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팔달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오늘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고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8년 저희 팔달구 한 해 동안의 업무를 추진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감사하시기 위하여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에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무사히 업무를 마무리 짓고 한 해를 결실하는 계절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금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과 고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구정에 접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구정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저희 팔달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 저희 구청은 종합 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종합체육대회에서도 우승하는 등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에 작년에 1억 7,000만 원에 이어서 금년에 1억 3,000만 원을 함으로써 3억 원으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13㎢로서 수원시 전체 면적의 1/10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만 인구는 22만으로 수원시에서 가장 적으면서도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상태로서 타 구에 비해서 영통구가 3.9% 노인 인구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팔달구는 8.1%로서 지금 고령사회를 지나 고령화시대로 유독 수원시에서 팔달구만이 접어들어 온 상태가 되겠으며 또한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우리 팔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영세성에 비춰서 생활수급 대상자가 가장 많은 5,000명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정규모로서는 우리가 지출예산으로 533억 원을 1년에 쓰고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으로는 작년도 결산 결과에 의하면 3,007억 원의 세입을 징수해야 하는 이런 점이 있고 지역 여건상으로는 구도심권의 상권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특히나 문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제한구역으로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생활의 불편을 겪게 하기도 하거니와 역세권을 비롯한 재래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상권형성에 지금 현재와 맞부딪혀 있는 경제가 저희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건강과 여가생활의 창출을 위해서 다목적 생활센터를 비롯한 생활교실 운영, 또한 노인 분들의 위안과 가족 골든벨 행사를 실시하는 가족화합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행정에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노인, 장애인 복지 등을 위해서 미루어 10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고 특히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생활하면서 행복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시행되는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질타와 또 겸허하게 주시는 고견을 저희가 받아서 내일의 도시, 행복한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해피수원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350여 공직자와 23만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목표를 성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봤습니다. 2008년도 축구경기 티켓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커다란 경기를 세 개 했는데 피스퀸컵 수원국제여자 축구대회, 베이징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팔달구나 영통구나 피스퀸컵 국제 수원국제여자 축구대회에 배당된 표수가 1만 6,000장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월드컵 국가대표팀 평가전도 1,300장인데 이게 시에서 균일하게 배분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켰어요? 지금 판매액을 보니까 총 판매액 7,468만 원으로 많이 파셨는데 영통은 5,900만 원밖에 못 팔았는데 여기는 7,400만 원 어치를 팔았네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대회홍보하고 했다는데 잘 안 팔릴텐데 어떻게 입장권을 소화시켰어요?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3개 큰 대회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판매율은 약 81.1%가 되겠습니다. 각 구마다 나름대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판매대를 해서 홍보도 하고 동호회를 통해서 판매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다 소화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협조를 얻어서 소화를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다 나가셨는데 여기 10개 동이 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배당이 나오면 동장님들이 참 곤란해 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바르게살기 등 다 이쪽에 배분을 주고 있다는 것 아세요?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판매대나 민원인 상대로는 한두 장 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꼭 이것을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 분들도 자기 주머니 돈 써 가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난감한 게 많거든요. 지금 여기 얘기는 아니지만 인원 동원도 있고 그래서 봉사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자율적인 수원시민의 참여 하에 축구가 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팔달구가 자율방범기동대하고 자율방범순찰대하고 몇 군데 몇 군데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춘 : 연합대까지 해서 총 13개 대가 있습니다.

10개 동인데 연합대가 있어서 그러는군요?

총무과장 이영춘 : 지원금은, 이게 지금 현재 총무개발위원회 자료가 있어서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자료를 봐야만 제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차가 지금 몇 대나 돼요?

총무과장 이영춘 : 순찰차가 8대가 되겠습니다.

8대요. 그러면 유지비 유류대는 얼마씩,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지 모르시죠?

총무과장 이영춘 : 8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내역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야간순찰을 도시는지 아니면 수원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게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이영춘 : 주 본연의 업무는 방범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지원을 해주시고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니까 활동내역을 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매일 저녁 10시부터 나가서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순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 분들이 참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홀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순찰대는 경찰서에서 많이 또 지대한 관심을 갖는데 경찰서에서는 지원금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자율이에요, 자율. 그런데 사실은 관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분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방이 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인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현황 중에 매산로 3가 28-9에 소재하고 있는 매산동 청소년공부방이 2008년 3월 3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팔달구는 본 위원이 알기에 우만 청소년공부방만 이제 남게 되는데 확장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 비해서 팔달구는 청소년공부방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권인택 청장께서 청소년공부방을 좀 확대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시설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팔달구에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여건은 선경도서관을 비롯한 중앙도서관 두 군데가 중앙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큰 도서관 활용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 팔달구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들 공부방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매산동의 경우에도 폐지가 된 원인이 문고가 이전한 사유도 있지만 저희가 그 땅과 건물 자체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로 사용하다보니까 그것을 매입하기 이전까지는 건물을 증축해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만부득이 폐지가 됐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공부방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공부방 증설을 각 동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문고에서 공부방을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금년에 네 군데를 증설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공부방이라고 하는 명칭은 아직 못 붙여 있고 또 금년 말에 저희가 개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화서2동사무소가 신축돼서 이전이 되면 그곳에 공부방 하나를 증설을 시킬 그럴 계획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네 군데가 늘어나서 공부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아직 채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되는 공부방으로 전환이 되도록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영춘 증인께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 56쪽을 봐 주십시오. 자료 56쪽하고 65쪽 자료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6쪽의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실적과 65쪽 유통관련업소 현황 및 정기 지도단속 실적 자료가 무엇이 다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이 되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춘 : 이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는 분야가 같기 때문에 내용이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가 유통업소 지도단속은 크게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는 말 그대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단속을 어느 때 많이 했냐하면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적에 수시단속을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정기단속에 걸리는 것은 정기단속 때 적발된 사항이고 수시단속 때 적발된 사항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에 걸린 사람이 수시 때 또 적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몇 개 업소 정도나 됩니까? 본 위원이 그 사항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한 몇 개 업소가 이렇게 중복이 됐나요?

총무과장 이영춘 : 이번 같은 경우는 정기와 수시가 합쳐 가지고 처벌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주로 10시 이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단속을 할 때는 우리 문화공보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네 명이 나간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문화공보팀장이 그 시간대에 좀 힘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물론 그 저녁시간대에 나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다보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증인의 답변이시고 문화공보팀장은 어떠세요?

최중성 위원입니다. 이영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했었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했었습니다.

동의 봉사단체들이 보통 8개에서 9개 정도 되는데 동장님 하셨을 때 봉사단체들의 가장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 뭐 6년도 2008년도 감사할 때 보면 항상 이 말이 나오는데 단체원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러 단체에 들어왔는데 시 행사, 구 행사 뭐 단체행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마을음악회를 동네 순수 마을음악회로 운영하게끔 계도 좀 해주시고요. 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1,000만 원 내에서 마을음악회를 할 수 있게끔 동장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거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제 좀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1,000만 원 내에서 맞춰서 봉사단체에도 힘든데 또 마을음악회 1,400, 1,500 들이면 어차피 봉사단체 호주머니 돈 빼 가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서로 협조를 구하셔서 1,000만 원에 맞춰서 하게끔, 그리고 진정한 마을음악회가 되게끔 부탁드리고 또 봉사단체원들, 동사무소 근무해 보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자긍심을 갖게끔 많이 북돋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화성문화제 퍼레이드 행사가 획일화 되어 있음, 향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행복축제 타이틀로 해서 했는데 참여인원이 자료에 보니까 팔달구에서 북소리공연에 250명 나갔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각 4개 구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나갑니까, 시에서 각 구별로 250명씩 참여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총무과장 이영춘 : 참여 협조가 와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너무 특성이 없다, 그래서 올해 각 구별로 아마 팔달구를 보니까 1부 공연에는 이제 농악무, 밸리댄스, 스포츠댄스를 하고 2부 공연에 강령탈춤, 태권도시범, 타악퍼포먼스, 7080 밴드공연, 마칭밴드고적대 이렇게 올해 좀 특이하게 하셨는데 그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다녀봤어요. 4개 구를 쭉 걸어가면서 그 분들한테, 동에서 참여하신 시민한테 여쭤보니까 팔달구는 북수동 성당 앞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북수동 성당 앞에서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그걸 봤다 이거죠.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구별로 평가는 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종합적으로 결과보고,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참석은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했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에서 평가보고회에 가서 뭐 건의하신 것이나 시정할 것 얘기하신 것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영춘 : 그날 저희들도 평가보고회에 참석해서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시간관계상 구는 시의 각 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전반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안 하셨어요? 그냥 참석만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악무하고 강령탈춤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벤트에 줘서 이걸 하신건가, 그렇지 않으면 팔달구 고유의 전통놀이인가,

