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윤주광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관련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사업내역과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사업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상권별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 ‘세일’, ‘경품행사’, ‘축제’, ‘홍보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했으며 2021년 지원사업은 경기도 매칭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년간 추진실적 및 2021년 계획을 자료요청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난 3년간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은 2018년에는 중앙시장과 평촌역상가에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2차에 걸쳐서 설치를 하고요. 고객지원센터 보수 및 안내도 설치, 고객지원센터 옥상방수공사. 평촌역상가에는 방송시설 설치, 전광판 제작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중앙시장에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박달시장에 홍보용 전광판 및 CCTV 설치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중앙시장의 노출전선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중앙시장 및 박달시장이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시장의 경우는 장내2로 아케이드 지붕막 교체 사업이 8억 9천 900만원, 박달시장에 상인회관 공중화장실 보수비용으로 1천 9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은 중앙시장은 1월 달에 설계 용역을 하고 4월 달에 교체 착공을 해서 8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달시장은 4월 달에 보수공사를 착공을 해서 5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43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021년도 추진계획 및 2020년도 지원현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매년 경기도 계획에 의거 시군의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하고 현지조사를 거쳐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 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도 민간인 매칭사업입니다. 2021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시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작업 환경 개선사업 등 10개의 업체가 사업을 신청하여 경기도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된 대경금속공업 등 10개소에 1억 4천 400만원이 가내시 편성되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장내2로 아케이드 지붕막 교체 위치와 사진 및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 지역은 2006년도 9월 달에 설치된 장내2로 아케이드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붕덮개가 노후화로 파손되고 장마철에 누수가 자주 발생하여서 이용 시민들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지붕 일부가 훼손․이탈하는 안전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1억 이상의 사업은 2020년도 6월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전컨설팅을 거쳤고요. 사전컨설팅 시 진흥원에 시설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공사비를 책정하였고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 관련 장소에 문제가 없는지, 장소 변경할 생각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2018년도 야시장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야시장 조성계획 공모 신청할 때 조성 구간을 남부시장의 아케이드 구간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선정이 되었고요. 행안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동조리장, 휴게소, 매대 운영을 위한 전기설비 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를 현재 완료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안부, 상인회 또 매대 운영자들과 적극 논의해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온라인 판매시장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정이나 관내 학생 등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운영자를 확대하고 이용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해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매대 구성을 통해서 야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현황, 진행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비 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최근 3년간 현황, 향후 추진계획, 활성화 방안 등 대책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청년도깨비야시장의 획기적인 개선 대책 수립 및 청년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상인, 상인회와 더불어서 소통을 위한 비대면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단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동네시장 장보기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해서 먼저 청년 매대 하시는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해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매대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야시장 운영자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다국적 음식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관내 대학이나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야시장을 홍보하고 또 야시장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참여를 한번 적극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소통이나 또 이용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다양한 매대 구성 또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정식 개장행사를 시작해서 홍보와 야시장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으로 계획부터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시작을 해서 병행해서 한번 이게 잘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계획 및 자격요건에 대한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2021년도 처음 실시되는 경기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산업재해 발생 시 우려되는 건설 및 산업현장 등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그런 중소, 작은 현장을 상시 감독․단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잡고 있고요. 인원은 총 2명으로 생각을 하였고 1월이나 2월 중에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부터 현장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노동안전지킴이는 자격이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실무경력자인데요. 관련 자격증으로는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5개 권역별로 해서, 5개 권역에 2개 시로 해서 5개 권역 총 10개 시가 참여를 했었고요. 경기도에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888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2천 446건의 안전조치가 시정이 돼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2021년도에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2021년도에는 31개 시군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세부 산출내역과 향후 운영방침 및 사업지구와 사무실 위치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인 특화지구는 저희가 2019년 9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 관양1․2동하고 부림동 지역이 소공인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관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관기관에 대해서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2020년 8월 달에 지식산업진흥원이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총 5억을 받게 됐고요. 3억 5천만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1억 5천만원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집적지 활성화 및 소공인들의 성장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사무실은 창조산업진흥원 본원 2층에 저희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총 1년이 되겠고요. 이것은 성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해서 1년 단위로 더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성과 결과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은 상인조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인회의 일반 행정사무 및 공동마케팅 등 활성화사업의 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시장매니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의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상인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인회의 시장매니저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일반 행정사무 및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이나 정산 또 고객들에 대한 민원처리, 이런 것을 통해서 상인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박달시장하고 남부시장이 선정돼서 월 200만원의 급여 중에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 시비 20퍼센트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소방시설 안전점검비 사업량 및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기술닥터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내역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인건비,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최근 3년 추진실적, 올해 세부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밑에 보시다시피 저희 상권화,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교통관리나 노점 질서유지 또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또 각종 시정홍보․계도, 이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중앙시장 내에는 고객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에 대한 방송국이 있는데, 인건비, 문화센터의 임차료 그리고 문화센터 운영비 또 화장실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가 호계시장이 있는데요. 호계시장은 호계시장 옆쪽에 기존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옆에 주차장, 민원 주차장에 대한 1시간 무료주차권을 구입해서 지원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덕현지구가 되면서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 호계시장 옆쪽으로 고객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2020년 사업별 추진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총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 또 경기도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감정노동자 문화만들기 교육, 일터혁신 캠페인, 산업안전보건 실천협약, 미조직 취약노동자와 사회적 대화 또 시민축제 홍보부스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했었는데 이 비용은 올해 사업 취소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선정되었고요. 또 경기도에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6회 개최하였고요. 감정노동자 문화만들기 교육은 원래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10회를 예정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대면교육이 어려워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자를 제작 중에 있고 한 12월 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일터혁신 캠페인은 7월 달과 11월 달에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실천협약은 원도급자하고 하도급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상생협약을 1개소에 하였고요. 원․하청 상생 착한 사업장 협약을 현판식으로 1개소 지원하였습니다. 미조직 취약노동자 사회적 대화는 총 5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하였고요. 노사파트너십 강화 합동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공모사업은 산업안전 중견관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다섯 번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 다섯 번 더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동 52-1 소재 박달시장 부근 언제부터 박달시장으로 고시되었는지, 시장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와 세부내역 및 건축대장 등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대가 30개가 넘기 때문에요 별도로다가 빈 점포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예.

