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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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요즈음의 상황을 보면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도로교통환경국과 양 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제2차 의원세미나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예산에 대해 적법한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 및 지출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에 대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 시 재정운영제도에 대한 개선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17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4억 1천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억 8천 200만원으로 이 중 99.9퍼센트인 112억 7천 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2억 9천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9억 6천 400만원으로 이 중 85.8퍼센트인 574억 5천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95억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천 235억 5천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149억 3천 100만원, 이월액은 49억 400만원, 집행잔액은 37억 1천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60억 3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30억 6천 100만원, 이월액은 146억 1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83억 5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캠페인 및 교육 등을 미실시하여 도로과 자전거상설교육장 운영 4천 500만원, 교통정책과 교통사고예방 합동캠페인 200만원, 교통교육장 운영 강사수당 등 4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4천 800만원,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지원 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로과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2단계 1억 3천 900만원,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 1천 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1천 200만원은 신청률 저조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물 정비 2천 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 및 추가소송 소송비용액과 추가 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반환금 지급으로 총 30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중교통과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사업,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전용택시 수송지원에 총 6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양화로 지중화사업은 한전, 통신 지중화공사 실시설계 기간이 부족하여 29억 7천 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교육 제한으로 교육이 취소되어 4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아동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3억원을 이월하였고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은 사업 완료기간이 2021년 6월로 집행잔액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도로과 미지급용지 보상비는 보상대상지 저당권 해지지연으로 6천 500만원,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는 관급자재 납품이행 기간부족으로 2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중간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구단위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 중지로 2천 400만원을 이월하였고 대중교통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국비 교부지연으로 6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교통정책과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은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로과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술공원 내부순환 도로개설공사 5천 300만원, 안양9동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 4천 200만원을 이월하였고 충훈2교 내진보강공사 2억 2천만원, 박석교 내진보강공사 3억 9천 600만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은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8억 3천 4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7억 8천 4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4억 4천 300만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도로과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8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도로과는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20억 6천만원,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42억 7천 9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상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10억 8천 600만원,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 9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24억 7천 800만원,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천 700만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6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도로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건설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시민안전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 주요결산내역, 이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20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839억 9천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천 624억 8천 400만원을 징수하고 82억 5천 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2억 5천 4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제안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37억원으로 이 중 96.5퍼센트에 달하는 1천 966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3.2퍼센트인 64억 7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80억 8천 200만원이며 집행률은 89.1퍼센트인 71억 9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6천 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5.2퍼센트인 4억 1천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29억 1천 400만원이며 집행률은 97퍼센트인 28억 2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3퍼센트인 8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이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미신고로 보상금 사유 미발생에 따라 5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고 건설과 소관 과적단속 공공운영비는 축중기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접지하차도 정비공사는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4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메트로병원 주변지구 사업기간 연장으로 1천 512만 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6쪽입니다. 예비비로 건축과 소관 GSP 손해배상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억 662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당 위원회 주요결산내역, 이월사업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세입결산은 2천 716억 4천 79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3천 138억 4천 29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천 935억 2천 7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3.5퍼센트이며 15억 7천 268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7억 4천 321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62억 1천 972만원이며 이 중 95.8퍼센트인 1천 975억 7천 456만원을 지출하고 0.7퍼센트인 14억 6천 731만원을 이월하여 71억 7천 7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64억 9천 373만원, 사회복지 1천 742억 4천 644만원, 교통 및 물류 80억 7천 777만원 등 총 1천 975억 7천 456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일반공공행정 10억 5천 949만원, 사회복지 44억 1천 538만원, 교통 및 물류 6억 3천 940만원 등 총 71억 7천 70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과 주요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6천 43만원이며 이 중 86.5퍼센트인 118억 1천 378만원을 지출하고 7.3퍼센트인 10억원을 이월하여 8억 4천 6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 100만원, 건설과 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건설과에 경수대로 중앙초교 앞 저소음포장공사 3억원, 호계3동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육교보수공사 2억원, 총 10억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동안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는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조 1천 957억 7천 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천 846억 2천 400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은 4천 111억 5천 200만원으로 세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 및 채권의 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천 423억 3천 508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57퍼센트인 2천 146억 2천 90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6천 4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4천 564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11개 부서 총 32건으로 15억 9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현황은 도시재생 2건에 6억 3천 494만원, 도시개발 4건에 137억 4천 223만원, 도시교통 5건에 50억 7천 418만원, 대지보상 1건에 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현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건에 177억 4천 486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건에 994억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20년도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부터 49페이지 성인지 결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88.57퍼센트, 기타특별회계 54.85퍼센트, 공기업특별회계 58.86퍼센트로 전년도 집행비율인 일반회계 86.31퍼센트, 기타특별회계 42.17퍼센트, 공기업특별회계 29.23퍼센트와 비교하였을 때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전반적으로 증대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의 성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잔액이 50퍼센트 이상 과다 발생한 사업들이 일부 확인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업무의 특성상 관련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기간 소요와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나 향후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각 부서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은 대부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적극적 집행과 함께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수요 예측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2020년 7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으로 기본경비 3건의 이체가 발생하여 794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총 98억 7천 957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률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은 기타특별회계는 대부분 시설부대비, 일반예비비 등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교육훈련비 및 비현금거래예산인 감가상각비, 예비비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위탁대행비 부족에 따라 동력비 3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노후차량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부족에 따라 공공운영비 2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4개 부서 총 6건으로 예산현액은 151억 4천 512만원, 지출액은 53억 5천 276만원, 이월액은 88억 1천 481만원, 집행잔액은 9억 7천 75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개 부서 총 23건으로 예산현액은 1천 266억 6천 95만원, 지출액은 609억 9천 816만원, 이월액은 640억 4천 149만원, 집행잔액은 16억 2천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소송관련 비용 및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해외입국자 귀가연계 택시 운영 지원 등 총 9건에 대한 지출로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비비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9건, 기타특별회계 18건,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3건, 기타특별회계 3건, 공기업특별회계 3건,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7건, 기타특별회계 47건, 건설개량이월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건 등 총 112건으로 전년도 141건에 비해 이월사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대부분의 이월사업 사유는 이해당사자 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및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바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의 조성액은 322억 4천 419만원으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채권은 모두 소송회수비용으로써 2020년도 말 기준 현재액이 2억 3천 1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 775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소송비용 납부 독촉 등 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성인지 결산은 총 12개 부서에서 133억 2천 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위원장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게,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하고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심사를 하는데 일단은 결산심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사무직원이나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내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봤더니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됐고, 작년에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예산성과계획서 또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지표선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계획서 또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 이번에 나온 성과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지표의 측정방법, 측정산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작년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표선정에 결국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성과지표 중에 도로과의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실적’,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실적’이 있는데 측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 교육에 참여한 인원수. 위원장님! 저기 시민참여위원으로서 아마 참관을 오신 것 같은데 뭐 참관오시는 것 환영합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에 좀 방해가 안 되게끔 참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좀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요. 아까 들어오실 때 벌써 시선이 딱 집중됐죠. 또 금방 앉으셨다가 나갔다 오시면서 또 시선 집중됐죠. (방청객 소란) 이것 갑질이 아니고요. 회의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청객 소란) 참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갑질입니까? (방청객 소란)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참관인 퇴장 요청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계시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저기, 조금 아까 ‘질문 똑바로 하세요’라는 말씀 취소하세요. ‘갑질’이라는 말도 취소하시고요. 취소하지 않으면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네. (방청객 소란)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방청객 소란) 그리고 조금 아까 그 ‘갑질’ 또 ‘질문이나 똑바로 해라’ 이런 말씀 취소하시라고요. (방청객 소란) 반말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종료해 주세요.

김경숙위원장

예, 반말은 아닌 것 같고요. (방청객 소란) 어쨌든 의원의 역할이, 여기서는 의원의 역할이 큰데 어쨌든 갑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청객 소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긍하는」방청객 있음

음경택위원

이게 한 번 이렇게 흐름이 끊어지면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회의진행이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지표설정이나 측정방법이 너무 단순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선정을 하고 교육에 참여한 인원수만 가지고 몇 퍼센트 달성됐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측정산식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교통정책과의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경우도 교육 참여인원으로 측정을 산정한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공사과 똑같아요. 그 지표 달랑 하나 있는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인데 실적이 자문위원회 회의횟수로 측정을 한정하는 것도 문제다.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혼합된 측정방법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자전거교육 상설교육장 운영, 예를 들은 거예요. 어린이 교통교육장 마찬가지, 이것 다 위탁 주는 거잖아요. 위탁자들의 의견만 듣고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서류만 보고 이게 측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그 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뭐냐 하면 교통정책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는 성과지표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라는 지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교통약자 이용자 수를 평가도 하지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교통약자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 구청의 업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나 선정방법이 특이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잘된 경우이지만 대부분 또 회의개최수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환경국 김승건 국장님하고 만안구청장 이영철 청장님하고 동안구청의 이종운 청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지표선정과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과 양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설정, 측정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 수는 줄었지만 예산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월사유가 불분명하다. 다 아시는 것처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이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월의 이유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게 뭐냐 하면 명시이월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대부분이에요. 타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이월도 단어는 틀리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과업기간 부족’ ‘이행기간 부족’ ‘준공시기 연장’ ‘공사기간 부족’.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하고요, 양 구청의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이월사유를 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어떤 것은 한 줄, 두 줄,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명시이월 사유가 해당되는지 사고이월 사유가 해당되는지 이것만 보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이게 특별회계까지 하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아서 그 범위를 일반회계로 제한을 해서 자료를 요청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건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이전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게 또 용역중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전화기 좀 나가서 받으실 수 없어요? 아, 오늘 회의 분위기가 왜 이러죠? 되도록이면 전화 좀 나가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역본부 부지 용역 관련해서요.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월사유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이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여기서 중지를 할 건지 계속 재개를 할 건지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운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경수대로 2개 구간에 저소음포장공사 8억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올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약을 했다면 원인지출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앞 육교보수공사 시설비 2억원도 같은 개념으로 질의드립니다. 이것 혹시 지금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세요? 과장님 안 나오셨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여기 있어요.

음경택위원

아, 계세요? 이것 지금 계약했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사 다 끝났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3개 다 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3개 다 끝났어요? 도매시장앞 육교보수공사도 다 끝났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포장은 2개 끝났고요,

음경택위원

네.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이것은?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아, 육교는 아직 좀 기간이 남았어요. 8월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3개 다 끝났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소음포장공사 관련해서 계약서하고요. 그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매시장앞 육교보수공사 진행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이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 결산서 말고 집행내역서로 쪽수 말씀드려도 되죠? 상관없죠?

