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우규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8

회의 전체 보기 1071턴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수선한 상황과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인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45억 300만원으로 전년보다 76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21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억 5천 500만원, 교통정책과 1억 4천만원, 대중교통과 18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23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교통정책과 214억 8천 500만원, 대중교통과 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70억 9천 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2억 5천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74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27억 1천 400만원, 교통정책과 118억 9천 100만원, 대중교통과 600억 8천 400만원, 시설공사과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23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64억 4천 200만원, 교통정책과 143억 3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15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도로과 1억 2천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도로과 3천만원, 기타사용료 대중교통과 7천 9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정책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대중교통과 6억 5천만원, 주차요금수입 교통정책과 55억 8천 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교통정책과 8천 200만원, 그외수입은 대중교통과 1억 2천만원, 지난연도수입은 교통정책과 8억 9천 700만원, 과징금으로는 대중교통과 9천 300만원, 기타 과태료 교통정책과 24억 2천만원, 부담금으로 교통정책과 28억 5천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교통정책과 33억 5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는 교통정책과 62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이 666억 5천 200만원, 재무활동비 62억 7천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21억 3천 100만원,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용역 2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도시교통중기계획 수립용역 5억원, 고령자스마트안심단말기 지원사업 3억원,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 117억 5천 700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부담금 7억 3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부담금 18억 500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4억 5천만원, 안양9동 지앤팰리스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 5천만원, 석수1동 석수지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7억원,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7억 300만원,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10억 300만원,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 4천만원, 관양교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전환사업 2억 1천 700만원,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2억 6천만원, 계속해서 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 정비 5억 4천 2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 7억 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 및 교체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 2억원,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2억 6천만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용역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예산설명서에 일부 오기가 있어 정오표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제출자료는 보다 꼼꼼히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예산안 기간 동안 여러 날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도로과 예산안 636페이지요. 안양로 일원에 대한 LED 교체공사 예산안 1억 8천 100만원에 대한 편성 관련해서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가로등 전체수하고 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최근 5년간 교체한 숫자와 업체는 어떤 업체가 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 향후 중장기계획에 의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08페이지, 예술공원 내부순환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13억 7천 600만원 편성된 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2020년 2월 11일 계약을 하고 2020년 10월 30일 준공을 한 것으로 행감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 13억 3천 900만원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서와 함께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642페이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이 5억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수립계획 용역을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내용 및 주민설문조사 추진실적하고 그리고 의회 해당 상임위와 간담회 한 부분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립 용역에 의거해서 추진실적평가 평가분석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했다면 개선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개선사항이 반영됐나 안 됐나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 향후 세부 추진계획서와 함께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43페이지, 고령자 안심단말기 지원사업 예산 3억원에 대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261명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하고요. 안양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전체 인원 및 선정방법, 어떻게 그분들을 선정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서와 함께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14페이지,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예산이 53억 965만 3천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68개소의 유료주차장 수입액은 최근 3년간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 주차요원과 얼마나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지 그리고 실적 및 건의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 부분요. 그리고 세 번째,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방안은 어떤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14페이지,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설비 교체 예산이 1억 2천만원 편성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교체 8개소 설치연도는 언제인지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 주차관제설비 전체현황과 향후 교체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할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예산이 3일째인데 도시주택국하고 어제 양 구청, 하천녹지사업소 예산심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충 보셨죠,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뭐 질의할지 아시죠? 모르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질의한 것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질의할지 알죠, 지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세히 모르세요? 김산호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뭐 질의할지 안다고 하니까 끄덕끄덕하시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로교통환경국의 예산편성의 방향과 특징, 기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도로교통환경국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이 무척 많아요. 정책과제 중에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15개를 사업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을 해 주시고요. 사업 각각의 추진배경과 특징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여기에 덧붙여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국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예산 대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170억이니까 저희가 한 8퍼센트 정도,

음경택위원

8퍼센트 정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세출예산 기준으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얼마시라고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일반회계로 따지면 저희가 740억이거든요.

