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업국
업국개발사
- 공영개발과 - 신도시사업과 - 도시철도과
10시 03분 감사계속
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의 공과를 일일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개발사업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국장 김지완!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염상훈위원장
공영개발과장 한상율!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신도시사업과장 지성호!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도시철도과장 김봉희!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개발사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개발사업국장 김지완 공영개발과장 한상율 신도시사업과장 지성호 도시철도과장 김봉희
염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개발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개발사업국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공영개발사업, 신도시건설사업,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욕구에 다소 부응하지 못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상훈 총무개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개발사업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과장 소개를 마치며 인사말씀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지완 개발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국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과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1쪽,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맞지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계획 현황, 이 부분 공영개발과 맞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은 신도시사업과 부분입니다. 공영개발과는 76쪽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권선동 235번지 등 12필지, 면적이 10만 1,354평에 대해서 신개발이 들어갑니까? 37쪽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쪽은 현재 10비단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만 1,354평 토지를 지금 수용하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사업을 하려면 지구지정하고 그 다음에 수용이,
김광수위원
거기가 그러면 답입니까, 임야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현재 공군골프장하고 관사로 되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대부분 농토가 많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농토가 아니고 현재 골프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사짓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군 체육시설입니다.
김광수위원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는 것이 없네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지수용해서 개발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분양할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권선 AB지구라고 하는데 AB지구 안에 U자형으로 들어가 있는, 그 안에 되어 있는 군 체육시설인데 권선지구 개발하고 나면 그 안이 개발이 안 되어서 도시가 도로연결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야 만이 권선지구하고 연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좀 개발하려고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원 전체 지역 중에서 개발을 할만한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동수원권으로는 말씀하시는 권선지구나 군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가 있고 서수원권으로는 산업단지나 권선구청 앞 행정타운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서수원권하고, 증인!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서수원권은 수원비행장 때문에 소음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이 안 되어서 비행장을 이전시키려고 야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맞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 토지개발을 한다든가 지역개발을 해서 인구를 집중시킨다면 앞으로 더 민원이 야기될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서수원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보다는,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 드려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비행장은 6.25사변 때 우리나라를 적으로부터 물리친 엄청난 전투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비행장인데, 서수원권에 토지개발을 해서 인구집중을 해서 수 십 만이 들어왔어도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비행장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비행장 문제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전하는 데는 예산이 수 십 조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빌미로 시 전체적인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지연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비행장은 국토방위의 일환으로 중부전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토지개발을 해서 수 십 만, 수 백 만을 입주시켜서 다 같이 목소리를 내게끔 원인제공을 해 준 것이 집행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김광수위원
지금 속담과 같이 “굴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밖에 더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비행장 이전도 하기 전에 개발을 하다보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소음 때문에 생활이 힘드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생각을 안 하고 막 허가를 내 주고 개발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은 토지는,
김광수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은 지금 저희가 계획적으로 개발을 안 해도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안 하면 난개발이 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지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증인은 이해를 못하시는데, 난개발이나 무허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큰 비행장 옆에 그런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개발을 해서 인구가 집중되다보니까 수원비행장을 이전하라고 야단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원인제공은 수원시청 집행부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행장이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비행장 이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수위원
아니, 답답하시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국방부에서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업무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지요,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토지라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안 내 준다하더라도,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야기되어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토지는 주거지역에 맞는, 자연녹지에 맞는 개인이 허가를 내 달라고 들어오면 시에서 법에 맞으면 안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은 원인제공을 해 준 것은 수원시가 제공해 주어서, 옛날에 비해 수원시에서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 분들이 들어와서 비행장 후에 전부 개발되고 집짓고 들어와서 살면서 피해가 있으니까 비행장을 옮겨라, 비행장 가라! 어떻게 마음대로 갑니까?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수원시에서 그런 저런 것을 국방부나 정부 측하고 많은 협의도 좀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 비행장이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한 후에 개발해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금 비행장 관련해서 여기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시의회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수원비행장 이전문제나 서수원권 미개발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고 생각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참고가 되시겠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김지완 증인과 한상율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원컨벤션센터, 권선AB지구, 신동지구, 산업단지 그 다음에 화성조망탑도 하시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옛날 택지개발로 인식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공영”자가 들어가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을 하는 업무다,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충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대건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현대건설요?
박장원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현대건설은 컨벤션 하나고 현대 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산업개발은 저희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회사가 다른 회사입니다.
박장원위원
화성관망탑 사업은 누가 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화성관망탑 사업은 저희가 옛날에 광교에 12만 7,000평 컨벤션 부지가 있었을 때는 화성관망탑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만 9,000평으로 줄면서 화성관망탑은 별도 추진하지 않고 컨벤션을 하면서 컨벤션 옆에 오피스를 지으면 오피스 높이가 250m정도 올라갑니다. 거기에 저희가 관망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수원 컨벤션센터도 컨소시엄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중앙건설하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중앙건설, 현대건설, 디벨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디벨코지요, 디벨코! 수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계획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3차 용역까지 승인된 것입니까? PF출자 타당성 검토가 나온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적정성 평가 용역하고 PF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차이가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이제 적정성 용역은 컨소시엄에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PFV는 저희가 수원시에서 출자를 할 경우에 출자를 해도 위험부담이 없느냐, 출자를 해도 가능하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자치경영평가 연구원이라고 거기에 저희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적정성 영향평가 할 때 3차에는 저희 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PF출자 타당성 검토에는 우리가 20%지분을 참여하는 쪽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얘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것이 맞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컨벤션센터 적정성 평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 하고 우리가 PF 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공적인 자금이 들어간다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이제 3차 얘기하시는 그것은 업체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한 용역검토를 한 것이고, 저희 수원시에서 사업이 이득이 남을 것 같다. 우리도 출자를 해서 이득을 남기자 해서 그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니까 초기에 10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20억 정도 내는 것으로 하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700억 까지는 내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4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출자 내용에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 100억, 그 다음에 200억, 그 다음에 5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박장원위원
적정가격이 지금 700억 정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140억 정도가 맞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PF용역 요약서를 보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 검토할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떤 금융위기나 나라 안팍으로 IMF가 다시 온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것 하기 전에?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아직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보면 민간이 제안한 것, 본 위원이 알기로 약 45억 정도,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을 때 PFV로 나중에 관리까지 했을 때 45억 정도 순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을 안 보셨어요? 45억 부분은 찾아보시라고 하고, 45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전체적으로 조성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출자한 타당성 검토를 보게 되면 호텔사업은 적자다, 또 주문하고 있는 것이 방문객이나 지출액 과다선정이 많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양쪽 것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는 민간이 제안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 공적자금이 들어갔을 때 타당성 검토니까 엄밀히 따져서 보면 민간이 제안한 것이 훨씬 이익이 많다고 해야 당연한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는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45억 정도의 이익금이 남는다는 것은 과다 상정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난다고 보는데 그 적자가 났을 때 우리 증인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받으셔서 한번쯤은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컨벤션, 저희가 출자하는 부분은 나중에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관리운영할 때는 그 때는 시점을 다시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PFV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주상복합이나 컨벤션, 백화점 이런 것 짓는데, 거기에 일단 PFV참여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컨벤션이 지어진 다음에 운영하는 데에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컨벤션이 잘 운영되는 미국도 보면 전부 적자입니다. 컨벤션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상품, 그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체류하는 것, 돈 쓰는 것들이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두 세배가 많습니다. 체류기간도 길고 돈 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박장원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금액 차이가 보통 5배가 나고 있습니다. 이쪽 PFV 타당성에서는 거의 2,000달러 정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 그쪽에서는 거의 1만 1,000달러 정도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민간은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사업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타당성 검토를 보면 상당히 과다책정된 것들이 많다. 우리가 20% 낼 것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서 20%를 내겠다고, 그냥 시비로 낼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감정평가와 조성원가가 있는데 그 부분의 차익금을 가지고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얘기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출자하는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출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와 국토해양부에서 조금 논란은 있지만 토지공급가격을 저희가 싸게 받아서 그 차액으로 저희가 출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어떤 거냐면 그만큼의 해당하는 부지들을 전부다 받은 다음에 상업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한테 감정가로 분양하고 거기에 남는 차액을 갖고 컨벤션센터와 호텔사업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조성원가로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분양가격이 싸지겠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어쨌든 지금 컨벤션 주상복합의 용지는 최종적으로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은 감정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광교신도시에서 토지를 받을 때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분양하는 아파트는 어쨌든 나중에 감정가로 분양받은 토지대금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된다면 차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20억 원뿐만 아니라 엄청난 차액이 남을 것 같은데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차액이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장원위원
2,400억 원 정도에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컨벤션센터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늦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됐고 더 늦어지면 다른 데서도, 지금 바로 옆의 용인이라든지 화성도 상당히 시세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저희가 늦어지면 눈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박장원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본 위원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적률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경기도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용적률 문제는 처음에 저희가 옛날에 광교 12만 7,000평에 지을 때는 면적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용적률이 200%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반으로 줄고 또 저희가 여기 사업비 조달이 주상복합해서 분양해서 남는 차액으로 컨벤션을 지어주게 돼 있는데 분양가가 상한제 되면서 주상복합 해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컨벤션 부지에서 다른 용도들, 오피스라든지 다른 것들을 지으면서 그 차액을 남겨서 컨벤션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200%를 400%로 상향해야만 사업비 조달이 가능합니다.
박장원위원
경기도에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떤 속셈을 갖고 수원시에서 너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이것을 줄 테니까 다른 것을 너희들이 내놔라” 이런 식의, 지금 경기도가 취하는 액션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 언론적으로 플레이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지금 경기도의 입장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만 용적률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여러 번 해가지고 실무자들끼리는 어느 정도는 올려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학교용지나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도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게 실무자끼리는 지금,
박장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올려주지 지금 왜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200%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반대급부를 노리고 용적률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여러 가지 광교 전체적인 사업과 연계를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컨벤션 부지가 광교에서 제일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옆에 파워센터라든지 비즈니스파크 이런 데에 비슷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것이 먼저 들어가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약간 늦어진다고 할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같은 시기, 아니면 좀 늦게,
박장원위원
염려하는 겁니까, 확실히 단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표현은 안하지만 저희가 짐작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문제 제기 더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는데, 이것을 갖고 본 위원이 다음번에 질의할 텐데요. 우리가 이번에 광교신도시를 처음으로 분양하면서 언론에 다 보도된 얘기지만 70%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일례로 얘기하면 “로또를 맞은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성황리에 분양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들 때문에 분양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본 위원도 몇몇 업자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과연 이 가격에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자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데 관이 개입돼서 가는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굉장히 느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경제적인 여건을 얘기한다면 지금 유입인구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거의 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체, 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자영업자 같은 데는 매출이 거의 5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3억, 4억 현찰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양한다든가, 또 지금 짓겠다는 상업시설 내의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지금 서울 같은 데도 명품이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압구정 그런 데도 지금 명품이 다 빠지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만약에 투자했을 때 나중에 그 적자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컨벤션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처음부터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별도로 얘기하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권선AB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쪽에 나와 있는 10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없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협의 중에만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냥 계속 협의 중인 거죠, 답이 없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군부대에서,
문병근위원
현재 답이 없는 거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시에서는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0비단에서도 관사가 노후 되고 낡고 좁기 때문에 파일럿들이 쓰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해 주려고 하는데 국방부 쪽에서 약간 여기 10비단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이 권선AB지구 개발과 동시에 소위 체력단련, 골프장을 시에서 흡수해서 공원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죠, 공영개발사업 내용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10만 평 중에 골프장과 밑에 관사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보면 중앙의 8만㎡가,
문병근위원
한상율 증인!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권선AB지구 사업시행 하면서 군 골프장 1만 평이 권선AB지구 아파트, 공원으로 원래 계획했던 사항이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끼워 넣은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권선지구와 골프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맞물려 있는 게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본위원이 권선AB지구 청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사진에는 그 군 골프장 1만 평이 권선AB지구 아파트, 공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획도 전혀 없이 그림만 그렇게 그런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철조망 밖에 군 소유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권선지구에서 유보지로 떼어놨습니다. 별도로 계획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본 위원이 청사진을 본 것에는 군 골프장 1만 평이 권선AB지구 아파트 내 공원부지로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전혀 계획에도 없는 군 골프장, 협의도 안 돼 있는 것을 권선AB지구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것이 권선AB지구 내 공원인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권선AB지구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군 골프장이 자기네 공원으로 되는 것으로 일반화 돼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금시초문이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 얘기와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군 골프장 가운데에 도시개발과 상관없더라도 지금 도시계획으로 8만㎡가 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개발하면 8만㎡를 공원으로 개발해서 나가야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선AB지구 관련해서만 하겠습니다. 권선AB지구를 처음 추진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 세웠던 연도가 언제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2002년도입니다.
문병근위원
권선AB지구와 근접해 있는 신동지구도 지금 택지개발 계획이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것은 보니까 추진연도가 2006년도인데 여기는 환지방식을 택했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권선AB지구를 환지방식을 택하지 않고 공영개발로 계획하신 것은 어떤 뜻에서 하신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권선AB지구는 처음에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발방법에 대해서 물어서 환지방식도 유도했는데 환지방식도 토지소유자들의 성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이런 데에 도 개발방식을 의뢰했는데 거기에서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저희가 민간제안방식을 공모했는데 현대가 들어와서 민간제안방식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문병근위원
환지방식을 지주들한테 설문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설문이 아니라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환지방식으로 하든 수용방식으로 하든 제출해라.
문병근위원
추진위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주들한테 얘기하셨던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주에 가칭 추진위원회,
문병근위원
2002년도 이전에는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공영개발로 가겠다고 발표가 나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 2002년도 이전에는 그 추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2002년도에는 저희가 시작했던 초기단계, 타당성조사용역에 들어갔던 게 2002년이고, 2006년 12월 18일인가 지구지정 될 때까지 그 중간에 주민들과 추진위원회와 저희가 계속 접촉했던 겁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신동지구는 지주들이 환지방식을 원해서 결정하신 것이네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권선AB지구는 지주들이 원하지 않고 시에서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개발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민자로 돌리셨다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결론은 그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여기 권선AB지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 노른자위 땅 같은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시 그 지역이 비행장이 인접해 있고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그 다음에 교통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2008년 3월 17일～2008년 6월 30일까지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2006년도 협의기간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았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만 그 계획을 가지고 관련 부서,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강유역청에 다시 협의를 보냅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이 사업을 2002년도에 처음 추진하기 시작했다면서요. 현대 산업개발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때가 언제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처음에 2002년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권선AB지구를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 들어간 것이 2002년이고, 현대에서 사업계획서 낸 것은 2006년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2006년에 사업계획서 냈으면 2007년도에 바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획서를 냈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계획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한 겁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을 의뢰했는데 2007년도에 의뢰하셨다는 얘기죠. 2006년도에 의뢰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의뢰하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사전 환경성 검토는 2006년도에 의뢰했고 그 중간에 개발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면서 다시 또 2008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청에 의뢰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현대 산업개발에서 주택사업승인요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주택사업은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문병근위원
건축심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원래는 12월에 계획하려고 했는데 미국발 글로벌 경색이 생기면서 지금 완전히 분양에 대해서는 무기한 연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동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산업개발의 책임자가 며칠 전에 건축심의 때문에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한상율 증인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내용 같은데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공동주택조성 시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은 완충녹지 설치 즉각 배치 등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건을 주택사업승인 시 수용하도록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것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1호선 접속되는 도로 중로 3-3호선은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45쪽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쪽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왼쪽 상단에 보면 터미널 앞에 사거리 보이시지요?
문병근위원
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터미널 앞 사거리 코너에 보면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에 거꾸로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장다리천 따라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문병근위원
개천 따라 내려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하천 따라 내려갔지 않습니까?
