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홍기동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이 입주 대상으로 세제 감면과 관련법에 의한 각종 복지지원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비 일부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 범위를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을 주고자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의 지원 범위에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9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홍기동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활의지를 갖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홍기동 의원의 공동 입법발의로 제출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김진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의 거주민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 일부 지원과 관련하여 단지 내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의 입주 요건이 유사하므로 지원대상 범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사항에 대한 집행부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근거한 수원시 주택조례 제7조에 의한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은 공공성이 있는 주택단지 안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개량, 보수, 보강, 교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의식 함양과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취지와 상반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5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을 말씀드립니다. 우만동에 1,213호가 있으나 이에 준하는 30년 이상의 국민임대주택도 3개 단지에 2,236호가 있고 향후 우리 시에 건설될 3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이 호매실, 광교 택지지구에 1만 2,757호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매입 임대가 2008년 현재까지 1,263호가 있으며, 2012년까지 약 2,500호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간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보편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은 각종 감면제도에 의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영세민에 대한 지원이라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영세민 주거단지가 아닌 일반 주택단지의 지속적인 공동전기료의 지원 요구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사회복지 관련법은 복지에 관한 사항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의 전기 사용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지원대상 확대 및 팽창에 대한 제어수단이 미비하여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오니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수원시가 하기 전에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성남, 부천, 광명, 서울 금천구 등 몇 개 시에서 작년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0년 이상 주택과 영구임대주택하고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은 1994년도인가 언제로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짓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 새로 짓고 있는 것이 30년 이상 주택이나 50년 이상 임대주택인데 현재 수원시에 유일하게 있는 우만3단지의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기초생활 수급자나 모자가정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현재 거기에 들어가려면 자리가 나질 않아서 3년～5년을 기다려야 들어갑니다. 수원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인데 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입니까? 이 전기료 해줘봐야 한 가구당 한 달에 한 5,000원씩밖에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오목동이나 어디 임대아파트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데 그것과 이것은 단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평수가 넓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만 거기는 들어가는 사람들 자격이 여기와 달라요. 아까 국장님 말씀도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반 주택들, 다른 아파트들 공동전기료 때문에 우려된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따져서 수원시 재정이 허락하면 일반 아파트도 다 해줘야죠.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요? 그 사람들도 다 세금 내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왜 공동전기료 안 내주고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만 내줘요?

네.

수원시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을 수도 있죠. 1년에 한 5,000～6,000만원 정도 되니까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소외계층을 다소나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이런 것을 해 주려면 다만 50%로 수정을 해서라도 해 줘야, 그래도 이것이 우리 시장님이 케치프레이즈로 내 건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닙니까? 다른 데 좀 덜 쓰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에, 만약 예를 들어 50%로 해 주면 한 달에 한 집에 2,000원 돌아가네요, 2,000원. 저는 그래서, 예산이 수원시도 점점 어려운 살림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행사성 같은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8개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주택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서 지원하는 데는 성남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진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우만 주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모자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독거노인 등 우리 수원시로 봐서는 굉장히 생활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단지,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영구가 됐든 5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용어자체가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확산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만 주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6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한 군데만 국한된다고 하면 큰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 우리 수원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 2,750호 정도 더 공급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일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면 굉장히 요구하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산되었을 경우 그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집행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진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보조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인 보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전체 지원에 관한 문제는 연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김진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무선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 법안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뜻이나 취지가 선량하고, 정말 어려운 여건의 주거환경에서 지내는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토의견에서 우려하는 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또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될 때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돼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타 시·군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지금 채택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주택조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청주시, 이렇게 네 개의 지자체가 있고, 이것은 주택이라고 하는 대물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에서는 영세민이라는 사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영세민 임대주택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특별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이 부산시 북구·서구·해운대구, 인천시 연수구·부평구, 대전 서구, 전북 익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개 다 얘기할 것은 없고,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죠?

네 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만약, 조금 전에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서 그것은 안 되고 수원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체 해당되는 데는 다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법안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앞으로 2년, 3년 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때 예상되는 공동전기료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특히 수원시가 30년 이상의 소규모, 40㎡이하의 주택이 많이 지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4년 후가 되면 약 1만 6,0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을 입주시키고 여유가 있는 경우에 일반인을 입주시키기 때문에 수원에 그와 같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8,000세대 이상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1만 6,000세대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럴 경우 저희들이 추산해 본 결과로 4년 후에는 연간 6억 4,000정도 예상이 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공동주택 연합회에서 끊임없이 공동전기료에 대한 지원요구를 수차례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당장 그에 대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단지에 포커스를 두기 보다는 영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고 다만, 김진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아파트는 종류가 없어졌고, 참여정부 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임대인데 국민임대는 30년과 50년을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은 50년 이상은 짓지 않고 30년 이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입주 자격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모자가정, 독거노인 등을 일단 넣고 남는 경우에 일반인들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0㎡이하 7.5평짜리, 지금 호매실에는 대부분이 7.5평, 7.9평 이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단지가 끊임없이 지금 공동전기료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 영세민을 지원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일반 공동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 전체를 공동전기료 지원했을 때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

