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임시회 개최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소관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업종 사업자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5천 415억원보다 0.9퍼센트인 14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2천 463억원보다 1.1퍼센트인 140억원이 증가한 1조 2천 6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이 13.6퍼센트 증가한 1천 169억원이며 다른 항목은 증감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603억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1.4퍼센트 증가한 1조 93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증감내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120억원, 행복지원자금 지원 추진운영비 500만원, 안전총괄과는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 내역입니다. 검 토 보 고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5천 555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대비 0.9퍼센트인 1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운영자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선제적으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예결특위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하셨기 때문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으로 최근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추경에서는 별도 상정은 돼 있지 않고요.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을 지난번에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재도전 장려금’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48퍼센트가 신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안내를 홍보를 강화해서 그것으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폐업한 현황은 아마 세무서라든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집계가 되니까 여기서 친절하게 전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그리고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회 추경이 코로나19로 한정된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특히 총무경제 것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하고 안양형 생활안정자금 등, 행복지원자금 지원 추진운영비, 큰 목만 몇 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것을 지원하는 예산만.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120억에 관련하여 이 예산편성이 집행하게 된 추진현황과 사업현황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소상공인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몇 개의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지 이런 세부내역을 지금 답이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군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영업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를 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고요. 우리 관내에는 1만 3천 400여개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력이 이미용 쪽이 한 1천 800에서 2천까지 되고요, 식당․카페가 7천개 해서 그것만 합해도 9천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그러니까 중앙에서 ‘새희망자금’ 작년 추석 전에 지급이 되었고 1월 11일부터 저희가 ‘버팀목’ 국가에서 주는 자금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에서도 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행복지원자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그것을 몇 번 했느냐, 영업제한을 몇 번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피해 정도를 파악을 해서 크게 A, B 이렇게 해서 A그룹에는 100만원, B그룹에는 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서도 업소가 아닌 사각지대 취약계층 쪽은 안전총괄과에서 20억 편성을 한,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소외된 쪽이 없도록 그렇게 나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전체가 1만 3천 460개 업체고 금액은 큰 게 100만원이고 적은 게 50만원인가요?

예.

그리고 오늘 언론에 보면 호프집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TV에서 보니까 9시까지 영업을 시간제한을 둬서 장사에 엄청난 타격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불시위를 해요, 전부 밤새 등 켜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준비돼 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 뉴스에서 좀 봤습니다. ‘12시에 문 열고서 개점시위를 하겠다’라고 한 저기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금, 준비과정을 말씀드리면 중기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하고요, 1차 지급을 24일부터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DB가 구축된다는 뜻은 자료를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접수하는 것하고는 좀, 그런 혼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이 1만 3천 400여개의 업소에 대해서 정확히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서도 3월 18일 이후에는 확인지급이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안 된 분들을 직접 시에 방문을 해서 그때 면담․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과정이 또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점차 애로사항들을 좀 상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에서도 타시보다도 선행적으로 발 빠르게, 지금 이렇게 이분들이 전등시위를 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떤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실․국․과장님들 전부 해서 그런 것에 대비 좀 해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잘 순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채명 위원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이 지금 거의, 저희뿐만 아니라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지금 대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두 가지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안양시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혹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오산시장님이 협의회장이신데 도지사님하고 해서 사전에 좀 협의된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범위, 그러니까 최대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 그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동두천하고 포천만 재난기본소득을 별도로 줍니다. 그 외에는 다 이 정도 범위에서 하는데 언론보도를 하면서 수원이나 성남은 다른 비용까지를 다 주는 것으로 해서 4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더구나 안양․군포․의왕은 정확히 업종과 금액까지를 통일했습니다, 3개시가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100만원과 50만원 두 가지가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급하는 그 지급액이 사실 조금 포지션에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집합금지 업종에 몇 개소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에 몇 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신청을 한다든가 문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안양시에서 정해져 있는 창구가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별관 2층에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 말까지 두 달간 지금 한시적으로 전담업무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웹자보식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마는 그래도 안양 블로그 기자들을 통해서라도,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하면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네. SNS 홍보가 가장 빠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것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먼저 우리 정기열 기업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120억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따른 건가요?

예. 대체적으로 버팀목이 가장 최근인데요. 버팀목 기준을 준수했고요. 거기서 우리 시 형편을 좀 고려한 것은 식당과 이미용 업소가 9천개 업소로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좀더 고려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20억만 우리 안양시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20억이 지금 추가된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20억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한 3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은 대체 뭐뭐인가요, 지금?

저희가 주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고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거기도 보면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이라고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5개 직종에 6개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도 제외된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각지대라고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7억이라는 자금을 더 세운 이유가 그런 혹시 저희가 못 발견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3억이라는 이 금액이, 지금 6개 직종에 나가는 금액이 솔직히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분들 위로 비슷하게 주는 금액인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더 발견 못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또 저희가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금 발견을 해서 이 돈을 편성했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외에 더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또 발견할 수 있으면 발견해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금수요가 많은 설날 전에 좀 이것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쉬운 점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 자금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이 됐으니만큼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못 찾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반드시 100퍼센트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원이라 질의하는 것이 좀 송구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안양형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했던 점이 많습니다. 추가가 지금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집행 가능 여부가?

네. 7억이라는 것을 더 세워 놓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저희 쪽에서 그런 것을 찾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더 이상 없다고 나오면 지금 있는 6개 직종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더 2차로 드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인이라든가 예술인들이 많이 포함된 상황이잖아요, 안양형 자금에는. 그러다 보면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으로는 정말 위로도 한시적인 위로밖에 안 되고 또 소수에게 들어가는 위로금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라서 추가해서는 좀더 보편적인 누구나, 여기에 소외되신 분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당이 되지만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평생문화원 그쪽 강사님들 좀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두드림 강사라든가. 이러한 강사들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이분들이 안양시를 위해서 일했던 만큼 보상 부분에서는 소외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소상공인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누락되기 쉬운 부분이 이쪽 복지사각지대였거든요. 문화 쪽에 계신 분들 이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그런 사업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