문병근위원
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당초 계획은 국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천 따라서 내려온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여기가 하천이 아닌데,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내용은 국도1호선에 도로를 연결했을 경우에 국도1호선 차 진행방향으로 차가 나올 경우 교통혼잡이 있다고 해서 큰 도로변에 연결하지 말라는 뜻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중로 3-1호선은 어느 것입니까? 광로 2-5호에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이것은 명성교회 뒤쪽으로 저희가 3-1노선을 그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통 쪽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대로변에 접속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접속을 시키지 말고 명성교회 직선으로 해서 곡반정지구로 쭉 뚫린 도로로 연결하라고 조건이 달린 도로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지요? 전부 조치사항에 “수용”으로 나왔으니까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끝났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권선AB지구 일대가 우리 수원시에서 지대가 제일 낮은 지역이지요? 수원지역에서 지층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몇 년 전까지 만하더라도 농경지나 하천 주변이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환경평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우량 관측시설을 설치해서 정확한 수문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조건 달린 대로 저희가 다 조치를 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조건 달린 대로 하실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권선AB지구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동지구는 교통영향평가 안 하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신동지구는 아직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교통영향평가까지 아직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신동지구는 그러면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용역 중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문병근위원
몇 년도 12월까지 예정,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용역 중에 있는데, 화성시 구간이 안 들어왔을 경우 신동지구가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 구간을 저희가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는 12월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지구하고 권선AB지구하고 도면을 보면 약간 대각선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수원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광교산의 발원지인 원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천에 대해서 그 지역 일대 주민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신동지구가 입주가 되고 AB지구가 입주가 된다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천천이 자연생태공원이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미진합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간에 흐르는 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양쪽을 아파트만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원천천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쪽에 지금 신동지구에 들어와 있는 화성시 땅이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화성시 땅은 하천 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천 쪽은 전부 수원시 땅입니다.
문병근위원
행정구역 경계가 원천천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다고 합니다. 원천천이 행정구역이 절반은 화성시, 절반은 수원시에 있다 보니까 어느 시에서 먼저 손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화성시 땅이 들어와 있는, 신동지구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화성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하천변으로는 신동지구 밑쪽으로만 하천이 반쪽으로 갈라져 있고 신동지구에는 하천 전체가 수원시 땅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땅은 가운데 있는 논, 논들이 화성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신동지구 개발하는 데 대해서 화성시 땅하고 전혀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하천은 연계가 없고 논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논은 지금 화성시에서 처음에 보존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척을 했지만 지금은 화성시에서 시가화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로 지금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이 12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동지구에포함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문병근위원
개발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시가화지구로만 지정을 바꿔주었다는 얘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동안에는 보존녹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화용지로 개발이 가능하게끔 지금 도에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공영개발과 한상율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많이 받아보셨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을 자료라고 해 오셨습니까? 보십시오. 42쪽을 보면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 범례를 보면 이것이 보이겠습니까? 판넬 한 장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겠다는 자체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 생활 근 30년 하셨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고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시정하십시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AB지구 토지매입 보상협의가 안 되는 데가, 미 매입한 데가 네 군데가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안 되는 곳이 자동차학원, 농골집이라고 하는 음식점 하나, 주유소 이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현대 산업개발입니다. 현대 산업개발에서 하는데 약간 협의과정에서 조금 그 사람들하고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그 사람들과 협의를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수용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비율적으로 0.6%가 덜 되어 있는데 원래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처음에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졌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 절차들이 2년 이상 걸리는데 그런 절차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심의를 받고 분양심의만 받으면 아파트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토목에 대한 공사, 단지조성공사는 내년 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기가 언제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파트 분양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건축심의는 건축과에 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양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경색이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 돈 들어가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상당기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상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소유주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몇 층으로 허가가 날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여기는 비행5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로 따지면 45m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14층, 15층 사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군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10만 평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만 평이 조금 넘는데, 토지계획 이용계획을 잡을 때 증인께서 “이것을 관계하지 않고 계획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이용계획을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처음에 권선지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때가 2002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군에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을 저희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측에서는 그 당시에 개발의향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개발의향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포함해서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척하고 권선지구만 했고, 최근에도 그 토지를 개발해야만 그 주변이 전체적인 도시모양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2단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2단에서 그 전에는 개발할 의향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파일럿들이 관사가 워낙 작고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비단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관사를 다시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그것은 군 내부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파일럿 군부대 내 입주하고 있는 군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그것은 추종하시는 것이지! 자, 지금 AB지구가 삼각형 형식으로 가운데에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계획을 제척하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께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제척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이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골프장 이전계획을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골프장 10만 평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10만 평은 저희가 1년 여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골프장 이전하면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거기 위치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거지역에 맞는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계획을 아직 잡아본 것이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직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한기
민한기위원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전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전에 따른 개발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이전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직접 개발을 할 것이냐, 수원시에서 개발할 것이냐, 민간이 개발할 것이냐 그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수원시에서 개발을 한다면 수원시에서 개발해서 이득금을 갖는 것이고 국방부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을 할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하고는 협의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시에서 어쨌든 개발을 해서 시에서 조금 이득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면 대체 부지 일원에 황계동 부근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경작주들에게 군 측에서 “농작물 행위를 금지하라!”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농사를 짓고 그랬던 경작주들이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10만 평 개발하는 것, 이 사람들 요구사항은 관사 다시 지어주고 군 골프장,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을 옮겨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옮기는 위치를 군 측에서 황계동, 지금 군 보호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황계동으로 옮겨달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작지는 수원시내에 장지동이 있습니다. 장지동에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한 20년 동안 경작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다른 군사시설물들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영농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나간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과 그것은 다르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권선AB지역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의 지역이고 또 민한기 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삼가려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증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선AB지구를 개발하면서 가운데에 볼록 남아 있습니다. 누가 도시계획 하시는 분, 어떤 분이 보더라도 이것은 수원시에 종용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같이 도시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수원시에서는 국방부를, 그러니까 10전투비행단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이고, 분명히 설득작업을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옮겨줄 테니까 여기 있는 것을 국방부가 개발을 하든 수원시가 개발을 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동개발을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업무에 약간 저희 시,
박장원위원
잠깐,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왜냐하면 그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박장원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자꾸 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해서 공영개발과로 오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공영개발과에서 분명하게 10전투비행단하고 국방부에 공문요청 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 시기나 국방부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장지동에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통지를 받은 시기나 엇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박장원위원
국방부가 몇 개월 정도 조금 생각을 했겠지요!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내서 했더니 국방부에서 옮기는 쪽이 낫겠다고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문제는 있겠지만 군 골프장이 옮겨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이 저희가 10비단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장지동으로 옮겼으면 어떻겠느냐”고 할 때 10비단에서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여기는 우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지동은 안 됩니다.”이렇게 저희한테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농사를 금지 시킨 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으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군 골프장이 가는 것이고 군 골프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고 관사를 옮겨가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비행장 특위 만들어서 혈세를 쓰면서까지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쪽으로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문제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관사는 옮기는 것 아닙니다. 관사는 현 위치에 지어달라는 겁니다. 군 시설 중 골프장만 대체로 황계동으로 옮겨달라는 얘기이고 관사는 현 위치로 다시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
골프장이 간다고 해도 골프장만 달랑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10만 평 내에 체육시설과 관사가 같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에서는 “거기를 개발하면 관사는 현 위치에 지어주고 골프장은 황계동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따로따로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황계동 쪽과 장지동 쪽을 많이 비교해 봤는데 수원시가 요구하는 장지동 쪽이 맞습니다. 군부대에서 수원시에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지만 황계동 쪽에 골프장 세우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장지동 쪽이 편하기 때문에 장지동 쪽을 수원시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요구에 의해서, 국방부 거기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많은 여러 사항을 놓고서 검토해 보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시초는 수원시가 권선AB지구를 개발하면서 남아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도시계획 상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국방부에서 지금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제안자는 수원시라는 얘기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국방부에서 저희와 협의되는 사항은 장지동이 아니고 황계동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황계동 쪽에 한번 가보셨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황계동 쪽이 편하겠습니까, 장지동 쪽이 편하겠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장지동은 논이기 때문에 지장물이 없고 황계동은 지장물이 300세대～400세대입니다. 그래서 황계동은 화성시이고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지동을 원했던 것이고, 국방부 측에서는 어쨌든 황계동은 군보호시설입니다. 자기들이 매입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매입해 줘서 거기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
이 문제가 나중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수원시가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권선AB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권선AB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순서가 오면 다시 얘기를 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비행장, 골프장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했던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다시 본 위원 순서가 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산업단지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산업단지는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는데 1단지는 지금 입주율이 건축하는 것까지 따져서 90% 이상이 됐고, 2단지는 지금 공사가 끝나서 공장이 건축허가 들어오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지는 현재 법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법절차 이행을 하려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사항들이 거의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 보상과 공사착공에 들어갈 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3단지는 내년에 보상에 들어가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 60쪽, 분양업체별 분양대금 납부내역을 보면 지금 어찌되었든 3차 할부금까지 내야 되는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부터 미납되기 시작한 곳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3차분이 11월 22일인가가 마감일 텐데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두 군데가 안 들어왔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여기 3차에서 다 들어오고 두 군데만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두 군데면 밑에서 다섯 번째와 맨 밑이겠네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맨 밑과 한국진흥공업주식회사 두 군데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주)에스엔에이치는 다 된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나머지는 다 완납됐습니다.
백정선위원
생각보다 성적이 훌륭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장 없이 내년 2월이면 다 소유권 이전과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고 입주는 공장건축허가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일곱 군데가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더 활기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수원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3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수도권규제완화 공장 신·증축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 수원 같은 데는 과밀억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유발시설들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 정도에 개정될 겁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산업단지에 중소기업체만 유치가 가능했었는데 대기업이 유치되면 좀 더 산업단지가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3단지계획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중소기업 위주로 단지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바뀌었으면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도 필지를 크게 잘라서 해야 되고 그런 것 있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3단지 조성해 놓고 나중에 분양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올 때 의향 타진을 해야 되고, 그런 의향 타진해서 들어올 데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면적이라든지 업종에 맞춰서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은 혹시 대기업체 중에서 3단지 조성이 되면 관심을 보이는 대기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SK라든지 KCC라든지 수원에 기존에 자리하고 있던 대기업들 중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접촉 중에 있고 확실히 온다고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아직 없고, 그러면 수원 3단지까지 조성이 다 되고 나면 고색동 쪽은 완전히 산업단지가 되겠네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3단지가 있겠고, 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4단지 이런 물량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쪽이 그렇게 되면서 기존 고색동 쪽에 자리하고 있는 주거지역과는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발생 사항 같은 것!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폐수라든지 오염물질, 연기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공장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차적인 것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63쪽에 보면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3번 개최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는 회의 참석수당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다른 데도 10만 원꼴 됩니다.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고 그 이하면 7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습니까? 시간 때문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보통 보면 다른 위원회 다 회의 참석수당 자료를 보면 10만 원인 데는 여기밖에 못 봤습니다. 보통 7만원,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시간이 2시간 이내인가 그러면 7만 원입니다.
백정선위원
시간 때문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김지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혹시 정자지구 택지개발 하는 것과 관계있는 부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번도 없으셨죠? 한상율 증인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도 없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었습니까? 그래도 수원시가 잘못해서 안 물어줘도 될 돈을 물어주는 사례가 발생돼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같이 노력해 봅시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자지구택지개발을 하든 호매실택지개발이나 광교테크노밸리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정자지구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소송사건 반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우선 정자택지개발지구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간선시설 공급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내의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3의 기관인 도시가스라든가 한국전력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전기 부분,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이라든가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공급주체들이 전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단지 밖에서 단지에 연결돼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송의 주 내용인 전기공급 관련해서는 단지까지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공급주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택지개발촉진법 상에 기반시설 공급관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했던 권선2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를 했습니다만 단지 내 지중화 시설의 설치비용이 지중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한전 내규에 의해서 공사비의 1/2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1/2은 공급자가 부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밖에서 단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공급주체가 부담한다는 한전의 내부 규정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자택지개발지구에서도 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맞다. 한전에서도 전기를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아가는 영업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시설투자로 인정해서 그 부분은 전액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협의해서 결론이 안 나니까, 그 당시에 건교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론이 안 나니까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2003년도 1심에서는 우리 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승소했는데 금년 9월에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되어서 그동안 1, 2심에서 이긴 부분 때문에 한전에서 되돌려 받았던 돈의 일부를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급주체와 그 다음에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지구에서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전의 지중화 선로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절반은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비단 정자택지개발지구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한국전력과 국토해양부 간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사실 이것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일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한전 편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던 돈 일부를 되돌려줘야 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대법 판결에서 패소까지 받은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 그 당시에 근무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추궁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일이 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냐면 정자택지개발을 하든 앞으로도 택지개발을 했을 때 수원시에 떨어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지구를 고층아파트로 다 택지개발을 했는데 수원시에 뭐가 남았습니까? 택지개발을 해서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나 남았다고, 그것은 모르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권선2지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행사가 50% 내고 시공자가, 본인이, 한전에서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시설하고 나중에 이익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소송이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자지구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를 따기 전에는 모두가 아쉽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기 때문에 아쉽잖아요. 한전에서도 전기를 공급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뭔가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실제 소송 진행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택지개발 시행자가 잘했느냐, 아니면 전기 공급주체인 한전이 잘했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규정상의 문제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패소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명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우려를,
규환
명규환위원
아닙니다.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패했다기보다 우선 원인이 제공됐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정자택지개발지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택지개발을 했을 때 분명히 물론,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나 기타 건설업체에 이 비용을 부담시켰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것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쳐서 소비자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사업을 지금처럼 권선1·2지구나 모든 지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듯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발생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못 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했다면 이런 분쟁의 소지는 없었겠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우선 첫 번째는 거기에서 잘못 됐고, 두 번째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소송에서 승소했어야 되는데 결국 패소해서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수원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합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에 대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반환금은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한전에 기 납부되었던 돈을 저희들이 다시 되돌려 받았던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현재,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재정적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입주민들이 부담했던 돈을 한전에 납부했다가 되돌려 받으면 사실 세금하고 관련 없는 세외수입 정도 성격의 수익금이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물론 돈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제로 상태로 갔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은 상황에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부담 했던 것을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쨌든 당초에 우리가 부담했었는데 그 사람한테 다시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다시 받았는데 지금 다시 내놓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전에 권선AB지구 같은 경우 5:5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확실하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지금와서 시민의,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내지 않아야 되는 돈을 재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패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안 내도 될 돈을 내야 된다고 보면 수원시민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공직자가 일 잘못해서 그 돈 물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인정하시니까 향후 우리가 앞으로 큰 택지개발사업들을 여러 군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말고도 그 외 많은 사안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또 항상 잘 해도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공영개발사업 수익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1,549억?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산상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공영개발사업의 예비비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익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저희 예산서 상에 예산액이 1,549억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1,549억!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어디에 쓰여 지는 것인지,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이 부분은,
규환
명규환위원
조금 전에 소송에서 패한 것도 이 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나, 저희 토지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재원의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을 해 오면서 지구별로 가지고 있는 돈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나 시영아파트 부분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제일 큰 재원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성원가 그대로 이윤남기지 않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없고, 그래서 주 수익금은 기 과거에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이익금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시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익금 남았던 것을, 앞으로도 사업을 할 때 기본,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종자돈이 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산업단지 3단지를 구성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분양을 해야 되는 선후가 갈리니까 이 돈으로 미리 매입하고 나중에,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시 분양을 해서 이 돈을 채우는 그런 형식이 된다는 얘기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돈에서 좀 전같이 패소하거나, 구획정리사업 자체나 공영개발사업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돈으로 수입과 지출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렇게 큰 돈이 예산서에 너무 꽉꽉 숨어 있어서 찾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물어봤으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대로 흘러갈게 해 주면 훨씬 업무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지완 증인! 그리고 한상율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아울러서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와 아울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지방산업단지에서 약 48개 필지에 51개 업체 중에서 46개 업체가 이미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시공 중에 있고 6개 업체가 미신청, 미착공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시설 2필지, 산업용지 4필지해서 총 6필지인데 지원시설은 지금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때 거기에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면 지원시설 2필지는 착공이 될 것 같고 산업용지는 저희가 1단계 분양을 할 때 견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정할 때 수원에 거주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다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1순위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금이 모자라서 착공이 안 된 것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 업체의 향후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대개 입주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입주체결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독촉을 해서 입주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체결 3년 내에 착공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3년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착공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3년 내에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되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공단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창출을 할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혹시 1단계에서 지역주민의 고용현황이라든가 고용창출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고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저희가 분양까지 하고 나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2, 3 산업단지에는 우리 수원시민들의 고용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1단지, 2단지 이미 분양받은 업체가 많은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단지가 약 100여 만원대에 분양되고 2단지는 약 170만원 정도에 분양이 되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런 산업단지에 투기를 목적으로 또는 교묘히 현행법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현재 법에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매매를 하면 저희 시에서 계약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땅도 저희가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잔금을 다 납부한 다음에 매매를 하면 저희가 땅을 양도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을 지은 다음에 매매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재할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은 다음에 매매하는 것은 그 사람이 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당초에 산업단지 조성한 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달성이 되면 나머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가급적이면 우리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맞게끔 순수한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김호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2단지 내에 건축물 경관기준안이 수립되어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건축물 경관기준안이 하나 있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해서 고시가 된 것이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단지 내 건축물은 모두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건축물에 따라 거의 심의대상이 됩니다.