총무과장 이영춘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로서는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의미있는 얘기 같은데 저희들이 우리 팔달구 관내에 그런 어떤 전통 행사가 있다면 발굴해서 참여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증인!

예.

혹시 우리 팔달구의 전통놀이를 알고 계신 것이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팔달구를 대표 상징할 수 있는 놀이는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없죠?

예.

그것을 본 위원이 앞으로 4개 구에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야 새로운 행사가 되지 해마다 똑같은 게 되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건의하셔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셔야지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해서 수원시민들이 해마다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4개 구 게이트볼 지부 운영비 지원방안이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지원예산이 없으며 체육 담당부서에서도 대회 개최 지원만 하는 실정으로 게이트볼 지부 운영예산은 전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축구는 관내 후원업체가 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있습니다.

영통구를 봤더니 거기는 자료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달구도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나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여성축구단 후원업체처럼 게이트볼도 관내 후원업체를 섭외하셔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후원을 받아서 1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게이트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업체를 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11쪽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종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질의한 내용을 빼고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축구경기 티켓 판매한 내용을 구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팔달구가 1위를 했네요? 영통구도 꽤 많이 판매를 했는데 영통구의 1.5배 내지 어떤 것은 2배 가까이 파셨어요. 다른 구에서 파신 것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다른 구에서 판 것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큼 팔달구청의 각 단체원들이 적극적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각종 축구경기 등 티켓 판매 시 체육동우회 및 축구동우회로 판매방향을 전환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영춘 : 한 1,000여 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축구 동호인만 1,000여 명 되죠?

총무과장 이영춘 : 그 분들도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축구를 구경 가거나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분들을 통해서 협조를 받다 보면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사실 맞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때는 사실상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그 분들한테 먼저 협조를 요구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중복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는 사실 티켓판매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은 뭐냐면 지금 보편적으로 티켓 판매하는 추진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 각 단체들을 활용해서 거의 동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을 자꾸 걷는 식의 분위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티켓 판매할 때마다 단체 모임에서는 얼마를 만들어서 몇 장을 사야 되고, 또 노인잔치 때마다 또 그렇고, 또 동 마을음악회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단체에서 걷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 활동 하는 것을 경제도 안 좋아지니까 더불어서 단체 활동을 기피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적어도 체육동호인들을 통해서 이것만큼이라도, 티켓 판매만큼이라도 체육동호인들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 판매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매력을 못 느껴요. 사기만 하고 그 표는 그냥 사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장 안에는 판매된 숫자만큼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축구의 메카도시, 메카도시 하는데 축구의 메카도시가 되려면 우선 체육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티켓 판매를 해서 이루어져야 정말로 수원이 바람직한 축구도시로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는 생활체육동호인이든 축구동호인이든 여하튼 축구를 사랑하는 그런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판매를 하면 동의 단체들을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숫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지난 3개 대회에 대해서 티켓 판매를 했는데 먼저 같은 경우가 가면 갈수록 판매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율판매를 유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향후에도 우리가 각 단체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팔달구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정말 자율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을 조직적으로 세워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67쪽 마을음악회 문제인데 이 마을음악회를 보니까 500만 원을 줬을 때도 자부담 없이 한 지역이 많네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한 데가 있습니다.

