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 총무과 - 종합민원과 - 관할10개동 ○ 권선구 - 총무과 - 종합민원과 - 관할11개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안구청 및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박승근!

네.

총무과장 김교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파장동장 박종회!

파장동장 박종회 : 네.

율천동장 이택용!

율천동장 이택용 : 네.

정자1동장 김원식!

정자1동장 김원식 : 네.

정자2동장 이대성!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정자3동장 김병태!

정자3동장 김병태 : 네.

영화동장 심상호!

영화동장 심상호 : 네.

송죽동장 김선근!

송죽동장 김선근 : 네.

조원1동장 이강태!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조원2동장 권혁식!

조원2동장 권혁식 : 네.

연무동장 배창수!

연무동장 배창수 :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장안구청장 박승근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장안구 파장동장 박종회 장안구 율천동장 이택용 장안구 정자1동장 김원식 장안구 정자2동장 이대성 장안구 정자3동장 김병태 장안구 영화동장 심상호 장안구 송죽동장 김선근 장안구 조원1동장 이강태 장안구 조원2동장 권혁식 장안구 연무동장 배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박승근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해피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일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장감 넘치는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는 장안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의 구정 목표 실천을 통해 해피수원의 완성을 도모코자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특히 희망과 나눔이 넘치는 복지도시 실현과 활기찬 지역경제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품격 있는 문화·교육 선진도시 조성, 아름다운 안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꿈과 희망을 주는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서비스를 펼쳤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안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안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총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박승근 증인! 그리고 김교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청 자료 1번, 9쪽입니다. “각종 행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과다하게 인원동원하거나 티켓을 강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시성, 동원성 행사는 지양하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 추천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작년도 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강요하지 않고 일단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망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 결과 작년보다는 그래도 티켓이나 이런 판매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했고, 많은 인원참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켓판매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방법은 저희가 각종 홍보망을 이용해서 통·반장이나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셨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 동사무소에서도 판매를 했고 저희 구청에서도 자발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티켓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청으로부터 강압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티켓판매가 부진하다고 본청에 가서 질책 당한 적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적은 없었고 다만, 인원참여를 시키게 된 동기는,

김교선 증인!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본 위원이 질의 모두에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티켓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장안구만이 아니라 4개 구로 공통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꼭 팔아라!” 보다도 4개 구의 경쟁이 되겠지요! 선의의 경쟁!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어려운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티켓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동으로 배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직 관리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우리가 본청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개선을 하고 이제 예전같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워낙 정보망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도 빠르게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먼저 이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강압을 하더라도 민의를 전달하는 것이 임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점검을 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52쪽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 중에서 특이하게 장안구 방범대 보면 승용차가 많습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라!”, 아니면 “승합차를 가지고 있어라!”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사실 전례적으로 승합차를 많이 활용한 이유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한 때는 우리가 고유가 때문에 경유 값이 비싼 적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차량 주유비와 관련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승용차를 지양하고 승합차를 쓴 것으로 되었는데, 전부 다 클릭, 베르나, 라세티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승용차를 구입하게 된 경위는 예산이 넉넉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승용차 1,500cc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도 1대를 구입했는데 1,2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승합차 같은 경우는 보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승용차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각 구에서 방범대 차량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승합차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 당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량구입비를?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승합차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김교선 증인께서는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김교선 증인께서 기획예산과하고 업무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리고 승용차를 구입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대에서 승용차를 요구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대요구 사항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지대 요구사항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정자1동, 이목동,

됐습니다. 그러면 지대에서, 각 지대에서 근래에 들어와서 요구하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근래는 승용차가 없는 데에서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율천동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

김교선 증인! 자꾸 이상하게 회피하지 마시고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지대에서 어떤 요구를 하든지 요구사항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구청 산하에 있는 조직을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지!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 승용차 구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대에서 승용차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일단 승합차보다는 경차가 다루기도 좋고 또 유지비가 지금 같은 경우, 승합차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겠지요! 왜냐하면 경유 값도 많이 올랐고 거기에 따른,

지금 경유 값 내렸습니다. 휘발유 값보다 삽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 승합차 12인승이나 8인승, 9인승을 구입할 경우에는,

김교선 증인!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승용차를 지대에서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장안구 관내 순찰하다보면 좁은 골목길이 많아서 승합차가 진입하기 어렵다든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판단도 못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 요구사항,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런데 증인께서는 장안구의 총무과장이면 총괄 선임과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일어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운영비를 줘 가면서 관리하고 있는 각 조직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장안구에 대한 민원사항들도 다 그런 조직에서 나오지 일반 개인 가정 주부가 민원넣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방범대원들 보면 여름 하복은 있습니다, 피복 중에서! 그런데 겨울 동복이 없습니다. 각자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네들 사비로 겨울 동복 잠바 구입해서 입습니다. 요구사항 중에서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각 기동순찰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각종 급식비, 차량유지비, 피복비, 공공요금 해 가지고 사실상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10개 지대 전체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상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피복비를 좀 늘려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가장 원론적인 얘기고 겨울동복 피복비를 확보해서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시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제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시하고 협의하셔서 방범대원들 겨울 동복 피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피복비 지급이 곤란하면 구에서 각 지대 인원파악해 가지고 일괄 구입하면 훨씬 금액이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 하기 귀찮으니까 전부 지대로 돈만 내려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구입해 입으라!”고 하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잘 파악하셔서,

총무과장 김교선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안구에 있는 혹시 중소기업체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개나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셨으면 본 위원이 당부의 말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들이 요즘 어렵습니다.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온다면 중소기업체 말로만 지원활성화 방안, 육성방안 계속 관에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피부에 닿게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하루가 급한 사람들입니다, 사업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에서는 허가기간 15일이다, 10일이다, 1주일이다, 이렇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날 서류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것 지양하시고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사업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안구청장이신 박승근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께서 9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김교선 증인! 이번에 수원시 체육대회에서 장안구가 1등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죄송스럽게도 4등 했습니다.