김호겸위원
대상이 거의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광고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광고물은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광고물도 거기 산업단지는 심의 받게끔 규정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시미관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기준을 정해 놓게 되면 업체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업체의 불만은 혹시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경관기준 만드는 것, 최소한으로 만드는데 공장이라고 잘못하면 난립해서 지으면 도시모양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붕을 될 수 있으면 경사지붕으로 해라, 색채는 어떤 것으로 해라, 담장을 쌓으면 폐쇄적이기 때문에 담장을 될 수 있으면 쌓지 말고 담장을 쌓을 경우에는 50㎝미만 개방형으로 해라, 도시에서 50㎝떼어서 녹지를 확보해라” 이런 최소한의 경관기준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업체에서 돈이 들어간다든지 불만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요즘 모두 아시다시피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원자재 값도 폭등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경제인데 지금 입주한 업체 중에서도 상당수의 업체는 은행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모두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인·허가가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나친 규제와 기준을 정해서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혹시 떨어지지나 않을까 이런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기준이 있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온 모든 경제인들이 정말로 편리한 가운데에서 편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36쪽 화성관망탑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이의동 177-18번지 일원, 부지면적은 8,940평, 높이 200.2m, 이렇게 해서 항공의 고도제한 안 걸립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쪽은 걸리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수원 공군부대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2008년 5월 19일 화성관망탑 부지 환매 완료, 환매니까 땅을 다 샀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화성관망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랬는데 광교신도시가 지정되면서 화성관망탑 부지가 편입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다시 건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다시 건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환매 건은 저희가 샀던 땅이 광교신도시에 포함돼서 화성관망탑 건립이 필요 없어지니까 저희가 처음에 매수했던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도로 돌려줬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중 랜드마크 빌딩 최상부, 높이가 250m 이상의 관망탑 기능의 스카이라운지 조성 예정, 민간사업 제안서 이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컨벤션센터 옥상에 250m 높이를 하겠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당초에는 200m의 스카이라운지를 만드는 것인데 그보다 50m 높은 250m에 대체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관망탑은 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정시켜 놓는 탑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야광으로 비춰서 사람이 보게끔 만드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처음에는 별도로 타워를 만들어서 관망탑, 사람이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컨벤션 랜드마크, 250m 정도 올라가는 건물에 관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 안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컨벤션센터 안에 관망탑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컨벤션시티는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민간이 맡아서 이것까지 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컨벤션 하는 사람이 이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250m면 여기 문 안에서도 올려다 볼 수 있겠네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그 위에서 시내가 거의 보이는 것으로,
김광수위원
사람이 관망탑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게끔 관망탑이 되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면 수원의 가장 멋진 볼거리가 생길 것 같은데, 잘 조성될 것 같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컨벤션 전체에 들어가는 게 2조 8,000억 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컨벤션 전체 건립하고 모든 부속 건물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컨벤션, 호텔, 공항터미널, 그 다음에 주상복합까지 다 해서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현대건설에서 민자 맡아서 할 겁니까? 거기에 계약돼 있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지금 현대건설은 변함없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수원에 관망탑이 생기고 또 테마관광 박물관도 생기고 역사박물관 생기고 거기에 또 박물관이 생기면 박물관 3개에 이것에다, 그러면 관광에 대해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네요? 이것이 2000년부터 계획해서 내려오던 것이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컨벤션시티에 겸해서 옥상에 한다니까 한번 잘 되도록 증인께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2단지와 3단지 하는 것 보니까 공영개발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분양이나 입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원 산업단지 1단지의 조성원가가 32만 원 정도였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조성원가요?
박장원위원
네. 분양가격이 32만 원 정도였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32만 원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2단지가 72～73만 원 됐었던 것 같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저희가 산업단지를 처음에 추진하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고, 두 번째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큰 모토에서 시작한 것이고, 거기에 토지매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이쪽의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일자리 창출이 분명히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기대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 증인은 알고 계시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1단지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됐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원위원
지금 1단지를 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두 가지 모토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데 과연 그 두 가지가 1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충족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일자리 창출은 기술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술을 갖지 않은 분들을 고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2·3단지를 할 때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일단 거기에 공장이 유치되면서 거기에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의 상권을 이용한다든지, 또 현재는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수원에 와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다고 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된 게 없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살인사건 난 것도 아시죠? 운동하러 나갔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강간을 해 가지고 살인사건 난 것 아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좀, 이것을 만들 때 주민들을 설득할 때가 기초적인 단계 아닙니까? 이런 목적에 의해서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한다는 개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주만 보더라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불이 꺼진 데가 많습니다. 지금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시화공단 같은 경우나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불이 꺼져서 무서워서 거기에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이러한 문제점이 1단지에서 충분히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업종도 거의 엇비슷하게 돼 있고, 분양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엇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1단지에서 했던 똑같은 모토를 지금 2단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런데 과연 거기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 되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2년 정도 하고 있는 게 주민취업정보센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봐서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데, 예산도 다 확보해 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많은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을 때 여기 수원시민이 된다고 했지만, 종업원까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의 거의 90%는 다 출·퇴근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베드타운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환경이 안 좋다. 내가 무슨 이런 데서 사느냐, 돈 벌러 왔지.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증인,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일단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넓게 보면,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봐서 일자리 창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고색동 주민한테 국한적으로 많이 혜택이 가면 좋은데 그것이 못 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3단지 할 때는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32만 원의 원가에 줬다 이겁니다. 분양가가 3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당이니까 100여만 원 되는 거죠, 107～108만 원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수원시내에 그런 땅값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 내리기에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실 개발차익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에 1단지 했을 때 사실 계약서가 여기 있지만 계약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었습니다. 2단지 때는 많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지 때는 굉장히 허술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1단지 하시면서 봤지요. 거기에 매매상사가 들어오니, 장례식장이 들어오니, 증인,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주차장용지로 분할해 놓고 매매상사를 하겠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부지가 그냥 놀고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또 기업지원과 일이라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지원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은, 옆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수요가 돼야 주차장을 산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아직은 그 수요를 자기가 충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증인 같은 경우는 정말 탁상행정의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 벤처빌딩과 게임빌딩 지으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건설회사가 부도 입장입니다. 도저히 수익이 나는데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서 1대당 5만 원, 6만 원에 주차료를 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데 그쪽 건설업체가 부도 입장이고 그것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라 그것을 지금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인이 우리가 모토로 세워서 공영개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한다고 해 놓고는 전부 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그런 형태를 띄어나가지 안에는 결국에는 다 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지금 안 지은 데도 서너 필지되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네 필지입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한번 거기에 밤늦게 가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술 마시고 그럽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다른 게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하지 않았으면 거기의 종업원들이 수백 명인데 그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고색동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됐을 뿐이지 지역경제로 보면 상당히, 그것이 수원시가 아니라 국민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500명 이상, 아니면 1,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된 겁니다.
박장원위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 일반적인 단순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그분들 사장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인프라 구축이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단지를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수원시에서 기본적인 것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고색동이나 이런 것에 국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 세류동이나 이쪽에서, 뻔합니다. 올 수 있는 분들이. 저쪽 탑동, 세류동, 오목천동,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 단순노동이고 급여가 적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해서 그쪽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업종 자체가 굉장히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너무나 소규모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수원시가 100만 원에 땅을 분양했다 이겁니다. 분양해서 지금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통제할 권한이 수원시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짓고 있습니다. 계속 종용은 합니다. 만약에 그 업체가 도저히 못 지을 것 같으면 빨리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얼마였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2단지는 5.5:1에서 6:1 정도 나왔습니다.
박장원위원
5.5:1, 지금 경쟁률이 왜 그렇게 세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다른 산업단지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내 85개 업체가 있는데 약 50여 개 공단만 지금 거의 100%입주를 했고, 나머지 30여 개는 반도 입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1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1단지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2단지로 가지고 가야 되고 1단지에서 못 했던 부분을 2단지에 가지고 가야 되고 2단지에서 했던 부분을 이번에 25만 평 개발하는 데, 3단지에서는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단지 때는 분양받는 업체를 선정할 때 약간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에 거주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다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단지 때는 그것을 많이 보완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2단지 때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2단지에서 문제되는 것은 3단지 때 걸러 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잘못되었던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개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나머지 4개 필지 안 된다 것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공영개발과의 정식적인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4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만 제재가 가능하고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분양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재하면 나중에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00만원에 땅을 주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익적인 측면이라고 그래서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수용으로, 지금 3단지도 마찬가지고 2단지도 그랬습니다, 지금 3단지도 분명히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수원시는 공익적인 얘기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민들 땅을 수용하고, 본 위원이 신동지구하고 권선AB지구 말씀드렸지만 신동지구는 주민들의 요구지역에 의해서 환지지역으로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환지지역으로 처음부터, 바뀐 것은 아니고,
박장원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신동지구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바뀐 것이 아니고 환지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달라고 하는데 대책도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말씀드린 것이 고색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산업단지해서 48필지를 저희가 90%이상 입주가 되었습니다. 입주가 되었으면 고용창출이 많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색동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 편의주의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넓게 봐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본 위원하고 얘기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쪽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1단지는 지나간 것이고 3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배려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증인이 오전에 얘기했었을 때 우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전매를 한다. 1단지에 있는 것을 만약에 전매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공장을 운영한 다음에 전매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2단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2단지 계약서에 분명하게 전매, “본 목적용지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구역이므로 의례 의무기간 4년 동안에는 전매 등에 제한이 되어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토지거래상에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뤘는데,
박장원위원
2단지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권선구청에 토지거래사항을 물어봐서 다뤘는데 그 법이 지금 바뀌었을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2단지 용지매매 계약서인데 지금 계약서가 다르다고 하면! 지난번에 1단지 분양하고 2단지 분양할 때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이 이 전매 부분에 있어서 강제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용지매매계약서에 4년으로 규정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조건을 달 때는 토지거래 때문에 권선구청에 문의를 해서 다룬 것인데 나중에 법이 최초 분양자에 한해서는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다 읽어볼까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다 틀리다는 얘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틀리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바뀐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규정한 산업용지 처분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본 목적 용지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구역이므로 이용 의무기간 4년 동안에는 전매가 제한되며 제3자와 매매 시에는 토지거래 부서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매매대상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문의를 했을 때 그런 조항이 있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서 저희가 바뀐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땅을 100만원에, 30만원에 70만원에 줄 때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용을 당 한 것입니다. 거기 땅 1평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3단지 하기 전에 보통 100만 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땅을 수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얘기한 대로하면 토지 완납대금 다 내고 공장설립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된다는 얘기지요, 바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이 완전 잘못된 것이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 테두리 안에서,
박장원위원
그것이 어느 법인지 좀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분명하게 지난번에 2단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이고 동네에서 허탈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꼭 넣어 달라”고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봤을 때 “잘 넣었구나!” 생각했습니다. 4년 정도의 전매금지면 4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전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장 다 짓고 내일이라도 판다고 하면 땅 투기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업자하나 대 놓고 자기가 받아서 시설 다 해 놓고 바로 전매해도 그만 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세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잘 하신 것이고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지금 계약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증인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10조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1단지할 때는 없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2단지 할 때는 분명히 잘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서류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주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느냐 하면 땅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수용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이익에 의해서 공익적인 목적이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을 수용해 놓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업자로 바뀌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자들이 주인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생각이, 마인드가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도 옹호를 해야겠지만 근본적인 출발부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는,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 전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타난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근거서류가 있으면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에서 떠도는 소문을 보면 해야 물론 거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은 전혀 공인적인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로또 맞은 기분으로 팔고 나가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산업단지 조성했던 목적은 공장 운영입니다. 저희가 공장 운영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춘 것이지 부동산 팔고 사고 하는 쪽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설립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장원위원
설립 목적 딱 두 가지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다시 산 사람이 사 가지고 공장을, 처음에 산 사람부터,
박장원위원
운영은 기업지원과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토지거래는 토지거래에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요.
박장원위원
전체적인 것들을 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매매계약서는,
박장원위원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매매계약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제재를 가 할 수가 있지 그것을 저희가 더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 주어야 지요.
염상훈위원장
증인! 혹시 전매 행위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계약서에는 처음에 4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뀌어서 바뀐 사항을 저희가 계약한 사람들한테 개별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조항이 처음에 계약한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두 번째 산 사람부터 적용이 된다고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러면 4년 안에 전매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은 공장을 지어서 가동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공장 지어서 4년 안에 전매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것이 어떤 법률에 있는 것입니까?
염상훈위원장
그러면 애초부터 계약을 잘못, 일을 잘못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장원위원
계약이 잘못된 것이지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염상훈위원장
김지완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근거법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비지원도 받고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최초 분양자가 공장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가동하기 전까지는 전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매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등기이전없이 매매를 해 놓았다가 사후에 등기이전을 한다는 의미를 전매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분양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 받고 공장 가동을 해서 공장설립 허가까지 다 받아서 공장을 가동한 이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법에도 그 이후 매매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1단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3단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박장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행위 가기 이전에 이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를 우려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초 분양자가 공장설립까지 가동을 한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2단지 때, 계약할 때 토지거래 관련 규정에 4년 이내에는 전매를 할 수가 없고 할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서에 그런 부분을, 박장원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 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은 계약한 이후에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산업용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초의 분양을 받은 사람은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법률 근거가 이것이라는 얘기지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조, 이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한번 뽑아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만 밟아서 이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땅을 직접 수용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면, 내가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학교용지로 안 쓰고 그것을 상업시설로 쓴다고 하면 기부채납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반환소송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열심히 본인들이 사업 잘하면 여기 지역주민들 얘기 안 합니까? 아까 일자리 창출도 얘기했지만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30만원에 수용을 해서 투기목적으로 400만원, 500만원에 거래된다고 하면 기분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조장하고 다니고 말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전매가 된다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업체는 동일업종의 업체가 아니면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설립 허가도 내주지 않을뿐더러 공장이 가동을 안 한다거나 이런 쪽의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완화가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전에 2단지 때 계약한 4년 이내에 전매를 제한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이 차후에 바뀐 법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고,
박장원위원
증인!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런 내용은 3단지 계약서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잠깐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 쪽에 있는 시설 중에서 폐수,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폐수처리장요?
박장원위원
네. 있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 한번이라도 사용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처음에 왜 그것을 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원단위가 있습니다. 그 원단위로 계산해서 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폐수처리장을,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된 업종은 거의 폐수가 나오지 않는, 발생되지 않는 업종들이 입주하다보니까 지금 폐수처리장에 폐수가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벤처빌딩 2층에 인쇄조합 들어왔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인쇄조합도 복사, 청사진을 뜨는 인쇄조합이 아니고 디자인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첨단업 쪽으로 인쇄 쪽이 들어 온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전혀 폐수나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종하고 안 맞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인쇄도 두 가지 업종이 있는데 18업종인가는 못 들어오고 53업종인가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53업종이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처음 심의받았을 때 맞지 않아서 허가를 못 내서, 입주는 하고 사업자를 못 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18업종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지업인데 그것은 폐수가 유발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산업단지에서는 안 받는 것이고, 53업종은 출판업입니다. 출판업은 예를 들면,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업종이 들어왔습니다. 현황파악을 본 위원이 며칠 가서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사이는 다 첨단화되어서 옛날처럼 잉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첨단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문제도 공영개발과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경제도 안 좋고 힘든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주는 해 놓고 분양은 다 받았는데 사업자가 안 나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이 폐수처리장을 왜, 우리 업종은 전혀 다른 업종인데 그것을 왜 만들어놓았는지도, 물론 그것이 있어야만 공장허가가 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다 분양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분양가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단위, 거꾸로 계산을 해서 안 만들어 놓으면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전혀 쓰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첨단 업종이 들어오는데 폐수 원단위 계산해서 시설물을 만들어놓으니까 가동을 안한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해서 원단위 산정하는 방법을 다시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언제 생긴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1단지 준공할 때니까 2005년도인가,
박장원위원
그렇죠,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 것들을 2단지 할 때도, 2단지는 폐수처리장 안 만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안 만듭니다.
박장원위원
안 만들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1단지와 같이 쓰는 것으로 돼 있고,
박장원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하나로 원가 때문에 분양원가를 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본 위원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나오셔서 나무 하나 식재할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하나 하는 생각에 의아해 하면서도 상당히, 엄밀히 따져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미리 법에 저촉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는 시설이고 불필요한 법 아닙니까? 요새 법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하셔서, 3단지 할 때는 어차피 또 처리시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직 3단지 할 때까지도 원단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빨리 건의했는데 바꾸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문제들은 미리미리 2005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되고 2006년도만 해도 벌써 올라가서 일이 끝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인께서 물론, 생각은 하고 계셨겠지만 불필요하다는 시설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빌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도 거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론 벤처협회와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었어도 폐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시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지금 2단지 입주업체가 짓고 있는 데가 하나, 두 개 정도 되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건축허가가 5개가 나왔습니다.
