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경숙
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과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 동안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문․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525억 7천 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69퍼센트 증가한 134억 8천 5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4.28퍼센트 증가한 390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664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62퍼센트 증가한 435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55퍼센트 증가한 228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1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수도관 개량사업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8억 2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억 2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과 귀인동 꿈마을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98억 5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명판 신규설치비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연회비 및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 1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로 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및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3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용역비 등에 대하여 12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비비로 1억 2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예비비 2천 100만원을 감액하여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재생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총 351억 1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42억 9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9천 1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06억 8천 8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기정액 대비 19억 1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은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로 기정액 대비 3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10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출은 주택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사업으로 27억 7천만원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8억 5천 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19억 1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지출은 광고미게첩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3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41퍼센트 증액된 21억 6천 7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13.8퍼센트 증액된 8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은 생태하천과가 기정예산 대비 28.2퍼센트 증액된 30억 4천 200만원,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34퍼센트 증액된 33억 9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22.3퍼센트 증액된 127억 2천 2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79.2퍼센트 증액된 39억 7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으로 생태하천과는 삼막 복지회관 주변 제방 정비공사로 3억 7천 700만원을 도비로 신규편성하였고, 2021년 지방하천 준설사업비로 도비 1억 5천만원, 2021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0만원이 교부되어 산불방지대책 추진 운영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충의공원 조성사업으로 2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특별조정금으로 삼덕공원 일원 경관조명 및 환경개선사업 10억원,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공사 6억 5천만원, 귀인동 꿈마을어린이공원 정비공사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로 시도 매칭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 편성방향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우리 시 전체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1조 6천 573억 8천 900만원으로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천 18억 8천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액보다 459억 800만원이 증액된 1조 3천 62억 3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59억 7천 600만원 증액된 3천 511억 5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31.37퍼센트인 5천 198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19.9퍼센트 증액편성되었고, 회계별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3퍼센트 증액된 1천 730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9.2퍼센트 증액된 3천 468억 4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8페이지 특별회계,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1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63억 6천 500만원 증액된 5천 198억 8천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 대부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민편익증진사업, 인건비성 법정 경비 증가분 반영,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 등에 따라 세입·세출이 편성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예산은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조성 18억원,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19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11억 8천만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36억 8천만원, 충의공원 조성사업 21억원, 경수대로 저소음 포장공사 12억 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주요예산은 석수1동 석수지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16억 5천만원,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25억원, 호계천 복개구간 도로개설공사 16억원, 호암2터널 보차도분리벽 설치공사 11억원, 예술공원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9억원, 삼덕공원 일원 경관조명 및 환경개선사업 10억원, 평촌대로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3억원, 갈산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20억 6천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구축 사업 196억 6천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9억원,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보완사업 100억원,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36억원, 석수 총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차 대유행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의 축소·폐지 등이 예상되는바, 일정 부분 유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예산변경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2020년도 말 대비 8.86퍼센트 증액된 322억 4천400만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수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990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음경택입니다. 왜 질의들을 안 하세요?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반갑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부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조례심사에 이어서 오늘 도시주택국하고 하천녹지사업소 예산심의를 하게 됐는데,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어디 계시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잘 자르셨어요. 젊어 보이십니다.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조성희 팀장님하고 이현주 부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진수 과장님 복이 참 많으시다. 이렇게 팀장님이나 부팀장님 두 분 굉장히 유능하신 직원인 것 안양시야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저런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실까? 참 복도 많으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공감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아.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것 공모사업이잖아요? 경기도 공모사업이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경기도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제안서 좀 보고싶어요. 그것 보고 자세한 내용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반갑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앞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겹칠 수도 있습니다.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 18억원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보니까 98페이지에 사업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첫 번째 안양형 자율주행시범사업, 기본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있으시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 향후의 세부 추진계획을, 저희도 또한 우리 조성희 팀장님과 이현주 부팀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2천만원이 지금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후에 지원세대 선정자료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까지 보조금 교부 추진된 실적,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도 보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이상 질의에 대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과장님이, 네,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용역비 예산이 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모사업이고 그리고 선정된 곳이 저희 고양시와 안양시 딱 단지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 공모사업 제안했던 제안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경기도 사업과 맞물려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 각개 아파트단지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아파트 리모델링, 우리 안양시 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지현황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이명복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생태하천 과장님, 김호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안 397페이지입니다. 안양천 국가하천구간 준설사업 예산 지금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3년간 준설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에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를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공원과 녹지과장님이신건가요, 그렇죠?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페이지입니다. 삼덕공원 일원에 경관조명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10억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초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요, 두 번째는 과업지시서 및 향후에 추진계획 있으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코로나19에서 연일 이렇게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추경편성에 있어서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질의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서 381페이지요.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2억 9천 900만원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도로과 아닙니다. 도시주택.
덕남
정덕남위원
아, 가만있어. 도시주택국 것만 해야 되나?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 도시재생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에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장사진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추진배경이랑 이런 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다음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예산안 371쪽, 녹색건축물 조성보조금 지원사업. 이것도 아까 자료 요청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것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용역, 이것도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 경기도에서 진행, 시범단지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저도 사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 지금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추진위원회가 계속해서 여러 단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파악됐으면, 그 리스트가 있으면 저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것 보고 또 오후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도 같이 좀 주세요. 다음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 충의공원 조성사업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도 현장사진하고 추진배경.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이것 안 들어갔었던 거예요, 과장님?
