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유한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효중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종원 건축과장입니다. 이충건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전에 저희가 제출한 예산요구설명서 16페이지 예술공원 내부순환 도로개설공사와 5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교체공사 금액에 일부 오류가 있어 정오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부터 보다 꼼꼼히 자료를 살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채선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의에 앞서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날 춥고 저희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 많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따 답변 주실 필요 없고요 자료만 그냥 주세요.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고. 자료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

네.

안양시 우리 도시계획 변동사항이 몇 년마다 있죠? 몇 년마다 하죠? 변동사항, 계획. 5년인가요? 3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데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관리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관리계획 그것은 안 하셔도 되고요. 5년마다 하니까 20년 후가, 2010년도부터 변동사항 했을 것 아니에요, 5년 단위로. 맞나요?

예.

그리고 앞으로 추후, 올해인가요? 내년에 하시죠?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수립 중이죠?

네.

그 계획서하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 그 변동사항, 2010년도부터 지금 하는 것, 예상 변동사항 앞으로 추진현황 자료만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있잖아요, 공시가격. 그것 해놓은 것 최근 5년 동안 공시변동사항 그것 이따 자료만 주세요.

그것은 특정 필지를 지정해 주셔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체 계획, 크게.

전체 평균?

예, 평균. 크게 주시면 돼요, 그냥. 질의 답변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보려고만 하는 거니까 천천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

예.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추후 활용방안 좀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지.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 예산안 697쪽이에요.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주변공사하고 그 추진계획 이따 자료만 주세요, 과장님도요. 그다음에 도시정비 오효중 과장님. 도시정비사업 추진 있잖아요. 도시개발하고 그것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그것 현재 진행하는 것하고요 앞으로 진행할 것 있잖아요, 그 계획서 이렇게. 자료만 주세요, 그것도요. 그리고 건축과 우리 김종원 과장님.

예.

예, 과장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허가하고 사용승인 조건 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점검은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 내용 주시고요. 우리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서 아주 민원 많이 받으실 텐데 최근 3년간 다발성 큰 민원들 있잖아요, 현재 받고 있는 것. 3년 전부터 이런 민원이 많았고 이렇게 받고 있더라. 애로사항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제일 많이 받으시니까. 그 민원사항도 이렇게 다발성만 주세요, 큰 것들. ‘이런 식으로 많더라’ 그것만 자료제출해 주세요, 과장님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 우리 예산안 627쪽에 있는 건데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해주잖아요. 그 지원을 항목 있잖아요, 지원항목. 뭐뭐 뭐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매칭은 어떻게 해준다. 그리고 최근 해주는 데 있잖아요, 한 2년 정도 안에. 앞으로 할, 올해 또 지금 사업추진할 거잖아요. 그 계획 추진할 곳만 이따 자료만 주세요, 과장님도요.

예.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636쪽인데요.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했어요. 최근 3년 그 민원하고 노후화된 것 구분하여 이따 자료 주시고요. 민원하고 노후 쪽으로 구분해서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민원, 노후를 구분해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설치했는지. 그때도 사업 시행했잖아요.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셔야 될 거니까 그것도 이따 자료만 주세요. 그리고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예산안 714쪽에 있는 건데요. 공영주차장 중 유료, 무료 있잖아요. 앞으로 유료화도 많이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주차장별 구분해 가지고요 그 자료제출 바라고 그리고 1종․2종 있잖아요, 3종. 이렇게 주차장 금액 받는 거요. 올해부터 금액 변동한다고 현수막 다 붙였고. 그 주차금액 어떤 식으로 하는 것, 종별, 안양시 것 다 이렇게 주시고요. 자료만 과장님도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통합시스템 구축 다 되셨죠? 경찰서, 외부, 다 하셨죠?

아직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어요? 그 구축현황 다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어떤 식으로 정확히 된다, 그것 지금 다 짜있잖아요. 그것 이따 자료만 주세요.

통합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도시통합. 이 구축현황 이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

네.

유가보조금 친환경, 아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시잖아요? 예산은 계속 주는데 친환경버스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이 안 나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동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산 줄고 있더라고요, 많이. 이게 버스가 준 건지 운행을 안 해서 준 건지 얘가 가서 준 건지 파악하셔 가지고 주시고요. 친환경버스 그 현황도 주세요.

운행률이,

운행 안 해서 준 건가요? 아니, 나중에 이따가,

이게 운행률이 저하돼서 지금 유가보조금 진행이 아직 좀,

그러니까 그렇게 현황 좀 보고요. 앞으로 저감 자꾸만 바뀌는 추세이니까. 앞으로 그것도 줄 것 아니에요, 계속. 그것 좀 자료만 주세요, 과장님도요. 앞으로 추후 이렇게 변동이 된다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 이채선 과장님. 시설공사.

예.

우리 안양시 지금 각 다 시설공사로 넘어오죠, 공사하면, 거의요. 최근 5년간 우리 시설공사에서 한 것 있잖아요, 큰 건물. 그것 한 시설현황하고요. 앞으로 계획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어떤 것을 한다는 것, 계획 잡아놓은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도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만 주시고요 답변 굳이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이것 현황만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업을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거의 기본적인 것만, 안양시 하는 진행사항만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잡아놓은 것 같고요. 그런데 신규적으로 좀 잡힌 것도 있는데 그것은 추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듣고 정 궁금하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도시과들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전반기에 제가 같이 함께 일을 하다가 이제 후반기는 보사환경위로 오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먼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은 기간 공직생활 열심히 해주시고 또한 좋은 마무리하면서 좋은 꿈 꾸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가 또 떠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 서면으로만 받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답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녹지과, 여기 생태하천과 예산안 665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협착물 처리용역이 2천 200만원이 전년도에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협착물 처리량이 얼마나 됐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 665쪽입니다. 생태하천유지 자문수당이 168만원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2020년도 자문실적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666쪽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이 8천 1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생태교란식물 제거를 어떤 식물을 하는 건지 사진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667쪽입니다. 생태이야기관 생태체험행사가 2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에 2020년도 해가지고 온 그 실적을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예산안 671쪽입니다. 우리 은행나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얘기가 오고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저도 은행나무를 보고서 ‘은행나무도 디자인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많은 제안을 했는데 작년 예산에 1억 8천이 세웠는데 7천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입니다. 사업내용과 그동안에 어디 지역을 했는지 은행나무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674쪽입니다. 경관녹지 포장 및 편의시설 교체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또 2천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78쪽입니다. 목공지도사 운영 인부임 해가지고 2천 400만원이 항상,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우리 녹지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하고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운영실적을 서면을 주시고요. 또 678쪽에 보면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목공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한 또 2020년도 실적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80쪽입니다. 사방댐 조성사업이 지금 국․도․시비로다가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2억 5천이. 이 부분에 위치가 어디인지 내역을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82쪽입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재제품 생산 사업체가 어디인지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예산안 690쪽입니다. 중앙공원 등 2개소 유지관리공사로 연간관리 1억 2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증액된 사유와 또한 지금 어느 어느 부분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예산안 635쪽입니다. 미지급용지보상 부당이득금 반환이 있습니다. 여기 5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왔는데요. 부당이득금은 청구예상 5건 했습니다. 이 부분에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636쪽입니다. 도로관리위원회를 회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에 대한 실적과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36쪽입니다. 도로표지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대상이 어디인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37쪽입니다. 우리 자전거 활성화 지원을 1천 200만원씩 계속해 왔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홍보는 어떻게 되었고 자전거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그 샘플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한 2020년도 실적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 637쪽에 시민 자전거보험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도 보험 지급현황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안 642쪽입니다. ‘인생은 65세부터’라고 그랬는데 이제 장롱면허는 아마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령운전자 운자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시비예요, 보니까 4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면허증 반납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43쪽입니다. 여성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 부분도 2020년도 설치내역을 주시고 2021년도 설치계획은 어디다 할 건지 위치선정이 돼 있으면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4쪽입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를 하는데 도비․시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도비에 대해서 1억 9천 1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 삭감된 내용을 주시고 2020년도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644쪽도 마찬가지예요.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비상벨 교체도 도비가 1천만원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32개소 설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위치선정에 대해 서면으로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운영비, 이것은 200만원인데요 이것도 다시 편성이 됐나 봐요. 도비보조 운영 홍보비로 40만원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데 2020년도 혹시 점검실적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가 좀 많아요. 또 예산안 714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어요. 1천 500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홍보가 안 돼서 이게 감액이 됐는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지에서 자료 주시고요. 2020년도 설치한 실적이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17쪽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교체를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신규설치 위치는 어디인지, 현재 있는 또 위치도 같이 사진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안 651쪽입니다.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운영경비가 560만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개최한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또 명단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입니다. 예산안 657쪽입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수당도 여기 576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2020년도 자문위원 회의한 운영실적과 명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예산안 607쪽입니다. 4차산업혁명 체험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0년도 운영실적을 세부내역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08쪽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추진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2020년도 추진경위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안 698쪽입니다.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비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5억원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삭감된 사유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99쪽입니다.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국․도․시비가 있는데 국․도비가 다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삭감된 사유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게 자체재원인데요 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2020년도 지원사업 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예산안 627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2020년도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안 744쪽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744쪽을 보면 과년도 수도사용료 미수금이 5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입니다. 예산안 751쪽입니다. 상수도 경영평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2020년도 만족도 조사가 얼마큼 잘 됐는지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예산안 751쪽입니다. 여기에는 또 여비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또 2천 39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55쪽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이제 165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도 동파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정수과입니다. 예산안 780쪽입니다. 비산정수장 환경정비, 제초작업 등 해가지고 2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고 2020년도에 어느 쪽에 정비를 했는지 전과 후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주택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동근 과장님,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있습니다. 603쪽이고요. 그 사업량에 대한 자료제출과 사업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명주소 시설 일제조사가 있어요.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도로명 시설에 관한 조사내역과 사업량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스마트시티과에서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굉장히 활약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스마트시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책하고 상관없이 자료를 주시고요.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자료 주시면, 그냥 과장님 생각을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많이 듣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동안 제가 도시건설 쪽에 안 있다 보니까 한번 듣고 싶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전략계획, 재생 그것 보니까, 페이지가 697쪽이에요. 사업량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재생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업량, 산출내역 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안 698쪽이고요. 정원마을 뜨락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같이 주시고요. 박달동 정원마을이에요, 이게.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이 굉장히 조금 미진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박달동의 재생사업 중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집수리 지원사업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집수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런 것을 주시고요. 여기 자료 나온 것도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00쪽이고요. 소규모 원도심 정비 유지관리에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량에 나오는 산출내역 또 사업비 현황과 자세한 내역서 좀 주십시오. 비산3동에 비산체육공원 옹벽작업이 있네요. 옹벽작업에 대해서 사업량과 사업 산출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도면 있으면 같이 좀 참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오효중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07쪽이고요. 체비지 매각공고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싶고요. 사업량과 사업 산출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1쪽이고요. 건축공사 현장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에 대한 사업량 주시고요.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사업효과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무엇인지 기대효과까지 같이 주십시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622쪽이고요. 사업량과 사업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녹색건축물 그동안 어떻게 가격이 좀 올랐나 모르겠어요. 보상에 대한 것을 좀 많이 해주었으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2쪽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내역서, 요구사유에 대해서 보면 노후 소규모주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안 622쪽이고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올해서부터,

그렇죠?

