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기획경제실의 결산심사를 끝으로 마지막 의회일정을 소화하시면서 6월 말로 퇴임하시게 되는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께 그간 공직생활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앞으로의 삶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정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안양시 행정을 이끄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년을 앞두시고 그동안 선후배 공무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정년을 마무리하시면서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것 있으시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92쪽, 그동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공모사업인데, 이게 처음부터 추진과정, 경위 그리고 남부시장 야시장과 관련하여 집행된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하나도 빠짐없이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관련하여 자세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드디어 결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실 집행기관에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단 악재가 계속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았던 부분이 있다면 올해는 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집행내역들이 잘 포괄되어서 허투루 또 불용되는 일이 없는 아쉬움이 남지 않는 내년 결산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 드리고요. 우리 또 기획실장님이랑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웃는 얼굴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저는 결산집행내역서로 질의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성과관리에 대한 것, 집행내역서 60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다 보상금 관련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악재여서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도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적극행정 업무추진에 대한 것. 이 부분 공무원들에 대한, 집행기관에 대한 일들인 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 극복 그러니까, 집행내역서 68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었는데, 코로나 극복에 대한 희망일자리사업인데 이게 또 불용처리된 부분이 남아 있어,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잔액이 어떻게 해서 많이 남게 되었는지, 코로나인데 분명히. 그 일자리가 어찌되었는지 자세한 설명과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능경기대회, 73쪽이에요.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가 이번에 치러졌나요? 집행된 것 보면,

예, 치러졌습니다.

네, 치러졌죠?

네.

그런데 비용이 또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하여 이것 남았는지 그러니까, 기능대회 진행결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남부시장 야시장 사업 항상 궁금해 하고 있고. 이게 또 오늘 이왕 하시는 것 향후 어떻게 되는지 계획된 부분 있으면 이 계획된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사무관리비라는 게 지금 집행된 것도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한 자료와 함께 남부시장 관련된 자료는 집행된 것 그다음에 미집행된 것 다 해서 오후에 자료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입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시간을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40년에 가깝죠?

네.

저희가 퇴직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지나간 소회,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잘 일궈나가시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변화와 어려웠던 일, 좋았던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것 다 담아주시고, 그것도 아마 우리 실장님에게는 좋은 경험 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이런 것은 후배들에게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은 과감하게 나는 해 주었으면 합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한두 가지만,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이 한번, 그런 부분들 이따가 한번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9쪽에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일반보전금이 1천 300만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750만원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집행내역과 제안제도니까 어떤 것을 제안을 했을 텐데 이게 2020년도에 어떤 것들이 제안이 돼서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떻게 시상을 했는지 이따가 자료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은희 위원님이, 저하고 좀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망일자리가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했습니다. 아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장단점과 그 효과가 어땠는지, 올해도 아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많이 대폭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장단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따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5쪽에 소상공인 출연금 약 31억 2천 800여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2020년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견을 달아주신 내용입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원인도 얘기했고요. 제가 여기 자세하게 다 일일이는, 이따가 일문으로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자료가 아마 집행부로 갔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또는 시에 어떻게 여기에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이따가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영아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리와 처리 관련해서 저는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우리의 물품 있습니다. 시의 여러 가지 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교환이 돼서 하는 방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매처리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 수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결과와 함께 같이 이따 오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입니다. 최영인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좋은 이미지의 공무원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전 의원 되기 전에도 이렇게 보면 항상 부드러운 말씨와 또 부드러운 분위기가 늘 좋은 느낌이 왔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같이 업무를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참 좋으신 분이었구나’라는 느낌에서 또 아쉬움도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쪽이고요. 제안제도 운영에서 정책공모전 운영비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공모전 심사수당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심사수당은 쓰지를 않았어요.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는지 잔액을 한번 보고 싶고요. 정책공모전 시상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63쪽이고요.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거기 수당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급식비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70쪽이고요. 그 공모사업에 대한 내역과 사업비 남은 이유를 좀 주시고요. 사업추진내역서 같이 좀 주십시오. 또한 거기 공정무역 교육이 있고 캠페인이 있고 부스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 좀 주시고요. 사업내역서, 성과보고서 그리고 참여자들은 소속이 혹시 있으신지 또 소속이 있다고 그러면 소속 또 그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사업장 이런 것 좀 주시고요. 활동했던 사진 좀 같이 주시고요.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부속서류 유인’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81쪽이고요. 사업비 자세한 내역과 6천 200만원 사용내역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같이 곁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지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성화 추진내역서, 추진결과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전통시장 내에 소방시설이 있어요. 안전사업용으로 나간 것 같은데, 소방시설 작동점검‧안전관리 거기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중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한 게 있습니다. 견 적서 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했던 그런 내역 같은 것 자세한 세부내역이고요, 전후사진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중앙시장 내에 CCTV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전 시장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중앙시장 것만, 설치 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하고 나서 혹시나 시장 운영상에서 어떠한 것이 달라졌는지 또 잘못된 부분을 CCTV로 통해서 아마 지적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같이 좀 주십시오. 또 중앙시장 내에 화재보험이 들은 게 있어요. 화재보험 들었던 내역 같이 좀 참고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이고요, 세부 집행내역서. 공공시설물 훼손된 게 많은데, 우리가 도로를 가다가 차량에 파손된 것 또 개인적으로 부서진 것도 있고 이러한 것을 집행했던 내역 그러니까, 차량 파손에 대해서 했던 집행내역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면서 또 유지보수했던 내역 또한 사고를 통해서 혹시 적발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서혜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자동차 정비소인데 이 정비소에 리프트가 있나 봐요. 그런데 리프트가 건물로 들어갔다 해 가지고 세금을 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가 건물인지 또 이 부분은 무슨 기계인지 이런 게 구분화될 수 있는, 우리 세정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화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주시고요. 만약에 리프트가 기계라면 건축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좀 주시고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리프트가 ‘아, 이렇게 돼서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런 조례가 있으면 같이 좀 참고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리스보증금 조회’라고 있습니다. 123쪽이고요. 그 보험금에 대한 체납처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남은 이유는 왜 이렇게 남았는지 또 사용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곁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 윤주광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시설 정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교체‧수리한 부분, 그런 내역서, 사진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분에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서 또 교체한 부속에 대한 사진도 같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수고하신 최영인 실장님 수고하셨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산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집행내역서 60쪽인데요. 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분과 포상금 공무원 운영제도하고 성과관리 운영제도 있습니다. 정책사업계획서하고 성과분석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의 예산이 많이 잔액이 지금 남았어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정책사업계획서, 성과분석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73쪽입니다. 이 부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정책사업계획서하고 성과분석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제출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경기도 사회조사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정책사업계획서하고 성과분석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도 해 주시고요.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자체 보조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정책사업계획서, 성과분석표하고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서혜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앞에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발생했네요. 사업계획서하고 성과분석표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안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렸고요. 설명 들으셨는데, ’20년도의 기준 396건, ’20년 것만 받아봐서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건수가?