「나갔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본예산 때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잘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랬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안 415페이지 이것 특별회계인데, 삼덕공원 일원 경관조명 및 환경개선 사업 그래가지고 사업비 산출내역, 경관조명, 놀이시설, 조경수목, 디자인 및 실시설계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뭐 2회 추경이라 앞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대로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같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시티과의 김진수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서 보면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으로 많은 예산들이 앞으로도 좀더 편성이 되고 앞으로도 많이 소진될 것으로 보는데요. 엊그제 TV 뉴스에서 봤듯이 최근 테슬라 사고, 자율주행을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그 테슬라에서 사망사고가 지금 일어났어요, 사고가 나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스마트기구 뭐 회원도시 연회비 납부로 지금 730만원이 신규편성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재생과 최석락 과장님은 앞서 박준모 위원님이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관련해서요 저도 같이 자료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하천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지금 공원 조성사업으로 지금 몇 개, 2개 공원 충의공원하고 관양문화공원 지금 조성계획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까지 왔는데 저는. 이것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공원 조성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들었고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비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장기미집행 공원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2차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안양 평촌중앙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서면답변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스마트시티과 예산서 363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 연회비가 738만 4천원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등급 이상 획득한 도시 인증여부 현황표를 좀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세계 스마트시티기구에 가입한 현황표가 있을 겁니다. 가입한 현황과 가입 추진현황에 대한 그 부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예산서 367페이지, 업무보고서 110페이지입니다. 삼성천 일원 도시환경 개선공사가 7억 3천만원에 대한 편성 관련돼서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면 2021년도 2월 7일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용역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과업지시서하고 용역체결서와 예산 집행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좀 용역착수 시 계약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총 사업비 16억원인데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가 이따 질문하겠지만 왜 질문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잔액 사업비가 편성, 사업비 편성과 국비 50퍼센트 이게 보전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당초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향후 세부 추진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요, 이따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예산서 375페이지, 업무보고서 14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예산이 9억 3천 750만원 편성 관련해서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 도비가 7억 5천만원이고 시비가 7억 5천만원 정도 들고, 총 사업비가 15억이에요. 그런데 당초 도비 내시신청 시 공문사본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신청접수현황과 지원사업 선정결과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까지 보조금 교부 추진실적하고 2020년도 결산과 성과분석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귀인동 꿈마을어린이공원 정비공사 7억 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조정교부금이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다른 것은 미리 오셔가지고 설명 잘 하셨는데 이것은 왜 또 사전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그것은 연초 업무보고 때 들어 있어가지고 제외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조정교부금 이제 도비신청한 거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음, 제출해 주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김호영 과장님, 생태하천과. 학의천에 지금 준설사업 계획돼 있잖아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준설 세부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구간별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안양천하고 학의천에 최근 3년간 준설사업 내역을 사진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수암천, 하상 개량공사 다 끝났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3단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3단계 하고 있어요? 구간이 어디죠, 3단계 구간이?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공원주차장에서 금용교 그다음에 새마을 위에서 동사무소.
음경택위원
언제 끝나요, 그거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계획은 지금 우기 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공사 안 하고 있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잘됐네. 그러면 그 1단계, 2단계 공사 전․공사 후 그것을 좀. 제가 현장에 여러 번 나갔다 왔는데 사진으로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그 뭐지? 복류수 방출 안 하겠네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수 흐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단계․2단계 공사 마무리 됐다고 하니, 공사결과를 말씀드린 대로 사진하고 좀 내 주시고요. 3단계 공사개요 좀, 역시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4시 30분, 괜찮겠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김진수 스마트시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 공모 그 제안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착수보고회 자료를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채명 위원님께서 향후 세부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테슬라 사망사고 발생 자율주행 셔틀운행 시 안전 관련대책 등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테슬라가 과속하다가 도로를 아마 이탈해서 나무하고 충돌해서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뭐 조사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테슬라는 상용차입니다. 시판 테슬라 자동차 시판하는 차인데, 그게 이제 오토파일럿 그 기능을 해 놓고 원래는 그 운전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토파일럿 기능을 해 놓고 운전사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추후에 발표가 나오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자율주행차가 앞서나갔기 때문에 지난 2014년부터 ’19년까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고를 저희들이 잠깐 조사해 봤더니 약 한 159건의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요인별로 분석했더니 가벼운 후방충돌이 한 58건, 그 다음에 접촉사고, 일부 차량파손, 그리고 심각한 사고는 약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밤도깨비하고 자율주행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는 독립형입니다. 독립형이 뭐냐 하면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차가, 자율주행차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차뿐만 아니라 도로의 인프라를 깔고 그다음에 관제를 하고 그래서 차량과 차량 간의, 차량과 도로, 차량과 신호, 차량과 관제 이런 시스템을 맞춰서 이중․삼중․사중으로 안전에 관한 것들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라든가 돌발감시라든가 해서 운전자가 탑승하는, 그래서 어떠한 그런 돌발상황이 있을 때는 운전자가 개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정덕남 위원님께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 관련해서 경기도 시군 가입현황, 그다음에 3등급 이상 획득한 도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스마트시티기구, 그 WeGO라는 기구가 2010년에 설립이 됐고 현재 157개의 도시가 가입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작년에 가입을 신청했고 올 1월에 정회원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회원이 되면 연, 1년 단위로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회비는 뭐 인구수라든가 그 다음에 GDP, 그러니까 1인당 GDP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만 달러가 넘고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약 6천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만원 정도가 회비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등급 이상 획득한 도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스마트시티기구 WeGO 하고는 다르게 국토부,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인증을 못했고, 올해 다시 인증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증에 참여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3등급 이상이면 스마트시티도시 인증을 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기구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시티 인증,
덕남
정덕남위원
등급수는 어떻게 매겨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등급수는 어떻게 매겨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등급은 이제 정량이 있고 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들이 제출하면 뭐 혁신성이라든가 거버넌스 및 제도라든가 서비스 및 기술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평가가 있고, 또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여기 평가에서 점수가 1천 800점 만점에 1천 400점 획득하면 이제 3등급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WeGO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진수 스마트시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서도 잘 봤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차 자체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차가 사고 없이 잘 가고 움직여야 되는데, 또 운전자가 있어서 이것을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졸거나 그럴 때는 운전자가 뭐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잘 주의를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율주행차 잘 보시고 하여튼 시범운영 잘 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지금 스마트시티기구 연회비가 738만 4천원씩 해년마다 들어가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좋아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7개의 도시가 가입이 돼 있는 거고요.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미래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고, 뭐 시장님도 거론하셨지만, 우리 시가 지금 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제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저희들이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국제 행사를 생각한다든가, 국제 교류도 추진하고 선진도시의 어떤 신기술에 대한 도입․협력․교류촉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기술이라는 게 현재 지금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런 기구에 가입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고민하고 문제점들을 서로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권에서는 우리가 일곱 번째 가입을 했나 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가입신청을 하신 모양인데. 거기 보면 한 4, 5년 동안 별로 신청하는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뭐 2010년도, 2019년도 하나 제주도, 2010년도 서울. 그런데 별로 가입을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시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4, 5년 만에 어떻게 보면 하나 지금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에서도, 내가 세종시 같은 데 이런 데를 보면 다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 많은 호응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것은 지금 스마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뭐 WeGO 있고 다른 기구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 의장도시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는 도시가 그렇지 많지는, 우리나라도 현재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도시만이 가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우리 시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지만 사실상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해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아주 거창해요. 그럴 듯하고 다 하는데 ‘왜 와닿지는 않지?