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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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양시 세수는 계속 줄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안양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자동차세는 우리가 지방세로 해서 10만원 세입을 하고 지방세수가 13만원, 화물차는 2만 8천 500원이었는데 세수수입밖에 안 거쳐요, 훗날에. 이것에 대한 큰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을 좀 미리, 우리 또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인지를 하고 이게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세수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또 이게 취득할 때 취득세도 7퍼센트, 교육세 30퍼센트, 차량가액 5퍼센트 개별소비세까지 다 ‘디시’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나 이것을 주민세 등등으로 해서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환경이나 문제점이 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것을 잘 대비해 가지고 이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보여져서 이 자료를 달란 거고요. 어쨌든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추후에 세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희숙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아유,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우리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지금 여쭤볼 것 있는데 제가 서면답변서로 자료 갈음하고요. 추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김득수 과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김득수 과장님 말고 윤주광 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윤주광 과장님, 농수산물센터에, 도매시장에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면 그냥, 아까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주시네. 일문일답이라는 게 이렇게 밀려 있는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있고 공개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하주차장 공기질 측정수수료, 이게 시비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뭐가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은 평상시에 그래도 업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소통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아유, 너무 오래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영철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창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준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끝으로 우동훈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 순서이나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현장답사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서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과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은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현장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 종합심사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신윤숙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질의들 없어요?

이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희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준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이고요.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을 위한 작은방 지원사업 50퍼센트 감액사유와 최근 3년간 상세 지원내용 및 입소현황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58쪽이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총지원비, 사업별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여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59쪽이고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 세부내역 자료,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63쪽이고요.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예정과 현재 진행상태, 설립연도 포함 동별 복지회관 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이고요. 아동복지시설별 최근 5년간 운영현황, 위탁현황. 위탁정원 포함해서 정원변동내역까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최근 5년 경기도에서 안양시에 새로 이관된 입소․퇴소 아동수, 어린이집 세 곳, 정원 산출근거, 아동복지시설 종합감사결과 있으면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이고요. 시립합창단 최근 3년 활동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단원 평정결과와 2021년 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296쪽이고요. 예술작품 최근 5년 구입현황과 사용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299쪽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개인당 연 10만원 지불해서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지불하는데요 그 사용내역, 이용률, 회수율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이고요.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장애인복지위원회 맞나요? 남궁규미 과장님 어디 가셨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회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회.

이은희위원

아,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그 참석수당, 위원회 역할․명단, 최근 5년 회의개최내역, 그간 회의내용 등 사업실적 자료제출 바랍니다. 위원회 정책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성으로 운영되는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331쪽이고요. 수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시 집행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직급별 급여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6쪽이고요.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하는 사업 8천 200만. 학교 주변에 지원받는 6개 학교 있어요. 그 학교 주변의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연간 이용률, 개방시간 현황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안양시 학교시설 사업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조성액, 목표액 세부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행안부 기금 권고사항 및 결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379쪽이고요.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내역서와 현재 진행사항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8쪽이고요. 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결과와 최근 3년간 폐수배출 적발건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내역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0쪽이고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최근 2년 사업현황 세부내역, 예산 감액사유, 설치예산 산출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422쪽 주택 태양광시설․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전년도 비교하여 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태양광시설 설치시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필요한지, 그것으로 얼마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기대효과와 자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0쪽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최근 5년간 평가현황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평가 후 평가결과로 반영내역은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최근 6년간 연차별 차량구입내역과 처분현황, 현재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공용차량 불용 및 처분계획 자료제출 바랍니다. 6년 이상 미처분 차량의 보수지원비, 차량처분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432쪽이고요. 우리 시 대형폐기물 잔재 민간대행 처리용역비 4억 9천 300만원 상세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42쪽이고요.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운영실적 및 세부내역, 안양시민학당 운영 세부내역, 교육시 참여인원 현황 포함 자료제출 바랍니다. 좀 자료가 많나요? 추가질의하지 않도록 세밀한 자료 주시면 추가질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수고들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밤늦게까지 질의하시고 또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가운데 이렇게 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보면 256쪽이고요. 사업량과 사업내역서에 대한 푸드뱅크 운영과 그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요.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그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0쪽이고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업량과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과 이분들이 자활시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노숙자들의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태는 어떤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이것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자료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작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296쪽이고요. 예술작품 구입했는데 그 사업량을 보면 사업비가 좀 돼요. 사업량 자료제출과 사업 산출내역서 자세하게 주시고요. 이분들의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어떻게 작품을 관리하고 이 또 작품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작품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술단체 보조금 사업량에 보면 2억 7천만원이 있는데 사업량과 사업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그 단체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명단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관광재단이 APAP도 같이 하는 재단 맞습니까? 맞죠, APAP도 같이 하는 거죠? 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같이 하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에 대해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고 시민축제, 벚꽃놀이, 광복절기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19를 통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300쪽이고요, 예산안. 사업량에 보면 안양박물관, 김중업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업량 외 안양박물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 건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건물 관리 내 현재 1층에는 커피숍, 3층에는 식당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물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유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옛길(삼남길) 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안양시에서 아마 옛길 찾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있습니다.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20년 현재까지 실태조사 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하고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여기는 또 향토문화재로 아마 돼 있는지 경기문화재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지정이 돼 있는지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안양시 APAP 중장기 수립용역 예산 7천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작품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심의결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APAP 중단기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설프로그램 홍보전략이 있다면 그 홍보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주시고요. 책임연구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연구를 하고 있으며 몇 분이 하고 있는지도 주시고요. 안양박물관 내 유물이 있는데 그 유물에 대해서 혹시 보험이 들어있다 그러면 어떠한 보험이 들어있는지 보험의 종류, 보험의 성격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시고요. 이 보물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목별로 같이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파빌리온 쪽에 보시면 파빌리온 쪽에 이번에 화장실을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내역과 왜 개보수를 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외관상으로는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자료 같이 주시고요. APAP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안양시에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AP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와 앞으로 향후적인 계획도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박주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있어요. 예산안 315쪽이고요. 여기 요양시설 입소한 의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296명이네요, 보니까.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 또 자세한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들 요양시설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몇 곳이나 되는지, 요즘 시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곳이나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가구도 있고 또 나이 드셔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대응책, 긴급할 때 어떤 식으로 긴급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것이 우리 안양시에 긴급적으로 출동해서 처리한 건수가 있으면 안양시 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보니까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요즘 추워서 많이 걱정도 되는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또 많이 사회적으로 연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그러한 파악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혹시나 살림살이는 어떤지 그러한 부분도 우리 안양시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설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경로당에 창호시설이 있습니다. 창호시설이 ’18년부터 계속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창호 교체한 내역서 주시고요. 내역서와 견적서를 같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시고요.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한두 개 정도만 설명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폐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보니까 예절교육관이 있습니다. 예산안 361쪽이고요. 예절교육관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안양시에서 이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그쪽을 관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주시고요. 사업비 산출내역과 그동안 우리 예절교육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예절교육관 운영실태도 알고 싶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현재 사업량이 계속 잘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희망창조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365쪽이고요. 안양시 예술교육 1인 1악기가 있습니다. 학교의 지원사업 같습니다. ‘1인 1악기 초등학교 41개 학교 5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교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역과 사업산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요. 2018년도부터 안양시 학교에 이러한 1인 1악기 운영실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예산안 366쪽이고요. 일반고에 어떤 예산을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지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설명도 해 주십시오. 학교 다목적체육관 먼지청소 연 1회 지원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사업량만 자료 주시고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369쪽이고요. 사업량에 대해서 자세히 주시고요. 군포, 의왕 같이 공동급식을 하는데 어떤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동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 산출내역 자료 주시고요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학교별 단체 도시락 주문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사업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주는 이 도시락사업의 해당업체가 주소지가 어디인지 또 도시락을 주문했을 때 이러한 자료, 같이 주시고요. 사진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안 385쪽이고요. 미용사 업계가 우리 안양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 같습니다. 사업의 내역과 또 사업의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산출내역서 주시고. 작년도 2019년, 올해 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있으면 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402쪽이라고 지금 적혀있는데 이게 페이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안양명물포도, 과장님 부서 맞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의 명물포도가 옛 명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나 봐요. 사실 명물포도가 어떤지 제가 맛을 한번 보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철이 지나가지고. 명물포도 생산지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생산지에서 어떠한 생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에 대해서 있는지 그런 지원방책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관리실태 3년치 자료 주시고요 설명도 해주십시오. 또 길고양이 급식현황이 있어요, 길고양이. 안양시에서 급식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소 하는 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누가 하는지, 급식의 지원방법과 방향, 계속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유기동물 치료비에 관한 자료가 있네요. 그 치료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또 3년치에 대한 내역서 주시고요. 길고양이 불임수술, 정관수술이라고 하나요? 지원내역 5년치 자료 주시고요. 수술한 고양이 3년치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고. 고양이 잡는 사람이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는 방법과 또 길고양이 잡는 비용 5년치 자료제출과 그분들에게 지급된 내역서 같이 주시고요. 길고양이를 잡는 단체가 따로 있는지, 아무나 잡아도 되는지 같이 주시고요. 잡아 가지고 수술했다는, 마이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수술했다는 이런 내역서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사진도 주시고요. 2019년도에 길고양이 정관수술, 불임수술한 사진 ’19년도, 올해. 싹 제출해 주십시오. 동안보건소 조병채 소장님이십니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490쪽이고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에이즈관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량, 사업산출내역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도 알고 싶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관리를 어떻게 방관하지 않았나도 싶고요 또 에이즈 환자들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년치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가 있어요. 결핵 퇴치돼야 됩니다. 결핵에 대한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 주시고요. 2020년도에 몇 분이나 치료했고 치료방향과 우리 사업예산에 대한 도비, 시비, 국비가 다 지원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결핵에 대해서 잘 치료가 안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이 있어요, 금연. 497쪽이고요.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고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사업량과 사업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금연대책과, 이 간접흡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피우는 분들이야 좋아서 피우지만 길 가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흡연했을 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대책이 무엇인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우는 분만 장소 제공이 아니라 담배를 길 가는 사람이 그 흡연에 대해서 맞지 않는 심각성도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에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고요. 예방접종 종합관리죠. 509쪽이고요.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역과 또 요구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 안양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이신가요? 이강숙 원장님 맞죠?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예.

이재현위원

원장님에게는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안양시에서 우리 소방관련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요. 534쪽이고요. 소방안전 시설관리 대행수수료 노인복지관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소방안전에 대해서 안양시가 이곳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관리실태는 어떤지 일련의 소방점검과 소방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같이 주시고. 소방점검 2회 그러니까 특별점검하고 일반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번 한 것 자료 제출하시고 또 보수한 내역서 자료를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그냥 싹쓸이를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질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영철 국장님!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어제 안행국하고 의회사무국 또 기획경제실 예산 심의하는 것 보셨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모니터링해서 준비 많이 하셨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많이는 못 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어제 모니터링을 많이 하셨냐고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네, 네.

음경택위원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 건지도 다 파악하셨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업무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어쨌든 모니터링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영철 국장님 빠르셔서 준비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2일차인데 어제도 보시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차수변경을 해가면서 12시 넘어까지 끝났어요. 오늘도 복지문화국 또 동안․만안보건소, 평생교육원 여기에다 산하재단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 또 사업들 때문에 질의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보충질의, 추가질의하게 되면 오늘도 상당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늦게 끝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서면답변서가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된다. 저 같은 경우 사업의 배경이라든가 예산의 산출내역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자세히 오면 제출된 서류만으로도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 또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네 분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문화국,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평생교육원의 예산편성의 방향과 특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평생교육원의 2021년도 정책이나 과제 중에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10개를 사업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해 주시고 사업 각각의 추진배경과 특징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 편성단계에서 또 사전단계에서 이 사업은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었는데 예산안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복지문화국이나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평생교육원의 정책과제 중에서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그 사업들의 추진배경, 기대효과 그리고 예산안에서 제외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 100퍼센트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도 있고요 신규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우리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또 평생교육원장님께, 이제까지 안양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또 퇴직 이후라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또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들은 꼭 좀 펼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안들이 우리 국장님들 정도 되면 다 있으시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한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각각의 추진배경과 계획배경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반납되었거나 불용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죠. 2020년도 예산 중에서 반납되었거나 반납이 예정된 사업들 그리고 이월이 예정된 사업들의 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께만 특별히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복지문화국장 되신 지 6개월 되셨는데요.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의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복지문화국장으로서의 근무 철학, 신념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어제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아, 잠깐만요. 우리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이 작년보다 20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제까지 민간대행 용역비가 삭감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특위에서 이 자리에서 9억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대행 용역사들로부터 원성도 많이 사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욕먹거나 원성 사는 것 무섭지 않습니다. 이게 앞에도 원가산정 용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결과 20억원이 증액된 거죠, 올해도?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부분이 크게 일반관리비하고 인건비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관리비하고 인건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관리비, 인건비 말고 또 있나요? 이게 다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정비비 있죠, 차량정비비.

음경택위원

정비비 그것까지 해서 민간대행 용역비 그 세부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해마다 계속하고 있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업체가 몇 개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11개입니다.

음경택위원

11개 업체를 해마다 평가한 게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집 폐기물 말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따지면 대형건물이나 대형식당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처리를 하잖아요, 일반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혼합쓰레기나 건축폐기물 등등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의 양이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몇 톤 이상 되어야 그렇게 사업장별로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일부 업체에서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쓰레기가 대형 제일 큰 봉투 있잖아요. 이게 10개 이상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이상 매일 같이 나오는데 저것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하고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버려야 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배출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출된 답변서만으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 환경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9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4천만원 정도 올랐는데 그 사유랑요. 그리고 어디 계세요, 과장님? 아, 예. 그리고 이것 기존에 부당수급내역이 혹시 있는지, 수급받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최근 3년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피해자가 열일곱 분 되시나 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계속해서 열일곱 분이 최근 3년간 계속 그 똑같은 열일곱 분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사망자도 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 내역 좀 한번 부탁,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새로 진단받아 가지고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 같이 좀 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이것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어디 계세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공모 때문에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추진배경하고 기대효과 서면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기존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 위에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 2020년도 신청현황이랑 지원세대수 같이 해서 비교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 예산안 257페이지,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을 위한 작은방 지원. 이것 그전에 관리인이 2인에서 1명으로 감축이 됐나 봐요. 이 감축된 사유하고,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이것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296페이지, ‘예술작품 구입비’ 해가지고 3천만원 전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번 연도 예술작품 구입현황 같이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안 299페이지, ‘안양예술공원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 그래 가지고 예산 이것도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기대효과랑 이전에 예술공원이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 비슷한 사업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 그런 사례도 같이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1페이지, 문화재 상시보존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기존에 사업이 없었고 ’21년에 신규사업 같은데 요구사유를 보면 ‘18개소의 상시 보수정비’ 그러니까 유형문화재 18개소에 보수정비를 하려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7페이지,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1년 예산이 줄었어요. 뭐 사유가 있겠죠. 이것도 ’20년도 올해 장제비 지원내역 그리고 신청내역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32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중식비 지원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21년에 1억 4천 800 중식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노인장애인과에 있어 가지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있었다가 이번에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되면서,

준모

박준모위원

아,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아주 노고가 많으신, 특히 우리 만안․동안 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보건정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복지문화국이요. 일반회계 세입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세입․세출이 틀린 이유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아니면 세입․세출을 맞춰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이 8개 기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기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사용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예요. 세출은 150억인데 세입은 17억 여기에서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안보건소 똑같아요. 세출은 161억인데 세입은 1억 2천 900이네요. 동안구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세입․세출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쪽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산하기관이면 문화예술재단서부터 해서 이렇게 있겠죠. 산하기관이 2021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올라왔나. 그리고 우리 복지문화 전체 시설비로 2021년도에 편성된 시설비 내역만 별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는 했지만 또 빠진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 또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육성재단 대표이사님들 급여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들어오신 분도 있고 계속 계신 분도 있고 전까지 제가 뽑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5년치 급여에 대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공동급식센터입니다. 4-3쪽에 보면 2021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밑에 ‘바른식생활 선도학교지정사업’이라고 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현판제작비에 5개교, 홍보물제작비 5개교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이것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년에 대한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느 학교인지 품목도 같이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안양청소년재단입니다. 청소년재단은 지금 이게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지금 원단위인지 천단위인지, 몇 단위예요? 안양시청소년재단!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것 준 것에 대해서 원단위인지 천단위인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앞전에는 보사환경 왔을 때는 앞전에 호치키스 찍 찍어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거기서 잔소리를 했더니 지금 그나마 여기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원단위인지 천단위인지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원단위입니다.

박정옥위원

원단위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양성을 위해 가지고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해가지고 가족포인트 해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건지 그 세부현황을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용차량 임차비에 문화의집 4개소, 회원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편성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도 세부현황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청소년재단 게 별도로 있어요? 올라온 게?

박정옥위원

예, 있어요. 다음 또 맨 뒷장을 보면 시설관리용역이 있어요. 용역이 지금 1억 1천 54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안청소년수련관, 동안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세부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박인옥 대표이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지금 기관은 다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입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자료가 없어요,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사무실에 다 놓았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져오신 거야. 6쪽에 6페이지 보면 안양예술인활동조사 연구용역이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안양아트센터 화물용 승강기교체공사와 노후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사진과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미리 자료를 준 게 아니라 당일 날 아침에 복사해 가지고 호치키스 찍 집어가지고 책상 앞에 깔아놓았더라고요. 그것도 시간이 늦으니까 우리 사무직원이 시청 앞에 가서 이것 기다렸다가 가져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미리미리 자료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당일 날 아침에, 당일 날 본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질의 못 했는데 본예산 또 여기 예특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살펴보고 질의한 거니까 이 부분에서 기분 나빠 하시지 말고 자세하게 사항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날씨 많이 춥죠?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생들 많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것 끝나시고 얼른 들어가셔야 되고 오후에는 답변서로 아마 대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질의 답변을 빨리 해가지고 제안서 같은 것은 안 읽고 진행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고 했어요. 어제 같은 상황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이영철 국장님, 이강숙 원장님하고 신정원 소장님의 견해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2021년 안양시 예산 1조 4천 500 예산심의과정을 진행 중이에요. 아까 질의시간이 너무 길고 어제 늦다고 하여 빨리 진행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했어요, 어제. 너무 길다고 해서. 이게 맞는 건지하고요. 또 전날 쭉 진행하다가 어제 차수변경된 이유가 체육계 질의가 선배재선의원님이 한 시간을 넘게 하면서 차수변경이 되었다고요. 아! 이런 것 보면 제가 본 위원으로서 진짜 선배재선급 안타깝고 심히 부끄럽습니다. 본예산 심의 2021년도 안양시 예산 심의를 두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어떤 식으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간상 보면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는데 오늘 안 하셨어요. 그것을 왜 하시는지. 또 답변서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답변서로만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마감하는 게 좋은지 또 질의응답하면서 끝까지 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시간제로 질의응답시간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 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도 어떤 분은 1시간씩 하시고 40분씩 하시고 어떤 분은 짧게 그냥 답변, ‘예, 알겠습니다.’ 하신 분도 위원도 있는데 이따 그 견해에 대해서 자료제출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추가질의 짧게 할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집행부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정완기 위원님은 짤막짤막하게 잘 진행을 했는데 또 길게 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완기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우리끼리 해야 될 것 같아,

정완기위원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집행부가 어떻게 말을 해, 그것을?

정완기위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불편한 점, 한 분은 너무 길고 한 분은 짧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생각 드린 거니까 답변하라고 안 했잖아요. 생각을 가져야 조정해 나가지.

최우규위원

별도로 얘기 한번 하시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우리가 그것은 별도로 논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완기위원

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10부서가 넘는데 10분씩만 해도 벌써 90분이에요. 그러면 한 과 끝나는데 세네 명이 답변을 안 한다 할지라도 10분도 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따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좀 빠뜨린 게 있어서 두어 개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다섯 가지 지원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하는지만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가 되겠네요. 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지역교육청 대응지원사업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학교지원,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대응사업은 어디 어디가 지정되었는지를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산하기관 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된 것을 달라 그랬는데 갖고 계시네요. 안양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되는데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예산을 어느 과에서 주죠, 여기는? 출연금은 어느 과에서 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청소년재단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최우규위원

교육청소년, 재단. 인재육성재단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요.

