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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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4월 27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 날인 4월 28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입니다. 배영아 회계과장입니다. 서혜원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입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은 병가 중에 참석 못했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김미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인건비 인상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 역점사업 및 주민편익 증진 SOC사업,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 1조 5천 555억원보다 6.5퍼센트인 1천 19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5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2천 603억원보다 3.6퍼센트인 459억원이 증가한 1조 3천 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2천 952억원보다 18.9퍼센트인 560억원이 증가한 3천 512억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2퍼센트 증가한 654억원, 지방교부세는 1.1퍼센트 감소한 1천 365억원, 조정교부금은 8.9퍼센트 증가한 1천 27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9퍼센트 증가한 4천 45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4퍼센트 증가한 1천 201억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퍼센트 증가한 1조 3천 62억원으로서 행정운영경비는 3.1퍼센트 증가한 2천 9억원, 정책사업비는 3.9퍼센트 증가한 1조 493억원, 재무활동비는 0.4퍼센트 감소한 5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9퍼센트 증가한 2천 543억원, 국․도비보조금은 67.8퍼센트 증가한 34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9.1퍼센트 증가한 621억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8.9퍼센트 증가한 3천 512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2퍼센트 증가한 155억원, 정책사업비는 10.7퍼센트 증가한 2천 613억원, 재무활동비는 67.7퍼센트 증가한 7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페이지,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정책기획과는 시정만족도 조사용역 1천 3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반도체 공학기술 인력양성사업 6천 500만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5억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3천만원, 기업경제과는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 2천만원,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지원 4억원, 공공배달앱 이용지원 4억원, 스마트슈퍼육성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화장실 벽면녹화사업 9천 800만원, 공무원 급여 48억원,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당직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천 100만원, 자치행정과는 백신 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인건비 5억 5천만원, 체육과는 시청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20억원, 석수체육관 건립 30억원,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석면교체 6천 600만원, 문화관광과는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 3억 9천만원, 노인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10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30억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52억원, 식품안전과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자원순환과는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2천 500만원, 만안보건과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6천만원, 동안보건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 9억 4천만원, 도로과는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19억원, 교통정책과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12억원,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37억원,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억원,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7억원, 공원관리과는 충의공원 조성사업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만안구 소관으로 건설과는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13억원, 안양예술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3억원, 안양3동은 청사 급수펌프 교체공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도로제설창고 이전 건축공사 9억 8천만원, 범계지하차도 보수공사 3억원, 귀인동은 마을신문 발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호계천 복개구간 도로개설공사 16억원, 호암2터널 보차도 분리벽 설치공사 11억원, 예술공원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9억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2억원, 도시교통사업은 노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시범설치 1억 5천만원, 평촌대로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ITS 확대구축사업 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보완사업 104억원, 석수 총인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 운용규모는 193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81억원 증액된 1천 778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은 108억원이 감액된 637억원이며,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2천만원 증액된 4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9억원이 증액된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예결위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7쪽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천 573억 8천 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5퍼센트인 1천 18억 8천 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의회운영분야는 직원의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총무경제분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편익 증진사업, 인건비성 법정경비 증가분,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분을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고, 보사환경분야는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 등 주요사업의 예산편성과 인건비성 경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부담금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분야는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충의공원 조성 등 시민편익 사업과 자율주행사업인 밤도깨비 안심셔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사업,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한 전략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시민편익사업 사업비 등에 필요예산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각종 사업의 축소․폐지 등으로 유보된 예산은 합리적인 변경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25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이번에 상정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14개 일반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보토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덕남

정덕남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저는 총무경제에서 예산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보다는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급여라든가 보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질의보다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신 국장님에게 질의할 건데요. 의회 홍보비가, 운영현황, 지출현황이겠죠. 세부사업계획서 최근 3년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오는 대로 오후에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은 보니까 또 예비심사에서 다 원안가결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도 면면히 좀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우리 한용호 과장님이시죠? 예,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신중년들을 위해 특화된 공공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개요 및 대상자 지원현황, 아마 경쟁률이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상자 지원한 현황 및 선정과정 또 공공일자리의 종류 및 인원, 인건비 등의 자세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청년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사업내용 및 지원계획 또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후에 진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에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 및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의 개요와 시장매니저 선발기준 및 선발과정 또 매니저의 역할 및 성과 그리고 안양시 전체 시장매니저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는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 전액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육성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가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 그리고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정의 및 현황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내역서 그리고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6쪽, 공공배달앱 이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시비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과정과 향후계획 그리고 지자체별 등록된 배달업체 및 또 가맹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안 계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저한테.

김필여위원

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필여위원

네. 207쪽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내역서와 이번에 증액 편성된 예산편성내역서를 비교자료로 주시고요. 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액을 최근 3년간 자료로 주시고, 올해 또 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21년 한파대책 지원사업의 예산을 포함한 상세한 사업내용과 방한용품 선정배경, 이전에 방한용품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지급내용 그리고 방한용품 선호도 조사한 것이나 지급 요구한 것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예산 2천 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G-스포츠클럽을 그동안 운영해 왔다면 운영현황 그리고 세부예산편성내역서와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된, 그러니까 G-스포츠클럽에 참여한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이번 주는 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전행정국도 있지만 더 많이 또 집합금지라든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부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 잘 검토해봤고요. 관련돼서 원안가결 다 된 부분, 특별하게 예산보다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도 질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김미애 과장님, 예산안 219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반복되는 것은 뺐고 답변 중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2018, ’19, ’20년 관련돼서 조사별로, 항목별로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상이 400명에서 1천명으로 올라가는 원인일 텐데요, 관련하여 설문지 3년치 있으면 설문지 주시고요. 과거와 지금의 똑같은, 매년 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와 관련돼서 혹시 여기에서 바라는 결과? 또 기대효과? 이후에 반영된 사항이 또 있었는지, 설문지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노사민정 워크숍 이것도 행사성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100퍼센트 들여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또 이 부분을 코로나19에 30명이더라고요, 대상자가. 위원회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는지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쪽에 175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이 아니라 매칭으로 같이한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노사민정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176쪽, 공공배달앱 이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봤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배달앱 자체가 안양시와, 또 안양시의 소상공인하고 시민들한테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안양에서 할 거냐’ 이런 기대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현실성 있고 정말 경제성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황, 상세현황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벽면녹화사업입니다. 181쪽인데요. 저도 청사 갈 때마다 또 우리 안양시의회 1층에 벽면녹화 볼 때마다 정말 삭막했던 분위기가 많이 좀 개선되고 또 개인적으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비가 아니고 이것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돼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어린이집, 사실은 이게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문제가 됐던 이 어린이집 이전, 이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 관련돼서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내용은 다 봤고요. 현재 경기도에 축구전용경기장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전용경기장이고요. 정보통신과, IP영상방송송출시스템 개선사업이 2차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개선사업 전체 진행사항과 현재 2차 계획에 대한 세부현황과 자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저는 첫 번째,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7쪽이고요. 시정만족도 조사용역에 대한 설문지 조사 자료, 데이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동안에 한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4쪽이고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전체 사업내역서하고요,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하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는지, 오래됐으면 한 5년치 정도만, 사업기간 5년치 정도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 민방위훈련, 요즘은 민방위훈련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하고요, 지금까지 민방위훈련 사업비 총내역 그리고 5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위치가 어디인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이시죠? 예. 질의드리면, 예산안 162쪽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사업 인원이 기존자료 보면 한 58명 이렇게 되고 2018년부터 ’21년까지 참여청년과 참여기업을 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청년과 기업에 대한 어떤 세부내용을 좀 주시고. 이게 ‘최대 2년치까지 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앞서 연도별로 보면 집행액이 ‘5개월’, ‘12개월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20년, ’21년 참여했다가 중도포기한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 중도포기자에 대한 현황 그것을 좀 같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신규 사업 같은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 예산액 대비 세부계획이 있으면 그것 같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대한 어떤 이 현황 있을 거예요. 서울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료가 있으면 좀 파악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의 인덕원에 현재 하나가 진행되고 있죠? 스마트슈퍼 이것 인덕원에 대한 매출현황이나 어떤 자료 있으면 같이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방금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총무과에, 예산안 201쪽이죠. 만안구청어린이집 이전비용과 리모델링. 이것에 대해서 앞서도 알고 있는데 이전 관련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어떤 필요비용이나 그다음에 현재 만안구청 원아생, 원아 인원수와 종사자 인원수 그다음에 이전하면서의 원아수, 종사자수. 그다음에 이게 안양6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양6동 전체에 대한 어떤 어린이집 현황을 원생수와 종사자수까지 같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그다음에 체육과에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비, 숙소 전세보증금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현재 2개의 현황을 자세히 서면으로 주시고, 기존의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것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 방금 강기남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같이 저도 자료 보고서 오후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리고 안양형 4차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랑 같이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예산안 165페이지, 2021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해가지고 청년공동체 1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것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이게 지원 자격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 이것 제가 다른 상임위다 보니까 자세한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요. 경기도 시장매니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상시 근무하는 건지 이런 자료들이 좀 있으면 오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가 있어요. 이 상권활성화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아서, 담당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경제과,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산안 176페이지, 공공배달앱 이용지원. 이게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이라는 어플을 해서, 안양시도 지금 같이해서, 이것 어플 뭐라고 그러죠, 이것?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랑 앞으로 추진계획 같이 해서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76페이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이게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혹시 안양시에 지금 이게 설치, 지금 진행 아니, 스마트슈퍼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그것 리스트 좀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설명서만 봐서는 스마트슈퍼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자료 준비하시는 데 2시면 충분하시겠습니까? 되겠죠? 예, 오후 2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아, 그 시간까지 정회를 하고 정확하게 14시 00까지, 그 시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지역예방접종센터 화이자백신 1차 접종현황을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지금, 토요일까지 자료거든요, 저희 1차 백신. 우리 위원님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동안, 또 만안 지금 현재 접종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접종대상이 3만 709명입니다. 그리고 접종동의율은 2만 4천 566명이고요 동의율은 8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는 아직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고 현재 접종인원은 1만 7천 420명 그리고 접종률은 현재 70.9퍼센트거든요. 그리고 미접종은 1만 3천 289명, 이 속에는 접종 동의하지 않은 분하고 또 동의를 했는데 아직 접종, 현재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오는 것은 원래 우리 동안구 접종센터가 4월 1일부터 거점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안은 4월 15일. 그래서 현재 만안은 전체적으로 한 78.8퍼센트 그리고 동안은 57.6으로 이렇게 비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계속 거의 700, 800명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하여튼 어르신들 다 맞힐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총력해서 적극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장학금 본예산 대비 제2회 추경예산 증액사유 및 비교자료, 최근 3년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 또 2021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먼저 화이자백신 접종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1차 접종이 우리가 4월 말까지인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필여위원

4월 말까지 1차접종인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필여위원

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러면 대상자는 3만명이면 거의 우리 안양시민의 한 약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75세 이상하고 시설하고요.