내년서부터, 예.

예. 처음 보는 사업 같아 가지고 물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적인 사항과 사업 산출내역과 또 이 부분에서 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자동화안내서비스시스템이 있어요. 623쪽이고요. 광고물에 대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와 사업 산출내역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계속적으로 해왔던데 기대효과도 좀 알고 싶고요. 이 부분도 같이 자료 주시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공휴일 불법 광고물을 지도단속하는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없지만 사실 이 부분이 일요일, 휴일 날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은데 지도단속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예산이 적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더 증가해 가지고 그런지, 사업의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역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옥외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옥외광고도 요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LED광고로 해가지고 불법광고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광고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간판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량,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죠. 공용시설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사업량에 대해서도 같이.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자세한 내역서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십시오. 예산안 627쪽이고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내 종류가 많은데 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종류별로 나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627쪽에 나오는 사업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업무 감사 및 컨설팅이 있어요. 이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사업이 안양시의 시비로 5천 500만원 지정이 돼 있는데 사업량과 사업 산출내역 그리고 여기 자세한 설명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비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28쪽이고요. 사업량, 산출내역, 요구사유에 대한 내역서를 이것처럼 그냥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주지 마시고 자세한 내역 주시고요 설명도 해주십시오. 하천녹지사업소 김영남 과장님, 생태하천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하천에 대한 관리와 애정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담겨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태하천 청소․관리 소모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태하천 그러면 화장실이 많이 요즘에 잘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업량에 보면 하천 화장실이 있는데 사업량의 내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예산안은 665쪽입니다. 667쪽에 생태이야기관 시설물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관 사업량과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과 특히 여기 소방안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도 같이 주시고요.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71쪽이고요. 시가지 녹지사업이 있네요.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 주시고요. 671쪽에 보시면 도시 입체녹화 능소화사업이 있어요. 그동안 능소화를 잘 심었는데 이 능소화가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관리가 될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수 하부에 초록담, 띠 이런 것을 표현하죠. 사업이 설정이 돼 있네요. 사업비와 사업내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6쪽이고요. 등산로 이정표인데요. 등산로 이정표를 주셔도 되지만 저는 등산로의 2019년부터 올해 사업한 내역서를 한번 받고 싶어요. 등산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사실 그 뒤쪽으로 보면 많이 나오는데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어떠한 것을 유지보수를 했는지 그리고 야자매트 깔아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야자매트 깔아놓은 사진 있으면 같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0쪽이에요.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량과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산불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등산로 산불소화기 이런 것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680쪽에 나오는 사업량과 사업 산출내역, 정비 어떻게 하시고 산불을 어떻게 끄는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삼덕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보니까 잔디부터 해서 화장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량에 대해서 자료 같이 주시고요 산출량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십시오. 명학공원, 충훈공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688쪽이고요. 마찬가지로 사업비 산출내역 같이 주시고요. 공원의 병충해 관리가 있어요. 병충해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고. 수목정비, 수형조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역을 같이 담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시 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병목안캠핑장이 있습니다. 689쪽인데요. 여기에 대한 캠핑장 운영관리실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물놀이시설 쪽에 CCTV도 설치를 해서 무슨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공사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내 2개소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 중앙공원, 평촌공원 관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유지관리 공사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 공원 내 여러 관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전반적으로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원 내 병충해도 있습니다. 병충해까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박종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57쪽이고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우리가 이 검침을 직접 고지서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검침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자료 주시면 감사하고요. 수도행정과 이용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관로가 많이 보급돼 있어요. 그런데 교체한 것이 많은데 그동안 교체 안 된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한 것 10년치를 그냥 일괄적으로 쭉 나열해 가지고 ‘어디 공사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셔 가지고 그동안 10년치 한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정수과 박황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이 있죠. 거기 혹시 태양광시설 돼 있나요?

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230하고 176.

작년에 설치했나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태양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과 시설에 대한 유해성도 보도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정수장에 이러한 부분이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유해성은 없는지. 차후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검증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슬레이트 석면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나중에 후손들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철거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상수도라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한번 조금 생각도 해볼 필요도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염중선 과장님 안 했죠, 제가요?

예.

뭐 이렇게 많아, 굉장히 많네.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를 떠나다 보니까 이 고향 같아서 아주 그냥 반가워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들 좀 해주시고요. 그 대신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아마 몇 개 안 됐을 거예요. 염중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635쪽이고요. 사업비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8쪽이고요.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이쪽에 대한 사업과 사업비 산출내역 같이 주시고요.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안심시스템 설치, 예산안 보면 643쪽이고요. 여성 안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김산호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여성안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과 그동안 이 사업한 내역을 자료를 같이 주시면서 간단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안 643쪽이고요. 거기 보시면 방범시스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사업량에 대해서 주시고요. 이 방범시스템 보니까 CCTV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CCTV 1건만 견적서를 같이 주시고요 사진도 참조로 주십시오.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량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보면 644쪽이고요. 방범CCTV 연간 통합유지보수가 있어요. 통합유지 전반적인 연간단가로 아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CCTV가 이게 참 많습니다, 안양시에. 많은데 계속적으로 많은 것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참 힘든 점도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여성안심 비상벨 교체. 혹시 ‘남성안전 비상벨 교체’라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그것도 같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 주시고요. 불법촬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해왔는데 불법촬영해서 적발이나 혹시나 그런 것 지적된 부분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714쪽이고요.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제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과 사업량에 대해서 주시고요 기대효과도 한번 같이 주시고요. 김의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 우리가 처우개선 쪽으로 택시, 버스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혜택과 또 시민 안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쉼터 운영 또 택시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여기에 나오는 택시쉼터 우리 안양시의 쉼터에 대해서 1개소 설치가 어디인지하고요. 이따 한번 질의를 받아보고 또 하고요. 또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내역을 나열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718쪽이고요, 예산안. 그 사업량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대중교통과가 우리 안양역 원스퀘어 그 같이 물려있죠? 맞습니까? 버스터미널 부지 만든다고 했던 데가.

예.

원스퀘어 건물 거기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원스퀘어 그 건물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한 사업들이 지저분하게 우리 안양시민의 눈을 흐리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원스퀘어 건물에 대해서 가림막 설치 이것은 우리 과장님 부서가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건축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원스퀘어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 버리든지 가림막을 설치를 하든지 방법을 한번 이따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업체 것 우리가 자기네 건물 안 짓는데 우리 안양시민들이 지저분한 것 눈을 뜨고 맨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 하나 처리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점 어떻게 정리해 주는 방법을 연구 좀 해서 이따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버스승강장 터미널부지 승강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나왔네요.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과 산출비, 사업량 설명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유, 이렇게 많은 것을 질의하고 답변서를 요구해서 죄송하고요. 너무 길다 싶으면 짧게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무리하게 답변자료를 많이 해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짧게 해서 답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료 주십시오. 간단하게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년간 있었던 곳이라 정도 많이 들었고요 내용을 제가 그동안 학습을 통해서 많이 알아서요 질의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석수2동, 이것은 행정복지센터구나. 석수2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추진이 더 진행된 것 있으면요 관악역 근처에 거기 조성하는 것 그것 사진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용으로 쓰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산안 622쪽이요. 김종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2쪽인데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50개소가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요구사유에서 보면 ‘공용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물인지 이 내용을 자세히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용시설물 똑같은 건데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13개소예요, 보조금 지원사업은 50개소고. 똑같은 공용시설물인데 어떤 차이가 나는지 두 개를 제가 비교 대조할 수 있게, 하나는 우리 시비가 100퍼센트고요 하나는 도비, 시비 3 대 7 매칭사업이네요. 그것을 비교 대조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637쪽에 염중선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에서요 이것은 제가 다 알고는 있지만 보험료 처음 시작돼 가지고도 이게 말이 많았는데 보험료 지급한 것 연도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낸 것과 보험료를 지불한 것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것 이런 것 있죠. 그것 두 개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제가 비교 대조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역명부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갱신인데 계속 이렇게 부기 계약을 갱신할 건지 아니면 부기 계약 갱신하는데 들어간 전체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그 비용을 주시고요 이것 다른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15쪽에 똑같이 교통정책과인데요.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어요. 이것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도 이용률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예산은 3억 8천 500이 들어가고 있어서 심히 걱정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1쪽에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알고 싶어요. 광역버스, 전세버스 노선 두 대 이렇게 1650, 3330, 8906번, 3030 이렇게 있네요.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광역버스 노선에서 안양시가 세금을 쓰고 있는 그런 광역버스 노선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종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종점. 그러니까 안양시를 떠난 서울 쪽으로 가는 거요.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의 광역버스 노선의 출발점과 종착점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665쪽에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변 꽃 식재가 안양천, 학의천만 있는데요 그 어디인지 사진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삼막천은 왜 안 들어갔는지 그 내용도 좀. 안양천, 학의천 꽃길조성이 두 개 있어요. 하천변 꽃식재를 통한 힐링공간 조성이 있고요 안양천 둔치 자전거길 주변 꽃길 조성이 있어요. 어쨌든 하천에 꽃식재를 하는데 자료와 함께 삼막천을 왜 뺐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예산안 689쪽입니다. 점용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중앙공원 내 한국전력공사안양지사에다 우리가 점용료를 7천만원인데 10퍼센트를 해서 700을 내고 있는데요. 이 점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점용료를 내고 있었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또 이렇게 오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위가 갑자기 다가왔는데요 건강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01쪽이고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명단 및 해당 참석인원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2천 세부자료, 설명 바랍니다. 박달동 52-1 소재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07쪽이고요. 사업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구축 사업 상세내역과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 사업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608쪽이고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연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계획 구체적 자료,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97쪽이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3억 5천 사업계획 용역비 세부자료,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 변경사업 세부자료와 설명 바라고요. 또 안양역에서 병목안시민공원까지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상세내용 자료제출 바라고요. 설문조사 결과에 걷고 싶은 길로 선정된 자료 있으시면 함께 제출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17쪽이고요. 안양도시공사 출자금 117억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 세부내역 자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2쪽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5억,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지원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 절차와 지원서류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역 앞에 원스퀘어 20여년 혐오시설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초 건축허가사항, 현재 진행사항, 향후계획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08쪽이고요. 2021년 도로개설공사 전반적인 내역 자료와 설명 바라고요. 한국판 뉴딜사업 중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계획 또는 중장기 5년 계획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양로․양화로 지중화사업 변압기 설치 위치도면 나왔나요? 염중선 과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 나와요?

