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김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원 입법 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 발의자인 이종필 의원님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수원시 조례 제2437호로부터 새로이 수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용도지역에서의 규제 강화부분의 일부 완화 등에 대하여 개선·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자원 회수시설의 부지 경계선 300m 이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평소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특히 300m 이내 지역은 그 외 지역보다 땅값, 환경오염, 피해의식 등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번, 준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정·이종필 의원의 공동 입법발의로 제출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김기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6일 수원시 조례 제2798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항 단독주택 중 가목, 나목, 다목을 허용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률상으로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조례 적용대상 구간의 규모, 거리와 새로이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 등은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정·이종필 의원께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공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가목에 한하는 것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를 2008년 4월 11일 개정·공포하였으나, 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구역에 대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에 따라 수용하고자 하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대한 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목표연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 매탄동 공업지역 일원을 상업·업무기능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발 구상안을 계획 중에 있으므로 당초 공업지역 지정 목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11일 개정·공포된 당초의 목적과 불부합되므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대한 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대로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2020 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시행하는 것과 2020 계획이 수립되어서 한 10여년 이상의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재산권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때 가서 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그 사유 외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저희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 저희 추진 일정을 보면 현재 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공고가 끝나게 되면 바로 시의회 정례회 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진달할 겁니다. 저희가 생각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아마 기본계획 승인이 내년 1, 2월에 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탄동 공업지역에 대해서 일부 용도지역 변경을 내년 중으로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용도지역만 변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개발구상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되면, 아마 내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후년 정도는 그 쪽의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될 것인데 향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은 있죠.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게 되면 또 다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현행조례대로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20 계획을 수립하되 도 결정이 되면 지정이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020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한 1～2년 후에는 그렇게 딱 지정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상황입니까?

승인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게 될 건데, 저희는 기본계획이 승인되게 되면 바로 건축 제한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몇 달 후가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된 에이리어(area)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조치를 하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죠.

어차피 지금 이렇게 개정해서 지금 저희가 발의한 내용대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길게는 2년 정도밖에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지만 그 전에 또, 승인이 되면 바로 제한조치를 하기 때문에 불과 몇 달 후가 되면 건축 제한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국장님은 됐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은 원래 준공업 지역이 역세권 1, 2, 3, 4권역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승인해 준 부분의 일부 지역이 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와 중복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에 보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고시가 되게 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무적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준공업 지역이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쓸 수 있지만 바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체로 바뀌기 때문에 별 실효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재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석연료의 고갈이 임박하고 유가가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급등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그린산업의 자연친화적인 대체 에너지원이 요구되며,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되면서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자전거이용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법과 조례안을 근거로 자전거 도로와 주차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서 실효성 있는 대민 행정편의를 제공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되어 시장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지원범위와 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록자전거를 우선 주차시키고 무단 방치 자전거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주차 요금은 공공장소와 의무설치 시설 장소에 무료 주차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용률이 높은 특정 장소에 민간위탁 주차장과 민간 소유 부지의 주차장은 유료화하고자 합니다. 시민 자전거의 관리 운영상 대여 자전거가 파손되었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케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타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험 교육장 전담요원을 확충하고, 필요시 초·중등학교에 1일 출장 지도를 파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문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인근 지역 안양과 안산, 서울의 각 구청별, 멀리는 창원지역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국내·외적인 추세로 볼 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본 조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윤필·이재식 의원의 공동 입법발의로 제출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이윤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4월 19일 수원시 조례 제2678호로 제정·공포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을 기하고자 필요한 부분을 강화 또는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윤필 의원님과 이재식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고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주차장의 관리·운영·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조문의 용어 및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정안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제5항 중 “영”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하여 주시고 “별표1”을 “별표”로 수정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우리가 지금 자전거 주차장도 없지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나요?

23쪽이 낫겠네요. 23쪽, 제11조제3항에 민간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지?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관해 견학을 갔다 왔을 때도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법적 근거는 개인 사업 등록을 하면, 우리가 일반 자동차 주차장도 개인이 할 수 있듯이 자전거 주차장도 개인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 제11조 조례로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다른 일반 자동차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주차장 같은 데서는 모법이 있어서 넘어왔는데 이것은 제11조 조항을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한 것인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11조제3항으로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자동차 주차장이나 자전거 주차장이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의 용도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허가가 필요 없는가 보죠?