음경택위원

740억?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아마 한 1조 4천억 정도 되니까 한 5퍼센트,

음경택위원

5퍼센트?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특별회계까지는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특별회계 합치면 저희가 한 1천억 정도 되니까,

음경택위원

1천억?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작년도 2조 정도 됐으니까 한 5퍼센트 정도.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로교통환경국 예산 중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사전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좀 부족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제외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시주택국도 그러한 사업들이 나왔고요 양 구청도 그러한 사업들이 나왔는데 도로교통환경국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이 제외된 사업들이 있으면 각각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건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도 계셨었고 또 지금 도로교통환경국에 계신데 앞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 박의순 청장님이나 김광택 청장님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건설적인 정책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김창선 국장님도 아주 굉장히 큰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는 그림들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김승건 국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한 5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각각의 배경과 또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 과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들 중에서 신규편성된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편성된 예산들이 있는데 신규사업 예산 편성현황하고요 추진배경, 사업계획안 그리고 기대효과까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 중에 보니까 100퍼센트 이상 증액되거나 또 감액된 예산들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예산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답변내용 들어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추가나 보충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료요구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오후에 또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하고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예산심의를 한 적 있었는데 자료를 좀 자세하게 해 주셔 가지고 자료만 보고 이 사업의 특징이라든가 예산편성 배경을 또 기대효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들 다 자료를 이렇게 잘 제출하시는 과장님들로 정평이 나있는데 오늘도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 가지고요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대중교통과가 빠져서 그런데요 먼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637페이지,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용역 예산이 2억이 편성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하고요. 예산 성립 시에 과업지시서 및 세부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서 649페이지, 저상버스 운영지원 예산이 3억 7천 5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3억 7천 500만원 중에서 10월 31일 기준으로 50퍼센트인 1억 8천 700만원을 집행하였어요. 현재까지 집행실적, 그러니까 폐쇄일까지 집행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2020년도 저상버스 도입할 때 보조예산이 24억 3천 453만 6천원 중에서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 부분하고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보급대수와 이용자의 건의사항들이 어떤 건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49페이지,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부담금 예산이 3천 688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6천 379만 1천원 중에서 100퍼센트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100퍼센트 집행을 했는데 2020년 예산 대비해서 2천 691만 1천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삭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 양성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서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각 지역개발사업 등에 어떤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고민한 정책결정인지 꼼꼼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시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또 생산적인 투자예산은 늘리고요 소비성 지출예산은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안양시 내년도 살림을 심사하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례적으로 이용이나 불용, 전용사업은 삭감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돈을 줬는데 돈을 못 쓰고 또 다른 데 돌려썼고 또 불용으로 남겼다’ 이런 것들은 연례적으로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은 깎아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에서 도로과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637페이지입니다.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예산 4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세부 추진실적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 이용시설 실태조사와 중장기계획에 의한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검토가 됐나 한번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자전거보험이 3억 8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서하고요 추진실적 3개년 간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3페이지입니다.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액 1억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세부 추진실적과 여성단체와 평가분석 및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서면답변 바라겠고요. 두 번째, 향후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4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 비상벨 및 CCTV 설치예산 2억 2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시비 100퍼센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비를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전체현황 및 이용한 실적, ‘이용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사용자가 벨을 누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향후에 교체 대상할 수와 향후의 세부 사업추진계획도 함께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4페이지입니다. 평촌지하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 4억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도 안전점검하기 전에 시설물 정비실태조사 및 최근에 5년간 보수공사한 실적과 그리고 두 번째, 향후의 세부 추진계획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2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운영예산이 10억 9천 365만 5천원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예산 8억 9천 443만원 중에서 64.01퍼센트인 5억 7천 25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 추진실적과 향후에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와 두 번째, 2020년도 대비해서 1억 9천 922만 5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2021년에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는요 어떻게 나왔냐 하면 도․시비 7억 5천 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9천 365만 5천원으로 증액편성한 사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저에게 주신 예산안의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도비, 시비가 여기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시비, 도비 비율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비 2억 3천 100만원이 30퍼센트 지원이고 시비가 5억 2천 500만원 70퍼센트 지원인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안에는요 도비가 21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79퍼센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두 개가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