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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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6월로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이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조차 살 수 없던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을 생명이 살아나는 하천으로 다시 살려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안양시 생태하천, 환경 분야 등에서 큰 족적을 남기고 안양시 최초의 환경직 서기관으로서 34년여간의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먼저 소회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향이 서울이라서 연고도 없는 안양에 ’87년도에 정착하기 시작해서 ‘터 잡으면 내 고향’이라는 생각을 하고 34년 동안 큰 대과 없이 마무리 잘하고 떠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6년 전부터 제가 양평 용문면에다가 지금 터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취미생활로 했던 원예가 밥벌이는 못 돼도 용돈벌이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양평을 오가시면서 혹 기억이 나시거든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께 떠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공직생활 34년을 하면서 오염하천 대명사인 안양천을 되살리기 위해서 12년 무려 12년, 13년을 이 하천업무만, 생태하천 복원업무만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양천이 우리 시의 브랜드화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의천에는 2006년도에 건교부에서 걷고 싶은 하천 100선에, 우리나라 하천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2008년도에는 아름다운 하천 100선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환경과 생태하천 보존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하천으로 보존하고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인품과 업무에 대한 열정, 업무능력,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후배 공직자들의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공직생활을 떠나시더라도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안양시 행정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이명복 소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2일차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제2차 의원세미나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예산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 및 지출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에 대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 시 재정운영제도에 대한 개선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건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현액은 1천 513억 1천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472억 2천 700만원, 수납액은 1천 466억 8천 400만원으로써 미수액은 5억 2천 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천 513억 1천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156억 9천 200만원, 이월액은 127억 4천 700만원으로써 그 불용액은 228억 7천 400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309억 9천 200만원으로써 계속비이월 123억 9천 100만원, 사고이월비 3억 5천 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4천 5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세출예산 과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77억 1천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92억 9천 9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181억 3천 100만원입니다. 수도행정과의 불용액 181억 3천 100만원에 대해서는 비현금 지출예산인 감가상각비 77억 800만원과 예비비 99억 4천 800만원 등 총 176억 5천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용액은 4억 7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4억 2천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6억 9천 800만원, 이월액은 124억 6천 3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1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300만원, 불용액은 21억 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계통합정수장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은 164억 6천 700만원, 지출액은 150억 9천 100만원, 불용액은 13억 7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2억 9천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목별 30퍼센트 이상 불용내역으로써 현금을 지출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77억 800만원이 불용되었고 특별손실, 예비비, 배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퍼센트 이상 불용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취소 및 온라인교육 대체로 교육훈련비 1천 83만원이 불용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지연배치‧분할복무, 공무직 국내 벤치마킹 미실시, 청계통합정수장 특수경비용역 전환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미충원 등으로 인해서 3천 62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집행액 감소로 업무추진비 716만원이 불용되었고 고지서 재고분 소진 및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집행액 감소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4천 6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및 자본항목으로써 각각 2천 966억 7천만원이며 이에 대해서 자산의 주요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유동자산은 334억 2천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천 132억 5천만원으로써 비유동자산의 내역은 장기대여금 60억원, 예탁금 65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841억원 등이 있습니다. 부채는 13억 3천 600만원입니다. 자본은 2천 953억 3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이 381억 700만원, 총비용이 375억 9천 600만원으로써 5억 1천 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주요항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영업수익이 362억 4천 600만원, 영업외수익이 18억 6천 100만원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원수 및 취수비 등에 대한 매출원가가 325억 3천 900만원, 일반관리비 등 판매비 및 그 관리비에 대해서 47억 5천만원 그리고 영업외비용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지난해 5천 568만톤을 시민들에게 부과하여 352억 3천 800만원의 사용료수익이 발생한 반면에 생산공급 총괄원가는 385억 4천만원으로 33억 2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어서 2020년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1.43퍼센트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결산개요로서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천 957억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천 51억 2천 100만원, 수납액은 2천 46억 7천 100만원, 미수액은 4억 3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천 957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885억 5천만원, 이월액은 46억 1천 8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1천 25억 2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총 1천 161억 2천 300만원으로써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등 3건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33억 3천만원,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등 2건의 건설개량사업에 대해서 2억 6천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에 대해서 10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천 114억 그리고 미지급금이 999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써는 예산현액은 1천 957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885억 5천 800만원, 이월액은 46억 1천 800만원, 불용액은 1천 25억 2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조서로 