한 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2007년도에 500만 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1,000만 원으로 늘려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자부담 없이 한 데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충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부담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자부담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2,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자꾸 인정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 부담을 갖게 돼요. 무슨 얘긴지 증인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2007년도, 2008년도에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동을 모아서 하는 경우에 본 위원은 그것을 각 구마다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두 군데하면 2,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세 군데를 하면 3,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중복되는 것은 피할 텐데 약간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본 위원도 같은 의견인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음악회를 하면 가족 단위로 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동 행사를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춘 : 운영하다 보면 동 나름대로 어떤 잔치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단체를 해서 음식도 판매하고 또 그 이면에는 또 잔치하면 사람들이 와야지 흥겨운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나름대로 우리의 원 취지와 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주민들이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고 또 애들도 같이 보고 그랬는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단체장들이 1년 내내 고생하는데 그 날까지도 같이 또 고생하고 있어요. 왜, 그 날은 단체장들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같이 구경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것까지 독려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청장님께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원시 배드민턴연합회나 팔달축구연합회나 수원시 탁구연합회 뭐 연합회한테 다 맡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연합회에다 맡기다보니까 그 선수들이 각 동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우리 축구표 같은 것을 팔 때 생활체육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 쪽이나 연합회나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기 대회 할 때도 매년 나온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체가 그 단체에서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어느 한 종목이라도 동 단위로, 지금 현재 배드민턴이나 축구, 탁구, 게이트볼 같은 것은 활성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청장님 그렇죠? 많이 돼 있는데 그것을 동 단위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나중에 동 단위로 하다보면 이 분들이 우리가 어떤 체육행사가 있을 때 같이 동에 애착을 갖고 같이 동하고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부 종목은 동단위로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동 단위로 개최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종목별로 지금 동호인들에 대한 개최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적인 측면에서의 동호인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축구를, 또 뭐 태권도를 좋아하는 분들은 태권도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끼리의 동호인 상호간에 체육대회를 그 종목에서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동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몇 개 종목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은 추후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구 체육대회가 돼야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종목별로 동호인들이 체육대회 하는 것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동 단위의 어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검토해야 될 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동 단위를 종목별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구 체육대회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에서 길러지고 있는 이런 부분 중에서 활성화가 돼 있는 부분 중에 뭐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호인들로 엮어져 있는 입장에서 종목별 활성화 되는 차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종목별 중에서 동별로 가능한 것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하고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다 동호인들이 이렇게 결성을 해서 시합을 다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동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어려운 것 같으면 안 되지만 지금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종목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되는 종목은 한두 가지 정도, 아니면 한 가지 정도는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 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그런 것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본 위원이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 구에서 마을음악회 하다보면 각 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홍승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님께 아까 우리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설명을 한 가지만 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민들에게 하나의 부담을 주지 않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아주 단순한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작년보다 오히려 금액을 올려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까 모순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시길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나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과도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3쪽이나 65쪽에 보면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이나 어떠한 행정처분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1년에 한번,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인 지도나 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 내지 건의를 본 위원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노래연습장은 그 업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3시간 이내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점검이나 지도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께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4개 구가 있지요, 구 간 경계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받는 불이익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인계동 소재에 있는 효원공원 같은 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인계동의 일부 주민이나 매탄동, 또 권선동의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매탄동 주민들이 사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는 웬만한 공원에 가면 아침체조 같은 것 구청에서 지원해서 교사 내보내서 아침에 열심히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효원공원 시설용도의 분야에 대한 것은 우선 첫 번째로 거기에 필요로 하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설은 저희가 현장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가 여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시설물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은 지금 공원면적에서 일반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이미 오버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침시간이나 이럴 때 이용을 해서 체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부분도 역시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수요량을 확인을 해봐서 이것은 가능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으신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기체조 같은 것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저기가 조금 가미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인계동의 시청 뒤에 상업지역을 구청장님께서 정비를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여러 과가 복합돼 있는 문제라 본회의 때 다뤄볼까 하다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현재 차도가 좁다 보니까 특히 이 주류판매차라든지 대형차가 왔을 때는 거의 왕복교차가 안 되고 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또 인도가 제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활용도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우리 시 차원에서 관광목적, 관광목적으로 그 안의 대형모텔을 관광호텔로 인가를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바라던 체류형 관광객들이 거기에 좀 묵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버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묵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 보시는 봐와 같이 불법주차가 한 대 정도만 돼 있고 또 한전 지하 박스가 묻어 있고 거기에 어떤 이물질 다른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그쪽으로 인도에서 사람들이 보행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라인 같이 차를 중앙선을 돌아서 이쪽으로 다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관광객을 데리고 온 통역관한테 본 위원이 다시 상담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우선 청장님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계 중심상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주변으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계 중심상가는 우리 수원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해놓으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가장 실패했던 지역 중의 하나가 인계 중심상가였습니다. 저것을 시에서 한 10여 년 이전부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그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문제점이 돼 있던 것이 인도선에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사람 중심의 생활패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차량 중심으로서 불법 주정차를 해 가면서도 영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달성을 하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해놓고 이것이 변화가 오기에는 굉장히 큰 전환점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영업을 하던 부분이 자기네 영업권내에 침해가 된다고 하는 부분도 불평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일반적인 어떤 지역에 대한 것은 자기가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빈 공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주인이, 주인이 자기가 도로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보도블록 경계석이 높게 쌓이다보니까 일반차량이 진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광고물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모든 불법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또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체류할 수 있는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객 관련해서는 지금 불법쓰레기 봉투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처리를 해서 그 지역에 특별 청소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주변에는 전부 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청소 쓰레기통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서 아닌 문제가 더욱더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구별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에 7개소가 있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네요? 화성사업소도 있고 건설과, 총무과 이렇게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 이용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참 이용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천막을 씌워주면 주면 좋겠다라는 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많은 예산도 안 들이고 기술이 좋아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건전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이고 지금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 중에서 전천후 구장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전천후 구장은 팔달구 관내에 있는 것 중에는 그렇게 큰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없거니와 지금 현재 그렇게 또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데도 없습니다. 단, 구 전체적인 게이트볼의 전천후 구장을 만든다면 구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천막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비가 안 오도록 해서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의 전천후 구장보다는 인조구장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7개 중에서 한 개만 인조구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개면 정도를 인조구장으로 연장을 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수용이 되면 천막으로 해서 비가 오거나 이런 것은 좀 막아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노인 분들에게 그런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를 다 하지 말고요. 한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실시를 해 가지고 정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나 봐서 만약에 아니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예, 저희가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각 구별 합동고희연 추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음,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고희대상자 선물증정 현황이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작년까지는 행사참여자에 대해서만 기념품을 드렸는데 금년부터는 고희를 맞으신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다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체장님들이 협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참석자 13명에 대해서만 드렸는데 차후 그런 찬조물품에 대해서도 고희대상자 전원에게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이고 12분은 어떻게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신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저도 나가 봤습니다.

거기 가 보면 농협 주차장에서 저녁 8시쯤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목사님은 저는 못 만나 봤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목사님은 제가 나갔을 때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다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 뵙고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3쪽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을 보면 미납자가 32건에 8,800만 원 정도 되고 행방불명이 1명 있고 말소 7명은 사망했고 경제적 무재산 9건이 있고 납부태만 15건이 있는데 향후 징수대책을 보니까 보증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융자금 납부 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행방불명이나 사망하시는 분은 결손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납부태만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보증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증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보증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해서 은행에서 융자해 준 것인가요, 시에서 융자해준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세세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부 반환금도 받은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하다 보니까 중요사항이 지적된 것은 거의 없고 경미한 사항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독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네 번이나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이 자주 바뀌고 시설장들이 일부 바뀌다 보면 회계처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중복되어서 지적이 되든 다른 것으로 지적되든 지적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화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것은 규정상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강도있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적사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전기안전시설 점검을 늦게 했다든가 가스안전 시설을 늦게 했다든가 또는 출석부를 조금 미흡하게 했다든가 금방 시정조치가 되는 사항이 금년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이 몇 건 있던데 다른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음식물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더욱 민간 보육시설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지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지원 사항을 보니까 가스, 전기를 사용하는 경로당 33평 이하는 1,000만 원 정도밖에 난방비를 지원 안 해주셨네요? 그리고 33평 초과 44평 그 아래는 1,152만 원 지원을 해주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유 사용하는 데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유류 사용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차등 지원되는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사용 월이 2007년도에는 12개월 전부 나간 것이죠, 지원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2008년도 하반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여기 자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비교를 해 보면 액수가 하나도 안 다르게 동결상태로 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 난방비는 난방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 이하는 가스는 월 10만 8,000원, 유류는 12만 원 정도로 유류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32㎡, 133㎡ 이렇게 면적을 구분해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불할 게 얼마나 남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유류비가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숫자를 묘하게 똑같이 맞추셨네요. 그리고 노후경로당 개보수가 앞으로 많은데 지금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좀 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더 늘 예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전혀 해당이 안 되지만 나가는 대피 통로가 몇 개씩이나 구비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통로는 출입문하고 뒤쪽 문해서 거 의 두 개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에 식사하시는 데 소화기 하나 갖다 놓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다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1월 22일이었던가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한 놀토를 이용한 프로그램 가족골든벨 참가자들로부터 반응을 들어 봤습니다. 아주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엄마, 아빠랑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73쪽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서 하절기, 동절기 결식학생 동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913명에서 2008년도 1,236명으로 결식학생이 323명이 증가되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어려워서 급식을 못 받는 아동들을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323명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돌봄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노인들의 기능별 현황에서 수위경비직, 청소원, 단순노무직, 공동작업장, 일손돕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겠는데 기타는 숫자가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노인지회에서 저희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로 그것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91쪽에 경로당 안전실태 조사 여부 및 조치결과에는 2007년도, 2008년도 경로당 숫자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팔달구의 경로당 숫자가 70입니까, 71개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현재는 금년 봄에 팔창경로당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개였다가 하반기에 팔창경로당을 다시 옛날 팔창동사무소 2층에 개설했기 때문에 다시 71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어느 자료에는 70개로 되어 있고 71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106쪽 아까 김종기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는데 2007년도 보육시설별 지적사항하고 2008년 조치현황을 보니까 아까 김종기 위원께서 한 15개 이상이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제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중복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육시설이 한번도 지적이 안 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장 박삼양 : 네,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2회, 3회로 지적이 되는 곳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그 보육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걸리는 데는 그렇게 내버려두고 한번도 안 걸리는 데는 뭐 하니까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걸리는 사람들에게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 말씀하신 유통기간 지난 음식물 먹이는 것,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장 박삼양 :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했는데 가장 우수하게 점검을 받은 시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민간에서 두 개소, 가정에서 두 개소 구청장님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주민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주민생활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있지요?

예.

