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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2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심사하게 되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근

오정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우종관 감사관입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입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입니다. 배영아 회계과장입니다. 서혜원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섭 총무과장입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김미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채무액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조 1천 414억 9천 200만원 대비 세입수납액은 2조 1천 957억 7천 600만원, 세출지출액은 1조 7천 846억 2천 400만원으로 잉여금은 4천 111억 5천 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은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등 230억 9천 900만원, 사고이월은 IoT 시스템 구축 등 57억 1천 100만원, 계속비이월은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925억 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46억 8천 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천 751억 4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 1조 6천 350억 4천 500만원 대비 세출지출액 1조 4천 670억 7천 7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679억 6천 8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은 5천 607억 3천 100만원 대비 세출지출액은 3천 175억 4천 7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431억 8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100퍼센트 불용액 사업 중 3천만원 이상 사업은 19건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사업취소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12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95억 1천 800만원 대비 지출액 832억 9천 6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7퍼센트입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3천 325억 200만원, 총부채 447억 4천 7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2천 877억 5천 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 1조 5천 200억 5천 2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5천 720억 7천 2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520억 2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에서 정책사업 목표 138개, 성과지표 322개로 이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72.7퍼센트인 234개 사업이며 27.3퍼센트인 88개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정평가 미운영 등 사유로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로 예산액은 380억 2천 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36억 7천 100만원이며 지출액 36억 3천 4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건설 업무추진사업 26억 4천 100만원,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 1억 9천 9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36억 3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채권, 채무액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천 704억 7천 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61억 4천 300만원, 사용액은 360억 4천 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천 605억 7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채권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8천 3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 1천 100만원, 소멸액은 4억 9천 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6억 9천 9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출사유, 관계법규,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4쪽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부분도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2조 1천 414억 9천 187만원 대비 세입예산액 2조 1천 957억 7천 636만원, 세출예산액 1조 7천 846억 2천 438만원으로 차인잔액 4천 111억 5천 198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천 213억 1천 75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6억 8천 644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 751억 4천 798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19.8퍼센트인 3천 538억 6천 734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19.6퍼센트인 3천 596억 1천 248만원, 세출은 31퍼센트인 4천 291억 9천 3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은 예산현액 2조 1천 414억 9천 187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2조 2천 629억 5천 773만원이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7퍼센트인 2조 1천 957억 7천 636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18억 7천 52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1천 414억 9천 187만원, 지출 1조 7천 846억 2천 438만원, 이월액은 1천 215억 4천 7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천 206억 3천 325만원입니다. 집행비율은 전체 83.3퍼센트로 전년도 75.8퍼센트 대비 7.5퍼센트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10.3퍼센트로 전년도 16.7퍼센트 대비 6.4퍼센트 감소되었습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491개 사업에 1천 611억 8천 280만원으로 40억 5천 918만원입니다. 이 중 97.5퍼센트인 1천 571억 2천 5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매년 증가세였으나 2020회계연도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면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85개 사업 212억 7천 71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020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 등 40개 사업에 63억 2천 195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청년공간 설치 등 70개 사업에 773억 9천 15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계속비이월 사업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앞으로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중장기 사업들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등 9건 6억 4천 550만원이며 조직개편 사유로 352건 1천 356억 258만원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예비비 결산결과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등 18건 36억 2천 18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987만원을 지출하고 1천 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 편성된 예산이므로 사전파악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비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결과입니다. 2020년도 말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1천 605억 7천 525만원으로 2019년도 말 1천 704억 7천 569만원 대비 5.8퍼센트인 99억 4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천 696억 4천 390만원으로 2019년도 말 1천 328억 7천 404만원에 비해 27퍼센트인 36억 7천 699만원이 증가되어 기금이 방대해지고 있으니 불필요한 기금이 확대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효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의 경우 2020년도 채권현재액은 136억 9천 932만원으로 공무원학자대여금, 콘도회원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8천 34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결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등 125개 사업을 추진하여 83.7퍼센트인 832억 9천 5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사업예산 추가 발굴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집행잔액 발생내역부터 71쪽 건설개량 이월사업 내역까지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1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 부분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한 것 제가, 답 여기 있어요. 이것 제외하고, 여기에 다 저희한테 주신 것 제외하고 그리고서는 질의드립니다.