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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263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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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과 안양도시공사,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장님과 사장님, 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이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입니다. 배영아 회계과장입니다. 서혜원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021년 기획경제실 비전 및 전략,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최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찬주 안양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정복영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조은호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이봉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관호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성주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강수장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 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정태 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박진석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 및 시민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배찬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흥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2021년도 첫 업무보고 날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 정책사업들이 아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부는 물론 저도 또 우리 시민이 원하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집행이 될 수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업무보고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2020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관련하여 3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현황 좀 한번 상세히 주시고요. 이 기업이 어떤 것들을 주요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많이 홍보 또는 판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1쪽,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확충 방안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신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외부재원 확보현황 좀 주시고요. 또한 도의원, 국회의원 간담회 실적현황 및 여기에서 이분들이 가져온 예산 확보현황 같이 함께 자료 주시고요.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어제도 그 조례안을 다루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매년마다 전통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전통시장, 상점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 조례가 제정함에 따라서 골목형상점가도 이제 아마 포함이 되는데요.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고 또한 코로나가 단지 올해만, 작년에 발생이 돼서 작년에 번성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것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갑자기 닥쳐서 하면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좀 떨어지고 하니 이제는 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우리가 이번에 기준이 돼서 좀 세부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그래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특례보증제도도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뭔가 또 우리가 여기에 맞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뭔가 혹시 대안이, 어떤 좋은 방안이 있고 대안이 있는지. 혹시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담당부서로서. 그런 게 있다면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5쪽에 보시면 세입목표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 것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 지방세 징수목표를 보면 ‘2021년(A)’, ‘2020년(B)’ 이것은 뭐죠? 이것 하나를 알고 가야 질의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A, B가 뭡니까?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거기 증감 대비하게 하려고 그냥 ‘A’, ‘B’라고 넣어준 거예요.

서정열위원

예?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거기 보면 맨 마지막 표에 ‘증감’ 해 가지고 ‘증감액(A-B)’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비교하기 위해서.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2021년(A)’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를 ‘A’라고 표시한 거고.

서정열위원

아, 2021년을 그냥 ‘A’라고 표시한 거예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게 부과액이 징수액이죠, 말하자면?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20년은 B고? 이 B 징수액, ’20년 징수액.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말씀드렸고요. 보통 2020년 목표액을 보면 7천 550억 맞죠?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다음에 부과액이 8천 620억 정도. 그다음에 징수액이 8천 170억 그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꼭 여기 부서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100으로 봤을 때 보통 한 80, 90으로 잡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수입을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항상 변수가 있어서 목표를 항상 그렇게 잡는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공주차 지금 유료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운동장도 그렇게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양시는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거주지 우선주차,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는지 또 명확한 이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한번 이따 오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냥 짚어보는 선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실시로 행정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이 있고 신중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중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아무래도 약간의 여유 있는 분들이 교육 내지는 봉사 형태의 사업 같기는 한데 우리가 더 절실한 부분이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을 보니까 도배과정에 자격증 취득반이 현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장 주요사업으로 현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은 중년 이모작, 어떤 직업을 또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성 있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 좀 더 개발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정기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추진사업이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게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으로 거기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현재 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 부분, 특히 우리 중앙시장 쪽에 너무 많이 과할 정도로 현재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 싶은 게 계속해서 여기 우리 매해년 예산을 들여다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균형 배분이라는, 우리 아까 서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리하다 보니까 중앙시장 같은 게 상인회 그쪽에 어쨌든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그런지 상인회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상인회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그쪽에 과한 지원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또 힘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 매칭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균등 있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육성 특례보증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특례보증사업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10배인가요? 과장님, 그렇죠? 10배인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가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들여다봤을 때. 물론 여유 있는 사람이 예산을 거기가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봤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아주 오히려 더 요구, 세밀한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양시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후관리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면 사업보고서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어떤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세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지금 40명 현재 시하고 구청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년차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이제 3년차입니다.

이성우위원

3년차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분들은 매해년 다 새로운 분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새로운 분입니다.

이성우위원

매해년?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성우위원

다 새로운 분인가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때그때 새로 뽑습니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1년마다 새로.

이성우위원

그것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재임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도?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1년 이상 초과되면 정규직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정규직화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할 때 몇 개월 계약을 합니까, 그럼?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올해에는 6개월로.

이성우위원

6개월 계약을 합니까? 6개월 계약하고 그러면 마감하고 다시 또 이렇게 뽑고 하는 거예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태조사반이 꼭 운영을 해야 될 거라면 직원을 뽑아서 사실 쓰든가, 꼭 운영해야 될 거라면. 이런 부분도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몇 년 전에, 3년 전이죠? 경기도 도지사님이 어떤 특화사업으로 해갖고 각 시에다가 몇 명씩 이렇게 잠시 운영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은 의회에서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해년 3년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세밀한 계획서 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이 현재 연혁을 보니까 20년차네요?
그렇죠? 많은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가 올해부터 기업경제과로 바뀌면서 어쨌든 간에 업무가 조금 현재, 예전에는 창조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많이 지원해서 이렇게 많이 업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지금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예산을 받아주고 앞에서 다 어려운 것 처리는 기업지원과가 예전에 보면 하고 있었고, 기업경제과로 그래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창조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봐서는 안양시에 굉장히 할 일이 많은 진흥원으로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결과적으로 안양의 청년 어떤 인큐베이터사업, 모든 사업도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향후 경제를 앞에서 결과적으로 제안을 하고 계획을 할 수 있는 진흥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조금 크게 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안양시에서 예산도 현재 굉장히 또 많이 주고 있고, 129억이라든가 한 130억 가까이 예산도 많이 주고 있고. 조직도 보면 굉장히 조직도 방대해요. 사실 작은 조직은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안양시에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조진흥원이 됐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현재 해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어떤 시, 옛날에, 예전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 유치과가 있어 가지고,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유치를 해오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아산시가 그때 삼성전자 유치하고 막 이래 가지고 굉장히 경제도시로 바뀌었어요, 아산시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아산시도 부지가 부족하다고 어쩌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제공을 덜하다 보니까 또 그 큰 기업이 이쪽 화성시까지 현재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물론 이게 창조진흥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설계적인 부분을 그래도 그쪽이 부서를 담당하니까 청년 인큐베이터사업도 해야 되고 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양도 실질적으로 기업도시예요, 예전에. 기업도시였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무지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창조진흥원에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기업경제과로 바뀌기도 하고 해서 업무가 이렇게 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좀 더 기업지원과하고 경제과하고 좀 더 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더 하셔서 안양시에 경제도시, 미래적인 기업도시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하고, 20년 된 창조진흥원이 단순하게 이것 남들 하니까 이런 것, 이것 뭐 다른 시 가보면 거기도 받아보면 다 똑같이 이럴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 하시지 말고 아니, 하시되 더 우리는, 안양시는 그래도 창조진흥원에서 ‘아,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계획적인 것을 올해에 좀 하셔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 부분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한번, 창조진흥원 20년도 됐고 사실 예산도 엄청나게 쓰고 있으니까 뭔가 좀 계획적인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봅니다. 원장님.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첫 업무보고 준비하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 덧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1월 말, 2월 초에 우한 코로나가 발병해서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때는 금방 가라앉을 줄 알았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지 않고 생활의 일부분으로 우리 생활에 다가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이 규제가 되고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코로나검사 등 공무원들의 일이 가중되고 너무 힘드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입춘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폭설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따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 같고요 아니, 눈이. 그래서 이제 봄기운이 도래하면서 모든 분들이 코로나19가 얼어붙은 눈 내리듯 마음속에 봄눈 녹듯이 포근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퇴치돼서 지구상에서 정말 빨리 평화가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2쪽,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이 지원됩니다. 3개 분과 44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프로필 하나 정도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분과별로 몇 개, 3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세부내역 그리고 3개 분과가 하는 일, 시장 공약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정책 및 자문내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문하고. 그 내용이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분과별 작년에 연구한 책자가 있다면 그 분과별 연구과제, 책자가 없다면 연구과제 결과물 아니면 또는 책자가 있다면 책자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6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189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 사업자명, 주소, 대표명단 제출 바라고요.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를 할 계획인데 계획내용, 예산편성 세부내역.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 30개 업체명, 1억 1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세부내역. 위의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2쪽,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이행 철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 아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위원회 프로필 서면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 추진 5년간 계획된 투자사업별 사업내용, 예산집행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위원회 프로필 서면답변 바랍니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재정부담 50억원 이상 공모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내용,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민간보조금심사, 용역과제심사 위원회 명단 및 위원 프로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 안정적인 기금운용 추진과 관련하여 원래 15개인데 거기 책자에 보면 16개로 나와 있습니다. 16개 기금별 기금 금액과 기금별 이자수익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지출된 사업을 하는 기금이 있다면 그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한 사업내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5쪽,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편성금액, 작년에 주민, 이것은 작년 것을 조금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작년 주민참여예산제 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깨비야시장은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궁금해서 도깨비야시장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예산이 편성됐다면 세부내역과 그동안 추진현황 그리고 올해 할 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배영아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9쪽,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2020년 2천만원 이상 계약별 사업명, 사업금액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서혜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5쪽, 세입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지방세 징수목표, 징수전망,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세부적인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국세․도세․지방세별 세금의 이름 그다음에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는지에 관련하여서 그 이름별 조금 설명을 달아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0년에 세금의 세금별 금액과 총금액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두연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1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정리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매시장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물 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세부내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청년기업 본격 성장지원을 위한 청년창업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사업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추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 저도 주차장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 유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주차 유료화 추진 계획수립의 내용 및 추진현황.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주민설명회 개최내용. 그리고 유료화, 안양7동 덕천마을에도 주차장 준공이 원래 3월인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차 유료화와 그리고 차 배분이 저도 이제 궁금한데요. 그 주차 유료화 주차요금은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안양학」 운영 확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 해온 성과 이런 것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의 방향과 그동안 그 성과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안양대학교에 2019년에 시작해서 올까지 와서 햇수로는 3년차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낸 부분과 앞으로 향후방안을 같이 좀 주시고요. 한용호 과장님,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어디 계시죠? 안 보이셔 가지고. 아, 예. 이번에 자리를 옮기셨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대해서 그 사업개요에 나오는 부분과 추진계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한 공정무역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사실은. 공정무역 서류를 몇 개 받아왔는데, 공정무역위원회도 한번 봤고요. 공정무역 참여업체들을 좀 봤는데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 대상으로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셨는지, 했다면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공정무역 교육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향후방안 좀 주시고요. 민관 협력체계 구성에서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할 것인지 자료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기금운용 추진이 있어요. 여기 ‘재량(3)’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 한 50억 정도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좀 품목별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기업경제과가 많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도 많으시고요. 아까도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최근에는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나오는 부분과 추진계획이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고요. 이런 상인회부터 특화육성, 도깨비시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추진계획과 추진해야 할 사업별로 자세하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청년창업이라는 것 있습니다. 17억이 있는데 자료제출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기업육성 100가지 집중육성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개요에 나오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자료 주시고요. 설명 좀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서혜원 과장님. 특별하게 세정과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을 제가 찾아보기보다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방세 감면 부동산 의무사용기간 5년 이내에 매각 및 임대여부,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 윤주광 소장님.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자료를 좀 받았고요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 효율적인 도매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배찬주 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자료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시공사 자료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하고 지금 또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발전과 이 공사 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엔지니어 쪽이라 자료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데 사업계획도 아주 좋고요. 내용도 아주 좋고요. 저는 너무 참 잘하지 않나. 앞으로 기대도 된다는 말씀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직원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3대 교육, 특수계층 교육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설명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같아요. 지하도상가 시설개선 및 상가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서민들 또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런 지하도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에 보이는 이런 부분과 추진사항,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산업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유망청년기업 100개 발굴 및 집중 성장지원이 있습니다. 청년오피스 운영 이 부분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과 방안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시면 거기 품질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이 있습니다. 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과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과 특허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원책에는 80퍼센트 소요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있더라, 그런 것 있으면 같이 하나만 좀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이 있어요. 중소기업 토털마케팅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항시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해외공동관 운영, 이런 것이 사업적으로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마는 또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는지 여기 해외시장 판촉부터 판로부터 또 개척, 이런 홍보까지 한번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절기’ 항상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입춘대길’ 그다음에 ‘건양다경’이라는 문구를 붙인다라고 해요. 이게 뜻을 보니까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집 문지방에 붙였던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도 이와 같이 봄의 기운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시와 시의회가 곧 맞이할 봄에 조금 더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또 여러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시가 더 조금씩이라도 작년보다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많은 노력으로 안양시가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업무보고에서 좀 더 제가 알고 싶었던 점 몇 가지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업무보고 76페이지에 보면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진행하지 못했던 원탁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는 5월에 상반기 진행 일단 최근 것으로 잡혀 있는데요. 5월에 진행이 가능할지 아니면 우리도 이것을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오후에 구두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해 주실 때 타시에 원탁토론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 간의 원탁토론. 2020년도 코로나지만 비대면으로 실시한 타시 사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좀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87페이지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관한 사업,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 현재 공정무역제품 판매처와 판매물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모두 나와 있는 것들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또한 공정무역도 지금 제품,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도 쇼핑몰이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지금 혹시 온라인몰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프라인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적인 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도시 인증 추진에 지금 애쓰고 있다라고 또 저도 추진위원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상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추진하면 아니,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공정무역 인증을 취득한 도시가 어디어디 있는지 그 인증도시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인증 취득 후에 우리 시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지금 무슨 여성친화도시도 인증을 얻었고 몇 가지의 인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 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는지 그 달라진 전망을 한번 오후에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업경제과 보면 업무보고 105페이지, 2022년까지 청년창업기업 100개 이상 집중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곳, ’19년도에는 20곳 또 ’20년도에는 20곳이 있고 올해 20개 추가하고 내년에 30개 추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청년창업기업이 어떻게 있으며 지금까지, 현재까지 되어 있는 그러니까, 10곳, 30곳, 50곳, 70곳. 올해까지 해서 어떠한 것들 업종을 할 것인지 업무분야별, 업종별 기존 것과 앞으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창조산업진흥원도 비슷한 사례이기는 한데 창조산업진흥원은 조금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 34페이지에 스마트 AI 챗봇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빨리빨리 물어볼 때 우리가 24시간 대응하기 힘든데 이 분야에서도 우리 도시공사가 해 주신다니까 참 좋은 면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오후에 그냥 구두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36페이지, 명예주민감사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제도인가요, 올해 처음 생기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기존에 있었는데 다시 변경해야죠.

