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먼저 제26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윤경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장 사임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정맹숙 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강기남 의원 등 6명 발의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총 1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3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금일 제1차 본회의 불출석 공문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7월 이후 이런 여러, 시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왔던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저도 유감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퇴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정치상황이 저희도 이제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걸었기 때문에, 저도 법적인 판단을 작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걸리고 해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년 3개월여 남았는데 그거라도 빨리 조속히 의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사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15일 하루 동안이며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출신 정완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많이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기업인, 시민분들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집행부서에 민원행정서비스를 총동원할 것을 더욱더 요청드릴 것이고 시민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인터넷 생중계로 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시정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코로나19 감염확진자로 판명된 것에 대하여 유감이며 한편으로는 퇴원을 하시고 치료에 집중하신다고 하니 축하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걱정을 해야 하는지 시정공백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질의하려고 하였는데 시장님 공백으로 일괄질문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시정구호를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이렇게 시정구호가 대략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죠, 전부 다? 그런데 이 시정구호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말로만 하고 계신지. 같은 안양에 살면서 만안구민은 왜 이 시정구호에, ‘편애를 하고’ 느끼신다고 하는 걸까요? 시정구호에 맞게 모두 함께 잘 사는 만안․동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 시정구호에 이렇게 분명히 하셨잖아. 집행부 다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도 당연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정구호대로 하자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254회 시정질문, 제262회 5분발언 등을 통하여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안양시의 신규부지 제공이 어려우니 현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였듯이 6만여 제곱미터 1만 8천 404평입니다, 여기가. 규모의 매우 큰 부지와 평촌스마트타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을 연계를 통하여 IT 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면,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청년이 찾아오고 고용창출과 함께 안양시의 세수확대는 물론 인근 성남․광명․과천․용인․시흥․의왕․군포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그만큼 앞으로 인근 시와의 경쟁 차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급부상하는 인근 시들은 더 많은 4차산업 기업유치를 하고자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성남은 IT 4차산업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알려지고 좋은 두뇌를 가진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이고 가정을 이루고 삶의 터전으로 기업은 보다 많은 연봉협상으로 좋은 인력 직원들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성장하고 직원과 가족은 직장 근처에서 소비생활을 하고 기업과 직원과 연관된 외부 인력들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어서 어려운 코로나19에도 시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상권과 시민, 기업 모두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자리가 많은가요? 유아, 청소년, 청년들 인구는 급속히 줄고 노년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세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양시 인구는 현재 9위에서 10위로 하향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향할 것이며 경기도 신관 앞에 시 상징인 깃발도 인구수 비례 설치되고 있어 안양시 위상은 갈수록 내려갈 것입니다. 현 안양시 인구는 55만까지 내려가 있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50만 이하 내려가는 것도 곧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훗날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도 현 시청부지 활용방안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현 시청 위치를 존속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 시의원님들 공약, 조례 제․개정 시마다 수많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와야 되나요? 국․도비 매칭사업도 안양시민 세금입니다. 아니면 안양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모든 시 사업은 안양시민분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먼저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현 시청부지 개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야 맞지 않나요? 본 의원이 LH 사태처럼 부동산 투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 시청부지 활용방안과 10년이 넘도록 방치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정구호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아, 도시주택 김창선 국장님 답변을 듣고 이따 질의여부 하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시정질문 답변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오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시청사 이전은 만안․동안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청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시청사 이전검토에 대한 어떤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다각적인 검토는 가능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저 국장이 ‘타당성 검토를 곧바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뜻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서면으로 온 것은 마무리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청사부지의 미래발전 위해 개발할 경우에 범계에서 평촌에 혜택이 무엇인지라고 서면질의서를 받았는데요. 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 굉장히 수도권의 입지로는 좋다는 개발,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인구가 유동인구가 증가돼서 소비활동이나 지역경제, 인근 부동산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그러면 의견을 지금 답변서 이렇게 보시면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 안양시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일문일답으로 심도 있게 여쭙고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 국장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니, 거기서 답변하시죠, 간단하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집행부석에서 - 예.)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 신촌동 김필여 시의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느라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신정원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의 터널을 빠져나와 곧 꽃망울을 터트리며 화사한 풍경을 보여줄 봄기운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더믹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봄소식에 마냥 가슴 부풀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코로나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대상자를 필두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접종을 했더라도 항체가 생기고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 다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의 안양시 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 신정원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질문은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 계획을 물어보는 그런 담담한 내용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퇴임은 언제 하시나요? 퇴임시기가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정년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장님 되시기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퇴임식까지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소장의 전 재임기간을 바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양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양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정말 누적된 피로를 견디면서 방역 일선에서 애쓰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좀더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감염병이 최근에 한 3종 정도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사스 그리고 메르스 또 코로나. 이 세 가지 감염병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코로나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바이러스죠.