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중에서요, 공유재산 관리에서 안양시가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술공원 내에 있는 더테라스도 임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양시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료 얼마 또 언제, 계약기간 이런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청사관리에서요, 지금 엘리베이터도 하는 거죠? 과장님.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엘리베이터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질의드리려고요. 우리 안양시의회 엘리베이터에서 알게 된 건데, 이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한 것 있으면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248쪽입니다.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역량강화 중에서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있죠? 그 내용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 김신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7년차 의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 봐서는 회기 중에는 우리 공실을 대여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 회기 중인데 지금 대여가 돼 있어요, 2층 회의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회기 중에 언제 대여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이주빈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37페이지입니다. ‘내맘愛 우리안양 우편포장 용역비’가 지금 4천 260만원이 집행되고 93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별로 배부발송과 용역에 대한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52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비가 1천 36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 잔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53페이지입니다.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비가 또 1억 1천 900 나가고 이 부분에 또 잔액이 3천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황과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60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일반보전금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1억 9천 100만원이 예산 됐다가, 지금 집행내역이 1억 7천 69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1천 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내역, 몇 명을 했고 이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7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수당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 수당이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에서 세부내역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82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입니다.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 운영비가 나갔어요. 이 부분에서 코로나로 있어서 운영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내용과 또 몇 달을 했는지 이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9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했는지 이 현황과 또 집행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92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남부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박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치선정이 어디가 됐고 또 타 시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안양시에 몇 개 시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되어 있는지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9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사업이 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집행이 된 건지, 활성화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내역서 14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입니다. 사망조위금이 2억 7천 200이 집행되고 3천 7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위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세부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세부사항을 좀 주시고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 집행내역서 15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수강 자격증은 어떤 부분 자격증을 따는지, 수강을 어떤 부분을 수강해서 자격증 따게 해 주는지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203페이지입니다. 문자메시지 사용요금이 4천 800이 집행되었고 3천 1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자메시지 월별로 몇 건을 했으면서 집행잔액 남은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입니다. 219페이지, 이 부분에서는 특별회계인데요.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6억 8천 7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어요. 여기 사유가, 이제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건립했을 때부터 그 세부현황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하는데,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를 6년 하다가 떠난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오늘 결산심사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지 않으면 이게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 상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시건설위원회 쪽의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건설 쪽의 그 부서에, 특히 하수과 등등에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 김신 국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심사 관련해서 예결특위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시작되는데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였어요,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2층 회의실 대여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원론적으로 안 된다고 했지만 최종결정은 의장님이 하시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대여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 오늘 2층에 뭐 행사 있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뭐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아마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오늘이에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모르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건데, 지금 예결특위 기간이 3일이에요. 어제 휴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만이라도 어제 회의를 했었어야 돼요. 총무경제가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산하기관까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결산을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의회운영하고 총무경제 상임위하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결산심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예요. 의사일정을 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심도 있는 심의를 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의회운영하고 양 구청을 묶어서 하루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끄떡끄떡하시는데 공감하시는 거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기관 우종관 감사관님께 자료요청합니다. 산하기관 감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올해도 산하기관 감사가 있었나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올해 한 것, 작년 2019년, 아, 2018, 2019, 2020, 2021 산하기관 감사현황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최영인 실장님. 28일 날 출석하십니까?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오늘 예결특위는 출석하셨고 여기 보니까 24일은 퇴직준비 휴가를 신청하셨어요.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회 출석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내일은 나올 일이 없을 거고, 예. 