덕남

정덕남위원

상관없어.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90페이지 보면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하고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진행을 못했었는데 저도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같은 경우 예산이 5천만원 세워졌었는데 대략 한 1천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수료인원수를 5천명 목표를 세워서 실적이 2천명 수료했어요. 그러면 달성률이 41퍼센트죠? 예산의 20퍼센트, 그러니까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서 성과지표가 40퍼센트 달성을 했어요. 이것은 성과지표 이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같은 경우도 5천만원 예산에서 이월이 4천만원 됐어요. 이것 아예 이것은 진행을 못 했었죠? 이것 관련해서 2021년도 올해에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그리고 상설교육장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지금 올해의 실적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96페이지고요. 이것도 교통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교통교육장 교통안전 3D 입체영상물 임차’ 그래 가지고 4천 600만원은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교육장을 운영은 못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계약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3D 입체영상물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계약내역,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집행내역서 604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됐어요. 6천 9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하고 그리고 이게 이월된 사유 좀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05페이지 ‘기능형 택시쉼터 및 승차대 설치’ 해 가지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 좀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13페이지,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회, 2020년도의 자문위원회 운영실적하고 자문위원회 명단 좀 오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하시는 부분이 모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가 좀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589페이지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 시설비, 부대비 예산이 9억 2천 224여만원이에요. 이 중에서 집행액이 8억 4천 812만 9천여만원이고요. 그런데 이월액이 2천 242만 8천여만원인데 불용액이 5천 169여 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편성목별 예산집행내역서를 쭉 보면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억 3천 199만원, 90퍼센트를 집행하고 출납폐쇄일까지는 집행가능금액이 9천 200만원 그러니까 10퍼센트인데 이것을 이월한 사유와 그리고 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실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 부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월금액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네 번째로 가로등 지중선로 및 부속자재, 자재의 부분 내구연한 경과 9년에 따르면, 9년에 한 번씩 바뀌죠? 9년에 따른 향후 중장기적인 어떤 추진계획 있으시면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591페이지. 이게 음경택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 그러니까 강사료죠. 예산이 4천 688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8천, 아니, 89만원을 집행하고 4천 591만원을 불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 집행잔액이 4천 591만원을 불용액,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상을 한 것 같은데,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무리추경 시에 왜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2021년도 예산 현재까지 집행에 대한 실적을 여기에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84페이지. 비산3동 내비산마을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실적과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비산운동장사거리 지하철역이 신설될 경우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등을 위해서 임곡3지구에서 종합운동장 사이 터널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총무에 있다가 보사 갔다 도시는 오늘 처음이네요. 또 이쪽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하여튼 결산을 들어와 가지고 그냥 자료 정도 보고 이따 오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것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내역서 589쪽에요, 안양여고사거리 안양로 지중화사업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것 집행을 했는데 그 낙찰자하고 여기 보면 39억인데 80원 빼고 그냥 전액 다 이게 집행이 됐는데 이게 원래 낙찰자가 정해져 가지고 했는지 금액이, 이것 하여튼 이따가 세부자료하고요 내역서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료제출 좀 부탁할게요. 낙찰자하고 같이요, 그 사업내역서.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589쪽에 있어요. LED 교체공사 있잖아요? 그것 한 내역인데 그 공사했을 때 제품 있잖아요, LED. 제품이 어디고 업체별 현황하고요. 작업한 것 있잖아요? 노후됐거나 새로 LED 교체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전후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이따 세부자료와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우리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95쪽에요, 중간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집행내역서 있어요. 추진현황하고 이따가 세부자료 같이 주시고요. 이게 예산이 중간역 보면 왜 2천 966만 9천 500원만 지출되고 잔액이 63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 한 것 중간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있잖아요? 현 진행현황 세부자료 좀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598쪽 아까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 설명했는데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거점센터 구축, 이월된 사유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뭐 사업추진이 좀 부족 되고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2회 추경예산이다,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것 이제 동안구청에 설치할 건데. 그것 이따가 진행사항 왜 안 되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따가 자료 주셔 가지고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4쪽 보면 버스파업 현황이라고 예산이 있어요. 다 파업이 그렇게 진행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최근 3년간 버스파업 예산 있잖아요? 대비한 것. 그 3년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용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파업이 있었나요? 한 3년 안에 파업이 있었으면 그것 제출, 이게 뭐였는지 자료제출 이따 같이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07쪽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장착지원 현황하고요. 장착해 주는 업체 있잖아요, 장착해 주는 업체? 그 현황하고요. 이따가 지원내역이랑 포함해서 세부자료 제출을 바라고요. 요즘 아시겠지만 화물자동차가 사고가 굉장히 이슈화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자료제출하고 이따 보고 제가 한번 설명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사과 황금섭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물 건립현황이 있어요, 결산서 첨부서류에도 다 돼 있는데 제가 공공시설물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따 양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최근 3년간 시설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해, 그럼 다시 동청사든 뭐든 다시 해주는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고 하자가 있고 그런 현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건립현황하고 견적금액 포함해 가지고 총금액만 해가지고 건립 어떻게 했는지 이따 3년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 구청, 이영철 청장님 하고 이종운 청장님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우리 동청사가 신축한, 지금도 내가 조금 전에 시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축된 청사도 있고요, 기존에 또 청사를 건립해야 될 데도 있어요. 제가 동청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관리가 허술하고 예산 낭비하고 보수 하고, 과감히 없앨 것은 들어봐야 되는데. 그 관리현황 있잖아요? 이따 청장님이 각 동 관리현황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사 외부 벽 녹이 났고 방수, 옥상 뭐 이러다 보면 들어가지 않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진짜 필요한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사진도 여러 장 찍어놓았어요. 그것 현황파악 좀 하셔 가지고 주세요, 이따가. 그다음에 만안건설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에 있고요. 해솔학교 오르막길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그 현황하고 견적서하고 업체별 해 가지고 이따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교통녹지과 이원석 과장님하고요. 김영구 동안교통녹지과장님께 같이 질의드릴게요. 산불출동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차량. 그런데 비용은 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차량 종류하고요 출동횟수 있잖아요? 산불. 임차비가 나가니까. 그 출동횟수하고 차량임차를 왜, 이 차량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지출금액도 있고 예산도 집행잔액도 있어요. 이따가 차량, 차종이 뭔지 하고요, 출동횟수 양 구청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병충해 때문에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커요. 우리 시장님부터 아니, 구청장님께서도, 교통녹지과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지금 많이 하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병충해 방제농약을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다 방제를 하고 있는지 또 얼마큼 이번에 병충해 때문에 우리 양 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교통녹지과 소관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따가 자료제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이것도 양 구청 똑같아요. 우리 양쪽 건축과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또 동청사 말씀드렸는데 3종시설물 있잖아요, 정기안전점검용역 현황 있죠? 용역 현황, 시설물들. 어떻게 용역을 하고 어느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용역을 진행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양 구청 과장님께서는 이따 자료제출을 하고요. 그 현황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따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한바퀴 돌고 난 뒤에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한번 더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595페이지. GTX-C 인덕원 정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중간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있어서 시설비 예산이 1억 3천만원 중에 9천 178만 6천 500 정도가 들었어요. 집행했는데 2천 400여만원을 이월하고 1천 400여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연초에 보고 시에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 용역준공 결과물과 당초 국토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시에 추진했던 추진실적하고요. 그리고 인덕원 중간역 신설 시에 자체부담금과 어떤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집행내역 597페이지에 아동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시설비 예산이 33억 8천 900만원 중에서 30억을 집행하고 3억을 이월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방범CCTV라든가 아니면 촬영방범시스템을 구축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요. 두 번째는 향후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03페이지.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경기도 버스정책과-22899에 의거해서 인구비율에 의한 자체부담금의 예산이 110명에 한해서 6천 379만 1천원을 성립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110명 중에 신규가 55명이고 기면허가 5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신규 55명에 대한 면허취득과 버스운수사별로 취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주52시간 근로시간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안양시 버스운수종사자 부족 인원과 2021년도에 예산편성은 2020년도에 대비해서 2천 690여만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3천 688만여원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 추진실적,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606페이지 택시노조차량 구입 지원예산이 2천 800만원의 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 차량구입 시에 인구 기준 공동부담금이 군포, 의왕, 과천 부담금. 부담금 해서 추진실적이 안양이 1천 500여만원 되고 군포가 700여만원이 되고 의왕이 한 400여만원이 되는데 과천도 100여만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 대해서 시가 제대로 집행했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차량유지관리비와 현재까지 불법행위 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행감하고 물론 예산에 있어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충분히 지어가지고 아직, 그것 뭐라 해요? 그것. 다 증축식은 하지 않았지만,

김경숙위원장

준공식?

덕남

정덕남위원

예. 하지 않았지만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쓰고도 충분히 설계도가 나왔을 때 이미 어떠한 완벽을 추구할 정도로 좀 많이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부녀회는 창고가 지상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수도시설이나 가스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떠한 것도, 선반시설 하나 없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하게 미비하게 지금 공사를 해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고 이리하니 주민들, 정말 너무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비산 임곡중학교 앞에 하고 동초등학교 염수분사장치 사업을 했어요. 작년 여름 내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뙤약볕에서 공사를 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작동이 안 돼서. 예산 낭비는 낭비대로 하고 그러한,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러한데도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일기예보가 있었을 텐데 검토를 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낭비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안녕하세요, 정맹숙 시의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집행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과의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정책사업 대비 세부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성과보고 작성하는데 지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작위적인 게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달성률도 천차만별인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서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미지급용지 보상건수 달성률을 보면 지금 전년도는 2019년도는 0퍼센트인데 2020년도에는 250퍼센트를 달성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상건수가 4건이 목표로 했는데 지금 실적이 1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월금은 한 6천 500여만원이 이월금이 있는데 어떻게 250퍼센트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따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고요. 그 미지급용지 보상건수 세부 10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먼저 주시고. 앞에 성과보고서에서는 2019년도에도 3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왜 0퍼센트인지 이것까지 같이 설명하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95페이지 보면 관악역을 안양예술공원역으로 역명부기 사용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3천 700만원이 예산집행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부기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596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으로 1억 2천만원 전액이 다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세부현황, 단순운전면허소지자하고 또 실제 운전을 하신 분들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이것 구분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내역서 704페이지 보면 내집앞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1천 5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잔액이 1천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사유하고 사업의 세부 추진현황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 우리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기능형 택시쉼터 관련해서 이따 같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604페이지에 버스파업 대비 임시노선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앞에 정완기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3년간 버스파업내역 같은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오후에 다른 위원분들이 하신 것 같이 보고 또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심사와 더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예산심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산승인을 잘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3년이 지난 이 시간에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작년 2019년도에 시정요구서를 보면서 2020년도 결산서를 만들면서 제대로 이렇게 시정한 게 무엇이 있나라고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내역서 관련해서 이것을 기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사업별 세부내역 설명서를 제대로 정말 작성을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에서 15페이지를 보니까요. 특별회계 특히 수납률이 98퍼센트입니다. 거의 100퍼센트 육박을 했는데요. 집행률을 보게 되니까 작년은 2019년도는 34퍼센트 올해는 2020년도는 50퍼센트, 많이 집행률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수납률에 비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서 588페이지 미지급 용지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5억 7천 7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2020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요 10월 31일 기준으로 1억 8천 300만원, 즉 31.7퍼센트를 집행했고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가능한 금액이 3억 9천 400만원, 즉 68.3퍼센트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5억 1천 100만원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6천 500만원을 이월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월한 사유하고요. 이월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했으면 그 추진실적을 자료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질의드린 것도 같은데요.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혹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나요? 예,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답변서 보고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86페이지 자유공원 및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 예산이 2천 2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4억 3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이고 저희 시비가 2억 3천만원이고 또 사업기간이 2020년 11월에서 2021년 12월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주시고요. 특히 두 번째는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 결과물도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우리 시비 예산이 제1회 추경 시 성립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보니까 성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우리 시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 사업이긴 한데요. 집행내역서 589페이지 호계동 노인복지회관에 주변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1억 2천 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올해 굉장히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또 두 번째는 안양시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해 놓은 현황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도 아시겠지만 눈이 많이 오면서 중랑구 쪽인가요? 그쪽에 열선을 설치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안양시에 혹시 열선을 설치해 놓은 현황이 있는지까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86페이지 신기중학교 앞에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중학교 앞에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과 예산집행액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하보도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요구가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현황과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보도에 대한 향후의 설치계획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GTX-C 인덕원 정차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요. 자료 보고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 예산집행내역서 596페이지입니다. 여성안전폴리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1억 2천 800만원 중에서 1억 2천 252만 4천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안전시설물 점검과 안전시설물 설치 추진실적,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점 및 각 동주민센터를 통한 설문조사의 추진실적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한 여성도시 조성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 간의 협의한 추진실적 있으시면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03페이지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경기도 버스정책과-22899에 의거해서 인구비율에 의한 자체부담금이 예산 110명인 6천 379만 1천원이 성립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가 55명이고요, 기면허 소지자가 55명 그래서 110명인 것 같습니다. 첫째 신규 55명에 대한 면허취득과 버스운수사별 취업 추진했던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주5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이 단축으로 안양시 버스운수종사자 부족 인원과 2021년 예산편성은 2020년도 대비해서 2천 691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 688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을 했으니까 면허취득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홍보 추진실적. 이상 질의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606페이지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예산이 8억 4천만원 중에 6억원을 집행하고 2억 4천 700만원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성립할 때 1천 413명에 대한 개인별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불용된 사유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이 7억 3천만원이 예산이 편성을 했네요? 두 번째, 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와 무사고 운전자 수와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들이 처우개선을 했을 것 같은데요. 친절서비스 향상도 혹시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그 추진실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지출 예산집행내역서 713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시설비 예산이 1천만원 중에서 교통성 검토용역비로 950만원 집행되었네요? 교통성 검토용역 준공결과물과요 지방투자융자심사 회의자료 있으시면 회의자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자료 있으시면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안구가 지금 TF팀이 구성해서 현재 지금 방치 건물에 대해서 향후에 조속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스퀘어와 MOU 체결하셨다면 그 자료하고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과업지시서와 준공했으면 그 준공결과물. 용역기간을 보니까 2020년 11월에서 올해 2021년 4월로 이렇게 기간은 잡혀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대해서는요.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보고 제가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추가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김승건 국장님께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금 도로교통환경국이 도로 관련 업무, 교통 관련 업무, 환경 관련 업무.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가 분장돼 있어요. 그것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김승건 국장님께서 업무능력이 뛰어나시고 다재다능하니까 이 업무를 소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 7월 달에 시행된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 또 조직개편에 이은 후속조치,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김승건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과 안양시를 위해서 이 조직개편과 인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업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답변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환경국의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업무는 그것은 환경직 업무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직 국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반면에 지금 하천녹지사업소에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업무는 사실은 녹지직이나 토목직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 업무를 지금 환경직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직이 해야 될 업무를 토목직이 하고 있고 토목직이 해야 될 업무를 환경직이 하고 있고. 이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 작년에 조직개편을, ‘감히’라고 말씀드렸어요. 졸속으로 하다 보니 인사까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승건 국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직렬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환경국의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보사환경위원회 일부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 지난번처럼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장님이 양 상임위원회를 교차해서 출석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오랜 기간 동안, 1년 가까이 됐나요? 1년 가까이 도로교통환경국장으로서 재직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안양시를 위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감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성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드립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의 성과계획서하고 결산을 할 때의 성과보고서가 일치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도로교통환경국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부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 배경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청 같은 경우도 성과지표는 55개인데,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는 55개인데 보고서에 성과지표는 54개.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게 지표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뭔지. 오기가 됐는지 아니면 그 성과지표를 일부러 뺐는지라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동안 양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만안에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수가 55개인데 달성지표수는 40개입니다. 15개의 지표가 달성이 안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각각의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안구청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기준으로 성과지표수가 54개인데 달성지표수는 43개입니다. 11개 지표가 달성이 안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사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보면 그 사업의 개요, 결산의 현황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도 양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은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미달성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아까 양 구청에 다른 질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 위원님이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과는 상관이 없는 질의였지만 구청장님께서 비산1동, 정말 거기 미비한 점을 좀 챙겨주셔서 꼭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양 구청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건설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7페이지 보면 주접지하차도 정비공사 이것 3회 추경으로 해서 이월됐는데 현재 공사 진행상황 현황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건축과, 집행내역서 75페이지 보면 e-그린우편발송 자동화 요금 해가지고 예산이 2천만원에서 한 50퍼센트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왜 집행잔액이 50퍼센트나 남았는지 이것 내역 좀. 이것은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이것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이것도 예산이, 예산 1억 2천인가요? 1억 2천에서 지출을 1억 정도를 하고 집행잔액이 3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동안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산이…….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이 계약내역이랑 자세한 사업내역서 오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오후에 하면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에서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차 자료요청 하고요. 페이지 253페이지, 승강기 세척용역비. 이것 작년에는 2회로 세척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1회만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2회 다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이것 세척 사진 있으면, 세척하는 사진 있으면 그 사진하고. 2회 했나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그것 자세한 자료는 오후에 좀 주세요. 이 승강기 세척 관련해서 만안구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마지막 질의는요 도로교통환경 우리 김승건 국장님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불납결손액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는 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 것을 봤더니 118억 7천 500만원이 지금 불납결손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 2019년도 시정요구서에도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고액체납금 징수 미수납을 체납정리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큰 조치,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불납결손처리를 굉장히 많이 감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산시에 보면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불납결손금액을 많이 감소시킨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한번 이 시스템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 집행내역서 591쪽이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용역결과 또 향후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는데요. 출근 전세버스 운영 홍보, 버스파업 대비 임시노선 운영,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불용된 사유하고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불용사유 그것도 제 이름도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설공사과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공공시설물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마다 우리 성과보고에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뭐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집행부서에서는 개선과 또 노력 부탁, 해주시고요.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골프장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행정부서에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리라든가, 건축직이 있어야만이 그런 감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치를 했었을 텐데 행정직이 있었던 바람에 아마 그런 사고도 유발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렬과 또 연관성 있는 업무,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동장님들은 업무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인가요? 준비되겠습니까, 집행부? 15시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15시로 하시죠.