4등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4등이면 꼴등인데! 꼴등보다 4등이 낫습니다. 왜 4등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준비를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요. 그래도 입장식인가 그것은 제일 잘하신 것 같은데요. 단체복도 아주 산뜻하게 입고 응원도 참 잘하시고, 보니까 보기 좋던데요. 오리가 물에 떠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평화로운데 그렇게 떠있기 위해서 오리발로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연무동장이신 배창수 증인 나와 계십니까?

연무동장 배창수 : 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축구대회 평가전이 지난 7월 27일에 열린 것 아시죠?

연무동장 배창수 : 네.

참석하셨죠?

연무동장 배창수 : 네, 참석했습니다.

동민들과 같이요?

연무동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연무동에서는 표를 몇 장이나 파셨습니까?

연무동장 배창수 : 80% 정도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요! 주로 솔직히 얘기해서 단체원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연무동장 배창수 : 그렇습니다.

여기가 행감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간담회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동장님 입장에서 매번 표를 단체원들에게 팔아달라는 게 상당히 죄송스럽죠?

연무동장 배창수 :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항상 보면 동장님들이 표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동장님은 어떻게 슬기롭게 파십니까?

연무동장 배창수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몇 단체에서 호의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고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은 안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동만의 특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연무동은 상당히 잘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뿐만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 또 김장 담그기 등 상당히 동 단위 행사가 많죠?

연무동장 배창수 :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지역 유지 분들이나 단체원들이 거의 많이 내주시는데 특히, 이런 표를 사라고 할 때는 참 난감하실 겁니다.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강매를 안 하고도 스스로 우리 시민들이 “아, 내가 축구 한번 보러 가야겠다.”는 혹시 일선에서 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십니까?

연무동장 배창수 :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원 수가 줄어든다든가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대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꼭 스포츠 메카도시인 것을 핑계 삼아 이렇게 공무원한테 강매를 하고, 지난번 영통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앉아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김교선 증인!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연합회를 통해서 체육동호인들이 대거 많이 참석한 것으로 결과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노인이 80%입니다, 나머지 20%가 단체원들이고요. 동원되는 결과를 보면 체육대회라든가 무슨 티켓 말고 예를 들어서 행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라든가 체육동호인들이 이렇게 많이만 참석해 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생활전선에서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행감 처리결과를 이렇게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무슨 축구동호인들 18개에서 600명을 참여시켰다고 합니까? 뻔한 건데 여기 위원님들이 이런 것 모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장안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도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인께서 좀 더, 이것은 매년 매뉴얼처럼 나오는 얘기입니다.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새마을금고의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그냥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장안구는 일률적으로 125만 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문고 말씀하십니까?

네.

총무과장 김교선 : 문고에는 1년간 지원되는 금액이 한 문고당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이 지원되고, 별도로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한 문고당 50만 원씩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240만 원이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운영비로요.

운영비로요! 보조금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보조금 식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죠. 도서구입비와 일반운영비가요.

증인,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 단체 수가 17,

총무과장 김교선 : 17개에 예산액이 1억 2,580만 원입니다.

240만 원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7개 단체에 지원비를 240만 원씩 일률적으로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고,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줍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어느 동은 인구가 4만 5,000명이 되는 동도 있는가 하면 또 인구가 1만 1,000명이나 1만 2,000명 정도 되는 동도 있고, 또 문고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는, 똑같이 줘야 된다는 배경은 어디에 두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이것은 시의 시문고지회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규약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약이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지급하는 거야 구에서 선별해서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해줘야 되고, 또 도서가 적은 데는 더 지원해줘야 되고, 지원금이라든가 도서구입비를 구로 내려 보내니까요. 그렇다면 좀 더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인구가 좀 더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내년에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 자치행정과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게 해줘야죠! 그리고 문구회원 수가 6명 있는 데와 30명 있는 데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또 안 되는 데는 활성화를 시켜주는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고,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단체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다음 1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시설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장안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298명입니다.

298명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좋은 시설을 우리 시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15건이면 뭔가, 지금 성수기에는 대여섯 건 정도 있는데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공무원들이 이것의 이용을 자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콘도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무료는 아니고 한 5～6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용실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5인 기준으로 해서 콘도별로 다른데 6만 2,000원에서 6만 6,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가면 더 많이 비싼데요. 콘도가 22평～30평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5급, 6급에서 많이 사용했고 아주 하위직들은 많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콘도 수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이용하고 싶으면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을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하위직들은 그런 부담액 때문에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몰리니까 보통 추첨을 하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비싸더라도 그냥 다른 데 가서 돈 내고 쓰시고 하위직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11개가 있습니다. 구연합대가 있고 각 동별로 지대가 10개가 있습니다.

증인께서 열한 군데 장소를 다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다는 못 나가봤습니다.

못 나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담당 부서장이시잖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치안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자율방범대, 방범기동순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계원과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 직원과 팀장은 몇 번씩 나가봤는데 저는 다는 못 나가봤지만 몇 군데는 나가봤습니다.

행감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수원시장을 대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필히 다녀오셔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열한 군데에서 지금 어느 동의 어느 지대가 잘 안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보고를,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한 군데 중에서 근무를 안 서는 데가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근무를 안 서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근무는 다 서고 있습니다.

근무를 서되 아주 저조하게 서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활성화가 안 된 데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근무실태를 점검해서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데는 저희가 보조금을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가 잘 되고 잘 운영되는 지대에는 보조금의 115%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근무를 소홀히 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85%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데는 조원 자율방범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비도 꽤 좋고 인원도 꽤 많은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보면 세피아 차량도 갖고 있고 무전기라든가 가스총도 10개씩이나 있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는 것에 많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도감독과 더불어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지금 30쪽, 보조사업 정산검산서라고 해서 조원2동 새마을부녀회 것이 올라와 있는데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카드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지금 영세업체, 카드사용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일반 영수증을 첨부해서 해 오면 일부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시지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제도인데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특히 경로당 같은 데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할 때 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두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본 위원은 88쪽, 정기간행물구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 이유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반 경상비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간행물 예산도 전년도 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데 의문점이 있는 것이 비슷한 성질의 간행물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통일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2006년～2008년까지, 처음에 22개로 시작을 했다가 2008년도에는 15개로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런데 비슷한 성질의 간행물은 중복이 되어도 계속인데, 2006년도의 한국복지재단에서 발행한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없어졌고, 계속 보면 자치의정, 지방시대, 자치행정, 지방행정 이런 것은 성격이 비슷한 책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3년 내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여튼 포토경기, 포토기호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3년 계속 구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월간 중앙, 신동아는 하나로 통일을 했네요, 신동아로!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이 간행물은 저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대기하시는 분들에게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러한 간행물들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쭉 내용을 보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읽기에 편한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8년도 구독한 것을 보면! 잠깐 들어와서 읽는 경우라면 차라리 주간지나 그런 것이 낫지 않습니까, 월간지보다? 그런데 주간지는 이코노믹리뷰, 이것은,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하고 포토경기,