김필여위원

네. 5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동의율이 보니까 80퍼센트예요. 그중에서도 또 동의 받은 사람 중에서, 그럼 여기서 미접종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인원인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동의를 했지만 안 받은 사람도 있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필여위원

동의를 했지만 안 받는 사람들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지금 오늘, 이번 주까지는 계속 맞히고 있고요, 예.

김필여위원

아니, 이게 동의를 했는데 안 맞겠다고 하면,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필여위원

다시 그분들도 우선순위가 뒤로 많이 밀리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는 아마 동의는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아마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향후 뒤로, 아마 하반기 이후로 밀릴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전에는 아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김필여위원

글쎄, 이게 그렇게 치면 접종대상이 3만명이고 미접종이, 미접종 중에서는 아직도 접종을 하려고 대기중인 사람까지 포함됐다는 거네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면 접종률이 70퍼센트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글쎄요, 이 통계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아직 접종대기인 사람은, 하여튼 다른 칸을 더 만들어서 동의를 했지만 접종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미접종이지만 계속해서 접종을 할 대기자니까 이것을 접종률에 포함시켜서 봐야 되는 것인지. 3만명 중에서 1만 3천명이면 얼핏 봐도 40퍼센트 정도가 아직 미접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접종률이 70퍼센트가 넘었다는 것은 통계가 이게 좀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4월 30일까지 맞혀야 되잖아요.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천명 수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하고 지금 4월 30일까지. 그 통계를 보고 최종적으로 원인분석,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왜 동의는 했는데 왜 안 맞았는지, 또 왜, 그 부분을 전부 통계적으로 아마 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그동안 백신접종하고 직원들, 뭐 의회직원도 계속 차출되고 하는데, 그런 현황을 제가 예특에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만든 자료고요. 이 자료를 전부 하려면 4월 30일 이후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앉아서 주말에, 사실 어제 12시까지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끝나면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제가 우리 어르신들 접종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접종률 보니까 접종 동의한 사람 중에서 접종을 한 사람이 70퍼센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동의는 했지만 안 맞은 사람이 30퍼센트라는 얘기가 되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필여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동의 아예 안 한 사람, 안 맞겠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보니까 작년부터 통장자녀장학생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했어요. 보니까, 일단 자료를 보니까요. 신청한 사람들 물론 선발점수에 해당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학교장이 또 추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신청해서 굉장히 지급인원이 많잖아요. 지금 2018년도, 2018년도에는 대상자가 미달이 됐어요? 이게 지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이게 뒤에 보시면, 계획서에 보면 선발하고 있는 배점이 쭉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여부를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통장들 자녀장학금 이 배점표에 의해서 했고, 또 지금 아시지만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그런 것도 포함돼서 이 통장자녀장학금이 고등학생에서 아마 대학생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조례개정 해 가지고 지금 추경 올렸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방향은 아마 그렇게 문제없게 됐고, 또 고등학생들은 특목고 외에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반영이 돼서 많이 감소됐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대학생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는 고등학생들은 일반고는 제외하고,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만 주었다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10명이라는 거네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 대신에 그래서 여기 대상자 미달되는 것을 대학생으로 돌렸다는 말씀이네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예, 대학생. 보시면 이렇게 대학생이 한 86명 정도, 통장 점수 15퍼센트 해가지고 아마 1억 2천 정도를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제 이 수혜를 받은 학생들은 이 한 번의 기회, 통장님을 오래하셔도 한 자녀, 한 자녀만 되더라고요? 한 자녀의, 1회에 한해서.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웬만하면 신청하면 거의 누락되지 않겠는데요? 웬만한 신청자는 다 여기서 지급 대상자가 돼서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 보니까 제가 특목고든 일반고든, 특목고는 수업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더 많겠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주는 그 기준은 똑같잖아요? 기준이 이게 수업료잖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필여위원

한 학기 수업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한 학, 아니죠. 4분기.

김필여위원

3개월 수업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4분기죠, 4분기.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한 3개월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4분기 네 번이니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4분기 줍니다, 고등학생들은. 예.

김필여위원

저는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장학금이 기준이 있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4/4분기로 나눠 가지고 1분기에 해당되는 돈이 수업료잖아요, 그렇죠? 수업료를 기준을 해 가지고 준다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은 기준이 뭐예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여기 보시면,

김필여위원

80만원 두 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80만원하고 2학기 주잖아요? 2학기 주니까 80만원씩, 그것도 수업료겠죠, 수업료.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수업료가 사실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다는 못 드리죠.

김필여위원

아니, 못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고등학생은 네 번 줘서 약 42만원 정도 네 번 주는 주니까 160만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좀 넘고 대학생들은 80만원씩 두 번 주니까 160만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비슷한데, 제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우리 시비로 주는 거잖아요, 이것 전액.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는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은 이제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 특목고나 뭐 그런 가는 학생 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학생들한테 그 혜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을, 장학금 금액을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처음이니까 다음에, 내년부터 더 조사해서 금액을 좀 올리는 것으로. 모든 대학교가 공과대학 틀리고 뭐 금액이 크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옆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한번 금액을 올리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필여위원

네. 왜냐하면 최근 3년간 지급현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꽤 나와요. 우리 이 취지가 통장자녀에게 주겠다고 했으면 좀 장학금에 걸맞은 금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김필여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이요?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국장님 저도 이것 자료 보고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화이자백신 1차 접종현황 보면 동의율이 80퍼센트, 평균 80퍼센트예요, 동안구․만안구.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20퍼센트는 동의를?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좀 꺼려하시는 거예요? 접종하시는 것을?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통장들 통해서, 또 관리소 통해서 독려를 많이 했는데 조금 어르신들이 맞을까 말까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동의를 받아라, 어차피 다 맞으실 수 있는 백신량이 있으니까. 지금 못 맞더라도, 하여튼 언제 기회는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오늘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4월 말까지인데.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이게 1차분.

준모

박준모위원

네, 1차분. 그러면 지금 한 20퍼센트 정도, 지금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그러면 대상자 보면 한 6천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한 5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그분들이 계속해서 4월 말까지도 동의를 안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어느 분들이 접종을 하시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질병청 담당자도 아니고 중대본에서 일정을, 안 맞으신 분들 나중에, 후순위인지 뭐 앞에 또 당길지는 아직 저도 모르고요. 오늘까지 아까 회의, 아까 오전에 또 했거든요. 중대본 회의에서 또 경기도하고. 아직은 저희가 우선 접종한, 동의 내신 분들은 우선 올해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다 맞히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4월 말까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아직 동의, 지금 내신 분들은 제가 현재 뒤로 갈지 또 5월 달에 별도로 줄지는 저도 몰라요. 그것은 오직 중대본에서, 정부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않지만, 다만 동의서는 계속 받으라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우선은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계속 동의 받으라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접종률 보면 미접종자는 표본이 접종대상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접종률이 B분의 C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70.9퍼센트예요. 이것 접종대상자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아니, 저도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의학박사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동의, 집단면역이 73퍼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3퍼센트가 국민 전체 73퍼센트인지, 그러니까 접종을 맞은 사람을 73퍼센트에 넣는지는 아직도 저도,

준모

박준모위원

이 접종률 그러면 이게 기준이 중대본에서 내려온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서 동의자, 동의하신 분으로 해서 그 동의하신 분 한해서 접종인원.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중대본에서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안양,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접종대상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접종률을?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상반기, 4월 중에 300만명을 맞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 5월 달이라도, 6월 달이라도 화이자백신이 계속 주마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그러면 나머지도 다 맞혀라 하면 맞히는 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하여튼 안양시가 됐든 전국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300만명 1차분이 4월 30일까지 300만명을 맞히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대본에 회의를 자주 가지만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접종을 신속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정부에서는 300만명 목표를 4월 30일까지 맞히는 게 목적이고요, 화이자 플러스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서 그 뒤로 확실하게 상세한 것은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것은 저한테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제가 자료 정리되면 한번 더 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제저녁 늦게까지 이 자료를 만들어 놔 가지고 직원이. 그리고 정부하고 이것은 교류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자체판단해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저희 안양시가 경기도, 전국적으로 제일 높다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사실 설명했는데 깊숙이 들어오면 저도 말하기 어려운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병이라는 것은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저도 이것 알려주셨으니까 궁금한 것은 여쭤보고 가야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네, 말씀하세요.

