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2020-12-07

회의 전체 보기 756턴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 11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10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 및 기획경제실 소관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과 기획경제실 중 정책기획과․일자리정책과․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2월 8일은 기획경제실 중 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12월 9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12월 10일에는 양 구청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우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예산안 총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의 31억 5천 500만원보다 1.76퍼센트 증가한 32억 1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한 내역으로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사업비 9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9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비로 우리안양 제작비 5억 5천만원 등 11억 2천 500만원을, 시정여론조사 운영비로 9천 300만원, 시정홍보위원 활동지원비로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SNS 콘텐츠 제작․운영비, 카카오톡 채널 운영비, 역사포토갤러리 반응형 웹페이지 개편비 등 7개 사업을 위해 4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영상홍보 추진을 위해서 홍보영상물 제작비 6천만원과 시정뉴스 및 행사진행 수당으로 3천 900만원, 공보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광고수수료는 금년도와 같은 규모인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 5천 700,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 2천 600, 신문구독료 2천 300, 공보간행물 구독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존의 홍보방식에서 더 나아가 다각화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이어서 11쪽,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보다 4.37퍼센트가 증가한 2억 6천 9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한 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 1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17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수감 및 감사활동을 위해서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 운영 및 참석수당 1천 3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 199만 7천원 등 2천 49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를 대비해서 객관성 있는 외부기관에 우리 시 방문민원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 의뢰를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비 1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와 같이 공직자의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해서 청렴워크숍, 웹툰․카드뉴스 제작, 공직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갑질 등 청렴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만족도 및 내․외부 청렴도 향상 도모를 위한 ‘청렴해피-톡(Talk) 추진비’ 등 청렴예산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감사활동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사관에서는 시민 눈높이의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송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쪽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105억 4천만원보다 3억 5천만원이 감소한 101억 8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청년참여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93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 추진사업비로 1억 5천만원, 청년지원 추진사업비로 5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기본소득으로 75억 7천 400만원과 청년공간조성사업비로 10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정책 추진사업비로 7억 9천 400만원과 청년정책관 기본경비로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청년정책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각각 2천 200만원,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해 4천만원, 청년동아리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지원 추진으로는 청년축제 8천만원, 청년 월세 지원 1억 5천만원, 범계역 청년출구 운영 1억 300만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억 5천만원,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1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75억 7천 400만원과 안양1번가 청년공간조성사업비로 10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가족정책사업 운영으로는 아이좋아 행복가이드북 제작 2천만원,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2천 500만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7억원, 저출산 인식개선 지원사업에 1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예산은 청년정책은 물론 새가족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2021년도 예산편성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을 위해서 시민이 주도하고 주인이 되는 열린 안양,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청년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4차산업혁명 선도로 지속발전 가능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교육과 보육과 교육환경 조성,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조성, 미래 교통혁신 도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편성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보다 1.5퍼센트 감소한 1조 5천 42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2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4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4퍼센트 감소한 2천 951억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475억원으로 지방세는 2.6퍼센트 증가한 4천 108억원, 세외수입은 16.5퍼센트 증가한 560억원, 지방교부세는 3.8퍼센트 감소한 1천 382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천 2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8.4퍼센트 증가한 4천 28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4퍼센트 증가한 1천 1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1조 2천 475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7.8퍼센트 증가한 1천 948억원, 정책사업비는 7퍼센트 증가한 9천 964억원, 재무활동비는 23.7퍼센트 감소한 5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년도 대비 38.2퍼센트 증가한 7억 9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7퍼센트 감소한 76억 5천만원, 예산법무과는 25.7퍼센트 증가한 615억 1천만원, 기업경제과는 72.3퍼센트 증가한 281억 1천만원, 회계과는 7.5퍼센트 증가한 1천 209억 8천만원, 세정과는 2.1퍼센트 증가한 9억원, 징수과는 31퍼센트 감소한 9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11.1퍼센트 감소한 16억 3천만원으로 8개 부서에 총 17퍼센트 증액한 2천 22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먼저 정책기획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억 500만원, 성과시상금 4천 500만원, 규제샌드박스 지원 전문가 컨설팅 1천만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 500만원,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1천 400만원, 주민참여 원탁회의 운영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 7억 8천만원, 시군일자리센터 운영 14억 9천만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 8천 700만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2억 6천만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9억 500만원,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2억 6천 8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 4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4억 2천 2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9천 3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1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예산법무과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천 200만원,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19억 4천만원,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1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8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억 1천 800만원, 안양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지원 2억 400만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3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73억 800만원, 안양 청년창업펀드 조성 15억원, 창조산업진흥원 건립비 상환금 7억 5천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5억원,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지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회계과는 시청 및 시의회 청사 석면제거 및 구조 보수공사 1억 500만원, 의회광장 잔디보호대 설치공사 1억 2천만원, 청사 보행로 정비공사 4천 900만원, 의회 승강기 교체공사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분담금 2억 4천 100만원, ‘(안양-의왕)납세지 일원화 징수교부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조회시스템 구입 1천 900만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4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관리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8천만원, 도매시장 석면자재 교체공사 9천 5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7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4천 800만원, 수산동 2층 냉동기 교체공사 9천 900만원, 청과동 소방배관 정비공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기금은 전년도 대비 63.2퍼센트 증가한 1천 7억 8천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전년도 대비 45.5퍼센트 증가한 1천 496억 8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기금운용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746억원, 통합계정 1천 496억 8천만원으로 효율성 및 투명성을 겸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2021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최영인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계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021년도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보다 235억 6천 200만원이 감액된 1조 5천 425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17억 6천 800만원이 증액된 1조 2천 474억 1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853억 3천만원이 감액된 2천 95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135개 사업 759억 5천 900만원으로 2020년도 125개 사업보다 10개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액도 1.2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안과 7쪽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2.8퍼센트 인 3천 516억 6천 4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보다 218억 1천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55퍼센트 증액된 3천 516억 6천 400만원, 특별회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에 증감내역을 보면 부시장 직속부서는 2.04퍼센트가 감액된 136억 7천만원, 기획경제실은 16.97퍼센트가 증액된 2천 224억 6천 900만원, 안전행정국은 1.03퍼센트가 증액된 885억 3천 700만원, 만안구는 2.39퍼센트가 증액된 129억 4천 200만원, 동안구는 2.53퍼센트가 증액된 140억 4천 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보다 235억 6천 200만원이 감액된 1조 5천 425억 9천 900만원으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소외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 및 분야별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예산도 135개 사업으로 맘편한 출산 및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시민참여․시민주도의 열린 안양 구현, 청년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등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기금 총괄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7.15퍼센트가 증액된 3천 465억 6천 9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1천 760억 200만원과 재정안정화계정 746억 2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일반기금 959억 6천 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로 규모는 2020년도 말보다 6.81퍼센트가 증액된 2천 689억 8천 8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1천 760억 200만원과 재정안정화계정 746억 2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12억 7천 9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18억 9천 400만원, 체육진흥기금 48억 8천 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쪽,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경제실은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예산법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우종관 감사관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어제부로 코로나19 2.5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그리고 수능시험이 끝나고 또 고등학생들이 많이 답답한데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 우려가 또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종관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 제작비에 있어서 예산안 5억 5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제작업체 그다음에 책자편집 배분하는 데 있어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편집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외부위원들이 총 다섯 분이신데 편집위원 인적사항 및 프로필, 토의 및 간담회 10회 내용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현황, 사업비 산출내역서 그리고 요구사유에 있어서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2021년 예산 8천만원에 대한 축제개요,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서,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1억 5천 34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회별 명단 그리고 하는 활동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예산편성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민참여위원회 활동 결과물 있으면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10쪽에 ‘정부혁신 과제발굴 추진’에 있어서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 특화 협동조합 설립 추진에 있어서 사업 추진현황, 통별 특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이유,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관련하여 사업현황, 추진실적,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기획관 우종관 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이고요. 오프라인 매체 활동 정책홍보가 있어요. 사업량에 나오는 광고내역, 사업 산출내역, 홍보방법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라이브방송 제작, 라이브 중계, 실시간 중계에 관하여 기획영상 및 홍보물을 어떻게 하시는지 소요예산과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양」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종관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청렴활동 포상금 있죠?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하여 지급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청렴도 평가 기준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12월 4일 날 TV조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아마 안양시 동주민센터에서 대부업체에게 개인정보 수천 건이 나갔다, 이 말씀 들으셨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이재현위원

아마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된 사실, 혹시 감사관에서 문제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는지, 혹시나 그런 사례나 조사가 의뢰 온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 해주시고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초본 발급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또 무엇인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초본 유출한 9개 주민센터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공직자 처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이고요. 청년 전월세 관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내역, 청년기본소득 홍보비 내역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01쪽에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단체 활동사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청년단체가 발굴하여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방법과 기대효과 자료제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3쪽이고요. 저출산 대책이 있어요. 시민단체 위촉식 및 워크숍인데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체 위촉식에 한 30명이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식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대효과와 우리 시의 저출산에 대한 방안 좀 있으면 제시 좀 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이고요.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및 성과시상금이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세부내역서, 부서평가 기준표 제출과 심사과정은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한 ’18년도부터 지금까지 평가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시상했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이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에서요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70대 분들이 아마 일자리사업에서 좀 많이들 참여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연세도 되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봉사하면서 일자리사업은 있으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최고 사업 세 가지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이런이런 일자리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좋은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지속됐으면 한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이비부머지원 운영에서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과 베이비부머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상담사가 하시는 업무는 무엇이고 자료제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보면 ‘(4유형)’에서 4차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 신규 10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하실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이고요.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선발된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진행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사업 진행을 할 것인지 또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업, 아,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활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5천만원 지원을 받는 그 내역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 지원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공모전 사업 선정된 4개 팀 사업내역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26쪽이고요.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과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자세한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정무역 보수 지급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수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내역서, 공정무역을 위해서 위원회가 아마 있을 텐데 그 위원회는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는 제가 이따가 봐서 다른 분들 질의하는 것에서 중간에 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또 예산을 하다 보면 이게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인지 행정사무감사 연장선상인지 항상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조심은 하겠지만 주의해서 질의드리고 또 자료 요청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구하고요.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답변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파일로 요청하는 자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엑셀로 한번 볼 테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파일로도 좀 저에게 오늘 답변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보면요 매스미디어 홍보에서 지역방송의 연간송출과 프로그램 등의 사업계획서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가능하시겠죠? 그다음 ‘기타매체홍보’와 ‘1회(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하여서 이것도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혹시 변동된 사항들, 추가되거나 빠지는 사항 있으면 상세하게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정책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철역사 두 곳이 어디인지, 그 전철역사가 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전철역사가 어디인지 그 부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외부’ 홍보라는 게 또 하나 신설됐습니다. 맞죠? 네. 그 버스외부 홍보에 관한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주시고요. 어느 노선에, 이게 ‘정책을 홍보한다’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을 얘기할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91쪽에 보면 방송장비 유지보수 관련 있습니다. 방송장비 관리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품목, 구입연도 그다음에 내구연한, 구입가, 유지보수 내역까지 해서 하나에 좀 볼 수 있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시정뉴스 타이틀 제작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타이틀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얘도? 얘도 새로이 들어가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기존에 있던 겁니다.