김은희위원

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조금 개선하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아, 개선해서 다시 진행하는 부분이죠. 이 구성에 관하여서 지금 운영방침과 그다음에 구성원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업무라든가 그분들의 수당이라든가, 분명히 수당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당. 그다음에 선정방법, 운영내용 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분은 대학교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한 분은 건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정해져 있는지까지 구두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은데 우리 시에 노상주차장과 공영주차장들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2020년도 예결산특위 할 때,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기주차 부분, 월정주차 부분이 있는데 그 방식이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지금 주차에 대한 게, 정기주차되어 있는 게 있는데 월정주차를 보니까 몇 년째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번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특히 남부시장 주변으로 아주 성황리에 장기주차가, 그냥 우리가 말하면 말뚝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시민들은 순환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원하는 순환방식에서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장기주차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추첨으로 하신다라고 그때도 설명해 주셨는데 언제쯤 시행하실 건지, 시행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시행하실 거면 언제쯤 하실 것인지의 정확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꾸 주차에 관한, 안양시가 보니까 각 가정에 1대 주차에서 요즘에 1.5대, 일반 집들도 1.5대, 2대까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장님이 최근 우리 시에 주차공유제라는 용역도 지금 보고가 끝난 것 같고 주차공유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공유제, 조금 전에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시는 거주자 우선주차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문맥은 좀 같은 것 같아요. 거주자 우선도 없는데 주차공유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도시공사에서도 이 계획에 같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좀 설명, 이것은 서면답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이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창조산업진흥원 업무보고 25페이지, 아까 기업경제과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인데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기업경제과 청년창업기업 100개 육성과 창조산업진흥원의 청년기업 100개 발굴 및 집중 성장지원이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를 것 같아서요. 이 점에 대해서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직접 비교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이 필요하면 서면자료 주시고요 그냥 구두로 가능하시다면 구두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은 하나 더 할게요. 현재까지 창조산업진흥원 본원 및 3개 센터 있죠. 그 입주한 청년기업, 이 청년기업들 우리가 육성하고 발굴하자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청년기업들이 어떤 업종, 어떤 업태에 들어와 있는지, 주요사업 콘텐츠가 무엇인지 분야별로 해서, 이것 자료가 많을까요, 이것은? 청년기업에 대한 것은?
자료가 많으면 제 메일로 그냥 엑셀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추려는 주지 마세요. 그냥 다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리지 마시고 서면으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질의를 한두 개씩만 해도 우리 숫자가 있다 보니까 질의가 겹치기도 하지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답게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처럼 갈 수밖에 없는 한두 건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서 또 이렇게 소통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거치고 2021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지금 하고 예산도 다 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정말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아니면 좀 약간 유도를 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진흥원하고 우리 기업경제과하고 매칭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요 약간 창조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보를 할래야 홍보할 수 있는 그,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홍보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듣고 싶다, 그 부분에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청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고 사업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아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따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오늘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가 제 생각보다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로서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39페이지에 체육시설 운영개선 및 이용 활성화 이렇게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38페이지에 지하도상가 시설개선 및 상가 활성화 이렇게 사업별로는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까지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어느 선을 넘었을 때 위탁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주시기,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적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지형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은희 위원장님도 말씀은 했지만 주민참여 원탁회의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저는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어디냐, 조금 궁금하고요. 또 이 예산이 소요된 예산이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수시로 원탁회의를 해서 정책을 발굴하는지 알았는데 연 2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연 2회에 100명을 대상으로 원탁회의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지금 제게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도의 참여자 현황 있잖아요. 그 참여자 현황과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 안 했으면 2019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와 거기서 발굴된 정책 또 그 시민들한테, 100명 안에서 정책을 발굴하는지, 안양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어떻게 나오는지 역으로 그 의견을 묻는 건지도 궁금하니까요 자세하게 좀 주시고 이따 한번 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리고 우리 한용호 과장님께는 일자리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아니면 그냥 일자리 자체도 지금 바뀌어서 오는데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정말 소외된 사람이, 정말 꼭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좀 집중해 주시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던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창섭 과장님께, 이것도 자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까요 부탁만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으로 지금 95페이지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제에서만큼은 우리가 도로포장이나 꼭 안양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오지 않아도 기반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올라오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로 좀 예산이 올라와서 내년에 2022년도 예산이 우리가 다룰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그쪽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징수과 보면,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서, 122페이지에도 있고요. 체납자 실태조사반 해서 123페이지 이렇게 사업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면 2020년도에 결손처분은 지금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받지 못한 부분들이. 또 시민들이 결손처분이 어떻게 하면 결손처분이 되는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하시고 좀 어떻게 더, 정말 힘든 사람들은 감면해 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2022년도에 결손처분이 확정된 그 자료 있어요. 그것 좀 함께 주시고요. 또 그때 보면 경매물품으로 해서 진행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매물품이나 그런 게 어떻게 진행돼서 세수를 어떤 식으로 확보했는지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이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업정책과, 행감 때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정기열 과장님. 어디 계시죠? 예. 지금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행감 때 우리 석수스마트타운에 관련해서 제가 짚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도 또 기업을 하고 있고 또 애로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안양시가 제재해야 할 부분도 그때 행감 때 다루었거든요. 그것 좀 참조하시고 그 추진위 위원회를 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시켜주시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추진위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배달앱 있죠? 그런 사업처럼 다른 부서도 코로나로 인한 신규사업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 또 할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도시공사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시설과에서 건물을 짓고 나면 도시공사로 위촉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관리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 예를 들을게요. 박달동 복합청사를 그때 갔을 때 화장실이 너무도 비좁아서, 사실 저는 보통 체격이에요. 제가 그런다고 날씬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막 과하게 뚱뚱한 것도 아니고 보통이라고 저는 보고 살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몸을 돌리기에는 비좁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오면 받아서 관리만 하는 건지, 이것은 또 안양시에서 할 수 없고 안양시의회에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좀 짚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다고 도시공사에서 안양시에다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너네가 왜 이렇게 넘기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설관리과에서 정리해서 넘기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짚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 오는 데 문제점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셔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꺼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배찬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지 않는 사유와 검토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부족한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차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현재 우리 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주차구획을 유료화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과 광범위한 주차구획의 조사, 선정 등 수급 실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 담당부서에서 금년도에 주차공유사업,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용역 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및 추진방안을 반영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계속.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사업계획 및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에 대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같이 임영란 위원께서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은 현재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금년 5월 준공 예정으로 135면을 조성하게 됩니다. 준공 후 일정 기간 무료 시범운영을 통하여 주차 회전율과 주차 수요를 파악하고 인근 유료 공영주차장의 급지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급지설정 및 운영방안을 통하여 유료화 전환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비대면 온라인 직원교육 활성화, 3대 교육, 특수계층 교육에 대한,

이재현위원

네, 자료로 대신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하도상가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세부내역 자료제출. 김선화 위원께서 체육시설 및 지하도상가 운영개선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자체 시설 개선기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1978년 준공되어 20년 동안 무상사용 후 1998년 5월 18일부로 시에 기부채납한 후 1998년 5월 19일 공단으로 위탁되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시설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에 있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쾌적한 지하보도 및 상점가 기능 강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상점가 이용고객 및 지하보도 통행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해서 상가 출입구 4개소 중 1개소는 2000년 7월에 설치되었고 나머지 미설치된 3개소에 3천 117만 6천원의 예산을 들여 캐노피를 설치하여 통행 시 결빙 및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노후화로 기능이 크게 저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23대 중 13대는 2020년 5월에 교체하였고 나머지 10대는 금년도 4∼5월 중에 3천 400여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 시 공조용 실외기는 총 8세트 중 1세트는 2020년 5월에 교체하였고 나머지 3세트는 금년도 2천 596만 2천원을 들여서 4∼5월 중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하상가 공기질 향상을 위해 금년도 4∼5월경에 400만원을 들여서 공기질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선진 상가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인회와 간담회, 타시 지하상가 합동 벤치마킹, 상거래 질서확립 캠페인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재산법령 및 허가 시, 입안 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절차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및 지하도상가 운영개선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자체 시설 개선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선기준은 시설유지보수 단위사업별 5천만원 이하는 공사 예산에 편성하였고 5천만원 이상은 시 위탁부서에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 기준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징수 등 관련사항은 조례 및 규칙에 의한 사항으로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희 위원께서 안양도시공사 챗봇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챗봇은 메신저에서 일상적인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로봇 프로그램으로서 정해진 응답 규칙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이며,

김은희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은희 위원님께서 명예주민감사관 구성원 및 운영방침, 주요업무 및 수당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예주민감사관 공개모집 계획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도시공사 명예주민감사관은 2018년 10월 최초 2명을 위촉하였고 임기만료가 작년 12월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모집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김은희위원

자료로 제 것은 설명을 대신하고요. 마지막 것 하나만, 주차공유제에 대한 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차공유사업은 카 셰어링, 자전거 셰어링과 유사하게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주차장 신규 조성에는 주차부지 확보 한계가 발생하여 만안구와 동안구, 주․야간 등 주차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인한 주차문제 발생을 해소하고자 사업으로 시 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주차공유사업의 추진방향은 기존 주차면 활용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공공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공간 활용,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과 이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스마트폰에서 주차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차장 이용과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공유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추진도 주차공유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신축 체육시설물이 준공 이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수탁하는 신축 체육시설물은 설계발주, 공사감독, 준공까지 모두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어 공사에서 수탁 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수를 앞두고 우리 공사에서 사전 점검하여 시설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달복합청사 신축 시에도 공사 중 8월부터 수시로 점검하였고 시 공사감독, 시공사, 감리 등과 세 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63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계획 시 위탁관리 단체를 먼저 결정하고 설계 시부터 공사에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추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배찬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 사실 우리 도시공사는 관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우리 안양시도 이 주차문제가 없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불법주차, 장기주차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서정열위원

현실적으로 법적인 또 이렇게 조항이 있어서 함부로 단속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또 관리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래 주셔야 되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서정열위원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는 지금 용역이라든가 우리 저번에도 한번 검토한 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자 우선주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아직 시기가 이르다라는, 그전에 한번, 그런데. 사실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나는 꼭 전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것을 담당부서에 제안할 수도 있고 한번 일부 시범사업으로 그런 곳을 찾아서 시범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해보니까 정말 이것 안 되더라. 너무 민원이 많고 이것 때문에 더 불편하더라, 이런 민원이,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좋고 하면 또다른 곳을, 적당한 곳을 찾아서 또 시범적으로도 해볼 수도 있고. 이제는 안 된다 된다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도 좀 한번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또 우리 시에서도 ‘아, 현실이 이렇구나.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그 시설물 인수한 다음에 관리하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 저희도 와가지고 많이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공유사업 같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 담당자들이 같이 용역보고회 할 때 참여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느꼈던 점들,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되도록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주차공유사업은 이따 질의한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꼭,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해서 되겠어? 이것 할 필요 있어?’ 이런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일부 구간만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배찬주 사장님 답변서 잘 받아보았고요. 그러니까 유료화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도 요새는 전부 다 유료화 주차로 거의 바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료화하시는 게. 그리고 공설운동장 내에 인근주차, 장기주차 이용현황을 보면 인근주민이 235대 중 2일 연속 주차차량은 84대, 151대가 출퇴근용, 그다음에 4일 연속 주차차량 28대. 그러면 장기주차 댈 때는 지금 주차 유료화가 안 됐으니까 장기주차된 차량은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현재 있었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방법을 현재로서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임영란위원

법상으로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추적을 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영란위원

만약에 한 달 동안 차량이 주차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죠.

임영란위원

어떻게, 단속을, 견인도 안 되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 경우는 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잠깐만요. 그러니까 1회 주차요금이 최초 60분은 무료고 이후 초과 10분마다 300원이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주차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이 더 과다하게 요금이 매기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일일주차가 있죠.