그 직원이 하는 일이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 그 다음에 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가 점점 날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고 양이 많아져서 2만 이상 되는 동은 두 명이 근무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인지 아니면 임금총액제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는데 2만이 넘어도 우만2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 인원이 안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사회복지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일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 상담하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불친절한 면도 있지 않나 그런 면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주민하고 저소득층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사회 복지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잠깐 빠졌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도와주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협조를 구하는 게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직원들이 업무협조가 되게끔 이 행정직, 행정 보는 분들도 어차피 공무원이라 주민 서비스를 위하든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가 됐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이라도 복지업무를 공부 좀 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좀 되고,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어서 사회복지사를 더 투입하기 힘든 사정이니까 그 안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또 워낙 일처리를 잘 하시니까 그 면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사회복지, 그러니까 책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책자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온 책자 하나 만들어 달라 했더니 3,000부 만들어서 돌렸는데 다 못 받으셔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돌린다고 하니까 최소한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만이라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그만큼 업무협조가 되면 주민서비스가 좋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청장님께 협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본래 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유고상태가 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업무에 공백이 되면 업무 대행제라는 체제가 있어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일부 전문성이 결여가 돼서 오시는 민원인이나 아니면 업무 처리하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강조를 해서 반드시 대행자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손실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숙지토록 하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사무소 전 직원이 복지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홍승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2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숙자 문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 부린다, 아까 김종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효율적인 대책을 연구해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구에서는 여타 대책보다도 시하고 합동으로 동절기 순회하면서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과선교 아래라든가 수원역 대합실, 지금 말씀드린 향교로 근처에 주로 노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고등동에 임시보호시설을 마련했고 수원시 전체 다섯 개 노숙자쉼터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작정의 무료급식은 오히려 노숙자만 양성한다, 이러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급식소나 이런 공원 같은 데서 무료 급식을 할 때는 꼭 그 사람들한테 뭐라도 하나 시키고 급식을 하라, 공원 같은 데는 쓰레기라도 줍고 온 다음에 급식을 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었는데 지금 너무나 그냥 우리나라 어떤 사별 단체라든지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무료급식만 양성이 되니까 자꾸 노숙자만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뭐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특별한 대책은 구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홍보를 본 위원의 얘기도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관변단체나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불우이웃돕기를 이유로 해갖고 일일찻집이라든지 어떠한 물건을 파는 물품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단체들이 정확하게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부작용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증인께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거기 결산서 같은 것을 좀 확인해서 그 부분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이 100% 불우이웃돕기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일부는 어떤 개인별 단체 이런 데 운영비로 쓰여졌는지 좀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저희 구 단위에서 실시한 사항에는 작년도에 새마을문고에서 일일찻집을 했는데 저희 행복더하기 사업으로 3,900여만 원이 전액 저희한테 입금이 된 바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다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동 단위에서 실시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홍보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반 시민들은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해갖고 일부, 일부는 불우이웃돕기로 쓰지만 대부분 그냥 자기들 운영비로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 단속은 열심히 하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전담 단속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중 집합 장소 위주로 한 달에 한번은 시간을 내서 둘러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라든가 개별구역인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설 단지 내도 단속은 가능한 것이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주차구역의 주차위반 단속 실질적으로 올해도 많이 잘 했으리라 본 위원이 믿고 앞으로 그 문제 는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사설 개인 사유지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대충 되겠지요, 그런 데 특히 좀 단지 내 관리사무소라든지 통·반장들을 이용해서라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금년에도 주차단속의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인력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는 못하고 일반 공공시설에만 국한해서 다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아파트 단지도 상당히 주차구역이 많은 면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의할 적에도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종수 위원입니다. 75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 사업실적에서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전부 다 작성을 해주셔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단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의 학생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부모한테는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렇지요. 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죠.

학생한테는 지금 현재 지원실적이 이 내용대로 있는 건데 부모한테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활동하거나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또 이런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 대한, 한부모 중에 전혀 그 이렇게 혜택받는 것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한번 최대한 확인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정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79쪽 노인 경로잔치 실시현황 및 운영비인데 내년부터 40% 정도 올리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맞습니다.

그러시고 80쪽에 노인 일자리·일거리 마련사업 했는데 여기는 공공근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그것은 노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65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는 환수는 안 하고요. 경조사비로 썼다든가 개인 구의 회비로 냈다든가 그런 것이 세 건 있었는데요. 다른 회비에서 충당해서 조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팔달구에는 없는데 어느 구에는 환수가 되어서 노인 분들이 아주 격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네들이 결산을 잘못 해서 환수를 하다보니까 경로당 내의 회원들끼리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문제가 된 곳이 있어요. 회장이 잘못이다, 총무가 잘못이다 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결산이 좀 잘못 되더라도 잘 좀 도와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보험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차량보험은 당연히 차량운행자가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고 저희 69개소 보육시설 중에서 45개소가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의 차량은 어떤 보험을 드는 거죠? 일반 이런 보험 들듯이 대인, 대물식으로 해 가지고 종합보험 드나요? 보통 우리들이 드는 보험을 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일반 차량이 아니고 다인승, 다인승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인승이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무리가 없도록 별도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됐어요? 안 가셨어요? 지금 한 40분 돼도 안 오길래 지금 자료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 다 했지만 지금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요. 보육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지원 예산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얼마 나왔지요? 한 20 몇 억 나갔죠? 23, 4억. 그 다음에 2008년도 기준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까, 몇 월 기준으로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액수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한 26, 7억인데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들이 2006년, 7년, 8년 들어와서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계속 증가되어서 어린이들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런 돈으로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2～3년 전에 시행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2～3년 전에 수원시가 전국에서 5개 도시를 시범으로 실시를 했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물론 건강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그 분들이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팔달구에 80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804명이나 되는 그런 분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빨리 대처해 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2009년도부터라도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나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20%가 되겠습니다.

15%입니다. 인증서 15%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다 파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좀더 이런 분들이, 인증서 받은 분들이 꼭 혜택, 우리 수원시가 얼마냐면 3,663명이 있습니다. 인증서를 받아야 그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영통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영통구청장 이재선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문화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 복리증진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8년도 영통구의 행정을 평가해 주시는 중요한 자리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영통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질 최고의 행복한 영통구를 만들도록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리며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렬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충실하게 잘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감사합니다.

노래연습장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차 교육 141명 중 131명이 수료를 했네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렇습니다.

2차 교육해 가지고 못 받으신 분 열 분이 수료를 해서 100% 수료를 했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자료 배부를 하고 담당자 교육도 했는데 이 교육자료를 좀 충실히 해 가지고 아주 교재로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교재가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경찰 합동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도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근절이 전혀 안 되잖아요. 노래방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근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위반사항별 현황을 보면 뭐 주류 반입 묵인, 청소년 시간외 출입 그건 한 건도 없네요? 시설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 준수사항 위반은 16가지인데 이게 뭐뭐뭐예요?

총무과장 김응렬 : 준수사항 위반이요, 준수사항 위반은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안 한 사항으로 출입구 같은 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출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청소년실 외 객실에 청소년이 출입하는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실을 구분해 두는 게 이제 주류하고 흡연하고 그 두 가지가 주로 시간, 시간대하고 단속,

총무과장 김응렬 : 네, 밤 10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징금 위반사항에 보면 접대부고용 적발사항은 경찰서에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응렬 : 거의 접대부고용 같은 것은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적발사항을 행정처분 의뢰를 저희한테 합니다. ○ 이종후 위원 : 그러니까 과징금은 경찰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물, 영업정지를 하셨구나,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런데 영업정지를 하면 이 분들 보통 며칠 영업정지를,

총무과장 김응렬 : 10일, 1차 10일 정도요.

10일이요, 10일하고 2차에는 한 보름, 한 달?

총무과장 김응렬 : 한 달입니다.

