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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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동안구 소관 및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중 문화관광과, 식품안전과, 문화예술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양 구청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문화예술재단의 답변을 청취한 후 문화관광과, 식품안전과, 양 구청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고단함도 잊으시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세출예산은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2020년 대비 1천 952억 5천만원보다 5.5퍼센트 증가된 2천 60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입니다. 2021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20년 대비 1천 735억 9천 500만원보다 6.2퍼센트 증액된 1천 843억 6천 100만원으로 만안구 전체예산의 89.4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2억 1천 700만원 등 16개 사업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대회와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 등 2개 사업 6천 7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14개 동행정복지센터는 경로행사와 방역소독에 2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며, 금번 예산은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복지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동안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6쪽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95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에 41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등 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 분야에 642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경로당 이중창호 설치,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 분야에 729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대회에 700만원,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 5천 900만원,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 예산으로는 경로행사 지원 2억원, 방역소독 8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택 청장님하고 박의순 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두영 과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두 분 청장님께서 아주 언변술은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모범적인 공무원이었고요. 아주 후배님들이 좀 배우고 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셔 가지고 안양시가 지금 현재까지 온 것도 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고요.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좋은 말씀 해주실 겁니다. 제가 두 과는 질의내용보다는요, 사실 총무경제 것이 좀 많은데 내가 특별위원회 가니까 거기서 묻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동에 행정하고 맞춤형이 있잖아요, 팀이 각 동에. 그런데 맞춤형복지하고 행정팀 분장사무가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중복이 돼서 하는 동도 있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팀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 분장사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장사무의 역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여쭤보기가 좀 그런가? 상관없나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주민자치프로그램?

정완기위원

예.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질의하세요.

정완기위원

그냥 전에도 한 번 자료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각 동 프로그램 잔액이 있어요, 통장에.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그러니까 ’18년 대비 ’19년도에 운영비가 좀 많이, 각 동마다 강사수당이나 변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어떻게 지급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액 우리가 시에서 지급하잖아요. 그 지급한 거랑, 그다음에 70세 어르신들 다 감면대상이잖아요. 감면대상자하고 그 감면했을 적에 그 지원을 시에서 또 해주잖아요, 감면대상 각 동의. 그 차이점을 좀 봐 가지고 추후에 예산 반영할 적에 그것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돼요. 이것 뭐 복잡하게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각 동의 프로그램 잔액, 프로그램 수 그다음에 강사수당 지급내역,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그다음에 ’18년 대비 ’19년도에 변동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좀 줄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예산은 줄었을 거고, 그다음에 70세 이상 어르신 감액대상자들 중에 우리 시에서 지원금액 그다음에 감액대상자 수. 각 동이 이제는 프로그램 하다 보면 많이 오시는 동이 있고 어르신만 많은 동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비교 좀 각 동마다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복지문화과 양쪽 구에서 하면요 해마다 노인인구 증가가 돼 가지고요 기초연금 지원이 어차피 이제는 다 하는 건데 한 70억, 80억씩 늘어나요, 해마다. 내년에 더 늘어나게 생겼어. 지금 예산액 증가사유에 보면요 각 과가 전부 다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 금액이 전부 다 지금 증액된 것 보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안양시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안 낳고 청년은 이사 나가고 노인인구수는 계속 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후에는 어르신 반, 청년 반, 그러니까 젊은 층 반으로 돼 가지고. 제가 또 그때 말씀드렸지만 일대일 매칭하게 생겼다니까요, 안양시에서. 젊은 친구가 어르신 한 분씩 모셔야지만 시가 돌아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요. 우리 양 청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가시기 전에 후배님들한테 ‘이런 게 안양시의 문제다’,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좀 한번 후배님들 직원분들에게 조언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양 과는 질의는 없고요. 각 동의 예산도 작년 대비 그냥 똑같아요. 의외로 삭감되고 거의 다 없어요, 지금 안양시 예산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에 대한 사업은 양 과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만 일단 자료만 주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용만 파악을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의순 구청장님, 김광택 구청장님. 또 우리 문두영 과장님은 아마 교육을 가시는 것 같고 아마 우리 안양시의 제일 고참이 박의순 청장님이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아마 소회가 깊으시면서 가시기가 좀 발걸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 나가실 때는 ‘아휴, 내가 이 자리를 언제 공무원생활을 떠나나.’ 하면서 하는데 막상 내가 나가려고 하다 보면 아마 발걸음이 무거우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몸을 담은 공직생활에서 한순간에 내가 집으로 간다니’ 이런 아픔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 자리를 밟고서 나가는 자리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 가서도 돌아가셔서도 열심히 후배들을 돌봐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과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만안구청 예산안 844쪽이고요, 설명서 9쪽입니다. 벤치마킹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전년도 대비 ’20년도는 5천 400에서 지금 8천 33만원으로 이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한 2천 633만원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119명이 인원이 증가가 돼서 아마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안 가셨다고 2021년도는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못 간 것에 대해서 3박 4일을 하루 더 늘려 가지고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마음은 참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벤치마킹하시는 것은 좋지마는 이런 부분은 같이 코로나19의 아픔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조금 마음은 아프시지만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10쪽에 보면 공무직 벤치마킹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상금도 28명에서 12명이 증가돼 가지고 이제 252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2020년 벤치마킹 중단으로 ’21년도 한시적으로 탐방기간을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확대시행’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844쪽에,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청내 주차관리인력 채용을 지금 1명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다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빨리 발전해야 되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시스템은 안 가고 자꾸 인력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아파트도 보면 주차관리요원이 한 분씩 계셨다가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이제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같이 가는 것도 좋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인원충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855쪽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민원안내 자원봉사가 4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인원제한이 없는지? 동안은 보니까 40명이고 여기는 지금 42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92쪽이고 설명서 129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사업추진 및 홍보물 제작비’에 보면 사업비에 보면 ‘홍보물(파일)’ 있어요. 파일이 2천원 곱하기 500원, 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서 파일은 어떤 것을 가지고 파일을 가지고 음식점에 분배하는 건지 이것을 또 샘플을 주시고 사진을 좀 주세요, 사진. 그리고 남은음식싸주기봉투도 250원, 2만 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박의순 구청장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안구청도 벤치마킹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기도 직원 벤치마킹 국내여비가 305명에서 130명이 증가해서 435명으로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같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무직 벤치마킹 보상금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청내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여기도 만안이랑 같아요. 1명 더, 여기는 원래 1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인건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도, 아, 여기는 그냥 두세요. 두시고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018쪽입니다.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금 13개소를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안전손잡이가 이제 4개씩 각 경로당에 가는 것 맞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진 샘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18쪽에 또 동안경로당 누수 보수 및 도장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1천 78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 부분에서 설립연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마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누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사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1018쪽에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설치가 있어요. 관내 민간경로당 15개소를 선정하셨는데 이 선정된 경로당 이름을 해주시고 각 경로당에 창호비가 얼마가 편성되었는지도 같이 세부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지원(집기 등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로당 55개소가 편성돼 있는데 55개소에 어떤 물품이 가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또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또 문두영 환경위생과장님, 올 연말로 퇴임을 하신다고 하니 축하와 함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시간 같으면 그동안의 공직생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감하고 그럴 시간 같은데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현장 일선에서 퇴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일복도 마지막까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게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과 없이 충실한 공직생활 그래서 후배분들한테 모범과 귀감이 되었다는 것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안양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받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의 조남동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69쪽, 설명서 7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생계비는 700세대, 의료비는 137세대 등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량 추계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877쪽, 설명서 89쪽입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야간연장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명단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보육어린이 보육인원 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8쪽, 설명서 9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 이 활성화 지원금이 어떤 부분을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요구한 예산인지 세부내역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올해 ’20년도 집행내역서도 함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878쪽, 설명서 91쪽, 92쪽입니다. 우수형어린이집 담임수당과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환경개선비 집행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고요. 또한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함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두영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892쪽, 설명서 129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부분에 있어 ‘좋은식단 사업 추진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내용 자료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893쪽, 설명서 133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부분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급식비 사용내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하시는지? 또한 ’19년도, ’20년도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단속 적발 후 이분들에 대한 조치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원들의 업무일지를 샘플로 해서 한 열흘치만 좀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1003쪽, 설명서 7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 500세대, 의료비 78세대 등이 되어 있는데 사업량 추계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1010쪽, 설명서 87쪽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인데 관내에서 가정․민간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현황 3년 치를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1011쪽, 설명서 92쪽,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에서 이 부분도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 명단과 거기 보육원 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1012쪽, 설명서 93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부분에서 자료에 보면 관내 250개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지금 558명이라는 뜻인가요, 과장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백…….

이호건위원

93쪽을 보세요, 설명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렇죠? 제가 잘못 봤나? 예산안 1012쪽. 93쪽이 아니라……. 93쪽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죠, 과장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관내 225개소가 공공형어린이집인가 봐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25개소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중에 보육어린이 수는 558명인가 봐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네. 그러면 이 교육․환경개선비를 원아 보유 숫자대로 곱하기 1만 5천원 해 갖고 지급을 합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주로 그냥 어린이 수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수로 지금 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관내 25개 공공어린이집 명단 및 거기에 속한 보육원 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환경개선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1012쪽, 설명서 94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어떤 부분의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요구한 예산편성인지 세부자료,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20년도 집행내역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26쪽입니다. 설명서 135쪽. 공중․식품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 부분에서 지도점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업무일지 한 열흘분 샘플로 복사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세 분의 소회를 말씀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경청을 하면서 숙연해지면서 박수를 막 혼자 쳤어요. 되게 감동적인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오기 전부터 안양시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먼저 알았던 두 분의 구청장이십니다. 그래서 더 남다르게 경청이 되고 또 감동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우리 문두영 과장님 말씀도, 정말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 말씀처럼 누구나 다 때가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또 공감이 됩니다.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양 구청장님께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2.5단계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우리 생활이 바뀝니다. 또 그것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양 구청이나 동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주 만나는 구청과 동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나 예산이 확대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질의하겠습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0쪽입니다. 생활지원 사업 있습니다. 생활지원비가 아마도 이게 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신설된 것 같은데요. 이게 7억 9천 300이에요.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7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에 관련돼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그 인건비 외에 외국인 자녀가 몇 명이고 그 자녀와 또 교사 비교해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83쪽입니다.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경로당이 있는 것 같고요. 경로당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신설되면서 관리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경로당도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관련돼서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아마도 1년에 승강기 유지비로 쓰는 게 132만원 정도 되는데요. 신규와 과거에 관리했던 업체 이런 게 또 비교가 되면 업체가 한 군데인지 아니면 몇 군데가 관리․유지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거든요?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예산안 886쪽에 보면 여성합창복 단복 구입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단복 구입을 하는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문두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1쪽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에 대한 수수료인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893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안내 홍보지 제작인데요. 동안구는 138쪽인데요. 관련돼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하니까요 그동안 했던 업체와 또 관련된 홍보물, 포스터 있죠? 그동안 썼던 것 같이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93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안내문. 이것 역시도, 동안구 139쪽인데요. 관련돼서도 똑같습니다. 경고안내문이라든지 금지 현수막, 사진으로 주셔도 됩니다. 지난해 했던 거랑 올해 할 것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안내문, 지금은 거의,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하겠지만 이 종이로 해서 전단지 붙이고 쓰레기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속속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심지어 어떤 동에서는 전단지 못 붙이게 다 전신주에다가 새롭게 우리가 싸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광고 설치하는 것 장기적인 과제가 있다면 장기적인 과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전단지를 뿌려야 될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구를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돼서 안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893쪽 환경미화원 청소용구 구입이에요. 이것도 동안구랑, 동안구 140쪽에 같이 있는데요. 만안구는 14개동이고 동안구는 17개동인데 오히려 미화원 청소 구입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 보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매년 들어가지만 3년 정도의 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1동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안양1번가 지하보도 레일조명 및 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제가 귀인동에서 오다 보면 요즘은 이렇게 홍보물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신주 그 앞에, 기계 앞에 아예 모니터링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게시대를. 그래서 아주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마치 안양1동도 이런 부분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랑 참고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제가 못 찾았는데요, 계량기 정기검사가 동안구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일반업소 900개 업소를 계량기 검사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작년과 올해 했던 사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만안구 하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안 1027쪽에 ‘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사실 만안구는 홍보물 단가가 100원인데 여기는 50원이에요. 어떤 업체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작년에 했던 홍보물하고 같이 비교해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안내물 제작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안하고. 이것 역시도 단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떠한 질의 차이라든지 또 내용 면이라든지 이런 것 좀 보려고 하니까요 사진 아니면 실물 가능하면 실물 주시고, 현수막은 실물 안 되죠? 사진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컬러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예산안 1028쪽. 여기 청소용구 마찬가지입니다. 17개동 관련돼서 상세한 용구 구입현황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양 구청장님과 문두영 과장님 퇴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들은 감회 인사말을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아주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만안구 같이 한꺼번에 할게요,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 복지문화과․환경과 해서. 먼저 복지문화과를 보면, 일단 만안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872페이지 보면 거리노숙인 순찰반 운영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많은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찰반을 누가 운영을 하며 언제 어떻게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순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885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좀 주시고 일자리별로 인원수별로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별 배치, 선정기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세한 사업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안 887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이것에 대해서도 65세 미만․이상 해 갖고 구분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87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500만원 그다음에 동안구는 6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이게 시책업무 추진 성격인데 문화․체육, 체육까지 이렇게 또 관할을 하나 봅니다, 복지문화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우리 과장님들한테. 예산안 891페이지 보시면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22군데가 있잖아요? 이 지점에 대해서 위치별로 위치와 장소 그다음에, 이게 아마 일정시간 지나면 문자가 올 겁니다. 문자 그 내역을 좀 뽑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해서 같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892페이지 보면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추진’이 만안구․동안구 같이 있는데 여기서 관련 단체와 간담회 형식으로 1만 5천원, 2만원 해 갖고 분기별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이런 것을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서 필요한 어떤 그런 데 유용하게 써야지 특정 단체를 위해서 딱 꼬집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봐요, 저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서면으로 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오늘 세 분의 퇴임하시는 분들께서 인사를 하셨는데요, 너무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참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셨고요. 저희 안양시로 봐서도 정말 오랫동안 키워온 인재를 내보내는 것 같아서 많이 좀 누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속보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백신, 우리도 선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 3월 중에 국민들이 4천 4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것들을 1조 3천억원에 대해서 이미 선지급을 해서 다행히도 우리도 이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온다 그래서 바로 접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또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데 일단은 어르신들, 노인들하고 또 의료진들이 먼저 맞고요, 차츰차츰 전 국민한테 이제 접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은 영국에서 백신이 접종됐잖아요, 화이자 백신이. 좀 부러웠는데요. 우리도 몇 달만 더 기다리면서 방역 철저히 한다면 저희들도 건강 염려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과를 심의를 하는데요, 환경위생과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만안은 2억 4천 650만원, 동안은 2억 4천 490여만원. 다른 과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고 또 동에 대한 예산과 비교해도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향후에 신규사업 발굴로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실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낼 것 같아서요. 청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이시지만 그런 데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를 보니까 구청에도 승강기가 있고 각 동마다 주민센터 내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요.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1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또 내년도, 아마 이미 계약을 했을 겁니다. 공공청사 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계약내용 그리고 수수료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만안구청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방역 지원사업이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만안구의 경로당 전체현황 자료하고요 방역 지원사업 계획과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7쪽을 보면 ‘드론을 활용한 「동물보호법」 위반자 계도’를 위한 사업비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9년도, 2020년도 통신판매업 신고 및 폐업 현황자료 주시고요. 이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서―내년도죠―제출과 또 통신판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는지 또 피해자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두영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예산요구설명서를 쭉 보니까요, 구청은 항상 비교를 하게 돼요,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그런데 만안구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니까요 너무나 작성을 잘했어요. 숫자도 되게 정확하고 설명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처음으로 정말 ‘어유, 환경위생과가 너무 자료를 잘 만들었다.’ 꼭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말씀드리고요. 만안구와 동안구 공히 같은 질의입니다. 만안구는 893쪽, 동안구는 1027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안내문 등의 제작비용으로 만안은 500만원, 동안은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세부 산출내역서와 안내문 실물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또 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도 또 매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거든요? 우리 양 구청에서 만든 홍보물 실물자료 주시고요. 또 제작비용, 산출내역서 또 홍보물 배부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은 891쪽이고 동안은 102쪽입니다. 102쪽이 아니라 1027쪽인가요? ‘IoT를 활용한 실시간 미세먼지 시스템 구축 22개(지점)’ 현황자료와 측정 시작한 후에 기준치를 초과해서 적발된 경우 그리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또 그 외의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2쪽입니다. 지난 3년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명단, 참여사업 내용 또 자활장려금의 개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활장려금 세부 지급내역 주시고요. 이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 인원수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 가능한 인원수, 참여 가능하지만 참여 안 한 사람도 있고 참여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자료를 비교를 좀 해주세요. 인원수만 비교하면 되니까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인원수 또 자활근로사업 참여 가능한 인원수, 실제로 참여한 인원수 그렇게 비교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1017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1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현황자료와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여기도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시 소유 경로당 또 일반경로당 신규사업으로요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경로당 현황자료 주시고요. 어떤 소독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예산편성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애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6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그림공모전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 사업의 개요, 그동안의 추진실적, 공모전 작품 활용방법, 예산집행내역서 주시고요. 또 2021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양1동하고 귀인동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을 지금 했잖아요, 올해요. 내년에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청장님께서 설명보다는 각 동장님 두 분 이따 오셔 가지고 올해 한 거랑 내년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라 그러죠. 이따 시간 맞춰서 오시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시범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제가 자율방범대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것은 특별위원회 가서 여쭤보려고 했고 구청 것도 사실은 많은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은 사업이 다 축소돼 가지고, 어쨌든 사업 잘 하시고요. 이따 위원님들 질의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추가로 그냥 여쭤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겹치는 것은 빼고요,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요 기능별 현황에서 보니까 ‘교통 및 물류’가 만안구는 2020년 당초예산액에서 3억 6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동안구는 오히려 증액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초에는 만안구가 7억이 많았다가 5억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동안구와 비교․대조하니까요. 그 사유가 굵직하게 크게 눈에 띄네요. 이게 왜 이렇게, 처음에는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교통 및 물류’가 당초예산액에서는 7억이 많았는데 비교증감한 후에, 2020년 예산액은 그랬는데 2021년 예산액에는 5억이 적은지 이것을, 여기 적은 만안구는 왜 적은지, 동안구청장님은 왜 많은지에 대해서 과장님들의 도움으로, 왜냐하면 기능별 현황이라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 좀, 굵직하게 그냥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에서 있다 여기를 와서 그런지 위에서 내려다볼 수가 없어요, 산만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지금, 여기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이 15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알아가야 하니까요, 어린이집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면 이게 도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가정․민간․공공․우수어린이집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에서부터 차이를 제가 볼 수 있게끔 한 3년간 정도 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언제부터 했는지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작한 연도에서부터 좍 지원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만안구의 청소년공부방. 지금 이 예산안 885쪽에서 보면 도비로 운영 지원하는 게 안양2동과 안양5동이고요. 거기에서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증액을 요구한 게 시비네요? 그래서 안양1동․안양6동, 여기에서 봐서는 이제 4개예요. 박달1동 공부방은 폐쇄됐다고 하는데 올해 7월 말에 폐쇄됐는데 폐쇄한 사유 주시고요. 공부방의 현황을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5년간의 운영지원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네요.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1개만 더 추가질의할게요. 보충질의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요. 혹시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에 제가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안양시가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외국인가정의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고요, 이후에 혹시 계획이 있다면 계획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답변에 앞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요, 문화예술재단 소관에 대한 답변을 어제 약속한 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답변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대표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의 예산서를 받았더니 그때보다도 지금 많이 예산이, 우리 안양시에서 주던 전출금이 많이 깎여서 갔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내년도에 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은 APAP 관련해서 처음으로 용역을 예산을 세우신 거죠?