그래서 공직생활 마감하시는 최영인 실장님의 소견 또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또 의회에 바라는 점, 허심탄회하게 오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만두시는 과장님들까지 소견을 다 물어보고 하는데 오늘 왜, 그래도 서열 3위의 최영인 실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출석하는 상임위인데 그런 소견을 좀 답변을 준비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안설명할 때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인 실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제가 작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또 결산심사 때는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면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라든가 목표가 설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표가 설정이 되는데, 지표 선정과정이나 지표의 측정방식을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성과계획서 작성이 정말 잘돼야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기획경제실의 최영인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오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이어서 최영인 실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 우리 안양시의 세입규모, 세입. 세입규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도별 세입규모 세입재원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고 각각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또 전년도 대비 예산의 증가율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율 추이를 좀 알아보고자 자료요청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결산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덧붙여서 안양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 되는지 이것도 추이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인근 시 있잖아요, 안양‧군포‧의왕‧과천시의 주민 1인당 주민세부담액도 확인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최근 3년간 세출 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총 세출예산 대비 일반회계 또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의 세부 세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안 하고요, 분야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게 분야별 세출이 차지하는 예산액과 비용, 증가율, 증가원인을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출예산 대비 아니, 세입예산 대비 주민 1인당 세입액이 얼마냐 이것 여쭤봤는데요. 1인당 세출액까지 두 번째 질의 답변서에 같이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좀 알아보고자 자료요청합니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현황, 재정자주도 현황, 통합재정수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유용철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작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거의 1년 동안 개편된 조직에 의해서 안양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용철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이셨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기업지원과장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때는 기업지원과장이었어요? 예, 좋습니다. 작년 7월 10일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자료요청합니다. 남부시장 도깨비청년야시장 관련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상세하게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최초의 추진배경을 상세하게,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부터 자세하게 좀 내주시고요. 그 이후의 선정과정, 추진과정 또 운영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제까지 운영된 그 평가 및 문제점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의 여기까지고요. 우리 정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오후에 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의 출석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한번 하고 올라와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청년도깨비야시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또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도깨비야시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야시장조성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미진했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청년도깨비야시장과 관련하여 음경택 위원님이 하신 그 자료도 보겠고 그리고 추진현황 전반적인 것 전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운영팀 8개 팀을 30개 팀에서 8개 팀만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8개 팀의 사업명과 사업현황, 월별 사업현황, 수익구조 현황 그리고 남부시장 공유조리장 및 쉼터 임대현황, 매대보관소 임대인 현황, 그리고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명단 그리고 운영위원의 수당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당 지급내역 등 관련된 자료 세부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자료 보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 재난안전태세 확립과 관련하여 570억 8천 900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48억 7천 300 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22억이 이제 1천 6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13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올해 기록은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랑 올해랑 사실은 저희가 재정규모 증가여부라든가 세입결산액 증가라든가 세출결산액 증가 또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년도 금액을 따로 그 밑에다가 기록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눈에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만 보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증가여부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 중에서 일부를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참여기구를 통해서 숙의과정을 거쳐 이런 사업 대안을 하고 이를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처리된 사업들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도 벌써 훌쩍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의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서면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과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이 담긴 웹홍보물을 혹시 문자로 보내주는지 여부 그리고 생활지원비 지급 관련해서 안내가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많이 피폐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더불어서 작년부터 소상공인 건강진단서, 즉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건소 가게 되면 3천원에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작년에 보건소가 일단 문을 닫다 보니 일반 병원에서 이런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2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보건증 차액지원이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19가 지금은 지나가도 앞으로 코로나20 또는 코로나21 등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질병이 유행될 수 있다는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에 대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양시도 코로나19 백서가 진행 가능한지, 준비 가능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요 2020년도 청렴도 향상 실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9회 경기도 청렴대상 장려 수상을 했고요. 또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2등급 최고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달성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1급 달성을 위한 목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안양 반부패 종합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계획서까지 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도 비슷한 질의이기는 하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보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18년도 49.2퍼센트, ’20년도 47.9퍼센트 그다음에 ’20년도에는 45.8퍼센트 계속 이렇게 하강하고 있고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정자주도 또한 ’18년에 70.4, ’19년에는 68퍼센트, ’20년에는 66.6퍼센트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안양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혹시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7페이지입니다. 세입금 환급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양시가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과세자료 착오나 이중부과 등의 잘못으로 시민납세자들에게 되돌려주는 환급액이 지난해만 해도 196억 3천만원을 넘는 행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중부과 또는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착오, 즉 행정기관의 착오가 지금 현재 8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리구제가 2억 1천, 납세자 착오가 8억, 국세경정이 89억인가요? 