한 달이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런데 이렇게 엄중하게 정지도 주고 그러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단속을 행정기관에서도 하지만 저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계도차원에 불과한 수준이고 그나마도 경찰에서는 관내 민원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적발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합동으로 적발하러 나가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거의 경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 범죄예방위원님들,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총무과장 김응렬 : 바르게살기위원회. 뭐 이렇게 갈 때는 적발위주보다는 계도나 홍보차원이고요. 주로 적발은 경찰 단독으로 할 때가 거의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 축구경기 티켓 판매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3가지 경기가 있었는데 피스퀸컵, 베이징 올림픽, 월드컵 국가대표팀 평가전 이 표가 1만 5,000장 이상이 나왔네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많이 판매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통구는, 각 동에 배부했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동별로 배부했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도 7,400만 원인데 지금 영통은 얼마 파신 거죠?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는 피스퀸 컵을,

아니 총?

총무과장 김응렬 : 전체 수량이 3개 대회에 1만 7,600매고 금액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인 동사무소에 이렇게 배당을 주면, 물론 동장님들이 소화는 시키는데 각 단체원들이 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이 분들이 이것을 다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선 동장님들이 그걸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시는 것이지, 지금 그것 때문에 봉사자들이 봉사를 꺼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강매위주로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판매 내지는 진짜 축구동호회에서 좋으신 분들만 축구경기에 가서 응원 많이 하시게끔 유도를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지만 또 수원이 축구의 아니면 체육의 메카 도시다 보니까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했지만 저희도 판매를 하면서 강요나 강압은 없고 단지 일선에 계신 동에,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자율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일반 주민을 상대로 판매하시지 말고 창구에서 홍보하시고 체육회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중성 위원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티켓 판매, 구나 동사무소 다 동장님들이나 봉사단체원들이 다 힘든 것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원시에서 큰 대회 축구경기를, 큰 게임을 유치하려면 이런 홍보성 이런 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적자 나는 대회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이 티켓판매 때문에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것 티켓 판매 하나 하면 괜찮은데 구에서 또 행사 있고 동원도 많고 시 행사 때문에 또 동원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단체, 봉사단체에 있는 분들이 아마 점점 인원수가 줄어들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시에서 축구티켓 같은 경우도 제일 판매할 수 있는 분이 봉사단체 회원들이고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봉사를 하는 건지, 봉사한다고 단체 들어와서 시 행사, 구 행사 뭐 동 행사 그 인원 채우러 다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장님, 동 행사나 구 행사할 때 단체원들하고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지요? 그랬을 때 봉사단체원들이 봉사하면서 기쁨을 얻고 모든 일을 했을 때 자부심을 많이 갖게끔 격려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항상 티켓 판매나 행사 이런 것을 했을 때 단체원들이 항상 부담감을 갖는 그런 구나 동에서 하는 행사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그 분들이 너무 그 쪽으로 본연의 봉사는 별로 없고, 잘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음악회도 2007년도에 500만 원 이었던 것을 1,000만 원으로 했어요. 또 경로잔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40%가 2009년도에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마을음악회나 경로행사 같은 것 하면 또 주민들, 봉사하는 사람들 돈 걷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마을음악회 1,000만 원으로 2008년도에 치러서 큰 부담없이 단체원들이 치렀지요?

예.

그런데 어떤 구인가 어떤 동이 있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마을 음악회 얼마씩 썼나 이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떤 동에서 3,0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옛날처럼 마을 동네마다 경쟁이 돼서 또 1,500, 2,000으로 행사가 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내년 2009년도 마을음악회도 분명히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동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이나 단체원들한테 부담 안 가고 그 동네의 특색에 맞는 진정한 마을음악회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그 봉사하는 사람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선 구청장님하고 김응렬 총무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면 “노래연습장과 노래빠를 구분할 수 있는 간판정비 방안과 건물입구 내 계고문을 게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추진결과에 보니까 내부에는 했는데 외부에는 안 하신 거 같아요. 2007년도에 우리가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때 하시라고 한 거 같은데?

총무과장 김응렬 : 노래 연습장의 준수사항은, 안내문은 배부해서 게첨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구 내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안에다 하신 거 같아,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안에는 내년도 2월 정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되고 2009년도 계획엔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2009년도에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화성문화제 퍼레이드 행사가 획일화 되어 있음, 향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2007년도 수원화성문화제 때 지적을 했지요, 좀 특성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4개 구가 공히 그래도 구별로 특색있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 250명씩 해 가지고 소북하고 옷 입고 나갔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북소리단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팔달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자의적으로 나간 건가요, 시에서 협조해서 나간 건가요?

총무과장 김응렬 : 당초에는 저희는 시민행복축제 만들기에 나왔다가요. 시민 북소리단을 작년처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작년도에 했던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동에다가 또 연락을 드려가지고 강요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4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날 가서 행사를 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한 2, 3년 했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한 3년.

3년 했지요, 그러니까 거기 구경하시는 분들도 너무 획일적이다. 그리고 여기 지역을 어디 어디 맡으셨지요? 영통구는 주민들이 앉은 지역이 북문 위쪽이었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는 올해는 팔달문 백병원부터 화성행궁 입구까지 32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한번 그날 다 돌았습니다, 두 번씩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그런데 그 날 오신 시민들, 참여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동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만 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는 구민들이 그쪽에서만 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오며가며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청명단오제 구청장님, 여기 하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늘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구별로 그 지역의 전통적인 예술이나 어떤 놀이를 갖고 해야 각 구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되는데 너무 획일적이다, 그 청명단오제가 우리 수원화성문화제 참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왜냐면 재현행사기 때문에요. 느티나무 아래서 하는 동네 번영을 위한 재현행사거든요. 그 외의 사항은 일반 축제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요. 소 타고 달구지 타고 한바퀴 도는 그런 시골에 맞는 건 있는데 그것이 화성문화제하고 접목되기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영통구 내에 옛날부터 전해 오는 전통놀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없습니까?

저희 영통구 쪽은 신생지대라 지금 발굴된 게 단오제 하나고요. 구매탄 중심으로 한 것은 아직 발굴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는 구에서 특색있는 그런 전통놀이라든가 우리가 발굴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참여를 해야 각 구별로 특색이 있고 그렇지 대개 보면 획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와서 보시는 분들이 그러한 건의사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려우시겠지만 구청장님이나 김응렬 증인께서는 좀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관련업소 유해업소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단속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실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235개 업소 중에 96개인가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또 실적을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를 많이 물리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들을 많이 지도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38페이지를 보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다른 데는 500만 원인데 여기는 1,000만 원으로 시 보조금이 서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이것은 매탄3동하고 4동하고,