저희들이 이제 APAP 준비하면서 또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어서요. 어쩌면 차제에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2023년도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트리엔날레로 이것을 개최하다 보니까 2023년이 아니라,

2022년도에 하게 됐는데 미리 그러면 당겨서?

아,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에이피에이피’라고 읽잖아요, ‘에이피에이피’.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것을 ‘아팝’이라고 읽더라고요, ‘아팝’.

‘아팝’. 그런데 그것도 좀 기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에이피에이피’ 하면 사실은 영어로 하면 우리 ‘안양(Anyang)’도 들어가고 ‘퍼블릭(public)’ 다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오히려 젊은 층이 좋아하는 단어 ‘아팝’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에이피에이피’ 진부한 것보다는 ‘아팝’ 딱, 뭐랄까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외부사람들도 많이 끌어들이고 우리 안양시민들도 여기 더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용역을 어떻게, 입찰로?

용역을 수행할 사람 모을 건가요?

입찰이요?

사실 이게 학술용역 치고 7천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보통 이삼천만원 정도 하는데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금액을 크게 세운 것은 이유가 있나요? 이런 용역에,

사실은 이런 APAP 사업이 다른 데 비교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독특한 우리 안양시만의 것이라. 사실 이게, 글쎄, 해외사례랑 분석을 같이 해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게 예산도 많이 세운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것이 진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지금 정도에서는 한번 터닝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APAP 이게 ‘안양퍼블릭아트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죠?

그런데 이 APAP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설문조사한 적 한 번도 없나요? 많이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너무 많이 모르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돼서 제가 이게 많이 신경이 좀 쓰인다 그럴까? 예술인과 예술인 단체는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이분들의 작품과 시민들과의 공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작품으로 좀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주민들한테 들어서요. 특히 예술공원에 설치돼 있을 때 시장님과 한번 이렇게 돌았는데요. 그 만안각 있는 데서 다리 건너서 주차장 있는 데로 가려 그러면 주차장 바로 전에 왼쪽에 1억이 넘게 그 안에 무슨 빨강 거랑 파랑 막 색색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장소가 있죠?

그게 예술작품이라서 1억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시장님하고 사진도 찍고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 어린 시절의 다락방을 연상하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안에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그분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직접 자재를 가지고 오셔서, 예술가가, 맞죠?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싶어서 나름 ‘우리 커피 한잔 가지고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했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잠겨져 있고 스산해요. 그래서 안에만 이렇게 구경하다 왔는데,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저도 산책을 하면서 아들과 다니면서 보니까 계속 잠겨 있는 거예요. 안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 넘게 먼지만 타고 있고, 제가 이래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래 아니고요. 그것 설치돼 있고 나서 제가, 요새는 열어놨나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시장님하고 돌고,

아니 아니요. 올해,

아니에요. 올해 아니고요. 시장님하고 돌고 나서 너무 좋아서, 그때는 코로나 아니었잖아요, 그것 했을 때는. 그래서 내가 그 안을 보여드리려고 시민을 모시고 갔더니, 코로나가 아니고요. 시장님하고 돌고 좋아서 주민들을 모시고 갔더니 딱 잠겨져 있어서, 열쇠로 딱 잠겨 있어요. 그래서 안을 볼 수,

예?

그 안에 다락방처럼 들어가서,

커피 그것 한잔 마셔,

그러니까 낮에 갔다니까요, 점심때.

코로나도 아닐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님하고 다니고 좋아서 갔는데 그것을 열어놓지 않고 작품을 바깥에서만 보더라. 시민도 들어간 시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예술인과 예술인단체 그분들에게 그분들만의 작품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품을 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좀 했으면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저는 여러 가지 글 같은 데서, 실용예술 이런 것에서도 변기 하나를 갖다놓고도 그것도 작품이라고 하고 이런 것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게, 글쎄요, 우리는 안양시민의 돈을 쓴다면 시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런 예산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항상,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시민들 피드백도 좀, 지난번에 행감 때 예술재단 직원들 피드백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또 시민들 피드백도 좀 많이 들으려고 귀를 열어 놓으시고 이런 예술작품에 관해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양퍼블릭아트프로젝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안양예술인 대토론회 관련 부분입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배경은 ‘문화예술인 활동을 하기 위한 재정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예술재단의 재정확보가 아닌,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자체적인 재정 확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대토론회가, 명칭도 참 저는 의아해요. ‘대토론회’라고 하니까 무슨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지금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런 문화예술인들 대토론회라고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의 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여하는 부분들을 보면 한 열 분 내외밖에 안 되고 또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거기서 군중에 의한 의견을 모으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한 토론회인데 이분들은 자기네들 자신의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대토론회를 여는데, 더욱더 이상한 것은 토론회를 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을 건의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토론회를 만들 수 있는데 사회자 50만원, 발제자 40만원, 토론자 30만원에 비용까지 지불해요. 이 토론회 주체는 문화예술인인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받고 토론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집행부에서 들으시고 그것을 어떤 계획을 짜서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간다면 그런그런 어려운 부분의 주제를 모아서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무슨 대토론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나고 이게 결정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 그리고 지금 계획안 내용을 보면 이것 그냥 예산만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도 제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분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모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꽤 큰 사업내용이에요. 체육대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5년간 최대,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100억까지도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재단 직원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문화예술재단 내부적으로 이것을 소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제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문화관광과 나름대로 또 같이 서로 협업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대외적인 협조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이 좀 빨리 올라온 것도 같아요. 뭐냐. 지금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허락을 해야지 공모사업에 우리가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접수해도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허락을 해야지만 안양시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글쎄요. 알아보셔서,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지정신청을 6월경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이것이 접수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들 문제점 아시죠? 예산심의는 받지만 결산 안 받아요. 그렇죠? 이 돈 어디 갖다 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결정이 났을 때 제1회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경과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제가 추경에 넣어야 된다고 말했던 근거는 아까 대표이사님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협의가 끝났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지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부분은 제가 건들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된 부분이 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지금 예산에 타당한 건지 추경에 타당한 건지 그것을 결정을 짓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안양예술인 대토론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호건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명분과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한번 보죠. 100명이 모이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런 토론회 많이 참석은 해봤고 청중으로도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두세 명 모임과 10명 이상의 모임과 100명이 모였다 할 때 과연 그 짧은 시간에 내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게 나와서 연구결과에, 지금 연구조사에 반영한다 그랬는데 과연 그런 알맹이 엑기스가 모아질까 심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해요. 이것은 형식적인 이런 토론회가 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네요. 예산을 쓰는데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 되, 그물망을 던지면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뭘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뭔가 많이 얻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예, 이것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인옥 대표이사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재단 동호회 3년간 활동현황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2017년, ’18년, ’19년도 2개가, ’17년도는 2개 동아리가 있다가 ’18년은 3개, ’19년도에 4개, ’20년도는 몇 개였나요?

지금 여기 ’19년도 현재 4개로 그대로 가고 있나요, ’20년도 것은?

물론 다들 고생하시고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성화가 가져가다 보면 어떻게든 그 동아리 보면 막 끼리끼리가 이제 돼요. 저는 항상 그것을 상당히 말을 많이 쓰는데 어느 단체든지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끼리끼리 모임이 되다 보니까는 한쪽에는 소외되는 그런 동아리가 있더라고. 있으면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소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동아리들 보면 들어가고 싶어도 서로가 마음에 안 들면 ‘쟤는 안 돼. 얘는 안 돼.’ 이런 부분도 가져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동아리에서. 그러다 보면, 지금 동아리가 이제 4개가 돼서 100만원을 편성을 다시 했어요. 그렇죠? 1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아, 60만원.

6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각 동아리마다 4개가 있으면서 60만원씩 가는 건지?

아니면 동아리가 또 하나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앞전에도 구청에 제가 또 지적을 했지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반상가는 ‘다 죽는다’, 월세도 못 내고, 식당도 보면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는 밥 한 그릇 더 팔기 힘들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는 모든 것 인건비가 다 올라갔고 이런 동아리조차도 금액이 다 편성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민들과 같이 아픔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에서 같이 가시는 분들께서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을 다 발전하기 위해서 동아리모임도 하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2021년도는 서로가 좀 자중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물, 다음에 두 번째는 유물보험료 대상 유물에 대한 사진, 작품을 전시하면서 이것 이제 관리비 내역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안양시에 저희가 작품이 조금, 많으면 많은 거고 작으면 작은 거죠?

적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장소가 협소하기도 할 거예요, 아마.

장소가 협소해서 아마 작품을 더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하시고, 또 아마 옮기다 보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을 소중히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물평가위원 참석수당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대표이사님 설명 중에 한 번 할 때, 평가 저기 할 때, 심사할 때 20만원이고 지금 내부근거를 보면 1시간 초과당 10만원이 부가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한 번 할 때 7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 7시간 걸렸을 때는 어떻게 금액을 책정을 합니까?

1시간만 더 해, 그러면2시간이나 3시간 했을 때는 나머지는 7시간, 4시간은 그냥 포함돼 가지고 가는 것으로다?

그래요. 물론 심사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저희 이렇게 힘들 때는 ‘모oo’이라고 항상 해 가지고 같이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언제나 의원이 이런 것 항상 할 때 자료를 달라 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모oo’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를 이렇게 하면서 주면, 자료 제출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창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2020년 공연내역 및 2021년 공연계획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이호건위원

그것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소년소녀합창단,

이호건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예술작품 구입목록, 가격, 전시장소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총단체 사업지원 중 음악협회는 왜 미지원되었는지 사유와 2020년 7개 협회별 사업 진행내역 및 프로그램 산출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총단체 사업 지원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문화학교 운영 관련 사업 시작연도, 최근 3년간 연도별 세부계획, 집행내역, 수강생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활동 및 운영비 사업비별 세부내역서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사업계획서와 공모계획서, 최근 3년간 지원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추진배경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최근 3년 상세현황 및 지원현황,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관내 공사립 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3년간 활동내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김대규문학관 건립 관련 지역 현황, 향후계획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문화재 상시보존관리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지보수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세부 산출내역서와 사업 예상장소 사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이력 및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스탬프투어 관련 시작 후 현재까지 참가자 현황 및 사업추진내역, 성과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미디어콘텐츠 활용․홍보의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추진배경, 기대효과, 활용계획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활동 및,

강기남위원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제 것은 놔두세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양시에서 최근 5년간 예술작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지금 1천만원이 예산이 증액돼 있죠? 2천에서 3천 된 것 아닌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특별하게 작품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보통은 저희가 작품 구입할 때 사진하고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그분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이런 예술작품 부분들을 구입을 해서 이것들이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공개되고 어떠한 예술적 소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시청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더 이상 이것 예술작품 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놓을 데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관장소는 지금 좀 여분은 있는데 저희 시청사뿐만 아니고 구청이라든지 나머지도 구입을 해서 요청을 해서 배분해서 청사에 배치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이런 구입하는 것도 시민이 보게끔 하여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시청사에만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가 다니지도 못하는 3층에다 걸어놓고 이래서 이게 시민들한테 보일 수 있겠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동 같은 데도 신축청사가 개청이 되거나 저희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배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작품구입을 해서 그분들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한 사람당 작품을 10개씩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봐야 1개, 사진은 50만원 또 서양화․동양화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요. 사실 이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전시회나 이런 것을 같이 해주셔서, 물론 하는 것도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회적 보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샀다고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들한테 예술적 함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안양시청에 우리 시민들이 몇 분이나 오셔서 이 예술작품을 사진작품을 감상하고 내려가고 감상하러 오겠습니까? 민원 보고 그냥 가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공무원들 예술소양만 높이자고 하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뭔가 다양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물론 작품구입에 대한 경제성을 말씀하시면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은 예총 산하의 사진작가, 미술협회 이런 분들하고 매년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의 그분들의 작품을 구입을 하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화가나 다른 장르의 분야의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최소한 그분들한테 어떠한 지원책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어떻든 긍정적으로 좀 이런 작품들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술작품의 취득 및 거래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일단 작가들의, 예총 산하에 미협하고 사진협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수량,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양의, 소액이라도 작가들을 많이 좀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고 거기서 단가에 대한 감정 의뢰를 하고 저희가 구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데,

이호건위원

감정? 감정은 거기서 합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평가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분들한테 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회원들이, 작품성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지만 그것을 좀,

이호건위원

아니, 그렇게 높은 가격대도 아닌데 그것을 감정한다고 그러면 그게 별도의 감정비도 있을 테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 감정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추천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저희보다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런 감정 의뢰를 해서 그 가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적인 감정가격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가격이죠?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협회에서.

이호건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예술작품에 대한 그 금전적 가치판단은 이게 논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가 그냥 샀다는 것뿐이지 그 가격이 될는지 더 이상이 될는지 모자란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부분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요. 언제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가 했더니 2018년도부터 문화학교가 운영됐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예.

이호건위원

’17년도에, 이 자료는 ’18년도만 왔네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이것 문화원에서 온 자료입니까, 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문화원에서 자료를 요청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최근 문화학교 운영한 3년간 연도별 세부내역, 집행내역을 갖다 달라니까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이렇게 성의 없이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화학교에 대한 열기가 어떤지, 긍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지 보기 위해서 수강생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그냥 ‘1천 950명’, ‘1천 946명’ 하고 갖고 왔어요. 사진이라도 한 장 없고. 몇 회에 걸쳐서 무슨 프로그램에서 무슨 문화학교를 열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강사는 누구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누구고 사진을 찍어서 이 많은 인원이 모였고, 이런 최소한의 자료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더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이게 문화학교가 계속 운영이 돼야지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것이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정책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안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이호건위원

이것 자료 다시 보완해 갖고 다시 갖고 오라 하세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예.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한 장짜리로 너무나 성의가 없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이창윤 과장님, 답변자료랑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 한 가지 질의했는데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과 관련돼서 3년 치를 봤습니다. 3년 치를 봤는데요. 우리가 박물관 하면 김중업박물관하고 안양박물관은 많이들 보고 가깝게 있어 가지고 가보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돌석도예박물관, 김석환 선생님의 호죠? ‘돌석’.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박물관은 그동안 2018년하고 2019년은 예산이 3천만원씩 들여서 육성사업을 했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20년에는 지금 4천 449만원이 들어갔는데 전혀 안 쓴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 된 거죠?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 돌석도예박물관의 원래 그 창설자가, 이제 그 부친이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은 중단을 해서 반납이 된 상태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반납은 아직 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언제? 이게, 전혀 사업을 안 했었다면 1차․2차 추경에도 다 반납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때 여름에는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고는 있었는데, 제가 금년도에 두 번을 가 봤는데 하고는 있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은 운영하되 리모델링 결정 여부가 그때 당시 아직 결정이 안 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사업비, 이게 도비사업인데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을 최근에 얼마 전에 좀 받아서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게 3 대 7로 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 예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는 6천 400, 맞아요? 6천 495만원?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전체가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중에 ‘돌석도예’ 같은 경우는 포기했잖아요, ‘앞으로 사정 있어서 안 한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안양박물관’하고 ‘돌석도예’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박물관을 두 가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완료될 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어떻게 하라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안양박물관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안양사가 들려주는 역사프로그램 이야기’라고 해서 그것을 진행,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얼마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이 3천 500.

병일

최병일위원

3천 500이고 나머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 나머지가 돌석도예박물관 예산.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돌석도예’는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6천 400이 들어가 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포기를 했는데 일단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본인이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아서, ‘내년도는 포기를 하지 않고 내년에는 한다’ 이런 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지금 이런 식의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안양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본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못 하고, 그것도 예산을 1년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여태, 지금 12월 중순인데 이제서 포기한다고 해서 추경 때 반납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21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까지 지금 해놓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현황이나, 저 역시도 안 가봐서 제가 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병목안에 있어요. 그렇죠? 찾아가기도 조금 많이, 접근성도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떨어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정말 참여율은 있는지 그것도 매우 의심스럽고요. 제가 상세한 현황을 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좀 필요하겠다. 이 예산과 지원대상에 대해서만 물어본 것이 좀 후회가 돼요. 정말로 2019년하고 ’18년에 돌석도예박물관에 아이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얼마나 참석을 해서 이 박물관을 견학하고, 또 여기에서는 문화예술 플랫폼이라고 해서 전문인력 인건비도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짜 이것 깜깜하네요, 앞이. ‘박물관’ 하면 예술공원에 있는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친숙해요. 많이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질의하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만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듣고 나서 더 조금 황당한데요.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부서에서는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 ‘지금 또 할 수 없다’, 그것도 12월 다 돼서 후반대에. 1년 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10원도 안 나갔잖아요. 계속 문을 잠가 놓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1년을 그렇게 방치해 있다가 2021년, 또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방치될지. 그렇죠? 확실히 2021년은 할 수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도 못 하고 그 단체에서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정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추경에 반납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도에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분이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확고한지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뚜렷이 확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 봤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확실히 다시 한번 물어봐서,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매칭사업이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속내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지가 반드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그럴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도비가 70퍼센트 들어가요. 내시됐다고 바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이 돌석도예박물관은 우리 안양시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해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큰 보물이고 좋은 기관인데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 있지만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예산만 계속 내시액이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도 문제이거든요? 잘 진단 좀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아요. 개인의 의지대로 이렇게 시 예산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돌석도예박물관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했나요? 언제부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2018년부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2018년부터 한 거예요, 예산? 여기에?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기 사립박물관인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여기 사립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사립박물관은 이것 하나네요, 안양시에서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하나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안양시 토박이인데 어디에 있는지, 지금 처음 들어 가지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이창윤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시립합창단 활동운영비, 여기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20회고 초청연주회가 6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죠, 총? 시립합창단.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4억 8천 800입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아니, 이것 ‘찾아가는 음악회’랑 ‘초청연주회’ 이것만 해서. 이게 4억 8천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운영예산에 그 부기명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전체 내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강기남위원

전체 내에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을 좀 이렇게 짜서 이것을 예산하고 같이 주셔야 돼요, 이 답변서를. 그렇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것,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발코니음악회를 실시한다’.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빌라단지 가서 공연 계획하나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공연문화 이런 데를 전혀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타시 사례도 있지마는 발코니음악회 같은 데를 저희가 합창단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신청, 저희는,

강기남위원

당연히 없죠.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한다는 게 발상 자체가 웃기네요, 저는. 공동주택 어디 가서 이것을 공연을 해요, 대저 이 공연을. 관심도 없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것 맞지도 않고 이런 데 돈을 쓴다는 것도 웃기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래서요 그 예산하고 같이 구체적인 답변자료를 좀 다시 주세요. 이따가 보고 다시 얘기를 하시죠. 이것 이런 식으로 한 장 딱 글 쓰는 것은, 이런 것은 저도 알아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찾아가는 음악회고,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발코니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 해서 ‘와라. 와서 해. 해.’ 이것 아니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올린 게. 그러면 그것을 달라는 거지 지금 이것, 이것은 누가 몰라요? 이것은? 예산하고 같이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빨리 주세요, 답변서를.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것도 30개 단체로 해 갖고 제가 질의했는데 이것은 경기도 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서 예술활동을 펼치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소외지역이 70퍼센트, 나머지 문화기반시설 등에 30퍼센트 공연을 이제 짜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 주로 이런 데로 해서 하네요? 그래서 160에서 260을 심사해서 이렇게 단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뭐든지 어떤 공연이나 돈을 쓰게 되면 대중성이 있어야 되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한다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봤을 때 1번부터 30번까지 30개 단체를 봤는데 여기서 거의 220만원, 240만원 이런 지원을 했네요? 그러면 주로 평촌아트홀에서 공연을 했고 밑에 보면 추진 중이 일심유치원, 복지관,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는데 참여인원은 9명에서 많게는 20명. 이것 참여인원은 공연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직접 공연한 자. 그런데 이용자 현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예술 문화가 너무 침체돼 있어서 공연을 개최하는 방법이 온라인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마다 다니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대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 취소보다는 그쪽,