김은희위원

자랑하시려고 하신 거라니까 이왕 자랑하시는 것 더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접종대상자가 지금 연령별로 이게 구분이 된 거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것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은희위원

우리가 지금 몇 세부터 화이자 접종 대상자로 되어 있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지금 75세 이상이 화이자고요, 또 노인 시설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1천 251명. 그리고 플러스 그 당시 저희 4월 1일 전에 저희가 주민등록표로 해가지고 집계한 게 2만 9천 600 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화이자를 75세 어르신하고 노인시설의 입소자를 맞힌 거거든요. 이게 1천 251명, 대상이.

김은희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접종 동의하신 분이 안양시에 거주하고 계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접종동의에 그 75세 이상이 다 들어가지 않고 지금 우리 시에 안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노인시설도 우리 시 분이 아닌데 뭐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 역시 똑같이,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종사원도 일부 있죠.

김은희위원

그리고 저희 안양시의 접종대상자 명단에는 연령대랑 다 포함이 되는데, 이분이 지금 안양이 아닌 타 지역에 자녀 집으로 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동의는 또 어떻게 받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노인시설은 노인정책과에서 제가 받았고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김은희위원

시설이 아닌 그냥 일반 자녀집이나 다른 집에 가 계셨을 경우, 안양시 주민이지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것 받았죠, 다.

김은희위원

다 받으셨다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통장님들이, 그런데 그중에 빠져나간 건 있다는 거죠.

김은희위원

예, 그러니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게 미접종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주소를 여기다 넣고 저쪽 다른 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거소가 조금 틀린 분들이 있을 텐데,

김은희위원

그런 분들이 많을 건데 그럼 그런 분들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것을 통장님들이, 지금 오늘도 계속 지금 어디 사시냐, 동의를 내라는 분들이, 이 통계가 지금 당장 나오기가, 저희들이 급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사이에 지금 전 직원 다 동원돼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이것이 지나면 시간차를 두고 왜 동의를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동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왜 그랬는지 파악을 하려고 해요, 지금.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통장님들이 확인하고 다니시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에 통장님들이 확연하게 뭐 다른 동네일 말고 지역일 말고는 하실 게, 지금 이 업무를 주신 건데, 지금 우리 보면 다른 업무에 일자리들 많이 창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하나 만들어 주시지 그러셨어요. 찾으러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 동의서를 계속 구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대부분 전화도 안 받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게 되시고 어디 있는지 깜깜하게 숨어 계시잖아요, 대부분. 통장님들이 찾기라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미접종 부분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또 의구심이 생길 만한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받은 약에 있어서 그 약이 소요되는 부분도 좀. 이게 또 기간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이라는 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진행되려면 좀 더 힘드시겠지만, 이왕 우리 안양시 잘하고 있잖아요.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니, 접종대상과 동의율에 맞춰서 미접종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른 방편을 모색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애써주신 것 항상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종합심사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산안 검토․논의돼서 온 만큼, 질의에 있어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시정만족도조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저 하나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4년마다 설문조사를,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4년 만에 실시,

경숙

김경숙위원

’17년도?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다’번에 ’16년도 것은 그럼 뭐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어디요?

경숙

김경숙위원

’16년도 가장 잘한 사업.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이것 설문조사할 당시에 어떤 사업이 잘 됐는지 설문조사에 내용이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건가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예산이 1천 350만원이에요. 그렇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또 행정방향이라든가 그런데 표본을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년마다, 지금 4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어쨌든 시정에 반영을 하려면 이게 4년마다 하는 게 잘하는 일인가? 그것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24.6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일자리, 그리고 그다음은 환경이에요. 어쨌든 지금 시대흐름에 지금도, 2021년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표본들이 재깍재깍 반영될 수 있도록 해마다가 어려우면 한 2년마다라도 하든지, 이것은 뭐 전 시장님 계실 때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현 시장님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조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161쪽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의 사업개요 및 대상자, 지원현황, 그리고 선정과정과 공공일자리의 종류 및 인원, 인건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은 신중년 세대가 그간 쌓은 경력과 경험, 그리고 보유한 자격증을 활용해서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10억 8천만원이고,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사업이며 금년도 목표는 총 12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59명을 선발해서 직접 업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주로 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안전관리 도우미 역할을 네 분이 하고 계시고, 기타 그 밖에 조경관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청사 조경관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동사회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이렇게 금년 상반기 중에 56명이 참여 중에 있고 하반기 중에 61명 해서 총 12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께서 162쪽에 청년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유형별 사업내용과 지원계획,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종료 후 진로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성과와 기대효과, 그리고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참여 청년 및 참여기업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이 최대 2년인데 어떤 부분은 집행액이 5개월분, 그리고 어떤 부분은 12개월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아울러 중도포기자에 대한 현황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164쪽에 안양형 4차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제1유형은 지역정착지원유도형, 이 사업은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이 제1유형입니다. 그리고 제2유형은 창업투자와 연결되는 사업, 그리고 3유형은 민간취업 연계사업, 그리고 4유형은 코로나 발생과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저희 시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이 4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유형에 해당하는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은 구직청년과 구인기업을 상호연계해서 기업 측에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 측에는 경영난을 완화시켜 주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이 청년들이 오랫동안 안양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안양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2년 동안 한 사람당 1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2년이 지난 다음에 3년 차에는 청년에 대해서 분기당 250만원씩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근무하게 되고 그 3년이 끝난 이후에는 최초에 사업 기업을 모집할 때 3년 이후에는 아예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양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안양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4유형에 해당하는 안양형 4차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은 이것은 금년도 단년도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금년도 단년도만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 10개월간 청년 한 명당 1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특별히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지 않는 한 금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164쪽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재정 지원현황, 전체 사업서 내용 및 감액사유, 그리고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2021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청년공동체사업의 추진계획서와 지원자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5개의 청년공동체가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1개, ‘청년유니버스’라고 하는 청년공동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 이 청년공동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연말에 가서 청년정책사업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또 보사 소속이다 보니까 일부러 설명을 좀 들으면서 정리를 하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마을공동체도 또 예산이 있고요 청년일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는 또 청년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로 다 온 거예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사실은 청년정책관에서 이것을 다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업무가 이게 분장이 됐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조직이 개편되는, 새로 청년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저희 일자리 업무는 기존에 일자리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흡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년정책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합쳐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사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은 많지만 성과를 내거나, 또 그것이 정말 연계돼 가지고 고정화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청년정책관에서 이런 일을 오히려 좀 맡아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성과랑 이런 것들을 내고 나중에 그것을 계속해서, 바탕으로 해서 고착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논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지금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를 보니까 굉장히 접수 대비해서 약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그다음에는 다시는 기회가 안 오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도우미 같은 경우에 분야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모집인원이 없으면 또 다시 참여할 수도 있고.

김필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업명은 고정이고 사람은 계속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체되고 없으면 그 자리를 계속하시는 거고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나눈 이유는 뭐예요? 상반기 참여인원은 59명, 하반기 참여,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저희가 어떤 골고루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선발해서 1년 동안 갈 수도 있겠지만 4개월, 4개월씩 사업량을 쪼개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 말씀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골고루 주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가치나 정체성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신청한 사람들 3분의 2는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안 된 분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려면 지금처럼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 접수를 한 분들이 선정이 되지 못한 분들이 다시 또 그다음에 하게 되면 우선기회를 주거나 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한 번 했던 사람들은 후순위로 다 밀립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 했던 사람은 순위도 밀리지만 신청자가 없으면 다시 그 사람한테 주는 거고, 아까 정리한 대로 하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접수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다시 접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어쩌면 좀 점수를 더 받아서 다시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있냐는 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아, 전에 참여했던 분들이요?

김필여위원

아니요, 아니요. 탈락된 분들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탈락된 분들이요?

김필여위원

3분의 1만 선정되고 3분의 2 선발되지 못한 분들이 다음번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냐는 거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따로 가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참여했던 분들보다 앞자리에, 앞 순위에 서는 그 정도지, 가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신청하고 금번에도 신청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금번에만 신청했는데 그 두 사람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이 제도는 우리 안양시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또 사실은 이런 자격에 대해서, 뭐랄까, 굉장히 따기 어려운 자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선발의 자격에 들어가면.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글쎄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는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하잖아요, 자격증 취득반도 있고 해서.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사실은 우리 시가 별도 부서에서 단독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중년디딤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미리 연계 돼서 거기에 대해 자격증을 받고 오면, 우리 시에서 다시 이런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단계적인 희망을 갖고 꾸준히 거기에 매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사실 굉장히 일도 많고 과장님이 정말 업무가 과다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조금 연계해서 우리가 희망을 주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또 실제로 그 일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든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신중년일자리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평생교육원하고도 한번,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교육과정 마치면 저희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김필여위원

네, 바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보니까 4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 안양시는 1유형과 4유형을 채택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서 목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계기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1유형은 굉장히 그런 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직원도 되고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미리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회사랑 이미 뽑을 인원을 정한 다음에 여기 참여청년을 모아서,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하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단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무조건 채용하게끔 계약서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김필여위원

네. 2018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성과도 좋았고요,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또 중간에 이게, 명단을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청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56명이 포기했습니다.

김필여위원

포기를. 그런데 포기한 이유들은 혹시?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연말에 전체적인 설문조사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포기자들 유형을 보니까 어떤 노동강도가 너무 세다든지 아니면 임금이 좀 적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이직이 조금, 한 30명 정도 있고, 반대로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직도 한 절반 정도 있고, 한 반반 정도씩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사실 청년들은 어느 것이든지 할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여기에 대한 경쟁률은 어때요? 청년들의 참여율이. 어때요, 경쟁률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 경쟁률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53개 기업인데요. 거기서 각 기업별로 맞는 공고를 내서, 예를 들어서 구직자가 오면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오십몇 개의 기업을 전체에 놓고 한꺼번에 공고 내서 다 오는 사람 그렇게 면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각 기업별로 우리가 한 사람 필요하면 공고 내서 오는 사람 한 사람 면접 봐서 채용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결국은 기업에서 채용한 인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것을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사업,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올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사실은 진짜 4차 산업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직접 그쪽 분야의 10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브이에스커뮤니티’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그리고 ‘넷티어시스템’, 대부분 그쪽 분야입니다.