박장원위원
5개 나왔습니까? 빨리 나왔네요. 2단지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공영개발과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밑에서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기반시설 하나하나 뽑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축구장 만들 때도, 축구장의 정확한 주체가 어떻게 되어야 맞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원위원
그것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입주자가 주인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부속시설이니까 비용부담은 입주자가 했더라도 소유는 시 소유입니다.
박장원위원
시 소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1단지에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거기 대부분 땅을 수용당한 입장에서 축구장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쓰는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수원시의 하나의 기관에 포함돼 있는, 지금 그렇게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본인들이 행사 다 잡아놓고 나머지 기간만 주민들에게 쓰라고 하는데 다른 데와는 지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공을 차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용당해서 오신 분들이 거의 50%가 되거든요. 물론, 아파트 분들이 많기는 해도 일단 주민들도 많이 차는데 그런 경우는 관리 주체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1단지는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3단지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는 쪽으로 처음부터 관리 쪽의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2단지 같은 경우에 풋살구장도 멋있게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밑에를 망으로 했습니다. 망으로 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풋살이 지금 생소한 이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텐데 거기를 망으로 하게 되면 가위 같은 것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그냥 잘려나가겠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밑에도 철망으로 하시지 왜 그것을 망으로 하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망에서 철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확실히 바꿔주십시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3단지 감정평가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는 12월 정도에 토지조서를 만들고 열람공고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은 없고 실제 보상은 내년 봄 2～3월에 들어갈 겁니다.
박장원위원
봄 2～3월정도 되면 준공일이 10월정도, 실질적으로 농사 끝나고부터 시작하시겠네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착공은 그때나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어차피 이것은 공영개발과로 갈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앞에 이번에 시가화용지로 관리계획 된 것 물론, 본 위원은 반대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농지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의 차이가 많습니다. 하자는 사람이 있고 안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하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자면 매탄지구에 있는 상업지역은 지금 말만 나왔는데도 가격이 2배로 폭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급원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액은 주지 못합니다. 이쪽은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쪽은 어쨌든 간에 환지방식이든 개발로 가든 간에 금액은 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김지완 국장과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녹지공원 만들 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이 분명히 80m 정도 됐었는데 50m로 줄였습니다. 그때 원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밖에 해 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긍을 했고 그 정도만 있어도 서수원지역에 공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공원은 있지만 큰 공원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거기 나오는 개발이익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는 개발이익금이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매탄지구에서, 그쪽에 있는 공장들을 이쪽으로 유도할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리 업종에 맞는 것들이 많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매탄동 쪽에는 생산활동에 쓰여 지는 부분에 공업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조업종으로 이용되지는 않는데 현재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고색동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 지역에 대한 개발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민간제안 방식의 도시개발로 한다고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업자 데려다가 도시개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는 본 위원이 굳이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쪽이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분명하게 그것이 우리 4단지 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익금이 그쪽 지역으로 와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서 개발이익 차액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4단지로 왔을 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본 위원은 머리띠 두르고 반대할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역에 있어서 산업단지 하나를 지역에 집중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월이나 시화공단을 만들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지역이 슬럼화입니다. 돌아다니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오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그 사람들이 단순노동 하면서 100만 원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거기 아파트 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이 수긍할 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 번 얘기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장을 고색동에 갖다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나도 뭐 해 준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쪽지역이나 이쪽을 보게 되면 그런 시설이 없어도 알아서 공원이 생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상대적인 허탈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산업단지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계속 허탈감입니다. 그래서 4단지 조성하고 어차피 지금 관리계획으로 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검토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얘기하다 만 것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PFV까지 다 만들어서 청산할 때쯤 되면 45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이익금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요인을 전혀 계산 안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본 위원이 그냥 왜 자꾸 컨벤션센터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조 8,000억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호매실동이 100만 평을 모두 보상하는데 2조 5,000억 원입니다. 2조 8,000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데 순간적인 판단 하나로 기획예산과의 감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는 세수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고 향후 5～6년이 지나가면 더 이상 확장될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는 시점은 5년이 지난 다음에 개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세수가 줄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혹시라도 지금 잘못해서 만들어놓고 적자가 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우리 시민들이 지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자타당성 검토 요약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호텔사업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것은 흑자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호텔사업까지 평가하게 되면 BC 편입비율, 우리가 보통 BC라고 하죠. 0.953이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쭉 나열해 놨지만 국제회의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계상을 해 놨다. 국제회의, 그러니까 컨벤션센터가 이익 보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따지면, 정확히 따지면 수원시가 거대한 도시인데 랜드마크 형식의 시설, 그런 것조차도 없는 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헤어 나오지 못한다. 지금 용인 같은 경우 전철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해 놓고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지금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이익이라든가 간접적으로 부가가치를 따져보면 굉장한 파급효과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부분은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번에 광교신도시 할 때 기본적으로 1000:1 정도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양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비 당첨자들도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잘 따져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상업시설에 들어가야 될 게 일반 보증금 넣고 임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와 똑같은 것인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명품이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사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수원시민들이 어느 정도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단위 상업시설을 해놓고 만약에 안 간다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미국 금융 경색 생기기 전에는 이런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들이 의회 절차 밟는 것이 2009년 4월입니까? 내년 4월에 절차를 밟게 되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와 국토해양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되는 것이고, 그것이 늦어지면 조금 늦어집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조금 늦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도 지금 짓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데도 짓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늦어져서 우리가 피해 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크게 피해 볼 것은 없고, 지금 용인도 조금 있으면 100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가시화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행정구역개편으로 해서 수원, 오산, 화성 정도가 통·폐합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2000년부터 8년 정도를 끌어온 일입니다.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 했고 많은 보고서를 받았고 평가서도 여러 가지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늦추는 것이 향후 수원시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이 사업은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현대 컨소시엄과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융 경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면 PF사업도 거의 중단돼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사업들도 자금이 안 나와서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보면 중요한 철도를 건설하면서도, 도로를 건설하면서도 다들 감액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도 줄여야 됩니다. 일발성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줄이고 정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나름대로 사업체를 갖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힘든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느끼시는 체감온도와 밖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산업단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아우성입니다. 거의 죽어 나가는 형편까지 왔고 수원시가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자금 대주죠?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초기 운영자금 대주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가 권선AB지구를 보고 신동지구를 보면서 많은 것을, 저희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마디도 얘기할 권한이 없었지만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 사실 개발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라도 사람들이 개발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서수원권도 보면 동쪽을 많이 개발하고 서쪽에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보상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어떤 것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이 현 위치에서 봤을 때는 낙후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먼 미래 우리 후손들한테 줄 땅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개발 위주로만 가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일단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을 따져봐야 되는데 도시계획에서 개발이 안 될 땅들은 보전녹지로 묶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데 자연녹지 이상으로 돼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거기에 음식점을 짓든 주거용을 짓든 지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집들을 짓다 보면 높낮이라든지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집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보전녹지로 돼 있지 않고 지금 도시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2단계 개발위치로 정해줬으면 저희가 빨리 계획적으로 그 도시를 개발해줘야지 도시계획으로 정해줬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뤄놓으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억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정해준 사항만큼은 당겨서 해줘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아까 권선AB지구 하면서 우리가 권선AB지구는 수용방식으로 했고,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이나 수용방식 두 가지죠? ○ 공영개발과장 한상율 : 네.
그런데 하나는 환지방식으로 했고 하나는 수용방식으로 했다 이겁니다. 물론 아까 권선AB지구는 사업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제안한 대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환지방식을 택할 때 과연 어떤 절차를 밟고 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대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토지면적의 2/3, 소유자의 1/2 이상 충족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한데, 신동지구 같은 경우는 환지 쪽으로 충족됐습니다.
박장원위원
환지방식으로 가기 전까지 주체가 주민들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개발 가능한 단계로만 도시계획으로 정해 준 것이고 정해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없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권선AB지구는 현대건설이 하는 것이고 신동지역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시에서 하면서 환지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다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70%정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환지방식에 대해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만약 권선AB지역 같은 경우도 환지방식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주민들이 동의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토지면적은 2/3이상 소유자의 1/2이상, 두 개가 충족이 될 경우 갈 수 있습니다. 충족이 안 되면 그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조합결성을 해 가지고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에 모든 것들이 위임이 되어 있다.”, “수원시는 관여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조합이라고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띄워서 물어볼 수도 있고 만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수원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은 결코 환지방식이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야 어떻게든지 좋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을 보면 같은 수원시내 땅에서 하나는 30만원에 수용을 당하고 하나는 환지방식으로 가고, 또 권선AB지구는 수용방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사실 어디에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최소한의 형평성은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원시에서 비행장 이전하자고 그러고 비행장 때문에 시장님이나 전부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수원권에 혜택을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는 비행장 고도제한 있고 그러니까 산업단지밖에 할 수가 없어. 산업단지 지정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250만원이 넘어가면 분양이 안 되니까 이 정도 외에는 더 이상 줄 수 없어!” 그리고 반대쪽에 와서는 “환지방식하세요.” 환지방식하면 곱하기 2로 가는 것은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짜리 1,0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허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지역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지역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서수원권이 이번 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이 있는데 정말로 잘 판단 내려서 하시고 정말로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수원시민 외 사람한테, 투기꾼들한테 놀아나는 행정을 한다면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단호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하시고, 아까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없어도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증인께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늦추든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물론 공영개발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좀 늦게 될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환지방식같은 경우, 특히 상업지역 환지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쪽 지역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연 토지주들이 누군가, 과연 수원시에 살고 있는 분들인가, 아니면 외지에서 땅을 투기하러 온 사람들인가, 이런 것도 방식을 택할 때 한번 검토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 말씀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일단 토지, 도시개발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외적인 요건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충족되는 요건, 그 다음에 한 쪽으로는 좋아하고 한 쪽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반반정도가 되는데 위원님은 환지방식은 반대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환지방식을 반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뜻인지 알고 많이 업무 추진하는 데에,
박장원위원
한 예로 곳집말을 보면 그 조그마한 동네가 여섯 등분으로 나눠서 칼부림 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환지 준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 종용하고 저 사람 종용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장사인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정할 때, 물론 도시개발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한 동네를 완전히 작살내 놓은 것 아닙니까? 곳집말이라는 동네 자체가 서로 형제들간에도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누가 조장을 했느냐, 과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뒤에서 손만 집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곳집말 건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곳집말 것은 12월 정도에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논란이 많았고 거의 3～4년 끌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서 동네가 무엇인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사람이 사는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신만 있지 서로 얘기를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식을 결정할 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상율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개발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고색단지 심의위원회,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려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동지구 공청회할 때는 순복음교회에서 공청회를 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참석인원이 대략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때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에 보면 20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선AB지구 공청회 어디에서 실시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위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모르시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권선2동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거기 참석인원도 당연히 모르실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주민들은 전혀, 지주들 서너 명하고 현대 산업개발 직원들하고 수원시 공무원 두 분인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 명이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 의견을 명확하게 수렴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왜 회의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위원 15명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15명 이내입니다.
문병근위원
예창근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14명이 있는데, 회의참석 인원이 4명, 3명, 4명 이렇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4명은,
문병근위원
그러면 수당 나가는 일반 인원들만 나온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외부인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4명이라고 표시한 것이고,
문병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뒤에는 참석인원 해 가지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참석인원을 보면,
문병근위원
자료를,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12명, 13명, 11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63쪽은 있는데 32쪽에는 참석인원을 표시 안 해 주니까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공영개발이 되었든 환지방식이 되었든 어떤 개발을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첨예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했으면 좋겠고, 역시 고색 3단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하면서 우리 박장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입주할 2단지나 3단지 계획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중소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지역의 경제기반, 생산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건실한 기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체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체를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보면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허가 사항 이런 것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15일이면 공직자분들 15일 다 채워서 보내주지 5일 만에 1주일 이내에 해 주시는 분들 없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고색산업단지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빨리 처리해 준다든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수원 컨벤션 시티 21사업 내에 화성전망탑 건립 추진이 있는데, 컨벤션 센터 위 상부에 랜드마크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컨벤션 뒤에 오피스를 짓습니다. 오피스 한 동이 랜드마크 식으로 250m정도 올라갑니다.
문병근위원
별도로 부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컨벤션 부지 내에,
문병근위원
부지 내에?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컨벤션 센터와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상복합 해 가지고 전시장, 쇼핑몰, 특급호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에서 얼마로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처음에는 5%잡았다가 현재 2%정도 다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계속 목표치가 수정되고 있는데 지금 2.3%로 경제성장률을 잡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은 내수관계가 안 된다. 내수경제를 살려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내년도 예산편성을 들여다보면 사실 경제활성화 측면 보다는 교육, 문화, 예술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쳐보면 1,518억 정도가 교육, 문화, 예술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 도로교통 이런 쪽은, 특히 도로교통 쪽은 매년 많은 예산을 쓰고 있었는데 1,431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컨벤션 센터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우리 수원시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우리나라 경제상황,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경제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일단 컨벤션 하는 데에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착수나 이런 것은, 돈 들어가는 것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많이 하고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그것까지 밟아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 컨벤션센터에 PF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끝났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느 정도 출자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20%이내입니다.