해마다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니아니, 건수, 건수.

건수는 정확히, 잠깐,

제가 3년간을 안 보고 그냥 ’20년 것만 말을 했는데,

예, ’20년 것 말씀하셔 가지고, 예.

평년에 비해서 작년도 상황이,

정확한 건수는, 잠깐만요.

396건인데, 아니, 좀 이따 그것 아예 되면 해 주시고요.

예.

우수제안 채택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20건이,

예, 그렇습니다.

채택이 돼서, 이게 실제로 채택이 돼서, 이게 부서별로도 다르잖아요, 또.

그렇죠.

그게 반영되는 것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시민들이 제안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관련부서에다 나눠줍니다.

그렇죠, 예.

그럼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쪽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1차 실무심사를 거쳐서 최종심사까지 통과한 그런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거의 부서에서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일단 여기 채택이 된 것은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이 채택이 돼서 최종 것도 심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잖아요, 지금 부서별로?

그렇죠. 이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부서별로다 업무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각 부서별로 이 채택된 것에 대한 정책 또는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게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스무 가지 정도?

예, 예.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민이든 우리 공직자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생소한 것도 좀 있어요. 그런데 동상 타신 부분 중의 하나, ‘스마트 안양, 시민과 자영업자가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동상을 타셨어요. 이것은 제 기준, 뭐 어떻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좀 평범한 일회용품 줄이기 그런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그래서 이제, 예.

그런데 또 동상을 차지하셨고. 안양천의 산책로에 푯말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무슨 문구를 이렇게,

그렇죠, 예.

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저도 지나다니다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15번’에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강연 및 공연 사업’, 작년에 못 했을 텐데, 공연을, 이것은 어떤,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혹시, 한 게 있다면, 이런 게.

…….

설명 들으신 것은 없죠? 각 부서가 달라서.