2020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석수총인공사 2심 성공보수금 및 3심 착수금 등 2건으로써 1억 9천 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액조서로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7만원, 동력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 등 총 2건을 전용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목별 30퍼센트 이상 불용내역으로써 현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324억 7천 600만원과 예비비 668억 6천 7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교육훈련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코로나19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퍼센트 이상이 불용됐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유류대 집행잔액, 배상금, 전기손익 수정손실 등으로 30퍼센트 이상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및 자본은 각각 9천 149억 2천 700만원이고 자산의 주요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1천 201억 8천 3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7천 947억 4천 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이 30억원, 기금 예탁금 300억원, 가동설비자산 7천 484억 3천 400만원 그리고 비가동설비자산 125억 3천 600만원 그리고 무형자산이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11억 9천 600만원입니다. 자본은 9천 13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이 614억 1천 200만원에 총비용이 781억 1천 858만원으로써 당기순손실이 167억 6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5천 755만 9천톤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여 308억 2천 200만원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하수도를 처리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592억 7천 100만원으로 2020년도 결산결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52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위원장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을 49억 4천 200만원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이 49억 500만원, 수납액은 48억 7천 100만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7퍼센트인 3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57억 8천 800만원 중 230억 4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102억 3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퍼센트인 25억 9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소관입니다. ‘하천보수 보강사업’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집행하였고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추진사업’은 낙찰잔액 7천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방지사업’이 7천 600만원,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1천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공원유지관리 사업비 9천 7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2억 1천 900만원, ‘동안구 공원 유지관리사업’ 1억 1천 700만원이 공사집행에 따른 낙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안양천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사업과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었고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추진사업’은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중지로 인해 2억 1천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면적 증가에 따른 시설결정 등 용역 추진기간 부족으로 4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12억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호계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사업’은 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추진기간 부족으로 3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희성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7억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생태힐링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면적 증가에 따른 시설결정 등 용역 추진기간 부족으로 1억 2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녹지과는 ‘산불방지사업’이 정보통신 및 보안관련 부서와 협의와 법률검토 등 협의지연으로 시설비 3억 2천 100만원과 물품취득비로 5천 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임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54억 7천 100만원과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이월되었고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 7억 1천 700만원은 사업위치 재검토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이월 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평안동 럭키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시설비 1억 8천 200만원이 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게,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결산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이명복 소장님, 그동안에 우리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점 정말 높이 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충건 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각의 우리 소장님들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 결산심사 자료를 작성하시고 2020년도 결산심사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제가 2018년도 심사의견서랑 2019년도 저희 시정요구서를 좀 봤습니다. 2018년보다는 2019년도에 심사요구서가 굉장히 충실하게 우리 김주섭 부팀장님께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기록을 잘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2년치를 비교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하수도 그리고 하천녹지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혹시 지적됐던 사항들이 조금 향상됐던 것들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아직도 그래도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이 부분을 앞으로 내년에 2022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내년 2022년 당초예산 세울 때 우리 올해 결산심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승인은 예산심사와 더불어서 우리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자료요청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충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82페이지 보면요. 설계용역 시설비 2억 9천만원을 보니까 감리비로 전용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용하게 되면 전용절차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산 2억 9천만원 중에서 1억 6천 284만 2천 400원이 집행했고요, 잔액으로 1억 2천 715만 7천 600원이 남았습니다. 즉, 감리비 산출이 제대로 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전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산출이 잘 안 돼서 집행잔액까지 남은 부분이 좀 제가 궁금해서 이에 대한 서면답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0페이지 보시면 수암천 하상개량공사 예산 5억원 중에서 2억 8천 798만원을 집행을 하고 2억 1천 2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준공이 끝났을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두 번째는 개량공사의 사업기간이 2020년 1월에서 2020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초에 추진한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5억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계약심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심사 회의자료와 그리고 공사발주, 입찰계약서 즉 언제 계약했는지 날짜 그리고 발주일자를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명시이월했던 사유와 그리고 명시이월 결제했던 그 사본 및 공사가 지연이 됐으니까 지연에 따른 해당 상임위하고 우리 간담회 혹시 하셨는지에 대한 실적.