문병근위원
20% 이내면 말은 20%이내지만 20%할 것이잖아요! 2조 8,000억에 대한 20%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별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병근위원
아까 박장원 위원 질의 때 증인께서 운영 시점에 가서 출자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발을 디딜 것이냐, 발을 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때가서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출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운영관리 전에 지금 건설사업에 대해서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민간제안 협의체결할 때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출자에 대한 내용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체결을, 그 내용으로 저희가 체결을 할 것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에 대한 출자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주상복합 부분에서의 토지공급 가격을 우리 시에서 경기도로부터 조성원가에 받아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금액, 감정가격으로 85㎡이상으로 감정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니까 토지대금에서 차액이 되는 그 부분만큼 현물출자 형식으로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는 투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도 감안하면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AB지구나 신동지구나 옛날 구획정리사업을 공영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수원에서 공영개발 대상지나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2단계로 지정된 지역은 공영개발을 하든 민간개발을 하든 도시계획으로 정해 준 데는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지금현재 권선1, 2지구나 신동지구나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지 무엇인가 실행에 옮겨져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 전체를 놓고 보면 공영개발과에서 몇 군데만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다 공동주택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방식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염려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일단은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신동지구 같은 경우는 단독필지가 반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수지타산을 따져야 하는데 단독필지로 가서는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민간개발에서 하는 것 자체도 어느 도시를 가나 혹시 브라질의 꾸리찌바시 가보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못 가 보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사실 공영개발과의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꾸리찌바시를 가 보셔야 됩니다. 꾸리찌바시가 상당히 큰 도시로서 1960년도에 시장이 건축사였는데 그 분이 지도를 펴 놓고 자로 도시계획을 했는데 가 보면 어느 도시를 가나 자연부락과 녹지공간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구분되어서 갑니다. 꾸리찌바시가 어떤 식이냐 하면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으로 상가빌딩들이 형성되고 한 쪽 단지 넓은 공터에는 공동주택이 있고 나머지는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산처럼 있는 자연 그대로의 터에 다 전원주택지를 마련해서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아까 특별회계에 돈이 있듯이 싸게 매입해서 그것을 시에서 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충분히 전원주택지로도 개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개발방식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공영개발이든 모든 것을 다 공동주택 위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토지의 이용계획을 짜다보면 ha당 몇 인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권선지구 같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 내에서 토지이용자가 짜는 것이고 또 공동주택지를 하면 거기는 비행5구역이기 때문에 45m 이하 용적률 얼마 이런 조항이,
규환
명규환위원
법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주택정책에 대처했을 때 수원의 주택 보급률이 지금 몇 %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8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왜 공동주택방식으로 택지개발을 안 되느냐면 2001년도에 정자택지개발을 했는데 거의 95%, 100%를 아파트로만 개발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장·단점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자지구, 맞잖아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결론은 어떤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선경SKC에서 1만 명이 근무했었는데 그 주변에 공동주택을 다 지으니까 그분들이 악취난다, 냄새난다고 해서 데모하는 바람에 결국에 공장 쫓겨났지 않습니까? 결국에 택지개발을 우리 스스로 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왜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자행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을 지금 개발해서 30년이나 50년 뒤에 지금 구 도심권을 재개발하듯이, 지금 월드메르디앙이 30층인데 향후 50년 뒤에, 요즘 20년, 30년이면 재건축 하는데 그 아파트 나중에 어떻게 재건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후세들한테 큰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 당연히 공동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필요한 것이고 자연부락, 전원주택지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비율에 맞춰서 개발돼 줘야지 무조건,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택지개발 하면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토지주인이 이익을 보겠죠.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 중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권선1·2지구에 수원사람이 몇 %나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시죠? 수원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비율이 몇 %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까지는 안 내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땅 소유자는 누구냐면 서울사람들입니다. 투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이어진다면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겠지만 저층의 빌라형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지를 마련해서 짓고 나서 그 단독주택이 최소한 30년이고 50년 뒤에 다시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는 여지의 미래지향적인 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이 수원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시에 옛날에 구획정리사업 했던 지구들이 있습니다. 파장동이라든지 조원동이라든지 우만동이라든지 인계동이라든지 저층 구획정리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지금 기반시설들이 전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지로 가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통이라든지 광교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공동주택으로 가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단독주택 있는 데보다는 훨씬 쾌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증인과 본 위원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계동이나 구 도심권에 있는 도시계획 했던 곳이 사실 작게 잘못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집만 갖고 있어야 먹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변의 인프라라는 것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공원이 있어야만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이 좋은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려면 불편하지만 단독주택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권선1·2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택이 많지 않은 곳을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원에 재개발이 다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사는 서민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파트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 내다보면 다 월세 살아야 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최소한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신 택지개발 해서 정말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는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이 가서 사는 것이지 서민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원에는 중산층 이상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살기 위한 주택정책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지로 가면 나중에 단독주택지를 분양했을 때 분양받는 사람이 서민이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지를 70평이나 80평으로 떼었을 때 그것이 1평당 500만 원씩 간다고 하면 아파트 값보다 더 비쌉니다. 거기에 또 건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지로 떼어서 그것을 서민이 사야 되는데 아파트 분양받는 것보다 더 비싼데 과연 서민이 살 수 있느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죠. 서민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중산층인 사람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세입자에게 세를 줌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유지관리비 들어가지 않는 세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의무비율의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있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못 사는 서민들이 가면 좋겠지만 자연부락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아주 저렴하게는 700만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부터 해서 7,000만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까지 자연부락에 공존하고 삽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7만 원～50만 원까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개발했을 때 지금처럼 모든 공동주택방식으로 좋은 아파트들만 다 지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개인주택지에서 원룸이나 투룸을 지어서 임대해 줘야 그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라도 이동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부락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자연부락의 동네에 가보면 조그만 마트나 조그만 미용실이나 세탁소나 이런 것 가지고 서민들이 장사를 하면서 기브 엔 테이크를 이루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아파트를 딱 지어버리면 대형 상가가 들어섭니다. 대형 상가는 돈 많은 기업체에서 빌딩 지어서 돈 있는 사람한테 임대해서 장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국에 서민들이 서야 될 자리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도시개발을 해서 서민이 살 수 있는 땅은 상당히, 왜냐하면 원래 땅이 비싸기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서민이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세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개발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세 들어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현재 땅이 여유가 있고 많다면 상관없는데 본 위원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에 금호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곳의 땅값이 보상가를 많이 주는 데는 100만 원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80만 원, 60만 원 줬는데 만약에 수원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기반시설 조성해 봤자 150만 원, 200만 원이면 분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분양하면 일반사람들 받아서 다 집 지을 수 있고, 거기에 조금 더 가미시켜 준다면 건축법 완화시켜 주면 됩니다. 1층에 주차장 하고 2층, 3층, 4층, 3층 지을 수 있는 것 한 층만 더 지어줄 수 있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앞으로 공영개발과에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영개발을 하면서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게 무조건 공동주택방식으로만 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러한 병폐로 나타난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권선1·2지구나 신동은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지만 정자택지개발지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다른 곳을 개발했을 때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서민들을 위하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개발사업국 신도시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사업국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용적률이 몇 %로 돼 있습니까? 200%예요, 400%예요? 도와 협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컨벤션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승인 사항에는 주상복합 용지는 400%, 컨벤션 용지는 200%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컨벤션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공급가격상한제가 걸려가지고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에서 400%로 올려달라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에서 400%로 올려달라고 도시공사와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자료 80쪽입니다. “호매실IC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호매실 택지개발 발표 예정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수원시에서 용역발주를 함으로써 수원시의 예산 분담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사항이라든가 처리 결과는 신도시사업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원시에서는 당초부터 그런 부담 관계를 호매실사업단에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광역교통체계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100% 다 반영이 안 되고 일부 반영된 반면에 “호매실IC 관계는 시에서 부담해라. 그 대신 택지개발에 편입된 데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개설이라든가 고색로 도로확장, 서부우회도로 확장, 고색로 중분대 가로수 식재, 자전거주차장, 이런 등에 73억 원을 대신 주택공사에서 하라”는 광역교통개선대책심의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에서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용에 다시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교택지개발 시 홍수에 대비해 유역 2개소에 영구 저류지 설치하는 것은 부족하며 추가 저류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황에는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영구저류지, 월드컵경기장 옆 저류용량 해가지고 저류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그때 지적과 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함양지를 실개천 및 하천에 5개소, 그 다음에 빗물 저류조를 공원 내 7개소, 소류지를 소하천 상류 부분에 4개소 해서 16개소를 현재 확보해서 공사가 턴키로 발주돼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111쪽입니다. 원천유원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호수공원의 물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적인 자리에서 증인과 여러 차례 하천 관련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수원시의 4개 천 중에서 3개 천, 수원천, 원천천, 서호천, 이 3개 하천의 발원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광교산입니다. 그래서 이 발원지 보전도 잘해야 되지만 지금 신대저수지라든가 저수지 담수율이 나중에 발원지에서 나와서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를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호수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물이 나중에 오염돼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일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일산 호수공원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산호수공원의 물 순환이 원활치 않아서 약 7년간 일산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길을 다니는 국민들까지도 악취에 시달린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원천유원지 물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물 관리에 대해서 개발계획 승인하고 바로 전문가 집단인 교수님들과 환경전문가들을 모시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물 관리 관련해서 아까 함양지 같은 것도 만들지만 일단 65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양 저수지의 물을 다 빼고 준설합니다. 2011년까지 준설하고 여러 가지 폭기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원천 및 신대저수지는 평상시 수질정화를 해서 3등급 정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3등급 유지를 하다가도 일산 호수공원처럼 물을 가둬놓으면 오염된다는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를 유입시켜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연정화시설 같은 것은 계획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자연정화시설로 폭기조, 수생식물 같은 것도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턴키로 발주가 되어 있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간다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추후에 서면보고 해 주시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문병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지금 신대저수지 상부, 윗부분에 용인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결과적으로는 신대저수지로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하수처리한 물을 3등급으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3등급의 수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검토할 때 용인시 하수처리장 수질을, 방류 수질이 하천에 방류하는 수질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께서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서 자정작용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바로 100m정도 아래의 저수지로 유입이 되면 물이 잠겨있어서 부패가 된다, 심하게 된다. 지금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처리수를 차집관거를 통해서 저수지로 넣지 않고 바로 다시 돌려내서 원천리천으로 그냥 통과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차집관거를 통해서 원천천으로 흘러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원천천은 오염되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이,
문병근위원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왜 수원시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용인시에서 그렇게 배출을 하니까 그것을 더 고도처리를 더 해라, 수질을 더 좋게, 그래서 일단 그것을 대안으로 하천으로 다시 길게 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일단 했고 그 수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때가서 수질이 우려가 된다면 우리 수원시하고 용인시하고 서로 “당신들이 하시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는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성호 증인! “된다면”이 아니고 이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 원천천 수질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각 시간의 협의가 잘 안 된다면 도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요청을 해서 검토할 때 차집관거를 해서 하천으로 빼는 것이 없을 때는 처리비용을 더, 고도처리를 해서 부담을 용인에서 하는 것으로 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문가분들 말씀이 그렇게 해서 고도처리를 해서 저수지로 넣는 것보다는 하천으로 빼서 자정작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원천천 수질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패류 종류나 물고기 종류, 각종 식물이나 동물들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2006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거의 25종정도 다 서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로 인해서 원천천 수질이 오염된다면 그런 식생물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수 년 간의 노력 끝에 수질개선을 시켜놓은 것인데 타 시로부터 하수처리물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수원시가 피해를 본다면 우리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분명히 요구합니다. 도하고 협의하셔서 도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충분하게 처리가 다 된 다음에 우리 수원시로 물이 유입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확인해서 현 수질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오늘 김형준 단장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바쁜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설계 심의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 10시까지 충주에,
박장원위원
이 공문 언제 보내셨습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 직원 임태혁 : 본회의 끝나고 보냈습니다.
박장원위원
1주일 되었습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 직원 임태혁 : 네.
박장원위원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용인시가 하고 있고 호매실은 수원시가 시행자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호매실은 시행자가 아닙니다. 시행자는 주택공사입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 11월 초에 열병합발전소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여간 지성호 증인이나 김지완 증인께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지금 주택공사 김형준 단장을 비롯해서 조 차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주민의 입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차장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업용지가 쪼개지는 바람에 주택공사에도 피해가 있지요?
본 위원이 이번 일을 같이 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 일을 잘못한 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피해가 되고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고 금전적인 피해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초기에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호매실지구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매실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열병합은 이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비율하고 신분당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같은 문제는 특히 도시철도과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니까 신도시사업과에는,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임대비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70.2%까지 가다가 지금은 60%대가 되고 있는데 비축용 임대를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국민임대 비율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증인께 잠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의안을 냈지요? 아시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결의안을 냈는데 임대비율을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보금자리 주택, 신혼주택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송파나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먼저 시행이 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의회에서 건의안을 냈지만 수원시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임대주택 비율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주공 측에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금자리 주택, 신혼주택 용도로 할 수 있게끔 반영이 되도록 얘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다 나서 국민임대주택을, 조성제 차장님!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국민임대주택이 현행대로 43.5%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대한주택공사에서 생각할 때 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어떤 것들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까? 주택공사 입장이야 국토해양부의 방침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고, 나름대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수원시나 의회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나요?
너무 길게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해 주세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이 지어져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아무런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지요?
지성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서면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집단에너지 시설 때문에 상당히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직접 만나적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파나 검단지구를 보게 되면 비율이 국민임대 20%, 공공임대 10%, 장기전세 10%, 일반분양 6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비축용 시범지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비축용을 지금 짓고 있는데 나름대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경기도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민 보금자리 주택으로, 차이는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어떤 방향설정이 누가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성호 증인이 많이 신경을 써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변경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안을 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왕 우리가 열병합 발전소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특히 신분당선이 동시 착공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성호 증인이 많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임대주택 중에서 명칭이 임대주택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보금자리나 신혼주택으로 하면 제 생각도 이것이 크게 변경하지 않고 이 비율 내에서 명칭만 바꿔서 평수가, 평균 평수가 22평형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임대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 지구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꼬리 부분이 있지요? 장화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지도 언제 것입니까? 맨 끝 밑에 보면 장화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다 국민임대주택이지요, 거기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맞지요? 우리가 보통 할 때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지금 공구상으로도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1공구를 LG빌리지 쪽으로 보고 2공구를 칠보지역, 지금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있는 쪽으로 보고 그 밑 지역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분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택지개발을 할 때도 초등학교를 넣고 있는데, 아이들이 큰 도로나 이런 것들을 건너지 않고 직접 갈 수 있는 곳에 조그맣지만 작은 학교를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 있는 분들이 임대주택입니다. 비율을 보게 되면 LG빌리지 쪽이 31.3%가 국민 임대주택이고 칠보지역을 보면 14.8%가 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권역을 보면 상업지역 있는 데 거기를 보면 57%가 임대주택입니다. 거기 장화모양에 있는 분들이 학교를 가려면 저 거리가 아마 도로상으로 따지면 3㎞가 넘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지요? 가는 길이 없으니까 위로 가게 되면 2㎞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등학교를 지을 때 고려해야 되지 않나, 다른 데 보면 근거리에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여기만 유독 그렇게 멀게 해 놓았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었지만 도로가 연결이 되면 반경 500m 이내에 들어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쪽저쪽으로 파악한 결과로 보면, 뒤가 산입니다. 산으로 어떻게 통학로를 낼 수도 없는 일이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학교 쪽으로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장화 목 부분 쪽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길이, 산 쪽으로 길이 개설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어느 쪽으로요?
염상훈위원장
학교는 어디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학교는 거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도 열병합 발전소 때문에 그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이 쪽으로 보지 않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왜 이렇게 계획이 되었지요? 원래 초등학교 설립목적이 조그마한 학교지만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 용지 분담금까지 하면서까지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아닙니까?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 바로 학교를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조그맣더라도 많이 지으려는 방침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로가 가운데로 뚫린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직선거리로는 충분히 500m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개설 된 데로 가면 약간 500m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m 정도면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멀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멀지 않겠죠! 운동 삼아서도 다니겠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비율이 높아서 거기에 해놓은 겁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임대비율도 아까 명규환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골고루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지역은 완전히 슬럼화 지역입니다. 51%가 임대면 일반사람들이 거기에 못 삽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1,500세대 되는 국민임대가 있는데 그분들의 세력이 더 셉니다. 융화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20% 넣고 뭐 넣고 해서 융합시키라고 하는데 융합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면 부모가 있는 애들은 갑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든지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부모가 없거나 집안이 어려우면 대부분 밖에서 그냥 놀더라고요. 차이점이 아이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물론, 본 위원이 소외계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융합 차원에서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나중에 상실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작년에도 학교 문제와 임대주택 관계 때문에 많이 논의는 됐었는데 이것을 확실히 딱 할 수가 없고 공동으로 여럿이 어우러지면서 산다는 취지 때문에, 그렇다고 한쪽으로 임대주택만 모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박장원위원
증인이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고루 어우러지는 삶을 위한 것이라면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보면 왜 저쪽 원호매실 있는 쪽만 51.7%냐고요! 그쪽이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 관계는,
박장원위원
지금 이것이 시정이 가능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조성제 참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주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주택이 아니고 규모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분들만 임대주택에 산다는 사고는 우리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저소득층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이 임대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결손가정들이 와서 산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성호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의외의 답변을 주시네요. 지금 12평이 얼마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원호매실 쪽에 있는 평수를 알고 계시냐고요? 12평이 전체의 43.6% 중에 2.2%이고, 16평이 16.4%입니다. 그러면 지성호 증인께서도 16평에 살아보셨지요? 옛날의 16평과 지금의 16평이 똑같습니까? 도시계획상 이렇게 많이 원호매실 쪽에 치중한 것도 잘못 됐지만, 치중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회나 복지 쪽, 지금 상업시설을 저쪽으로 넣은 것도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신 웨클상 거기밖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현실로 가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학습권까지 침해를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분들이 입주하면서 처음으로 시의원을 찾아서 할 말들이 그 말일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96만 평으로 굉장히 넓은데 그것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가고 특히, 학습권에 관해서는 굉장히 학부모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육열이 또, 요새 못 사는 사람일수록 더 교육열이 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학교는 바로 앞에 있고 나는 2km 걸어서 간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사항도 있고, 또 초등학교 거리를 반경 500m 안에 둬야 된다는 기준에 맞춰서 계획할 때 계획하신 분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긴 것 같은데 재보지는 않았지만 직선거리로는 제가 보기에 500m 될 것 같습니다. 2km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지성호 과장님! 자꾸 직선거리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길 따라 돌아서 다니는 거지 옆에 건물이 있고 뭐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2km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시정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박장원위원
왜 시정을 못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당초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을 따져서 배분했고 임대주택 비율 같은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바꿔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창기에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물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서로 간에 갈등들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열병합발전소를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임대비율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힘이든 누구의 힘이든 간에 임대비율 43.5%로 내렸고 열병합발전소 없애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성호 과장님은 그때도 안 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임대주택도 그렇고 집단에너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당초부터 주민들과 똑같이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 또 집단에너지 시설도 민원해결 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청에 가서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해서 고등학교가 3개 학교가 됐습니다.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애시당초 2개 학교였을 때 어떻게 계획했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애시당초는 2개 학교가 아니라 4개 학교였었습니다. 4개 학교였던 것이,
박장원위원
2개 학교로 줄여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 3개 학교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개 학교였을 때 학교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관계는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는 4개 학교였다가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따져서 많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추후에 2개로 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말씀하셔서 3개 학교로 되고, 또 예술고등학교 때문에,
박장원위원
증인! 2개 학교였을 때 12학급, 24학급이었고, 3학교가 되니까 8학급 곱하기 3해서 24학급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교육청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1만 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본 위원도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지금 와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그때 가장 큰 이슈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24학급 갖고는 기존에 있는 2만 세대밖에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1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느냐 했을 때 담당 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계속 다니는 대로 다니시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교육청에서요.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3개 학급으로 늘려놨는데 24학급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1만 세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주민은 수원시민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주공에서도 반영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시에서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24학급을 36학급으로 늘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24학급이 됐다는 정도의 문서는 오잖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학급 수 관계는 시와 그런 것을 안 하고 주공과 교육청이 직접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한 지역을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들이 너무나 많고, 집행부에서 과연 우리 수원시민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당장 민원의 소지를 안고 가면서도 증인께서는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데모하고 그러면 옮겨줄 겁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획하신 분들이 반경 500m 안에는 들어가야만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km가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갈 때 2km가 되는지, 멀리 있으면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2km까지 떨어져 있으면.
