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밤 11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김세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장경문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선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영통구청장 이재선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 복리증진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8년도 영통구의 행정을 평가해 주시는 중요한 자리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영통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최고의 행복한 영통구를 만들도록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질의를 하라고 하면 다 위원님들이 눈치만 보고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잘못했다고 해서 감사 지적을 받으셨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보편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이것은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토지 보상관계가 대상이 되면 상향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향을 해 주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지난번 2007년 7월 1일자로 다시 재결정을 했는데, 원천동 51-4번지와 그 외 세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 결과, 51-4번지는 원래 78만 8,000원에서 95만원으로 재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78만원에서 95만원?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78만 8,000원에서 9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평가사와 토지 인근지가와의 균형, 토지 특성과 표준지를 일제히 다 조사해서 다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땅들도 다 이 분과 똑 같이 공시지가를 산정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분만 이의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 주변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만,

옆의 땅과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도로 조건이라든가 조건이 같다면 거의 비슷하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이 분밖에 안 했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분들도 공시지가가 같거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같았는데 이 분은 지금 거의 18만원 정도, 이것이 ㎡당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쓰던 한 평대로 하면 거의 50만원씩 더 해 준 것인데, 그죠? 50만원씩?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면 보상금액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변 분들은, 그러면 증인, 주변분들 것도 잘못된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의 조건이 그 때 아마 조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토지주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한 건을 감사 받았는데 토지주도 몰라요? 많은 사람도 아닌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난번에 전부 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영락교회.” 하는 공무원 있음)

교회 것입니까? (공무원간 협의)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왜 궁금해 하느냐 하면, 이 공시지가 라는 것을 보면 주위에 기준 시점이 있어서 거의 비슷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이것이 1, 2만원도 아니고 한 평에 50만원 정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 평에 50만원이라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 고시할 때 1, 2만원도 아니고 평당 50만원씩 차이가 날 정도로 공시지가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업무적인 착오가 있다든가 아니면 주위 분들도 생각 해봐야죠. 주위 분들은 가만히 말 안 하고 있다고 그냥 그 사람들은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 이 땅이 공시지가로 평당 10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는 거지만 지금 주위 사람들과 한 50만원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누가 감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평가사.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현장 인근의 도로 조건이라든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증인 말이에요, 그 주위에 그것과 같은 공시지가를 매긴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 주위에 있는 번지수 등을 본 위원에게 따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음 날 보면 되니까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 37쪽 이의신청에 대해서, 지금 상향해 준 데가 아홉 군데거든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지금 감사에 지적받은 것까지 아홉 군데죠? 그것 포함해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아, 이것은 금년도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데 여기도 상향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면 여기도 택지개발이 된다든가 그런 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매탄동에 네 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망포동에 다섯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동과 하동의 개발지구와는 별,

여기는 개발과 아무 상관이 없는 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세금을 더 내겠다고 이것을 올려달라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다, 99.9%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비싸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만약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일단은 이의신청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향해 달라는 것은, 거기에 무슨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있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계획적으로 그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해 달랄 수가 없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상향 조정을 해 달라는 데는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거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어 있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한 주위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한 마디로 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의신청해서 잘 받아먹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공시지가 산정할 때부터 면밀히 잘 하셔서 되도록 이면 이런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토지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2건, 2007년도에 133건이 토지거래 허가가 됐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자료에 그냥 이렇게 건수만 나오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낼 때는 허가 조건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있습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허가 조건을 위반한 데는, 지난번에 조건 이행을 안 한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말로 현장 조사를 다 했는데 그 안에 조건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11건이 있었는데 감사 대비해서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다 시정하게끔 해서 다시 다 완료가 됐다는 이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과년도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1수확기를 거쳐야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내 준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미이행 부분이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 이행 통보를 해서 다시 한 달 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한 것입니다.

11건 하신 것 있잖아요? 11월 말일부로 현장 가서 확인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제가 다시 확인해도 이상 없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 자료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마지막으로 42쪽, 토지 소유자 미확인으로 미등기된 토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미등기된 토지가 꽤 많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119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소유주를 아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것은 옛날 토지 조사 당시에 거의 분할된 토지들인데, 그 때 당시 이미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된 그런 토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에도 등기가 안 되고,

그런데 토지주는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국유지가 주로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없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국유지라도 국가 것으로 등기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국유지가 옛날에 도로로 편입되어서 그 후에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하면 흔히 시중에 다녀보면, 옛날 얘기죠. 몇 십 년 전 옛날에 도로로 그냥 막 내고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손이 달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어차피 수원시민인데 땅을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래서 찾을 수만 있다면 한두 건이라도 찾아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감기에 걸리셨으니까 주무 과장님과 천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관 위원님께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마만큼 주민들한테 많은 관심과, 또 직접적인 어떤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생길 때마다, 합리적인 지가의 가치가 정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민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금년에는 과년도에 비해서 이의신청도 한 31건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주요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는 분들은 좀 내려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도로 등이 개설되어서 앞으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분들은 좀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체 판단을 하셨을 때, 이의신청한 내용 중에 그래도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일리가 있다거나 납득이 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은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할 때 약간의 오차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사와 다시 또 현장 조사를 해서 부득이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조정이 되고, 그 외에 개인적인 마음으로 올려달라고 하거나 내려달라고 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산정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다섯 단계에 걸쳐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매년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앙에서 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일단 프로그램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통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작업을 해서 공제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정하기 전에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모양이죠,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멤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멤버들은 일단 토지정보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그 외에 평가사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구청에서, 수원시에 공통으로 있는 그 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는가 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한꺼번에,

한꺼번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 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만 하고 그 결과를 한 번 심의위원회에 거치는 정도의 그런 작업이시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걸러주시고요, 예.

그렇게 산정해 가지고 상승이나 하락폭이 상당히 클 때는 담당 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만하게 다 민원 처리가 잘 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까지, 어떤 소송까지 간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지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금만 더 많이 내는 이런 지가 상승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족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자료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지가를 책정하지만 여기 지금 기준 단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같은 지역에서 비교 표준지까지 다 확인해 가면서 하는 신중함을 기하는 절차가 있듯이, 아주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에는 12개가 있나 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18개가 있습니다.

생활용수 빼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생활용수 빼고.

음용수가 12개, 생활용수가 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수질검사는 음용수만 실시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음용수는 연 4회 실시합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실시하고요.

생활용수도 하는데 3년에 한 번 하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래서 상태는 좀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다 마쳤는데요, 지금 원천 주공만 부적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음용수가 12개소인데 12개가 적합이고 1개소가 또 부적합이라고 하면 13개라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용수 포함해서 1개가 부적합이라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니, 음용수 12개 중에서,

음용수 12개 중에서, 전체가 12개인데 12개소가 적합이라고 해 놓고 또 1개소 원천 주공이 부적합이라고 하면 이것이 뭔 소리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몇 페이지,

21페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21페이지요?

예.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번에 3/4분기 때 원천 주공이 부적합으로 나와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질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 사항은 지금 11월 26일 수질검사를 해서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5일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2개소 적합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이 옆에 부적합이라고, 원천 주공아파트 나온 것은 그 인쇄가 조금,

11개가 적합이고 1개가 부적합인데, 지금 다시 그것을 조사 중에 있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래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부적합으로 나오더라도 자체적으로 대비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2개, 공공에서 지정하는 것, 공공이라고 하면 어디서 지정을 했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공공은 저희 관청에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두 번이고 공공지정은 아파트 단지나 뭐, 그런 데를 말합니다.