연간 한 6억 4,000정도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억 정도면 수원시 1년 예산의, 여기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모자가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건이나 생활환경이 열악한 분들인데 수원시 1년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6억을 들여서 이러한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에서 재정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당히 큰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시안을 유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계층이고 예산 재정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만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전기료가 1년에 6,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5,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작년의 경우이고 그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국민임대주택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아니고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니까 지금 꺼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안건을 처리할 때 “구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어때요?

그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논의해 주시면,

그러면 다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5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하게 되면 우만동 것이 해당되고, 현재로서는 우만동에 80%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살고 있고 오목천과 매탄동의 경우에는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긴 하지만 영세민 입주율이 아직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좀 합리적일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저희 주택 조례에서 하다 보면 경합제가 되어서, 이 지원이 많으면 다른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용과의 경합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지원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는 한 그런 형평성 있는 예산의 집행 관계도 있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앞에 단서를 달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호필 과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명칭이 국민임대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중복 이상의 지원이 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영구임대에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항목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 쪽에는 없고 사회복지에서 여러 가지 특별법들이 있고,

주택 쪽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항목만 있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동주택 전기료 보조금으로 하지 말고 그 해당되는 세대에 그 분이 거주할 때 그 세대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금액이 적든 많든 저는 그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동주택 전기료 같은 것도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뭘 할 때는 그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아파트와 연관이 있을 때지만. 그런데 이 공동주택 전기료를 보조한다거나 그럴 때는 향후에 일어날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자격의 세대, 지금 임대아파트 거주자 세대에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겨지고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임대 요건에 합당한지, 수원시에서 그것을 가가호호 조사를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 주택조례가 주택 단지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 간에 영세민이라는 세대를 사회복지과처럼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만동의 경우에는 1,213세대 중에 거의 1,000세대 이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이 살고 있고, 오목천 주공은 30년 이상이고 평형이 7.5평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한 30%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자동 주공도 한 10% 정도 입주해 있고 매탄 주공도 한 20%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집행 기술을 검토할 때 단지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려서 “80% 이상의 영세민이 거주하는 단지의 경우”라고 해서 단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조례는. 개인별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사회복지 쪽의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저희 주택조례는 사실 주택단지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80%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5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 균형과 형평성,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전기료라면 엘리베이터라든지 통로라든지 그 항목을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공사나 그런 것으로 해서 빠져 나가는 전기의 경우 옵션을 달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술적으로 참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그래서 이 조례에 대비해 조사를 했었는데 공동전기료는 대체적으로 엘리베이터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단지 내 가로등, 세 번째가 관리사무소나 각종 기타인데 다시 그것을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력 사용의 포션을 기술적으로 할 때 공동전기료 중에 일단 저희들은 보안등이 가장 공공성이 강하다고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보안등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금액이 적어서 공동전기료로 일괄적으로 몇 %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기술상 형평성을 쭉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기료는 어떤 항목으로 쓰든지 상관없이 나온 금액의 몇 % 그런 식으로,

예. 전액을 주게 되면 단지마다 차이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 중에 몇 %는 적어도 최소한의 값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다시 분류하는 것은 기술상 어렵습니다. 성남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단지 내 보안등을 지원하는데 그냥 시에서 설치한 보안등을 개당 얼마로 해서 한국전력과 단가계약 된 것을 그냥 곱해버린답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들어 있어서 똑같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우만 주공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연간 공동전기료가 한 5,600만원 되는데 보안등으로 하니까 400～500만원밖에 안 되어서 그것은 또 곤란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다음에 지원할 때 그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지원조례가 공포되어서 해당되었을 때 금액이 현재 나왔던 3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급격하게 많이 나왔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법이신지?

