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과장님들에게 격려말씀 해주셨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퇴직 후의 삶은 오로지 나만이 또 내가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옛정이 그리우시면 전화 주시면 밥 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정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 공무직 또는 산하기관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주세요. 주시고요. 또 그 조치 및 경과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우리 조병채 소장님께는 접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안양시민이 예방접종한 내용에 관해서 백신 종류별로 얼마나 접종했는지 현황자료 주시고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조치내용 주시고요. 혹시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에 우리 안양으로 돌아오신 분들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자료도 좀 주시고요.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인도 주재원들이라든지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안양에도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순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에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지표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 등록관리’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과 관리방법 및 평가와 보완점이 있다면 함께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41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보면 대상별로 분류했어요. 아동‧청소년 또 청년, 노인으로 분류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적인 우울감 때문에 굉장히 심리불안 상태가 늘었고요. 그래서 상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현재까지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한 자료를 비교자료로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살예방시스템 활동비로 1억 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자살자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안보건과는 예산이 없고 만안보건과만 예산이 있더라고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현황자료 주시고요, 지원내역 그리고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개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해충기피제함 운영‧관리가 만안구가 6개소, 동안구가 5개소입니다. 그냥 동안보건과 소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자료와 함께 운영‧관리 방법, 운영효과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7천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예산편성내역서,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만안구나 동안구나 공히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동의 자율방범대 지원액을 살펴보니까요 금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만안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안양9동만 87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동은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차량유지비는 120만원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동안은 만안에 비해서 운영비와 차량지원비가 동별 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각 동별 운영비와 차량지원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상이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일근무 야식비라든지 장비지원비, 피복비는 모든 동이 동일하더라고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이종운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로당하고 관련된 민원 발생내용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또 향후 경로당 관련 다발성 민원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내역서 제출 바라고요. 만안‧동안 똑같은 질의입니다. 동안은 자료만 좀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은 우리 서경숙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하지 않은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식아동들의 점심급식 문제가 또 추가로 발생했을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또 2020년도 급식아동에게 지원한 전체 현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향후 경로당 개방계획에 대해서 답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는 53쪽이고 동안구는 241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요 시비 지원 부분에서 만안구는 3천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동안구는 5천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각각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자료와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 바라고요.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공부방 이용이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제 이용현황을 비교‧분석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양쪽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주시고요. 답변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안구는 59쪽이고요. 동안구는 247쪽입니다. 만안‧동안 모두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통신요금이 약 6천여만원 똑같이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도 관내 자동측정시스템과 연결된 공사현장 리스트와 허용기준을 넘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자료를 비교자료로 주시고요. 자동측정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안‧동안 공통적인 질의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영업시간 제한이나 거리두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을 어겨서 적발된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조치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 특히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이렇게 2020년 식품안전과 관련한 감시활동으로 단속‧적발된 사례, 그냥 계도라든지 시정이 아니라 제대로 어떤, 뭐랄까, 시정조치,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요 운영비를 평가해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평가서가 있고, 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동장님이요?

보니까 매월 이렇게 실적평가표를 작성하는 거네요?

이 작성표는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봉사하시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인데 이렇게 또 체크하는 리스트를 보니까 단순히 그 방범순찰만 하는 게 아니라 휴일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캠페인 등의 합동행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는 굉장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느라고 나오시는 분들이고 주로 퇴근하시고 또 쉬어야 될 시간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데 웬만하면, 글쎄, 평가를 잘 주시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 잘 주셨는데 유독 안양9동만, 큰 예산 차이는 아닙니다. 한 30여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이것을 알고 나면 이 동의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좀 약간, 뭐랄까, 의기가 좀 소침해지지 않을까,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제 생각은 큰 액수도 아니라면 그렇다고 또 사실은 공직자도 아니신데 이런 것들을 가격에서 차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생각되는데. 원칙은 이게 맞겠죠, 당연히.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 자료를 보면 운영비가 최대가 900만원이 나가는 거고, 그렇죠?

