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우규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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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현장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과별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원가절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퍼센트인 421억 7천만원이 감소한 2천 393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예산개요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천 393억 7천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798억 8천만원으로 사업수익이 497억 6천만원, 자본적수입이 301억 2천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은 1천 594억 8천만원으로 사업수익이 533억원, 자본적수입이 1천 61억 8천만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도 2천 393억 7천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798억 8천만원으로 사업비용이 490억 1천만원, 자본적지출이 308억 7천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은 1천 594억 8천만원으로 사업비용이 918억 8천만원, 자본적지출이 676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131억 8천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864억보다 84.7퍼센트인 732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341억 3천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297억 5천만원보다 14.7퍼센트인 4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64억 2천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66억 9천만원보다 1.7퍼센트인 2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청계통합정수장은 161억 4천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59억 6천만원보다 1.1퍼센트인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1천 594억 8천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천 327억 1천만원보다 20.2퍼센트인 267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는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 및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업은 계량기교체공사 5억 3천만원, 디지털계량기 설치 4억 4천만원 등 총 2건에 9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사업은 누수탐사용역에 2억 2천만원, 상수도 관망 공간정보 자료갱신 용역 2억원,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4억 2천만원,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 6억원, 급수민원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4억 5천만원, 가압장 시설물 정비 8천만원, 급수공사 신설․개조사업 8억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사업으로 박달1동 박달사거리 부성연립 일원 노후관 교체사업 등 13건에 38억 6천만원, 상수도 관망 시설 정비 1억원, 호암 및 동편마을 가압 정비공사 3억 3천만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1억 7천만원,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2억 8천만원, 비산 및 포일정수장 현대화사업비 181억 8천만원 등 25건에 31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포일정수장 여과재 보충공사 2억 3천만원, 침전지 배출수 이송관 설치 4천만원, 염소투입기 교체공사 2천만원, 배수지 중간연결밸브 전동구동기 설치 3천만원, 포일정수장 잔류염소측정기 교체 2천만원, 배수지 수위계 교체 2천만원, 배수지 환기구 교체 설치공사 2천만원, 창박골배수지 환기구 펜스 설치 1천만원 등 8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응집기 제어반 교체 5억원, 침전지 배출수 이송관 설치 9천만원, 송수펌프관 변압기 교체 6천만원, 방충시설 설치공사 6천만원, 조정조 슬러지 계면대 구매설치 4천만원, 수질측정기 교체공사 2천만원 등 6건에 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비 99억 5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154억 2천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보완사업 140억원, 안양새물공원 국유지 매수 및 GB관리계획 변경 50억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16억 3천만원, 노후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0억 4천만원, 안양 및 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 등 보수공사 7억 5천만원,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등 준설공사 4억원, 석수하수처리장 1차침전지 단면보수공사 15억원, 수암천 차집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6억 5천만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감리용역 3억 5천만원, 석수하수처리장 2차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 7억원, 슬러지수집기 구동장치 및 부품교체 6억원, 케익이송컨베이어 교체 3억 6천만원, 슬러지이송펌프 교체 3억 5천만원, 만안건설과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5억원, 동안건설과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7억원 등 총 21건에 6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예산서 755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예산이 10억 3천 402만 2천원이 편성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도 예산이 14억 3천 370만 1천원 중에서 10월 31일 기준으로 37.9퍼센트인데 5억 4천 311만 9천원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급수계량기 교체 예산이 2020년도에는 13억 3천 235만 4천원보다도 3억 5천 392만 7천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 삭감한 사유가 뭔지. 참고로 보면 2021년도 예산이 9억 7천 842만 7천원이에요. 이 부분 삭감사유에 대해서 주시고요. 세 번째, 검증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향후 중장기적인 노후계량기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서면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인데, 급수민원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예산 4억 5천만원 편성 관련해서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20년도 예산 대비해서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 급수민원처리 1개소 예산이 20만원이고 폐전공사 1개소당 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1년도에는 급수민원처리 1개소당 4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폐전공사 1개소당 30만원인바 각각 인상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몇 개소를 이렇게 했는지 하고 그리고 개소별로 세부 산출내역서를 주세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한 팀이 할 수 있는 양이 몇 개소가 되는지 그 부분도 주시고요. 예산서 767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예산이 175억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167억 7천 800만원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 편성과 함께 2021년도 예산요구서에 명시된 국․시비는 각각 82억 8천 900만원, 총사업비 165억 7천 800만원인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20년도 예산편성과 동일한지 이 부분 주시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1년도 국․시비 각각 90억 9천 200만원, 총사업비 181억 8천 400만원인데 국비 내시공문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총예산이 1천 708억 2천 400만원인데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계획에 차질은 없는지와 향후 세부 사업추진계획서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예산서 816페이지, 하수처리장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예산이 2억 1천 56만원 편성됐는데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예산편성 산출 시에 부족량이 1천 748만, 아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만 7천 489톤 1톤당 3만 1천원, 총예산이 5억 4천 215만 9천원을 구매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이에 대한 집행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도 예산은 2억 5천 745만 5천원이에요.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한 집행실적 주시고요. 두 번째, 2020년도 예산 대비해서 3억 3천 159만 9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주시고요. 안양하수처리장, 석수하수처리장 구분해서 배출권 부족량에 대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16페이지,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보완사업의 예산이 140억 편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탈취설비 12개소 개선 및 통합배출구 개선 1개소의 예산이 120억이 편성되었어요. 현재까지 개선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탈취설비 세부 산출근거하고 개선 후에 악취민원 해소와 상하수도사용료가 절감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산천에서 운동장사거리 하수박스 정비공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 및 향후계획을 도면과 함께 사진 주시고요, 사진과 함께 제출 바라며 사업 관련 설명서를 서면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본예산 심의가 마지막 날인데 이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심의과정을 어느 정도는 다 모니터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성향이나 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알려져서 준비를 잘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는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자료를 자세하게 갖다 주셔서 세입자료 또 사업자료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효율적인 예산심사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다른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지만 박공복 과장님이 현장에만 강하신 줄 알았더니 또 이러한 부분도 잘하시는 것 보면 좋은 팀장님들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료를 미리미리 잘 갖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로딩이 자꾸 안 돼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먼저 손진일 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편성의 방향. 아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무원분들한테 언제 그만두냐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실례되는 질문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 답변하기도 참 싫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이제 됐네. 올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업소 내 중요 역점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돼야 되는지 한 10개 정도만 중요도 순으로 추리셔 가지고요 예산편성의 배경이라든가 또 기대효과라든가 예상되는 어려움 등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전과정에서 편성이 제외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각 국별로 다 있고 또 양 구청에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제외된 사업들 있으면 각각의 사업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편성과 사전단계에서 제외된 사유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데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공직생활하시면서 이런 사업은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이유 또 다른 어떤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됐던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들 정도 되면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퇴직 이후라도 추진을 할 것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 ‘안양시 발전이나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나 정책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 또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으면 5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각각의 배경과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되는 과도 있고 안 되는 과도 있을 텐데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대여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여현황과 상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수과하고 수도행정과가 해당되나요? 나머지는 해당 안 되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2개 과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분명히 중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각 과의 예산편성 중에서 신규 편성된 예산들하고요 또 100퍼센트 이상 증액이 되거나 감액된 사업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예산들의 편성현황하고요 증액사유, 감액사유 또 추진배경, 사업계획안을 또 기대효과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하수과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단위사업을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또 추가보충질의하면서 예산심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된 서면답변서만으로 그 예산을 잘 이해하게끔 할 정도로 서면답변서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오늘이 예산안 심의는 거의 마지막 날인 듯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심의에 앞서서 늘 제가 했던 말은요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등이 어긋남이 없이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안양시 내년도 살림을 심사하는 예산안 심사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행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결산을 지켜보면서 늘 지적했던 것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례적인 이용이나 불용이나 전용사업은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중점적으로 사업계획 부실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투명이 예상된 사업이라든가 사업성과가 검증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성과계획서를 낼 것이고 또 결산을 낼 때는 성과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성과가 있어야지 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한 사업들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일단 이번 예산안 심의를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요 수도행정과장님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7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예산이 6억 58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예산이 6억 5천 540만원 중에서 10월 31일 기준으로 73.4퍼센트인 4억 8천 123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감 때 이 예산을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실적과 향후에 집행액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하고요. 그리고 안양시의 주거별 건축물현황을 보니까는요 안양시 전체 20만 2천 432세대가 있습니다. 그 20만 2천 432세대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세대수가 62.9퍼센트인 12만 7천 411세대입니다. 이에 따른 수도검침 방법 및 집행액하고요 그리고 아파트세대를 제외한 주거별 건축물이 7만 5천 21세대 여기에는 비주거용건축물 5천 605세대를 포함을 했습니다. 계량기 전수 5만 1천전에 대한 대상범위를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제37조를 보면요 “수도요금의 할인”에 첫 번째,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전자고지에 참여한 경우에 의거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에 있어서 이에 따른 실적과 홍보실적 그리고 향후에 민간검침원 모집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안 755페이지를 보니까요 민간검침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20년 선정위원회 개최했던 실적과 회의자료를 서면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살짝 건드리고 갔던 느낌이 들어서 세부적으로, 예산 심의니까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8페이지입니다. 정수과 우리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동력비 예산이 10억 5천 753만 7천원에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11억 2천 312만 3천원 중에서 10월 31일 기준 73.3퍼센트인 8억 2천 341만 4천원을 집행을 하고요 1억 3천 502만 7천원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집행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하고요 현재까지 집행 가능금액에 대한 집행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앞서 음경택 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 그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자료를 미리미리 갖다 주셔 가지고요 일단 그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 설명 또한 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보충질의라든가 질의가 조금 없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예산이요 154억 2천 7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요 2018년 10월 공문과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할 시 노무비 34억 7천 100만원 그리고 기타경비 28억 3천 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6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죠. 2021년도에는 노무비 등 해서 59억 8천 165만 7천원 그리고 기타경비가 59억 1천 907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품비는 대행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직접 구입 운영하였는데 민간위탁한 사유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호계1동의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호계2동 효성아파트 일원의 우․오수 분류화사업에 대한 향후 세부 추진일정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6쪽, 노후계량기 교체가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 계량기가 몇 대인지 교체한 계량기가 몇 대이고 앞으로 교체대상이 몇 대인지 상세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비산․포일정수장 원수구입비 771쪽입니다. 103억 정도 원수구입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비산․포일정수장의 역할과 청계통합정수장의 역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는지 하는 역할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시설에 아니면 정수하는 단계 그런 것까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계통합정수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청계통합정수장 응집기에서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교체를 했는지 그리고 몇 개 응집기가 있는지 자료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조금 볼 게 많은데요. 어쨌든 이게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업무파악을 위한 자료도 볼 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하수과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악취 하수관로를 보더라도 또 심한 악취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가장 안 좋은 곳에서 생활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20쪽이고요. 안양새물공원 국유지 매수, 그린벨트계획 변경. 여기가 그린벨트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여기 전체 평수하고요 새물공원 전체 평수하고 그린벨트 평수 그리고 여기가 평당 얼마의 가격에 국유지를 매수를 할 건지 그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용역이 많이 있네요. 억단위, 십단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수관로도 기술진단 용역도 10억 이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하고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것 용역을 왜 하는지 추진배경, 기대효과, 앞으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0쪽이고요. 효성아파트 분류화사업 용역비입니다, 여기도. 지금 분류화사업이 차집관로 분류화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안양시 전체가 차집관로 분류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민원의 악취 이 고질적인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분류화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그리고 이 분류화사업은 빠른 시일 내 안양시 전체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좀 하시고 퇴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써 주시고요. 820쪽입니다, 예산안. 여기 보면 하수처리장 2차침전지 스컴스키머 구매교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지 몇 년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바꾸게 되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몇 대가 있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821쪽이고요, 예산안. 석수처리장 케익이송컨베이어, 어렵습니다. 현재 몇 대가 있는지 이것도 설치한 지 몇 년이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목파쇄기 구매도 있습니다. 822쪽, 파쇄기는 몇 대 정도가 지금 있는지 언제 구입을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늘 맑은 물 공급과 또 마지막 나쁜 물을 또 맑게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손진일 우리 소장님 이하 또 네 분의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설명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다 만드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박종은 과장님 일단 칭찬부터 드리고 싶은 게 예산안 설명부터가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또 어떻게 보면 그전부터 주장해 오는 예산서의 지금 아주 표본이다. 정말 너무 잘했다는 칭찬부터 아주 많이 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한참 너무 잘하셔 가지고 생각을 해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가 없죠, 전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러다 보니까는 세입․세출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예산안이 우리 안양시 전체가 이렇게 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국이든지.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예산안을 보고 ‘이야, 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대단히 칭찬 좀 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편한 것은 일반회계가 하나도 없이 특별회계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어쨌든 너무 잘하셨어요. 세입예산안도 내년에는 계속 세입도 이렇게 설명서를 주는 그리고 세입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별도로 잘해 주세요. 잘못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보다 보면 혼돈할 수가 있어요. 세입이라고 맨 위에다 써주시든지, 장수별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예산서를 쭉 총괄적으로 보면서.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 정도의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렇게 세입안까지 타 국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자본적수입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막 흔들려버리니까. 이거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적수익을 보면 총괄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많이 줄었어요. 상수도특별회계는 한 10억 정도가 줄고 또 하수도특별회계는 17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줄게 된 원인이 뭔가를 간략하게 답변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늘어난 사업이 수도시설과 43억 7천 8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어떤어떤 이유로 이렇게 어떤 사업인지를 간략하게 제시를 해 주면 좋겠고요. 하수과가 한 267억씩이나 늘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감소하는데. 267억의 사업이 대략 어떤 사업이며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순세계잉여금의 흔들림이야 뭐 전년도에, 예. 그리고 만안 건설과, 동안 건설과. 하수과에서 준 사업이겠죠. 이 사업이 예산은 하수과에서 만들어지고 관리는 또 만안 건설과에서, 동안 건설과 양 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마는 것인지? 그런데 내려주고 마는 것을 굳이 하수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궁금한 것이 예산을 내려주고 그만인 것인지 아니면 관여를 하는지 이 사업건수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안입니다, 세입안. 수도시설과의 급수공사 수입이 8억 정도를 잡아놨어요. 줄기도 줄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공사를 하게 되면 한 가구당 20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400건으로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여기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 이게 또 하수과가 되겠네요. 먼저는 수도는 한번 본 것 같고. 이것도 세입안이에요. 이자수익이 한 4억 2천 100만원 정도로 잡아놨어요. 전년도에는 9억 1천 600인데 50퍼센트가 안 되게 준 이유와 어떻게 예치가 돼 있는지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도공기업 결산감사 수수료 1천 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1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1식. ‘1식’ 그러면 저희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죠. 산출근거를 조금이라도 명기를 해 주시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전년도도 2천만원 올해도 2천만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가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타 상임위까지도 이런 예산서가 빨리 완성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또 박종은 과장님 이런 역할 좀 많이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고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박종은 과장님께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할인과 감면이 있는데요. 일단 할인 그 조항에 보니까는 ‘이메일하고 휴대폰 등 전자고지에 참여할 경우에는’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을 수도급수 세부 규칙에 들어갔더니 급수계량기당 매회 200원을 일단 할인해 주고요. 또 그리고 2항에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수도 사용자 등이 사용한 호별 사용량 검침과 수도요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호별 매월 100원씩 이렇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혹시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의 1퍼센트 할인해 주는 것 맞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채명위원