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민한테, 안양시민한테 꼭 필요한 건지 그것을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 그러니까 컴팩트한 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땅이 좁은,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러한 컴팩트한 도시고 가용 토지가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 기구에 가입하면 그런 기술들, 선진화된 기술들을 우리 시가 도입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 주위에는 스마트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교통, 방범, 안전 모든 것이 스마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것이 스마트다라고 표현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밤도깨비 자율주행차도 스마트한 기술, 4차산업의 어떤 총합된 기술이 자율주행 차거든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를 시민들한테 실제 탑승해 보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실용성을 더 높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스마트한 기술, 스마트한 도시가 얼른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많은, 대중교통과 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 하는데. 이런 기술력이 많이, 핵심적으로 좀 돼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우리 시가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핵심적인 그런 발전을 가져오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듣다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기구에 가입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발전된 스마트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구에 가입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일곱 번째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 WeGO에 가입된 우리 경기도 도시 중에서 저희 스마트도시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있나요? 경기도권의 31개 시군 중에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도시, 그러니까 표방하는,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이채명위원
스마트도시를 표방한 도시, 스마트한 도시, 스마트도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가장 큰 부천이라든가 뭐 수원, 여러 가지 다 나름대로 스마트하다는 것이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여기 접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각 모든 시들이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세는 4차산업혁명이라든가 스마트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도시가 그런 쪽에 일부분이라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도입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라든가, 부천시는 상당히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게 된 부천이 있고요. 뭐 수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지금 나열은 다 못 하겠지만 그런 도시.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가 이제, 뭐 강릉도 마찬가지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경기도권 도시 중에서 우리 안양시만의 특화된 스마트한 어떤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것은 첨단산업을 유치를 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얘기하잖아요? 잘 터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도시가 사실은 스마트도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만이, 아, 이것은 정말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스마트한 도시들이 있지만 우리 안양시가 좀더 차별화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WeGO 기구에 가입을 해서 좀더 남다른, 타 시군보다 남다른 도시를 우리가 지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는 도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어떤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지금 우리 시가 가장 타시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것들이 현재 교통정책과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통합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교통이라든가 안전 있고, 그다음에 경기 IoT거점센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우리 260개 지자체 중에 가장 잘 하는 게 뭐냐 하면 인프라 구축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자가망, 우리가 핸드폰 쓰면 SK랑 KT, 무선으로 어떤 해야 데이터를 받고 어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시가 유·무선, 그러니까 유선․무선 자가망을 맞춘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데이터를 우리가 요금 없이 저장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유일한, 우리가 이제 260개 도시 그중 우리 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빅데이터팀을 만들고 그 빅데이터팀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눈으로 보는 행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한 행정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감으로 행정한다는 것, 감으로 어떤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안양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스마트도시다’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단지 어떤 첨단기술들로 치장한 화려한 어떤 외형만을 자랑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 특정한 어떤 자질과 도구를 가진 사람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그랬을 때 스마트폰이 없어도 누구든지 도시를 직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는 스마트 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만이 남다른 어떤 차별화된 스마트도시를 다시 좀더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WeGO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제가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좀더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스마트시티과 업무가 어려워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셔가지고 맞는 말씀이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쉽게 이해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이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로 이렇게 출범한 지가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고요. 또 최근에 우리 정맹숙 위원님 들어오셨고 또 다음 회기부터 다른 위원님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과의 전반적인 업무, 시장님이 추구하는 스마트시티 안양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진작 좀 하시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올해도 우리 직원들 상대로 교육도 작년부터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작년에도 4차산업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올해도 그런 계획은 있었지만. 그런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8년 총무경제위원 할 때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그때는 스마트시티과가 아니었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지금 수년째 함께해 오고 계신데, 아무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예산에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 공사비 18억원이 섰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성희 팀장님하고 이현주 주무관님 통해서 예산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궁금하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 그냥 안심셔틀 도시조성 사업하기에는 그러니까 조금 획기적으로 사업명을 구상하다보니 ‘밤도깨비 안심셔틀’ 이렇게 명명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더 대중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에 관한, 또 심야에 운행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조금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명칭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저희들도 공모하면서 이현주 주무관이랑 여러 가지, 우리 용역사 직원들이랑 이게 정말 거의 한 5, 6개월 동안에 머리를 짜내 가지고,. 원래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제목은 ‘자율주행 시범운행’.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어필이 안 돼서. ‘밤도깨비’ 하면 ‘밤도깨비’가 뭐지? 사람이 일단은 먼저 뭔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밤도깨비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상당히 어필이 됐고 우리가 대상을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 우리 세대는 도깨비라는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인 세대였는데, 현재의 도깨비는 조금 친밀한, 어떤 우스꽝스럽지만 장난꾸러기나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시민이라든가 다시 의견을 한번 더 들어봐서요, 명칭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었었고, 지금처럼 사업규모가 크지가 않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아니,
음경택위원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만 해도, 처음 부서에서 논의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노선이 광범위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시청 주변에, 범계역 주변을 단순하게 오가는 그런 노선으로 시작이 됐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기본 틀이. 그래서 시범사업보다는 상용화를 위한 단계라고 보면,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 때 시범화에 초점을 맞췄던 명칭과는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는 저는 처음에 굉장히 단순한 노선에서 여기 권역을, 이것 옛날 거라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안양역부터 시작해서,
음경택위원
비산권하고 저쪽에 어디지? 만안구 쪽으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안양역, 명학역, 여기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 이렇게 지금 맞춰 놨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것을 무슨 권역이라고 그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대를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 그것을 무슨 권역이라고 그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이 심야에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고민하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예, 알았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설계과정에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확대노선이고. 주간에 운행하는 이쪽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주간은 시청하고 동안구청 주변 하고 해서 비산운동장 쪽에 그렇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주간노선이 있고 야간노선이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보다는 지금 뭐 엄청나게 규모가 확대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뭐 엄청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확대는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엄청나지 어떻게, 그 거리만 봐도 그렇고. 예산규모를 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산……. 예, 조금 뭐. 예산도 거의 비슷한데요.
음경택위원
아, 예산 비슷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아닌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지금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전에 스마트시티과 전에 뭐였었죠? 이것 사업,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테크노밸리 전략관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테크노밸리전략관.
음경택위원
테크노밸리전략관 시절에 추진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그것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안 했고, 이게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자율주행을 작년에 우리 과로 왔기 때문에, 예.
음경택위원
이래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하면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노선이 확대돼서 상징적이 아닌, 안양이,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면서 실용성이 없이 추구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심야에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써 방향을 바꾼 것은 또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계획하고 있지만 이것은 되게 잘했다라는 말씀이고요.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만에 하나 1건의 사고가 나면,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사고가 나면 이 사고로 인해서,
음경택위원
그것 말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면 이것이 4차산업 첨단기술이 잘못 된 거다라고 할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어떤 기타 이런 사업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조성희 팀장님이나 이현주 주무관님한테 사전에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당장 실용화가 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많은 호기심을 받을 수 있고요,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2023년도에 운행이 시작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시범적으로 운행을 할 겁니다, 2023년에.