네.

그리고 모두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매개되었다는 건데요. 사스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사향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왔고요 또 메르스바이러스는 또 박쥐로부터 출발해서 낙타로 갔다가 사람에게 왔잖아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박쥐에게서 유래되었다고는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중간숙주는 연구된 바가 없고 밝혀진 바 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19나 똑같이 코로나바이러스로서 전파가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로 인해서 전파된다는 유사점이 있어서 방역수칙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손 씻기라든지 또 기침예절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리 두기. 이를 통해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양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구 도표는 답변서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그 회의를 통해서,

예, 영상회의를 통해서 중수본이나 중앙의 정책을 듣고 또 경기도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우리 시의 감염병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매일 부시장님 주재로 부본부장님을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 매일 회의를 주재하시는 건가요?

네.

네, 대책본부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전담인원이 있죠? 소속된 전담인원.

본부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조직, 예.

네.

지금 여기 조직도는 나와 있고요. 전담인원은 사실은 본인의 고유업무를 배제하고 코로나19 업무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소 업무를 대부분 중단하고 코로나업무 대응에 지금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 선별진료소가 있고 네 곳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네.

타시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던데 우리 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피로도가 심한데 우리가 상황을 봐서 좀 축소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안양시는 네 개소의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사량은 경기도 내에서는 한 10퍼센트 정도의 검사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 코로나19는 무증상자도 많기 때문에 검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평균 검사건수가 몇 건 정도 하나요?

하루건수는 4개소에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또 어떤 전수조사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1천건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안양시 인구에 비해서 이 또 임시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우리 양 보건소, 또 한림대성심병원, 또 안양샘병원 이게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8군데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곳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임시선별소를 범계역과 안양역 정도로 줄여서 운영하신다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사진에 보면요, 여기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입니다. 제가 범계에서 자원봉사를 지금 사진 나오는데요, 했었거든요. 그때는, 앞 화면 잠깐 돌려주세요. 검사방법이 여기는 지금 세 가지로 나와있잖아요? 화면이 조금 멀어서요. 보통 비인두 도말 PCR검사를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속하게 또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타액을 이용한 PCR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봉사할 때는 타액을 이용한 PCR 방법에는 엑스표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엑스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타액검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건가요?

임시선별검사소가 초기에 저희가 도입될 때는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타액검사까지 시민들이 오셔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질병청에서 임시선별검사소는 PCR검사 중심으로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타액검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 하지 않습니다. 어떤 효과적인 거나 이런 것을 봐서는 PCR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PCR검사가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확도가 더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도는 타액검사나 PCR검사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속항원검사는 스크리닝(screening) 차원에서 하는 검사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검사로 다시 하게 됩니다.

소장님, 이 검사방법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가요, 가격차이가 있는 건가요?