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92페이지 병목안 캠핑장 물놀이시설 설치비 예산 2억 중에서 1억 9천 682만 8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캠핑장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시방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방서 및 공사발주, 입찰계약서. 두 번째, 2020년도 시설 이용인원 및 안전요원 배치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알게 됐지만 하자보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하자보수 실적하고요. 또 향후의 보수 추진계획 즉, 예를 들면요. 금번에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많이, 개장하면서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올해 개장하려면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계획서 그리고 네 번째는 캠핑장 최근에 이용인원과 수입 및 지출현황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있습니다. 감면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홍보추진실적 그리고 지금까지의 안전사고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효과. 이에 대한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수입 중에 미수액 1억 6천 195만 7천원에 대한 징수실적 및 유형별 현황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1천 330만 1천원 징수실적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2020년도에 하수도 요금 특별감면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1차 실적자료하고요. 그리고 상수도는 2차 요금감면이 있었는데 하수도는 없는지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 제안서에 보니까,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보니까 불납결손액 2천만원이 지금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안양온천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천만원 정도를 받지를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2천 26만원이 받지 못하는 불납결손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도로교통환경국, 양 구청 결산심사, 어떻게 모니터들 하셨나요? 하셨죠? 대충 결산검사의 방향이라든가 예상되는 질문들 다 뽑으셨죠? 답변서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원활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답변서를 좀 상세하게 해 오셔야 오후에 시간도 좀 벌고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0일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질문 답변서 자세히 해 오면 추가 보충질의할 게 없거든요. 그 예를 좀 참고해서 성실한 답변서 좀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녹지사업소 이명복 소장님 34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점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발언 중에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점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개선이 돼야 안양시 행정이 바뀌고 업무의 틀이 바뀔 수 있거든요. 오후에, 아까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아쉬운 점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어제 모니터를 하셨다고 하니,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사업소가 도로교통환경국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일부 업무가 지금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명복 소장님께서는 환경직이시잖아요? 물론 생태하천과나 녹지과나 공원관리과가 환경직 업무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후대기과라든가 환경정책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더 연관성이 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공감하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다 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연관성이 있지만 어떤 게 더 많고 어떤 게 더 적으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천녹지사업소에 부서가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인데 사실은 생태라는 말을 딱 넣어 놓다 보니까, 앞에다가,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도,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천관리업무는 토목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녹지과 업무는 또 녹지직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지적직이나. 또 공원관리과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우리 이명복 국장님! 환경직의, 소중한 안양시의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좀 동떨어진 부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후대기, 환경정책이 더 우리 이명복 국장님의 업무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작년 7월에 단행된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도로교통환경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어요. 아마 모니터가 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실 거니까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명복 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장님?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예, 본격적으로 저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장시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명복 소장님께서 지금과 같은 성과지표 설정이라든가 측정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다른 부서보다는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양적인 부분만 이렇게 지표로 삼은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양과 질을 같이 좀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보면 성과지표 설정은 측정가능하고, 정량지표를 유도하기는 해요. 그러나 정성지표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과중심적인 지표설정이 필요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측정산식을, 측정방법을 지금 이렇게 ‘숫자’ 뭐 ‘개수’ 그리고 공사구간도 ‘계획 대비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제 도로교통환경국하고 양 구청장님들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성과급하고도 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관리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성과지표를 보면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하천정책, 아까 이명복 소장님께서도 ‘학의천이 전국100선에 들 정도로 잘 조성이 돼 있다, 많은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거리다, 하천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우리 시의 하천정책이 학의천과 안양천을 끼고 있는 7개의 지자체, 안양시 포함해서요. 7개의 지자체의 하천정책과 어떠한 차이, 차별성을 두고 하천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안양천, 학의천변에 보행자도로 또 자전거도로 추진현황, 지난 3년 동안. 구간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의천과 안양천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7개 지차체가 있는데 하천변에 주차장을 건설한 지방자치단체는 안양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안양시가. 그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둔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안양천하고 학의천이 조성이 잘 돼 있었고 우리 이명복 소장님께서도 여기서 큰 보람으로 느끼고 계신데 이 부분은 이명복 소장님께서도 같이 좀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수암천 하상 개량공사. 지금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끝났나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3단계? 1단계, 2단계 끝났고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공사현황하고요, 이후의 그 물의 흐름. 제가 병목안 올라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다 있는데 생각보다 물이 많이 안 흘러요, 아직. 지금 안양천 물 펌핑 아직 안 하고 있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최근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음경택위원