김경숙위원장

15시로 할까요, 네.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선정 측정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 개선방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교실 운영이나 어린이 교통장 운영이나 단순하게 양적인 숫자만 갖고 저희가 성과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 참가자 수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 좋은지 또 만족도가 어떤지 그런 것을 측정해서 다음부터 반영해서 저희가 익년도 예산에 잘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 이월사유를 상세하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간략하게 요구하셔서, 일반회계 조금만 요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 7월 1일 자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실무국장으로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7월 1일 자 조직개편되면서 기존에, 저희가 기후대기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대기과를 어디 넣을지, 당초에는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그리고 자원순환과, 녹지과, 공원과 해서 5개 과가 있었습니다. 당초 조직개편안에서는 기후대기과를 환경사업소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업소에 대한 직제는 경기도 권한입니다, 권한이. 국에 대한 권한은 법률로써 돼 있고 저희가 5개 국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70만이 넘어서야 6개 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은 법으로써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다, 기존에 5개 과에 있는 데 넣으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업소에서 직제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는데 거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3개 과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외청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관리사업소처럼 외부에서 순수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환경사업소에다가 기후대기과를 넣는 것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외청기능이 아니라 자원순환, 기후대기과는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하나 기존에도 오버됐는데 여기다 또 오버시킬 수는 없다. 해가지고 다른 어디 국에다가 넣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도로교통국 해서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그리고 시설공사까지 4개 과가 있으니까 기존에 환경사업소에 있던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로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그리고 신설되는 기후대기과 그러니까 7개 과를 해서 도로교통환경국을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한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의 어떤 직렬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국은 시설 쪽인데 지금 하천녹지사업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생태, 하천, 녹지, 공원이.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분류로 돼 있다 보니까 도로교통 쪽 시설 쪽을 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환경 3개 과. 어차피 이질적인 것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의회의 소관 상임위와의 직제가 이원화됐다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 이쪽 도시건설도 참여를 해야 되고 보사환경도 참여해야 되고. 또 업무의 양이 다른 사업소하고 국하고 비교해볼 때 좀 저희가 과중한 문제, 뭐 이래서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환경 쪽 시민단체랑 이렇게 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쪽 시설 쪽에 어떤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굴착이 닿는다든가 시끄럽다든가. 그런 것은 또 국에서 해결되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음 위원님께서 말한 그런 또 어려움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사항으로 볼 때는 현재 법으로써 5개 국밖에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에다가 사업소에 대한 운영원칙을 좀 저희가 개선을 요구해서, 왜냐하면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이나 우리 사업소나 비슷한 본청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자체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 조직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운영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좀 어려운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경기도의 원칙을, 사업소에 대한 원칙을 바꿔서 좀더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지표가 다른 건데 저희가 보니 교통정책과가 당초에는 성과계획서에서 정책목표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낼 당시가 저희가 ’20년도 본예산 서류제출이니까 ’19년도 한 10월 정도에 이것을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철도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10월 28일자로. 그래서 이번에 성과보고서에서는 한 꼭지를 더 넣어서 철도 쪽을 넣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 1건이 플러스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수납률이나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국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안양시 전체 특별회계에 대한 수납률과 집행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이채명 위원님께 설명한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렇게 질의가 많아 가지고 답변 준비하시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답변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성과지표 선정이라든가 측정방법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국장님이나 저나 어떤 공감대 형성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도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지금 각 학교를 다니면서 자전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제일 큰 취지는 자전거 이용을, 인구를 저변을 늘려서 자전거를 좀더 이용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가장 최대의 목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도 많이 좀 활용하게끔 하고 범위를 넓히면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까지 고려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방법은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수로 제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답변하신 대로 조금 너무 단순하다. 자전거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실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자전거를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측정산식을 보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을 주잖아요. 그분들이 제출하는 자료만 가지고 자료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향후에, 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 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학생들이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항상 교육이 끝나면 이용실태, 만족도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측정방법에, 측정산식에 활용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을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예산의 집행과정을 좀 투명하게 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취지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사유가 좀 불분명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월사유가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기간 부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을게요. 검역본부 부지 용역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한 번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내용 아시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딜레이시키는 방법으로 명시이월을 이용하면 안 된다.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는데 기간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면 익년도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킬 수가 있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이월제도로서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세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하고 의회에 승인받아서 3년 이상 사업을 하는 거고 명시하고 사고이월의 사전적 의미는 명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듯한, 우리가 이월시점에서 예산 하면서 여기 앞에 나온 것 같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연말까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후년도까지 이월을 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명시이월이고 또 사고이월은 예외적인 방법이죠, 이월제도에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데 당초부터 이것은 원래 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명시로써 이월이 되는 거고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초에 연내에 완료될 줄 알았는데 어떠한 사고가, 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한 비가 많이 와서 공기가 연장됐다든가 그랬을 때는 예산의 어떤 탄력적인 이월을 위해서 저희가 지자체장으로서,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장의 내부결재로써 이월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래도 당초부터 이것은 원래 부족했느냐, 이 이월 시점에.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거냐 해서 나누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됐건 사고이월이 됐건 계속비이월이 됐건 적용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적용을 정확히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냥 예산원칙에 따라서 예산원칙에 맞게 이월시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간역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명시이월 통해서 사고이월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용역이 재개될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 향후 이 용역 관련해서 안양시의 입장은 뭡니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안 그래도 저쪽 민원인들께서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저저번주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연내 예산집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짧게 제가 답변,

음경택위원

예,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민원인한테도 연내에 저희가 용역 재개해 가지고 완료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

민원인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쪽 7동, 메가트리아 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쪽에.

음경택위원

아니, 농축산검역본부 부지 용역하고 메가트리아 주민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아, 이것은 검역본부가 아니고요, 중간역이라는 게 그쪽에 있는 경부선 철도에다가 역을 만들자는데 이게 왜 검역본부가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저희가 OD, 교통량을 측정을 하려면 개발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역본부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중단시켰던 사유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답답한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월사유에, 지금 중간역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스마트시티과 예산이 아니고 교통정책과 예산이냐라는 의문도 가졌던 게 그거거든요. 그것 지금 말씀을 하셔서 아는 건데 결국은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보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개발 지구단위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 용역이 중지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2천 예산이 서서 지금 두 번, 한 번은 이월이 됐고 또 사고이월, 두 번의 이월이 됐는데 올해 안에 용역이 준공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만약에 준공이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은 불용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불용이 돼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만약에 예산집행이 안 돼서 불용이 된다, 이것은 큰 문제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불용되면 안 돼요, 이거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연내에 용역 재개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용역을 멈춰야 되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현재 중단된 상태죠.

음경택위원

어떠한 식으로든지 준공을 해야 되죠, 용역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글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중지가 됐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올해 안에 용역이 재개돼서 용역이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중지 상태에서 타절준공을 하라는 얘기야.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또 불용이 돼서 반납했다? 이것은 결국은 예산편성 과정까지 올라가서 잘못된 예산이다, 과한 예산이 책정된 거다라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는. 이것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조직개편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글쎄, 업무하는 데 지장은 있었다, 없다는 것은 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지장은 없었다는 것보다는요. 또 이것 자체가 저희가 그 당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차후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한다면 경기도, 어차피 지침이니까 경기도 지침을 변경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때는 환경은 좀 떼는 게,

음경택위원

구분이 돼야 된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구분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개편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다만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가 2개 상임위로 양분이 되고 또 직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같이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어려운가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원칙이 사업소는 3개 과 이하가 돼야 되고 또 외형기능이라고 그랬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외청기능을 해야 된다, 예.

음경택위원

외형기능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외청!

음경택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쪽으로 이해는 되지만 문제가 있는 조직개편이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돼서 환경과 도로교통이 분리가 돼서 대시민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의 지침을 보면, 행안부 지침을 보면 성과계획서는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거고 성과보고서는 이제 결산심사 때 작성이 되는 건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지방회계법」 16조죠, ‘결산서의 작성 등’에 의하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일치되어 작성하도록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사업소의 한계, 정책목표가 성과계획서하고 다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도 성과지표가 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에 준용을 해서 작성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 추경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목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정책목표를 누락시키지 않고 새로운 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은 추경편성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초부터 정책목표를 설정해놓고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일단 예산제도 자체가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외에 불요불급하거나 또 여건변화 시 나오는 것들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첨가가 되는데 이 철도팀 자체가, 저희가 팀 자체가 신설이 ’19년 10월 28일 날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것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하나는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성과보고서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고 또 의회라든가 내‧외부의 지적사항도 성과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다라는 말씀 오전에 드렸었어요. 이러한 부분도 성과보고서에 좀 기록을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업의 어떤 순기능적 요소, 이 사업의 미비한 점,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을 성과보고서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성과보고서는 앞으로 좀더 내실 있게 작성해서 익년도 사업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오늘 결산검사 첫날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모든 공직자들 또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에 심사의견서에도 이렇게 요구했던 내용인데 올해 별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황금섭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황금섭입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13페이지, 2020년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실적 및 위원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문대상은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입니다. 작년에는 16건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공시설물 건립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황금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공공시설물 건립 이것 현황표 달라는 이유는요. 과장님, 그 공공시설물이 각 과에서 오면 어차피 시설과에서 다 공사를 하잖아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비산1동 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사항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변동이 안 된다, 뭐 설계가 이렇게 됐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돼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번에도 호계2동 청사 기본설계 할 때, 그다음에 실시설계 할 때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회의하면서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 설계 때는 의견을 좀더 청취해 가지고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예, 반영해서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안양시에서 공공청사가 계속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청사를 한 번 짓게 되면, 신축하게 되면 최하 30년이에요. 3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거의 공직생활 이상을 가야 된다고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과거에는 청사를 리모델링이나 청사 외관에 대해서 상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사용하려고 보니까 다 지어놓은 게 쓸모없는 경우도 많아요, 주민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과거에는, 이게 흐름이 막 바뀌잖아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는 프로그램이 없던 것도 프로그램도 생겼고 또 주민들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청사를 한 번 지을 적에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신축하고, 요즘에 건설이 좋지만 제가 이따가 또 각 양 구청장님한테 증축하고 나면 어차피 동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끝나면 넘겨드리잖아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또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요. 안에 배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보게 되면, 지하 한번 내려가 보신 적 있어요, 증축하고 나서요? 한 3년 지난 증축물. ’19년도에 지은 것들?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 지하 배관 파이프 가보세요, 건축물 외관하고. 새로 지어놓고, 또 과거에 헌 것들은요, 파이프 녹 나 가지고 조인트 부분이 다 일어나 있어요. 이게 시설과에서도 아무리, 과거에는 이 기계직들이 각 청사, 동에 다 있었지만 과거에 이 청사가 작았었어요. 지금은 커졌어요, 이게.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의견수렴도 안 되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이 청사가 우리 개인사유물이면 잠깐 한 15년, 20년 있다가도 증축을 다시 하겠는데 큰 변동이 없는 한 이게 쉽게 신축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지어놓으면. 순서대로 또 돌아가야 되고, 예산수반도 많이 되는 건데. 제가 시설과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과에서 내려온 것, 공공청사 지을 때는 진짜 시설과에서 모든 의견수렴하고 미래를 위해서 진짜 봐야 되고 그런 것 시설 하나하나 할 때도 다 점검해 가지고 훗날에 또 이렇게 다시 동청사로 넘겼을 적에 각 동장님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하기 좀 하기 뭐하지만 과거보다 여성 직원하고 남성 직원의 비율이 거의 좀 이렇게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점검이 잘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각 저기 돌아다니면서. 청사가 왜 이러지? 계속 짓는데 이것 새로 지을 것도 아니고. 또 이것 순서 제가 자료 받아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들어올 순서가. 최근에 새로 증축할 순서가 오는 동이야 그렇게 할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하는 청사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촌 같은 데 지금 청사 지하 한번 다 가보실래요, 동안구? 과장님, 지하 한번 저랑 도실래요, 우리 도시건설하고?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한번 가보시죠, 뭐 그러면.