전자고지서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 1퍼센트 할인해 주는 것 맞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퍼센트가 아니라 건당 200원입니다. 고지서 수수료가, 검침원한테 건당 330원을 지급을 하는데 고지서를 안 받고 전자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을 때는 건당 2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건당 200원 할인해 주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주민들이 안양시민들이 사실은 이런 것 등을, 정보잖아요. 알았다라고 하면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할인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가검침을 신청하시면 수도요금을 일부 감액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문구 안에 각각각 할인내용들을 지금 다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이것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이따 오후에 제가 자료 보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안양시에서도 혹시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으면 그 팸플릿을 저한테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정수과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하고 의왕시하고 수돗물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같이 우리가 배분해 주는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쪽에서요? 청계통합정수장에서 하고 있는데 배분량이 여기 나와 있는 배분량도 군포가 25퍼센트, 의왕시가 22퍼센트예요. 그런데 수돗물도 각각 용량하고요 금액하고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면 되겠죠?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소장님? 14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용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서면 요청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 2020년 사업비현황, 2021년 국비 내시서, 중장기 예산 확보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총공사비가 300억 이상으로 관련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대상입니다.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예산편성 시에는 167억 7천 8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2억원을 감리비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중장기 예산 확보계획으로는 환경부 ‘상수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요령’과 사업 진행률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하여 수도사업인가를 받고 2022년 통합정수장 건설공사 착공 후 2024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급수민원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2020년 사업 추진실적과 개소별 세부 산출내역, 금년 대비 2021년에는 급수민원 20만원에서 40만원, 폐전공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사유 그리고 폐전처리 일일 작업능력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 대비 2021년에는 급수민원 20만원에서 40만원, 폐전공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내년도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분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급수민원은 연간단가계약으로 주야간으로 대기하며 현장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 특성상 장소가 어려운 곳에 산재되어 있어 타 공사와 비교하여 작업능률이 떨어집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처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한 팀이 일일 폐전처리 능력은 공정에 따라 다양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2, 3개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및 100퍼센트 증액, 감액된 사업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수도시설과 세출예산 43억 7천 825만 8천원 증액됐는데 어떠한 사업이 증액됐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세출예산 43억 7천 825만 8천원 증액사유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57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노후관 교체공사비 등에서는 전년 대비 13억 4천 7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급수공사 세입예산 8억원 편성사유와 신설․개조공사비 건당 2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용진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이용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별로 맛있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공동구에 상수도시설이 있잖아요, 과장님.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같은 공동구인데 소방․전기에 관련된 유지관리비는 구청으로 서있는 것 같고 상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수도시설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공동구 내 공간 점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각각 유지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 분야가 전체 31퍼센트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1.95퍼센트 부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신규사업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예산이 1억 7천 400 세워졌는데 공동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공동구는 해당이 안 되고요. 도로상에 매설돼 있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수도를 정밀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내시경으로 천공을 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그 안에 집어넣고 내부 상태를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공동구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하에 매설된 것을 상수도관 그 안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요, 물 흐르는 데로?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관 속으로 내시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관이라고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 흐름의 역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고 흐름 방향 쪽으로,

음경택위원

흐름 방향으로?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상태 확인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수압이 셀 경우에 약간 지수를 좀 해서 상태 확인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수질하고 관련이 없어요?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확인 전후에 내부의 관에서 녹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퇴수를 해서 적수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게 소블록이 21개소고 관로가 7개소인데 이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관로 7개소(경년관 3킬로당 1개소)’ 이것만 들어서는, 설명이 좀. 저희가 내용을 알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요 전국에 있는 노후상수도 계획을 할 때 기준으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년관 오래된 관 20년 이상 된 관로 중에서 3킬로당 1개소씩 잡아서 전체적으로 21개소에 대해서 관망조사를 정밀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예산 지원도 그렇게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해서 이렇게 지원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20년 이상 된 관로 중에서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소블록 21개소 또 관로 7개소 하면 위치로 보면, 동안․만안. 동안 중에서도 신도시 아니면 기존 동 어느 쪽에 지금 많이 있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주로 만안이 노후관이 더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만안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또 잡아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또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위치선정 등을 세부적으로 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하수관은 내시경으로다가 정밀진단을 한다는 게 점검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수도관은 조금 하수관하고는 여건이나 입지나 관의 어떤 굵기나 이런 게 틀려서 제가 여쭤봤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수도는 부단수 그런 공법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 갖고요 관이 흐르는 상태에서 바로 누수 없이 천공을 하고 거기 또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음. 그리고 그 지점들이 정해져 있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지점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금 오래된 관 위치선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관망도가 다 있죠, 지도가?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렇구나. 관망도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책자로 돼 있어요? 아니면,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전산으로,

음경택위원

전산에 입력이 돼 있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전산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청사진 구워서 그것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DB가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어서 그 데이터를 보고 관망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럼 이렇게 하죠. 지금은 예산심의 끝나면 또 예결특위 준비하셔야 되고 하니 바쁘니까 그 끝나면,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끝나면 또 이용진 과장님 같이 끝나시네? 팀장님들한테요 관망도 안양시 전체 것 다 보면 또 어려우니까 동안구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그중에 한 군데만 평촌 쪽으로 해서 관망도 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묻혀있는지 그것을 참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노후급수관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급수민원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에 보면 저 하나 여쭤볼게요. 재개발지구에서 폐전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재개발지구가 확정이 되면요 그 지구 안에 있는 그것은 재개발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전체 구역 내로 인입되는 관로에서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본관을 저희가 거기서 단수 조치를 하고 내부에 폐전 전체는 사업자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원래 이게 하려면 분기지점을 폐전을 할 때 본관에서 급수관으로 이렇게 분기를 이 굴착을 하잖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그 땅을 파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재개발지역에서는, 내가 그 사진을 조금 요구할걸, 하는 방법을. 재개발지역에서 폐전하는 방법을 사진을 좀 봤으면 아주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구 내로 들어가는 본관에서 일단 저희가 단수 조치하고 마감처리를 해버리면 그 내부에서는 굳이 뭐 일일이 그렇게 폐전,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도 그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본관에서 다 단수 처리를 해버리면 그 사업자가 어느 구역을 정해서 땅 팔 때 특별한 공법이 없이 그냥 걷어내면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죠. 본관에서부터 이렇게 딱 차단을 시켜버리면 그 땅 팔 필요 없죠. 그 어차피 재개발에 들어가니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일일이 그렇게 조치는 안 해도 지하공사할 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봤어요. 2020년도 예산에 있어서 국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2021년도 예산요구서에 명시된 국비, 시비 각각 82억 8천 900만원에 대한 총사업비에 대한 165억 정도여만원의. 어떤 것이 정확한지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 사업비가 감리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졌어야 됐는데 그게 안 나누어져 있,