정액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240만원은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660만원인데 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660만원은 정액으로 주고 이제 240만원을 가지고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액수가 크다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 순기능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니까 인원들이 각 동마다 많이 좀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인원에 비해서 차등을 주는 것은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양4동 같은 경우는 50명이에요. 그리고 적은 데는 20명도 있고요. 오히려 어떤 비용을 주는 것은, 어쩌면 공정하게 생각한다면 인원이 많은 곳에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주고, 그게 평가내역에 들어가 있나요? 우리 방범대원들 수? 그런 것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평가기준표에 말이에요. 대원들 수 인원수가 사실 많다면 자방이 진짜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감대가 잘 형성된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전체 자료를 보면 동별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 동은 50명도 있고요,

가장 적은 동은 20명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허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평가에 인원수에 대한 것들도 들어가서,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하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그런 데 대한 아직까지 불만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네, 그러게요. 이게 일단은 이제 눈에 띄었으니 또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산하기관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없는 건가요?

파악한 것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산하기관에 확진자가 없었다는 건가요?

네.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자료 오면 따로 주시고요.

대부분이 확진날짜를 보면 직장 내 감염으로 인해서 그런지 확진일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2월 달도 보면 6‧7‧8‧9번 환자가 거의 동시에 확진되었고 그다음에 또 3월 달도 보니까 직장 내 감염, 또 날짜가 붙어 있고요. 또 6월 달에 이렇게 또 한꺼번에 다섯 분이 공무직, 여기는 혹시 어디 부서인가요?

6월 달의 다섯 분.

아, 자원순환과의 공무직?

환경 쪽으로? 예. 아무래도 확진 판결받고 났을 때 또 검사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점점 갈수록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과거 것은 생겼다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것은 철저히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네요, 6월 달 발생한 것은.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확진 발생 후에 격리조치되었다가 다시 다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이제 새로 6월 달에 확진자 판결받으신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격리치료 중이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돌아왔을 때 예방접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 유무에 따라서?

그러면 코로나19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아, 그때 가서 또 항체 유무를 검사한 후에 항체가 생겼으면 예방접종을 안 하고?

그럼 무조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미한 증상으로 특별한 치료가 없었던 분들은 예정대로 그냥 예방접종하는 거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가, 물론 순서대로 예방접종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확진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증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증상이었거나 경미한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간을 채우고 오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김에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병원에, 저희가 한림대병원하고 안양샘병원이 좀 큰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병원에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신 분 중에 원인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이다’라고 진단을 한 경우 보건소로 우리가 그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아니, 접종 후 이상반응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상반응은 별다른 것 없이 지나갔는데 그 접종 후에 한두 달이 지났거나 시간이 좀 경과한 후에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병의 원인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고 의사 판단으로 보건소에 신고를 한 케이스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최근의 일이었고요. 오늘 돌아가셨다고 지금 부고가 왔어요. 그런데 건강하셨는데 접종하시고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호흡기가 안 좋아지셔 가지고 한림대에 입원하셨는데 특별한 치료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랑 많은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의사가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긴 문제 같다’라고 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부검을 해야 된다’,

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의사의 전문의의 그런 보고가 들어온 케이스가, 있으면 좀.

그러면 부검을 안 하면 인과관계를,

조사할 이유도 없는 거네. 그렇죠?

그래도,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부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족들이 불편해하고 그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전문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보고된 것도 그런 자료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저도 좀, 일주일도 안 되신 것 같아요, 입원하신 지. 급격하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의사 전문의가, 전문의 선생님이 신고한 것도 이상반응으로 신고하신 거네요?

그러면 좀 이따 조병채 소장님 혹시 그 자료, 동안구에서 발생된 거니까 혹시 보고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료 중에?

83세,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산하기관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상세한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가 시민들 전체 맞으신 분들이 17만 6천명 가까이 되니까 사실은 정부 발표는 약 25퍼센트의 국민이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훨씬 더 높아요. 30퍼센트 이상 높네요? 그렇죠? 접종률이 타시에 비해서 높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그 앞을 지나갔는데 날씨도 더워지는데 거기 선별진료소에 앉아 계신 분들도 힘들어 보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었습니다. 저희가 이상반응이 신고된 경우도 꽤 많아요. 우리 안양시만 531건이 신고가 됐네요. 그렇죠?