음경택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할 생각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생 많이 하신다, 잘 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상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용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목표도 실용화가 목표인데.
음경택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때요? 코로나로 10시, 11시면 12시면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누가 이용할까라는 생각은 해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시국이 좀 그렇지만 2023년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이것 당분간 가요, 계속. 그것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요. 그것 계산 안 하면 안 되고. 지금 10시 이후에 젊은 친구들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갈 데가 없어요. 다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심야에 이것을 누가 이용하겠느냐라는 부분은 간과하신 것 같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뭐 위원님, 동의하는데요. 일부분 저희들이 이게 자율주행 차라는 게, 물론 우리가 사업성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을 태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수집에 상당히 목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율주행차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야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상징적인 것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것을 어떤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다른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본 틀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사업으로 본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크게 실용성은 없다. 그렇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뭐 세수를 확대한다거나 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만, 최대호 시장님의 상징이고 안양시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시의 정책 방향하고 맞아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으면 그냥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맞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뭐 일면 예, 일부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시스템을 잘 갖춰서 그 기반이 잘 구축이 돼서 차는 운행이 되는데, 심야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현상하고 맞물려 가야 되는데 지금 같아서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다 그래서 이것 지금 제가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추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인정을 해야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래서 계속 노선도 바꾸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해서 실제 우리가 쉬운, 어떻게 보면 쉬운 노선보다 솔직히 만안구 그쪽 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노선이지만 사업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게 180억이죠?
이채명위원
18억.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18억. 이게 이제 공모 60억,
음경택위원
공모도 해서 60억 받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에 일부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일부만 지금 반영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또 계속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해서. 이것은 이제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호 시장님께서 전략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한다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징적인 것을 더 나가서 실용적인 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코로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같아서는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검토도 할 정도로 좀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래 했는지 듣는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앞서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좀 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만 제가 좀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성희 팀장님과 이현주 부팀장님께서 정말 설명을 너무나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92억원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95억 정도, 예.
이채명위원
예. 그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62억원을 지원을 받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60억원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예.
이채명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받는 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 등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누구나가 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언뜻 듣기로는 성남시하고 화성시라고 들었어요. 그 사례들이 각각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즉, 코로나 시국 전과 코로나 시국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겠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저기 시범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화성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서울 상암, 제주도, 세종시,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테스트베드, R&D 위주로 했었고, 저희들은 R&D가 아닌 실제 서비스 모델로 저희들이 차별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몇 군데 지자체도 이렇게 서비스 하는 데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 여건상 R&D, 그러니까 기술, 어떤 연구라든가 기술 쪽이 아닌 실제로 서비스하는, 자율주행차로. 그런 쪽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일반 시내버스를 도입을 해서 전철역에만 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반디버스라 그래서 10대 정도가 운영 중인데 서울에서 나온 사람들이 경유하는 그런 시내버스를 반디버스라고 해서 지금 운행중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향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전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봐야 저희가 향후에 추진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이전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면밀한 분석은 솔직히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고민하는,
이채명위원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보니까 구간이 주간노선과 야간노선으로 지금 나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간 같은 경우는 범계역을 지나서 비산체육공원에 경유를 해서 돌아오는 경우인데, 지금 보니까 회차 지점에 대해서 저희 정덕남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이 지금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안양교통 차고지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회전교차로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군부대 앞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군부대랑 협의를 해서, 그리고 버스 전장길이가 한 7.5미터 정도가 되니까 실연을 먼저 해 보고 나서 나중에 실행하겠다라고 이 세 가지 안을 저희한테 우리 조성희 팀장님과 이현주 부팀장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설계, 실시설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용역사가. 그래서 그 용역사하고 같이 지금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회차문제라든가 어떤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아직은 뭐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줄 수 없는 거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그 용역사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차로 뭐 테스트해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안을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앞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국장님께서 아침에 저희한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획된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심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 맞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제대로 추진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추진하셔서 그야말로 안양의 명소화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대단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사전설명을 들었어요. 사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하고 원만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게 지금 밤도깨비 안심셔틀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지금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할 부분은 조금 차후로 천천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먼저 낮 주행부터 시범을 하고. 그런데 낮 주행을 했을 때 그 거리, 거리가 있을 때 제가 지금 지역에 수도군단 앞으로 온다고 하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그 위에까지 없어서 지금 버스 노선을 어떻게 당겨볼까 하는 시점에 자율주행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회전을, 수도군단 앞에 나갈 때 먼저 회차할 수 있는 공간부터 확보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미리 그것부터 확보가 돼야 거기서 회차를 할 수 있는데, 사업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로과나 관계부서하고 연계해서 회차구간을 먼저 확보하셔야 된다, 제가 팀장님께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잘 전해 드리시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충분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김진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하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현장사진과 추경으로 공사가 진행된 배경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부연설명드리면 뒤에 위치도 보시면 만안교 위쪽으로 2020년도에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4억 7천 들여서 데크를 완료를 했습니다. 만안교 밑으로 총 520미터인데, 285미터는 작년 3회 추경에 8억 7천을 확보했고요. 이번에 2차 구간으로 235미터 7억 3천을 확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추경으로 아마 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면 50 대 50으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시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오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덕남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집행내역서, 잔액사업비 편성, 국비 50퍼센트 보전, 향후 추진계획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입찰결과와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데크기초부 구조검토하고 홍수위 저촉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월 달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 8월에 착공을 해서 ’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최석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천 일원이라고 하는데, 그 일원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을 하는지, 어느 곳을 말하는지?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답변드렸는데, 위치 지도 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요? 그래도 말씀으로 좀 해 주세요, 말씀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일원이라면, 여기 지금 있다는 거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아니, 박준모 위원님하고 정맹숙 위원님 답변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는.