비가 많이 와서?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 공사 때문에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공사 때문에?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그것 이유가 안 되는데? 아무튼 하상개량공사 관련해서 그 자료 받아보고 오후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수암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암천이라고 하는, 수암천 개발은 생태하천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수조의 역할과 기능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으로 저수조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홍수예방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홍수예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수조의 위치는 상류에 설치해야 홍수예방의 효과도 있고 또 그 저수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도 재이용해야 된다’ 등등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안양시에서도 지금 일부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수조의 위치를 수암천 하류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또, 이제 반대가 되겠죠. 상류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이신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녹지과 업무 다 파악하셨죠?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먼저 서울대 수목원 개방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추진현황,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수목원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실무협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서울대 방문해서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언제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서울대 방문해서 의견 나눈 것은 2월이고,

음경택위원

2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실무협의는 6월 달에,

음경택위원

6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5월 초에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기재부하고 협의된 게 있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기재부 협의는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추진현황이죠? 그리고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답변서 받아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서울대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 내용 알고 계세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이것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서울대에 무슨 공문을 보내냐? 이제 개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서울대에 관악수목원의 필요면적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라. 이렇게 서울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서울대 수목원이 갖고 있는 부지가 한 25헥타르 정도, 맞죠, 예. 그래서 서울대에서 몇 헥타르 정도를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지금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고요. 이것 안양시만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것 안양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 그 추진현황,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하게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 세출예산 봤는데 더 자세하게 ‘시가지 녹화사업’ 한 그 사진 첨부해서 구간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가지 녹화사업’ 예산 안에도 있는데 또 녹색띠 조성사업도 2020년의 사업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과장님, 가로수 수정교체하고 있는 것 있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수정교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시의 가로수 관리는 어디서 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는 구청 교통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구청 교통녹지과에서 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은행나무, 은행나무 민원 들어온 데만 30주를 수나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공사하는 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30그루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좋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교체는 아니더라도 암수를,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구별.

음경택위원

예. 암수를 교체하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추진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자료 받아보고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이충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성과계획서도 없고 성과보고서도 없어요. 작성을 안 하죠?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요 시에서 전체과에서 그것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인데요. 그 부서평가는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각 과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잘됐어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작성기준을 보면 대상이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예요. 그러다 보니 의회에 제출하는 성과계획서하고 이것 보세요, 성과계획서, 예산 세울 때.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예산 세울 때 이 성과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는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원들 평가 등등도 있기 때문에 제출해서 예산 부서에다는 제출한다 이거죠, 예산부서에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다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예산부서에 제출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성과계획서, 보고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것, 2020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지금 결산심사 대상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작성을 했으면 여기 같이 좀 제본이 돼서 오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을 누락이 됐어요. 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출하신다고 하니 오후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안양하수처리장, 석수하수처리장 2곳에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안양뿐만이 아니라 군포, 의왕의 하수도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3개 시 맞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광명까지.