완기

정완기위원

청사 한번 지하 다 점검, 동청사 한번 보세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 보셔 가지고 그것은 기계 쪽으로 보셔야 되니까, 시설과에서는 잘 아시니까 ‘아, 이게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당장 짓진 못할 것 아니에요. 지금 동안구에 있는 우리 청사도 순서대로 온다 하더라도 부지도 없고, 당장 옮겨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또 사실은 이게 지어놨잖아요.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이게 하는 관련부서는 봐줘야 돼, 그냥 넘겨놓고 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봐주시고 관련부서에다가 이런 것은 각 동에서,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런 것 좀 봐줘야 된다고 또 이야기도 해 주시고 해야 돼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때문에 자료 요청했고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추후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청사는 할 때 30년이니까 꼭 다 주위의 의견수렴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정완기 위원님께서 아주 넉넉하게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더 할 것은 없는데 딱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설계단계에서부터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일반 건축물하고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건물은 틀리다. 이것은 주민이 직접,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세세히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고 중간점검도 유별나게 비산1동은 제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제가 질타를 받았어요. 시의원님이 다 해준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있냐고. 제가 비산2동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비산2동에도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지비로 싱크대나 이렇게 수도를 뒤늦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산을 잡았지마는 지금 수돗물이 아주 약해요. 따와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약해서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데 지금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아주 대형행사 같은 그런 모든 것이 부녀회가 다 하고 협의도 하는데, 김장할 때나 뭐나 하는데, 단 하나도 갖춰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갖추지 못한 부분에 세세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가 조례에 의해서 10억원 이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보면 참석위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안건마다 이 전문가분이 오셔 가지고 안건마다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한 분 정도한테 자문을 얻으시나 봐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10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자문, 뭐 마감자재라든가 공사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나 두 명,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자문위원 회의를 거치시나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현장에 직접 같이 가서,

준모

박준모위원

현장에서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궁금한 게 참석수당이 어느 분은 10만원, 어느 분은 15만원 이게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2시간 이내는 10만원이고요, 2시간 넘어가면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참석, 맨 위에 보시면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전에 서류를 검토하면 5만원을 주고 참석하면 10만원에서 15만원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준모

박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행정복지센터 건립 우선순위 배점표 있잖아요. 순번표라 그래야 되나? 그것 과장님한테 요청하면 되나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준모

박준모위원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과장님한테, 아, 예. 그럼 제가 따로 요청해야 되겠네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0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개 학교 43학급 1천 148명이 현재 교육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상설교육장은 지금 집합금지로 인해서 현재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하반기부터 집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2020년 세출예산집행내역서 589페이지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 이월 및 불용사유, 당초 추진실적과 기대효과, 이월금액에 대한 추진실적, 가로등 자재 내구연한 및 중장기 추진계획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는 총 9억 2천 224만 8천원에서 8억 4천 812만 9천원을 보수공사로 집행하고 당초에 집행금액이 7천 4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2천 200만원은 비산주유소 지하보도 공사하는데 거기 관급자재를, 분전반이 고장 나서 집행하고 나머지 5천 169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1페이지 자전거 상설교육장 집행잔액 불용 예상했을 텐데 3회 추경 때 미삭감 사유, 2021년 자전거 상설교육장 예산집행 현황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전거 상설교육장 집행잔액 불용 예상은 당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했을 때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3회 때는 삭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했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여력을 좀 보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세심하게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비산3동 내비산마을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실적, 집행상황,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019년 1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7억 4천 중에서 작년까지 11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억 3천 1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6월 공사준공금으로 4억 2천 312만 6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하고 나면 2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월곶∼판교선 비산운동장사거리역이 신설될 경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해서 임곡3지구에서 비산운동장 구간 연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변에 임곡3지구라든지 삼호아파트 재건축 등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에 도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착수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완료 계획인데 그 용역에서 터널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터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89페이지,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안양대교 구간 지중화사업 낙찰자 및 사업내역서 관련자료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한전과 저희가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한전에서 선정하는데 비교해보시면 업체는 기재해 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0년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86페이지 신기중학교앞 지하보도 보행환경개선공사 사업추진 현황과 관내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하승강기 설치는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지하보도는 19개가 있는데 현재 4개만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서안양우체국사거리 지하보도와 만안초교 앞 지하보도,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시청 앞 지하보도 4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그중에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의 승강기 설치계획은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고 해서 저희가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7월에, 아, 지금 6월 달에 저희가 교통정책과로 횡단보도 설치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동안경찰서에서 심의할 때 가능한 통과시켜 가지고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 설치가 부결될 경우에 말씀하신 시비 확보나 이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0년 세출예산집행내역서 589페이지 2020년도 LED 교체공사 공사별 제품사용 현황 및 공사 세부자료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88페이지 2020년도 미지급용지 보상건수 10건인데 세부내역 및 추진현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건수는 총 10건이었습니다. 그중에 9건은 2020년도에 집행하고 1건이 토지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저당권 해제하면 보상금을 집행하겠다 해서 금년 2월 달에 해제된 이후에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88페이지 2019년 미지급용지 보상건수가 3건인데 2020년도에 성과보고서에 전년도 실적이 0퍼센트인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성과지표는 5년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집행금액 비율로 성과를 책정해 왔었는데 보상금액이 큰 필지도 있고 적은 필지도 있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실적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건수로 변경을 해서 실적을 잡도록 변경이 2019년 4/4분기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가 변경된 건은 e-호조에 당초의 계획과 변경건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당초계획으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0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호조 변경을 요청했었는데 물어보니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용역은 작년 12월 24일 날,

김경숙위원장

네, 자료 보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88페이지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주변 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2천 800만원 집행했는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저희가 경사진 지역의 오르막 그런 데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1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눈이 내릴 때 신속하게 경사면 이런 취약지역을 먼저 가야 되는데 저희 양 구청에서 도로제설 최우선순위가 대로 교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취약지역이 조금 제설작업이 늦습니다. 그래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면 사무실에서 바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열선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열선은 다른 구간이나 좀 여건이 안 좋은 구간에 하는데 우리 시는 열선이 지금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연현지하차도에 30미터 설치돼 있는데 비용이 한 3배 이상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가 조금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노면에서 7센티 정도에 매설을 하는데 저희가 표층이나 기층 이런 보수작업을 할 때 고장이 많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선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이전에 예산이 5천만원 잡혔었어요. 그런데 990만원 한 1천만원 지출을 했는데 이 지출내역이 이때 당시도 2020년도에 자전거교실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그 계약을 했었을 테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차액 계산해서 예산이 900만원, 990만원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지출한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출한 건가요? 기존의 업체도 지금 2021년도 여기, 같은 업체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하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금년에 같은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보면 그래서 이월을, 4천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왜, 상설교육장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새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왜 4천만원은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021년 자전거 상설교육, 아니, 찾아가는 교실을 집행할 때 반납하지 말고 같이 이월해서 집행하라고 권고가, 공문이 왔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도에서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명시이월시킨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같은 업체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1천 148명이 교육 완료를 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럼 작년의 수료실적을 보면 2천 52명이에요.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이번 연도도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이 추세로만 보면 올해도 2천명 정도 가까이 수료를 하겠죠.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연초에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학교가 31개 학교 5천 300명의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가면 5천 300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계획대로 하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초등학교, 지금 이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계약을 했을 때 몇 개 학교, 이런 게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약조건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가 31개 학교의 5천 300,

준모

박준모위원

아, 신청?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5천 300명이라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아까 얘기는 나왔던 건데 5천명, 예산 대비해서 이 성과지표가 터무니없이 낮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할 때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자전거 상설교육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올해는 이것 예산이 얼마 잡혔었어요, 상설교육장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올해도 5천만원 정도,

준모

박준모위원

5천만원. 네,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오늘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예산이 이월된 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게 도비가 1천 20만원, 시비가 3천 980만원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만약에 도비 내시가 안 되었다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게 맞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비 내시가 안 됐으면, 맞습니다. 불용처리,

음경택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되죠, 올해 예산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은 도비가 내시됐다 하더라도 반납하는 게 맞는데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도와 협의했을 때 2021년도에 교육비 집행계획이 없으니까 이월해서 집행하라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라는 권고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득이한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그럼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올해 5천 명, 5천 300명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출을 새로 해서 이게 교육이 다 완료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러면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육, 5천 300명이 교육을 다 못 받고 또 작년처럼 한 2천 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 받는다고 하면 또 이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남겠지만,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자료만 봤을 때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월 말 기준으로는 1천 148명밖에 교육을 안 받았단 말이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3월 달 이후부터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5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두 달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나 12월까지 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예산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타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또 이월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이월은 안 되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런데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 미지급용지 보상건수가 성과측정 기준이 불합리해서 변경된 지표로 해서 지금 이렇게 250퍼센트가 나왔다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기존에는 예산집행률로 측정을 하다가 보상건수로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그 보상건수가 신청건수예요, 아니면 보상완료 시점이에요? 그것을 실적으로 잡는 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실적은 보상완료 건수입니다.

정맹숙위원

보상완료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2019년 후반기에 2건 신청을 해서 그 2건 신청한 게 지금 2020년도에 그 신청건수가 그리 합해진 거죠? 그 10건이라는 것.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10건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세울 때 그,

정맹숙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 성과보고서 보면 지금 이 실적이 10건이 됐다고 지금 거기에 나왔거든요, 성과보고서에. 원래 4건을 목표로 했는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10건이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정맹숙위원

그게 아니고 성과보고서 보면 지금 10건이 실적이 돼서 지금 250퍼센트 달성했다고 성과보고서가 나왔거든요, 한번 보셔요. 성과보고서 366페이지 봐보셔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4건입니다.

정맹숙위원

4건인데 지금 그 실적이 10건이라니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목표를,

정맹숙위원

예, 4건 잡았는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4건 잡았는데,

정맹숙위원

예, 실적이 지금 10건 달성을 해서 250퍼센트 달성됐다고 성과보고서에 써져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난 게 지금 이월금도 있는데, 그럼 물론 2021년도에 2월에 완성은 됐지만 보상완료가, 그게 아직 완료 시점이 아직 안 됐는데도 지금 10건이 다 됐다고 이것 예산집행내역서 답변서도 그렇게 왔거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10건 중에 9건은 2020년도에 집행하고 1건은 금년도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은 9건으로 잡은 거죠.

정맹숙위원

아유, 그런데 실적은 지금, 내가 잘못 봤나요? 10건으로 잡아놨다니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 여기.

정맹숙위원

그랬지요? 그럼 이것은 잘못됐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9건으로 해야 맞고. 그리고 지금 2019년도 후반기에 보상 2건을 신청을 했는데 그 2건도 지금 2020년도 그 실적에다가 합했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 목표치가 지금 후반기, 2019년 후반기에 2건을 합하면 너무 목표치가 낮다는 거예요. 지금 4건밖에 안 잡았잖아요, 목표치를.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목표치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맹숙위원

예측이 왜 안 돼요? 아니, 2019년 후반기에 2건이 벌써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4건 잡았다는 것은 너무 목표치가 낮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여러 건 하다 보니까 지금 9건이 들어왔는데 이것 목표달성률은 250퍼센트 지금 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안 돼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한 거예요. 질의드린 거라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4건을 했는데 그 예측이 보통 전년도에 아마 4건 들어오고 뭐 3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거기에 고려해 가지고 4건을 잡았는데 2020년도에 좀 많이 들어온 거죠.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 후반기에 2건이 벌써 이미 신청을 했으면 그것을 2020년도에 그 목표치에다 넣는다고 치더라도 4건은 너무 낮다 이거고요. 이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률을 크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성과보고서 작성은 이제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정맹숙위원

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안양여고사거리 그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예산 이것 더 이상 추가되는 것 없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설계,

완기

정완기위원

끝난 거예요? 39억이었는데 딱 80원 빼고 다 드렸는데, 나눠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지금 금년 6월에,

완기

정완기위원

예, 6월에 착공하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착공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더 돈 들어갈 것 없어요? 주면 끝인 거예요, 이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돼 가지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여기 가로등 지중선로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도 같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안으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가로등은 원래 지중선로가 돼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여기에도? 여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 거기는,

완기

정완기위원

안양여고사거리, 안양 이쪽에. 이쪽에도 돼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그 가로등은,

완기

정완기위원

원래 돼 있는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여기 공사할 것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같이 선로를 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별도로 돼 있,

완기

정완기위원

별도로 돼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추가, 아니, 딱 80원 빼고 다 드렸기에. 39억 중에.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미리 측정해서 해놓으셨다, 이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추가비용 들어갈 것은 없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예.