임영란위원

일일주차 시 1시간 주차랑 10시간 주차했을 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일일주차로 사전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일일주차권,

임영란위원

하루 주차요금으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하루 주차요금이 6천원, 7천원, 8천원 그건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차량 종에 따라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그것으로? 그러면 1시, 아, 3천원, 10시간이면 3천원인데 6천원, 7천원, 8천원이니까 부과가 많이 되는 거고. 그러면 월정이 7만원이고 인근주민은 월정 4만 5천원이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임영란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근주민이 한시적으로 2020년에서 ’23년 주간만 하는 것은 월 2만 5천원. 그리고 주간만 ’23년까지 2만 5천원이고 그다음이 ’23년 이후가 4만 5천원이라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임영란위원

월정액이 4만 5천원이고 7만원이면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 주차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월정액으로 하는 게 주민들은 좋겠네요, 가까우신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배찬주 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지하상가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상가가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캐노피 이런 것 좀 좋은 거고. 그렇지만 거기 에어컨 설치가 3천 400만원인데 13대면 지하상가를, 에어컨 시설을, 이게 지금 이제 구형 제품을 교체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

에어컨 충분히 가동이 가능합니까, 지하상가에 이 정도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부족하지마는 그나마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재현위원

구형이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남아있나요? 이 교체한 후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교체한 후에 지금 현재 더 남아있는 거가 어느 정도냐 말씀인가요?

이재현위원

예,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금년에 복도식으로 해 가지고 23대는 금년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내년에까지 4세트를 해야, 상점가 쪽은 내년에까지 해야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하상가를 가보면 사실 굉장히 이런 에어컨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그렇지마는 오래된 지하상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에어컨 시설이 점차적으로 많이 좀 투입이 돼서, 투자가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냉난방 이런 시스템을 모니터링 뭐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나 봐요, 보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또 우리 사장님께서 설명은 힘들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양의 쇼핑몰 그러면 우리 안양 만안에 가장 중심부에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찾고 있는 곳이에요. 또 더울 때는 그래도 지하상가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원함을 또 공기를, 그쪽에 다른 데 공기보다 좀 나으니까, 지상보다. 그러한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들어옵니다, 그리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명소가 돼야 된다. 만안구에 안양 역전지하를 통해서, 지하상가를 통해서, 2001아울렛을 통해서, 중앙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현대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더 많이 안양시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하상가 리모델링과 또 지하상가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몇 번 여기 돌아보고 그동안에 상당히 이렇게 투자가 잘 안 됐던 부분을 그래도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전지하도상가하고 중앙지하도상가하고 이런 관계. 그다음에 월판선이 이제 역이 생기면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발전 계획을 지금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모색해서 완료, 그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중앙시장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

중앙시장에는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상가에는 지원책이 너무 부족한 거야.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많이 체득하고 가서 보고 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상가다 보니까 그 통로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화재로부터 항상 안전을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대안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좀 안 좋은 곳이 있으면 예산 여기는 아껴서는 안 돼요.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우리 기획실장님! 이런 부서에 예산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안양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재현위원

캠핑장 실태가 저는 항상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캠핑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힐링할 수 있는, 작년에 또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너무 잘돼 있고요. 물놀이시설도 잘돼 있고.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오고 가면서 안양에 이런 데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요. 누구나 와서 다 쓸 수 있는 홍보. 그리고 캠핑장이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캠핑장을 개방을 좀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아주 답답함을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문화로 좀 바꾸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지하도상가 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갈 때마다 직원들 또 주민들께,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께 첫째가 화재다. 화재 예방이다. 그것을 늘 강조를 하고 거기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첫째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캠핑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존 설치나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동절기에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이라도 몇 개라도 해보자. 그래서 그런 방안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요즘은 TV 프로에서도 하도 캠핑에 대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동절기의 대안도 좋아요.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의 서비스를 통한 지역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필요하고요. 도시공사에서 우리 사장님 또 직원들이 좀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도시공사에, 오늘 업무보고도 이렇게 보면서 또 내용도 보면서 참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도시공사의 뭔가가 담겨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하여튼 간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더 열심히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격려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도시공사도 작년에 사업이 참 많은 것이 굵직굵직한 게 많았는데 뜻대로 못하심이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애쓰신 것들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시민들의 염원이 가장 많은 곳이 또 도시공사에 있는 시설들 이용하는 것이기에 더 가까이 와 있는데 이용을 못하니까 체감하는 것은 안타까움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나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그 주차장, 장기주차 부분에 있어서 월 주차하시는 것 추첨제로 돌려주고, 누구에게나. 지금 도시공사가 주차요금, 지금 노상 같은 경우는 급지 변경도 했고 순환제를 위해서 요금도 인상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30분 단위 매겨졌던 금액이 10분 뒤로 계속 순차적으로 매겨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어 있는 주차장이 간혹가다 보여요.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시민입장에서는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 것에는 감사드리는데 이 장기주차 부분,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도 자료를 보니까 안타까운 곳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또 그곳이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서 상가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입주민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월 주차를 하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 사항이 좀 어떻게 개선돼서 올까 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몇 군데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만 하셨어요. 이게 9월이라고 아까 알려주셔서 변화되는 모습, 개선되어 가는 모습은 좋은데 이게 추첨제 시행 주차장을 또 밑에 보니까 여기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관양1동, 관양2동노외, 공업부지, 석수3동, 충훈부.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잠깐잠깐 이용하는 곳에 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남부시장 예가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큰 곳인데 거기는 너무나 오래,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장기주차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자리는 거주자 우선이 우리 안양시에 없듯이,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거주자 우선처럼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장님도 그것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 계획만 보고를 드렸지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게 많이 어려움이 따르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극대화된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추첨제 시행을 몇 곳에만 할 것이 아니라 안양에 전반적인 장기주차의 부분에 있어서는 추첨제로 다 돌려주시는 게 누구에게나 형평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하지 않은 주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안양시에 있는 모든 유료화된 주차장은 추첨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만큼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주차장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셔서 올 행감 때는 이 부분들이 극도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도시공사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챗봇서비스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책자에 해 주신 거랑 동일한데 일단 스마트안양이 스마트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애쓰신 보람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명예주민감사관 자료 요청드렸거든요. 수당이 없는 무보수직으로 되어 있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원래는 수당이 없습니다.

김은희위원

무보수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1순위에 없으시고 2순위에서 되시고 그런 것 아닐까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저희들이 1순위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는 공개모집을 좀 했어요.

김은희위원

바람직한 것 같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공개모집을 여러 계통을 통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계속 접수를 받았는데 여기에 선정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전문자격증 있는 분하고 이런 분 위주로 해 가지고 비교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할 때 위원 중에 대학교수라고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을 지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대학교수분이 시간제로 하시는 분이거나 전임교수가 아니신데 다 대학교수라는 명칭으로 올라오다 보면 이게 혼돈이 좀 오거든요. 이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혼돈이 올 수도 있고 이분이 과연, 이분을 또 아시는 분 ‘이분 이것 아닌데. 안양시가 뭐가 뒤에 다른 게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 공사 부분은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드려서 봤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누구나 봐도 그분의 신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여기 계신 모든 과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투명성을 좀 보시고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이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고 그분이 특히 감사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로 하셨을까 봤는데 무보수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와주신 것은 또 고마운 일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이 좀 더 다가올 수 있고 도시공사가 발전하는 데 이로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이라 올 연말에 좋은 결과로 이것도 이야기를, 성과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5천만원까지는 도시공사에서 해결하고 그 이상은 다시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발주한다, 그 말씀이시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시에서 하고 있죠, 관련부서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 관련부서에서 한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발주랑 모든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부분이 나누어진 부분을 좀 궁금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5천만원 이하만 소규모 시설유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시설유지 차원에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5천만원 이상의 큰 규모의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시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관련부서에서 하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나누어지는 부분, 왜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하지? 시설유지 부분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시설유지, 유지관리하는 쪽에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

유지관리 쪽으로 그 취지를 두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또 제가 질의했던 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신축 체육시설물이 준공 이후 문제점.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서정열 위원님한테 주차 관련해서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사발주할 때부터 지금 참여하지는 않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인수할 때 이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 관양 주차장 받고도 우리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시 관련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부분들은 설계단계부터 좀 참여를 하자. 설계할 때, 용역보고회 할 때 우리 담당관리했던 사람들이 가서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 공사할 때도 부감독제로라도 우리가 참여를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제도상으로는 지금 아직 없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제도상으로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써는 이제 좀 반영이 돼 가지고 공사할 때도 우리가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선화

김선화위원

제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그 건에 동의하라고 하면 같이 동의하지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선화

김선화위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또 더 그런 것은 서로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시공하시는 분도 기분 나쁠 수가 있고 시의 담당자도,
선화

김선화위원

기분 나쁠 수 있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내 권한인데 왜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제도화가 돼 있지 않아서 따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산을 의외로 낭비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또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부서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 참에 제도화로 시켜서 최소한,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솔직히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설계도면이나 중간중간 공사 차원에서 ‘이것은 나중에 내가 관리할 때 정말 불편할 건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좀 소통하고 문을 열어야 된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현재로서는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제도화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도시공사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공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공을 하지 않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경험이 많은 분,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10년을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저는 전문가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공하지 않았어도 그쪽의 책을 100권을 읽다 보면 전문가로 인정해 주잖아요, 또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이 참에 우리 사장님하고 저랑 함께요 이것을 제도화로 한번 조례를 통해서든 규칙을 통해서든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배찬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네,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할게요.

김은희위원

예, 받았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7퍼센트가 생존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 많이 아쉽네요.
이런 부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많이 유입하도록 노력은 해야겠네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원장님 이것, 조금 전에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저도 청년펀드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자료요청하지 않았는데, 임영란 위원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존속기간이 8년이에요. 투자기간 4년 그다음에 회수기간 4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펀드라는 것을 두고 보면 회수기간이 그러니까, 회수라는 단어를 썼을 때 회수가 되나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회수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거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기업과 그 청년펀드를 받았던 그러니까, 운용사와 펀드하는 홍보만,
그 두 곳에서만 관계성을 갖고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전에, 이게 같은 내용인지 모르는데 시장님 말씀하실 때 안양 청년들 이 펀드, 그때는 운영비가 이 금액이 아니었고 모태펀드부터 좀 안 이루어졌을 때 펀드를 안내하시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청년펀드가 진행이 될 것이니 청년들 어떻게든, 망해도 좋다. 열심히 일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 여기에 저처럼 기억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도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입장인 거잖아요. 청년기업은 키우고 더욱더 성장하게 해 주는 거고 그것에 필요한 자본을 위하여 펀드가 지금 운용이 되고, 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말씀이라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저도 이해력이 좀 필요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아까 기업경제과랑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Blue100’이라고 다시 정정해 주시니까 좀 더 빨리 와닿는 것 같고요. 청년기업 입주 현황을 25곳을 메일로 주셨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는 안 갈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면 그래도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우리가 안양에서 하는 업태가 다양한데 제가 지금 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업체들,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소개가 그리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직 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 안양에서 지금 기업을 키워가고 있고 벌써 몇 년씩 들어와서 개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잘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 안양시의 도움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도 배너 정도는 띄워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런 업체들은.
그럴 수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명단이 아니라 이게 지금 IT, 머리로 두뇌로 하는 것도 뭔가 물품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니까 다양한 물건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아쉬운 게, 제 개인적인 경우죠, 이것도. 이러한 것들이 안양시에 좀 더 소개가 된다면 이 기업이 해외시장만 바라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내 소비시장도 충분히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원장님 말씀 알겠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내용보다는 이 안에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을 우리 안양시에다가, 해외에 나가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양시, 우리 시 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고 좀 알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지금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이, 아까 말씀하시지만 네트워킹, 전시회 같은 것 할 때만 잠깐 보고 ‘와, 이것 신기하네. 우리 몰랐던 거네?’라고 하는데 시민들 전체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범위한 국제무대에 가서 잘하시는 기업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조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기업이 안양, 우리 안에서도 좀 알 수 있게끔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 효과를 누리고 사업이 성장하는 데 이룰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그러한 계획들이 좀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위원