덕남

정덕남위원

안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 보면 항상 동일해요. 국비, 시비. 국비, 시비가 이렇게 항상 동일한데 동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환경부의 예산 보조지침에 국비하고 시비 비율을 50 대 50으로 그렇게 지금 지원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50 대 50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거예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나는 또 내시공문을 보니까 ‘시비가 미확보 시에는 국고를 반납해야 한다’ 해서 이 국고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50 대 50으로 하나? 그렇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물론 저희가 국비가 내시되면 그 시비는 같은 매칭비율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확보를 못할 시에는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편성방향과 주요역점 추진사업 등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편성방향은 우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라든지 급수불량, 누수복구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 보전에 대해서는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그리고 공공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질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가절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수탐사라든지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역점 추진사업 추진배경 및 특징,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랑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래서 10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비가 좀 크고 그 사업 위주로다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다 고생 많이 하는데 어느 게 더 우선순위를 두기가 어려워서 그냥 과별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비산․포일정수장을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고요. 총사업비가 2천 7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 4월에 기본설계 완료를 하고 그리고 2024년도까지 통합정수장 건설공사를 준공하는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로사항은 이게 워낙 큰 대형프로젝트가 돼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려고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 가지고요. TF팀이 아니면 팀이라도 하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23년도까지고요 사업비는 443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 2월이면 설계는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2023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이것도 양질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359억원인데요. 먼젓번에 민간 제안을 받았는데 먼젓번 얘기한 대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니 이게 적절하지가 않아서 제안서를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에서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재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 수립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에서도 슬러지나 이런 것을 갖다가 받는 것을 굉장히 제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양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미반영된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없고요, 부서에는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업소가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거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정수처리까지는 깨끗이 되는데 그다음 관계가 노후관로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후관로 교체하는 게 그 관을 막으면 이게 수돗물 공급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를 아마 지속적으로 잘 교체하는 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분류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0년도에 평촌신도시 개발하면서 평촌신도시는 분류화사업을 다 끝냈고요. 그리고 구거가 안양천이라든지 학의천 같은 데는 깔려있기 때문에 그 인근은 분류화사업이 가능한데 안쪽에 있는 사업들은 분류화사업을 하면 교통 막히는 것 그리고 지하의 매설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분류화사업을 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손진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가 수도행정과장님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까지 듣고 자연스럽게 그냥 다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 답변서 같이 다 있거든요. 다음은 박종은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요구서 775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 대한 현재까지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10월 31일까지는 37.9퍼센트를 집행했고 12월 8일 어제까지는 49.2퍼센트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6억 정도 더 집행하고 불용액은 한 1억 2천 7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안 755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예산 3억 5천 3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노후계량기 중장기적 교체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대여한 금액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신규사업 편성현황과 100퍼센트 증액 또는 감액사업 예산편성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은 3건입니다. 그리고 100퍼센트 증액 또는 감액 예산편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규편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홈페이지 반응형 웹 구축입니다. 요즘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상수도요금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모바일기기로 조회만 가능하고 요금납부라든가 이사정산 또 스마트문자고지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 형식을 새롭게 구축을 해서 모바일기기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고지서 고속프린터기 구입입니다. 2005년에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부품 단종으로 고장 시 부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윈도우10이라는 드라이브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개인 PC에 윈도우7 운영체제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술지원이 종료돼서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윈도우10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프린터는 윈도우10과 상호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윈도우10 기술지원을 통해서 행정능률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고속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수도계량기 검침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민간검침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일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3월 달쯤에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하고 아마 검토해서 공개모집으로 결정이 된다면 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평가항목이라든가 배점기준 같은 것을 정하려고 이렇게 수당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 전달 집행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는 10월분까지 나간 거고요 12월 9일 현재는 11월분까지 나갔고 앞으로 이제 12월분 정도가 나갈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할인 추진실적 및 홍보실적과 20호 이상 공동주택 할인 홍보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홍보는 상수도 홈페이지하고 고지서 뒷면에 감면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시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민간검침원 모집 세부 추진계획과 2020년도 민간검침원 선정위원회 회의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민간검침원 모집 세부 추진계획은 설명을 드렸고요. 선정위원회는 일회성 위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익이 10억 8천 7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드렸고요. 이 사용료수익은 상수도요금 사용료수익이 되겠고 급배수공사수익은 수도공급 신청 시 신청자가 납부하는 공사 매입비하고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익은 정기예금이나 일반대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손진일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결국은 상수도는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게 과제고 하수는 분류관을 설치하는 게 과제가 되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상수도관에 설치 이후에, 이게 ‘노후관’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몇 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한 20년 정도요.

음경택위원

20년?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 상수도관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된 노후관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퍼센티지는 갖고 있지 않은데 아마 그게 지금 한 50퍼센트가 넘을 겁니다.

음경택위원

50퍼센트?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인천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것은 시민들의 급수를 통한 위생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 부서의 의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50퍼센트면 굉장히 많은데요? 분류화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구도심은 거의 분류화가 안 돼 있다고 보면 맞나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안 돼 있다고 보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천이나 그 인근은 연결하기가 쉬우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사업은 그래도 일정 규모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데만 지금 연결이 가능한 거죠.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안양천, 학의천으로 분류관을 뺀다고 보면 이게 경사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게 경사도가 안 맞아서 이것을 지금 시행을 못하는 데도 분명 있겠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죠.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깨끗한 맑은 물 공급하는 것 또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로 환경을 또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시민봉사 차원에서 대시민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따 우리 박공복 과장님 오시면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박종은 과장님! 수선유지비 교체비 집행실적을 보면요 총예산에서 10월 31일부로 37.9퍼센트를 집행했어요. 그렇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5억 4천 300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12월 8일까지 줬어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그것 5억 4천 300,

덕남

정덕남위원

어제 것까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집행액 거기 보면 그 현황에 7억 500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어제까지 집행액입니다, 집행총액.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하수도요금정보시스템 기반자원 유지보수 이것도 지금 10월 31일 금액하고 똑같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년치를 매월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덕남

정덕남위원

이게 매월 금액이에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매월 금액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10월 31일, 그러면 10월 금액이에요, 이것은? 매월이면? 이게 상하수도요금정보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도 금액이 똑같고 그 밑으로 계속 상하수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똑같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유지보수도 똑같고 DB암호화 솔루션 유지보수도 똑같고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프린터 및 봉함기 유지보수도 똑같고.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이 부분을 알아듣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분기마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10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같은 분기다 보니까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4분기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공기?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같은 4/4분기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4/4분기?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분기별로니까. 10․11․12가 4/4분기,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집행예정액은 폐쇄일까지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전 분기 것을 지금 분기에 끝난 시점에 다음 분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액은 3/4분기 것을,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집행예정액은 폐쇄일까지 금액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더 또 높아요? 금액이 더 높단 말입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삭감하고 그리고 요즘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많이 삭감된 부분이 아마 그런 것으로 삭감이 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이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선유지교체비를 혹시 그러면 ‘지금 분기마다 3․6․9․12월마다 이렇게 네 번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저희 행감 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37.9퍼센트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까지 49.2퍼센트를 집행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머지 이제 향후에, 12월 말 안이겠죠.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1억 2천 700에 대해서는 입찰차액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럽니다. 일단은 그러면 입찰률이 87.5퍼센트인가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렇게 되면 맞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잔액은 1억 2천 700에 대해서는 낙찰, 입찰차액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채명위원

예. 그렇게 되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이채명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것도 수도계량기 검침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에도 일단은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규칙안에도 이런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할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안양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면 그만큼 검침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수고가 덜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분명히 절감될 거다. 왜냐하면 한 전에 300,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300?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330원입니다.

이채명위원

330원이잖아요. 그렇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SNS로 본인이 참여하게 되면 200원을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130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한 전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1만전 아니면 5천전, 지금 5만 1천전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참여인원수는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과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할인건수가 올해는 2만 4천 824건이네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1만건만 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실적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절감이 되겠어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10원 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채명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고지서 하나에다가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다가 이렇게 뒷면에다가 사실은 감면 신청안내만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아까도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서 통장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때 보니까 저희 시정홍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가서 보면 광고를 하더라고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럴 때 굉장한 큰 파급효과가 있어요. 제가 뭘 예를 들었냐 하면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 RFID 종량제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예산을 들이는데도 항상 불용액이 거의 한 50퍼센트 이상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열심히 저희는 홍보를 했는데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4개동이잖아요. 동에 가서요 마침 그날 이것을 가지고 시정홍보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통장님들이 그냥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일어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이러해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 이런 제도가 정책이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통장님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도.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서 제가 일어서서 “제가 그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는데 통장님들께서 알고 계셔야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셔 가지고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요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통장님이 아파트 소장님한테 말씀을 주셔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일단. 그런데 이 정보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어요. 왜냐? 홍보는 엄청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 그냥 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1인당 예를 들어서 600원, 1천원 정도 할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큰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검침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홍보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이메일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2만 4천건 정도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할인혜택을 좀더 실적을 좀 높여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정보를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지금도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모르고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아, 이게 할인이 되구나.’ 행감 때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원들한테도 알려서 우리 의원들 입에서 구전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를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한 호별 사용량 검침과 수도요금의 납부’라고 써있는데 이분들, 그렇죠. 할인되는데 굳이 검침원들이 가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좀더 작은 혜택이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혜택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예를 들어서 55만 우리 인구 중에서 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엄청난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셔서요 하여튼 이 혜택이 수혜를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돌려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지금 이채명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명 위원님 그 의견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먼저 민간검침원제도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문제는 없어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원만하게 잘,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다만 일부 쪽에서 이분들에게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음경택위원

특혜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특혜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분들한테만 맨날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음경택위원

하고 싶은데?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일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 행정의 지속성이나 연속성 또 정확도를 보면 해 보신 분들이 좀 나은 거고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민간검침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본다면 다음부터는 민간검침원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음경택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내년 3월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방침이 결정되면 결정돼서 공개모집을 하게 됐을 때 선정위원회 수당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이런 각도에서 봐야 돼요. 지금 여기 다 공직자들 계시고 저희도 의원 선거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왜 너네만 하냐? 좀 바꿔서 하자.’라고 하는 논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검침원들 중에 일을 불성실하게 하고 에러를 많이 발생시키고 하는 분들은 교체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 검침원들한테까지 적용을 해서 인위적인 그런 물갈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지 관련해서 아까 고지서 관련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민간검침원제도의 가장 큰 배경은 ‘정확한 검침’ 그리고 ‘일자리창출’ 이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전산화되고 했을 때 이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나중에 전산화가 다 되면, 예.

음경택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고지서 하나 이렇게 배달하는데 얼마씩인데,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330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고지서를 안 받고 그냥 온라인 입금시키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0원.

음경택위원

그 예산이 절감된다. 보는 각도에서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검침원들한테 또 다른 수입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러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물론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절감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조금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간단하게, 빨리 알아들으시니까 말씀드렸고. 요즘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니냐?’ 지난번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의 정책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돈을 퍼준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럴 거거든요. 지금도 거리에 보면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그분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을 주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민간검침원제도는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정책 또 정확한 검침 이게 수반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그분들이, 이것 뭐죠? 고지서까지 배달하고 수당을 따로 받는 것은 크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아무튼 민간검침원제도는 배경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배경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아시겠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수익이 10억 8천 7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사용료수익이 많이 떨어졌네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대상 증가로 톤당 단가가 1원 감소해서 줄었고 급배수공사수익이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줄었고, 이것 한 40건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을,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한 건가요, 이것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세정과에서 신고하고 약정해놓은 이율인데 통보하고 운영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탁을 할 때는 확정이율로 예탁하지 않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줄었다? 일단 이것은 여기서 이 정도로 논하고요. 그래서 타회계 전입금수익을 보면 1억 815만 8천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자료에 보면 대여금 상환된 게 15억이네요, 15억. 맞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90억입니다. 150억 중에서 90억은 상환됐고 앞으로 60억이 저희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매년 15억씩 받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 매년 15억씩 받는 거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회수내역이 15억이에요, 그러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15억에서 회수한 전입금수익이 1억 800만원이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맞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은 대여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빌려줄 때 어떤 약정이 정해져 있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율은 처음에 저희가,

최우규위원

답변자료에는 이율,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2.6퍼센트로 했었는데요 이게 매년 이율이 변동되다 보니까 지금 바뀌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이율이? 여기 지금 ‘이율’ 그렇게 답변서에는 ‘정기예금 시중금리’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매년 예산편성 시 이율인데요. 매년 예산편성 시 우리 시하고 시금고하고 약정한 이율 그것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약정이라는 게 지금 불명확한 것은 우리가 정기예탁금이면 확정금리로 예탁을 할 것이고 변동금리로 예탁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최우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타회계 전입금수익 1억 800만원은 15억을 회수한 거기에 대한 이자로 보면 되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원금은요 자본적수입이 있고 이자 부분 또 별도로 저기 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 지금 자료를 준 것을 보면 ‘타회계 전입금수익’ 그래 가지고 1억 800만원이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는 금년도 회수한 금액은 15억이에요, 과장님.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15억에 대한 그 수익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타회계 전입금수익. 그렇게 했을 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

최우규위원

자, 이렇게 하세요. 타회계 전입금수익 1억 815만 8천원은 어떤어떤 수익인지를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회수된 것은 15억인데 거기에 따르는 이 이자수익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퍼센트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180만원이 검침선정위원회로 잡혀있어요. 그렇게 자료를 봤을 때 선정을 할 것인지 검토를 3월 달쯤에 하고, 내년?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선정위원회 구성들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9인에서 11인 이하로?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검침원이요? 현재 스물세 분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스물세 분이에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월 지출되는 게 한 5천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 정도.