그렇게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동전기료의 30%나 50%라고 하면 항상 유격은 그 아래로 유지하기 때문에 집행기술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낸 결론은 5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은 공동전기료의 30% 범위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집행의 형평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일단 시험실시를 해 보고 저희들이 재정을 늘리면, 왜냐하면 지원하는 전체금액 예산이 금년에 6억인데 따로 이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용과 서로 경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료가 3억이 나오면 노인정 보수나 이런 단지들은 3억을 가지고 나눠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범적인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 과장으로서의 당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내의 항목을 추가해서, 6억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상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액은 변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조금을 심의해서 할 때, 지난번에 보조금 받은 아파트와 똑같은 레벨이었는데 이번에는 덜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합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수정할만한 안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5억인데 이것이 1억이 나와 버리면, 그래서 전체 공동전기료를 쭉 몇 개 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30% 정도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상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지면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거주자 중에 거주에 합당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은 어디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보기를,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중 30% 이내로 단,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하고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5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으로서 전체 입주세대 중 80%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보훈대상자, 모자가정, 독거세대가 입주하는 세대를 말한다.”로 정의를 나름대로 뒀고요, 이런 안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시안을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추후 논의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따로 논의를 하시고, 제6조에 4항을 두고 “제7조제1 제9호의 규정은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신설을 하고 제7조제1항제9호에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료를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료 중 30%이내” 또는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면 어떨지에 대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우리 김진관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수혜계층을 위해서 뭔가 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또 우리 수원시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함께 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주택조례안의 성격이 과연 이것이 부합하느냐 라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가 되고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계속 이 문제도 관심 있게 들여다 볼 거예요. 이 주택조례는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는 공공성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개량, 보수, 보강, 교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주택조례안에 들어가는 성격부터 우리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타 지역에서 유사조례가 있다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법적 논쟁이나 그런 부담 같은 부분은 없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은 건설, 공급, 관리의 물질적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주택법인데 주택법의 조문을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4개 지자체도 전부다 의원 입법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리상에 맞는지 검증은 안 된 상태이고, 법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희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문구가 관리사무소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이렇게 지금 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의원 입법으로 네 군데가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비가 걸린 것은 없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법 검토를 건교부와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불합치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으로 불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취지와는 좀 멀어도 법은,

그러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몇 가지만,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나 이종필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진관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저상버스 보급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와 이용방안을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이용에 혼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진관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종필·김진관 의원의 공동 입법 발의로 제출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으로서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이종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수원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안 제9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사항 중 1일 24시간제로 운영된 사항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고객의 평시 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 조정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안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개선방안”과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등은 본 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규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장 및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이종필·김진관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번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답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상 특별히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체계적인 교통약자의 편의증진 시책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조례운영상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과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 조문 중 안 제6조(위원회 운영) 그리고 안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 안 제14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조례안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로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개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안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 부분에 대한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요금 미터기에 의해 수수하고 동종 대중교통, 버스 또는 택시 등의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행 이용요금 체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라고 수정하자는 내용이신가요?

그렇죠. 당초에는 정기회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시민들, 특히 장애인,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연1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개최해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을 해 놓고 사실은 유명무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고 제한을 두면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될 우려가 있고, 어떤 사안이라든가 필요시에 모든 권한을 위원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정기적인 것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필요한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을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안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니면 정기회는 연1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할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하지, 일방적으로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저희들이 운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우려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히, 그렇게 운영을 해도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다른 여타의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이번에 제정되었던 안들도 전부 봤는데 염려되는 것이 그거예요. 위원장한테만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지금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판단에 의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이거나 아니면 어떤 재정에 관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추천에 관한 부분이 대립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여건과 소지가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기회를 둬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님이 정 그러시다면 정기회는 1회로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조례가 잘 된 것 같은데 이종필 의원이 얘기하신 위원회 회의는 사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회의가 많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고 회의고 뭐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이 조례 해 놓으나 마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효수 위원장님이 공동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필한 관내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대하여 동장이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호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하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대하여 동장이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호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효수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 의원·김효수 의원의 공동 입법 발의로 제출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김진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1월 24일 수원시 조례 제2807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했어야 됨에도 의원님의 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하수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여기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를 드린 것처럼 36건이 해당됩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460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460만원?

예.

얼마 안 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예산도 460만원 정도 든다니까 그냥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규입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65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은 있으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 및 투표 참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18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을 확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안 제22조, 174쪽～187쪽입니다. 조례 전문 중 각종 법률개정에 따라서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비고 제6호 주차요금 감면조항 아목 및 자목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6조 및 행정안전부 협조 요청에 따라서 투표 참여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에 대해서 감면토록 하였으며, 기타 감면 사항은 지난 7월 조례 개정사항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7월 14일 수원시 조례 제2772호로 최종 공포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은 있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 및 투표 참여자에 대한 주차 감면 및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인용문구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중 성실납세자,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도시철도 환승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이용차량, 출·퇴근 시간대 환승을 이용하는 함께 타기 실천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 및 요율 등은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케 하고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인데 이것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사설도 다 되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수원시 주차장 조례라고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노상·노외 주차장입니다. (“개인 주차장 말고?” 하는 위원 있음) 네, 노상·노외 주차장.

그런데 그 몫이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에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놓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어떤 주차장이라고 해야지,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그것을 명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조례가 있어서 운영하는 데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7월에도 이것에 대한 일부 조례안을 개정했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투표 참여자는 뭔 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와 관련된 투표 전부입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회에 한해서 2,000원을 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합장 선거도 있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있고 투표는 많죠.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호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넣어야 되지 않나요? “투표 참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이라고 해 놓으면, (“옆에 괄호 열고 공직선거에 한함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별표 1로 해서 만든다고 해 놓은 거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거기 보시면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이라고 하는 규정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혼선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경과)

다음에 질의 계속할게요.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과 연계되는 공영주차장이 좀 있습니까?