합쳐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이 동만 합쳐서 했습니다. 그때 당초에 저희가 마을음악회 개최할 적에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향을 물어봐서 3동, 4동은 같이 하기로 해서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고 마을음악회를 하면 각 분야나 단체에서 음식을 좀 준비하죠? 그래서 그 날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음식도 준비해서 판매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다녀 봤는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마을음악회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해서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가 보니까 어른들이 술을 잡수고 뭐한 얘기로 추태를 부리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일반인들은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마을음악회 한다고 해서 그 공원 내나 거기에서 음식물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청에서 위반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누가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특히 본 위원이 제일 보기 싫은 것은 가족과 같이 나와서 있는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좋지 못한 광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마을음악회답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운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데 줘야 그 분들도 열심히 배워서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긴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식같은 것 준비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응렬 증인이나 이재선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체장들하고 의논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면서 장단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축제라고 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있다가 가는 것보다는 좀 먹었으면 좋겠다, 모였으면 좋겠다,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지금처럼 몇 분이 약주를 너무 드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통구는 좀 특이한 것이 대개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장님이 가 보셨지만 나중에 음식물 찌꺼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쓰레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9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007년도 사항이죠. 증인, 2007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체육동우회나 축구동우회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파악을 할 적에 각 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관내 축구동우회가 17개가 있어서 그 동우회를 통해서 판매를 하라고 지시했고 동우회에 할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된 바로는 2007년도나 2008년도 마찬가지로 주로 봉사단체들한테 그대로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개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주로 단체들한테만 나눠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단체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를 한다, 마을음악회를 한다, 일일찻집을 한다, 결국은 이게 다 단체에서 출연해서 이게 채워지는 격이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축구표까지 단체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지금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참여도가 훨씬 줄어들어가는 형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티켓판매만이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체육동호인이나 축구동호인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혹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쪽으로 한번 전력해서 조직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구동호인이나 이 위주로 해서 이제는 단체원들한테 기대지 않는 정말 순수하게 수원시가 축구 메카도시로서 정말 축구만큼은 자율적으로 티켓이 판매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지금 각 단체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축구에 대한 열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축구장까지 오는 참여도도 저조해요. 그래서 하여튼 축구동호인들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티켓판매를 할 때 축구동호인들 특히 체육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시도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앞으로는 순수하게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각종 티켓이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켜 주시고 41쪽 아까 위원님들도 마을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는 500만 원씩 지출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는 1,000만 원씩 나간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매탄2동, 매탄3동 해 가지고 전부 약 200만 원씩 모자란다고 해서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700～800에 행사를 치른 격이 된 것이란 말이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런데 또 2008년도에 오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140만 원, 200만 원, 236만 원 자부담이 들어갔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이 논리로 따지면 내년도에는 얼마를 줘야 되냐면 한 1,500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부담 원칙을 집어넣지 말자고요. 이 자부담을 자꾸 집어넣으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 독려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단체에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계속 자부담하게 하지 말고 한 500만 원 더 출연해 달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은 만약에 썼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입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동네에서 좋아서 한 것이니까요. 자꾸 자부담을 기입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출연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1,500으로 올려주면 우리가 자부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원칙이 나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땐 어차피 1,000만 원을 가지고도 모자라고 1,500만 원을 줘 도 또 모자란다고 자부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부담 원칙은 썼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두 군데, 세 군데가 합쳐서 한다고 할 경우에도 원칙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을음악회가 탄생된 원칙이 동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또 뭔가 취미생활이라든가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때에 발표할 기회도 갖고 그래서 동네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단일 동으로 하기 귀찮아서 한 세 개 동씩 한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거기도 1,000만 원만 내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세 개 동이 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내려 보내니까 결국은 1,000만 원 하는 데하고 비교가 되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결정했으면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증인,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래서 당초에도 마을음악회 올해 예산에는 없었다가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각 동 공히 1,000만 원씩 세워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하신 사항이 각 동별로, 개별로 마을음악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대형 가수한테 출연료가 나가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는 전부 각 동별로 개최를 하고 또 시기적으로 저희는 다른 구와는 달리 일찍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뜻한 바대로 빠른 시일 내에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일 동 위주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합쳐서 하는 일은 없도록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집행내역을 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영통구에서 하는 행사 중에 구 행사로 봄빛페스티벌이 있고 청명단오제가 있고 화성문화제 시민행복축제가 있는데 이 외에 또 있나요? 내년도 계획된 것 중에?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현재는 이런 사항 위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본 위원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혹시 불꽃놀이 비용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는 불꽃놀이 비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시 승격 60주년을 바라보면서 각종 행사 가 많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여하튼 경제도 안 좋고 시민들은 굉장히 가슴을 조이면서 사는 시절에 와 있는데 이게 펑펑 한번씩 쏠 때마다 시민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기나 좋고 그러면 같이 박수치면서 환영할 일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보니까 수원도 자살로 인한 숫자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물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고 처참한 사람들하고 함께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혹 불꽃놀이 자제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불꽃놀이만큼은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낭비성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영통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재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업주교육이 연말에 편중되어 있어서 상·하반기로 나눠 교육을 실시하라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도 11월 19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김응렬 증인께서 교육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교육을 11월에 한 것은 맞고요, 왜냐하면 교육시간이 1년에 연 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도 생각을 해 봤는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 보면 두 번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일괄적으로, 또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 합동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1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상반기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래서 이것은 거의 연말에 하는 것은 마무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왕 할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시기를 앞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반기에 교육을 못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그런 것보다는 하반기에 연말연시도 있고 여러 가지 단속 이런 것이 있어서 하반기에 주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통구는 청소년공부방이 여섯 군데가 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다는 못 갔고 한 네 군데는 제가 가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6개소에 대해서 2008년 4월 1일～4월 10일까지 점검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6개소의 이용실적을 월별로, 또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청소년 공부방을 상반기에 6개소를 나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네 군데는 가 봤고 나머지 두 군데는 가 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군데는 내년에라도 또 다녀오셔야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수시로 제가 시간 날 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을 보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자율적으로 해주는데 너무 미비한 것도 있고 환경도 열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보통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집계에 대한 체크를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응렬 : 좌석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좌석수는 318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에 대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좌석수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당이 나가서 그래도 매월 몇 명이 그곳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또 관서에서는 체크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앞으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담당직원도 수시로 보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증인께서 이용실적 그런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갖고 계시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현재까지 나가 보면 학생들 시험기간 중에 이용률이 좀 많고 평상시에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가 시험기간일 경우에는 많고 또 평상시에는 적어서 실적을 저희가 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년들이 우리의 희망이면서 기둥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돌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박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정기교육을 연 1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번 더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응렬 : 못할 것은 없는데 저희가 최대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을 택해서 연 1회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수시로 지속적인 교육이나 지도감독이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이트볼 현황을 뽑아 주셨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여기에 영통구 연합회가 들어있는 데 있죠? 연합회 사무실 만들어준 게이트볼?

총무과장 김응렬 : 자원회수시설요?

예, 그래서 거기 사무실에 집기 비품을 완벽하게 해주신 것인가요?

영통 소각장 안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내에서 다 지원이 되었어요, 저희가 돈을 준 게 아니고요.

좀 부족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명단오제 주최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응렬 : 청명단오제는 청명단오제 추진위원회를 임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영통1동에서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3개 동이 합동으로 해서 주축은 청명단오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석해 보면 지금 김응렬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3개 동이 주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서 영통구에 그3개 동 이외에 몇 개 동이 더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래서 갈 때는 영통 청명단오제 해서 구에서 주최가 되는 줄 알고 가 보면 예를 들면 동장님들도 다른 데 동장님들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최 주관이 확실하게 되어서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갔다가 한번은 여기 괜히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사람들도 많이 와 줘야 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빈이나 이런 경우를 신경을 같이 써서, 그리고 그게 3개 동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으면 초대장이 아예 명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영통 축제인데 어째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김응렬 : 청명단오제는 올해까지 영통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영통1동만 주관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통 1동만 할 사항이 아니고 영통지역 전체로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영통1동, 2동, 태장동 해 가지고 공통으로 주최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 청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동 사항이 아니고 우리 영통만의 독특한 민속놀이 재현행사로 추진해 가지고 구 단위 형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1동, 2동 태장동에서 추진을 하지만 점차 이것을 영통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통만의 독특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증인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스포츠가 게이트볼이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두 군데를 관리하고 시에서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아파트에서 세 군데인데요. 우리 영통구청에서 혹시 우천 시에도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실 수 있는 데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간이로,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천막을 쳐 주든지 비 좀 안 맞게 하고 비 오면 며칠 못하잖아요. 그런 건의사항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저희한테도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건의를 많이 하세요. 저희 어르신들이 만 1만 500명 정도가 계시는데 운동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공간이 너무, 기존에 도시 만들면서 미리미리 확보했으면 좋으련만 그게 안 돼서 좀 걱정스럽고 지금 영흥공원에 전체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향후는 아마 이 게이트볼장도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땅값도 워낙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만들어서 전천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달라는 말씀도 많고요. 생활체육 쪽에 건의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없고 비싸다 보니까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요구는 면수를 넓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 시설에서 천막이라도 쳐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연구하고 고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 좀 하고요. 거의 지금 마을의 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들은 건축 면적하고 공원의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해드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것도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이번에 만드는 것이 두 면이 나와 있는데 그쪽도 건축면적이 천막을 치면서 건축법상에 그게 안 맞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세세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뚜껑만 덮으면 건축에 안 들어가고 옆 면을 안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네, 세세히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옆에까지 막아 버리면 건축물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붕만 하면 천막만 하면 안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영통구에 자율방범기동대하고 자율방범순찰대가 몇 개 몇 개씩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자율방범대는 1개소가 있고요. 방범기동순찰대는 네 군데 해 가지고 전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네 군데하고 한 군데하고 지원금이 유사하게 똑같이 나가요?