그리고 차량 미등기가 6억 3천 등등 해서 세부적인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행정의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이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첨부서류 45페이지 보시면요, 기타내부거래가 지금 이게 401억이네요. 401억 8천 400만원이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성립시켰는데 한번도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마는 구체적인 사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 관련해서는 음경택 위원님 자료 보고 제가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사업 정산 반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결산연도는요 2017년, ’18년, ’19 3개연도 해 가지고요 보조금 수령액 그리고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액 그러니까, 현년도 반환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2020년 회계연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환이자가 있다면 반환이자 그리고 미반환 금액까지 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첨단통신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집행 세부내역서를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복지만 복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복지도 복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집행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로 서초구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주민 밀착형 스마트 행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화상회의 공간을 지금 공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도 적극행정으로 화상회의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등도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경제 집행부 분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반갑네요. 하여튼 우리 기획경제 최영인 실장님은 지금 안양시 최초로 3급 지방부의사관 승진으로 감회가 남달랐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떠나면서,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소회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관의 최광현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3페이지 보면 청년공간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들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의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9페이지 보면 제안제도가 여러 가지 있네요. 시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세부 추진실적하고요, 정책에 채택된 것들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의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냈는데 기금의 운용범위를 좀 다양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냈어요. 너무 예치금리에만 일임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조금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운용범위를 다양화해 보자고 했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남부야시장조성사업 관련해서요. 같이 자료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주광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요. 그동안 사무실이 있다가 이게 폐쇄됐는데 폐쇄이유하고 향후 또 설치의향은 어떠신지. 그동안 사무실이 있었던 것은 얼마 정도 존치했는지 그 기간까지 같이 서면답변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58페이지 보면 행정복지센터건립 호계2동하고 석수3동 그 추진 관련해서요. 아직 건립하지 않은 행정복지센터 세부사항, 그러니까 순위라든가 예산, 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같이 세부사항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곳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4년씩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된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 차후 지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의 생각으로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신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에 24쪽이고요. 의회의 방문자, 외빈접견,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이 있어요. 물품, 오시면 선물로 증정해 주는 건데, 구입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20년까지 의원님들이 혹시나 물품을 사용하셨던 분들 어느 분이 사용하셨는지도 알고 싶고요. 저도 좀 갖다 썼으니까요, 자료 주시고요. 한 1억 1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1층에 남자화장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 주십시오. 의회 무정전전원장치 UPS 교체를 했습니다. 750만원 정도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상임위통합방송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했죠? 내역서 좀 주시고요. 교체 품목별 기존 중고장비를 처리한 처리방안, 그것 처리한 것 주시고요. 입찰시에 입찰자료 주시고 입찰자 현장방문 해가지고 설명회 했던 부분 같이 자료 주시고요. 그 부분은 설명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저희 총무경제에서 다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아까 정맹숙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양시 최초 3급, 최고의 직책으로 명예로운 정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 큰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의 새로운 멋진 행복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재정자주도‧자립도 이 현황은 계속 저희 안양시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 도시현황도, 비슷한 주변 도시현황도 부탁드리고요. 상승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결산검사의견서 14쪽에 있고요. 최근 3년간 내역 자료. 2020년도에는 65억이었는데 110억으로 또 2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여파가 심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불납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자료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김신 국장님께, 제안설명 4쪽이고요. 1억 3천 900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어요. 최근 3년 집행내역과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타시 또 이렇게 비슷한 사례, 그 내용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입니다. 집행내역서 173페이지를 보면 집중호우로 8월 1일부터 8월 11로 인해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이 2천만원 집행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원인이 뭔지, 또 이게 피해원인이 어디서 났는지 장소, 사진과 같이 세부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요, 서면에 정말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오후에 보충질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을 부탁드리겠고요.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별 보면 부녀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각종 봉사활동과 우리 시에서도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또는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눈에 띄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분들의 노고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부녀회장님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통장님들 지급하는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수당지급 관련해서 가능하신지에 대한 것 등을 서면으로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하기 전에 부시장님 대기실에 다녀가셨죠? 위원님들 수고한다고 격려차 오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안행국하고 기획경제실은 제안설명서 맨 뒤에 성과보고서 총괄표하고 조직별 정책상 목표, 성과지표, 이것 뭐 다른 국도 다 제출했던 거예요. 부시장 직속기관에 성과지표가 9개가 있어요. 홍보기획관에 3개, 감사관 3개, 청년정책관 3개. 인사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점검 잘 하시는 게 부시장님의 역할이에요. 직속기관에서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오후에 부시장 직속기관의 성과보고서 총괄표, 조직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기획경제실 또 안전행정국, 부시장 직속기관의 성과지표 중 2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지표의 초과달성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면에 미달성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미달성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지표 미달성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안양지를 지금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안양지 우편으로 가는 것 반송되면 어디로 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반송요?

