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남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인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에 참석중으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내역,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예산총괄내역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570억 1천 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25억 1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21억 1천 400만원에서 31억 2천 700만원이 증액된 52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2억 4천 500만원, 교통정책과 1억 4천만원, 대중교통과 48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8천 900만원에서 293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된 517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3천만원, 교통정책과 508억 4천만원, 대중교통과 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537억 9천 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67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747억 6천만원에서 199억 5천 200만원이 증액된 947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49억 2천만원, 교통정책과 228억 3천 700만원, 대중교통과 668억 8천 500만원, 시설공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3천 100만원에서 367억 5천 200만원이 증액된 590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43억 5천 500만원, 교통정책과 433억 6천만원, 대중교통과 13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대중교통과 25억 7천 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로과 9천만원, 대중교통과 7억 8천 4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그외수입 도로과 3천만원, 국고보조금 교통정책과 128억 3천 1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교통정책과 10억 2천 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교통정책과 9천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교통정책과 90억 3천 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교통정책과 159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로과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3억,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11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36억 8천만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2억 4천 5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분담금 23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인프라 시설개선 사업 10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도로과는 석수1동 석수지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16억 5천만원,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2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호계천 복개구간 도로개설공사 16억, 호암2터널 보차도 분리벽 설치공사 11억, 예술공원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구축 20억 6천 200만원을 지능형교통체계확대 구축사업 196억 6천 700만원, 무인교통탐색장비 등 설치사업 1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시스템 이전설치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현장행정 중심으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 추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편성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안양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등 타지자체 부담금 세입재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현원증원 및 무기계약직 보수인상으로 인건비 증액과 보조사업 조정, 대행비, 용역 등 세출예산이 추가로 발생되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천 393억 7천만원보다 165억 700만원이 증가된 2천 55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개요로서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는 798억 8천만원으로 사업수익 497억 6천만원과 자본적수입 301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5억이 증가된 1천 759억원으로, 사업수익 533억원과 자본수입 1천 226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구청 하수분야 예산 포함하여 사업비용 884억 8천만원과 자본적지출 875억 1천만원 등 165억원이 증가된 1천 75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페이지,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1억 7천 800만원이 감액된 133억 5천만원, 수도시설과는 5천 900만원이 증액된 338억 4천 200만원, 정수과는 1천 300만원이 증액된 164억 3천 5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은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62억 5천 200만원, 하수과는 양구청예산 포함 165억 700만원이 증액된 1천 759억 9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할 퇴직수당 부족분 3억 4천 300만원, 수도계량기 검침용 PDA 구입비 920만원, 공로연수 및 명퇴자의 인건비 7천 1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9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프린터 및 봉합기 유지관리비 5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예비비 5억 9천 300만원과 자본예산예비비 1천 3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현원증원으로 인건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 5천 9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2페이지, 정수과 소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1천 33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는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할 퇴직수당 부족분 1억 1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과 소관으로 총 21건에 16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원, 안양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에 104억원, 안양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36억원 석수 총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억원, 석수하수처리시설 소포수 공급 설비공사 4억 2천 700만원, 석수법면 화재대응 소방시설 설치 1억 2천 100만원,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2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예산예비비 297억 3천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침수피해주택 역류방지장치 설치공사로 만안구는 7천 300만원, 그리고 동안구는 5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안구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 구청 또한 총무경제위원회와 의사일정이 중복되어 부득이 만안구청장님은 총무경제위원회로 참석하시고 동안구청장님은 우리 위원회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만안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은주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이 만안구청장님을 대신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 민원봉사과장 조은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회가 중복된 관계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세입예산 편성규모, 세출예산 편성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고,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과 동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인상에 따른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인상액과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총 23억 6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3억 5천 400만원 대비 0.25퍼센트인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대납금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천 84억 7천 7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60억 8천만원 대비 1.16퍼센트인 23억 9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능별현황과 7쪽의 성질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액 대비 민원봉사과는 10.37퍼센트인 1천 100만원을, 건설과는 29.88퍼센트인 17억 6천 600만원을, 교통녹지과는 2.13 퍼센트인 4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민원봉사과는 수리산교 주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내시액 1천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건설과는 경수대로 공동주택 밀집구간에 대한 저소음포장 공사비 12억 5천만원, 안양예술공원 노후시설 정비 공사비 3억원,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 7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4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는 해충방제사업 인건비 7건에 7만 6천원의 자치단체간부담금 변경내역을 조정하였고, 10쪽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2건과 예찰방재단 운영 관련 3건의 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00만원을 변경․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2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사경수사활동비 2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차 의무구입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전기차로 변경하고자 2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측량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로 및 공원시설물 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동안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 총괄액은 42억 9천 500만원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15억 2천 200만원 대비 1.21퍼센트 증가된 2천 39억 5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현황과 성질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82억 2천 900만원 대비 22.19퍼센트 증가된 100억 5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건설과는 도로제설 창고이전에 따른 건축비 9억 8천만원, 시민대로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귀인동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억원, 범계지하차도 보수공사 3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관리 프로그램 카드납부시스템 구입 1천 2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반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손 안 들었는데요.

안 들었어요? 아니, 마이크를 대기에. 안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빨리빨리 하세요.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음경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두 번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 계신 분 누구를 원망하려 하는 것은 아니야. 이것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도로교통환경국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보사환경위원회로 나눠졌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것을 집행기관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조직개편할 때 제가 도로교통하고 환경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감안이 안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되니, 예산심의 때마다 담당국장이 안 오시고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조직개편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염중선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들으시고 국장님께 잘 보고하세요.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지금 자료를 취합을 해 보니까 도로교통환경국이, 오늘 이쪽에 참석하신 분들이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 4개 과고요. 저쪽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3개 부서예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가 많은 거예요. 자, 예산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도로교통환경국의 예산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된 예산이 한 570억에서 80억 정도 돼요. 도로교통환경국 중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된 소관부서에 책정된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3억 2천이에요, 3억 2천. 국장님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전체 예산 볼까요? 2회 추경까지. 도로교통환경국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1천 537억. 도로교통국 중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1천 40억. 500억 정도 여기가 많아요. 그럼 국장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 또 집행기관에서 모니터하는 공무원들이 딱 보기에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보나 뭘로 보나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 들어오셔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셔야지.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문제점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 규모로 보나 직제순으로 보나 저는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이 어디 가서 어떻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는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중선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럼 고치셔야죠.