김은희위원

이 부분의 타이틀 제작 바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뀔지 이에 관한 사항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홍보가 많네요. 시정뉴스 및 행사진행수당에서 시정뉴스 녹화수당이 시나리오 작성 포함해서 예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5만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30만원에서 회당 35만원으로 인상된 것 같은데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올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사업에 2020년도 영상공모 관련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상공모를 우리가 지금 시민 누구에게나 받는다고라고 해서 그 사항이 있는데 그때 홍보기획관님께서 이 사항을 저에게 자료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있다면, 있을 것 같거든요? 2020년도 영상공모전 사업 관련하여서 출시작 그다음에 선정작 그다음에 누가, 연령대가 좀 나와 있으면 연령대까지 해 가지고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까지 해서 자료로 오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연이어서 감사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시민감사관 2021년도 운영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안 98쪽, 부조리 신고 보상금 관련 감사관님의 의견을 답변으로 그냥 대체해서 이따가 오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안양시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하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02쪽에 보면 ‘청년 토익(스피킹) 응시료 지원’이 또 선정돼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에. 이 예산이 세워진 동기가 무엇인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딱 75명이라는 게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예산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선정되는 75명이 기타 사유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20년도 지원금 대상자가 있었을 거예요. 2020년도하고 지금 ’21년도가 이자율도 달라지고 지원도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20년도의 지원금 대상자 그다음에 2021년도에 ’20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 3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0명 관련하여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있거든요. 이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2건에 관한 게 어떤 건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금에, 이것은 오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요청이 아니고 수정해 주실 부분인 것 같은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금에서 상․하반기 각각 7명이 됐는데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도전상’으로 ‘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하반기에 2명인 거잖아요,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이게 지금 그냥 2명으로 나와 있어서 상․하반기 분리가 안 됐거든요. 이게 오타가 나왔네요. 이것 좀 수정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26명이 활동한 내용, 이것은 아마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자료 요청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것 좀 어떻게 되는지 활동내용 좀 주시고요. 예산안 122쪽에 보면 청년면접지원, 이게 2020년도에 이용대상자 자료, 항상 또 제가 궁금해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년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이용대상자 어떻게 되는지 서면과 함께 이것을 파일로 좀 주세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명단이요?

김은희위원

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명단? 서면 명단?

김은희위원

네, 명단을. 어떠한 것을 이용했는지의 이용 사유까지 다. 복장이면 복장, 메이크업, 헤어, 그때는 사진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면접사진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에. 유료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가가 됐거든요. 이 추가가 된 사유 좀 구두로 이것은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125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이 겹치기는 하지만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 특화 협동조합 설립 추진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예산안 127쪽,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에서 우리 시에 공정무역 관련 업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가 되어 있겠죠? 네. 그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것도 파일로 주세요. 파일과 서면 다 주시고요. 공정무역 포트나잇 참석단체별로 좀 분류가 되면 분류해서 주세요.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종교단체 아니면 NGO 부분, 이게 좀 나눠져 있으면 이 부분 좀 분리해 가지고 포트나잇 부분에 대해서, 우리 15일간 했었나요, 안양시에서 행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끝으로 예산법무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에 보면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법무사 보수 등 기타비용’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 세부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다른 것은 제가 계산해서 알아봤는데, 등록세도 뭔지 알겠는데 이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산출돼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는지 이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또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우종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안양 제작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행감 때 좀 고급화시키자는, 매수는 줄이더라도 고급화시키자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홍보기획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광고수수료 7억 1천만원인데 지난 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올해 사업계획서 있으면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75억, 이게 아마 국비사업 같이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좋아 행복꾸러미’라는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보니까 이게 한 7억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원탁회의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어요.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 앞의 위원님 질의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세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 3년치 주시고요. 올해 사업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이게 아마 국비․시비․도비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최근 추진실적 3년치 주시고 올해 사업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도 있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앞에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서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비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추진실적비가 있고 예산학교 운영회비가 있고 예산학교 성과금이 있어요. 최근 3년 세부 추진실적 제출 바라고 2021년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제가 준비한 내용과 좀 비슷해서 답변과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1.5퍼센트가, 약 236억이 감소됐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은 1조 5천 426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일반회계가 5.2퍼센트가 증가된 반면에 특별회계가 22.4퍼센트 854억이 감소가 됐어요. 매년 물론 코로나19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10퍼센트면 10퍼센트 이 정도 이상의―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올해 ’21년도 예산안은 의외로 감소가 됐어요. 긴축재정을 한 게 아닐까. 주요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것 맞물려서 우리 회계과 자료 하나 요청,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는,

서정열위원

아, 회계가 아니군요. 이것 다시 그냥 실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맞물려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냥 자료만 해주세요. 잉여금이 어느 정도인지 큰 단위별로만―1천만원이면 1천만원, 5천만원 이상만―해서 어떤 것들이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우리 우종관 과장님 아니, 실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에 시정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분들의 명단 좀 주시고요.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정여론조사를 하시는지, 그 여론조사 내용이 혹시 올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에 아마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자체 청렴도가 많이 등급이 상향이 됐어요,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용역 1천 950만원 편성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공약사업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민선 6기인가요, 혹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7기입니다.

서정열위원

7기죠? 7기. 우리 시장님 공약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19년, ’20년 계속되는 공약 추진사업하고 ’21년도 새롭게 공약된 내용 중에 추진되는 사업을 구분해서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전년 대비 1억 5천이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5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그 삭감 사유와 상세 추진계획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들, 우리 실장님들 또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예산에 또 이렇게 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함께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생하고 있음을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재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전반적인 것을 제가 싹 봤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처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또 산출근거에 보니까 이 사업설명서가 자료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가. 그래서 구태여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약간 고민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자 하고요. 제가 그러면 이 예산을 산출근거를 지금 적어놨는데 그러면 향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제가 산출근거를 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쭉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가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계획이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이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향후계획까지 추가로 거기에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우종관 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홍보기획관 예산안을 보면 90페이지예요.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로 이렇게 1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유튜브를 하는 데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우리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산서를 쭉 안전행정국, 기획경제실, 만안, 동안을 다 봤는데요. 통합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보통신 쪽으로만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실상. 그러면 그 예산요구가 2억 500만원이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성과관리 컨설팅’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표개발’, ‘교육’ 등 해갖고 7천 500만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1억 3천만원, 부서 주요업무 평가 등 균형적인 평가체계 설계와 평가시스템 전산화 통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쭉 예산이 그런 식으로만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 하는 사항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부서마다 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하는지,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 지금 전산망에 대해서만 많이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세우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을 보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도 지금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지금 조례들을 제정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데 이게 지금 ‘2021년 시․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해갖고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2천 700만원이 이렇게 또 편성했어요.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것에 거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김은희 위원님하고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전월세를 지원하는데 그 소득이 기본소득을 얼마를 보고, 기본소득 이하를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안양시에 30명밖에 없는지, 기본소득도 없는 그들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저 그냥 이 정도만 질의하고요. 이따 자료 보고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정책관 최광현 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고요. 안양시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조사배경 및 목적,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 사업내용 및 향후 기대효과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안 102쪽, 청년 월세 지원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범위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이 거의 마감이 되어 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40여년 가까이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따 오후에 소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또 있습니다. 예산안 121쪽, 122쪽이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과 ‘(4유형)’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과 주요 사업내용과 그간의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이고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산출내역과 구축 후 달라지는 기대효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 132쪽이고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20억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오후에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2021년도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1.5퍼센트 감소된 주요 사유와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전체예산 규모가 1.5퍼센트 감소한 것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22.5퍼센트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 감소 사유는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를 없애고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이 금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여유재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왔으나 개정법의 예비비 1퍼센트 편성 한도 규정에 따라서 상수도 공기업 650억원, 하수도 공기업 300억원 등 여유재원을 올해 3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가 감소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이월액(불용액)’에서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것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추계 계상하는 것으로 초과세입과 지출잔액을 합한 것으로써 매년 9월에서 10월경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정확한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이 950억이 되겠고요. 2021년도에는 99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세입 편성 주요내역을 보시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110억 정도가 되고요. 자동차세 증가분이 한 7억 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분이 2억 1천 800만원 정도, 평촌공동구 일반부담금 증가분이 9억 3천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도 그 자료도 보고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또 들어보니까 결국은 상수도 650억, 하수도 300억원 때문에 특별회계로 이렇게 예비비로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또 그중에 보면 우리 지방소득세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됐어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년 대비 감소가,

서정열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이게 우리가 소득이 ‘세금이 덜 걷혀서 긴축재정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올려서 인상을 해서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사실 예산이라는 게 어떤 우리 살림을 또 말하는 것, 전체, 어쨌든 부채도 우리 재산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년 예산이 이렇게 좀 줄었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열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추경이 1차, 2차, 3차를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살림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하여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봐서 또 1차, 2차 추경에 봐서 또 예산 전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살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저 궁금해갖고요. 지금 어쨌든 통합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일반회계는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는 축소가 된 거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그 기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기금이 늘어나면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어쨌든 그때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지금 이게 99억이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990억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990억?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990억이 지금 추경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제 편성될 그런 예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뭐 한다 할지라도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이것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생된 게 2019년도분이 95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에 이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99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계로 990억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내년도 편성예산은 990억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시작을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가 예산 추계로 잡은 거고 더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발생률이 그전에 보니까 2018년도에 9.4퍼센트, 2019년도 9.8퍼센트, 2020년 7.9퍼센트, 금년도에는 4.1퍼센트 정도 이렇게 추계를 잡아서, 그전에 조금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추계를 좀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점차 이 추계를 잡아서, 플러스를 좀 낮춰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으려고 그래서 점점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1퍼센트 정도 잡아서 지금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되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시정소식지 제작업체 현황 및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인적사항, 프로필 및 간담회 실적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오프라인 매체 활동 정책홍보, 광고내역 및 홍보방법, 사업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실시간 중계 관련 기획방법 및 예산 세부내역과 절차,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브방송 및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방법 및 절차는 매월 초 SMS홍보팀과 전문용역업체가 참여한 기획회의를 통해서 홍보 콘텐츠와 주제를 선정한 뒤에 제작 완료 후 저작권 및 성인지 감수성 등과 관련하여 검수 후에 유튜브 및 「안녕, 안양」 그다음에 홈페이지―SMS 통합플랫폼이 되겠습니다―에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행사 증가가 예상되어 2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라이브 중계 14회, 기획 라이브 4회, 기획영상 20회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월간 기획회의 개최로 재미․정보․속보 등 고품질의 콘텐츠 발굴 및 제작, 행사․교육․체험․관광 등을 통한 시민참여와 기획 확대 등으로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녕, 안양」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 지역방송,

김은희위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2020년과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매스미디어 홍보 사업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과 같이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등 파급력이 강한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김은희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제 것은 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김은희 위원님께서 오프라인 매체 전철역사 2개소 현황 및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모두 자료로 보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방송장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뉴스타이틀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뉴스 녹화수당 증액사유 제출해 드렸습니다. 영상공모전 출시작, 선정작, 선정자 연령대 관련해서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정소식지 제작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정광고수수료 사업계획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정여론조사원 명단 및 활동내역,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원 경력 최소 3년부터 17년까지 보유한 13명의 우수한 조사원이 정확하고 신뢰 있는 시정여론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본 조사원들이 조사원들을 활용하여 금일 기준 총 10건의 시정조사를 추진․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별첨으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우종관 감사관님’이라고 입에 배어 있어서 참 호칭하기가 모호합니다만 일단 자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일단 보면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 변동사항 먼저 볼게요.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항목 자체가 없어진 것을 변동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바뀐 것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해서 변동이 없다라고 하시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전체 금액에서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은희위원

금액으로 보면 변동이 없는데 안에 내용으로 보면 약간의 변동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일단 중앙방송은 횟수를 늘렸어요. 그다음에 종편방송은 또 횟수를 아니, 다 줄인 거죠? 늘렸네요, 종편만 줄이고? 종편방송은 작년에는 8회였는데 올해는 5회로 줄였으니까. 그다음에 지역방송이 지금 하나가 또 증가가 됐고요. 다중매체 이게 지금 한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아까, 이것을 모르겠는데, CF 관련되었던 한스미디어인가?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한국스포츠미디어.

김은희위원

네, 한국스포츠미디어. 이게 지금 많이 보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은희위원

많이 본다라고 알고 계신다고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많이 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는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저한테 조금 시간 주시겠어요?