여기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김흥규 원장님 답변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펀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좀 잊어버렸어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어차피 창조산업진흥원에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관내에 기업들을 육성하고 또 많은 기업을 사무실까지도 이렇게 대여해 주시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키우고 하시는데 청년기업을 이제 본격 성장으로 청년창업펀드를 운용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시가 투자를 해서. 그러면 처음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나라에서 하는 건가요, 이 펀드를?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 운용사가, 지금 중소벤처기업 40개가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서 펀드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창업을.
예. 그래 가지고 우수한 중소벤처기업들 40개가 이것을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모태펀드가 돼 가지고 또다른 기업을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40개 기업 중에서, 그 모태펀드에서 우리가 2개 계열사를 한 게 LSK인베스트먼트고,
T인베스트먼트 2개를 40개 중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안양시가 3년 단위로 15억, 15억, 15억 해서 45억을 했어. 그러면 지금 투자기업이 전체가 15개사 중에서 6개를 해당 펀드를 추천을 해 가지고 투자운용심사가 지금 검토 중인 거잖아요.
6개가 지금 해 가지고 지금 921억원이 결성 규모가 된다는 거잖아요, 전체가.
그러면 이쪽에 LSK에서 550억을 하고 T인베스트먼트에서 371억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무 펀드가 100억을 해야만 유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러면 지금 921억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같이 이 2개랑 안양시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투자수익을 4년 내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금하고 이자수익하고.
그러면 그때 4년 뒤의 수익이 펀드를 해서, 주식 같은 경우도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태펀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무조건?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무조건 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0의 1퍼센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이 없고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이게 성장해서 이윤을 내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창업펀드를 해서 이윤을 추구를 하고 무조건 돈다발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게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나라에서 관여를 하냐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부가 이것을 관여를 하냐 물어본 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망할 수 없게 갈 수 있게끔만 유도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나라에서 관여를 해서 그 수익이 나올 수 있게 유도를 해 주면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국토부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4천억을 투자를 해서,
40개를 직접 관리를 해서 이게 손실 날 우려는 전혀 없다?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4년 뒤에 우리 안양시가 45억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이윤은 과연 예상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4천억을 투자를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소기업이, 모태 회사 40개가 나라에서 4천억을 투자를 해 줄 수 있으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펀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구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45억의 4퍼센트면 얼마야. 그것 얼마에요, 계산해 보면?
어차피 모태펀드 40개의 회사는 그 나라에서 4천억을 투자를 국토부에서 해 주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큰돈을 갖다가 550억, 371억을 투자를 한 거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안전하다고 보니까 이것을 투자를 했을 거고 안양시도 45억을 투자를 하고 또 기업을 지금 그쪽 사람들이 심의해서 안양 기업들이 그리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금.
유도를 해서,
그 대신 100억 이상의 투자자들만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기업이라고 해서 좋기는 한데 돈 없는 기업은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래도 100억 정도 자기 자산이 있으면 큰 회사죠. 그 정도 성장했으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구도로 가고 있는 회사들만 또 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어쨌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리고 10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 튼튼한 사업인 것은 확실하고.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었어요, 국토부, 나라에서 4천억을 지원하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익 구조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정부가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 청년펀드에 대해서 물어보면 꼭 먼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40개 모태펀드를 나라가,
정부에서 4천억을 투자해서 직접 관리를 해 준다. 이것을 먼저 이해가 간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구조를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헷갈렸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틀리면 알려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원장님 그 40개하고 안양시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2개 회사에서만 우리 안양시 초기기업이나 청년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할 수는 있는데 청년창업초기, 우리 안양시에는 청년을 위한 펀드잖아요. 그래서 펀드 2개 회사만 안양시에 관련돼 있고 거기에만 투자를 하는 거다, 그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자료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에 대해서 사업목표에 보시면, 사업목표요. 창업기업 20개 모집․선발․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선발․육성하는 지원에 대한 조건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년오피스 입주기업이 한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계속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까 보니까 안양에 거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거기까지만?
그래요.
이분들이 기업이 형성돼 가지고 해외시장을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외시장에 해외의 자금력부터 송장, 송달 또 해외선적까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또 현재 가가지고 홍보까지도 지원해 주고. 이분이 아까 보니까 36.7퍼센트밖에 우리 안양시에서,
예. 생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 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안양시가 기업의 조건은 좋지만 땅이 없고 좁은 곳이 좀 흠이다. 그렇죠?
이리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금 말씀하시면서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다 좋지마는 뭐야, 구로에 옛날 수출의 공단처럼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창조산업에서 전개되어야 되지 않아야 될까. 우리 안양시하고 협의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뭔가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참 우리 창조산업에서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을 느끼네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의원으로서 우리 안양에도 좀 이러한 기업을, 문화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많은 자료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길게 질의를 안 할 겁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성과 중심의 평가실시로 행정 역량강화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2쪽, 시민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별 명단 및 역할, 예산편성 세부내역, 2020년 활동결과물 책자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학의 그동안 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하셨고 설명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학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공동모색한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봄으로써 타 지역에서 통학하고 있는 안양대학교 학생들에게 안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취업과 창업 등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섭외하여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양대학교와는 안양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성결대학교는 협의 중에 있고요. 경인교대, 대림대, 연성대 등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76쪽, 원탁회의 5월 진행 가능여부와 비대면 진행계획이 있는지. 또 2020년 비대면으로 원탁회의 진행한 타시 사례 제출을 요청하시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5월 개최여부는 코로나19 진행사항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비대면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76쪽, 원탁회의 진행 위탁업체에 관한 자료, 원탁회의 예산의 편성여부. 그다음에 최근 원탁회의 참여자 현황 및 관련자료, 발굴된 정책. 원탁회의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건지, 안양시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를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는 시정에 대해 시민 간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토론 진행과 효과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디지털 운영 방식을 선택하여 상․하반기 2회를 운영하기 위해 5천만원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에서는 시 정책에 대한 찬반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현안사항이나 주요정책에 대해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참여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원탁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모아진 의견을 시에 제안하게 되고 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규사업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자료는 지금 100퍼센트 습득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보면 아날로그 운영 방식이 아닌 디지털 운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방식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2019년 주민참여 원탁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2019년 상반기 5월 25일 날 했어요. 2019년 하반기 10월 25일 날 했어요. 예?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주제를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한 곳에 100명을 모아놓고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원탁으로 이렇게 몇 명씩은 따로 간다고 보고 있고, 제 생각에 지금.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100명을 그날 참여비를 주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별도로 시민들한테 참여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그런데 5천만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이 원탁이 한 번에 5천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의 원탁회의를 하는 데 어떻게 2천 500이라는 돈이 들어가냐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디지털 운영 방식이라 해갖고,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요. 원탁회의 여기 있네요, 소요예산. 원탁회의의 운영 용역이 2천만원이에요, 시스템 운영비,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강사비 등. 홍보현수막, 포스터, 기타 운영비 500. 그러면 홍보를 하고 포스터를 하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운영비를 하는, 500이 들어갔다고 그리 쳐요. 그런데 원탁회의 그 참가자들을 실비를 주지 않는 사항에서 원탁회의 운영 용역이 한 번에 2천만원이 들어간 사유가 뭐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원탁회의를 진행하다 보면요 지금 기존의 원탁에 모여서 한 열 분씩 앉아 계세요. 그분들이,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동의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동의한다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그분들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자체를 디지털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해서 자료가 모아지고 그 모아진 자료 갖고 또 본인들이 그게 어떤 식의 의견이 좋은지 또 서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다 전산에 입력하고 또 모아지면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그분들이 볼 수 있게, 이런 온라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안에서. 그리고 사전에 이분들한테 또 용역업체에서 의견을 또 사전에 의견수렴도 하는 과정도 거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이분들이, 용역업체가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원탁회의식으로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4층에서 끝없이 할 수 있는 것, 지역사회협의체도 원탁회의식으로 해요. 그러면 각 부서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또다시 취합을 해서 우리가 그 회의에서 안건을 도출을 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잘돼 있어서 이 안건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의 찬반을 우리가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100명이 안건을 2개를 놔요. 2개를 놓든 3개를 놓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 핸드폰에 들어가서 여기 100명을 묶을 것 아니에요, 카톡에다가. 그러면 100명을 묶어.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논해.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서 투표하면 돼요. 내가 지금 봤을 때 원탁회의 운영을 나는 한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두 번을 하는데 위탁을, 그러면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위탁업체 거기 2019년도에 ‘코리아픽스’라고.
선화

김선화위원

코리아픽스가 어디에 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화

김선화위원

서울에?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안양에도 많은데 무슨 서울의 업체가, 거기에서 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이게 원탁회의라고 전문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한 2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업체가 2019년도에 진행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답게 하고 싶다. 그런데 한두 건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행감처럼 보인다. 제가 아까 미리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행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행감 때 이것을 왜 못 봤지?’ 그런데 그때는 2020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불용처리됐어요, 코로나19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 건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지 않아도. 맞지 않나? 했어요, 2020년도에?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2020년도에는 아니고요. 예산 자체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안 했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이렇게 원탁회의를,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최소한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돼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수없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이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원탁회의를 두 번만 하는 것보다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아니면 또 1억을 들여서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양시의 정책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이 토론회를 거쳐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정답도 있어요. 그것을 또 이렇게 한번 돌아서 보고 그런 시스템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위탁을 딱 줘서 두 번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게 원탁회의를 한 번 준비를 하려면 보통 저희가 한 3달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사전에 원탁 계획을 수립할 때 주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주제를 이미 주었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선화

김선화위원

아이, 진짜. 안양시에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최대호 시장님 공약이잖아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각지대는 우리가 수없이 토론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나는 이 주제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주제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이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이 주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토론 참여자도 모집을 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 계약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아직 계획, 지금 우리가 이제 검토,
선화

김선화위원

계약 안 했으면 우리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안양에 수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명이 위탁업체가 아닌 우리 이렇게, 제가 보면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 정책을 한 10개를 갖고 토론을 해도 찬반에 이 핸드폰 하나 갖고 될 수 있어요. 좀 그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도 참여할게요. 우리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추진했던 게, 저도 2019년도에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정확히 말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계약 안 했으니까. 어차피 계약을 안 했으니까 2019년도에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에 총무경제위원회와 함께, 부서와 일반시민들인 100명과 함께 원탁회의를 해서 정책을 한번 발굴해 보자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참석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도 싫어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원하시면 다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항이 어떻게 될지도를 지금은 모르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줌(Zoom)’ 하면 돼요, 줌. 핸드폰 가지고 100명이 들어와서 의견 개진하고 이 정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찬반 논해서 잘 이렇게 다듬어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요. 이것 저한테 맡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런데 줌 하는 것도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줌 하는 것은 요즘에 줌이 보편화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원탁토론회 자체가 짧게 10분, 20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야죠. 지금도 하루 종일 하는 것 아니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보통 3시간 이상을 진행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김은희 위원장님한테 맡기면 잘할 것 같은데.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아직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코로나,
선화

김선화위원

정리할게요.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또 어쨌든 계약을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원탁회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양 업체도 아닌 서울에다가 주는 게 정말 타당한지 한번 고민하시고. 또 이왕이면 우리, 제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야? 시민참여위원회 아니면 무슨 위원회 꽤 많던데, 우리 안양에.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데에다가 어느 정도 맡겨도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고민 좀 하고 위원님 말씀도 저는 수용하고요. 일단은 여기 운영하는 데 사실 좀 전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퍼실리테이터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총괄적으로 운영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탁회의를 운영할 때 그분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좀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게 훈련된 사람들이라 그런 것도 감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면 저 이제 또 반박할 말 많이 생기는데.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해야 할 말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은 제가 또 이렇게 과장님 말씀에 반박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이것을 한번 사석에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논의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원탁회의가 올해도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금액이 전문가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좀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위원

저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먼저 했으니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네.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서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민참여위원회에 관심이 많고 옛날에 저도 한 4년 동안 시민참여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많이 이제 향상이 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은 대표적인 분들이 추천받아서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시정분과를 보니까 시정혁신, 행복도시, 도시개혁 3개 분과에다가 이번에는 특별위원회까지 이제 선정이 돼서 연구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안양시 생활쓰레기 위탁운영 및 업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을 좀 해보고 싶어도 사실 의정활동하고 뭐 하다 보면, 심도 있게 이것을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의원들이 두 분이 들어가셨고 그분들하고 특별위원회하고 이것 자료를 만들었는데 ‘안양시 생활쓰레기 위탁운영 계약의 문제점’하고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운영의 문제점’ 등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론은 직영화, 사회적 기업화를 하자.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위탁의 문제점도 사실은 많아 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직영화까지도 거론이 됐네요. 참 바람직하고 좋은 안인 것 같고 계속 끊임없이 검토를 더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에도 이번에는 정말 성실하게 또 3개 분과가 1권으로 해서 제대로 잘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 동안 하면서 정말 잘 이렇게 토론을 해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정말 정책을 제안해서 잘 도출해서 잘하나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좋은, 정책적인 것도 제안을 했고 시정혁신분과 보니까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정책 및 자료 평가, 이런 것 사업 정책 및, 아무튼 이런 제도 평가, 정책 제안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행복도시는 교육, 문화예술 및 보건복지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분과인데 문화도시 선정의 필요성 및 방향 제시를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돼 있어요. 그다음 도시개혁은 지역자산 네트워크 활용 도시재생전략 기초연구를 잘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빡빡해요. 위원회별로 연구비 뭐, 뭐, 뭐 이렇게 보니까는 연구비도 분과회의 이런, 별로 많이 안 들어갔어요. 아무튼 적은 돈으로 좋은 연구를 했으니까, 정책을 많이 도출해내니까 예산도 조금 여유롭게 내년부터는 좀 더 지원해 주었으면 바람직할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제가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것을 연구해서 담아서 내니까 이게 안양시의 발전에 모태가 되고 또 담아가는 거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다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제가 답변을 잠시 자리를 비워 듣지 못 했는데요. 그 원탁회의에 대한 게 올 5월에는 비대면 온택트 방식을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방향이 상반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게 또 동일한 게 원탁회의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 유지형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가지고 자료요청도 하고 물어도 보고 원탁회의에 참여도 해 봤습니다만 여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저도. 퍼실리테이터, 아까 그분들의 유능함이라든가 아니면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분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퍼실리테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원탁회의를 제가 이것 보니까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원탁회의를 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퍼실리테이터들이 하시는 게 우리 안양시를 잘 모르세요.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로 우리한테, 그 질의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더라도 되게 형식적이면서 모르니까 그냥, 우리들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05명, 그때 원탁회의 들어갔던 그분들이 각 원탁마다 앉아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에 이런 게 필요하다. 포스트잇도 붙여가면서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면서 했는데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따라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일반시민들과의 회의내용을 안양시 분들이 아니니까 안양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이론적으로만 하시려고 하니까 회의 자체가 융통성 있게 가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퍼실리테이터만큼은 안양에 있는, 안양시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양에서 이것을, 지금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찾다 보면. 우리 시의 회의를 운영하시는 분은 적어도 우리 시를 좀 아는 분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업체 전체를 바꾸자라고 했더니 노트북이며, 프로그램이며, 아니면 진행 과정에서 다 세트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도 김선화 위원처럼 요청을 해서 들었던 자료와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나간다면, 이것도 지금 원탁회의 만약에 비대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노트북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퍼실리테이터가 우리 안양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적인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비대면이라는 좀 새로운 것을 하나 한 때에는 이번만큼은 퍼실리테이터를 안양시에서 계시는 분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하나의 원탁회의를 진행해 봤으면 비대면이든 대면을 하든 참 이로울 것 같아요. 일단 회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진행하시는 분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냥 보편적인 안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택시기사분이 ‘우리 이런이런 길이 너무 위험하다. 이것을 좀 바꿔달라.’라고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그분들은 그냥 너무 실무적인 일로만 다 대하시니까 이야기가 도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선화 위원님의 자료나 요청하신 것에 전체적으로 바꾸실 수 없다면 올 한 해는 비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만 안양에서 한번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비용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이미 2020년도에 다른 시는 몇 군데가 했어요. 그렇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김은희위원