예, 부서가 달라서 그것까지는,

부서가 달라서?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재단인가? 거기서 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제안한, 채택이 된 것은 정책에 반영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됐다고만 해서 그냥 각 부서로 넘겨줄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도 한번 우리가 시에서 파악을 해서, 또 우리 내년에 참고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 제도가 어떻게, 우리 시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도 우리 정책기획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한번 파악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파악해 주셔서 혹시 그런 결과가 나중에 예산 때나 이럴 때, 심의할 때 충분히 다시 또 심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제도는 또 권장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의견을 내셔서 좋은 정책이 되고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안양, 시민과 자영업자가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를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

이게 청소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진행 방법에 대한 것을 확인을 못해 갖고요, 확인되는 대로 확인해갖고 부위원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평범한 건데 이것을 부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동상을 받으셨잖아요. 요즘에 저희도 아파트에 보면 옛날에 일회용품 페트병 버릴 때 상표 다 뜯어서 버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뜯어서 버리는 게 의무화가 됐어요. 혹시 저는 그런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답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6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임기제 공무원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판로를 지원해 주고 자립 지원 그리고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 2천 200만원 중에 8천 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4천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가장,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이 됐는데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3천만원 사업이 취소되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8쪽에 희망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 설명 및 자료 제출과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한 효과 및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요구하셨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희망일자리사업이 일시적 일자리사업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작년에 8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사업목표인원 총 2천 900명으로 진행이 되었고 예산액이 127억 7천 800만원이었으며 잔액이 4억 2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인건비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는 대부분 96.6퍼센트가 집행이 되었는데, 국내여비가 43.3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장을 지도점검한다든지 사업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갈 때 사용되는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가 43.3퍼센트가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장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난 등 어려운 시기에 생계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의 생활에, 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다소간 도움이 되었다는 측면이 있겠으며, 그리고 단점으로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공공일자리사업이다 보니 단기 일자리로 끝나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참여자들은 보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1년간의 한시적인 일자리사업이었는데, 시에서는 이후에 어떤 효율적 일자리 추진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4대 핵심전략을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찾아오는 일자리창출 그리고 5060 신중년들의 인생이모작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활보호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며, 취업과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희망일자리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연간 공공근로인력이 분기별로 160명씩 해서 약 480명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 희망일자리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적으나마 지역활력 플러스 사업이 317명이 참여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늘려나갈 계획에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의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잠깐 한 번 청소하고 가버리고 또 그다음에 지저분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장소들이 관리가 돼서 조금 더 깨끗한 환경들이 시민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3쪽에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의 사업비 불용사유와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진행결과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포상금은 경기도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해서 입상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0년도에는 입상자수를 3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대회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대회에서 7명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4명이 입상하여 총 11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22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0쪽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불용액 사유와 사업추진내역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유 주제의 분야와 그리고 마을미디어 분야, 공간조성 분야 등 이러한 분야에 38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총 1억 7천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42개 공동체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각 동의 현수막 홍보, 각 동 단체 회의 포스터 제작 그리고 리플릿, 여러 최대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리고 다중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공동체별 사업 진행이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70쪽에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부스운영 등의 사업내역과 성과 및 참여자의 소속 그리고 활동사진, 공정무역위원회의 명단 제출을 이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요. 공정무역 교육을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회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평소에는 찾아가서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줌(Zoom)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54명을 실시해서 공정무역의 인식을 확산하고 착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캠페인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안양역과 동편마을, 평촌학원가 등 3개소에서 약 75명이 참여해서 캠페인과 포트나잇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공정무역 활동가 워크숍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온라인 줌(Zoom) 교육으로 공정무역 활동가 12명이 참여해서 청소년 공정무역 학교 운영 강의안 제작 그리고 시기별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등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로 참여 대상자들은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 YWCA 등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3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계획서와 그리고 작년 1년의 성과보고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최초에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며 미취업청년과 관내기업을 연계해서 기업 측에는 2년 동안에 1인당 인건비 160만원씩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3년차에는 청년에게 1년 동안 1인당 장기근무 인센티브로 분기별로 250만원씩 1년 동안 1천만원을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최소 3년은 안양에 있는 관내기업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안양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정착유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77개의 기업에서 중간에 이직 등 변화가 있어서 청년은 83명이 참여했고 최초 시작 연도인 2018년부터 총 95개의 기업에 120명이 참여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이 공정무역을 보니까 지금 예산, 이것 공정무역 활동추진비가 2천만원인데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을 안 하셨나 봐요? 집행잔액에는 없어 가지고, 집행액에도. 지출액에는 1천 800만원 지출액으로 돼 있는데, 거기 70쪽.