있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동시장 같은 경우 지금 노상주차장도 있고 그 맞은편 지동시장에 주차 건물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근거를 어디다 둔 거예요?

재래시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그 재래시장에 한해서만 그런 거죠?

그렇죠. 쟤래시장이라고 하는 근거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수원시에 있는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현재 예를 들어 보면 산업도로 내려가다 있는 신수원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재래시장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로에 대놓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네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떤, 주차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재래시장 앞에만 댄다고 무조건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백화점에서 나올 때 영수증 제시하는 것처럼 제시하면 그만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런 조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규칙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고, 보칙에 보면 제21조(보조)에서 제2항의 내용을 수정하시는데 담장을 허물거나 그린파킹을 해서 누구나 차를 댈 수 있는 시설을 만들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을 하나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고 그린파킹하는 것은 시에서 장려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부락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밖의 길가 차량이, 심지어는 이중주차까지 함으로 인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 지금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권장하고 그린파킹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 때 기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상태를 가지고 만든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것은 여건이 좋지만 차를 반 정도 댈 수 있는 정도라도 담장을 허물어서 할 경우에 지원하게 되면 더 참여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 한 대가 퐁당 들어갈 정도의 내부, 단지나 부지 안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절반 정도라도 걸쳐서 안으로 담장을 허물어서 댈 수 있을 경우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지금 담장 옆에 차를 대고 주차장 과부족으로 인해서 이중 주차를 함으로써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데는 일부를 걸쳐서라도 안으로 댈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은 확대해서 적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은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주차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확대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죠,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뜩이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파킹뿐만 아니라, 사실 사업상으로는 그린파킹이지만 주 목적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주차하는데 폭이 2.5에 길이가 5m예요. 그러면 그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느냐,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차 한 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 주차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평행주차일 경우에는 2m에 5m이고 직각주차가 2.3m에 5m인데 실제 차량 폭은 1.8m예요. 그리고 길이도 5m를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규격 주차장의 절반 정도만 되더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 그린파킹을 만드는 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라인도 선형을 변경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항을 조정해서 넣을 수 있나요?

위원님, 거기다 그렇게 구태여 안 넣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규로 어떻게 추후 기준안을,

그린파킹을 할 때나 이런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규격에 딱 맞는 데는 많이 드뭅니다, 사실 그 면적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문과 담장을 없애고 소규모 정원과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조하는 자, 학교운동장”, 쭉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이나 이런,

규격을 완전히 정해버리면 오히려,

어느 정도 이상의 규격이면,

차 한 대만 댈 수 있는 면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린파킹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규격을 명시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아니더라도 그런 기준안을 별도로 만들 수 있나요?

기준안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도 한 면당 50만원이고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 목적은 사실 공동주택 때문에, '93년 12월말 이전 건립된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인데, 주 목적은 그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린파킹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법안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시되 그런 경우, 지금 여기 보조는 나와 있으니까 보조를 할 때 최소한 어떤 기준 이상으로 되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준안을,

한 면당 그냥 우리가 50만원이라고 했지 규격이 얼마라고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 한 대 댈 수 있으면,

일선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일본 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에 가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장소에 차를 대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거기는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차고지증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주차 면적으로 따지면 2.5에 5m는커녕 제가 보기에 사람 하나가 차에 들어가서 운전할 수도 없는 그런 스페이스에 주차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규격은 좀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그린파킹하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한 번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주거지역의 과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이 좀 미달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에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함과 동시에 수원시 전체 전면 실시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앞으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차장 개정안, 190쪽에 보면 성실 납세자 표창을 받은 스티커 부착 차량, 그 다음에 저공해, 환승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이용차량 등 마, 바, 사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실 납세자 표창 스티커라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고 공정성도 결여되고 카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삭제가 마땅하다고 여겨지고, 바항에서도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과 도시철도를 환승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는데 이미 환승주차장은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만 앞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 사항은 출퇴근 시간대에 어차피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항은 삭제가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것이 당초 별표조항, 187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분해서 노상·노외주차장, 주택가 공동주차장, 환승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환승주차장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주간에 7만 2,000원, 6만원,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기 50% 감면되어서 현행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이후에 생긴 것도 있고 그 전의 것도 저희들이 잘 보질 못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조항 자체 타이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다 확인된 겁니다.

예.

예.

예.

당초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누락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 부분을 알게 됐는데 지금 어차피 다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기 벌써 저희들이 50% 받고 있는 것이 현행대로 유지가 된 것인데 다시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인쇄 과정에서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