주로 경미한 증상들이 많고요. 중증사례도 꽤 많습니다. 의외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불안증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보면 화이자를 맞고 오히려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와 또 사망사례가 우리 안양시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 표를 보니까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역학조사를 했을 때 사망과 관련된 인과성은 인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부검을 해도 인과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쩌면 가족들의 그 결정이 또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이상반응에 대해서는―사망사례가 아니고요―거기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최대 1천만원까지 준다는 게 이것인가요? 치료비로 최대 1인당 1천만원까지.

이게 또 만안구 6건, 동안구 6건이 심의 중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질병청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거의 심사‧결정을 내려주는 거네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거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우리 안양시는 5건이 보고가 됐어요. 전부 다 올해 확진되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영국 변이바이러스는, 소장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 현재 맞고 있는 그런 백신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인도발 델타바이러스인데, 글쎄, 이것도 아직까지는 우리 안양은 전무하고 그렇지만 우려가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백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접종 후에 이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고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주변에서 또 이것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그런 분들의 접수를 충분히 받아서 잘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점심시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임시선별진료소를 네 군데 다 모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검사횟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무리하게 네 군데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도 좀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업무가 워낙 코로나19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질의보다는 코로나19랑 관련된 또 연관성이 있는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블루라는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연일 또 그들의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현황을 보니까요 10퍼센트 미만 대예요. 지금 2021년도에는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누적되니까 아마 그 등록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산식을 보니까 19세 이상 인구의 1퍼센트가 분모고 분자가 등록관리회원인데 이 정도 비율 같으면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는 등록률이 양호한 건가요? 비교자료가 없어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고 싶어도요?

그런데 이 등록된 사람들 모두를 다 관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중에서도 분류가 좀 되지 않나요? 위험성이 좀 높은 중증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중증질환자라든지 구별 그 내부에서도 또 순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상담요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등록환자 수가 많아도 과부하 걸린다는 그런 걱정이 있으신 거네요?

그런데 정신건강 상담유형을 보니까, 그다음 자료, 자세히 자료를 잘 주셨어요. 연도별로 해서 주셨고 실제로 정신건강 문제 그 상담건수를 보니까 가장 높은 것이 신체·정신적 질환이고 두 번째가 경제적 문제, 이것은, 글쎄요. 코로나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또 고민을 상담하신 것 같고요. 대부분 연도별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순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정신건강 문제 또 성인들을 비교했을 때를 보니까 우울증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가장 많아요.

과장님, 우리가 건강검진이 의무적이 됐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계속 안내를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는데 건강검진 항목에 보면 우울증 체크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울증이 체크되면 그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지를 보고, 결국은 건강검진센터에서 보면 그 내용을 일단은 다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우울증 체크리스트 중에서 조금 고위험군이다 싶으면 자동으로 우리 이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없어요?

이것은 그러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등록 의사를 밝혀야지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우울증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보건소로 주는 거죠?

개인에게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안내를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아, 네. 이게 좀 체계적으로 잘된다 그러면, 사실은 1인당 상담할 수 있는 그 인원수가 과부하 걸리더라도 여러 경로로든 우울증 중증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일단 등록을 받아보고, 또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일단은 등록 수를 높이는 것이 우리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계해서요 또 자살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앞서도 자살이유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이고 두 번째가 경제적 문제였어요. 따로 코로나19랑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살했다는 그 통계는 아직 없는 거네요?