박장원위원
이 관계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교육청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학급수를 늘려서라도 기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지성호 증인께서 교육청과 특별하게 협의를 하든 그 관계만큼은 기존 주민들이 지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증인께서 하실 수 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 관계는 감사가 끝나고라도 위원님과 다시 상의를 드려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병원으로 1만 2,000평을 계획하고 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2020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성생활권 39만 7,000을 빼놓고는 거의 서수원생활권이 제일 많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아주대학병원이 있고 동수원병원이 있고 성빈센트병원이 있고 수원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것이 영통에 을지병원이 생길 것이고 오산에 서울대학병원, 동탄에 한림대학병원, 기흥에 경희의료원, 연세의료원이 생길 겁니다. 보면 대부분 동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서수원생활권에는 지금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 부지로 1만 2,000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물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시에서, 협의대상자인 수원시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주택공사와 얘기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추진 과정이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답보상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별도로 추진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 것들은 바꿔 놨습니까? 조성제 참고인!
1차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 것을 바꿔 놨습니까?
지성호 증인, 바꿔놓은 것 확인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지난번에 변경할 때 바꿔 올린다고 했는데, 다음 변경할 때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주공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올라갈 때 바꿔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1만 2,000평이라고 해놓고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해놓으면 거기에 보건소 지으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냥 승인해 주고 협의해 주는 수원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한심스러워 죽겠거든요. 증인, 1차 의료기관이 뭐하는 데인지 알고 계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주공에서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발할 때 바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종합병원 문제만큼은, 이것이 아마 수원시 혼자 할 일도 아니고 주택공사 혼자 할 일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그래서 만약에 기반여건이 안 되면 수원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많은 홍보를 해야 대학병원들이 들어오고, 이런 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것 본 위원이 한 부 드릴까요? 정말 이쪽 봉담지구까지 보면 이 넓은 땅덩어리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의료기관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원에 4개, 5개 이렇게 하면 수원에 4개, 5개 있나보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홍보하신다고 하셨죠?
영통지구에 을지병원 들어오는 것이 몇 년 만에 됐는지 아시지요! 의료부지로 만들어놓고 이번에 을지병원 들어오는 게 몇 년 만에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몇 년 만에 들어오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초기에 대처를 잘못하면 나중에는 진짜 막대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이 병원만큼은 계속해서, 나머지 것들이야 대한주택공사 내부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것은 누가 들어와 줘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 종합병원 홍보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주고, 지성호 증인께서는 정말로 홍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도 해 주십시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성호 증인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아파트가 세대 입주 인구가 차이 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1세대당 광교는 2.5명이 되고 호매실은 2.9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호매실이 차이가 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 인구수 계산하는 것은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서 광교는 330만 평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호매실은 그것보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아파트를 지어서 삶의 질 향상을 시키려면 똑같이 2.5명으로 하든가 똑같이 2.9명으로 하든가 해야지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어디는 밀집해서 살라고 하고 어디는 적게 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녹지공간도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앞으로 새로 건립하는 데는 녹지공간이고 뭐고 대동하게 비슷비슷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현재 녹지비율도 30% 이상으로 돼 있는데 광교는 높아서 41% 정도 되고, 그런데 택지개발 하는 지구마다 녹지율이 다 똑같을 수는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니, 1.7이니 이것도 수치지만 꼭 이 인원이 와서 산다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춘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쪽, 동쪽을 구별해서 개발해서 삶의 질 향상을 주민들에게 부여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서쪽에 들어가는 분들, 호매실 쪽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런 입장에서 소외를 당하는 입장에 있고, 광교신도시는 고급으로 예우해 주는 행정서비스는 잘못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현재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지금 개발계획도면을 보면 광교도 괜찮지만 호매실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녹지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 있고 여건은 광교가 더 좋고 호매실이 나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살 수 있는 거야 3명, 4명, 5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을 둬서 시에서 모든 계획을 책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는 그런 차이를 두고 하니까 좀 우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면 시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천 옆에,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흥덕지구입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입주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 2,000정도,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저희 행정구역이 아니라,
김광수위원
용인시라고 해서 그런 것을 신경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우리 옆에 있는데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7,000～8,000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7,000～8,000세대?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광교신도시보다 더 많네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광교는,
김광수위원
아, 광교는 3만 1,000이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2만 이상이 입주를 해서 살게 되는데, 그 분들이 먹고 살다보면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오수를 수원 원천천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천천에 내려오기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오수처리가 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이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병점 하수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갑니다.
김광수위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간다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관을 통해서 가는 것은 알지만 그것까지 수원시에서 책임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무슨 득이라도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처리비용은 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처리비용은 받는데 다른 행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원시에서 용인시 사람들이 먹고 싸고 배설해 내는 모든 것을 수원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서로 양 시간에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게 따지다보면 저희도 화성이나 오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행정기관끼리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화산공원에도, 지금 공원을 만들었습니다만 처리장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병점에 공원의 수익금을 일부 주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일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떤 그런 식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하수처리장이 화성시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일부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땅이든 여기 땅이든 용인시에서 먹고 싸고 버리는 것은 다 수원시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동의없이, 서로 협의없이 무작정 보냅니까? 김지완 증인께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김광수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 관련사항은 하수관리과에서 아마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인이 안 된 사항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도 모르는 것,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하수관리과에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의동 13-88일원에 지역 역사박물관, 홍보관 혜령군 묘,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101쪽입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역사박물관은 지금 심온 선생님 묘소 옆 쪽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위치가 혜령군 묘도 거기 있고 그러면 이의동,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원 IC～수지 나가는 쪽 좌측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경찰청 넘어가서, 경기대학교는 어디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하얀건물이 경기대학교입니다.
김광수위원
역사박물관은 거기 근처에 있지요? 역사박물관은 그대로, 계획대로 조성할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구 시가지에 있는 박물관하고 크게 한꺼번에 짓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광교에 하는 것은 330만㎡ 이상이 신도시 기준에 들어갑니다. 신도시사업기준에 보면 이 정도 이상 규모에는 관공서, 학교, 이런 지금 말씀하신, 명칭은 역사박물관인데 자료관이나 사료관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으로 해서 여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면 호매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매실은 안 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호매실은 면적이 적어서 호매실은 신도시라고 안 하고 그냥 택지개발지구라고 하고 광교는 330만 평,
김광수위원
신도시가 되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엄청난 칭하를 두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역사박물관을 짓게 되면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또 거기가서 근무할 사람을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관리관계는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광수위원
앞으로 예측을 그렇게 해 보는 것이지요! 역사박물관 개장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인원도 그렇고 테마박물관도 내년 봄에 한다고 해서 공무원 17명인가를 근무시킨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줄이고,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있게 하지 않고 과는 과대로 국은 국대로 멋대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조화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택지개발이나 이렇게 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인원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성박물관이 생기고 또 수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이 이의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짓고 그러면 수원시는 박물관만 지을 것입니까? 돈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돈 가지고 지어야지, 공무원 근무시켜야지, 이중삼중으로 주민들은 혈세를 내야 됩니다. 돈 내야지 그냥 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유지관리관계는 지금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차후, 광교에서도 지금현재 유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집해 놓은 것이 650점정도 되는데 이것을 관리할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국가적으로 경제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야단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앞으로 무엇인가 알뜰하고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아껴서 좀 더 할 것도 약간 줄여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사업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지완 증인께서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성호 증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도나 시, 교육청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용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하고 별 영향이 없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원을 도하고 교육청하고 50%씩 재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광교신도시의 9,660억인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 부담금은 광교신도시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고 이것이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간의 지금까지 다른 시·군 택지개발하면서 이런 50:50부담 비율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까지 부담하지 못한,
한기
민한기위원
9,660억원이 경기도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광교신도시 것 만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도 전체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광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주어야 될,
한기
민한기위원
광교신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초등학교가 6개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광교신도시는 지금 어떻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반영된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로 해서 교육청에 매각을 할 것이고 고등학교는 7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79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울트라 아파트가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을 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약 1,200세대 정도!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초등학교가 1개 있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생기는데 초등학교 지금 짓고 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직 짓지는 않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광교도 그렇고 호매실도 그렇고 협의를 보내면 이런 돈을 다 내지 않으면 학교 짓는 것을 부동의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부동의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도 그래서 분양관계 때문에 국토부나 도, 도시공사하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교육청하고도 했는데 이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아파트 분양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 중학교도 50%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울트라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몇 년도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2011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1년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약 1,200세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 근처에 학교가 없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 관계는 저희 수원시 자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것은 경기도와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중앙부처에도 도나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입주 전에는 누가 하든지 간에 교육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큰일입니다. 서로 핑퐁을 치는 가운데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놓아도 학교를 갈 수 없고 상황이 되어 버리면, 그 안에 조속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지완 증인께서 장시간 수고해 주시고 또 지성호 증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호매실 지구의 국민임대주택 비율과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우리 박장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지방공사 등 4개 기관이 협약서를 만들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원활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만들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공동시행협약서를 변경하자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왜 그렇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이 당초 저희가 택지개발을 시작할 때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가 사업시행자고 경기도시공사를 위탁을 주어서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승인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기채를 해 와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기채를 할 수가 없답니다, 공동시행자가 아니면!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승인나고 바로 그런 문제점 없이 그냥 “4개 시행자 중에서 집행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다.” 고해서 협약을 했었는데 200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님들께서 “도에서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개발을 한 다음에 일부 무슨 수수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안 가지고 오느냐”고 도시공사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공사에 따른 수수료 정도는 반영해 달라.” 그것이 도시공사하고 도의 지금 입장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어떤 적정한 투자 수익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이 빠져서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입장하고 우리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이것은 시장님께서 올해 전반기에 위원님들께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아직 협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바꿀 의사가 없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호겸위원
바꿀 의사가 없고 바꿔서도 안 되겠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현재 협약서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본 사업 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당해 시 지역의 공동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김호겸위원
현재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5,000억, 8,000억, 어디에서는 1조원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우선 투자 순위를 결정한 바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우선순위를 결정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다니시면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화성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말씀도 종종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협약서의 변경문제와 개발이익금의 사용은 우리 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수원시의 입장이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앞으로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부동산 경기의 유동성을 고려해서 개발이익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개발이익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아울러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지구 내뿐만 아니라 수원화성복원사업 등을 비롯한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가능하시죠. 나머지 광교 경관계획이라든가 컨벤션센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에 연화장이 필지 내에는 들어가 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지구 내는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구 내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해 있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 혐오시설을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수원에는 연화장을 좋은 곳에 만들어놨는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될 것 같으냐면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태평양화학에서 흥덕지구를 가로지르는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자지구 택지개발 하고 나서 나중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SK가 쫓겨났듯이 결국 흥덕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면 바로 자기 집 앞에 장례차가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집단행동들을 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흥덕지구가 수원관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접근성 있게 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계획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도로계획이 신대저수지 옆으로 도로개설이 되면 연화장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반영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도로도 여기 도면에서도 보고 있는데 이 도로로 가도 아파트단지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되면 흥덕지구 내에서도 대안으로 해서 지금 이쪽에 도로를 개설한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결국에는 고속도로 옆에 있는 쪽의 녹지공간에서 들어오는 길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고속도로에서 직접 들어오게끔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우회해서 넘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쪽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가 연화장으로 접근성이 가능한데 분명히 여기도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단, 흥덕지구로 못 지나가는 것을 이쪽에 있는 주민이 지나가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통행료를 내라고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광교신도시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근접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옆의 내부 도로에서 지나다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도로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광교신도시에 박물관을 만드실 겁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만약 광교택지개발 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것이 필요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개발 하면서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사료관과 서예박물관을 지난번에 개관식 했잖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자리도 택지개발 안에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구 외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실제 규모가 작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이 잘못 된 것이 뭐냐 하면 두 집이 한 집에서 살면, 그러니까 아버님과 자식이 같이 살면 생활비나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데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수원은 화성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딜 가나 박물관이 수두룩한데 수원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박물관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다면 그 관광객들이 그 박물관을 들려가겠느냐 이겁니다. 사실 원칙으로 따진다면 박물관이 화성 안에 있는 박물관과 밖에 있는 것도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교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 다시 만들어놓는다면 세 군데가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조그만 홍보관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가미해서 같이 갈 수 있다면 현재 서예박물관이 있는 곳 옆에 크게 증축해서 그 박물관 전체가 같이 어울려 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갈 것을 무엇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면 광교지구 내에서 문화재 같은 것이 출토된 것이 250점이 우리한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광교 생활사 유물이 600점 정도가 도시공사에 수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각 도시마다 역사박물관도 있지만 사실 도시계획사박물관처럼 도시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초에는 이것을 경기도 도시박물관을 만들자고 했는데 수원시기 때문에 수원시로 해서 도시계획사박물관을 만든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좀 멀리 보고 크게 본다고 가정했을 때 독립기념관을 만들어놓고 굉장히 오래됐지만 현재는 유지관리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폐허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광교신도시를 만들면서 유물 200개, 1,000개 있는 것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광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거지만 수원 전체를 놓고 박물관 그랬을 때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차원이라면 접근성을 하나로 가야 되는 게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분산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서너 군데 만들어놓으면 그 바쁜 외국 관광객들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박물관이라는 것은 옛날 역사의 유물도 있어야 하고 현재도 있어야 되고 미래가 같이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것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서예박물관을 보러 온 사람이 광교에서 나온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버스에서 내려서 입장료 내고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호 증인께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힘든 겁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짓는다고 하니까 역사박물관에 전시하지 못한 유물도 있답니다. 이것까지 이쪽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지성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근무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면 그만입니다. 좀 전에 공영개발과에서 근무하다 정자택지개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잘했으면 나중에 가서 소송에 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 30 몇 억 원을 지금 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듯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수원의 미래를 봤을 때는 당연히 박물관은 오히려 지금 화성 안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하나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은 워낙 큰 덩어리로 2개로 나눠져 있다면 또 하나가 생긴다면 그것은 생기나마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원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남게 되느냐면 좀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근린공원 내에 지역역사박물관이라는 타이틀과 홍보관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좀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 답변 드렸던 대로 신도시 정도의 규모를 갖게 되니까 그 지역 내에 개발하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런 원칙적인 얘기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설기준에 도입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이 시설이 도입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이 부분을 도정 홍보관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정 홍보관보다는 지역의 종전의 생활사,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사시던 분들의 어떤 생활사를 재현해 놓는 자연사박물관도 괜찮지 않겠느냐,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전시관 개념으로 하는 것이 도정 홍보관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물론, 도에서도 도정 홍보관이라고 해서 도정만 홍보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보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 뜻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로 변경해야 된다면,
염상훈위원장
증인! 증인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좋은데, 그러면 당초에 광교신도시를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2002년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2002년이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국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의 투·융자심사나 모든 데에 다 참석하시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투·융자심사에는 제가 참석을 안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면 시의 중요한 큰 사업, 그렇다면 본 위원은 증인께서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면 광교가 왜 명품도시입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수원시에는 광교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아파트 지어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지역과 격세지감 나게 자꾸 광고하는 것도 사실 다른 데 사는 사람은 기분 나쁜데 여기에다가 아파트단지 하나 만들어놓고 홍보관까지 만든다면 호매실지구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증인께서 해야 될 일이 뭐였느냐면 지금 서예박물관이나 사료박물관을 지을 때 거기에 하지 마시고 화성 안에 있는 것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됐으니까 화성박물관을 거기에 짓고 서예박물관이나 나머지 박물관은 광교에 역사박물관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제안해서 여기에 다 같이 만들어지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못한 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시다시피 개발사업국이 생긴 것이,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개발사업국장이라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한 단지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은 저도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잠깐만요. 우선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증인께서 그냥 조그만 과의 과장이 아니고 수원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하는 모든 회의에 들어가서 같이 입안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 광교신도시 같이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예박물관을 다시 짓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앞을 내다보고 광교에도 이런 것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든가 뭔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제안했어야 되는데 제안하지 않았던 것은 증인이 냉정하게 봐서는 잘못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을 결정할 시점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한 자리에 집단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와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김지완 증인께서 하시는 얘기는 다 공감합니다. 뭐냐면 이미 사전에 광교신도시로 오든가 한 곳으로 박물관이 지어져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결국에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는 서예박물관은 이미 다 지어서 개관까지 해놨는데도 좀 작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광교에 별도의 박물관을 또 짓겠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해서 지어놨을 경우에 지금 와서 하나로 합치지 않은 것도 솔직한 말로 말을 못할 뿐이지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욕먹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했을 때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게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관광객이 오면 서예박물관에도 입장료 내야 되는데 여기도 가서 입장료 내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효율성 있게 나중에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증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반드시라고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집단화해서 관리비용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동감하면 반드시 노력해야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러니까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뒷부분들도 마저 정리되어야 마무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하잖아요.