최우규위원

나누기 23을 하면 한 234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갖고 가시네, 이분들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차등은 있습니다만 좀,

최우규위원

그렇겠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물량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적은 분들도 있을 거고. 이분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 장단점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너무 또 장기근로로 하게 되면 너무 일을 등한시 여길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초보자가 하시게 되면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숙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적인 게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민원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죠?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것이 저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는 줄 알고 선정위원회 역할과 누가 선정위원인가를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나중에 위원 구성할 때요 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의원님도 한두 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하여간 지금 어쨌든 민원이 생기니까는 추진을 하는 것 같으신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요. 아까 갑자기 내가 질의를 드려서 좀 맡기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지서 전달하면서 330원씩 주시는 것 같은데.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 하수과에서는 하수 사용료도 이렇게 발부하지 않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같이 하는 거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한테 그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게 내가 지금 안 그래도 함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천만원을 들여서 프린터기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는 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05년도에 샀습니다.

최우규위원

2005년도?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아직까지는 큰 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고장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소리가 크고 소음이 크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최우규위원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새로운 프린터를 구입하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시간적인 절약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프린터에서 봉함기를 따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새로 사놓은 것은 봉함기가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출력과 동시에 봉함도 되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운영프로그램도 윈도우10으로 나와 있어요. 윈도우10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인쇄를 하려면 우리 컴퓨터에 있는 인쇄할 자료를 프린터기로 이렇게 전송을 해 줘서 프린터기에서 우리 전송자료를 인지를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윈도우10하고 기존 프린터는 이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7하고는 되는데 윈도우10하고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윈도우10으로 바꾸지 못하는 실정이라,

최우규위원

사양이 낮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사양이 낮아서,

최우규위원

낮아서?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최우규위원

사양이 좋은 것하고 호환이 안 된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네요. 하여간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이자수익이 1억 780만원인가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것은 어떤 것인지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일 소장님,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박황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규편성된 예산 및 100퍼센트 이상 증액, 감액된 예산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계획,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동력비 예산에 대한 올해 집행금액과 집행가능금액에 대해서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태양광발전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있었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가 이렇게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냄새물질 유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탄시설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동력비가 많이 절감해 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비산․포일정수장 원수구입비 103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비산․포일정수장의 역할과 통합정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료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3개 시에 대한 수돗물 배분용량 및 금액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응집기 제어반 설치연도 현황 및 교체사항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청계통합정수장 응집기 설치연도가 2002년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갖고 제어반 6개, 응집기 54개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응집기는 물속에 있는 이물질을 잘 뭉치게 완속교반을 시켜주는 시설입니다. 응집기제어반이 ’17년도 8월에 저희 기술진단 시에 시설계량 요구사항과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황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우리 박황신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정수과는 늘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정수과를 총괄하는 국장님이 손진일 소장님이시고 손진일 소장님 아시다시피 건축이 주 전공이시기 때문에 그러시고. 우리 박황신 과장님은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수과에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직원 때까지 합하면요 한 15년 정도 됩니다.

최우규위원

15년? 15년 정도면 우리 안양시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눈에 선할 정도는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뭐 오래는 근무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오래 근무하셨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는 다양한 게 들어가 있죠. 기계, 전기 여러 다양한 분야가 접목돼 있는 곳이고 중요한 부서이기는 한데 전문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예산심의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체예산 통과를 하시려고 그러면 예산법무과가 최종단계인 것 같은데 그쪽 예산부서에서도 봤을 때 이 정수과의 예산을 들여다보고 ‘아, 이것 어떤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희 안양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계속사업이 있고요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볼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정수장이 노후되다 보니까,

최우규위원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보면 간단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너무 생소하고 이런 것들이 뭐 많죠. 많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거를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이시죠, 예산이 편성되거나 만들어질 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다 회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소장님 또 결재를 받아서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런 역할들을 정수과장님은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략하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설명을 이해를 하고자 하면 계속사업이 항상 늘 노후화돼 가는 것을 보수하고 또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 당연하죠, 당연하고. 신규사업 신규사업은 또 신규사업대로 잘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저희가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대비해 나가서 또 좋은 물이 공급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이런 것들은 계속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그래요. 일희일비 이것을 어떨 때는 정말 시간 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나가서 확인도 좀 해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게 사실 제가 솔직한 말씀 드리면 많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각 시특법이나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최우규위원

나름대로 규정과 근거를 갖고 하는 거겠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거기서 지적되고 뭐 개정하라고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에 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겠죠. 하여간 15년,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30년,

최우규위원

30년? 네. 그러면 우리 박황신 과장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오래 근무한 분들이 많으시죠, 각 팀에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저희 전문관제도가 있어 가지고요 오래 근무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 위원회하고 많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예산편성보다는 장기․미래적인 것을 대비하고 미리 선도해 나가는 그런 예산들도 앞으로 과장님이 잘 만들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예산의 특성이 그렇죠. 너무 절감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안이 있는 만큼 세입이 있는 만큼 정말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예산이 두드러지게 앞으로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역할을 과장님이 가장 많이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과장님이 가장 그런 커다란 역할까지 다 하셔야 되고. 모든 예산은 올라온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있는 예산들이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냥 들어보면 알고, 그 정도는. 그래서 정수과의 과장님 자리는 참 중요한 자리다. 아무나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자에 어떤 훌륭한 인사가 있어서 ‘그분이 정수과장님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 거기 무지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가는 자리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평상시에도 좀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정수과 예산이 정말 장기적으로 미리 모든 것을 내다보고 대비하는 이런 쪽의 예산 쪽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라는 부탁드릴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자세하게 잘 갖고 오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정수장이 세 군데 있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청계, 비산, 포일. 이용진 과장님 계십니다만 비산하고 포일하고 통합을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끝나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아직도 5년 남았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5년 남았으면, 그렇군요.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들이 눈에 띄어서 어차피 통합이 되면 거기 운영을 안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계속 반영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5년 남았다고 그러면 아직 멀었는데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리고 비산이 시설 가동을 안 했을 때요 또 포일에서 그 물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 대체로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대체로.

음경택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제 비산이 다 지었을 때 포일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5년 동안은 계속 돌려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물량을 또 증설해서,

음경택위원

포일정수장 위주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10만톤,

음경택위원

운영이 된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것을 모르면 ‘이것 없어질 건데 왜 여기 자꾸 예산 투입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4만톤 정도 더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깨끗하고 건강한 물, 맑은 물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 자긍심, 자부심 갖고 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 미리 다 얘기는 주고받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대폭적으로 절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후반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2019년에 얼마가 절감이 됐고 그리고 2020년도에 얼마가 절감되어서 2021년도에 절감된 만큼 감액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석탄발전소는 임기 내 10기 그리고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대신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큰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대체․신재생에너지로 급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만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청계통합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을 송수할 때 지대가 낮다 보니까 송수펌프를 가동하거든요. 송수펌프 600마력짜리 4대를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8년도 말에 여과지동에다가 한 230킬로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9년도의 예산절감액은 약 한 6천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7천만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영향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냄새물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활성탄시설을 가동을 않다 보니까 전기가 조금 절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6, 7천만원은 절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50퍼센트, 국비 50퍼센트로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년이면, 저희가 보통 내구연한을 한 10년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계통합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설치해서 또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로 해 갖고 그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채명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탄소배출권.

이채명위원

그렇죠. 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도 한 돈 1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태양광을 유휴부지에다가 적극 설치를 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저희 정수장 동력비 절감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또 미세먼지나 온난화를 일으키지 않는 태양광발전에너지가 가장 높은 일단은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일을 잘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유휴부지에는 저희가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했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저희는 안 했는데요. 정수과는, 예.

덕남

정덕남위원

얼라? 배수지 조경 시설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 안 했어요?

이채명위원

안 했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안 했나 보네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 안 해도 하나만 그러면 여쭤볼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배수지 조경사업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고사목 제거량과 고사목 나무 발생이 되는 원인이 뭔가? 하고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병충해 방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약을 칠 수 없을 텐데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약은 저희가 못 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배수지기 때문에요 풀을 주고 많이 베고 있죠, 주기적으로.

덕남

정덕남위원

제초작업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제초작업, 예. 제초작업하고 오래된 전지작업 있죠, 나무 같은 것. 예.

덕남

정덕남위원

제초작업비가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제초가 많이 자라서 잔디가 제대로 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면에 그러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게 보통 4월 달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제초 인부를 쓰는데요. 특히 한여름에는 이게 보름만 지나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요 특히 유충 그런 게 살 수 있고 그래 갖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증액된 겁니다, 내년에.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그 제초작업을 하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약을 칠 수 없는데 병충해 방지는 어떻게 하나 궁금했거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병충해 방지는 할 수 없습니다, 약을 못 치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다년생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이 방법들 그러니까 늘 계속 나는 풀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을 쓰세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거의 잔디보다도요 잔디에는 많이 없고요. 거의 잡풀로다 이루어져 가지고 거의,

덕남

정덕남위원

잔디가 특히 명학배수지에 보면 잔디가 제일 없어요. 풀만 나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일반풀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다 뽑나요, 뽑아서 제거하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저는 비산․포일․청계통합정수장. 지금 비산․포일하고 청계도 지금 정수장이죠? 원수를 직접 받아서 정수를 하는 것,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다 원수는 팔당원수 받고 있고요. 팔당에서 오는 그 관로가 있거든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저희는 4단계하고 비산정수장이 4단계 물을 받고 있고요. 포일이 2단계, 청계통합이 5단계 물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단계적으로 그런 받는 물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관로.

김경숙위원

관로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관로가,

김경숙위원

관로가 다른 거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팔당에서부터 오는 관로가,

김경숙위원

네, 관로가 다른 거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물의 수질이나 그런 것은 다 똑같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질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조금 채수 지점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김경숙위원

금액도 다른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금액도 달라요, 금액?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금액은 똑같고요.

김경숙위원

금액은 똑같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청계가 또 통합이라고 통합정수장으로 돼 있어서 8개 정수장으로 돼 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 배수지를 공급하는 거죠.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가 8개 지역이 배수지 역할을 하는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배수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배수지 역할이군요. 그런데 왜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군포, 의왕하고요 안양하고 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운영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면 청계통합저수지만 의왕하고 과천하고 같이 지은 것, 과천이 아니라 군포하고 같이 지은 건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청계통합정수장만.

김경숙위원

아, 그곳만 그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아, 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3개 시가 지분율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맨 마지막에 자료 드린 것 보면.

김경숙위원

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안양 지분율이 52퍼센트고요, 군포가 25퍼센트, 의왕이 23퍼센트고요. 공급량은 밑에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이것을 다 정산을 해서 톤당 군포, 의왕한테 물을 다 받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김경숙위원

그럼 비산하고 포일하고 들어오는 금액은 원수는 똑같죠, 금액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원수는 똑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지분율이 있고요 배분율이 있어요. 그러면 지분율에 비해서 우리 공사비 같은 게. 지분율에 비해서 공사비 같은 게 나누어지나요? 아니면 배분율에 의해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공사비는 지분율에 따라 갖고 했고요. 그다음에 공급량은 각 시군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되는 양으로 따진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분율로 공사비 같은 것을 다 책정한다는 얘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 의왕시는 보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최초 공사할 때만 그렇고 지금 물 쓰는 것은 공급량으로다가 비율로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죠.