총 2천만원인데요. 제출해 드린 자료에 공정무역 교육이 세 가지 항목에 826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 캠페인이 세 가지 항목에 658만원이고 공정무역 활동가 워크숍이 두 가지 항목에 323만원 해서 1천 807만 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2천만원을 가지고 이것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19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공정무역을 보니까 이 강사진이 나와요. 강사진 비용이 747만원. 이분은 어떤 분이셔요, 이 강사하시는 분은?

저희 관내에 공정무역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아, 관내?

네. 아이쿱생협의 이사장님이라든지 이런 활동가분들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저희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54명 이번에 줌(Zoom) 교육을 했는데 이때 지급이 됐던 강사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안양시에 이런 강사진들이 좀 계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아까 전에 보니까 아이쿱?

네.

협회 부회장님이시네요? 연합회?

네.

이 아이쿱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죠?

협동조합의 이름이 ‘아이쿱’이고요. 어떤 필요한 물품들 공동구매하고 또 그다음에 친환경제품 사용하고 하는 그런 협동조합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런, 우리 공정무역을 하는 곳이네요. 그렇죠?

공정무역만 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제품 중의 일부는 공정무역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도 있고?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공정무역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줌(Zoom) 교육을 했잖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반응은, 우선 학생들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생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어떤 인식을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는 관양중학교예요? 아, 관내 중학교인데,

네,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예.

그러니까 줌(Zoom) 교육이니까 한 방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나눠서 같이 갔나 보죠?

네, 네.

이것을 보다 보니까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강사예요, 강사. 이 강사진이 얼마만큼 우리 공정무역의 정확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나, 지금 안양시가 공정무역을 하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양시 공정무역에 대한 이런 시의, 뭐라고 그럴까, 인증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좋은 목적인데,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공정무역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여기에서 뭔가를 이루어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예산은 2천만원을 세웠지마는 쓴 비용은 한 1천 800 얼마 정도 되는데 여기가 조금 개운치가 않아요, 느낌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사실상 내 집 식구가 그냥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보면 위원님들이 한 몇 분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빼고는 몇 분 되잖아요.

열다섯 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부분적으로 그 안에 클래스(class)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조금 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생들 또 청년들, 주부들, 과장님, 듣고 있어요?

이분들이 워낙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사로서의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로 모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가 747만원이에요. 지금 12월 1일 날 4시간 강사 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1년 동안 연간 나간 게,

1년 동안을 말하는, 그렇죠?

예, 예.

그렇다 그러면 강사비는 적절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자기 집의 그냥 일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타먹었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표현이 좀 뭐하지마는 그런 저기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이분들도 지금 훌륭하시기 때문에 강사로서의,

그럼요,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왕이면 또 이런 분들 외에도 다른 전문가분들, 훌륭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또 다른 외부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공정무역에 대한 안양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서 항상 우리가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계속 돌고 도는, 같은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 군데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도 같이 겹치는, 상충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러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좀 개운치 않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감사 시에는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공정무역은, 좀 전에 과장님이 잘 못 들었는데 청년, 주부 그리고 장년층 이런 분들에도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젊은 층들은 ‘공정무역’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금방 찾아보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부나 또 장년층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 코로나가 이제 해결하게 되면 많이들 찾아가는 무역도 하겠지마는 이러한 부분에 인증만 받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서 우리 안양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코로나19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우리가 또 이겨낼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일자리에 대해 고민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책도 지금 하고 있고 가급적 많은 분들이 또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이 우리 시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한 아까 여기 희망일자리를 보면 단점이 일시적인 거라,

맞습니다.

예.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것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창출 4대 핵심전략에도 있듯이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가 꼭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분들 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모르겠어요. 타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이용해서 정기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을 해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는 재원 확보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방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선도적으로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맨날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사회적인 필수 인력은 우리가 정말 고정, 어떤, 그런 일자리로, 물론 나이별로 해도 방법론은 있겠지만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우리 시에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일자리, 공공일자리 이것은 그야말로 한시적이고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청년들, 특히 청년 실업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일자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타 청년정책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은퇴 이후에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이 들어보면 이분들이 정기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은, 임금을 아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특히 신중년이나 베이비부머세대는 임금을 젊은 사람같이 많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데, 다만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느 정도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공격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원 확보를 하려면 장단기 5년, 10년 계획을 삼아서 그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 ‘청년’, ‘중년’, ‘신중년’ 아니면 또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우리 시에서 해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 생각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공격적으로 정책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국‧도‧시비 예산이죠, 이게 전체가? 답변서 한번 봐 보세요.

네.

그렇죠?