지정자가 “관”이라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민간은 또 어디에서 주로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민간 지정은,

민간에서도 비상급수를 지정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민간 지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규모 주거 단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 단지는 의무적으로 급수 시설을 갖추게 하니까 그것은 민간지정으로 보는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것을 저희가 지정해 주면서 민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지정한 것은 위치가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있겠네요, 그것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위치별로 지정한 그 숫자, 위치별로 해서 한 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금 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비상급수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 앞에 차량을 대면 안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앞에 차량을 대 놓고 그러면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인데, 그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가 잘 안 되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가 비상급수전에 대한 위치와 표식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얼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차를 거기 앞에다 합니다. 그래서 재난발생 시에 차량이 앞에 있어가지고 비상급수를 하는 데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얼른 알아볼 수 있는, 이 곳은 비상급수 장소 앞이기 때문에 주차가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비상급수량이 지금 1,932톤 있는데 이것을 음용수 수질검사 할 때만 이렇게 해 볼 것이 아니라 가끔 이것을 시험 가동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연중으로 봤을 때 아주 가뭄이 들 때가 있고 또는 관내에 어떤 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일부 물을 좀, 그럴 때를 이용해서 물을 좀 받아다가 행사장에 물도 뿌려줄 수 있고,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거든요. 그것을 점검도 할 수 있고 또 관내에 유용하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위해서 물을 그냥 뽑아서 버리는 것보다, 일부 점검 차원에서 그 때를 맞춰서 그런 관내 행사에 유용하게 쓰면서 동시에 점검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해야 되는데, 오늘 발언은 10분씩 하시고 그 다음에 10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돌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10분,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하는 내용인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 지금 이 내용 말고, 위법사항 이 내용 말고 해당되는 것이 또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간판에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서 단속된 것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홍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세 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요새 너무 불경기라서 단속보다는, 계약서도 한 번밖에 못 쓴 데도 있고, 한 번도 못 쓴 데도 있고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법이 개정됐다든지 그런 것, 요율표를 보이지 않는 곳에 뒀다든지 하는 것을 지도 차원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만 해 드렸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도 차원에서 다 돌면서 다 현장에서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이런 것은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전부, 간판 그런 것은 정비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법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부동산 경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를 해야 될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지도로 끝냈다고 그러셨는데, 그 지도로 끝낸 그런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도만 한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지도를 해서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마무리를 하셨는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엄연히 적법한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정확히 확인하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대로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도도 하고 또 세입으로 잡아야 될 그런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의 과실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인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그냥 지도만 했는지 과태료를 추후에 부과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간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부 저희 규정대로 제작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과태료 한 건에 업무정지 다섯 건을 처분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작년도에는 11건이 있었습니다.

표시하지 않은 적발사항이 11건이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것은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적발을 했으니까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러니까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고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되고 조치는 어떻게 됐다, 어떤 조치를 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을 기재해서 다시 간판을 재정비 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잘 못 찾는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는 등록취소가 한 건 있었고, 업무정지는 5건이 있었고, 2007년,

그 사항으로요?

예, 그 불법행위 전부.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07년도에는 업무정지가 12건이고 2008년도에는 업무정지 5건 정도 돼 있는데, 41쪽에 보시면 2008년도의 내역만 자세히 써 드렸거든요. 2007년도와 2006년도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의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이렇게 위법사항이,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이라든가 허위 기재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되고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처리했던 결과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발을 몇 건 했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을 재정비 했으면 그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그 내용을 기재해서 다시 간판을 만드는 것으로 조치를 했는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했는지, 이런 조치 내역을 묻는 겁니다.

그 간판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해당사항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아니면, 간판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그런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 세부 처리 기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했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등록 취소로 2006년도에 한 건 있었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봤을 때도 등록 취소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라든지 겸업을 할 경우, 또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또 등록 취소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 상에서 지금 간판에 대한 것은 아마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 점검해서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고민이 생기는데요,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이 작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는 없다고, 그렇게 지도했다니까, 2007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인이라든가 중개사무소라는 것을 기재하지 않아서 적발됐던 사항이 없습니까, 2007년도에도? 담당 팀장님이십니까?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강윤배 : 네.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강윤배 : 토지관리팀장 강윤배입니다.

무슨 팀장이요?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강윤배 :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강윤배 : 네.

그 지적했던 적발 사항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강윤배 :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판으로 해서 지적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장 나가서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든가 그런 것은 11건이 있는데 간판으로 인해서 지적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강윤배 : 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용하지 않는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간판이 아니라면?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강윤배 : 간판밖에 없습니다.

간판밖에 없어요?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강윤배 : 네, 공인중개사라고 꼭 사용하는 것은 간판으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한돼 있는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10분에 맞춰서 이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도 확인을 하고 다음 질의 시간에 보충해서 할 때 확인할 테니까, 그 부분은 기왕에 얘기가 되고 다 속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알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서로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 도로명 건물번호판 개선 사업은 하다가 중단됐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중단돼 있는데, 지금까지 새주소를 부여했던 것이 5,718개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5,718개이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총 예산이요?

예, 43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시간경과)

자료 찾는 데 10분, 답변 안 되는 데 10분,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할 시간이 되겠습니까?

감사 준비 좀 잘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2008년도에는 총 81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요,

그러니까 5,718개를 하는 데 얼마가 투입되었느냐고요. (시간경과)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시에서 하달한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었겠지만 결국 이 번호판 개선 사업, 주소변경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그냥 날려버리는 결과밖에 안 되고, 다시 하려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업무가 행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업무 지침서를 마련 중에 있어서, 전체가 다 정비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부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중단한 상태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지금 현재는 지침서 마련 중입니다.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는 아마 도로명이 좀 이상하게 지어진 곳, 그런 사항들일 것 같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되, 물론 구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체 사업에 소요된 예산을 좀 확인해서 그 예산이 결국 낭비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예산마저도 파악을 안 하고 감사에 임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복무이탈 사고 처리 결과인데, 구속된 사람도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어요? 교육을 안 시켜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 사항은 공익 들어오기 전에 아이가 죄목이 사기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 이탈이라면서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러면서 복무이탈이 8일 되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발각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곳곳에서 지금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 말이에요. 2시에 다른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 받기로 되어 있죠? 구청장 증인! 그렇죠?

네.

제대로 빨리빨리 안 하시게 되면 장안구청 끝나고 나서 영통구청 다시 할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통구청을 계속 하면서 장안구청을 대기시키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장안구청은 2시에 시작을 하고 다시 가셨다가 청장님 오시면 다시 감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잘 좀 대답해 주세요.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와 관련된 59페이지입니다. 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거기 18건 중에 5건은 발전기가 아직도 설치가 안 되었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왜 이렇게 안 되죠? 작년 감사 때도 많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당 2,0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재난관리과와 협의가 되어서 구별로 내년도에 한 대씩,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사서 관리 전환시켜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한 대 가지고 돌면서 저희들이 발전기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발전기 미설치가 저희 공공지정 사항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수원시 전체가 28건입니다. 그 중에 11건이 발전기 미설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영통이 5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통이 유별나게 발전기 설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증인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라든지 시 관할은 잘 되고 있고, 더군다나 민간 지정도 30건 중에 네 건만 미설치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은 우리가 터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는데, 더더구나 공공지정 시설이고 그 중에 영통에서 다섯 건이라면 이것은 증인께서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든지 아니면 노력이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정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영통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미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전기 구입할 때 적극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개별공시지가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광교지구 공시지가는 우리 증인께서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 당시에 광교지구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광교지구 공시지가를, 지금 증인께서 가격을 결정한다면서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건교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뭘 하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구청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정하고, 또 담당 평가사들이 구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도 있고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광교지구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필지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은 얼마나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평균치로요?