음경택위원

광명까지죠. 지금은 안양, 의왕, 군포, 광명까지의 하수처리를 해도 용량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여유분이 몇 퍼센트 정도 있어요? 전체 처리용량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이게 30퍼센트의 여유용량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30퍼센트. 그러면 전체 용량 대비 안양, 군포, 의왕, 광명의 하수처리 세부내역을 비율로 또 용량으로 표시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대충 아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왕에 예전에 청계지구, 아파트 많이 들어왔잖아요? 또 백운밸리에 아파트 들어와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형 쇼핑몰 또 이제 준공이 되고요. 농업진흥공사 자리에 또 대단위 아파트들 들어왔고요. 또 그 구치소 앞에도 대단위 택지개발 하시는 것 아시죠? 또 포일단지 재개발, 재건축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뭐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의 하수처리까지 하다 보니 10년, 2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상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도 확실하시지만 자료제출은 잘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오늘도 기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 정도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난해에 우리 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을 시작했었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아마 6개월 동안 총 1만 6천 340여건에 걸쳐서 34억 7천 400만원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언론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또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또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을 50퍼센트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했죠, 시행했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3개월 했고요. 올해 또 3개월 해서 총 6개월에 한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대단합니다. 지금 17억 6천여만원을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사실이 전국에서 최초로 상수도요금 2차 감면을 시행했다는 이런 언론을 우리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미수금 5억 1천여만원에 관련돼서 박종은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이 총 2천 70건이에요. 이 2천 70건에 3억 5천 700여만원인데 이 미수된 금액을 회수할 때 그 회수대책하고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징수 추진실적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불납결손액이 2천 26만여원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5년간의 불납결손액과 결손금액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체납기간, 체납기간이 결손금액에 대한 어떤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미수금에 대한 유형별 그리고 회수불가금액, 절대적으로 회수불가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녹지사업소 지출예산서 집행내역서 623페이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주변에 생태힐링공원 조성을 지금 인허가 용역비가 돼 있어요. 용역예산이 2019년도에는 제2회 추경에 1억 4천 552만원인데 2020년도에 이렇게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 제2회 추경 때 또 예산이 2천 634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총사업비 1억 7천 186만원 중에서 4천 140만원을 집행하고 이렇게 잔금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성립 시에 예산 세부내역서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 시에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초 용역과업지시서와 용역발주업체 계약서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이게 심사위원이, 심사 회의자료와 공유재산 취득심의 회의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실시설계용역 발주 과업지시서하고 착수보고회 때 회의한 내용, 회의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 대비 세부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이따 서면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서가 충실하시고 설명을 잘해 주시면 추가질의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공원관리과 지출예산 집행계획서 643페이지, 임곡공원 조성 시설비 예산이 95억 4천 500여만원 중에서 40억 7천 354만 7천 510원을 집행하고 54억 7천 691만 2천 490원을 이월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49억 9천 446만원이죠? 여기서 2021년 초에 업무보고 시 사업기간이 2017년 9월에서 2022년 12월인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은 95억 4천 546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중장기적인 예산확보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까지 추진계획에 의하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주시고요. 토지소유자와 해서 이 면적 총보상비 및 현재까지 보상협의 후에 취득한 추진실적 그리고 지금까지 나간 보상금액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 부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배드민턴 시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643페이지 비봉산 힐링공원 시설비 19억 4천 970만원 중에서 12억 3천 330만 4천, 아니다, 잠깐만요. 시설비 19억 4천 970만원 중에서 120 아니지, 12억 3천 330만 4천 90원을 집행하고 지금 7억 1천 639만 5천 910원을 이월했어요, 계속비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봉산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또 주시고 하셔서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들어온 게 있으면 민원접수에 대한 부분만 받을게요. 그 부분만,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부분만 받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를 제가 계속 주고받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