강기남위원

그러면 비대면이면 이게 유튜브로 보나요? 어떻게, 동영상으로 보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유튜브로 봤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많이 보나요, 이것을? 우리 유튜브 보면 아주 좋은 공연들 무료로 많은데 과연 이런 것을 안양시민들이 볼까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보지는 않는데,

강기남위원

아니, 이것 한번 보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물론 그 세계에서는 연구하고 전통성이 있겠지만 대중성이 없잖아요, 대중성. 그러면 코로나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돈을 주면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연계의 효용성보다는 이 단체들이 너무 경제적인 활동이, 그 이익이 없어서 그것을 지원하는, 예술단체를,

강기남위원

지원 형식으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지원 형식을 하는 더 타당하다고 그때 판단했고 도도 그렇고 중앙 방침도 그때 문화뉴딜정책이 계속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연을 취소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판단해서 도하고 같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연습적인 어떤 형식으로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거네요,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 방식으로 탄생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심유치원 있는데 한 개의 유치원에 가서 마술복장 공연을 하고 220만원을 준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중성도 없고. 복지관이면 모를까 유치원이 수백 개가 있는데 하나의 유치원에 찾아가서 마술공연을 해주고 그 돈은 우리 시에서 몇백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안 맞잖아요. 복지관 이런 데는 어쨌든 보든 안 보든 그냥 할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단체들이 힘들어서 운영비 형식으로……. 그렇죠, 경기도에서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장소 선정할 때는 그래도 심도 있게 좀 해서 대중성이 있는 데로 특정 부분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아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는 대로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호건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예술작품 구입 관련해서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작품을 구입하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보존해야 될 것은 수장고에도 넣기도 하지만 일반 작품들은 해마다 자꾸 구입을 하면 그것을 보관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새로운 작품이 계속 오기 때문에 예전의 작품들은 묻혀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구입을 하지 말고 임대를 하자’. 일정한 가격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면 충분히 전시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다시 돌려주고 또 새로운 작품을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굳이 보관하면서, 장소도 필요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 어차피 이것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계속 임대를 하기는 어려우면 임대를 몇 년 했다가 또 구매를 하거나 해서 우리도 보관하는 것에 대한 부피를 줄이고 관리도 좀 원활하게 하고 또 그 지역인들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 운용의 묘를 좀 살리셨으면 좋겠다는 애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 시는 임대를 한 적은 없어요. 맨날 구입만 했지. 사실 해마다 구입하는 것들 어디 가 있는지도 좀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임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술작품들을 순환시킬 수 있고 우리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충만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그러면 여러 청사에 있는 것들도 한번 싹 갈아주고. 요즘에 렌털사업들 많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또 작가들한테도 자기 작품이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 다시 본인들이 회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은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사립박물관은 돌석도예박물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플랫폼 육성사업을 하는 것이고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또 인력을 쓴 인건비, 이게 그런 비율로 구성되고 있네요? 돌석도예박물관, 저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언젠가 저 안에 가봐야지’ 하면서도 가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 돌석도예박물관이 그전에는 굉장히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많이 포스팅되고 그랬는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최근에는 전혀 거기가, 무슨 사정이 생겼나 봐요, 어쨌든? 전혀 방문객에 대한 그런 것도 안 달리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서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그 학예사가 있습니다, 도예 관련 전문학예사가. 그런데 수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예전과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그렇게 활성화가 된 것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분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도 지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도 지역에서 이렇게, 사실 박물관 그게 경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게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좀 활성화되게, 좀 활발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보니까 공립박물관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번에 제가 예산을, 최근 받은 게 아니라 출연금이 깎이기 전의 예산을 받아 보니까 저희 박물관 예산이 스마트박물관 야외전시사업, 실감콘텐츠 활용 전시사업 또 안양박물관 교육체험관 체험시설 설치공사 6천만원 이 신규사업들이 다 부서에서 아마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부서는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은 예산 재정문제 때문에 일괄적으로 아마 제한이 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래서 출연금을 보니까 박물관도 이제 한 5천 500여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2021년도. 그래서 박물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박물관 교육사업에 이렇게 유아․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또 성인․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쭉 있어요, 김중업박물관하고 안양박물관에.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박물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다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적으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어쨌든 안양박물관하고, 아,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안 주셨네.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어쨌든 예산은 세워 놓고 아직 사업계획은 안 세운 건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박물관도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고 어려우니까 그것 예산을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돌려 가지고 하시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돌석도예박물관도 만약에 본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공립박물관의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것은 지원이라도 조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인건비도 보니까 돌석도예박물관이 계속해서, 첫해에는 1천 300만원 그다음에는 1천 600만원 그다음에는 1천 800만원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서 신청을 해도 채택이 돼서 다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돌석도예박물관도 좀 잘 살려서 다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안양문화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예산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유도선을 그리는 사업이 있네요? 그게 문화원의 지하는 차량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약 10면 정도.

김필여위원

10면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럼 거기 장애인주차구역은 1면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렇죠? 1면이, 사진 보니까 1면 같,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2면입니다.

김필여위원

2면인가요? 그래서 이 필요한 예산 총합계가 1천만원인데 이 세부 예산산출내역을 보니까 주차선 그리는 게 85만원이에요. 이 페인트로 선 그리는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견적서를 받아 보면 이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주차선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페인트로 그리는 건데 좀 비싸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점자블록을 110개나, 이게 내부에다 설치하는 거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 면수를 전부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김필여위원

저는 비용이 비싸다는 의미로 이것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장애주차선 그리는 게 85만원이고 장애유도선 그리기, 이게 선 그리는 거죠?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주차장 바닥에. 그것은 109만 2천원. 그리고 보니까 화장실 안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비싸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유도선 그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 요하거나 예술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주차선 그리는 게 100만원이 넘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보통 재질이나 어떠한 도료로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견적을 받아서 문화원에서 올린 것을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과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김필여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 그리는 데 지나친 비용을, 이런 것 꼼꼼히,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좀 지나친 비용이 산정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보니까 격년으로 이렇게 한 해는 성인부가 참여하고 한 해는 청소년이 참여하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청소년부는 연속해서 두 번을 불참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이제 정해진 건가요, 이렇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격년제로 한 해는 일반부 그다음 해는 청소년, 이쪽 분야별로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라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러면 그전의 이력은 받지를 못해서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자들 모으기도 어렵고 해서 못 했나 봐요. 이것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얘기를 하면 좀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데 못 한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때는 예산액이 1천만원이고 성인부가 참여할 때는 예산액을 1천 500만원 세우는 건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올해는 1천 500만원을 세우신 거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성인부들이 참여했을 때는 어떤 장르였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나 기타 그런 거였는데 청소년,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좀 설명드리자면 청소년들 자체가 그런 옛 문화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프라가 문화원 쪽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군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온라인으로 그 응모를 받았는데 그 공모하는 양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저희는 포기를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면 청소년부가 참여할 때는 경쟁률이 낮으니까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도 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원 행사인데 사실은 문화원의 문화강좌에 수강한다든가 이런 청소년은 당연히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최는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참여자는 청소년재단에서 충분히 이렇게 매칭해서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동안 연습을 하는 거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계획 세우고 몇 개월 동안 연습해서 출전하는 거니까 주말 이용해서 하면 아이들한테 또 참여기회도 될 것 같고요,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청소년들 자꾸 불참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문화원에서 신경 써서, 내년에는 일단은 성인부지만 그다음 해에는 또 청소년 돌아오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답교놀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한 번도 출전 안 했다는 건가요? 만안답교놀이가 우리 안양의 굉장히 전통적으로 유명한 문화자원인데 아직도 경기도민속예술제에 답교놀이로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나 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 이전연도는 모르고, 3개년 전까지는 참여를 안 했는데 이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 교육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전수 강사님이 계셔 가지고 연습을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알겠고요. 스탬프투어 관련해서는요 지금 내년에 예산을 1천 2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스탬프 홍보물 만드는 그 산출량을 보니까 1만 5천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작년인가요? 이제까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참가자, ’17, ’18, ’19, ’20 4년간 참가자 모두를 합해도 4천 227명이라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4만.

김필여위원

4만? 아, 4만 2천 27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해에 약 1만명 정도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것 맞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거기 스탬프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다 찍어서 돌아오면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받은 것 양이라는 거죠. 우리 애초에 만들어서 없어진 양이 아니라 우리가 회수된 양이 이 정도라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것은 해마다 똑같은 용지죠?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 남은 것을 그다음 해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아서 과장님은 기억 못 하시겠죠? 해마다 몇 부씩 했는지는 모르시죠? 스탬프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든 그 수량을 알고 계신 것은 없으신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많이 감소가 돼서, 사용한 게 감소가 돼서 많이 여분이 좀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래서 500만원을 감액하셨네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술공원 PPL 사업인데요. 이것 이제 저희들이 광고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촬영을 하거나 이런 장소로 우리 예술공원을 노출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일단은 예산을 1억을 세우셨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예전에 우리 APAP 홍보할 때 SBS에다가, 그렇죠? 그때 홍보예산 2억 얼마 주고 효과 못 본 것 아시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제가 내용은 추후에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 했던 건데요. 그때 예산 대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었고 노출되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글쎄, 자세하게 이 사업을 구상하신 건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간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대외적으로 홍보나 광고하시는 부분은 예술공원에 집적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그냥 우연한 기회에, 소위 말하는 간접광고 돼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획적으로, 이게 경기관광공사하고의 협약사업인데요. 거기서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경기관광공사가 그런 쪽에 경험이 많으니 거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러한 포맷이라든가 이렇게 PPL을,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거기하고 함께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 사업을 경기관광공사가 먼저 제안을 한 건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거기서 협의가 와서.

김필여위원

제가 어떤 방송을 어제 잠깐 봤는데요. 전에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드라마든 어떤 프로든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고 끝나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중간에 약간 막간에 또 광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봤는데 그 자막을 분할해 가지고 왼쪽에는 방송을 보여 주고 오른쪽에는 광고를 넣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게 그렇게, 전에는 말하자면 시청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굉장히 광고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제는 막 굉장히 강력하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화면의 반을 잘라 가지고, 처음에는 화면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광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광고를 하고 싹 빠지는데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잘못하면 진짜 돈만 들이고 효과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스팟광고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들, 글쎄, 저희가 그런 쪽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절대 이런 광고 돈만 주고 남 좋은 일 시킨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정말 그런 안 하던 방식, 정말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장소만 보여주면 저기가 예술공원인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워낙 요즘에는 잘돼 있는 데가 많아서요. 글자로 ‘여기가 안양예술공원이다’라든가 뭔가 멘트를 한다든가 반드시 이것을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지 그냥 장소만 제공했다?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 1억인데요, 저희들이 그때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돈만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서 소용없더라고요. ‘다 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노출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한 것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철저하게 하시고요. 정말 효율적인 데, 광고를 짧게 하더라도, 광고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잘 살펴서 하셔야 됩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예.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문화원 장애인 편의시설 있죠? 과장님, 그 산출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 화장실 2개를 인테리어를 했고 과거에 내가 의원 되기 전에는 학원을 많이 운영해서 학원을 인테리어를 많이 맡겼지만 이 산출내역에 이해가 안 가는, 받아본 산출내역이 있어요.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주차선에 85만원이나 들어가냐?’ 하고 여기 내역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더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예산액에 ‘기타’가 있네요? 밑에 부가세 빼고 기타. 부가세도 100만원 돈 되는 건데 ‘기타’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지금 열 가지 사업에서 나머지 잡다한 것을 했다는 게 기타인데 기타가 세 번째 사업비용이 많아요. 첫 번째, 점자블록 많고요. 그다음 점자안내표시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잡다한 것에 뭐에 썼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 세 번째 비용으로 잡혀 있어요, 130. 그리고 얘가 ‘공간 사진’에도 안 나와요. 사진에는 제가 동그라미를 다 치면서 보니까 산출내역에 있는 게 거의 사진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기타’는 도대체, 세 번째 액수는 예산액은 많으면서 뭐에다 썼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사비의 그 이율 계상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이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렇게 써야지 그게 ‘기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나는 이런 것 인테리어 줄 때도 나머지 잡다한 것에 조금 짜잘하게 이렇게 들어간 것들 그런 것을 기타로 잡거든요? 예, 이해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김필여위원

잠깐, 위원장님, 관련해서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놓친 부분,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십시오.

김필여위원

제가 여기 문화원 체크를 해놓고 미처 이것 보지 못한 것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저도 그 ‘기타’ 내용이, 여기 우리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요 ‘보험료 및 관리비 등’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체크를 해놓고 물어본다고 했는데 빠트린 거예요. 이게 보험료 및 관리비가 134만 2천 329원이어서, 아니, 관리비랑 보험료가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저 주신 자료에는 ‘기타’라고 표현이 됐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4대보험이랑 그 관련 과목입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이것은 공사 잠깐 맡기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는 건데, 주차선 그리고 점자표지판 세우고 거치대 설치하고 이것은 단기간에 하는 공사인데 보험료랑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공사하는 데 그 단가 계산할 때 들어가는 항목 중에서 4대보험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포함된, 노무비가 계산된 공사 그 과목입니다.

김필여위원

그 가격이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전부 합쳐서.

김필여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는 왜 이것을 표현 안 하고 ‘기타’라는 표현을 또 하셨을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부터는 이것 주실 때 좀 자세히 주세요. 저희도 견적서 이런 것 누구한테 뭐 맡길 때 받아 보거든요, 저도 받아 보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저는 ‘뭐에 얼마’ 그러면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요, 저희 화장실 2개 고칠 때도, 저희 집에서 그 바닥 깔고 이럴 때. 그런데 이것이 따로 했는데 뭐 잡다한 이런 것으로 오인하고 저희가 자꾸 질의를 드리게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주셔요, 정확하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양문화원 장애인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기타’ 부분에 4대보험료 들어가신다 그랬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견적서를 받아 보면 그 부분에 아마 이게 보험료에 대해서 산정이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견적서를 안 받다 보니까 이것 산출내역만 가져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부분은 모르고 있는데 이것도 저도 앞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견적서를 받아 볼 때는 보험료를 넣어 주고 있더라고요, 공사업체에다가.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 보험료를 넣어 주냐? 거기 업체가 돈을 가져가는데 왜 우리가 시에서 보험료를 넣어 주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보험료는 잠시 저희가 들어주었다가 아무 이상 없을 때는 다시 회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주었다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참 저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견적서를 다시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3년간 활동현황 뽑아 봤는데요. ’19년도 많이는 연주하고 다니셨어요. 다니셨는데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3일밖에 못 하셨어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다녔을 때, 참석인원이 200명, 70명, 500명 막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봉사로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출연료를 얼마씩 받고 다니시는 건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출연료 받는 게 아니고 계획된, 그 찾아가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도 있어요, 보니까. 사회단체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요청이 오면 그것을 선별을 해서 학교라든지,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오면 우리 합창단에서 그럼 몇 명씩 나가나요? 제가 보면 40명이 다 안 나가실 것 같고 나가면 두세 명 성악으로 나가시든가 기부를 해서 나가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한두 분 가지고 여기에서 시립합창단에 가서 이것을 하는 것을 올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한두 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화음을 이룰 수 있는 조를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한두 명은 아니고 파트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서 아마, 어디는 제가 출연료를 좀 받고 다니는 것 알고 있는데 아예 전혀 안 받고 다니는 것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출연료를 받는 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외부 시나 이런 공연에 갔을 때 받는 거지 나머지는 공연료를 받지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지금 내가 정완기 위원님 것 뽑아 본 것에 보면 출연료 얼마얼마 나온 게 있더라고, 여기에 합창단운영비에서 이제 보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외부행사에 나갔을 때도 받지만 외부에서 저희한테 초청을 했을 때도 저희도 지급을 하고 저희도 나갔을 때 받고 그런 형식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매년 시립합창단에서 아마 계속 질의는 나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할 게 나가서 출연료 받는 게 얼마고 이런 계산을 정확히 해야지만 우리 예산을 줄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출연료 있으니 예산을 조금 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분들에서도 안양시에 나가는 것도 있지마는 이제 그것은 부대비 사용으로 하시겠죠, 본인들에 수입 들어오는 것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10퍼센트만 저희가 받고 나머지는 합창단 개인이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다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 시민의 세금을 좀 아껴주십사 생각이 듭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두 번째, 김대규문학관 건립 관련 지역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참 우리 과장님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다니시면서 설명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무척 건립을 하시려고 노력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평형이 대지면적이 지금 102평에다가 건축면적은 이제 61평이 올라가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앞전에도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지마는 부지를 달랑 이분이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쪽으로 가서 같이 옆에 있으면 홍보에 대해서도 좋고 관광 역할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안양시에 우리가,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안양8경이라 해 갖고 다 이렇게 막 각자 흐트러지다 보니까는 너무 시간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 이분이 앉혀지지만 다른 부분을 앉힐 자리를 조금 남겨 놓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하든가 아니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해서 1․2․3층으로 나눠 가지고 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분도 같이해 가지고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 주십사 하고 저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그게 만약에 있다면 다양한 문화가 거기에 들어와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김중업박물관도 그 옆에 있듯이, 안양박물관도 같이 옆에 있듯이 그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대규 시인보다도 다른 분이 또, 미술화가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막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아마도, 다 지역특성을 위해서 이제 관광지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공간을 있는 공간에서 조금 더 넓게 빼서 층을 올려 가지고 공간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대지면적이 61평이고 거기에 최대, 맥시멈으로 본 겁니다. 거기가 지금 있는 것보다 도로가 일부 먹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게 정확한 면적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면적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연면적이 4층 규모에 한 204평, 그렇게 지금 사전에 전문부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전문가들은 너무 설계에만 돼 가지고 너무 빠삭하게 설계도 도면만 가지고 하시니까 우리 일반인들하고 보는 눈은 좀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돼야지 모든 공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다 보면 지어 놓고 평생 고생이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조금 더 파악하셔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1천만원이 또 이제 계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문화재를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석수동 마애종 보호각 정비, 목조문화재 조명․전기 교체’ 등 이렇게 올라오고 삼막사는 사적 이제 펜스를 치시나 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친 겁니다. 2020년 금년도 실적을,

정옥

박정옥위원

아, 이것 한 거구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향후계획이 없구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 향후계획이 없는 것이 전체가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전부 예산에 편성이 되면 예산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한 5개 정도의 사업비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그렇게 나오니까 매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상해서 5개소 정도를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5개 문화재에다가 지금 각 200만원씩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것 지금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삼막사 사적비나 석수동 마애종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홍보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우연찮게 관양동 청동기 유적지가 동편마을이 생기면서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산쪽 마을에 하나 덩그러니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조금 약간 외지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거기는 금년도에 보수를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저도 가 봤어요. 저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 안내판이라든가 외형이라든가 거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 천장에 누수현상이 결로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저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거기 관양1동에 오셔 가지고 그때부터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아는 상황이고 저도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산책길도 만들어 놓고 조명도 만들어 놓고 지금 다 제시를 해서 많이 산책길로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잘 써주시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제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 많이 그 부분을 꽃길도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어느 것을 뭘 했으면 좋을까?’ 이런 또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가시는데 너무 많은 부탁을 드려서 좀 미안하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지만 잘 연결시켜 놓고 가세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20여일 남으신 건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정완기위원

말일이죠? 과장님 질의 많은데 그것 양도양수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 팀장님도 잘 듣고 계시죠? 과장님 가시는데 마무리 또 하시고 가려면 힘드시니까 팀장님들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아까 예술작품 구입목록 얘기는 다 들었어요. 이것 지금 시에 보관하는 게 총 몇 점이에요? 예술작품만. 예술진흥팀에서 하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총 몇 점이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391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보관실에 보관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각 지하서부터 저희 청사 내의 복도 내에 게첩․게시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다 게시해요? 100퍼센트?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100퍼센트 게시하지는 않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보관하는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 말씀 왜 드리냐 하면, 행정복지센터 있죠? 다 나눠줘요, 게시하라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완기위원

바로 해줘요, 내년 1월에 주문받아서. 그리고 민원실 있잖아요, 시민들 보는 데. 잘 전시해 주시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 3천만원에서 1천 100만원 아직 미집행했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내년에 이것 2천만원만 하죠, 과장님. 내년에 이것 1천만원 삭감하고요 일단 2천만원만 구입해요. 올해 연말에 1천 100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할게요. 그리고 과장님, 시립합창단 이것 활동운영비 있잖아요. 4천 320만원 왜 증액이 됐죠, 이것? 이것 세부내역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증액된 사유는요 금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반영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단원을 한 3명 정도 모집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급여 호봉인상에 따른,

정완기위원

급여예요, 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4천 320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신규단원 3명에 대한 인건비도 함께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다 이것 연주수당, 합숙비, 교육비, 외부출연 보상 이런 건데. 홍보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인건비는 안 주셨는데. 그런데 뭐가 늘어났다고, 제가 보려 그러는데. ‘사업비별 세부내역서’. 답변지 보이시죠? 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보면 여기, 인건비라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급여가 증액된 사항.