자, 너무 분위기를 제가 무겁게 끌고 가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좋게 말하면 다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편하고. 보사환경위원회는 또 뭐 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라든가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회의 참석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아니, 어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오후에는 답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후에 들어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답변 때 잘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에 오실 때, 오후에 오신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오후에 온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오후에 오실 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염중선 과장님 늘 열심히 일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제가 늘 감사를 드리고요. 뭐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제가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는 공무원의 초상이 돼 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산안 413쪽입니다. 호계천 복개구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서 16억원이 올라왔습니다. 16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결국은 안양7동에 동화약품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안양7동 동화약품부지 개발과 관련된 이제까지의 추진현황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복개천의 그 시설·구조현황, 시설현황. 그리고 이제까지 주차장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동에서 이쪽 호계동으로 넘어오는 안양천, 그것을 호계천이라고 하나요? 아니, 안양천에 교량 설치하잖아요? 교량 시공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것 관련된 자료도 좀 같이. 우리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인가를 도시계획과 했으니까 거기서 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오후에 회의를 두 시에 한다, 두 시 반에 한다, 세 시에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자리로 갖다 놓으세요. 그러고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 보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만은, 오늘만은 그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 방으로 좀 갖다 주시면 제가 방에서 한번 더 훑어보고 올라와서 보충질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속히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해요?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것 이제 사업구간이랑 현장 나와 있는 사진, 오후에 첨부해서 같이 좀 주시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14페이지, 예술공원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방음벽 교체가 주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방음벽 설치됐던,

네, 기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내구연한이랑 지금 현재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사진, 많이 노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는데 소음측정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해서 소음측정 별도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기존에 했던 자료 없어요?

그것은 ’94년에 하다보니까 오래돼서 이제 그 자료는 없고, 지금 높이가 3미터로 돼 있는데 오래돼서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구조검토를 해서 높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은 예산 편성되면 할 계획입니다.

예, 우선 자료 주시면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이제 이게 도비가 내시가 돼서. 이게 작년에 도비 내시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 지금 설치가 25개소인데 25개소 다 확정이 됐나요, 과장님?

확정은 됐는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 25개소 리스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있잖아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 좀 같이 해서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서 제가 이것만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비를 주면 그쪽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방역버스 지원사업은 물품 저희가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에서 구매하는 부분도. 사업 전반에 걸쳐서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 469페이지. 안양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분뇨차량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분뇨차량 이미지 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오후에 자료,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안구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4페이지 보면 침수피해 주택 역류방지장치 설치공사가 있어요. 기존 예산액이 35억 맞나요,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그러니까 기존 예산액에, 지금 합쳐서 35억이 올라온 게 맞는 거예요?

7천 3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기존 예산액이, 이게 그러면 잘못 나온 거죠,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동안구, 신규사업이잖아요? 동안구 건설과도 마찬가지죠, 나대규 과장님? 역류방지 설치공사 사업. 이게 보면 건설과는, 동안구 건설과는 5천 250만원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만안구는 기존에 예산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0원입니다.

예, 그러면 동안구 건설과만 그냥 여기 역류방지 설치가구 25가구 있어요 이것 리스트 주시고. 이 역류방지 장치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자료 좀 있으면 오후에 주시면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 자유공원 앞에 지하보도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원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계약서 및 용역결과물과 과업지시서,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 시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예산 세부집행내역서, 그리고 총사업비가 지금 4억 3천만원입니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2억, 그리고 시비 2억 3천만원인데요. 시비 2억 3천만원을 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세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20페이지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175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2021년 예산 균특 15억 2천만원과 그리고 도비 7억 6천만원, 시비 17억 2천만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균특 도비 예산은 지금 반영되지 않고, 우리 시비로만 30억을 100퍼센트 편성한 사유와 그리고 향후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계획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균특 도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연초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할 때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추진실적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실적과,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현황, 그리고 향후에 그렇다라고 하면 세부추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답변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안 422페이지입니다. 앞서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중복돼 있습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예산 5억원이 도비 100퍼센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비 100퍼센트로 1억을 예산을 세워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도비 100퍼센트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요,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입니다.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2억 2천 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법적근거를 보니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전에는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간담회 하셨으면 추진실적과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그리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것 또한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입니다. 413페이지, 호계천 복개주차장 일원 신규로 지금 1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요구사유 또한 안양7동 동화약품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안양천 횡단 교량과 경수대로 연결도로 공사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세부자료 내용도 저도 함께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죠, 저희 주요업무보고 때, 제263회 주요업무보고 때 만안구청에 제설함 비치가 많이 부족하니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또 우리 이희석 과장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저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듣고 스톱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에 비해서 만안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재활용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낮다라는 민원을 받아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은평구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서 일자리창출과 재활용, 그리고 환경보호 하는 차원에서 자원관리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리를 해서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만안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하고 거의 다 중복이 돼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그것 같이 자료 보고 다시 보충질의는 하겠는데요, 일단 몇 가지만 중복되더라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아까 김의배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요.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수립인데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과업지시서랑 같이 세부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정책과 보행신호 음성안내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안·만안 건설과의, 우리 박준모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침수피해주택, 만안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만안 역류방지장치 설치공사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14쪽,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암2터널 보차도 분리벽 설치공사 11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리고 지금 거기가 시 경계로 돼 있죠? 경계에 있는데 우리 안양시 쪽만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하고 같이 예산을 동시편성을 해서 사업은 같이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하고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박준모 위원님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술고가차도 도로시설물 방음벽 설치, 저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수립 2억 2천 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서와 자세한 계획내역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470쪽이요, 예산안.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소포수 공급장치 설비공사,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산집행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산호 과장님 어디 계시지?