규환
명규환위원
뒷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그리고 증인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광교테크노밸리 도시공사에서 오신 분들은 수원시의 입장이 이렇다고 하면 그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역사박물관을 짓는데 그래도 수원의 돌아가신 유명한 인물 중에 심온 선생님이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큰 어르신이었는데 심온 선생님 묘가 보이는 곳에 역사박물관을 지었다면 사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든 구색이 다 맞춰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는데 누가 잘못했든 간에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장 앞으로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돌리고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반드시, 두 군데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수원이 왜 자꾸 낙후되는지 아십니까? 수도권규제법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낙후되어 가고 공장들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군부대가 연대에서 4개 대대를 갖고 있다가 1개 대대를 늘려서 5개 대대를 갖고 있으면 대대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부대를 만들어서 대대를 만들면 그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하면 박물관 3개가 한 곳에 있으면 식당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박물관이 2개면 식당이 2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인프라는 생각하지 않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그것을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아직 땅 파지 않고 시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감하시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동감하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심온 선생 묘소 앞에 박물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기회를 놓쳤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제에 이번에 계획되는 지역역사박물관을 키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게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이것을 키워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으면, 능력이 있으면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지금 서예박물관과 이종학사료관 있는 박물관을 그대로 들어다가,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형적으로 거기를 넓히는 부분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명규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동감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쪽으로 합쳐서 단지화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 어떤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지금 서예박물관이, 이종학사료관에 있는 박물관이 화성 안에 화성박물관으로 크게, 현재 있는 건물에서 1층만 더 올려서 거기에 같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수원에 오면 “아, 화성에 가면 화성박물관이 있어.” 그런데 박물관에 가니까 광교신도시에 대한 것도 진열돼 있다. 그러면 사람은 가면서 정조대왕의 역사부터 수원성 역사로 해서 명품 신도시까지 역사가 쫙 걸려있다는 것을 하나로 딱 보고 나오면 “수원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관광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화성에 와서, 우리가 화성박물관에 소장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기 경기도 도립박물관도 있고 대한민국에 많은 박물관이 있겠지만 거기에 소장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고요. 사람들이 다 다녀봐서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봤자 별것 아니야.” 그런데 화성박물관을 가야 되는데 “돈 들여서 서예박물관 또 가야 돼.” 서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겠지만 나머지는 안 갑니다. 게다가 거기를 딱 봤는데 광교신도시 박물관이 있다면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수원사람들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했다면 말을 안 하겠는데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거기에 사실 수십 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박물관을 폐쇄시킬 수 없고 이쪽에는 이미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 더 올리면 되잖아요.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가봤습니까? 거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장소가 좁으니까 옆에다 땅을 파서 건물을 또 땅속에서부터 짓습니다.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땅속에서 연결돼서 갑니다. 테마도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아주 괜찮습니다. 안 된다는, 어렵다는 고정관념만 갖지 마시고 정말 수원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 현재 짓는 데는 내 돈 안 들어가니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돈도 다 세금입니다. 거기에서 그 돈 들어가는 만큼 광교의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돈이지만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로 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 인정하면서도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이쪽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있겠지만 거기를 하면 두 군데가 되니까 일단 증인이 하나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두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동의하시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과 과장님들, 직원들하고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노력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호매실택지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듯이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면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학교 문제는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면 숨통을 터주는 것이 교통망 아니겠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아파트가 완전히 준공되어서 입주하기 전에 그 지역에 광역교통체계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때 주신 자료인데, 갖고 계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교통망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박장원 위원이 아까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눴는데 그 위쪽에, 도로로 따지면 3번 도로 밑에 있는 칠보중학교에 있는 데에 LG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가 번 옆에는 구도심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LG아파트 쪽에서 밑으로 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자기네 단지 내 도로를 거친 다음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향후 3번 도로를 중심으로 보시면 3번 도로가 나가면서 과천～봉담간 외곽고속도로가 그 중간들이 다 가용토지라고 봅니다. 향후에도 이 곳이 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LG아파트와 연결되는 1번 도로가 지금현재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에서 3번으로 따라가는 도로가 지금 도면을 보면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금 아예 4차선 정도로 해 주어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미리 도로를 개설해 놓아야 나중에 3번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로가, 이 도로는 지금현재 확장할 수도 있고 나중에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데 그 도로 안 쪽에 아파트와 아파트가 연결되는 칠보중학교 앞에 있는 4거리를 정점으로 하는 내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칠보중학교 맞은편에서 3번으로 따라가는 도로를 내부 도로에서는 최소한 4차선 이상으로 미리 해 주어야만 내부도로를 해 놓아야만 나중에 3번 도로를 확장했을 때 이 도로가 정리가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3번 도로하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3번 도로하고, 이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4차선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4차선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3번 도로도 4차선으로 가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3번 도로는 4차선은 아닌데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구운 3거리 쪽에서 들어오는 1번 도로 있지 않습니까? 1번 도로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이고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도시계획으로 계획으로 결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광역교통개선 대책에서 건교부에서 심의해서 나온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용량 때문에! 다만,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를 병행해서 A에서 성대 쪽으로 가시다보면 공원 끝 부분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을 42번 국도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개통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3번하고 붙이는 방법을 1번하고 연계해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났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3번에 대한 확장은 지금 말씀드린 도로하고 연계해서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는 조금 더 있어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1번 도로를, 지하철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신분당선 연장선,
규환
명규환위원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확장해서 구운동 농협 하나로 마트 있는 데하고 연결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 밑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4차선으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25m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하게 되면 하나로 마트 있는 데가 지금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데에 다시 붙여 버리면,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입체화해서 붙입니다. 평면이 아니고!
규환
명규환위원
입체화 하더라도 사거리 기점에, 이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입체화 하더라도 차가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차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지금 호매실에서 권선구청 쪽으로 나와서 이미 빠져나갈 수 있는 큰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 도로가 따지고 보면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기 좋은데 구도심, LG 아파트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기가 결국에는 A에 붙여버리면 복잡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3번으로 나가는 도로를 확장하면 바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래서 3번으로 올라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42번 국도하고 성대 공원 끝에서 나온 도로하고 붙이는 방법,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3번이 경수산업도로까지 붙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수인 산업도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인 산업도로까지 붙는데 그것이 4차선으로 되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검토하신다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3번 선을 수인 산업도로하고 연결시켜서 붙이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 결론은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검토하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검토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박장원위원
어디에 붙이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수인 산업도로! (신도시사업과 직원 지도 설명)
검토하신다니까! 그리고 호매실 택지개발하는 데, 왜 명칭이 호매실 택지개발입니까? 광교처럼 광교명품신도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택지개발도 괜찮은데, 또 하나는 이름이 붙는데 임대주택 단지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사람이 들을 때 좋은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굉장히 소외감을 주게 되는데 거기만 가면 서민들인 것처럼 들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을 빨리 바꿔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임대주택단지라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바라는 것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자금이 묶기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자금도 묶기고 수익상으로 봐서 일반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제일 빠르니까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작은 평수가 한 곳에 모여서 시민들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니까 비율을 낮추느냐고 증인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매실지구 내에 내부 도로들이 사실 도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약간씩 확장이 되는 정도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집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단지 내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들어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호매실 택지개발지역이 굉장히 명품 호매실 지구라고 보는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미지 때문에 안 좋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잠깐 질의 드렸는데 한전 지중화 한 것, 그것은 나중에 소송 건 안 생기는 것이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막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살기 좋은 해피수원이 되니까 지금까지도 노력하셨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박물관을 할 예정으로 있고 호매실 택지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광교를 추진하게 된 것이 330만 평 이상이 되는 곳은 신도시라고 하고 나머지는 택지개발라고 하는데, 330만 평 이상에서는 각종 자족기능이라든가 어메니티 자원시설이라고 그래서 자연적, 역사적 공동체 흔적을 간직하여 신도시 이용자에게 환경성을 개선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우리가 추진하게 된 것이고, 지금 명규환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과 같이 들어가느냐 하면 광교신도시 홍보관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하지 말아라, 다른 데에 붙여라!” 하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홍보관 형식으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월드컵 구장 아시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소유가 어디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6:4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화의 전당!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경기도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20년 만기가 도래되어서 우리 수원시가 인수를 합니다. 어제날짜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경기도에서 박물관을 만드려고 했는데 왜 우리 수원 것이니까 수원시에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규환 위원님께서 심히 염려되는 것이 박물관을 여러 군데에 분산적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 이것은 말하자면 시민의 혈세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산적으로, 그리고 우리 수원시가 박물관이 몇 개가 지금 있습니까? 내년까지 개관할 박물관이 몇 개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위치적으로 2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개 정도 있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박물관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1개, 2개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도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본 위원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수원시 공무원 자리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했다고 해서 관광을 안 옵니까? 수원시에서 지어놓았다고 해서 관광을 더 옵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면 문화의 전당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줍니까? 월드컵 구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줍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경기도에서 하면 어떻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굳이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예박물관하고 이종학 사료관하고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굳이 하지 말라는 것보다, 본 위원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하되, 경기도에서 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어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셔야겠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시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준공이 되면 우리 시에서 원하든 안 원하든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기왕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사후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면 건설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건축계획을 갖자,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필요한 모습의 사료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건설해서 어차피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상 귀속되어서 우리가 운영해야 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명규환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때 답변을 드린 대로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시설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어딘가는 단지 내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지적해 주신 대로 유지관리가 덜 들어가고, 도는 도 대로 대외적으로 이 기준에 맞는 시설이 도입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경기도하고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길게 물어볼 게 아니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광교신도시의 개발면적이 341만 8,946평인데 그중에 용인시가 20%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12%입니다.
김광수위원
20%가 아니고 12%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수원시가 88%이고 용인시가 12%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88%를 수원시에서 개발하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개발이익 배당금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7,000억 원이다 8,000억 원이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려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아직 분양하지 않은 곳을 분양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략이라도 산정해 보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이 다음 달 정도면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의뢰해 놓고 있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현재는 추측도 안 되고 있단 말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추측은 동탄이나 판교의 예를 들어서 8,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수원시 예산에 몇 조 들어와야지 8,000억 원 가지고 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9조 3,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이왕 공들인 것 몇 조 들어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광교신도시 원주민들이 거의 없죠. 전부다 나가신 거죠, 지금 말썽 많은 데 다 끝난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광교신도시지구 내의 원주민들은 다 나간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거의 다 나갔습니다. 스물 다섯 집 안 헐린 데는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나가고 건물 안 헐린 것이 25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다음 달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왜 안 나가시는 겁니까? 돈을 조금 줘서 그러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보상가가 적다는 것도 있고 자기들끼리 소유권 분쟁 같은 것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호매실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아파트 앞에서 도로가 나가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의 확정된 것이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박장원위원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는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 마련한 것이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네,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도로시설기준에 맞춰서 내부에 18km 정도가 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인도 있고 자전거도로 있고 도로 있고 이런 식으로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호매실지구는 기존에 1만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인구 3만 8,000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와는 조금 다른데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부분인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음벽을 했는데 굉장히 답답하다.” “산책로가 전혀 없어서 전과 다르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공사도 별로 시작 안 됐는데 옥상에 빨래 같은 것을 널어놓으면 흙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차량이 얼마 다니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흙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를 지금 더럽히고 있고, 또 공사 차량이 우리 수원 차량이 아니고 대부분 안산 이쪽에서 오는 차량인가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과속, 과적, 신호무시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광교신도시와 다르게 대한주택공사나 신도시사업과에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런 민원이 위원님께도 왔지만 저희한테도 가끔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 설치한 것도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공에서 추진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흙먼지 차량이라든가 과적 관계, 도로공사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통행하시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책임지고 일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를 상대로 하든 시의원을 상대로 하든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사업처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자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 경기도시공사 그러면 옛날에는 지방공사였잖아요! 생소하기도 하지만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얼마 전에 안 좋은 일로 해서 구속되셨습니까?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자리를 해주셨고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신데 안 오셔도 강제로 나오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자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많이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의 입장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경기도시공사와 직접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얘기하고 건의드릴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도 집행부의 증인들을 통해서, 국장이나 과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켰는데 나름대로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약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좀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참 진행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호매실사업단의 단장님은 오늘 못 오시고, 지난번에 단장님은 잠깐 우리가 방문해서 뵀는데 차장님께서 오셨는데, 차장님께 부탁드린다면 단장님께 꼭 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광교신도시는 주민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의 택지를 그냥 수용해서 주택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의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호매실지구는 기존의 토속인들이, 길게는 몇 백 년씩 그 자리에서 살아왔던 오래된 주민들이 보이지 않게 타의에 의해서 슬럼화에 빠져가는 모양새로 자꾸 비쳐지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성제 참고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작은 것이라도 대한주택공사에 찾아가면 따뜻하게, 그리고 잘 안 되는 일이라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는 모습이, 사실 대한주택공사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공사현장을 구역마다 펜스로 다 가려놓다 보니까 차량을 처음 운전해서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목적한 데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너무 딱딱하게 철판으로 막는 것보다는 뭔가 일반사람이 보면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또 그곳에 이정표라도 표시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지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내가 LG아파트를 찾아가야 되는데 LG아파트 찾아갈 때 보면 펜스로 막아놓으면 느낌이 표현이 그렇지만 교도소도 아니고, 요즘에 그렇게 큰 현장에 막막하게 골목길 가는 것 마냥 해놓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모든 게 부드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가다 보면 갑자기 신호가 없이 골목으로 꺾이는 곳은 이곳으로 가면 어디라고 이정표도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삼익아파트로 들어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면 LG아파트를 가거든요. 쭉 가다가 중간에 칠보중학교에서 우측으로 가면 당수동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길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방향으로 가면 최종 목적지와 중간 목적지 이정표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성호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사거리 입체화 질의해도 원상 그대로 가는 것이지 변경 안 되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 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곳에 대해서 어제 건설국장님도 보고 드린 것이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사를 하는 시행자 입장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방침이 확장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건설과의 방침이 당초 시에서 의견 준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착공은 하지만 그런 사항은 검토한 다음에 철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은, 이것 하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성호 증인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과에서 이미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떤 일이 다시 또 벌어질 것이 염려스럽냐면 좀 전에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절대 안이하게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생각하고 용역을 줘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시행했지만 시간이 간 후에 그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이 어디에 맞물리게 되느냐면 경전철사업과 맞물렸을 때 정말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김지완 증인께서 경전철 사업을 밀어붙이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좀 멀리 보고 간다면 충분히 의견 검토를 해서 향후까지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경전철과는 지금 협의가 돼 가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도가 2.4m로 좁다고 해서 민원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당초대로 가는 것이고, 경전철과는 지금 검토해서 거기에서 1월정도 되면 확정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현재 문제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도로의 보도가 1/2로 준다는 것이 가장 문제꺼리가 되는 것이고, 향후에 거기가 엄청나게, 지금도 복잡하지만 나중에 복잡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전철이 지나가는 것도 반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경전철 가기가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기술적으로 현 여건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만들어놓고 나면 졸렬한 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경전철 벤치마킹도 갔지만 기둥 뽑아 올려서 위에서 다니는데 결국에는 차가 다니다가 중간에서 기둥 뽑아 올려서 위로 지나다녀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하도가 이렇게 가면서 지나간다면 거기에 상관없이 양쪽에 기둥만 만들어놓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소지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도 외관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어느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김지완 증인이나 지성호 증인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계획을 잘 수정하고 잘 잡을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위원들이 발언하고 그러면 반대를 위한 발언이라는 선입견보다는 그래도 뭔가 보는 눈이 있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땅 파놓고 시작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수원시청 앞에 있는 지하도가 쭉 나가는데 지하도 나가는 구멍에 기둥 쭉 뽑아 올려서 위로 경전철이 쑥쑥 지나간다면 어떤 모양새가 나오겠느냐고요. 차라리 기둥 만들지 말고 H빔으로 뽑아 올려서 그냥 위에 기차 다니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나의 방법인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반대로 동서 간으로 뚫어놓고 양쪽으로 기둥 하나 건너서 지나가면 깨끗하고 경관도 좋고 보행자 보도를 줄이지 않아도 되고, 넓은 도로로 뚫어야지 좁은 도로로 뚫어가지고, 그 부분은 김지완 증인과 지성호 증인께서도 지금 답은 못 주지만 향후 그런 부분들은 계속 대화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참고인으로 세 분 참여해 주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개발사업국 도시철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국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지완 증인,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또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임해 주신 김봉희 증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의 주된 목적이 우리 수원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156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연관되는 내용인데 경전철 사업은 더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철회하든지 아니면 2013년도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경전철 사업이 과연 지금 필요성이 있나 하는 데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은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이 시점에서 경전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지금부터 준비해도 2013년에 될까말까하다는 입장이고, 지금 저희가 많은 입체화시설을 하면서 교통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고밀도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장래에는 심각한 교통난이 초래될 것은 교통중기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경전철 이 중요한 큰 사업에 대해서 시민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안 했고 조만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경전철 사업의 판단기초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주셨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그것이 용역수행기관이 어디였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타당성 용역수행기관은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8,640만원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총 용역비가 8,600만원만 들어갔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것은 타당성 조사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것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것이 2억 5,100만원입니다.