김경숙위원

공급량으로 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아, 실제 처음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을 때는,

김경숙위원

지을 때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분율로다가 검토를 한 거고,

김경숙위원

지분율로 하고 배분율은 공급률로 해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공급량을 이제,

김경숙위원

배분을 한다는 얘기, 공사비를?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야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전체로 그렇게 합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보면 우리가 52퍼센트에다가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인구가 의왕시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군포시는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구를 보면. 우리도 안양시도 지금 한 54만 정도 되죠? 55만인가요, 55만? 그에 비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공사비가 정수처리를 위해서 시설비라든가 유지관리비 거기 보니까 잘 처리하고 있나 그렇게 해 봤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것은 수도과에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수도과는 끝났네. 우리가 공급량에 비해서요 우리가 들어오는 수도금액, 수도량에 수입되는 물량이 있죠? 수돗물의 양, 들어오는 수입량하고 공급량하고 맞아떨어지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 이것은 당연히 다 맞아떨어지고요. 총공사비, 인건비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톤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김경숙위원

아니, 톤당 단가 말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물량하고, 물 양, 쓰는 양. 거기 양이 나올 것 아니에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쓰는 양하고.

김경숙위원

어쨌든 금액대로 물 양은, 어쨌든 금액은 달라도 물 양은 똑같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유수되는 물 양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유수율은 수도시설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퍼센트 정도고요.

김경숙위원

뭐랑 비교해서 94퍼센트 되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소모율이 한 6퍼센트 정도만,

김경숙위원

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뭐를 비교해서 94퍼센트가 돼요, 뭐를 비교해서?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용진 과장님! 그때 설명해 주신 것 있잖아요, 유수율. 그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용진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유수율은 생산량 대비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급량을 얘기를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요금으로, 예.

김경숙위원

요금으로 받지만 물 양만 따지는 거예요,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물 양.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 양이 결국은 94.29퍼센트가 유수율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방용수, 기타 등으로 또 무수율과 유수율로 나누어지는데요. 어쨌든 94.29퍼센트가 유수율로 작년에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경숙위원

뭘로 비해서 구십사 점 몇 퍼센트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겠고요. 물 양이 들어오는 몇 퍼센트가 유수량으로 보면 되나요? 1퍼센트, 2퍼센트 뭐 그렇게 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1퍼센트 정도 되겠네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정수장에서 소모되는 것은 한 1퍼센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1퍼센트 정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1퍼센트면 상당히 많은 것을 버리는데 어쨌든 소방용수로도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소방용수 같은 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것은 무료로 공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유수량도 줄이는 데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우리 박황신 과장님이 행감할 때보다는 아주 많이 여유롭게 대답을 잘해 주셔 가지고 오늘 아주 실력을 뽐내고 계신데. 사업을 한번 물어볼게요. 청계통합정수장 얘기예요. ‘3상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이렇게 신규에서 1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3상 무정전전원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있었는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요 배터리 수명이 다 돼 가지고 그것을 전지가 나갔을 때 일단 비상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정전전원장치를 구입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세요. 요구사유에 이런 것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사용을,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신규로 하는 것인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그렇고요. 청계통합정수장 방충시설 설치공사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창호 설치를 하고 이렇게, 그럼 이런 시설들이 있었던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돼 있는데 단열창만 돼 있다 보니까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인천 유충사태로 인해 가지고 유충이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중창으로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지금까지는 방치를 했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단열창입니다. 단열로 돼 있는데,

최우규위원

단열로 돼 있는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을 이중으로다가 보강하는,

최우규위원

이중으로 안 되는 것은 방충시설에도 그렇지만 단열시설에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단열도 좋아지고 특히 유충이 더 차단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이죠.

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충을 100퍼센트 차단을 안 시키고 청계통합정수장이 관리가 됐었다라고도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주시겠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준처리 여과기 때문에요 저희 모래여과지는 유충이 통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그렇게까지 저기는 안 했는데 특히 인천 사태 터지다 보니까요 그래도 혹시 또 여과지가 함몰되고 그러면 유충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강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우규위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잡았는지 나중에 자료든 뭐든 설명을 주시고. 배수지 CCTV동영상 전용회선 사용료라는 게 아주 생소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19만원씩 8개소가 12개월 해서 1천 824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계속 지불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계속 지불이 되는 겁니다. 통신료 KT 저희가 선로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자가망을 갖고 있는데 왜 KT 통신망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배수지 같은 경우가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산 위라든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자가망은 못 쓰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안양시 자가망을 못 씁니다.

최우규위원

KT회선을 쓴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KT회선을 써서 결국은 녹화는 어디서 하고 있죠,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운영실에서 모니터로 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도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19만원씩이면 적은 요금이 아닌데. 이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배수지 같은 경우에 보안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강화해서 CCTV로다가 혹시 뭐 이렇게 외부사람이 들어가서,

최우규위원

침입자라든지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런 감시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일단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그러니까 매달 KT 쪽에 납부를 하는 예산이다 이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전용사용료입니다. 예.

최우규위원

똑같이 8개소가 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8개 배수지에.

최우규위원

일단은 추후로 그러면 이해를 구하기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간단하게, 저도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또 정덕남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드린 부분에요 배수지 조경관리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지금 편성돼 올라온 부분인데요. 보니까는 명학배수지가 정덕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특히 굉장히 잔디가 지금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잔디가 없고 잡풀입니다.

이채명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잔디까지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이채명위원

쉽지 않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리고 거기 특별히 잔디는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잡풀로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사실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잔디까지 관리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이채명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잔디가 그래도 활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조금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사실 잡풀 죽이는 제초제가 있는데요. 그것 뿌리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이채명위원

안 되죠, 지금 상황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는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서 명학배수지는 풀이 없기는 하지만 나머지 7개 석수․호암․안양3동․평촌․관양․비산․창박골배수지 이렇게 8개 배수지가 지금 있잖아요. 이 배수지에 ‘적기적소’에 풀이 번지지 않도록 예초작업과 다년생잡초로 인해서 잔디가 잡풀로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데 잔디가 자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것 저희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잡풀을 안 자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은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제 것은 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뒤에 백데이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816페이지, 안양하수처리장 시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전체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산서 820페이지, 내비산천에서 운동장사거리까지 하수박스 정비공사 관련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도면 및 사진제출과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정덕남 위원님 것은 다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음경택 위원님 것 먼저, 예.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제 것도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도 답변서로 갈음하고,

이채명위원

저도 답변서 보고요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도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도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최우규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 위원님께서 세입 하수도특별회계 17억 정도가 줄었는데 원인을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2020년 대비해서 2억 8천여만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별도 개발사업 지구별 인구 이주현황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타영업수익이 약 9억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저희가 안양하수처리장에 발전기가 총 8대가 있는데 그게 다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발전에 대한 수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 손해 미치는 부분은 포스코건설로 하여금 손해배상 부분을 이미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 4월에서 6월까지 해서 발전기가 수리가 되면 재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발전기가 미국제품이라서 거기 미국까지 다시 보내 가지고 다시 수리한 후에 와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에서 4억 정도인데 그것은 증가 부분이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군포․의왕․광명시에 대한 부담금이 늘었다는 부분입니다. 전체 발전기 고장에 따른 13억 부분이 감소한 반면 분담금이 한 4억 4천 증가해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9억 정도 감소했던 부분입니다. 영업외수익에 대한 감소 부분인데 이자수익과 대여금 이자수익, 기타 임대수익이 약 한 5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 1.4에서 12월 현재 0.77퍼센트까지 이자수익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267억이 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증액사유로는 구축물사업인 시설비에서 약 32억이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양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140억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됐으며 일반관리비에서 안양하수처리장 같은 그런 큰 규모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해서 36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양새물공원 국유지 및 GB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국유지 매입비용으로 50억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 건설과 사업예산이 하수과에서 만들어지는데 예산을 내려주고 마는 것인지 관여를 하는 것인지 사업건수별 정리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당해 공기업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 하수과에서 일괄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양 구청 건설과 하수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과 시청의 관로의 유지관리는 1천밀리 이상건에 대해서는 시청, 그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구청에는 분임출납원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저희하고 사전에 검토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50퍼센트가 안 되게 줄었는데 이유와 어떻게 예측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앞전에 앞부분에 예금이자가 줄어든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요 그 밑에 보시면 2019년 10월 예금이자가 1.37퍼센트였고 그것이 이제 금년 들어서 점점점 줄어들다가 최근 10월 달에는 0.94퍼센트로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도에 예치 기간별 이자율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5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리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감사 수수료 사업비 1천 900만원 산출근거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에서 일정하게 1식 형태로 1천 900만원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하로 들어가는데요. 보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좀 명확히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관련 2020년, 2021년 각각 지원비가 2천만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의 자원을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에 따라 설치대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설치의무대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치의무대상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그 법적 의무대상 외에 수용가에서 원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세 곳이 있었는데 단가나 금액 지원이 동일했던 부분은 1개 업체에 설치하다 보니까 금액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관내에 현재 29개소가 있으며 적은 것은 1톤에서 크게는 770톤 정도, 주로 집수부는 지붕과 옥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양으로 29개소에 대한 총량은 약 한 5천 정도 됩니다. 그 용도로는 조경용수와 청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붙임으로 법적 설치의무대상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답변서를 갖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큰 것부터, 267억의 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는데 가장 큰 포지션은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보완사업에 140억이 전체를 차지하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한 60퍼센트 정도 50, 60퍼센트를 차지하고 구축물 시설비 32억원 또 국유지 매수 및 GB관리계획 변경에 50억원, 감가상각비 36억원 이렇게 되는데.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보완사업 이것 아주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죠, 지금 현재 단계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악취진단이 마무리된 단계고요.

최우규위원

악취진단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악취진단에 맞추어 가지고 일부 간단한 부분에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있고,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통합배출구의 송풍량 늘리는 방안도 지금 현재 마련 중이고요. 악취진단결과에 따라서 각 탈취기 20개별로 개선방안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실시설계가 완성단계라 하면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어떤 단계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시설계는 도면과 결국은 설계내역서가 작성되는 단계거든요. 지금 현재 기초 도면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일단 실시설계가 돼야 다 사업이 이제 설계도면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발주를 어디서 했나요, 하수과에서 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환경공단에서 발주했습니다.

최우규위원

환경공단?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한국환경공단.

최우규위원

환경공단? 예. 자, 환경공단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단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환경 관련시설 하수처리장을 주로 하는데 정수장도 하고 있고 주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거나 지하화하거나 증설하는 그런 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디 산하기관인가요, 그러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환경부 산하입니다.

최우규위원

환경부 산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환경부 산하의 기관이다? 예.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이것을 여기 환경공단에 의뢰를 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이 이 환경공단이라는 곳이 안양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여해 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단체잖아요.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까지 박달지하화사업을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위탁비를 주고 관리감독했던 기관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사업시행,

최우규위원

저번에 3개의 그 회사라고 그러나? 그중에 하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쪽이 그렇게 전문가적인 이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가 행감할 때 나오셨던 소장님이 거의 상주를 하면서 하지, 환경공단은 어느 정도의 일을 했어요, 이 처리장을 관리하는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유지관리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하지 않고요. 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설하거나 시설 부분을 뭐 기계류를 놓는다든가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건설을 위한 주 사업이지,

최우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식견이 많거나 가서 매일 본 것은 없지만 거기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관리하지 않았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대행,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 대행은 같이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우규위원

네. ‘관리’하고 ‘유지관리’가 또 틀린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아니, 어쨌든 ‘유지관리’를 ‘관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 대행을 최근에 입찰 봐 가지고 또 하고 있는 데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박달지하화사업을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이죠,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고.