예.

예,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예산들이 용역비나 설계비 같아요. 한 43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지난 3년 동안 안양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현황하고요. 운영현황까지 요구하면 너무 많겠죠, 많죠? 그러면 조성현황. 어디에다가 어떻게 조성했는지, 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됐는지, 이 정도를 자료 좀 요청하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있는 주차장을 없애가면서까지 자꾸 도로를 또 만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이게 적절한 건지, 바람직한 건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중선 과장님께서 요청하신 호계복개천 도로개설사업 16억원의 예산도 사실은 공영주차장 주차면 수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한쪽에서는 있는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게 적절한지 한번 오후에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1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정류장 설치 50개소, 편의시설개선 40개소 있는데, 이것도 리스트 좀 주시고요. 쉘터형 정류장이 어떤 건지 도면이나 이런 자료사진이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 2억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에 편입이 됐어요. 그렇죠? 사업이, 과장님?

이게 자체사업, 저희 시비 특별회계사업으로 하다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업량도 늘리고 증대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내용 좀, 추진배경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기존에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 해 갖고 20개소가 잡혀 있었어요. 이게 여기에 포함되나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은 과장님 어디 계시지?

예.

이번에 PDA기 예산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PDA기 운영현황, 총 몇 대가 있고, 언제 구입했고, 지금 고장 난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리현황, 보급현황, 수리현황, 그 향후 대책,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2대 올라왔나요?

5대요.

네?

6대요.

아, 6대구나.

5대.

5대?

총 27개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고 내년도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PDA기 운영현황을 보수현황까지 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7동 동화약품부지 관련 추진현황, 복개천 도로시설 구조현황과 주차장 운영현황, 안양천 교량공사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7동 동화약품부지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결교량 신설에 따라 경수대로 813번길 교통량 증가와 주변 도로 교통량 전환이 예상되고,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과 지역 간 도시지속발전을 위해 보조도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호계천 복개구간 도로개설 추진계획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2020년 안양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자료제출과 민원․건의사항 또는 자체 현장점검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사업구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지는 지난 2020년 9월에 경기도에서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행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사업,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안양시 재정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한전지중화사업 선정공문, 향후 지중화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초등학교 통학로는 지중화사업이 2020년 12월 24일 날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2020년 9월에서 11월에 수립한 2021년에서 2025년 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린뉴딜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후 3개월 내에 지자체 예산 미확보 시 사업승인이 취소된다는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자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건부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예술공원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기존 방음벽 내구연한 및 현장사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조사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구연한은 20년입니다. 현재 저희가 고가차도는 ’94년 8월에 준공돼 가지고 27년이 되었습니다. 금회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예술공원 입구다 보니까 거기에 아트시설 조금해서 경관조명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공사 관련 실시설계용역 계약서, 용역결과물 및 과업지시서, 추진실적 및 예산 세부 집행내역과 시비 2억 3천만원 미편성 사유, 향후 세부추진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하보도는 4억 3천을 들여서 선 보수공사를 하고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면 한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3월 24일 교통안전시설공단에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보행자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또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이 될 수 있지 않냐 해서 자문받았을 때, 횡단보도 설치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설치할 때 거기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삼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편리한 교통체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교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횡단보도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CCTV나 안전시설을 추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호암2터널 보차도분리벽 설치공사 사업계획서 제출과,

자료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염중선 과장님 자료·설명 잘 받고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오전에 김승건 국장님이 보사환경위원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았었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제안설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었었고요. 제가 뭐 보사환경위원회를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환경국의 업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더 비중 있는 것 아닌가. 예산규모라든가 직제를 따졌을 때.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오후에 회의 할 때 우리 염중선 과장님이 됐건 김승건 국장님이 됐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현을 좀 하시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제가 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국장님?

아닙니다.

아, 그런데 그것을 꼭 얘기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서 오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도로교통환경국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걸, 꼭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엎드려 절 받는 식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집중적인 아니, 뭐랄까.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승건 국장님의 소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김승건 국장님의 소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증가예산 보면 우리 이쪽 도시가 567억, 그리고 사실 보사 소관은 3억 2천이에요. 예산규모로 봐서는 뭐 이쪽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또 업무비중으로 봐도 도로교통하고 보사환경하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7 대 3이나 한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협의하기를 제안설명을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 뭐 그런 순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당해연도 안건 중요성을 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제안설명이 중요합니다. 답변은 도로교통환경국, 도로교통 쪽의 우리 염중선 과장님이나 또 우리 김산호 과장님이나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이나 답변들 다 잘 하세요. 굳이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문제가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업무의 성격과 비중이라든가 중요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지, 한 번은 이쪽 가고, 한 번은 저쪽 가고 하는 편향적인 회의참석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조직개편의 허구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국의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이렇게 양분되게 하는 조직개편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 염중선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보면 여기가 지금 보행로가 확보가 좀 많이 안 되죠? 불법주차가 되면. 그렇죠?

지금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요구가 있어 가지고 말굽형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주차 하다보니까 현재 보행자들의 안전확보가 좀 안 돼서 아예 보도를 설치해서 차도와 분리하고 상가 있는 앞에는 조금 상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 말굽형 볼라드가 이 ‘ㄷ자’ 볼라드, 1구간, 3구간, 4구간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진짜 상가 분들이랑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현장조사 했을 때 말굽형 설치된 지역은 아파트나 주택 위주입니다. 일부 비어있는 데가 상가인데, 실질적으로 상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가가 많죠, 이쪽 오른쪽에.

아니, 거기 지금 비어있는 구간은 협의를 해서 보도를 좀 낮춰 가지고 보행자와 상가편의를 고려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상가 분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접촉, 협의,

저희가 현장조사만 했습니다.

아, 했어요?