최우규위원

교육청소년과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우규위원

자, 여기도, 앞으로는 이것을 이따 당연히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시겠지만 이것도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설명서를 만들라고 그러세요.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도 보고 그렇게 하게끔. 그게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글씨가 깨알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더 발전할 여지가 많다.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것. 여기도 세입안, 세입은 세입대로 잡아주시고 세출은 세출대로 잡아서 당연히 그렇게 하게끔 우리 이영철 국장님이 꼭 메모해서 가이드 좀 해주세요. 해주셔서 발전시키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혹시 저한테 주실 때는 글씨를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출연금을 심의받을 때 과에서 하나요, 국에서 하나요? 국장님. 이것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예산편성돼서 올라오면.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시로 이제 오면 저희들 함께 검토를 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러시죠. 그랬을 때 이 정도로는 안 올라올 거죠, 그렇죠? 산출근거고 뭐고 다 올라오지 않겠어요? 속된 말로 다시 또 중복되지만 예산심의 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에 올라올 때는 최소한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주시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바꿔주었으면 좋겠고요. 최소한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기에는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여간 저한테 주실 때는 글씨도 좀 크게 주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뭐 예산명세서 보는 것 같아요. 명세서하고 똑같아요. 타이틀만 있고 금액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답변 안 주시니까 못 끝나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국장님.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이,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FC나 APAP에 대해서 질의, 박인옥 대표님한테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서가 우리 과장님 이창윤 과장님 부서 맞죠? APAP.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예. 그래서 그것 혹시나 그렇게 된 부분 있으면 정정하고요. APAP작품 지속사업이 있어요, APAP작품 지속사업. APAP 페스티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지속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지속사업 하는 동안 보면 아이들 또 지역주민들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혹시나 APAP 작품 돌다가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쪽에 보험 같은 것 돼 있는지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안양에 살고 계신 작가들 또 예술작품을 활동하시는 분들 또 안양시에서 그동안 연고를 가지고 있다가 타 지역에도 가있는 분도 계셔요. 혹시 이분들의 작가들, 우리가 안양시에서 활동무대가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의 활동 파악되면 주시고요. 그리고 APAP 작품이 혹시 기존에 있다가 망가졌다든지 이동했다든지 상실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주시고요, 다른 데로 옮겨간 것까지도 주시고요. 작품성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양에 전시돼 있던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APAP 쪽에 보면 보수내역서 한번 알고 싶어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작품에 대한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이런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 또 그 작가들이 작품만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직접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양시에서 보수관리를 할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앞으로 APAP 작품들이 무엇이 어떤 작품이 또 늘어날 건지도 그것도 있으면 주시고요. 현재 APAP작품 우리가 관리, 부식 이런 것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상태, 부식상태 나무로 된 재질은 많이 약화되어서 썩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APAP 작품 중에서 예술공원 내에 화재로부터 좀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대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화재예방들 대책은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작품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있는지 좀 주시고요. 우리 APAP 작년에 우리가 전시했던 부분들 있죠, 전시된 작품들. 그 전시된 작품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비용산출 나갔던 부분들도 같이 좀 주세요. 올해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질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에 APAP 작품을 통한 기대효과 또 그것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안양의 위상이 얼마나 세워졌는지를 또 주십시오. 우리 안양시에 예술적인 분위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활용도 가치면에서는 아직 거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겸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따 오후에 질의도, 같이 해 주십시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재단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이재현위원

잘 안 들리는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에서 APAP공공예술부서가 담당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현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오시라고 그러시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예, 괜찮습니다. 그래요, 이따 오후에 그럼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저한테만이라도 그 자료 갖고 오시고요, 또 보사환경 제가 소관이었으니까 다 물어보고 질의는 안 하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냥 묻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우규 위원님이 자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오면서 예산설명서를 좍 봤어요. 보고 다시 이것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 보니까 산출근거가 쭉 나와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쑥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이 목적사업과 맞는가 관련해서 그것을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뺐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가 발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느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예산서를 볼 수 있게끔 개선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최우규 위원님이 또 이것을 요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누군가가 요청을 해서 개선하면서 또 쉽게 볼 수 있고 또 자료를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조병채 보건소장님과 우리 신정원 소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밤낮으로 정신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우리 안양시가 검사하는 곳도 두 곳이나 설치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특위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어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따 오후에 꼭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그런 아량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최우규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사에 4년 전에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쭉 보여요. 그래도 궁금한 부분은 또 예결위에 왔으니까 질의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주거안전을 위한 작은방 지원,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안양시 관내 그래서 인건비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관리인이네요, 보니까. 우리가 사회초년생 주거안전을 위한 작은방 지원이 있었나? 제가 있을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에 또 관리인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또 거기 지금 관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2명으로 했다가 또 1명으로 감축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 사업설명서를 자료 주시고, 자료가 정확하면 이해하면 추가질의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9페이지입니다. 기부 및 나눔문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6천 482만 3천원이 새로운 사업인가요? 안양시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복지사업 정비에 기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이게 운영비예요,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나눔운동본부의 운영비를 올해부터 지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5페이지에 예술작품 구입비로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술작품 구입비가 지금 3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작품구입한 현황을 3년치 주시고 올해는 계획이 어떤 작품을 구입할 계획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석수동이에요. 147페이지에 석수동 마애종 정밀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제경비, 기술, 보증보험료, 부가세 해가지고 쭉 여기 산출근거와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떻게 재정비를 할 것인지 거기 아마 가림막도 얼마 전에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거했던 내용과 쭉 정비하게 된 사유 그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노인상담사업이 있어요, 우리 박주준 과장님이시죠. 지금 2명이 있는데 노인상담사업에 대해 그동안 진행사항 이렇게 건수별 있을 거예요. 그 상담을 그분들이 어떤 건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목만 해가지고 1년치는 너무 많죠? 한 달에 건수가 꽤 많으실 것 아니에요. 우리 박주준 과장님! 건수가 많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작년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별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이 많아요? 자료가? 이렇게 제목만 쭉 올라오는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제목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람 상대해서 면담하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어떤 노인분들을 어떤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350페이지입니다. 조문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교육경비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지금 350페이지가 아닌 우리 안양시의 교육경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쭉 들어와 있는데요. 뭐 창조사업이니 뭐니 쭉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교육경비 매칭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고자 하니까 그것을 정비하시고 선정된 과정, 지금도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선정되지 않은 사업 해가지고 간추려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사유, 선정됐으면 선정된 사유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여기 418페이지예요. 우리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요. 작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페이지만 채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7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을 지원한다 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친환경 농산물을 장려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과 박철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직근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이 쭉 올라와서 이해는 되었고요. 야간경비를 위한 당직근무원 인건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그동안 야간경비원이 없었는지. 다시 추가로 그러면 야간경비원을 뽑으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고 2021년도에 예산이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평생교육과에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안양시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연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와 있어요. 학습공간은, 이것은 그냥 자료 요청 안 할게요. 236페이지에 유옥환인가, 과장님이?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예. 우리 평촌도서관에 도서관 정보화 사업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범계역 외부광장에 설치된 기기임. 해가지고 8년 경과되었다고 지금 해서 기구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이용불편이 빈발하여 신형제품으로 구입. 제가 있을 때 이것 사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내구연한이나 그런 자세한 세부사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 괜찮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양해, 다 안 오셨네? 이따 다 오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은 짧게짧게 간략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환경부 주관 디지털그린공모사업 현장점검 관계로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이 세입예산보다 많은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는 예산이 주로 세입을 위주로 하는 부서는 아니고 사업부서다 보니 세입이 360억인데 반해 세출은 1천 36억으로 한 2.8배 정도 높습니다. 저희 자체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금 등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위원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도로교통환경국내 위원회는 환경정책과에서,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사후환경영향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구성인원 또 개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김승건 국장님 두 개 상임위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세입과 세출은. 세출예산을 잡았을 때 이 돈이 이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안양시에서 당연히 알아요. 세입이 국․도비 같은 것을 다 마치고 결국은 이 세출예산이 어디서 오느냐를 명기해 달라는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면 안양시의 어떤 예산, 주는 예산으로 명기를 하든지 이런 얘긴데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이러지는 않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죠. 그러면 세출예산을 잡았을 때는 당연히 이 돈의 근거가 어디냐 이 정도는 해서 그런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입, 뭐 이런 이런 수입도 있지만 안 되면 예비비를 갖다 썼다든가 무슨 잉여금을 갖다 썼다든가 이렇게 맞으면 이게 안양시 전체 예산이 세입까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닥을 좀 잡아주세요. 지금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서 다음부터 예산 심의할 때는 세입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계획을 잡았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408페이지 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결과, 3년간 폐수배출 적발건수 그다음에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최근 3년간 오염도 검사결과는 2018년도에 40개 업체로 해서 2개 업체가 초과되었고요, 금년에는 26개 업체를 점검해서 3개업체가 초과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폐수배출업소 적발현황을 보면요 2018년도에는 10건, 2019년도에는 13건, 올해는 1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총 2018년도에 1명, 그다음에 올해 1명 그렇게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박준모 위원님께서 409페이지,

준모

박준모위원

그냥 답변서 갈음할게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자료를 보는 중이라. 일단 자료로 대신할게요. 잠깐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자료 막 들어와 가지고 자료를 못 봐서 무얼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네, 갑자기.

최우규위원

맞아요.

이은희위원

지금 이 개선명령 여섯 개 2018년 두 개, ’19년 여섯 개, 2020년 두 개,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반복업체가 있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반복업체는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다 된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실태를 개선했는지 저희가 확인하니까요.

이은희위원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보면 적발을 언제 해요, 주로? 낮에 하나요, 밤에 하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이요 1년에 한 120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이은희위원

업체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업체를 다니며,

이은희위원

업체를 방문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업체방문 뭐 연락하고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불시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은희위원

불시에 갑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제가 이게 폐수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는 모든 폐수가 다 안양천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밤에 안양천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폐수배출업소는요 거기서 정화시설 거쳐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적발이 되는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기준이 초과했다든가.

이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준을 초과 안 하고 나와도 거품이 나고 좀 그러나요? 오수, 폐수가.

거품은요, 어떤 경우냐 하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도로에 있던 각종 오염물질 같은 게 하천으로 흘러간다든가 그다음에 하천을 보면 낙차가 있어요. 물이 흐르다가 좀 낙차가 있는 데,

낙차 때문에 거품이 난다는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아이, 그런 것은 누구든지 보면 다 알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폐수배출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안양천으로 흘러가는 폐수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정화를 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 저희는 모르니까 그 부분이 기준치를 넘는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기준치 넘는 업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적발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시설개선 그런 것을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은희위원

기준초과업체가 적발업소가 되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초과업체수는 ’18년도에는 2개 그런데 적발건수는 10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폐수오염도 검사에서 걸린 업체수가 그런 거고 두 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운영일지 미작성이라든가 직원들 또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받은 업체가 적발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폐수가 방출된 것 아니어도 그 외 건수가 있다는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우리 안양천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저녁에 운동을 하다 보면 오수인지 폐수인지 거품이 많이 나고 그 주변이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 몇 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하천 한 바퀴 돌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수시로 하천 같은 데 하천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돌고 또 거기서 오염물질 같은 게 들어올 때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신고가 들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도 물론 나가서 확인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좀 길게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주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서영섭 과장님!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폐수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가령 세차장 같은 데 있잖아요, 세차한 물이 일정 시설에 모여서 쉽게 얘기하면 탱크 같은 데 모여 가지고 거기서 정화처리를 한 다음에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기 업체에서 배출되는 그 폐수가 직접적으로 흘러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수업체가 일정 용기 같은 데 담구어 가지고 정화를 해서 내보내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잘하셨으면 듣는 사람들 이해가 빠르잖아요. 진작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지금 폐수가 비 오는 날 안양천으로 흘러서 유출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설명을 하셔야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은희위원

아니 비 오는 날은 아닌데.

음경택위원

아니죠. 폐수 그렇게 배출 안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게끔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것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시간은 정해진 거고 시간 정해진 안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보지도 않고 무얼 합니까?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제가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시죠? 서영섭 과장님.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실 이 폐수를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오염물질을 버린다고 해야죠, 오염물질. 오염물질이 뭡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또 우리 안양에서 혹시 섬유업계나 이런 식품가공하는 업계가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섬유는 없고요, 식품은 오뚜기식품 있고 몇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식품회사 또 섬유가 없다고 하면 기타 다른 회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식당의 정화되지 않은 이런 물질들, 사실 비 오고 나면 저도 항상 느낍니다. 저는 안양천에 1년에 365일을 사는 사람이에요. 비 온 다음에 안양천의 변화를 흔히 말하기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아스팔트 아스콘 이런 먼지때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평촌, 군포, 의왕, 아무데나 누군가가 방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류 쪽으로 가보면 검정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장마 처음 비 많이 왔을 때 99퍼센트 새카매요. 그것은 이 아스팔트의 새카만 것보다는 다른 물질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보면요. 기름띠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여기 보면, COD 328 이것은 뭡니까? 2019년도 보니까, ‘갑지’ 해가지고 적혀있는데 ‘COD : 368’.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화학적 산소요구도라고 해가지고 폐수 내에서 물질이 초과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초과분이 그것을 뜻하는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천에 COD 농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 안양천 같은 경우는요 1급수는 안 되고 한 2에서 3급수로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이재현위원

2급수를 논하면 안 되죠, 안양천에서. 그렇게 물이 좋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1년 동안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2급수 정도 돼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매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2급수 정도면 가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2 내지 3급수.

이재현위원

3급수. 그렇지 3급수 정도면 적당하죠. 안양천의 농도도 많이 좋아진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사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특히 올해만 해도 우리 박달동에서 무슨 카레 초코렛인지 뭔지 물질을 방류해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이런 모습 보셨잖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또 인근에 도축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하수 쓰는 이런 것, 지하수 퍼서 올려가지고 도축장에서 가장 씻고 있다, 이런 말 들으셨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 못 들어봤습니다.

이재현위원

부서가 틀리나?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우리 국장님, 부서가 틀리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하고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 지하수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원이 다시 더럽혀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떠다니는, 이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의 하고 싶은데 시간대가 있으시니까요,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애쓰신다고 말씀드리면서요 감사합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좌우간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우규위원

아니,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서영섭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이에요. 예산설명서 19페이지에 알고 계시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것은 어쨌든 국비가 많이 오고 시비 가지고 하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했죠? 주택 6동, 비주택 2개 동.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철거를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하면 그런,

최우규위원

신청을 어디다가 하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들한테 합니다, 환경정책과한테.

최우규위원

저번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석수동에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안내를 국가에다 하라고 안내를 해주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겪은 건데 그런 것은 뭔가 중간에 아시는 분이 착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누가 저기했는지 설명 잘못 드렸고요.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다음에 또 그게 개인주택이냐 공장이냐 이런 데에 따라 또 틀립니다.

최우규위원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석수동이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 슬레이트가 있길래 그런 것을 안내해 준다고 내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로 알아보세요라는 이런 답변을 얻었단 말예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당연히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건데 그러면 국비 내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거죠? 국비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현황에 따라가지고 내시가 됩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를 내시할 때 어떻든 일방적으로 이 정도 내려보낼 테니까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에서 앞으로 사업이 이 정도 할 거니까는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일단 내려주고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순발력 있게 양이 많을 때는 이런 나름대로 국책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순발력 있게 좀,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일이잖아요. 3년이라는 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결국은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그쪽 나름대로 치워야 될 사람들한테. 이것은 안양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하니 이렇게 신청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요 내년도에 슬레이트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하고요 홍보물도 전부 다 슬레이트지붕 가지고 있는 개개인분들한테 다 전단지를 나누어줘 가지고,

최우규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불과 얼마 전에도 어느 동을 갔는데 몰래 슬레이트를 걷어서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안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일정량이 아니면 저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것 부탁드립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42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2년간 추진실적 자료제출과 2021년 산출내역, 감액사유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21년 저녹스보일러 예산설치내역은 보일러 가격은 한 대당 8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 저희가 일반인하고 저소득층하고 구분해서 저소득층은 20만원 지원을 해주고 4천대를 편성해서 8억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은 60만원 10대분으로 해서 600만원 편성해서 총 8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관련법이 금년 4월 3일부터 관내 보일러 설치 시에는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토록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금년 예산을 약간 일부 축소해서 내시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422페이지, 주택태양광시설․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 세부 시행내역 제출과 태양광시설 설치시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필요한지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422페이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추진배경, 기대효과 자료제출과 주택태양광시설 2020년도 신청현황, 지원세대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택태양광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설치비용은 대당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 250만원은 국가에서, 도에서 그리고 30만원, 저희가 시에서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으며 자부담이 약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 태양광시설은 보통 3킬로와트로 설치를 하는데 월평균 약 300킬로와트시가 발전되어 금액적으로는 약 한 4만 5천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자부담이 약 120만원은 한 약 2년 정도로 이때에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약 325와트짜리로 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고 있는데 대당 설치비용은 58만 7천원인데 이 중 52만 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약 6만 5천원이 자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325와트짜리 태양광시설은 월 한 25킬로와트시 정도가 발전되어서 약 5천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설치자부담이 6만 5천원은 약 한 1년 정도면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사업인데요, 올해는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도비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예산안에는 기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예,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기존에도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하신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그전에도 신청접수현황이 있겠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서면답변 보시면 뒤쪽에 전년도 비교실적으로 해서 2년치 드렸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 이 자료 아니에요? 주택태양광.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거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태양광이고 그 뒤쪽에 미니태양광이 또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왜 나는 없지?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지원가구수, 예예.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리고 올해 11월 30일 날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120가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120가구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지원가구수 보면 2020년도에 76세대하고 76가구 지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신청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알맞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보면 자부담금이 11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또 20퍼센트로 자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부담 비용이 좀 늘어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도 가격 대비 효율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효율은 괜찮습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보면 대상이 지원서 접수순 선정. 그러니까 접수순으로 선정?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신청접수순으로 지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냥 접수 온 순서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설치지원사업 공고를 내가지고 그 공고에 의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순에 의해가지고 적격여부라든가, 이 태양광설치는 방향하고 위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평가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거의 그런 것보다는 접수순으로, 대부분이 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접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것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우신 부분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그런데 이게 저희도 설치를 해보면 어려웠던 부분이 주로 미니주택태양광은 아파트베란다 쪽이 좋기 때문에 하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평수 작은 어르신들 많이 사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런 분이 저소득층이 사시기는 그렇고 월세나 뭐 이런 집으로 하는데 이게 또 집주인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아니 이게 설치 후 요금을 보면 절감효과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미니태양광.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혹시 2020년도에 몇 가구 지원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20년은 76가구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 지원한 가구수고. 현황. 그것은 정확히 모르시죠? 금방 됐을 것 같은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추가로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목표는 77가구를 했었는데 현재 76가구가 신청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 시에서 77가구가 됐으니까 신청접수를 그만 받으신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게 가구수 기준이 아니고 저희는 용량기준으로 내시가 되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아졌으니까 더 이상 신청을 안 받으신 것 아니냐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말이 안 맞는데? 아니 지원서 접수순으로 선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용량, 용량이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용량이 다 됐으면 지원자가 다 접수되었으면,

도상

이도상기후대기과에너지관리팀장

77가구인데 한 가구가 안 하신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 하신다고 했다고요, 한 가구가?

도상

이도상기후대기과에너지관리팀장

예, 77가구만.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계속 이것 가지고 저도 계속 질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얘기하시죠, 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지금 2020년도에는 70가구를 사업을 했고 2021년도는 접수를 받을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박준모 위원님 질의에서 이어서 할게요. 지금 7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70가구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미니태양광 한 가구수가 76가구 말씀.

이은희위원

미니태양광?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여기 50가구로 돼 있는 것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 가구수가 이 미니태양광에 와트수가 좀 틀리거든요. 어떤 것은 325와트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300짜리도 있고 요즘에는 킬로와트수에 따라서 보조되는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가구수가 늘리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예상은 50가구로 잡았는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처음에 예상은 50가구 잡았었는데요.

이은희위원

예. 이것 태양광시설 아까 박준모 위원님이 전년도에 신규사업인 줄 알았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것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 20만원이에요. 아니아니,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4천 20만원.

이은희위원

4천 20만원. 그런데 이게 안 적혔어요. 본예산에 여기 아예 없어요, 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 422쪽을 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에 태양광 설치지원비는 5천 500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민간보조사업 해가지고 주택태양광하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하고 나누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이 4천 20이 빠진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을 말씀 아까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드리면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기존사업으로. 그런데 올해 도비가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전액 편성하다 보니까 통계목이,

이은희위원

금액이 줄었다 이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통계목에서 저희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인 것처럼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이은희위원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인 것처럼 하면 헷갈리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이것 잠깐 보충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본예산서나 예산요구설명서를 만들 때는 전년도 본예산을 대비로 합니다. 추경은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은 제로로 돼 있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본예산은 없었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은희위원

없었는데 나중에 추경으로 4천 50만원 들어온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은희위원

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항상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안에도 그게 빠지는 거죠? 예산안에도? 전년도 예산액에 빠지는 거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본예산만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온 것은 여기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고 요구자료도 그렇고.

이은희위원

다른 것도 가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전년도 본예산에서 빠졌던, 추경 2차․3차는 안 들어가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왜냐하면 본예산 저희가 할 때 전년도 본예산으로 해야 대비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 줄 알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충을 할 방법이 없나요? 나중에라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자기가 나중에 요구설명서나 이런 데 별도로 추경 얘기를 적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그렇고 주택태양광은 예산이 그대로 왔는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은 거의 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렇죠? 도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준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30일자로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서면답변서 맨 마지막을 보시면 거기 국․도비 내시서를 저희가 첨부를 했거든요. 지금 6천 20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내려올 거다 이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추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 1차 추경에,

이은희위원

지금 2천 500인데 4천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게 도비․시비 50․50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6천 200만원을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할 겁니다.

이은희위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미니태양광 시설입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니태양광.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맞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추가비용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6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내시가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추가비용 내시돼서 6천 정도 된다 이거죠, 예산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6천 200으로 사업예산이 변경돼서 추진할 겁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도 월 5천원이 늘어나면서 2년이면 예산을 뽑고 장기간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보면 또 이게 중간에 설치업자가 연락을 받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설치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나 신청한다’,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 설치업체 한 네다섯 군데를 같이 해가지고 주민분들이 편리한 업체로 선택하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주민이, 예를 들어서, 업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럼 어디로? 시로 전화를 하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 시에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이은희위원

시에서 안내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게 5개면 5개 업체를 주고 이 중에 가장 좋은 쪽으로 주민분한테 선택하게끔, 그래서 연락이 가서 설치가 돼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조금 신청자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또 추가로 편성이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저녹스보일러, 과장님, 아까 80만원에서 100만원이라 그러셨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제가 어디를 보니까 저녹스보일러에는 콘덴싱이 있고 저녹스가 있다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 같은 저기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이은희위원

일반저녹스하고 콘덴싱은 가격 자체가 다르던데.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같은 종류입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콘덴싱보일러,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저녹스보일러 교체하는 데가 어디예요? 업체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업체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요. 보일러가 나오는 회사가,

이은희위원

보일러를 어디 것 쓰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보통 선전에 나오는,

이은희위원

경동?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경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 6개 업체가 보일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생산돼서 설치해주는 업체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설치업체는 그냥 그 제품을 갖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경동 같은 것은 주택의, 조그만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설치가 어렵다 그러던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치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저녹스보일러는 연소과정에서 물이 좀 나옵니다. 그 물을 배수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설치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됩니다.