총무과장 김응렬 : 차등해서.

차등해서 나가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어디가 적게 받아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영통1동 같은 덴 적고요.

자율방범순찰대가 적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 방범대는,

기동대가 비싸고 더 많고?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부분인데요. 저희가 운영실적을 봐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 아주 안 되는 곳 이렇게 해서,

순찰차가 지금 몇 대나 배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여섯 대 있습니다.

여섯 대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한 대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섯 군데인데?

총무과장 김응렬 : 아니, 다섯 대요. 다섯 대.

다섯 대, 그 순찰차 유류비 보조를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앞으로 돼 있어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차가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대는 개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 관계를 개인 앞으로 순찰요원이 부담해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보험료는 일부 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응렬 : 여태까지 차량 운영, 차량구입비 자체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하면 저희가 사 가지고 저희 구청이나 시 재산이 돼야 되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나오다 보니까는 돈을 그냥 방범대에다 저희가 주고 그래서 직접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우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자동차 소유하면 의료보험비도 많이 내고 재산상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사 차량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맞습니다.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받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순찰기동대를 좀,

그 기동대하고 순찰대하고 어디가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이게 방범기동순찰대가 2001년도에요. 원래 민간 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가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민간 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꿔놓은 게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부 단체는 민간 기동순찰대에는 전부 방범기동순찰대에 들어와 있고 자연부락에 있는 자율방범대 일부가 통합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탄 1동의 자율방범대는 지금도 자율방범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운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없어지면 거기는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이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는,

예.

네, 민기대가 사실 활동은 많이 하는데요. 수원시청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요. 아시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순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회의가 많이 됐어요. 그것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좀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담당 있지요, 그 사회복지담당이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그 다음에 또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지시받고 있는데 지금 2만 이상 되는 데는 팀장을 둬서 두 명이고 2만 안 되는 데는 한 명이잖아요?

네.

그 2만 이상 되는 데나 한 명 있는 데나 업무량은 똑같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9,000에 한 명 근무하나 2만 넘어서 두 명 근무하나 업무량은 거의 똑같은데 지금은 그 사회복지분야가 너무 세분화 돼 가지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복지 분야는 옆에 있는 행정 직원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몰라서 못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만이라도, 근무하시는 그 파트가 있잖아요. 사회복지 파트, 행정 파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이라도 복지업무를 좀 숙지를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또 행정 전공하시는 분도 복지 분야도 그런 기회에 한번 배우고,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복지업무가 너무 세분화 돼 있으니까 우리도 모른다, 그리고 또 복지업무만 전담하시는 분들도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가족여성과도 모르고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감사 때 OK 주민생활서비스인가 하나 만들어진 게 있을 거예요. 통장님들이 제일 일선에 있으니까 통장님들 교육도 그걸로 좀 시켜서 그래 가지고 그 책자를 더 만들기로 했으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만이라도 복지업무를 숙지해 가지고 서로 업무협조가 돼서, 업무협조가 잘 되면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도 잘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교육을 좀,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직렬을 만들 때 전문직 양성을 위해서 자꾸 바뀌면 서비스의 조율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이 업무를 잘 모른다고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을 만들면서 사회복지 서기들, 서기보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은 중앙으로부터 교육받을 때도 전문직, 전문직 하다보니까 그 외의 사항은 안 하는 걸로, 업무를 왜 줬느냐고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 받을 때마다, 감사 받을 때마다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기관까지 나오다 보면 동 행정이라는 게 종합행정이니까 사회복지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사회복지 외에 다른 직원들이 본연의 행정지원 업무만 알아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올해 이어서 사회복지 안내 길라잡이를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거나 또 휴가를 갔을 경우도 맥이 끊어지지 않게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업무를 돌려서 보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요. 우리 전 직원들이 사회복지를 같이 알고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혁찬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물을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네.

거기 59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상급기관,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네.

여기 보면 장애자 수당지급 부정적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제 그 조치결과를 보면 나중에 추가지급 해줬거든요. 행정착오예요, 뭣 때문에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 실무자가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날짜계산을 잘못 했기 때문에 바로 지적을 받아서 바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61쪽에 보면 강호정이라고 수원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안내 이렇게 했는데 6월 2일 민원 들어온 건데 이번에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이 사항 내용 그대로 처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 심장재단하고 전부 의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수원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무슨 동에 사는 학생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이 사람은 실제로는 저희 관내 사람이 아니라 여기 신청 안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구 사람이에요.

타 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아, 타 구 사람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근데 영통에 문의했나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왜냐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장학재단에 얘기해 주시면 뭐 여러 사람 주겠지만 수원사랑 장학재단에서도 참고를 해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사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처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102쪽, 107쪽 이렇게 보면 에어컨 설치가 2007년도에는 41곳이고 2008년도에는 32곳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보면 에어컨 설치를 거의 다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노인정에 에어컨 설치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실제 에어컨 설치를 저희가 경로당에 해드렸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요구한 데는 거의 다 해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도 들어온 게 13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구한 차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보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다른 게 노래방 기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노래방 기기를 보니까 57대를 해주셨더라고요, 2008년도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에어컨이 더 중요하지 노래방기기가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노래방 기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증인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노래방 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원했고요. 에어컨 설치는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설치를 안 하는 게 선풍기를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풍기 숫자가 한 231대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차다고 그러셔서,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노래방 기기를 57대를 해주셨는데 그것 활용하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처음에는 잘 하시고 점점 저조해지는 거 같아요. 안 해본 경로당에서는 자꾸 요구하시고 먼저 한 데는 실제로 사용하는 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나머지 해주셔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2009년도에 8대인가를 조사해서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6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럼 노래방 기기는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데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래도 계속 해주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래서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생활체육하고 국민건강공단하고 우리 자체에서 노인 분들에 대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여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20쪽, 125쪽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보육시설이 2007년도에 224개, 2008년도는 223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지적사항하고 지도점검해서 2007년도에는 적은 것 큰 것 다 해서 138건이고 2008년도에는 180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지도점검을 여러 번 하시고 철저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와 달리 보조금 환수 및 미지급 시설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는 11건이 있고 2008년도에는 8건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까 팔달구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중복된다거나 또 여기도 보면 120쪽에 이름이 영통구는 비슷비슷한 게 이렇게 많아요. 한번 보실래요, 120쪽 22번에 보면 가정에 사랑이라는 게 있고, 서로사랑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몇 개를 보니까 앞에만 조금 다르고 뒤에는 똑같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유아방 신청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이름을 내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구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또 여기는 자료를 보니까 특이한 게 2007년도, 2008년도 지적사항이 되어서 두 번 중복 지적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작년도에 먼저 문준일 위원장님 계실 때 좋은 말씀해주셔서 작년부터 체계적으로 세 번을 봤고 금년도에도 체계적으로 세 번하고 민원사항 떨어진 사항을 체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구청장 증인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보육시설 명에 아름다운 이름이 앞에 조금 바뀌고 뒤에 조금 바뀌어서 한 것은 저희 원장들이 멋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들을 완전히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사항이 영통구가 유별나게 많은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 영통구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이 바뀌면서, 우리 임유정 팀장이 보육시설의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체계를 잡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거의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보육시설이 숫자만 많았지 전체 아이들 돌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소홀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이제 체계가 완전히 잡혀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한 90% 정도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통구가 특별히 많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영통구의 거듭 똑같은 사안에 대한 것은 지적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장들 교육도 하고 예산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기본적인 소양은 물론이고 저희가 착실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제일 문제되는 게 여기는 또 그런 것이 없는데 다른 구는 보면 음식, 위생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영통구는 다른 구보다는 없는 것을 봤을 때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안전도 중요하지만 특히 위생에 신경을 써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경로당 지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난방비하고 2008년도 난방비가 비슷비슷한데 지금 2007년보다 2008년도에 몇 % 인상되어서 지급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이번에는 유가인상에 따른 정부에서 연료 특별지원금이 배당이 되어서 이번에 전체 84개 경로당에 한해서 8,872만 8,000원이 12월까지 특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급은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재 두 달치가 나가 있습니다.