완기

정완기위원

더 이상 돈 들어갈 것 없고, 정해진 금액이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입찰 받아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공사 다 계약. 그런데 저희가 시공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한국전력이나 여기서 하나 봐요, 이것은? 우리가 돈 주고.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관리가 저희가 하는 것 아니고 전기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통신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에서 직접 발주하고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에 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쭤보고요. 가로등 한번 답변서 잘 줘 가지고 그것으로 보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잘 써오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가로등 지중선로 보수공사 관련해서 우리 정완기 위원님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앞서 작년 행감 때 행감자료에 의하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을 9천 200만원이라고 여기에 대한 기록이 돼 있는데 올해 결산서를 보니 이월금은 2천 200만원이고 집행잔액 즉, 불용처리된 금액이 5천 10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예산편성 계획하는 그 단계부터 조금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기록이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중선로는 보통 누전되고 그런 것을 1년에 한전에서 한 번씩 점검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매년 저희 시로 통보를 해 주면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보수공사비를 측정하는데 2020년도는 9억 2천 200을 예산을 확보해서 8억 4천 800만원을 당초에 집행하고 낙찰금액이 보통 집행하면 85퍼센트다 하면 15퍼센트 발생하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래서 그때 저희가 7천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비산주유소 옆에 거기에 펌프실의 분전함이 또 고장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시로 교체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 요구하다 보니까 납품기일이 금년도로 이월되니까 그 계약금,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사업이 처음에 예산편성 시 이 사업계획을 그 단계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도 불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납폐쇄일까지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답변서에 ‘내구연한에 따라 교체 등을 검토토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구연한이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우리 시 가로보안등은 한 2만 4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 75퍼센트는 LED로 교체가 돼 있고, 고효율로. LED는 내구연한이 한 9년 됩니다. 그리고 CDM이나 이런 다른 옛날 저효율 가로등은 한 3년 정도 되는데 지금 25퍼센트 남아 있는 그 가로등을 노후했을 때 그러니까 교체시기 때 LED로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교체하는 그 비율을 보니까 차츰 교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하차도는 거의 LED로 97퍼센트 정도 교체가 됐네요. 그렇죠? LED 보급률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교체를 할 때 대로나 취약지역 더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교체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을 9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9년이 되면 경과가 되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LED가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LED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은 9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2021년도 예산은 5억밖에 세우질 않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1년에 점검을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전기사업법」에. 그래서 그 통보 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안양시의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현황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저희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관장님과 대화를 좀 해보니 올해 유난히도 많이 오는 이 눈 상황에서 이게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시 중에 그럼 염수분사장치가 어디가 설치되어 있나를 한번 봤더니 지금 보니까 비산동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눈이 오는 상태에서 이것을 한 번도 뿜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장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 열선은 예를 들어서 ‘이게 고장도 날 수 있다, 노면에서 7센티 정도 매설이 되기 때문에 표층, 보수작업 시 고장이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염수분사장치가 지금 고장으로 인해서 올해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비산동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사실은 비용이 염수분사장치보다 3배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비교했을 때 3배인지. 예를 들면 어느 한 구간을 잡았을 때 염수분사장치는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고 열선을 깔았을 때 얼마 정도의 예를 들어 초기비용이 들어가고 관리를 했을 때 염수분사장치 관리비용에 비해서 열선이 지속적인 관리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비교를 해주시면 제가 가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자동염수장치는 미터당 한 47만 5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성북구에 하나 설치한 그 열선은 미터당 한 120에서 한 15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3배 차이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리고 설치비만 그렇고 유지관리비는 염수장치는 액상을 넣어 가지고 눈이 올 때 뿌리는데 열선은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전기료가 또 두세 배 이상 들어가고. 또 공사, 유지관리할 때, 유지관리할 때 아스팔트가 한 5년이든 7년이면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때 또 삽날로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이채명위원

밀고 나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밀고 나면 거기 파쇄작업을 할 때 또 거기에 전기선이 중간 어디 끊기면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보수보다 전면 또 보수가 좀 필요한 그런 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열선은 지하주차장 이런 램프구간이나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그런 램프 이런 쪽에 많이 하지 일반 지역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시에 지금 한 2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염수분사장치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하나, 연현지하차도 할 때 하나 설치,

이채명위원

열선은 하나이고 지금 염수분사장치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12개.

이채명위원

지금 1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눈이 내릴 때 우리가 신속하게 경사면 취약지구를 먼저 가야 되는데 제설작업을 먼저 하다 보니, 큰 도로에 먼저 하다 보니 사무실에서 바로 이것을 작동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에서 바로 뭔가 스위치를 누르나 보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모니터로 보고 바로 거기 온스위치 누르면 바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어르신들이 아예 그곳을 지나다니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억 2천 800만원이 아깝다’ 그러니 저한테 비용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이 30미터라도, 왜냐하면 여건이 안 좋은 지금 경사진 구간에 사실은 이것을 열선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염수분사장치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땐 비용분석을 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 그 취약구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직접 가서 검토해 보시고 비용분석하셔 가지고, 초기비용도 당연히 3배 정도 들고 그리고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열선은 이것을 작동하지 않으면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랑구 쪽의 저도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 구간이다라고 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지마는 짧은 구간에 이것을 열선을 깔았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좀 높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왜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고장도 났었고 또 그리고 이번에 눈 왔을 때 전혀 효과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효과 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한 번 그때 저희 퇴근시간 때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집중적으로 한 10센티 정도 눈이 온 적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눈이 한 10센티 정도 내리면 열선도 마찬가지고 염수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설하는 기간이, 시간이 소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저희 호계동 노인복지회관 인근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계속 저에게 지금도 민원이 옵니다. 올 또 겨울이 될까 봐 걱정을 지금부터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고민하시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지표선정과 산정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사실은 결산심사 때 도시건설위원이 아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는 조금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고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으면서 저희가 강의 들으면서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제안을 드리긴 드렸었는데요. 그래 저는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드리면 사실은 올해는 특이한, 특수한 상황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리 목표설정,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도 많았었긴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측정산식의 기준에 좀 많이 변화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감지가 좀 늦는다는 것하고 또 사업, 코로나도 그런 거잖아요. 사업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직 우리가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 곧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부팀장님, 주무관님, 한, 원(one) 팀이 돼서 사실은 이것을요, 전략목표 그리고 정책목표 그리고 세부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별로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 지표를 설정할 때 원 팀이 앉아서 이것을 고민하는 어떤 그런 흔적이 저는 성과계획서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우리한테 줄 때 고민을 한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또한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이렇게 원 팀이 돼서 한번 이렇게 미팅, 회의를 가지신 적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김승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성과계획서의 별도의 미팅은 갖지 않고요. 결재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별로 갖지 않죠.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이 평가가 끝날 때까지 저는 국장님 책임하에 이것은 좀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과에도 BSC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각 팀별로 과별로 국별로 이렇게 해서 미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책임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2021년도 또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또 2022년도 또 이 보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올해보다는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하에, 워낙 많이 우리 안양시는 인사이동이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 이게 책임을 떠맡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한번쯤은 그래도 점검하셔 가지고요 내년부터라도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고민하시면서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염중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임곡3지구에서 비산종합운동장 연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임곡3지구에서는 15미터 도로가 준비가 돼 있고 한데 지금 터널을 하게 되면 비산초교 주변 지구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여러 부서가 함께 관계 되는 부서하고 사무하고 모두가 조합장하고 다 합의를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한 결과 비산초교 주변 조합장님께서 우리가 공사할 때, 공사할 때 그럼 하신다 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입구, 출구 쪽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반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6월 말에 착수하게 되는데 김승건 국장님, 염중선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것이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많은 좀. 우리 또 지난 금요일 날 비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민병덕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도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비산마을 주변도로 개설공사 추진도 지금 6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나머지 그 외의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 제가 더 추가로 추가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염수분사장치가 아까 조금 전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여름에 설치됐지마는 올 1월 달에 폭설이 왔을 때 임곡중학교 앞하고 동초등학교 앞이 작동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작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일기예보를 좀 보시고 거기 미리 사전에 점검도 하고 좀 해서, 돈을 억대를 들여서 그렇게 해놨으면 모니터를 보고 작동을 시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작동을 시켰더라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쌓여 가지고 하니까 이미 눈이 쌓여 놓으니까 그 가운데로 분사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아이에스동아, 아니 아니. 동아인가요? 교량,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아이에스동서요.

덕남

정덕남위원

동서. 거기 교량 위에다가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라고 하셨다 그래요, 시에서. 교량 위에다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물어요. 밑에는 우리가 자연환경을 위해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염수분사장치 이게 성분이 어떤 성분이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교량 같은 데는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데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7도든지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량지역은 녹이 슬기 때문에 녹슬지 않는, 친환경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친환경적이라 하더라도 교량은 쇠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계속 뿜어대면 적어도 밑에는 우리가 많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물고기들이나 또 친환경적인 어떤 면에서 조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염수분사장치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한 2억 정도 잡았다 그래요. 그 2억 정도 그 돈이라면 정말 진흥로얄 앞에 지중화사업 저렇게 해 달라고 목을 매고 정말이지 시에 얼마나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구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막 보따리 싸들고 다니는데 이런,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조금 변형을 시킬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 아이에스동서를 한번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중화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주를 한 주 두 주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알고 있는데 워낙에 2개 정도는 자기들이 전봇대를 하니까 2개 정도만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하든 안 하든 간에 염수분사장치 거기에 교량 위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보고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어쨌든 자전거는 시민들의 또 건강증진과 취미활동,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결과에 보면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용역을 했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노후지역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제 단절구간을 연결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조례를 만든다 그래요. 킥보드나 자전거, 오토바이는 인도 외 차도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그렇게 들으신 적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못 들었어요? 국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킥보드하고 또 자전거하고 인도로 지금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많이 위험하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리고 또 시민에 대해서도 많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도 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전거전용차로로 이렇게 지금 용역결과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자전거전용차로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인도 폭이나 도로 폭 같은 것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좀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시내는 그렇게 없습니다. 하천 같은 지역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분리해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안전하게 운행하고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서에서 자전거 정비공사나 개선공사 할 때 계획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어쨌든 하천 쪽으로는 구간을 넓힐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로 쪽에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킥보드나 자전거, 오토바이가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길하고 시민이 다닐 수 있는 길하고 확보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이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시내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자전거에 별도의 차로를 했었는데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도가 한 5미터 이상 된 지역은 분류가 돼 가지고 보행자도로도 크게 문제없는데 만안 같은 경우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차도로 좀 내려야 되는데 차도 자체의 차로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뒤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중간역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과업지시서 또 계약서 사본, 추진현황 제출 그다음에 이월사유 또 향후 계획 및 안양시 입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교육장 교통안전 3D 입체영상물 임차에 대한 내용 및 계약내역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사업」추진현황 및 이월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GTX-C 추진실적, GTX-C 노선 인덕원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GTX-C 기본계획 추진실적, 인덕원 정차 및 중간역 자체부담금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아동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시설비 33억 8천 900만원에 대한 추진실적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관악역 역명부기 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와 역명부기 사용기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세부현황과 단순면허소지자와 실제 운전자 분류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지금 단순면허소지자와 실제 운전자 이 분류를 확인이 좀 불가해서 경기남부경찰서에 또 의뢰를 해서 답변도 했는데 이게 확인이 좀 불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 못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예산 1천 500만원 중 1천 250만원 잔액 발생사유 및 사업 세부 추진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추진실적,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점 또 각 동주민센터를 통한 설문조사 추진실적, 안전한 여성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간 협의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성폴리스사업을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그중에는 여성안심귀갓길 또 안전귀가앱 서비스 또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이 있고 여성안심화장실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주차장 설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안전시설물 설치 실적과 이런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때하고 주요업무보고 시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또 여성가족과와 협의도 한 두 번 했고요. 또 지금 이번 금년 사업이 끝나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피드백을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예산이 편성된 게 2019년도 본예산에 선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추경예산에.

음경택위원

몇 회 추경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2회 추경인가,

음경택위원

2회 추경?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2019년도 2회 추경?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발주가 12월 5일 날 계약이 된 거예요.

음경택위원

네. 그래서 명시이월이 한 번 됐던 거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작년 5월에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중지사유가 뭐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중간역이 제일 이게 국토부에 가서 인정을 받으려면 경제성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B/C가.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반영을 냉천지구라든가 소곡지구라든가 식물검역본부, 종자원 뭐 이런 데는 다 넣었는데 농축산물검역본부에 대한 사항이 지금 현재 2020년도 때에 행정타운, 그러니까 만안구청, 보건소, 공동주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이것으로만 지구단위가 결정됐고 그 변경여부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되는 것을, 그러니까 지구단위 결정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용역중지를 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중지된 배경이,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주변지역, 소곡지구라든가 냉천지구라든가 또 검역본부, 먼저 그 식물검역본부 부지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입주를 기다렸다가 유동인구를 많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 B/C를 좋게 나오기 위해서 중지했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 내용은 사업이 벌써 인가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이제 이번 용역에는 반영되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용역준공을 늦추는 이유가 조금 말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최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거죠,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늦어진 거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11월에 용역준공이 예상이 돼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용역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부분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안양시가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올까라는 부분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직은 뭐. 예.