우리도 이런 것 ‘스마트’, ‘스마트’ 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 방식이 비대면일 방식이 좀 많아진다면,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도 그렇고요. 지금 2020년도에 많이 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역량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또 그것들이 업무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놓쳐진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좀 더 많이,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끌어내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2020년도 한 해로 마무리하고요. 2021년도에는 모든 업무가 정상적이되 방식만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 점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고요. 원탁회의는 한 번 더 진솔한 얘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신규사업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다른 것, 다른 부서 것도 해 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자료로 보고요. 궁금한 부분은 그 추진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35개의 기업에 대한 상세한 현황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은 총 35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이 20개 그리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 기업현황과 기업의 주요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82쪽에 신중년세대 인생이모작을 위한 재취업 지원사업 측면에서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에 좀 더 다양성 있게 직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저희들이 작년에 경비원 법정교육에 64명 그리고 도배기능사 자격취득과정에 20명 총 84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작년에 2개 과정에 참여 교육생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2개 과정은 지금도 계속해서 금년에도 추진을 할 계획이고. 이어서 거기에 추가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리고 건설기계 조종사자격증, 조리사자격증 취득반 그리고 반찬창업 과정, 이러한 교육들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86쪽에 사회적경제조직이 189개가 있는데 사업체명, 주소, 대표자 명단 등의 자료제출과 함께 예산편성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개발비 공모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2021년도 안양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적경제조직 189개의 사업체명과 주소, 대표자 명단 등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개발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총예산이 1억 1천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70퍼센트, 도비 4.5, 시비 4.5퍼센트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사업의 목적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이 자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개발이든지 기술개발이든지 연구개발 등 마케팅, 이런 부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이내에 지원해 주고자 하며 금년에는 1월 14일까지 공모를 하여 총 12개의 사회적기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전달을 했고 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서 3월 중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1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사업은 금년에 총 4개 분야, ‘마을활성화 분야’, ‘마을미디어 분야’, ‘공동체활동 분야’, ‘공간조성 분야’ 등 4개 분야에 30개 마을공동체를 선정을 해서 각 공동체별로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제 것은 자료로 다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다음에 공정무역에 관한,

이재현위원

예, 그것도.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및 판매물품 현황 자료와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는지 아니면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기존에 받은 도시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도시 인증 시에 우리 시에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및 판매물품 현황은 총 7개의 업체에서 30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제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뒷장의 자료에 보시면 대부분의 공정무역제품 판매업체가 생협이라든지 이런 전국적인 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공정무역 판매처이기 때문에 이미 자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과정을 저희들이 시에서 홍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정무역도시 인증 취득도시는 서울, 인천, 경기. 경기도권에서는 부천․화성․하남․광명․시흥․수원․성남 등 11개 도시에서 이미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게 얻어지는 게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무형적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어떤 윤리적인 소비운동, 공정무역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그리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등과 함께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정무역제품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 참여기관이 작년의 경우에 4개 기관이 관외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을 배제하고 관내의 기관으로 선정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그 자료 잘 받았고요. 사회적기업 현황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35개가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 15개. 지금 보니까 주로 일자리제공형이네요? 원래 저는 그래도 다른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대개 보면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형, 주로 주가. 이게 협동조합 조합을 조성해서 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에서 인정을 받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게 해서 오는 것도 많이 있나요, 기업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게 많이 있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특성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제공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일자리 쪽이 많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게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물건, 제품도 파는 기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자료 받아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한용호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고요. 잘 들었습니다, 답변. 사회적기업 지원한도에서 보면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공모사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이내로 공모사업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12개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신청이 접수돼서 여기서 접수한 것 심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아직은 안 난 거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심사를 경기도에서 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여기 희망터 사회적협동조합 보면 온라인 쇼핑몰 구축하는 데 자비부담 해서 1천 100만원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선정금액을.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신청하는 게 그 미만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율적으로? 다 금액이 틀려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총 지원되는 금액이 5천만원인데요 자부담액은 그 기업에서 임의로 정해서 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을 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이 어려운 단체인데, 자활센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신청했나 해서. 5천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선정금액을 더 많이 하지 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지원하는 금액이 상한액은 5천만원인데요. 연차별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년차에 5천만원 지원받았으면 2년차에는 4천만원, 3년차에는 차츰차츰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한도액이 적어서 거기에 맞춰서 업체에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공고내용에 있기 때문에 적게 신청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만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매년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왜냐하면 맥시멈으로 하지 왜 이렇게 조금 했나,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신청 안 하면 나중에 2차 또 5월에 사업, 2차 공모에 안 한 데는 또 신청을 할 거죠, 사회적기업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189개에 사회적기업이 35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12개만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하기는 하죠, 1년 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합니다, 예.

임영란위원

1년에 한 번 예산 지원해 주고 금액은 5천에서 맥시멈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이것을 몇 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세 번.

임영란위원

세 번?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3년까지 지원하면서,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2년까지 지원합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35개인데 어차피 그것을 1회, 2회, 3회 이렇게 한 데는 그 이후에는 신청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공정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보니까 이것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없었다고 그러셨어요. 사실 공정무역을 하기 전에 무슨 설문조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방안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온라인 학교 운영했고 공정무역도시 선언을 했는데 사실 공정무역에 관련된 업무가 저희 시에서 업무 자체가 도입돼서 출발한 지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고 근래에 시작이 됐고 사회적 분위기도 이제 확산하는,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금년에는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자료를 며칠 전에 하나 받아봤어요. 보니까 7개의, 안양시에 공정무역을 참여하고 있는 현황 조사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보니까 업장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또 단체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주로 여기서 판매나 취급하는 물건이 다 공정무역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공정무역에 해당하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국제공정무역 인증 기구에서 공정무역 거래물품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물품을 거래하는 업체현황이 그 7개의 업체에 30개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거기 내에 있는 것은 다 공정무역에 대한,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현위원

아니죠? 어느 일부분이겠죠.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대부분 대표적인 게 커피 원재료고요. 그다음에 초콜릿이라든지 설탕 원재료, 이런 게 공정무역제품으로 인증이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마케팅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대처를 할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김은희위원

김은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은희위원

네, 정정해 주셔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벌써 공문으로 다 시행을 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구매, 우선구매 실적도 취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매처 30, 금년에 처음으로 아까 30개소에 대해서 그 업소에 판매처 표지판을 입구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 이것은 공정무역 판매업소네.’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캠페인 등 홍보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하나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처럼 여기에서 다 공정무역에 관한 그러한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일부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일부분을 파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거기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집에 가서 구매를 해 달라고 권장을 하는 이러한 광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우선적으로 공정무역제품,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업소에서도 그 표, 그리고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에 조심스럽게 접근도 필요한 거고 또 이 광고나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안양시가 공정무역에 대한 그러한 트렌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깊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위원회를 며칠 전에 뽑으셨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 정원이 15명입니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15명입니다, 저희가.

이재현위원

딱 15명 이상은 안 돼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조례상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정무역을 우리 안양시에서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구성이 좀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해볼게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위원회가 15명인데 보면 우리 공무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시의원님도 들어가셔야 되고 하지마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두 분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또 공정무역협회 관련된 분도 네 분 들어와 있고. 벌써 여덟 분이 이 공정무역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공정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그냥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뭘 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을 교육 쪽으로나 또 사회에 많은 이 홍보를 통해서 뭔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이런 분들을 특위위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 8명 이상을 더 사람을 모집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니까 아주 좋아요. 공정무역 대표님도 좋고 건국대학교 교수님도 좋고 글로벌학과의 교수님도 좋고. 또 지역협회회장님 이런 분도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와야 돼. 그런데 또 신문사도 들어와야 되고 아주 좋아요. 또 YWCA도 이런 홍보도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데 의외로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학생회장님이나 또 학교 임원진이나 학교의 실무에 있는 교장선생님도 좋고 심지어 사무직원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이런 공정무역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좀 글로벌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바꿀 수는 없는 문제고. 그것은 다음 위원회 구성 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청소년 공정무역,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현장교육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이 구성 어차피 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바꾸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러한 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반영하는 것은 그쪽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 또 사회에 우리 주민들 또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렇게 알림을, 좋은 방법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이런 회장이나 좋잖아요. 또 소상공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자료의 계기도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는 좀 이러한 부분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요 여러 층의 말을 좀 많이 들었고. 또 설문을 통해서 이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것을 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참으로 다행이다. 또 이런 좋은 제도를 계속적으로 좀 부서에서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기대 좀 하고요.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일자리정책과가 갑자기 공정무역거래 때문에 화두가 되는, 이게 보통 다른 일로 많이 업무보고받거나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에. 저도 공정거래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렸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지방의회의 지지를, 그 요건이 있어요. 인증도시가 되는 요건 중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했고, 시의회에서.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거나 이것에 적극 동참하시거나 이것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인지하시는 것도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이 됐고요.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몇 가지는 우리 안양시가 이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정거래무역 이 참여업체가 자발적인 참여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독려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 참여업체들은 이 공정무역에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보시면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김은희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시가 그 업체, 공정무역을 참여업체라고, 이름하여 항목에 들어와 있는 이 업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고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 판매처로 지정된 참여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희위원

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원래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김은희위원

그렇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거죠. 이외에도 저희가 알고 있는 별커피도 공정거래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이 업체들이 공정거래물품만, 다 제품만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공정거래제품 한두 개 놓아두고 공정거래제품의 인증이 되어 있다라는 것, 제품판매소라는 우리가 또 현판도 붙여주기로 되어 있는 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골똘히 생각해야 될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이 거의 다 똑같아요. 커피 아니면 초콜릿 아니면 건과류, 건과일인데 이미 지금 율목아이쿱이라든가 바른두레라든가 아니면 등대생협이라든가 이 업체들은 조합원 구성이 되어서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조합 가격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시민이 구입하는 가격이랑 분명히 달라요. 공정무역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제품가격은 조합원 가격과 일반인의 가격이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사실 것인지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안양시에 매점 있어요. 그리고 마당이 있어요. 이 두 군데 공정무역 커피 판매하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

김은희위원

우리 시는 먼저 하지도 않으면서 공정무역제품 이렇게 보면 제품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판매처를 홍보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제품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저희들이 판매부스까지 설치해놓고 했는데요. 공정무역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겠다라는 우리 시가 우리 시 자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업체들만 선정이 돼서 이 업체들한테 현판 붙여주고 ‘이 업체들 시민들은 가서 이용하십시오’라고 하면 약간 모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시 안에서 있는 곳도 초콜릿이라니까 커피는 분명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인증을 받는 도시로서 ‘아, 이게 기구나.’라고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해가 좀 더 와야 되는데, 공정무역? 그래요. 저는 예전에도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커피만 공정무역 커피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선물로 받은 기억 때문에 사실 그것 먹지 않았어요, 뭔지 몰라서. 익숙하지 않으면 일단 손이 가지 않는 거거든요. 인증을 받기 위한 도시로써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이 점 좀 해주시고요. 저는 참여업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 발굴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품 발굴을 좀 일자리정책과에서 공정, 우리 안양시의 브랜드 네임화가 더, 도시 브랜드를 위하여 공정인증제 하시겠다라고 답변서에 있는데 그렇다면 제품이 더 많은, 우리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제품들을 소개해 주시는 게 더 맞다라고 봐요. 판매업체는 홍보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우리는 공정거래 안 했다고 안양시가 이렇게 안 하나?’ 차별성도 있겠지만 불만 섞인 소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다양화된 제품을 우리가 손쉽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해 주시는 게 제일 큰, 그게 브랜드화되는 거지 그 가게만 꼭 가가지고, 제가 건체리 하나 사려고 올리브영 가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공정무역의 인증이 국가에서 주는 것인 줄 알고 저도 이해를 좀 못해서 오늘 받아봤더니 ‘한국공정거래마을인증’이라는 곳이 따로 있네요. 그쪽에서 나오는 거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은희위원