자살원인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자살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연계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 자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연장됐다든가 이런 통계는 따로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자료가 ’19년도까지만 와서, 사실은 ’19년도 후반기에 코로나 시작됐고 ’20년도가 1년 내내 그 영향권 안에 들어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연계해서 보기에는 조금 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농촌지역의 자살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어르신들이 자살한 경우가 많아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양시는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아주 자살률이 높지는 않네요. 그렇죠? 26위면 사망자 발생순서부터 치면 순위가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행스럽고요. 일단 2020년 통계가 안 나와서 정확한 것은 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019년도 비교‧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연령대가 가장 높은, 자살자가 많은 연령대가 50대네요. 50대 그다음에 40대, 30대, 그다음에 30대‧60대‧80대 이상은 숫자가 동일하고요. 50대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50대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살예방시스템을 보면 청소년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이런 것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50대 자살하는 원인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내용에 50대, 40대를 타깃으로 하는 자살예방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현재 없다면 내년도에는 필히 이 타깃층들을 중심으로 예방시스템 그것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 좀 애써 주시고요. 장소별 자살자 수를 비교해 보니까 의외로 의료기관이 2위예요. ‘주택 내’가 1위고 2위가 ‘의료기관 내’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료기관 내에 있다면 주로 입원한 경우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입원해 있으면,

예. 오히려 그러면 병원에 계시니까 항상 그 관계자들의 돌봄 영향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높은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의료기관에…….

질환으로?

자살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본인이 자력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자살이라고 하는데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자살률이 높다, 이것은 참 의외의 결과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래서 의외로 의료기관 내에서 자살률이 높은 거네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물론 우리 영역 밖이기는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는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그 자살하는 순간만 모면하면 또 다시 삶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많다고 알려졌는데 의료기관 내에서 자살하는 이 경우를 어떻게 이것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경우는 저는 처음 오늘 봐서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라는 것이 좀 생각되고요. 하여튼 그것도, 의료기관 내에서 자살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자살예방시스템에 또 그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질의한 건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자료와 함께 그 지원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보니까 예산은 점점 줄어지고 있어요, 3년 추이를 보니까요. 그런데 출산 건수는 2018년도 6명, 2019년도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지원금이. 맞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2020년도에 100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오거든요.

아니, 2020년도에는 여기 예산집행내역서에 보면 100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 그렇다면 여기서 어쨌든 예탁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여기도 집행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집행했다고 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죠.

2020년 지난 지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요?

어쨌든 2020년도에 1명이, 100만원이면 1명인 건가요? 어쨌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을, 이게 마지막 질의니까 이것만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도 6명, 2019년도도 3명이 출산을 했고 이 지원범위는 의료비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영아의 진료비인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임신·출산할 때는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의료비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도도 집행액이 안 나와서 이 자료가 맞는가 싶고요. 청소년산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직 양육하기 어려운 나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출산했을 때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궁금한 것은 청소년이 출산을 했을 때 우리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는가요, 안 되는 건가요?

청소년산모도 지급됩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좀 답변을 개인적으로 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있는 애들은 밀키트(meal kit)를 제공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 계셨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좀 촘촘히 다 챙기신 거네요? 그렇죠, 2020년도?

급식비가 올해 5월에 인상이 됐어요?

이제 7천원으로요?

사실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 금액이 좀 높잖아요. 우리 시 자체만 올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하여튼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소년공부방에 관해서 양쪽 자료를 지금 다 받아 봤는데요. 일단은 만안구 쪽에는 5개소에서 4개소로 줄어들었어요, 현재는. 그렇죠?

성인의 이용률이 2018년, ’19년, ’20년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청소년 이용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이용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의 청소년 이용률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이 비율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성인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비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비율이 이용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개 건물 중의 하나는 스터디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중에 이렇게 공부방을 아예 처음부터 건축해서 그 시설을 갖춰 놓고 입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카페 분위기 나는 데 가서 공부하고 싶고 공부가 거기 가서 하면 더 잘된다고 하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도 커피전문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된다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어쨌든 만안구보다는 동안구가 공부방이 훨씬 더 많아요. 많아서, 또 그만큼 예산도 많이 수립됐고 또 불용액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 상황 같아요, 만안구나 동안구나.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이려고 우리가 애를 써도 어쩌면 이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주민들이 성인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세심하게 자료를 모으고 통계를 통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안구든 동안구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우리가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치료를 받고?