정완기위원

급여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빠졌잖아요. 급여가 아닌 줄 알았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완기위원

합창단 CD 제작 이것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위에서도, 합창단 현재 48명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근속연수가 많이 오래되다 보니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목소리에 그것도 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외부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정완기위원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 한 3명 정도는 해야지 전체적인 화음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들어서 외부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돌아가면서 세 분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정완기위원

세 분이 이 CD를 다 돌아가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담는 거예요? 계속이요, 해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다시. 어떤 말씀?

정완기위원

세 분, 세 분. 세 분만 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CD 제작을 세 분만 한다며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정완기위원

‘합창단 연주곡’ 그래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연주한 것?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단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3명의 신규단원을,

정완기위원

아, 신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단원.

정완기위원

그럼 지금 사업별 세부내역서에서요 제가 지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연주회, 외부협연자, 주고받고 한다니까 좋아요. 외부출연 보상. 또 외부공연 받은 출연료는 90퍼센트를 또 줘요, 합창단한테. 그럼 저희한테 10퍼센트가 오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한테 10퍼센트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외부출연한 단원이 10퍼센트를 받고 90퍼센트를 저희 수입으로, 시 세외수입으로.

정완기위원

아, 10퍼센트 주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다 좋은데 좀,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사무단원 홍보출장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정완기위원

사무단원 홍보출장비로 공연 섭외 및 홍보를 위해서 여비만 두 분이 2천 400만원을 써요. 아, 240, 240.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합창단이 타시에 비해서 그렇게 급여 성격 상태가 지급수준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외부에 출연도 하는 계획을 잡거나 어떤 외부행사나 기획을 단원들에 대한 여비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CD로 요즘에 제작 안 하고 USB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많이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꼭 CD로 해야 돼요? 요즘 CD,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CD보다는 그 작업하는 과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것 궁금하네. 그래요? 작업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활용, 방송환경이라든지 녹음환경 같은 그렇게 된 것이 별도 없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녹음환경이요? 아, 그래요? 이것을 하면 마치는데 갖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장님, 지금 빨리해야 되니까. 단원 연주복하고 안무복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한 벌에 110만원이죠? 지휘자 연주복, 부지휘자 연주복, 단원 연주복 75만원. 헤, 4천 120만원. 이것 해마다 해줘요? 이것 너무 많은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그렇게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시에 비해서는 이것도 좀 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복 자체가 일반양복이 아니라고 들어서, 제작하고 맞춰서 하는 양복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벌씩 이게 해야 할 정도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 정도로 많이 입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정완기위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별로 안 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덜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입어도 되잖아요. 올해 이것 그냥 한번 입으라고 그러세요, 아니, 내년에. 너무 많다, 이것, 1년에 한 벌 되면. 과장님, 이것 한 번 더 옷 한번 점검해 가지고요 보시라고 하고요. 이것은 한번 예산 보면서 이따가 저희가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산 조정할 때. 그다음에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있잖아요? 이것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중에 이게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합산해서 해주는 거죠? 이게 2억 7천 300이 4억 1천 900, 총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하고 문화예술진흥사업기금하고는 그게 성격은 비슷한데 그 대상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같은 예산안인데 예총단체 사업지원 보면요 그 8개 협회 있잖아요. 아까 자료도 다 봤고. 이게 대부분이 그분들이 다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안양예총, 문인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거의 다 겹쳐 있는데 저희가 주고 예총 사업하고 이게 뭔 차이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차이를 굳이 나누라고 하면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게 다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단체별 지원하는 1천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등록되지 않고 안양시의 전체 문화영역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는 거기 소속되지 않은 단체, 전체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것 사업대상이, 지원대상 단체가 이거랑 예총단체랑 거의 흡사해요. 지원 제외단체 이것 빼면 안양시에서 계속 이분들이 할 수밖에 없네. 심사도 아무리, 3년 지난 것을 가감해 책정한다 해도 이분들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네요, 이게 심사했더라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단체 보조금하고 문진금은 저희가 심사합니다. 시에서 심사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계속 이분들 들어오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계속 주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분들밖에 없는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비단 저희 시 문제만은 아니고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저희한테 굉장히 평상시에도 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협조도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차피 시의 대외 문화행사에는 그분들이 많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요구도 있고 저희도 문화 지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완기위원

협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성격으로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정완기위원

야, 이것. 새로운 단체가 생겼어요, 개인 음악동호회같이.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이, 됩니다. 그분이 실적이 되거나 계속한다는 것,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한다면 저희가 금액을 조성해서라도 시하고나, 이제 육성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단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이것들하고, 문화예술단체도 있고. 하여튼 다방면에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이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예산안 하나 보면 적을 것 같은데 이쪽저쪽 하면 중복되게 많이들 지원받는 것은 사실이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가급적이면 중복지원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해야지, 뭐. 이분들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도움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봐야죠. 이것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행감 때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에 또 특별위원회까지 고생하실 것 같은데.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추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 12월까지 예산 소진해서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관내 초등학교도 배부할 계획 잡고 있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다 그대로 있죠, 아직 다? 그 홍보물.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정완기위원

그대로 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어떤 것 말씀?

정완기위원

관광홍보물 아직 제작 다 안 됐으니까, 제작은 했더라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홍보물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홍보물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올해 만든 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많이 남아 있지, 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관광호텔이라든가 전문 관련 분야에는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예산안 3천만원 줄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린 안양8경 그것 제작에 대한 것만 일부분 변동이 생기면 바꿔도 나머지는 똑같은데요? 뭔 차이예요, 작년하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3천 정도를, 금년도 재고량을 감안해서 내년도 수요가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 수요가 많지 않다라고 3천은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맨 마지막에 제작한 어린이브로슈어가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거기 초등학교 3학년 정규과정하고 해서 담당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에 수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8천부 정도 제작을 했는데요. 많이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학생들한테 안양에 대한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저번에 연말 행감 때 이것 올해 다 인쇄 안 돼 가지고 연말까지 다 제작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이 예산만 약간 줄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아직 지금, 다 만드셨어요? 인쇄는 들어갔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다 지금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학교하고 협약해서 일부는 발송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나왔어요, 홍보물?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어린이브로슈어가 지금 제작이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것 강제로 지금 나눠주지 마시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강제로 나눠준 게 아니고요 학교하고도 충분히 저희가 소통을 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서 ‘원하겠냐?’라고 해 가지고 좋다고 해 가지고 달라고 해서 준 겁니다, 각 학교별로.

정완기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예산,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사태가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줄일 것은 줄여야 되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 예산, 예산법무과에서 각 과에 올린 것 전액 거의 다 삭감시켰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도 아마 그래서 삭감됐을 것 같은데, 3천만원도? 과에서 삭감은 안 시키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 계속 위원님 말씀하셨던 3천을,

정완기위원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3천을 감액했는데,

정완기위원

아니, 그게 예산법무과에서 한 거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완기위원

아니, 그때 책자 이것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삭감하면서 이것을 만들었겠어요. 이것 좀 조정해야겠어요, 과장님. 이것 재고량, 팀장님! 재고량 많죠, 아직? 충분하잖아요. 정 모자라면요 코로나 사태 끝나고요 추경에 올려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추경 때 만들어 드릴게. 이것 안 돼요, 이것. 어쨌든 지금 무조건 인쇄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8경이 10경이 될지 모른다고 전에 답변도 주셨고 과장님 가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삭감 얘기만 해 가지고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서 각 과에 다 삭감해 가지고, 노인복지 이런 쪽으로만 예산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내시돼 가지고 증액된 사업밖에 거의 없어요. 어쨌든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마디만. 아까 1천만원을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신,

정완기위원

예. 올해 1천 100, 예.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미술이나 사진협회나 예총에다 저희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작품이 훌륭해서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그 회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작품을 구입해주는 건데 만약에,

정완기위원

제 말은 경제적인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이 미술만 판매해 가지고 생업을 다 영위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아직 구입 안 된 것은 나머지 구입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무조건 구입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391점. 올해 또 구입하면 400점이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 주셨듯이 각 행정복지센터에 골고루 다 이렇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해주시면 이제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아까 우리 이호건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복도, 시청 층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몇 점이 이렇게 있을 때는 좋은데 너무 많으면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 말은 잘 선정해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 다시 올려요. 그래서 좋은 것을 다시, 이분들한테 무조건 구매보다는 이제는 좋은 작품으로 해서 골고루, 미술․공예․한국화․서양화․사진 골고루 구매하면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나가는 게 어떠냐고 보여져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아, 제가 한 것. 제가 한 것 한 가지 있어요. 이것 부탁드릴 말씀인데요. 제가 한 것 중에서 다른 것 말고 안양관내 마을제례의식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서 석수동, 저희 동네, 할머니․할아버지 산신제 그것을 어느 누구도 다, 오시는 동장님마다도 다 ‘잘못됐다. 합쳐야 된다.’ 몇 발짝 걸어가서 또 하고 그 예산낭비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분들이 다 100퍼센트 합쳐야 된다는, 찬성인데 이게 계속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려 그래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까지도 통일된 의견이에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지내는데 여기에서 하고 이동을 하면서 했더니, 소수가 같이 이동을 하는데요 다른 비용으로 달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력싸움인지 무슨, 서로의 그런 게 계속해 내려왔다 해도, 그렇죠? 관례라고 하면서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간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오시는 동장님마다도 다 같은 의견이셔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예산낭비는 100퍼센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행감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각개의 사업이다 보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관련 동이라든지 지역구 행사주체들하고 모여서 그런 방안을 일단 회의를 한번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화원에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주셔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하니까 그것 부탁드리려고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함께 음식문화축제 관련 사업취지 및 사업계획과 사업비 산출내역 등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외식업 현장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한,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 질의 모두는 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사업계획서와 요구내역 세부자료,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께서 함께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관련 설치장소, 사업비 산출내역서 세부자료, 센터 설치 진행상황과 센터 설치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관련 3년간 지원현황과 길고양이 급식소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2개 다 자료로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함께 시니어감시원 활동 관련 최근 3년간 활동내역과 자격 및 지원사항 등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치료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자료와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 양봉농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사업 관련 50개소에 대한 세부내용, 기본경비 예산액의 증액사유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음식문화축제. 전에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음식문화축제는 아니더라도 ‘음식문화 한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먹거리장터라고요 그 장소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서 음식문화축제를 만드는 배경이 있습니까? 취지가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시민축제의 분위기에 맞춰서 음식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렇게 별도 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목이 편성돼서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작년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그 활용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런데 식품안전과로 왔다는 얘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일반예산으로 내년부터,

이호건위원

그렇더라도 작년서부터 저쪽에서 했었는데 식품안전과로 온 이유가 뭐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에서?

이호건위원

예. 이쪽으로 와서 행사를 주관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여기서 사업 행사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냐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매년 행사계획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별도로. 축제하고,

이호건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 부서는 어디였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이 편성목이 지금 여기 보면 신규로 새로 잡혔잖아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죄송한데 제가,

이호건위원

예, 예.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저도 세부적으로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인즉슨 기금에서 사용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호건위원

아, 기금에서 사용했던 부분을,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그 말씀,

이호건위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신규로 된 것으로 서류상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외식업 현장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2021년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할 음식점은 지금 선정이 돼 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안 됐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여기 20개 나온 부분은 올해 했던 부분이죠? 올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경영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점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세업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올해 선정된 20개 업체가 그런 업체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나가는 업체들입니다, 이것 다. 이 업체는요 컨설팅 안 해줘도 이 음식점은 정말 영업이 잘되고 잘 운영할 업체예요, 업체, 하나하나 면면이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20년도에 선정된 업체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호건위원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업체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년 사업개요를 보면 ‘맞춤형 경영기술 지도사업을 통한 경영기술 향상, 조리기법 지도’ 이렇게 했는데 20개 업체를 뽑아서 이런 사업수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한 식당에서 이런 사업을 한 번 정도 합니까? 몇 회 정도를 하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전문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업소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신메뉴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요즘 코로나 관련 비대면 사업이 되니까 배달앱 같은 그런 내용도 좀…….

이호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요 이것 겉핥기식으로 가지 않게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좀 이게 문구의 표현만 좋았었다 뿐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도움이 되겠는가는 저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안양명물포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사회책에 나왔던 것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양에는 축구하고 포도가 명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도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포도의 사업내용을 좀 봤더니 그래도 8개 농장에서 지금 사업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안양의 명물포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퇴임을 하시지만 이것 명물포도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대안을 이것 좀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양의 명물이 또 하나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양포도가요 안양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포도입니다, 포도. 우리가 안양시에서도 지금 축구를 육성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의지가 있으신 공직자분들이 좀 나서서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또 마지막까지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요 이것 아까 5천만원, 이것 전에는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했었나요? 아니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저희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 제 말은 그때 중앙공원 그 축구장 거기 그쪽,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다목적운동장.

정완기위원

예. 다목적운동장에서 이렇게 비빔밥,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먹거리장터, 예, 예.

정완기위원

예. 비빔밥도 하고 이쪽에 일부 부스, 홍보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이 5천만원이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외에는, 거기 보면 음식재료는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음식재료는 포함 안 되고요.

정완기위원

음식재료는 그럼 누가 와서 파는 거예요? 판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개별, 개별.

정완기위원

가져오시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완기위원

아, 이것만 차려주면 그때처럼?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정완기위원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때 이렇게 쭉 음식, 그분들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 그럼 다 가져가서 하고 우리는 이것 차려준 무대비용만이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시설 뭐,

정완기위원

임차료, 그때 몽고텐트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대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하수시설 이런 것.

정완기위원

아, 그때 했던 것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러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변한 것은 없고 대신에 그것만 있는 거네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변경 추진계획서는요 아까 팀장님께서 자료 하나 더 갖다주셔 가지고 제가 좀 읽어 보니까 좀 이해는 됐어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또 궁금하면 또 드릴게요. 그다음에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청과동 3층에, 농수산물.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거기다 6월 달 정도에 시행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의 조직의 역할수행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차리는, 그렇게 됐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지역?

정완기위원

‘먹거리’ 이것을 왜 추진하게 되셨냐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굳이 왜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 이제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거든요.

정완기위원

아, 국정과제 중에 이게 해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잠시만요. 아니, 그러면 그냥 공문 내려와서 ‘차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국․도비도 아니고? 저희 돈 다 들어가잖아요. 지원센터만 설치하게 되면, 그 운영인원이 2, 3명이라고 했어요. 2, 3명은, 또 얘기 듣기로는, 아니, 자료 주신 것 보면 공동급식센터에 지원하기로 얘기는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4개시가 합의가 없어서 아직 조금 힘들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그 용역개요는 주셨어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런데 운영인원을 두세 명이면 여기에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또 이것을 하게 되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 있어 갖고 공동급식관리센터하고 연합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

정완기위원

지금은 거기서 운영하기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센터, 예, 네, 거기다가.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이 인원이 더 늘려야 된다’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럼 천생 우리가 또 예산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네. 인건비 수반, 예산 수반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얼마 전에 도에서 이런 먹거리지원센터 관련해 갖고 공유부엌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수요조사가 있어 갖고. 그래서 내년에 한 8천 500만원 정도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완기위원

계획이에요? 제 말은 이게 종합센터 설치하는 데 다 시 예산이고 인건비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매칭으로 해야죠. 가뜩이나 시에 돈도 없는데. 국비 이런 것 얘기한 것은 없어요? 국․도비 예산 매칭시킬 방법 없는 건가요, 이것 도저히? 그것 그냥,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각 시군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이게 지금 먹거리를 무엇을 만드려 그러는 거야, 참. 과장님, 이것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당장하시는 것보다. 아니, 이것 예산수반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이것 시설 들어가면 또, 여기도 종합센터 설치 지원이면 그게 직원이 상주, 여기를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한 2,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지? 먹거리거버넌스 구축한다 그러고 ‘식생활 환경조성사업’, ‘푸드플랜 교육’, ‘식생활 교육’. 와, 이것에 대한 것 하나 차려 놓으면 이것에 대한 것 추가로 예산수반 어마어마하게 되겠는데? 이것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에다가 또 지원센터 설치비용에 또 각종, 이것 지금 사업내용 앞으로 단기․중기․장기 것 이렇게 쭉 보면요 예산 감당 안 되겠는데, 이것. 올해 설치하면 2022년도에는 이것 수반예산만 한 2, 3억 이상 기본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추가로. 거기다가 또 뭐 한다, 행사비, 뭐 해서 나눠 가지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1억이 안 넘을 것 같은데요, 1년에.

정완기위원

아니, 그래도 이분들 채용했으면 ‘우리 먹거리가 탁 정착되게 뭘 하겠다’, 그냥 광범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먹거리 사회형평성 추진을 위한 현장조사’, 지금 식품안전과가 하고 있는 거고. ‘어린이집 식재료’ 이것 지금 예산, 공동급식센터에서 다 하고 있고. ‘먹거리복지 연계사업’, 지금 그런 과에 있는 일거리를 그대로 여기다 일부 떼어 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데 단기․중기․장기플랜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게.