이러한 안내도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보통 분들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좋은 말이고 좋은 거니까 환원하는 거니까 하자라고 하는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인증받았다. 아, 우리시 이런 것 인증받았어.’라는 자랑보다는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모태부터 알려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후반기에 업무를 통해서도 한번 더 저희가 바라봤을 때 ‘아, 이제는 우리 옆에 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그 소속기관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공정무역물품을 우리 마당 커피숍에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직접 커피가 아니고 커피 재료를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아마 공정무역제품으로 인증받은 커피의 원재료를 구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 조례를 제가 같이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제품을 판매하려면 판매처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매처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공정무역 이게 아직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가 아닐까. 이 홍보가 좀 잘돼야 공정무역도, 우리가 어려운 나라의 제품을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이렇게 상생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나라의 제품, 초콜릿이나 커피 이런 것을 저희가 함께 팔아주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홍보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올해 신규사업이요. 이것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협동조합 발굴․추진 있잖아요. 이게 올해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동별 협동조합을 다 만드는 겁니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을 각 동별로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하나씩,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발굴하는 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지역의 어떤 지역지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마을공동체 성격의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동별로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다 해라, 이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의무적이라기보다는 협동조합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목표를 놓고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강제로 하나씩 해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듣기로는 동별로 협동조합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들은 것 같아서. 이 협동조합이 또 이렇게 발굴이 되려면 또 그에 따른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동에서 만약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임시로 이 마을활동 분야에 전문가를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같이 도와드리고 조합설립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이런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알려드리고 컨설팅해드릴 겁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게 사전에 컨설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안 하고 협동조합을 뭘 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라고 그러면 동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 회의 있을 때 먼저 가서 한다든지 그런 절차적인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1년 동안 하는 것은 1년 안에 준비를 하는 거니까 미리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그런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설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외부재원 확보현황, 도의원․국회의원 간담회 실적과 예산확보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붙임문서 2020년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님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과 프로필. 우리 시 추진 5년간 계획된 투자사업별 사업내용, 예산집행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추진 5년간 계획된 투자사업별 사업내용, 예산집행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재정운용 현황,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전망하여 총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과 1억 이상의 행사성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매년 책자로 발간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까지는, 290개 사업으로 자료가 방대하여 신규 투자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요약분만을 첨부하였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과 프로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재정부담 50억 이상 공모사업과 총사업비 30억 이상 행사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내용, 예산편성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및 예산편성 현황은 총사업비 100억 이상 지방재정부담 50억 이상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과 ‘Art play 안양예술공원’ 지역관광개발사업. 그리고 교통정책과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 확대구축사업’을 심사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예산 편성한 바는 없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기금별 조성액과 이자수입액,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는 기금이 있다면 사업내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94페이지에 기금현황 서식을 보면 16개의 기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계정으로 1개 기금 사업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개 기금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오탈자로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었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봤는데 아무리 세어 봐도 16개야. 그래 가지고, 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예정조성액은 3천 465억, 이자수입은 1천 370억으로 기금수익으로 하는 사업은 13개, 이자수입으로요.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은 13개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관리부서는 총 1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는 추가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중 기존의 시설개선, 도로포장 같은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 동 지역회의 위원과 시민 그리고 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그리고 열린시민예산학교 등을 통해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참신하고 새로운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외부재원 확보현황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보통 우리 국회의원이나 도위원님들이 안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유치하는 경우가 많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많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많죠. 공모사업이든 뭐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유치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원래 내려오는 것들이 있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보통 전에는 공모사업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국․도비 보조사업보다 공모사업 위주로다 해서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서정열위원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예산을 받고 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저희는 간담회 실적도, 아무래도 우리 안양에는 국회의원 세 분 계시고 도의원 여섯 분이 계신데 어쨌든 이분들의 활용이 사실 필요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급적 많은 국비․도비를 받아와서 우리 시 재정에도 좋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관심 갖고 좀 이분들하고, 뭐 바쁘시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좀, 여기 보면 정례간담회도 하시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이분들에 대한 마케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주는 것만 받는다. 또 이렇게 당연히 갖고 오시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정책사업이 필요할 때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한다면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국․도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 초에 2월 중으로 저희가 작년 말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금년도 공모사업을 전 부처,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 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조금 발췌해서 각 부서에 지금 해당이 되는 사업에 지금 취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64건이 책정돼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 같이해서 총 204건으로 각 부서에 지금 뿌려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을 2월 중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공모사업 위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공모라는 게 또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선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서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좀 세심하게 계획을 짜셔서 특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도 다 지금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활용을 좀 해서 한다면 우리가 안양시 예산을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이창섭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은 제가 또 책자를 볼 거고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답변도 왔는데 신규투자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안양 EBS교육미디어센터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인재육성재단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괄호 해놓고 ‘인재육성재단’이라 그랬는데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사업명입니다. 안양 EBS미디어센터 구축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명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사업명이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73억을 건물을 지을 것 아닌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제가 좀, 저도 이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이렇게 보지 않고 지금 결과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거의 석수체육관 건립,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다 그런 거고. 문학관 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다 건립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궁금해 가지고. 이게 새로운 이름이 생겨 가지고 명칭이 바뀐 건가, 사업을. 그리고 이것을 좀 누가 알아봐 주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것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78억, 시비가 52억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 원래 국비가 45억짜리 사업 아니었, 아니, 이것도 또 잘 모르시겠죠?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에.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이것 연차적으로 이제 받을 그런 사업이에요, 어린이도서관.

임영란위원

아이, 참.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 그 옆에서.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네, 연차적으로 받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투자한 게 8억하고, 8억 9천 지금 기투자된 거고 금년도에 4억 포함될 거고요. 2023년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연도별 5년 계획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5년 계획이니까 그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합계가 45억은 맞아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지금 52억이죠. 78억, 총.

임영란위원

아, 총,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52억이 시비고 나머지는,

임영란위원

78억이 국비야? 그것 아니잖아.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아니, 총소요액이 78억.

임영란위원

총 78억이잖아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나는 왜 시비가 52억이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나머지 국․도비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임영란위원

그래서 처음에 45억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서, 다시 이것 지원했을 때 사업비가 줄었나?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사업비가 좀 늘었죠, 규모가 좀 커지는 바람에.

임영란위원

아니, 규모가 이제 시비는 투자가 돼서 많이 늘었는데 국비가 줄어서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여기 이 사항에서 기투자된 사항은요 저희가 돈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실제 저희 시유지 그러니까,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이고요.

임영란위원

그게 해서 52억 안에 시비가 땅값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으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이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나중에 저기 좀 알려주세요, 그것.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중기반영사업 분야별 투자금액이나 사업이 얼마나 있나 그것은 제가 책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그것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 있으면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13개입니다.

임영란위원

13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2개는 그러면 재난기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바로 그냥 집행을 하고요. 이자가 같이 들어오면서 집행을 할 수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이자수익으로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로바로 그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필요한 때에,

임영란위원

기금의 이자수익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지역발전.

임영란위원

사업으로 안 하고 그냥,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이것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임영란위원

별도로 그것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 이것도 그냥 바로바로 쓰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도 보면 32억 2천 700이 이분들한테 자활사업 발전 도모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을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으로 그냥,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금년도 말까지 기금 원금을 조성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이자액도 수입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금년도 말 기준으로.

임영란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제가 궁금해 가지고 동에서 뭐를 올렸나 지금 봤는데 6․7․8동 보면 자체예산은 시 예산으로 그냥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체예산으로 한 것은 뭐예요? 6동 같으면 도로 경계석 교체 및 정비인데, 자체예산인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부서 자체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편성해서 한 거라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옆에 사업부서. 사업부서가 있으면 자체예산이 예를 들어서 ‘6번’은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으로 ‘6번’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 했을 때 공원관리과에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했다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액은 4억 1천 750만원인데 이것에 한해서만 주민들이 신청해서 다 쓴 거고. 집행액이 3억 9천 300이니까 거의 다 썼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으로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동에서 올라온 총 접수건수는 110건이고 청소년교육 가서 한 것에 그게 10건 접수를 했는데요. 동 건은 하게 되면 아시지만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 예산 참여예산위원들이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해서 동 것, 청소년 것 해서 총 120건 접수해서 54건이 채택돼서 그 예산에 반영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임영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자체예산으로 해결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100 몇십 건에서 54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미채택으로 보시면 돼요.

임영란위원

동마다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채택돼서, 네.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얼마나 동에 주민자치예산을 지원해 주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지금 임영란 위원님이 자료 받은 것에 보면 ‘3번’에 신규투자 사업계획에 안양 EBS교육미디어센터 구축이 있어요. 73억이 돼 있는데 73억을 인재육성재단에 미디어센터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편성이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앞으로 계획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심의를 한 다음에 사업이 크면 투융자사업 심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이 계획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확정된 거냐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중기계획에는 확정이 된 거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심사를 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EBS교육미디어센터 구축이 그러면 안양시 전체 학생들한테 볼 수 있게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게요 투융자사업들도 심사하고 중앙에 가서 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채택이 다 돼야지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 자체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예산이, 교육경비가 우리가 예산 대비 지금 엄청 나가고 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산 대비 5퍼센트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예산을 교육경비도 아닌, 교육경비에서 쓰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다시 계획을 투융자심의계획에 들어와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거예요.

임영란위원

건물이나 그런 것 아니에요? 건물.
선화

김선화위원

예?

임영란위원

건물값.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건물값이 아닌데?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마,

임영란위원

그래서 내가 알아봐달라고 그런 것 아니야, 이것.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말했어?

임영란위원

응.
선화

김선화위원

언제? 오늘?

임영란위원

그것 한 거야, 알아봐달라고.
선화

김선화위원

오늘 말한 거야?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갖고 그게 어디 건물에, 그 건물 내에 무상으로다 우리한테,

임영란위원

그리고 건물 아니면 그렇게 큰돈이 필요가 없지.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임대를 주면 거기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랬던 사업 같은데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장소하고 저기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 내용까지는 몰라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관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예산부서니까 어쨌든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해요.

임영란위원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어야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시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서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 및 연구․검토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등 대규모 전통시장과 다른 작은 시장과는 규모나 여건 등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를 중앙시장 같은 것을 내려서 하기보다는 차별화를 통해서 균형감각을 만들어가는 그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한 그 계획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그룹으로 임기제로 2명을 채용해서 금년 상반기에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시청 내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한 상황에 따른 진단, 컨설팅을 통용해서 발전 방향 그리고 중장기적인 활성화 전략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배달 위주로 간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온․오프라인 융합 마케팅을 시장에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플랫폼을 활용한 동네시장 장보기. 그러니까 한꺼번에 장 볼 물건을 다 정하면 두 시간 내에 원하는 가정으로 배달이 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ICT를 활용한 특허상권개발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입니다. 그래서 경리단길이라든지 이런 특화상권을 개발해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라든지 그러니까, 디지털 전광판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처음 출입해서 코로나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하고 거기에 와서 놀고 머물러서 그들이 또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허상권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입니다. 전국에서 6개가 시범사업이 돼서 안양이 3호점을 인덕원에 개설을 했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있는 유인점포고요 밤에는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로 처음 입장부터 마지막 캐시까지 무인점포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그래서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권별 특성에 맞는 비대면 디지털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 원안을 가결해 주신 골목형상점가 지정권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르냐 한 것인데요.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성화시장. 아까 댕리단길, 경리단길 이런 특성화시장, 그런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 그다음에 시장경영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상인회에 상주를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펼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절차가 까다롭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지금 절차가 까다롭고 하는 것은 저희도 최대로 그런 MOU를 맺는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특례보증 사후관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관리주체가 경기도 산하의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래서 매년 자체 사후관리를 하고 2년마다 경기도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정기감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자보전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먹튀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고 또 회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도에서 하는 것이 좀 있어서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영란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깨비야시장 예산편성의 세부내역, 그간 추진현황 이러한 것들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관디자인 및 조명, LED 입구간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고요. 이동매대를 3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매대보관소. 그다음에 공동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실을 임차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10억인데 50퍼센트, 50퍼센트 해서 국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 7월에 매대운영자를 모집을 해서 작년 11월 15일에 임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직이어서 지금 휴장을 하고 있고 휴장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단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공무원 2명, 시의원 한 분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대학교수, 상인회 두 분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1명 이렇게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답보상태로 두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네이버, 포털사이트죠. 네이버플랫폼 여기서, 네이버에서 이 시장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플랫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조리장으로 쓰고 있는 그래서 거기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들이 쭉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물건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하면 묶음 포장을 해서 2시간 이내에 배달이 되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 상황을 봐가면서 계절별로 연 4회 정도 도깨비야시장에 이벤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기법을 적용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사업별 세부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규모가 49개소고요. 그래서 지금 13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 및 전통시장 안전관리 추진 2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주로 공공시설 그다음에 상인회에 대한 마케팅교육, 역량강화 이런 데에 집중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청년창업 특례보증 17억원,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이고 그다음에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안양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보증기한 3년,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20억의 규모인데요 작년에 2억 9천을 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7억을 지금 금년도에 10배수 한도 내에서 소멸될 때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청년창업기업 100개 집중육성사업의 업종 등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창조산업진흥원장님이 ‘유망청년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저희는 ‘청년창업기업’이라서 이름이 좀 달라서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청년창업기업이라는 용어는 시장님 공약사업에 근거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역할분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조산업진흥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청년창업의 청년들이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도전적으로 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기업경제과에서는 지원체계 구축, 정책수립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더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 현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협업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제과는 청년정책의 기업지원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약사업에서 검토를 통해서 추진방향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창조산업진흥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또 역할분담을 통해서 소통을 원활히 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스마트타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요청 및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또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읽어봤어요. 이따 추가질의할게요. 그때 답변하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정기열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이게 도깨비 야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제 들은 바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야시장 조성 공모사업으로 국비․시비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대가 30대가 지금 다 방치되고 있잖아요. 사업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매출도 거의 없었고, 그때. 그런데 지금 매대보관비는 한 4천 800도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2억 4천 800이 2021년도 예산이에요.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비가 1억 2천 500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4천 200. 저는 이제 걱정인 거예요. 과연 1억 2천 500을 홍보비로 써서 지금 여기 도깨비야시장을 운영을 한다고 공유쉼터에서 한다고 하는데 ‘고객주문 후, 볶음 묶음 포장 후 2시간 이내에 배달’ 그것을 1억 2천 500 전부, 2억을 넘는 돈을 들여서 과연 그 수익이 얼마가 날까, 1년에. 저는 가만히 있어도 2천만원이 그냥 매달 수익이잖아, 안 쓰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도깨비 식당 운영자들이 먼저 시에서 심사해서 뽑은 청년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8개 정도만.