음경택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B/C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잘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올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시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아까 이 내용을 제가, 김승건 국장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것에 대한 용역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입장이 틀렸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여하튼 중지된 용역은 재개를 할 것이고 용역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것이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심히 염려스럽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요. 염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계약서를 보니까 과장님, 계약서가 이렇게 간단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 계약서는 그래도 뒤에 계약 상세내역은 이렇게,

음경택위원

아. 이면, 어떤 특이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의 어떤 조치 이런 것은 따로 이면계약을 한 게 있나요? 아, 이면계약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별첨으로 해서 따로, 어떤어떤 조항이 있는 거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용역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기대하는 대로 용역이 잘 준공이 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발생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타절준공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타절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최대한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마무리하시겠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용역의 방향이라든가 결과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처음에 2019년도 추경에 예산 세울 때 1억 3천만원이 세워졌던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에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6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5천 300에 저희가 계약이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리고 GTX-C노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6천만원의 용역비가 섰었는데 이게 6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그래서 지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계약은 5천 369만 5천원에 지금 계약돼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 건에 대한 것은.

음경택위원

저긴데? 그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검토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나? 전문위원님, 그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교통환경개선, 이것 왜 시설비라고 돼 있지? 1억 3천. 지출액이 9천 100. 이월액이 2천 400, 잔액이 1억 4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지금 GTX-C노선 인덕원 정차 타당성조사 용역하고요. 중간역 신설,

음경택위원

같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 같이 돼 있는 겁니다. 1억 3천이.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잘못 예산서를 올린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우리 결산서 집행내역서 자체가 통계목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사업, 이 부기명은 2개인데 결산서 우리가 작성할 때 이 양식 자체가 통계목별로 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억 3천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게 옆에 보시면 세부 집행내역 보시면,

음경택위원

아니, 알아요, 알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이제 거기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이해가 되는데 부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된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또 아침에도 제가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자꾸 6천만원이 명시이월됐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틀리니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5천 369만 5천원으로,

음경택위원

예, 5천 369만원 용역비고. 제가 왜 자꾸 아는 내용을 반복하는 거냐 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뭐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지금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용역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 가면서 최대한,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수요를 반영하려고 그랬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요를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 효과가 극대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대표님이 다 해 주셨어요. 제 지역구고 제가 아주 너무 예민한 건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얘기 잘 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 제가 질의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관악역 안양예술공원 역명부기 사용 관련해서요. 최초가 2009년 7월 1일부터 계약을 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죠.

정맹숙위원

한국철도공사하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정맹숙위원

그럼 이때 사용료는 얼마였나요? 이때도 3천 700여만원이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정맹숙위원

얼마였어요, 이때는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매년 이게 책정돼서 다릅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2009년도에요?

정맹숙위원

예, 최초 사용할 때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하여간 매년 금액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물가상승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이따 주셔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2009년부터 매년 사용료 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2019년까지 그 사용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보면 ‘관악역 사용료’ 해 가지고 이게 1인 수송인원. 1인이 지금 잘못됐죠? 일일 수송인원을 해야 맞지요? 자료 봐 보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일 수송인원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1인 수송인원이라고 해 놨죠? 그러면 이 일일 수송인원이 지금 20만 391명인데 이것 1년 평균이에요? 이것 어떻게 수송인원을 산출한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철도, 국도교통부에서 우리한테 이 금액이 산출금액하고 산출내역하고 이게 고지서 형태로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방법이 그렇게 기본료하고 일일 수송인원. 그리고 표지는 그 뒤편에 보면 이런 표지를 말합니다. 관악역이라는 표지.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일일 수송인원이 항상 이렇게 20만명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한 것 맞죠? 그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일 수송인원을 등급으로 따져서 기본사용료를 책정을 했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억울한 게 지금 저희가 2등급 20만부터 35만 사이 해가지고 3천 400 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20만 조금 넘는데 그러면 3등급이 수송인원이 15만부터 20만 정도거든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3천 244만 얼마인데 그 390명 정도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200만원이 책정된 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철도공단에서 이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의신청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신청해 보지도 않고 하기는 그렇다고 이것은 좀 너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철도노선 관련 명칭 지침에 의해서 또 한국철도공사에서,

정맹숙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만 조금 넘는데 그 200만원을 그대로 그냥 등급적용을 해서. 이런 것은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철도공사에서 나오면 이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 사용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참 마음씨가 좋네요, 안양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 좀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한참을 사용료를, 지금 얼마 쓰고 있어요?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좀 이런 게 아쉽네요. 안양시 살림살이에, 지금 하는 게. 안 그래요? 과장님은 이런 것 아무 그냥 생각 없으십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표지류 수량은 지금 12개 수량이 있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12개 있고.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은 그 사용료 나온 것 2009년부터 썼던 거요. 그것 자료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관련해서요. 요즘 뉴스를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아주 잦아요. 엊그제 TV에서도 갑자기 식당에 식사하고 있는데 막 그 고령운전자가 운전해서 사고, 중상도 입고 하는데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이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게 2020년도에는 몇 명 신청했었나요? 지원신청자요, 반납 지원신청자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20년에 반납자가 1천 200명입니다.

정맹숙위원

딱 1천 200명만 신청을 했어요, 아니면 돈에 맞게 그냥,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 더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이 1억 2천밖에 없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1억 2천이라서 1천 200명.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올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 예. 올해 년도가 넘어가서 예산은,

정맹숙위원

작년에 몇 명 신청했었어요? 1천 200 몇 명? 몇 명 넘어왔어요, 올해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200명 정도가 더 넘어왔답니다.

정맹숙위원

200여명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신청자는 440명이거든요? 거기서 200명이 넘어왔으면 240명밖에 올해 아직 신청을 안 했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올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맹숙위원

올해 지금 계획이 2천명이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좀 많이 들어와서 올해 많이 들어올 것을 예비 했는데 올해는 좀 적게 들어왔어요, 이게.

정맹숙위원

적게 들어온 원인이 뭘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마는 지금까지 한 몇 년 받다 보니까 반납할 부분이 좀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이,

정맹숙위원

아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금 65세 이상이 저희가 ’20년 10월 31일 기준해서 3만 3천, 우리 시에 242명입니다. 지금, 예.

정맹숙위원

이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3만명이 넘어가는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이제 네. 65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정맹숙위원

예. 이게 작년에 많았으니까 올해 줄어든다는 것은 좀 그럼 납득이 안 가네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아니, 또 사람들이 계속 나이는 먹어가잖아요, 해가 갈수록. 그래서 그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맹숙위원

홍보가 좀 저조하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홍보가 저조하고 올해도 지금 2천명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많이 지금 실적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령운전자, 운전을 기왕이면 좀 자제를 하는 그런 방향인데 아직도 그냥 운전면허 자진반납만 하면 지원금을 주는 이 행태가 저는 좀 안 됐다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는데 실제의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실제로 운전한 사람과 장롱면허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게 구별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구별 좀 돼서, 구별은 이게 책임보험 그것 드느냐 여부만 딱 보면 거의 알 수 있지 않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책임보험도 지금 보면 부부가 한정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단위로 지금 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책임보험도? 그러다 보니까,

정맹숙위원

아니, 그래도 이름이 들어가죠, 운전자는. 그래서 너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그렇게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맹숙위원

아니, 너무 지금 지원은 많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주고 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경기남부경찰청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부경찰청에서는 답변이 지금 이렇게 운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불가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원금은 우리 시에서 주잖아요, 신청자에 한해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것 10만원 주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명단이 넘어오면 지방경찰청에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운전면허, 그러니까,

정맹숙위원

명단하고 지원신청서가 오면 교통정책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등기로 해 가지고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이 다 있는데도 이런 것 하나, 제가 작년에도 지금 이런 이야기 우리 김산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명단이 넘어오는 게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반납이 된 사람들만 넘어오거든요. 그게 운전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구분을 안 해서 넘어오거든요, 이게.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오지만 지원금은 우리 시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것 명단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데이터는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실제 고령운전자가 몇 명이나 운전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지원금이 지금 나가는 게 얼마인가 이런 것은 충분히 저는 의지만 있으면 구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다, 이것은 조금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이게. 하는데 여기에는 또 경찰청에서 이 취소를 시킨다고, 면허취소를, 그러고 명단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아까 같이 책임보험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고르려고 그래도 고를 수도 없는 입장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면허증 가지고는.

정맹숙위원

아니, 참. 과장님, 우리 콜센터 같은 데다 이런 것도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 좀 해서. 이런 것 도대체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 의뢰 같은 것 못 해요? 아니, 의지만 있다면, 이런 구분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지금 남부경찰청 거기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금은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그냥 단순 운전면허자들한테만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양시 지금 인구 55만인데 50만이 넘어가는 인구를 가진 안양시에서 실제 진짜 고령운전자가 반납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저는 큰 변명 같아요. 하여튼 이런 방안은 좀 강구해 보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하고 한번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관련해서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지만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나왔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작년에 1건 접수돼 가지고 250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정맹숙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용됐는데요. 왜 1건밖에 없었을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 신청이 1건만 들어와도, 신청이 또 들어와도요 이게 「주차장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은 법정대수가 지금 1대 있지 않습니까? 그 1대를 또 신청하면 안 돼요, 법정대수를 신청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맞을 경우도 있고 또 잘 신청을 안 합니다, 이게. 그리고,

정맹숙위원

왜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세요? 신청도 안 하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택이 넓게 이렇게 주차장을 1면 또 담을 헐어가면서 이렇게 할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솔직히.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시행을 하세요, 그러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4건 정도 지금 접수가 돼 있죠, 그게.

정맹숙위원

올해는 지금 4건 접수 되어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670만원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올해는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아니, 실적이 저조해서 500만원을 지금 삭감하고 1천만원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올해는 또 많이 들어왔어요.

정맹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많이 들어왔으면 지금 예산 어떻게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게 더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렇게 또 지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추경예산 확보해서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정맹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럼 앞뒤로 안 맞네. 지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니 또 올해는 많이 신청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

정맹숙위원

예산까지 지금 삭감해놓고 또 올해는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실행여부는 향후 잘 보시고 많은 고민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답변서에 성실히 상세하게 잘 기록해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앞서도 제가 질의할 때 여쭤봤어요. 이게 우리 여성단체랑 협의를 했는지 가장 중요하게 여쭤봤었는데 제가 저번에 성인별 여성평가,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여성협의회단체 회장님들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함께 토론회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간담회 일정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는 현재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은 정말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체감하는 체감률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각 동별로 일단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가족여성과랑 중복될 수 있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가능하면 가족여성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저희 시는 여성안전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전국 최고로 안전귀가앱은 전국이 우리 앱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불법촬영카메라 단속도 지금 하고 있고 주차장에 가보시면 여성들이 위협을 느꼈을 때 벨을 누르면 통합센터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성 혼자 가구에 비상벨을 설치해 가지고 위험을 느꼈을 때 또 하는, 하여간 여성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사실도 여성가족과하고 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성별영향평가센터 이런 데하고 외부 또 우리 여성협의체,

이채명위원

협의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런 데하고는 더 의견을 넓혀 가지고 많은 의견을 받아서 좀더 개선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일단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좀더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1억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그 효과가 여성들이 체감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드려요. ‘야, 1억이나 들여서 굳이 그것을 할 필요 있어?’ 사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여성가족과랑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단은 노란표지판으로 이렇게 여성안심거리에 지금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단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비점들을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등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워낙, 사실은 저 개인적인 입장인지 모르겠지마는 교통정책과에 너무나 많은 민원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교통정책과장님이 도대체 팀별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팀 분석을 좀 했더니 교통, 특히나 가장 중요한 철도 또 주차장, 스마트센터사업 등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민원들 또 저희 의원들 민원 그리고 국민신문고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많은 부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떨 때 과장님이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왜 그러나 봤더니 하나하나 이것을 파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별로 파일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모습에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가끔씩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블로그를 관리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날짜 그리고 진행됐으면 진행사항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줘서 이게 조치가 완료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각각의 의원별로 민원사항을 정리를 해 주셔서 사실은 이것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모든 과에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체킹해서,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모든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게 집행부 분들한테도 많은 영향이 갈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런 좋은 행정이 시스템적으로 좀 많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저도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정맹숙 위원님이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 1면을 갖기 위해서 1억이 투자가 되죠? 1면당 1억 정도 들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보통 지하로 팠을 경우에.

김경숙위원장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단독주택에 여기 지원해 주는 게 90퍼센트 이내로 해서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1면당 200만원이고요. 이제 1면을 더 추가하면 50만원 정도.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 주차장은 자기 집의 담장을 헐거나 이런 사항이고요.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1억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땅을 사서 보상을 해서 그렇게, 예.