지금 현장조사하고 있고요.

엄청 오래 걸리네.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착공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이요?

네.

하여튼 그것은 그러면 알겠고요. 향후 지중화 지하매설 분류화사업 추진시 다른 설치계획은 있는지 자료와 설명 바라겠고요.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추위 막기 위해서 추위가림막 했죠? 어디 가셨지, 김의배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했어요?

예.

아예 못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다 했는데 운영을 지금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맞지 않아서, 예.

아,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하고요 추후 계획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649쪽에 저상버스 운영보조비 전년 대비 8천 500만원 감액사유 자료제출 바라고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된 용역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63쪽이고요. 상수도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료 가입현황, 보험배상 수혜내역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764쪽이고요. 최근 3년간 평촌신도시 공동구 예산집행내역과 공동구 구조물 및 내부시설물에 대한 점검자료와 관리방법 이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상세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동기, 진행현황, 변경사항, 향후계획, 전반적인 상세내역 상세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71쪽이고요. 올해 시범사업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 있잖아요. 그것 자료제출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지 않도록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삭감에 대한 것과 증액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김승건 도로교통국장님께서 정오표를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교체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오표를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에 대한 사유하고 설치장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이 부분을 내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우리 김산호 과장님께서 GTX 하시면서 페이스북이나 여기저기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641쪽을 보면 GTX-C 인덕원역 정차 추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0년도 추진에 대한 세부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이것은 질의 제가 안 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도 그동안에 교통 관련해서 자문회의 한 실적 그리고 심의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들 봬서 반갑고요. 일단 코로나가 중요합니다. 코로나에 안녕하시고. 제가 도시건설에 있기는 하지마는, 우리 수도행정과죠,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예산 예비비가 놓친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예비비가 5억이 잡혔는데 과다하게 잡힌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주시고, 또 자산예비비가 있는데. 그리고 수도시설과예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금년도 1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 6억, 급수민원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4억 5천 이게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를 간략하게 주시고. 가압장 시설물 정비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아,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평촌신도시 공동구 내 상수관로 유지관리비 여기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계속 수도시설과예요.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및 교체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상수도 관망 시설정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좀 주시고.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현대화사업. 개략적으로 기회가 없어서 인지를 못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음은 하수과예요. 우리 관리운영을 대행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궁금하기도 하고, 운영관리 대행비가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한번 요약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보완사업. 여기에 보면 탈취설비 12개소 개선 및 통합배출구 개선이 120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것하고 재이용수 전처리시설이 1대 8천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아, 8억, 8억. 죄송합니다. 이게 전혀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산은 너무 방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공복 하수과장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36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361억의 수치가 나왔는지하고 이게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설명 내지는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등 준설공사.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잡혔어요. 금년도는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으며 새해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 석수하수처리장 1차침전지 단면보수공사 15억 새롭게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인지를 주시고요. 수암천 차집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통합사업관리 용역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양하수처리장 건조기 정기점검 보수(연간단가)’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잡힌 것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공용차량 구입 전기승용차 구입을 한다는데 어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부지원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에 안 들어간 내용을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우리 염중선 과장님! 아침에 민원인이 와서 얘기한 그 사업명이 뭐죠?

자동차검사소 옆 도로개설입니다.

자동차검사소,

옆 도로개설.

검사소 주변 도로개설사업?

예.

제가 밖에서 민원인하고 면담을 하고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 민원이 생긴 배경 그리고 이게 올해 예산에 안 섰어요? 지난번에 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예산 섰습니다. 지금 해서 설계가 돼가지고 내년에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미보상이 좀 있는데 보상 진행중입니다.

아, 이게 추경 때 예산에 섰었죠?

추경에도 서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민원이 발생되게 된 배경도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우리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여러 번 집중적으로 나왔던 사안인데 어제 보니까, 제가 요새 걸어다녀요. 운동도 할 겸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걸어다니는데 어제 흥안도로에 차선표시, 노면표시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예.

맞죠? 예. 그래서 노면표시, 차선 관련해서 시인성 확보를 통한 운전자들의 안전을 강조했는데 어제 아마 흥안대로 말고도 다른 데도 노면표시를 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노면표시한 차선표시를 한 그 현장의 휘도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회전교차로를 추진하는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지금은 현재 임곡 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소도시를 가면 지방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회전교차로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추세고 외국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 초에 터키를 가봤더니 대로변 말고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곳에는 사거리에 신호등보다는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운전자들 또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분명히 국민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회전교차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일반 신호등사거리하고.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주시고요. 우리 시에도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이 의원님들 통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등등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또 답변자료를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

네.

오늘 공동주택에 대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심의결과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실에 관한 내용을 삭제를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이 보완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에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택과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앞에서 질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몇 개 빠진 것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배 과장님!

네.

은행나무 암수 몇 그루 하잖아요. 그 구분방법 이따가 사진하고 구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이기돈 과장님!

네.

병해충 방제공사 있잖아요. 약품 종류하고 방제방법 이따가 그냥 자료만 주세요.

네.

그리고 수도행정과 박종은 과장님!

네.

디지털로 그 하잖아요, 샘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샘플하고 장단점 이따가 자료만 주세요, 그것도요. 보기만 하려고요. 그다음에 정수과 우리 박황신 과장님!

네.

여과재 안트라사이트 역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따 사진하고 설명서만 주세요, 그것도요.

네.

그리고 우리 박공복 과장님, 하수과. 정수약품 있잖아요.

예.

그 종류 있잖아요. 역할, 약품의 종류, 활성탄하고. 종류별로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몇 대 몇 들어가고 그 역할하고 비율도 같이 주시고요 그렇게만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창선 국장님, 김승건 국장님, 이명복 소장님, 손진일 소장님한테 공통된 질의드릴게요,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 자료 준비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도 질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단시간 내에 준비하면 예상질의나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의회에서 이 자료 준비를 할 적에 이런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따가 그냥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료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잘 비교해 봐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따가 네 분 우리 국장님들하고 소장님 주세요. 이 자료를 제가 봐도, 이따 정회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게 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 이따 그것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빼먹은 게 보여 가지고요. 도로교통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회전교차로 현재 현황하고요. 세 군데 있나요?

교통,

아, 교통정책과, 예. 세 군데 있죠? 박달동에 조그마한 것 하나 있어서 네 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현재 현황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도로과 말고 교평 때문에 그러면,

아니, 교평 담당 그 보좌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채선 과장님.

한 가지 추가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요.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8쪽이요. 호계사거리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인데요, 여기 사이에 보면 ‘호계사거리 일원의 개발 추진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개발 추진방향이 어떤 건지, 어떤 게 지금 제시되어서 그다음에 이러한 용역이 필요한 거다 이런 예산요구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세한 개발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것은 정완기 위원님 자료인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른 답변사항은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여기 도시국 때 김창선 국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이 자료답변서를 받다보니까 이게 거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위원장님!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김창선 국장님 답변서하고 도로교통환경국 답변서도 마찬 가지고 그리고 도로교통 김승건 국장님 답변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도 이게 우리 예산안, 기금운용 이렇게 하다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너무 많다 보면 집행부에다가 답변서를 정확하게 해 와라 하더라도 아무리 예산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이 예산안 공부를 열심히들 다 하시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답변서를 미리 보고 다음날 이렇게 중간에 답변서를 한꺼번에 다 가져오시기보다는 준비해 놓은 자료를 우리 사무직원 있으니까 메모해서 이런 답변서를 미리 준비해 달라 해가지고 다음날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답변서 제출을 한 것으로 해서 다 나누어,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한번 검토를 전부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는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고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메모를 전날 공부하시면서 상임위에서 미리 드리면, 자료를 미리 사무실에 준비해서 갖다 주면,

이재현 위원님! 그게 낫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질의 많으시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처음 왔을 때 처음 의원 되었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방법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조금 지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익숙해져있고 미리 또 책을 봄으로써 미리 준비를 하면 직원들이 좀 불편함이 덜할 것 같고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 의원 되고 나서 이게 오전에 하는 일은 답변서 요구가 좀 시간적으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 분들의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완기 위원님한테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 지금 이 특별위원회 그것만이 아니라 각 위원회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사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많이 절약했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했는데,

미리 받으면,

예, 그 전날 이것 자료 요구하는 것 위원들마다 어느 부서에 뭐뭐뭐 이렇게 짝짝 요구해 가지고 딱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의회운영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만이 아니라 그리고도 이 전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모레는 내일은 시행해 보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우리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일문일답하는데 갑자기 일문일답 시작하면서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루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동감은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정완기 위원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지금 예산안 자료를 다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질의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해서 뽑아오면 그다음 날부터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받아놓아야지 집행부도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해서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한번은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03페이지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용역관련 사업량 및 조사내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보수용역비 5천만원 관련해서 사업량 및 사업내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용역에서 일제조사를 한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위험하거나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을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동위원회 명단과 참석현황을 제출,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0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2천만원이 무엇인지 자료제출,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만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달동 52-1번지 일원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달재래시장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박달시장으로서,

자료로만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용역 관련해서 설문조사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명판 자체는 기존에 있던 것이 많이 낡아서 새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매년 법에 따라서 1년마다 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 우리 시가 현재 2만 3천 4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사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훼손되거나 또 낙하의 위험이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새로이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조사를 해보다 보면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는 예측하에 이것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훼손되거나 망실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조사 자체를 전문위탁회사한테 조사를 시키고 그 회사가 보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가.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달거나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업체한테 시켜서 새로이 달거나 글씨가 훼손돼 있는 것은 새로이 표시를 하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표지판은 운전하다 보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보면 망실이 1천 520개, 훼손이 3천 658개인데, 뭘 이렇게 많이 망실되고 훼손되었는지 저는 조금 의구심도 가네,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처럼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는데 저는 다니다 보면 페인트가 다 깨끗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 관점에서는 좀 틀릴 수 있지만.