방문객들이 읽기에 크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기간행물 구독 금액이 줄어들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비치하는 간행물이라고 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진 간행물로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을 쭉 보면 증인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봐야 될 간행물하고 일반 시민들이 구독하는 간행물하고 저희가 잘 구분을 해서 적정하게 구입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중앙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여성잡지 보다는 우리 수원시 행정이 많이 홍보되는 있는 그런 책을 정해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승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에 있는 직원이 300명 정도 되지요?

298명입니다.

298명 중에서 한 자리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거의,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구에는 인사 폭이 적어서 조금만 잘하면 시에서 다 빼가기 때문에 시보다 정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장만 10년 이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동장, 사무관 인사는 제 권한 밖이니까, 권한 밖은 아니지만 시 인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관내에 있는 동장들을 순환하고 그러는 것은 증인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지역유지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영전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총무과 감사하는 것 모니터링 하셨지요?

네.

장안구 같은 경우 영화동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구청으로 발탁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고사해서 못 했습니다.

본인이 고사해서!

네.

감사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셔서! 하여튼 본인이 고사도 하셨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순환할 수 있는 쪽으로 인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나머지 사람이 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네.

그리고 장안구에도 행사가 굉장히 많지요?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작년보다 요즘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소모성이나 아니면 사행성이나, 특히 폭죽 같은 것을 대낮에 터뜨리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 한해를 지켜보면 별로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라는 것은 노인잔치, 마을음악회 또 한마음 만석거 축제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배 무슨 체육대회도 하고,

아,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대회로 태권도만 빼고 한번에 다 합니다. 그런 데에서 폭죽 터뜨리고 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런 데에 가보면 위탁을 줘서 체육대회를 치러보면 잘 치르기 위해서 간혹 실내에서 은박지 터뜨리고 그런 경우,

개막식 때,

네.

그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행사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 좀, 실내에서 폭죽이나 이런 것은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좀 더 철처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세 번째 증인께서는 자치기획국장도 하셨고 그랬는데 행정에서는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아마 모니터링이 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태극기 달기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는 일단 4개 구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약 1억 4,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동에서 직접 재료비만 대 주고 관리는 동에서 하겠지만 구에서 일괄적으로 국경일이나 이럴 때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만 위탁관리를 주어서 한 업체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수원시 전체를 모아서 구입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느 특정 단체, 봉사하는 단체에 준다면 위탁관리하면 계약한 사람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수원시 특정한 단체를 지정한다면, 수원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봉사자가 약 2,000～3,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만날 시에서 보조금만 받아서 보조금만으로 활동하다보니까 활동범위나 봉사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태극기 관리하는 것을 새마을에 위탁관리를 주면 본인들이 봉사하니까 나머지 인건비는 다 수입으로 잡히니까 그 돈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한테 봉사할 수,

민간단체한테 위탁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답니까?

본 위원이 시청의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하고,

그렇다면 좋은 방안입니다.

한 예로 성남시 같은 경우도 태극기 게양을 하고 있고 또 방역도 하고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세척하고 관리하는 것을 새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청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좀 더 서민들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네.

다음은 김교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결산하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정산,

정산은 요즘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 보조금을 연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것은 상반기 동안 운영한 것을 점검을 통해서 다 평가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잘 된 곳은 많이 주고 운영이 소홀한 데는 적게 주고 그래서 그것을 정산해서 저희가 9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지금 타이트하게 정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하다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숨쉴 틈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1일 결산하라는 식으로 내려오니까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녁에 식대를 한다든가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할 때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있는 총무는 매일 출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3개월에 한번씩 결산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하는데 분기별로 얼마씩 딱딱 배정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지원하다보니까 결산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있게 봉사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저희는 분기별로는 아니고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것을 9월에 한번하고 하반기 것을 그 다음 해 1월에 하고 이렇게 딱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께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아까 그 부분은 증인의 업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소관업무 중에서 그래도 동에서 자기 돈 써가면서 몸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 증인께서 한번도 안 가보셨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업무태만입니다. 내년부터는 꼭 한달에 한군데씩만 가도 다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1월에 날씨도 추운데 고생하니까 1월에 2～3일만 돌면 다 돌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박승근 증인과 김교선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여러분들이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된 지 8년 정도 되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장안구가 타 구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가 24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았을 때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총무과장 김교선 : 258명입니다.