예.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렇게 해서 별도로 광교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상승률이 1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격에 27만 3,538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광교지구가 실제로는 1,285만원의 분양가라고는 하지만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합치면 1,60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분양가가 낮은 것이 아니에요, 1,6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이런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문제는, 처음에 1,200만 원대 얘기했던 부분과 1,600만원의 차이가 다 공시지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료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은 데도 불구하고 자꾸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뭔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재산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도 영통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부분도 우리 증인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가능하면 접근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통이니까 높다고, 이렇게 무조건 치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829개가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인자 부담이 44개이고 자체 복구가 3개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면 44개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시킨 근거 자료가 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있습니다.

어떻게 이 원인자 부담을 찾아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대개가 도로 굴착 부분이거든요? 하수도 공사나 도로공사, 난방공사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연초로 회사에 전부 안내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또 그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전부 확인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공사 중에 포장을 하면서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미리 공사를 할 때, 물론 그 구간 안에 기준 숫자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하면서 업자들이 양심이 있어서 몇 개 묻힌 것을 모르고 묻었다, 이렇게 포장 하다 보면 확인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자진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된 것이 44개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지적공사와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설계 도면가지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근점 도면은 번호별·지역별로 해서 전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과한 내역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44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금액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440만원 정도를 구에서 부담하느냐 업체에서 부담하느냐, 이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돈 주고 공사시켜놓고 망실된 것까지 자체 부담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래서 이 자료를 행감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48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자가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공익근무자 중에 경제교통과에 있던 사람들이 나간 것은 별 것 아니지만 지금 보면, 원천동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하나 나갔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탈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혹시 주민의 민원 같은 것을 빼가지고 나가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8일 이상 되면 저희들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 통보하고, 또 이 아이는 서울에서 온 아이인데 이미 공익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기로 죄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기가 발견이 되어서 7월 26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복무된 아이들은 또 어디에 배치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재복무된 아이는 지금 영통 1동에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정직 있는 곳에 배치하지 말고 차량 단속하는 이런 데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혹시 탈선의 위험도 있고 범죄 위험도 있을지 모르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단독 면담을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거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치를 했는데, 거기 동장님과 직원들이 아이들을 잘 지도하셔서 지금 현재는 잘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인감 위조라든가, 지금 민원서류는 그 아이들이 떼서 주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운전병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운전병으로만 쓰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 사항은 안 시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리고 현재 영통구 민방위 시설 중 민방위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민방위 장비는, (시간경과) 방독면하고 교통 신호봉 등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독면과 교통 신호봉?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민방위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고 업체에서 게양,

지금 영통구에서도 방독면을 통장들에게 하나씩 개인 지급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급하고, 동에서도 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관하는 것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구청에는 몇 개만 있고 다 동에 배급되어 있습니다.

혹시 동에 있는 방독면을 점검해 본 일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팀장이 지난번에도 가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어요? 개수만 센 거예요? 박스가 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신 거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방독면은 전부 박스에 테이프로 붙여놓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 성능 검사는 해 봤나요?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장 유혜숙 :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방독면이 불량이라고 매스컴에서 많이 때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방독면도, 지난번 재난안전관리과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샘플 검사를 하지 말고 전수 검사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전수 검사를 해서 비상시에, 실제 가스가 터지고 최루탄이 터졌을 때 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에게 지급한 방독면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시험을 한 번 해 보니까, 담배연기가 새 들어오는 그런 방독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구청에 지급된 방독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철저히 정비하고, 또 만들 때 옆에 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불량이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가 2007년도에는 502개 업소였는데, 전년 대비 9.3%가 증가됐거든요, 560개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늘어난 사유는 지금 현재 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땄고, 불경기로 인해서 다른 직장이 없다 보니까 개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경기라면 줄어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불경기인데도,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을 저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자리가 폐업을 하고 나가면 신규 중개사들이 또 바로 개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에 의해서 개업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폐업과 동시에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가 좋아서 업소 분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정규 교육은 한 번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전체 다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책자 제작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상이 5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소는 560개거든요? 18명이 불참한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교육 시점인 7월에는 542개소였고,

아, 늘은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10월 현재는 그것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원 다 참석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전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77%가 참석을 했는데, 그 외의 업소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래서 가을철 지도·점검 시에는 그 업소 위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안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 처벌 규정 같은 것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없고 자율로, 안 받아도 무관하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 날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시에는 우선적으로 그 업소부터 지도를 하고 다음번에는 꼭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안 나오시는 업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개업이라는 것이 불법을 본의 아니게 저지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100%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셔서 모든 사항에서 불법이 아닌 정당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주로 법이 개정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자격을 따가지고 개업하다 보니까, 실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식행위 작성에서 미비점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하고, 거기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질문으로 받아서 답변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하셔서 실적을 얻으신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커다랗게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없는데요, 그 분들이 교육하고 나서는 참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교육이 참 많습니다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위반을 했을 때 처벌규정이 제일 높은 것은 어떤 처벌 규정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등록 취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든지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업무 정지가 한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격증을 양도, 타인에게 줬을 때가 제일 높다,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단속보다도 교육을 강화해서 중개업소 분들께서 위반을 하지 않게 사전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이의동·하동 표준지가가 상승이 10.9%, 11.73% 이렇게 상승이 됐고 개별공시지가가 이의동이 11.0%, 하동이 10.2%인가,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그 이의동과 하동의 표준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이 광교지구로 들어가서 보상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상향조정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감정하는 부서에서 그래도 주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조금 높였던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08년 1월 1일 기준인데, 지금 이것은 몇 년도 개별공시지가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것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보상은 사실 2006년 말에서 2007년도에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를 높여서 보상액을 많이 받으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라면 보상이 다 끝난 시점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표준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 보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보상은 벌써, 이미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것이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그것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보상 시점에 온 사람들은 공시지가, 표준지가를 올려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08년도에 올라간 것이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수를 더 많이 받으시려고 이렇게 한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아니고, 표준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표준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주변 개별지가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는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거의 같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영통에서는 지금 공시지가하고 현실 시가하고, 공시지가가 현실 시가를 얼마나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은 없어도 저희들이 보기에 한 85% 정도는 지금 따라온 것 같습니다.

85%가 현실화 됐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면 앞으로 100%가 계획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건교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글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지금 같은 영통구 안에서도 아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중심가는 ㎡당 6백 몇 만원이 되고 또 광교 택지개발지구, 임야 같습니다만 ㎡당 1만 1,000원짜리, 이런 경우도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영통 같은 데도 옛날 개발 할 때는 똑 같은, 광교나 똑 같은 그런 토지였을 겁니다. 거기도 산이고 전·답이었는데 지금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광교도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여기 못지않게, 영통 못지않게 또 그렇게 현실화 가격이 올라 갈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진짜 주민들이 그린벨트라는 그 이유 하나로 상당한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인가요?

보충질문 한 분, 이종필 위원님 있습니다.

예, 41쪽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행위 단속 실적 및 처분 현황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2008년도에 불법행위가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소했습니다.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전체적으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날인누락” 이라고 해서 업무정지 1월 15일 받았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맨 밑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이라고 해서 또 업무정지 1월 15일 똑같이 받았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이 누락된 부분과 또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미작성한 부분, 비교가 되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내용 자체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할 때 그 경위나 또 적발 횟수 등 이런 유형들을 봐서, 그런 유형들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 주는데요,

아니, 아예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거기에 서명날인 누락한 부분이 똑 같이 취급이 됐다는 데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몇 분들이 상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에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동일하게 지금 반영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서 아예 누락과 날인만 하지 않은 부분, 그것이 동일시 취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우리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폐업률이 20～30% 발생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불법 행위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 또 폐업률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부동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청 토지정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과연 우리 행정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더불어 함께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개념보다는 서로 정보 제공을 해서 한 업소라도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권고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입주 예상되거나 입주가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아직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공사 중에,

공사 중이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회원제에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이 작년도에 회원제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거의 다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점차적으로 지금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 때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관리팀장이 양쪽 분들을 따로따로 불러서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원제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신규 허가자에 대해서 정보가 차단이 되고,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행위에 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이기주의 발상, 그러한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그런 부분을 조금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 미필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현재 불이익은 그렇게,

이런 것을 좀 규정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시는데 제대로 교육이 반영 돼야지, 받고 싶은 몇 사람만 받고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안 받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어떤 철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내역, 종합민원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명칭 그대로 종합민원과이기 때문에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총괄 내역에 대해서 아주 고생 많으셨다고 하는 평가를 우선 드립니다. 거의 해결이 됐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해결 됐습니다.