정완기위원

이것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것. 그냥 우리가 해 가지고 덥석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자료 주신 음식문화개선사업 변경, 팀장님께서 주셨는데 ‘위생등급’, ‘위생등급제 활성화’,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 뭐,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식문화 의식 전환’. 아니, 그런데 다른 거랑 내용이 비슷한데 이것을 굳이 꼭 하셔야 돼요? ‘먹거리’라고 하는 그 용어 하나만, 용어 순화만 시켜 가지고? 그냥, 과장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한번 심도 있게 이따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이것 잠깐 보류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때요? 내후년 2022년 사업으로. 내시된 것도 아니고. 이왕 내시될 것 같은데?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너무 추진을 많이 해 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수반 많이 될 것 같은 데다, 너무 많이 늘어날 건데. 하여튼 좀 이따가 이것 논의 좀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다른 분 지금 위원님들 질의 많으니까 일단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에 관해서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죄송한데 지금 정완기 위원님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강기남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세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저희 식품안전과장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을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고민을 하다가, 저도 현장에 한 번 나가 봤습니다. 농수산물 그 3층에 가봤더니 마침 공간이 있었고 또 그런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절감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채용을 안 하고 일반직원으로 채용을 하되 우리 공동급식센터의 일부 업무를 줘서 거기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년 6월 말고, 그다음 해 2022년도부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실무진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물론 중단기․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인력으로 센터에다 두고 센터에서 총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가 하면 아마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게 저희가, 아까 정부에서도 이런 먹거리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희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시에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조금 늦었습니다. 이 사업을 전년도부터 한번 추진하려고 고민 고민하다 장소 때문에 조금 다소 늦어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

저 잠깐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방금 질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완기위원

아니, 지원센터, 그러면 이게 전문가를 써야 되잖아요, 요리사나 영양사 이런 것, 식품에 대한 것. 그런 분들 채용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자격증 있는 분으로 저희가 채용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좀 이따 이것 한번 다시 논의하고요. 제가 하나 또 놓친 것 때문에.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있잖아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잖아요, 사업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올해 처음 사업을 잡았던 거죠? 전에 안 했었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전에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어디서 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게,

정완기위원

전에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평촌공원에서도 했고요.

정완기위원

평촌공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평촌공원. 여기 시의회 그,

정완기위원

아, 했구나, 했구나. 맞아요, 맞아요, 시의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여기서도 했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때 강아지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하, 이게 반려동물……. 반려동물 참 굉장히 소중하죠. 진짜 중요한 게 반려동물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분들 반려동물 중요해요. 그분들 여기 초대한 적 있으세요? 축제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보통 견주,

정완기위원

이것은 진짜 강아지도, 내가 맨날 ‘강아지 팔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다 있는 집만 와서 놀아요, 여기에. 잘 키운 강아지들, 예쁘고. 진짜 중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안내견 이런 애들이 와 가지고, 강아지들 위해서 힐링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다 수반한 거잖아요. 우리 강아지 견주들 와 가지고 지인들하고 놀라고 한 것 아니죠, 이것? 이것 담당 팀장님! 과장님 가시기 전에,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이것?

혜숙

김혜숙식품안전과축산방역팀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기초생활수급자랑 장애인들 있죠? 일부 와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움 주고 하세요. 강아지도, 사람도 상하가 있대서 우리가 지금 예산 계속 동에 기초생활수급자다 뭐 하여튼 다 하지만 그분들 충분히 여기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예 초대를 안 하니까 못 와요, 우리 강아지가 뒤쳐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애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혜숙

김혜숙식품안전과축산방역팀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은 차후 행사 하는 데 참고해서,

정완기위원

각 행정복지센터 해 가지고 한두 분이라도 초대하면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야죠, 이것. 왜 늘 있는 분들만 행사를 해요?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아셨죠, 팀장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유, 과장님 가시는데 제가 그냥 자꾸만 ‘예산수반 안 된다. 이것 하지 말아라.’ 이런 사항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산이에요. 예산은 제가 봐서 안 될 거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지양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노인인구가 너무 급성장해 가지고요, 안양시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인간존중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아유, 우리 우동훈 과장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어제 복지문화국 답변에 이어서 진짜 마지막이네요.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연이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정완기 위원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가시네요. 같은 질의라서요. 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이나 저나 또 강기남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왜 중요한지도 충분히 이해를, 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들은 좀 아실 테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와 관련된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먹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데에서 착안하고, 안양시도 그렇지만 서울에도 먹거리창업센터 있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먹거리가, 요즘은 음식도 푸드마일리지가 있잖아요? 내 농산물,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포도가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또 우리 지역의 음식 또 음식에 대한 안전성, 그런데 또 하나 보니까 공유주방도 저희가 중간보고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마치 경기도 공유부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선정돼서 매칭으로 8천 500 또 획득할 것 같다라는, 있어서 되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공간을 구입하는 것보다 있는 공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교육들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상세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 좀 하셔야 되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충분한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과정을 듣는 입장에서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됐고, 지금 설치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8천 500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갈 예정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올해. 그래서 관련돼서 좀 예산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앞으로의 중장기는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두 번째 질의한 겁니다. 예산안 390쪽에 유실․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 3년 치를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입양비 지원사업이 2018년도에는 1천 430이었어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19년에는 500, 2020년 400. 내년에는 얼마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

병일

최병일위원

150이에요, 10마리. 우리 입양 지원사업, 안양시가 지금 유기견도 그렇지만 동물이, 반려동물 1천만, 이제 앞으로 3천만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안양시가 유기견에 대해서 10마리의 예산밖에 지금 안 들였어요.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심지어 반려 단체에 계신 분들은, 안양시에 있는 유기견들을 포획하면 안양시에 안 있고 어디로 보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계류장에 보냅니다, 안산.

병일

최병일위원

안산으로 보내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안산으로 보내면서 저희가 그 위탁비 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얼마 내요? 1억 가까이 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위탁을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지금 60만에서 55만 인구에서 유기동물 10마리에 대한 입양지원비만 지원한다? 이 말은 좀 안양시가 너무 이런 부분에서 등한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것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관련 2018년에는 예산액이 1천 400만원이고 2019년에는 500만원이잖아요? 2018에는 그 사업량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500, 400 이제 그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입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도․시․국비 다 매칭이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56만 인구에 맞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반려동물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 주셔야, 사실 저 유기견 입양해 가지고 지금 2년 가까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되게 이뻐요. 이쁘고 이러한 반려동물을 원하는 사람한테 충분히 안내도 좀 해주시고 해야지 이 부분에서 너무 안양시가 관심 없다. 이 10마리가 뭡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동물등록이나 이런 입양비 지원 관련해 갖고요 올해 안양1번가, 평촌 두 번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좀 안 따라주는 그 현실이 저희도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좀 인센티브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을 갈 때, 제가 다니는 ‘나무’라는 동물병원은 입양반려견 같은 경우는 항상 할인을 해줘요, 병원비를. 거기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좀 안내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사회적 공헌을 하는 의사들한테는 조금 홍보도 안내도, 좋은 일 하는데 연말에 무슨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조금 관심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시는 분은 절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되게 고마움을 간직한 사람도 많아요. 그다음에 질의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현황 보니까요, 우리 길고양이 급식소가 저희 집 앞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는 처음이에요? 올해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도, 예산은 처음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 지금 민간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개 만드는 데 360만원이에요. 하나에 60만원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이것 계산 맞는 건가요? 이 고양이 급식소 크지 않은데. 60만원이 아니고 혹시 6만원 아니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20만원 25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만원이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는 잘못 기재됐나 보죠? 60만원, 6개, 360만원 쓰여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얼마라고요? 30? 20?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20만원 25두요.

병일

최병일위원

20만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게 제작만 하고 사료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사료는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 길냥이 보호 캣맘 같은 분들이 자기 사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원봉사나 개인이 사비로 해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으면 급식도 조금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츰 이 부분도, 공장이라든지 회사가 있어요. 연계를 좀 많이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MOU로 체결을 하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공식적으로 해야죠. 비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잡음도 사실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요. 그래서 아무튼 늦었지만 길고양이 급식소 25군데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어느 분이, 민원도 많아요. ‘냄새나고 이런데 왜 갖다 놓냐’, 여러 민원도 많은데요. 관련해서 잘 설명하시고 이것을 설치만 그치지 말고요, 과장님, 관리감독 깨끗하게 좀 해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동물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번에 생겼죠? 지난번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같이 이제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협의해서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퇴임 후에도 원하시는 일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에 행정팀과 맞춤형복지팀 분장사무가 있는데 가끔 업무가 중복되는 동도 있다’, 동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과 행정팀 분장사무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각 동 맞춤형복지팀이 2016년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단계별로 신설되었습니다. 동의 분장사무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분장사무가 규정돼 있고요. 분장사무는 행정팀의 같은 경우에 총무, 자치행정, 회계, 청사관리, 건설, 교통, 제증명, 민원처리 등 각종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 내지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등 각종 복지 분야의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서부터 ’19년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 운영비 잔액, 강사수당 지급내역, 70세 이상 감면대상자 인원 및 시 지원액 내역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무원 및 공무직 벤치마킹 탐방 3박 4일 확대시행에 대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공무원 대상인원이 277명이고 공무직이 스물여덟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상인원 선정은 만안구 정원 기준의 70퍼센트를 선정하고 있고요. 1인당 현재는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벤치마킹 탐방은 사실 공직자의 견문을 넓히고 더 자유로운 현장경험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으며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익년도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직원들한테 하루 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사기앙양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현재 1인당 20만원에서 29만원, 9만원 더 상향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리가 무인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만안구청은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뭐냐?’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유료주차장을 해주셔서 약 7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그냥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사람의 인건비를 들여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면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좋겠지만 장애인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 또 경차 할인 이렇게 요금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과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저희가 운영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는데 밤새 인근 주민들의 차를 두게 되면 아침에 그 차량들을 빼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인력이 투입이 돼서 그분이 전부 조사를 해서 차량을 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빼는 그런 또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할 때, 사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노인들에 일자리를 좀 주는 그런 효과 측면에서도 부득이 1명을 채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자원봉사자가 42명인데 인원제한이 없는지 또 동안은 40명인데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말 그대로 명예시민과장 제도입니다. 이것은 「안양시 명예시민과장 운영 규정」에 따라서 시 본청은 62명 그다음에 구청은 45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순환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별로 2명 내지 4명을 추천을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전부 3명씩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동별로 3명씩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2월 22일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코로나 이후 신설될 사업이나 확대 사업은 무엇인지,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청사소독 같은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현재에도 청사 소독도 있었지만 300만원 정도 확대를 해서 주 한 번씩 이렇게 소독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코로나를 대비해서 통합민원창구 양방향마이크 구입이라든가 또 복지문화과에서는 생활비 지원사업,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 또 드론을 활용한 「동물보호법」 위반자 계도 등 네 가지 신설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예산이 너무 적은데 신규사업 등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구청장 견해는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만안구 환경위생과 예산은 사실은 2천 464만 9천 800원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데요. 환경위생과 업무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현장민원, 오염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한 현장민원 그다음에 주민 계도 또 사업장 인허가 지도단속 또 식품 관련 지도단속, 주로 지도단속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투입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예산이 다른 데보다 사업예산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현장 위주 부서에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중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런 사업예산을 좀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3년 공공청사 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계약내용, 수수료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기능별 현황 중 ‘교통 및 물류’ 예산 3억 6천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 보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청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아까 복지팀은 얘기하신 대로 행정팀하고 복지팀하고 업무분장은 확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 주신 거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정완기위원

맞죠, 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분장사무상 정확히 있는데 사실 동장의 입장에서 행정팀보다는 복지팀의 업무가 많을 때는 또 행정팀이 같이 하고, 또 공통적인 업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장님께서는 양 팀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간혹 가다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냐고. 그렇다고 ‘동장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럴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뭐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업무를 ‘주민들이 어느 팀에 가서 얘기하면 빠르다’ 또 ‘어느 팀장님한테 얘기하면 빠르다’ 그게 정확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양쪽 청장님 답변내용 똑같은데 제가 프로그램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 각 동이 잔액이 다 틀려요. 제가 ’18년, ’19년, ’20년 또 이것 ’18년, ’19년 대비한 것이랑 보면, 만안구는 또 ’20년 것이 없네? 이 잔액 있잖아요, 잔액. 그런데 만안구부터 여쭤볼게요, 만안구부터. 각 동의 프로그램, 그 잔액이 있잖아요, 현재. 현 잔액 달라고 그랬는데. 현 잔액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2020년 자료는 드렸는데요. 한 장으로 별도로 드렸는데 거기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뒤에 있구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양1동 같은 데는 4천 500만원, 안양2동 2천만원 아직 남아 있고요. 안양8동 같은 경우에는 470만원 정도, 제일 적게 남아 있네요.

정완기위원

석수2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네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석수2동은 거의 한 1억 정도 남아 있고요.

정완기위원

이게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일단은 금액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아마 프로그램 수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요. 운영 면에서 강사, 예를 들어서 수강료 같은 것을 석수2동 같은 데는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돈 또 계속 이월해서 쓰다가 이제 다음 연도로 익년도로 넘어오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석수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 동안구는요 프로그램 잔액이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수당이 그래도 많이 나가지를 않았는데 지금 ’19년 대비 50퍼센트씩 준 동도 있어요. 관양1동은 8천 800에서 지금 4천, ’19년도에. ’20년도에 지금 현재, 현 잔액이 4천 또, 호계1동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어떻게 변동도 없이. 여기 범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900만원 남았다고 올려주셨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줄었어요. 강사수당이 안 나오고.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해서 그런 건지?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일단은 프로그램 운영비 잔액이 남은 이유는요, 사실 코로나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지원이 됐고 그 돈이 같이 포함해서 남아 있는 거죠.

정완기위원

이 프로그램이 각 동에 이제 확연하게 다 차이지잖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어느 동은 프로그램 강사들이나 회원 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사용하는 동이 있고요, 어느 동은 이것을 무슨 적금 넣듯이 적금을 해요, 프로그램 비용을. 원래 이게 시 예산이나 강사수당이나, 우리 수강료 받고 있잖아요, 수강료. ‘순환으로 이렇게 좀 해서 해줘라’ 하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더군다나 지금 각 동에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진행상황 때문에 다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진행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탁구는 진행을 못 하고 그냥 앉아서 강좌 하는 것은 좀 띄워서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변동이 많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지, 그래서 예산 그 돈을 잔고를, 프로그램 운영 잔액을 봐야, 일률적으로 31개동을 같이, 지금 공통적으로 주는 게 800하고 100만원, 900만원 지급하는 것 맞죠, 동장님?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것은. 800, 100 해 가지고요. 이것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박의순 청장님, 프로그램 이것 왼쪽에 잔액 한번 봐주시겠어요? 확연히 줄었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것을 이제 밑에 보면 동안구의 경우, 그 동별 현황 있잖아요? 가로로 된 그 서식. 그 밑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는 12월 말 잔액, 2020년은 현재 잔액. 그래, ‘2018년, 2019년도가 왜 이렇게 더블로 많냐, 잔액이.’ 그것은 그 밑에 별표 있듯이 12월 달에 그 익년도, 다음 연도 일사분기 수강료 접수를 받아서 대폭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2019년은 2020년에 비해서 잔액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해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해 일사분기 수강료를 받은 금액이라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1분기 받은 금액이잖아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예, 그렇죠.

정완기위원

12월까지 접수받아야 되잖아요, 분기별 받으니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예.

정완기위원

아무리 분기별로 받았다고 해도 이게 차이가 이렇게 확,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잔액은 그런 거지요.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12월 달에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18년이나 ’19년같이 접수를 하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강료 받은 것을 반납을 해주었고, 당연히.

정완기위원

아, 제가, 예.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반환도 해주었고 또 수강료도, 물론 어찌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가불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선지급이죠. 강사들한테 선지급한 게 있거든.

정완기위원

예, 예, 했어요, 이해.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니까 대폭 적은 거예요, 금년도는 잔액이.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주 적은 동 있잖아요. 많은 동은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강사수당이라든가 나머지 프로그램 좀 버텨서 가. 그러면 이 비용이 자꾸만 줄어요.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것? 시 예산 수반해서 보태줘야 되나요? 아니면 또 강사님들은 또 이것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계속 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오프라인, 온라인 해 가지고,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꼭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온라인수업을 비대면으로 한 50퍼센트는 최대한 해야 되지 않냐.’ 그분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요즘은 언택트이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준비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장기화,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될지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안구 같은 경우나 안양8동 같은 데는 비용이 되게 적어요. 여기 석수2동은 1억이고, 현재 잔액이. 프로그램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조정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냥 이 상태로 각 동에 놔두면 나중에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것?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장님 지금 가시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해놓아야 이게 자치행정, 지금 프로그램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정완기위원

그런 얘기를 청장님께서 ‘이것은 준비를 한번, 데이터를 봐야 되겠다. 이것 그냥 두지 말고.’ 이게 코로나 종식이 다음 달에 된다고 보장해요, 아니, 2020년까지, 내년에 끝난다고 보장을 해요? 보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이런 사태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 어차피 해야 되잖아. 강사라는 문제도 돼 있고 우리 주민들 프로그램 배워야 되는 것, 각 주민센터로 계속 문의 오지만 답변이 다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답변이라는 거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방법을 내세워줘야 되는데 다 답변이 그래요. 여기 동장님 두 분 와 계시지만 다 계셔 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들 하시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개강도 뭐를 할지 우왕좌왕대고 계세요, 지침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줄고 있고 운영은 해야 되겠고 강사비는 또 유지도 해야 되고 이게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또 수강료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았다, ‘2단계다. 1단계부터 시행하겠다. 다시 2단계니까 다시 돌려주겠다, 못 한다.’ 그러면 지금 중대본에서 내놓은 것도 음식점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지침이 그것도 그나마도 좀 짜 주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여기 양 구청장님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지침이 있어야겠다. 각 동에 너무 혼란스럽다. 주민은 계속 물어보고 있다. 또 프로그램 이 비용도 상이하게 틀리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는 동도 있을 거고 또 나머지는 비용을 다 지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이 정도 하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시나 우리 동 입장에서는 행여나 1순위 될까 봐 무조건 정지하고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은 뭐, 이게 시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이라 그러지만 이것은 또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지만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것 예산에 수반된 것인데 계속 주기만 하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런데 정 위원님,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우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본래 취지가 우리가 동 기능을 축소하고, 그래서 이제 직원도 대폭 줄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선은 동 기능을 축소하다 보니까 우리 동 직원들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남는다고 지금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빈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바로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주민자치 기능은 뭐냐. 우리 귀인동장 와 있지마는 보다 더 강화를 해서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정완기위원

그렇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그것을 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위주라고. 이것 별 의미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빈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게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니까 이것은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해서 지금같이 코로나 정국에서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맞고, 다만 아까 최병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러면 계속 그럴 거면 포스트코로나시대에는 어떡하냐. 계속 이게 끝까지 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코로나가. 어차피 종식이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잖아요.