지금 거기에 아예, 계속해서 장사가 된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그것에 전념할 텐데 지금 현재는 다른 부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영이 활성화되고 계속 이어졌으면 가능했을 텐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게 저도 미안하고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런데, 현재는 그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른 것을 하셔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에 대한 부분은 일단 행안부에 처음 공모를 할 때 남부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장실사까지 나왔고 거기에 하는 조건으로 돼 있던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내년도 1월이 될지 최대한 빨리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장소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소를 만약에 재검토하게 되면 행안부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품평회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예, 말씀하시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음식이나 이런 것 특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지원하고 또 관련 학과나 교수분들 통해서 음식도 음식의 질도 높이고 맛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게 청년도깨비야시장이라서,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요즘에 TV에 뜨는 백 모 씨라는 양반을 모시려고요 그 PD한테도 메일 보내보고 직접도 해보고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못 얻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가기 전에 저희 시에 출근했다가,

저희 아직 그 세부적인 사업이요, 지금 현재 가내시만 되고 계획 자체가요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계획서가 내려와 봐야 이분들에 대한 근무 형태가 됐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거든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계획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공모사업인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좋다고 하니까 31개 시군으로 경기도의 특화사업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됐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 형태나 이런, 그런 것, 일지나 자격대상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예, 지금 12월 중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31개 시군이 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일단 가내시가 된 거고요. 그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것, 이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건데 자격증이 됐든 아니면 근무형태가 됐든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아직 통일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것도 공모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된 거고요. 소상공인 집적지구는 2019년도에 저희가 지정이 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 그래서 저희 관양1․2동하고 부림동에 ‘전자부품 E-하이브리드’라고 해 가지고요 소공인들이 집적된 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 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했고요.

예, 지금 거기 한 40개 정도 업체가,

예. 소공인 업체는요 관양1․2동, 부림동에 87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안양시의 경우 40개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년 지나서 성과 분석을 하고 성과가 좋으면 연장이 되고요.

성과가 안 좋았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기업 지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성과를 잘 내서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진흥원에서 위탁기관으로 공모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유재산 현황(장소 및 금액 포함)’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부과방법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공제보험 사업량에 대한 내역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제보험료 2010년에서 2020년 보험금 수령 내역 및 보험금 납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훼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인도의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물, 공원시설물 등 안양시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설치 시설물을 훼손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차원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 훼손 신고자이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연간 300만원까지라서 저희가 300만원으로 예산은 편성을 하였고요. 현재까지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저희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53페이지,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비 관련해서 시청 소방시설 방화관리자 지정된 분들 자료와 방화관리자 수첩 사본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소방 작동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기존에 있는 대로가 좋겠다 하셨잖아요. 저희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지금은 거의 잔디가 이제 다 누렇게 돼 가지고 땅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잔디가 일부는 살아있는데 중간중간에 파여 가지고 흙, 말하자면 흙으로 다 된 데가 굉장히 많았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다. 잔디보식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거기 잔디가 깔려 있었는데 그게 다 훼손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차원보다도 청사관리 차원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보식을 하려고 한 거고요. 시설물은 그 옆에 배수로가 보면 이게 돌로 돼 있잖아요. 그게 깨진 데가 많고 그게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돼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잔디보호는 봄에 유치원생들 무슨 야유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사가 너무 그 잔디광장이 훼손되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쪽을 가꾸고자 한 거고요. 이용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승인 내주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관할이고요. 저희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쾌적한 환경 때문에 보식을 하려고,

네. 그런데 이 잔디가 사람들이 자꾸 밟으니까 그 뿌리가 이렇게 죽나 봐요. 그래서 요새는 잔디보호대가 이렇게 설치돼 있으면, 지금 현재 시청 원형광장에 있는데요.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밟아도 잔디뿌리까지는 안 밟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래갈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보식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거기가 조금조금씩 잔디가 파인 게 아니라 엄청 굵게 이렇게 파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논의는 안 했고요.