임영란위원

그분들이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임영란위원

그 명단을 주세요, 하시는 분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현재 8개의 업체만.

임영란위원

8개 업체, 먼저 뽑혔던 분들 명단 주시고. 지금 이것 집행하기 전에요 뭐냐 하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 상인회, 청년 상인이 한다는데 이게 주가 청년 상인이에요.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깨비야시장을 해서 그들의 벌이를 지원하게끔 하려고 이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한 거지 남부시장 상인들 추진위원회를 돈 벌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시의원 한 분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없으면 다시 교체하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호건 대표님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무경제위원님일 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과가 어디 다른 부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지금 포장 주문해서 이것 2억이 넘게 해 가지고 올해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2천만원씩 그냥 어려운 사람 청년들 주면 돼요. 8명이면 1천만원씩 나눠줘도, 여덟 명? 2천만원씩 나눠주면 돼요, 그냥.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정말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리고 지난번에 황 과장님이 기업경제과장,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제 오셔 가지고 아직 상황파악도 안 됐는데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이것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리 없는 메아리로 허공에 하는 것밖에 안 들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 행정 집행을 예산 집행 이런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1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정말 그냥 아무 쓰임새도 없이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여졌고. 또 올해 2억이 추진위원회가 상인회가 해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포장 배달? 요즘에는요 포장 그 있잖아요, 배달,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배달특급.

임영란위원

배달의 무슨 꾼?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배달의 민족.

임영란위원

배민. 거기에 하면 각각 업체들 다 가입돼 있어서 뚝뚝뚝뚝 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검토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그 30개 매대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 그럼 그 부지부터 제대로 선정을 해라. 남부시장 그 좁은 데에 이중으로 그렇게 해서 늘어놓지 말고. 시간도 정말, 그렇잖아요. 상인들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시간 그리고 며칠도 안 되는 그것을 장사를 3일인가? 해서 그게 과연 어떻게 운영이 돼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본업으로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그분들이 300은 순수익이 나와야 그래도 일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면 저번에 보면 30만원, 50만원 그래요, 그 저기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주차장 부지 그 앞에 있는 것도 검토해 보자고 했고,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그것 검토부터 하세요.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사업부터 하지 마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제대로 안됐는데 2억 그냥 쏟아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에 그것 때문에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또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돈 집행하지 마시고 사업계획부터 제대로 잡으세요. 볶음 배달해 가지고 이것 2억을, 상인회가 주체돼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주체돼 가지고 누구 배를 불릴 거고 누구를 위해서 그 돈을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명분 있게, 1원이라도 명분 있게 쓰라는 거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고 과연 그 사람들 어떤 목적 사업비면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라는 거야. 만약 2억을 거기다 해서 추진위원회가 해 가지고 2억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해서 썼어. 그러면 그게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그 수익이 얼마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행정을 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부터 하시지 말고 사업계획부터 다시 해서 장소부터 제대로 보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매대보관비 4천 200만원, 4천 800만원 그것 그냥, 어휴, 난 그것 차라리 그 매대 다 어디다 갖다 놓고 그 돈은 그냥 새로 신규 사업하는 데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말씀드렸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아까 추진위원회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한 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 계신 건가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회 자격이야.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건가요, 아닌가요?

임영란위원

위원장님! 지금 거기에서 그것을 말씀하지 말아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아니, 잠깐,

임영란위원

그 자리를 할 자리가 아니야, 거기가! 무슨 위원회 자격으로야.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바꿔달라고 해서 하는,

임영란위원

무슨 그런 것을 왜 물어, 거기서.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확인하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해서.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볼 때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제가 의장할 때 넣은 건데요. 상임위원회가 또 여기가 있고 해서 총무경제라서 또 넣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추진위원회 이런 위원이 시의원이 들어갈 때는 관련 상임위는 좀 피해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지역 시의원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시의원이 2년 되면 교체해야 되는 거야, 어디든지. 그리고 자기 상임위 떠나면 위원장도 재정심의위원이고 뭐고 다 위원장 관두면 그만두는 거야.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임영란위원

정확히 하시라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저는 임영란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낸 것이 바로 이건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것 다시 행정감사를 해야 돼요. 이것은 진짜 전 과장님이나 부서의 팀장님이나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정기열 과장님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없이 그냥 벌써 플랫폼사업이나 하려고 그러고. 안 돼요. 아까도 말씀, 그런 사업 진행하지 마세요. 이 사업이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아도 이것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을 그냥 살려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방안을 찾지 않고 사업 먼저 하려고 그런다면 안 돼요. 아까 말씀, 홍보하지 말라고 저번에 감사 때 했었어요, 행정감사 때. 그리고 매대 운영에 대해서 방안을 좀 준비하고 제시를 하고 방안을 찾으라고 분명히 했는데 똑같은 것으로 지금 한 달. 사업비 낭비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임기제가 몇 년입니까, 위원회? 혹시 아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이게 그 위원회 조항에 적용을 받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위원회 만약에 임기가 2년이든 저기 한다고 그러면 연임시키지 마시고 다 다시 교체해요, 다. 싹 다.

임영란위원

다 다시 뽑아.

이재현위원

다시 뽑으셔야 돼. 무슨,

임영란위원

지금 사업을 이딴 식으로 했는데 무슨 추진위원이야.

이재현위원

사업을 망친 분들이 무슨 다시 연임해서 뭘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사업 잘못한 사장은 바로 그냥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못한 이 위원회는 감독과 지시와 모두 잘못한 거예요. 우리 여기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다시 현장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 지시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일단 현장부터 봐요.

이재현위원

여기 자꾸 말해봤자 이것 똑같은 말이니까 이만 줄이고요. 이 사업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 제가 질의한 것만 저는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열위원

제가 잠깐 나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을 사실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질의한 목적이 골목, 이번에 조례가 또 통과가 되는 만큼, 통과되겠죠. 그래서 한쪽에 쏠려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다변화시켜서 골고루 하자는 취지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특례법도 지원받지 못한 한 30가구, 30호잖아요, 점포. 점포수 해서 만들기만 하면, 신고만 하면 또 인가만 받으면 가능한데 아까 보니까 주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주셔서 온누리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판매하고.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건립 건 그다음에 특성화시장,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시장경영바우처까지, 예.

서정열위원

대농에 댕리단길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그 댕리단길은 아마 도비 이런 것을 많이 받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 예.

서정열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왔던 건데 우리 자체에서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근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목골목 활성화가 돼서 여태까지 어려웠던 것을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 자체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좀 어려운 시대에 이게 좀 우리가 중앙시장에 투자할 것, 물론 국․도비가 의무적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를 투자한다면 많은 변화가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시내에 딱 보면 이게 보통 이렇게 몰려 있고 홍보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좀 해봐라. 주민센터나 또 통장님이나 어떤 홍보도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통장님 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때나 이런 때도 활용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 하는 행정이 이래서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분들이 앞으로 우리 2021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꼭 좀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손들었잖아.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누가 들었어?
선화

김선화위원

내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임영란 위원님이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이라서 안양시의회에 그 공문이 와서 제가 봤고 총무경제위원이라서 제가 우리 이호건, 지금 현재 당 대표님을 그때 넣었거든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또 상임위원회 쪽이면 또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왈가불가할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아까 도깨비시장 관련해서는 거기 약간만 더 붙이면 행정사무감사 때 안양역에서 바로 나오는 주차장 그 부분에서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안이 좀 좋다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석수스마트 추진위원회를 좀 이렇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나 안 보셨나 또 과장님이 이제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한번 좀 보시고 또 거기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그 기업도 지금 불편해 하고 하물며 담배 하나, 뭐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그 블록을 넘어서 또 가야 되는 그런 부분 또 나대지로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고려해서, 그쪽에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그중에 한 두세 분하고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 한두 분하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전문가 한 분하고 또 민간이 한 분.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저는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일석이조로 이렇게 장애인이나 그분들이 좀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약간은 생기겠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니까요 한번 그 위원회를 그렇게 좀 해서 또 위원님들 여기에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도 한두 분 넣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고 또 나대지로 있는 부분들도 빨리 독려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좀 이렇게, 위원회에서 제재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논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성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법 적용 자체가 여기서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법하고는 다르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위원회를 좀 이렇게 구성해줘라.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또 우리가 촉진해야 될 그런 부분 또 제한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정말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청한 거지 뭐하러 그것을 요청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여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은 최소한 위원회를 구성, 이끌고 갈 때 이렇게 여러 시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번을 손 들은 사람은 이렇게 우리 김은희 위원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때그때 시켜주는 게 위원장님의 직무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두 번 손들었는데 안 했다고 지금 화내시는 겁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화낸 게 아니라요. 저기,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저는요 먼저 질의하신 분이 순서가 답변에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영란위원

하나만 더 저기 하고 하세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관련 질문이면 안 받겠습니다. 어떻게, 부서에 관련 질문입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할게요.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기, 왜냐하면 지금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선화

김선화위원

의장이 했던 것까지 개무시해 버리겠다는 거야? 뭐하는 거야?

임영란위원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청년도깨비야시장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 또 재정심의위원회 무슨 심사위원회, 무슨 심사위원회 다 있습, 임기랑. 거기 분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위원회에 예를 들어 국장님도 바뀌면 국장님 계속 들어가는 거고 의원들도 바뀌면 의원들이 다 바뀌어요. 상임위별로 그 임기 끝나면 다 교체되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당연직으로.

임영란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총무경제위원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기 임기도 몇 년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 거기 국장님이 들어가고 공무원들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선화

김선화위원

왜 그래. 왜 일을 그렇게 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공무원 들어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감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임영란위원

예산이 집행되고 들어가는 거라,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감정적으로 한 적 없어. 조용히 해.
선화

김선화위원

뭘 조용히 해!

임영란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규칙이라든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회의 중이잖아.
선화

김선화위원

뭘 회의 중이야!

임영란위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제 말이 뭔지 알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만해. 나가서 해. 나가서.
선화

김선화위원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임영란위원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사람이 왜 일을,

임영란위원

이게 예산도 들어가고 그런,

이재현위원

아이, 그만해요. 그만해.

임영란위원

저건데 그것도 하나의, 시민참여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위원의 자격이라든가 그 정관하고 다 있잖아요, 임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지원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부터 체계를 마련하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하고 한번 현장답사 나가시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저도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정회해.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동네시장 장보기 있잖아요. 그게 지역에서 20개 상점만 상품을 등록하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 정도면 정회 요청하면 정회하는 거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전통시장 내 20개 상점 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똥배짱이야.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요 네이버플랫폼 측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측하고 해서 배달이 가능한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런 것들로 해서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네이버플랫폼 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게 주문배달이 가능한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20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아니, 상점이 많은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20개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군포나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보니까 이게 3만원 이상 했을 때 운반비를 조금, 배달료를 디스카운트를 해 주고 또 무료로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첫 주문할 때는 쿠폰 있잖아요. 5천원 상당의 쿠폰이라든가 이런 쿠폰. 그다음에 배달비 면제라든가 이런 이벤트도 하니까 또 홍보가 더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또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마케팅기법이나 이런 것은 온․오프라인 다 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코로나에 얼어붙은 경제가 또다시 살아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영아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2020년도 2천만원 이상 계약종류별 현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배영아 회계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보면 계약 조건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안양시 위주로 한 거고 만약에 안양시가 아닌 다른 데 계약한 것은 왜 그런 거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금액이 클수록 경기도를 풀어놓고 더 크면 전국으로 풀어놔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 일반공사를 예를 들면 2억원 이하까지는 안양시로 지역을 딱 이렇게 우리가 입찰을 넣을 때 지역 제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초과되면 경기도로 지역업체를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은 안양시 쪽에서 많이 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클수록 경기도를 다 풀기 때문에 타시도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하면 전국 단위로 한다고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 물어보느냐고. 웬만하면 저희는 안양시 것 사업자 쓰라고 한 거고. 가끔 보면 전국 단위로 또 경기도 단위로 그런, 그러니까 일머리 때문에 그런 거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체가 커야, 그런 규모여야 그런 일을 소화해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겠으나 계약법상에 금액이 얼마 이하는 그 지역에서 하고 얼마 초과되면 그 이상 올리고 이렇게 법적으로 딱 기준이 있어요.