김필여위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신 거군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중소규모의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한 기업당 한 명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10개 기업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예산은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차피 이것도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 사업도 1년 만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필여위원

이것은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사업입니다, 이것은.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앞에 일자리는 3년간 연속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이 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올해만 10개월간만 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거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단년 사업입니다.

김필여위원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저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에 이것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감액된 사유가 국․도비보조금 사업 변경내시, 변경내시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총 4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수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개략적인 인건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시가 됐고, 그다음에 금년 초에 41개 기업으로부터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몇 명, 몇 명, 하여튼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변경해서 새롭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돼서 금년 추경에 감액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에서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가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업들이 안양시에 전체 다 있는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들한테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들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있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공사까지는 좀 그렇고 거기서 제품,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들,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도 협조요청 다 공문 보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제품홍보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데도 있지만, 또 뭐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판매하는 것 아닌 사람도 사회적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주로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어떤 교육과정이나, 각 부서별로 있을 때, 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그런 민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세금 내고, 또 먹고 쓰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에, 외지에 뭐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외지에 있는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로 우선적으로 입찰이라든가 공사라든가 딸 수 있게끔. 그리고 외지에 있는 이 사업들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있으면, 이 사회적기업들은 작은 규모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쪼개기들 잘하시잖아. 그러니까 좀 작게, 작은 규모로 이렇게 쪼개기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또 작은 공사업체들도, 지금 코로나시대로 다들 작은 기업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안양시의 일은 안양시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 주시고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쪼개기라든가 그런 게 좀 실질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나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적기업인 분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무슨 우리 시공을 한다든가 입찰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 것들이 너무 큰 몇십 억, 몇백 억짜리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양 기업에서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큰 기업들은, 큰 사업은. 그래서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 규모를 좀 작게 달리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로 이렇게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을 좀 키워가는, 도와주는 그런 시행정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한용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김필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총 4가지 유형으로 하네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지역정착형 지원형은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2년 정도, 한 160 정도 지원해주고 계속,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3년차 해주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이면 한 40 정도는 기업주 부담인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여기서 160만 지원해 주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연관이 되면 좋은데 중도에 끊기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중도포기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줄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아까 뭐 개별적으로 면접 보고 이렇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연결시켜 주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기업별로,

강기남위원

부서에서?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청년이 만약에 시로 왔다, 그러면 이력서 보고 뭐 이렇게 좀 기업들 연결해 주고 다이렉트로.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박람회를 통해서 하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로 찾아온 청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청년을 1차 면접하고 기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마찬가지 모집공고를 보고 청년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양쪽 다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그렇구나. 5인 이상이면 청년이 직접 알아봐서 시에다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기업의 종사자 수를 구분하지 않고,

강기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년이 직접 알아보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자격증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연계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항상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지, 이게 뭐 중도포기, 권고사직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끈질기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소수라도 매칭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면접 선발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기남위원

예. 또 이 중소기업들은 사실 중간에 사업자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본인이 그만둔 경우도 많겠지만. 그런 것을 잘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신규창업은 이게 그러면 이 청년이 창업했을 때 임대료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임대료가 얼마까지 지원해 주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제2유형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아, 이것은 해당이 없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2유형하고 3유형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는.

강기남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1유형하고 4유형?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 4유형은 아까 4차 산업혁명.

강기남위원

네. 그럼 2, 3은 왜 안 하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하면서 예산액 범위에서 각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예산액에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2유형하고 3유형은 저희는 해당이 없고, 1유형하고 4유형만 해당이 돼서,

강기남위원

아, 그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갖고 젊었을 때 도전과 실패 이런 것은 상당한, 나이 들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창업을 권장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지역정착형은 일단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죠. 무조건 일단 뽑아 놓으면, 단순 노동이라도 시키면 월급이 나와 버리니까 사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안 뽑을 이유가 없죠. 진짜 바보 아닌 이상은 단순한 것만 해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권고사직은 왜 있나요? 여기 권고사직. 어쨌든 기업에서 유도해서 그만두라고 한 것 아니에요,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중도포기가 제가 볼 때는 꼭 청년들이 중도포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다보니까 좀 못마땅하고 뭐 여러 가지 기업주 입장에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중도포기자들을 만나보셨나요, 담당부서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정확히 문제가 무엇인지.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전화통화도 하고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도 작년 연말쯤에 한 번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한 10퍼센트 정도 빼 놓고 나머지 다 응답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놓은 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강기남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을 좀 분석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럼 너희가 안 맞는 기업 말고 맞는 기업을 다시 알선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신규를 발굴하기보다는 이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사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규창업, 이것은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도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릇을 심어주는 기회예요. 이것도 한번 발굴하셔 갖고 연계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 질의로 1시간이 거의 경과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 잘 해 주셨고요. 예산이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안 그리고 또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용훈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개요와 시장매니저의 선발기준, 과정, 역할 등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인회에 나가서 시장매니저로서 상인회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점가에 각 1명씩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전액 시비만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도비 50퍼센트는 상인회에 직접 교부를 하고, 또 자부담 10퍼센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 40퍼센트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5개소입니다. 중앙시장, 평촌1번가, 평촌역상가, 호계시장, 관양시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의 어떤 공동마케팅, 또 정부나 도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신청, 회계관리 그리고 각종 행정업무 등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회, 본 협의회, 실무협의회, 택시, 공공부문, 노사협력 상생 등 3개 분과위원회 해 가지고 총 5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체적인 사업은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역경제 살리기형 안양형 뉴딜사업, 그다음에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고, 가입되지 않고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내 공동주택종사자―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죠―경비원, 미화원 등이 되겠고, 플랫폼노동자 ‘음식 배달하는 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들의 노동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그래서 상호 상생하는 포용적인 노사관계가 구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고 그다음에 노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로써 관내 공동주택노동자 ‘경비원‧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금년에는 플랫폼노동자 주로 ‘배달 관련 또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런 분들의 중개업체 수수료, 사회보험이 가입되었는지, 계약기간, 급여 등을 파악해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께서 공공배달앱―배달특급이죠―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지금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독과점으로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는 그런 시장에 대응해서 공정한 경쟁시장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경기도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작년 10월에 신청을 했고 금년에 확대 업무협약식을 지난달에 했고 그다음에 5월에 다음 달에 오픈을 목표로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특급은 가맹점에게는 중개수수료 그다음 외부결제 수수료가 기존 배달앱보다 9에서 한 14퍼센트 정도로 저렴하고요. 별도로 단독광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소비자에게는 기존의 안양사랑페이 연중할인 10퍼센트와 추가할인 5퍼센트 그래서 15퍼센트의 할인혜택이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게는 안양사랑페이가 적극 활용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 오픈을 목표로 저희가 1천 800개 가맹업자를 식품업체 그러니까 식당 주로 되겠죠. 이런 데를 대상으로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데 1천 81개가 모집이 되어서 현재 60퍼센트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협의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의 기대효과,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저희가 2020년에 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국비 4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으로 본다면야 노사민정위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렵고 30명이 모인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협의회 인프라 구축사업, 그래서 현재 노사민정사무국에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실제적으로 수고를 한 평가우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를 격려한다든지 또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줌(Zoom) 화상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경기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포상금 사용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해서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과,

강기남위원

네, 제가 보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스마트슈퍼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상권활성화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큰 규모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고요. 성남 같은 데 그렇고요. 우리는 아직은 규모가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예비창업자에 대해서 창업상담과 경영컨설팅 그다음에 전통시장․골목시장 이런 데 특성화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할 목적으로, 지금 시청 강당 2층에 보면 탈의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7급 상당, 8급 상당이 되겠고요. 경영마케팅 이런 분야에 전공을 하고 경험을 가진 그런 전문직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은 기업경제과장이 겸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원래 목적에 맞도록 추진을 해나가겠고요. 최소한의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해서 자세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시장매니저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지원금액은 바로 상인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만 세웠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5개소에서만 이것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원래 이런 큰 시장이 전통시장만 다섯 군데고 평촌1번가라든지 평촌역상가는 전통시장에 들지 않는데도 이렇게 매니저가 필요한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공모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기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 매니저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1번가, 1번가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 이런 곳은 상인회비로 자체 매니저사업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도 남부시장에도 진작부터 이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이 2018년도 이전부터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있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거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중기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중기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김필여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원을 11개월간 하겠다 해서 이번에 새로 대상자가 된 호계시장과 관양시장은 11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렇죠? 보니까 중앙시장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공모를 이미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13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게 그 개월수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근무개월 수를?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공모를 하면서요 이 공모주체인 도에서, 이것은 도에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는 이 사업이 또 존속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 상황은, 공모사업이 또 진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몰제처럼 이 기간 중에만 진행이 되고요, 다시 공모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게 2018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전에 공모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마다 이런 공모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 것도 있고 경기도 것도 있고요.

김필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2019년도에 ‘노사민정’이 생겼으니까요.