현장조사는 했는데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예, 전화 많이 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해서 과장님 진행하시는 중에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관양교 있잖아요? 그것 확장공사.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거기 공업지역은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의 정체성이 좀 덜한데, 교량이 적다 보니까 첨두시간대에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회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20억, 19억 5천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보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또 결과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나오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했던 게 예술공원 고가차도 정비공사 해서. 이제 이게 내구연한이 뭐 20년으로는 돼 있기는 한데 방음벽이 뭐 크게,

지금 그 방음벽이,

기능을 하고 있다면 내구연한이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많이 노후되긴 했어요.

지금 많이 노후돼 있고 흔들립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또 일부는 뭐 깨진 지역도 있고, 또 그 중간에 방호책 같은 경우는 많이 휘어져 갖고, 차가 받아가지고 휘어진 지역이 많습니다. 안전에 좀 위험을 느끼기 전에 교체를 하고 미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방음벽 높이가 몇 미터예요?

지금 자료 보시면 있는데, 현재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그 예술공원 입구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방음벽 높이가 좀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저희가 보통 교량이나 고가도로는 높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지상에 할 때는 우리가 높이를 보통 한 13미터까지 올리는데, 교량에는 풍압, 태풍 불면 교량이 같이 휘어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조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조검토를 해서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최대 높이와 또 미관을 고려해서 경량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소음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대두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시설이 누가 빨리 설치하느냐에 따르는데, 보통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5층 이상은 사실 방음벽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보면 5층 이상은 창호를 닫았을 때 45데시벨 이하로 해서 시행자가 다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층에는 방음벽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 때 그 기준에 맞춥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시설 정비할 때 조금 더 소음을 저감하고 도시를 고려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소음에 관한 민원이 조금 문제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방음벽을 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소음기준을 맞춥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고. 현재 공사할 때 우리 공사의 분진이나 매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더 나을 듯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안전성에 조금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시급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지금 실시설계 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할 때 과장님, 그 옆에 아파트가 고도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주변지역과 또 하부가 좀 어둡거든요. 디자인까지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또 안양으로 진입하면서 고가차도가 하나가 있는 건데, 방음벽 디자인 할 때 안양시만의 디자인적인 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전문가 자문과 위원님, 계획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아까 소음측정, 이번에 용역 이렇게 발주하고 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음측정까지?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실시설계와 소음측정, 또 구조검토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계획을 할 설치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음측정은 설치하고 나서, 되고 나서?

설치하기 전과 설치했을 때 영향분석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여기에,

여기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중선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뭐였었냐 하면 사실은 저희한테 연초보고 하셨을 때 업무보고에 관련된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왜 시비가 2억 3천만원이 2차 추경에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지지 않고 지금 특조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시비편성을 못하는 사유는 지금은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사람중심이다 보니 지금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잠시 설계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다, 그렇다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침 조금 전에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지중화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 저희가 한전하고 매칭 체결한 후에 한전의 재정 관계상 저희가 안양시만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월시켜서 차질 좀 빚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양화로인가요?

양화로가 그때 사업계획은 확정됐었는데 예산의 시기가 좀 조절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우려돼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한 가지는 저희가 오늘 점심식사 후에 아이에스동서 관련한 도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현재 몇 개 면인가요?

지금 118면이 있습니다.

118면이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4차선 도로를 하면서 4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0면을 설치한다면 몇 면 정도가 없어지는 거죠?

한 78면 정도, 예.

그렇죠. 78면 정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대체로, 대책.

저희가 대책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의 기능이 얼마나 미치는 것이 좋냐, 주차장의 기능이 더 좋은 거냐를 했을 때 그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의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도로가 대체시설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왔고.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하셔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대책이 교통정책과 주차팀하고 교통부서 대책회의를, 저희가 자료로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2012년에는 뒤에 사진이 있지만 거의 차가 없었어요. 2014년도는 없는데, 지금은 평일 날 많게는 142면까지 정도 주차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넘버를 전수조사를 일주일 동안 해 보니까 그 뒤에 표가 있는데, 일요일 날 한 57대가 세우고 평일은 한 141대 중에 안양시를 주소로 둔 주차는 140대 중에 27대, 나머지는 서울이나 인천 작업자들이 한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 해서, 그리고 방치가 된 자동차도 한 30대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차수급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 주위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공업지역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잠시만요.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을 지금 보면 안양7동하고 비산2동, 호계2동의 지역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이잖아요? 이분들의 교통량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도로를 신설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아이에스동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량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니까 교량에 대해서는 아이에스 사업자가 전액부담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주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이 도로의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시행자와, 아이에스동서와 우리 시에서 협의 시행하도록 제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 16억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아이에스동서에서 우리 시에다 이 도로를 시행을 했었어야죠.

설명드리면,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그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공업지역이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집중되고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제시했을 때 교량까지 했을 때 거기 건축으로 인해서 한 70퍼센트가 교량 이용자들이 신축으로 인해서 하고, 만약에 보통 부담은 인근, 그러니까 그 신축 관련해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서연결도로도 필요하고 해서 여기에 교통이 필요하다는 교통영향평가도 제시됐는데, 거기 비용부담은 시행자 측에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아니, 노상주차장에 지금 70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주장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왜 시 예산을 100퍼센트 다 투입을 해서 16억을 투입을 시키냐는 거죠.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시 도로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지 않고 시비로 다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저한테 예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것 중앙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었거든요? 시비 전액을 저는 예산을 세운 것 자체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이것은 저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데, 가능한 시비를 절약하고 국․도비를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고,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교통을 분석해 보니까 아이에스동서에서는 33퍼센트 나머지 지역주민들이 한 67퍼센트 이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자한테 다 부담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과하게 부담할 수 있으면 또 과한 것으로 인한 소송에 패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협의결과가 민원 옴부즈맨에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부는 시에서 16억 정도 하고, 하부의 설계비와 구조보강 12억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교량은 전액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불특정 다수인이 67퍼센트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아이에스동서 지식산업센터 이 공사가 몇 억 공사인가요?