허가는 사업 등록을 내서, 물론 이것도 허가를 득해야 되겠죠.

신고사항인가요? (“주차장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나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라 법에 없는 것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료 주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낸 것은, 우선 앞에 모법에 보면 공영으로 자전거 주차장 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으로 우리가 의무 설치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해야 된다는 수준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이나 다른 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에 근거해서 보관소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지금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유지에 그런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도 아닌 곳, 어떤 역세권이나 목지점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책사항으로 이것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면 대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을 줬을 경우, 이 때는 불가피하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있다면, 예를 들어서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면 민간부지뿐만 아니라 관공서와 관련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요금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법을 민간소유부지로 국한시키지 말고 이왕 만드는 거니까 일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 발의의 취지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장소라든지 의무설치 규모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다른 데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데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활성화하는 이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성급하다, 지금은 개인이 사유지에 대해 자기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개인들도 그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이윤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을 지금 당장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이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야 그 내용도 나오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만드는 법이라면 장기적으로 봐서 일반 공영주차장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회 구성이 이 법에는 안 나왔는데 혹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면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은 다른 데 하는 데가 있고,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자전거와 관련된 우리 연구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함께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합의와 교통 관계자들, 경찰서나 이런 데와도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앞으로 어떤 분들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들이 이 자전거 연구단체 만든 데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은 추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 등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개정 법령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의 맞지 않는 내용과 인용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수질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중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를 제43조로 하고 수도법 제19조를 제29조 및 제33조로 인용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변경하는 안제4조제1항제3호 수도법에 규정된 범위, 상수, 원수, 정수의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정체수를 추가하였으며,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와 맞지 않는 내용, 제4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존법을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을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제7조제1항 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와 참고자료는 의안자료 31쪽～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6월 10일 조례 제2431호로 제정·공포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수도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0호로 전부 개정된 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정법령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인용근거 조문을 개정한 것이며, 수수료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시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물을 한 번 검사하면 보통 몇 가지를 검사해요?

물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보통.

보통 지하수를 음용수로 할 경우에는 46개 항목이고, 수돗물은 54개 항목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하수 하나를 파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 때는?

그 때는, 음용으로 쓰실 경우에는 46개 항목을 검사받으시는 겁니다.

그 검사를 받는 데 보면 여기 저기 검사 항목이 전부 다른데 46개 항목에 대해 하나씩 별도로 돈을 다 내야 되나요?

여기 합쳐서 수수료에 나와 있는 금액을 다 내셔야죠.

그러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죠. 보통 지하수를 음용수로 할 경우 검사받을 때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25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25만 1,020원입니다.

31페이지, 1번～45번까지라면 25만원이 훨씬 넘는데요?

항목이 다르죠. 1번부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쓸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항목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이 있고, 이것은 1번부터 차례대로 써 있는 것입니다.

이 요금이 비싼 것 아니에요?

거기 인력투입된 것이나 고가의 장비로 본다면 사실 비싼 것은 아니죠. 저희가 연 9,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장비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보통 수질검사 들어오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3,574건입니다.

그러면 본전이 안 되네요? 밑지네요?

9,800만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은 받았는데 워낙 장비 값이 고가이고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고 하니까, 인력은 어차피 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장비가 비싸니까 저희가 보기에 거의 같다고 치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 검사할 때 “저는 이 항목만 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항목만 해 줍니까?

그 항목도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보류되었다가 재상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조문을 보시면,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5조(동 조직)에 대해서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 지역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그 다음에 제3항으로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6조에서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동대표는 동방재단을 대표한다.”는 부분, 그리고 제8조제2항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가 있는데 이 “동대표”에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제9조(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이것도 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3분의 1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부분은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 삭제시키고, 혹시 이것에 대해 시장님의 어떤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때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다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5조에서 무엇이 삭제되었다고요?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제1항～제3항까지가 다 삭제된 거예요.

제가 잘못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그대로 제5조 동조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안이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수정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직원 서원범 : 그것은 원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아, 이것이 지금 당초 제정할 때의 원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

예, 그것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삭제하면 방재단 구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특별히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간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자칫하면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직 구성은 누가 해요? 예를 들어서 제5조를 삭제하면,

동 조직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조직만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반조직은 어떤 거예요? 일반조직이라면 대상은 누구예요?