김필여위원

생겼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해왔던 사업인 거네요. 올해만 한 게 아니라?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여기 드린 자료는 금년에 세운 사업 중에 큰 틀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형 뉴딜사업하고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사업인데요. 이것은 그 시기에 노동자 권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회의를 통해서 또 다음 다음 사업 건으로 설정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포트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여기 세부예산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설명서에 보니까 토털은 총예산이 3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경비 및 청소노동자 노동인권보호 협약식 1식’ 해서 420만원 예산이 수립됐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필여위원

예. 우리가 보통 보면 협약식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닌데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어떤 협약을 하기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420만원이면 전체사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위사업 예산이 큰 거거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세부내역을, 지금 자료 드린 것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는 세부내역으로다 풀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이네요, 보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필여위원

예. 우리 예산요구설명서에는 42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왜 협약식 하는 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건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 설명서가 틀린 거고 새로 주신 자료가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협약식이 300만원 들면서 그 내용은 현판이 들어가는 거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필여위원

현판과 홍보물.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여기 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거고 또 아마 배달업체 신청을 경기도가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에서는 아직까지 등록된 것을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일단 이번 사업에서 배달업체를 등록하는 것은 저희 사업범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데에서 수수료도 발생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것을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배달업체는, 경기도 전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전역에 있는 배달업체들이 신청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양에, 사실은 이 사업도 예산 지금 4억 정도가 우리가 분담금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안양사랑페이 연중할인 10퍼센트하고요 그다음에 5퍼센트를 추가할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퍼센트에 대한 저희 시의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3억 2천만원은요. 그리고 나머지 8천은 제반 홍보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배달특급은 이름은 ‘배달특급’이지만 배달을 신청하는 앱에서 각종 사업의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로 가고요, 배달업체는 관리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달업체는 가맹점에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비자한테 도움이 일단은, 아무래도 배달료가 적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카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또 혜택도 주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거라 이것은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데요. 어쨌든 그 배달업체, 라이더 회사죠. 회사도 그 사업장이 경기도 전역이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업영역이, 인근의 의왕이라든지 군포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배달하는 회사 자체도 배달업체도 우리 안양에 등록된 배달업체랑 가맹점이랑 연계가 된다면 우리 안양시에 있는 예산을 쓰면서 또 안양시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사업주에게 돌아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전역에 있는 배달업체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을 할 때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해왔는데 여기서는 전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이제, 사실은 사업 전체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는 경기도에서 설립한 회사가 배달앱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차제에 어떤 평가회의를 한다든지 경영 관련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관내 배달업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것도 이 배달업체의 규모가 큰 회사가 이것을 또 요기요라든지 배달의민족처럼 순식간에 점령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 버리면, 우리가 어떤지 아직은 정말, 지금 아직 스타트를 안 했기 때문에 대기 중이지만 분명히 그 크고, 뭐랄까, 자본이 투입되거나 이런 대형업체에서 독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는 것은 지역별로 등록된 업체를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좀 보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일단 그렇다면 시행을 한번 해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과장님,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럼 이게 슈퍼 35개소를 기준으로 시비가 30퍼센트 이것으로 대비해서 우리 시비를 1억 500만원 이렇게 잡았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동네슈퍼 35개소를 올해 계획 중에 있는 거군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하고 있는 동네슈퍼가 서류 넣고 하면 거의 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심사가 필요한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심사는 있습니다. 심사과정은 있는데요.

강기남위원

조건 맞으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무인으로 했을 때 어떤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표준형 모델’ 이런 것으로 다 문제없게끔 해주는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스마트슈퍼 기대효과’라고 해서 그림으로 설명된 페이지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카메라가 여러 군데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무인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아이스크림가게가 무인으로 하잖아요. 그래 갖고 사실 슈퍼라는 게 인건비 따먹기인데 인건비가 안 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데이터, 이것은 어떻게 연계해서 물건을 넣어주고 하죠?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유통.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100퍼센트 무인점포가 아니고요, 낮에는 유인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요. 밤이나 아주 취약한 시간대에만 무인으로 하는 그런 점포입니다. 그래서,

강기남위원

그래서 유통은 활용이 안 되고, 일단은 밤에 할 수 있는 무인으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강기남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부담이 20퍼센트예요. 이게 국비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30, 20 이렇게 정한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국비로,

강기남위원

예.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30, 자부담 20. 이것을 누가 정했냐 이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강기남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중앙부처 공모사업입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 호응정도는 어때요, 호응? 많이 알렸을 것 아니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작년에 6개 전국에서 했고요.

강기남위원

우리 안양에서 호응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안양에서는, 거기 ‘참고1’에 보시면 ‘2020년 스마트슈퍼 시범사업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림 뒤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작년에 전국에 5개,

강기남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정을 해서 안양에 하고 있어서 인덕원 점포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체크도 했는데 아직, 예.

강기남위원

지금 안양에 있는 많은 슈퍼들을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홍보를.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니, 하나 했습니다, 하나.

강기남위원

아니, 홍보를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홍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홍보는 나들가게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나들가게 관련된 분들하고 이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기보다 이것은,

강기남위원

그렇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야간에 일을 못 하니까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거죠, 이것은. 그런데 자부담 20퍼센트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동네슈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노인분들이 많고 돈이 없어요. 사실 ‘1천만원에서 200만원 네가 내라’ 하면 일단 겁부터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서울에서 인덕원에 하고 있는 매출효과가 이렇게 있다’ 이런 것을 좀 홍보하면서 잘 설득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넓혀나갔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요 여기에서 미조직 취약계층이 노조에 들어가지 않은, 제외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또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작년에도 사실은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거쳐서 하시는 건데 대상은 같으나 아무튼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작년에 경비원 그것도 문제가 된 아파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관리단하고 경비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사실은 민간에서도 했고 또 우리 노사민정 자체 내에서도 설문조사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저는 처음 해서 그런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결과물도 좀 담아주었으면 좋겠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 총무경제 하면서 보니까 실태조사가 여기뿐만 아니라 세 군데가 있어요. 실태조사 사업비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취약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500명 하는데 1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타 위원회라든지 과를 보니까 400명 하는데 작년에 600 들었고 이번에는 1천 300 예산도 세워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노동착취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뜩이나 비조직 취약계층들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실태조사 했는데 되게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가 작년에 설문지를 봤어요. 그리고 설문지 직접 제가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꽤 많은 설문이 있어서 하면서도 조금 ‘정말 참석할까?’ 했는데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노사민정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경비원들을 만나고 청소하시는 분들 만나서 직접 설문을 조사해서 응답을 다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하는데 너무 적게 책정했다. 이따가 다른 과 제가 질의할 때 비교해서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취약계층을 예산 분야에서도 정말 너무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활성화 사업이 저는 좀더, 시비가 지금 8 대 2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시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저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도 그렇고 많은 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 것과 올해 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좀 돼서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 노사민정 워크숍은, 그러면 저한테 주신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국비 100퍼센트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자료 지금 31쪽 보셔요. ‘시비 100퍼센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오기인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포상금을 받아서 시비로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시비 100퍼센트’라고 쓴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포상금을 받아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 시비 100퍼센트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매우 헷갈리게 쓰여 있어요. ‘시비 100퍼센트’ 나와 있어서요. 그런데 조금 설명, 답변 들으면서도 좀 이해는 됐지만 이 산출내역에 이 부분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코로나도 매우 심각한데 버스임차비라든지 식사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거의 대체로 해서 비대면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찾아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노사민정이야말로 서로 네트워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주택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대상자가 노사민정에서 계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공공배달앱도 저도 거의 비슷한 의문점으로 해서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독과점으로 있는 ‘배민’과 ‘요기요’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공인들은 기다리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우리도 많은 홍보와 실질적인, 배달앱이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배달특급 있잖아요, 4억. 이것 어차피 여기서 질의를 할 부분들이 제한적이네요. 어차피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프로그램은 하는 거고 안양시에서는 업무 서포터 정도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목표 가맹점 수가 1천 800 업소인데 안양시에서 적용할 만한 업소가 1천 8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수요조사 했을 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게 작년에 시범으로 했던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무작정 숫자를 많이 늘리기보다는 그게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면 좋겠다 해서 요식업체의 그 숫자를 놓고 거기에서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5퍼센트 정도만을 금년에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천 800개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중에 오픈을, 이제 5월 말 정도 오픈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한 60퍼센트까지 일단은 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배달특급 어플 들어가보면 안양시 업체가 좀 몇 개가 지금 등록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그 업체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거쳐 가고 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거의 테스팅하는 단계인 거겠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단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데, 당연히 이 가맹점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려면 소비자들이 기존에 있는 어플보다 이 배달특급에 대해 하는 혜택이 더 있어야지 계속 이용을 한단 말이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안양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당연히 광고비 그리고 지역에 대한, 배달어플에 대한 비용이 덜 나가니까 코스트(cost)적인 면에서 이익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할인 이외에 특별하게, 처음 가입 시에 보면 ‘쿠폰 사용 시 4천원’ 그리고 ‘플러스 3천원 쿠폰 발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에, ‘3천원 쿠폰 발행’이 안양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4억 중에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계속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러려면 초기에 그래도 소비자들한테 좀 혜택을 계속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좀,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안양에 정식 오픈을 할 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하고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보면 가맹점 지원에 친환경 배달봉투, 안심 및 감사스티커, 배달물품을 지원을 해줘요. 이것은 물품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가맹점에.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먼저 오픈한 시 중에서 좀 잘되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현재는 거기에다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해서 더 구체적인 것은 그 담당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하고 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안심 및 감사스티커, 친환경 배달봉투, 그럼 배달봉투가 그냥 나가지는 않고 뭐 인쇄가 돼서 나갈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홍보예요? 배달특급에 대한 어플 홍보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그 업소에 대한, 점포에 대한 홍보인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배달특급에 대한 전체겠죠. 업소 것을 또 각각 봉투를 전체를 만들어 주기에는 좀 힘들지 싶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오픈행사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홍보계획하고 오픈행사 추진계획이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더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정말 좋은 취지의 이 배달특급 어플이 안양시에서도 좀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달어플 많이 사용하고는 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혜택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모색해 나가면서, 하여튼 안양시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앞으로 추진사항에 있어서 저한테도 좀, 모든 위원님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아 회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실내녹화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사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배영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질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칭찬하고 또 이 사업의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정말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 1층에도 있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1층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 녹화사업이 보면 떡잎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또 저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잘 따주고는 해요. 그런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관리인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또 이 관리하시는 업체도 우리 관내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좋은 취지에서 잘 하고 있고 보기에도 훨씬 더 업무 일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좋게 한다라는 이러한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또, 그동안은 우리가 시비, 작년인가요? 시비로 했었죠, 전에?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작년도,