2020년도에 예산액이 13억 3천 100만원이었고 그중에 11억 6천 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아까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적극적으로 사실 더 권장해야 될 사업 같기는 한데, 그래서 예산이 좀 불용이 돼 있다는 부분이, 예산을 더 써도 사실 모자랄 판인데, 이런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청년,

저희들은 최대한 이 참여를, 참여기업과 그리고 참여청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참여한 청년들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직을 하고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테고요.

일단 직장도, 좋은 직장도 이직들은 하니까 거기까지 너무 이렇게,

그렇다 보니 조금씩 잔액이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올해도 현재 예산이 지금 잡혀 있죠?

네. 작년에는 13억이었는데요.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와 가지고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10억으로?

네.

그것도 국‧도‧시비로 매칭사업이죠, 이게 그럼요?

네, 매칭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은 지금 현재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세대라고 얘기하죠, 요즘 청년 보고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나, 조금 전에 또 질의 하나 했던 부분이, 같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마을공동체사업 있잖아요.

네.

마을공동체 세부 추진내역서를 좀 보자고 하니까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모임명이라든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강사수당입니까, 이게?

강사수당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를 각 마을 단위로 10명 이상이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동체 활동 주제를 특별히 설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어떠어떠한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겠다라는 자체 계획을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결정, 이것 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양호계시장사랑’이라고 하는 마을공동체 모임에서는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약 한 80만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호계시장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구르는돌’이라고 하는 마을공동체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어떤 독서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마을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자체적인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활동경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정책과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 이것을요?

원래 조직 개편 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요? 지금 일자리정책하고는 사업 자체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쫙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마는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런 내실 있는 사업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 관련된 부분도, 독서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독서, 문화 이런 도서관 같은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을공동체 이 사업에도 이게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우리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이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많이, 한 680만원 정도를 안 썼어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좀 적극적인 홍보가, 좀 뭔가가 미진했다 생각이 들고요. 이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꼭 10명이 돼야 됩니까?

10명 이상이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뭔가를 협동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꼭 10명이라는 이러한 인원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가 나중에 또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려다가 이것은 괜히 조금 비용을 받아가면서 힘들어서 그냥, 접수했다가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많죠, 그런 분이. 맨 처음에 접수했다가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로 온 지가, 언제쯤 왔죠?

작년에 왔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서, 그 전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참 좋은 제도라는 것을 저는 알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저는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이분들 못지않게 하시는 분들을 봐요, 지원도 안 받으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만안구 안양천변에 삼성아파트 그 밑으로 해서 꽃길을 한 100미터 정도를 가꾸고 있는데, 혼자서 아침저녁으로 자기가 풀 뜯어가면서, 물 줘가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못 해. 왜, 혼자 하니까. 사실 그런 분들 지나가면서 ‘뭐라도 좀 사드리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이 딱 여기에 적정한 사업인데, 우선 이것은 공동체기 때문에 공동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기는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공동체 이런 사업 이외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매년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한번,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에서 좀 있으면 지원도 할 수 있는, 낫 한 자루라도, 호미 한 자루라도 사줄 수 있는 이런 방침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런 10명이라는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10명 그것은 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우리 지역에서 계속 이러한 제도를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또 많은 의원님들도 기금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평상시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방법이 없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게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떻게, 그분들의 눈으로 보고 우리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권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법은 이러니까 법적 테두리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못하죠, 당연히. 그러나 법을 바꿀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규정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좋다면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론상은 다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만큼, 다른 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어디 금고에서 이율을 많이 얻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들었고. 그런 것 보면 우리 시도 그냥 좀 공격적으로 한번 방법론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도 몇 개 그렇게 분산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율 높은 것 찾고 그런 것들을 해서, 물론 안정성, 공공성 확보해야 되지만 이 돈이 너무 썩어 있으면, 묻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확보하면서 찾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해요.

예. 그러면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김은희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추진과정과 경위 및 예산 세부집행내역 그리고 미집행내역,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에 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지 현장평가 및 사업에 대한 발표평가, 그런 것을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그래서 총 10억 규모의 시설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와서 불가피하게 휴장이 되었고 영업제한 조치까지 설상가상의 문제들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금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 거기 도로가 되어서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청년상인들의 모집에도 문제가 있었다. 당초 30명인데 8명밖에 안 되었고, 관외 청년이 더 많았고요. 시설관리상의 문제도 있었다. 매대 보관이나 공유조리장이 고정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연속성의 문제도 있다. 내년도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안부가 주관했던 야시장들이 대부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3월 5일 날 방문했었고요. 그랬더니 2013년부터 ’18년까지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해왔던 이런 야시장 중에서 20개가 있었는데요, 현재 휴장 및 사업 포기한 곳이 16개였고 추진 중인 곳이 4개에 불과한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장이 불확실하고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반기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대 등 관련 물품은 하반기 중에 장소를 확보해서 이전시키겠습니다. 향후 매대 등은 시 축제 등 코로나19의 진정 상황을 봐가면서 각종 행사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남부시장의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 선정을 계기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입지선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업목적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출연금 31억 2천 800만원에 대한 2020년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중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견적서, 사업추진,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5개도,