최우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무시하기는 또 그러네. 일단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오래된 숙원사업인 이 민원이 안양시 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게 돈이 예산이 지금 267억 중에서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사업이 이것을 누구에게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게 진짜 14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요, 적극적으로. 이래야 저희도 이렇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보고도 받을 수 있고, 관심 많은 이런 사업이. 이 뭐 환경공단 부르면 여기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어요?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신지 밤새라도 고민하셔 가지고 의견을 반영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공복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했던 동기 부분은 탈취기나 악취저감을 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공단에도 악취진단을 할 수 있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은 경험을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환경공단을 택했던 것이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각종 자재나 공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특혜논란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최우규위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환경공간에 위탁하게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한 2년 동안 해 보니까는 설계과정은 이미 어느 정도 단계에서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설계는 어느 정도 공단에서 해준다고 하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쯤 해볼 부분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거죠, 뭐. 지금 쉽게 들어가면 아주 쉬운 거고 어렵게 받아들이면 어려운 건데. 쉽게 생각하면 지구상에 냄새를 없애는 기능과 역할, 제품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규모가 크다는 것이 특이한 거고 또 냄새를 아주 완벽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 하나의 차이점이지 쉽게 접근하면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는 것뿐이지 않겠어요? 1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뭐 탈취제도 있고 기계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공기정화시키는 건데 냄새를 정화시키는 건데.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면 쉽게 접근을 해서 그 많은 양의 냄새를 잡는 건데 규모가 커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예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누구 한 분이 정말 적극적인 우리 박공복 과장님 같은 분들이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가끔 이런 것을 느껴요. 어디다가 이것을 위탁을 줬어. 안 되면 또 중간지대에서 ‘관리자 책임적으로 맡겼다’라고 이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 않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랬을 때 하여간 그, 일단은 더 이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고 제 순서 되면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의 가장 큰 현안이 ‘악취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14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결국은 탈취설비 12개소 개선 및 통합배출구 개선 이게 120억원, 슬러지건조화설비 열교환기 교체 1억 7천, 가용화설비 냉각기 8대가 10억 3천, 재이용수 전처리시설 1대가 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40억을 투여해서 광명역세권 주민들의 지속적인 악취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는 한 95퍼센트 정도는 해소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95퍼센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뭐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은 악취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전에는 복합악취 그것만 가지고 냄새 난다 안 난다만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 원인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해결방안이 나오듯이 악취별로 잡는 약품과 방법을 이미 진단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악취농도에 따른 최대 저감률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95퍼센트요? 의외로 획기적인데요? 저는 한 70퍼센트, 80퍼센트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85퍼센트.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100배 이하면 그렇게, 144배라고 얘기하는데요. 100배 가까이 하게 되면 일단은 악취는 못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 냄새 부분은 일단은 150배 정도만 되더라도 일반주택가에서 여름철이나 건기에 하수도 물이 흐르지 않고 각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만 하더라도 주택가에서 나는 그 농도는 이미 150배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 역세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독 냄새에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일반적인 100배 수준 정도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미 용인 서천레스피아나 그런 곳에서도 100배, 이미 바로 담장 하나로 아파트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민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악취를 그렇게 낮춘 후에 위로 공중으로 통합배출구의 송풍량을 늘려 가지고 100미터 이상 쏘겠다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낮추면서 그 송풍량까지 한다면 희석비율을 높여서 그 느끼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개선․보완사업이 이루어지면 95퍼센트 정도의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5퍼센트 정도는 크게 민원발생 요인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조금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조심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인 말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안양시에 크고 작은 민원들이 수도 없이 매일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수처리장의 민원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악성민원도 사실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95퍼센트 정도 해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위한 민원이 또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가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도 되겠지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죠.

음경택위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95퍼센트 정도의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상당히 많지만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하고. 지난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하신 것 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신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예. 아까 140억에 대해서 말씀이요?

음경택위원

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예. 말씀드렸던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발주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그 설계가 나오게 되면 한 달 정도의 설계검토를 한 후에 곧바로 최대한 입찰공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환경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내년 여름에는 어느 정도의 악취가 저감된다고들 얘기해 왔는데 계속해서 그런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주까지 가게 되면 내년 말 정도에나 그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해 또 넘기는 부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의 계획은 2022년 2월까지 해서 4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보면 그 기한 내 내후년 2월까지는 마치지 못할 것 부분이 첫째가 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40억이라는 우리 안양시 예산을 들여갖고 투입을 하는데 발주나 이 계약 부분에서 우리 시의 관내 자재나 업체에 전혀 도움이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는 모든 발주건을 계약건을 조달청으로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1억 이하 소액이라도 관내를 우리 안양시로 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업체가 낙찰을 받거나 수주를 받는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던 부분은 악취 부분이나 환경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없고 그다음에 또 각종 특혜나 제품에 대해 특혜 시비가 휘말릴까봐서 그 위탁을 하게 됐던 부분인데 한 2년간 이 부분을 하고 또한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도 처음부터 이런 내용 부분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다가 전문가들이나 전문업체들 수소문하고 의견 듣고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 가지고 때로는 오히려 더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훨씬 더 나을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140억은 전체 사업의 우리 토목사업에서나 일반사업에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처리장에서 3천 300억 규모로 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140억은 그저 아주 낮은 수준의 예산이지만 저희로서는 하여튼 그런 부담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안양시에서, 설계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안양시에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개선․보완사업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그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민원인들로 구성된 협의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 같은 것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TF팀을 주민대표하고 그다음에 악취전문가, 광명시의원 관계자 그다음에 우리 시설비를 부담하는 의왕․군포․안양 관계 공무원 해서 한 27명 정도의 TF팀이 구성돼 있고요. 그와 별도로 주민대표들이 진행사항을 요구를 합니다, 진척 부분에서. 그래서 만나면 또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140억원이 투여돼서 시설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설명을 다 드린 것이고 그쪽 전문가 정도 되면 다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 사람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시설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해라. 도대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당초에 신뢰감이 없다, 너네들 하는 것은.’ 그래서 무슨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고 비밀 보안을 요구할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그 하수처리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민원발생이 많고 적음이 있는데 거꾸로 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석수하수처리장에서는 이런 악취민원은 없는 것 같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에 제일산업에 아스콘냄새, 기름냄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냄새에 가려서 석수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원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아주 적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는, 지금부터는 연현마을로 유입되는 그 악취 부분은 우리 하수처리장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연현마을 통장님들 대여섯 명 모셔다가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는 슬러지동부터 해서 탈수기, 준설토 처리 그다음에 생물반응조라고 공기를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포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냄새를 맡아보고 의견들을 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악취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악취진단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지금 석수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광명 쪽에서는 민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광명 쪽 민원은,

음경택위원

아직은 없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 대신 TF팀에서는 억지성이지만 ‘석수하수처리장에 냄새가 일부 유입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억지성 부분은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쪽 시설을 다 해놨는데 또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제 석수하수처리장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 또 지하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고질적인 민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참고적으로 석수하수처리장 부분에서 저희들이 악취개선사업, 쉽게 얘기해서 덮개를 씌우는 그런 부분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에 악취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악취진단에 따라서 덮개의 수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씌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하면 덮개를 씌울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외부에서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도 덮개를 씌우든가 탈취기를 보완한다고 하면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대를 기대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 이맘때 보면 알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박공복 과장님 답변서가 많아서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물공원 국유지 매수하고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이요. 국유지는 한 1천 300평 정도 되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얼마죠, 320만원꼴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구거부지인데도 꽤 비싸게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도 다른 일반부지 옆에 있는 땅보다 다음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가치가 그만큼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도면에 보면 책자에 보면요 빨간 쪽이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종말처리장이 여기 빨간 선 안에 종말처리장이 지하에 들어있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빨간 선 외에 이 공원 쪽은 지하시설물이 없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거기 광명 쪽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쪽이 몇 평 정도나 될까요, 한 1만 3천평?이나 4천평? 나머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체요?

김경숙위원

예. 거의 육안으로 보면 절반 같아 보이는데도 아마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네요. 이게 한 3만 1천평 정도 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쪽이 크다고 생각하면 한 1만 5천평이나 1만 4천평이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린벨트를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린벨트를 국유지 부분을 사야만이 사야만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시설을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국유지 사야만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전체 3만 1천평을 갖다가 그린벨트를 푼단 얘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푸는 사유는 뭐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풀지는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린벨트를 푸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린벨트 내에는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리계획을,

김경숙위원

변경을 하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변경합니다. 지금 실정에 맞게끔 변경을 합니다. 거기에는 각종 지하구조물도 있지만 외부에 들어오는 관리동이며 체육시설이며 그리고 통합배출구며 그런 모든 부분을 합법화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해도 괜찮은가 보죠? 그전에는 뭐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었나 보죠, 지금 하는 것 보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 부분을 당초에 경기도로부터 지하화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조건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네. 지금 석수종말처리장은 몇 평 정도나 돼요, 석수종말처리장은요? 이것보다 좀 작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금 작습니다.

김경숙위원

얼마나 작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 1천평 정도요.

김경숙위원

아, 그럼 별 차이는 없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 4천평 정도 작을 겁니다.

김경숙위원

4천평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도 만만치 않은 평수네요. 어쨌든 우리가, 저는 그린벨트를 푸는 줄 알았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좀더 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더 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한 3만제곱미터 정도 클 것 같아요.

김경숙위원

아, 네. 어쨌든 민원이 이번 계기로 해서 140억 예산으로 해서 꼭 잡히기를 기대하고요. 안 잡히면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린벨트를 다 푸세요. 그리고 석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몇 년이나 됐어요, 지은 지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7년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17년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17년 되면 어쨌든 전체적인 거기도 계속적으로 하자가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고장이며 여기 지금 요청하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가 18년 정도 경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하나씩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내년도 주요사업도 상당 부분이 기계설비 교체하고 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기계를 교체하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그런 장소가 없어요. 종말처리장을 쓸 수 있는 장소가 찾기가 가장 힘들잖아요. 이런 광명시 같은 데 놓으니까 옆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최적의 장소를 찾기가 참 힘든 저기잖아요, 지금 와서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석수2동 거기 옛날에 ‘똥골마을’이라는 그 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공원화를 시키잖아요. 공원화를 시키는데 위에는 공원화를 하고 지하를 우리도 여기 종말처리장마냥 지하를 활용하는 그런 어쨌든 땅의 가치, 효율성을 갖게끔 거기도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은 있지 않겠나 해서. 종말처리장 거기가 원래 정화처리시설이 있었잖아요, 정화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마 앞으로는 석수종말처리장을 대비를 해서 앞으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거나 생각을 해서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생각 좀 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하수량은 중장기계획에 보면 인구수가 줄어들은 다음에, 전체적인 양이 저희가 55만톤인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까지 하더라도 앞으로는 처리용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증설 부분은 좀 어렵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하화 부분은 내구연한이 앞으로 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장래를 봐서는 언젠가는 지하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린벨트에서의 이용가치가 너무 없다는 거죠.

김경숙위원

그러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실내골프장을 만들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김경숙위원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석수하수처리장 가면 상당히 최적기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다면 세외수입도 할 수 있는데 GB구역 내에서는 골프장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냐.