병일

최병일위원

공모사업이었나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설치는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50에 시비 5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도 실내식물조경 부분에서 한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보면 경기도에서도 이것 직접 많이 권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한쪽 벽면에 이런 또 녹화사업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지금은 화장실에만 있다면,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안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층별로 또 복도에 조금씩 있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우리 청내에는요 지하 화장실 내부에 있고요, 저희 4층에 일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복도? 4층 복도에?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복도 아니고요. 4층 화장실 앞에 이렇게 가림막식으로 해놨고요. 작년에 5층, 6층에 복도에 있었던 것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1년 사업이어 가지고 예산이,

병일

최병일위원

1년 사업이라도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으면 계속해야지 왜 철수를 했을까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산수반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철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번 설치를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해서 식물 이런 따주든지 식물을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래서 계속적으로 지속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리하시는 분은 저희 신중년 일자리사업 두 분이 저희 청내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좀 권장하려고 했는데 철수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돼 가지고요, 생각보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 수반이 많이 있었나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그래서 층별로 다 할 거예요, 화장실 앞하고 화장실 안에.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 층별로 할 계획입니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이 사업이 지금 각 층별로 다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또 공기질과 관련돼서 되게 민감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실질적인 공기정화도 되지만 시각적으로 우리 마음에 또 안심도 줘요, 이 녹색식물들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관리 분야도 가급적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또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좀 지속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금 종합심사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하신 것은 또 따로 받아보시고 행감 같은 질의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201페이지 만안구청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 상세자료를, 강기남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이전 필요비용과 이전 전후의 원아 및 종사자 인원수, 안양6동에 소재한 어린이집 현황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청어린이집 맞은편인 만안평생교육센터 테니스장 앞에 지상4층, 지하3층 규모의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공사가 금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공사장의 이격거리는 불과 2미터밖에 되지 않아 공사 착공 시 발생되는 소음․먼지․진동 등 보육환경 및 안전상의 문제로 어린이집 임시이전이 불가피하여 현재 이용하지 않는 만안평생교육센터 2층 보육실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관 공사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전운영,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임시이전 경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안양6동 소재 어린이집은 현재 11개소에 현원은 489명이며 교직원 수는 125명입니다. 2018년도 만안구청어린이집 개원 시에 인근 어린이집의 요구로 시청 소속 직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 아동만 입소 가능하도록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구청어린이집이 지금 이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구청어린이집 자체가 사실은 정원 대비 20퍼센트 정도밖에 항상 안 차서 이 어린이집의 존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저는 조금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확대가 안 됐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원래 정원이 42명인데요. 처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늘어나다가 작년에 24명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말에 20명이었었어요. 그랬다가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니까, 올해는, 그래서 신규 원생을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명이 됐고요. 저희가 공사기간 중에는 그 옆으로 한 9개월 정도 이전해서 그 원생들하고 관리하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리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종합적으로는 향후에 6동의 구 수의과학검역원 자리에 행정복합타운이 됐든 어떤 계획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이제 옮겨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질의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요. 만약에 그쪽에 들어가도 또 문제예요. 그 큰 건물에 의해서 일조권이라든지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할 때 거기까지 확대해서 어린이집을 없애는 방향도 검토했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들인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살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유지되려면 이 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여기에 인원이 70퍼센트 이상 채워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만안어린이집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그리고 이전비용을 들여서 또 리모델링합니다. 그 예산 들여 가지고 9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 어린이집으로 다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저희 만안평생교육센터 2층에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옆에, 위원님 아시지만 그전에 보육시설도 있었고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시설 자체가 그전에 보육시설이었었고 화장실도 돼 있고 주방시설 다 돼 있는데 다만 그것을 최소화해서 인테리어하고 이쪽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실이나 이런 것으로 똑같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한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들이, 원아모집이나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쪽 행정복합타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다가 이제 옮겨서, 이쪽은 별도로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합문화관하고 같이 연계된 어떤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그것은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 이후에 들어갔을 때는 만안어린이집을 당분간 또 사용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좀 예견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만안구청어린이집. 2018년부터 저는 들여다봤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공간에 위치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지 어린이들이 없어요, 너무. 그런 데 비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상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 정말 심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도 질의하는데 항상 붉어진 문제지만, 우리가 만안구청을 지으면서 위탁을 주었고 여기서 현원이 12명에서 종사자 수가 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딴 데 비해서 직영을 하는 개인어린이집 보면 밝은빛어린이집은 13명 해서 종사자가 4명, 해랑어린이집도 6명 해서 종사자 2명, 그런데 우리 만안구청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종사자수가 많죠? 현원에 비해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총 여덟 분이 있는데요. 여덟 분 중에서 기존에 있는 교사분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전담교사하고 조리사하고 원장은 필요한 인원이고, 다만 영아 보조교사하고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국가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국가인증을 받거든요? 받으면 이것은 두 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더 추가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을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받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2명을 더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도 원생이 12명인데 직원이 8명이면 이것 상당히 많은 것 아닌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게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4명까지 올라갔었는데, 갔다가 올해는 이전을 하고 공사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추가로다가 저희가 원생을 모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사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전만큼 20대 중반 이 정도는 아마 원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를 일반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안구청어린이집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2018년도 개원 당시에, 저희는 직장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안양6동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도 해보고 만나서 협의도 해보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본인들도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반 어린이집 원아들까지 모집을 하게 되면 사적인 영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때 당시 협의된 게 다른,

강기남위원

그럼 애당초에 그것을 수요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것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은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 내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국공립이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자체적인 직장 내에 있는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입주할 때 민간인들 그런 부분들이,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입주 당시에 수요 파악을, 정확히 수요․공급을 예측 못 하고 좀 크게 지은 거지,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업자를 비교해보면, 여기 보시면 저한테 주신 6동 소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거의 다 개인사업자는 정원과 현원이 거의 비슷해요. 130명 중에 1명 빠지고 129명, 아이네오어린이집도 136명․136명, 19명에서 16명. 이렇게 좀 적극적인 사업을 하는 거죠, 사실 이분들은.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사실 현원이 굉장히 적은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앞으로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딴 것으로 돌려서 어떻게 좀 같이 쓰든지. 4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규모가. 3층 높이로 잘 돼 있잖아요, 시설도. 8억 9천만원이라는 건축비도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총무과에서 신경 쓰시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11쪽, 2021년도 한파대책 지원사업 예산 포함,

김필여위원

네,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11쪽 민간전문가 민방위 훈련 추진사업비와 관련하여 민방위 훈련의 진행방법 및 최근 3개 연도 사업비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연간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먼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전국동시훈련으로 연 4회 실시하며 주로 화재 및 지진 대피훈련을 진행합니다. 또한 지역특성화 훈련은 지자체별 재난취약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선정하여 소방서와 합동으로 구별 1회씩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은 2019년도부터 신규로 실시한 도비 100퍼센트 사업으로 민방위 강사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처음 추진된 사업이며 민방위 강사가 재난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사전컨설팅 및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게 한파대책 보조금이 경기도에서 교부된 거네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교부날짜가 2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2일입니다.

김필여위원

2일 교부되었고. 그런데 이것 방한용품 벌써 다 교부됐네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금년도에 날이, 한파가 잘 발생이 안 되는데 금년도는 날이 원체 추워서 이게, 경기도에서도 예전에는 사업비를 안 내려보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편성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도, 미리 선호도 조사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사업시기가 좀 급박하다 보니까 2월 2일 날 저희가 공문을 받고 2월 4일 날 계획서 수립해서 2월 17일 날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 조사를 못 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필여위원

보통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승인 후에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시되자마자,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주문 완료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립전예산으로,

김필여위원

성립전 지원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추진은, 예산은 저희 쪽으로 내려오는데, 한파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다 의뢰를 하는데 원체 기간이 좀 짧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선호도 조사를 미리 좀 했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보통 한파 올겨울 대비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빨리 시행하느라고 아마 그런 성립전예산으로 그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시급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제품이 대부분이, 그러면 개당 4천원인가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대당 이게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김필여위원

1만원 정도 가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필여위원

우리는 배부가 500개 했는데 여기 예산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1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김필여위원

1만원이면, 아, 500만원이니까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548만원인데요. 저희는 재난취약가구 65세 기초수급자로 한 2천명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그것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집행은 모든 취약계층에다 지급은 못 하였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 제품이 혹시 중국산인가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중국산 아니죠.

김필여위원

국산인가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국산입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충전식손난로가 이게, 뭐랄까, 불량이 너무 많아서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충전이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급했다니까 혹시라도 이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고장이 너무 잘 나서 충전이 안 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급하게 배부를 했다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피드백해서 차후에는 더 좀 건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민방위훈련 진행방법 및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이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그러면 홍재언 체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G-스포츠클럽 사업내용과 운영현황, 세부 예산편성내역서 제출, G-스포츠클럽에 참여한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G-스포츠클럽은 경기도교육청과 시군 체육회가 공공성, 상호협력성을 기반으로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 종목단체, 참여학생, 학부모, 지도자와 함께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며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일대일 예산으로 함께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 106개 사업이 운영 중이면서 안양시는 시 체육회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운동부 내 초중고 연계가 가능한 종목으로 해서 희망학교를 조사하였으나 학교의 공모 미참여로 인해서 우리 시의 경우는 2021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를 연고로 하는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과 협의를 통해서 아이스하키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공개모집하여 4월 19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여대상자 선정은 일단 4․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20에서 30명 대상으로 해서 현재 15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수․토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비의 집행계획 내역은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축구전용경기장의 사업계획, 필요성, 위치, 경기도 축구전용구장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꽤 많은 예산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여기에, 우리 종합운동장이, 참, 여기의 지금 이 부지면적이 3만평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전용경기장 하려고 그러는 데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전용경기장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10만평.