정완기위원

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이제 온라인강의라든가 프로그램별로 그런 방법도, 집합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이제 개발도 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또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필요하다고 봐지고, 시설 이용은 않더라도. 그런 것은 이제 맞고, 다만 지금 보니까 동안구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금년 기준으로 해서 최대 5천만원에서 최소, 부림동 같은 경우는 17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노인 감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잔액을 봐도 그렇게 굳이 뭐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씀은 청장님 말씀을, 쭉 계셨으니까,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따지잖아요, 현재. 현재 내가 했던 거야. 코로나 정국인데 집에만 있으니까 이것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각 동에 문의를 계속해요. 동장님들 문의 많이 받으시죠? 아마 팀장님들도 문의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 안 하냐?’, ‘이러냐?’ 그러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책적으로 세워서 ‘이 시기에는 못 한다. 이 프로그램 못 한다’, ‘한다’를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딸린 게 우리는 강사라는 것을 또 채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에서. 강사들도 이분도 계속 놀라고 마냥 대기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 또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한테도 적정한 어떻게, 아니면 ‘아예 못 하니까 당신 딴 데 알아 봐’ 이것도 아니고 대기예요, 대기, 맨날. 그게 하루이틀 대기지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틀.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자’. 31개동이 다 틀려, 각 주민센터. 복지센터 가면요 제가 여쭤보면 다 틀려. ‘민원 있다’, ‘우리 동은 안 한다’, ‘어느 동,’ 동장님의 권한이니까, 재량이니까. ‘안 한다’, ‘안 한다’, 어느 동은 ‘일부 한다’. 사실은 프로그램, 제가 운영 많이,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면 몇 개 나와요. 아예 안 하는 동도 있고. 일부만 하고 또 ‘프로그램 이것 빼자’, ‘이것 넣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못 찾는 거야, 본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요 코로나 시대가 지속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종식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요. 우리 이번 사례에서 시민축제에서 보듯이 ‘우선멈춤’ 참 잘됐잖아요? 조회 수도 많이 늘고 춤에 대해 새로 인식이 되는 계기도 됐고 그래서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이제 이런 언택트식으로 가야 된다, 방향을. 물론 자치회에서 준비해서 탁탁 해주면 좋겠지만 또 그럴 만한,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선멈춤’처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금은 강사가 어떤 직업적인 거지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뭐, ‘돈을 얼마 받을게요’ 이게 아니라 진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산이라는 게 한정은 됐겠지만 또 어려운 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양8동은 400만원 정도 되는데 강사수당을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시 예산에서도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한번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의 자치행정과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이제, 그러니까 주민자치, 그래서 내가 두 분 동장님 오시란 것도 그거예요, 이유가. 좀 이따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아니, 이게 안 되잖아요, 진행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 좀 중심을 잡게 좀 해주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구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제 다 좋아요. 아까 초장에 질의할 때도 사전에 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우리 안양시민들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꼭 이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야 되나’ 말씀을 했는데 우리 또 청장님께서는, 물론 직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말씀도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왜, 같이 보내주면 좋겠죠. 좋은데 또 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국이라는 게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눈물 흘릴 때 다 같이 눈물 좀 흘려 주고 또 같이 행복할 때는 같이 행복해해 주고 이런 부분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기 앙양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같이 안양시민과, 눈물 흘릴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앞서나가 가지고 좀 양보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또 주민들하고 함께한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과 열정, 그리고 그동안에 쌓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방역활동, 아마 위원님도 동에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동에 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크게 달라는 게 아니고 2박 3일에서 1인당 70퍼센트 정원에서 9만원 더 주는 거지 크게 뭐 별도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냥 현황대로 2박 3일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것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또 직원들의 사기가 더 올라가고 직원이 행복하면 바로 그 주민으로 이어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3박 4일이에요. ‘3박 4일은 너무 과하지 않나’ 지금 생각 그렇게 하는 거고 평상시에 항상 2박 3일 다녀오셨으니까, 이게 국내잖아요. 그렇죠? 국내는 2박 3일 다녀와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양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아까 제가 잠깐 없어서, 환경위생과에서 답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짧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환경위생과 업무성격을 딱 보면요, 5개 팀이 있어요. 그중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이 환경, 소음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도단속권, 구청에서는요. 또 식품안전하고, ‘식품안전’이라 하면 아시겠지만 위생업소, 음식업, 무슨 여러 가지 형태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그다음에 청소행정팀은 청소 위주의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사실 시책 업무와 사업 위주의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우리 단속도 중요하지만, 구청의 역할이 한계가 사실 있어요.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단속을 하고 이런 업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더 사업을 개발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이런 취지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인력이 일단 수반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아이디어도 내고 진짜 어떤 사업다운 사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제가 또 엘리베이터의 계약내용을 달라고 해서요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 다 주셨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물론 청사의 현황이 다 다르겠죠. 층수도 다를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 용량도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이제 3년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액은, 청사의 3년간 금액은 동일해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동일한데 단순비교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마 유사한 형태도 있을 텐데 굉장히 예산이 특별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고, 또 특히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왜 질의를 했는지 잘 아시고 여기 답변서에 그런 내용을 담으셨네요? 구청장님? ‘이게 표준비용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공정하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라는 것이 특별하게 다른 기술을 요하거나 특별한 뭐 차등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대부분 엘리베이터의 그런 형태 아니면 공간의 면적이라든지 층수 이런 것 가지고 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점검내용은 거의 유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 동에도 좀 비교해 보니까요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저렴하게 하는 데는 한 달 그 점검료가 8만 8천원, 10만원이 안 되는 곳도 아직도 있어요. 보통 가격이 11만원인데 비싼 데는 또 좀 많이 비싸요. 20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되더라도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는 것은 조금 계약상의 어떤, ‘계약에 따라서 너무 상이한 그런 게 있다. 어떤 공통 표준화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받아 봤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만안구청은 월 11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에 기구나 층별로 몇 층까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 틀립니다. 다만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관리해서, 사실은 점검해서 특별한 게 없으면 왔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1만원에 계약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또 동별로, 그런 것 동별 그런 내용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딱 얼마씩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승강기표준유지관리비에 의해서 그 기준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이하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김필여위원

그냥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우리 박의순 청장님께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주 잘 써서 주셨거든요. 청장님. 박의순 청장님! 여기 주신 것 보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아까 질의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봤더니, 그래요. 구에 있는 것이나 특히 각 동에 있는 것은 층수가 1개 층 정도 차이 나더라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다 제각각이야. 그리고 이게 표준가격이 있어요, 표준가격. 보통 그것에서 한 70퍼센트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어찌 보면 구에서 일괄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필여위원

그렇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말고, 동별로 그냥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좀 조정․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필여위원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승강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너무 가격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일까? 일단 그게 궁금했고요. 만약에 비슷한 것, 점검이잖아요. 또 거기 필요한, 수리에 대한 것들은, 부품값도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마 따로 또 청구를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진짜 점검하는 거잖아요? 점검하는 것은 동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마다 거의 다 기본적인 것을 점검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계약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 가격이 정해지는 거라 생각했고요.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으면 ‘비싸다’, ‘안 비싸다’ 그런 얘기도 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 보니까 표준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대당. 소형화물승강기는 15만 2천원인데, 월. 거기다가 부가세 1.1 곱하고요. 또 이렇게 나오지마는 거기서 70퍼센트 정도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계약금액은 유동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공공청사에서는 사실 가격을 낮춰서, 그렇다고 해서 부실검사는 안 되지만 안전하게 검사하되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정확하게 저렴하게 계약을 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우리 박의순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이 자료를 받아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유사한 금액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셔서 시민들의 세금을 좀 줄여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한 것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시건설이네요. 저는 크게 지금 제안설명에서 개괄적으로 만안구와 동안구가, ‘교통 및 물류’ 예산이 5억이나 만안구가 적어서요 요청을 했는데 자료 답변내용에는 동안구도 그렇고 만안구도, 동안구도 건설과 소관 도로정비공사 비용하고 공동구 내진공사, 그다음에 만안구도 건설과 소관 개별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6억 5천 600만원이 적게 편성됐다 그랬잖아요. 짧게 한번, 짧게 설명, 아시면 도시건설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건설과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일이 만안구가 훨씬 더 많은데 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이렇게라도 해서 융통성 있게 우리가, 제 머릿속에도 지금 쓸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6억이나 전년보다 적게 편성되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일단은 유지 총관리비가 한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요 그 돈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도로시설물 중에서 좀 감액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민원처리하다 보니까 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바닥이 났대요. 0이래요, 건설과에. 그래서 모든 민원인들, 이렇게 제가 들어와서 하려니까 건설과가 돈이 좀, 만안구 건설과가 특히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적게 하셨나. 좀 할 일이 더 많고,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만안․동안 같이 하셔 가지고, 예, 우리 만안청장님이 다 답변하시고 나면 사실은 저는 할 게 거의 없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아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임승차?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내년부터는 교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복지팀 신설되고 나서, 아마 동에서 분장도 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말이지 또 민원인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담당직원이나 그 팀이 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더군다나 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받고 누가 찾아오더라도 바로바로 옆의 사람 바꿔준다든가, ‘누구한테 물어봐라’ 할 필요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벤치마킹 그것은 아까 우리 만안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못 갑니다. 못 가죠, 이런 상황이면 지금 코로나가 엄중한데.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그렇죠. 금년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도 많았는데, 직원들이. 이것도 우리가 편성한 것은 아니에요. 시 총무과에서 일괄로 편성한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엄중한지는 모르고 이제 조금은 내년에는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에 못 했던 것 보상 차원에서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가기 힘듭니다, 예. 그리고 최병일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코로나는 진정이 되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모르는 건데. 포스트코로나, 도래하겠지요. 몇 개월이 될지, 이게 1년이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 이후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행정도 그렇고 특히 시민들의 삶도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사업발굴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에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특별히 적시를 못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포스트코로나 시기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지금 소상공인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취약계층, 아마 그것이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나 시 차원에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나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도 이제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필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만안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경위생과는 거의 인허가나 지도단속 업무가 주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또 발굴하려면 발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책을 좀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 구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 것은 해결됐어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예.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하고 박의순 구청장님 답변 듣다가 또 우리 김필여 위원이랑 이렇게 답변을 듣다가 아까 질의 못 했는데요. 승강기 관련돼서 저는 조남동 만안 복지문화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제는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어요. 저는 경로당 승강기 관련돼서, 이 수수료가 달라요, 월 12만 6천원, 월 11만원. 그래서 왜 다른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다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조남동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청장님 두 분께 질의드렸는데요. 먼저 만안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민원창구에 10개소가 양방향마이크 앰프세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네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설치 중요해요, 필요한 부분에. 하지만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도 마이크 쓰고 있지만 끊임없이 소독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보니까 경로당에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따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선정돼서 한 경로당이 선택이 된 거예요, 아니면 만안구에 있는 경로당 모두가 이 소독이 월 들어가는 부분인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이것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선정된 신규사업이에요, 경기도 공모.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지금은 대개 단체나 노인회나 여기에 동에서 가서 해주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해주시잖아요, 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전문업체에서 가서 이제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만안구 경로당을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공모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만안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구 전체 경로당을?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월 1회씩 전문업체가 이제는 알아서 소독해 주시는 거네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생소한 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드론을 이용한 「동물보호법」 위반자’ 이게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지금 사실은 애완견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시대에 가서 사람이 접촉하고 이러다 보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단속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만안구에서 또 새로운 사업들이,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그래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예산까지 반영해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안도 아까 구청장님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정말 이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두 구청장님,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와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안양1동과 귀인동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청취하고 보충질의는 한꺼번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태영 안양1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안양1동장 국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1동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안양1번가 지하보도 레일조명 및 게시판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5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제안대회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쪽지로도 받고요, 거기에 내용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안된 내용이 한 10여건 이상 되었습니다. 그 안건 중에서 우리 자체 위원들이, 그 참여예산위원들이 아홉 분이 계세요. 그 9명이, 여기 써져 있는 것은 두 차례 회의했다 그러지만 사실 수십 차례, 아, 수십 차례가 아니라 한 대여섯 번 회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우리 동에 어울리고 또 실효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회의를 해서 그중에 한 다섯, 여섯 건을 결정을 해서 관련부서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래서 도로과라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 아니면 시청 녹지과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런 곳에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참여 가능한 사업 한 4개 정도를 최종 선정을 해서 시에 4개 정도를 사실 올렸는데 이번에 선정된 것은 올해 2건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이 건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보면 LED 레일조명 설치가 대부분이고요. 게시판은 ‘지금 오늘 이번에 게시하는 작품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안내해주는 그런 게시판을 한 100만원가 정도 소요고 나머지는 전부 레일조명하고 전기 관련 시설을 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안양1번가가 2006년도에 지하보도가 지하차도랑 같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평촌에 보면 타일로다가 막 그림으로 다 이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병일 위원님한테는 지금 현 상태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밝고, 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니까 그 갤러리 작품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렇게 밝고 집중도 있는, 작품이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야간에는 더 밝기 때문에 안전에 어떤 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추진실적 및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관련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자료를 잠깐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5월 달인가 5월 말에인가 시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안양도 주민자치회를 하니까 시범동을 신청할 동이 있으면 구별로 2개씩 해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안양1동은 어떻게 보면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안양의 31개의 선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선정 내려왔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이렇게 호응을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구성하도록 지금 관련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 60퍼센트인 30명 이내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기관․단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40퍼센트,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 이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공개모집은 지난 11월 16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사실 오늘하고 내일 그분들 어떤 그,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다 읽으시는데요,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예, 그렇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시간이, 이것 질의하실 위원님이,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다 들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읽으시는데. 그냥 이것 보시고 계시잖아요. 정완기 위원님, 그렇죠? 이어서 최순호 귀인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한꺼번에 하기로 했어요.

순호

최순호귀인동장

귀인동장 최순호입니다. 기본현황은 만안구하고 똑같고요.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 선정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인동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5일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총 35명의 위원을 추천 및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35명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래서 모집된 인원 35명에 대해서는 명부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할 예정에, 위촉권자가 시장님이니까 명부를 시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 후에, 이제 위촉이 되면 주민자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운영계획 수립이나 또 임원진 및 분과위원회 구성 건 또 그다음에 운영세칙 제정 건 또 사무국을 통한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총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발굴 의제를 확정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저희들이 있고요. 현재 우리 동은 금년 2회 추경예산을 한 1천 100여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존 30석의 회의실을 이제 50석으로 확장을 하였고 그다음에 전용 사무실도 문화복지센터 3층에다가 마련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주민총회 2회 개최해 가지고 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자치회 사무실 집기 구입 등 해서 총 한 3천 55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순호 귀인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동장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국태영 동장님, 자료 또 사진으로 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한 의도는요, 사실은 귀인동에 보면 평촌문화갤러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양1동에서 한 것도 별 차이가 없이 2천 100만원 들여 가지고 LED 레일조명하고 또, 뭐죠?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게시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게시판,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작품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 작품을 전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사람들이 전시 요구하면 또 전시해줄 수도 있고 그런가요?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 가끔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면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것 빌려주는 것은 무료일 테고요. 그렇죠?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특별하게 관리인은 없으세요?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관리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관리인에 대한 수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가나요?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봉사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봉사이죠?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LED 레일조명 하기 전부터 사실 구상을 했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이게 갤러리 운영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백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그 백일장 입상한 작품들을 걸어놓으면 아주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어떤 저기도 있고, 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환한 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가 좀 어두운데 또 그런 것을 밝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제가 평촌문화갤러리 그 귀인동 지하보도하고요 안양1동 이 지하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에는 현장을 가봤고 여기는 사진으로 봐서 그런지 너무 환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LED 레일도 똑같아요, 레일조명하고 액자 거는 것도. 그런데 사실 평촌동의 문화갤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게 무인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굳이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액자를 설치하는데 굳이 사람이 있으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가, 인건비가.’ 이러한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런데 안양1동 보니까, 아유, 너무 잘하고 있고요. 유사하게 잘하고 있고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또 이런 부분을 봉사로 관리를 하신다니까 정말 바람직하고 주민이 스스로가 내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예산을 통해서 사업도 따고 관리도 하고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동장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좋은 모델이 돼서, 우리 지하보도가 매우 어두워요. 우리 자유공원 그 지하보도도 매우 심각해서 우리 박의순 구청장님이랑 같이 제가 동행을 해서 그쪽에도 좀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감독하고 내 물건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모범사례인 것 같고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최병일 위원님 생각하고. 유지관리비 필요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너무 좋네요, 지금 현장 사진을 제가 보니까. 제가 광주에 시댁이라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하도를 지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 없어요. 관리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심은 여기에 두고 가세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짐을 잔뜩 들고 근심스럽게 가다가 ‘야, 저기다 두고 가야겠구나, 근심을.’ 이렇게 참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 일부러 모으지 않고 많이 모아지는 공간에 보게 하는 게 이게 일석이조라고.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짧게.

정완기위원

1동하고 귀인동하고, 제가 이제 양 구청을 보자면 만안구, 동안구가 좀 차이지는데 귀인동은 아무래도 평촌에서도 약간 좀 부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에 좀 표현돼 있는 관심도가 어떤지, 안양1동이 자치회 했을 때 관심도가 어떤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동장님을 모신 거고요. 그동안 6개월 동안 해보셨잖아요. 문제점이 좀 있었는지? 또 좋은 점은 있었는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는 데 개선할 점이 좀 있었는지? 그것을 시 자치행정과하고 다 소통을 하셨는지? 그래도 1동장님부터 말씀 한번 주시죠. 뭐 문제점은 좀 있었나요, 6개월 동안? 개선할 점이나.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사실 저희 동은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 시만 이렇게 이 주민자치회 사업을 늦게 하는 거지 다른 시는 벌써 5, 6년 전부터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 벤치마킹도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월하게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고요. 또 이번에 시에서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또 저희 위원들이 다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컨설팅도 해서 컨설팅에서 어떠한 주민자치사업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은 피부로 그런 상황을 완전히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려면 이러한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귀인동하고 같이 항상 협조하면서 또 서로 토론하면서 멋진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혹시 안양1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세요?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단체장 그만두시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고. 또 저희가 진흥아파트가 전부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정완기위원

그렇군요.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지금 앞으로 과제는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모집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다?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예.

정완기위원

귀인동은 어때요? 아까 35명이 지금 다 차셨다는데, 50명까지.

순호

최순호귀인동장

네. 저희들은 처음에 1차 공개모집을 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외에는 별로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30명에서 50명인데 30명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2차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또 2차에도 모집을 했는데 사실 우리 동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래서 한 35명 위원을 현재 모집을 했는데요. 각 사회단체 위원장님이나 총무를 통해서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주민자치회라 하면 우리 주민세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같이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5만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하고는 확연히 차이를 줘야 되잖아.

순호

최순호귀인동장

현재 수당이 5만원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국태영안양1동장

똑같습니다.

정완기위원

똑같은데,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이제 스스로. 마을을 만들고 동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순호

최순호귀인동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 게 확연하게 각 동, 그러니까 1동하고 귀인동하고 주민들 생각하시는 게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냐 주민자치회냐 이 차이점을 확연하게 느끼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1동은 아까 아직은 좀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고, 귀인동은 어떠신가요?

순호

최순호귀인동장

아까 저희 청장님 말씀대로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사실 위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그것 플러스 그다음에 마을자치계획, 마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을 필히 해야 되니까 아마도 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두 동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은 개선할 점이나 좋은 점, 문제점 있으면, 제가 이제 특별위원회 가 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거고요, 그날 좀.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그래서 아까 이것 질의, 각 청장님 계시기에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각 동이니까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질의의 말씀 드린 거고요. 두 분이 이제 준비하셨으니까 이 변화가 생겨야 되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과거에는 시의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다 동네의 작은 것, 큰 것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제가 여기 있지마는. 스스로 하고 동을 만들어 가고 우리 동의 좋은 점, 나쁜 점, 나쁜 점은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주민자치회라고 있는데 이 인식개선 때문에 지금, 오늘 오셔 가지고, 우리 만안구에 지금 1동의 선임동, 귀인동에 확인 좀 하셨으니까 이 수준 차이가 어떠신지 그게 궁금해야지만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넣을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답변을 좀 들으려고 해서 오늘 부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오늘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금 개정이 돼야 이게 틀이 잡힐 것 같고요. 아직도 국회에서 아주 지금 핫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변경이 있겠습니다. 조남동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조남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복지문화과장 조남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편성 사업량 추계, 산출근거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인원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다 모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등 상세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 중 보육교사 인건비 외의 지원현황 및 외국인자녀 및 교사 현황, 외국인가정 자녀 지원에 대한 민원사항 유무 여부 및 추후 지원계획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최병일 위원님께서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관련 세부자료와 신규 및 과거 승강기 관리업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최병일 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을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거리노숙인,

강기남위원

제 것은 자료로 보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강기남위원

자료 보겠다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생략하고요. 강기남 위원님께서 문화체육행사,

강기남위원

제 것은 안 읽으셔도 돼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료로 보신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아, 이것은 체육행사 시책추진에 대해 설명, 자료는,

강기남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 관련 경로당 전체 현황 및 방역 지원계획과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동물보호법」 계도를 위한 사업비 400만원 신규편성 관련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활용방안과 「동물보호법」 관련 민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통신판매업 신고 및 폐업 현황,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서, 통신판매업 관련 민원, 피해자 구제방법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제 것은 자료로 다 보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남동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예산안 876쪽 그리고 설명서 85쪽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인데요. 관내의 가정․민간어린이집에 입소하는 5세 이하 아동 현황 3년 치, ’18년도, ’19년도, ’20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0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원했던 부분은 여기서 예산편성 산출에 생계비 700세대, 의료비 지원이 137세대, 주거비 지원이 116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 세대에 대한 산출기준은 어디에서 자료를 뽑은 것인가를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세대수를 뽑았을 텐데 추출했을 텐데 어디서 나온 거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서면답변서를 보시면 사업량 추계 산출근거를 거기다가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저희가 국․도비 편성을 하면 국․도비가 그 전체금액이 내시가 됩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제가 알아요. ‘복지정책과’ 이게 뭐, 저 위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비 지원에 700세대라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뽑은 거냐,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그러니까 그것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요.

