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니네.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제26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보수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의원국민건강보험요율 상승, 속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공무원과 기타직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액은 28억 6천 700여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1천 125만 5천원이 증액된 28억 7천 830여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0.39퍼센트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는 의원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105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속기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249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는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공무원급여 204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직급여, 시간외수당 인상 및 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수당감액분을 반영하며 305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등에 대한 보수변동을 반영하여 916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경비 인상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6천 574억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조 5천 555억원 대비 6.5퍼센트인 1천 19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28억 6천 700만원 대비 0.39퍼센트인 1천 100만원이 증액된 28억 7천 8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주로 인건비성 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율증가, 공무원수당 단가인상 등의 인건비 조정분과 속기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증원된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권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열 위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기 설명서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에 보면 공무원 다급 15호봉 기정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정확한 사유가 보면 여러 제수당 이런 것들이 줄기는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1일자로 5년 만기가 되어서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자 인사도 했고 또 직접 인사를 못 한 의원님들은 아마 전화상으로 작별인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연말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3월 31일자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반직원으로 정식으로 속기직을 공고를 해서 9월 임시회 때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했었는데 이제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올 말까지 세웠었는데 3월 31일까지 퇴직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것은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와서 개선한 것 중의 하나가요 사실 우리 속기사 직원들이 두 분이 임기제로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집행부에다 좀 이야기해 가지고 임기제보다는 고용불안 또 신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 일반직원으로 전환을 해 달라 해가지고 작년에 개선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고용불안에 있어서 저도 임기제보다는 정식적으로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덕남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