이은희위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일반보일러 저녹스보일러는 가격이 65만원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 그런 데는 한 95만원, 아까 말씀하신 80에서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을 설치했을 때는 20만원, 일반인에게 20만원을 보조해주고, 저소득층한테는 6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단독주택에, 아까 말한 경동인가 그런 보일러 있죠?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설치를 안 하고 일반보일러를 설치하면 60만원을 다 대주는 거예요? 5만원만 자기부담이 되는 거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은희위원

지원을 안 해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보일러가 친환경보일러인지 아닌지, 그 형식승인받은 것하고 제조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에 의거해서 번호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6개 업체 되잖아요. 그 6개 업체가 다 80에서 100만원이에요, 보일러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종류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A는 80만원, B종은 85만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80에서 1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 사이에 있다는 말씀이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60만원대 보일러 저녹스보일러는 뭐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일반보일러입니다.

이은희위원

일반보일러는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80에서 100만원짜리를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20에서 40이 추가가 되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이런 것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그게 좀 문제점인데요. 저소득층이 주로 집을 갖고 계시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일러 설치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안 해주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사업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래도 지금 저소득층 보일러가 처음에는 대수가 좀 많았었거든요. 전년 같은 경우에 100대였다가 올해는 환경부 쪽에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조금 갈수록,

이은희위원

금액을 줄였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산도 줄였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대수도 줄이고,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명목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돕자고 이것을 만드는 사업인데 과연 그 사업 처음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그런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는 보일러 자체가 교체가 되는 게 우선이고요,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좀 줄이면서 일반보일러 쪽으로 이렇게 대수가…….

이은희위원

예산은 남았나요? 다 소진됐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워낙 올해 받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한 400대 정도, 300대, 400대는 아마 좀 남을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산이 남을 것 같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저소득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고 환경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 비용을 남길 게 아니라 조금 더 보조를 해서 저소득층을 완벽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이 올해까지는 50만원을 지원하다가 이번에 10만원이 올라서 60만원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요 그리고 일반인도 20만원을 보조는 받지만 일반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60만원이면 그냥 교체를 해요. 그런데 100만원짜리로 교체를 하려면 개인이 40만원을 더 내야 되는데, 아니지, 80만원. 100만원짜리 교체를 하려면 20만원 받으니까 80을 주고 해야 되고 그냥 일반보일러로 하면 60이면 되는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보일러 설치는 친환경보일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다고 누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심에 맡기는 거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게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에 났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돼서 서울에서 과태료 부과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은희위원

현재는 어떤 보일러를 설치하든 감시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그런 것은 없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보일러는 도시가스 가스형보일러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런 안전검사라든지 기타 보일러 검사할 때 그 유무가 확인되면 연락이 돼서 과태료 부과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과태료 하고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 시는 지금 해당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게 처음 취지에 맞는 거고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은희위원

우선 돈도 돈인데 돈을 조금 지원해주고 돈을 많이 남기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담금을 조금 더 안양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교체를 해서 친환경보일러로 전부 교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도 조금 더 비중을 주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보일러로 교체를 해도 되는데 친환경으로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를 해줘도. 그러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지원 의미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은희 위원님의 뜻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계속 반복되는데,

이은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후대기과. 우리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절차 대행비만 있어요, 예산에.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요 금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300만원은 조기폐차되는 차량의 잠정가격에 맞춰서 70퍼센트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차가 100만원이면 7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차하면서 신차를 새로 구입,

최우규위원

그게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요,

최우규위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내년에는 계속합니다.

최우규위원

네? 너무 말이 울리세요, 과장님. 조금 띄우고 하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44페이지 그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이렇게 돼 있군요. 관심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은, 경유차는 저감장치보다는 폐차가 우선이죠. 그렇죠? 환경에는, 기후에는. 이것을 좀 참고를 잘 해보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추후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세는 경유차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환경을 위해서. 전기․수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3천 6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에요. 산출내역을 보면 41대를 지금 선정을 했어요, 41대. 41대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41대가 여기 올라온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가 이,

최우규위원

예측을 하신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측을 한 게 전년 대비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예측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41대, 시비가 41대, 90만원씩. 1대당 18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런 근거를 잡으신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근거는, 이륜차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우규위원

좀 울리세요,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륜차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160만원, 어떤 것은 120만원 이렇게 차별이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군요. 가격 대비 비싼 것은 조금 더 해주고, 이것은 41대는 예측수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그때그때마다 내시를 해줄 때 저희 의사와는 좀 무관하게 또 내시하는 경우도 있고.

최우규위원

내시는 어떤 근거를 갖고 할까요, 국비는?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의 인구수를 보고, 국비가 차등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자체가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있고 소도시가 있을 텐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인구수,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그해의 중점사업이다 그러면 좀 물량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우규위원

내려주는 국비는 지자체의 의견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준다라고 보면 맞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이것 산출내역을 보면 국비는 518대가 잡혀 있고, 승용차예요. 시비에는 524대가 잡혀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6대 차이는요 저희 관용차를 사기 때문에 그 지원관계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 지원하는 가격이 차량에 따라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또 틀립니다.

최우규위원

시비․도비를 합해서 도와는 주는데 맥시멈은 가장 큰 금액은 차량가격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는 이런 말씀으로 보여지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화물차 또한 그렇겠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화물차는 정액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최우규위원

아, 그러네요? 그럼 화물차를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국비는 1천 600만원이에요, 지원해주는 게? 221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런데 시비는 700만원씩 잡혀 있어요. 맞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게, 국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것 내시된 게,

최우규위원

그럼 도비는 또 빠져요, 금년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도비는,

최우규위원

버스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버스만 지원해 줍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국비 1천 600만원, 시비 700만원, 합이 2천 3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산출을 한 것이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정액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예.

최우규위원

정액으로요, 화물차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최우규위원

버스도 그렇고. 수소전기차 이것도 97대는 예측을 하신 거고. 97대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비가 2천 250만원, 시비가 1천만원, 그럼 3천 250만원을 지원해준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최우규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커다란 일일 것 같은데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할당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하셔야 될 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사업은 최대한 많이 키워서 늘려 나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와 반영여부, 최근 6년간 차량 구입․처분․보유 현황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용청소차량 불용․처리 계획, 차량보수비 산정내역, 최근 6년간 차량 구입․처분 내역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처리용역비 4억 9천 300만원 상세내역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 최근 3년간 수집․운반 업체 평가내역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일반생활폐기물과 폐기물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일일 300킬로 이상 배출하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먼저 하십시오. 제가 바로 했으니까.

음경택위원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발언권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사업장폐기물 일일 300킬로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일반폐기물, 음식이라든지 건폐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다른데요. 거기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일 300킬로 기준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과일하고 야채를 판매하는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보통 대형쓰레기봉투 한 1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일반쓰레기봉투에는 담을 수가 없고 음식물은 최고 큰 봉투가 20리터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 한번 현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혼합인데, 야채하고 과일가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야채나 과일가게가 좀 일찍 끝나잖아요, 다른 업종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일찍 끝나지만. 그러면 저녁때 벌써 길에 도로, 인도에 대형쓰레기봉투가 한 10개가 좍 깔리면 보행에도 불편을 주고 또 차량소통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안 하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물어본 건데, 300킬로……. 그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형 일회용봉투에 버리는 게 가격이나 이런 게 더 저렴한가 보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건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규모 실내인테리어 업자들이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적발을 하면 전문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처리하도록 자꾸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자원순환과도 기피부서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하여튼 간 격무부서인데 이런 것도 좀 단속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채․과일을 파는 데이다 보니까 야채 푸성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적절하냐 또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그런 것 감안해서 좀 단속을 해야 되고, 제가 알아본 것은, 저도 민원을 받았으니까 ‘300킬로 배출이 되면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은희 위원님하고 질의가 좀 겹치는 것 같은데 평가용역, 다른 방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9억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올해 20억 정도가 올랐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오른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물량도 늘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음식물차 같은 경우는 기계식 상차를 하면 2인 1조로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다 3인 1조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좀, 한 20명이 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증액이 된 거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반관리비는 예년과 거의 같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일반관리비는 작년 삭감된 7퍼센트에 맞춰서 올해 산정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7퍼센트?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보면 좋은 평가를 받는 업체가 있고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역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대행의 그 양이라 그래야 되나? 일을 좀 많이 준다거나 일을 좀 뺏는다거나 이런 데 영향을 좀 미치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 평가가 사실은, 어떤 평가든지 100퍼센트 공정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구역마다, 아파트지역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설문조사라든지 하게 되면 좀 민원이 적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데는 골목골목 하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는 평가가 좀 약간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평가에, 우리 평가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좀 가중치를 두든지 어느 정도 지표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이게 2016년도만 해도 대행료를 조금 올려준다거나, 아니,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올려준다거나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도 없이 그냥 시장표창만 하다가 2020년도에는 아직 결과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올해 평가를 했는데요. 올해는 순위는 결정됐지만 표창이 90점 이상이 나와야 표창을 합니다, 조례에. 90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표창대상이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이 대행업체에 대한 민원이 요즘 좀 줄었는데 2, 3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도 좀 나고요 또, 쓰레기 치우고 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잔재처리요?

음경택위원

예. 잔재처리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상차 자리 처리, 예.

음경택위원

예. 잔재처리가 좀 미흡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행업체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사된 게 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계약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지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 횟수에 따라서 과징금 식으로 좀 내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생활폐기물이 됐건 재활용이 됐건 그 잔재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그런 업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단지는 상관없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의 주민들이 또 주민센터 미화원들이 이런 일까지 가중돼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이도상 팀장님 아까 오셨나요? 나가셨나? 우리 김형섭 과장님 나가시면서 또 나가신 모양이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한 것은 추후로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철우 과장님, 자원순환과 와서 고생 많으시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주 격무부서이기는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안양의 쓰레기, 재활용 이런 것들을 늘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사환경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먼저 과장님들한테도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느 시점에서는 최소한 준공영제 쪽으로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과장님으로 가시면 격무에 바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이렇기도 한데 하여간 세상이 변하는 만큼 나름대로 행정도 좀 변해야 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컨테이너 보수 및 도장공사’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수리를 해서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어디 있는 것이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 컨테이너는요 우리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안에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들 기동반이 있습니다. 거기 청소도구라든지 아니면 공공봉투도 거기다 또 갖다 재고량을 보관을 하고 그래서 컨테이너가 거기 몇 개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려고 합니다.

최우규위원

구입은 한 200만원이면 구입하는 것 아닌가? 사이즈가 어떤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사이즈가 제일 큰 겁니다, 그게. 큰 게 1개가 아니라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우규위원

일단은 이런 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사이즈를 좀 적어 주셨으면 조금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한 12미터짜리 됩니다. 10에서 12미터짜리, 제일 큰 것.

최우규위원

몇에서 몇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10에서 12미터짜리 있죠? 제일 큰 것.

최우규위원

10에서 12미터짜리 컨테이너가 어디 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큰 것 있습니다. 7미터 다음에 더 큰 게 한 10미터짜리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10미터까지는 알아요. 10미터면, 4미터․10미터가 가장 큰 거지 10에서 12미터라는 것은 없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 12미터는 아니고 10미터 정도 될 겁니다.

최우규위원

4에서 10미터짜리 같은데 이것 도장을 하는 게 비용을 200만원씩 들이고 또 보수하는 데 이렇게 하는 게 일단 눈으로 확인이 안 돼서, 이것은 하여간 아예 새것으로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여기서 이것 가지고 길게 갈 수는 없고. 우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것은 제조를 어디서 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이천에 있는 업체, 입찰 통해 가지고 그 업체 선정해서 올해는 거기서 제작을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아웃소싱을 줘서 이렇게 가는 거군요. 이래서 판매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위탁․관리를 하면서 5천 528만 6천원을 보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최우규위원

거기서 봉투만 팔아도 이익금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관리하는 위탁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한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줘야 됩니다.

최우규위원

일반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런 거죠. 대리점이나 지사를 주면서, 대리점을 주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수시로다가,

최우규위원

알죠. 이익이 도시공사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임원급에서 그래요. ‘도시공사는 지금 수익이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 아니면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마는 최고의 수익을 발생하는 일을 주고 이렇게 또,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한번, 이따가 나중에라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자, 안양역사 공중화장실 임대료.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역사 안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역사 안에 있으면 이런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안양역에서 좀, 안양역사 내에 있다라고 하면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안양역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거기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전에 개방을 요구했는데 역사 측에서 아마 반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 청소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청소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임대료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임대료 수준. 이것은 협상의 문제죠. 한국철도공사가 코레일이 당연히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을 지자체에 떠맡긴다는 것은 안양시의 좀, 뭐라 그럴까, 전략의 부재 내지는 협상의 노력을 안 기울인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크든 적든을 떠나서 꾸준하게 이렇게 지출되는 것은, 이것은 또 우리 이철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굳이,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안양시민들이, 안양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안양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안양시에서 이러는 것은 충분히 얘깃거리가 되고 지적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길어졌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사석에서 하시고 지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좀 길었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요.

최우규위원

자, 우리 중앙시장,

이은희위원

질의할 것은 해야지, 그래도.

최우규위원

지금 예산에 관한 것들인데.

이은희위원

해야지.

최우규위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여기에는 1식으로 나왔어요, 1식. 이런 것은 아무리 알고 싶어도 모르니까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폐건전지 교환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좀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적이 있어서 빨리한다고 했는데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추가질의할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너무 독촉하시니까 불안해 가지고 질의를 못 하겠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그 평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결과에 표창과 페널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 약간 답변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제 의도하고 달리.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좀 부탁드릴 거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지금 예산이 이제 20억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지금 주요인이 인건비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왜 인건비가 늘어나야만 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어 가지고 대형폐기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량에 따른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차량이 2대가 늘었고 그다음에 또 환경부의 시행규칙에 보통 음식물차량은 기계식으로 상차하기 때문에 2인 1조―운전원 1명, 수거원 1명―이렇게 해서 운영했는데 이게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3인 1조로 하라’ 하다 보니까 20명의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서,

이은희위원

환경부의 인원이 20명이에요? 환경부 규칙에 의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우리 산정된, 우리 폐기물량하고 11개 업체 양을 기준 해서 산정된 인원이 20명이 늘게 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환경부 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2인 1조가 3인 1조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20명이 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 인원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 는 인원만 20명입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총 는 것은 20명인데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둬야 되기 때문에 는 인원은 몇 명이냐고요. 이게 음식물폐기물이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이은희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냐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 인원은 별도로…….

이은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업체도 많고 그 양에,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타시에 비해서.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인원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이게 지금 생폐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폐기물량 발생량이 있습니다. 원가 산정할 적에 작년 8월 1일부터 올 7월 말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생한 발생량을 기준 해서 원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몰라서, 이게 지금 업체가 많은 거예요. 업체가 많으면 어쨌든 인원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있잖아요. 차량이 법정 의무사항이 6년이라 그랬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내구연수를 감가상각할 적에 6년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6년이면 차량을 또 구입을 하네요, 보니까 여기. 6년 돼서 2대 나가면 또 2대가 처분이 되고 2대 구입하고 이렇게 들어오네요, 보니까 연도수별로. 그러면 감가상각 이후에 보수비․수리비는 저희가 내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감가상각 6년이 지나게 되면 그 차량 가격은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그 오래된 차.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수리비는 또 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은희위원

저희가 수리비를 또 내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0년 19대, 2021년 15대, 초과차량 연도별이에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비가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수선비는 줘야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그 차를 매매한 것, 여기 보면 차를 처분한 상황이 있어요. 이 처분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환경부 원가산정 준칙에 보면 잔존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할 적에 내구연수 6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감가상각 끝났기 때문에 잔존가치를 인정을 안 해서, 소유는 어차피 취득할 때부터 업체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폐기를 하는데, 이게 저도 그래서 와서 이것을 2년 치를 좀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6년 다 지났다고 그래서 바로 폐기하거나 매각하거나 하지는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차량용도 자체가 같은 업종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한다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대수 외에 내구연수 지난 그런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차를 하나 해도 되는데 2대를 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가 원가 산정할 적에 차량대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수선비하고 주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원가 산정해서 6대가 나왔는데 업체에서 7대를 갖고 있다, 자기들 작업편의상. 1대는 저희들이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은희위원

그러면 연도 수가 지난 것을 포함해서 제대로 차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사를 좀 해봐야겠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원가 산정할 때 다 확인합니다. 관계서류를 가지고 직접 다 확인합니다, 그것은.

이은희위원

확인이 돼 있고요? 찻값도 다 주었는데 차를 또, 어쨌든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것을 매매를 할 것 아니에요. 처분을 할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하다못해 폐차를 해도 고물비가 나올 것이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을 잔존가치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회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도 그렇고 최대한, 우리 관용차량이 내구연수가 7년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년 지나더라도, 7년, 8년 되더라도 차량상태가 괜찮으면 쓰게끔,

이은희위원

그럼 감가상각을 7년으로 하면 안 돼요? 법정기간이 있어서 안 되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우리 공용차량은 조례에 7년 이렇게 돼 있고 이것 수집․운반차량은 원가 계산할 적에, 「법인세법」에 의해서 감가상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정액법을 따라가니까 6년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한다고 이렇게 준칙에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차량매각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처리해서 업체 소유가 되기 때문에요 업체에서, 그 가격은 매각대금은 업체의 소유가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소유가 되든 안양시는 잔존가치가 없어서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다른 데는요 그 부분을 다 환급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수 같은 데 보면요 그 비용을 다시 다 회수를 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여수는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공단에서 직영하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대행하는 게 아니라 공단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차량비도 대주고 보수비도 다 대주면서, 그게 누구 차예요, 결국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소유는 업체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내 것 아니라고, 법적으로 내 것 아니라고 인정해 주었다고 내 것 아니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전에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연구단체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고요. 대형폐기물 잔재 민간대행 처리용역비, 이게 신규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 사업은 이게 그전에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올 상반기에 많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한 6월까지 40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 저희 소각장에서 일반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섞어서 하루에 180톤 정도 소각하고 50톤 정도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갑자기 물량이 늘다 보니까 적환장 공간이 좁아서 쌓아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소각장에. 우리 운영을 못 할 경우에.

이은희위원

너무 많아서 우리가 처리 못 하니까 외부로 보내겠다 이런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저희가 처리물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쌓아 놓을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적환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은희위원

제가 가보면 터는 넓던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거기 지금 음식물도 있고 선별장도 있고 아침에 가면 복잡해 가지고 사실 겁이 날 정도입니다. 적환장이 우리 시는 너무 지금 협소합니다, 사실은.

이은희위원

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장소가 협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여기 내용은 ‘우리 시 소각장에 정기․긴급 보수기간 동안 대형폐기물 잔재 민간소각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보수 안 했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보수할 때 쌓아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쌓아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다 쌓아, 지금 적환장에 쌓아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동안에는 박달동 적환장에 다 쌓여 있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처리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쌓입니다. 그게 거기 대형폐기물 하는 데가,

이은희위원

이 5억을 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이것을 밖으로 그냥 내보내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 그전에도 보수기간에도 그렇고,

이은희위원

터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요. 우리 또 위원장님이 지금 눈치를 자꾸 주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청소업체 있잖아요. 지금 근무시간이 조정이 됐잖아요, 6시부터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불만은 없었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어디, 근로자들이요?

이은희위원

아니, 일반시민들의.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시민들도 불만이 있죠. 그전에 새벽에 출퇴근시간 겹치지 않게 수거를 했는데 6시 이후로 늦어지다 보니까 단독주택 지역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본인들은 어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근로자들은 좋아하죠, 새벽에 안 나와도 되니까요.

이은희위원

이게 출근길에 쓰레기가 많이 눈에 보이는 것도 미관상 안 좋지만 또 그 큰 대형차량이 출근길을 막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주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동네 골목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파악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11개 업체가 있는데 의원들이 처음에 안양시의회에 입문했을 때 제일 뜨거운 감자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여기에 처음에 의원 됐을 때 지금 보면 이은희 위원님 질의한 것 보면 들려요, 뭘 지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최소한 감각비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로, 이 차가 1, 2푼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소형차 1천만원, 2천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판매, 매각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다시 수입으로 거둬들여야 된다, 지금 그런 이은희 위원님이고 저 역시 위원님들이 수없이 그것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돼 있으면 사실 그것 묶으려고 하면 뭐 집어넣을 때 협소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넣든가 해야지 뭐 이렇게 탁 붓지를 못해요. 그리고 타시는 지금 가로로 돼 있어요, 봤을 때. 그러면 음식을 할 때 음식물찌꺼기가 남았을 때 이렇게 탁탁 부을 수 있는 그 편리성 그것을 한번 다시 살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은 도로과 할 때 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서가 끝났으니까 돌아가시고 내일 또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최우규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원순환과에?

최우규위원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중요한 것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최우규위원

아니 중요하지 않으니까 서면답변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위원님, 이 답변서 온 것에 따라서 질의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간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네요. 재활용박물관 활용 근로자휴게실 조성 1억 5천만원이 이것도 1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를 하는 예산인지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을 좀 해주시고요, 같은 값이면.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주시면 질의를 안 드려도 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것은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주시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네.