258명이고, 여성이 59명이었는데 71명으로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많이 충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만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30명에 해당되는 수당이 항상 동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래서 258명이면 약 42명이 결원이라고 봤을 때 1개동에 4명분 수당만 해도 1년이면 130～140만원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특히 지역마다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동을 이끌어가는 가장 선임단체로서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더욱 더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2009년도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100%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계시는데 각 동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보면 분과위원회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거기에서 토론하는데 가능하면 분과위원회를 2～3개 정도를 구성해서 각 동의 모든 행사를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치역량을 키우는 우리 주민자치의 입법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팔달구의 화서2동에서는 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동네 크고 작게 모든 행사나 여러 가지 경로잔치 등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열심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인원과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든 지역의 현안문제가 분과위원회를 활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공익근무요원은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7명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증인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는 5명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7명, 5명은 기준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민간인을 공무원보다 위촉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정이.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원시 포상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위원회는 우리 공직자들의 승인, 임용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의결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공직자들의 포상에 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위원회 공히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와 직결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상필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두 위원회 공히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민간인 4명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두 분이 지금도 계시나요? 강동필, 김영천 두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변호사 같은 업종에 계신 두 분이 위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인사위원회 법에 의해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외부 인사를 구성하는데 통상적으로 각계각층의 분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변호사 두 분에 대학교수 한 분, 전직 간부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변호사 두 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같은 업종에서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만료가 되면 해촉해서 다른 전직 교육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으로 모시는 것이 어떠냐 해서 얘기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앞으로 임기만료가 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도 보면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공히 여성위원을 영입해 달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는 다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자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보면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에 단 한 분도 여성위원이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외부인사 중에서 가능하면 여성위원을 모셔달라는 얘기고, 또 공적심사위원회도 다섯 분의 공직자 분이 계신데 여성사무관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의 남녀 공무원들 비율을 보세요. 구청이 남자가 56%이고 여자가 44%입니다. 동사무소의 비율은 여성, 남성 공히 50:5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위원 한 분, 또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여성사무관 정도는 한 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에 여성공무원 중 5급 이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자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쪽은 어떻습니까, 여성위원들 모시기가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일단 임기가 만료되면 앞으로 적극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성이라든가 직원들의 사기와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위원들이 꼭 참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성 위원 비율을 상당히 많이 높이셨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고견을 많이 말씀하셔서, 자율방범대쪽하고 주민자치센터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난번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지원이 825만원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지금 8개 지대 운영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자율방범대는 10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으로는 8개로,

총무과장 김교선 : 조원 1동만 자율적인 자율방범대고 나머지는 기동순찰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대 수가 많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영통구 같은 경우는 4개 지대인데 902만 4,000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안구가 10개 지대에서 825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영통구는 4개 지대인데 902만 4,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같은 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증인은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구 연합대 지원할 때 대부분 같은 총무과장님들끼리는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예산 올리고 그럴 때?

총무과장 김교선 : 서로 협의를 해서 올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항목별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더 중요한 것은 권선구 방범대는 17개 지대인데 똑같은 825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같이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잘못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내 업무에 포함된 것이면 지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일률적인 예산, 그러니까 구청의 너무나 일률적인 예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 부분에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해마다 1개 지대 당 700만원 정도로 해서 고루,

구 연합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가 광교산 차량 통제를 하고 있어서 다른 구하고는 여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확고한 입장에서 4개 구청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또 총무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각 구마다 특성이 다르고 해야 될 사업들이 다르고 이런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이, 각 구청에 있는 총무과장님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4개 지대를 갖고 있는 데는 900만원이 나오고 10개 지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800만원밖에 안 나오느냐” 그러면 같은 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5배의 노력을 한 사람보다 10배의 노력을 한 사람한테 더 많이 가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이 챙겨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기동순찰대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런 예산들이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찾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찾아보았지만 이 기동순찰대 하나만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고, 또 기획예산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일률적인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챙기셔서 밤늦게 까지 고생하시는 분들, 기동순찰대는 밤늦게 까지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오셔서 광교산 통제도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증인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겠습니다.

17쪽을 잠시 보겠습니다. 잔액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이 될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이것은 11월, 12월에 다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주민자치 지도점검 실시 해 가지고 6일 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6일 간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4일 정도 되겠군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6일 간이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6일입니다. 점검자는 민간지원팀장 등 2인인데 관련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셨겠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두 번째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집행실태 확인” 등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 반영이라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래서 반영을 하신 것 중에서 특별하게 지금 개선되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점검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시에 저희가 표창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개 동을 시에 우수 동으로 해서 표창 상신을 했습니다.

안 되는 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점검결과 미진한 동은 직접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앞으로 잘 운영되게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은 동장님의 권한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증인의 몫이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러면 잘 되는 데는 우수 표창을 해서 칭찬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못하는 데가 만약에 계속해서 못하면 증인께서는 지금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2007년도 있을 것이고 올해도 있을 텐데, 안 되는 곳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동의 사례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게끔 유도를 하고 조금 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인사에 반영을 해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잘 하는 동을 배우라고 한다면 잘 하는 동의 잘 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배워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서,

그렇다면 그 쪽의 운영실태까지 전부 다 배워야겠네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운영실태를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잘 된 부분은 배우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1쪽～97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조원2동이 개설 숫자가 27개이고, 율천동은 30개인데 율천동 같은 경우는 밤밭 문화센터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안 되는 곳이 파장동이 9개, 그리고 정자3동이 11개, 조원1동이 11개, 연무동이 12개 순으로 나가고 인원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연무동은 166명, 조원2동 같은 경우 677명, 파장동 같은 경우는 151명으로 나타났고 수강료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잠깐 보면 조원2동 677명이 수강하고 있고 개설수가 27개인데 예산은 2,908만원이 들어갔고, 제일 안 되는 파장동을 보면 개설 수가 9개에 151명이 수강하는데 2,97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까지는 저희가 비교를 못 해 보았습니다.

지도단속 6일 동안 하시면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본 위원이 2007년도 자료까지 뽑으려다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수강료 같은 경우는 동의 실정에 맞게 수강료 1만원 받는 데가 있고 5,000원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또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수강료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강료 부담이라는 것이 유료화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료화로 가고 있는 추세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러면 예산지원을 조원2동 같은 경우는 958만원을 했고 연무동 같은 경우는 166명이 수강해서 12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1,217만원을 했습니다. 아마 증인께서 정리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만 봐서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공통사항에서 지적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려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말로는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정리하는 것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안 가지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미처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분명하게 처리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동에서 굉장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직무태만 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미처,

“미처”가 아니라 이 정도의 자료도 안 가지고 있다면, 본 위원이 주신 자료 가지고 30분 만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증인이 총괄하시는 분이 이 정도도 정리된 것이 없다! 도표로 해서 이렇게 봐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두 번째로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수강료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서예교실만 보겠습니다. 서예교실만 보더라도 증인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가지고 분간하실 수 있겠습니까? 10명이 수강하는 데, 15명이 수강하는 데, 19명이 수강하는 데마다 예산액도 다르고 19명보다 10명이 수강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많고, 어떤 수강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인지 증인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수강료 관계는 일단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 수강료 액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강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유명한 강사는 조금 단가가 높고,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각 동 실정에 맞게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고 싶지 않은 동이 있고 또 거기를 해서 인원이 적었을 때 수강료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강사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그 금액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교선 : 이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증인이 동에서 제일 많이 쓰고 예산조차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으면 장안구의 현실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수강료 분담률이라는 것을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자1동 김원식 증인 계시지요?