김은희위원

네.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팔로워(follower)도 300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매체인데.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인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오프라인,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각종 영상이든지 각종 홍보매체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매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제가 아까 한스 같은 경우는 조금 유튜브의 어떤 온라인 기능이 다른 데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스를 이용하는 것은 지면이나 그런 차원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데 갖지 않은 어떤 유튜브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오늘 이것을 파악하면서 한스에 대해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주무관한테 ‘여기가 많이 시청률이나 구독자들이 많으냐’ 했더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매스미디어 홍보나 여러 가지 이 홍보의 예산들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풀(pool)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오프라인 쪽에서 못했던 것을 이런 종편 말고 또 지상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적절하게 하여간 효과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지하철역사는 안양역하고 범계역 두 곳으로 정해졌네요? 지하철역.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버스외부 차량 광고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 것을 예시로 지금 해 주셨는데요. 이게 효과가 많죠? 버스 광고라는 게 안에서 하는 광고도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보는 부분이고 또 바깥에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탑승을 하지 않아도 보는 상태에서 광고 효과는 뛰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정책에 관한, 이게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어요. 이것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해서 광고를 할 것인가, 지금 정책에 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들을 혹시 알리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잠깐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라는 것은 참 연령층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SNS에 밝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도 겨냥하지마는 이 오프라인에 익숙한 연령층들, 60대 이상들이요. 그분들을 위한 홍보가 되겠고요. 이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3번이라든가 범계역이라든가 안양1번가든 어떤 중심 노선을 다니는 버스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에 한 11개 버스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차가 지나가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홍보 또 버스 내부에 있는 승객 같은 경우는 또 온라인상으로 G버스인가요? 그래서 경기버스라고 해서 홍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해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오프라인 홍보 중에서도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한 외부 광고를 이용한 효과가 많이 높다는 것 같습니다, 타시 사례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를 지금 덜한 부분은 자료를 보고 좀 더 나중에 실무진에게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방송장비 관리대장 지금 요청드려서 주셨는데요, 최근 3년간. 그런데 이것 항온항습기는 지금 우리 또 구입하지 않나요, 이번에?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이번에 새로 구입합니다. 내구연수, 내용연수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지나 가지고 그게 누수도 생기고 도저히 더 이상 끌고 나가기가 힘들 정도 돼서 이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요.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자료를 보고 더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혹시라도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나리오 제작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 시나리오 제작 부분이랑 뉴스 제작하는 데 비용이 인상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것 같거든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시정뉴스 우리 아나운서, 예.

김은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정뉴스에 대해서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시정뉴스 아나운서에 대한 시정뉴스 수당 그다음에 분장비 인상이 되겠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김은희위원

분장비 똑같이 잡혔던데. 똑같지 않나요, 작년이랑?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김은희위원

작년이랑 거의 똑같던데. 이것 분장비 뉴스진행, 행사진행비 말고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였는데.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저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희위원

시정뉴스 및 행사진행 수당, 여기에 시나리오 작성 포함해서 작년보다 올라온 내역이 있어서.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이게 회당 5만원, 30만원에서 35만원 늘어났는데,

김은희위원

네, 52회로 되어 있잖아요, 5만원씩 인상돼서?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그 부분,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그래서 이것 타시하고 비교해 봤더니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좀 적은 수당을 받고 있어요.

김은희위원

그래서?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그래서 오랫동안 또 계속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내부검토를 통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회당 5만원씩 인상된 것으로 지금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우리 아나운서 언제 바뀐 거죠, 지금 현재 아나운서로?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올 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올 초에 바뀌었나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제 기억으로는요.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우종관 홍보기획관직무대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안양 책자가 어디 업체에서 하나 그게 관건이었고요. 그래서 최근 3년 이렇게 제작업체 현황을 보니까 ‘더에이치’하고 ‘디자인매드’, 왜 디자인매드에서 더에이치로 바뀌었어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2018년은 우리 관내업체였고요. ’19년, ’20년은 수원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왜 안양 업체에서 수원 업체로 바뀌었어요? 수원 업체에서 안양 업체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됐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뭐…….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든지 다 안양 업체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설을 하든 뭐를 하든 뭐를 줘도 안양 업체를 하라고 하는데 거꾸로 돼서 궁금해서, 왜 그런 건지.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원론적으로 법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5억 5천이다 보니까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전국, 우리 관내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전국으로 풀다 보니까. 일단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협상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평가할 때 심사위원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정량평가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죠. 각종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그동안에 했던 실적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고. 정성평가는 그날 당일 날 와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가제본을 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나 디자인,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 뿌리면 21명이 있어요. 7명이 필요한데 3배수로 해서 21명을 놓고 그 업체들이 7명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7명 최종심사위원들. 그분들에 의해서 각자 그분들의 어떤 양심과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전에 디자인매드 아니, 업체명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나왔으니까요. 디자인매드 같은 경우는 2016년에도 한 번 참여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관내업체의 장점도 있고 또 관외의 장점도 있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국회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른 멘트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거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하라는 거고. 이 5억 이상의 사업은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돼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네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사이트로 신청을 하나요? 이것을 사업을 홍보를 하면 신청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시 홈페이지?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요즘 다 전자입찰이죠, 일단 신청할 때.

임영란위원

전자입찰로,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여기 찾아오지를 않죠.

임영란위원

전자입찰로 해서 거기에서 되고. 그리고 관내업체는 한 군데만 신청했어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우선 공고기준에 맞는 업체가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만 어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임영란위원

직무대행이신데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고. 아니, 안양에도 이런 인쇄업체, 디자인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인쇄업체하고 이것은,

임영란위원

아, 그 디자인업체하고는 틀린 거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이것은 기획이 따라야 되거든요.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기획․편집까지 다,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양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제가 또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에 있어서 보면 대체적으로 질도 좋고 잘 나와요. 배열도 그렇고, 제가 배열이 어떻게 배분을 하냐는 것은 책 배포를 어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물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것을 비율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배분을 한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이런 것을 책을 만들 때는 지금 당연직 두 분 빼시고 다섯 분이 외부업체인데 제가 편집위원회 인적사항하고 프로필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우리안양 소식지를 만드는데 어떤 분들이 하나, 어떤 스펙(spec)으로. 그런데 ‘정미경(여) 주부’라고 왔어요, 답변이, 프로필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좀 신경 써서 답변을 주었어야 되는데.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이것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디테일하게 살피지 못했네요.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분 주부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옛날 시민기자단으로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배경미’ 씨도 그렇고 ‘정미경’ 씨도 그렇고 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로 오랫동안 참여한 분이거든요. 나름대로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데 이분이 활동했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프로필을 달라고 그러면 보통 대체적으로 어디 대를 졸업했다든가 어디서 근무를 했다든가 한 5, 6줄 정도의 그런 것을 제가 바란 거였어요. 이분이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우리안양 시정소식지를 만드나.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왜냐하면 여기 미술교육학과도 있고 시각디자인도 있고 공공디자인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국문학 전공자도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것을 본 거예요,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좀 자세히 작성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그것은 한 번 더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도 거의 삭감되고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안양소식지 같은 거가 그래도 우리 안양을 알릴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사업을 삭감할 필요도 없고 더 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히 이것을, 5억 5천만원에 맞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나 내용면으로나 더 안양을, 집에 저희도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한 권씩 배부가 돼 있고 또는 쌓아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들고 가요. 그러면 쌓아놓으면 많이 들고 가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양시의회도 나와 있고 의원들이 뭐를 하나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홍보도 필요한 거고. 또 내용도 더 알차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금 해라, 더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죠, 시민들이 보면.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프라인 매체 활동 정책홍보 광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 보강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전철, 버스쉘터, 버스외곽, 버스 안의 내부에 TV 매체를 통한 광고, 이 광고 ‘2021년 광고 홍보 예정’이라는, 저한테 주신 것, 그것 말하는 거예요. 컬러, 이것.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이재현위원

이 광고를 LED 광고 또 와이드 광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광고를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전철역이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안양, 범계, 석수까지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참고로 범계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하루에 6만명 정도 되고 안양역 같은 경우 5만 4천, 석수가 좀 적습니다. 2만 내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범계, 안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철에서 내려서 3번 출구나 5번 출구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시민들이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 걸으면 핸드폰을 보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층계인데도 또 핸드폰 보는 사람은 보죠. 그런데 어쨌든 방향이 틀어지는 순간에 벽면이 이렇게 맞닿아지니까 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다가 LED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 1회 했고 내년도에는 2회를 할 생각인데, 대신에 역은 하나 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양시에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 광고를 전철역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잠깐 설명드리면요. 버스쉘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총 300여개가 됩니다, 활용 가능한 데가요. 그중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한 60여개 승강장 쉘터를 이용해서 각종 우리 FC안양이든 시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청년정책이라든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수시로 나가야 되니까 온라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각종 중요정책에 대해서 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외벽이라는 것은 아까 김은희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만 3개 노선, 11개 버스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G버스 같은 경우 오래됐죠.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이라기보다도 온라인,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인데 이것은 각종 코로나라든가 시의성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이미지 광고로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올해 광고 ’20년 홍보 전철역 말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 그림을 주려고 그러면 한 장을 좀 잘 주었으면 좋았는데 영, 이것을 보고는 이미지가 저는 느껴지지 않는 느낌 이런 것 있잖아요. 어떤 광고죠, 이게요? 혹시 광고에 이러한 부분들의 기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을 합니까? 누가 기획을 하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우리가 위원회, 시정홍보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온라인상의 SNS 이런 것들은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담당하는 우리 홍보기획팀의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거기 세 명이나 있어요. 우리 일반직이 아니고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분들 6급부터 시작해서, 각 나급부터, 다급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전에도 이분들이 다 광고에 대한 기안부터 광고를 어떻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광고를 하는 의미는 우리 안양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고 브랜드에 대한 그런 홍보인데 요즘 아까 말씀처럼 하도 다 땅을 쳐다보고 다니니까 문제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기 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또 우리 전문분야의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 얘기 해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최광현 대중교통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버스정거장에 이런 말씀 하시기는 뭐하지만 모 장례식장 꽃이 그려 있어 가지고 내가 아침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버스 타는 사람이 항상 우울할 것이다’라고 ‘저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지만.’ 사실 우리 안양에 이렇게 아침부터 퇴근에 버스를 타면서 밝은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국화꽃 한 송이가 딱 그냥 장례식장 광고예요. 그게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항상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광고에는 조금 쉽게 말하면 기획을 잘해 달리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일반 업체에다가 광고대행을 맡겼죠. 그게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모두 총괄적으로 공익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공익 홍보만?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이재현위원

광고 중에서도 공익 말씀하셨으니까 청년, 노인, 일자리사업 이런 것 그리고 안양의 예술성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전통시장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 이러한 광고가 보이지 않는 이런 광고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양으로 오세요.’라고 왜, 버스는 막 달리다 보면 외부의 서울 사람도 타고, 시흥 사람도 타잖아요. ‘우리 안양의 전통시장 와서 사가세요’ 이런 광고 좋잖아요. 또 안양에 대한 예술성 이런 것 많이 좀 돋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재현위원

좋은 기안을 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은 어차피 많이 쓰라고 많이 배정을 한 거니까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잘 쓰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예산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광고에 대한 그 대행료, 광고에 대한 비용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버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버스주가 다 가져갑니까?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이재현위원

광고에 대한 비용.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비용이요?

이재현위원

예. 버스회사에다가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버스주가 다 가져가는 거냐고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버스주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전철역 같은 경우는 우리 철도공단이 있죠.

이재현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공단에서 하지마는 그 공단에서 내세우는 대리인이 있죠. 용역사 거기하고 상대해서 하는데 결국은 전철역 같은 경우 한국철도공단 있죠, 지하철공사. 거기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 삼영, 보영 우리 관내를 이용하는데 당연히 삼영, 보영 주식회사 아닙니까. 거기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이재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버스회사에다가 어마어마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이재현위원

여기 담당부서, 전에 담당부서였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많은 지원을 버스회사에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 광고의 비용도 아주 저렴하면서 심플한 이런 광고를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돈을 100원 주고 다 100원으로 할 게 아니라 60원만 주고도 더 좋은 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버스도 지원해 주고, 버스도 사주지 않습니까. 막 지원 어마어마하게 지금 버스, 그 버스는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지원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 광고 좀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많이 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라이브방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라이브방송 제작’, ‘유튜브 운영’, ‘실시간 중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라이브방송 요즘에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그렇죠.

이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비용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라이브방송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홍보는 일정 부분 돈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하죠.