임영란위원

그러면 전국은 얼마 이상이에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전국은 100억 이상.

임영란위원

100억 이상?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일반공사를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2억원을 초과하면 경기도까지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임영란위원

그런데 200억, 100억 이상이라도 관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있는데 그렇게, 워낙 그런 경우는,

임영란위원

그런 업체가 없어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징수목표를 일반적으로 징수액의 80∼90퍼센트 수준으로 설정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또 의견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징수목표액 설정은 경제성장률과 또 부동산에 대한 경기 전망 또 신축 부동산 준공예정 등을 전망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직전연도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보통 책정을 하게 됩니다. 각종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징수액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주요세목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변동폭이 매우 크고 또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증가율에 따라서 징수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단 책정하는 것은 보통 시세 징수목표액는 저희 시에서 책정을 하고요. 도세 징수목표액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어떤 전망치와 또 경기도 세입목표액을 정해서 또 검토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액 설정은 세입예산을 기초로 해서 보통 세출예산 등이 책정됨으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저희 시에서는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또 한 번 목표 설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추경 때 여러 가지 징수 전망을 다시 해서 세입을 목표액으로 다시 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21년도 세입목표와 관련하여 세목별 세부적인 징수 전망 설명 및 2020년도 세목별 징수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임영란위원

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8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조사 중에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의무사용 내 매각 및 임대여부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고요. 그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방세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부동산 취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중과세 적정 납부여부 및 감면납세자의 감면이행 실태조사 또 각종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50퍼센트를 감면하고 또 재산세 37.5퍼센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또 5년 이내에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감면했던 그것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게 관양동 911-10번지 소재해 있는 그 건물 등 해 가지고 5개의 건물 소재지에 약 1천 49개의 입주업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저한 서면조사와 또 현장조사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6개 업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약 25건에 1억 4천 3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징수라는 게 답변에 있듯이 예측하기 어렵다. 저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금이라는 게 딱 얼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혹시 타시와 비교했을 때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좋은 편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상향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 타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안양시는 어떤가 해서.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총무경제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많이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모든 전망치를 다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점점점점 불용액이 없게끔 더 많이 잡고 있고요. 다른 시보다는 저희가 전망치를 더 크게 많이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영란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한 것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뒤에 첨부한 자료 보면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나 증감요인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가급적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세입을 전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혹시 약간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항시 그러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 목소리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아니, 항상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연말에 결산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 일을 잘했다, 이만큼 목표액 대비 얼마를 더 징수를 했고. 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원래 목표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이게 징수목표를 초과한다고 해서 사실은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세출예산을 하고 계산해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 안양시 재정이 펑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치에 근사하려고, 근사치를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연도별로 상황이 많이 바뀌잖아요.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경제전망이 바뀌고 또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그냥 한 번 잡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추경 때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해서 자꾸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아무튼 아니, 그런, 아주 극소수겠죠. 항간에 그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세금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 잘 들어오면 좋겠고. 또 시민분들은 내가 적게 내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에 가깝게 설정하는 것도 그럴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과장님,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하잖아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를 자기가, 본인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안에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세를 주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그렇죠, 예.

이재현위원

감면세를 못 받는다는 거죠?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저희가 임대할 때 어떤 각서까지는 아니어도 이런이런 것을 준수해서 입주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또 당초 목표대로 사용을 안 한다면 추징한다는 그런 것을 미리 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요사이 이런 벤처타운 같은 것 생기는 것, 그런 것하고는 틀리나요? 벤처기업 만약에 우리 인근에, 만안구 덕천마을의 메가트리아 앞에 큰 벤처타운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틀리는 거죠, 그것하고는? 지금 아파트형공장하고는, 개념이.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그런 것도,

이재현위원

같은 거예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여기에 관련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재현위원

그러면 세액을 감면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네. 그것대로, 조건대로 사용을, 이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재현위원

그러면 주인이 그 평수가 커가지고 반을 잘라 가지고 세를 놨다. 그렇게 되면 세는 놓고 하나는 자기가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은 신고 안 하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대를 하려고 애초에 취득세를 감면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임대를 안 주겠다, 그래서 임대를 주겠다 하고서 취득세 면제를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죠. 그 큰 평수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은 임대 주고 반은 본인이 쓰는 거지. 그럴 경우를 묻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를.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임대 준 부분이 반이면 그 반 부분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갔을 때 보면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반 부분을 추징한다는 얘기죠.

이재현위원

신고를 안 하나 하나 마찬가지네, 그럼.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중요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징수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께서 업무보고 123쪽,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2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정리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가능한 납부여력이 있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납자 유형별로 징수기법을 적절히 사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자이거나 압류재산에 공매실익이 없는 자로서 체납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 및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결손처리해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122쪽, 김선화 위원님께서 2020년 세외수입 결손처분 확정자료 제출 및 경매물품 진행사항과 세수는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런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징수과 내부적으로 장기체납 폐업법인 일제정비를 통해서 해당 사업장 폐업유무를 파악했고 재산이 없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결손처분 후에는 사후관리로 추심전문임기제 직원을 관리담당으로 지정해서 소멸시효 5년이 종료되지 않도록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한 다음에 압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물품 진행사항과 세수는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물품 확보는 체납자 중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명품가방, 귀금속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압류하고 매년 공매를 통해서 매각한 후 체납액 징수를 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온라인 전자공매로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총 500건의 물품이 출품되었고 우리 시는 35점 중 17건 매각해서 1천 500만원을 체납액에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두연 징수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범칙행위 조사 강화에서 은닉재산 추적하고 범칙행위 고발하고 이러는데 이 범칙행위에 법적처벌까지 고발하는 건가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게 범죄혐의가 있다 이러면 검찰에,

임영란위원

기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기소의견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검찰이 최종결정을 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기소했는데 체납액을 내면 기소가 취소되나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중간에 낸다면 그 부분은 취소가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렇고. 또 적극적인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무재산자 개인․법인에 대해 결손 조치 후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또 징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예요, 만료까지?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이것은 5년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5년?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5년 동안에 재산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저희가 5년 동안은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5년이 지나서 재산이 감춰놨다가 나타났어. 그러면 5년 이후는 그 시효가 만료가 돼서 그것을 못해요, 큰 금액이라도?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5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저희들 징수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10억이다. 그런데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든지. 요새는 저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양도소득세․취득세 때문에.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추심전문 직원들이 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또 재산이 있는 경우는 발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영란위원

현금이나 다른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도매시장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물 현황 그리고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출하고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시설물은 총 46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사용실태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물 무단사용이라든가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설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또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그리고 사용료 및 공과금 수납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공정한 사용허가라든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전자입찰 즉, 온비드 원칙으로 해서 공정한 사용허가를 추진하고 있고 또 공실이 발생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좀 1차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라든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리고 체납점포별로 독촉 및 압류 2회 이상 체납 시에는 단전이라든가 단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공유재산 정기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리고 공정한 사용허가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1년 효율적인 도매시장을 위해서 소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 23년, 24년차 접어드는 아주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사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현재 유통트렌드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때로는 요구도 위원들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말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2, 3년 안에 재정상태, 재정부담 때문에 2, 3년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최대한 시설 최소한 유지보수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조건에서 이용자들을 많이 좀 오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주차문제 가장 시급했었는데 주차질서가 확립돼야 되고. 또 하나는 환경문제, 쓰레기라든가 각종 적치물,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라든가 교통시설물 정비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쾌적한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인 재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정국이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물량이 한 12.8퍼센트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안전시설, 특히 화재 취약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열심히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산동에 대게라든가 꽃게찜, 안에서 계속 쪄왔기 때문에 물량은 많고 화재위험이 있어 가지고 바깥으로 내서 화재위험의 예방을 했고 또 하나는 수산동에 보면 아이스박스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화재위험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보관 공실을 마련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개별난방들을 중도매인이라든가 상인들이, 입점상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수시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중점적으로 고객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시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냐고 윤주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도매시장 공유재산을 관리감독을 하는 분이 소장님이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직원이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 관련돼서는 3명이,

임영란위원

3명? 공무원이에요, 전부?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공무원?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 업무를.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공유재산이 얼마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임영란위원

도매시장 내에 보유한 금액.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대료?

임영란위원

임대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1억 얼마 이렇게 낙찰이 되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수입이요?

임영란위원

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입이 뒷장에 보시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7억.

임영란위원

17억?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증금처럼 낙찰되면 1억 얼마를 내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연납, 1년에 한 번씩.

임영란위원

그 금액이 전부,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7억, 들어오는 게.

임영란위원

총 금액이 17억이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시설사용료’라고 그러고요, 저희 명칭으로는. 그리고 ‘시장사용료’라고 도매시장에 또 있어요. 다 합치면 한 25, 26억 됩니다.

임영란위원

아, 전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임영란위원

금액이 25, 26억 정도 되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임영란위원

시 세입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기본 농수산물, 그냥 시 세입으로 관리를 한다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시 세입으로.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는 얼마나 내는 거예요, 낙찰받으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 번.

임영란위원

1년에 한 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한 번인데 본인이 원하면 4회까지 분납해 드려요.

임영란위원

할 수 있고. 그것은 시설 그 사업장마다 다 틀린 거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 틀리죠.

임영란위원

다 틀리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다 틀리죠, 그것은.

임영란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제일 싼 게 한 250.

임영란위원

1년 사용료가 제일 싼 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1년 사용료가 제일 비싼 데가 1억 2천 600.

임영란위원

1억 2천 600?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면적이 좀 넓은 데다가 몫이 좋고 하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평균 400에서 500 보시면 될 거예요, 1년에.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 1억,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전체 평균.

임영란위원

1년에 전부 하는 돈이 한 25억?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 아니라 정체된 금액이잖아요. 보증금 낙찰을 했다가 예를 들어 관두면 도로 내줘야 되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간에 나가면요?

임영란위원

예, 관두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환불해줘야죠, 그렇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계속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의 그 정도 금액이 그 정도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란위원

금액이 그 정도로 매년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임영란위원

매년?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17억이 매년.

임영란위원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임영란위원

네. 그리고 체납점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체납 시 2회 이상 하면 단전․단수를 실시하고 만약에 안 내면 그냥,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압류 들어가고.

임영란위원

강제로 저것 하라고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공실율이 얼마나 돼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0퍼센트 정도 됩니다.

임영란위원

10퍼센트?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임영란위원

지금 그 매장은 몇 개나 된 거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7개인데 이 공실 10퍼센트도 다 저희가 부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임영란위원

지하?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 공실을 쓰지 않, 지하에 있는 저기예요. 허름한 공실인데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안 주고 있어요, 위험해갖고. 그래서 공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임영란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소장님으로 관리하시면서 좀 불편하신 것은 뭐가 있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설물 관리하면서요?

임영란위원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데 임대료 부과를 하게 되면 받는 것 있잖아요. 아니면 또 저희가 공과금이 있습니다, 전기세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영세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코로나 정국에는 더 심하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른 데도, 회계과도 마찬가지지만 50퍼센트 감면까지 해 주고 했는데도 그런 좀, 받는 게 어렵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아무튼 코로나 시대에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하시느냐고 노고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윤주광 소장님이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감사 동안 계속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하고 저하고 거의 일치한 것 같아요. 소방시설부터 해서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농수산물이 지하 1층 또 냉난방시설, 냉장고시설 이런 게 많지 많지 않습니까. 또 1층에는 야채 청과가 있고 수산동과 이런 것 있고. 또 2층에는 또 회 센터가 있어요. 2층에 야채 쪽 그쪽에는, 야채․채소 쪽에 보면 또 은행도 있고 이런데 화재로부터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는 농수산물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고객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활용은 하지만 앞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끼지 않는 정책을 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많이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외부로 돌출돼 있다 보니까 감지기들이 녹이 나기 쉽고 수산동 같은 경우도 염분이 항상 돌기 때문에 이런, 노출돼 있어 가지고 다른 일반건물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소방점검을 통한, 꼭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주차문제가 사실 가보면 굉장히 혼잡스럽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의 룰에 의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것 같고. 여름철에 가면 쓰레기 냄새가 또 독해요. 그래서 많은 쓰레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때제때 좀 치우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상인회 활성화 방안도 요즘 많이 해 가지고 상인회들이 굉장히, 토요일․일요일 가보면 진짜 무슨 옛날 추석명절 시장처럼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되고요. 소장님의 역할 또 리더십이 발휘가 돼서 우리 안양의 랜드마크. 찾아와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많은 예산을 좀 쓰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꼭 좋은 성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소장님이 여기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안양도시공사,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시정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