덕남
정덕남위원
아, 거기에 있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안양대교에서 위에 안양대교가 시작되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만안교 상류하고 하류 부분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 질문이니까 제 질문에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서 제가 미처 못 봐서 그럼 일원이면 어디를 말하고 어디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의 질의까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원에 개선공사 사업비 7억 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16억인바. 그럼 국비 50퍼센트를 보태서 그래 16억이라 치자, 그럼 이것을 애초에 시작할 때는 용역비는 어떤 돈으로, 돈이 어디 있어서 했는지 그게 묻고 싶어서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당초 만안구 윗부분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데크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은. 그런데 밑에 부분도 주민들 요구가 데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소비세율에 따라 국가에서 시로 보내주는 돈이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응?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무슨 돈?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면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시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게 책자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없어요. 없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서 국비 50퍼센트까지 해서 한다면 16억인데, 이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을 시작할 때는 어떤 돈으로 시작했을까? 하고 제가 궁금했어요. 돈이 어떤 돈으로 했을까? 그런데 지금 다른, 국가에서 그 돈이 그게 있는데 그 돈이 뭐 내려왔나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국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 합쳐서 예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참, 이런 질문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사전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게 좀, 최석락 과장님 좀 자주 뵙시다?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이런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꼭 이 자리에서. 제가 찾아내는 데는 이렇게 쓸 돈이 없는데, 이게 어떤 돈에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할 수밖에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비가 16억인데 뭐 보조금 지원이 된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아까 뭐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국고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목적사업은 아니네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것 목적사업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지방자치 단체 전환사업,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쓸 수가 없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다른 데는 쓸 수 없고요. 도시 활력증진이나 아니면 소하천 정비, 그런 내용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여기가 아니어도,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그런 내용이면 가능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이라는 그 사업내용에 담겨져 있는 문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덕남
정덕남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보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첨부해 드렸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그런데 매해 이런 전환사업으로 해서,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매해에 매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국고 보조금 받는 게 매해 있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이게 2020년도부터, 2020년도 한시적으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한시적으로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통지 안 됐고요. 올해는 4억 7천이 내시가 돼서 우리가 그 두 배로 9억 5천을 편성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7억 3천을 우리가 이 사업비로 쓰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7억 3천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7억 3천 이번이 요구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러면 그 전환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게 시비로 같이 포함이 돼서 지금 이 사업을,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50 대 50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50 대 50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7억 3천이라고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국가에서 4억 7천 600이 내려와서요, 전체 예산은 9억 5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7억 3천은 여기 이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2억 2천 정도는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그것 이따 자료 저한테 따로 좀 보여주세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지금 봐야 알 것 같아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때에 따라서는 이 설명을 좀 올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어디 전환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 어느 정도, 얼마라는 것을,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데요. 아마 이게 예산부서에서 내려오면 그때 공문이 와서 우리가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는 하는데 그 후부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저희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없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구나, 아직도.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그때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가 봐야 아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돈인 줄 알았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이제 저희 현황사진을 보면 지금 이 상류에 데크 설치를 했고, 그 아래에 또 길이 막, 그 밑에 길이 하나 또 있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아래의 길로 다니는 사람하고 그 데크로 다니는 사람들하고 뭐 구분이 있나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구분이 됩니다. 경사가 져 가지고요, 전혀 간섭받지 않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 바로 아래인데 이 길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굳이 지금 7억 3천만원이나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소비를 할 이유가 있냐고요? 같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2개를 이중으로 한 이유가 뭔지?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 데크 밑에 하천길이 있는데 데크 이렇게 만들 길이, 그 말씀이신,
정맹숙위원
예, 그 사진 보면 지금 그 위에다가 막 또 하나를, 데크 하나를 더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길이 지금 2개가 있는데.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만안교 위쪽에 기설치를 했습니다. 기설치를 했는데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만안교 상류에 데크 설치했는데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밑에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면 밑으로 다니는 사람하고 위로 다니는 사람이 지금 길이 안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다니는지. 왜 이것 또 옆에 길을 이렇게 옆에다 놔두고 길을 하나 또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아랫길은 저 상류서부터 안양천을 이용하는 산책로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거의 주차해 놓으면 사람이 걸어 다닐 공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 데크로 말하면 보차도 분리, 보행자 통로고, 새로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용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기능이 주거지용, 그 다음에 전체 안양시 이용, 그렇게 분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공한 데도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시공한 데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 아래의 길로 걷는 사람하고 그 위로 차를 주차하고 걷는 사람하고 지금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아랫길은요, 이게 자전거길하고 보행자 같이 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을 더 확보시켜 주는 거죠, 데크를 만들어서.
정맹숙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안양시가 천이 저기 삼성천부터 저기 학의천까지 계속 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쪽을 하면 저쪽 학의천 끝까지도 다 지금 데크를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이 지금 2개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식의 용도라면 지금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을 이렇게 2개를, 데크를 굳이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 하천 주변을 보다 더 아름답게 예쁘게 좀 꾸며서 우리 시민들이 뭐 주변 생활을 하다가 받는 스트레스라 이런 것을 이런 데 와서 좀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데크만 계속 놔 가지고 길을 2개씩 만들어서 황금 같은 돈을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향후 저기 학의천까지도 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줘야 돼요, 데크 다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차를 주차하고 또 다니는 사람들 따로 있고, 밑에 걷는 사람들 따로 있다면 이렇게 해 줘야 되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여건이 맞으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이 삼성천 일원에 보면, 이쪽은 너무 보행환경이 주민들이 없어요. 학의천은 그나마 좀 좋은 편이에요, 넓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건이 되면 다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여기를 지금 시행해도 호응도가 너무 좋고 또 양쪽에 기능이 분리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 거죠.
정맹숙위원
그러면 여기 삼성천 일원하고 학의천 일원하고 걷는 사람들 보행자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요즘 보행자 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학의천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 주면 또 달라지는 거니까.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이것을 선호하니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주차해 놓고 옆길을 걸을 만한 데가 없거든요. 하천을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주변사람들이 그림, 사진 좌측에 보시면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도 일종의, 별도의 새로운 보도, 그러니까 보도가 없던, 도로가 없던 공간에 보도를 만들어서 쾌적하게 해 준다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것은 뭐 내려가는 것은, 그럼 내려가는 길을 몇 개씩 가운데 중간중간에 터주면 되지 뭐 내려갈 길이 가파르다고 없다고 그것은. 저는 그것은 군색한 변명 같고요. 하여튼 뭐 이런 길을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2개씩이나 내줘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하천 주변을 더 아름답게, 우리 시민들이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돼요. 다른 지자체 가면 호수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데크로 둘러싸이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걷고 그러는데, 우리는 걷는 길이 밑에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중길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수2동 여기 데크 놓는 자리는 그래도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장에 가 보면 아마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길이 2개가 났는데, 한 길로 하면 되는데 2개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했지만, 여기는 아래쪽은 운동을 하고 힐링을 하고 그런 산책로로 애용을 하고요. 이 빨간 선을 한 여기는, 데크로 설치하는 데는 그 주민분들, 석수2동의 주민분들이 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수2동에 차를 대놓고 이렇게 건너다니는 길이 너무 협소해서 아마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를 대놓고 운동하는 이 길로 내려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아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위원장님 길을 조금 넓혀줘도 되지 굳이,
경숙
김경숙위원장
길 어떤 거요?