최우규위원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예요, 대형폐기물 잔재 민간대행처리. 아까 궁금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산 심의하는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상차시설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산출근거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갈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주시든지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화 위원장, 박정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박정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위원회의 역할 및 명단, 최근 5년간의 회의 개최내역, 그간의 회의내용 등 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정책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성으로 운영되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 5월에 최초 구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 관련정책의 기본방향,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권익증진, 장애인 평생교육 마련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는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4월 1일 최초 구성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안양․과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9월 1일 최초 구성되었으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업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받아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안양․과천 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급여 구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지원사를 지원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장애인들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수리단기보호시설 운영 집행세부내역 및 직급별 급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남궁규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만 질의했나 봐요. 여기 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또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 뭐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련된 위원회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회 중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이십 분이 계시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동안 회의를 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5월에 구성했는데,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회의만 해야 돼서 올해에는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것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2019년 8월 인천일보에 나왔어요. ‘1년에 한 번 회의하고 이름뿐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는 유용한 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리단기 집행내역 제가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 혹시 급여문제로 민원 발생했던 것 있나요, 없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민원이라기보다 한 분이 여기 직위에 국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인데 이제 본인들이 국장․팀장 이렇게 한 거고 저희는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30인 이상 시설이어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본인들은 국장님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생활복지사인 것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호봉으로 해드렸더니 ‘내가 국장인데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게 30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정원이 20인 시설이라서 본인들이 부르시는 것은 저희가 괘념치 않지만 기준은 여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한번 있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서 설명을 우리 담장자가 시설 방문해서 이래서 그냥 국장님 급여로 드릴 수가 없다. 그게 30인 이상,

이은희위원

그게 이제 국장님 급여로 지급이 됐잖아요. 됐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국장님, 제가 와서는 국장님 급여를 지급을 아마 안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벌써 조금, 몇 번 담당자를 거쳤더라고요, 저도 7월에 왔는데. 그래서,

이은희위원

예,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냥 현재는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 조금, 국장님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그 전임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도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다른 부분으로 충당을 했다고 들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현재도 그냥 자부담해서 조금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부담해서.

이은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모르고 나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소급분에 대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복지 종사자들이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같은 복지사 내에 복지사들끼리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 저는 그 사항은 또 그런 민원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못 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지시나 하달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없도록 그것 지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관찰 좀 해 주시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질의가 저밖에 안 해서요.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이은희위원

없으신 것 같아요, 질의 저밖에 안 해서.

박정옥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예절교육관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산출내역, 사업실적, 운영실태 등 2019년, ’20년 자료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운영총괄 및 시설관리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성희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예절교육관이었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예. 하여튼 간 그 예절교육관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예절교육관 보니까 여러 가지의 운영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거기서 행사를 한다면 몇 건 정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절교육은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재현위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네요. 학생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성인예절교육, 어린이예절교육 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대면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예전에, 올해에 목표 그러니까 2020년도의 목표는 코로나 영향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평상시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교육, 어떠한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 자료에 드린 것처럼 성인예절교육은 기초, 심화, 다례과정 이렇게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강도 진행하고요, 계절별로. 그리고 그 별관에서는 상시적으로 유치원생, 어린이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상시 어린이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원이 좀 아름답잖아요. 정원이 좋아서 야외결혼식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이 상반기에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100명 이하든 50명 이하든 단계에 맞춰서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야외결혼식을 좀 많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내년, 후년 정도면 거기가 정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예절교육관이. 잠깐 운영이 중단하고 다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거기가 매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같이 개발이 되나요, 그 지구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거기 예절교육관이 그 건물,

이재현위원

별도로 돼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재현위원

별도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그 앞으로 도로가 2차선인 도로인가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정원이 거의 다 집어 먹어서 건물만 남는 형태가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는데 거기서 운영할지 다른 곳으로 옮길지는, 지금 정원은 일단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예절교육관에 나무나 관리,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재현위원

또 한 명이 지금 나무관리를 하고 정원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시민들이 거기서 야외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 후에 LH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도로공사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그 수목을 다른 데로 이전 식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LH에서 개발이 되면 LH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감안도 하셔야 되고요. 일단 하여간 지금 올해는, 예전에는 거기서 예절교육과 결혼식도 했잖아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올해도 1건 했습니다, 9월에.

이재현위원

1건 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야외결혼식.

이재현위원

혹시나 외국인들 결혼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작년, 올해에 외국인이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외국인이 없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재현위원

저도 여기 한 두어 번 가봤어요, 사실 예절교육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봤고. 또 거기 가서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굉장히 장소가 좋더라고요, 잘 다듬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도 잘 투입이 돼서 좋은 우리 문화공간 또 문화에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서 저는 질의를 했어요, 사실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아쉽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이 안양시에 자꾸 사라지고 있는 이런 예절교육 또 전통교육 이것이 자꾸 계승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많이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사업내역과 산출내역, 2020년 미용업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내역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안양 명물포도 관련 생산지, 지원방법, 관리실태 등 3년간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됐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길고양이 관련 급식소현황, 급식주체, 지원방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안양시 및 청소년재단 등 산하기관에서 총 3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청소년재단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급식소 제작에 직접 참여하였고 제작된 급식소는 관리자에게 사전협의를 통해서 설치 후 지역캣맘 및 안양시 길고양이 관련 단체에서 사료 급여 등 자체적으로 길고양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으로는 캣맘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6개소의 급식소를 제작․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후 길고양이 사료 급여 등의 관리는 지역캣맘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길고양이 관련 치료비 지원에 대한 3년간 내역 등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목적으로 포획된 길고양이 중 심한 외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폐사를 방지하고자 치료 후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단미 5두, 안구적출 4두, 다리절단 3두 등 총 12마리에 대하여 치료를 실시하여 건강 회복 후에 방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캣맘 동행하에 길고양이를 포획․방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안양시가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안양시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우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네요. 지금 미용업계 우리 안양시에 업계가 꽤 되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업체․업계의 교육을 통해서 미용기술 또 현대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지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용이 이게 3천 900만원입니까? 3억 9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2천 26만원이요.

이재현위원

2천이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이재현위원

교육비로는 그럼 어느 정도의 예산과 교육을 시키는 강사진이 어떤 분이 와서 강사를 합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전문미용헤어 관련 전문강사들인데요. 각 만안하고 동안지부에 한 1천만원 정도씩 보조를 해줘가지고,

이재현위원

1천만원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1천만원씩 두 군데에 2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6회 정도에 자체 신기술 같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좀 소규모 자영업자 위주로 선별을 해서,

이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만약 1천만원을 가지고 만안․동안을 1천만원씩 지원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지금 미용업계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안양시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여기 한 450 정도 될걸요?

이재현위원

정확하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상은 한 25개소씩 50개소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정확하게는 파악이 좀 안 됐나 본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안양에 골목을 가면 굉장히 소기업으로 하시는 미용업계가 많습니다. 크게 한 데는 잘되니까 덜하지만 소규모의 미용업계에 지원, 앞으로 이게 1천만원 지원하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게 2019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동안 한번도 안 올랐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것 2019년 시행을 했고요.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왜냐하면 헤어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실 헤어계에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

이재현위원

1위예요, 세계 1위. 대회 나가서 1위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앞으로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교육 뭐 청소년교육, 학생교육 모든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생업을 잇는 사람들에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작은, 그 소소한 것까지 좀 챙길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장수는 많이 주셨는데 이게 내용은 짧네. 안양포도, 명물포도 맞습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지금은 좀 명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명물이죠. 명물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안양의 명소’ 그러면 ‘안양’ 그러면 포도예요, 사실은. 포도의 메카, 원산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양 축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도’ 그러면 옛부터 안양에 포도를 먹으러 서울 인근, 시흥, 다 안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원책이 있는 것 같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보니까 8개 농가에 대한 지원, 각각 면적당 틀립니까, 아니면 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줍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일괄적으로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얼마 해주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100만원씩 정도, 포장재 박스 있죠? 박스 그것을 저기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명물이 아닌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예술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APAP 작품에서 안양포도에 대한 명물을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명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어지고 있지만 이런 포도를 많이 생산은 안 해요. 많이 생산은 안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안양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처음 역사가 돼서, 인근 지방 요즘 포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근 지방에서도 원산지는 ‘우리 안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시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지원책도 보급을 위해서 봉지뿐만 아니라 포도엑기스, 포도주스, 샴페인 이런 것까지 자꾸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포도를 가지고 수제로 담는 방법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 전통기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포도에 대해서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고양이, 사실 길고양이 못지않게 이 포도 지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과장님 지금 길고양이만 앞서가고 있어요. 이 길고양이가 지금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하면서 반려견주들, 반려주인분들이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렇게 슬럼화되는 곳에 길고양이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택지개발이 있는 계획이 있는 곳에는 현수막을 설치해서 꼭 좀 같이 동행해 달라고 그런 홍보를 하고는 있거든요.

이재현위원

지금 늘어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아까 봤는데 어디 갔지, 얘가? 퍼센티지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놓고 가서 그렇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데. 2018년도가 334두였는데 2020년도 들어서 1천 135두로 늘어났어요.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사업 실패예요. 과장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 사업 실패라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

이재현위원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길고양이가 늘어나면 안 되고 동물을 버리는 것이 늘어나면 안 돼요. 홍보! 과장님이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많이,

이재현위원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물들, 우리 집에서 반려견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홍보 벌써 틀린 거예요. 홍보비 얼마 쓰고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한 6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홍보를 제가 참, 이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홍보지를 들고 나오셔 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캠페인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날 직원들의 그 노고에 진짜 월급 더 줘야 돼, 이런 분들.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에어컨 밑에서. 그 더운데 뜨거운 데 나와 가지고 홍보하다 보면 괜히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 홍보도 잘못됐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법, 혹시 대안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것.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급식소 같은 것도 내년에는 더 설치를 할 거고요. 또 지역캣맘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례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급식소 설치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말을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슬럼화되는 지역을 그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데에 급식소를 꼭 설치해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이재현위원

캣맘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단체가 있고 거의 한 동네에 한 열 분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단체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룹 단체입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안양시에도 캣맘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몇 분이나 돼요, 그 캣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동네에 한 열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열 분.

이재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그래요. 밥 주고 동물을 보호하고 이것은 당연히 좋아요. 저 역시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고양이를 자꾸 밥을 주고 늘려간다? 캣맘 관리? 이것은 뭔가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캣맘의 말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동물을 계속적으로 밥을 늘려간다고 지금 말씀, 급식소를 늘려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급식소가 몇 곳이나 되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36군데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은데 자꾸 늘려 가면 고양이 점점 늘어나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고양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캣맘에 이분이 활동들을 하면서 어떠한 정보를, 어떤 정보 갖고 오십니까, 캣맘들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중성화 수술을,

이재현위원

중성화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하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새끼들이 자라면서 중성화 수술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재현위원

결과적으로 캣맘들이 고양이를 잡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은 하죠, 포획단체에서.

이재현위원

포획단체가 따로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몇 분이나 활동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제가 사실 포획한 것, 수술한 것 이렇게 봐도 이것이 작년에 써서 나온 건지 또 3년 전에 써서 나온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기다 ‘2020년’ 날짜를 정확히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사진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날짜 표기를 몇 년도, 2021년도, 몇 건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도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의원으로서 잘못 말하면 또 돌멩이 맞겠지만 캣맘 이분들을 믿지 마시고, 이분들한테 왜 돈을 주면서 이분들한테 중성화 수술을 맡깁니까? 이분들이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 그게 정확하다고 믿습니까? 확인하셨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캣맘한테는 돈 1원도 지원해 드리는 게 없어요.

이재현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급식소를 자꾸 늘려가지 않습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설치만 해 주는 거죠.

이재현위원

비둘기 밥 주지 말자고 동네방네 다 얘기하는데 비둘기는 밥 주지 말고 캣맘은 늘려갑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캣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고요. 급식소가 늘려가는 것도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늘려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성화 수술 때 귀를 한쪽 자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했는데 ‘동전 크기만 한 것 한번 붙여보십시오. 이런 것 어떻습니까?’ 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천 안 하셨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내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 급식소가 늘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양이의 자꾸 증식을 늘려갈 수 있다는 거고 또 이 캣맘들의 어떠한 보호단체인지 몰라도 우리 안양에 별로 이렇게 고양이 정책에서는, 그 사람들은 보호정책이잖아요. 과장님은 줄여가는 정책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늘려가는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21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1천 135두에서 한 900두 정도로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우동훈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최우규위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요. 축산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안양시에도 축산농가가 아직도 있나요, 축산업 하시는 분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두 개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두 곳에 있어요? 여기 톱밥을 30톤을 도와주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두 곳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다 그냥 소형입니다.

최우규위원

소형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데 30톤씩이나, 소형축산은 축산농가가 뭐 뭐 키워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소입니다.

최우규위원

소. 두 군데 다 소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최우규위원

박달동 쪽에 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박달동․석수동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두 곳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네.

최우규위원

몇 마리 정도 키워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17두, 41두 두 군데가 그렇게.

최우규위원

17두, 41두.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은 축산업을 신규로는 할 수가 없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 두 곳이 박달동․석수동 두 곳에 지원을 하네요, 톱밥 30톤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 내용이고. 양봉산업 육성사업, 이제 양봉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스물여섯 농가가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최우규위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양봉농가가 스물여섯 곳이 있군요. 그래서 그 육성사업을 하는데 기반조성의 예산을 보면 많지는 않아요. 한 1천 500만원 돈 되는데 1식으로 나와 있어요, 1식. 예산설명서 413쪽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나눠준다는 얘기죠, 1천 484만원을 가지고? 일단 지원물품―자연화분, 소초광, 밀원수 묘목, 벌꿀품질검사 등―이것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네. 그런데 지원물품이 또 있고요. 아니면 장비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양봉하시는 분들은 지원물품을 소비 쪽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고 도 입장에서는 기자재 같은 것을,

최우규위원

이런 물품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정하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정합니다.

최우규위원

과에서 정하고요? 예. 이제 그 뒷장을 보면 또 ‘양봉산업 육성사업 현대화 지원’ 해서 이것은 690만원이에요. ‘690만원,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가구를 나눠주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26농가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26농가.

최우규위원

26명을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줘요? 20만원짜리가 뭐가 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냥 기자재 같은 것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이런 것은 비싸죠. 채밀기 이러한 것들은 비싼데. 양봉농가 교육비 지원도 보면 양봉인의 날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여기 가는 데 지원을 해 주고 마는 것 같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정산합니다.

최우규위원

정산을 하고. 이 26농가가 누구 누구인지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3분의 1로 줄었어요, 예산이. 이것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도와주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몇 명을 지금도와주고 있죠? 예산을 40만원 잡았어요, 40만원. 안양이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농업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협에 조합원이 한 1천 200명 정도 된다라고 보면 농업인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분 도와주고 있어요, 대학생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4명이나 5명 정도.

최우규위원

4명, 5명을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학자금에 한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네. 대출이자입니다.

최우규위원

대출이자, 그것을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좀 많았으면 좋은데.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한번 보세요. 예산설명서 420쪽이에요. 그러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가 400만원이 잡혔는데 실태조사는 누가 하는 거죠, 이것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기간제를 선정해서 직원분이 합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실태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죠, 이것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농지 구입 후 그 농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을 조사만 해서 어떤 활용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농지를 조사한 다음에 어디에 목적이 있어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차원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조금 전에 최숙현 팀장님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주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일을 했으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농지원부는 양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이 그냥 국비가 내려와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아, 금년도에는 안 했네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 평생교육원 소방안전관리대행 관리실태, 소방계획서, 소방점검, 보수내역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은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소방계획서를 수립, 연 2회,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평생,

음경택위원

예. 국장님 제 것도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 세입과 세출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중에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평생교육원에 세입내용의 주요내용은 이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센터의 교육수강료 징수료가 한 8억 정도로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만안노인복지회관 이용료가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17억이고요. 세출은 150억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 사업예산 편성은 그 부서만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총 세입예산에 따라 편성되고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 산하 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 전체 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견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강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평생교육원 소방안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안전관리대행에 대해서 봤는데요. ’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관리대행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이재현위원

여기는 어떻게,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수의계약?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바뀌었네, 중간에 한 번. 사실은 우리가 이 소방안전대행이 지금 우리 안양시에 각 동주민센터 또 청사, 복지관 이런 데에 좀 문제예요. 사실 관리대행에 대해서 관리대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리대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 여기는 평수가 좀 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대행을 해야 될지, 과장님 부서에서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 김진수, 2017년도부터 선임이 돼 있어요. 이분이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일단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뒤에도 보니까 이렇게 관리사항을 소방시설 외관점검 또 기능점검 이렇게 해서 착착 체크를 잘하셨네요. 이것은 관리자가 체크를 하신 거겠죠?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관리자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번 여기 면적이 큰 곳이니까 이게 소방안전대행법에 이것은 대행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리 1년에 소방안전점검, 특별점검 두 번의 점검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을 써야 되는지를 소방청에다가 ‘우리 무슨 어디, 어느 건물인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문의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면 소방청에서 ‘그 건물은 안전관리대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러면 굳이 비용에 대해서 올해에는 예산 이렇게 올렸으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건물 내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또 그쪽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강숙

이강숙평생교육과장

네.

이재현위원

아, 교육원장님이시네요. 과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소방안전에 대해서 한번 작동점검을 직접 직원들하고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하세요. 업체를 불러가지고 직접 또 한 번 하시고 방화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과, 필요합니다. 그곳은 특별하게 틀려요, 일반 관청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이용하고 노약자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산본에서 불난 것 아시죠?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백두한양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났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인근에서 됐다는 것이 참 불행이지만 그렇지만 겨울에 우리도 점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본 어느 건물보다 진짜 타이트하게 아주 잘 소상하게 갖고 오신 것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 제가 믿을 수 있겠네요. 철저한 소방관리 인정하고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주셨고요.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두드림강좌 추진실적 및 세부내역을 제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드림강좌는 Do dream입니다, 영어로. ‘꿈을 실현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고요. 운영목적은 시민의 자발적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 즉, 성인이 팀을 이루어서 현재는 7명인데요.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된 강좌에 대해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현재 당초 최소 인원을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보사위원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해주실 때 인원을 최소 10명 이상으로 그것을 정원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조정된 예산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학당 운영 세부내역 및 참여인원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학당 운영목적은 우수한 강사들의 명강의를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올해에 그 내용은 교양, 부모소통, 은퇴설계, 문학 특히 4차산업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집단감염 때문에 여의치 않게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8일부터는 비대면 강좌 즉, 유튜브 강좌가 되겠습니다. 네 번 시범운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535쪽, 당직근무원 인건비 편성 및 관련 기존 야간경비방법 및 선임사유 등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그 요지는 예산안 심사 및 확정 전에 채용계획 수립에 따른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게 우선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이 집행돼야 됨에도 사실 그 행정 일정이 조금 뒤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하고 동안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요 기존에 청원경찰 두 분이 교대로 숙직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한 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기존에 남아있던 한 분이 야간근무만 전담해서 하는 관계로 직원 업무피로가 가중되었고 근무애로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간시설 특히 화재나 도난, 시설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비상상황 발생시 현장 신속대응능력 구축이 필요해서 요청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두드림, 꿈을 실현하자’ 아주 명칭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게 두드림 인원이 너무 작아서 조금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한 15명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강의할 맛도 나고 그렇게 하는데 인원 10명으로 하자고 다음부터는 한다고 하는데요. 인원을 제한할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시민학당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250만원 강의인데 굉장히 좋은 강의예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저희들도 초청을 좀 해 주시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시간 있으면 진짜 가서 듣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강의에 얼마나 참여들을 하는지 그것 보려고 했는데요, 평균 277명이네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인원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온라인 유튜브 방송도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진행을 해주셔서 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좀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강의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571쪽,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범계역 스마트도서관 기기의 내구연한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의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당초 8년이었으나 2018년 조달청 고시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1년 1월이 되면 9년차가 됩니다. 범계역 스마트도서관은 2012년 1월에 범계민원센터 내에 설치․운영해 오다가 2017년 2월부터는 범계역 4-1번 출구 지하 경관광장으로 이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두 권까지 이용가능하고요. 대출기간은 일주일입니다. 2012년 설치한 첫해에 한 해 동안 4천 300여권이 이용되었고 점차 이용률이 증가하여 2018년과 2019년에는 1만 1천 300여권의 도서가 대출 이용되었습니다. 경기도 내에 타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 기기를 보면 24개의 시에서 7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률은 우리 안양시가 2019년도에 3위, 올해 3월 기준 1위입니다. 이용빈도가 높은데 반해 기기고장 등 시민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기 오작동 및 시민 불편사항이 접수되어서 업체가 출장조치한 건수는 2017년에 46건, 2018년에 93건, 2019년에 17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교체를 검토하던 중 마침 2021년도 경기도 도서관 기반조성사업 가운데 스마트도서관 설치 지원사업 부분에 지원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소요예산 9천 500만원 중에 30퍼센트인 2천 85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교체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교체한 기기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을 통해 보수 후 이용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유옥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 제가 운영상 여기 전면에 마이크 앞에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좀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거지만 자료는 방대하고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시면 자료 찾기도 어렵고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관심사만 자유롭게 좀 질의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지금 일정 부분의 질의․답변이 많이 끝나가니까 남아 계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의 관심사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 방향을 채택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도 좋으신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방대해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최우규위원

그게 사실은 짧아요, 지나고 보면.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런데 시간이 짧은 게, 더 길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위원들의 말씀대로 같이 그냥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제가 일단 건의를 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최우규위원

발언 좀 더 할게요. 일단 위원회가 하는 일로 아까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명단 어려운 것 아니고 다 갖고 계시는 거니까 위원회 명단을 좀 주셔요. 주시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장장 11월 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십 한 삼사일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의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방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정 조율은 저희 의회 몫이기는 하지만 우리 또 예산심의를 받는 집행부 쪽 또한 저희가 어떤 사람관계가 아니잖아요.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좀 즐겁게 빠르게, 저희 또한 집행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렇게 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잘해야 되겠지만 같이 박자를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명단은 힘든 것 아니니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영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영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복지문화국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정책과제로 중점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 10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여 각각 추진배경 및 특징,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외된 사업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예산안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2021년도 예산 중에 100퍼센트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 또 신규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금년도 예산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반납되었거나 반납 또는 이월예정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직자로 재임하는 동안 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원하는 사업 다섯 가지에 대한 배경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지문화국 현안 업무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해서 첫 번째, 간단히 제목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다면 아동보호팀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좀 필요해서 꼭 신설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 담아 봤고요. 두 번째는 청계묘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인권과 학습권 보장 때문에 한번 중요도를 감안해서 작성을 해봤고요. 네 번째는 여성친화도시가 1기․2기로 지금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3기가 꼭 돼야 되겠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3기로 된 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최초로 꼭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저희가 확대하는 만큼, 이게 그동안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만 했었는데 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 9월 이후에 미취학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업무 위주로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드린다는 점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직자로서 근무철학 및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철학’ 또는 ‘신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크게 느껴져서요 제가 평소 근무하면서 생각해온 그런 내용 위주로 간단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가면서 또 말씀을 드려가면서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근무를 임해 오면서요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원칙과 기본에 좀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직원 간에는 격의 없는 소통과 상호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께는 친절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가면서 근무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간에는 격의 없는 소통과 상호존중으로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을 대할 때는 친절과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 생각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복지문화국에 근무를 한 6개월 돼 가는데요 복지문화국장을 해가면서 방대한 업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행정에 누수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고요. 특히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의 어떤 안전과 돌봄이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끝으로 포스트코로나 등 이제 많은 변화를 앞둔 시기에 복지문화국장으로 부족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안을 누수 없이 챙기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불일치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역시 아까 평생교육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세입도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염려로 받아들이고 저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과별로 세입․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가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기금사용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자료로 갈음할게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예,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1차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곧 아마 도착이 될 겁니다.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2021년도 산하기관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2021년도 복지문화국 시설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답변 자료 잘 받아봤고요. 늘 또 이영철 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어렵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도비도 세입으로 잡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예.