예, 예.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간단명료하게. 어쨌든 작년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바 또 질타도 들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아까 보면 청년상인 문제 그다음에 매대 보관의 문제, 사업 연속성의 문제, 코로나19로 행안부에서 하는 야시장이 중단됐다. 간단하게 답을 잘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이 안양에 자리가 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어차피 행안부의 공모사업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안양시가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청년상인 문제도, 매대가 30개였어요. 그런데 8명이 그것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 안양이 아닌 외부 청년들이 했고. 그럼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시작은 좋지만 그 결과가 좋지가 않으면 접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다 계속 안양시 돈을 쓸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부지를 검토해 보셨어요?

옮겨 갈 자리 말씀하시는,

예.

예, 그것은 지금 관내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설 중에 건물로서 완전하게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몇 개 후보를 놓고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저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돈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안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대 보관비도 지금 계속 월정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매대 하는 데 30개 돈 얼마 들어간 거예요?

1개당 300만원 꼴로 들어갔습니다, 제작하는 데.

9천만원?

예. 3천, 예.

9천만원인데,

1억 정도 됩니다, 예.

1억, 그러면 우리가 보관료가 1년에 얼마죠? 한 7천?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그럼 올해도 벌써 6월 달 된 거고, 그럼 2천 500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연말까지 가면 2천 500이 또 들어요. 그 안에 무슨 답이 안 나오면, 내년 또 넘어가면 그 돈이 보관비로 억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업은 해보지도 못 하고. 사업은 진짜 몇백, 몇백, 몇백 처음 그분들이 하고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관비가 억대가 나가니, 그것 어디다 다른 데다 둘 데는 없어요? 거기 말고?

아니,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관내 시설 중에,

그러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그런 데에 갖다 넣으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7월 달부터 옮기세요, 그리. 그래서 돈 쓰지 말아요. 아니, 이게 무슨, 과장님이 생각해도 어이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셔서 일단은 매대부터 옮기세요. 돈 안 드는 시유지에 갖다 넣고. 그다음에 자리가 그때 저쪽 어디죠? 안양역 그 밑으로 무슨 회 하는 데 거기 그때 장소 얘기하셨던 것 같아 가지고.

청년몰 하려고 했던 푸드코트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거기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는 청년몰 사업을 또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 가지고요. 또 거기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네 분이나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는 별개로, 청년몰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안 드는 우리 시의 시설로다가 하반기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것 도깨비야시장은 접으시고, 그것 매대는 어디 옮기세요. 옮기시고 그다음에 청년몰이든 어디 장소에 또 이게 들어갈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

활성화를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면 그때 또 하세요. 일단은 지출되는 비용은 6월 말까지 해서 스톱하세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무튼 지금 답변은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하신 사업도 아니고 오셔 가지고 또 계속 이런, 저것을 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것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것 여러 가지 내가 물었는데, 답변 잘 받았어요. 시장 내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보면 너무 많은 사업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예산이, 시장사람들은 좋아하겠죠, 돈 주니까. 그런데 자부담 없이 거의 우리 시 부담으로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과장님이 알아서 좀 잘 하시겠다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냐, 도의원이 문제예요. 도의원님들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도비 좀 내려주시오’ 그러면 덜컥하고 도비를 내리신다는 말이야. 이런 도 의원님들 도비 마음대로 받지 마셔요. 우리도 도비 좀 생각해보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상의 없이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아서 그냥, 우리 시비 또 거기다 50퍼센트 지원하잖아요.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소방시설도 우리 안양시가 거의 100퍼센트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은 과장님 보기에, 유지관리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실래요? 전통시장 화재점검 유지관리 그 비용이 꽤 커요.

지금 그것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요,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수신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소화전이라든지 벽에 부착하는 소화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신 업체와 해서, 전통시장은 별도로 5개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화재 시에 소방차 출동이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시장들은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공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감지기 같은 것.

예.