김경숙위원장

아니, 어쨌든 우리 땅이, 안양시는 별로 땅이 없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또 효과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 200만원해서 이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진 않잖아요. 덜하죠, 아무리 홍보를 해도. 하지만 더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1억이 들어가는 것에서 더 지원해 준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앞으로는 또 이게 어쨌든 더 지원해 줘서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다음은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박준모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05쪽, 기능형 택시쉼터 및 승차대 설치예산 집행잔액이 6천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집행내역서 604쪽, 버스파업 대비 임시노선 운영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파업 내용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현황 및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덕남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집행내역서 603쪽,

이채명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06쪽, 택시노조 차량 구입 지원예산 집행 관련 차량유지관리비와 현재까지 불법행위 계도 추진실적 등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사업 불용사유, 무사고운전자 성과 및 친절서비스 향상 설문조사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13쪽,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관련 교통성 검토용역 결과, 지방투융자심사 자료, 교통영향평가 자료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604쪽,

김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의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또 질의 요지만 빨리빨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버스파업 그것 임시노선 예산 있잖아요. 그게 자꾸만 전액 불용액 되고 안 쓰고 그렇게 되잖아요, 파업이 없었다 그러면. 이것 우리 시 예비비로 쓰면 안 돼요, 예산 안 잡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마 예비비로 한 번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대응이 굉장히 늦게 됩니다. 예비비는 또 승인을 시에 내부적 결재를 받아야 되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긴 한데 아마 이게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 버스파업이라는 게 주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이라,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비비성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이 파업한다고 그러면 ‘오늘 할게’ 오늘 안 하잖아요. 경고를 하잖아요, 1차, 2차 뭐 이렇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긴 한데 대개 운수업체의 파업 성향이 그렇게 절차를 밟아 가면서 하는 것 같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비비성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을, 이게 시민 것인데 즉각 대응하게끔 해야죠. 예비비가 그러려고 써서 해놓은 거지 예비비 평균 보면 다 못 써 가지고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해마다. 이럴 때 좀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빼놓는 거잖아요, 1퍼센트라도. 그것을 잘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2022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부서 얘기해 가지고 긴급으로 먼저 해야죠. 재난까지는 아니어도 긴급한 상황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가능은 한데 실무부서장의 입장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성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얼마라고 정할 수도 없고 기간도 모르고 그냥 예상도로 그냥 금액을 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긴급으로 했을 때 지원을 빨리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뭘 만들어서 더 해야죠, 같은 시에서. 제가 봤을 땐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19년도에 한 번 예비비를,

완기

정완기위원

힘들었나요, 이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이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19년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응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약 4천 30만원 정도의 예비비성 성격의 대응비를 편성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이 뭐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수반이 돼야 되고 정해져야 되잖아요. 얼마가 들어가겠다 정해지는데 이것은 그냥 감을 잡고 해야 되잖아요.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좀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하고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화물자동차는 다 영업용만 되나 봐요, 이게 20톤 이상만. 이것 차로이탈 경고장치, 제가 이것을 달라고 그런 게 요즘 화물차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양시에 20톤 초과 차량은 다 다른 건지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건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약 20대 정도가 아직 달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올해 안에 다 완료될 것 같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안 들어서 자꾸만 이게 예산이 남아 가지고. 50퍼센트도 못 썼어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뒤에 경기도의 홍보자료 하나 붙여드렸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참고해 보시면 금년도 6월 말까지 쓰도록 돼 있어서 아마 최대한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으로 안 올라오는 거네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화물차라는 것이 주사무소만 옮기면 저희 시 차가 됩니다. 이게 이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시군이랑. 그래서 그것은 장담은 못 드리고요. 현재 저희 등록된 것만,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 시 것만 말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시 것은 다 마무리된다는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다른 시군에 있는 차가 우리 시로,

완기

정완기위원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올 수 있으면 또 미장착차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 이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잡을 수가 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그 현황을 가지고 배정하는 예산이라,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안 세운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거의 다 달았냐고, 우리 시 것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20대 달면 다 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 우리 시 것은 끝나는데 이제 혹시라도 우리 시로 차량이 이전되게 되면 약간의 얼마라도 추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보면, 제가 아직 그것을 확인을 못해봐서. 기능형 택시쉼터 이게 ’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 ’20년은 명시이월 돼서 ’20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6천만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이제,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예, 말씀하세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작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쉼터라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하는 쉼터를 추가로 늘리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코로나 문제도 문제지만 그전부터 장소섭외가 어렵지 않았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다행히도 비산동 E1주유소에 하나를 했고요. 최근에 또 다른 LPG충전소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 개인택시조합이나 아니면 법인택시하고 이렇게 기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좀 선정해서 협약을 맺어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지금 여태까지 쉼터 조성한 데가 비산동 LPG충전소 거기 하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다른 데는 아직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어디는 또 기사분들이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장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외곽에 해 달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이용하시는 쪽으로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었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도비랑 매칭사업이었나요? 시비 6천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비산동 LPG충전소, 여기 이용들 많이 하시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택시가 다 LPG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고 또 주변에 우리 쉼터 말고도 편의시설들을 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운전하시면서 흡연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올해 이게 예산 지금 얼마나 잡혀있어요? 6천만원 잡혀 있는 건가? 올해 2021년도.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21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없고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설치비 예산, 예.

준모

박준모위원

설치예산은 없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운영비만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운영비만 있고 나중에 장소가 물색이 돼서 협의가 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 사업비로, 지금 이월된 이 사업비,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으로 이월된 것으로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6천만원 사업비, 이월된 사업비만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네. 과장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월이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예산은 없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불용처리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안 하는 거네요, 올해는. 그렇죠? 우선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고요. 또 운영비가 좀 일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좀 운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없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이것 지금 박준모 위원하고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향후 계획은 또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네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계속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예산도 없고 이월된 예산도 지금 다 못 쓰고 불용됐는데 내년에 또 예산편성해서 또 쉼터조성사업을 하실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정한 장소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 수렴이 된다면 추진하려고,

정맹숙위원

아니, 이것 2019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조성 하려고 하는 조성장소 모색도 안 하고 예산만 8천만원 그냥 편성한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계획, 상황은 봤지만 이것을 편성 추진하면서 관련됐던 이야기가 지금과 같이 어떤 기사분들이 많이 가는 곳 또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그때 당시에는 좀 고민이 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떤 LPG충전소의 공간 또 거기에 쉼터를 차려주면 많이 이용한다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그 이후에 한 부분이라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곳,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찾아서 설치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이야기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이런 것들 기본작업이 다 끝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편성했다가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다 불용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의견수렴도 미리 하고 장소 같은 것도 조금 찾아봤어야 됐는데 그런 게 충분하게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해 놓고 또 안 되니까 불용시키는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긴급하게 쓸 데 있는 돈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제대로 기본작업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산부터 편성해서 돈을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LPG충전소 있는 데 이것도 거기서 택시기사님들 담배 피우고 이러다가 좀 위험하지 않아요, 보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 충전소 뒤편이 안양천 공간이고요. 그 뒤에 보면 안전한 공간에 흡연욕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장소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저희 쉼터에서 피우는 것은 아니고요.

정맹숙위원

옆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정맹숙위원

아, 그쪽에서 피우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정맹숙위원

하여튼 담배를 피우든 뭘 하든 우리 택시기사님들이 그래도 좀 쉬었다 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이런 점들이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아까 또 버스파업 대비 임시노선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버스파업이 있었는데 그때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네요, 1천 250만원, 그랬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4천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전년 대비 이렇게 해서 많이 편성을 하는데 왜 이렇게 4천만원을 예산편성한 이유가 뭐였어요, 사유가? 어떤 근거로, 산출근거가 뭐였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전세버스 그러니까 버스가 파업하면 대체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버스가 전세버스와 마을버스인데요. 이때 2020년도 당시에 그전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되면서 52시간제 시간제도입, 뭐 여러 노사 간의 갈등상황이 우려됐었고요. 또 전 노선에 파업이 발생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은 가줘야 최소한 시민들이 현재 전철역 또 대체노선이 가는 곳까지 수송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편성했던 예산이고요. 그 이후에 다행히도 파업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예비비 사용하면서 어떤 대응했던 이런 일들 뭐 이런 것을 감안했던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감안했더라도 이게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론 파업이 안 일어나서 저희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21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21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같은 금액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4천 30만원이요. 같은 금액입니다.

정맹숙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정맹숙위원

아니, 제가 도시건설 들어온 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 참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씨가 좋네요. 2020년도에 전액 불용이 됐는데 또 그것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해 주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다행히도 위원님, 저희가 파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됐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노사관계가 원활치 않거나 또 우리 안양에 있는 삼영과 보영 이 2개 운수회사뿐만이 아니고 또 서울시에 있는 버스회사가 파업을 한다 해도 저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건데 그럼 만약의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면 계속 이것 4천 30만원 계속 편성하실 건가요, 앞으로도?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런 사태가 생기면 예비비 사용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내년도에는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이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또 해 보실 겁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정맹숙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2022년도 본예산 했을 때,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2022년.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만안구 이영철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지표선정과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또 지표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서면답변을, 서면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지표 중 미달성지표에 대한 사유 및 단위사업 평가보고서에 평가가 없는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의 상세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청사 관리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불납결손처리 감소를 위한 오산시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도입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말씀해 주신 위치정보 영치시스템은 오산에서 사용하는 것은 2015년도 경에 아마 시작을 한 모양인데요.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금액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런데 공감하는데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 2023년 1월이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저희 시도 역시 같이, 맥락을 같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의 관련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구청장님! 예, 물드세요,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얘기는 오늘 지겹도록 들었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서대로 공감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저도 더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더 들으시면 짜증날 것 같아. 말하는 사람도 짜증나요. 이것 벌써 몇 년째 지금, 나쁘게 말하면 몇 년째 우려먹고 있는데 이게 안 고쳐져. 그런데 올해 기점으로 제가 볼 때 바뀔 것 같아요. 성과지표 중에 미달성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들이네요? 그 여파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치를 보면, 아까 지표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아쉬운 게 있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탁구대회 이게 목표를 60퍼센트만 잡은 배경은 뭐예요? 성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되게 쉬운 건데 왜 60퍼센트만 잡았죠?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되게 쉬운 지표인데.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글쎄요, 저도 지금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아마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음경택위원

여유 있게? 아, 이것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어쨌든,

음경택위원

아, 이것은 여유 있게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답변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오타일 수도 있는데 성과보고서도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동안구, 만안구에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정책들이 대동소이한데 작품발표회만 놓고 보면 만안구가 훨씬 수요적인 측면에서 되게 많아요. 지금 대부분의 동이, 동안구 같은 경우 동별 작품발표회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하는 작품발표회 또 시에서 하는 작품발표회, 코로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만안구는 한 번 더 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올해 경험을 안 해 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다. 권역별 작품발표회를 또 하더라고요, 만안구는.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네 번을 하는 거야. 자체 작품발표회, 구 작품발표회, 시 작품발표회, 거기다가 권역별 작품발표회. 그래서 이게 목표설정이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지표를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서 나온 건지는 모르는데 좀 신경 쓰시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오늘 귀가 따갑도록 계속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데. 주접지하차도 정비공사는 끝났죠, 지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6월 말까지 현재 계획인데요.

음경택위원

6월 말까지? 그럼 다 끝나가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시이월이 맞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출원인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이 된 것 아니었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계약은 안 됐고요.

음경택위원

아, 왜 계약을 안 했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전년도에, 거기 자료제출을 해 드렸듯이 10월 22일에 배분결정이 났지만 3회 추경에, 12월 말경에 우리가 정해지면서 계약까지는 안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음경택위원

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거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아, 배분. 그런데 예산을 늦게 받았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것은 늦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사업기간이 이렇게 연장됐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6월까지였나 봐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12월로 연장된 이유가 저희가 60퍼센트를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개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보니까, 개별징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기간이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에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결산검사이다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월되는 사업들 또 불용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정을 잘 살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리고 동안구청장님 또 뒤에 계시니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같이 할게요, 청장님, 질의. 아니,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크게 답변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동청사 복지회관 그 현황표 자세하게 달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그, 혹시 청장님! 이런 파이프에서 이게 고장 나려고 이렇게 보여요, 육안으로. 그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파이프요?