정자1동장 김원식 : 네.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계시지요?

정자1동장 김원식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2동장님 계시지요?

조원2동장 권혁식 : 네.

지금 84.3%입니다. 예산지원액은 958만원인데 수강료하고 지원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6,097만 9,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조원2동장 권혁식 : 네.

그러면 정자1동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왜 그렇게 운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원2동장님도 같이 똑같은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1동장 김원식 : 강사료 93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하시는데 예산지원을 1,138만 6,000원 받으셨지요?

정자1동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87만 6,000원이 수강료하고 지원금하고 같이 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4.1%밖에는, 그러니까 수강료를 더 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자1동장 김원식 : 이것은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총 1,187만 6,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에서는 1,138만 6,000원을 해 주었고 수강료로 해서 별도로 수강료 받은 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해서 대부분 지원받은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자1동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더 수강료는 받지 않고! 그렇지요? 그리고 13개를 개설해서 235명 강좌받고 있는 것 맞고요?

정자1동장 김원식 : 네.

조원2동장 증인께서는 27개를 개설하셨고, 677명이 강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958만원 받고 있는데 6,09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2동장 권혁식 :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정자1동하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정자1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좌는 수강료를 받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97쪽에 보시면 여름방학 특강이라든지 겨울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비를 전부 다 부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원2동장님께서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대상 받으신 것이지요?

조원2동장 권혁식 :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고등동에서 받았습니다.

앞에 나와서 상당히 열정적인 동장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앉으셔도 됩니다. 연무동도 아파트 촌이 아닙니까? 연무동도 단독주택이 많지요?

연무동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연무동도 지금 보면 1200만 원 받아서 14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 정도, 거의 수강료 지원받은 금액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연무동장 배창수 :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죽동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이 많은 겁니까?

송죽동장 김선근 : 네, 저희 동도 단독주택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물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일단 유료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정확하게 내려오네요. 수강료를 많이 받으면 강좌를 개설해도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연무동장 배창수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밀집촌을 보게 되면, 정자2·3동이 밀집촌입니까? 정자2동은

정자2동장 이대성 : 정자2동장입니다.

밀집촌이죠?

정자2동장 이대성 : 반입니다.

거기는 65.1%입니다. 반반인데 그럼 연무동과 비슷한데 연무동은 13%이고 거기는 65%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하나의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유료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좌를 요구한다는 부분은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죠? 수렴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주민들이 요구하면 우선 강사를 뽑고 우리 주민들 자체적으로 인원수를 보강시키고 난 다음에 유능한 강사를 자기네들이 추천해서 들어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움직이시는 동장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최소한 증인께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산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2007년 감사대상 기간 중에 예산 지원이 1억 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7년 1월～12월 31까지 다 됐으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2007년도 것은 따로 제가 집계 낸 것이 없어가지고요.

여기 자료제출 해준 것 아닙니까? 거의 3억 원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료제출이 뭐가 됐는지도 잘 모르시네요?

총무과장 김교선 : 9,738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여기 정확하게 돼 있네요. 2억 4,200만 원이요.

총무과장 김교선 : 2007년 11월～2008년 10월까지 총 강사비에 예산 지원된 게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강료 받은 것까지 해서 2억 4,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각 동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동 예산 중에는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일반운영비와 강사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예산을 다루면서도 우리가 동의 어떤 감사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지도감독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증인, 총무과에서는 감사를 나가거나 지적을 나갈 때 과연 뭘 하는 것인지, 가장 큰 건은 그냥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탓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9개 된 데와 27개 된 데의 각 동장님이 느끼는, 누가 봐도 27개를 갖고 계시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9개를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12개 정도 한다면 상대적으로 몸이 덜 피곤하겠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잘 되는 게 있다면 잘 되는 사례들도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검토해 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진짜 잘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이것이 수원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떤 지자체를 방문해서라도,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라도 거기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까지도 아마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구에서 어떻게까지 가야 될 것인가 정도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유료화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교선 :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몇 주민들과 얘기해서 느끼는 것은 기본적인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와 많이 빗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는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가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은 전문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유료화 비용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져야 될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정리한 부분을 달라고 하면 정리 금방 될 테니까 이 자료 별도로 안 드려도 금방 자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타했던 부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해질 수 있는 장안구 총무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60쪽, 각 구·동 직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자1동장 김원식 증인!

정자1동장 김원식 : 네.

정자1동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자1동장 김원식 : 열 명입니다.

한 명 결원인가요?

정자1동장 김원식 : 네, 그래서 이번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정자2동장 이대성 증인!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정원 몇 명이죠?

정자2동장 이대성 : 열한 명인데 한 명 결원입니다.

열한 명인데 한 명 결원입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알겠습니다. 연무동장 배창수 증인!

연무동장 배창수 : 네.

정원 몇 명입니까?

연무동장 배창수 : 열 명입니다.

한 명 결원인가요?

연무동장 배창수 : 네.

김교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각 동에 결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결원이 있는 이유는 인력이 아직 배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인력 배치하시는데 김교선 증인의 역할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것이 매년 동사무소 결원 관련해가지고 보면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해서 본 위원이 각 구청 총무과장, 본청 총무과장 모여가지고 “미팅 한번 안 갖느냐”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시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최일선에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동사무소에 결원이 없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1쪽, 공무원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김교선 증인,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신문을 못 봤습니다.

못 보셨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우리 공직자 한 분 구속된 것 아시죠! 뭐가 잘못 돼서 그랬을까요?

총무과장 김교선 : 정신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가짐이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내용을 보면 공직자 근무강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행동강령은 지금 마련돼서,

행동강령이 아니고 규범으로 다 나와 있는데 평상시에 근무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내용을 보면 고객만족 친절교육, 고객만족, 친절교육, 행복한 가정, 신바람 나는 직장,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자체적으로 안 해도 중앙에서 각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떠들어대서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이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교육관에 많이 하시는데 전문 위탁기관이 아시아나 쪽에 관련된 기관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혹시 이것을 에버랜드에 있는 삼성교육관 아시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거기에서도 초청해서 특별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도인가에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했고, 2008년도에는 고객만족 친절교육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6월 12일에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소양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수원시 3,0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 지켜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구속됐다고 보도가 나가면 우리 수원시민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범대에 보면 가스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안구 방범대에서 가스총을 24종 보유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가스총을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가 24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24개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조원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가 조원 몇 동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자율방범대는 조원1동 한 군데입니다.