저희가 비용까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수혜자는 저는 그 지역에 지식산업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발전 되고, 안양시민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더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제가 들여다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비 예산 16억이 투입이 돼서 이 도로를 신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쯤은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더 듣고 나서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은 제가 도시계획과장한테도 관여를 해 가지고 내용을 좀 비교적 자세히 알아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마이크 좀 이렇게. 더, 더.

켜시고 이것으로 이렇게 듣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2018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교량은 아이에스동서 측에서 건설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와 연계되는 도로, 현재 이번에 16억을 저희가 요청한 그 도로부분도 그 당시에는 이쪽 교통부서에서 아이에스동서 너희들이 좀 해라, 이것 주차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 당연하죠. 주차면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아이에스동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18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아이에스동서 측에서 아니, 우리 교량도 이것 새로 하고 하는데 이것까지 우리한테 다 맡기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나온 게, 분리를 한 게 그러면 교량은 너희들이 해라, 아이에스동서가. 그리고 그 연결도로는 그쪽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럼 안양시하고 동서하고 협의해서 해라라고 ’18년도에 그게 결론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저희도 너희 좀 해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거부를 하니까, 또 그쪽 입장에서도 아니, 이것 우리만 쓰는 거냐, 이게?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유발교통량은 33퍼센트밖에 안 된다, 나머지 70퍼센트는 지역 간들이 쓰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 민원옴부즈만에서 저것을 한 거죠, 중재를. 중재를 한 결과 그렇다면 그 용역 밑에 보강을 해야 합니다. 현재 복개 구조물을 갖다가 차량을 태우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게 한 9억 들어요, 9억. 그리고 그 설계비가 3억 들고. 그러면 그 합친 12억은 동서 당신들이 부담해라, 그리고 위에 공사비 16억은 시에서 부담해라라고 중재를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아니, 이것 주차면도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원인자부담을 다 시키면 좋지 않냐? 물론 저희 시에서도 저희 재정이 풍족한 것도 아닌데, 저희도 이미 2018년도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작년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불합리하다,

국장님 다시 한번 우리 안양시 재정여건을 말씀을 좀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 혈세를 조금 더 낭비, 하는 차원에서 원인자부담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자체가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18년도에 이미,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아, 이게 내년에 개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해서 개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쪽 아이에스 준공 전에. 그러니까 교량이 현재 공사중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개통계획입니다. 만약에 교량만 해 놓고 접속도로가 없다면 역할을 못하죠, 그것 자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자체가 올해 이렇게 결정되고 그런 게 아니고 ’18년도부터 그러한 협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좀 핵심하고는 빗나가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꾸 2020년 3월 달에 민원옴부즈만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말씀하시는데, 그때 민원옴부즈만 조정회의 회의록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주민들이 70퍼센트 이용하고 동서에서 30퍼센트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마지막에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민원옴부즈만 조정 회의록을 보고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염중선 과장님이나 김승건 국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만 위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입장에서 조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이 부응되지 못한 점은 또다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그리고 염중선 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자유공원 앞에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사업계획서는 2020년도 1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준공 마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2020년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다고 주셨고, 21년도 3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착수, 그리고 올해, 이번 달이죠? 2021년 4월 달에 공사 착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주셨었는데, 계획이 좀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보도는 횡단보도가 더 편리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저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정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없애서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행태가 적절하냐? 그것도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건설사 입주기업을 위해서 80면에 달하는, 아까 70 몇 면이라고 했으면 약 80면이라고 칩시다. 약 80면의 주차공간을 없애면서까지 16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주민들이 70퍼센트 사용하고 동서에서 30퍼센트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주민입니까? 그 동서아이에스입니까?

일차적으로는 동서쪽에서 가까우니까 교량접근도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주민과 같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것을 있잖아요.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라 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토론회를 통해서 규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한정된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문제까지 연결돼서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교량문제까지 하면 더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또 뒤에 관계 공무원들, 또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 안양시민과 안양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정책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기존의 80면의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특정 개발업체를 위해서 안양시가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은 특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안양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의문점은. 이것에 대해서 염중선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합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도 교통정책과고 여기에 도로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도 교통정책과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부서에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했을 때 도로의 개설로 인한 기존 주차장 수급이나 장기적인 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안양시 주차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그런 수급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도 80면의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동서아이에스에,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 시설규모라든가 입주기업체라든가 세부사항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안양시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주차수요, 유동인구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밝히는 것도 좀 유감스럽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평촌동과 관양동에 접한 지역에 두산벤쳐다임, 아이에스동서, 성지스타워즈 그쪽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모든 입주기업, 직원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자료제출한 것에도 보면 알겠지만, 법적 주차면 수만 확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주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촌동에 살고 있는 것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평촌동 주택가 주차면을 그분들이 다 확보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 가지고 딱 대 놓고요 저녁에 퇴근할 때 차를 가지고 가요. 그럼 주민들은 평촌동 내에 주차구획선에 있는 거기에 차를 댈 일도 없지만, 외부인들이 다 댄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 수요자들의 차량등록을 해 보니 안양시가 아닌 외부사람이 많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화약품 자리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안양시민이 아닌 외지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80면의 주차장이 없어진다, 16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 이것은 시행사나 사용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답변을 돌려서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게끔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자가 다 부담 해 주고, 또 그렇게 하면 저희 시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담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적정하고 누구나 통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되는데, 저희 교통영향평가에서 엄청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거부하고 하다보니까 심의에서 이렇게 조정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허가권자가 안양시예요. 그러면 그 업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양시하고 안양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게 맞는 거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업체 측의 입장을 들어줬다? 그러면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자꾸 의구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언제부터 안양시가 안양시를 위하고 안양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지, 제안사, 건설사의 입장을 자꾸 대변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터미널 부지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것은 아닌 거다. 그러면 최소한 주차면 80면에 대한 보상, 아이에스 동서로 인해서 생기는 도로개설비 16억원, 약 100억원 정도는 시행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주변에 당장 주차면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안양시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그 돈이 사용돼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100억원 정도는 그 회사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안양시인데,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허가 내주고,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은 설득력도 없고 이해가 안 된다, 위원 입장에서. 이것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니터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혜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제가 잠깐,

아니에요, 염중선 과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나중에 답변기회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것만 말씀하세요, 맞는 것 말씀하지 마시고.