정맹숙위원
아니, 길이 좁아서 지금 그렇다면 길을 좀 넓혀서,
경숙
김경숙위원장
아, 거기는 확장할 곳이 없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도로확장이 더 힘듭니다, 좁아가지고. 그리고 경사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데크를, 부득이하게 데크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이, 사진 보면 뭐 옆으로 데크 있는 데로 조금 넓혀도 되고요. 그리고 위원이 지금 제 의견을 하는데 그것 갖고 사회자가 그것을 꼭 달아가지고 또 그것 아니다,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아니, 제가 현장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추경과 별개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건이라서 제가 일단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8동 스마트케어하우스 추진현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 8월 18일 이후로 1차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사기간은 2020년 6월 26일 날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 날짜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날 공사중지 된 사유는요. 기존 건축물 옹벽 흙막이공사가 추가가 소요가 되고, 또 시공자가 기초형식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사를 중지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중지를 한 내용이고요. 현재는 2020년 12월 21일 날 공사중지 해제했다가 다시 2월 8일 날 공사중지를 다시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12월 28일 날이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21년 2월 8일 날 공사중지를 2차로 했습니다. 해제,
이채명위원
아, 2월 3일 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2월 8일 날. 작년 12월 20일 날 공사중지 해제를 했고,
이채명위원
예, 2021년 2월 8일 날 공사, 예.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21년 2월 8일 날 공사중지 2차를 했습니다. 그 공사중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기존에 설계공법은, 기초형식공법은 PHC파일 기초에다가 흙막이버팀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그것은 PHC 파일로는 공사를 못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기초형식 변경을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공자 요청대로 매트기초하고 CIP 흙막이공법으로 우리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매트공법하고 CIP를 박는 방법으로 설계검토를 해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그렇게 매트기초하고 CIP 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도면을 제출했는데, 공사비가 4억원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도급비가 12억원인데, 기초 가시설에 4억을 추가하기는 너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공법을 다시 검토를 한 겁니다. PHC 파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매트기초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전문가 자문위를 거쳤는데요. 다만 전문가 자문위의 결과는 PHC파일도 가능한데 어렵다는, 솔직히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채명위원
가능한데 어렵다라고 표현해 주신 거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현실적으로 장비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보다는 마이크로파일로 공법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자한테 공사중지를 하면서 마이크로파일로 공법을 변경해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채명위원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으로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마이크로파일 공법이 가능해서 공사비 정확히 산출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지금 시공계획표를 제출하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출한, 바닥단가를 받아서 검토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내는 것은 아니었네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기술전문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하는 기술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공하는 또 기술자가 있습니다. 3자의 전문기술자가 모여서 저는요, 토론을 다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의해서 서명하시고 사인하셔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승인해 준 것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이 공사중지만 돼 있고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마이크로파일 공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채명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시공사 측에서 마이크로파일 공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사진행 가능한 거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가능하죠. 가능하고, 다만 우리가 검토는 해야죠. 그 부분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겁니다.
이채명위원
공사추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최석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은 질문이 없으시고요. 이채선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채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채명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이채명위원
저는 서면 보고요, 일단 이해가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은 안 계시네. 설명해 주세요.
이채명위원
아니, 보충질의 없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안 계시니까 넘어가시는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이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경기도 리모델링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 및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구성단지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추진단지 현황은 지금 확정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서로 문의가 오거나 주변에 현수막을 걸거나 이런 단지를 파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저 주셨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현황 및 컨설팅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컨설팅 사업의 주요내용은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 즉 리모델링의 범위가 무엇인지, 설비만 교체하면 되는지, 그리고 벽체라든가 대수선이 필요한지, 혹은 증축이 필요한지, 증축을 하는 경우에 수직증축 또는 수평증축이 필요한지 등을 분석을 하고, 그런 경우에 사업성을 개략분석 해서 각 세대별로 추정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관련법령 및 제 절차 등을 안내를 하고, 주민들 의지 등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개량 지원금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및 ’21년도 보조금 신청 및 결정 현황제출과 작년도 성과분석 및 그 결과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9월경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도에서 내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유선이나 이런 것을 확정해 봤을 때 약 7억 5천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 연말 12월 30일 날 최종 확정돼서 내려온 것을 보면 4억 6천 800여 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도 4억 6천 875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2개 단지 접수만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통보를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배수관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뭐 성과분석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작년까지 6년간 64개 단지에 약 163억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소 좀 100퍼센트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김동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추진 중이니까 일부 지금 현재에 대한 현황만 지금 설명하신 거죠,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진행과정 그 현황에 대해서 차후에 또 보고받으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그만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채명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보니까 저희 안양시에서는 현재 9개의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다행히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거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왜냐하면 많은 단지들이 신청을 앞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단지 현황을 보니까 19개 단지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구성이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들이 하려고 지금 플래카드 붙여있고 나름대로 누군가가 나서서 동의도 받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현황을 파악한 겁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한 9개 단지는 조성이 된 단지인 것은 맞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일체 아직,
이채명위원
음. 그러면 아니, 공모신청서가 지금 다 접수가 됐는데요, 보니까 9개 단지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채명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신청하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우리 시가 홍보를 해서 우리 시한테 접수 받아서 우리가 도로 신청해 준 현황이 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초원부영 한 군데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채명위원
앞으로도 사실은 초원부영이 선정됐다고 하면 많은 단지들이, 지금 1기 신도시 단지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가 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룰은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각 아파트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이것에 대한 시의 어떤 입장도 사실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시 2030 목표에 어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아파트단지, 15년 이상 된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또 주민들, 소유권자들의 의지는 어떤지, 그렇다고 그게 동시다발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 시에 또 큰 이주 수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 안에 용역을 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평촌신도시가 특히 55개 단지에 4만 1천 가구가 되는데, 이 각 단지가 동시다발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시가 크나큰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그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생각은 각 단지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빠른, 재건축보다는 다소 시기적으로 빠르고 비용도 약간 절약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조직도 그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도 보니까 리모델링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조례안만 제정해 놓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은 아직 추진된 게 없는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평촌에 목련2단지, 3단지가 조합인가 된 지가 15, 16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재건축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각 소유권자가 추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이 하면 좀더 빨리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처음으로 이런 컨설팅 사업을 하는 것도 1기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여간 그에 걸맞게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하고, 또 조직도 변화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요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하게 사업진행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조례안을 근거로 인해서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비 50퍼센트를 지금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저희도 맞물려서 우리 안양시도 일단은 준비는 앞으로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하여튼 잘, 우리 1개 단지 뭐 일단 어찌됐든 간에 도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이채선 건축과장님한테,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요, 아니요. 김동근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이채선 과장님 조금 이따가.