이재현위원

그렇죠.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라이브방송도 그래요. 요즘에 이 콘텐츠들이 많이 좋은 콘텐츠가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활용만 잘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잘 아니까 철저한 기획과 관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라이브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안양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우리 행감 때 나왔을 때도 얘기했지마는 조금 더 부수를 줄이더라도 고급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때 말씀을 드렸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보니까, 받아보니까 ’17년도부터 해 가지고서는 5억 5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매해년 5억 5천이라는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부수도 7만 부, 월 해 가지고, 82만 부를 연 해 가지고 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부수도 중요하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안양지를 고급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 내용 자체를 얼마만큼 내실 있게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동감합니다.

이성우위원

동감하시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님 질의를 하다가 저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안양소식지 안양 업체에 대해서 임영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했는데 임영란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디자인매드라는 데에서 ’18년에 5억 3천 100만원 정도를 입찰금액을 쓴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료 좀 봐보세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5억 5천인데 최종 낙찰금액이죠.

이성우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투찰가가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더에이치라는 데가 ’19년도에도 5억 2천 760만원을 썼어요, 보니까. ’20년도에도 5억 2천 760만원을 똑같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때쯤에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투찰금액을 받아보고 싶기는 한데 추후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어떤 단서조항을 조금 만들면 분명히 안양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아니, 투찰에 계약할 수 있는 기획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구성인원을 보면 당연직이 3명인데 위촉직이 5명이에요,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서 비리를 저지르자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안양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저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디자인매드라는 회사는 어쨌든 간에 ’18년도에 수행을 했었다고, 안양 업체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볼 수 있거든요, 보면.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18년에 했고 또 ’16년에도 했었어요.

이성우위원

’16년에도 있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연속해서 안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네요, 보니까?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자인매드라는 회사는 모릅니다, 어떤 회사인지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 업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위원님들이 여기 의회에 앉아 가지고 안양 업체 활용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왜 이렇게 활용을 하냐’ 해가면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요즘에는 우리 안양시 세금을 갖고 안양시를 움직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안양시에서 예산이 경제적으로 돌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부 다 얘기들을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이 없겠나 싶으면 분명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나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입찰을 붙였으니까, 금액이 되니까 전국으로 풀었으니까 아니면 경기도로 풀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하게 맞아요. 맞기는 한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우리 안양 업체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아까 ’20년도하고 ’19년도에 5억 2천 760이라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똑같이. 그런데 여기 자료를 주신 데는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9년도를 들여다보니까, 내 것 준 자료에요. 5억 2천 290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계약액이, 예산액 5억 5천을 편성했다가. 여기에 대한 어떤 추후에 내가 다시 또 자료를 달라고 하겠지마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속기가 남으니까 팩트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이성우위원

예, 하시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왜냐하면 이 자료, 드린 자료에 아까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이미 제작, 낙찰된 업체에서 매달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편집위원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심사위원회는 또 별도로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7명인데 7명의 3배로 해서 21명을 선정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서 다 공문을 보내면 다 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무작위로 21명이 오면 업체에서 다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7개를 선정을 해요. 그분들이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 좀 팩트체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계약액이 이렇게 똑같다는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한번 볼 일이지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이게 기초만 설정해서 최저가로 적정금액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이름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거의 작용하는 것은 정량평가라는 것은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정해진 노하우거든요.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회계과에서 또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그냥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다 내용은 아시겠습니다. 정성평가 가지고 당일 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사항인데 하여간 저도 우리 이성우 위원님 그다음에 다른 분, 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도 이 관내업체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 공감하냐 하면 그래도 안양을 알고 안양 스토리를 알고 안양의 정서를 아는 업체가 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관내에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같이 교감하고 소통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한 번에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 만나서, 그 중간에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물론 타 업체에서 와도 출장소라는 개념으로 하지만 그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마는 어쨌든 계약법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계약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분과를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가 분명하게 거기도 사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상이라는 저기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내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 이거예요. 협상에 의한 것이니까 안 맞을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협상에 의해서 이것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분명하게요.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100이라는 게 분명히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안양 업체라든가 아니, 다른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비리, 나쁜 것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안양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하게 있다. 여기저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여기 기획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18년, ’19년도에 금액이 협상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좀 내려가고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계약할 당시 협상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저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이해는 하고 뒤에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이성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해마다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해마다 하죠. 똑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어쨌든 이왕이면 안양의 업체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장단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왕이면 안양 업체하고 타 지역에 업체의 평가, 2018년도에 했던 우리안양 소식지, 2019년도 했던 소식지를 좀 보고 장단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한 곳에만 계속하다 보면 가격이, 조금만 더 해 달라고 그러면 가격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열어놓으면 또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심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감안하셔서 한번 심의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시정소식지 세부 배부내역을 보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공공기관. 그렇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선화

김선화위원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FC안양사무국’, ‘스마트콘텐츠센터’, ‘창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우리 공공기관에 이렇게 다 배부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시립복지관이나 아니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데에도 배부하면 좋지 않아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여기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안 들어와 있길래, 이 책자에. 어디에?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택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택배에?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 택배로 보내시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거기에 은행이라든가 각종 앉아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열어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왔으면 그렇게 저기 할 것은 없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라이브방송 있잖아요. 그것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용역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용역. 그러니까 용역을?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우리 용역 주는 거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용역을, 이것도 입찰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입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입찰? 계약금이 지금 8천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아, 입찰을 해서 유튜브 채널로 찍겠다는 거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 버스 안에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G버스 TV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 버스 안에 경기도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우리는 우리 자체 유튜브 방송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 버스 안에.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버스 안에는 지금 송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이런 것보다, 라이브방송, 이것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아니, 우리 버스에 경기도의회나 경기도 소식이 다 전달돼요. 버스 타고 가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가 제일인 것 같은데.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우리 경기버스라고 해서 경기방송에서 송출하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데는 일반 삼영이 됐든 보영이 됐든 우리 그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아니, 경기도 것은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안양 것은 팩트만 나오던데.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지금 자막 나가는 것은 제가 인지했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막만 나가고 있고요. 영상은 아직 못 나가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방향을 좀 바꿔보세요. 약간, 그것을 제가 경기버스를 타고 경기도에서 방송을 내보내는데 저희가 다 인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만 10분에서 최하 30분 이상씩 가잖아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 역할은 그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런다고 우리가, 안양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안양시 일부러 유튜브를 보려고 그래야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쳐야지 나오지, 유튜브에서.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실내에서는 우리가, 내가 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 역할이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하여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전에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

선화

김선화위원

예.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처음 시작하기 전에 불이 꺼지고 처음에 우리 안양시 홍보에 관해서 청년정책이든 코로나 정책이 됐든 일자리든 잠깐 한 30초 정도 해서 내보내는데 그때 집중력이 제일 강하죠.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접어놓은 상태로 보니까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홍보팀 저도 놀랐는데 홍보, 안양시 시니까 홍보기획관의 사업을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도 우리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예산, 또다시 세워야 될 예산,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예산이 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서,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적절하게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좀 더 세울 것은 세우고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은 가져가고 그런 역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나름대로 풀 예산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오는 홍보기획관한테 잘 얘기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체가 관내업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요. 그런데 그 홍보업체, 저희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홍보, 우리 안양소식지에 관심을 몇 년 전부터 갖게 되다 보니 그 업체가 안양 관내업체일 때하고 또 업체가 안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또 콘텐츠 내용도 많이 바뀌고요. 굉장히 소식지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관내업체 이용해주면 아주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또 다양하게 입찰이고 이러니까 다양하게 기회를 줘서 좀 더 양질의 우리 안양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주민, 시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도 마찬가지로 어느 업체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냐, 관외냐 장단점이 다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 사항이거든요. 나름대로 콘텐츠라든가 디자인, 여러 가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볼 필요도 있죠. 그리고 경쟁이 붙어야 이게 서로 개선을 더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관내라고 해서 막아놓은 것은 아니니까 결국은 본인이 나름대로 좀 더 노력해서, 디자인 콘텐츠 개발해서 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겨서 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우리 홍보기획관 우종관 직무대리님, 감사에 이어서 2개 과를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 쪽에 관심이 많고 질의가 많은 것은 제 생각은 그만큼 우리의 얼굴이다, 안양을 잘 알리는 게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다른 것, 제가 질의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시정여론조사 관련해서 봤는데 조사원이 13명이에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서정열위원

13명인데 대부분 경력자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 조사원은 경력, 이런 것 할 때 임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무한정 하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임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정해진 게 없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왜냐하면 경력이 많을수록 노하우가 축적되니까요.

서정열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쪽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개 보면 홍보기획관 소속 분들이 여섯 분 계속 현재까지 하고 계신데 평균 10년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새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면 참 여기 들어가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노하우도 중요하지마는 너무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잖아요.

서정열위원

네, 그렇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또 바라다볼 필요가 있으니까 일정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또 교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정열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자료를, 전체가 오래된 사람은 한두 명 자꾸, 경험자가 많은 것은 원칙이지만 한두 명 또는 두세 명 정도는 가급적으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진내용을 보면 보통 ‘전화’, ‘팩스’, ‘배포’ 설문지를 배포한다는 것이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확한 데이터,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그렇죠.

서정열위원

그래야 우리가 시에 반영을 할 때 우리도 정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그냥 얼렁뚱땅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신뢰도가 가게끔, 이 여론조사는 정말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분들에 주지를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신뢰도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 저번에 또 감사 때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확한 시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기획관직무대리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유사한 경우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과 관련 사업현황, 사업비 산출내역서, 요구사유에 있어서 세부내역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98페이지, 청렴활동 포상금 지급내역 및 청렴활동 평가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괜찮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4일 TV조선 보도된 내용 감사관 처리결과, 주민 피해사례, 본인 의사 관계없이 초본 발급이 가능한 이유와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초본 발급한 9개 동 자료와 공직자 처벌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됐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김은희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 내년도 운영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98쪽,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만원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하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감사관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자료를 드린 게 없어 가지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오셨네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해 주세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98쪽,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만원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하신 2008년 최초 편성 이후 한 번도 지출한 사례가 없으니 이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계속적 불용처리되고 있으니 다른 사업에 편성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자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우선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추구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최소 금액인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보상금을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지적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고요. 참고로 타시의 경우도 대부분들 비슷한 금액 또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97쪽, 자체청렴도 등급 상향됐는데 용역 사업 1천 950만원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한 외부․내부 청렴도를 조사해서 도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렴도 추진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민원 그러니까, 외부청렴도와 연관이 있죠. 내부직원―내부청렴도와 연관이 있습니다―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청렴평가 이것 공직자들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공직자들 외에 시민들이 이런 아이디어 좋은 것 갖고 오는 것, 이런 것 없습니까? 혹시나 여기에 관련돼서.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청렴평가를 공직자들이 하잖아요. 그렇지마는 그 외적인 시민들이 우리 관에 대한, 아주 보니까 친절하고, 보는 관점이 또 달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은 거예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가 외부․내부 청렴도 나눠지고 있는데요. 비율적으로 73 대 27 정도 됩니다. 외부가 강하죠. 그러니까 외부청렴도는 시민이 바라보는 공직사회, 공직평가고요. 내부청렴도는 우리 내부 공직자들이 우리 조직을 문화를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인들이 우리 공직 내부에 대해서 참 잘한다, 칭찬해줄 사항이 있다 하면 외부청렴도 항목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플러스 요인으로 지금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인 청렴도도 필요하지만 외적인 면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호응이, 표현력이 좋아서 우리 공직자 사회가 밝아지고 맑아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TV조선에서 방영했던 부분을 지금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반송된,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내용증명이요.

이재현위원

예. 이런 등기나 내용증명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다시 동주민센터로 가니까 초본 발급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은.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팩트는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 대부업체죠. 돈 꾸어주고서는, 빌려주고서는 안 갚으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관련서류 초본이, 요즘 초본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재현위원

초본.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초본인가요?