그런 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시공을 했습니까? 사진이 없어 가지고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아까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그게 양이 많은데,

아, 그랬어요? 그러면,

갑자기 좀, 예. 이것 준비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됐어요, 예. 그러면 제가 자꾸 물으면 또 헷갈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된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무상으로 안전비용을, 관리 점검비용을 우리 안양시가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좀 묻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은 이제 시설도 해주고 안전관리도 계속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장상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기금도 많이 있어요, 사실. 너무 많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비용을 지원해준다, 정 그런다고 그러면 소방에 대한 부분의 안전, 화재진압이 빨리 필요할 수 있는 것 이런 쪽에 좀 필요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적으로 많이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시설로서 우리가 연 시비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꽤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좀, 사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주시고요. 거기에 또 CCTV가 있어요.

예.

CCTV 보급도 우리가 시비, 도비 해 가지고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보니까, 좋은 점, 나쁜 점, 기대효과를 보니까 잘 주셔 가지고 다 이해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 도비 내려온다고, 여기 49페이지에 나오는 중앙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마지막 장에.

네. 이게 원래 도비에서,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시장에 보험사를 선정해서 화재 대비 보험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모를 하니까, 2020년도에요. 실제로 도 전체에 수많은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37개소만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보험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2020년 12월 말에 사업추진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취소를 했는데 금년에 다시 또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전통시장이 또 요청을 하여서 금년도는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내에 각자의 보험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것에서도 여러 보험이 들어있다고, 개인화재보험 안 들어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라는 말이에요. 도비 50퍼센트 반영하니까 시비를 또 43퍼센트를 주겠다 이거야. 이런 것은 좀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 낭비예요, 솔직히. 이런 것은 좀 더 생각이 깊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깨비시장, 위에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이제 포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사업 포기된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잘해야 돼요. 10원 한 톨이라도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돈을 많이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비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행안부.

행안부, 예, 예. 행안부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도 좋은 취지에서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처음 단계부터 어떤 사업이라든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못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 갔더니 좋은 것 있더라’ 해 가지고 들어온 사업이라 이렇게 된 거고. 아까 말씀대로 매대 이것은 이제는 볼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우리 축제 때 그 매대 쓸 필요 없어요. 그것도 또 끌고 가려면 돈입니다. 빨리 이런 것은 안 됐을 때는 폐기처분하고 다른 곳에서 청년사업 한다고 그러면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좋은 취지로 공모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300만원짜리 매대 하나 공짜로 주세요. 그분들이 안양시에서 어디에서든지 사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 안양시에서 사업하던 좋은 매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 그분들이 공모해 가지고 그냥 하나씩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돈 받지 말고 주셔요, 이런 것을 줄 때는. 고물로 팔 때는 돈 받으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접을 때는 과감하게 접는 거예요. 어디에다 보관해 놓는다? 그 보관이 걱정이 되고 비용 나가고, 적치하면 또 어디 누군가가 그것 신경 써야 돼요. 과장님 선에서 떠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보면 우리 기업경제과 부서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지만 현실,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질의한 소상공인 출연금 이번에는, 일반적 우리가 소상공인 보통 한 35억이나 25억씩 하잖아요, 해마다요?

예.

그런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영세사업자들 특례보증 지원을 해 주셨어요, ’20년도에. 그런데 지원 대상이 449개소 중에 얼마나 혹시 신청을 했나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보증실적을 보면 67개의 업체에 13억 4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67개 업체에,

예, 13억 4천만원.

4천만원?

예.

그러면 사실 일부네요, 아주?

예.

저도 예전에 의원 하기 전에 다른 조그마한 자영업을 할 때 실제로 이게 아시다시피 대출을 받으려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잖아요. 그러면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뭐가 있어도 안 되고 뭐 이렇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아마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를 해 준다고 그래놓고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아예 안 해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 어려우신 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월세 내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 특히 여기 유흥업소는 물론 더 그렇겠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야 접근하기 가깝고. 계획에 평상시에도 25억 정도 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 2천만원씩 해 주었을 경우 약 135개 업체 정도가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2천만원씩 해 주었을 때. 그러면 상당히 우리, 제가 알기로는 2만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소수의 혜택을 받는데 또 이분들은 좋겠죠,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서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원 기준을.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얘기할 게 현실적으로 그런 완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제도를 완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방법 좀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이제 일정, 감정평가가 돼서 그것 우리가 입찰이나 이렇게 통해서 매각이 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저희는 불용품은 사용이, 노후화됐다든지 내구연한이 지난 거잖아요. 이쪽 부서에서 사용하다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타 부서에다가 수요조회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소관 전환을 해 주고요. 정말로 정말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좀 아껴 쓰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구연한이 우리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한 10년 정도 해요. 그리고 최단기 주행거리가 12만킬로이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를 하는데요. 자동차는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다른 데 필요할 수도 있고 해외수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관을 한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 같은 게 그런 것도 다 재산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교통, 모니터 같은 것, 화상용 이런 것은 화질이 안 좋으면 또 안 좋잖아요. 또 쓸 수도 없고요. 그런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매각처리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가요?