최우규위원

그런 내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입은 이거였었고 나머지는 시예산을 일부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하면 한눈에 보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안양시의 세외수입이 얼마였었고 어떤 자원으로 하고 쓰는구나’ 이런, 어렵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세입 그렇게 잘 다루어 주시고, 기금사용내역을 좀 봤어요. 기금사용내역을 봤는데 간략하게 학교시설사업기금은 금년도에 지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이것 어느 과에서 만든 기금이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최우규위원

교육청소년과죠? 예. 이것을 짧은 시간에 자료를 또 요구하기는 그런데요. 그러면 금년도 말고는 전년도에는 또 어떤 지출내역이 있는지 또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전년도도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없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

이런 기금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기금은 특수한 경우 또 사업의 특수목적이나 있을 때 사용을 하게끔 하고 기금수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으로 해서, 어제 기획경제실인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1위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기금운용은. 뭐 잘하는 건 같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더 기금은, 불필요한 기금은 줄이는 게 좋죠. 이런 차원에서 이것 학교시설사업기금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학교시설기금은 우리가 과천지원청하고 대응사업도 있고 도교육청 대응사업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중앙부처의 권고, 지침에도 맞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어느 과인가요, 이것은?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식품안전과입니다.

최우규위원

식품안전과요. 이런 것이 도 귀속금 3천 594만 4천원이 나왔고 기타 반환금도 2천 968만 3천원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세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쓰이는 기금이 정당한가를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기금이 이런 것들이 문제죠. 너무 정당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의성, ‘내 주머니처럼 편안하게 쓰고 싶어서 기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의회에서는 바라보는데,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줄여 주시고 식품진흥기금에 도 귀속금 3천 594만원하고 기타 반환금 2천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근거자료를 좀 주시면 잘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고 분위기에 쫓기고 주눅이 들어서 잘 못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여간 고생들 많으신데 힘내시자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기금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학교시설기금이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고 또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아서 그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따 조문재 과장님께 저도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통해서 거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광범위한 질의를 우리 이영철 국장님께 드렸는데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똑같은 질의를 우리 국장님들께 다 드리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국장님의 가슴과 머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러한 공직자로서의 근무철학이나 신념을 여쭤보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글을 작성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공직생활이 많이는 안 남았지만 뒤를 돌아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큰 질문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이영철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고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볼 수 있어서 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장님들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받아본 답변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영철 국장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역시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복지문화국 국장님으로 이렇게 보직이 결정되고 나서 조금 이영철 국장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안양시의 현안이나 미래발전을 위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디를 가셔도 주어진 여건에서 자기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직자구나’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과제, 추진과제 또 미편성된 예산이라든가 감액된 예산, 증액된 예산은 제가 서면자료로 대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늘 건강하시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준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주준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자세한 자료제출과 설명 그리고 안양시 요양시설 개소수 현황 자료제출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이 76억 8천 600만원에서 8억 2천 300여만원 그러니까 한 12퍼센트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설급여이용자가 지난해는 206명에는 금년에는 228명 그러니까 한 11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8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에 228명이 시설급여대상자인데 이 중에서 한 90여명은 예술공원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그 시설에 계시고 나머지 한 130여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간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은 별첨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에는 42개소입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313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예산을 보시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의 긴급시 대응책하고 처리건수가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전국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이 응급안전기기를 설치하는 대상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노인과 장애인인데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치매고위험군에 있는 어르신 또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01가구에 대해서 응급안전기기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월별 처리건수가 있는데 화재감지 응급발생이 47건, 가스누출 응급발생, 119 호출 이런 것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있을 때 냄비가 좀 타거나 또 난로 위에 빨래를 올려놓거나 이래서 소방차가 출동된 사례도 있고 또 119 호출은 대부분 병원도 이송해 드리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 뒤에 사진이 있는데요. 맨 밑에 화장실 활동감지기도 있고 안방․거실 활동감지기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않고 미동 시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출동하고 있고요 화장실에도 그 안전벨을 설치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응급상황 처리내역을 세세하게 많이 자료를 뽑아서 드렸는데 이 사업이 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아주 매우 신속하고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313쪽에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 및 지원내역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퍼센트가 지원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고요. 거기 보면 중간에 집행현황이라고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2018년도에는 177명이 폐지 줍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39명으로다가 61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다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밑에 보면 이 139명 중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케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 보면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3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3명은 대뇌동맥류 파열이라든가 탈장수술이라든가 중환자실 이용 이렇게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 보통 3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 지원되고 있으면서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잘 연계를 해서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뒷장에 보시면 거기 하절기하고 동절기 옷이라든가 이런 것 안전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은 결정할 때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세밀하게 필요한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끔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로당 이중창호 교체내역서, 견적서 제출․설명 이렇게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구청의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단지 문제점이 별것은 아닙니다만 이중창호를 설치할 때 드릴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진동이 있나 봐요. 이러다 보니 그 타 시설 부분에서 외벽에 누수가 생기거나 화장실에 누수가 생길 때 ‘이중창호 교체공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조금 발생이 되고 있나 봐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양쪽 구청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준모 시의원님께서 317쪽,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전년도 예산 대비,

박정옥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 분은 그냥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넘어가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

박정옥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도 그냥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서면으로다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박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부서를 한 번도 접하지를 않아서 잘,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지는 또 몰랐네요. 과장님 하여튼 간 애 많이 쓰시고요. 이 독거노인이 보니까 65세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당이 되나 보죠, 여기서? 응급조치안심서비스에서?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실 65세면 젊으시거든요. 저희나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요즘에 이런 부분들 또 기초수급자들 좋은 제도를 하고 오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장애인들이 의외로 적어요. 그렇죠?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마는 혹시나 또 누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응급안전기기 설치 장애인이 301명 중에 12명 그러니까 4퍼센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장애인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세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중증장애인이 많죠, 의외로?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것 안방, 거실 활동 시에 이렇게 감지가 되는 것 빨간불 들어오고 하는 게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런 용도였네요, 이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을 누르면 돼, 예.

이재현위원

아니 안방, 거실에 하얀 볼처럼 생겨 가지고 요즘 현대식아파트에는 다 이게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관제센터하고 연결만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서 어르신들이 우리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업은 안 합니까? 화장실이 미끄럽다 보니까 노면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안 합니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각자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위원

사실 저희도 어르신이 계셨을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게 사실은 화장실의 미끄럼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웠고 항상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주위에 보면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가지고 ‘골반을 다쳤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한번 다쳐버리면 어르신들은 평생 붙지를 않아 가지고 아주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부분도 추후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 예산이 2019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창호사업이 있어요, 이중창사업. 우리 이중창사업이 얼마입니까, 이게? 시소유 만안경로당 해가지고 2억 5천만원하고 1억 8천만원이네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이중창호사업이요?

이재현위원

예. 2천 500만원하고 1억 8천만원.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2019년도의 만안에 보면 만안경로당 등 8개소에 1억 1천만원 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는요 1개소 경로당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천 3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면서 이중창호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이재현위원

이중창이라면 이게 삼중창이에요, 그냥 이중창이에요? 창이?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단열창에서 그것을 희망하는 데서 이중창이죠,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이중창으로 이렇게,

이재현위원

페어가 이중으로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창이 이중입니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창이 이중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페어도 이중이겠죠, 요즘에. 유리 양쪽에 해 가지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유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사실 예전에 2019년도 자료를 한번 봤어요. 2019년도 만안구 경로당 자료인데 굉장히 그날 많이 하셨더만요. 왜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조그마한 사업할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입찰 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일괄입찰이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업체가 한 몇 군데 들어옵니까, 이렇게 하면?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죄송한데 양쪽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재현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이 자료는 없어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제가 예전에 뽑아놓은 자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창호를 완벽하게 다 교체하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 곳은 정확한 예산이 나오고 정확하게 나오는데 교체를 완벽하게 안 하고 중간에 보수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맨 처음에는 ‘1식, 1식’으로 다 잡았다가 나중에는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상황은 또 틀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수로 들어가는 거야, 보수. 보수가 뭐냐 하면 코킹작업. 그런 작업 이런 것 정도, 가볍게 알루미늄 코킹작업, 철 이렇게 작업하는 것 있었고 여러 가지 페어 운반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 또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요,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 건물에 그런 부분에 비닐도 있었는지 비닐 해 놓고 거기에 다 비용을 붙였어요. 이 2019년도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다 샜다는 거야, 샌 거야, 비용이. 그래서 올해도 경로당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직접 경로당에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목련2단지 정도면 지금 몇 년 된 아파트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96년도에 설치됐으니까 아마 30년?

이재현위원

여기는 창이 이중창 아닙니까, 이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마 옛날에 한 것은 이중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현위원

과장님 확인 안 해 보셨죠, 이런 거요? 꿈마을금호아파트, 호계현대아파트 이중창이에요. 임광아파트 3차, 관악성원아파트 이런 데 다 이중창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다 이중창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이중창 있죠, 이것. 다 돼 있어요. 잘돼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지금 확인을 안 해 보신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어떤 결과로 이게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이?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이재현위원

아, 그래요? 그냥 지원만 하다 보니까?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니, 예산 자체를 양 구청에서 세워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도 잘 점검이 필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양 구청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잘 살펴봤으면 좋았다는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산을 잘 좀 활용해서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박주준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경로당에 지원했던 부분이 올해 바뀐 게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바뀐 것 없는데요.

이은희위원

전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가스레인지인가 뭐 이런 것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 지금 현재 12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추가로다가 하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이 돼서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다가 교체하는 것 그게 추가가 됐죠.

이은희위원

그것 말고 우리 안양시에서, 이게 조금 더 한 가지만 지금 확대됐다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이은희위원

이 지원사항이 예년보다 뭐가 좀 확대가 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나머지도 조금 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 뭐 이렇게 서로 품목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기본적으로 생활용품 12가지는.

이은희위원

생활용품 12가지 뭐뭐예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TV, 내년부터는 저기가 아마 추가될 거예요. 응급세트.

이은희위원

네?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소파 있잖아요, 소파.

이은희위원

예.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시다고 소파도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구청에 세워서 아마 지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가스레인지, 노래방기기도 하나 있고 안마의자도 있고 이래저래해서 12가지 꼭 생활필수품으로만 정해져 있고요. 신규 품목이 정해지는 것은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다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실 때도 있고 또 노인회지회에서도 품목을 정해서 좀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실 때 정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없고 응접세트 그 소파, 의자 추가로다,

이은희위원

소파만 추가됐고 아까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로?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는데 양 구청에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전에 보면 식사를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 때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기구들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 식탁 같은 거요?

이은희위원

식탁도 그렇고 가스레인지도 하나로 부족하고 밥하고 국 끓이고 이러다 보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좀 지원할 상황이 되면 그런 부분 챙겨 줘도,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보통 그런 예산을 양 구청에 세워서 필요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TV가 찌그덕대고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교체해 드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세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작은 것들은 또 일부러 주문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가외로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챙겨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품목을 별도로 정해야 돼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해진 것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품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은희위원

이것 금액으로 한정을 하든가 해가지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 할 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내년에 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경로당이 한 240개 정도가 되는데 한 군데 50만원짜리 하나 하려면 몇 억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인 부담은 조금 안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스레인지가 하나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다 보면, 다른 데는 적은 인원이면 하나면 충분한데 그런 부분.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노래방기기는 방음이 안 돼 가지고 못 써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로당 처음에 설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기계는 그냥 두면 계속 노후되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그러면 그 수리가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

이은희위원

아니요. 그게 노래를 하고 싶어도 방음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죠, 지역의 민원 때문에.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아, 방음이요?

이은희위원

예.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나중에 그 무궁화인가, 무슨 경로당 하나 새로 생겼죠?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은희위원

거기 방음이 안 돼 가지고 노래방기기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부분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방음이요?

이은희위원

예.

주준

박주준노인복지과장

네. 이것 아무튼 경로당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저희가 또 큰집이니까 의견 조율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창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최근 3년 활동내역, 단원 평정결과 및 2021년 계획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예술작품 구입내역 및 사용내역 그리고 2021년 예술작품 구입 사업량과 산출내역서, 구입근거, 작품관리 및 작품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금년도 작품구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내역, 이용률, 회수율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술단체보조금 사업비 산출내역 및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경기옛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구 서이면사무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태조사,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양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료, 지역적으로 어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미디어콘텐츠 활용홍보의 기대효과, 유사 사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문화재 상시보존관리사업 1천만원, 유형문화재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동 마애종 정밀실측사업,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 가림막 제거했던 내용, 정비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창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문화재 상시보존관리사업 이게 기존에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정문화재 상시보존관리사업’ 해가지고 1천 200만원 예산이 있었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설명서에서는 못 봤던 것 같지? 2020년 기존 예산안에는 이것도 뭐,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게 저희 향토문화재인 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었고 도지정문화재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18개 유형 중에서 문화재 5개소를 하겠다는 것은 도비 없이 시향토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를 시비로만 편성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지정문화재 18개 중에서 내년에 한 5개소 정도를 그냥 예상을 하고서 1개소당 2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1천만원의 사업예산을 잡으신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18개 중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시향토문화재 안내판 및 보호펜스 설치’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또 관리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수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또 예산을 따로 잡으시는 거고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 말씀 맞으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의했던 것 중에 안양예술공원 미디어콘텐츠 활용홍보. 이것 제가 유사사례를 달라고 그랬는데 뮤직비디오 제작을 한 적도 있고 ‘“우리동네 미술관”에 작품소개’ 이때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계획하고 있는 미디어콘텐츠 뭐 있으세요? 한 건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PPL이라고 해서 간접광고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의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미디어콘텐츠를 직접적인 무슨 콘셉트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슈화되고 있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준모

박준모위원

간접 PPL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그 단가가 책정된 것이 저희가,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서요, 그 단가가. 뭐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드라마인 경우에는 저희가 한 4천에서 8천은 1회 노출 정도에 그렇게,

준모

박준모위원

1회 노출이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꼭 1억 중에서 그렇게 한 군데 편중된다기보다 보통 그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까 이것이 경기관광공사하고 매칭사업인데 거기는 그런 PPL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시하고 연계를 해서 이슈화되는데 저희가 예술공원 이런 데 노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관광객이나 많은 방문객들이 예술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PPL 그것도 드라마 1회 나오는데 꽤 비용이 좀 되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1억 가지고 예산 한 번 그러니까 8천만원 정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나누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적정하게 해서 여러 곳에 홍보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옛 서이면사무소 지금 여기 주변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면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 것 같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현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곳이 구 서이면사무소가 도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이 어떤 건의사항을 올리는지 잘 알고 있고, 2016년도에 벌써 한 번 이것 지정해제를 신청했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화재보호위원회 특성상 문화재 보호를 하는 데나 쉽게 의견이 통일되지만 일단 지정이 된 상태에서는 지정해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문화재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시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니 계속 건의를 했고 거기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권한 자체가 시에 없습니다. 도문화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을 하지만 저희는 시민들이 불편한 거라면 저희 시가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도 부결이 됐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 그것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상변경을 개정을 통해서라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구역을 3구역까지 나누었습니다. 문화재하고 가까운 거리로부터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1구역 이외에는 건축물의 현상을 변경, 증축이 가능해서 변경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완화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도에서도 다른 문화재 이외보다 굉장히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계속 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2천 26명 서명을 받아서 서이면사무소 문화재를 이동을 해서 해체를 하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문화재를 어떻게 쉽게 이동을 하고 누구의 개인적인 생각, 누구의 사업적인 생각, 지역의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화재를 이동을 한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914년 4월 1일에 호계동에 서이면사무소가 생긴 것을 아마 1917년도에 안양1번가로 이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계동에 있던 것이 왔다’ 뭐 여러 풍설도 있지만 그렇지만 면사무소에 대한 이 가치, 그 유물에 대한 보존도는 굉장히 좋아요. 아마 어느 타 지자체에 가서 이렇게 좋은 목재건물과 이런 서까래, 마룻바닥, 기둥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안양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기둥에 일본의 잔재가 있다? 일본의 잔재가 있으면 다 부숴버려야죠. 이 주변에 한 2천명 넘는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온 것 봤을 때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도 계셨겠지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과 우리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셔야 됩니다. 항일운동 거기 전시되어 있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현위원

여러 가지 물품들, 유물들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현위원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거기 문화재 어느 정도 왕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조사된 것 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 봤을 때는 서이면사무소가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하루에 한 10명? 해서 방문인원, 일단 그렇습니다. 방문인원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것 둘러보는 순간 그 안에 오신 분만으로도 스무 명이 넘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예.

이재현위원

제가 그냥 간 날, 우연치 않게 갔는데 단체가 온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오셨는데 한 스무 명 가까이 오셨는데 옆에 ‘선우’라는 회사에서 주차장을 쓰고 있고 앞에 모텔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왔었고 거기 주말인데도 여성 한 분이 안내를 하시면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나 그분 보시고 아, 이 지역의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 여성 혼자서 저렇게 안내를 잘하는 것 보고 놀랐어요. 아, 우리가 저런 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꾸 없애자고 한다는, 분분하게 자꾸 우리 의원 중에서도 그런 말씀은 하세요, 사실은. 그렇지만 생각의 차이니까 좀 틀릴 수는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러한 문화재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학생들이 또 우리 옆에 청년에 대한 1번가에 또 짓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정책에서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안양의 자랑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안양의 볼거리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부서지고 빌딩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또 문화재 부분에서 살려서 우리 안양의 미래에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 건물에 지금 과장님 보기에 보수할 게 있습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측량을 했는데 거기가 선우개발, 아까 말씀하신 지하 그 옆에 주차장 거기가 사유지인데 저희 문화재가 약간 일부가 그 경계가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그런데 그것은 좀 약간 시간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저희가 집행하려면 조금, 그런 문제 말고는 크게 보수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예산이 세워졌나요, 어떻습니까? 관리예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관리예산은 운영비 정도만 세우고 기타 보수예산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그래요. APAP만 예산 세우지 마시고 이런 데다가 예산 세우셔야 돼요. 문화재 또 보존가치가 있는 우리 전통방식의 이런 한옥들을 왜 이렇게 보수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꼭 세우세요. 추경에 세워서라도 꼭 세우셔야 되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CCTV 설치 좀 하십시오, CCTV.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화소수 좋은 것으로 하고요 성능이 좀 개선된 것으로 하시고요. 바닥에 이런 노면바닥, 흙면 말하는 거예요. 흙면을 황토든 어떤 마사토든 깔아 가지고 보강도 좀 하시고 뒤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나무 돌출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또 주변의 여건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산 좀 세우세요. 그리고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문화재 막 헐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옆에 누가 헐라고 그러면, 순화해서 건물을 짓는데 조금 튀어나왔다고 헐면 안 되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법이 제일 상위법이기 때문에 타법이 상위법,

이재현위원

그럼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예산 좀 세우셔 가지고 잘 보존하시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예술재단 하면 안 되죠, APAP 쪽은 이따가죠?

박정옥위원장대리

문화재단 끝나고.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창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시립합창단 활동내역을 보니까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내역이 좀 저조하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는 일단 합창연습의 형태가 비말을 굉장히 쉽게 밖으로 노출되고서 저희가 그 합창단인 경우에는 연습실이 만안구 여성회관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함께 연습을 해야 돼요, 특성상 파트별로. 그래서 한 번 확진환자도 나와서 굉장히 염려가 돼서 일단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정기연주회만 제대로 했고 나머지는 하지 못하고 일단 연습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도 거의 못 했어요.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기로 많이 침울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그렇죠? 작은음악회 같은 것 정도는 혼자 노래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비대면이나 또 이런 것도 찾아보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너무 1년 동안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것 단원 평정결과가 양도 있고 가도 있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원칙적으로 연말에 평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근무평정하고 실기평정하고 나누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연말에. 그런데 실기평정의 경우에는 외부위원들이 전형위원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근무평정은 지휘자가 하는데 만약에 근무형태가 좋거나 실적이 우수한 분들은 표에 나와 있는 예능수당에서 편차를 두어서 거기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도 우수단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수석단원, 차석단원 이렇게 두어서 아무래도 긍지를 둬서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두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저희 안양시는 새로운 회원은 모집 안 하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단원을 한 3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을 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예. 그럼 그분 인건비도 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번에 계상,

이은희위원

예산에 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안산이 옛날에 보니까 합창단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해마다 신규단원을 계속 뽑는 거예요. 그 인원은 한정이 돼 있겠죠, 그러다 보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원 65명, 예.

