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6월 1일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합하여 총 3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정옥‧임영란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 저해 및 도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공해요소인 악취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악취방지를 위하여 시장과 사업자‧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각종 사업이나 인허가 시 악취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시설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악취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으로 「안양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조례 연구모임에서 집행부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를 거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기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기남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정완기‧박정옥‧임영란‧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2019년 8월 20일 개정되어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으나 현행 조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아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조례 연구모임에서 집행부와 함께 신중히 논의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분할납부 제도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택지개발 시행자의 납부편의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납부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는 택지개발사업자의 납부편의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는 직종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금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3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67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역 내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일부를 보완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 자금경색 등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 납부 시 분할납부 제도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분할납부 기한을 준공 전까지 확대하여 택지개발 시행자의 납부편의 및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3항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