그런데 진정·건의 자체가 전부 부동산에 관련된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거의.

그만큼 부동산이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또 서로 충돌이 되고, 그래서 진정·건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계약 반환이라는 것이 뭐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것은 실제 정식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아마 약속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돈 조금 이렇게 건네고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래서 돈을 500만원 주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또 해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셨군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진정을 낸 거죠.

중재할 때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중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냥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중재를 하죠.

그러시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리고 7번에 보니까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소가 있어요. 잠깐 내용을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것은 원천동 29-91번지였었는데요, 처음에 주택 허가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사자 간에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는 이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요. 토지거래 허가이용 의무면제 신청이라는 것이 뭐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것은 망포동 332-4번지 이었었는데요, 이것은 편익시설로 허가를 냈던 사항입니다.

허가 사항 중에 몇 가지를 좀 제척해서 봐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여기 2005년 11월 10일자로 허가를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이용 의무기간이 없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아직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분들도 무척 어려운 상황에 계시고, 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고 또 지금도 무척 힘들어하신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극히 사회 정의에 반하지 않는 그런 정도라면 함께 더불어 사는 수원 건설을 위해서도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차 질의를 마치고 확인한 것이,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일반 부동산 중개인으로 구분이 돼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하지 않고 중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한 번 취소가 되면 다시 그 업을 할 수가 없고 공인중개사는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시 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그것이 2006년도가 됐든 2007년도가 됐든 공인 간판에, 주로 간판이 되겠죠.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것을 구분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인지, 아니면 일반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간판에 그것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래서 여기에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먼저 알아서 표기를 하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간 약자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는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그래서 판단할 때 마치 그냥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노리고 “중개인”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그러니까 금년 초죠. 금년 초에 자체 종합감사에서 30여 건에 이르는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받은 감사 자료가 잘못된 내용입니까? (시간경과)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하면 위증 여부에 해당이 됩니다. 위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지금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제출받은 이 자료도 감사 자료 중에서 우리 시 집행부의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의 자료인데 부서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자료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판단을 하셔야지, “없다.”라고 잡아떼시면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시질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도했다고 증인이 모두에 증언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다시 가서 확인했어요. 혹시 본 위원의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다시 해서 왔는데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죄송합니다.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보좌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의원들은 전부 혼자 고군분투해서 자료를 확보하는데. 정확히 얘기할게요. 확인하세요! 2008년 2월 18일～2월 28일까지 9일간 감사를 받으셨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감사받으셨던 자료를 다시 확인하시고,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아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선 단속에 대한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나 이중주차,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92쪽에 보니까,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적인 개념을 질문하는 것보다, 단속 시간이 지금 일반 단속, 탑재형 차량, 무인단속, 이 세 개 중에서 일반 단속이 07시～21시까지 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07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07시부터 단속하는 주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침 일찍 단속할 때는 주로 학교 통학로, 통학로라고 하면 스쿨-존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시간에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속 시간을 07시～21시까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 07시부터, 출근 시간이 보통 8시 반 정도까지 이뤄지는데 그 때의 상황과 저녁 7시 이후, 객관적으로 봤을 때 7시 이후에 업무를 끝내고 귀가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물론 밤 12시까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21시까지 귀가를 한다는 개념으로 21시까지 단속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아침과 저녁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녁에는 7시에 일반인들이 퇴근을 해도 9시까지 채워지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 때는 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한다든지 이중 주차를 한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줬을 때 이 부분은 단속의 여지가 있어서 21시까지 하는 겁니다. 21시 이후에는 집에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사 이중 주차가 일부 있고 조금, 원래 법적으로 대지 말아야 할 장소에 댄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수원시내 전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과부족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도시 계획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야에, 그 열악한 지역의 주차 문제는 굳이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녁시간 9시까지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침 출근 시간은 이것과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것이냐, 밤새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왔던 차량들이 심야에 불법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서 이것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단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실적 위주의 단속이 되는 거예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아침 시간대에 학교 앞이라든지, 이미 업무가 이루어지는 행태의 불법 주·정차 지역, 그러니까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7시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간을 만약 이렇게 정해서 한다면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된다, 단서 조항은, 그냥 자연부락 주택가 이면도로에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왔던 차량들에 대해 출근 전에 이런 단속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아파트 단지라도 최근 단지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20년 전 열악한 아파트 단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밖의 도로변에도 일부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차를 넣을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이 시간대인 07시～08시 30분 사이에 단속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거기다 댄 것인데 이것은 아주 불만도 많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07시부터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내부적인 단속 규정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오전 7시～8시 반 사이에 이면도로도 많이 단속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하고, 그런데 초등학교 앞은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면도로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탑재 차량 단속은, 물론 여기 1차 촬영한 다음에 5분 후 다시 재촬영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 탑재 차량이 쫙 긁는, 어감이 좀 그런데 행사장 옆에 가서 촬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의도적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탑재 차량은 평상시에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행사장 주변에서 한 적은 거의 없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죠. 없죠. 의도적으로 행사장이 있어서 찾아가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적은 없고, 순회하다보면 어떻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시나 구에서 하는 행사장 옆에서 불법 단속을 해서,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해서 민생에, 그 행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시 행사와 구 행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탑재 차량은 가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업무를 보다 보면 길가에 잠시 세워놓고 일을 보는 경우에, 지금 여기는 2차 촬영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하는 행사는 불법이 있어도 단속을 안 하고 거기서 차량이 전혀 빠지지 못해서 행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불만이 있는데, 꼭 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를 대 놓은 것은 와서 훌쩍 찍고 가느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단속을 하는 것은 서로 가서 항의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갑자기 휙 지나가면서 찍어가지고 어디 표시도 제대로 못 하고 나중에 구청에 가서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차량은 가급적이면 영통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와 그린 파킹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는 금액이 1개소를 하는 데도 160만원 들어간 데가 있고 어디는 두 군데 했는데 110만원이 들어가고, 금액이 최대치는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17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나 그린 파킹 사업을 할 때, 그린 파킹은 시청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관내에서 이런 두 가지 행사가 이루어질 때, 특히 우기철에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공사 안내나 준비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항상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상위 실적 25위 이내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영통 피자헛 앞에서 단속하는 것이 5,217건이면 하루에 평균 14대 정도를 단속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몇 번 정도 나가면 이렇게 단속할 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오전 조가 한 바퀴 돌고, 두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네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번?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많이 가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거기만 네 번 갑니까, 다른 데도 네 번 갑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 쪽을 순회하면서 계속 시내를 도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 옆 매탄4지구 중심상가가 있잖아요? 자료는 따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구청과 4지구 중심상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옆이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거기 보면 하루 약 19대씩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거기는 대략 시간으로 언제언제 발부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매탄 중심상가 쪽이요?

예.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거기는 CCTV로 촬영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대가 없고,

상가 쪽에는 CCTV가 안 되어 있잖아요, 노상 주차장 있는 데.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 이 쪽요?