이은희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방법으로 하겠죠. 계속 신규회원을 뽑다 보니까 경쟁이 높아져서 더 또 활력이 불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실력도 늘어나서 우수합창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저희는 너무 그런 게 없어서 고인 물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예술작품 저희가 5년간 계속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에서 3천으로 올라갔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은희위원

작품이 한 오륙십 개 되는 것 같아요, 5년간. 이것은 어떻게 진열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의회에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복도 안에 미술관’ 사업이라는 게 시청 지하1층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술협회라든지 사진작가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해서 그중에서 좋은 작품은 저희가 구매를 하고 그 이외에도 미협이라든지 사진협회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가급적이면 고가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작품을 구입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 자체는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작품을 구매해 줘서 예술활동에 지원을 하고 저희도 그런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술인의 사기진작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것도 이렇게 겹치지 않는 부분이어야 되고, 그 작품이. 그 한 사람 작품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것은 또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 작품을 우리가 올해는 1천만원 남았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집행할 겁니다, 연말에. 그런데 그 작품을 집행 못 한 이유는 상반기에 했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작품활동에 약간 지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렸다가 연말에 거의 조만간에 다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집행을 안 하셔도 내년에도 하는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 작품이 지금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데 지금 진열은 시청에다만 하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시청에다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라든지 신청사 같은 데 배분했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 보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는 했었으나 각 부서에서 저희 작품들을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전환을 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 적당하게 안배해서 필요한 부분의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의회에도 좀 진열을 해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여러 사람이 작품 감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생활이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부분이 여기 2019년도에 보면 13퍼센트, 2020년도에 20퍼센트가 미집행이 됐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미집행이 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환수를 하고요, 카드에 남아있던 부분은 환수를 하는 사유고요. 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6세 이상의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꼭 굳이 영화라든지 문화생활,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은 문화생활보다는 당장 먹는 거라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저희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목적사업 자체가 그것으로 국한되어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동에서도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고 저희도 노력을 해봤는데 어렵고 그나마 저희는 연말 가면 한 90퍼센트 정도는 소비해서 10퍼센트 정도는 반납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반납을 하면 안양시에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비는 시비대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인데 그러면 각자 분배해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 언제 음악회를 가고 연극을 보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00퍼센트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이용률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모든 사람이 이용을 할 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닌데요. 짧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시립합창단 활동비 및 운영비 있잖아요. 이것 지금 어찌됐건 이번 연도 본예산보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은 됐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활동운영비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공연을 세 번 했어요. 그렇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피복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홍보물, 홍보비, 외부출연보상비 뭐 이런 것 지금 예산 다 쓰지 못하고 남아있겠네요, 올해 것?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시에다 반납을 해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집행 못 한 것은 반납을 받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집행 못 한 금액이 좀 많겠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공연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2회 추경에 일부는 삭감을 했었고요. 금액은,

준모

박준모위원

예. 어찌됐건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잠깐만요. 지금 17가지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재현 위원님 다 서면으로 지금 제출 받으신 거죠?

그러면 이것 지금 그냥 보충질의 답변만 하시면 어떨까요,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예, 그러세요.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냥 보충질의의 답변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인옥 문화예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저요.

박정옥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인옥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사석에서도 뵈었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는 의원으로서 심의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자료를 보고서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양해하셔 가지고 팩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APAP 작년에 7회 치렀지 않습니까?

예. APAP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뭐 하는 행사예요?’ 오셔 가지고. 그런데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그냥 오늘 또 무슨 행사를 또 하나 보다’, 그림도 있고 플래카드 있고 막 붙어있으니까 ‘오늘도 또 뭔 행사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APAP라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략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런 시설물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하시라는 거예요. 안 했으면 이런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대표이사님은 APAP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목표는 그거예요. 시민과 우리 APAP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 작품이 빛이 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작품 따로 놀고 시민들 따로 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는 APAP 6회를 맞이하면서 지금도 의문이 가는 게 예술공원 입구에 가면 현재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 방음벽 거기에 꽃 그림이 그려서 붙어있어요, 화려한 꽃 그림이. 그 꽃 그림은 뭐라고 설명 좀 가능할까요?

지금도 있으니까, 그것은.

아닌데?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예.

추후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공사장 건축 외벽의 작품은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안양8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이템을 줘서 그중에서 건축하시는 분이 선택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것은. 꼭 공공예술작품이 아니더라도 예술작품을 그렇게 펜스에다가 입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의를 봤고요.

이재현위원

그 꽃 그림이 그럼 APAP 작품의 하나의 일부죠, 그것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게 일부 작품이에요.

예. 저도 그 작품을 다른 데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 붙어있는데 지나가면서 저는 도저히 그 작품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작품이죠. 그렇죠? 이해를 못 해, 사실은. 그런데 그 작품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저는 외국에 어느 그림의 일부분도 생각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의 장례문화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었는데 오늘 보니까 박지혜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박물관 내 소장품 중에서 김중업박물관 옆에 우리 박물관 있잖아요. 2층에 우리 역사문화의 소장품들이 있죠?

한 몇 점 정도 거기에 있나요?

1만 3천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유물이 한 650점, 평가금액으로는 4억 5천 9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 보험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보험 정도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아! 예.

그래요. 보험은 꼭 들어야 되고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소방시설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예전에 소방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이 건물 내.

지금은 그럼 여기 박물관 내에서 소방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일반점검하고 특별점검을 받고 있는,

이상이 있으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저는 이렇습니다. 1층에 입구에 보면 커피숍이 있고. 그렇죠?

2층에 가면 박물관이고 3층에는 카페인가 뭐 있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그래요. 우리 역사유물이 중요하지 카페가 들어와서 장사하고 안양시에서 남는 공간이라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세를 받는다는 것을 진짜 이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다른 타 지자체에서 알까 봐 겁이 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다시 박물관으로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그 엘리베이터 두 대인가요, 한 대인가요?

1대죠?

봐요, 한 대 엘리베이터 내에서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면서 박물관의 유물이 잘 온전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또 1층에 화재에 취약한 그런 곳이고 3층도 불을 때가지고 음식을 하고 불을 이용한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저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장고에 대했던, 박물관의 수장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관리예산이 서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산을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빌리온 화장실을 올해 보니까 다시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새로 만들었던 계기는 있었었나 보죠?

저는 화장실을 오가면서 저는 산에도 잘 갑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굉장히 화장실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깨끗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혹시나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양시에 APAP작품, 작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예.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앞서 가는 것 같은데 작품이 작품 같지 않은 작품이 너무 많다. 누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 기분 나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작품 같지 않은 작품에다가 자꾸 오줌 싸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철거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연을 보는 관점도, 자연도 작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연 안에. 그런 자연에 들어와서 자연과 우리 사람이 그리고 작품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진정한 작품이지, 작품이 화장실로 변경된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우리 작품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얼마나 쓰고 있죠?

그 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또 작품도 우리가 함부로 이전을 못 하잖아요, 작가의 허락없이는요.

그런데 외국에 가있는 작가들은 어떻게 하죠? 외국작품들?

그분들 작품 만들어놓고 관리하러 혹시 오시는 작가님도 계십니까? 외국 분들.

거의 대부분 작가들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안양시에서 조금 있으면 우리 안양에 지금 그래도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지금 그 작품의 이전비용이 세워졌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한 1억 얼마 세워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거기에는 작품이 별것 없어요. 잔디광장. 일본작가가 해놓은 것,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것 무슨 잔디를 보전한다는 그 작품 혹시 기억나시죠?

그 작품하고 태양광으로 돼 가지고 또 바퀴 돌리는 것 그 작품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등받이 이렇게 기대 서있는 것 나무목재로 된 것, 그것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전하는 비용이 설치하는 비용하고 맞먹습니다, 지금. 맞죠?

작품의 작품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작품이에요. 작품으로서 작가가 관리도 안 하고 작품으로서 훼손되고 그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면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유물은 깨진 조각도 유물이에요. 깨진 유물도 작품이에요. 기왓장 파편 한 점 그것도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작가의 작품이 깨지는 순간 그것은 작품이 아니에요. 깨진 거예요. 일본의 작품 일반작품 잔디 그것은 작품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도 가면 엉망이에요, 엉망. 그것은 작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등받이의자처럼 돼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작가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 잘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런 목재들은 썩잖아요. 그러면 그런 작가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참 우습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돈이 많아서 예산낭비한다 생각해요. 태양광발전 돌리는 것 이것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아이디어 기가 막히죠. 작가를 모독하는 저기는 하기 싫고요. 하여튼 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전비용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전을 다시 똑같이 한다, 작가를 불러가지고 그 상의를 한다, 인터넷에 우리가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이제 우리 안양의 작품을 조금 좋은 작품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안양은 예술의 본고장이라 해도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발전되었어요, 알려져 있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양이 예술공원에 예술가들의 작품이 있어가지고 예술공원이 살아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예술공원의 역사와 가치를 그대로 담아서 같이 우리 시민과 타 도시 서울 인근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품이 없으면 안 돼, 사실은. 이제는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 부분을 보존과 가치를 빨리 판단하자는 거예요. 보존 안 할 것을 계속 간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안양의회 바로 옆에 보면 작업공간 있잖아요, 작은 목재. 그것은 뭘 뜻하는 거죠? 바로 의회 옆에 노란 것으로 계속 공사, 공사장에 작업판 있잖아요, 목재 세워 놓은 거요.

제가 핸드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사실 이런 작품들이 우리 안양에서 좀 철거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작품이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또 오가는 시민들을 통해서도, 이 작품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의회 옆에. 여기 삭아가지고 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 기둥에 머리 걸려가지고 작품 보러 갔다가 안 맞는 사람 없어요. 뒤돌아서면 걸리고 뒤돌아서면 걸립니다. 쇠파이프예요. 밤에 가다가 술 한잔 드시고 가다가 부딪치는 순간 또 안양시 보험 들어가서 또 사고처리해야 돼요. 다 썩었어요. 판때기가 다 썩어가지고 보수해야 돼요. 이 할 때마다 작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나무목재인데.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우리 의회활동 하러 다른 외국을 갔을 때 작품 앞에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작품에 비둘기 똥이 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작품이 살아있는 작품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사진 많이 찍고 오잖아요. 그런 작품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또 작품구매에 대해서 예산 서있죠?

없습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이게요?

3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작품을 보니까 또 말해야 되겠네. 화장실 파빌리온 앞에 그것 왜 공중전화박스는 왜 갖다 놓았어요? 설명 좀 해줘 봐요.

예, 알아요. 뭐 시간 없으니까. 그 작품은 저는 왜 꼭 중앙공원에 있는 것, 그것 싫으면 꼭 왜 만안구로 옵니까? ‘비토’, 왜 안양역전으로 옵니까? 왜 ‘독수리’ 가만있던 것을 왜 저기 병목안 꼭대기 폭포에다 올려놓습니까? 안양의 상징, 독수리예요. 이러한 상징들이 바로 유물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작품이고요. 예? 추락해버린 비행접시를 시청에 있는 것을 왜 안양광장에 갖다 놓아, 그러니까 안양광장이 맨날 그 썩어빠진 건물 하나가 있어가지고 발전이 안 되잖아요. 이것 문제입니다. 절대 그런 작품들 갖다놓지 마세요. 말할 것은 많은데 제가 이제 사실 이 말은 왜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쓸 때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이에요.

비싼 작품, 아니 이사장님이 미안해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양시의 방침에서 뭔가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작품 하나를 볼 때 우리가 인식의 차원이 진짜 트여야 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식의 차원이 아직 못 트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박물관 내에 보시면,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이재현위원

아, 예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시 이따 제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재현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신지 잘 알고 계시죠?

파빌리온, 우리 작품이에요, 그게 우리 예술공원 안에. 아까 화장실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고. 지금 거기에 작품을 전시회를 하고 거기 사무실처럼 쓰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은희 위원님하고 있으면서 지나봤어요, 이게 사무실이냐, 우리가 잠시 들어가서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 쉴 수 있는 곳이냐. 그 누구도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 계시는 직원들 사무실이지 우리가 그 들어가서 잠깐 작품을 보고 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어떤 곳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몇년 전부터 거기에 잠시 쉴 곳 이렇게 이름을 잘해서 시민들이 아, 내가 여기 그냥 들어갔다 나와도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간판 하나 달라고 해도 안 달아요. 간판을 거기다 달라는 게 아니라 뭐야, 그 세워놓은 것 보고. 그것을 세워놓든 아니면 예쁘게 해서 하든 ‘누구든 잠시 쉬어가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직원들 사무실이지 그 누가 가요, 몇 명이나 가요. 제가 이번에 그 자료 내놓으라고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쉴 곳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누구나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다 거기는. 그런데 전혀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개선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번씩 거기를 지나가면서 행사를 할 때마다 말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하물며 의원이 그곳이 우리가 잠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인지를 하는데 누가 그것을 인지하겠습니까? 최소한 시민들이 그곳에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주시고요. 거기에 예술공원 광장에 그때 개선을 한다고 했어요. 예산을 세우네 어쩌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저희가 차질을 빚어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술공원 광장은 그대로 놔두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상태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때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까 했는데 그것 없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있는 그대로 놓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좀 고민하고 지금도 그 만족해요. 저는 그냥 있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도 가면 트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저 일부러 가서 한 번씩 봐요. 우리 안양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일부러 걸어다녀요. 가서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안양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인옥 대표님 의회에서 이렇게 봬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여하튼 세 개의 산하기관 같아요. 제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안양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일단 자료는 문화예술재단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간부직원의 명단 정도도 오늘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더 좋겠다. 심의하는 입장에서. 추후라도 그게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수입이 잡히죠. 수입이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세입 처리를 어떻게 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수입은 일단 예술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또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추후부터는 수입도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발전적이다. 일관되게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지금 청소년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은 예산명세서만 준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것을 볼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글씨는 너무 작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응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순수한 의회예산 심의조정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 박인옥 대표님 오셨으니까는 그런 쪽으로 보면 예산심의를 받을 때 자체과인가요, 시에 받을 때 자료들이 다 준비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가 좋으면 다 도와드릴 일들이죠.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월권행위죠. 모르게 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업 중의 하나 민간단체 행사지원이 있어요, 1억 9천 100만원짜리. 세세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산출내역을 쭉 봤을 때는 무수한 지부와 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도 상임위가 보사환경 쪽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될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래서 고마워하나요? 이런 단체에서? 3천만원, 1천만원, 작게는 800만원 이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아,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관련부서들하고 이제 한번 만들어진 예산이 없애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 답변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알겠고요. 평촌아트홀 주차관제시스템 개선공사 보면 자체심의를 받을 때는 견적서를 제출했었어요. 그 견적서도 같이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만 해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를 굳이 더 질의드린다면 우리 안양아트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가 한 28평 정도를 사무공간을 늘릴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것은 공간이 어디에 이런 공간이 나오나요?

아,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밖에서 바라볼 때는 건물들이 커서 그런지 공간이 아주 넓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시군요. 예, 일단 잘 알았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안양시 문화예술재단에 86억 정도 예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을 쓰고 관리하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지면 더 좋은 곳에 많이 쓸 것 같아요. 저는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진짜 이보다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좀 지으려고 그러고요. 앞으로 우리 안양시예술공원 내에 주차장사업을 통해 주차공간 차도사업을 통해서 회전과 또 지역주민들이 차량운행이 편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도로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다 주민편의와 예술공원을 또 안양문화재단에 이 사업을 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공원 내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꼭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내에는 살아있는 예술작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양에 예술공원 잘 만들었어요. 예술작가가 없어요. 예술공원에 작가, 많잖아요? 공방, 쉽게 편하게 공방, 목공도 좋고 예술도자기도 좋고 모든 이런 예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작가들에 우리 비어있는 건물들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안양시에서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어린학생들이 바로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점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육기관이 예술과 자연과 사람이 일체가 돼 가지고 같이 편하게 간다면 바로 그게 살아있는 작품이고 살아있는 예술이고 살아있는 문화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면서 또 APAP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면서 우리 박인옥 대표이사님, 우리 안양에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면 우리 APAP 작품보수 유지․관리내역이 있잖아요. 그것 보면 이게 지금 원단위죠? 천단위가 아니고요.

아니 ‘원’이 지금 써져 있고 대개 우리가 보면 ‘천’으로 오고 있거든요. 자료가.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안양파빌리온 화장실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말했는데 이것 2천 200인 거예요, 2억 2천인 거예요?

2천 200이죠, 그러면 원으로 된 것 맞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APAP 작품보수 및 유지 관리내역 및 방법 제출을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또 페이지별로 적어주었으면 몇 페이지 있다고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면 안양파빌리온 화장실 변기보수가 2억 2천 보수했어요. 했는데 또 2020년도 파빌리온 화장실 개선공사를 4천 260만원을 공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개선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셨나요?

그래요. 이게 지금 ’18년도에 했는데 ’20년도 지금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기보수할 때 아마 금이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금이 가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공사를 해주면 이런 보수공사가 안 나올 건데 이런 부분이 보수공사 나온다는 부분에서는 참 관리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같이 전체 보수공사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공사하신 것 있으면 사진을 별도로 현재와 후와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 전 거랑 같이 보고 싶어서 이 명세서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지금 보면 대표님께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맞죠? 여기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20년도 8천 441만원에서 613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21년도는 7천 828만원 명세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온 건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성과급은 어떤 이유로 지급되는 거예요?

경영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아, 그 부분에서 합산돼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군요.

그리고 보면 업무추진비가 뒤에 내역을 보니까 30만원인가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 업무추진비 30만원 가지고 가능하셔요? 대표이사님?

네, 기관업무추진비로 30만원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이사님 추진비던데? 이게 대표이사 해가지고 30만원 해가지고 두 명이 쓰시나 봐요? 두 명이.

뒷장에 보면 대표이사 30만원 곱하기 2명 해가지고 12월 해가지고 700,

예?

아, 대표이사님은 40만원인가 보다. 40만원이죠? 그 위에 40만원 표시가 돼 있네, 대표이사님은.

본부장은 30만원이고 대표이사님은 40만원이신 거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예술인 활동조사 연구용역이 5천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용역비가 들어오면 좀 과다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예산은 내역은 쫙 뽑아놓으셨지만 이 부분에서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아니고 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려고 마이크 드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또 아트센터 화물승강기 교체공사와 노후냉난방기 교체공사 견적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저희가 8대 들어와서 여기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도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다 수원시에서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달청을 조달받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도 아마 조달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금액이 세게 들어갔든가 어떻게 들어가서 조달이 안 된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앞으로는 조달업체도 해가지고 같이 공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아쉬울 때는 다 안양시에서 돈 달라고 손을 벌리는데 결론은 공사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양시에서 공사하면서 단 세금을 얼마라도 낼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면 그래도 안양시가 세입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공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 그리고 김선화 위원장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 50퍼센트 감액사유와 최근 3년간 집행내역 및 입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은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으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입학생이나 재학생, 고시생, 직장인 등 사회초년생 중에서 저소득층 우선으로 해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안양시’하고 ‘청소년의 미래포유’, ‘오삼능력교회’ 이 삼자가 협약을 맺어서 안양시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단법인 청소년의 미래포유는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오삼능력교회는 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수탁은 청소년의 미래포유에서 수탁을 받아서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수용인원은 2인실 5개, 1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인이 감축되면서 예산이 50퍼센트 감액되었는데요, 관리인이 하는 주역할은 입소자에 대한 입퇴실 관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숙소 청소, 식사준비 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세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서 관리인 2명을 필요에 의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주체인 청소년의 미래포유와 협의를 통해서 관리인력을 1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되어서 이번에 50퍼센트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집행내역 및 입소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총지원비 사업별 지원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된 사업은 회의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동별로 연간 8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사업은 위기가정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들의 신분증명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제작비로 동별로 연간 1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위기 이웃 발굴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기 이웃 발굴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인적안전망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 또는 장려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한 달에 1인당 1만원씩 수당 성격으로 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장려물품으로 1인당 1만 5천원씩 활동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서류가방 등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현황 및 현재 진행상태, 설립연도 포함한,

이은희위원

자료로 대신할게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께서 아동복지시설별 최근 5년간의 운영현황, 위탁현황,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이관된 입․퇴소 아동수, 정원 산출근거, 2020년 종합감사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푸드뱅크사업 사업량과 사업내역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생산이나 유통, 판매, 소비 등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은 먹거리들을 기탁자들로부터 제공받아서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개인 즉 수급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원대상,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음경택위원

바로 추가질의하실 분들,

박정옥위원장대리

아, 네. 제안설명하시지 말고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작은방의 목적이 사회초년생에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이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입소자를 보니까 2018년 세 분이 다 직장인이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2018년에 세 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집행내역이 3천만원이었어요. 세 분한테 3천만원이 나간 거예요? 2인 관리인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입․퇴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분은 ’18년도에 들어왔지만 다른 분들이 그동안 있었죠. 있었다가 퇴소했었고, 세 분은 2018년도부터,

이은희위원

그러면 1년도 안 있고 바로 퇴소합니까, 들어왔다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최소 1년 있다가 최장 3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013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고요. 그 안에 퇴소한 분들도 있고요.