타액검사가 가장 검사단가가 높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이유이지 싶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타액검사와 비인두검사를 비교했는데 거의 98.8퍼센트 이상이 백분율이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액 PCR검사를 한 후에 다시 비인두 도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속항원검사 이후에 PCR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타액검사는 선행검사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서는요 타액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주시 같은 곳에 지금 하고 있고요. 결과도 굉장히 신속합니다, 1시간 내에서 4시간 이내. 신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도 이렇게 일치율이 높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비인두 도말을 해야 될까 싶고요. 비인두 도말 검사를 받다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거부하고 가시는 분도 제가 자원봉사할 때 봤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의 옆구리를 심하게 친 경우도 있어, 밀쳐내기도 하셨거든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몸속 깊숙이 갑자기 들어와서 휘저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신 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비강이 좁아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면봉이라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타액 PCR검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지금 외국에도 거의 타액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키트를 자가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전부터 아마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고, 직접. 구입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액검사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PCR검사로 인해서 통증이나 아니면 또 연령이나 신체적인 어떤 조건상 어려우신 분들은 타액검사로 희망할 경우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든지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타액 PCR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안내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오신 분 중에서는 어린이집 도우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PCR검사를 해서 결과를 갖고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지침은 우리가 내린 적 있나요?

고위험시설인 경우에 권고를 하거나 일정 기간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지침은, 그분은 이미 너무 고통을 알고 계시니까 검사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뭐랄까,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이렇게 과도하게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확진자가 생기면 확진자를 격리시설로 이송하거나 또 외국에서 이미 입국한 분들에게 또 우리가 차량을 통해서 이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운전기사분들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PCR검사를.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런 분들은 확진자를 직접 대면하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시설은 갖추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저는 오히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인두 도말이 힘들다 그러면 타액검사를 그분들한테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사전에 어떤 위험성을 막을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것은 꼭 도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이 된 후에 치료가 끝나고 또 격리가 끝난 후에 퇴소한 후에 또 재확진된 경우가 꽤 나와요, 언론보도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보면 격리가 해제되어 퇴소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모니터를 우리가 직접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여기는 ‘코로나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소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인이 어떤 증상 발생이나 악화되었을 때 먼저 문의를 해라, 라고 안내를 하고 있네요. 맞죠?

증상발현이 되거나 또는 확진이 돼서 치료를 한 이후라도 또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 안내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확진자가 퇴소한 후에도 다시 재확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증상이 생기면 문의하는 게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니터링을 확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다발민원에서 말씀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완치자들이 격리해제되거나 완치된 분들이 직장 내에서 굉장히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퇴직을 해야 할 정도로 강한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퇴직을 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인식개선에 대한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예방만 하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 확진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직장이나 또 일상생활에 복귀했을 때도 주변에서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홍보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소에서 검사한 후에는 임시선별소는 문자로만 통보가 가잖아요?

예.

실제로 서류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떤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발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서비스를 여러 군데 가서, 저쪽에 가라, 저쪽에 가라, 다시 전화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검사받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바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공항버스를 이용해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수송을 전담하는 방역택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택시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주체는 민간택시업체하고의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게 돼,

계약을 맺으신 건가요?

예.

원래는 우리 사실 시 앰뷸런스가 입국자를 데리러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러면 그것을 혼용해서 쓰는 건가요?

방역택시는 해외입국자들이 공항 그 리무진을 타고 오면 보건소로 검사를 하러 오게 되거나 자택으로 귀가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방역택시로 활용하고 있고요.

전에는 우리가 직접 데려갔었잖아요, 초창기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그거랑은 다르게 자가격리 중이거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자가격리자를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경우죠.