김경숙위원

GB에서는 지하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하가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하화는 가능한데 그 상부를 단순 공원화보다는,

김경숙위원

그렇죠. 공원화를 하면서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석수종말처리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또, 어쨌든 땅의 활용가치를 위해서는 지금 여기 안양새물공원 우리 새물공원을 석수하수종말처리장으로 또 거기 지하화시키고 몇 단계를 거쳐서 지상도 활용하고 해서 얼마든지 크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10년, 20년,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안양시의 자산을 위해서 광명시 땅이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예.

김경숙위원

그런 활용방안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물 재이용 관리에 대해서 변경하신다고 용역을 주셨어요, 관리계획 수립을. 그럼 지금 재이용관리가 어쨌든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계획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대책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법적의무사항인데요. 지금까지 되어 있는 빗물이용시설은 현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권고하고 지속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설치한 데가 한 20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쓰지 않는 설비에 대해서는 펌프나 배관이 상당히 녹이 슬어 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 때는 각 시설별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쓰든가 어떤 방법을 권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래에 물 재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더 강구를 할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하는 게 별로 이것 지방세, 재산세,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50퍼센트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을 별로 안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어쨌든 구체적인 공법이라든가 다른 대책, 방법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루빨리 물 재이용시설이 진짜 한 번에 설치해서 앞으로 몇십 년, 백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화사업에 대해서 얘기는 다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은 뭐 이것으로 하고요, 이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앞으로 진짜 계실 때까지 분류화사업을 진짜로 빠른 시일 내 다 안양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진짜 적극적인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기 덧붙여서,

김경숙위원

네, 말씀하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곳이 지구별로 뒤에 붙임과 같이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개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하고 타당성용역을 하는데요. 이와 맞물려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에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정리나 분류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인접돼 있거나 그다음에 또 지구 내지만 제척돼 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달리 나중에 별도로 분류화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경을 매설하거나 확장해야 되는 이중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들어 가지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융창지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호계중학교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우․오수분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당초에 관로 부분이 지금 구경으로는 300밀리로 돼 있습니다만 300밀리로써 안양 호계중학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라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융창지구 내에서 삼성아파트하고 일부 아파트가 배척돼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하게 되면 그 시설 사업구간이면서 인접되거나 제척된 그 시설도 향후에 분류화사업을 감안한 그 관로에 대한 관망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의 전체적인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관망해석을 한 후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당초 사업지구에서 사업주체에서 계획했던 부분보다 관로가 더 관경이 커야 된다고 하면 그 커야 되는 부분에서는 안양시가 더 부담해 가지고 공사할 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분류화사업의 용역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여기 보면 이 지역을 보면 하천 쪽으로 가까운 지역도 지금 배제가 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재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구경 때문에, 가깝더라도 구경들이 맞지 않아서 아마 배제된 것 같아요, 사이즈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쪽에 400밀리, 300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주택지 배제된 지역은 이중투자를 해서라도 어느 쪽은 아마 하천 쪽으로 가까운 지역이 붙어있는 지역도 이렇게 배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여기 보니까 덕현지구하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평촌더샵,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마무리해 주세요.

김경숙위원

지구 보니까요 그 지역이 엄청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역이 넓어요, 안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초입만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단계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용역에서 아마 그렇게 나오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그때 과장님께서도 직접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저랑 같이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지금 이게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한 이십여 분 정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현재 ‘생활하수하고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로를 깔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과장님 직접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타당성검토와 또 설계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도 그렇고 호계2동 효성아파트 일원 우․오수 분류화사업에 대한 지금 보니까는 예산안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일단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실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비 지원받는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은 거기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호계2동 효성아파트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했듯이 시험굴착을 해서 지하의 매설여부를 판단한 후에 과연 그쪽으로 관로가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필요한 그 타당성용역을 금년에 실시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빠르게 한다면 금년 하반기 때나 실시설계용역이나 아니면 내후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든가 그 실시설계를 거쳐야만이 그 근거를 가지고 국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시구나. 지금 사실은 그때는 육안상으로 확인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또 지하에, 그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매설물, 기타 통신관, 기존 누수관도 있고 해서 그 공간을 이렇게 뚫고 나서 하나의 관을 넣든지 아니면 2개의 관을 넣든지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연결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우․오수 분류화사업 관련해서 건물부지 내에서 옥내 또는 옥외 배수설비 분리를 해서 생활하수를 도로에 새로 매설하는 그 오수관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옥상이나 마당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기존 하수관에 연결할 것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심도 있게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조와 그리고 우리 「안양시 하수도 조례」 제7조에 “시장의 공사시행”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혹시 진척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으시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진척 부분이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향후에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할까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를 간단하게만 답변을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의 논리는 얼마든지 강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규정대로 하게 된다면 사유지 내에 그 부분은 건물주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나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범위를 구체화 좀 해 주라는 부분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채명위원

필히 빠른 시일 내 건의를 하셔서 일단 지역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아봤습니다. 답변서가 이게 잘 나왔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대비해서 3억 3천 159만 9천원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으로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좀 해줄 수 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거기 뒤에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서는 관련부서가 저희 시청의 환경부를 통해 가지고 기후대기과로 옵니다. 기후대기과에서는 안양시의 전체 배출권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라고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분배를 각 과로 합니다. 정수과하고 하수과, 자원순환과랑 해 가지고 하는데 원래 부족분은 1만 4천톤 정도 되는데 내년도의 반영 부분은 전체 1만 4천톤 부분을 할 게 아니고 5천톤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이 아니고 감액 부분인데요. 금년도 부분하고 내년도 부분하고의 배출권 구매 부분이 각각 저희한테 통보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5천톤만 구입을 해라’라고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에 대한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지를 3개를 잡았는데 그 안에 작고 크고 이런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가장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게 ‘탈취설비 개선 후에 민원해소가 어느 정도냐?’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보완사업은 2022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탈취설비 12개소 및 통합배출구 개선을 통해서 기존 시설의 설계기준인 복합악취 250배에서 144배 이하로 감소됨에 따라서 악취민원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만 해소된다 해도 악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144배 이하로 감소된다 해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악취는 사람별로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144배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에서 갈수기 때와 일반 여름철에 느낄 수 있는 농도보다 더 낮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탈취설비 개선으로 인해서 민원해소도 잡고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절감도 되고 재이용수 전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탈취기에 사용되는 월평균 3천 400만원의 시 상수를 재이용수로 대체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연간 4억 800만원의 수도요금이 절감이 된다고 했어요. 이러니 이게 탈취설비가 하루빨리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취설비로 인해서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보완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민원도 해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절감되는 데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지만. 내비산천에서 운동장사거리 사업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 이 사업 하게 된 발단 부분은 정덕남 위원께서 내비산에 있는 큰낙지 앞에 바로 하수박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그때 의견을 넣어주셔 가지고 그때서부터 발단이 됐었는데요. 거기 악취원으로써는 내비산마을에서 발생된 그 오수들이 차집관거에 유입되지 않고 적체돼서 거기에서 하수박스로 오버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준설을 통해 가지고 그 막혔던 부분을 해소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로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 오수관이 하수박스로 유입되는, 쉽게 얘기해서 차집관로가 끊겨있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으로는 비산중학교부터 운동장사거리까지 하수박스에는 분리벽이 있습니다. 하천수하고 생활하수하고 그 할 수 있는 박스 내에 분리벽이 설치가 돼 있는데 분리벽 일부에서 한 10미터 정도가 끊겨있었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아마 돌이나 부유 나무 같은 것으로 아마 유속에 의해서 망가짐으로 인해서 한 30미터 정도 분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분리벽 자체가 밑에 바닥 부분에서 수밀성이 없다 보니까 오수가 하천수하고 섞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 5천을 반영을 했고요. 우선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일단은 분리됐던, 그러니까 끊겼던 부분은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가지고 그 뒤에 붙임사진과 같이 분리벽을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우수하고 유입되는, 지금 제일 하류에서 하천수하고 오․우수가 같이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해본 결과 하천수로 유입을 시켜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이전에 금주나 다음주 초라도 모래주머니를 쌓아 가지고 하천수는 학의천으로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박스, 하류기점 분리벽이 유실됐잖아요. 지금은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지만 이 다음에 이 모래주머니 말고 이것 연결하실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구간이 비가 유속에 의해서 물량이 많이 내려올 경우에는 가장 힘이 많이 가해지는 커브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이 ‘PE’라는 ‘고강도 폴리에틸렌관’이라는 분리벽으로 돼 있는데 그것의 기초 부분이 앙카볼트로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강한 유속에 의해서 분리됐던 부분인데 이 구간은 철근콘크리트로 보강을 할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게 콘크리트로 보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박스 정비공사가 내년 1월에서 5월 사이 봄에 하는데 내년 여름에는 과장님께서 이게 다 공사가 끝났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림이 없고 관악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겠네요. 빨리 이 공사가 완공되기를 바라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우리 수도시설과 아직 안 했죠? 다 했나요, 수도시설과?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질의 그냥 하시면 돼요.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아까 질의드렸던 우리 하수처리장 악취제거 문제는 추후 더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예산은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40억?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금년에도 한 1천여만원이 불용될 것 같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러면서도 내년에 또 예산을 똑같이 잡은 이유가 뭘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비성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범위가 500만원까지거든요. 금년에는 3개소였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됐고요.

최우규위원

그래요. 2020년도에는 세 곳이었고 2018년도에도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업내역 주시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렇게 ‘유달식’, ‘한태수’, ‘김승수’ 이렇게 해서 3개 312만원 들어갔다는 것 말고는 나머지 이해가 좀 안 가요, 어떤 사업인지 자체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견적서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견적서하고 어떤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런 도면이 있거나 이러면 뭐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수과에 활용되는 정기예금 예치금리는 유난히 좀 낮다, 600억원 정도가 예치 예정인데.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하나요, 다른 세정과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줘서 하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안양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우규위원

그런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우규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금년 3회 추경 때 일부 300만원 정도의 남은 예비비를 일반회계통합기금으로 일반회계 예치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 추경 때 남은 300억 규모를 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할 부분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수과의 인건비 12억 2천 800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거기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 분이 타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갖고 하시는 건가요, 관리업무수당? 누가 협조 좀 해 주세요, 팀장님들. 권민정 팀장님이신가? 예. 예산설명서 230쪽을 보세요, 230쪽. 예산설명서 230쪽이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예. 부서장한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최우규위원

부서장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아, 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는 시간외나 초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러니까 시간외근무가 없으니까는, 과장님 거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는 것이 있고 ‘직급보조비’라는 게 있고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고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뭘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항목별에 맞춰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밑에 요구사유를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인건비 보수에 넣으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이 이것 우리 박공복 하수과장님하고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는. 참고로 우리 여기 계시는 선출직, 공무직 의원님들은 의정활동비 외에는 어떤 수입이 1원짜리 하나가 발생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월정액 딱 갖고 가는 것 말고는 1원짜리 하나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많은 위원회 이렇게 참 위원으로 참석하면서도 수당 하나 못 받아오는 이런 참 불공정한 임금체계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것은 참 우리는 식대 또한 별도로 이렇게 잡히는 게 없고 위원회 활동할 때 쓰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여담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시설개선․보완사업은 팀이 4개가 있어요, 우리 하수과에. 행정팀이 있고 하수처리팀이 있고 하수시설팀이 1팀, 2팀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팀은 어디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팀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팀이요.