특혜라고는 제가 그것은 공감은 못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서 말하는 특혜는, 우리가 일반적인 특혜다 그러면 저 상대방에게 편리를 봐 주고 뭐를 받았다고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안양시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 업체를 위한 행정이다라는 쪽에서 특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업체에 유리한 정책일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특혜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구조적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이용자들이 많고 또 그 주변 지식산업뿐 아니라 지역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휴, 과장님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에스동서가 생기면서 안양천에 교량을 신설하기로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도 아시잖아요. 100년 주기의 그 홍수 예상해서 수위고 때문에 교량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기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 다 그런 것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이것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문제까지 얘기할 때는,

위원님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로개설이 안 되면 그 교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량이 지금 하천변하고 평상시 교량하고 틀리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하다보니 층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수대로까지 경사도를 맞춰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주차장은 활용하면서 주변도로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틀려요?

지금,

아니, 국장님 나중에 답변 기회 드릴게요.

일단은 그 교량이 높아지고 거기에 연계 도로는 필요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에 공감하세요?

예, 도로개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량 때문에 도로개설이 불가피하다. 국장님 왜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답변 잘 하고 계신데.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아니, 지금 인정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교량을 신설을 해서 하천변 도로 이용하고 기존에 도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 홍수주기 때문에, 수위고 때문에 유속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교량을 타원형으로 높이고, 그러다 보니 도로보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도로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것 다 알고 있는 건데 자꾸 그것을 숨기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예, 짧게 답변하세요.

교량하고 접속도로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고요. 당초 ’18년도부터 그 교량과 이 도로를 연결하기로 계획된 거고 그러니까 두 개를 떨어뜨릴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량의 여유가 부족해서 뺀다, 그것은 사실과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하천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방도로. 제방도로까지는 연결 가능합니다, 그것 없어도.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지만, 제가 막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신설 도로개설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하시라고.

제가 교량하고 접속도로를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로서. 교량을 통과해서 지금 그 목적이 비산사거리 우회도로가 비만 오면 막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목적도 있어요, 그게. 비가 오게 되면 이쪽에 나와서 서울 가는 좌회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자체가 교량하고 접속도로가 같이 붙었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교량만 뚝 자르고 하면,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능성이 훨씬 떨어지죠, 이용성이. 그래서 아까 우리 염중선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교통량 자체가 떨어지죠, 통행량 자체가. 산업도로에 붙이지 않으면. 그래서 나온 게 교량만 했을 때 교통량하고 또 붙였을 때의 교통량하고 보면 또 제가 어바웃(about) 봐도 한 3, 4배 정도 효능이 차이 납니다, 차이가.

자, 우리 김승건 국장님 답변을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맞는 얘기지만, 이것의 근본은 타원형으로 교량이 개설되다 보니 이제 경수산업도로까지 연결하는 이렇게 비스듬한 도로개설이 이제 불가피했던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주차면이 약 80면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주차면 80면하고 16억원에 대한 도로개설비용은 시행사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왜 안양시에서 16억 알파 80억, 100억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 업체에 혜택을 주느냐? 그래서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 뭐 더 이상 계속 얘기해 봐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오셨고 저희들도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산 조정과정에서 반영되면 되는 거예요. 뭐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기관 입장에서 소명은 다 하셨다고 돼요. 그래서 아직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기회, 뭐 제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짧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짧게 소명하겠습니다.

예.

이 자체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물론 저희도 ’18년도부터 주장했던 게, 저희도 시 재정을 절약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18년도부터 그쪽에서 부담했으면 하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익자부담이라도 그것 자체에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쪽에서만 전용으로 쓴다, 그럼 당연히 100퍼센트 부담시켜야죠, 이것 자체를. 하지만 이 도로의 기능 자체가 그쪽에서 과연 얼마를 쓰느냐 했을 때, 저희가 통계자료 나왔을 때는 33 대 67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 교통량이. 그리고 이것 자체로 이루어진 게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18년도에 이미 그렇게 그쪽과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일관된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이게 뭐 위원님들께서는 재정을 보면서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죠.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런 재정, 예산을 아끼고 싶은 부분은. 하지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 측, 동서 측에다가. 저희도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지 당신들만 쓰지도 않고 앞으로의 장래 예측교통량 우리 시민들도 같이 쓰는데, 어떻게 100을 다 하라는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교량하고 접속도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연결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 자체가 교량하고 현재 복개차도 도로를 연결해서 산업도로를 연결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된 것을 일관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뿐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이 70퍼센트, 입주자가 30퍼센트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면의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차공간을 없애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차정책하고 도로정책하고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지, 일방의 정책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김산호 과장님 질의응답 시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만, 한쪽 부서에서는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쪽 부서에서는 80면의 주차공간을 주민이 아닌 특정 업체를 위해서 없앤다. 이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나 이채명 위원님이나 또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나 염중선 과장님이 각각의 입장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소명이 됐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주차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못 드린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해서 잠깐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반론 펼 수 있어요. 그것 감안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또 교통정책 같이하니까요, 저희가. 그런데 이 도로나 교통은 사실은 떼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 교통이 물론 더 포괄적이고 육상 뭐 수상, 철도까지 하지만, 사실 저희는 도로교통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 주차장 물론 중요하죠, 많이 필요하고. 80면, 저희가 1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공공주차장이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1만 5천면 정도 돼요, 이것 자체가. 그리고 부설 주차장이 한 7천면. 그럼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도로 플러스 주차장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하면 기존에 노상주차장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거기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도로의 공간을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저희가 주차면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118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도로가 또 4차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도로를 선택할 거냐, 주차장을 선택할 거냐? 주차면이 118면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도로, 지금 국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주변의 주차수요는 늘어난다,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평촌동 예를 들었잖아요. 평촌동 맞은편에 평촌동하고 관양동 인접지역이잖아요. 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평촌동 주거지역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차 대고 저녁에 빼다 보니까 주차회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한다, 도로개설 하는 것 일면 타당성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 사용자 측에, 수익자 측에 부담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저도 마지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 측에서 이 모든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아이에스에 관련된 직원 차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방문하는, 입주되어서 방문하는 그런 차량들이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날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아이에스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끝까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소명할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놓치고 갈 뻔 했는데요, 저희 호계2동 동양교 일원에 보행데크 설치공사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동양교요?

