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총무개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올해의 총무개발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보류한 안건 등 2건의 조례안과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의결하고 지난 11월 26일～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광수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총무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과, 장안구와 권선구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예산 중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 등 3건에 6,000만원, 정보통신과 예산 중 행정포탈 등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8건에 6,656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1건에 1억 2,656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한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호겸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장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명규환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및 도시철도과, 팔달구와 영통구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시정기획 홍보 등 3건에 9,300만원, 기획예산과 예산 중 시민포럼 및 워크숍 등 3건에 2,900만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건에 6,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9건에 1억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겸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 도시개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6조까지의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을 위해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대한 기준면적과 대상지역,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 내용은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특성에 맞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며, 28쪽의 안 제8조의 내용은 과소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 필지별 최소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최소 대지면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수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규정이며, 그 재원은 도시개발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30쪽의 제12조의 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시 할 수 있는 보조와 융자에 관한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별 위원의 구성 및 그 임기와 의결방법,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인수인계하여야 할 서류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추진했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각 지구별 시행조례 5건에 대하여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제정 내용은 지난 11월 24일 사전설명 드린 내용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개발사업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수원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수원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동을 공청회 장소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님이 따로 개최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범위를 감안해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범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수원시에 집단민원 발생하는 것들이 10만 제곱미터 이하 사업을 할 때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청회라는 것이 대상자들도 중요하지만 대상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100% 들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다 하더라도 그 지역 범위 내에서 공청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면적의 과다에 따라 민원이 많고 적음이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옛날 평수로 계산하면 약3만 평 정도가 되는데 공청회를 하는 위치에 대한, 장소에 대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3만평 정도 되면 1개 행정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2개 동, 3개 동에 걸쳐서 했을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다 할 수는 없고 동일사업에 대해서 사업 구역 경계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정한 위치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이렇게 남겨놓으면, 예를 들면 공청회를 하는데 “시청 대강당에서 합니다.” 이러면 실제로 주민들이 참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인근 어느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청회 하는데 시청 대강당에 20～30명 모여서 공청회 한다고 하면 공청회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업구역 범례를 감안한 공청회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명시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로 동감은 하지만 장소를,

그것을 저희가 표현을 하려니까,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행부 쪽에서는 편리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시청 대강당에서 한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오겠습니까? 사실 그 쪽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공청회 같은 것을 저희 시청 대강당에서 한 적은 없고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 가까운 쪽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위치를 그동안 선정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개 행정동 범위 내에서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2개 동, 3개 동 걸쳐 있을 때는 그 지역에 가까운 위치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임의대로 먼 거리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기한 것은 저희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그동안 공청회 위치를 사업장과 별개의, 동떨어진 곳에서 한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 문구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공청회 실행을 할 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회의하던 중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시간 20분 동안 정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하고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처럼 고민하고 심사숙고했던 적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실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안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지 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업보장이라든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족시켜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이것에 의해서 직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원이 추가된다면 오버 TO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심히 걱정되는 바는 지금 공무원 정원에서 인원감축을 하는데 하위직, 기능직을 축소하고 있는데 시민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똑같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한시정원, 기능이 폐지되는 것, 기능이 쇠퇴되는 것, 기능이 이양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분류한 것이 네 가지이고, 기능이 새로 발생되는 화성박물관은 늘어나는 것이고 기능 이양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기능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본인의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TO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기능이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능이 이양이 되어도 그 직원이 그리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할 때까지 보장을 해 주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위직 TO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위탁관리를 했을 때 거기 근로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음에 수원시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탁관리 업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가 되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양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분야에 위탁된 분야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서에서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요사이 청소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보완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정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미 없어지는 TO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 현 시점이라고 한다면 위탁관리를 했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노조에서도 와 계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무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와서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이런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노조원이기 전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심도있는 논의는 시간외 시간에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노조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총무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