최우규위원

아, 처리팀이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 이호장 팀장님이 계셨던 데인가요, 옛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는 시설2팀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시설2팀이고? 예. 2팀이고 처리팀? 우리 소의수 팀장님이 전반적인 관리를 그 팀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 시설1팀장은 송민석 팀장님 어떤 일을 하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주로 관로 유지관리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시구나. 우리 전현호 팀장님은 저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주말에 저하고 차집관로를 보러 그냥 병목안을 비 맞으면서 헤맸던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님이신데. 이것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짧은 시간에 예산을 구석구석 질의․답변 할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자료가 좋으면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굳이 저도 입이 아파 가지고 인쇄물도 이렇게 잘 되는 인쇄물, 어느 과라고 얘기 안 할게요. 막 흐릿하게 이런 것은 안 주니만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안양하수처리장의 예산 140억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커다란 방대한 규모의 하수과의 예산에 비하면 이렇게 썩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돈이 아니죠. 140억이 조금 더 절감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 또 바람, 목적에 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민원은 아까 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당연히 민원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민원이 또 부풀려지거나 작게 해석돼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한다면 간단해요. 냄새예요, 냄새. 그런데 아까 어떤 희망을 봤냐 하면 박공복 과장님이 원인을 찾았다. 원인을 찾으면 뭐 해결책은 금방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는 이것을 진짜 침소봉대해서 작은 것을 커다랗게 확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염려가 좀 된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정말 140억 어떻게 보면 저부터도 이 민원의 깊이나 이런 것까지는 사실 세세하게 파악은 못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굴뚝을 높이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바람이 잘 부는 날은 안 난다. 바람이 잔잔하게 없는 날은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우리 적극적인 박공복 과장님이 모든 것을 직접 뛰면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기술력 좋은 이론이 좋은 교수님이, 실력 있는 교수님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우리는 경험은 없습니다’예요. 이론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이론을 갖고 있지만 필드 경험이 없는 이런 사각지대를 우리 박공복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직접 그것을 관리하고 부딪치고 겪으면서 느끼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키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잘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예산절감 또 나름대로의 140억을 들여서 나중에 아, 또 미비점이 나온다? 이것 얼마나 웃기겠어요? 고개 들기 어려운 거고 이런 거죠.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쭉 한번 검토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하여간 하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늘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주요사업별 세부설명서 좀 보실래요? 어제 갖다 주신 것. 예, 그것. 16, 17페이지 봐주실래요? 아까 우리 손진일 소장님께서도 ‘정수 쪽에서는 노후수도관이 가장 급하고 하수 쪽에서는 분류화사업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호계동 쪽하고 평촌동 쪽에 분류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2016년, 2017년도? 2016년도. 최진필 국장님이 언제 계셨었죠, 하수과장으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때 있었습,

음경택위원

그때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7년부터.

음경택위원

’17년도? 예. 그때부터 제가 이것을 조금 주장을 했었고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됐어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정책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넣었던 것이 이렇게 현실화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의정활동의 보람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치도를 보면, 한번 보실래요, 17페이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작이 흥안대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동네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흥안대로로 나가거든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흥안대로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혜도가 적죠.

음경택위원

수혜도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안쪽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건물 양쪽 위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흥안대로 쪽 한쪽으로 간다면 가에 있는 그 건물만 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지죠.

음경택위원

이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있고 또 일반상가도 있고 또 소규모 아파트단지도 있고 혼재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대로로 빼면 거기에서 분류관까지 오는 게 멀기 때문에 수혜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흥안대로로 갔을 때는 결국 하게 되면 가장자리차로로 매설하거나 보도상으로 매설해야 되는데 아마 보도는 지장물 때문에 못할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가장자리차로로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차로하고 접해있는 건물들이 한 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쪽 길로 갈 경우에는,

음경택위원

양쪽으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양쪽이기 때문에 수혜도가 더 있다는 거죠.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사업량 뽑은 것에 보면 ‘실시설계 1식 오수관로 신설 300에서 500밀리’ 밑에 보면 ‘L’ 이게 길이 같아요, 2천 330미터. 그런데 ‘배수설비 조사 : 약 60가구’ 이것은 뭐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배수설비 쉽게 얘기해서 각 부지별에 기존에 있는 배수설비, 어디에 있고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연결지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연결지점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 우리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위원장님실에서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는데 이게 분류관까지 나오는 그 길이가 바로일 수도 있고 꽤 멀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사도인 경우에도 공사비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예요.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 해 놓아도 이용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데 상가건물이나 빌라나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 부분을 감안하고 과연 이것이 주민들은 물론 저희 주민 나름대로의 재정적 여건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분담을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대부분이 아마 지금 현재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럼 안 할 수 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분류를 했든 안 했든. 그렇다면 갑자기 이것 건물 내부에 보수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정화조도 폐쇄하고 ‘건물 내부에 우․오수를 분류를 해 가지고 연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장 돈 들어갈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 지금 법으로써는 지원한다고만 해 놓고 그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아무런 얘기 없거든요.

음경택위원

최근에 분류화사업을 한 경우가 있나요, 안양시에요? 최근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마 몇 년 전에 저지대 쪽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석수역 주변하고 박달2동 주변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일부 구간에서는 분류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대단위사업을 해서 분류화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되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 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는 당연히 하겠죠. 그게 그 처리비용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상가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화조 1년 친다고 해 봐야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문제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무조건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절감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양시의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뭐 위원님들이 100만원, 200만원짜리 예산도 이렇게 꼼꼼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은 관용을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조금 이게 이해가 충돌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들 입장에서 돈 안 들이고 다 해 준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공인 입장에서 공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서는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전부터 ‘아,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되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게 고민된다 이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그 사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아는 김제에서도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거기도 소도시지만 분류화사업을 다 완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할 때 그런 사례나 어떻게 지원했는지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일부라도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만약에 5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 같으면 정화조가 최소한 2개 이상은 될 거라고요. 한 800에서 1천가구 되면 3개 정도.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도 꽤 될 거고 또 그것이 철거가 전제되어야지만이 여기 연결할 수 있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전국에 여러 사례들을 또 법률적인 면에서 안 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게끔 하는 정책연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마냥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체감지수는 낮을 수도 있다. 그 정도는 공감하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검토를 잘하셔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주민들이 ‘아니, 그것 왜 지원을 좀 해 주게 하지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위원

저 질의할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아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짧게 넘어가려고는 하는데. 우리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보면 내년에는 한 339억 정도의 수입을 잡고 있어요. 자, 우리 수도도 또 마찬가지예요. 수도도 보면 한 389억 정도의 수입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단가가 이 물의 양은 어떤 것 표시를 하죠? 물의 양을 어떻게 따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단위는 쉽게 ‘톤’이라고 하는데요.

최우규위원

‘톤’으로 하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세제곱미터 ‘루베’인 거죠.

최우규위원

‘루베’로 하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M3’는 ‘루베’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루베’로? 이렇게 보면 우리 수도요금은 단가가 그러면 ‘루베’당 436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수도사용료는 수도사용량을 갖고 거의 견주어서 하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 양은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단가는 각각 틀리고요.

최우규위원

단가는 틀리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의 2배 정도는 되어야 요금 현실성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2배? 우리 쓰는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겠죠, 하수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수도를 쓸 때 수도 쓰는 걱정을 하지 이 하수세가 이렇게 똑같이 거의 동등하게 붙는 것은 대다수는 모르고 있죠, 저도 잘 몰랐고. 지금 박공복 우리 과장님은 도리어 배 정도가 돼야 된다, 하수처리 비용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결국은 우리가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영업집만 인하를 해 줬나요, 수도세를? 가정은 못해 주고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가정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런 분들한테,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만 해 주셨죠? 이러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 하수관 분류화사업이라는 것이 시민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물을 버려서 잘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류화사업을 2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결국 분류화사업이라는 것은 정화조를 앞으로 없애면서 안양시 관로에 오수관에 연결을 시키면 다 처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옛날에 지은 건축물에서는 정화조가 다 묻혀서 정화가 된 물이 우수관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전혀 느낌이 없죠, 느낌이. 느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분류화사업이 긴요․긴급하냐라는 차원하고 이어지는 건데 참 그게 또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박공복 과장님이 설명 주시다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지원하는 지원 조례라고 그랬나요? 조례는 만들어지고 나름대로의 세칙이나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받침이 없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 그런 맥락일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고 봤을 때 정말 앞을 바라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분류화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똑같은 물이 똑같이 내려와서 똑같이 정화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정화조의 물이. 이러는 것은 참 딜레마예요, 바라보는 시각의.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급하다 아니다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참 애매하다. 저도 지금 사실 애매해요. 애매해서 이 하수관 분류화사업을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이것을 좀 늦춰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에서 혼돈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이용진 과장님! 앞줄에 앉아계시는데. 아까 급수공사 사업예산이 8억원이 잡혀있어요. 그런 것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급수공사 건당 200만원 해서 400건 정도로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8억이라는 게 순수 수익이라는 거예요, 저희 안양시에?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그,

최우규위원

병행하는 거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결국 시에서 공사업체한테 나가는 그 비용이라고, 예.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세입으로 잡혀있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혼란스러운 게 세입안으로는 잡혔는데 세출항목은 어느 거예요, 그러면?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세출항목에도 역시 8억이라는 비용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돼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 주면서 안양시에서 그냥 순수한 무슨 수수료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200만원이라는 세입을 잡아놓고 8억이라는 게 그대로 지출되는 것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얘기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공사라는 게 난공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기본을 봤을 때 200만원으로 산정을 해 놓은 것이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 본관에서 끌고 오는 거리 이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구경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당으로 안양시에서는 200이 들어왔다, 200을 어쨌든 공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그냥 상계처리하는 이런 방식이네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급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급수팀에서 하나요, 우리 박국진 팀장님? 예. 그게 조금 아까 혼돈스럽고 그래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0만원의 기준으로 하나의 급수를 공사를 해 주고 그것은 안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또 업체가 견적을 받아서 들어오면 그 업체로 해서 똑같이 들어오고 떨구는 것 아니겠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시에서 설계를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회계과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세입과 세출이 변동될 수도 있는 거네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건별로 세입․세출을 다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나중에 오셔서 세세한 설명 한번 더 주시면 고맙고. 나중에 ‘급수공사설계내역’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컬러로. 컬러가 아주 허접하기도 하지만 이 안경을 쓰고도 잘 못 알아보겠어요, 이게 인쇄가 다 퍼져 가지고. 이것을 주셨는데 뭐 하나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보겠어요. 자, 이것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소회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젓번에 행감 할 때도 최우규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 고향에서 공직생활했다라는 게 참 감사드리는 거고요, 감사드리는 거고. 그때는 행감 때는 그래도 ‘아이고, 좀 많이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출근을 할 때 학의천으로 쭉 해서 시청으로 걸어오는데 오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더니 ‘야, 너 2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안 세고 있는 것을 친구 놈이 세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5동 동장 나가 있을 때 1년 빼놓고는 계속 도시건설위원회랑 사실은 근무를 같이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박준모 부위원장님이나 최우규 대표님이나 보면 항상 의회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여기에서만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 공직생활을 의회랑 같이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공직생활이 끝나도 결국은 안양에서 생활을 할 거고 좋은 인연으로 계속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손진일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과장님 소회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우선 또 저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80년도 말에 안양에서 평촌신도시가 한창 개발할 때 그 당시 공직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직생활 처음 시작한 게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수과, 수도시설과, 상하수도 분야에서 공직생활 대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 나름 열심히 공직수행을 해서 자부심 또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안양시 수도시설을 대전환하는 막중한 임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향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했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 그동안 예리한 질의에 당황하고 뭐 한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대안마련을 위해서 힘든 그런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성원해 주셔서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

이용진 과장님! 80년도 말이면 거의 40년이 다 돼 간다는 얘기입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30년이 넘은 거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89년이요.

최우규위원

아, 80년대 말.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손진일 소장님, 이용진 과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은 인품과 업무능력에 있어서 진짜 후배 공직자들의 귀감이 될 만한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떠나시더라도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안양시 행정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며 건강과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효과 등에 대한 미검증 등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한 예산은 총 3건으로 11억 2천 700만원이며 조정대상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시 기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기금 모두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특성 및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