김호겸위원
약 3억 이상이 벌써 비용발생이 된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우선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과의 공감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전문가들 자문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타당성 검토의 용역보고서를 보지는 못 했지만 어쨌든 결과서에 경제성과 경영분석은 제대로 나왔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경제성은 나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경제성은 나와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지금 경전철의 총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하면서 나온 자료는 없고 민간이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 제안한 부분이 9,419억원입니다.
김호겸위원
약 1조원에 가깝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민자비용 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민간이 60%고 국비가 18%, 그 다음에 지방비가 12%, 분담금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담금이 없어서 지방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총 부담액이 얼마정도나,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약 900억 정도,
김호겸위원
약 920억 정도 되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민자투자 비용이 확실하게 60%, 18% 이렇게 결정이 확실하게 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할 경우에?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약간의 변화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표준이라고 할까, 기본이라고 할까,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호겸위원
변동사항은 있지만 확실하게 결론난 것은 아니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공사비가 말이 9,500억이지 실제로 착공한다고 봤을 때는 아마 9,500억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한다고 믿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이 저희는 그 때 당시에 나온 가격이었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김호겸위원
충분히 예상되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충분히 예상됩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먼저 이 경전철 사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경제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과 김봉희 증인께서도 우리 연수 시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같이 가서 시승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것은 몇 년 동안은 적자상태에서 운영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는데, 본 위원 기억이 맞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민자를 들여서 건설한다고 해도 몇 년 동안 수 백 억 적자가 나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부가피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수 백 억 적자는 역시 우리 수원시민의 부담으로 안게 되는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적자에 대한 보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안 해 줍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우리 수원시의 도로망은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다. 또 우리는 고가도로도 있고 지하도도 있고 또 우리 수원시 2020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더라도 우리 교통체계가 도심에 내부순환도로도 있고 외곽순환도로도 있고 또 정체구간에 대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로망은 갖추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중장기계획안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전철을 또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 투자도 되고 또 엄청난 투자비용이 중복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전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현재 도로망으로는 당분간은 노면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겠지만 주변도시나 아니면 수원의 고밀도 개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의 교통 지체로 인한 손실비용이 증가했을 경우에 그 때 준비하면 늦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겠지만 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수원시가 직경반경 약 8㎞～12㎞에 이르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면적이 좁은 그런 작은 도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현재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활동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향후, 건강상으로 봐도 그렇고 자전거 도로망이 건설되게 되면 차량이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현재 서울시장의 정책을 봤을 때 차선을 줄이면서까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셨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지금 광역철도사업 수인선과 분당선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것이 언제쯤 착공이 되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분당선은 현재 착공되어 있고 수인선도 1공구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준공시점이 언제로 되어 있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준공시점이 2008년이었는데 사업비 관계로 분당선은 2013년, 수인선은 2015년으로,
김호겸위원
13년, 1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과 2015년에 신분당선과 수인선이 그 때 준공이 되는데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 등을 판단해 가지고, 시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이 되는 이 경전철 사업은 그 때가서 우리가 좀더 5년 후, 7년 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을 토대로 해서 그 때 가서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경전철 노선을 보게 되면 도심 한복판을 질러서 고가식으로 건설이 되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기존 우리가 고가도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 고가도로도 상호 언젠가는 철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경전철이 이런 고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횡단을 해서 건설한다고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교량이나 교각 같은 것을 멋있게 아름답게 세운다고 해도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변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음피해, 생활권 피해, 재산권 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호겸위원
물론 그 부분도 외국 가서 봤지만 사생활침해가 안 되게끔 가리는 유리창도 보고 소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그래서 도심 쪽으로 가는 것도 봤는데, 지금 그것보다 영원히, 도심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수원이라는 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고가위에 교량이 설치되어서 경전철이 있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심각하게 본 위원은 받아들여집니다. 또 아직까지 제대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경영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공사가 선심성, 전시성, 성과주의의 이런 공사는 이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인근 시에 용인과 고양에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몇 개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전국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이나 고양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아보지를 못 했는데 거기도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용인하고 의정부는 현재 시공 중에 있고,
김호겸위원
아, 시공까지 갔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고양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용인 같은 데는 도로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나 하천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게 미관을 해치거나 그런 면은 덜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인이나 고양에서, 또 의정부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시민의 동의없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2013년, 2015년 이후에 그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과 김봉희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감하면서 수원 경전철을 꼭 해야 되느냐,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수원에 경전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 왜 분당선, 수인선, 신분당선 건설이 공사 중에 있고, 둘째, 남북간 노선 세류역～시외버스터미널시～시청～월드컵 경기장～종합운동장～정자지구·천천지구～성대역 경전철 건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분당선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봐 가지고 경전철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는 무분별한 건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경전철 노선 앞뒤 근접해서, 앞으로 경전철을 하려면 도로 위에 고가로 한다는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광수위원
현재 도로의 고가로 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이 막히니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의 침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증인과 우리 의원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뻔한 것입니다. 시설해 놓고, 1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적자운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자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손님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적자운영만 할 수 없으니까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지하철도 그렇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공영화해서, 시내버스도해서 똑같이 공영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되, 앞으로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등이 완성된 후에, 2015년 후에 2020년 가깝게 가서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한꺼번에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 등 왜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까? 수원시에서 잘 한다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크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이것은 실무자들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소견은 하려면 참았다가 2015년 후 2020년 가까이 가서 결과를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전철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면서도 준비부터 완료시까지 작게는 10년에서 20년까지 걸립니다. 지금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에 25년 걸려서 현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주민 공청회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한다면 보류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충분히 고려하고 앞뒤를 잘 살펴서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60%를 자기 자본을 대는 거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민간자본입니다.
김광수위원
60% 대고 앞으로 운영을 그 사람들이 쭉 할 겁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통상 30년간 운영하고,
김광수위원
30년간?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김광수위원
운영하고 나서는 시에 기부채납 된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30년 동안 적자가 나서 손들고 말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보증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은행권이라든가 재무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수원시도 같이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잘 연구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덤비지 마시고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수인선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고려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는 본 위원도 략하겠습니다. 신분당선과 수인선을 동시에 같이 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경전철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수인선 관련해서 갈등협의회에 대해서 제안했고 갈등협의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김봉희 증인께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는 여태까지 한 마디 얘기도 없어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지방에 내려갔으니까 올라오면 전화를 주시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한 마디 얘기가 없으시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증인께서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거기 지역구 위원들은 거기 일정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안 지켜주시면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닙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박장원위원
잠깐만요. 그 과정은 본 위원이 듣고 싶지 않고,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얘기는 안하신 거잖아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왜 얘기를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결말이 쉽게 나지 않아서,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자로 개편되면서 실무자들이 난색을 표명해서 못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라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가 수인선이나 신분당선에 대해서 이렇게 주지요. 자료를 이렇게 한 장 달랑 해서 줍니다. 본 위원이 두 번을 요구해서 두 번을 다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신분당선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딱 열흘 걸렸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다 찾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했을 때 증인도 오셨었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도 수원시 110만 명을 대표하고 도시전철에 대해서 지금 광범위한 예산을 쓰고 있는 도시철도과에서 위원이 자료 하나 달라고 하면 이것이 현황이라고 하면서 달랑 하나 주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이것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수인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언제부터 수인선 시작됐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91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정확하게 ‘90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원시 도시철도과에서 이 문제를 풀지는 못합니다. 대신 어떻게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갈등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왔던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그래도 지역 시의원이 어떤 여론을 몰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역 시의원들과 언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신분당선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달랑 두 장으로 줬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본 위원이 당혹함을 면치 못했고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연 도시철도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의 문제점을 보더라도 지금 각 시기 시기에 맞춰서 당위성, 건교부 타당성이 나왔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반박하고 돌아다녔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것을 사실로 인정해 버렸다는 게 수원시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물론 도시철도과가 생기기 전이고 교통기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아까 계속 공영개발과나 신도시사업과나 계속 나오는 문제가 초기에 대응했으면 금방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이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는 수원시 힘으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신분당선 문제와 수인선 문제만큼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물론 지금 분당선은 착공됐고 신분당선도 1차 구간은 오리부터 이쪽 광교지구는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대화의 루트는 꼭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신분당선을 보면 저희들이 이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신분당선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신분당선 연장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원위원
아니, 분당선 오리에서부터 오는 것 중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진행은 공사 중에 있고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광교에서 지금 2구간으로 돼 있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2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현재 건교부 방침은 그렇고 경기도나 수원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부분이 2006년도에 기본계획고시만 되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밑 작업으로 정식으로 하는 부분도 물론 하지만 정책적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판단 내리기에 지금 수원시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와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국회의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 하신 것 좀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보좌관님들을 만나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증인이 생각할 때는, 신분당선만 놓고 봤을 때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신분당선 연장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원위원
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연장선을 갖고 봤을 때 경기도나 수원시의 주장이 그냥 억지는 아닙니다. 또 저희가 판단할 때 위원님이나 시민들의 주장이 억지도 아니고 논리에 맞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판단하는데 일부 미스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 쪽이나, 아니면 시민이 관과 같이 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 다음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었느냐면서 보셨는데 사실 국토해양부의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미경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많은 보좌관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좌관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설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지역구 위원만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라도 가져서, 지금 이 시기가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올 것 같습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들을 지금 자료정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국토해양부의 생각이 틀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공청회 때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보편타당성,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증인도 본 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신분당선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리고 충분히 합당한 돈이라든가, 금전적으로 따져봤을 때 1·2단계 동시 착공이 2,500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되는데도, 그리고 국토해양부 돈 하나도 없어도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서로 협조 관계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어차피 목적은 같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곁들여서 지금 수인선 문제도 일개 지역구의 얘기가 아니라 수인선이 연장되어야만 분당선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인 교통흐름에도 굉장히 좋고 수원시의 발전에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김포공항까지 가는 선 아닙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이것이 연결되어야만! 그런데 우리가 수인선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을,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하나는 주박소 문제와 또 하나는 지하화 문제하고!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먼저 주박소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실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설계도서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연 그 주박소가 거기에 필요한 것이냐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하게 과다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오리에 주박소가 있고, 또 안산 쪽 오이도에 주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주박소가 필요한 것이냐는 문제에 접근하고, 주박소가 이전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이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지하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본 목적은요.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값이 지하화로 하고 화물선은 서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쪽으로 목표를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되기까지는 시민이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공감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문제의 핵심은 주박소, 지하화보다 화물차가 간다는 것이거든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런데 현재 여건이 변동돼서 먼저는 인천에서 오는 화물이 수원을 거쳐서 천안 쪽으로 내려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영계획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해안선이 발표되면서 서해안선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해안선이 저쪽 인천에서 오다가 부천 쪽에서, 안산 쪽에서 평택항을 거쳐 예산으로 내려가는 선이 서해안선입니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의 논리가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경부선이 포화상태라고 생각하면서도 구태여 화물선을 경부선에 조인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리가 안 맞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 부분이 조기에 완성되고 조기에 추진된다면 화물선은 저쪽 서해안선으로 갔을 경우에 그쪽으로 운영계획을 잡았을 경우 수인선에 대한 화물은 안 와도 되지 않느냐,
박장원위원
그래서 갈등협의회를 두 번 하면서 제일 이슈로 나왔던 것이 화물선 때문에 지하화를 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그런 것인데, 2004년도에 환황해선이라고 발표되기 전에 기본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됐으니까 그쪽으로 뽑아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도 긍정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연결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부선이 다 포화상태인데 굳이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수인선 문제는 뒤로 늦춰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단기적으로 결론을 냈을 경우에는 결국은 기존 설계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어차피 장래 수원을 전체적으로 위하는 어떤 단절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안산선이 거의 반지하화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지금 추진하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시의원이 해낸 겁니다. 물론 집행부가 많이 도와줬겠지만 이번에 그쪽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한 시의원이 해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중심에서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굉장히 많이 힘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국회의원을 만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보좌관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같은 지역에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미팅을 잡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편하고 이런 부분에서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떻게든 간에 수인선 문제는 사실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조기착공 문제와 지하화 문제가 첨예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6:4 정도로 보고 있죠?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60%가 조기착공을 원하고 있고 40%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은 거기까지만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지금 거기까지 되었고 거기까지 진행된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군하고는 협의가 일단은 끝난 것입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어떤 부분요?
박장원위원
공군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공군하고는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집행부의 생각은 주박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박소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목표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서해안 쪽으로 화물선을 빼면 이 쪽 부분은 전철부분만 남기 때문에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지금 집행부의 생각이지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경전철은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중간보고서를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흐름을 남북 흐름으로 자꾸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을! 그런데 기본적인 흐름을 신분당선이나 이런 쪽에서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광교신도시에서 광역도로화 되는 것을 비추어봤을 때 남북보다는 동서쪽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민간 제안 들어온 부분이 남북선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조기 추진하려고 남북선에 대한 것만 기본계획을,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렵하려고 하려다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판단, 도시기본계획이나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노면교통에 있어서 전철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판단은 그러면 남북선 뿐만 아니라 동서선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4단지 쪽으로?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박장원위원
구청 앞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쪽 수요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이 되면 굉장히 밀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1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용역회사에, 관리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해 주어야 된다. 시간은 얼마 안 남고 준비단계인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서 있습니다. 실제 용역회사에 지시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1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박장원위원
공청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그래서 시민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시의회에는 별도의 보고는,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해야겠지요!
박장원위원
그것이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공청회 임박해서니까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후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최종보고서가 완성된 후냐, 아니냐 차이인데 실제적으로 공청회 전에 저희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경전철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일단 공청회하기 전에 시의회에 특히 총무개발위원회에 설명회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들으면 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수인선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중간에 인지하기는 지하화와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 부담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재 수인선은 저희 시 구간이 4.9㎞입니다. 그래서 수원역 부근의 수인선은 지하화가 되고 고색역으로 가면서 지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고색동하고 오목천동 사이에 주박소가 설치되게끔 계획되어 있고, 또 그리고 오목천역에, 정거장이 생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인천에서 오는 화물이 기존 선을 따라서 세류역으로,
문병근위원
김봉희 증인!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듣고 그 때 당시에 이슈화 된 것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뉴스에 나온 것은 지역주민들은 지하화 해 달라고 하고, 우리 시의 기본계획은 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시도 똑같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화물선하고,
문병근위원
똑같이 주장을 했는데 지중화하는 비용을, 지하화하는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그 때 당시에는 화물선하고 여객하고 혼용을 하기 때문에 지하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회신이 온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난번에 선진국을 방문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전철 사례도 보았고 그 때 같이 동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예상되는 민원의 사례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수원시가 경전철사업을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간다면 도시경관을 많이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도로교통관계를 개선시킨다고 해서 수원시에 고가도로를 많이 착공했지 않습니까?
봉희
김봉희도시철도과장
네.
문병근위원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 동수원 사거리 고가차도, 동수원 사거리 부근이 예전에는 상권도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가 들어온 이후에 그 일대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상으로 기존 도심지를 가로질러서 경전철이 간다면 도시경관도 경관이거니와 그 지역의 상권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셔서 다음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지완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