이재현위원

예.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초본을 발급받는데 그것 발급받고자 하려면 이해관계인한테는 두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 거기에 따른 차용증, 계약서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해관계죠. 또 하나는 그 집으로 보냈는데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첨부돼야 되는데 우리 9개 동에서 직원들 중 31명이 이번에 어쨌든 문책을, 주의를 받았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들여다본 것은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업무 미숙으로 주로 요즘 베이비부머 시대에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창구 자리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신규자들이 업무를 익히기 전에 보통 이루어졌던 사안들이에요, 실수로. 계약서는 받았는데 반송된 내용증명 있죠?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반송된 내용증명 없더라도 그 내용증명을 했다는 실적, 그것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TV조선에서 나온 것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상대가 들을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 내용으로 보면 심각하거든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돈 빌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름이고, 심지어는 돈을 못 갚았을 때 가족사항까지 다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금융 조회하면서 이미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보는 등본이 아니어도, 초본이 아니어도 이미 그 이상은 넘치는 정보를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왜 등본, 초본을 떼려고 그러냐면 그것을 법적으로 추심을 하기 위한 서류를 얻으려고 하는데 아까같이 이것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한 사례가 아니고 우리 직원의 업무 미숙, 그것으로 봐서 주의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고요. 사실 뉴스를 탔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 안양시에 아까도 광고 그만큼 한 만큼 뉴스로 실축을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미연에, 한 번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요사이 제가 동주민센터 인감이나 뭐를 떼러 가면 얼굴을 알아도 주민등록증 꼭 내라고 그러고 꼭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교육을 통한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바꿔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실수는 두 번 하지 않도록 합시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그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감사관님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아닙니다,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종관 감사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부위원장님, 저 있는데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있어요?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감사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민감사관 운영 계획서 지금 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수당 부분에서, 아, 이분들이 지금 2020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인가요? 연임 2년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몇 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시민감사관 27명인데요, 아, 37명인데 27명은 전문감사관이고요, 민간감사관이고,

김은희위원

네, 민간. 그다음에 청렴.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10명은 청렴감사관. 청렴감사관은 연임 제한이 없고요, 아, 연임 제한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은 연임 조항이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1회? 그냥 2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일회성인 거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아, 제가 잠깐 착각을 일으켰네.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청렴이 1회 연임 가능하고요. 민간전문감사관은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김은희위원

연임 제한 없습니까?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추천받아서 위촉받으시는 거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다양한 방법으로 루트로 옵니다. 본인이 원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추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추천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다만 분야별로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 27명이 법률, 노무, 예를 들어서 법, 회계 뭐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그런 추천받아서 비율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가 하고 있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서도 보내주셨어요. 운영 결과보고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수당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것은 수당에 대한 건데요. 수당이 시간당 초과분이 여기는 발생이 돼요. 지금 다른 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나요? 감사관만 별도로 진행이,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다른 위원회는 다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 저는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가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자문 기준들이 있고 7만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2시간 기준인데 2시간이 넘을 때는 얼마씩 추가되고 시간이 오버됐을 때 그런 조항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초과면 5만원 그리고 최대 4시간까지는 20만원까지 간다라는 거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우리 시민감사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희위원

네, 시민감사관.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처음에 10만원입니다, 기본이에요.

김은희위원

네, 기본 2시간에 10만원이고 초과하면 5만원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나면 5만원이 더 붙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20만원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회차도 20만원까지고. 그런데 또 서면 자문은 1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 자문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법률 자문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분야별로 아까 회계, 여러 가지 토목, 건축, 법무, 노무 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법률적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런 경우 그분들한테, 그런 게 건당 이렇게 계상을 하죠, 10만원씩이요.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서면자문이라는 것은 지금 변호사나 노무사나 법무사나 회계사나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또 자료를 요할 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그렇죠. 시민감사관 중에서 민간전문감사관 다 그분들 활용할 때,

김은희위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변호사든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들과는 또다른 성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저희들은 그쪽을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감사관 자체 내에 변호사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여기 시민감사관이 아마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 4명 좀 복수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경우는 또 우리 법률팀 통해 가지고 변호사 자문 구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게. 변호사가 세 분 계시네요, 법무 쪽으로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아, 세 분인가요?

김은희위원

네, 세 분 계시네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예.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왜냐하면 그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또 선정해놓고 그분들 활용 안 하고 또다른 데 활용하는 것도,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회의 참석하고 회의수당이 있는데도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고 자문수당이 또 나간다라는 것에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던 부조리 신고 보상금 관련 그러니까, 최소 금액으로 말씀하셨는데, 타시 사례 들으셨는데 혹시 타시도 그러면 부조리 신고 내용이 있나요, 타시에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거기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거의 없는데 다들 금액이 최소가, 지금 우리가 잡혀 있는 금액 정도가 타시도 최소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는 여기 90만원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또 1천만원으로 됐네요?

김은희위원

1천만원까지 갔어요, 예.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그러다가 2011년에, ’12년도는 또 500만원으로 줄었고 또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3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고 300 이하로 정하는 것은 우리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에 뭐라고 돼 있냐, ‘알선․청탁행위 등’ 이게 최대 1천만원까지 돼 있거든요, 최대요. 그런데 ‘알선․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의 미니멈으로 30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어요.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을 때 1천만원까지 갔다가, 90만원에 시작해서 1천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300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넘도록 한 건도 이것에 대한 신고 건은 없고 포상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굳이 계속 가니까, 1천만원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500만원, 300만원 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냥 예치하는 수준의 금액인가 아닌가. 불용처리 뻔히 될 것 알면서도 계속 집어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쯤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서 이게 어느 순간에 또 500으로 가고 1천만원으로 가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의도 필요하고 생각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위원님 의견에 정해주신 대로 저희들은 이것은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만 없애는 것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00이든 200이든 100이든 상징적인 것은 남겨놔야 되거든요.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상징성은 두되 전체 금액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일단 조례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키지만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죄송한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조리 신고 사안에 따라서 1천만원을 줘야 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300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꼭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 커버하려면 1천만원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너무 불용처리되다 보니까 그게 더 낮춰서 아까 얘기했던 최소한의 미니멈으로 정한 그 기준 300으로 맞추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감사관에서 인용되는 금액 치고는 3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감사실 안에서 지금 업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틀어 보면 이 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으로 책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홍보기획관직무대리겸감사관

예.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감사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안 102쪽, 청년축제 관련 사업개요, 세부 산출내역, 향후계획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 개최시기는 한 9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범계로데오 거리고요. 참석대상은 청년단체, 동아리, 대학생 등 시민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체험부스 운영 및 무대행사를 하고요. 축하행사로 개막식, 청년상 시상, 축하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최는 저희 시가 하지만 주관은 안양청년축제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소요예산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는 청년축제기획단을 내년 3월에 선발을 해서 기획단 정례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거쳐서 8월경에 축제공연팀 그다음에 체험부스운영팀을 확정해서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역 자료제출을 이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고요.

이재현위원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그리고 김은희 위원님께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0년도 지원금 대상자 및 2021년도 계속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 30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자 소득기준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102쪽, 청년기본소득 홍보비 산출내역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똑같은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2021년도 세부사업계획서의 서면제출을 이성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102쪽, 2021년도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의 청년단체 발굴과 지원방법 그리고 기대효과 등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활동하는 데에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4천만원이고요. 활성화 지원사업의 어떤 흐름도는 먼저 저희가 사업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안양에 등록된 청년단체가 지금 현재 한 4개가 있는데 그 단체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PPT 발표를 통한 그런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는 지금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청년정책서포터즈 그다음에 청년동아리가 한 2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 청년단체의 필요성과 어떤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단체를 만드는 데, 결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좀 더 몇 개의 청년단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03쪽,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위촉식 및 워크숍 관련해서 기대효과와 우리 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위촉식 및 워크숍은 자료를 대신하고요. 저출산 대응에 대한 안양시의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산이 기인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아이도 안 낳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지속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육아나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관의 변화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 연령별로 의식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은 아마 더디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전혀 손 놓지 말고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인식개선의 교육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아이를 안 낳는 분위기인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여러 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출산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육아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결혼하는 사람들, 청년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희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시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서면제출과 그다음에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조사배경, 목적, 조사방법 등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02쪽, 청년 토익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예산수립 동기 등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취업준비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의 졸업과 취업 등에 가장 광범위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정기 토익시험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취업률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잡코리아에서 지난해 9월에 취업준비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이 자격증 응시료와 어학평가가 1위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뒷장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1인당 연 1회 토익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정기 토익은 4만 4천 500원, 토익스피킹은 7만 7천원 그렇게 해서 정기 토익이 6 대 4 정도로 지금 응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5만원을 산출 기초로 해갖고 한 400명 정도의 청년들을 지원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내년 4월경에 모집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갖고 서류 심사를 해서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은희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02쪽, 청년 월세 지원사업 75명에 대해 예산 금액에 맞춘 인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리고 75명을 선정하게 된 이유 등 선정방법,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103쪽,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 사업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단체가 4개 단체만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금년도에도 그렇게 됐죠.

이재현위원

올해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나 된다고 하셨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난번 행감자료에서도 제출했듯이 ‘청년 소통허브’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그다음에 ‘A4 청년 문화예술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3개예요? 4개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3개.

이재현위원

3개예요? 이 심사 과정이 너무 힘든 것 아닐까요? 접근하기가, 혹시나.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런데 이 사업비가 한 5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서류 심사로는 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가 와서 PPT로 사업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심사표에 의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보통 몇 명이서 이 사업을 진행 많이 합니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사업을 진행하는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위원

예.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현재 청년단체는 한 10명 이상이면 청년단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좀 다릅니다.

이재현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사실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실패도 기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기 때문에, 실패 한 번 했다고 그것이 영원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회의 문을 많이 열어주고 이러한 부분에 청년들이 찾아와서, 누구든지 단체가 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 이것 안양의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지만 뚜렷한 무엇인가가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시 시책에서는 이런 참여자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자 하는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요 ‘백수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일자리도 없어 가지고 알바를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놀다보면 부모님한테 ‘그냥 맨날 저놈은 나가지 않고 방콕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야단맞고 이런 청년들을 빗대서 얘기한 건데 이 청년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 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결혼 적령기를 놓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그냥, 어떤 식으로 대책을 펴야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아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어젠다(agenda)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부터 4차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슬로건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된 듯해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 이런 어떤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지자체, 그리고 지금 인구정책 업무를 저희가 맡는다고 해서 저희 혼자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 부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같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지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결과적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해야 된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들어도 되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요사이 적령기에 우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늦추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여러 우리 청년정책에서 펴는 것 반복되는 거거든요. 일단 사회적인 경제성 또 회사 또 집안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청년들 또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이런 정책 같아요. 그런데 참 이런 것도 나는 또 책에서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적절한 말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나이가 너무 늦다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이런 배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자은행, 난자은행 이런 게 있는 것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적령기에 결혼은 못하지마는 그런 은행을 통한 지원사업,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비싸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결혼은 못하지마는 또 시기적으로 놓쳐버리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힘들고 이런 말이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염두 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가, 국가에서 못한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잘 한번 내서 필요로 한다면 비용도 좀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선택, 그런 것도 누군가는 하고 싶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광현 과장님에게 늘 감사드리는 말씀과 함께 우리 청년들 희망을 주시고 사회 약자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양이 밝아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청년정책을 좀 펴주었으면 하고요. 항상 저는 이 과장님에게 많은 기대를 하면서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먼저 할게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용역인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사항목이 ‘소득’, ‘취업’, ‘일반특성’이라든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모든 의견들이 다 들어가는데 ‘600명 표본’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만 진행하는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

이게 잠깐만요. 이것에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경비 부분 있거든요, 산출 내역서에 보면. 그런데 설문조사 비용이 이 조사원 조사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900만원 측정되어 있는 것.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거기 ‘(답례품 포함)’이라고, 답례품비는 따로 측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견적에 의해서는 거기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 범위가 있어 가지고,

김은희위원

금액에 맞추기 때문에?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게 이제,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조사비 이렇게 들어오니까 18만원이 5인이 열흘간 한다라는 결론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항목 그대로 보면. 그런데 괄호 열고 또 답레품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답례품인데 비용을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분리를 좀 해 주셨으면, 같은 900만원이어도 조사한 금액이 얼마, 답례품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야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뭉뚱그려서 하나로 나와 있거든요, 그냥 ‘조사비’ 이렇게.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지금 600명 대상으로 하면 그게 다 조사잖아요. 다 조사비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싶거든요. 이것 좀 분리,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뭔가,

김은희위원

네. 분리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다음을 대체하고 또 우리가 안양, 청년이 살고 싶은 곳이라는 모티브를 거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봤던 것은 ‘청년 토익(스피킹) 응시료’. 이게 2019년도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나온 것을 토대로 만든 건가요, 우리도?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저희가 그 담당자나 팀장께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좀 도움을 주면 청년들에 좀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취업준비라는 게 꼭 어느 기업체의 사원,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담당자 가는 경우에는 토익이라든가 스피킹시험을 많이 보지만 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굳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좀 아쉬운 것은 너무 IT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 제공하는 전반적인 두뇌가 좀 뛰어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청년들한테는 지원되는 부분이 아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월세 자금 이런 부분 외에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청년 토익시험까지 우리가 응시료를 대줘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또 여기 이따가 대답하시겠지만 일자리정책과도 보면 면접비용이라든가 그쪽에는 또 청년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쪽에서 말하는 청년들이 필요한 것은 면접에 입고 가야 할 의상이 참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을 텐데 지금 애로사항에 여기는 토익시험과 스피킹의 전형료라든가 응시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각기 입맛에 맞는 내용을, 항목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결국은 토익, 그런데 여기서 또 토익성적표는 왜 필요한 거예요? 점수 이상 됐을 때 주는 건가요, 우리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접수만 하고 시험을 안 본 친구들.