예.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가 특조금 신청했다가 제가 순위를 약간 뒤로 밀어 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요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특조를 올리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수요인원에 비해서 많은 인원수가 거기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희가 수요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런데 과장님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조금 신청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행자들이 걸어갈 때, 동선이 끊어지거나 또 차도로 감으로 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정역도 있고 그래서 동선 확보차원, 안전차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행자도로 설치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거기가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시내, 아니면 뭐 집중적으로 인구 밀집지역, 거기가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인원수는 뭐 조사가 전혀 된 바는 아예 없는 거네요?

저희가 별도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인원수는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이용자가 적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파악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특조금 신청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또 말씀을 주셨지만 아이에스동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차량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직원, 그리고 그 업체를 찾아오는 업체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주민이 70이고 아이에스동서 직원들이 30퍼센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향후에 분명 7 대 3은 바뀝니다. 저희 주민들은 고정되어 있고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날 겁니다. 그것을 주장하셔 가지고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것으로 그냥. 한 가지로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게 어쨌든 78면이 없어지는데 이게 하나당 1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차 1면당.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분들이 다리를 놓는 게 12억밖에, 우리 안양시에 뭐 혜택이라면, 주는 게 12억 정도밖에 안 준 거잖아요?

교량은 한 158억이 들어가고,

158억이요? 시비는 뭐예요?

아니, 시비가 아니고 시행자가 158억을 교량비용은 전액부담하고 말씀하신 12억은 도로, 복개천의 하부의 구조보강공사하고 설계비가 12억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158억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다리가 158억 들어가는 다리가,

그것은 발주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 거기는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량 설치하고 기부채납합니다.

네. 어쨌든 준공도 남아있기 때문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더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으면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교량을 건설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동서아이에스 안 들어오면 그 교량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지, 안양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양시에 기부채납만한 게 없다, 그런데 교량을 건설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한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량건설 때문에 우리가 주차면 80면이 없어지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것은 안양시를 위한 게 아니라 건설사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 되게 쉬운 거거든요,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김승건 국장님과 염중선 과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교량이 건설되고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사용자나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안양시에서 주차면 80면을 없애가면서, 16억원을 들여가면서 도로개설을 해 주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이것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뭐 건축허가 다 났고 했는데 저분들한테 100억 부담하라면 부담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답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함을. 그것을 좀 집행기관에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제가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어요, 예산을 그쪽에서 부담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수익자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공도로에서 외길로 나가지 그 사람들만 쓴다, 에버랜드 마냥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100퍼센트 도로도 개설하고 교량도 개설해야죠, 이것 자체를.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국장님! 잠깐만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에스 동서가 거기 안 들어오면 지금 같은 문제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지, 에버랜드하고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익자부담을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 볼 때는 과연 이 도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쓸 거냐? 저희가 그것을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100퍼센트 쓰는 거냐? 50퍼센트 쓰는 거냐? 30퍼센트 쓰는 거냐? 했을 때 저희가 예측교통량 갖고 분석했을 때, 그 도로의 교통량은 유발교통량이 동서 측에서 발생하는 유발교통량이 33퍼센트 정도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것 자체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측이 조금 어려운 거고요. 자, 국장님 자꾸 말씀 하시면 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안 끝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지금과 같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예요. 두 분 말씀하셨잖아요? 안양시 예산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바뀝니다. 우리가 뭐 얘기를 해 봐도 시행사 측에서 도로개설비용, 주차장 면적 확보에 대한 비용, 부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논란은 분명히 남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다음으로,

입주업체 방문차량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로지 그냥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입주업체 방문차량이 엄청납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판단은 이따 하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상임위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또 추진실적, 과업지시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의원, 도의원 및 중소 벤처기업부와 협의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이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조성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게 2022년 12월에 특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20년 12월 24일 날.

그런데 이게 왜 진행이 좀 많이 더뎠어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장비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좀 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도에서 올해 또 특조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또 들려와서. 이왕이면 할 것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학교 개학하기 전에 설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과장님.

하여간 검토해서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계속,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비가 좀. 뭐 거의 다 90퍼센트 이상이 다 불량이었죠?

2016년에 26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볼라드형, 옛날 구형이에요. 이게 조금 기후나 습기, 이런 데 좀 약해 가지고, 또 충격에도 약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철거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뭐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 아니에요 이런 장치가, 그렇죠?

지금은 업그레이드 돼서요 세우는 볼라드형이 아니고 지주에다가 달아 가지고 센서형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고보라이팅 그것 설치되는 거고.

예, 로고프로젝트 해 가지고 바닥표시는 추가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우선 스몸비, 학생들 핸드폰. 그게 횡단보도 근처에 가면 안 되게끔 그렇게 경고 문구도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신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검토 잘 해 주셔 가지고 무리 없게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알기로는 저희 시비 100퍼센트로 예산을 세운 게 1억이었습니다. 1억 세운 장소는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철거가 됐나요?

그것은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된 게 몇 대가 되나요?

7대입니다, 7개소.

그럼 현재 기설치된 7대가 1억 투입한 예산인가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9천 494만원인데요,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군데 지금 설치됐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습기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습니다. 올 장마를 또 지내 봐야 되지만.