어쨌든 지금은 방역택시와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우리 안양시의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방역수칙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주요 방역정책과는 별도로 우리 안양시만의 특별한 방역정책과 수칙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단히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또 온라인토론회까지 개최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 선생님들과 같이 문답식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양시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요, 또 공보기사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방향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본인 블로그에도 올려놓으셨고 또 언론에 많은 보도자료로 배포되었기도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제적 과잉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또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양시는 동선을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세부적으로 공개하겠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과잉대응을 하시겠다라고 언론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동선을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의 동선공개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선 공개를 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보공개지침과 또 시민들의 알권리 사이에서 아마 결정을 내리기가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초기에 의지가 아주 강하셨어요. 메르스 때 동선 때문에 여러 문의도 많았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동선 공개를 감추고 안 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더 큰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최대한 물론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알권리 충족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홍보물, 제가 여쭤봤더니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또 소식지에도 올리고요. 시홈페이지,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보드 또 카드뉴스 및 배너 등등 또 공식 보도자료도 1천 50회나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되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보도자료에서 시장님 얼굴을 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을 뵀는데요, 또 홍보기사 중에 또 사진이 많이 나왔거든요. 메인모델이셨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님께서 코로나19 어떤 경우,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생겨서 확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매일 통화는 하고 계신가요,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진자 관리할 때 전화통화 의무적으로 하지 않나요? 상태도 확인하고 뭐 이런저런 전화를,

시장님뿐 아니라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되면 담당공무원이 지정되고 매일 2회 전화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치료소를 나오셔서 집에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진자 이후의 자가격리시간에는 관리를 안 해요?

지금은 자가격리로 분류되지 않고 해제되었기 때문에 치료완치자로,

그러면 치료완치자인데 그러면 시정에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또 필요한 건가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가족이 자가격리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경우 자가격리기간 동안은 재택근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불출석통지서에 보면 금요일 날 저희 2차 본회의 있잖아요? 그때도 못 오시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건강은 회복하시고 계신데 복귀가 늦어지는 것은 또,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허가하나요?

의원님,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복무지침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집안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또 격리치료 종료된 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시도록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2주 가까이 못 오시는 거네요? 아, 정말 시정 공백기간이 길어져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고요. 시장님께서는 1호차 기사 확진으로 인해서 확진되셨다고 나와있습니다.

네. 접촉으로 인한 확진으로 추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확진돼 있는 것은 대부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확진되신 경우에 주로 차량을 같이 이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마스크를 충분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될 걸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마스크는 잘 착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수칙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만 안전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수칙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안 걸린 게 주로 기사분들은 이동할 때만 접촉을 하게 되고 같은 차 내에서 아마 확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또 좀 이상한 것은 동승한 비서는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켰다면 감염이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된 것은 많이 안타깝지만 모든 공직자들 또 시민들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더 안전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도 도합해서 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발생은 없었던 거죠?

네, 없었습니다. 당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었던 그분들 이외에는 추가확진자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을 수행하고 모시는 기사들은 PCR검사를 주기적으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받고요. 혹시 백신접종에서도 우선접종대상자가 되나요, 기사들은?

코로나 1차대응인력만 지금 현재로는 되어 있고 운전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접종우선순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확진자들을 이송하는 책임을 맡은 수송기사들은요 먼저 백신우선접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지침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상계를 해서 그런 것들은 먼저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현장대응인력 중에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우선대상이기 때문에 접종하게 됩니다.

아직은 접종을 안 한 건가요?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신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22일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접종을 해도 다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에서 6명이 백신접종 후에 또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정확한 감염경로라든지 아니면 접종효과라든지 또 접종효과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그, 일단은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을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자료 좀 넘겨주세요. 국가에서 도입하는 백신량이면 우리 국민의 인구수로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2월 달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아마 저 분량이면 충분히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다 생각되는데요, 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단체로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도되고 있거든요. 외국인에 대해서 백신접종계획은 있는 건가요?

질병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되고 나서 백신접종을 하기 보다는 이것은 예방이니까요. 위험집단 분류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안양에도 외국인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신접종 후에 우리 안양시로 접수된 심각한 이상반응 건수는 있는 건가요?

심각한 이상반응 건수는 없었고요. 경증 그러니까 접종 후에 근육통이라든가 접종 부위에 대해서 통증 그다음에 열이 나는 경우 등 경증 사례는 77건 정도 저희가 신고되었습니다만 현재로는 잘 치유되고 있습니다.

접종건수가 몇 건인데 77건이 나온 거죠?