조원1동 이강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원1동대에는 가스총이 10정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가지고 있습니다.

대원이 25명으로 등록돼 있는데 거의 50% 수준이거든요. 가스총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전체적으로 순찰을 돌 때, 자율방범대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자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1동이 그렇게 험악한 동네입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좀 어려운 동네입니다.

혹시 가스총을 사용했다고 보고 들은 적 있습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방범대가 단속권한 있는 게 아니고 사법권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시민을 향해서 가스총을 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일단은 호신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한 적은 제가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호신용으로 사용하는데,

조원1동장 이강태 : 가지고 다니기만 하지 실제로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엄포용으로 가지고만 다닌다? 그렇습니까? 엄포용이에요?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아까 어려운 동네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가스총 1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시죠?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이것 어디에서 지원해 주었지요? 가스총 구입비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사비로 다 산 겁니까? 모르시겠어요?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됐습니다. 김교선 증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 장비유지비가 있고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항목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방범대 규정이나 내용에 보면 가스총 구입비를 주게 돼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요,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가스총은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총 구입할 수 있는 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방범대 추이가 가스총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아까 질의와 연관성이 있는 거지만 승합차를 이용하는 것도 방범대 대원들이, 근무현황 나가서 보세요. 안 나가셨다니까 모르지만, 하루 1조들이 근무 서는 것을 보면 보통 7～8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교대로 돌겠지요. 그렇지만 가스총 가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 지대에서 가스총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지금 수원시 방범대원들이 전부다 가스총 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피복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가스총 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강합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종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증인께서는 방범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들어주실 것이냐고요!

총무과장 김교선 :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가 물론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들 무창포 워크숍 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모니터링 해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안 들어보셨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는,

시 주관이지만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발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무동장 배창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연무동에서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연무동장 배창수 : 두 명 참석했습니다.

두 명 참석했어요?

연무동장 배창수 : 네.

교육 1박 2일로 이루어졌지요?

연무동장 배창수 : 그렇습니다.

그분들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귀가했습니까?

연무동장 배창수 : 아침에는 시에서 집합해서 갈 때 제가 참석했고, 아침 8시인가 그때 출발했고, 끝날 때도 같이 끝나서 버스 타고 같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연무동장 배창수 : 네.

연무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셨네요.

연무동장 배창수 : 착실히 교육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장님 오셔서 훈시 끝나자마자 도망간 사람이 30%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별도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나 각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시 티켓이나 물품판매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원동원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축구시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 축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축구협회의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본청으로 의견 올리기가 조직체계상 좀 어렵지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수월하게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은 문서상으로는 안 올리지만 구두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례회의나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 건의하기가 힘들지요, 구조적상?

총무과장 김교선 :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렵다면 각 구에서 간부공무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토론을 해서 이러한 것을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 시민들이 바라보면서 “이런 것은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토론하고 검토해서 시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100, 부녀회 140, 바르게 100, 문고 240 지원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법인카드 사용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경로당이나 동 단위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법인 카드 사용에 애로가 있으니까 일반 영수증을 사용해서 탄력적으로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적으로 지시가 온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주는 부서나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각 동에서 소규모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구 연합대가 825만원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동 지대가 6,400만원으로 약 7,24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예산집행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비보유 현황하고 인원을 보게 되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보고된 인원이나 장비에 대한 자료, 또 구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인원이나 장비현황이 전혀 맞는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만 보더라도 돈만 주었지 정확하게 몇 명이 근무하는지 장비가 어떻게 파손이 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판단이 안 섭니다. 지도감독을 제대로 한 것인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시에서 분명히 자료를 받았는데, 동에서 준 자료가 있는데 인원이나 장비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난해 것을 그대로 복사했나 봤는데 지난해 것과도 다릅니다.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도 각 지대에서 그러한 장비나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을 집계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동 지대만큼은 각 동의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 구에서 예산 지출이 되기 때문에, 총무팀장님이십니까?

총무과 총무팀장 김영식 : 네.

각 지대에 1년에 몇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 총무팀장 김영식 : 한 달에 한번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가는 편이지요?

총무과 총무팀장 김영식 : 네.

사실 방범대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인원구성이나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운영하는 데에 차등을 두고 지급하라고 하는데 76쪽, 예산 배정하는 것을 보면, 급식비를 보게 되면 조원지대는 27명이고, 파장지대는 19명인데도 급식비로 지원된 것은 230만원, 255만원입니다. 오히려 많은 데는 예산이 적고 인원이 적은 데는 오히려 많고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도 보게 되면 송죽·영화는 경차인 클릭인데 300만원이고 조원·연무는 세피아, 베르나인데 125만원, 260만원입니다. 오히려 경차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 배분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방범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배분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한 것은 아니고 얼마나 잘 운영이 되는지를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평가를 합니다. 상반기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곳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예산을 적게 지원하다보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 연합대도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 장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인원도 고루 편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편성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원방범대 같은 데는 자율방범대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사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은 있지만 운영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두 명 나와서 자리하나 지키다가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연합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는 것을 모색해서,

총무과장 김교선 :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수지대는 정자2동 지대가 되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우수지대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우수지대는 일단 조직관리 분야, 순찰 및 근무조 편성 여부 분야,

7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내부적인 평가 기준도 있지만 방범대 활동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파출소의 지구대가 있는 데에 가서 물어보니까 방범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하고 연결해서 지구대의, 파출소의 의견도 들어보고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보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학교장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평가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평가 요소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내 동네 열심히 해도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대장들의 입김에 의해서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을 반드시 포함해서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연히 한참 전에 연합대장을 만났는데 구 연합대 사무실이 광교 가는 데에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런데 거기 길이 확장이 되어서 연합대 사무실이 부득이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거기는 확장구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에 인접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데 마땅하게 다른 데로 옮길 데가 없어서,