그러면 1대당 1천만원이 넘는다는 증거인데요? 9천 400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7대인데.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한 600에서 700으로 알고 있어요.

개소에 2세트가 들어가거든요. 이쪽저쪽 반대 한,

그러니까 이쪽저쪽 1세트가 하나인가요?

예, 1개당 1개. 1개당 한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가 아니라 7군데가 되는 거고 14개가 설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7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14개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일단 지금은 행감시간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더 추가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것 제외한 나머지, 이제 5억 가지고 지금 다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에게 올라온 거죠, 예산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창지구하고 저희 온천지구 관련해서 지금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방범․치안 관련해서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국비가 필요한 부분하고 중앙에서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항이 더 있으신지? 그러니까 치안을 대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조사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고화질 방범 CCTV, 또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 혹시 해 놓으신 것 있으신지?

올해 무인카메라가 많이 설치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아마 다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에 특교세는 굳이 받을 필요 없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직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것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계획서 관련해서요. 이게 5년마다 지금 용역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법정의무 용역으로 해서 계속 하는 건데, 제가 이것을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안양, 의왕이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법적으로 보면 같은 사업구역 내는 공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군포하고 과천이 독자적으로 자체 수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와 의왕시만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지방대중교통이 의왕시하고 안양시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수립이에요?

아닙니다. 안양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 전체를, 지금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아니, 이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가 자율주행차량을 상용화 목표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고 2023년을 상용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에 관련해서는,

아니, 아니, 2023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물론 지금은 시범적으로 내년이나 그런 것을 하겠지만 그쪽 스마트시티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3년부터 상용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스마트시티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이런 어떤 소통은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스마트시티과하고 어떤 상용화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노선 운영이라든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실무적으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4차 이것,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수립안에 이런 것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걱정돼,

네, 이 속에,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그 부분도 담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 자율주행차량도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 이런 것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그것 한번 알아보려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담아내서 같이 이야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업지시서 할 때 그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 관련해서 앞서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스마트시티과랑 공유해서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 또한 월곶⁓판교 전철역뿐만 아니라 전철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분명히 담아져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하셨나요?

저희가 지역의 개발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이번에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까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군포와 과천과도 협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월판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담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수렴이 된 것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혹시 몇 가지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이 처음인가요?

예, 이게 아직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든 것은 아니고 계획단계에 있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저희가 5월 중에 이것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지를 고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만 나중에 이 계획들이 원만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혹시 우리 안양시에 버스정류장 전반적인 숫자는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저희가 총 쉘터형이 438개가 있고요, 표지판은 202개, 총 640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연도별로 분명히 좀 다 다르죠?

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련된 설치연도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과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부터 이게 관리가 좀 됐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체할 때 보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먼저 해서, 그리고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부터, 사실은 낡은 것부터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구체화돼 있었다라면 사실은 이런 것을 사업진행할 때 굉장히 좀더 편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전에는 관리가 지금 되지 않은 거죠?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지역이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업자 자부담 원칙에 따라 설치를 하고 그것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관리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선정된 교체대상 정류장도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저희들이 그런 관리카드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전수적인 조사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좀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집행부가 일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록 안 해도 된대요.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 전에 많이 다니시면서 충분한 설명도 많이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이 역류방지설비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 하수역류방지사업을 2015년까지 실시 완료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다시 해 주는 가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시에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자들이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훼손되거나 그런 것들을 다시 또 계속 이렇게 해 주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지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세입자분들입니다. 세입자분들이 주기적으로 2, 3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있던 분들은 유지관리 홍보지가 코팅돼 가지고 배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수챗구멍에 역류방지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 전에는, 우기 전이나 주기적으로 그 안을 칫솔 등이나 기타 소제구로 그 부분을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망가지거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반지하주택사업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하게 됐었는데 지금 천생 이 유지관리를 주민들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홍보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만, 보다는 그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반지하 중에서도 지형이 어느 정도 있는 데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지대에 있는,

네, 과장님.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 생각은 세입자들한테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주인한테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인이 다시 세입자를 구할 때 이런 문제들, 하수역류방지에 대한 이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 되면 시에서 맨날 이것 훼손되고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것을 시비로 이렇게 해 준다는 것도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주인한테도 이런 홍보를 더 해서 이게 몇 번 이렇게 유지관리가 안 되면 그 주인이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가야지, 이것 본인들 사용자가 이렇게 시에서 해 주었는데도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계속 훼손되는데 해마다 2, 3년마다 이것 바꿔 줄 수 있는 것도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점 하여튼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어차피 시행은 양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설치사업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뭐 현장 한두 군데는 저도 봤는데, 여름 장마철에 좀 심각한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정맹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치를 한 번 하고 나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고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은 다 들어서 특별하게 질의는 없습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열심히 우리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주셔가지고요 질의는 없고요. 단 한 가지, 열심히 이렇게 하수과에서 뛰어다니시면서 현장에서 답을 많이 찾는 모습을 보고 참 정말 열심히 적극행정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게 된 게 현재 지금 안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에 많은 재정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 혹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 방안은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부터 반영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악취개선사업이나 모든 사업에서 국비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또 지역의원의 차원에서 국비 확보하는 데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님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8시?

잠시 정회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민 편익증진사업, 인건비성 법정경비 증가분 반영,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등에 따라 세입․세출이 편성된 것으로써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영을 도모하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안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집행기관에 당부합니다. 첫째, 부서별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 회기 시작 전 사전설명을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를 근거로 세입예산에 바탕을 둔 세출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방재정확충방안과 세입증대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안양7동 구 동화약품부지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신축공사에 따른 호계천 복개구간 도로개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주차면 118면을 78면이나 축소시키면서까지 사업비예산 전액을 안양시 예산 16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양시의 주차정책과 도로정책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로개설에 따른 수혜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분석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개설 및 대체주차장 확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예산편성 전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이고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고 공사시행 중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과도한 설계 및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간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부족 등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기금 모두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특성 및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문화 정립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