글쎄, 색상이라든지 색상이 파란색 바탕인데 예를 들어 거기 변색이 되거나 또 글씨가 자음, 모음 한 자가 떨어지거나 또는 그 자체가 볼트가 좀 풀렸거나 또 이그러졌거나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고 망실은 자체가 어떤 전기사업 관련 각종 사업 하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한 숫자가 합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 비전문가 입장에서 도로명 푯말을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거나 하는데 1년에 가는 횟수가 꼭 이만큼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 이 업체는 없어서, 아주 부탁을 해서 시가 지금 용역을 시킬 정도로 영세업체하고 사실 하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꼭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관리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 안양시에서 공무원들이 잘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궁금한 점 물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도시기본계획 변동현황이 2020년 지금 진행형이네요, 이게?

진행하고 있는 게 2040년 목표를 갖고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도시기본계획 보면 대생활권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생활권계획에 보면 ‘생활권별 기능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비고란에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 시청 부지 있잖아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최근에 중앙언론매체에도 크게 나왔어요, 계속. 그런데 시민들의 관심이 지금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어디로 이전하자 이것보다는 지금 현 부지에 대한 것을 새롭게 도모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지금 이게 지상에서 제가 촬영한 것을 보니까 이 큰 부지에 시청하고 의회가 되게 조그마해 보여요. 이 시청 땅 부지에 봤을 때 공원이나 미관광장, 중앙공원 전체로 봤을 때는. 미래도시계획을 봤을 적에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견해를 여쭤보는 거네요.

예, 일개 도시계획과장이 시청 부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심상업지역에 2만평이라는 이 땅에 이 건물이 ’97년부터 준공되어서 여기 와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노후도와 더 진행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토지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검토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지금은 시기가 좀 노후도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20년 갓 지났기 때문에 이 건물이 경과연수가 좀 지나고 또 우리 시가 가용용지가 없다는 점이 큰 이유이기 때문에 가용용지 확보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용용지도 없고 과장님이 봐도 도시계획을 봤을 적에 이것은 활용을 조금 하셔야 된다, 다 검토는 해야 되겠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 명단 달라고 했는데요, 이 기간이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연임이 많이 됐어요. 즉시 개인 그 기간에 따라서 연임을 시키는 건가요? 그때그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사람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 중 건축과 도시 위원 중에서 양쪽에 시쳇말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별로 연임하거나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가 있는 거고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있는 거고. 여기다 연임이라고 표현한 것은 각 위원회에서 연임을 시켜서 지금 와있다는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도시계획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건축,

공동위원회가 별도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양쪽 위원회의 위원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임기가 연임되면서 이쪽으로 오시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울 교수님들도 계시네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쪽으로?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경쟁이 치열하면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협회 같은 데 추천을 받고 또 인터넷에 공모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선임이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건축은 건축분야의 전문가고 도시계획분야나 각 분야별로 부동산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위촉되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세 분이 와계십니다.

위원회 이분들 위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님이? 아! 알겠고요. 이게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그 용역 2억이요,

2천만원입니다.

2천이에요? 2억이잖아.

2천만원입니다.

2천이네. 아. 이것 오로지 삼성천 쪽이에요.

지구단위계획 중에 시장이 필요로 해서 이 부분 변경하려고 저희가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인데 예시를 삼성천이 하나가 있어서 예시를 든 경우입니다.

2억인 줄 알고, 잘못 봤네요, 제가. 그리고 52-1번지 주변 있잖아요, 이 내용 아시죠?

네.

이게 원래 시장이었고 준주거지역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사유가 뭐예요?

시장의 용도는 준주거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만 시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준주거로 했는데 2018년도에 우리 시에 있는 기능이 쇠퇴했거나 없어진 재래시장을 일괄폐지를 하면서 용도지역이 시장 기능이 없어지니까 주변하고 맞춰서 2종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폐지하면서 그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연 용도가 변경이,

주변이,

그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심사.

절차는 당연히 저희 시가 입안하고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절차입니다.

이 공람은 어디다 하나요?

신문 2개지 이상,

신문?

예.

어디 신문?

지방지 신문이 두 개 이상에다 해야 됩니다. 시보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이것 크기는 얼마나 해요?

내용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하단, 하단이라고 그러나? 맨 밑에 요 사이즈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크게 나와요?

네. 그런데 신문에 메이저급은 좀 작게 나오고.

그러면 이것도 그만하게 났겠네요?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당사자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개별로는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통보는 안 하고?

예, 예.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용도변경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그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개개인한테 통신문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견 어떠세요, 과장님?

필요한 내용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단일 이것만 했으면 당연히 보냈으리라 보는데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우편은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전체라면?

이 도시관리재정비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끝나면 우리 시에 나타난 모든 도로계획 어떤 각종 시설,

아, 한 건이 아니고 이 건만 다루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같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래서,

일일이 그게 안 됐다?

이때 우리 시에 있는 시장을 8개소를 일괄적으로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개별통지는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시장 폐지할 때는 시장에다는 알리나요?

안 알립니다.

시장에도 안 알리고?

예.

조금…….

그런데 사실은 시장은 대다수의 주민 시장소유자나 주변에서는 시장을 폐지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가 진정이 있지 해제했다고 해서 민원은 거의 요구가 없습니다. 시장 때문에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해 달라고 건의가 있는 것이지,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붙은 거잖아요. 같이 시장이기도 하고 붙은 건물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준주거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이 있나?

주변이 전부 다 2종일반주거지역이죠.

주변은 그렇기는 한데 그전에는 거기가 범위가 좀 넓어요, 1천평 되잖아요.

네, 1천평입니다.

그런데 그 1천평을 지금 1천평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범지대로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가면서 어떤 사업자도 안 붙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나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판단이 아까도 제가 말씀, 시장을 폐지해 달라고 오히려 건의한다는 게 시장이 있으면 시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일정 구역은 시장을 짓고 나머지 용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제약이 있어서 그것을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제를 오히려 해준 건데 거꾸로 용적률 측면에서는 준주거와,

해제해 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보통 모든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당시도 아마 8개소를 일괄적으로 해제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있는. 대다수 시장이 시장은 판매시설이거든요. 판매만 지어야지 되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주택을 짓고 싶은데 판매만 지어야지 되니까 제약이 큰 거죠. 용적률이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거기 판매기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실제 박달시장 내에.

지금 시장으로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에 있는 시장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으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재래시장특례법에 의해서 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인 것이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소유자들이 자기는 아무 통지도 못 받았다. 어느 새 이렇게 업종변경이 돼 있더라.’ 그런 불만이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지금 우범지대로 돼 있는 시장이 어떻게 하면 개발하거나 발전하거나, 안양시에서 사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방법을 그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시장 부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박달로로부터 들어오거나 이쪽 중앙로로부터 들어가야 되는 진입로 부분에 대한 해결책 대안이 선결되어야만이 어떤 형태로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진입로 괜찮아요.

8미터인데 지금 아케이드가 재래시장이 앞에서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예.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마 아파트일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몇백 세대가 들어오면 진입로가 아케이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해소되어야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그 부지를 포함한 일원 전체가 재래시장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기능이 없다라는 판단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재래시장 기능이 없다고 그 부분은 안 걸려요?

우리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봐서 ’18년도에 해제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부지를 포함해서 그 일원 전체가 박달재래시장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기능이 없다라는 것이 주장이 되어야 되고,

아니 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난 부분인데 그것을 어디서 또 결정을 해요?

그것은 재래시장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

아니, 금방 마무리 지을게요.

예, 그렇습니다.

혜택이,

예, 예.

네.

네, 있습니다.

예, 예.

2종도 층수제한 없습니다.

예. 용적률만 차이가 나는 거지.

용적률은 60퍼센트 차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만 지어야지 되는 상태에서 시장이 폐지됨으로써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 하는 것에서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게 방법이 지금 이게 지나가긴 했지만 이것을 환원시킬 수 있어요?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폐지했듯이 다시 최초에 ’73년도에 결정했듯이 ’78년도에. 다시 결정하려면 하면 되는데 그것은 아마 쉽지 않을 듯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예, 한번 결정된 것, 쉽지만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장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도 거기 슬럼화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다시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시장을 다시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거기가 시장으로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몇 개 있다는 거죠, 앞쪽으로 다니는 것.

그 앞에 아케이드 설치는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박달 무슨 로인지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된 부분인데 그게 다 연결된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네, 있습니다.

이것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고 주민공람을 했다고는 하나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앞으로 글쎄, 소유주한테 통지도 없이 계획변경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뭐 그렇게, 예를 들어 아까 위원장님 말씀 도시계획을 용도지역을 어디 하나 바꿀 때 그 개별필지 소유자들한테 우편을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시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신문공고’이고 ‘시보’이지, 그것을 주민 예를 들어 우리 시 기본계획을 바꾼다고 해서 절차에서 의회의견 듣고 위원회 심의하고 공청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거지 50만명 전체 주민한테 이 우편을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거기 소유자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 지금 시간도 없고,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우범지대 또 화재에 아주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전선이 막 노출돼 있고 건물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 지하에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청 안양시에서 우범지대예요, 거기가.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다시 되돌려서 어떤 건물이라도 빨리 지어서 그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몰라서. 과장님, 한번 시에서 고민을 해봐 주세요, 그 부분.

일단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유지에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움을 줘야죠, 도움을. 어떻게 해야,

예. 어떻게 해야 그쪽 부분이 변화를 시켜야 돼, 지금 변화를 줘야 돼요. 거기가 너무 오랜 세월,

몇십 년 동안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길, 이것 설문조사했어요?

예.

어디어디?

아니, 권역별로 석수․박달․안양․비산․관양․평촌 5개권역으로 해서 15개소를 주고 설문을 조사해서 최종 선택된 안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도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걷고 싶은 길을 번화가도 좋고 조금 외진 곳에 있죠, 번화가에서 좀 소외된 지역 그런 쪽에도 좀 같이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지금 ‘공동(도시계획․건축) 원회 명단․참석현황’을 봤습니다. 이것 좀 봐보세요, 과장님.

네.

지금 연임여부를 보면 연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참석횟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연임이 또 되신 분이 계셔요. 그렇죠? 지금 위원 중에 이용환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개최수 여섯 번 했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지금 연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임이 돼 있을 때 날짜를 넣어주었으면 아, 끝날 때가 됐구나, 연임은 지금 시작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데 날짜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다시 연임을 한 건지 아니면 날짜가 끝나가는 기간인지 여기서 설명 한번 좀 해주세요.