예.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주로 저녁 시간대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는 분들이 여기에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그 때,

거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 중심상가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상가마다 다 물고 있어요. 그리고 노상 주차장도 아침 10시～저녁 8시까지만 하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8시 이후에 와서 딱지를 다 뗀다는 거예요. 20시 이후에 와서 스티커를 부착해 놓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노상 주차장도, 그 쪽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비 물어주고 나면 낮에 5,000원짜리 밥 한 끼 팔면, 낮에 거기는 한 시간에 1,800원인가 1,700원 정도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 물어주고 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손님들이 안 오고 그래서 그 상가가 지금 전부 부도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낮에는 할 수 없이 떼야 되겠죠. 낮에는 떼는데 저녁에 20시 넘어서는 그런 상가는 고려해 줘야 돼요. 지금 이 불경기에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해야 수원시에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니에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런데 그 시간대에는 이중주차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어차피 노상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상업지역은 이중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상업지역에 이중주차가 안 되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은 혹시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견인해 가야 된다고 하면 모를까 웬만하면, 또 경기가 좋으면 괜찮지만 이 불경기에 그런 데는 재량껏 좀 해 주라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드릴게요. (사진제시) 여기는 계속 1년 내내 딱지를 떼러 한 번도 안 온대요. (직원 통해 사진 전달) 여기 영통구청에서 쭉 나가다 보면 원천과 닿는 데 있죠? 좌측에 무슨 연립인가 있는 데, 그 쪽으로. 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엊그제 갔다 왔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예요. 차 끌어가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런대요. 그런 데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양성화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지역은 전부 개발 지구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아, 여기는 건축과 소관이네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이 했네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부과 단속 건수와 이의신청 건수, 사유와 처리결과 항목에 보면 부과 취소사유가 거의 전년 대비 금년도에는 더 많습니다만 600여건 이상씩 되고 있는데요, 92쪽입니다. 이 부과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내용으로 부과 취소를 하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우선 민원인이 저희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법에 지정되어 있는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과 대상자들이, 보통 예를 들면 취재차량이라든가 수사·장애인 차량은 운전석 앞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내용 기재한 것을 적시해 놓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나중에 민원인들이 이의제기 해서 구청에 찾아와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부과 취소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러면 그것을 적발할 때, 단속할 때 그 내용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단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미, 구청에서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따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과대상 면제 차량임을 이미 차량에 단속자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단속해서, 또 그 단속자들이 다시 구청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 그 차량에 다 표식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수원시의회 마크를 해 놓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소용이 없더군요. 아무튼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그저 그냥 단속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다시 방문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 때 확인하고서 또 부과된 것을 취소시켜주고, 그래가지고 행정의 신뢰성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단속 요원들한테, 어차피 부과대상에서 면제되는 사유들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물론 여기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응급차량이라든가 무거운 짐 운반, 도난차량, 기타 공익사업,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이렇게 관련된 것들은 민원인이 와가지고 확인을 서로 상호 해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러나 면제 사유가 분명한 것, 수사차량,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취재차량·장애차량 이런 것은 전부 앞에 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냥 막 빨리빨리 대충, 본 위원도 봤지만 그저 공익들 와가지고, 일일이 확인해서 사진 찍는다거나 그것, 확인 안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사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사”라고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개인차량으로 하죠.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어디 외부인한테 알려지면 경찰들도 별로 좋을 게 없고 또 이것은 사건 수사하는 것이라 외부적으로 하니까 개인차량으로 대개 수사를 합니다.

네, 그것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이 됐을 때 저희한테 공문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애차량은 대부분 표시돼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장애차량도 표시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차량이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이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또 정말로 장애인을,

아니, 건강한 사람이 운전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나중에 처벌할 때, 부과할 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러니까 그것은 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죠. 가족 중에 누구를 이렇게 했다면서, 이의신청할 때 그 때 장애인 복지카드를 같이 복사해서 내 주거나 그렇게 하면, 그 때 면제를 해 주죠.

아니, 장애차량은 본인이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가족이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차량을 남이 운전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차량을 해 놨는데,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또 이의제기를 받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면제차량으로 돼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런데 장애인 수송이 아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혼자 운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면제를 해 준다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 일단은 신청하게 해서 복지카드를 내고 나면 그 때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취재차량은 어떻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취재차량은 역시, 그것도 공문서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공문서로 전부 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죠.

그러면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글쎄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에 한다는 것은 무슨 긴급 공사차량이라든가 그런, 눈에 보이거나 또 응급차량 같은 것은 저희가 “아, 이것은 지금 그런 차량이구나.”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시가 없는 차들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공무원간 대화)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 보좌 받아서 말씀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표시된 것은 아예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차량인 경우,

그러니까 표시된 것은 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표시된 것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 자료를 받으신다면서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죠, 장애인차량만 그렇습니다. 다른 차량은 표시돼 있는 것을 의례 안 하지만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본인이 장애인이라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분인지 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차를 떠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거운 짐 운반”이라고 하는 항목도 면제 기타 사유에 해당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 운반”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큰 기중기 같은 차들이 뭘 이렇게 운반해서 나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도 있고, 크게 또 무슨 이삿짐을 나르거나 간판을 달거나 그럴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무거운 짐 운반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무거운 짐 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을 누가 정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면 개인이 소지해서 들 수 있는 것과 기계를 이용해서 들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교통 유발금 부과징수 현황 보니까 법령감면자가 있습니다. 법령감면자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법령감면자라고 하면 부제 운영 아니면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교통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감소시킬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요소만 있는 것으로 가능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니,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그 회사라든가, 대개 회사가 되겠는데 부제를 운영하는지 통근버스를 운영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제 운영을 한다는 것은 2부제가 될 수도 있고 5부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결과, 예를 들면 부제를 위반했거나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은 없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 회사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러면 정책적으로 부제를 한다고 해 놓고 가서 부제 운영을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감면을 해 줘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세부 계획서가 있는지, 실제로 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은 정문 같은 데 안내로 “오늘은 무슨 차량이 부제입니다.” 그런 걸,

아니, 그것은 홀짝으로 해서 안내만 해 놓을 뿐이지, 실제로 부제를 운영하는지 확인하셨느냐고요? 6번 새롬프라자, 로진프라자, 밀레니엄프라자, 아록빌딩, 홈에버, 홈에버가 뭡니까? 유통회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제 운영하는 것 확인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부제는 현장에 가서 조사할 때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안 한다면서요?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신다고 지금 증언을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러니까 현장 조사할 때, 저희가 경감 조사할 때는 항상 그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감을 시켜줍니다.

홈에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형 유통매장이나 유통센터 같은 경우 직원들 차량에 부제를 적용하는 겁니까, 고객차량도 적용을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직원들 차입니다.

직원들 차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 직원들 부제 현황 조사한 것, 자료 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특히 100여만 원이 넘게 감면을 해 주신 데도 있어요, 특히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태광골프장, 이것은 뭡니까? 이 단위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원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원입니다.

연화장은 직원들이, 이 연화장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소유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83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가, 체납률이 2006, 2007에 비해서 2008년도가 상당히 높네요, 56%면?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이유가 뭐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2006년도 것은 2년 동안 계속 받았기 때문에 조금 체납률이 낮아진 겁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체납률이 왜 높아졌느냐고요, 2008년도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이 2008년도도 시일이 좀 경과하면, 그동안 저희가 또 체납된 것을 받기 때문에 조금 체납률이 낮아지죠.