경숙

김경숙위원

10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10만제곱미터.

경숙

김경숙위원

제곱미터니까 3만평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3만평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건축면적이 5천 500평? 그 정도 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이 얼마 정도 되나요, 부지면적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종합운동…….

경숙

김경숙위원

부지면적 혹시 모르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모르시면 됐고요.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쓰고 있는 팀들이나, FC하고 또 어느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종합운동장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은 FC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FC에서 하고 또 사용하는 게 체육대회 사용하고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체육대회도 사용을 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른 또 행사 무슨 행사가 있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시민들. 시민들이 매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시민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여기 축구전용경기장 여기는 어떻게, 완전 축구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전용경기장으로 만들려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일단은 축구 FC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체육대회하고 시민들 운동하는 것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만약에 축구전용경기장이 지어진다면, 네, 어쨌든 종합운동장, 체육대회도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전용경기장에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기서 전용경기장에서 뭐 축구경기는 가능할 수도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축구 말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축구 말고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체육대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민체육대회 행사.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기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전용경기장이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가 1만석 정도 되는데, 관람석이 1만석 정도 되고 크기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모르시나요? 종합운동장하고 크기 차이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종합운동장보다는 작죠.

경숙

김경숙위원

작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경기장 규모가 145미터고 118미터가 돼 있는데,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라인, 라인.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게 하게 되면, 그런 경기를 하게 되면 그 축구 라인 있잖아요. 육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는 축구전용경기장이기 때문에, 꼭 뭐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경기도 할 수는 있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종합운동장이 지금은 한 30년 되었나요? 지어진 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체육지원팀장

’86년도.

경숙

김경숙위원

예?

기찬

송기찬체육과체육지원팀장

’86년도.

경숙

김경숙위원

’86년도요? 그러면 꽤 많이 돼요, 한 34년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아예 우리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할 때는 우리 종합운동장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춰서 같이, 지금도 써봤자 체육대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기하는 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은 종합운동장대로 사용을 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34년이란 저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가 노후가 되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경기장도 아마 또다시 재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용경기장을 아예 이것보다 이 크기에 맞춰서 건립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전용경기장은 말 그대로 축구전용경기장이기 때문에 축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도 종합운동장이 축구인밖에 안 하잖아요, 체육대회만 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축구전용경기장이 아니고 그냥 종합경기장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종합운동장도 지금 쓰이는 게 체육대회하고 축구경기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축구경기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만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 쓰이지가 않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육상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육상, 연습?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연습도 하고 경기도,

경숙

김경숙위원

마라톤선수들 여기서 육상연습 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저기서는 못 하나요? 축구전용경기장에서는 못 할까요? 라인,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전용경기장에 라인을 넣게 되면 그것은 전용경기장의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장이 이런 운동장이 두 개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는 꼭 축구전용구장으로만 써야 되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다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렇다고 많이 사용하는 팀은 없잖아요. 축구전용경기장만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FC축구가 있는 데가 안양 성남 부천 수원 안산, 네, 여기 다 우리보다 훨씬 인구수가 많은 지역들이에요. 우리는 점점 인구가 줄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인구밀도를 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축구전용경기장이 이렇게 꼭 있어야 되나. 어차피 지어질 때는 어차피 거기 쓰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체육대회 1년에 한 번씩 하고 마라톤선수, 조금 라인만 걸어주면 될 텐데 좀 같이 활용하는 그런 운동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김경숙 위원님이랑 같은 질의를 해서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우리가 전용구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디로 가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용역에서 담아낼 내용인데요, 지금 석수체육공원에도 인라인스케이트경기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나 아니면 저희 관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실질적으로 거기서 저희가 인라인경기장이 정식으로 국제대회 규모의 인라인경기장이기 때문에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나 이런 저기는 여기 중앙공원에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고 또 석수체육공원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마 제가 봐도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90…….

병일

최병일위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2000,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06년,

병일

최병일위원

2006년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다니면서도 지금도 보면 저렇게 왜 이렇게 잘해놓고 이용률이 별로 없나 이런 아쉬움도 사실 있었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인라인이 완전 붐을 일어가지고 각 집집마다 인라이스케이트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렇게 붐을 일었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그 종목이 관심이 뒤처지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양, 약간 스포츠에서는 조금 그런 저기로 비춰져 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나중에 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질의한 내용 중에 경기도가 특히 안양이 인구밀집이 높잖아요, 땅은 없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꼭 전용경기장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금액도 600억이라는 아주 큰돈이 들어가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6개팀이 있는데 전용구장이 있는 곳은 수원밖에 없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기도에서 전용경기장이 있는 것은 수원 한 곳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원 한 곳 있고 우리 안양은 시민구단이잖아요. 또 시민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큰 금액으로 전용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문이라든지 조사 이런 부분들을 뜻을 받아보셨는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일단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타당성이라든가,

병일

최병일위원

용역은 1억이라는 큰돈이에요. 용역을 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라는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지역에 또 시민구단들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전용구장이 필요한지. 전용구장 포함해서 우리가 600억이라는 큰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 용역도 1억이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설문조사는 몇 배, 길어봐야 천단위에서 충분히 받아볼 수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FC안양이 생겨나면서 재작년도에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하위로 쳐졌지만 올해도 상승세를 타 가지고 현재 3위로 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축구열망이 대단합니다. 옛날부터 저희가 서울로 이전해가긴 했었지만 그래서 추후에 프로축구가 생기게 되면서 워낙 시민들이 열망하다 보니까 거기 부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과정, 저기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아주 인접한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가지고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축구팬들을 위해서 가변석이라는 것들을 또 만들어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시민들이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사이에 또 이런 용역을 세우고 전용구장에 대한 금액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급하게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경기장을 설립하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보다는요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 올 초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물량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하고 관양고등학교 그쪽에 물량이 다 하고 나서 10만제곱미터 정도의 물량이 남거든요. 그 부분을 도에서 남은 물량은 각 지자체에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린벨트를 어디든지 저희가 배제를 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물량을 도에서 안 주겠다. 올해 그래 가지고 그 그린벨트 물량을 도에서 다 움켜쥐고서 각 시군마다의 있는 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 뭐를 할 것인지 그 타당성이 맞으면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물량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확보를 위한 사실 용역입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면 저희 체육과, 저도 체육과 꽤 오래 근무했지만 체육과의 가장 현안사항이 석수체육공원이라든지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중석도 설치도 어렵고 규제가 심하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금방 홍재언 과장이 얘기했듯이 도에서 자꾸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무자 쪽에서 이것 한번 해볼까 하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해제물량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각 31개 시군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안 하면 하든 않든 간에 우선 타당성용역을 해보고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그때 판단할 문제지만 거기에 분명히 주민설문조사가 그 설계서 내역에 들어갈 거고. 다만 옛날부터 숙원사업이 안양시의 체육공원에 그린벨트를 풀어주면 시설을 더 좋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 계속 GB 때문에 규제가 심해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도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물량 가지고 시도는 해보는데 노력은 해보겠지만 아직 경기도에서 확답하게 된다 안된다 얘기 안 했어요. 왜, 전 절차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계획서 세운다 해서 안 되는 것은 다 용역 통해서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과정에 나중에 의회에도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질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전용구장 등 해가지고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그린벨트를 푸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로 하게 한다라는 그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린벨트를 풀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전용구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절차나 과정상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후에는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상 마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또 답변을 하시네요. 답변을 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물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린벨트에는 축구장, 야영장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지을 수가 있어요, 관공사는. 해지 안 해도. 해지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제가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클럽하우스 그것 때문에 해제가 필요하겠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구경기장도 나름대로 건물이 없는,

강기남위원

뉴스에 보면요 관공서는 옛날부터 지을 수 있었고요, 축구장을. 개인도 지을 수 있어요, 개인도 지금 풀려 가지고. 그만큼 지금 땅이 없어서 이번에 도시건축규제에서 풀었어요, 개인도 할 수 있다고. 그린벨트 내에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때문에 그게 해제가 되는 거지 축구장 짓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린벨트 내. 그렇잖아요? 관공서가 축구장을 못 짓나요? 그린벨트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축구장을 짓긴 짓는데요, 축구장 건물이 아니고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기장이지 이것은 저희가 지금도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 그린벨트에.

강기남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거기에 전용경기장 하게 되면 건물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못 하죠.