이은희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총 10명 정원에 지금 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아니, 2018년도에 몇 명이 있었고 2019년도에 몇 명이 있었는지. 2020년도에 지금 일곱 분이 계신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연도별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

이은희위원

이게 둘 다 ’18, ’19년에 인원이 많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3천만원씩 계속 예산이 잡혔었고 ’20년까지요. 그다음에 이제 한 분으로 인원이 7명이다 보니까 준 거예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기보다요 그동안 두 명으로 초기에는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기고 전반적인 입소자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 명으로 해도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이은희위원

초기가 ’18년도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글쎄요 몇 명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인원이 지금 7명보다 많았어야 되는 거죠? 두 분이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한 8명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은희위원

8명도 제가 볼 때 혼자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다 새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감액을 잘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회초년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주거공간 제공을 하는 건데 여기 직장인들이 들어와 있는 게 과연 옳은지.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은 ‘사회초년생 중 저소득층 우선’ 이러다 보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직장취업돼 있는 분들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미취업, 취업준비생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취업한 경우입니다. 이분들이.

이은희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면 또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취업자를 위해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작은방 제공을 통해서 그동안 본인들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월세나 전세도 얻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여기서 제공받는 만큼 적립을 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입소한 지, ’18년, 되었으니까 내년 최대인 3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면 퇴소를 해서 자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은희위원

이분들이 잠자리 외에 뭐를 제공받고 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식사.

이은희위원

식사? 이런 것은 다 어떤 비용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교회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교회에서요? 아, 관리인도 그냥 교회에서는 거의 무료로 제공, 장소도 제공하고. 안양시에서는 관리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예산이 10명 미만이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다음 동 지역보장협의체가 ‘저희는 무조건 봉사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지원받는 게 전혀 없다고. 그런데 보니까 지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회의참석위원에 급식비가 나가잖아요. 8천원짜리. 그러면 이게 회원의 규정은 있나요? 인원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10명 이상 이렇게.

이은희위원

지역보장협의체가 10명 이상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동에 협의체 위원이랑 502명 계시거든요. 동 평균 한 16명씩 정도씩은 지금 계십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대를 10명분만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전에도 지적받은 내용인데요, 그것도 일인당 8천원씩 10개월분 정도 지원되고 있어서 그런데 협의체 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것은 또 아니고요. 회의 끝나고 회의시간을 식사시간 피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이제,

이은희위원

다른 단체는 보면 물론 참석자만 주지만 회의수당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똑같은 봉사단체고 그런 게 없이 식사비용으로 8천원만 딱 나간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3천 100만원이 또 나가요. 도비 지원받아서. 이게 회의운영비 외에 사업운영비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럼 이것 동마다 1천 100만원이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동별로 100만원씩. 연간.

이은희위원

그러면 동별로 월 180만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연, 연. 연 180만원이 나간다는 거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연 동별로 100만원씩.

이은희위원

100만원 플러스 식대 80만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식대까지 하면 180만원.

이은희위원

180만원이 나가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겠네요. 어때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위기이웃 발굴지원사업이 내려왔어요.

이은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동별로 일인당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올해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활동지원비라고 해가지고 1인당 1만원이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장려물품 지원, 이것 명예공무원한테 주는 건가요, 이것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요.

이은희위원

이것은 또 뭐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역에 복지사각지대에 발굴한 협의체 활동하고 유사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협의체 위원이나 또 통반장, 사회단체회원들 이런 분들이 명예사회공무원들이 위촉이 되고 있어요.

이은희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별개의 조직입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

별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협의체하고 다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라고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위기이웃 발굴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한테 활동지원비 1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한테 1만 5천원이 따로 나가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는 하나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할 일이 뭐예요, 위기이웃 발굴이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자기 원래의 본 취지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라 하면서 1만원을 또 지불하는 것은? 맞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이분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수당제도가 도비로,

이은희위원

무보수도 아니잖아요. 여기 많지는 않지만 식대 플러스,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이은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식대하고 아까 그 사업비를 주면서 또 1만원씩 위기가정을 발굴해라 하면서 또 위기이웃 발굴해라 1만원씩 주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하! 이게 안 하고 싶어도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사실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의 여론은 좀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단체와 달리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러다가 제가 볼 때는 도비 30퍼센트인데 빼버리고 그냥 시에서 또 다 지불하시오 이러고 또 내려올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이 본연의 업무가 위기 이웃 발굴지원 이건데 또 그 명목으로 새로운 사업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준다는 게 과연 맞는지. 하여튼 그렇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그 협의체,

이은희위원

한 번 주기 시작했으니까 또 계속해야겠죠. 도에서 안 줘도 안양시비로 계속?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도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들도 계속 유지하기가,

이은희위원

뭘 유지하기가, 맨날 도비 끊어도, 국비 끊어도 다 시비로 하는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 이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런 명목을 만들어서 지금 주기 위한 명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이게 지금 인원이 정원이 감소했어요. 120명이 90명으로 감소하고, 안양의집. 평화의집이 80명이 56명으로, 그다음에 좋은집이 81명에서 70명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또 안양의집은 또다시 90명에서 70명으로 바뀌고. 이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아동양육시설의 입소인원이 많이 줄고 있어요. 요즘 출산율도 많이 떨어져만 고 그전에 생계곤란이라든가 빈곤의 사유로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 생활수준이 좀 높아졌고. 요즘에 주로 입소하는 아동들은 가정학대나 가정해체 이런 사유로 들어온 사유가 많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무슨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줄여도 되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운영법인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수요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은희위원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규정은 없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을 저희한테 승인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계속 정원 즐여가지고 더 이상 안 받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종사자와 함께 운영을 해도 되겠네요, 법인 마음대로 하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동수에 따라서 종사자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동들이 줄면 아무래도 배치된 종사자들도,

이은희위원

종사자는 몇 퍼센트 대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수 대비. 종사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어요.

이은희위원

여기 따져 보니까 보통 좋은집 1.9명, 안양의집 2명, 평화의집 1.8명이에요. 종사자가. 학생수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보통은 여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시설보다는 24시간 생활시설이라 직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아동 30명 이상 시설에 대한 직원배치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 배치돼 온 그런 인력들이에요.

이은희위원

그런 30명 이상의 배치기준은 두 명당 한 명이에요? 아동수 두 명당?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보육사 같은 경우에는 아동연령에 따라서 2세 이하 는 아동 2명당 1명, 3세에서 6세는 5명당 1명, 7세 이상은,

이은희위원

이것 좋은집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학생도 막 중․고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7세 이상의 경우에는 아동 7명당 직원 1명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주신 답변이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에 맞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도 저희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은희위원

아.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고요. 좋은집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생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인원 69명인데요 거기 종사자 대비 1.9명이거든요.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보육사 이런 부분들이,

이은희위원

빠지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기준에 따라서 다 배치돼 있는 인력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뭐 규정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겠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배치되는 인력은 자체경비로 조달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은희위원

우리 안양으로 인원이 줄기는 줄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에도 13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비용을 저희가 시비로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도비가 좀 내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다 지방비잖아요. 국고로 2005년에 국비지원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양시에서 입소하는 아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명 안 되잖아요. 대부분 타 지역에서 93퍼센트가 입소하고 있어서,

이은희위원

이게 원칙상을 보면 우리가 정원이 안양시에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요. 그 세 군데인데 정원을 옛날 정원대로 하면 두 군데에서도 충분히 흡수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옛날 정원대로 하면. 정원이 법인에서 마음대로 줄여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시설상으로는 충분히 평화의집 외에는 그래도 있던 장소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루빨리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에 경기도 또 타시에 있는 그런 학생들까지 다, 아니, 학생이 아니라 어린이들인지, 하여튼 다 오잖아요, 아동들이. 그런 부분을 꼭 안양으로만 와야 되는지, 안양에서 좀 줄여서, 이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 학생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에다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국고지원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 달라’ 또 ‘도비지원을 좀 상향해 달라’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어요.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가 작년에 도비지원이 10퍼센트에서 그나마 저희가 계속 건의를 통해서 5퍼센트가 더 높아져서 15퍼센트 지금 지원을 올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부나 도에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건의는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네요, 시정이 되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옛날에는 국비나 이런 게 지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비로 다 떠맡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인원을 줄이든 그다음에 아니면 외부의 예산을 좀 유입을 시키든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정부에서는 저희가 건의했을 때 거기서 ‘수용 불가’ 답변이 온 게, 요즘 지방분권화 시대잖아요. 이제 모든 예산이나 조직 이런 것들이 지방분권화되는 추세인데 이것을 지방으로 내려간 것을 국고로 또다시 환원해 달라는 것은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받지를 말아야죠, 이제 앞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지방교부세로, 이 아동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방교부세로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쓰면 되지 왜 다시 국고로 환원해 달라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에요. 이것 사실 국고, 지방교부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 그런 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사실 아동복지예산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그런 예산으로 내려오는데 하여튼 정부에서는 ‘이미 지방으로 환원된 그런 사업을 다시 국고로 환원시키는 것은 현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런 입장이고 ‘이미 지방교부세로 다 내려가는 예산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그 안에서 쪼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쪽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지금 저희한테,

이은희위원

교부세 몇 개 합쳐야 인건비 될 것 같아요. 너무 진짜, 금액 아시죠, 인건비? 장난 아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중히 또 고민 계속하시고요, 계속 지원 좀 유입시켜 주시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복지회관, 제가 원했던 답변이 아닙니다, 이게. 순위 31개동 있잖아요? 그 현재 순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순위요?

이은희위원

31개동, 앞으로 어디 순위가 1순위인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지금,

이은희위원

예, 예. 행정복지센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행정복지센터고요,

이은희위원

예, 그렇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행정복지센터하고는 성격이,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그 순위, 현재 진행상태, 어디 지금 진행 중인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다 합쳐서 그것 좀 하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은희위원

아, 그런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거기 담당이고.

이은희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됐고요, 그럼요. 예, 다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것 신경 써서 앞으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오늘 우리 보사환경 소관이라서 질의를 안 드리고요, 안타까운 부분만 제가 잠깐 언급을 할 게요.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도 궁금하고 사람은 다 보는 시각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 저희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비슷하게 지금 질의와 답변이 오가요, 저희 했던 것과.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사회초년생에 포커스(focus)가 맞춰지니까, 과장님, 이게 좋은 사업인데, 제가 계속 알수록 여기를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실제적인 그런 사업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현장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면 오히려 저희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목적이 굉장히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부모 밑에 있으면서 좋은 가정 또 좋은 집에 사는 이런 아이들 말고 그렇지 않고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고 어렵고 힘든 가정 이런 애들 갈 곳 없는데 뭔가 얘네들이 사회, 물론 벌기는 하지만, 여기 직업 있는 애도 있고 학생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집에 가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것 참 목적은 좋다. 우리가 어둡고 그늘진 곳을 챙기는 면에서는 좋은데 이것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우리가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사회초년생, 아, 돈 벌지 않느냐’ 다 이렇게 위원들이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꿰뚫고 계셔야 저희한테도 그럼, 저희도 이제, 저는 꼭 가볼 건데요, 일단. 그러면 이런 바람직한, 얘네들을 어떻게든지 새로 연하게 자라나는 연두색 같은 이런 새싹 애들이, 정말 부유한 가정하고는 대조적인 이런 애들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이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답변을 해주신다면 ‘야, 이런 지원사업 참 좋은 거다’ 이런 반응이 올 텐데 일반 애들, 저도 그랬잖아요. 사회초년생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이 안양시에서 사회초년생들이, 직장 가지려고 하는 힘든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이 가정 하나하나 애들을 가서 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했다면 이게 이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좀 숙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이 들고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사업명이 아무래도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아유, 그것 말고요. 지금 입소자 현황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제가 과장님 같으면 ‘여기에서 7명 있는데 지금 그 전에 몇 명 있고 나가고 들어가고, 그런데 걔네들 굉장히 힘들어서 여기에 거쳤다가 간 애들이 다 자립을 조금 하고 뭔가 힘을 얻어서 몇 년이라도 여기의 도움을 받아서 얘네들이 뭔가 다시 살아야 될 의지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고 간 애들이 있고 또 지금 있는 애들은 뭐뭐뭐뭐 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는 이렇게 좀 파악하고 싶어요. 제가 꼭 할 겁니다,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 방문해서 현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지금 윤경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누가 사회초년생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사회초년생이 8명밖에 없어요? 더 많아요. 취약계층에 더 많아요. 최소한 사업과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질의했어요, 이것도. 저 점심에 우리 김필여 위원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어제가 아니라요 미리 공부할 때 ‘이게 사회초년생 사업이 뭐야? 7명, 8명? 그런데 무슨 관리인을 안양시가 지원을 해? 그것도 2명? 그래서 마이너스 1명? 이 1명도 없어져야지.’ 저 그랬어요. 최소한 다각면에서 아이들이, 안양시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들도 힘든 아이들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필여 위원님한테 말 듣고, 지금 윤경숙 위원님 말처럼 정확하게 이 팩트(fact)가 뭔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그냥 지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사회초년생’ 해가지고 ‘저소득 우선지원’ 그러면 어떻게 8명만 옵니까? 거기에 관리인을 왜 지원을 해요, 안양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오는 아이들이 퇴소를 하고 갈 데 없으니까 거기서 머물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사회초년생’이라고 여기 지금 올라온 대로 하면 예산 삭감돼야죠.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줘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질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면요 제가 궁금한 게 위기이웃 발굴지원,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말하고 있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이 전년도는 없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7천 69만 5천원인데 이게 지금 31개동에 나눠주는 거예요? 과장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하고 최우규 위원님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에. 그것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제가 말씀한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냐고. 지금 31페이지, 복지정책과에 31페이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 사업에 현황이, 여기 최우규 위원님 이름만 써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위기이웃 발굴 지원’ 해 갖고 아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활동지원비 해서 지금 5천 136만원이 돼 있어요, 428명.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위기이웃 발굴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들어온 사유가 뭐죠, 예산이? 지금까지 봉사로 했는데? 예산이 들어온, 편성되게 된 사유가 뭐냐고요, 편성되게 된 사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명예 무보직으로 그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무보직?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428명이 무보직으로 동에 돼 있어요? 각 동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많아요? 428명씩이나, 지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산출내역이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502명이 지금 있습니다, 동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 502명은 지금 맨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거기 등록된 인원이죠, 각 동별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동에 나와 계시냐고,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회의나 활동이 있을 때 나오시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저기구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협의체를 지원하는 거구나.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협의체를.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협의체에 참석을, 회의를, 활동하게 되면,

선화

김선화위원

활동할 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활동하는 게 확인이 되면 수당으로 활동지원비로 이제 1인당 1만원씩 드린다는 의미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 협의체로 예산을 지원한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사회단체 다 지원하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단체 다 지원해서 예산 다 올라오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이계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것이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웃돕기라고 그러나요? 기금 모으기를 다 했어요, 보면. 맞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제가 이런 소리를 좀 자주 하는데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는 가장 좋은 일을 하는 단체 같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감동했는데 혹시 난 그건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동장님이 공동위원장이 되시고 또 민간위원장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또 의원님들 주머니 털리면서 쫓아다녔는데 정말 보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이러는 것은 참 좋은 단체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저도 사회단체에서 많은 일을 해봤지마는 정말 참 좋은 단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간략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푸드마켓 사업지원이 한 1억 2천 500이 있어요. 푸드마켓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디를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안양착한푸드마켓이라고 우리 시에 2개소가 있어요.

최우규위원

푸드마켓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어떤, 슈퍼 같은 곳인가요? 마켓이라는 것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런 형식으로. 슈퍼마켓 형식으로 기부받은 물품들을 진열해 놓으면,

최우규위원

기부받은 물건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수혜자들이 오셔서 1인당 2만 5천원 상당의 물품을,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마켓에서, 예.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은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 나중에라도 제가, 또 ‘G-푸드드림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안양푸드뱅크, 유쾌한푸드뱅크, 착한푸드마켓, 여기도 그런 지금 푸드마켓하고 비슷한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G-푸드마켓은 코디네이터, 거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에 지원하는 그런 건데요.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칭한 마켓의 코디네이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킹, 푸드마켓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산출내역을 보면 아는데 결국 좀 전에 설명 주신 그런 마켓하고 똑같은 곳이냐, 이런 뜻이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나중에 추후에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활근로사업이 예산이 국비 포함 거의 국책사업인 것 같은데 24억 6천 9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활사업단이 14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올라와 있는 해피마켓사업단 이런 사업단, 빠르미배송사업단 한 3억 정도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빠르미사업은 택배사업이에요. 택배사업을 그 사업단에서,

최우규위원

택배사업을 하는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택배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우규위원

여기에 그러면 자활근로자라 하면, 자활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들 취업시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취업훈련도 시켜주고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런가요? 일단은 그런 나름대로의 자립하도록 케어를 해준다 하는 사업단이라고 보면 되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택배회사를 하시면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희망키움통장,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것도 국책사업인 것 같은데요. 4억 3천 600이 들어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거․교육수급자라 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최우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내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그렇게, 가장 어려운 계층이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가장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30퍼센트 이하, 기준중위소득의 30퍼센트, 1인당 한 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최우규위원

이게 50만원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라고 해서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고요.

최우규위원

그러면 기준소득을 한 100만원대로 보는 모양이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30퍼센트가 50만원이니까요.

최우규위원

30퍼센트가 50만원이면 150만원 정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최저임금 그 정도로 보는 모양이네요. 저희 의원님들은 최저임금은 좀 넘네요, 그래도. 그러면 모든 답변을 다 주셨는데요. 주거교육,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내에 주거수급자, 교육수급자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주거급여수급자 하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40퍼센트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급여와 함께 현물급여로, 아, 현물급여가 아니라 이제 임차료 같은 것을 지원을 받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들은.

최우규위원

보훈단체 운영비가 또 한 2억 1천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회원수만 적었어요, 3천 280명. 어떤 어떤, 이 단체가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몇 개 단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요.

최우규위원

9개 단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게 적히지를 않아서.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인데. 그리고 아까 예산을 하나 또 보니까 보훈단체가 이주비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훈단체 이주비. 4개 단체인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 이것은 어느 어느 단체가 어떻게 이동을 하기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안에 농수산물시장,

최우규위원

아, 거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옆에 있는 보훈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또 고엽제전우회 그리고 해병대전우회 이 4개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사무실을 이제 계속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최우규위원

네, 잘 알고 있어요. 도시건설에서 관여를 하는 이런 일들인데 그런 비용이다? 그게 어디를 지금 이주할 계획이 잡혔나요, 그러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비산 119구급대가 있어요. 거기에 신축해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거기 내년 6월 30일까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사무실을 거기 가서 다시 꾸민다는 얘기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래도 4개 단체가 사무실 이전비용만 2억 6천 300, 이 건축공사가 한, 사무실 건축공사라는 게 284제곱미터면 한 80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은 만일 기회가 되시면, 기회가 되면 아니네요. 겨울 저기 하기 전까지, 이것은 어디 견적을 받아 보셨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견적서를 한번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4개 단체가 이전을 한다. 좋은 일을 하시네요. 좋은 일 하시는 게 거기가 나름대로 이제 활용을 하려면 이전이 빨리 돼야지 또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예, 어쨌든 생소한 것을 또 공부하는 기회도 됐고 또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알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됐는데요. 하여간 늘 고생 많으신데 복지정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기부 및 나눔문화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왔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 설명을 요청하셔서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뭐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안양시나눔운동본부가 2017년에 9월 1일 날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명의 직원을 파견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직원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업이 올해 6월 달로 협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직원 2명을 더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안양시나눔운동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인건비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기부행사 및 온도탑 제작 1천 500, 운영비―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급양비―해 갖고 800, 전담인력 인건비―제수당, 사회보험부담금 등―4천 100만원이면, 이 인건비는 사회복지사를 1명 모집하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 전담인력 1명을 이제 채용하는 그 예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전담인력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채용할 계획이에요, 향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 2회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1명을 채용을 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뭔 돈이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내년도 예산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 1명 채용한 그 예산이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바로 하죠.

박정옥위원장대리

예?

경숙

윤경숙위원

바로 일문일답으로요. 시간이 없어서요.

박정옥위원장대리

바로 그냥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할게요.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조문재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하는 학교 6개교 있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거기 주변의 공공도서관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다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는 근처에서 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데 굳이 학교도서관을 개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개방보다도 개방을 했지마는 실제로 이용률이 좀 적은 편이고요. 주변에 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해도 좀 괜찮은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학교당 1천만원씩 다 삭감하는 것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퍼센트 다 삭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기존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제로로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전면 폐지할 수 있는 학교는 폐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희위원

이용자 여기 인원이 죽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이 이용한 이용자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학교도서관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학생들, 주민들 다 사용합니다.

이은희위원

제 생각에도 주민이 이용할 확률은 거의 진짜, 많이 준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도서관이 더 잘돼 있고.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주변의 도서관이 더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도 1억 3천 750만원이 예산이 돼 있었는데 5천 550이 감액돼서, 820인가? 이게 뭐야.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8천 200만원.

이은희위원

8천 200만원이 됐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과장님이 다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이게 학교 주변에 옛날에는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없어서 학교개방을 하면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지금은 도서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는 2019년부터 전면 다 사라졌어요. 우리 안양시도 이것은 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개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 폐지여부는 내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돈이 나오면 괜찮은데, 옛날에는 5 대 5였죠? 5 대 5,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학교운영 관계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내년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이것은 완전 시비잖아요, 100퍼센트, 8천 200은. 이런 부분은 쓸데없이 버리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는 꼭 개선이 돼야 되고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기금 설치․운용, 그렇죠? 학교시설사업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설치목적이 여기 보니까 ‘학교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목적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건데 당초의 목적은, 경주시에서 한번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시설이 파괴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피해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목적에 왜 그게 빠졌어요? 설치목적, 자료에.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목적이 여러 가지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그러했으나 목표액도 1억 5천, 이게 뭐야. 1천 540 이게 뭐야?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154억입니다, 목표액이.