경숙
김경숙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준모
박준모위원
네.
경숙
김경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이 접수는 그냥 안양시에서 이렇게 한 거고 이 시범단지 선정은 경기도에서 한 거죠? 평가위원회에서 했나 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경기도에서 서류심사하고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준모
박준모위원
뭐 시에서는 의견 주신 것은 따로 있나요? 단지 선정에 있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단지 별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황만 있는 대로 주고 현장만 설명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이것 그럼 과장님이 모르시겠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신청한 단지가 9개 단지예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동의율을 보면 1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으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초원부영아파트의 경우는 동의율이 제일 낮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동의율은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선정이 됐단 말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도에서 선정해서 깊은 내막은 모르는데 결국은 사업성일 것 같습니다. 추정인데, 결국 역전에 근접돼 있는 단지, 고양시도 그렇고 결국 2개 단지가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업성 있는 소형 평형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선정했다고 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소형 평수. 그런데 여기 초원부영아파트 리모델링 뭐야, 위원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추진위원회? 거기랑 뭐 접촉이 좀 있으셨나요? 미팅이나 뭔 이런 것,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직 전혀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여기 어느 단지도 시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리모델링하려면 동의율을 몇 퍼센트 받아야 돼요? 90퍼센트?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조합인가 받을 때 67퍼센트 받아야 되고요. 사업승인 받을 때 80퍼센트 받아야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80퍼센트?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조합인가 받을 때는 60퍼센트, 3분의 2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의견이 뭐 리모델링 다 찬성하시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목련 2, 3단지도 그렇고 어르신들은 100퍼센트 반대하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맞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젊은 분들은 100퍼센트 찬성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소형 평수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많고 오랜 시간이 그래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컨설팅 시범 사업을 했는데, 초원부영아파트에서 동의율이 이렇게 적은데 나중에 이것,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것 접수를 5일인가를 주었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지도 않고 도에서 갑자기 그래서. 그래서 그 안에 10퍼센트 이상 받으라니까 최소에 받았지 지금 아마 실제 진행이 되거나 하면, 또 사업성이 나온다라면 여건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어차피 컨설팅 이 용역도 도에서 인력이 파견돼서 해 주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용역계약이나 뭐 발주 자체는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여기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도비만 내려진 거고 일체의 업무는 저희가 다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사업비가 그래도 꽤 커요? 3억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상당히 좀 제 생각에도 커 보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이렇게까지 들어갈 사업인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1개 단지에 하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도비가 내려와서 일단 예산은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이것 그러면 다른 단지들 이렇게 지금 추진위원회들 생겼는데, 컨설팅 하면서 다른 단지들도 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도에서 일단 정책방향이 경기도 전체 중에 2개를 딱 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처음에 도하고 했었는데, 아마 도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갑자기 하게 돼서 일단은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두 단지를 해 보고 점진적으로 내년부터 더 확대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이 다소 남는다 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발주할 때 이렇게 해서 3억,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실제 이제 내역을 뽑아보고 하면 아직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3억이. 한 단기에 한 단지 사업성 분석하는 거라서.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 뭐 처음 시작해 보는 사업이라 한번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좀 봐야 되겠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상황을 좀 보고 저희들이 하여간 예산 낭비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채선 과장님 제가 답변을 놓쳐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제가 마저 더 질의할게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디 갔냐? 잠시만요. 과장님, 녹색건축물 보조금 보면 보일러 지원은 이제 거의 점점 줄고 있어요. 1세대 지원되네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이번에 1세대 지원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이것 보일러 지원 세대가 1세대밖에 없었어요, 지원한 데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지원한 세대는 1세대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이게 지원금, 보조금 선정세대를 보면 옆에 총점란이 있어요. 총점 100점 중에 이것 지금 지원된 데는 다 100점 만점 받았다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예비순위에 들어가 있는 44번부터는, 그 44번도 100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점이.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노후도라든가.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현장 다 나가보시나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 노후도가 30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동점인 경우가 작은 주택, 규모가 작은 주택 먼저 지원을 해 주네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노후도만 봤을 때 현장을 나가보면 그 창호가, 그러니까 창호 설치라 그래야 되나? 그게 이 노후도랑 비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준공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 창호를 계속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노후도를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또 그 상태를 봐서, 저희가 상태를 봐서도 보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상태를 보는 그 배점부분은 없잖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봐서 점수평가를 할 때,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점이었을 때 노후도를 이런 준공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급성이 급한 데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태가 있어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배점기준에 대한,
준모
박준모위원
전면적으로 다 좀 배점을, 기준을 바꿔야 돼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수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도 보면 준공연월이 5일 먼저 지어졌다고 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데도 먼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는 거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 다 나가 보시니까 그 노후도에 대해서도 이 기준으로 들이댈 게 아니라 좀 시급성도 봐야 된다는 거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현실에 맞게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시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이제. 이게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이니까 만들어서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녹색건축물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소규모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는 거기는 더 빨리 시급하게 좀 조정을 해야 하고요. 앞으로 그것을 함에 있어서 저도 좀 같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안을 내고 있나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검토하고 계세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좀 검토되는 대로 저랑 한번 또 말씀 좀 나누시죠, 과장님.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영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호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하천준설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구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수암천 하상 개량공사 1단계, 2단계 공사 전․후 사진, 또한 3단계 공사개요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호영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따 오시면 질의하시든지 받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일원 경관조경 및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연초 대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과업지시서,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삼덕공원 주변지역 주민 및 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문성, 창의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어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전문업체 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유찰되어 4월 5일 재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 이때도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월 22일, 내일입니다. 1개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재공고 입찰 시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 세부내역은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디자인에 따른 산출금액의 변동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용역업체의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한 구체적인 내역이 산출되면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서 405쪽 충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사진, 추진배경, 본예산 요구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당초 2021년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2회 추경예산에 부득이하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세부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 장기미집행 공원이 8개소입니다. 그중에 1단계 사업으로 임곡공원과 충훈공원이 해당되고, 2단계 사업으로 소곡공원 등 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종료 시기는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귀인동 꿈마을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관련 특별 조정교부금 신청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경 요구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민백어린이공원이 2020년 6월에 준공이 됐는데 조성이 잘 됐다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귀인동 지역주민이 경기도 조광희 도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아마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조정교부금을 신청하게 된 배경도 잘 들었는데. 현장에 가 보셨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주민들한테 또 욕먹을 소리일 수 있지만, 여기다가 7억을 투입해서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때, 2014년도에 바닥정비는 일부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다른 시설은 상태가 좀 양호한 편인데 놀이시설이 좀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더 지역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있으니까 잘 좀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일부 시설이 노후화 됐지만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그 지역,
음경택위원
예, 알았어요. 자꾸 지역주민들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보다 더 열악한 공원, 안양시에 많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 공원이면 양호한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게,
음경택위원
민백어린이공원 비교하지 마시고. 양호하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좀 양호한 편입니다.