공동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위촉하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이용환, 김성희 위원님까지가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이고 그 밑에가 건축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고 연임을 했다는 뜻이고 그 위에 이용환 위원님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1월까지인가 임기가 4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4년차가 되면 더 이상 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이 대체로 선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도시계획에서 왔으니까 건축으로 넘어온다 하지만 그러면 건축계획에는 참석할 수 있고 건축에 참석 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공동위원회라는 것은 말이 공동이라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한 파트하고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분이 몇 군데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뽑아서 3분의 1이 건축위원회고 3분의 2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거죠. 건축위원회 겸 공동위원회.

양쪽에 다 있는 겁니다.

양쪽에 양쪽으로 그러니까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두 군데를 들어가 있든 세 군데를 들어가 있든 한 군데를 들어가 있든 참석률이 한 번도 안 했으면 이런 분은 연임시키지 말고 빠졌어야죠. 어느 부분을 떠나서.

이분은 작년도 기준했을 때 참석을 못 한 거고요, 사실은 4년 전에 위촉이 됐던 거라서 작년에는 아마 좀 출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신 분 지금 두 분이 계셔요.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33퍼센트 두 번 참석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은 연임을 시키지 말고 빠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소개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뭐 공고를 내셔가지고 본인들이 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부서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 도시계획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부동산 공시가격에서요 과장님, 그 페이지 한번 보셔요.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사항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올해가 녹지지역은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두 배 이상 변동이 되었네요. 높아진 건가요?

원래 가격이 만안구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비싼 거죠. 녹지지역 기준했을 때.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2019년도하고 ’20년을 비교했을 때,

아니죠, 아니죠. 자 보세요, 그럼. 2016년은 2018년하고 두 개는 만안구가 높아요. 한번 보셔요. 녹지지역만 보세요.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말씀하십시오.

2017년은 4배 가까이 동안구가 많죠. 2019년은 전반적으로 다 높다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2019년에는 거의 9배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2배 정도 높아지고. 이게 이 9배 정도 작년에 높아진 것도 뭔 이유인가요?

어디 숫자를 보셨죠?

0.50에서 4.50. 2019년 녹지지역을 보고 있어요.

’19년도에 만안구가 0.5. 이것은 ’18년도 대비해서 0.5퍼센트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18년도를 대비했을 때.

’18년도를 대비했을 때,

네, 녹지지역 만안구가,

그래도, 그래도 잘 보세요. 연도 수 똑같고 사는 환경 비슷한데 2018년에 비해서 여기 만안구는 0.5인데 동안구는 4.5 가까이 올랐으면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9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공시지가가.

9배가 아니라 4퍼센트 더 오른 거예요, 4퍼센트. 만안구가 0.5퍼센트 올랐고 동안구는 4.5퍼센트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안구가 오른 비율에 비해서 0.5퍼센트보다 4.5퍼센트라면 퍼센티지로 9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로만 단순비교할 때는 맞습니다.

퍼센티지로 9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동일한 만안구, 동안구인데 녹지지역이 왜 공시지가가 여기에서 올랐다 하는 게 0.5퍼센트 올랐으면 여기는 4.5퍼센트 올랐으면 9배 올랐잖아요. 비율이, 오른 비율이 0.5 대 4.5 그러면 9배 아닌가요?

아니 만안하고,

비율이 비율 따져보면.

만안하고 단순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8년도를 기준했을 때에,

그렇죠. 그것 이해했어요. ’18년도를 기준으로 해도, ’18년도를 기준으로 놓더라도 여기는 0.5인데 비율이 여기는 4.5니까 두드러진 뭔가 있는가,

위원님,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 역사 주변이라든가 녹지지역에 어떤 조정이 있든 그 재조사하는가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0.5퍼센트이고 여기는 4.5퍼센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뭔가가 두드러진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9배라기보다는,

아니 비율이.

동안구에 녹지주변의 지가변동률이 그 주변에 동안구가 만안구보다는 도로접도율이나 어떤 주변 개발의 어떤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올라간 것,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거지역이요, 비율, 아까 녹지지역이었고. 주거지역 보세요. 주거지역도 2019년 작년에는 2018년 기준으로 했다 하면 만안구는 4.6인데 동안구는 9.0 이것도 비율로 두 배인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주거지역.

인덕원 그것 아닌가?

인덕원인가요, 이것도? 궁금해서 그래요. 이 비율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의 퍼센티지다 해도 뭔가 무엇 때문에 이런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동안구에 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불편하시겠지만 만안하고의 동안하고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안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이 정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황입니다.

어쩔 수 있다, 없다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죠. 이게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는 뭔가가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확 크게 차이가 됐을 때는 뭔가 두드러져서 제가 눈에 확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도 무슨 이유인지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넘어가고요.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용역을 줘가지고 이 용역회사에서 시민조사를 했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조사 결과를 내가 보니까 저는 안양에 60년을 사는 원주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원주민이라면 다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걷고 싶은 길을 용역을 몇 년마다 주나요?

처음 한 겁니다.

이것 처음 한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줄 때는 뭔가 다른 계획이나 정책, 어떤 사업 이렇게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연계 없이 그냥, 연계할 거예요?

이 용역은 이후에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수암천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용역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가 궁금한 거예요. 수암천이요?

수암천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하려고 하는 거고,

하려고요? 그러면 수암천 그냥 하면 되지 왜, 이게 평이해서 그래요. 평이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예술공원길’, ‘화창길’, ‘충훈공원’. 제가 있는 지역 보니까 보편타당해요. 누구라도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문을 구해서 도대체 무얼 하려고 하느냐 봤더니 시민제안 주요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잡초제거, 스토리개발, 저는 이게 의원 되고 나서 삼막천에 대해서 스토리개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트리 장식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찾으면 나올 텐데. 그리고 묻혀지는 거예요. 붕 떴다가 묻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들이 할 것처럼 하다가 용역 줘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이 용역비가 얼마 들었었죠?

6천 400만원이요.

2천 400만원이요.

6천 400만원.

6천 400이요?

네. 이것은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그러니까 이것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 전역에 대해서 해도 우리가 길 빠삭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만약에 지역구에 의원님한테도 설문조사해도 지역구에 우리 걷고 싶은 길 어디 어디하고 바로 내놓을 것 같아요. 저도 내놓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으로 연계될까, 도대체가. 시민들 보고 제안을 해라 이래가지고 설문조사에서 잡, 그래 여기 내용도 다 보니까 녹음을 조성해라, 은행나무 수종교체해라, 잡초, 이것 우리가 떠든 것들이에요. 제가 조금 이것도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관련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2020년도 4차산업혁명 체험관 운영예산, 운영실적 및 세부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지원TF 추진경위 및 운영비 실적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전반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관련 추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IoT 도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추진계획 관련 합의각서 체결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진행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합의각서안을 12월 말까지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시설본부라든지 육군본부,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서 올 연말까지는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제출되면 내년 7월 정도에 국방부 검토 및 기재부장관 승인이 나면 그때 합의각서가 체결되고 기부사업 그러니까 탄약고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 2023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자료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답변서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 개요 주셨는데 이것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농림축산본부에는 행정복합을 아예 들어왔으면 좋겠다. 크게 위해서는 복합용지는 안 된다. 저번에 기업비지니스센터는 거기 들어올 자리도 없다. 크게 나가서 만안․동안 발전을 위해서 행정 ‘시’ 정도는 와야 되지 않냐, 안양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의 일부 요구도 있어요, 지금. 아까도 내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중장기로는, 정확히 말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먼저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안양시에 공공기관이 한 여덟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으로 이전하고 거기를 뭐를 했냐면 대부분 주택으로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전했다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어떤 안양시 발전을 위한 그런 시설로 채워져야 되는데 여덟 군데 중에 거의 일곱 군데가 대부분 주택관련한 건물들이 들어왔고 마지막 남은 지금 농림수산검역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시계획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있다.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근린생활이 들어가야 될 건지 우리 만안구 발전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거기에 뭐가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용부지가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이제 안양시에서요. 시에서 갖고 있는 가용 이 큰 부지를. 이것을 잘 활용하게 하려면 여기에 대한 답변서처럼 복합용지를 해가지고 한다, 주민은 아예 원하지도 않고요. 이것을 만안, 동안의 발전을 위해서 큰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제가 여기도 5분발언이나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방송이나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이것 맞다라고 보여진다고요. 거기에 언론이 그냥 실었겠어요? 거의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맞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지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아예 이쪽에 방향성을 잡고 시청에 그 좋은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동안구에도 발전이 되고 만안구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은 아니에요, 저번에 이것 방향은. 단 1도 안 됩니다. 정형화시켜 가지고요, 이것은 안 되죠. 아셨죠, 과장님?

예, 예. 하여튼 정책 중요한 거고요.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물론 농축산검역본부가 저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시청사 이전이 맞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래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언제 매입했죠?

정확히는 2018년에 최종 등기이전을 했고요.

2010년도입니다.

’10년에 해서 ’18년도에,

아니, 돈이 건네간 것, 완전히 건네간 것.

2018년까지 돈을 납부한 겁니다.

2018년까지 납부했어요?

예. 돈 다 납부 완료되고 등기이전도 안양시로,

얼마에 샀죠?

1천 360억원 정도, 예.

1천 400?

1천 360억원 정도.

1천 360억원 정도요?

예.

이게 지금 저는 여기에 유지하려고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유지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매년. 그것 보고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사서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졸속시행도 문제가 되지만 돌다리를 두드리는 식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끄는 것은 만안각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사서 내 재산이라면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하시고는 계시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좀 우리 미래가 걸려있고 균형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큰 틀에서 이것을 좀 속도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무리 안전하게 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끄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여기에서 기업비즈니스업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동안구 쪽이 마땅하지 우리 한 번 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기업비즈니스업무는 빼더라도 아무튼 유일한 가용재산이 안양시 미래가 걸려있는 여기가 좀 속도를 내서 탄탄하게 갔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가시적이게 보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안양을 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기 예산안 607쪽에 보시면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이라 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한 9억 6천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있어요. 기반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지만 또 우리 과장님한테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양에 IoT나 구축이 우리 김산호 과장님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 쪽에서. 그것하고 접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나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우리는 매일 들어서 어느 정도 다가서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감각에서 못 다가서고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도 역시도 안 나고 있어요, 진행속도. 지금 현재 박달동도 문제고 우리 검역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평촌에 우리 자율주행 지금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속도가 많이 미진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많이 투자를 준비하고 사업량도 많은데 우리 빅데이터 분석 부분에서 조금 뭔가가 착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은 교통정책과 이제 7층에 도시통합센터에 저희들이 설치하기는 하는데 지금 빅데이터 분야는 21세기에 원유로 비교가 되거든요. 데이터를 누가 많이 저장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시발전에 영향이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자가망이라든가 IoT 재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타시보다 선도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안양형뉴딜사업 그러니까 한국형뉴딜사업이기도 하지만 데이터댐이라는 큰 틀에서의 뉴딜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수집하고 또 AI로 분석해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 데이터 중심의 안양시가 되어야 어떤 과학적인 행정도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4차산업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산업보다 지속적으로 더 우리 시가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부적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피부적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지금 사업량 보면 클라우드 기반 분석, 빅데이터 통합저장,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속도가 많이 저조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에서 이것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가로등, 신호등, 미세먼지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향후에 박달스마트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석자료를 통해서 거기가 또 업데이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박달동에 군부대 추진과정에서도 보면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늦다는 부분은?