접종건수, 저희가 3월 12일 현재로 4천 96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이상반응 건수가 많아요. 물론 일반적인 가벼운 이상반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한이라든지 발열, 아까 말씀드린 근육통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은 시간 지나가고 또 해열제를 복용하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심각한 이상반응이 생길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에서 보상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백신접종 후에 항체면역이 생기잖아요. 그 유효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나라에서 백신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죠, 그렇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백신과 또 노바벡스 4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위탁생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항체가 형성된 대상군이라 해도 3개월 이후부터 항체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그래서 항체면역 한계기간이 1년 정도에 그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팬더믹이 끝나기 전에 또 재접종을 시작해야 된다는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아마 인플루엔자처럼 추후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유행균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접종이 끝나는 집단면역이 생기는 기간을 한 11월 이후로 보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 접종했던 초기 접종자들이 다시 접종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거든요.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또 인플루엔자백신을 맞아야 될 시기랑 겹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백신이 2차까지 맞는 게 인플루엔자 접종시작 전 단계까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해서 항체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이고 그 이후의 접종시기는 질병관리청에서 검토를 하고 또 시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백신접종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것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또 계속해서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남겨진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보다는 질병청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단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역학관계를 살펴서 지금까지는 정확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과관계를 정확히 빨리 파악되신다면 오히려 상부에 전해서 어떤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백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백서를 발행한 적 있냐고 했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백서를 준비하다가 연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 발간된 백서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김보영 소장님이 계실 때인데요, 메르스가 굉장히 큰 감염병으로 공포를 유발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럴 때, 지금 보이죠, 그렇죠? 129페이지 분량의 안양시에서 메르스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메르스코로나도 종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2019년도에 대유행을 해서 그다음 우리 안양시에서 또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안양시에 또 메르스환자가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네,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림대성심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거의 종결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바이러스 특징상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멀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것 넘겨주세요. 서울시도 코로나19백서를 일찍이 발간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엄청 많은 곳에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는 소방서에서도 발간했고요, 의사회에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이런 발간을 하면 이것을 대부분 우리 공유를 하고 도서관 같은 데도 비치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것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1만원에 여러 판매소를 통해서 저 코로나19백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것을 한번 사서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처음에 백서를 언론보도에서 발간을 했다고 시장님께서 코로나백서를 만든다고 확정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코로나19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다양한 아직 변이바이러스? 또 기타 전이 바이러스 나왔잖아요. 이런 진행 중인데 백서를 왜 이렇게 빨리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유보해서 더 많은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많은 그런 내용을 담은 백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거의 마지막 답변인데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힘들었던 것도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처음 겪은 게 작년 2020년 1월 20일부터 저희 보건소도 나름 대책반을 구성하면서 가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코로나19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더 불안했고 또 대응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도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확진자나 또 자가격리자 또는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도 감염병 예방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 가장 큰,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확대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의 감염병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지는 않겠지만 안정세에 들어서면 또 다른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이 빨리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의 전문인력 확대와 또 조직개편도 이런 것들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에 여러 방역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 시민에게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든지 특별히 부탁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그리운 일상 또 보통 날을 서로 기대하면서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그래서 빨리 그날이 올 수 있게 서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전체 우리 안양시민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수칙 또 거리두기 지켜서 안전한 안양을 만들어 가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는 계절독감보다 두세 배 더 빨리 퍼지고 다섯 내지 스무 배 정도 더 치명적이며 독감의 1.3배 감염력이 높고 치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대 50퍼센트까지 상당히 과소평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노약자는 물론 젊고 건강한 성인도 위험할 수 있어 코로나19 관련해서 미국에 입원환자를 살펴보니까 입원환자의 55퍼센트와 사망자의 20퍼센트는 20 내지 64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도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모으고 지도자의 현명한 리더쉽과 국제사회의 다자간 각 기구의 역할, 상향식 글로벌 계획수립, 커뮤니티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호원조 체계수립, 필수자원 확보 및 동원, 취약계층 우선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양시도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최선의 방어시스템과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포스트코로나를 잘 준비하여 안전한 안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고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김필여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필여 의원)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