강기남위원

아,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나 이런 건물 때문에 해지가 필요한 거죠. 축구장에서 관중석까지는 짓는 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린벨트 내에도. 일단은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을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다루셨겠지만 그래서 저도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도 안양시유지도 많고 사실 쓸 돈이 굉장히 많아요.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돈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많은 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런 것을 지금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잠깐 해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질의한 직장운동경기 선수들 숙소를 보면요 운동선수 숙소가 총 보니까 안양시청체육 해가지고 9군데가 있더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FC안양 선수단 숙소가 7개가 있고. 이것을 봤을 때 이것 법적 근거로 당연히 우리가 숙소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게 숙소를 이렇게 막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세를 놓고 이전하고 하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FC안양 선수단 숙소를 보면 뉴타운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신축빌라가 생겼어요. 이것은 다 구하셨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기남위원

3억 9천 900만원 전세로 해가지고. 이 7군데 휴게실까지 해서 보면 총 전세금이 22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데 보면 이 숙소는 이쪽에 있는데 이 휴게실은 평촌대로374번길. 이것은 어디냐 하면 운동장 건너편,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비산파출소,

강기남위원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이게 숙소랑 휴게실이 떨어져있어 가지고 효율이 되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비산파출소 있는 데 바로 뒤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운동장에서 멀어지는 것은,

강기남위원

5분 거리 되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 근처에 휴게실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도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이라는 게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때 구할 때 보니까 그래도 그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하다보니까,

강기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기남위원

차라리 휴게실은 옆에 상가 같은 것을 큰 것 얻어서 개조해 가지고 휴게실 써도 괜찮지요, 뭐. 집이랑 가까워야죠, 휴게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숙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70평 정도 허름한 건물을 알아봐서 신축빌라를 하나 지어 가지고 그러면 한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빌라. 그렇게 해서 아예 깨끗한 방에 몰아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라톤선수들이 그 사진에 보면 열악하죠. 아주 이것 뭐 완전히 옛날 빌라 딱 봐도 그런데 이런 데 주면 안 되고 기왕 주는 것은 6천에 지금 50만원 아닙니까? 월세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기남위원

20, 30 더 주면 신축빌라 얻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제대로 깨끗한 것을 줘야지 여성들을 뭐 1층 이런 허름한 이런 것은 괜히 이전비용만 많이 드는 어떤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허름한 땅이라도 해서 관사를 딱 지어가지고 하나씩 딱 주세요, 깨끗하게 그냥. 띄엄띄엄 여기저기 하면 이게 막 복잡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복잡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는 G-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때는 여러 종목을 했던 것 같아요. 배드민턴 혹시 그것 아니었나요? 배드민턴 일반인 대상으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는 취미반, 중학교들은 심화반, 고등학생들은 선수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축구하면 안양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안양중학교, 안양공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도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려서부터 지역의 브랜드화로 될 수 있도록 예전 평택 같으면 요트, 가평이면 사이클 이렇게 알아줄 수 있듯이 안양에서도 무슨 종목 축구 이런 식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종목은 안 되고 새로운 종목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종목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우리는 안양은 축구잖아요. 그런데 축구를 안 하고 이렇게 아이스하키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학교에서 좀 들어왔으면 이제 학교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안양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쪽에는 거기에 자체적으로 감독들이 다 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거기서 하지 않고 G-스포츠클럽으로 하게 되면 또 학교 전 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그것을 G-스포츠클럽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필여위원

아, 그렇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래서,

김필여위원

관리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전혀 새로운 종목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라도 하게 되면 그쪽부터 육성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이 좀 안 되고 있는,

김필여위원

사실은 예산이 2천 500만원인데요. 2천 500만원인데 우리 시비만 2천 500이고 교육청에서도 2천 500 해서 토탈은 5천만원이 되는 거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연간예산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스하키로 종목을 정한 거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학교에서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되겠고 하니까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고구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감독도 거기 출신이고 국가대표 출신이고 막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필여위원

보니까 아이스하키가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도 굉장히 재벌집 준재벌에 준하는 집에서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장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도 시작하면 사실은 스포츠라는 것은 지속사업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럼 이것 G-스포츠 이것도 우리도 앞으로는 계속 아이스하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속해서 이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스포츠가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서 내심 많이 걱정이 돼서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우리 나중에 생활체육하고도 연계하는 사업인데 생활체육에는 사실은 아이스하키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학교체육을 통해 엘리트체육으로 또 종내에는 생활체육으로 연계돼야 되는데 이게 생활체육으로 연계될 수가 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여기서 많이 하다 보면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면 그쪽 종목에 대해서도 나타나겠죠. 이제 거기서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특출난 선수가 나오게 되면 저희 한라에서도 또 프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겠죠.

김필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미애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219쪽,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설문지 제출과 설문조사 관련하여 기대효과 및 반영사항이 있었는지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고객만족도를 통해서 그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은 민원인에게 좀더 친절하고자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항목은 접근편리성 또 시설분야 또 신속‧정확성, 친절, 신뢰‧공정성 등에 대한 항목으로 거의 동일하며 조사 결과 2018년도에는 접근편리성이 불편하고 대기의자가 적어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가시성이 있는 위치안내도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담당부서 안내도 설치와 각 사무실 앞에 직원안내도를 수시로 정비하고 또한 대기의자도 추가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만족도가 상승하였고 그리고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 주원인은 시청출입절차의 복잡함과 마스크착용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 등으로 신속‧정확성 등이 낮게 나와서 저희가 출입동선과 청사 안내도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주지시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20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지는 별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애 봉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김미애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끝이신가 봐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니,

병일

최병일위원

또 있어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정보통신과 남아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동안도 하셨죠? 2018년 전에도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거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3년치 자료만 요구해서 그런지요, 지금 연구기관이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이에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4년 동안 이 연구원에서 하셨던 거네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죠. 저희 관내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다른 과에서도 이 한 실적이나 이런 게 좋아서 저희가 여기서 계속 큰 문제가 없어서 계속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몇 년부터 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부터 이 업체한테 했는지. 지금 기억 못 하시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알면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 업체가 이 문항이 2018년부터 보니까 글자 하나 바뀐 게 없어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매년 거의,

병일

최병일위원

똑같은.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똑같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20년도에 6번항에 대해서는 조금 세분화시켜 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20년도 게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6-1하고 6-2 해가지고 조금 그것을 세분화시켰는데요, 이게 문항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한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항이 거의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그리고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제가 뭘 또 보냐면요, 이 설문지 조사비용에 문항에 대한 문항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비용도 사실 산출내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없어요. 인건비랑 경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들어와서 1천 350만원?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세부자료도 그러면 더 주시고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민원인 당초에는 4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1천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문항은 똑같지만 응답자 수 표본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앞서 기업경제과인가요? 노사민정 같은 경우도 500부 설문조사하는데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는 있는 문항은 되게 단순문항이에요.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 되게 단순문항이에요. 거기는 설문지에 내용도 많고 복잡한데 500명 조사에 100만원 가지고 해서 제가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상은 우리 시민이고 사실 랜덤(Random)이잖아요. 그런데 대비해서 되게 단순한 문항이고 이 문항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설문지 작성비용도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 처음 설문지를 시작한 이 용역업체가 처음에 설문지 만들 때 아마 그 비용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 처음에,

병일

최병일위원

예.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는 문항이 바뀐 게 없고 2020년도에 6-1하고 2가 조금 바뀌었다면 그 부분은 아주 전면적으로 바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은 안 한 것 같고요. 설문조사비용이 회사마다 또 되게 많이 다르기는 한데 관내에서 있고 또 잘한다고 해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회사가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같은 문항에 있어서 비교해서 3년 치를 저는 봤지만 이 설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바꾸어야 돼요. 접근, 신속, 친절, 신뢰 이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바꿀 수 있어요. 큰 제목은 가지고 1-1, 1-2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친절에도 여러 가지 친절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내용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같은 회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학사, 석사 친구들도 이러한 소논문 쓸 때도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용역업체도 좋지만 한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문항에 대한 친절도도 어떠한 것들, 이 똑같이 세 가지만 똑같은 매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친절도 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 대응이라든지 상대를 어떻게 또 마주한다든지 그 안에서 좀 친절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문항을 좀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대한 금액 절대 싸지 않아요. 아까하고는 너무 비교되게 안 싸거든요. 그래 이 부분도 항상 했던 사업 그대로 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언제부터 이 용역하고 했는지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1천명에 대한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1천 35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IT영상방송송출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체 진행사항 및 2차사업에 대한 세부현황과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0년도에 작년에 시의회 상임위 의정활동의 영상화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선된 영상화질을 받아서 전 부서로 송출하기 위해서 시청에 있는 영상방송송출시스템을 개선하였고요, 또 코로나,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에 관련된 회의나 교육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상황실에 그러한 교육과 회의를 위해서 영상방송송출시스템을 구축한 이 두 가지는 1차로 했고요, 지금 2차 추경에 한 것은 이러한 시의회영상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교육을 각 사업소나 구청, 동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송출을 또 해줘야 됩니다. 또 그게 장비가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 있고 해서 셋톱박스를 교체하고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1차하고 2차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으로 붙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저만 질의한 부분이라서. 우리 덕분에 지금 이 질의하는 내용도 송출되는 거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민들이 많이 기다렸던 부분이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질의하고 어떤 내용을 답변하느냐에 대해서 화질을 좋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이후에 3층 상황실 방송송출시스템 이런 부분까지도 이후에 하겠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본 사업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요. 시‧구‧동에 이러한 시청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 시스템도 노후화되었고 그 영상을 또 보기 위해서 시스템 같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하는 거고요. 3층에 영상하고 다음에 시의회에서 송출되는 사항은 1차 본예산에 해서 일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뒤에 5쪽에 자료 주신 것에요 여기에 표준시스템이라고 돼 있잖아요? 호계1동하고 안양9동.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샘플로 올려주신 거예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샘플, 예. 지금 동주민센터에 민원대 쪽에 평상시는 시정홍보도 송출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신축된 주민센터에서는 늘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송출해서 틀어놓으면 항상 시민들이,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볼 수 있도록.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면 주민센터에서 안 틀어주면 못 보잖아요. 상시적으로 틀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도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쪽에서 컨트롤하도록 만약에 거기 안 켜져 있으면 그것 틀게끔 컨트롤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관리차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또 안 켜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송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러면 상시송출입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시민들이나 이게 더 궁금증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