연합대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서 사무실을 옮긴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전비용을?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 연합대가 각 동지대를 총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께서 나가 보셔서 구 연합대와 숙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이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산 입구는 연합대에서 계약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3,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1년 통제관련 예산이 3,100만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 광교산에 가시는 분들의 인원 통제를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런데 인원이 몇 명씩 근무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1일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를 해도 8명씩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교산 입구에서 근무하는 구 연합대 직원들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총무과장 김교선 :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누가 봐도 서기는 서야 됩니다. 방범대에서 하든지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든지 또다른 해병단체에서 하든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는 한 달에 80만원, 1년 치를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볼 때 이것 가지고는 애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봉사단체지만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명절에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범대 지원되는 예산의 잉여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100%배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잉여금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방범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고 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교선 증인께서 답변 성심성의껏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장안구의 숙원인 밤밭 문화센터하고 정자3동의 동 주민자치센터를 개청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한 후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116쪽의 동별 신규주민등록 발급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현황에 보면 178건이죠? 403만 4000원을 부과 징수했는데, 징수가 다 된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징수가 다 됐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법부터 시작해서 시행규칙까지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을 보니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맞습니다.

7일 이내가 5,000원, 6개월 이상이 5만 원까지, 대부분 학생들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SBS에서 9월 24일에 방송한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전체 30% 정도가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순위가 해외여행자, 군인, 입력지연자, 지문날인 거부자 순으로 나와 있던데, 학생이 5만 원 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맞습니다.

그래도 다 징수를 했습니까? 만약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들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지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안 내면 매월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장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장안구에서 과태료 건수 중에 학생들이 내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178명 중에 175명이 학생입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그 다음에 5만 원 상당도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저희가 178명 개인별 금액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178명 중에 일반인은 3명이고 175명이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 하는 것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금년에는 지연하는 사유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오면 지연하는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연사유를 꼭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이면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내주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 수능과 관련돼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아닙니다. 수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능과는 관계가 없고,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저희가 최장 6개월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수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징수현황을 보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이것을 교육청과 같이 합의해서 강제적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차피 학생이었을 때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과태료 부분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런 과태료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장안구에 총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공익근무요원은 116명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가 포함된 인원이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누가 총 지휘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상 증인께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그런데 공익요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동사무소까지 전체 다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그리고 박승근 증인께서는 공익요원들과 격려 차원에서 혹시 대화나 그런 것을 가질 시간이 있습니까?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근무할 때 명패 착용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명패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근무복이 따로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근무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명패도 보이게끔 하고, 명패 착용한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명패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또 단정한 복장의 근무복을 입혀서 각 부서에 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구상 증인께서 사랑과 이해를 통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노력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직원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 나와 계십니다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인데, 따라서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를 놓고 볼 때 교육실적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교육 말고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2006년도에는 공익까지 해서 약 300여 명, 2007년도에는 100여 명, 2008년도에는 60명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줄어들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저희가 2006년, 2007년에는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요예산도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집합교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동 단체 교육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지루하고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 교육도 기존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기법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감동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구상 증인께 질의하기 전에 영화동장이신 심상호 증인?

영화동장 심상호 : 네.

이 자료에 의하면 영화동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화동장 심상호 : 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동장 심상호 : 저희 동은 상업지역이 북문일대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천동 이택용 증인?

율천동장 이택용 : 네.

율천동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1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천동장 이택용 : 저희도 역시 음식점하고 성균관대에 있는 학생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무동장 배창수 증인?

연무동장 배창수 : 네.

세 번째로 많습니다. 1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무동장 배창수 : 저희도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아래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무동과 율천동은 성균관대하고 경기대학교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영화동 같은 경우는 유흥음식점 그러면 사실 인계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음식점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거기가 시내하고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음식점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장안구가 4,29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이 중에서 815명이 우리나라로 이주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영주 자격자나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외국인을 상당히 배타적으로 대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사회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이 되고 우리 국민들 소득이 높아지고 고학력자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체, 3D업종에서 일할 사람들이 국내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D업종 전체적으로 다 외국인들을 수용해서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한 몫을 하고 큰 도움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외국여성이 581명입니다. 남성이 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맞습니다.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의 역사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저희 장안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쉽게 말씀드려서 국제 혼인자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태극기를 무료로 배부해 드린다든지 한국 생활 가이드를 배부한다든지 수원시 안내지도를 배부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 다 좋습니다. 사실 배부만 해 주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맞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또 역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이 어우러져 살다보니까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어 쪽을 지원해 주는 기관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언어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금년 같은 경우 7,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3개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이주해 가지고 결혼해서 지난번 발표 때 보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1.3명으로 꼴찌라고 합니다. 출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 못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간에 보도되었듯이 환치기 사건, 폭력 여러 가지 자기네 자국민들끼리 살인까지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계도계몽이 시급하다, 절실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장안구에서 1년에 한번씩 다문화 가족 초청해서 문화 행사하는 것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별도로 저희가 장안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국제통상과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그래서 장안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구도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직접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해당 부서장한테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119쪽, 다수인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10건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증인께서는 처리결과가 모두 해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 수록은 못 했습니다만 해결내용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문병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현황에서 보면, 117쪽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과 남성수가 있는데, 혹시 이혼사례도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물론 이혼사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그러면 특히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 중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구청으로는 안 오는군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민원도 구청으로는 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안 옵니다.

구청에서는 외국인 숫자나 거주현황이나 이런 것만 파악하고 있지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는군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또는 노동자에 대해서 체류지 신고나 변경신고는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온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민원실에 와서 상담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실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장소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혼인신고를 하러 온다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한 안내를,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나와서 도움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길을 몰라서 당하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적이 몇 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저희과 주관으로 집합교육은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한번 해 가지고 고객만족 친절교육이 성과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그래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해마다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하라고 매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하도록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타 시는 몇 차례씩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구상 증인께서 내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달랑 4장입니다. 8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업무가 많지도 않지만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8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타 구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내년도에는 더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몇 회에 걸쳐서 본인들한테 통보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신규발급 대상자들한테 두 번했습니다.