김은희위원

아, 그것 때문에?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그것을 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김은희위원

예, 그래서 성적표는 그것의 용도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점수를 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희위원

점수용이 아니라 직접 시험에 응시했냐, 응시용인 거죠, 응시 확인용?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너무 청년 쪽으로 이런 비용들 다 대다 보면 우리 안양시 재정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도 소액이지만 좀 드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 걸린 것 보면 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하고 있다라는 게. 특히 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것에 대한 것, 이것 특정인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일단 생계를 목적으로 의식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지원 보면 금액이 1억원이라고,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월세 60만원 이하.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되죠? 보증금이 이게 대출금액이 아니라 일단 보증금인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

보증금 1억원 이하가 제가 볼 때는 2명밖에 없어요, 30명 중에.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아, 지금 그 30명 그것은 전월세잖아요.

김은희위원

전월세?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전월세하고 월세하고 조금,

김은희위원

그러면 전월세는 1억이 아니고 상관이 없고 전세계약 포함,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전월세는 3억입니다.

김은희위원

전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3억? 전세는 3억?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월세 지원은.

김은희위원

네,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전세는 3억? 잠깐만요. 2억 8천, 이것은 2억 8천 이상인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 분들은 오시는 건가요? 이주를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많이 계시는데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청년 유입 좀 미진합니다만 그런 효과도 저희가 생각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대부분 이런 분은 직장 때문에 옮기시는 경우가 많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그럴,

김은희위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 여섯 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더 있지 않았을까.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고 입주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도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1년차에는 응시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는 아마 홍보가 좀 돼서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은희위원

그러게. 지난번에 비하면 좀 해 주는 것도 그렇고 2.5퍼센트에서 2퍼센트? 2.5퍼센트로 인상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이?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현재는 대출이자가 2.3퍼센트에서 한 2.2퍼센트 돼요.

김은희위원

그렇죠? 앞으로 나가는 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충 한도액이 2억인데 2억을 다 대출을 못 받아요, 자기 수입이라든가 어떤 근저당, 임차하는 매물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대략 한 1억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2.3퍼센트 중에서 2퍼센트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0.3퍼센트는 본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네. 이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월세보증금이나 전월세보증금이 결코 1인가구가 갖고 있는 금액 치고는 아주 싸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어떠한 집들을 주거 형태로 갖고 계시는지 여기 나와 있기도 하는데 제가 보면 2억 7천, 2억 8천 이 정도면 웬만한 안양의 조그만 집은 구입할 수 있는, 빌라 구입 자금이 가능한데 굳이 전세를 갖고 있으면서 이 대출을 가지고 또 안양시에서 혜택도 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은 400만원까지 연 지원해 주는 거고, 이자가.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월세는 연 200만원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코 적은 비용들이 아닌데 200만원, 400만원까지 한도적으로 30명, 20명 주는 것은 크게 자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살 만한 젊은이들에게 대출이자를 또 대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좋은 취지에서 나왔는데 너무나 금액대가 높은 집들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난번에, 지지난해인가요? 예산 이것 세울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양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 비용도 급격히 오르고요. 그리고 매매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위 좀 여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어떤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나와서 살지는 않거든요, 집에서 살지, 그냥 생활비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방에 부모님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특수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전월세로 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그 수혜를 받는 친구들이 과연 이 친구들이 맞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랑 사는데 굳이 나와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것은 좀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독립해서 사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안구 비산동’,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이게 결코 싼 주거 지역들이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보증금은 자기 돈이기는 하지만, 대출을 받고 쓰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금액은 우리가 하향 조정해서, 보증금 차액은 2억에서 1억이 아니라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것 없어서 못 가는 친구도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방에서 와서, 지방에서 이 금액이면요 안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 집을 못 구입하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와서 대출을 받고 집을 해결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좋은 정책을 이용하는 수혜도 좋은 거지만 정말 이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다른 젊은이들에게는 다른 청춘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자 부분을 차라리 넓게 주시더라도 그 수혜받는 보증금 차액은 좀 낮으면서 정말 영세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은 동감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많이 논의를 해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정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부서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진짜 탁상공론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3억이라고 저희가 정한 건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드릴게. 용역하시잖아요. 우리 지금 여덟 가지 항목을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용역 부분 있었잖아요. 청년들 실태조사잖아요, 그야말로. 그럼 여기에 이 청년들이 주거가 나와 있어요. 1인가구인지 아니면 청년 나이에 기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리해서 얼마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집을 어떻게 쓰는지까지도 아마 항목으로 좀 넣어주셨다면 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금액에 있어서. 보편적인 금액이면 당연히 맞춰 가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1인가구가 사는 금액으로는 보편적인 보증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 좀 다시 봐주시고요. 주거 부분에 더 추가를 좀 해주셔요. 그래서 좀 더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더 현명함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짧게 정리할게요. 우리 김은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질의하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자고 한 건데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최소한 안양시가 전월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정말 힘든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한 거예요. 1인가구로 하면서 2억, 3억씩 내가 전월세를 가지고 하는 것 뭐가 힘듭니까? 지금 신혼부부들도 다 2억, 3억인데요. 이것은 타당치 않고요. 안양시가 정책을 이렇게 펼치면 안 된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이 정책이 최소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분분한데요. 지금 월세가 기존에 계약이 돼서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아까 전월세는 앞으로 계약을 하는,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월세는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당해연도에 계약이 된 분들에, 소급이 금년도에 했던 것까지 소급하게 되면 엄청나잖아요, 신청하실 분들이.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게 이 10개월만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소급이라는 게, 소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안양시에서 살고 있는 19세와 39세 사이에 있는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지원을 해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것 좀 아까 김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게 된 배경이 전월세로 하다 보니 좀 수준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된, 월세로 사시는 청년들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라는 판단에 저희가 이 월세 지원제도를 기획하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은 서울도 지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하고 있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시행을 해서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정 대상을 넓힐 수가 없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우선 시범연도다 보니까 75명 규모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75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냐, 여기는 아까 이자에 지원 선정으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것은 지금 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접수기간을 둬서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배점표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어려운 사람이라는 게 여기 선정기준이 소득기준 60점, 임대료 40점인데요. 어떻게 어려운 사람인가요? 저희가 지금 그 이자도, 대출이자도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출이자 지불하는 청년에 플러스 나머지 해 가지고 지금 75명 하신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더 어렵다는 기준이 어디인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1년 동안 벌었던 원천징수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임대료나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봐서 그것을 가지고 60점 내지 40점으로 이렇게 구분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우리가 75명분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신청을 해서 75명이 넘으면 이 점수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볼 때는 월세를 사는 것은 일단 없어서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또 보증금이 필요할 때는 대출을 또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건데 외부에서 안양에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또 안양에 세를 살고 안양에 거주지를 잡으라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몇 년을 살고 있든 어쨌든 이분들이 또 어려우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외지로. 물론 거주지나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자리를 잡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청년도 찾아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을 전체 조사하면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은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게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골고루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적으니 또 추경으로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또 예산이 적어서 전체 지불이 어렵다 하면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75명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위원장님,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소급 적용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는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장님처럼 앞으로 월세를 살 사람들만 한다면 기존에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조금 많이 서운할 것 같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충분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공정치 않다, 안양시에서 청년을 대하는, 그런 대상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공정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런 말씀이 적당할지 모르지만요 청년기본소득도 만 24세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아주 그런 부분도,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24세는 과장님 지나갔잖아요. 24세는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24세도 많기 때문에 24세는 되돌릴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렇지만 월세는 그와 좀 다르게 지금 현재 계속 저는 어렵게 월세를 살고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지 지금 집 이렇게 마련한 사람만 주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위원장님 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월세는 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마다 또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신청을 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갱신할 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갱신할 때는 또 그분이 계속 기회가 오니까 그것은 좀 이해가 가네요. 그다음에 어쨌든 소외받는 청년이 없도록 골고루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지금 2천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2천만원 넘으면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이 실태조사를 왜 수의계약으로 편성을 했느냐 말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게 용역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액수가 많이 커집니다, 자꾸 뭐 이렇게 하나 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 실태를 완벽하게 조사를 하려면 아마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겠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하기보다는 적정 규모에서, 적정한 어떤 결과물을 얻는 차원에서 그래서 2천 20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200만원은 부가세인 것 같고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2천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2천 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규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천 999만원이 맞는 것 같아요. 2천만원이 넘어가면,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아, 네. 그것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수의계약에 어울리지 않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런데 하여튼 규정에 2천만원 포함으로 해서 그 이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도,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상관없어요, 부가세니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1천 999만원이 맞다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번에 제가 다른, 어디서 얘기를 했죠? 그때도 우리가 2천만원 이상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계약 금액을 2천만원이 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계약은 2천보다 좀 적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조정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금액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지금 600명 표본조사 한다 그랬어요. 우리 청년이 몇 명인가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안양시의 29퍼센트 약 16만명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16만명인데 600명이 표본조사, 물론 표본조사지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청년들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될까요, 그런 것?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전에도 우리가 인구정책 조사를 했었잖아요, 용역조사. 그런데도 그때도 인구정책하고 그다음에 우리 8경인가 그 조사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표본조사, 그 구역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당하냐, 그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표본조사 물론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16만명의 몇 퍼센트는 그래도 조사를 했다. 그래야 그게 타당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효과 여쭤봤는데요. ‘현실과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발굴․추진’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찾아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책사업도 하고 안양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정책을 엄청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이 실태조사가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을, 그냥 용역조사 한 번 했다라는 그런 유야무야한 용역보다는 확실히 근거 있게 우리 안양시에 꼭 필요하게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세밀하게 해서 용역도 항상 형식적인 용역이 아닌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17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별 명단, 활동 세부내역, 예산편성 세부내역, 2019년도,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임영란 위원님께서 정부혁신 과제발굴 추진 사업현황 및 예산편성,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부서 주요업무평가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과 부서평가 기준표 및 심사과정, 2018년도부터 부서별 시상내역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자료 잘 봤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 전문가 컨설팅 비용에 2건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원탁회의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추진계획에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참여위원회 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추진실적과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공약사업 중 2020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과 2021년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프로그램별 부서 설치 사용이 가능한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통합성과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에요. 아까 사석에서 말씀 주신 것 동의합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부서 주요업무평가 한 것을 보니까 이게 참 업무적으로 보면 좀 바깥에서 이렇게 도는 직들 있잖아요, ‘건설’, ‘도로’, ‘환경’, ‘하천’ 이런 쪽. 그쪽 부서들은 별로 이렇게 안 보이고 안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뭔 차이점이 있습니까, 혹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이 부서평가는 그 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내용적인 지표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주면 일차적인 평가를 부서장이 추천한 탐장들이 일단 1차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거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서가 아마 평가하는 데 지표달성도가 좀 낮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이렇게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하천부서나 건설 쪽이나 사실 이런 데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사실은. 민원이 많은 만큼 일도 또 힘들고 또 춥기도 하고, 현장에 왜냐하면 감독자가, 관리자가 누군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 가지고 이 겨우내 추워서 막 떨고 오는데 이런 부서평가에서 그런 것은 좀 뭔가가 가점제도에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저도 그것은 동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것도 향후에 평가할 때는 고려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왜냐하면 또 만약에 하천관리과 같은 경우는 하천의 이모저모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분들이 평가에서 자꾸 이렇게 누락되고 이런 것 보면 여기 완전히 많이 뒤로 밀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고요. 이 공약 관련해서 말씀드린 한 가지 궁금한 게 시장 임기 후에 공약도 있어요. 보니까 16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 관리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임기 후에? 만약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연임을 못하셨거나 재임 못했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연속성 같은 것, 이런 것 궁금하거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계속적인 관리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또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을 계속 안 하시고 그러면 좀 추진이,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게 현실이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서정열위원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그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사실 공약도 좀 변경이 될 것으로도 봐요, 저도.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참 그래요. 우리 정부나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 10년, 100년 이렇게 대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떨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주요한 정책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가다가 그냥 흐지부지가 되거나 또 없어지거나 또 이렇게 정부로 말하면 정권이 바뀌면 그런 경우가 간혹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혜택을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시민인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런 것도 바뀌든 안 바뀌든 이게 꼭 우리 시에 필요하다, 이것 꼭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도 강력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 말씀드렸고요. 아직 좀 시간이 있는 얘기지만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그 많은 건수가 정말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거라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요. 만약에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꼭 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김은희 위원님께서 동별 특화 협동조합 설립 추진에 있어서 사업 추진현황,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이유,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계획서를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별 특화 협동조합 설립의 이유는 31개 동별 특별한 협동조합을 저희가 발굴․육성을 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로는 생태계 구축 사업을 13일까지 그 구축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2단계는 동별 특화 협동조합 발굴 및 설립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을 31개 동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 3단계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2단계 추진을 하고 2022년 1월부터는 저희가 특화 협동조합 판로확대 지원으로 해서 동별로 특색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판로 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확대 지원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18쪽,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장애인, 노인이 참여 중인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4개월씩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지역공동일자리사업으로 방치자전거 재활용 사업 등 5개 사업에 22명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19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신중년 일자리사업 중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신중년 디딤돌 사업’이라고 신중년 구직자의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을 활용을 해서 저희 시청이라든가 시 산하단체에다가 취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하반기 50명씩 해서 100명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70명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력을 활용해서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고 취․창업을 희망하는 신중년들에게 취업과 연계된 훈련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이 3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20쪽,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산출내역, 프로그램 운영, 상담사 업무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2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유형 추진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24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사업 선정기업의 사업내용,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자료제출과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지원을 받는데 그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창의적․혁신적 수익창출의 가능성은 있으나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브랜드,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은 이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올해는 5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1억 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업에는 4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이분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24쪽,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4개 팀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비 산출내역,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계획, 행사실비지원금의 공정무역활동가 지급내역,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20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6명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22쪽, 청년면접지원 2020년도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22쪽, 청년면접지원서비스 사업 중 면접사진 지원이 추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면접사진 사업 추가 사유는 청년들이 옷장 아니 그러니까, 청년 정장하고 옷하고 헤어에 관한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면접사진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사진을 하면 최소 3만원 이상 사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3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청년들이 면접을 보는 데 그 비용이 좀 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 공정무역제품 판매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23쪽, 124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3년간 추진실적 및 2020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21쪽,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전년 대비 1억원 삭감사유 및 추진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그러니까,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한테 청년 미취업자를 연계를 시켜줘서 200만원의 인건비 지원과 취직한 청년들에게는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는 21개 참여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른 15개의 업체는 자기가 취업에 대한 그러니까, 뽑겠다는 그런 것을 취소를 한다든가 보류를 하고 6개의 기업만 확정이 돼서 저희가 청년 6명을 그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취직을 시켜주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2021년 시․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공정무역 교육에 1천 100만원 그다음에 공정무역 캠페인에 900만원 해서 2천만원 저희가 신청했다는 그런 말씀,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2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유형과 4유형의 차이점, 주요 사업내용, 그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제가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소회를 간단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8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게 이제 지나갑니다. 잘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는데 하여튼 이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선후배 또 공무원님들 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는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생각한 것은 없고 우선 이 공직생활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취미생활도 좀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런 것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는 거지만 한 1월, 2월은 좀 푹 쉬고, 다른 잡념 다 잊어버리고 푹 쉬고 새봄에 제가 이제 어떤 것을 할 건가 좀 계획을 해서 제2의 인생 남은 기간 천천히, 너무 바쁘게 생활했는데 천천히 저를, 오로지 이제 저를 위해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걱정도 되지만 제가 안 가봤던 또 그런 데를 가야 되니까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설렙니다. 또 앞으로 우리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65세가 청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65세가 안 돼서 청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밖에 나가면 이제 초년생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가지고 제2의 인생 멋있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한 38년 공직생활 하셨다 그랬는데요. 존경스럽고 또 이렇게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안양시를, 안양을 떠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안양에 계신 또 후배님들이나 해서 많은 조언해서 주시고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공정무역이 지금이 처음이죠? 이제 한다고 그러면. 시작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 시작이요?