우리가 진행상황에서, 자, 내가 물어보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우리 박달동부대 스마트시티를 통한 우리 과장님의 지금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다 기반을 다시 탑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박달동의 그러한 진행과정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군부대와, 군부대는 이런 부분이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첨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 기반이 되어서 가는 거란 말야.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은 이 군통신부대, 무기, 또 우리 생활여건과 같이 묶어서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달스마트시티 앞으로 만들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해 보면 2021년도 추후 2027년도까지 시행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속도도 늦어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그런 박달스마트밸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도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이 계속 나가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박달동에 그 위원회 위원들은 구성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지원위원회가 5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이요?

네.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계시는 분이죠?

대부분 국방 관련한 분야입니다.

혹시나 학계나 그런 분들 안 계시고요?

아직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아니라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추후에 자문은 각계 많은 전문가들을 모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국방부 장성들,

예, 대부분입니다.

그 퇴임하신 분들 그런 위주로 돼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가 늦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타 사업에 비해서는 저희들 좀 빨리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박달동에 탄약대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갈망하고 또 안양시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걸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 5명이라고 했어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많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러한 쪽에 뭔가가 군과 우리 안양시와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학계, 학계라는 것은 통신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또 토건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또 여러 분야에서 건축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같이 뭔가 진행사항에 추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그런 쪽에 있는 부분들도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야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분야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국방부하고 합의라든가 협약체결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부분만 모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어떤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이럴 때는 그 전문가들을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oT가 앞으로 우리가 신도시가 개발되면 이러한 부분을, 처음으로 그려질 것은 앞으로 우리 신도시, 우리 박달 또 석수 또 인덕원 이쪽에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다. 또 사실 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알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박달동 향후, 이번 협약서 체결하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승인까지는 2027년도예요. 그렇죠?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슬기롭게 빠른 속도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도 드려 봅니다. 하여튼 간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달스마트밸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수 과장님, 하여튼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속도를 내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합의각서 체결이 올해 안으로 된다, 이렇게 신문에 떴었던 것 같은데.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안을 제출하겠다, 올해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체결을 하려면 국방부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국방부 검토 끝난 다음에 또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라도 내년 7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라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합의각서 체결’ 막 이렇게 쓰여 있어 가지고 ‘야, 올해 빨리 하는구나’. 전에 전 의원님 계실 때 그것을 빨리 각서 체결을 그때 선거 전에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말 속도를 내는구나 싶었는데 또 내년 7월로 미뤄졌네요? 하여튼 이 계획대로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양의 동안․만안의 미래를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꼭 행정복합타운이 유치돼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시민들의 그런 의견, 그러니까 시청사라는 게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이에요. 여기 또 일대에 몇 명씩 되잖아요. 거기 몇만, 6만 이상의 대표로 한 분씩 계신데 어쨌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에 또 빨리 활용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묶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달테크노밸리 잘 되고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의견이 또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봐도 잘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속도가 지금 느려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빨리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온도차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국방부라고 하는 기관하고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의 잘 되고 있죠?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상임위 때 협의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약간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데,

아니, 속도 빠른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속도가 느리다고 그렇게,

그러면 빠르다고 설명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속도 느려요, 빨라요?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속도가 느려요, 빨라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간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늦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게 대형사업인데 빨리 되면 좋겠지만 빨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미래의,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빨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여기에 안양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알뜰하게 거기다가 채울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빨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너무, 제가 두 분 지역구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속도 느리지 않고요. 빨리하는 것 이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좀, 위원님들 좀 이해를 잘 시키세요. 상임위 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예결특위 때 하는 말씀이, 아까 온도차 말씀하셨죠.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예.

김진수 과장님 특유의 자신감은 어디다 두고 오신 거야, 오늘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신 없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아니죠?

예, 예, 자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 전 실․국이 다 모였는데요. 재차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로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지 세입안하고 세출안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예산설명서에 기재된 것을 타 부서에서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요 추후로는 그런 예산설명서가 또 예산안이 제출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고요. 우리 김진수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 스마트밸리 조성지원TF팀이 구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임자 4명, 겸임 3명’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답변서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됐다’라고 구성원들을 주었으면 질의를 안 했어도 될 뻔했는데 ‘전임 4명’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TF팀에 우리가 파견받아서 쓰는, 예.

계속 근무하셨던 분을 전임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그러니까 TF팀인데 저희들이 스마트밸리팀이 당초에 있었고 팀 기존의 업무하고 스마트밸리,

그러면 그분을 네 분을 전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겸임 3명은 기존에 업무를 했던 팀원이고 4명은 이제 새롭게 보강을 해서 TF팀을 만든 겁니다.

어디서 보강되신 분들이에요?

각 구청이라든가 시 전체에서 보강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답변서에, 그런 것을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가 답변서가 타 상임위원회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적을 제가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팀에는 팀장이 어떤 분이에요?

표순보 팀장 하시고,

먼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임, 그러니까 TF, 거기 팀 이름이 뭐죠?

스마트밸리팀입니다.

스마트밸리팀. 그 팀장님 팀장이고. 그러니까 전임 3명은 지원을 받아서 TF팀이 꾸려진 거네요?

3명이 있었고 4명을 더 지원받은 겁니다.

아, 4명,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재를 해주었으면 알아보기 쉽고 이랬을 텐데 그 부분하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여기 그 산출내역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4억 6천을 잡았어요. 이것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개발이 돼 있는 제품이 없어요?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 9억 6천,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지만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상용적으로 쓰는 것들은 없고요. 그때그때 사업마다의 어떤 플랫폼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있다면 그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하는 것은 대부분 용역을 준다든가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한 분석,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분석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시는 이제 앞으로 AI 분석을 통해서, 용역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그것을 상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분석하는 그런 것을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환경 자체를 플랫폼이라고, 기본이 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그러는 거죠.

플랫폼은 그 용어가, 역전을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 알고 질의드리니까는 그것을 설명하려 그러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9억 6천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 분석, 예.

그러게요. 그랬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는 것이 없느냐 이런 거죠.

현재는, 예,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없고 국내에도 없어요?

아니 그것, 아까 말한 대로 이 분석이라는 게 어떤 분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4억 6천은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계를 지금 아직 정확히 안 했고 예산 세우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예산이 서면 내년에 이런 분야를 다시 조사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기반된 빅데이터 가상서버가 안양시에 지금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게 있죠? 교통정책과에도 있고. 안양시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통합에 설치돼 있는 분야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분야만 돼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예. 당연히 지금 없고요. 그것도 분야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서버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서버 자체적으로.

물론 서버인데 클라우드라는 것은 가상서버,

그렇죠. 가상공간에 있는,

이게 클라우드는 가상서버고 현재 교통정책과, 그러니까 도시통합센터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서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

일단은 그럼 쉽게 얘기해서 분석 소프트웨어는 운영체계부터 개발을 안양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뭘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것들 분석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 개발을 하기 위해,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는요 좀 이해가 잘 많이 안 갑니다.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적지도 않고 9억 6천이에요, 9억 6천.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떠냐 하면 나름대로의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번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개발하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들겠죠. 그러면 이 정도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벌써 사용하고 있는 데예요. 쉽게 해서 얘기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참, 사회적기업이란다. 글로벌기업 이런 데에서는 오래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복사를 한다든지 인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든지 가격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 대비 이게 효과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가려고 그러면 조금 답답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뜻이고요. 여하튼 예산이 9억 6천, 앞으로는 시대가 4차산업혁명 시대는 충분하게 넉넉하게 준비는 해 나가야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디 하나, 과장님, 솔직히 그래요. 과장님 답변 주시는 게 정확하게, 누구나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마는 뭉뚱그려서 가려고 그러는 게 느낌이 있다라는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뭉뚱그려서. 대략. 그럼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점검하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이 많은 예산 들여다볼 수 없어요. 우리 국장님 아세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죠, 정확하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략적으로는 넘어가는 이 부분들이 어디 한 군데에서는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두 차례 질의를 드리면 뭔가가 꼼꼼하게 해서 답변을 주시든지 어떤 계획을 좀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 중요한 것 알아요. 그렇지만 ‘예산 대비 어떻게 어떻게 꼼꼼하게 어떻게 가겠다’라는 설명 자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박정길 팀장, 예.

우리 팀장님 정도는 잘 아시겠죠. 이 예산을 산출을 만들고 계획을 잡는 게 팀이죠?

예.

팀 외에,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세요, 이것.

지금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핸드폰처럼 이렇게 완제품 한, 대기업에서 생산한 그런 제품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보시면,

이 자료도 많이 빈약하고요.

아니, 뒤쪽에 보시면 뭘 분석할 거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쭉 돼 있습니다. 앞에 서비스모델이라든가 분석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 콜센터라든가 이런 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이 준비돼 있어요.

잠깐만요. 이은희 위원님 답변서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이은희 위원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봤어요. 다 보고 질의를 드리죠. 안 보고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공공데이터하고 민간데이터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럼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뭘 분석할 거냐, 그래서 그 솔루션을 찾고 그 솔루션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그 뒷장, 뒤쪽에 보면 콜센터라든가 전동킥보드, 미세먼지, 환경, 유동인구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분석․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양한 목적이, 저희야 공공적인 것 아니겠어요? 기업에서 하는 것은 상업적인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야 인공지능을 통해서 명령을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라는 것은 서버를 얘기하는 것, 하드웨어라는 것은 용량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장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4억 6천을 들여서 개발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결국 개발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웃소싱을 줘야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이 플랫폼이 미리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거나 응용하면 얼마든지 싸질 수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플랫폼이 뭐예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윈도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윈도우 운영체계!