제4조에서 단장, 부단장, 간사 포함에서 60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제4조에 보면 자격이, 동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제4항에” 하는 공무원 있음) 제4항에서 보면 “가입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개인 및 주소를 둔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동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이렇게 600명 이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정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단체나 학교, 기관, 종교단체, 동호회,

의료단체도 있고 급식 지원단체,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체들을 운영 안 하나요? 지금 따로 하고 있잖아요?

수방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수방단 조례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수방단 조례가 폐지되고 이 지역 자율방재단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호회라는 것이 뭐죠?

동호회요?

여기 보면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단체는 아니지만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동호회라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개인은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개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통산악회라면 산악회 회원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영통산악회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동호회라는 것이 모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산악회 모임이든 자생 모임이든 관계없이. 그러면 개인,

개인 및 주소를 둔 주소는 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같이 결국은 동 단체 통장들, 정식으로 들어오진 않더라도 각 동에서 20명씩, 10명씩 이렇게 해서 가입시키지 않아요? 나중에.

아니,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각 직능단체로 하려고 합니다.

벗어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재난안전관리 대책 등의 구성원을 보면 통장들, 통장들 교육할 때 의무적으로 몇 명씩 동원해서 교육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와 가지고 거기 왜 갔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몇 개의 조항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것이 잘 운영될지도 의심스럽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재난안전 교육할 때 통장들 몇 명씩 동원하고 그런 것이 뻔히 나올 거라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 것만 가지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방단 조례가 폐지되어버리니까 어차피 대체해서 이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히 다 통일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은 삭제하더라도 이 안으로 해서 수원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대로 가긴 가야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구성원 조직에서 각 동의 단체들 동원 안 하고,

좌우간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이런 부분들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통장님들 몇 명씩 동원하라고 해서 교육받고 있잖아요! 확인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구청이나 동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통장들 찾아가서 통장한테 직접 얘기해야지만 그게 얘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에서 저희가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동 단위 단체가 아니더라도 시에 단체가 많습니다. 복구라든가 의료를 할 수 있는, 또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들을 말하는 것이지, 굳이 동 단위 단체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과장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각 통장님들이 동원되어서 교육을 받았고 그 외에도 통장 동원되는 것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동원된 예도 있고, 그런 사례가 이 방재단에서도 일어날까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에 관련된 비용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단체가 있는 것을 방재단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그 단체가 별도로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있어요. 시에 가입된 단체든 아니면 일반 단체든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 지역 자율방재단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구성이 되면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옷도 지원해야 되고 식비도 지원해야 되고,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지출이 되지 않나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통장들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수방단은 동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은 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는 내용적으로 그것이 다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용이 똑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재단을 운영하든 재난안전관리를 운영하든 결과적으로는 수원 안전도시를 지탱해 나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체가 중복됨으로써 예산도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알죠. 재난안전관리에 관련된 단체는 거기에 관련되어 지원하고 일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율방재단이 뭐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원시 재난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단체로 같이, 그 단원들과 단체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협의회로 해 주는 것이지 어느 한 단체에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지원 안 됩니까?

해 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가입 단체가 10개가 있을 때 그 10개에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게 밥값이든 의복비든 간에. 그렇게 지원이 각 단체에 들어가고 또 이 10개 단체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려면 결과적으로 그 운영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물론 쓰는 비용은 다 달라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단위별로 있는 10개의 조직에 쓰는 비용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방재단으로 오는 단체, 결과적으로는 수원시 재난 안전을 위한 그런 단체에 결국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고 똑 같은 사람들로 또 구성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목이 똑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중복 적용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올해는 안 올라갈 겁니다.

예상치는 얼마나 되요?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어차피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의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비 성격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간 중간에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교육 부분의 문제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항을 뺐다 치더라도 전례로 보면 동 사무소에 있는 조직들이 동원될 소지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이 각 단체에 지급되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그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예산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데 이의가 있는데, 원안에서 본 위원이 추가로 도시계획과 3건 등해서 추가 자료로 31건을 더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3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