이은희위원

아, 154억, 아, 100만원이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은희위원

154억이었는데 지금 조성액은 20억에 불과하다.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은희위원

15억 한 번, 5억 한 번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목표액도 달성하지 못했고 그 비용으로 예산은 교육청에서 다 나오고 있고. 기금 쓸 일이 없다 이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5 대 5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대응사업입니다.

이은희위원

5 대 5로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로 다 썼잖아요. 기금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시설기금 조례가 2017년 7월 13일자로 발의해 가지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은 2019년도부터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154억으로 했는데 연차별로 2019년도에는 37, 이 표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37, 38, 39, 40, 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1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이은희위원

2년 됐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은희위원

’19, ’20.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1년 지나고 이제 올해가 2년 차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목적도 실질적으로 기금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실질적인 이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은희위원

운영을 하는 거죠, 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 우리가 154억 목표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성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목표액도 달성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성기간이 끝난 후나 안 그러면 목표액이 달성됐을 때,

이은희위원

목표액 달성될 것 같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40억을 사실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다 거의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필요비용을 기금의 이자로 쓰려고 기금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기금의 목적은 처음에 경주 지진 뭐,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제 기금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비용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은 교육청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기존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이은희위원

쓰고 있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편성을 하고 있죠.

이은희위원

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이유는 거기의 이자로 뭐 비용을 쓰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기금을 또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조성기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은희위원

조성기간까지 기다려서 뭐가 달라집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어쨌든 우리가, 조례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대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대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목표조성기간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것은, 기금 관련 총괄부서에서도 전체적, 우리 시에도 1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희위원

여기 안양시, 그 행안부 지침을 보면 개선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그 권고사항에 대비해서 안양시에서 검토사항이 뭐냐 하면요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기금 폐지․정비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집행률이 60퍼센트를 미달한 기금,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기금운용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시정사항이 다 있어요, 시에서 검토한 사항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게 꼭, ‘목표달성을 해야 되고 기간이 아직 안 차서’ 이런 것은 조금, 필요에 의하면 기간을 해서라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것은 가능한데요. 지금 이 기금을 설치를 해서 과연 저희가 나중에 그 기간이 됐을 때 만기가 됐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면 목표 고지가 보이면 계속 가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지금,

이은희위원

그런데 끝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 총괄부서에서 우리 안양시의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기금, 아까 운용 잘해 가지고 전국 1위라는데요. 물론 저희보다 잘하는 데가 없었겠죠. 저희도 1위는 했지만 그 부분에서 조정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딱 하나만 더.

음경택위원

하세요. 먼저 하세요.

박정옥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대응사업 미선정된 사업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또 선정된 사업을 좀 한눈에 보고자 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선정된 자료는 책을 봐라’ 그런 것 같고 미선정된 내역만 주셨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이 선정된 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선정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에는 있지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보면 미선정된 곳이, 우리 연현초에 지금 학교 진입로가 완전히, 거기서 사고도 나 가지고 사실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거기가, 고바위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예산 세운 것 다른 것으로 매칭이 됐나요, 여기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여기 도교육청 대응사업은 처음에 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제가 이것 신청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절차는 이미 알고 있고 저기에 꼭 필요한 곳은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 연현초에 매칭사업이 다른 게 선정이 된 게 있냐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연현초등학교에 대해서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내년도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요. 우리 이제 교육지원청 대응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지원청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이거든요. 이 회의를 해서, 남들이 볼 때는 시급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더 시급한 거라고 말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응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선정됐어요, 보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거기서 세 번, 교육지원청에서도 현장에 나가보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심사위원분들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다 방문을 해서 그래서 시급성이나 아주 위험성 있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평가점수를 매겼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 조정하기 전에 선정된 예산서, 그 선정된 그것을 일괄로 좀 자료 요청합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이렇게 줄일게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직접 질의는 안 했는데 준비는 다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질의는 안 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그 기금 조성된 것 조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조례, 7대 때 제가 대표발의했고요, 김필여 우리 대표님하고 대표발의했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오늘 조문재 과장님께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여러 번 ‘이 조례는 한 번도 쓰지 않고 진작에 폐지했어야 됐다. 조례도 폐지했어야 됐다. 지금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간 이것 조례를 만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셨나 봐요. 집행부에서 만들었는지 의원발의를 했는지 이것을 모르는데, 아무튼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속기록을 읽어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좀 내용을 아시고 발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일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보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했을 때 우리 조문재 과장님이 “네, 일단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자꾸 ‘이 조례를 빨리 폐지하라. 기금도 폐지하라.’라는 쪽으로 과장님한테 재촉을 많이 하셨는데 독촉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좀 파악이 못 됐던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랬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본다고 그 얘기 했던,

음경택위원

지금 생각해보면 답변이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위원이라 그래서 다 100퍼센트 알 수는 없거든요. 잘못 알거나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저는 이 속기록을 보고 너무나 많이 놀랐는데 하여튼 간 이 기금을 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참고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여쭤봤으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일반회계로 가능한데 왜 기금을 조성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일반회계 도교육청과 대응사업, 금액으로 봐서 대응범위가 얼마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12억까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이상 12억이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안양시에서는 6억까지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6억이 넘어가는 사업은 대응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 하나.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기금이 조성될 때 이게 의원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고 부서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이 조례로 따지면 사업부서인 교육청소년과 협의가 돼야 되고요, 예산부서 협의가 돼야 되고요. 또 의회에서도 입법전문위원 또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또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예요. 그럼 그 당시에 22명의 의원이 여기를, 이 조례․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 참여를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틀린 것 있나요?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고개를 끄떡끄떡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만든 사람을 이상하게 폄하를 했어요, 이 속기록을 보면. 그래서 참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 ‘이것 필요성이 없다. 없애야 된다.’ 했다가 예산심의 때는 기금심의 때는 조금 어떻게 내용을 잘 아셨는지 결국은 보사환경위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맞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조례제정 당시의 배경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당시에 경주 등등 강진 이후에 오래된 건물,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지어진 건물도 있어요. 40년 이상 된 건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노후로 인한 건물 붕괴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조례가 단순히, 의원발의가 됐지만 3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의 청원이 안양시의회에 접수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이 조성된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아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청원됐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셨는데 예산 심의할 때도 모르셨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300명 이상 청원했다는 것 그 내용은,

음경택위원

그 내용은 모르셨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양시민들 300명이 넘는 사람이 청원을 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만들어진 기금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이렇게 ‘필요 없는 조례다. 당장 없애야 된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어제 안행국 예산심의에서 예산과장님께서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이 기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조례가 엄청 잘못된 조례이고 나쁜 조례 같았으면 안양시가 기금 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를 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속기록 내용을 보면, 이게 이중잣대예요. ‘전국 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국 최초를 ‘아니, 남이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행감 때 속기록을 보면 전자의 경우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하냐’라는 건데 아무튼 조문재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적절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데 단 아쉬운 것은, ‘FY2019, 2020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있잖아요? 이게 올 7월 달에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된 건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평가를, 평가가 아니라 불가피성 정도를 상중하로 했는데 ‘하’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도 ‘학교시설사업 기금의 주요사업과 내용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사용용도와 동일․유사.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 이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아주 평가절하를 해놓았어요. 그래 이런 것은 부서에서 최소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문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누구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성인현 팀장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성인현 팀장님. 두 분께 여쭐게요. 혹시 ‘이 기금이 필요가 없는 기금이다. 그래서 이것 없애야 된다.’라고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으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적은 없으시다면 뭐 비슷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음경택위원

그런 것 없으시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예, 분명히 없으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사실 지금 오늘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조문재 과장님께서 다른 방향에서 답변을 하시면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제정 당시의 배경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교육경비 대응사업이라든가, 이것하고 비교해서요 분명한 것은 교육경비 대응사업은 5천만원 이상, 12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넘는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기금조성의 목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12분에 시작을 했는데 한 13분 이렇게 시간 썼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들으시고 혹시 제가 잘못 얘기했거나 제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습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위원

저도 여쭤볼게요.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여기 이게, 지금 음경택 위원님이 조례제정 당시의 배경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지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목적에. 그리고 또 잘못되고 나쁜 조례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쁜 조례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꼭 필요한지, 그 당시에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 생겼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 이은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은희위원

네.

음경택위원

아까 ‘나쁜 조례’ 이런 것은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은희위원

아니,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셔서,

음경택위원

아니, 여기에 ‘나쁜 조례’라는 말은 없지만,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요 ‘전국에 없는 이런 학교시설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고, 이게 지금 2018년에 만들어졌어요. 최근이에요. 이게 집행부에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의원들이 만들었으면 도대체 이 상황 파악을 하고 만들었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업무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만들었다. 지금까지 본 것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하루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담당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이것을 정말 읽기가 부끄러워서 안 읽고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위원님들이 늘 발언하시는 게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국에 우리 안양시밖에 없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20억 확보해 놓았고 한 번도 쓰지 않고. 진작에 폐기했든가. 조례도 폐지하고 저는 기금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은 적절치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감 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답변을 잘 하셨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에 오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조문재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한 583억 정도가 되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럼 안양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이 교육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죠? 모든 것을?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러면 다른 또 안양시에서 교육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나요? 우리 과장님 견해에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교육청소년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요?

최우규위원

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없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대략 우리 안양시 예산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한 일반회계가 1조 2천 470억 정도라고 봤을 때 한 4.7퍼센트에 해당이 돼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예.

최우규위원

맞죠?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우규위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죠, 안양시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가 예산의 몇 퍼센트까지 교육사업비를 쓸 수 있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7퍼센트까지.

최우규위원

7퍼센트. 혁신학교로 지정될 때는 한 10퍼센트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7퍼센트 정도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죠. 하지만 10퍼센트까지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이게 방대하다. 참 아낄 수 있는 것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안양시 전체예산에 비추어 볼 때는 교육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전국의 예산 대비했을 때는 안양시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최우규위원

첫 번째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좀 높습니다.

최우규위원

7퍼센트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 예산들이 들어가는 게 교육예산이다 보니까 가시적 효과가 쑥쑥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일단은 그러면, 자, 이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양․군포․의왕,

박정옥위원장대리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공동급식센터 또 있으니까요,

최우규위원

아, 그럴까요?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참석해 계십니다.

최우규위원

예, 예. 그러면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인재육성재단, 지금 저기가 준비가 됐나요?

박정옥위원장대리

인재육성재단은 안 오셨습니다.

최우규위원

인재육성재단도 안 왔고. 인재육성재단에 50억은 어쨌든 저희 안양시에서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운영인데 오늘 안 온 이유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박정옥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어서 아마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질의가 없어서?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최우규위원

아까 아침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예산을 좀 볼 수 있게끔 아침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석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운영지원은 60억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안양시에서 주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된다라는 이런 저기는 아니죠, 설마?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아닙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러면 이 두 곳에 대한 것은 우리 기길운 대표님 와계신 것 같은데요.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위원님, 일단 교육청소년과장님 먼저 끝나고 그다음으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예. 그러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이런 것들도 다 별도로 잡힌 예산이에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공동급식.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되나요? 친환경 우수가공식품 차액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나요? 그쪽으로 줘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우규위원

위탁을 받았다 하면 쉽게 얘기해서,

누구시죠?

아, 그러세요?

그러셔서 깜짝 놀랐네.

예. 아니, 몰라서. 정말 몰라서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의 말씀은 아까 답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도교육청하고 하는 대형사업이 사업의 한계가 12억이에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우규위원

맥시멈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최우규위원

저도 도교육청의 사업을 잘 압니다마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학교시설사업기금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목적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 갑자기 무슨 체육관을 급하게 짓는다든지 학교가 쓰러졌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런 기금이 필요는 한데 아까 제가 8개 기금을 받아봤을 때는 금년도에 쓴 예산이 하나가 없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성기간이 사실 금년으로 치면 이제 2년째 되어가,

최우규위원

아, 조성기금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그랬을 때 아까 저는 갑자기 그냥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기금은 줄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커다란 대원칙은 줄여서 가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또 드린 말씀은 대응사업도 있고 지원청하고 대응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또 학교시설 예산을 충당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 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만든 것은 전혀 몰랐고요. 이런 것은 알 수도 없었고 그랬을 때 이 기금은 12억이 넘는 예산을 조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 거기에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랬을 때 기금을 만든 지 2년 됐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2019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19년, ’20년도 이렇게 2년 된 거군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우규위원

지금 한 10억 정도 있었던 것, 대략 그런 것 같은데.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20억.

최우규위원

20억. 10억씩 해서 20억이 된 거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우규위원

예. 조금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음경택위원

예, 예.

최우규위원

중앙정책 자체가 기금은 불필요한 기금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불필요한 기금들을 예산편성의 과정을 조금 일탈해서 편안하게 쓰고자 하는 이런 모양들이 보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기금을 좀 개수를 줄여라, 너무 방대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뜻이겠죠. 여하튼 급식 쪽 얘기나 공동급식이나 우리 또 청소년재단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인재육성재단은 예산이 삭감돼도 괜찮겠죠, 과장님? 전액.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삭감을 해서 지금 50억으로 된 건데 거기도 장학기금을 사실 42억 하면 이제 300억 조성이 다 끝나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30억이 삭감됐습니다, 거기도. 시재정 때문에요.

최우규위원

1년 정도 장학금 안 받아도 학생들 괜찮겠죠. 예산심의 안 받고 통과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는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재단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하고요.

최우규위원

네. 그것은 또 일단은 내부적인 얘기이고 법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예, 일단 늦은 시간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올해에 전출금이 없잖아요, 이 기금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법정기금도 60퍼센트 정도밖에 전출을 못 시켰대요. 그래서 추경 때 전출을 시킨다고 하니 그 부분은 그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전출 규모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폐회하시죠, 과반수도 안 되는데.

이은희위원

잠깐 쉬어요.

박정옥위원장대리

아니야, 시작했으니까 괜찮아.

이은희위원

그런데 누가 대답해?

최우규위원

하세요.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은희위원

저는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질의하실 분 하시라고 그러세요. 질의하실 분 하시라고 하세요.

박정옥위원장대리

아니, 윤유진 센터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리 기길운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세요.

이은희위원

그러세요. 2개 남았으니까.

박정옥위원장대리

어떻게?

이은희위원

2개 남았으니까 그냥 알아서 질의, 일문일답.

박정옥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여태까지 순서대로 했는데 하나하나 하시면 되죠.

이재현위원

하나씩 해.

박정옥위원장대리

안 하셔도 됩니까?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센터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센터장님의 급여에 대해서 5년치랑 공동급식센터에 바른 식생활 선도학교 지정사업과 현판 제작비 500여개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바른 식생활 선도학교 선정기준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3개 학교고 ’19년에는 5개고 ’20년도에는 많이 하셨네요?

8개 학교네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현판 제작비라는데 현판이 지금 이게 보면 뒤에 네모난 ‘바른 식생활 선도학교’ 이게 현판입니까?

이게 지금 스티커로 돼 있는 겁니까, 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저세트를 주셨는데 이것 지금 각 학교에 한 세트씩 나간 거야? 개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학생 한 개에, 20명이면 20개 나가는 거네요, 한 학교에?

수대로?

그럼 그 학교에, 지금 만일 평촌초등학교에 아이들이 한 반만 준 게 아니라 전교생을 다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별로 더 아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유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길운 청소년재단대표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냥 하라니까.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냥, 설명은 마시고요.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거라 앉은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또 대표님에 대해서도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뽑아보았고 했는데, 어디 갔냐, 답변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내가 먼저 할게요.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먼저 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건데요 위원장님 사회 보면서 좀 그래서 제가 먼저 궁금한 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산하기관 대표이사님의 5년간 급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성과금이 무슨 뜻이에요? 2019년도의 기본연봉에 7퍼센트. 그리고 2017년도는 이게 14퍼센트인가? 140퍼센트인가, 140퍼센트?

박정옥위원장대리

140퍼센트.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렇게 층하가 진 것은 무슨 사유예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 여쭙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 사이 2017년도는 140, 2019년도는 7퍼센트 이게 무슨, 왜 147퍼센트로 정해져 있는지.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17년도, 2018년도 이게 지금 140퍼센트, 140퍼센트 돼 있는데요 이때는 대표이사 연봉계약서에, 성과계약서에 이렇게 계약이 된 내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성과계약서? 그러면,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대표이사 임명할 때 그것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된 퍼센트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계약을 할 때 이 성과금까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경영평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 경영평가.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이게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2019년도에 7퍼센트 이것은 뭐예요? 그때 계약할 때 있었잖아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0년도에 7퍼센트?

선화

김선화위원

예.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2019년도의 경영평가에 받은 그 평가에 대한 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평가에 대한 7퍼센트.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평가를 잘 받으면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거고 평가를 덜 받으면 퍼센티지가 적고 그 뜻이에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저기, 먼저 하시면 제가 이따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청소년재단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를 어떤 부분에서 하나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년간 지급기준 세부현황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했냐면 기본포인트 했을 때 근속포인트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수가 지나야지만 이 포인트가 쌓이나 봐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기 지금 자료 준 내용에 보면요 근속연수가 10년까지는 150포인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그래요. 1포인트가 1천원인가 봐요? 1포인트가 그러면 몇 년을 가지고 1천원을 하는 거예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1포인트가 1천원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아니, 1포인트를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포인트를 어떻게 정해지냐, 그 말씀이시죠?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네. 1포인트가 지금 1천원을 정해졌는데 1포인트를 어떤 성과금을, 성과를 가지고 이 포인트를 받는지.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어떻게 1포인트가 1천원이 됐느냐, 그 말씀하시죠?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양시 공무원들 포인트에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예?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안양시에 있는 공무원들 복지포인트의 기준에 맞춰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포인트를 가져가는데 지금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근속연수에 대해가지고 1포인트를 가져가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도표에 보시면요 기본포인트는 전 직원들이 똑같이 1천 50포인트를 일률배정을 합니다. 일률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근속연수라든가 또 가족포인트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복지카드네?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부분에서 잘 편성하셔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년재단에 공용차량을 지금 이제 4개를 구입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차가 1대도 없습니까?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이게 위원장님, 구입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렌트한 거고요. 차는 기존에는 1대도 없었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1대도 없었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각,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개인차량 가지고 다 움직이셨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제가 와서 보니까 개인차량 가지고, 그 활동할 때 다 자기 자가차로 운전하더라고요, 다니고.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 대비도 좀 미비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좀 관용차량이 필요하겠다 해서 렌트로 해서 문화의집 4군데에 1대씩 올해 이렇게 좀 렌트한 겁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렌트하시는 거예요, 4대가?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렌트입니다. 구입이 아니고요.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럼 차량가격이 2천 727만원인데 이게 지금 1년 렌트값이에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아니,

박정옥위원장대리

이것은 지금 차량 1대당 차량값 같은데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차량가격은 2천 700만원짜리이지만 이 돈을 다 준 게 아니고요. 제일 밑에 그 자료에 보면 월 납입액이 72만 2천원, 이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차량 1대당.

박정옥위원장대리

1대당 72만 2천원, 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월 렌트료가,

박정옥위원장대리

렌트비인데,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렌트비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지금 ’21년도 3천 465만 6천, 4대 값이 이것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게 아니라 내가 6천 얼마를 본 것 같은데, 차량값이.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정옥위원장대리

차량값이 4대를, 6천 얼마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6천 얼마요? 저희가 차를 구입한 게 아니고요, 렌트한 겁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아, 3천 465만 6천원?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저희 임차비 금액이 3천 465만 6천원 이런 뜻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임차비였네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여기 종합보험이라든가 정기검사비용, 긴급출동비, 보험이라든가 대체차량, 위급사항의 대체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 금액, 72만 2천원에 모든 게 다 포함됐다는 얘기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이 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래요. 렌트하다 보니까 또 내 차가 아니고 하다 보면 소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량을 조심하셔 가지고 사고 없이 잘 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고,

박정옥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렌트하다 보면 내 차가 아니고 종합보험 또 들어놓아서 운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서 아마 또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조심한다 해도 사고 날 확률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이 차량 안전교육이라든가 수칙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을 예, 예. 그렇게 한다 하면 그러면 앞전에는 개인 소장하실 때는 유지비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관용차량이 없고 다 개인, 시설에 있는 우리 직원들, 선생님들 담당, 본인 차로 다 이렇게 활동을 다녔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아니, 개인차량 했을 때는 유지비로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좀 안 주셨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유지비 저희가 지원한 것 전혀 없었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래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청소년재단 시설관리용역비를 또 1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보니까 다 인건비이에요, 보니까.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인건비이고 올해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청사관리 위탁을 주시나 봐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위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위탁을 용역하시나 봐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용역위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만안수련관은 지금 열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열두 명.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열 분이 하고 있고요. 동안수련관은 여덟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여기는 만안은 시설관리 두 명, 경비 두 명, 청소가 여섯 명인데, 여덟 명입니까?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열 명이죠. 만안수련관은 열 명이 하고 있고요, 동안수련관은 여덟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만안이 열두 명이라고 안 하셨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열 명입니다. 열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열 명이라고 그랬어요? 열두 명이 아니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지금 앞전에도 누차 제가 질의를 했어요. 원단위, 천단위 표시가 안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 앞으로는 잘 명세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불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앞전에도 제가 뭐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시청에서 하듯이 이것 설명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내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아마 처음 또 우리 의회에서도, 4개 단체는 그냥 항상 돈만 갖다 쓰셨지, 이렇게 자세하게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것은 없었는데 아마 작년부터 모셔가지고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세서를 상세하게 해가지고 잘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길운 청소년재단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