증인!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너무 잘 해 놨는데, 단속할 때, 여기도 잘 써 놨네요. 단속을 알면서도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해서 안 낸다고,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단속하는 사람이 단속을 하고 보자는 식의 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억울해서 고의적으로 안 낸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그건? 그래서 체납률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증인, 답변 좀 하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단속에 관한 것은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 그래도 웬만한 데는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단속할 때는 그냥 실적을 많이 올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아니, 증인!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수를 안 올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돈을 안 낸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재수 없고 억울하게 단속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안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단속을 공무원들이 하고 보자는 식의 의식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입장, 그러니까 스티커를 발부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공직자 생각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스티커 발부 당하는 시민의 입장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탑재형 차량이 지금 영통에 와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우리 구청장 증인께 제가 잠깐 질의를 하는데 왜, 저희가 작년에 탑재형 차량을 줄 때, 탑재형이 수원시에 하나 있고 팔달구에 하나 있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안 준다고 했던 것을 본회의, 예결특위 올라가서 살린 겁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도로교통과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단속차량, 탑재형 차량을 빌려달라고 해서 영통구로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저희가 빌려달라는 얘기 없이 그냥 탑재형 차량 예산이 섰다는 것을 알고, 4개 구 다 있는 줄 알고 저희도 하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준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만 영통에 불법 주·정차가 하도 많아가지고 구청장께서 수원시 도로교통과로 요구해서 탑재형 차량이 영통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보여 달라면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이. 그 예로, 체납률이 높아진 이유를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영통구청 탑재형 차량 체납률이 79.2%입니다. 징수율이 아니고 체납률이 79.2%. 그런데 문제는, 이동단속은 56% 체납률이니까 이것하고는 거의 20% 이상, 탑재형 차량으로 단속했을 때하고 이동 단속했을 때하고 20%씩 차이가 나고, 타 지역 얘기해 볼까요? 권선구 같은 경우는 이동 단속을 해 가지고 체납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탑재형 차량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이 많고 영통에 특별히 주차난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탑재형 차량을 시에다 요구해 가지고 체납률도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구청장님은 그 사항을 몰라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하고 팔달구로 가라고 예산을 해서 준 것이지, 영통구로 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타 구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통·장안·권선은 탑재형 차량이 없어요. 영통구는 시에서 빌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률이 80%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탑재형차량이. 맞습니까? 제가 탑재형 차량 자료를, 여기에 프로테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 점에 대해서 증인,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탑재형 차량은 저희가 운영을 9월 16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부과가 됐는데, 그 납기가 지금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과돼서 징수율이 낮은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납기가 그렇게, 60일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탑재형 차량으로 고지서 발급해서 납부하는 기간이 언제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12월까지입니다. 지금 9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부과된 것이 12월 납기로, 60일 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별도로 12월 지나면 저한테 납부사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탑재형 차량이 영통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실제로 예산심의 할 때 영통구로 탑재형 차량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로교통과 답변 나왔지만 바로 환수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환수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토요일에 했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체납률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12월 납부라면 12월 납부 이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납부 사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정도, 자료 요구 몇 개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탑재형 차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카메라 탑재 차량 빌린 거예요, 아니면 전도 받은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것은 빌린 겁니다.

빌린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래서 지금 철거했습니다.

그것을 뭘 빌려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죠. 확보 안 해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체납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징수 건수와 금액은 좀 줄어들었는데 과태료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줄었는데 그 이유가 아직 12월까지 결산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것은 10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징수 건수와 금액은 좀 줄어들었는데, 체납율은 56%이고 체납액은 10억 9,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좀 늘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15일 납기로 했는데 질서규제법이 발현되면서 6월부터는 두 달인 6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납기 기간 때문에 아직,

아, 납기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체납이라기보다는 안 냈기 때문에.

그리고 2006, 2007, 2008년도의 단속하는 건수와 실적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건수를 보면 2006년도가 5만 7,345건, 2007년도 6만 1,605건, 그리고 2008년도가 지금 10월까지 4만 8,047건인데 다른 구도 보면 그렇고, 영통구도 실적 건수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연도별로. 그래서 어떤 실적 같은 것이 있는지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없겠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떼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도 공공연히 나돌아요. 실적을 위해서 무조건 그냥 스티커 발부를 한다는 것도 있는데, 스티커 발부를 할 때는 주민들에게 몇 분이라도 계고를 주셔서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 같나요? 얼마나 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승용차와 화물차가 다릅니다.

아, 승용차와 화물차가 다른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위반 내용에 따라서 부과 금액은 같은데 차종에 따라서 다르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체납 업체명에서, 자료를 보면 타 시의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본사는 타 지역에 있고 회사 차들이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배라든지 식자재 배달을 한다든지 그런 차들이 있어서, 차 소속은 타 시·군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자료를 볼 때 수원시에도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수원시에서 과태료 100만 원 이상 체납된 것을 보면 한 3개 업체 정도 되고, 다 타 시의 업체인데 수원시의 업체들은 위반도 안 할뿐더러 과태료를 잘 내는 것으로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수원시 업체는 이렇게 주·정차 위반을 많이 안 하나요, 아니면 많은데 과태료를 빨리빨리 내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수원시 업체 차가 별도로 과태료를 잘 낸다거나 그런 것은 없이 비슷한데, 단속되는 건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 내용에서 타 시 업체가 위반되는 것이 다 불법 주·정차로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태료 금액 나누기 차량 건수를 하면 금액이 나오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런데 사전에, 승용차와 화물차 과태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4만원과 5만원입니다.

아, 4만원과 5만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한 것 같고, 어떤 데는 보니까 나눠 보면 5만원 되는 데도 있고 4만 9,000원, 3만 8,000원, 그래서 주차 위반이면 4만 원 이상인 줄 아는데 3만 8,000원으로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 말은 5만원이 되면 더 많아야 되는데, 5만원이나 4만원이 되면 그 건수 나누기 4만원을 했을 경우 3만 8,000원이나 9,000원이 되는 이유가,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래서 그것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타에 대해서, 2007년 46건, 2008년 53건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 기타에 속하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고장은 취소 사유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응급차량과 수사차량, 이런 것은 알겠는데 고장차량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되나요? 스티커 발부할 당시.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내부에 고장이 나있으니까 저희가 외관적으로는 판단을 못 하고, 또 운전자가 차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때 당시는 저희가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고장이 나면 보험회사 등이 있어서 다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 차주가 없다는 것도 의심이 가고, 46건의 기타에 대해서 종종 보면,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도 보면 일부 사람들은 스티커 발부가 되었는데 발부된 것을 구청이라든가 가지고 가서 다시 위반을 안 한 것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기타 건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탑재형 차량 단속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 건수가 탑재형 차량에서 3,690건으로 제일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많이 발생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사전에 예고를 좀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단속 요원이 나갔을 때는 차주와 단속요원이 대화를 하고 또 스티커 발부를 하겠지만, 이 탑재형 차량은 사실상 어떻게 언제 떼는지도 주민들은 모를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차가 그냥 지나가버리고, 2회에 걸쳐서 지나가니까 인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떠나서 건물 안에 들어가 있거나 그럴 때는 모르지만 차량 옆에 있을 때는 저희가 전광판으로 지금 “단속 중”이라는 문구를 띄우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차에 있으신 분들은 다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피커 방송 같은 것은 안 하고 문구로만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먼젓번에 다른 구청에도 이런 탑재형 차량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위반은 했지만 단속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해 주시면 민원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주차 관련 노상적치물 수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 단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는 주차장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 공간에 화분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을 놓은 것을 보면 수원시 어느 골목이나 도로상에 보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시간이 멀었는데도 자기가 퇴근해서 차를 편리하게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적치물을 놓는데, 사실상 일을 보러 간 사람이 집 앞이 비어 있어서 잠깐 급해서 대려고 해도 그 적치물 때문에 못 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정비 내역을 보면 계도로만 수거차량이 한 대가 있고 정비 인력 두 명이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계도와 더불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찾으셔서 노상적치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94쪽,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직무교육 및 단속요원 실명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속업무가 상당히 어렵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우선 단속하는 분도 하는 분이지만 단속 대상자께서 순순히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반발이 오히려 더 많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단속요원들의 교육 내용이 질적으로 조금 향상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평균 월 1회씩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2007년도 교육 내용을 보니까 대민 차원에서 친절 교육을 실시했고 또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내용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상당히 단속 차원의 교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 단속 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차가 주행을 하는데 도로에 나와서 단속하게 되면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전교육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사고”라고 해서 혹시 단속 대상자가 다른 횡포를 부리는 경우의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생각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실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보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단속을 당하시는 분이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행정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현장 근무자들의 현장 기피현상도 좀 있죠? 원체 단속 자체가 힘드니까.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장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의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90%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10%는 자부담입니다.