두 달치를 미리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10월, 11월에 대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죠.

지금 통계로 보면 12월 것만 아직 안 나간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몇 % 정도 인상시켜서 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춥다는 소리는 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작년 대비 특별교부세까지 한 100% 정도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100%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이번에 연료비 특별지급 나가는 사항이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100%가 인상되었다고요, 그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작년에 나간 것에 비해서 이번에 8,800만 원이 나가니까 100% 인상된 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난방비가 2007년도에는 2,600만 원 가량 나갔는데 올해는 이게 몇 월 기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기 나간 게,

똑같은데 2,600만 원인데 어떻게 100%가 인상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거기에서 일부 받아들이고 별도 특별금으로 8,872만 8,000원이 다시 나가니까요.

84개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죄송합니다.

알아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보수 내역을 보면 보일러 교체공사가 두 군데 있는데 2008년도에 7,100만 원 정도 개보수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6,750을 보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조사를 미리 해서 2009년도에 대한 추적을 했는데 5월에 했는데 6,750 정도면 19개 경로당에 대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요구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공사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금년도에도 지붕 보수부터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혹시 개보수가 생기면 보일러 교체공사할 때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만 84페이지 보일러 교체공사가 매탄2동과 매탄3동 두 가지인데 이 74만 7,000원은 가스보일러죠? 이게 가스보일러 가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심야전기나 태양열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놓으면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하여간 저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당부드릴 말씀이 우리 노인정에 가면 식사 준비를 위해서 가스레인지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있습니다.

화재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되면 그쪽 조리기구 쪽에서 나거든요. 그런데 소화기 비치가 다 되어 있는데 자동소화기 비치는 한 대도 안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본 위원이 보기에 노인 분들은 대피하기 바쁘지 불을 끈다는 생각은 못해요. 통로가 한 군데 있어서 통로 반대편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다행이 대피가 100% 되는데 통로 쪽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매연가스가 나오면 질식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로도 개보수할 때 될 수 있으면 비상통로를 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이다 보니까 참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동 소화기는 가스레인지 위에 필히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화가 되었을 경우에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터져요. 그런데 지금 투척용으로 집어던지는 것이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투척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열이 올라왔을 때 자동 소화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방이 되어야지 괜히 사고 난 다음에 해서 인명피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69쪽에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에서 이 지원실적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부모한테는 뒷면에 있는 것이 전부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뒤에는 후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뒷면에 부모한테로 연결시켜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보니까 영통에는 상세히 아주 많이 도와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두 군데, 세 군데서 도와주는 것을 받는 반면에 어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에는 혜택을 못 받는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해서 가능하면 형평에 맞게끔 최대한 기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저희가 그런 분을 잘 발굴해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보면 받는 데는 몇 군데서 받고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발굴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가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원 시니어클럽에다 전부 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시 사업에서 저희가 파악한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수원 시니어클럽하고 영통 노인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여기에다 전부 전체적으로 맡긴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저희가 안 되어서 파악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팔달구청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숲 체험 및 숲 생태해설, 경로복지 도우미, 꿈나무 안전지킴이, 실버공동작업장, 실버파워 경비파견 이런 것을 노인회 영통구지회나 수원 시니어클럽에 전부 다 맡겨서 영통구는 여기서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시에서 거기다가 모든 사업을 준 거예요.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러면 현황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통구 노인 일자리에 대한 현황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황은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2007년도 5개 유형에 6개 사업을 해 가지고 수원시니어클럽에 3개 사업,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에서 3개 사업을 해서 숲 가꾸기, 체험, 경로복지 도우미, 노인 교통봉사단 이렇게 했고 2008년도에는 5개 유형에 19개 사업으로서 수원천 은빛푸르미 등 여러 사업을 공익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현황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내용 중에 아마 공공근로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65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젓번 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노인 연령이 높아져서 70세 되는 분들도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서 공공근로자 대상도 상향 조정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자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아까 증인은 에어컨이 너무 차서 선풍기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에어컨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아끼느라고 사실은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에어컨 바람이 싫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틀 정도의 예산이 사실은 보면 에어컨을 틀기에는 좀 약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실제 여름에 각 경로당을 한 30여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에어컨을 틀어서 모자랄 정도의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찬바람을 맞는 것에 약간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인 생각에는 선풍기 바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선풍기 쪽으로 선호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하여튼 그 얘기가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 혹시 경로당 보조금 지원 중에 환수 조치한 것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는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어느 구에서는 환수 조치가 된 경우가 있었던 모양인데 하여튼 보조금 결산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무척 힘들어 하거든요. 특히 그것 때문에 노인정의 총무들을 전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노인정 총무 찾아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는 구에서 저희 노인장애인팀 4명이 교대로 해서 경로당을 돌면서 지도를 해 드리고 또 여기 왔을 때도 자세히 해 드리고 또 안내책자를 해서 큰 어려움 없이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모실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권혁찬 증인께서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2007년도 급식아동 지원실적과 2008년도 급식아동 지원실적을 보니까 2007년도에 565명, 2008년도에 5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쪽 아동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면서 지원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좀더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구청장 시상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육시설연합회 구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개소 정도 되겠네요?

12명 정도는 못 줬고 수시로 저희가 발굴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때마다 지도점검을 하면 많은 보육시설이 걸리는 곳이 있고 또 전혀 걸리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그 시설에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안 걸린 곳에는 상을 주고 또 걸린 곳에는 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서류는 서면으로 받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인증서 하신 분들이 우리 영통에 한 621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 거기에서 예산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소외된 분들에게 좀더 도움을 줘서 같이 받을 수 있게끔 빨리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육비 지원관련에 대해서 보면 민간, 법인, 직장 놀이방 관에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영통구가 총 3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 16억 정도 나갔고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17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1인당 지원액과 총 몇 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구와 비교를 했을 때 심지어 20억, 30억 차이가 나게 우리가 상당히 적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영통구가 그만큼 관계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소외계층에게 나간 돈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증감이 6,0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심지어는 6억, 7억까지 증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나가는 것이 40억, 50억 이렇게 나갔고 우리는 16억, 17억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갭이 아무리 영통구하고 빈부격차가 있다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게 총 몇 명이고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지 서류상으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도 올해같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