이재현위원

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시작은 저희가 올해 초에, 올해 7월 달에 공정무역 조례를 또 제정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추진하는 거죠.

이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처음 하다 보니, 그래도 또 우리 안양시에서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판매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곳은 있죠? 몇 곳이나 됩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7개 업체에 28개소 판매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 말하는 커피나 신발 이런 쪽,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커피, 바나나 뭐 이런, 예.

이재현위원

그런 쪽으로 보면 되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우리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정무역이 아직은 그렇게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미흡해서 시민들이 많이 안다고는 저희가 생각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공정무역 조례도 제정이 됐고 이래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청소년 공정무역 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청소년들한테 공정무역 인식에 대한 그런 교육을 또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공정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운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공정무역 자체가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공정무역이라는 게 원뜻은 그거잖아요. 소외된 또 핍박받는 이러한 외국의 커피 노동자들 또 나이키의 신발 회사에 노동착취를, 저기를 단절시키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것을 전 세계가 같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가 앞으로,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 시도 위원회가 있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단계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몇 명이나 지금 돼 있나요, 지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15명을, 당연직까지 해서 15명 저희가 위촉할 계획으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추천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또 위원회 비용도 나가야 될 거고.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위원회 이분들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도가 많은 분들이겠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쪽에, 저희가 이번에 위촉직은 위원님들 두 분 또 추천해 달라고 공문 보내드렸고요. 공정무역 전문가라든가 그 관련 단체, 업체 이런 데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로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

너무 전문가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항상 활동할 수 있는 분들, 능동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신중년 세대, 우리 현직에서 많이 이렇게 좀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가셨던 분들이 자기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참, 또 그러한 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정무역을 전공한 이런 분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이 단계를 잘 밟아놔야지 추후에 우리 안양시에 또 공정무역이 뿌리내리는 데 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 할 말은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또 오늘 마지막 질의 제가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이게 참 영광스럽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공정무역에 후배들이,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모든 직원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이런 교육을 우리 지역에 많이 활성화해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저는 사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볼 거고요.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우리 박달동 주민자치동장으로 뵈었을 때부터 너무나 참 일도 잘하신다고 하시더만 결국은 안양시에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마지막을 마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 어디 가시더라도 편하신 얼굴로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또 후배들과 또 저희하고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재현위원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위원 구성할 때 신중년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중에도 이런 공정무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신중년 그 팀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지금 임영란 위원님하고 우리 김은희 위원장님하고 질의한 건데요. 저도 관심 있어서 질의하려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안 했는데요. 그러면 동별 특화 협동조합 설립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31개 동을 전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특화된 협동조합이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은 아직 설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어떤 쪽으로 갈 건가를 그 31개 동에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교육도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좀 하려고 그렇게 이번에는 그 교육비하고 컨설팅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교육비하고 동영상,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홍보비.

선화

김선화위원

예, 홍보비예요, 지금 보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홍보도 많이 해야지 또 많은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관심도 또 있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지금 보면 여기에, 이것 시장님 공약이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빵, 국수, 동네 빵집, 국수집 말씀하십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동네 빵집이나 국수집 협동조합 31개 만들어 홍보 지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난리 나겠네. 아이고, 참말로. 그런데 예산이 지금 8천 400이잖아요, 총 홍보비하고 지금 교육비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2천 990만원. 이것 8천 400만원은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뭐예요, 이것?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시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예산편성 계획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다른 것은 1, 2단계 이게 아니라 2단계에서 저희가 교육하고 컨설팅비만 우선 먼저 세우자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2천 900만원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2천 990만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 특화 협동조합이 좀 되면 그때 이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산출근거를 쫙 이렇게 써놨길래요, 보니까 뒤에.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방침 받은 그런,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거였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장님한테.

선화

김선화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소회도 잘 들었고요. 벌써 그렇게 되신다라는 게 새삼 또 믿기지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

또 가까이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드린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6명 활동내역을 지금 주셨어요. 대부분 어떤 일이었죠, 그러면? 말 그대로 방역이기는 하지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하여서 방역 그런 쪽으로 행안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자료에서 드렸다시피 전자출입자명부 등록관리 및 방역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예산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게 저희가 신청한 대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예산을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김은희위원

어차피 계속돼야 되죠? 이게 종식되지 않는 이상 방역 부분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이 부분도 기간이 또 잡혀 있지 않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시적으로 이것 하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한시적이어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김은희위원

6월까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또 위험군에 어쩌면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도 라디오를 들으니까 병원에서 간호사인데 종사하다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것에 도움을 주고. 남을 돕기, 봉사, 일자리기는 하지만 봉사의 차원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애쓰시는 분들인데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셔서 이분들 일하시는 데 좀 더 불편함이, 이게 또 실내에 있지만 밖으로 나가는 일들도 있고. 그렇죠? 안에서만 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안에서 하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안에서 그러니까, 건물 내에는 있지만 사무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죠.

김은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했던 것은 청년면접지원 대상자들 지금 파일로도 들어왔거든요. 이게 몇 회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5회, 연.

김은희위원

연 5회까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보면 잘 이용해서 5회까지 간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합격이 한 번에 돼서 안 한 친구들도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 만큼 아픈 일이 있었을 거고 되면 좋은 일이 있어서 안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지금 보니까 면접기업명들도 좀 뚜렷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잘돼서 이 친구들도 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 시민으로서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 지금 저도, 김선화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아, 동별 특화사업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별 특화사업, 이게 그러면 같이 교육을 하는데 중복되는 업종도 상관없다는 거죠, 동별로 하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예. 동별로 특화는 되는데 한 동에 제빵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동이 그러니까, 몇 개 동에 할 수도 있고.

김은희위원

네. 그러니까 골목상권, 동네상권에 이름 걸고 하는, 예전에 무슨 빵집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는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가 하나 두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쪽에 있는 분야에서만 ‘아, 그래.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쏠림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게 또 광고 홍보를, 홍보도 많이 하신다라고 했는데 제빵집이라든가 국수집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야’라고 몰려서 과열되지는 않을까, 다른 예시 드는 중목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협동조합을 보면 조합 구성하는 것보다 이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저도 단체 신청할 때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컨설팅을 다 해 주시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예. 컨설팅,

김은희위원

이게 서류도 많고 조합원 구성도 그렇고 거기에 이미 또 사용, 사진 같은 것 다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꼼꼼하게 31개 동을 다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아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있어야지 되니까,

김은희위원

교육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좀 하는 거고요.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올해는 교육하고 컨설팅을 주로 하고,

김은희위원

아, ’21년에는 그렇게 하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2022년도에는 이런,

김은희위원

’22년도에는 드디어 협동조합,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사업이 저희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먼저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시장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는데 끝 무렵에 시작을 해서 간다라는 게 조금,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쉬움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별로 특히 여성분들, 성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요.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안양에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아니고요. 안양시에서 지역별로 추진사업들을 그러니까, 동네 몇 명이 모여서 동호회, 동아리처럼 해 가지고 지원했는데 비산동에 아마 목공체험소가 생긴 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비산1동에 목공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옛날에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김은희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공,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 안에 아직도 집기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기톱이라든가 목공에 쓰였던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흐지부지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 협동조합이 생기는 것은 지역 내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또 그렇게 내 것이 아닌 것에 누구나 책임의식이 없고 살짝 빗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이 안착은 일단 첫발을 디딛게 되잖아요,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여 후임이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은 좀 간과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잘 지켜서 사업이,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동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동별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처음입니다.