10%?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 자부담률이 30%～4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별로 홍보는 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각 동에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홍보를 합니다.

집행된 것을 보니까 2,400인가요? (시간경과) 찾지 마시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1,788만 4,000원?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총 얼마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2,000만원의 예산이 원래 책정되었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작년에는 한 2,500정도의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께서 손을 들었는데 제가 조금 먼저 든 관계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한 번 이 질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수원시가, 어디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차난이 심한 관계로 그냥 길에다 불법 주·정차 해서 만날 스티커 발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지고 이런 것 아시죠, 증인?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런데 무슨 문제냐,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죠? 저희 동네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3층, 4층 건물 지으면 주차장 하나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10개라면 7, 8개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 임대를 주거나 창고로 쓰거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아시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마다. 벌써 몇 년째인데, 지금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자기네 집에 세입자가 됐든, 건물을 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장 확보는 못 해 줄망정, 자기 하나 들어가는 주차장까지도 그것을 불법으로 세를 놓아먹는 이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영통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저희 영통구는 타 구에 비해서 아파트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 택지개발 지구에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큰 빌딩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그래서 우리 영통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하는데 그렇게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별로 없고, 여기 보고서에 있다시피 우리가 한 214건 정도를 조사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유형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적발돼 가지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 말이에요, 214개인데 다 조사했어요, 분기별로?

건축과장 장경문 : 네. 분기별로 우리가,

확실해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 서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4개 중에서 일곱 군데가 적발됐다는 것인데, 일곱 군데에서 다 시정조치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인! 제가 주차장에다 가게를 차려서 하는 데를 조사해서 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장경문 : 저희가 조사를 누락시킨 것은 없고요, 또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모를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증인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건축과가 됐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이, 직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일이 다 조사하기는 쉽지 않죠. 분기별로 214군데를 다닌다는 것은 한 달 내내 다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쉬운 것은 아닌데, 평상시에 그냥 담당 직원들이 차로 이동을 한다든가 도보로 어딜 다니다가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 때 자료만 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실제로 거기에 차가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서, 수원시민들이 주차 딱지 떼는 것 가지고 원성이 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일부러라도. 그렇지 않아요? 증인 말이에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를 더 놓아먹으려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연말 지나서 좀 한가하시면 이렇게 도보로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것, 건축과 어디 무슨 계에서 하는 거죠? 건축계에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러면 건축과에 다른 계도 일이 좀 없으면 동네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걸어서 한 바퀴 돌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딱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해서, 한 대라도 더 대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김진관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간 주차면 실태를 조사 하셨는데,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부설 주차장의 주차면과 주차 라인을 외국 선진화사례를 들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계도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역시 지금 여기 사진 자료에 보니까 그대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통구의 건설과에서, 제가 도로교통과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주차라인을 이렇게 그었는데 선진화 사례대로 그대로 그었습니다. 도로 안쪽으로 라인을 다 빼고 겉에만 T자형으로 그었는데 주차 하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평행주차. 노상 주차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영통구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교통과 감사 때. 그러니까 지금 부설 주차장에도, 지난번에 그 사례는 제가 해외 벤치마킹 하고 나서 다 알려드렸는데 아직 적용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비용 절감도 되고 이것을 시공하는 분들한테 너무 사각 박스형으로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집 주차장 불법 단속을 하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175페이지에는 점검 결과, 무단 용도변경 5건, 장애물 설치 2건 해서 7건을 단속을 하셨다고 돼 있고, 178페이지에는 전체를 세보니까 16개가 또 단속이 됐어요. 어떻게, 자료가 7개와 16개로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단속을 하긴 하셨는데, 주로 현장 나가서 보신 결과 가장 심각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면 2, 3층이 주택이고 1층이 점포인데 그 앞에 노외 주차장 한 두세 대 중에서 한 대를 아마 아까 얘기한대로 가건물 종류로 하는 것 하고, 건물 내부의 부설 주차장은 그 전 같이 허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그것만 적치물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일부 창고나 이런 건데 우리가 시정을 시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치물을 설치 못 하게 좀 하시고,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주차공간으로 원래 허가 받은 대로 쓸 수 있도록 지속 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알겠습니다.

또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전주에 지주 광고물을 붙이지 못 하도록 많이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해지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마 불법 광고물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다니면서 단속 과정에 주민들이나 업자들하고 실랑이도 있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 덕분으로 골목길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실시되는 정기적인 어떤 이런 활동에서 개선안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현재의 심각성과 어떻게 좀 더 진일보된 개선안은 없습니까, 생각하신 것이? 이것을 보니까 커다란 간판에 대해서는 주로 시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또 광고물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구청 차원에서는 주로 단속 위주로 활동이 되는데, 개선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간단하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시와 구하고 요즘 예방 대책을 만든 것 중에서 금년 9월 11일자로 특정 지역을 많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물도 규격 간판을 설치하도록.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간단히 여기 매탄4지구 앞에 신매탄 두산 위브 아파트인가요, 거기 상가에 규격 간판으로 해서 전부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정 지역, 광고물 붙이는 지역을 많이 고시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규격 간판을 설치하도록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부서에서도 건축 허가할 때 그 관계를 허가 조건에 부관으로 붙여가지고, 규격 간판을 붙이도록 이렇게 또 우리가 홍보 안내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장과 병행해서 안내 고지를 주민들에게 많이 해서 그 전 같지 않게 이제 좀 많이 호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말까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양성화 조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일부 광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선별 처리해서, 또 양성화 조치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이 건축물에 주로 붙어있다 보니까 건축과 쪽에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 전체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보여지는 시각적인 장애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시와 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개선안을 좀 마련하셔서, 사실은 광고물관리 부서가 별도로 시 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항측 적발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나오는데, 건축주가 수원시인 건이 2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원시에서 수원시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항측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이 뭐냐 하면 시유지·국공유지인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동지구나 이런 데, 앞으로 개발할 예정 지구로 묶인 데,

그런데 이 소유주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수원시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장경문 : 이번에 우리가 그 항측은 46번하고 47번, 2개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대부를 해 가지고 설치해 준 2건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다시요. 그러니까 수원시의 불법 건축물이 항측에 자체적으로 적발됐다는 겁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한 번 증언을 해 보세요.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대고 하세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권영식 : 건축행정팀장 권영식입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권영식 : 건축주가 수원시라고 돼 있는 것은 토지 소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토지 소유주?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권영식 : 예. 대개 보면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 대부를 받아가지고 무허가로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한 거죠.

