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발언

저도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눈에 띄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윤경숙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동일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몇 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존에 제12조에 “자문실적 관리”가 조문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6조 “고문의 운영”에 2항에다가 추가로 넣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고문의 운영”은 따로 별도로 그냥 조문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12조 “자문실적 관리”를 ‘자문처리실적부 비치’라고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라고 그것은 좀 그렇고요,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또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8조 “수당 등”에서 “수당 등”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8조에 “자문수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8조의 “수당 등”은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사실은 금액을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률고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할 시에는 제8조 “수당 등”에 1항과 2항, 3항을 구분해서 1항에는 예를 들면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법률고문이 수임한 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비용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지만 제6조 “자문 요청 등”에서 보시면 여기를 “고문의 운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문구수정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 또는 공무원”이라는 호칭을 쓰셨는데 저 또한 여기에서 어떻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냐 하면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저도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2조 “직무”에 보시면 ‘직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자문사항’이라고 조문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사항에는 또 중간중간에 1항에 또 1호, 2호, 3호, 4호, 또 2항 1호, 2호, 각호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대적으로 저는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다 제가 수정을 하려면 사실은 전부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는 것보고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다 보니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2조에 “직무”라고 하는 그 조문을 ‘자문사항’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보면 제1항제1호에 보면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안사안의 자문”이고요, 또 2호에 보면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또 3은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와 의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호는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자문”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항에 보시면 “의회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이런 글의 명시보다는 ‘의회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제1호에는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이라는 내용보다는 ‘사항’ 그리고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또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보다는 앞서 우리 강기남 의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문구를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기남 의원님께서 조례를 또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