만안구나 동안구나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동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질의는 한 군데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측정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양쪽 모두 자동측정시스템 이후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대형공사장도 물론 설치했지만 레미콘 사업장에 대해서도 설치를 했습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고요. 골재 사업소까지 해서, 예를 들어 보자면 동안구를 보면 레미콘 사업장이 비산먼지 초과된 경우가 주식회사 정선레미콘을 보면 114건이고 소음은 기준초과가 111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한 것은 레미콘 사업장은 전혀 없고요. 단지 성진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는 살수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1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형공사장에서는 공사가 끝나면 이것은 문제가 이제 해결한다고 보는데 레미콘 사업장은 계속 존치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는, 이것도 상시적인 어떤 유해 장소‧영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안구나 동안구는 행정처분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비산먼지‧소음 관련해서요. 특히 비산먼지를 원인으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것은 거의 없어요. 소음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꽤 있어도요. 그것 왜 그런가요?

그러면 그 조건은 레미콘 사업장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레미콘 사업장에서는 이 초과돼 가지고 문자가 발송되면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없앤다고 해야 되나요? 줄인다고 하나? 그렇게 대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처분 결과가 많이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공사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세 번의 기회를 줘서 시정이 안 됐을 때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만 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수가 없고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측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조치가 1차‧2차가 되지 않은 3차인 경우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씀이네요? 30분 단위로?

그러면 이것 공사장에서 공사 재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전에 8시부터라든, 몇 시부터예요?

8시부터요?

그럼 그 이전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은 없는 건가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침이 있어서 약속처럼 휴일에는 하지 않고 아침 일찍은 하지 않고 그런 게 있던데, 기준이.

네.

지속돼야지?

네. 과장님 답변에 정답이 있어요. 이게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편의성은 있고요. 필요시 즉시즉시 현장에 가셔야지만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기계가 설치됐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모니터만 하고 있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주신다면 ‘뭔가 우리 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30분간 먼지가 똑같이 그 장소에 있지를 않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비산먼지를 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넘었다. 30분간 지속해서 있다.’ 그것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예. 사실은 소음도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해는 비산먼지가 더 많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비산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기도 어렵고 또 집안 곳곳에 먼지가 많이 쌓여서 들어오고 또 호흡기 질환 같은 것도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소음보다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산먼지가 훨씬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제대로 뿌리고 이제 그런 사전조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민원들에 어떤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 나갈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들도, 모든 위원님이 마찬가지겠지만 근처 공사장 주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 또 어차피 구청에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그때 즉각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가 보통 150만원인데 50퍼센트를 감면하셔 가지고 75만원으로 부과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분들은 이것을 과태료를 다 납부를 하시는 건가요?

거의 다 하시고요?

그럼 고발된 경우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300만원이에요? 그 벌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되는 건가요?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는 이중 부과는 없어요?

경고로?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또 과태료 경감해주신 것처럼 이런 것도 상황을 조금 자세히 좀 살펴서 그렇게 서로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무 법적인 잣대로만 하지 말고 상황을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안전 위반업소 위반내용을 보면 건강검진 미실시가 굉장히 많아요.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이 과태료 부과, 종업원들, 주인들 모두 다 건강검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많은데 이 건강진단을 우리 예전에 보건소에서 해주지 않았었나요? 보건소에서 건강, 저기 위생, 그것 일반음식점 종사자들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옛날에 해주지 않았나요?

보건증이죠? 여기 보면.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게 돼 있고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동안구는 동일한 회사에서 건강진단 미실시로 세 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어요. 그래,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을 건강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받은 것은, 이것은 부과받고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또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위생증을 받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불편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비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병원 가서 받기가 어렵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보건소에서 사실은 다른 감염병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지만 사실 건강검진하는 것이, 많이 어렵거나 불편해서 했다가 안 했다 자꾸 그런 건가요?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내용을 홍보를 좀 해주셔 가지고 적발돼서 과태료 어려운데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제대로 보건소 정해진 날짜에 가서 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