김은희위원

이런 게 좀 잘 꼬여져서 모범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당부를 좀 과장님께 미리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업은 잘됐으면 이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봐도 청년까지 일을 해야 되죠, 신중년 해야 되죠, 베이비부머 해야 되죠. 또 노년에 지금 하는 것 공공근로해야 되죠, 희망근로 해야 되죠. ‘근로’, ‘근로’ 붙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 감당하시기에는, 과장님이 그래도 에너지가 있으시니까 이만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힘드시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는 괜찮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야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결재만 하면 되는 거고.

김은희위원

올라가도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과별 사무실이 옆에 옆에 이렇게 있는 것 보면 ‘이것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위로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공정무역제품, 아까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제출에 공정무역제품 판매소 현황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엔제리너스 커피도 지금 공정무역, 싱글오리진 커피 때문에 공정무역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그러면 포트나잇 참석에도 이 부분들만 들어와 있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포트나잇 참석이요?

김은희위원

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포트나잇 참석에 이분들이 안 들어온 데도 있는데,

김은희위원

지금 그게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었, 자료가 따로 없어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3개 생협에서 들어왔었죠, 그때는.

김은희위원

그러면 ‘율목아이쿱생협’하고 ‘바른두레’랑 ‘등대생협’이랑 이렇게 세 군데서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김은희위원

이 세 군데가 그러면 보름 동안 진행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됐죠? 구두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15일 동안에 포트나잇 저번에 저희가 한 번 행사를 했고요, 공정무역 선언식하면서.

김은희위원

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이분들이 캠페인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역하고 인덕원역 주변에서 한 150명이 참석해서 또 캠페인도 하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쉽게 이게 지금 단체별로 보면 ‘시민단체’, ‘종교단체’, ‘NGO’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참석한 것은 아주 소규모네요, 세 군데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생협만 했다라는 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7개만 돼 있고, 예.

김은희위원

네. 그 3개를 하는데 그게 큰 행사식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것은 아쉬운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도 참석할 수 있게끔, 이게 공정무역 하면 사실 아름다운 가게에서 팔았던 커피가 저희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거든요. 처음에 저 받으면서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공정무역?’, ‘아름다운 가게?’, ‘커피?’ 이래 가지고 의문이 있었는데 시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친근감은 없는 부분이에요.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 사회적기업을 하신다는 분들 이렇게나 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포트나잇 참석, 우리 안양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새로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협에 관한 것만, 사실 다른 것보다 생협이 제일 많이 우리들 주변에서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그것을 공정무역에서 포트나잇에 이 보름 동안 그런 업무를 했다라는 것은 이분들만을 위한 것 같은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것을 계속 연속으로 하시거나 공정무역이 안양시에서 자리잡고 가려면 그야말로 많은 홍보, 그런데 이게 어떤 제품이고 어디서 판매한다라는 것만 알아도 사람들이 찾아보게 될 텐데, 저도 엔제리너스 커피에 이게 있다라는 것 지금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알려질 수 있게끔, 이것도 홍보의 힘인 것 같아요, 공정무역은. 그래서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마지막까지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요 그럴싸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과장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1유형하고 4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그 지역의 일원으로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일자리를 맞춤형 일자리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이게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쉽게도 그 청년일자리를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유형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어요, 1억 6천 600이.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산에, 네. 그러면서 4유형에 또 한 1억 6천 500이 다시 설립이 됐어요. 새로운 사업이죠, 이것은요, 4유형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한 10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지금 두 ‘1유형’과 ‘4유형’을 비교를 해봤더니 1유형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2년 동안 인건비를 160만원씩 지불을 하고.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2년 이상 되면 또 인센티브가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4유형은 포스트코로나 대응형이어서 10개월만 그냥 인건비를 160원만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1유형이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행안부에다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국비 조정하면서 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러면 행안부에서 국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도 좋은데 기존 사업을 줄여가면서까지, 그것도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어렵게 또, 그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인원을 또 추가를 해야 되고.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추경에 보니까 또 1유형은 반납도 하네요? 7천만원 반납 잡혔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작년에는 또 예산이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또 많이, 올해, 올해는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이 인원하고 이런 것을 각 시도를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이 그러니까, 삭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변경을 한 거거든요, 국․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 위원님, 추경 반납은 2019년도에 예산액 남은 것, 잔액에 반납한 거라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왜 7천만원이 남았을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2년 동안 장기적으로 다니는 직원들도 있지만 중간에 또 이렇게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항상 조금씩은 남습니다, 이게. 그 인원은 저희가 77명 지금 현재까지 근무는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퇴사하고 또 신규로 연계시키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금액이 7천만원이다 보니 이렇게 1인당은 160만원, 1년이면 한 1천 600, 700, 800 되네요? 그러면 한 네다섯 명 인건비가 지금 됐는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업무상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반납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또 1유형은 국비에서 절감이 됐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유형을 찾는 것보다는 그리고 좋지 않은, 더 좋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없어지고 그만큼 다시 생기는 것은 조금 일의 복잡성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시책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면 제 생각에는 굳이 4유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금액이 내려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1유형에 많은 청년들이 연계도 돼서 취업을 하면 저희도 좋지만 그래도 또 지금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한테 단 10개월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4유형도 좀, 저희가 원래는 1유형만 계속했는데 4유형은 처음 신청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 4유형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10명, 10명이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10명.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금액은 좀 많은 사람이, 10명으로 그 금액을 지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유형에서도 그 금액만큼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1억 6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만큼의 인원이 더 추가로 또 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청년들의 일자리사업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게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끊기고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그것도 또 단기성, 이런 것은 사실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것은 안양시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33쪽,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사업현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도시공사 자본금 산출내역 중에 법무사 보수, 기타 보수비용 산출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에 자본금 150억원을 출자함으로써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및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현황은 현금 부분에서는 순수 자본금 증자 150억과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117억 그래서 267억과 평촌동 214-2번지, 구 동안구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 현물출자 638억 해서 총 905억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그 자료로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법무사 보수 및 기타 비용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법」 법무사 보수표에 의거해서 부동산 등기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858만 4천원 더하기 200억 초과분에 대한 1만분의 1에 해당되는 1천 296만 6천 600원을 편성했고요. 법인증자 등기수수료 부분은 862만 5천원 더하기 200억 초과분에 대한 1만분의 1 부분 해서 1천 567만 7천 600원을 더해서, 두 부분을 더해서 2천 864만 4천 200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32쪽,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부분과 예산학교 운영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저희 31개 동, 그 동지역회의에서 동 제안사업과 시에서 추진하는 2억부터 20억 사업에 대해 9월경에 건설교통분과 등 6개 분과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거친 사항에 대해서 또 10월경에 시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고 10월 중순경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 163건에 255억원이 접수돼서 예산편성은 96건에 225억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부위원장께서 예산안 131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1억 1천 18만 6천원 산출내역과 구축 후 달라지는 기대효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는 e호조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지금 새롭게 종합재정관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데요. 총 사업비는 1천 17억입니다. 국비 43퍼센트 해서 한 439억이고 지방비 578억에 한 57퍼센트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3년에 거쳐서 나눠서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재정 업무혁신’ 부분과 ‘지능형 업무환경 구현’과 ‘신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 ‘지방보조금시스템 신규 구축’ 등등 해서 전국이 같은 망을 쓰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와 예산 및 결산 규모 등 산정기준에 의해서 3등급에 해당이 돼서 1억 1천 18만 6천원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32쪽,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20억원 증가한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는 예산법무과 포함돼서 한 8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총 한 291억원이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고요. 여기에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편성된 부분은 거의 인건비인데 도시공사가 2본부 8부서 해서 한 1팀 그런 예산 309명 정도가 지금 인원이 된 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20억 넣은 부분도 제출해 드린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박달복합청사 신규 위탁 부분과 호계복합청사 수탁 부분,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주차관리원 채용 등 그러니까, 직원들 34명에 대한 신규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 호봉승급분 그다음에 퇴직급여 그런 부분이 대다수를 이루어서 20억원이 그러니까, 우리 예산법무과에 있는 부분은 여기 운영에 따른 총괄적인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 시로 따지면 회계과 업무를 지금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예산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이게 보니까 예산학교 이 전체적인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요? ’19년도 보니까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가 한 6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조금 있지마는 그다음에 주민예산학교라고 해 가지고 1천 500만원짜리 그렇게 포함해서 한 8천 500 정도, 8천 70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우위원

교육을 현재 지금 운영 방법에 있어서 이게 제가 지금 질의한 게 맞죠? YWCA에서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 위탁을 했다고 돼 있는데 맞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예산학교 관련된 부분을 여기 시민단체에다 위탁한 어떤 부분이, 처음부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게 지금 역사가 좀 상당히 깊고요. 저희가 제안해서 했던 부분도 있지만 YWCA에서 시의 감시기능을, 예산을 처음부터 감시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 해석을 해서, 확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도입이 되면서 예산학교에 더 확대가 되고 주민참여예산이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교육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고 여기서 YWCA에서 동 방문도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2018년도도 있지만 만안동 지역회의 위원 및 공무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동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방문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있어 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거기서 제안도 하고 각 동마다 지금 하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여기 YWCA가 주관한다는 것은 나는 여기 자료 보니까 처음 접했고요, 보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처음에는, 그 예산이 지금 현재는 1천 500인데 그전에는 한 2년 전에 1천만원이었어요. 1천만원이었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없어 가지고 동 방문을 대표적인, 희망하는 데만 가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대다수 동을 많이 좀 돈 상황입니다. 교육도 시켜드리고 좀 이렇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민단체에서 요즘에 보니까 깊숙이 여기저기 많이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에 관련된 부분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단체가 이것저것 깊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등은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려봤어요.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잘 주셔서요 답변이 잘 되었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것은 행안부 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등급이 지금 3등급이 나왔네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어떻게 등급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거기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맨 끝장에 중간 부분 산정방식이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수 곱하기 20퍼센트와 결산순위 곱하기 40 해갖고 그 점수 등급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저희가 3등급 하게 된 비율이 10퍼센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5개 단체군이, 저희가 지금 여기가 243개의 자치단체를 순위를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니, 등급이 1등급이 가장 돈을 이렇게 좀 많이 내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기,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재정이 더 높아서 그런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군 단위나 그런 데라면 인구도 적고 공무원 수도 적고 하는데 그런 데는 똑같이 n분의 1 하기 뭐하니까 이것을 측정치를 해갖고 나눠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지금 이게 2023년까지,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또 예산으로 2억 1천 977만 4천원을 잡아야 되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게 2억 1천 900은 아니고요. 2022년하고 ’23년이니까 한 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 나눠서 2년에 걸쳐서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이것은 전국통합시스템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20억원이 증가됐어요. 20퍼센트가 상승이 된 거예요, 올해.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인건비라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총 도시공사에 한 291억 정도가 나가는데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은 인건비성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인건비를 거기다 다 세우잖아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우리 직원들, 동 직원까지 다 세우는데 여기 도시공사에 있는 309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총괄, 그 운영 예치하는 그 거의 인건비로 다 보시면 됩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도시공사가 생길 때부터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이었는데 또 물먹는 하마가 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이런 것은 또 저희가 인건비로 나가면 또 거기에 주차요원으로도 많이 가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서도 또 주차관리 부분에서도 수익창출을 또 좀 해서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업경제실 중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