이런 논의는 안 했고요.

사실은 잔디광장을, 저기는 예쁘잖아요, 잔디가 파릇하게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살리고자 청사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싫다, 해야 된다는 의견들, 내부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게 많았어요.

의회 쪽에서도 그런, 사무국 쪽에서도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요구라기보다 ‘아, 저것 참 보기 싫다’, 그런데 보수를 하려니까, 이게 대대적인 보수다 보니까, 부분보식 해봐야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번 세워보자 해서 세운 겁니다.

예.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광장이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 ’96년도에 시청사 할 때부터 했는데 중간중간 보식이 들어갔었죠. 이렇게 패진 부분은 조금조금씩 보식했습니다.

보식은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예. 지금 각종 행사 및 시민들의 여가 생활에 활용하려고 이것을 보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 이미 그 정도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해놓으면, 그리고 유치원 애들 야유회 하는 것은 계속했더라고요, 봄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그 정도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활용도는 어떤 것 같아요?

활용도요?

지금 잔디광장이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활용도는, 사실 저도 가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듬뿍듬뿍 파인 것보다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청사관리 차원에 그린잔디가 있으면 좋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녁에 보면 강아지가 많이 와 있어요. 강아지들이 주로 잔디밭에, 어린이들이 오는 것보다 강아지가 오는 게 더 많다는 거죠, 횟수가 빈번하고. 그다음에 강아지가 와서 소변을 누면 잔디가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잔디보호매트가 이렇게 쪼뼛쪼뼛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밟으면서 뿌리도 생장하는 데 돕고 개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것을 덮으면 이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방지한다는,

아파서 강아지들이 안 올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잔디보호매트를 깔고 그렇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강아지들의 놀이터도 참 필요한 상황인데 또 이게 저는 혹시 우리가 지금 청사관리 차원 외에 다른 용도가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저는 그래요. 잔디를 기존에 보식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야구하는 데, 공 던지고 받는 데 그 자리 정도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강아지들이 많이 와서 계속 저녁이면 많이 놀고 있는데 잔디를 새로 심어놓으면 마찬가지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오고 있는 한은.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한두 마리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더라고요, 저녁이면, 주말이면. 그러다 보면 잔디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1억 2천 뭐 안양시 예산에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과연 그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일부 보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일부 보식하면 또 거기가 땅이 훼손이 너무 많이 됐고요. 땅이 이렇게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보식 자체도 사실 힘들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전체,

부분보식을 하려면 딱딱해진 땅을 이렇게 다시 일구고,

예, 파헤쳐야 돼요.

새로 해야겠죠, 예.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부분보식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잔디를 잘 깔아놓으면, 물론 애견들이 또 와서 그렇게 소변을 보고 이러면 그 잔디가 다 죽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호매트라는 그것까지도 내놨는데 아파서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요.

네.

저희 세정과에 오시게 되면 거기 시스템에 다 이렇게 있어요, 전산 안에.

예, 도면과 또 같이,

그것은 이미 가격 결정이 돼서 공시되면 소유자가 안양시 홈페이지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부과가 됐는지 그것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가격결정공시를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서 근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것 보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두연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72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예산이 4억 2천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천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반 경기도 채용 권고 인원은 저희 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시 기간제 운영 인원 및 예산,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40명에서 36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휴직 등 장애요인 및 낭비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고자 사업기간이 올해 10개월에서 내년도는 6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또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72쪽, 실태조사반 징수활동비 자료와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실태조사반 징수활동비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반의 징수활동은 크게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안내문 전달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비대면 활동으로 올해는 체납차량을 추적해서 해당 차량에 납부안내문을 부착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활동비는 실태조사원들이 현장방문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실태조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실태조사 안내에 필요한 실태조사 안내문 및 독려용 우편봉투 제작비용 그리고 체납자 번호판 영치문 부착을 위한 체납 과태료 납부 안내문 제작비용이고, 운영활동비는 기타 필요한 조끼 및 가방 또 소액의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72쪽, 실태조사반 예산에 인건비 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최근 실적하고 2021년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안 171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유지보수비 396만원 편성사유 및 추진실적과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조회시스템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원 편성사유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관내 주 도로변 및 이면도로 등을 순회하면서 장기간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술 보유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기계 수리 등 기타 위탁관리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요. 한 5분의 1 정도? 올해 하게 돼도. 내년에 해도 5분의 1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4천 500.

1만 4천 정도 남은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중도매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허가가 기간이 그때 제가 조례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같은 것은 3년이고 법인 같은 것은 5년인데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재허가의 제한이.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원하면 연장을 시켜주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법인은 5년.

예?

오신 분들이 많죠.

그게 아니고 본인은 저기를 취소를 하고, 허가취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법인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내주죠.

그런데 아까 그런 경우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만둔 거고.

3년, 3년.

아, 공유재산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니, 그것은 국공유재산관리법에서 해당되는 거고, 저희는 농안법이라 따로 있어요, 법이, 도매시장 관련법이. 거기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 또는 5년인데 본인이 희망하면 특별하게 본인한테 하자가 없는 한은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예, 본인이 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