수원시에서 토지를 임대해 준 거죠?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권영식 : 예, 수원시 소유 토지요.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 줬는데 거기에 불법 건축물을, 창고를 짓고 사무실을 지었다?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권영식 : 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권영식 : 예.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권영식 : 그래서 그것을 불법 행위로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전에 막아야 될 사항이지, 어떻게 수원시에서 불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임대를 해 줬다는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겁니다.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권영식 :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보면 조치 내용에 “정비완료”라고 돼 있어요. 해당 부서로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창고와 사무실, 그러니까 적발 일시가 7월 16일로 해서, 이것이 정비완료 일시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권영식 : 이것을 해당 부서로,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항측이나 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 수원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에 의하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유지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다 조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명확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책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수원시에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것은, 물론 임대 기준에 따라서, 그 분들이 불법 건축물을 지을지 안 지을지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수원시의 시설을 임대해 주고 거기에 창고를 짓거나 사무실까지 지어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항측에 적발돼서 뒤늦게 정비완료 하는 이런 행정체계가, 이것이 도덕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번 사항하고, 46번, 47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서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무실이나 창고, 이런 내용이 누구한테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창고를 지어서 누가 쓴 겁니까, 이것을?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쉬는 시간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언제 지어서 얼마만큼 운영을 하다가 언제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임대를 해 줘가지고 수익성으로 했는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시정을 펼치느냐고요?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1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거기서, 1월～3월까지는 용역을 안 주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 용역비가 1년에 한 번씩 서기 때문에 이어서, 2007년 것과 2월까지 되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놓고 보면, 이것이 지금 2008년도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2007년도도 예산이 섰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2007년도도 예산이 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 1월～3월까지는 계약을 안 했어요?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죠.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보통 2월 28일까지,

아니, 증인! 2008년 7월～12월 31일까지 2차로 계약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1차로는 3월 7일～6월 30일까지 했고. 그러면 그 사이인 1월～3월까지는 뭐냐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가 2007년도 것은 용역 계약을, 회계연도 말인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합니다. 넘어서.

아니, 말귀를 제가 못 알아듣습니까? 왜냐하면 서류에는 1차와 2차로 해서, 3월 7일～6월 30일까지 1차로 했고 2차는 7월 8일～12월 31일까지 했는데, 그것은 연도가 12월 말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1월～3월까지는 계약 내용이 있어야, 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김진우 : 광고물관리팀장 김진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김진우 : 내년도 예산은 3월부터 추진해서 12월까지 전반기이후 후반기에 계약하고, 다음 연말에 정산해서 익년도 1월에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해서 대략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없어서 3월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2월은 이월된 금액으로 정리를 하고,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김진우 : 예.

그 다음에 3월은 단속을 안 하고?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김진우 : 3월은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저희 직원들이 1일 2회～3회,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월～2월까지는 익년도라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거예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김진우 : 예, 그것은 2008년도,

그러면 1년에 들어가 있는 용역 주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김진우 : 9,000만원입니다.

지금 7,200이니까 한 1,800만원 정도는 1월～2월까지 다 한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 남은 것 가지고 그 다음 해, 내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1월～3월까지는, 우리 팀장 말마따나 직원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러면 여기서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3월은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김진우 : 수의계약으로 고엽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2008년도 거죠? 그러면 2007년도는 어디 회사가 했어요?

건축과장 장경문 : 거기도 고엽제가 했습니다.

혹시 고엽제에만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해서 주는 것인지?

건축과장 장경문 : 그런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데가 HID와 고엽제로 신청이 두 군데, 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한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아니, 1억이 적은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가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침부터 6시까지 하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고엽제 분들은 우리가 많이,

물론 국가 유공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으로 꼭 배려를 해야 되느냐, 더더구나 전봇대도 올라가서 떼야 되고 다른 것도 떼야 되는데, 대개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것, 수의 계약할 때 어디에다 공고합니까? 안 하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일반 개인이나 일반 단체, 노인지회 등 이런 데서는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아마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물론 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이고, 업무 내용이 입간판, 현수막, 벽보거든요? 대부분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엽제나 이런 단체이고. 효율성을 가지려면 정말 잘 할 수 있는 데 줘야지, 이것이 정확하게는 9,000만원인데 9,000만원 주고 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데니까 영통구만 놓고 봤을 때 도로가 깨끗하냐, 아니면 벽보라든지 현수막이 없어져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본 위원이 보면 뗐는지 안 뗐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매일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효과 면에서 9,000만원을 들였는데 과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지로 봤을 때 정말 깨끗한 도시라는 이런 감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9,000만원 투입했을 때의 효과치가 과연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저는 고엽제에서 현수막은 가끔 떼는 것을 봤는데 전단지 줍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단지라든지 벽보, 입간판, 이런 것을 떼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특히 전단지와 벽보는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할 때 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인데 고엽제에 무슨 9,000만원씩 줘가면서 이 단속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로 앞으로 고엽제를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우리 증인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위탁업체를 더 확대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월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팀에 한두 명씩밖에 안 계시는데 이것이 됩니까? 사실은 안 하는 거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할 사항이면 건너뛰지 말고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팀 직원 한두 명 가지고 이 청소를 한다는 것이, 영통구 면적이 좁은 것도 아니니까 확보해서 하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업체 단속을 반드시, 고엽제에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고려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항측 적발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45번～47번까지 해당되는 내용에 관해서 임차인 주소와 성명, 적발 면적이 아니고 임대한 면적 및 임대료, 지목,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식당 창고 사무실 등 영업행위를 하는 사용기간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 마트나 이런 데 무슨 행사할 때 보면 도로 적치물 같은 것을 많이 갖다 놓고 행사하잖아요? 지금 영통구 관내는 대형 마트 앞에 물건이나 상점 같은 것 많이 내놓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 장사가 끝난 뒤에 단속하는 겁니까, 장사하기 전에 단속하는 겁니까? 하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경문 : 위원님 말씀을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점포 앞에 적치물은, 물건을 쌓아두는 이런 것은 건축부서에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데 건설과에서 노상 적치물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석을, 불법 건축물이면 건축법에 의해서 계고도 보내고 우리가 조치를 하죠. 그런데 잠시 물건을 이동 조치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텐트 쳐놓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저희들은 고정식인 몽골텐트 같은 것은 조치를 하는데, 아침에 잠깐 해체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형 마트 앞에 가 보면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텐트를 쳐놓고 물건을 꺼내서 장사를 하고, 또 텐트 철거했다가 또 드러내놓는 이런 데가 많거든요?

건축과장 장경문 : 앞으로는 저희가 전부 해서, 그런 것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얘기하는 것, 여기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원천동하고 신동 쪽, 이런 데가 많은데 여기 이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로 한 것은 거기가 개발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보상을 노려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신동지역은 19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 구청 앞에, 작년 12월에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자료를 시 공영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천유원지는 광교사업단과 경기지방공사에서, 그 후에 짓는 것은 보상이 안 나가고,

그 후의 것은 보상을 안 줘도,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고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상을 안 줘도 구청에서 사전에 그 단속을 안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보상줄 때, 지상물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년 전의 것을 이제 예정통보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그 당시에 할 때 제 때 가서 단속을 했더라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신동에 가 보니까 거기가 전부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신동 것은 전부 다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런 것은 좀, 적발은 구청에서 하고 단속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나중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중에 보면 아주 어려운 집에, 생계형으로 해서 피치 못하게 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가서 보고 양성화를 해 준다든가,

건축과장 장경문 :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주거용 같은 것은 저희가 양성화도 많이 했습니다.

주거용은 예를 들어서, 가난한데 아이들은 크고 어디 갈 데는 없으니까 방은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방 하나 꾸미고 한 이런 것은, 생계형 같은 것은 좀 많이 편의를 봐 주고, 실제 영업용이나 자기네 이익을 득하기 위해서 한 것은 무조건 강제적으로라도 철거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