이호건위원

예.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국․도비 전체금액에, 저희가 2019년도에 긴급지원비를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맨 뒤의 자료에, 다음 장에 자료 보시면. 거기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집행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비율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세대를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호건위원

그럼 또 물어볼게요. ’19년도는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세대수 뽑았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19년도에 제가 볼 때에는 그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지금 산출근거를 할 때,

이호건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과장님, 700세대라면 여기에 소득하위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속한 세대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그것은요, 그것은 여기 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선정자격이 있는데,

이호건위원

예.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주 소득자가 사망, 행불 그런 게 충족이 돼야 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75퍼센트, 현재는 그 한 가지 충족이 돼야 되고 또 두 가지가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2억원 이하, 금융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 그런,

이호건위원

과장님,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정이 됩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행방불명 또한 그분이 중한 질병을 앓아서 소득원이 없어서 이 가정이 버텨나가기가 힘들겠다 하는 부분에서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아마 충족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또 하나 플러스되는 게 이런 분들이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75퍼센트 이하여야 되고 재산이 현재 2억원 이하, 금융재산이,

이호건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 사람이 돼야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의료비 지원은 어떤 세대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합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런 분들이 채택이 되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떤 중복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생계비하고 의료비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다 그것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중복지원도 가능한 거라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여건만 맞으면?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기가정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위기가정 지원.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것하고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또?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긴급복지라는 게 그러니까 위기가정, 예를 들어서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이런 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기가정으로 봐서 이렇게 긴급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편성목에서 긴급지원 가정이 예산이 있고 위기가정 지원예산이 별도로 따로따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별도로 위기가정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긴급지원이 이겁니다. 그 사람들, 위기가정을 지원해주는 게 긴급지원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서면답변서 받은 것에 보면 위기가구 가정이 긴급지원 해 갖고 2천 300건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700건밖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치가 안 되니까.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올해 현재 예산액이, 2020년도 집행액이 한 17억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올린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놓은 것은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국․도비가 충분한 돈을 먼저 안 줍니다, 이것을. 그 국․도비 내시금액에 맞추다 보면 세대를 일단 축소를 해서 편성을 하고 2차․3차 추경에 가서 조정이 갑니다, 또 이게.

이호건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긴급지원 부분의 가정과 위기가정 부분이 같은 건지? 또한,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같은 겁니다. 동의어입니다, 이게, 긴급가정하고 위기가정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왜 지원을 하는 그 가구 수는 상이하죠, 이렇게 그럼 또?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떤 말씀이시죠? 자세히 좀 못 들어 가지고.

이호건위원

지금 우리 행감 때 받은 자료는 여기 보시면 2천 300건으로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는 2천 485건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집행하는 그 구분도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기타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왜 이렇게 가구 수가 다르냐는 거죠, 저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왜냐하면요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호건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지원한 위기가정 가구는 2천 485건으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지금의 예산 부분은 700세대라고 내놓으시니까 왜 이것이 틀린가 하는 부분을 제가 묻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얻고자 하는 대답하고는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복지원이 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생계비가 700건, 의료비가 130건, 먼저 자료에 중복돼서 건수가 된 거고 이것은 목별로 생계비․의료․주거 이렇게 나눠놨는데 총 만약에 건수로 한다면 중복이 돼 가지고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자, 좋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잘 보고 편성하셔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자료를 온 것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그 어린이집에 보육인원 수가 있는데 그중에 야간연장에 관련돼서 혜택을 받는 보육인원은 몇 명인가 하는 부분의 자료를 제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동현황’에 정원하고 현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연장을 받는 보육 어린이 수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다시 좀 추가로써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 자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현황을 넣는데,

이호건위원

동안구는 제대로 왔어요. 만안구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순수하게 야간연장에 받는 아동 수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네. 이것은 보니까 보육어린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금 40만원인가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운영비 월 40만원,

이호건위원

네. 그렇게 지급되는 것 같죠?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세 번째 질의에 대한, 공공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금의 내용 부분인데요. 지금 관내 공공,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어린이집이 11개소가 지금 선택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이 11개소에 있는 어린이가 370명인데 곱하기 3만원씩 이분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률적으로 보육원 어린이 곱하기 3만원씩을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집행을 해서 이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역은 시에서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도 안 받았죠, 지금까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차후에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지도점검은 거기서 하는데,

이호건위원

받은 사실은 없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정산을 하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이호건위원

지금 제가 집행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그냥 어린이가 20명 있는 분에 대해서는 3만원 해 갖고, 660인가요, 11개월 하면? 이렇게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럼 660만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것 시민세금으로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하여튼 모든,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을 왜 간과를 하는지 저 모르겠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저희가 어린이집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하거든요? 또한 어떤 다른 사항 있을 때 지도점검은 시에서 수시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집행내역을 확인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이 집행은요 현원대로 그냥 집행을 하는 사항이지, 일단 그 사람들이 인원수가 되면 3만원씩은 주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지침에.

이호건위원

아니, 지침에 3만원씩을 주었으면 어디다 썼는지 확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하여튼 그것은 적정 여부 집행에 대해서…….

이호건위원

아니, 이 공공어린이집의 개념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을 선발을 해서 수준을 높이겠다고 이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좀 챙겨서 집행 여부를, 한번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당연히 확인해 보는 게 원칙이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공공형어린이집에 잘 하라고 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라는 건데 자꾸 딴 말씀 하시니까. 그다음에 또 우수어린이집 선발기준 및 환경개선비 집행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수어린이집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선발이 됐어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 갖고 여기는 또 얼마씩 하냐 하면 환경개선비 해 갖고 200만원씩 24개소, 300만원씩 해 갖고 2개소, 400만원씩 해서 9개소. 이 부분도 우수형 어린이집이라고 선발이 됐으면, 이 돈에 대한 지급을 안양시에서 했으면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갖고 계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지금 일을 안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 이것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래서 그냥 이런 것을 주기만 하고 확인을 안 하니까 사회에서 떠드는 ‘공짜돈은 어떤 식으로도 받아먹는다’는 이런 인식개선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호건 위원님 질의에서요, 과장님, 우수형 어린이집이 먼저 됐네요, 2016년에? 사업이?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공공형은 2017년부터 되고 1년 차이로 됐는데요. 우수형 어린이집은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2년 후에, 2년마다 다시 선정하는 건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재선정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조남동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도 어린이집 관련돼서 질의드린 게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은 안양시는 전혀 안 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 인건비 담임선생 18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보육료 같은 것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여기는 민원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매년 민원을 받아요. 타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근로자 아이들도 지원을 하는 타시가 있죠? 아직 현황파악 안 하셨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우리가 아이 출산 또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원하지만 외국인, 우리 안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아동은 보육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원장님한테 보육료를 좀 감면해 달라고 요구,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권고하는,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권고 수준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권고하고 있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도 지금 문자가 가끔 오는데요. ‘산업일꾼으로 안양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억울하다. 위원님, 이런 부분에서 정책 좀 제안을 해서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살면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저는 안타깝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안양시가 많지도 않아요. 9명, 지금 2명, 7명,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3개소가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도 18명이네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많지도 않은데 이 아동들 잘 자랄 수 있고 안양에서 잘 뿌리내려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도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다가 좀 뒷받침돼야 될 부분 같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시나 국가 매칭 이런 것 말고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도 되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시 사례도 한번 현황파악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적극행정 선도적으로, 우리 안양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또 안양시에 주소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시하고 협의하고 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서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 이것을 제가 질의했는데요. 안양시 시립합창단복은 1년에 한 번씩 무대복을 피복비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우리 양 구청에도 합창단이 있어요, 여성합창단.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년에 한 번씩 옷을 삽니다.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 할 때마다 궁금해요. 합창단에 들어오면요 거의 90퍼센트 정년 될 때까지 거의 안 나가시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또 시립합창단하고 구청의 합창단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옷들을 사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 사는 부분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번 입는 게 아니고. 그렇죠? 1년에 몇 번 안 입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피복비하고 이런 옷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후에 바자회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있었나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합창단 활동이 1년에 정기연주를 한 번 하고 보통 한 여서일곱 번, 일고여덟 번 외부행사를 나갑니다. 그때 사용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단복 2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데 이 정도는 적정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얼마죠? 1천 100이에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1천 120만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천 120만원, 1년에. 아무튼 입었던 옷을 어떻게 누구를 물려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매년 또 격년제로 단복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옷을 이후에 정말 사 가지고 또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다 버려지는 옷들이잖아요. 본인들이 무대에 안 서거나 그러면 입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 보면 자기 옷들을 경매도 하고 나름 바자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 시립합창단도 그렇고 우리 구 합창단도 그렇고 이런 옷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보다 혹시 본인들이 ‘필요 없다’ 이럴 경우에는 좀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바자회 같은 이런 것들도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 때는 매우 비싸게 사지만 몇 번 안 입고, 결국 열 번도 못 입어요, 1년에.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절감 차원에서요. 그리고 또 좋은 일 하는 차원에서 한번 권고 좀 해보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동안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방역 지원사업이 계상됐어요. 이게 신규로 사업이 올라온 이유를 보니까 경기도 사업이에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새삼스럽게 또 이런 방역사업을 올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사실 방역은, 주민센터에서도 예산서를 보면요 요즘 휴대용 방역기를 구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3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 올렸고요. 또 구입을 해서, 아예 인부가 있더라고요? 방역소독 인부가 경로당이라든지 또 필요한 저소득 그런 가구들 방문하면서 소독하고 또 여름에 해충들 관련돼서 소독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역에 대한 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도 여러 루트로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해서 방역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깔끄미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보면 취약계층이나 경로당을 청소도 해주고 방역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로당에 대해서는 방역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도 또 충분히 소독을 해주고. 그런데도 왜 이런 사업이,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신규사업인 것처럼 해서 방역 지원사업이 올라와서, 이것은 뭐 굳이, 불필요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사실 질의를 했거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저희도 일단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일단 방역이 많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때는 또. 그래서 일단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하면 동에는 방역을 하지만 이게 또 전문업체에다 방역을 한 번, 한 번이거든요? 한 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연 1회 하는 것이 뭔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자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정말, 그냥 사업을 찾다 보니까 억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도에서 내려왔다니까 또 시에서는 편성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행정을 정말 더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또 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보호법」 계도를 위해서 드론을 구입하신다는 계획이에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사실 드론은 우리가 보통 환경감시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구청에서도 이것 공사현장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동물복지법을 위해서 드론을 구입한다는 발상이 좀 새롭습니다. 이것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그 담당자가 있거든요?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일단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 담당자도 이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론 조정하려면.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 드론이 종류에 따라서 자격증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무게가 2킬로그램 미만으로써 교육만 받으면 운영하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2킬로 초과하는 것은 또 별도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는 그 기준이 그것에 못 미쳐 가지고 2킬로짜리이기 때문에 별도 자격증은 필요 없고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김필여위원

그런데 주로 계도를 하고, 위반을 보는 방법이, 이게 지금 ‘하천에 동물을 데리고 나왔을 때 목줄을 했느냐? 입마개를 했느냐?’ 이것이 주로 체크하는 포인트인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주로 하천에 개 목줄을 안 하고, 주로 민원이 목줄 안 하고 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저희가 신고받고 나가면 벌써 개를 데리고 있거나 그래 가지고 증거가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드론은 바로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증거 확보가 빠르거든요? 그런 목적이 주목적이고 또 거기 방송이나, 드론으로 방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현수막도 걸 수 있으니까 또 홍보용도 되고요. 그래서 단속이나 홍보 병행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담당자 1명이 동물 단속, 목줄, 그, 방치된 개 단속을 하는데 안양천이나 이런 데가 또 어떤 교 같은 데 범위가 넓어 가지고 혼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활용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해봤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이 나가면 이게 음성이 들리려고 하면 이 위치가 좀, 말하자면 하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위협을 주는 게 아닐까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드론이 또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음성을 가까이 들리게 하려면 괜히 또 위협을 줘서 두려움을 주면 어떡할까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요. 그것 걱정이 되는데 아직 그것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나오신 분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거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드론을 원거리에서 할 수는 없고 근거리에 가서 그 주변을 촬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하천에서 한다 그러면 하천에 나가서 이것을 기계를 드론을 띄우고 할 텐데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여기 보면 사진도 찍고 해서 실제로 위반한 견주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또 추적해서 찾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안구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것 상관없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양시민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부과는 저희가 저희 주민만 가능하고요, 타 지역은 저희가 또 의뢰할 수 있겠죠, 타 지역 그쪽에다가.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라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입마개 같은 것들은 맹견일 때만 하는 거잖아요. 맹견을 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물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거나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사람이 앉도록 만들어진 벤치에 강아지들을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벤치에 못 앉고 거기를 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홍보를 통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굉장히 기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처분내역은 작은데요. 처분이라는 것은 과태료를 처분했다는 말씀인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2020년도에는 6건이나 부과를 하셨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는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김필여위원

신고로?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현장 가 가지고 발견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사건을 벌여서 경찰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경찰이 저희한테 또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일단 신원 파악은 확실히 된 거고, 보통 신고 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드론이 꼭 무슨 처벌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스스로 지키는 에티켓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아주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5년간, 제가 몰라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6년에 8개가 있었는데 쫙쫙쫙 줄어서 폐관이 돼서 2020년에 4개가 남았네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2016년에 2개가 폐관돼서 2017년도에 6개가 됐는데요. 이게 시비․도비 매칭사업이었단 말입니다. 예? 시비가 70퍼센트였어요, 전체가? 과장님?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 저희가 시비가 들어간 게 있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시비만 전액 있는 것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비․도비만 있는 게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2017년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제가 2016년부터 지금 쭉 본다고 그랬고요. 자료를 보세요. 2017년도 시비․도비, ‘시비 70퍼센트, 도비 30퍼센트’, 보고 계세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017년도’ 한 장 넘기면, 한 장 넘기면 ‘2018년도’, 갑자기 6개 중에 2개가 시비 100퍼센트로 바뀌었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안양1동과 안양6동이 갑자기, 6동, 박달1동, 석수3동이 시비 100퍼센트로 바뀌었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위원장직무대리 윤경숙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설명이 안 될까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잠깐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이, 팀장님이 해 보세요, 그럼 주무관님이. 왜 그렇게 갑자기 시비로 바뀌었어요? 예?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말씀하셨듯이 2016년 도비보조사업,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시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 ’16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은 맞고요. 그 후에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맞으니까 2017년도에 그렇게 나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시비 사업으로다가 전환이 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왜 전환이, 전환이 된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시․도비 매칭사업이 됐다가 2018년도에는 4개가 시비 100퍼센트로 됐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이유, 이유. 왜? 와이(Why)? 그게 계속 시비가 100퍼센트가 쫙 내려오고 있어요. 네? 2020년까지, 2018년도에 시비 100퍼센트가 갑자기 돼서 쫙 내려오고 있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세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다음에,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에 자료 주세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상세하게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두영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 환경위생과장 문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 중 홍보물 파일 음식점 배부 샘플과 사진과 또 남은음식싸주기봉투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이호건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 2개 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수수료 상세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과장님, 제 것도 4개 다 자료로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폐기물 배출 안내홍보지 제작 산출내역, 업체, 홍보포스터 현황, 배부방법 실물자료 제출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안내홍보물 제작비용 세부내역과 실물자료 2019년도 것, 2020년도 것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사유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설치현황과 기준치 초과 시의 조치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문두영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문두영 환경위생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설명서 129쪽에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사업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런 사업이 참 확대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먹거리에 대한,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한 이 정책이 홍보물 파일 그리고 남은음식싸주기봉투 배분하는데 그 음식싸주기봉투를 한 2만개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은.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업소당 몇 개씩 갖다줄 예정입니까?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은 주로 영세업소 쪽으로 비중을 두면서 배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100개 이상은 갖다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100개 해봐야 200 업소 정도죠? 그렇죠?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만안구에 음식업소가 한 3천 300개 되는가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 정도 되죠?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200개 업소에 이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준다면 보편적으로 많은 음식점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한 이 정책 취지에 따라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적게 짜여져서 보여주기 위한 정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그리고 여기 또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의 하나 부분 하면 ‘나트륨 줄이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것을 ‘나트륨을 줄여라, 줄여라.’ 해서 그 음식점 주인들이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최소한으로 우리가 나트륨, 그, 뭐죠?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염도계요?