그것은 조금 다르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니, 잠깐만요.

플랫폼은,

잠깐만요. 운영체계 내에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그 환경을 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플랫폼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지마는 플랫폼은 어떤 것들을 모으고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고요. 이 데이터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게, 운영체계에서부터 운영체계에 딸려 있는 환경 자체, 소프트웨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과장님이 하는 얘기나 제가 하는 얘기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분석을 뭘 할 거냐에 따라서,

그것은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개발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솔루션,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4억 6천이지마는 만약에 이런 분석 안 만들면, 우리가 이제 용역을 준다거나 이러거든요. 용역비가 훨씬 더 비싸고 용역이 일회성이고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죠.

예산이 절감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줘도 프로그램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그 데이터나 이런 처리하는 것들을, 지금 집행부의 일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용역 주고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사실은. 어떤 뭐 책임지고 하는 것 있어요? 다 운영위원회 통해서 하고 이러죠. 이러면서, 지금 얘기가 또 조금 옆으로 빠져나가는 저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지금 과장님은 저한테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비산먼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공공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겠다는 이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곳이 없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상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그러니까 하나를 개발했다고 해서 이게 알고리즘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국가에서도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야, 분야, 사건, 사건마다 개개의 알고리즘이라든가 솔루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제 3개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인데 1박 2일도 부족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답변이 저도 조금 갑갑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게 빅데이터 업체들이 많아요. 각자 또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상용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자 대기업이나 관공서나 거기에 맞춰서 그게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여기에다 쓰셨으니까. 그런데 그 각자 빅데이터 업체들의 알고리즘을 우리 시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예.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 기술도 우리 안양시 좀 빠른 편 아니에요? 타시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빠른 여건이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자가망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단계고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단계고 잘 준비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저장하는 것, 수집하는 것,

그러니까요. 지금은 준비단계인 거잖아요. 타시보다도 제가 좀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안양시에는 앞서 가는 데이터, 그렇죠? 빅데이터 그런 쪽으로는 안양시에서 그래도 앞서 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니까 이런 것을, 다른 데도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저희가 구석구석 센서를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준모 위원님이 금방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 안양시의 용도에 맞게 구석구석에, 하다못해 여기 보면 ‘IoT 통신장치 600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가로등인가? 가로등이라고 하데, 이게요. 그 가로등마다에 우리가 센서를 하나씩 부착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을 위해서 이런 구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소프트 개발을 우리가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돼 있는 상황에 저희 안양시에 맞게 보충을 하는 거죠. 센서 부착을 해서 정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조금 덜 되시는 분들은 가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실적이 우리 안양시민축제에 같이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예. 시민축제 때 부스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4차산업 관련해서,

이것 부스 설치도 그럼 여기 스마트시티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한테 이게 4차산업이 업무가 이관돼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처음이죠?

예.

작년에 2020년도는 못 하고 이제,

우리 과에서는 올해 이것 처음 했는데 못 했습니다, 올해 여기서.

올해 했어요?

못 했습니다.

올해 못 했죠?

예.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돼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이제 ’21년도에,

삭감했습니다.

코로나가 안 되면 또 설치해서,

예,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실험하는 거잖아요? 실험을 하는 거지, 처음이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처음이고 그전에 기업지원 이쪽에서는 몇 번,

앞전에 식품과에서 했었나요?

네, 했었습니다. 2019년, 예. 이후부터는 저희 과가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것 부분에서 이제 드론도 하고 처음 실시하고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처음 하는 것치고 진짜 잘했다’ 이런 부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 조성지원TF팀 이 부분에 대해서 뽑았는데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인원이 5명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4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임 4명이라고?

아니, 전체가 7명이고요. 기존에 팀이 3명,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었는데 4명을 더 지원받아 가지고 TF팀을 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전임을, 아까 최우규 위원님도 전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는, 4명 다시 들어오실 분이잖아요? 다시 다 뽑으셨어요?

아니, 시에 있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TF팀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결론은 시의 직원들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임, 겸임’ 해놓으니까는 4명의 겸임이 같이 3명이서 들어가는 건지,

전담한다는 뜻에서 ‘전임’ 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좀, 예.

이 ‘전임’이 말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문구를 다음부터는 수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결론은 이제 하다 보니까 다시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또 집기류 다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참, 뭐 하나 구성할 때마다 집기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 부분에 있는 남아 있는 집기도 있을 건데, 누구나 다 새것을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절약을 해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든 들어오는 게 운영비 들어오면 다 집기류 막 들어오고 다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쓸 것은 있으면 갖다 쓰시고 새로운 것 있으면 새로운 것 또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가지고 참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말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다가도, 이만큼 가다 보면 될 수 있나 생각해보면 또 안 되고 다시 또 용역비만 들어가고. 그러다가 ’18년도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또 용역이 중지돼 버렸습니다. 중지되고 지금 와서 다시 또 용역을 해가지고 착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도 서로가 각 지역구 의원들 불러 가지고, 지금 이 뒤에 도면이 나와 있죠? 이런 도면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금방 갈 것 같아 하면서 지금 다시 또 제자리로 왔어요. 이제 또 시청부지를 옮기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는 또 제자리로 온 것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흔들리지 말고 용역을 가져갈 수, 이 부분을 가야 되는데 용역비만 지금 몇 번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꿋꿋하게 해가지고 정확성 있게 흔들림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진짜 형평성 있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박달스마트밸리,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디 상임위에서 아마 다 한 번씩 현장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넓은 부지에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느끼는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버리고, 진을 빼지 말고 빨리 버리고 될 것 같으면 끝까지 악착같이 나서셔 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스마트시티과가 생기면서 다 지금 일이 막 바뀌다 보니까는 일이 중단이 됐다 갔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과에서 아마 큰 개발을 하면서 좀 책임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한번 마무리 좀 할게요.

이 얘기가 또 이제 나오는 것은 결국 자료인데 오늘 간부 공무원 명단에 팀 정도를 TF팀이라고 기재만 해주었어도 괜찮았을 것 아니에요. TF팀은 뭐 유령팀인가요? 그것이 자꾸 중복이 돼서 시간할애가 많이 되는데,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 이 산출근거는 어떤 것을 통해서 했나요, 과장님?

이것은 아직 지금 설계를,

아니 그러니까,

설계 안 했고요.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했냐 이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보통 두 군데, 예산 성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견적 받았다고 그랬으니까는 어디어디서 견적을 받았는지 견적내역을 그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으며 중복된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관련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추진계획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이은희 위원님께서는 세부자료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8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하부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8동 명학마을이 작년에는 국비 5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5억이 국비가 없는 것하고 그다음에 박달동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없고 시비만 된 그 사유에 대한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집짓기 지원사업 추진현황, 박달1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해서 저희가 이것 전반적으로 안양시의 뉴딜사업 구역 내 집수리 사업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과 관련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사업량 산출내역 및 추진계획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세부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1동 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소규모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량이라든지 산출내역 등 자세한 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비산3동 비산체육공원 앞 옹벽디자인사업에 대한 산출내역 자료와 도면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관악역 근처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추진사항, 사진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김선화 위원장님께서는 그 지하주차장 조성이 어디인지 사진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걷고싶은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자료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암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그 추진배경이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김선화 위원장께서도 공모 때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변경사항, 예산 증액사유, 민원사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참 힘든 사업이에요. 힘든 사업인데 또 힘든 부서에 우리 유한호 과장님이 부서를 맡고 있어 가지고 염려도 되면서 또 예전에 하는 그런 것 아주 능숙한 추진력에 대해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명학마을의 8동에도 이러한 박달동 정원마을과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죠?

집수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수리 사업은 안양8동뿐만 아니라요 박달1동, 석수2동, 저희 사업은 주거지 지원형이라든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되고 있죠?

이것은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예,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 안양8동, 박달, 석수 여러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잘돼 가지고 지금 모범적으로 아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박달동 쪽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면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8동에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무슨 신도시 같아요. 아주 잘 만들어진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 주셨는데요. 추진실적이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특히 우리 안양 박달1동의 사업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정원마을 사업으로 그 소규모 공간들 또 우리 안양시 시 부지를 공원화사업이 되고 있고 또 도로포장도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수리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집수리사업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주민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저희가 박달1동에 특히 1억을 더 투입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골목길이라든지 정원사업은 다 마무리했는데 그것도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양화로의 한전 지중화 사업비의 변경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행복스테이를 짓게 되면 차량출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포장은 저희가 추후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처음에 오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좀 안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핵심사업인 지하주차장을 확장하고 청년행복주택을 LH에서 짓는 사업이 주민들 일부, 단체장들 일부에서 좀 반대가 있어서 작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다시 한번 또 올해 여름부터 반대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좀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LH에서 시범업체 선정돼서 12월 30일 날 착공으로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마 겨울에는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봄에 3월에는 공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저 아는 내용이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국․도비가 131억,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된 자본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서 ’22년도까지 해서 끝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3월에 이제 착공을 하면 ’22년 12월까지가 저희가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청년주택 때문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민원이 잘 해결된다고 보는 거고요. 안 됐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딜레이(delay)가 되는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딜레이 되더라도 공사과정에서 LH에게 요구해서 공사를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또 협의를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과장님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몇 사람이 반대해도 그것도 지역주민이고 찬성해도 지역주민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설득력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진형렬 과장님도 계셨을 때도 참 힘들게 했던 부분이고 또 현재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힘든 사업에 뛰어드셨는데 각 사회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그럼 딱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청년복합센터,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또 지역에 우리 정원마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그 주민들 말씀 많이씩 하는데 여기에 건물이 13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위원님도 아실 거잖아요. 3분의 2의 동의가 되고 그다음에 노후도가 3분의 2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를 짓더라도 136동의 0.7퍼센트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은 추후에, 어차피 기본계획 2024년도에 가능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주민들이 원한다면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의 표명을 하면서 했지마는 지금 또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여기 재개발․재건축은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안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떨지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역주민들의, 보면 이 공청회, 공람, 간담 이런 것을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이렇게 보니까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주민들 상대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도 한 8차례 정도 이렇게 한 근거까지 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번에 민원인들 오셨을 때 다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수렴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요. 일단은 행복주택이 건립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민원만큼은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1차, 2차 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아마 많은 방법을 지역주민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미흡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재개발․재건축이 안 된다는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역주민들 그 몇몇 분들을 또 설득할 수 있는, 그 주변에 또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까지 잘 설득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간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좋은 그림을 그려 놓고 지금 진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산동 거기, 비산3동 체육공원 주변에 옹벽, 이 옹벽은 기존에 그림이 그려져 있던 것 같아요.