두 번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직접 통화를 하시나요, 아니면 공문을 발송하시나요, 메시지를 보내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저희가 동에 확인한 바로는 처음에는 “발급신청 안내”라고 해 가지고 한번 등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만료일 한 달 전쯤 “주민등록증 발급 촉구 안내문”이라고 해 가지고, 촉구안내문에는 지연 시에는 과태로가 얼마 부과된다. 발급시간은 언제부터다, 예약민원은 언제 한다. 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동안 178건의 신규 주민등록 발급자에게 이런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18세가 된 성인으로서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데에 있어서 과태료를 징수해 가면서까지 기분 나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분이 나쁘지요! 만약에 증인께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못 받아서 지연이 되어서 받았는데, 과태료를 내야 발급해 주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네.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정말로 업무적으로만 통보를 했을 뿐이지, 이 분들이 와서, 고3이면 얼마나 바쁘고 공부하느냐고 힘들겠습니까? 메시지라도 보내주고 전화번호 다 기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학교로라도 통보해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사전에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박장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교육청과 학교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 1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장안구에서 획기적으로 잘 해서 그래도 장안구는 이러한 과태료를 안 물고 아주 적을 줄 알았는데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몇 건 안 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거의 99%가 학생입니다. 자주 이동을 하거나 집을 비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학생들인데 이렇게 몇 만원씩 학생들한테 징수, 법이 그래서 구에서도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구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오면 오나보다,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과태료 부과시키고 이렇게 성의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부터라도 몇 차례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도 홍보할 수 있게 해 주고, 교육청에도 얘기를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서 몇 건 안 되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제출할 때 몇 건 안 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 접수된 민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집계만 주셨습니다. 세부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좀,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8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요! 내년부터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내년도에는 세부내역까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장안구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근 증인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5시부터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세류1동장 한승환!

세류1동장 한승환 : 네.

세류3동장 이동준!

세류3동장 이동준 : 네.

평동장 주중환!

평동장 주중환 : 네.

서둔동장 이영인!

서둔동장 이영인 : 네.

구운동장 정연규!

구운동장 정연규 : 네.

금호동장 박영선

금호동장 박영선 : 네.

권선1동장 민병구!

권선1동장 민병구 : 네.

권선2동장 길관국!

권선2동장 길관국 : 네.

곡선동장 황경연!

곡선동장 황경연 : 네.

입북동장 박흥식!

입북동장 박흥식 : 네.

세류2동장 이재일은 사무관 승진교육 입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권선구청장 김명선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권선구 세류3동장 이동준 권선구 평동장 주중환 권선구 서둔동장 이영인 권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권선구 금호동장 박영선 권선구 권선1동장 민병구 권선구 권선2동장 길관국 권선구 곡선동장 황경연 권선구 입북동장 박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염상훈 총무개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재일 세류2동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정전반에 대해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 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 아니라 구 도심권과 농촌지역, 새로운 도시개발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권선구는 수원비행장 소음문제 등으로 서수원권 개발에 큰 제약이 있는 지역으로서 이로 인해 타 구에 비하여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이 낙후되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 및 권선지구 개발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원역에서 호매실IC간 및 고평고등학교 앞 도로개설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서수원권 개발전략에 부응하여 우리 권선구에서도 지역개발이 원만히 추진되어 그간 각종 지역불균형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권선재래시장 활성화, 수원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사업 등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을 적기 추진하여 개발과 보존의 균형잡힌 도시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셋째, 고색동 코잡이 놀이 등 우리 지역 내 특색 있는 전통문화의 지속 발굴·육성 및 우리 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수원천 튤립축제 개최 등을 통해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신지역문화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넷째, 지역별 특성을 살린 녹지공간 조성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깨끗한 대기환경 등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자연과 사람 중심의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하며, 다섯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서로 돕는 훈훈한 복지 권선을 실현하는 나눔과 기쁨을 공유하는 희망복지 구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역할연기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앞서가는 고품격 서비스로 감동 행정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 320여 공직자는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불우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더욱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병존하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대로 생동감 있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발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총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명선 증인! 그리고 이필근 증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선 증인께서는 권선구청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지난 7월 3일에 부임했습니다.

아직 권선구 전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100% 다 못하셨지요?

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요,

권선구가 4개 구 중에서 제일 면적과 인구가 방대함으로 파악하시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고, 주로 이필근 증인께서 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업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11쪽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내용이 “각종 행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잇도록 재점검하고, 과다하게 인원을 동원하거나 티켓을 강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시성, 동원성 행사는 지양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를 계획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증인께서는 충분하게 시정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수용해서 행사를 축소하거나 폭죽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일부는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연간 약 700건～900건의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각 단체 위원들, 그리고 통장님들, 노인, 학생 등 대다수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예전같이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불평불만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발돋움하는데 모두가 동참해서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위원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사실 상부조직에서 내려오는 명령체계를 구에서 거부하기가 힘들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 권선구에서 티켓이나 물품 판매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축구경기 티켓 판매는 올해는 3건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있는 것처럼 피스퀸컵, 올림픽축구대표팀 평가전, 월드컵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이 주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판매하신 것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동에서 행정,

답변만 하세요!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부연설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자율적으로 판매한 것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자율 반 타율 반입니다.

자율 반 타율 반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자율 반 타율 반은 무엇입니까? 축구표 시에서 각 구로 배부되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배부되었습니다.

권선구는 몇 매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피스 퀸 컵 같은 경우는 수량으로 따져서 1만 6,000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배부하셨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도 동장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시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있습니다.

구에서 동으로 배부해 주는, 예를 들어서 300매 배부했다 그랬을 때 동장 재직 시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목표량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대회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약간의 부담감은 받았습니다.

부담감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부담감 받는 것이 무슨 자율입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율이 아니지요! 동의하시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정조대왕 능행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시민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 수원시체육회도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시 감사 때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시민들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 주민들이 구입했다고 하지만 각 단체장들이 일괄 구매해서 단체원들한테 나눠주거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 산 사람들이 가는 확률이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30%도 안 됩니다. 자기 돈 주고 사서 주변사람들 다 나누어 주었는데 여기를 젊은 층이 누가 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각 구에서 서로 협의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올리세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점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