완기

정완기위원

만약에 기계실에 갔는데 고장 나려고 그래요. 저희는 보면 ‘아, 저것 조만간에 고장 나겠다’ 이런 판단이 잘 안 서시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솔직히 저희, 예. 비전문가다 보니까 어렵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 비전문가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최근에 동청사, 제 지역구가 아니라 다른 데 청사도 이게 우연치 않게 유심히 다 보게 됐어요. 제가 말하자면 아까 당초 청장님께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분명히 보고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안전 때문에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건축과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가서 봐 가지고, 이게 큰 고장 전에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하면 대략 한 10만원 안이면 수리할 것을 내버려둬요. 고장이 나, 점점점점 이렇게 진행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그게 200만원, 300만원, 다시 파이프 전체교체가 되고 정지가 되고 그래요. 동청사가 물론 노후화도 됐지만. 오래된 것도 있어요, 새로 지은 것도 있지만. 제가 지적을 정확히 할게요. ‘여기 근무하다 1년 근무하다 가면 그만인데 다음 분이 하겠지’ 또 ‘근무하다 가면 그만이지’ 다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어느 동장님은 어디 가면 또 신경 쓰시는 분은 반드시 계세요, 작은 일이지만. 이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 청사도 저기 하다 보면, 청장님! 안양1동 진흥아파트들도 재개발 쫙 하고 있어요. 다 허물었어요. 거기서 내가 또 지나오다가 딱 외관을 봤는데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파이프가 다 녹이 나 있어. 그것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저것을 페인트칠을 할까요? 아니면 저것 좀 다 절단해서 저것 없애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보기는 싫고. 예쁘라고 꾸며 놓은 건데,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동청사 그,

완기

정완기위원

외곽에.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정문 외곽에,

완기

정완기위원

파이프로 막,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사선으로 계속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옥상까지 있는데 진흥아파트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싹 없어지니까, 진흥아파트가. 눈에 탁 띄어요, 우리 1동 청사가. 그래서 틈을 걸어오다 보니까 끝에 벽이 금이 가 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래. 얘기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는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양쪽 청장님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오래된 것도 있어요, 물론 신축해서 순서대로 지어가겠지만. 그것 얘기를,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동에 대한 것은 잘 얘기를 안 해. 예산 올라오면 거의 다 해 주려고 먹고 지역구 일이니까 웬만하면 동의 것은 다 해 주려고 하고. 구청 것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직접 하시니까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별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작은 고장부터 이게 지금 대부분이 동에 가면 행정직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정 이상 있으면 그때 얘기하고 동이나 누가 점검 나와서 그때 뭐 꼭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미리미리 그것을 조금씩 보고 하면 그게 예산도 덜 들어가고 고장도 안 나고 이게 진행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부분 청에서 동장님이나 그 밑에 팀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과거 옛날처럼 기계직이나 전문직 뭐 이게. 과장님만 가셔도 보이겠죠, 눈에. 아, 저것 조금 이따 고장 나겠다, 미리 해야겠다. 그런데 이런 게 많이 수반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보면 대부분 시에나 구에만 다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 전문직이나 이게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다 고장 나면 그때 해요, 그럼 예산 올려서. 제가 가 봐도 아, 저것 진작에 고쳤으면 얼마 안 들어갈 건데 이것 또 몇백 또 다 예산 올려요. 뭐 방수한다고 올리고. 조금 났을 적에 미리 하면 예산도 하고 고생도 안 하잖아요, 직원분들. 그런데 그것을 해 주는 분이, 지적하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안전에 대해서 건물도 무너지고 하지만 이 공공청사에서 만에 하나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아직은 안 다쳤지만 동안구에서 뭐 철제탑도 무너졌지만 그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정확히 지금 청장님 두 분 계시지만 잘 열심히 하고 내가 청장님 계실 때 마무리하고 가신다고 생각할게요. ‘아, 이것 연말이면 그만할 건데’라고 하는 순간에 전 직원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지. ‘갈 건데’, ‘나 여기서 1년만 있고 할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들께서, 지금 청사관리팀 어디서 하지? 민원봉사과에서 하나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행정지원과.

완기

정완기위원

행정지원과? 그런데 기본만 돌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날짜만 대충 이렇게 돌아서 가 가지고 팀장님한테 ‘이것 잘 됐어요? 뭐 이상 있어요?’ ‘없어요’ 끝. 저 봤어요. 쫙 둘러서 하나 구석구석 이렇게 봐주게야 할 것,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또 인원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법을 한번 찾긴 찾아야 돼요. 동을 위해서지만 어차피 내 직원이 순회해서 근무하는 지역이라고. 여기 시나 이 의회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팀이 잘해요, 여기는 계속 지적을 하니까. 계셔 보셔서 아시지만. 구청도 청장님 계시니까 그쪽에서 눈에 띄는 거야 지시를 하지만 동은 어느 동장님이 신경 쓰냐, 안 쓰냐에 대해서 확 차이, 확연하게 차이가 지고 과감히 예산 절감할 것, 없앨 것은 없애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예산 그냥 올리면 그냥 해 줘 버리고.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과감하게. ‘아, 이것은 없애자’, ‘이것은 하자’ 그러니까 오래된 청사잖아요. 유지보수하고 순서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언제 정도 이게 증축을 하겠다 이런 게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운 청장님! 맞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듣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같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다 듣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이번에 꼭 좀 점검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면, 행정지원과랑 한번 방법을 생각 좀 해 주세요, 청장님께서.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할게요. 이렇게 우리 행정지원과 말씀해 주신 대로 청사관리팀을 통해서 자체점검도 좀 하고 할게요. 참고로 안양1동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건축했는데 예산이 요구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벽면에 있는 것.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 그것 없애야 돼요. 거기다 뭐 하시려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니 아니 아니. 거기 벽면에 있는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이,

완기

정완기위원

옥상에도 있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잘 안 보였어요, 진흥아파트 있을 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신동훈 동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나다가 본 거고. 제가 몇 동 몇 동 찍어요? 지하 한번 들어가 보실, 기계실 한번? 이번 주에 들어가 보면 많아요. 계속 지하주차장 가면 파이프도 흐르고 그러지만. 흐르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저것 터진다 그래도 터질 때까지 놔둬 버린다는 거지. 그전에 미리 싹 점검하면 간단하게 할 것을 확 그냥 터지면 ‘예산’하고 ‘파이프’하니까. 그것 꼭 좀 점검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거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들 후배님들이 열심히 해 주실 거고, 민원인들 바로 볼 테니까 좀 미리미리 해 주시면 좋잖아요, 다 고생도 서로 안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나머지는 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희석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해솔학교 오르막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주접지하차도 정비공사,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장애인승강기 세척 용역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주접지하차도는 그러면 7월 1일 날 다 사업이 끝나네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완료가 되네요. 그리고 이것 장애인승강기 세척용역은 반기에 1회 해 갖고 작년에 2회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내부청소는 월 1회 하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내부청소는 월 1회고 외부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외부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명학역 거기 이제 캐노피 설치 다 하셨잖아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런데 주민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 그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데 그게 좀 진행하기가 어려웠었죠. 여럿 또 반대되는 민원들도 있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또 설치를 해 주셔서 올 겨울에 또 눈 오거나 해도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신 주민분들도 계시고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승남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 이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박준모 위원님께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용역 세부사항, 용역결과, 조치사항 및 용역계약 사업내용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그린우편발송 자동화 요금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그린우편발송의 자동화 요금은 일반건축물 관리의 신뢰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우체국 e-그린우편 자동 발송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우편요금제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그것 아까 설명 다 해 주셨잖아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도 그렇고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이것도 아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별도로 질의할 것 없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승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잠깐만요.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3종 시설물부터 C등급, D등급 있잖아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 하기사 재건축, 재개발 뭐 이쪽이 거의 들어가 있는 데인가요, 다? 대부분이?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록지구하고 한마음선원 부근,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상록지구에. 이쪽 부분이죠? 거의 다가.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그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여튼 이게 좀 위험스럽긴 위험스럽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론에서 뭐 광주에서 재개발하다 부서지고 또 무너질까 봐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은 좀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저희도 걱정이 많아서 특별안전점검을 세워서 바로 또 점검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눈도 많이 와 가지고 또 이번에 폭우나 장마가 많이 쏟아지면 또 위험해질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점검 좀 잘 해주시고요, 과장님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세요.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추진해야겠지만. 하여튼 그동안이라도 관심 있게 봐줘야 돼요. 시민들 어차피 좀 어렵고 하신 분들이 사시니까 시에서나 구에서 잘 봐주셔야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원석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교통녹지과 이원석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출동차량의 임차목적 및 차종, 출동횟수에 대한 자료요구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병해충 방제용 농약의 종류와 방제구간 및 방제준비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게 산불출동차량이 국‧도비 사업이라 이게 꼭 임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차량,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게 그렇구나. 이게 임차, 이게 안 하고는 안 되는 건가 봐요, 이게? 주는 돈이라?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임차 용도로 국‧도비사업이,

완기

정완기위원

임차는, 차량 운전은 누가 해요?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산불감시회 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하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누가 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 퇴직 공무원 누구지? 시에 지금 생긴 것 산불감시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로 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시에 있잖아요, 올해부터. 퇴직공무원님들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그런데,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그 기간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건데 올해 생겼어요, 올해.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는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지금 퇴직공무원님들 모임이 무슨 모임이 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행정동우회.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행정동우회.

완기

정완기위원

행정동우회. 거기에 그래서 뭐 하실 거냐 그랬더니 산불감시라든가 뭐 봉사 다른 것 하는데 그것 하신다고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아, 올해부터 산불감시 하실 거구나. 아니에요? 다시 바뀌었어요, 다른 것으로?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와전되지 않았을까,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와전된 얘기예요? 그때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를 모집을 하면 거기에 있는 퇴직공무원이 응시를 해서 그냥 거기 선정이 되신 분들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또 예찰활동 하는데 또 이게 왜 하고 있나? 전에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행정동우회 모임의 분들이, 답변서에도 있어요. 산불감시라든가 그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행정동우회예요. 다른 것 틀렸어요. 뭐 하실 거냐 그래서 바꿔서, 올해부터.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캠페인,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동호회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사업도 같이 하겠다 그 얘기예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 얘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그때 저한테 산불만 얘기했어요, 그럼.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것 말고 다른 것, 예술공원 같은 데 뭐 정화활동 이런 것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등등이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등,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 딱 잘라서 산불예방한다 그래서 보니까, 정확히 그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산불, 거기다 또 저것까지 말했어, 산불예찰활동이라고. 그래서 동우회 분이 무슨 산불예찰활동해, 저기에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국‧도비 사업이라 내시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듣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병충해, 시민분들께서 뭐 이게 뿌리면, 그러니까 없어지기는 원해요.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을 다, 병충해고 나방이고 다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가 공원에 뿌리잖아요? 사람들이 저것 독한 것 아니냐고, 병충해. 저도 잘, 솔직히 내용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게 독할 것은 아니다, 그것 병충해 전용으로 해서 하는 거다라고, 돼 있나요?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살충제기 때문에요, 사람의 피부에 닿게 되면 사실 좀 안 좋은 살충제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들이 사람 있는 데에서는 살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시민들이. 그것은 없애 달라 그러고, 당연히 그게 민원이 제일 많고 또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없냐? 그것도 공원 또 산책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리산이나 이 산속에 많은데 지금 공원가에서 출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묻더라고요. 청장님들도 아시죠? 계속 그것 민원이 제일 많고. 그런데 또 거기다 또 살충제가 독한 것 아니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살충했을 때는 좀이라도 그래도 살충기간을 정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살충할 때는요, 살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3명이서 1개조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접근을 막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애완동물이나 그게 다 다니잖아요?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겁니다.

원석

이원석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계획서, 보고서 지표선정,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그다음 성과보고서하고 계획서 하나가 차이 나는 원인 그리고 평가보고서 지표 중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청사 관리현황, 이것도 서면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덕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동장님이 하겠으니까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GPS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활용에 대한 검토 말씀하셨는데요. 만안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옛날에, 저도 체납팀장 해 봤지만 처음에는 PDA 통해서 영치를 했는데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 오산시 사례 같은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종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이영철 만안구청장님하고 같은 질의고요, 답변서도 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 성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만안구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동안구청 답변서를 보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의 교육이 필요하며 작성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시의 우수한 성과보고서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청장님 의견이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제 의견도 있지마는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실무자에서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전문가 초빙의 교육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청취, 컨설팅. 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지표선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음경택위원

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가장 잘 아는 것은 각 업무마다 담당자인데 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아까 얘기하셨지마는 좀 내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사실 작성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좀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답변서를 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지표설정, 목표설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전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도로교통환경국 질의응답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표설정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구정에 대한 지표를 보면 회의개최수 이런 것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튼 더 잘하시려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 지켜보겠는데, 교육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행감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교육 빨리하셔야 돼요. 예산편성 얼마 안 남았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안 되면 제가 또,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이라는 것,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편성 벌써 8월 이전에 거의 다 끝나갈 텐데 언제 날짜 잡아서 언제 교육하고 언제 이것을 반영을 해요? 현실적이지 않은 답변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뭐 잘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 다 뒤에서 들으셨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잘 들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평촌이 신도시에서 구도시로 변해가는 거예요. 30년 됐어요, 이제. 그렇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변동이 많고 비산1, 2, 3동은 최근 재개발 때문에 새로운 청사로 예쁘게 해 놔서 괜찮은데 여기 평촌은 리모델링하신다 뭐 한다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촌 이 지역에서. 그런데 주민센터도 이제는 작아요, 대부분이, 과거에는 컸지만. 지금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 그런 데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 똑같아 가지고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신경 반드시 써 주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그것은 수시로 한번 관심 갖고 주민센터 아무 데나 가서 잘하고 계시는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다 모시고 제가 다닐 겁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그럼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나대규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나대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는 갈음하겠다니까 넘어가고요. 정덕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년 여름에 비산1동 임곡중학교 인근 염수분사장치를 수리하고 겨울철에 사용을 못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나대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권영일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권영일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 건축과장 권영일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업체, 지적사항, 집행잔액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현황 및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권영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과장님,

김경숙위원장

네,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아까 이것도 과장님 아까 설명 사전에 잘 해 주셔 가지고 저도 특별하게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구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교통녹지과장 김영구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산불출동차량 임차비, 차량 종류와 출동횟수 그다음에 차량 임차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농약 종류와 장소, 준비사항 및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영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만안구랑 질의가 똑같기 때문에 아까 뒤에서 들으셨으리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산불진화차량은 아까 내용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런데 아까 병충해, 하여튼 시민들 되게 예민해요. 요즘에 아주 그냥 이 애벌레가 송충이가 돼 가지고 아주 바글바글하더라고. 남자인 저도 놀랄 정도니까 하여튼 약품하고 주위에, 구에서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큰 것은 시에서 하지만. 하여튼 신경 써 가지고요 그것 좀 병충해, 내년에도 아마 똑같이 생길 것 같아요. 미리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또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