이것 사진 보시면요 ‘공사 전’ 보시면 굉장히, 옛날에 한 번 포장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많이 노후돼 가지고 그게 위에서 물이 흐르면 자국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싹 다시 하면서 위에도 물이 안 흐르게 다 정리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했는데, 저희가 전면부에 보도가 넓은 구간에 아마 그림을 거기다 딱 걸었어요, 6개를. 그런데 옆에 보면 보도폭이 좀 좁은 부분도 옹벽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그 부분에도 그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운동기구 좀 추가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게 또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저희 과에 작년 9월에 접수가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일부 좀 보완사항으로 더 추가할 사항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 ‘공사 전’, ‘공사 후’,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공사 후에?

거기 보면 타일식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액자식으로 걸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추가로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운동기구를 좀 추가하는 사업이,

기존에도 의자가 있었네요.

예. 의자가, 그런데 그것은 좀 노후한 의자고요. 여기 보면 밑의 사진에 보시면 거기 캐노피 같은 것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의자를 좀더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해줄 계획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이 무조건 이 교체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교체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사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 여러 나라를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의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의자들이 많아요. 계속 보수하면서 페인트칠하고 또 깨진 부분이 있으면 낡은 부분이 있으면 뜯어내고 거기 다시 개보수하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무조건 교체해요. 의자 교체, 타당하지 않습니다.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것 있으면 당연히 설치해줘야 돼요, 필요한 부분이면. 그렇지만 페인트칠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좋은 곳에 이렇게 이 시설을, 관리를 잘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좀 필요한 부분은 보수도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27일 차 행감으로 시작해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화음이 있어요, 화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미를 안 넘기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아까 제가 막 하다 보니까 한 솔, 라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 제가 이제 체력도 없는데.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갖고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심의죠, 심의. 심의면 저희가 요구한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기본 스탠스 아닌가요? 어떨 때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수는 있지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당연히 저희는 또 그런 잣대를 갖고 시민을 대변하는 스탠스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뭐라 그럴까, 상황이 서로가 심의과정에서는 부딪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마는 저는 아까 알고 질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거기서, 심의받는 기관에서 자기의 주장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순간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하튼 나머지 이제, 오늘이 도시건설위원회인데 마무리가 좀 잘,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잘 캐치(catch)를 해서 능률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예산, 안양시 살림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출근거라든지 자료라는 것을 토대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유한호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이 업무를 제가 모르지는 않아요. 집수리 지원사업이 지금 세 권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꼭 여기만 한정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굳이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나름대로 예산의 특성이 있나요?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뉴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을 때 집수리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 해서 구역을 가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아요, 알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뉴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이제, 이게 지금 집수리 사업이 국비가 같이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이러니까 국비가 끝나면 그 범주를 벗어나도 괜찮은데 일단은 그렇게 뉴딜사업으로 시작한 거라 그 한정된 지역은 벗어나기에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국토부에 실행계획을 승인받을 때 이 지역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왜냐하면 마음대로 못 하고 매달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실행계획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실제 그러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집수리라는 것은 오래됐고 낙후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인데 잘못하다가는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한정돼 있다 보면. 굳이 이 사업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더 폭넓게 좀 해서,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삭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억이 국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5억을 썼고요. 올해는 없다 보니까 거기서 ‘감’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 그 서식 자체가.

그럼 이게 ’21년도,

’21년도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쪽은 국비는, 그러니까 전년도와 예산 비교를 하잖아요.

전년도 비교를 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 비교입니다. 국비가,

비교돼서 지금 감면된 것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 삭감된 게 아니고. 예,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아까 설명 제가 요구를 안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뒷장에 또 정원마을 박달뜨락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부분도?

예. 그것도 올해는 저희가 국비․도비 다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증감내역에서 마이너스로 된 것처럼 보이신 거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또 ’22년도에 되면?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시비만 있다는 얘기죠.

아니, ’21년도에는 시비만 있는데, ’22년도!

예, 국․도비는 없고.

’22년도.

’22년도에는 이 사업이 올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올해 이제 ’21년도는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21년도에 끝납니다, 예. 집수리 사업은 끝납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내년도에는 사업이 다 종료됩니다.

그래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과장님, 명학마을이 왜 계획이 변경됐어요? 주차장이 늘어나네요?

이게 이제, 여기에도 좀 아픔이 있었어요. 똑같이 박달동 쪽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 6개월 걸렸거든요, 그것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하느라. 40여 차례 회의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아마 주차장 계획을 지하1층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 거기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식으로 좀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늘어나다 보면, 이게 공사비가 사업비가 총액이 늘면 그 변경을 국토부에서 국토부 받아서 국무총리실까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51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 예정보다?

거기에서는 51억이 늘고요. 다른 단위사업을 조정을 해서, 딴 데 조정해서 거기는 감을 시켜서 전체는 40억만 늡니다.

45억이요?

40억.

40억?

예.

그러니까 그거네요. 민원에 부딪혀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주는 거죠?

아니, 민원에서 이제 해결하면서, 요구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왕 할 거면 좀 한 층 더 파서 주차를 좀 많이 해 달라’,

이제 50억을 더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했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데도 민원이 좀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집수리 지원사업. 그게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그 비용이 또 늘어났어요?

아니, 올해 사업은 끝났고요, 상반기에. 내년에 박달동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더 하고요. 그것도 추가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8동도 3억, 석수2동 5억 해서 이제 내년도까지 사업을, 내년에도 사업을 할,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후년까지잖아요.

그렇죠. ’22년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해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계획이 ’21년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 마무리?

예.

그러면 집수리 지원사업이 이번에 2021년도에 한 번 더 하고 끝난다?

예, 끝납니다.

아니, 저번에 요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업이 끝났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그분은 홍보해 주시면요 신청하시라 그러면 저희가 또 평가해서 순위 안에 들면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 해결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암천 정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요.

지금 또 유한호 과장님도,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8동 두루미명학마을은 집수리 예산이 시비가 3억 다이고요, 정원마을 박달뜨락은 시비 1억이 전부 다고요.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쪽은 국․도비․시비 합쳐서 5억이에요. 이것 참고하시고 답변이, 저도 느낌이 좀, 아까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국․도비가 반영 안 된 곳이 두 곳이고, 시비로 전액 하는 게. 거기에 따라서 이따 나중에라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게요.

알고 질의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뭐 주차장하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하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보시면 저희가 잘 정확히 다뤄주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 만나서, 예.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시정비․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1년 체비지 매각공고 사업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21년도 예산요구액은 400만원으로 매각대상 체비지는 총 29개 필지로 3개연도 감정평가수수료 및 공고료의 평균액을 예산에 책정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시의원님께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출자금 편성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관문인 석수역 약 580미터, 면적이 1만 3천제곱미터 일원의 무허가 건물에 철재상가 난립으로 시 이미지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도시개발법」의 환지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최초 수립고시하여 추진하던 중 철도 부지에 대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협의과정에서 신안산선 부지 신설 그다음에 철도 지하시설물 저촉 등으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금년 8월 최종 변경․확정하여 10월 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당초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려 하였으나 2018년도 사업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와의 사업시행자 관련 협의결과 사업규모, 지리적 여건 등의 사유로 우리 시가 직접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또 경기도시공사, 토지 소유자, 신탁회사 등과 사업시행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안양도시공사 이외에는 사업참여의사를 밝힌 기관이 없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금년 9월 18일 안양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에서 기추진하여 완료한 개발계획수립 용역 및 실시계획수립 용역 등 사업추진비용을 제외한 117억 2천만원을 안양도시공사로 자본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그간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개정,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자본금 출자시 의회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석수동 이것, 석수역 앞에요 이것 올해 하면 이분들 좀 문제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끄럽고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이분들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다 동의를 하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준비는 다 됐어요?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전에는 이분들 안 나간다는 소리도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제자리환지방식이 돼서 자기 땅에 대한 감보율 적용이 돼가지고 땅은 좀 줄더라도 준만큼은 이제 또 그만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죠.

뒤로?

자기 자리를 가급적 주고 도로 같은 것을 공사를 해서 차선 같은 것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감보율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옮기지 못하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주유소하고 그다음에 석수역사 그다음에 맨 끝에 가면 롯데리아가 있어요.

예, 있어요.

거기까지인데, 그 세 개의 건축물은 제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자리환지로 해서 다시 토지를 주는 방식입니다.

아, 다시 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만큼은 아니어도 일부, 싹 저기 되는 게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건 자료, 현장점검 내용 및 최근 3년간 다발성 민원사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이재현 위원님․윤경숙 위원님․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실적, 자체재원 및 이전재원의 산출내역, 세부내역, 사업절차, 지원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여기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도 이전재원을 활용해서 별도 예산으로 시행하면서 ‘유지관리’라는 것을 좀 그 사업명을 다르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자료 보고 질의드릴게요

예.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시스템 사업량 및 사업효과, 기대효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량, 사업 산출내역 및 지원금액 확대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사업내역,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 좀 가능할까요?

예. 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요 보강 대상 건축물 지원사업은 금년 5월 1일부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우리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는 실태조사 결과 화재성능보강대상이 총 현재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3건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 가내시에 반영되어 본예산 2천 79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건축물로서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또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휴일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휴일 불법유동광고물 지도점검 현황 및 대처방법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에 대한 사업비와 산출내역 제출 및 기대효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은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였으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련법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물을 제작․배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법광고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제고로 자진철거, 광고물 미게첩 등 불법광고물 게첩량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양 구청에 불법광고물 게시 업체로부터 정비한 현장사진을 전송받아 확인 후 전화번호를 삭제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기준 420건의 자진정비 조치가 있었습니다―자동전화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사업량과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원스퀘어 관련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원스퀘어, 현재 중단된 건축현장은요 ’96년도 6월에 착공되어서 ’98년도 10월에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계속 장기간 방치된 건축현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용도를 기존에 근린생활시설하고 그런 부분에서 호텔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여서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였고 또 건축통합심의도 받아서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 다른 어떤 건축허가라든가 신청사항은 없으며 현재 그 건축주 측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아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이 지금 그 위치에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는 도저히 그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타 용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관,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가림막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약 한 달만 좀 시간을, 좀 더 기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정비를 하겠다 하는 건축주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으로 인하여 도시가 낙후되어 보이므로 스마트시대에 상업용게시대, 행정용게시대를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올해 퇴임이신가요?

예, 공로연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