음경택위원
양호한 편이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제가 과장님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김진수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시민들의 혈세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을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반대했다가 지역주민들한테 욕먹는 것 무섭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해야지, 멀쩡한 시설물을 전면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될 수 있다. 보도블럭 지금 멀쩡하고요, 일부 운동기구들이 노후화된 게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쓰는 운동기구는 다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마찬가지,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 다 새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새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 보지만, 외국 나가면 오래될수록, 오래된 공원일수록 고즈넉하고 분위기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설계를 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는 최대한 재활용을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기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 더 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다 끝났어요? 다른 과도요?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김호영 과장님.
경숙
김경숙위원장
김호영 과장님, 생태하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답변 하셨나요, 벌써?
경숙
김경숙위원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학의천 준설 관련자료 내셨나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하나 더 갖다주실래요? 과장님, 이것 준설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 퇴적물을 준설해서 유수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제 장마철 앞두고 꼭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2018, 2019, 2020년도 계속 해 왔는데 같은 구간은 아니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학의천 전 구간입니다.
음경택위원
전 구간을 매년 하는 거예요? 같은 구간을?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이게 도비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이 있는지 사전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년 폭우가 어떻게 비가 많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조금이라도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2018년도에 6천, 2019년도에 8천, 작년에 4천 600. 그런데 지금 어떤 구간을 하길래 1억 5천으로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여기 지금 그 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구간은 지금 정확히 답변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하천인데 학의천도 있고, 지방하천에 안양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중에 준설이 필요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비가 오기 전에, 6월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미리 제출된 자료에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에 학의천으로 돼 있고, 학의천 구간 준설사업 3천 900제곱미터, 이게 학의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양천도 하겠다는 거예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천 구간도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일단 대표적으로,
음경택위원
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대표적으로 학의천 구간을 넣어놓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자료를 좀 더 잘 갖고 오셨어야죠. 그 구간별로 안양천, 학의천 어느 구간을 어떻게 준설하는지를 좀 갖고 오셨어야지, 이 자료만 보고는 이게 뭐 어디에 어떻게 준설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 학의천 기준으로 보면 내비산교에서부터 동안교까지 2018년도에 했고요. 동안교에서 인덕원교까지 2019년도에 했고, 내비산교에서 동안교까지 또 2020년도에 했고. 거의 2년에 한 번씩 하네요? 이렇게 자주해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비가 한 번씩 오면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데?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최근 3년간은 계속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삼성천, 그 예술공원 있는 데가 무슨 천이죠? 예술공원 내려오는 물이?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삼성천입니다.
음경택위원
삼성천이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이제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제가 준설 좀 해 달라고 몇 년을 얘기해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여기는 뭐 준설작업을 굉장히 자주 하네요? 준설작업 자주 해 가지고 그 퇴적물을 제거하고 또 유속의 흐름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게 물이 이렇게 밑으로, 밑을 딱 파헤쳐가지고 오히려 수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없을까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현재 유지용수를 일정량 저희들이 방류를 하기 때문에 물은 아마 일정하게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수암천이 그런 경우거든요. 밑을 다 파헤쳐 놓는 바람에 물이 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 자료는 잘 갖고 오셨어요. 지금 1단계, 2단계 끝나고 3단계 하고 있잖아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오전에 지금 3단계 작업중이시라고 그랬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점심 때 나가봤더니 작업하는 구간이 없던데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착공은 되었는데 최근에 비가 와서, 비가 조금, 이제 물이 좀 멎어야 실 작업에 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돼요. 큰일나요. 지금 수암천에 물 없어요. 물 없다고요, 에헤이. 과장님이 또 재미난 것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졸립지 않게. 자, 이 부분이 그 주차장에서 병목안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의, 2단계 사업구간 아시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 작년에 12월 30일까지 구간이에요. 이것 공사 끝났어요, 지금. 이게 그 작업한 사진이에요. 이것 보이세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보입니다.
음경택위원
보이죠? 이게 작업한 거예요? 자, 이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지금 물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발목 찰까 말까 가운데만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다리 반대쪽이에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다리 위쪽에서 찍은 게 아까 그거고 다리에서 아래쪽으로 찍은 게 이거예요. 이 구간에 물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비가 와서 물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지금 공사 예정지예요. 물이 있어요? 물 하나도 없죠? 비슷한 구간. 물 하나도 없죠? 물 없죠? 여기도 물 없어요. 그래서 3단계 구간 다음이 2단계잖아요. 그러면 3단계 구간에 그나마 비가 와서 이 정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2단계 구간에 보이는 것처럼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중에 1단계 구간이 있어요. 그 1단계 물이 안 흘러, 지금. 돈 또 수억 들여서 공사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방류를 잠가 놓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 위에서 지금 3단계 공사구간까지 물 흐르고 있는데 그 밑으로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2단계 구간은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하지만 1단계 공사하는데도 물이 없다.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금번 추경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만 결산심사 때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제가 그 팁을 드리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공사 끝났고 3단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결과가 좋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공사, 3단계 공사. 지금 뭐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있어서 공사 못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물 하나도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업체는 정해졌어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정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음. 그 공사 시작하면 제가 또 나가볼 테니까, 이것 공사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아까 2단계 공사할 때 사진 제가 보여 드렸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수암천 그,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거기 지금 물 안 흐르고 있어요. 지금 방류는 안 하고 있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담배촌 거기에 방류하던 것 안 하고 있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사업소 차원에서 다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얼마 정도 들어갔죠? 총 한 27억?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음경택위원
27억 들어갔죠? 그러면 앞으로 27억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27억을 더 추가해서라도 기존의 목적대로 수암천에 물이 흐르게 하려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3단계 공사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결과를 한번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문제는 3단계 구간은 지금 미약하게 물이 흐르고 있고, 1단계 구간은 물이 하나도 안 흐르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 3단계 공사 잘 추진하십시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지방하천준설사업 관련해서 1억 5천 예산 세운 것은 나중에 학의천 구간하고 안양천 구간에 그, 뭐라 그럴까? 사업계획서 자세히 좀 따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체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은 준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안 정해졌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를 한번 구간을 조사를 해 봐야죠.
음경택위원
아휴. 예산 내려오기 전에 준설구간은 정해졌었어야죠. 지금 그 예산 내려온 다음에 이제 준설구간을 조사해 보겠다는 게 바뀌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영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