아니, 매각처리는 수시로 있으면,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 하고. 재물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또 많이 나오겠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쨌든 예전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몰라도 시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쓰는 물건들이 그래도 상당히 가끔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입찰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 일반 사람 잘 모르잖아요. 관심 있게 보고, 언제 하고,

그렇죠, 예.

아까 보니까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구연한이 지금 10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여러 사람이 운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킬로수를 타고 같은 연수를 타도 내가 볼 때는 노화가 빨리 오고 그런 것 같아,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도 타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또 위험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시에서도, 타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좀 유심히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물었던 부분인데,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한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에 가드레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하며 그리고 중앙선에 보면 이렇게,

중앙분리대.

예, 중앙분리대 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가로등 또 나무도 있겠죠. 가로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볼라드 이런 것도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게 그거거든. 공공시설물을 자동차가 중앙분리대 그것을 쳤어. 그럼 사고 났는데, 파손됐잖아요. 그것을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 그런데 그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도 신고가 될 수 있고. 막말로 여기 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버린다는 말이야, 보상도 안 하고. 그러면 차량 넘버라도 우리 시가 조회를 해 가지고 찾아낼 수 있잖아요,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포상금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나타나 가지고 포상도 못 주고. 그렇죠?

신고자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보면, 가드레일 이런 것은 보면 훼손자 보험에서 많이 주더라고요, 보험, 신고가 되면.

그런데 저는 부서가 틀린데,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도로과 쪽이나 좀 많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당연히 보험사에서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가볍게 생각하고 웬만한 것은 또 보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공공시설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별것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공공시설물인데 이런 부분, 그래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좀, 우리만의 광고 하는 게 많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포상을 하고 있으니까 훼손하거나 이런 것을 좀 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23페이지, 리스보증금 조회 프로그램 이용수수료 잔액이 남은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리스보증금 압류를 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신용정보사인 KCB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와 연 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해서 리스 정보를 일괄요청한 후 압류 또는 추심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개년 동안 우리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리스보증금은 수시로 조회할 만큼 체납자의 리스보증금 변동내역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각 캐피털사에서 직접 체납자의 리스보증금 조회 요청이 가능해서 2020년부터는 별도의 시스템 이용계약 없이 리스보증금 체납처분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2020년도 예산 2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2021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께서 집행내역서 124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계획서, 성과분석 자료에 대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이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은 세수증대와 실태조사원 채용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결과 2020년도 12월 말 기준 체납자 1만 6천여명을 방문 완료하였는데 그중에 1천 215명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고 1만 1천 696건, 11억 6천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반이 각 가정방문 시에 질병 및 차상위계층, 나홀로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실태조사반 채용인원은 48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그 과정에서 8명이 감소한 40명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명이 감소한 40명 기준으로 예산이 조정되고 또 그에 따른 차량 임차대수 감소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질적인 실태조사 업무 개시 지연에 따라서 차량 임차기간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2천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기계시설 장비유지비에 대한 사용내역서 및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점검결과 및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장비유지비에 대한 사용내역서 및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33페이지, 기본여비 80퍼센트 이상 지출하게 된 지출내역 및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략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여비지출예산이 한 4천 800만원, 그중에서 한 4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률이 한 35.2퍼센트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출장여비는 직원이 근무지를 벗어나서 공무시행을 하게 될 경우 복무규정상 출장을 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정액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공용차량 운행여부에 따라서 4시간 이상의 경우는 1만원 삭감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타 과에 비해서 출장여비 지급률이 높은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평소 이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비교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희 사무실이 본청에서 벗어나 외청에 소재함에 따라서 본청 등 각종 업무협의 ‘지역회의 참석’이라든가 ‘사송’, ‘교육’ 등을 하게 될 경우 출장사유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관용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게 1톤 트럭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직원들이 관용차량보다는 개인차량 사용을 선호함에 따라서 여비지출 상승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광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아주 잘 받았습니다. 자료가 너무 넘치도록 잘 갖고 오셔 가지고 좋았어요. 지금 보니까 사실 농수산물은 화재 시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기점검을 통해서 어떤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더 써서라도 처리할 것은 잘 처리해 가지고 소화, 안전 또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되는지 또 화재차단기가 잘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항상 많이 쓰면 뭐라고 그런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쓸데는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하고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끼지 않고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