이호건위원

염도계. 이런 거라도 좀 하나씩 줘서 나트륨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음식문화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공감은 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음식점 중에서 여기 대상 하면 일단, 주 식사류를 제공하는 데가 한 1천 40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업소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는 이것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많아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이것과 비슷한 모범업소라든가 코로나19 안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는 좀 같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부분인데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원님들의 급식비를 제가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잘 일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업무일지를 사본을 자료를 받았는데 업무일지의 사본을 검토한 결과 정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하는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이분들은 또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먼저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문두영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홍보물을 제가 샘플 아까 봤습니다. 샘플 봤는데, 저는 식당에서 왜 파일이 필요한가 했더니 여러 자료를 끼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부씩 드리는 거네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아까 샘플을 보니까 ‘아, 한눈에 볼 수 있겠구나.’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광고지면 광고지 주면 되는 건데 왜 파일이 필요해서 2천원씩 사 가지고 한 부씩 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템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500개잖아요? 500개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신규 음식점, 신규사업 하시는 분들 해서 많이 나간다 하는데 우리 1년에 신규 식당들이 몇 개나 생기는지 혹시 그게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통계는 그것 매년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답변을 못 해드리겠네요,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이것 좀 있으면 한번 2020년도 것 월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많은 홍보 해주시고 식당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다니시면서 격려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또 조금 구청에서 나와서 격려해 주고 이러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문두영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여러 개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동안이랑 만안이랑 똑같이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미화원 청소용구 구입. 당연히 매년, 이게 소모품이니까 닳아 없어지죠. 그런데 좀 의문점은 이게 구청에서 사 가지고 다 동에다가 배분하는 거예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1년에 1천 500만원 정도의 용구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14개동이고. 그렇죠?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동안구는 17개동인데 이 부분이 예산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또 같이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구입을 하는데도 단가는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가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1년씩 매년 쌓이는 거잖아요, 17개동하고 14개동하고. 그러면 오히려 만안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급해주는 금액이나 예산이나 이것은, 동 수는 저희가 14개동이고 동안은 17개동이지만 환경미화원 수는 저희가 90명이고 동안이 91명이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러세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인원수대로 그것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요, 똑같은 양을. 그러다 보니까 예산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동별로 이게 지급해 준다고 이 안에 쓰여 있는데 환경미화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련돼서 이 포스터 있잖아요? 우리 폐기물 배출 안내홍보지 제작. 이것도 조금 제가 의문이 됐던 게요, 여기에 홍보물 제작할 때 이 포스터도 그렇고, 현수막 있잖아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현수막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또 선거철 되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걸어서 거리가 정말 너무 많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현수막처럼 또 눈에 잘 띄는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항상 안내하는 현수막, 특히 구청에서 안내하는, 그리고 쓰레기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 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홍보게시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수막이나 이 포스터 붙여서 버리는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합시다’ 이런 것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건설폐기물 배출, 음식물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저도 매번 할 때마다 되게 많이 보고 있고 또 특히나 현수막 같은 것은 거치하는 부분들을 일정 장소를 좀 정해 놓고 내용을 좀 게시판을 한다든지, 우리 고보라고 하나요? 이게 뭐죠? 가로등 같이 이렇게 비치는 것, 땅에다가.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위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쓰레기 배출 어떻게 합시다’ 이런 것. 특히 밤에, 예, 그런. 그런 것들을 오히려, ‘힘내라’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서 꼭 지켜야 될 그런 안전수칙 같은 것 또 쓰레기 배출, 쓰레기 시간, 사람들이 퇴근할 때도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고장 같은 게 항상 빨간색에 노란색에, 이런 선정적인 부분들은 조금 변화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하면서 ‘감성적인 단어를 좀 담아서 봐라’. 사실 이것 다 아는 얘기고 엘리베이터에 타면 이 경고문 항상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 동에서 나눠주는 거죠?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나눠주는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는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는 정해져 있는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의 방식이 너무 올드(old)해요. 좀 새로운 방식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문두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소음․먼지 자동측정기 있잖아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게 IoT 그거잖아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강기남위원

이게 보면 만안구를 봤을 때, 이것을 항상 공사할 때는 여기 공사업체는 먼지나 소음을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돼요. 그게 의무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막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여기 보면 경남오피스텔 신축공사 보면 이게 소음이 46건, 2차가 21건, 미세먼지 35건, 21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딴 데에 비하면. 그렇죠?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적은 경우는 1건, 없는 데도 있고 한두 건인데 많은 데는 수십 건씩 이렇게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이렇게 심어 놓고 그냥 대충 맨날 경고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소음 몇 번 이상은 경고, 과태료’ 이런 식으로.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자 발송건수가 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에 참고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자동측정시스템으로 측정한 수치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행정처분은 사실 좀 불가하거든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소음․진동관리공정시험기준에 보면 소음측정기를 갖고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일정 기간에 일정 시간을 측정을 해 갖고 그 수치값을 갖고서 위반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 되고 그러는데 이 기계 갖고서는 이것 갖고는 그냥 예방 차원으로,

강기남위원

기계 갖고는 안 된다?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런 것 사전예방 차원으로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그럼 이게 자체기준 초과 30분 이상 지속된 경우에 문자가 오잖아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게 전에는 10분 아니었나요? 이게 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30분입니다.

강기남위원

원래 30분이에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30분 이상 계속 소음이 유발됐을 때 문자 오는 거잖아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중간에 끊겨도 안 되고.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럼 이게 수십 번씩 되면 상당히 기준 초과가 많은 건데.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를?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자체적으로, 이 문자발송이 가니까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관리인들이 이것을 보고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모니터링에는 그 모니터에 수치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차 문자발송이 또 나갑니다. 2차 문자발송이 나가면서 그게 안 떨어질 경우는 현장에 저희가 나가죠. 그런데 대부분 1, 2차 발송하면서 수치는 많이 다운이 됩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 숫자가 많은 데는 이런 것은 과태료 처분 나온 게 있나요? 현장을 갔을 때 어떤 조치가 됐어요? 아이에스비즈타워나 경남오피스텔 이런, 뭐 자료가 있어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경남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강기남위원

예.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철도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철도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저희가 과태료 처분 나간 것은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철도 소음인가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변 소음을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는.

강기남위원

그럼 여기서 과태료 낸 데는 어디 있나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과태료 처분은 매년 사업장에서, 지금 안양예술공원, 특히 삼영 개발도 많이 나갔고요. 또…….

강기남위원

꽤 있어요? 하여튼 지난번에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현황에 비해서 과태료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봤어요, 저는 그 자료를.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요, 저는 동안구인데 만안구 쪽으로 물어봤네요? ‘이게 신고를 하면 민원을 넣으면 상당히 이게 늦게 나온다. 늦게 나와 버리면 이미 소음은 안 난다.’ 이런 거거든요? 먼지도 날리다가 시간 지나면 잔잔해지듯이.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그 직원이 없잖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장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민원 접수된 순서에,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이 많은데 직원이 적잖아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예.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알바를 쓰든 뭘 하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시라고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 맞아요?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글쎄, 가서 단속행위는 담당 직원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요, 사실상. 일반인들이 알바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그런 분들이 과연 나가서 단속권한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 만약에 한다면.

강기남위원

일반인이 나가면?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관리감독 부서에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나가서, 저희가 알바 쓰는 학생이나 아니면 희망근로사업장 이런 분들 그분들이 나가서 그분들끼리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소음측정이나 이런 것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그 관련법에 적용을 해서 그 순서대로 해야 되고 그 시간대로 해야 되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모색을 해 갖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해야죠.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무슨 생각인지 저도 이제는 공감은 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이것 계속 이렇게 하면 돈만 들여서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경고만 하면 뭐 해요, 나아지지가 않는데. 그럼 이것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문두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두영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부회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 복지문화과장 김부회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13개소 설치 관련 사진 샘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동안경로당 누수 보수 및 도장공사 관련하여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누수가 됐는지, 설립연도 및 사진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설치 15개소 현황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집기 등 물품구입 관련 55개소 경로당 현황 및 물품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긴급,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다 모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 위원님 것은 그럼 모두?

강기남위원

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자료로.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3년간 자활근로자 참여자 명단, 참여내용 또 자활장려금 개요 및 세부 지출내역 제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원수, 그중 자활근로 참여 가능 인원수, 실제 참여인원수 세 가지 비교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신규사업 선정 관련 지원대상 어린이집 현황 및 세부 산출내역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 관련 경로당 현황, 어떤 소독사업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 예산편성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부회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김부회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했습니다. 만안에는 제가 못 봤거든요?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계량기 정기검사.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하고 동안하고 그 답변은 제가 지금 빠뜨렸는데요. 같이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격년제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2년에 1회 한 번 하게끔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침이 내려와서 어려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울, 계량기 측정을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만안은 내년에는 없고 동안에만 내년에 사업이 있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찾아보니까 좀 안 보여서. 동안에만 하고. 이 사업은 누가 정기검사 하러 다니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직원이 주로 다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직접 다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가 보니까 계량저울이 그것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거에는 저울도 좀 속이고 이래 가지고 물건을 살 때 좀 속아 사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도 있나 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저도 보면서 이게 전통시장이 오히려 만안이 더 많은데 왜 동안에만 이 저울이, 사업이 있을까 의문점에서 사실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격년제, 2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 했고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켓도 웬만한 데 채소 하는 데는 거의 다 이러한 저울을 계량하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대부분 1년에 이게, 2018년 실적, 2년에 한 번이니까 1천 395군데가 합격했고, 이것은 저울 하나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면 한 점포씩을? 1개씩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계량기 1대씩 얘기를 하는,

병일

최병일위원

1대씩이요? 그리고 불합격도 38대가 있었네요. 대부분은 전기저울 많이 쓰는데 조금, 우리 구에서도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에 제가 그동안은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계량기 정기사업이 어쩌다가 불시에 2년에 한 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저기 할 수는 없어도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저도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 예산으로만 들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 100퍼센트 시비.

병일

최병일위원

100퍼센트 시비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도에서는 아까 공문으로 내려와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은 아니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매칭사업 아닌데 시비로 전적으로 들어가는군요. 죄송한데 여기에 예산금액이 답변서에는 없어서 그러는데요 얼마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484만 2천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비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어떤 비용이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분동교정비라고 그래 가지고요 분동이라는 것은 킬로수마다 이것을 들고 하는데 그 교정할 때 비용이 일부 들고 공고문 및 필증 제작비에 예산이 들고요. 현수막 제작, 홍보비 그리고 장비임차비 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현수막으로 걸어서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하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동으로 대략, 동 쪽에 있는 쪽으로 저희가 준 안내문을, 그 현수막을 하면,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 2년에 한 번씩 혹시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물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묻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태료를 묻고 지금 여기처럼 불합격된 38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처분이 있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 일단 불합격되면 그 저울은 사용하지 못하게 저희가 불합격은 처리를 하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도 일차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나와서 했는데 그게 오차범위에 넘어서 있다거나 그 봉인이 돼 있는 것을 훼손을 시켰다거나 구조가 약간 자기네가 저쪽으로 불량을 시켰을 경우가 저희가 불합격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된 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지역을 이동하니까 그쪽으로 본인이 다시 가져와라’, 그리고 바쁠 경우에는 구청을 방문해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저울은 폐기를 시키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에 있는 모든 저울을 사용하는 데에는 구에서, 안전인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의 기준에 맞다’라는 어떤 표시라든지 상징적인 것을 해주시겠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 정기검사를 인증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웬만한 데는 저울 그냥 쓰는 줄 알았더니 그럼 구청에서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시군요. 그 많은 데를 어떻게 다 관리하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다 구청에다가 신고하지도 않을 텐데. 다 신고해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관련 업소는, 저울을 쓰는 업소는 그 신고하게 돼 있어 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 엄청 많겠는데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많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2년에 1천 300 업소, 이게 안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업소 아닌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한 전통시장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큰 것은 예를 들어서 고물상 같은 데에는,

병일

최병일위원

큰 데도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 데가 동안에 한 14개소가 되는데 그런 것은 그곳에 가 가지고 차량임차를 해서, 함량이 제대로 달리는지 안 되는지를 현장에 가서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저 처음 알았지만 안양시가 또 이렇게 계량기 정기검사도 직접 하시는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부회 동안 복지문화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질의내용은 예산안 1010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 아동 수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지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전에 관행적으로 하듯 계속 2억원씩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2020년도에는 11월 말까지 1천 365명인데 12월 말까지 해도 1천 500명은 넘지를 않겠죠?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5세 유아가 그리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럼 2021년도에는 아마도 1천 500명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나 안양시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2억을 편성할 게 아니라 올해 추계를 보면 1억 5천이면 되는 예산 아닌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어찌 됐든 그 인원은 준 것은 사실이고요. 출산율에, 일부 코로나도 영향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일부 해당이 될 거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그 예산을 이것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할 것은 아닌 거고,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다음은 93쪽입니다, 설명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아까 만안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유아반 운영비 해 갖고 약 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교육․환경개선비 약 1억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사용내역을 확인을 안 하시는지, 지금까지 안 해왔는지 참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확인은 이렇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당해연도 것을, 그다음 해죠. 그러니까는 금년도 것은 내년 1월에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저한테는 그런 서류가 안 왔어요, 아직. 작년 것이라도 와야죠, 그러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지금 어린이집에 점검을 하시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호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까 만안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거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사용내역을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어린이집 회계보고는 어린이집에서 저희 구청으로 연 1회, 연초에 저희한테 일단 제출을 한 번 하고요,

이호건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한다는 얘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고, 그것은 연 1회가 되는 거고, 연초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네 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기별로 그런 회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한다는 말씀이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 자료 나중에 또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9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부분인데 어린이 1명당 3만원씩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부분도 어떤 목록에서 지금 쓰이나 하는 그 사용내역도 이것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다시 드립니다.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자활근로자 자료를 받았거든요? 뒷장을 보면 이게 누적 자료인가요? 제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대상자가 몇 명이냐니까 4천 81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3년간의 누적인원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인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기초생활.

김필여위원

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에 해당되는 사람이 4천 810명이,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인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자활근로 참여 가능자가 127명이고 그중에서 자활근로 참여자는 53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127명 중에서 53명을 제외한 74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교육 및 취업 연계하는 쪽으로 가 있고 또 34명은 자활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뜻이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참여한 인원을 받은 표를 보면 2018년도에 자활근로 참여자가 10명이에요, 최대 10명.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때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여기 자료는 누적해서 월별로 10명씩 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전체 누적을 하면, 이게 지금 단위로 하면, 여기 지금 주셨잖아요. 제일 앞장을 보면 2020년도 11월 말 기준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가 근로유지형이 8명이고 복지도우미가 1명이에요. 그러면 합해야 2020년도에는 자활근로 참여한 사람은 수치로 보면 9명이란 말이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 자활근로 참여자는 누적이지, 월별 누적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월별이죠,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것을 월별 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몇 명이나 참여하냐 이것을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53명이 참여를 했고,

김필여위원

그것은 월별 누적이, 월별 누적도 아니네요. 월별 누적으로 하면 이게 2020년,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한 사람이 44명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 천주교에 위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센터의 사업과는 별도로 이게 자활근로사업은 서로 상이한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지역자활센터가 훨씬 더 많은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주로 동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여기 지금 표로 주신 거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평균적이 아니라 2018년도 10명, 2019년도 12명, 2020년에는 최대 16명에서 최소 9명을 써준 거네요. 그 말씀이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도 예산 4억 4천 400만원에서 3억 1천만원이나 예산이 줄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이게 2020년 금년도에는 동에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를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는데 실제 신청자가 너무 미흡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적었다는 것으로 볼 수,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겠는데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대상인원을 15명으로 세웠어요, 내년도 사업에.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뒷장 비교자료 주신 것에 차상위 자활 대상자가 4천 810명이라는 거죠, 우리 안양시에? 그렇죠? 그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 가능한 분이 127명으로 나왔으면 거의 약 3퍼센트만 이 대상자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나마 그중에서도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은 53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보통 한 10명 선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동의 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활센터로 가신다는 말씀이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도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분들이 생계비를 대신해서 자진 참여해야 되는데,

김필여위원

급여를 받으려는 거죠.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이것 생계비를 받으려고 이런 일에는 참여를 안 하는,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로서 그냥,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있는 게 더,

김필여위원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자활장려금이라는 것도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8퍼센트밖에 안 돼요. 일을 하는 만큼 또 여기에 장려금까지 줘서 자활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주로 65세 이상이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장애도 중증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근로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천 810명이지만 조건이 잘 맞지 않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자활근로가 가능하신 분이 127명이면 그중에서 자활근로 실제로 참여하는 분이 53명 하면 아직 50퍼센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참여를 더 많이 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래도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서 연계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많은 일자리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 이런 예산은 줄어들면 좀 가슴 아픈 거거든요.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늘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과대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만큼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보존식, 지난번에 집단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하거나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보존식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보존식은 당연하게 의무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의무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왜 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전에는 50인 이상만 보존식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했었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50인 미만도, ‘21인에서 49인 여기도 보관을 해야 된다, 더.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김필여위원

아니, 그렇다면 21인 이하도 전체가 해야 되는 거지, 집단급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면. 왜 또 그 중간 단위만 하고 밑의 단위는 안 하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전에는 하여튼 50인 이상만 하게끔 돼 있어서, 네.

김필여위원

이것을 예전에도 이게 시작할 때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이런 냉동고라든지 보존식 용기 등을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주었나요? 예산을 주었나요?

50인 이상은 기존에 했었던 거고 이제 처음으로 21인∼49인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을 만약에 이게,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복지부에서 50인 이상 하던 것을 인원수를 좀 조정을 해서 21인∼49인까지도 복지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것도 국비․도비․시비 사업인데요. 어쨌든 그 필요한 장비를 사서 주겠다는 의미네요? 27개소를?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냉동고하고 보존식 용기를 구매를 하는 거죠.

김필여위원

그 보존식 용기도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게 2만원, 3만원짜리에서부터 7만원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식사든 또 간식이든 무조건 급식을 한 경우는 무조건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 보존식 용기도 세트로 몇 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어쨌든 21인 이하의 어린이집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또,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말씀해주신 대로 염려하는 것은 20인 이하라고 식중독이 안 나올 일은 없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법이 지침이 20인 이하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아마 ’21년도부터 21인부터 49인이 되면 그 이후에는 바로 20인 이하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바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사실은 21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저희 안양시에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인 이하를 하게 되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가 시비로 이것을 예산 세우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시비로는 아직 예산편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일단은 지침을 21인까지 했으니까 20인 이하는 자체적으로 시비 100퍼센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김필여위원

어린이집에서는 사소한 일이지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요. 또 훨씬 더 그 문제의 위중함이 크게 느껴지니까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빨리 보완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김부회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이렇게 잘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를 내역을 뽑아 봤는데 1대도, 지금 이것 자료 안 올라온 데는 다 1대인가요? 아니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 소유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 22개소 중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만 저희가 이번에 13개소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시 소유 경로당 플러스 일반건물인 벌말경로당 포함해서 13개소는 모두 완료가 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민간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설치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또 안전하게, 지금 샘플을 봤습니다.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문을 닫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깨끗이 또 소독을 하면서 닦아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안전에 대해 가지고 교육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동안경로당 누수 보수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이것 한번, 리모델링이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저희가 그래서 한번 이것을 자료를 쭉 봐 봤어요, 몇 년도 것,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랬더니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돈 들어간, 저희가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것은 없고 ’17년도에 보일러 배관을 한 번 수리한, 수리비로 일부 나간 게 있지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기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93년도 건물이고요, 오래된 건물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지금 저기 관양동에 있는 동안경로당 아닌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관양1동에 있는 동안경로당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1동에 있는 그 공원 안에 있는 것.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70, 아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93년도 설립,

정옥

박정옥위원

2017년도에 아마 그때 리모델링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 사진이 여기 뒤에,

정옥

박정옥위원

확인 안 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붙여 드렸지마는, 첨부해 드렸지마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때 아마 도 예산하고 아마 같이 어디랑 해 가지고 리모델링 다 싹 뜯어내고 뼈대만 놓고 했었거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 경로당은 아니고 혹시 다른 경로당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이, 제 지역구라 알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지금 옥상이 누수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공사비에 비해서 항상 예산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과장님, 이 견적서 받으신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은 내년도 시작할 때 견적서 받아서 너무 과하지 않는 견적을 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항상 ‘우리 시의 공사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항상 그렇게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과장님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해 가지고 잘 해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설치 15개 또 현황을 뽑아 보았습니다. 뽑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들 공사를 하면서 이중창호를 안 하고 다 홑창호로 해놔 가지고 어르신들이 춥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경로당마다 해 달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앞전에 모 위원이 자료를 뽑아 봤는데 ‘예산은 섰고 창호 교체는 해줘야 되는데 창호 교체가 아니라 옆에 실리콘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도 다 견적을 뽑아 가지고 그런 금액에서 채웠다’ 이런 부분을 또 견적서를 좀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혹시 얘기 들은 것 있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이중창호를 했는데 그게 약간의, 부실공사라고 그럴까? 약간 그 사이가 트고 한 것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거기다가 더 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처음부터 이중창호 공사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런 미비한 점에서 실리콘 쏠 때는 그럼 예산이 들어가지 말고 그것은 AS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AS 차원에서 하는 거죠,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서 저도 조금 견적서하고 그 내용을 좀 보다가 말았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또 경로당 집기․물품은 뽑아 봤는데 이것은 다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는 물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예산에 통과되면 하루라도 편할 수 있게끔 빨리 물품을 넣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 안에 모든 게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부회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애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 환경위생과장 김미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026쪽 공중․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 관련 지도점검 내용 및 업무일지를 자료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 점검과,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보고 다 숙지했습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들만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많은데.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강기남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저희 지금 늦은 시간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강기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여기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질의목록에?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안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위원님들 다 보충질의 없으신 거죠? 김미애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더 수고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