음경택위원

예.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반송…….

음경택위원

반송이 안 오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안 오죠. 이게 반송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요한 우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놓고 오는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지금 반송률 추이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를 이것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양시에 있는 모든 가구에 다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신청에 의해서.

음경택위원

신청에 의해서 가는 건데 지금 이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연락을 또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음경택위원

그것에 대한 입장을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편물 포장비도 그렇고 또 우편요금도 그렇고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안양지 제작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제작과 관련해서 업체, 업체심사현황, 선정과정, 심사기준,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올해 업체 선정과정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답변자료 요청하셨으니까 반드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홍보기획관 이주빈 홍보관님께 질의하는데요. 지금 시정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민의견 수렴을 하여 각종 시책사업의 계획 및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사방법이 각 과에서 그 사업부서에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시민의 일부 의견이 얼마큼 반영된 건지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민원사항인지 이 순서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식으로 했을 적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여론조사를 아마 시행하게 돼 가지고 정책반영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 있나요, 이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정완기위원장

심의위원회 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직 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없죠? 부서에서 외주를 안 주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19년, ’20년, ’21년도 시정여론조사 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정완기위원장

조사하게 된 배경 있잖아요? 순서, 우선순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원해서 된 건지, 각 부서에서 올린 건지, 아니면 민원사항이 돼서 온 건지 그 순서로 해가지고 나눠서 ’19, ’20, ’21년도 이렇게 여론조사했고 반영은 어떻게 잘 됐고 효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따가 오후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던질게요. 아까도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나, 이은희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많이 이 특별교부세, 국․도비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아까 자립도‧자주도도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래 사업목표가 예산법무과 재원확보를 통해서 재정운영을 잘 하는 건데 과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목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해 달라고.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하다 보면 아까처럼 우리가 반납을 하고, 재정여건도 안 맞아요.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와. 아, 그냥 맞추는 거야. 아까도 자립도‧자주도는 약해지는데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는 또 이것을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납사업이 많아지는 거야, 국‧도비. 원래 받았으면 우리가 100퍼센트 소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래서 각 과에서 그냥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국․도비 매칭을 할 때 주요사업을 있고, 우리 시에서 맞춰서 재정을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각 과에서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저도.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내려서 예산은 없는데 매칭을 시켜버리니까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또 진행하던 게 예산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업이 각 과에서 올라왔을 때 효율성을 어떤 식으로 발휘를 하는지 또, 그러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 있죠? 2년 치만. 반영할 때 반영이 또 실패한 사업이 있잖아요? 나눠가지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 각 과에서 올렸는지 아니면 국‧도비 매칭됐는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매칭을 시키잖아요. 의무적으로 내려와서 매칭을 시켰는지. 이것 좀 이따가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회기중 대관내역 3년치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특위 종합심사 일정조정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부실한 결산심사를 방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사일정을 하루 더 늘려 의회운영위원회와 양 구청 소관사항을 함께 심의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되는 사안으로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 및 지급내역, 1층 남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내역, 상임위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내역 및 품목별내역, 교체 후 중고물품 처리내역, 입찰 현장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최근 3년 집행내용 및 타시 사례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결국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는 점은 공감하시는 거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좀. 마이크 좀 잘 쓰시라고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저희가 연간 회기일수가 며칠이죠,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10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00일 이내에서 정하고 의회운영의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올해 97일을 잡았고 작년에 보니까 97일, 2019년도에 100일을 채웠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3일의 여유가 있는데 추경이나 다른 임시회는 모르더라도 1차 정례회나 2차 정례회는 회기일수의 범위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누구한테 건의를 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날짜는. 저희가 의사팀에서 의사일정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건의한다는 답변보다는 의사팀 내에서, 사무국 내에서 검토를 해서,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회 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과 같은 의사일정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데 분명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신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회기중 대관가능 여부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2조의 사용허가범위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부분을 보고 또 제가 3년치를 뽑아봤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다 토요일 날, 회기기간 중이라도 토요일 날에 와서 어린이집에서 체육 운동회 하거나 그런 부분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1건에 대해서 2020년도 7월 9일 날 목요일 날 이날이 의회운영위가 오전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시간을 비켜가서 오후로 대여를 해 준 것 같아요. 맞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같을 경우는 우리 회기 중에 토론방을, 회의실을 빌려준다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님에 대해서 결제를 받아 가지고 대관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하는 일이 먼저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논의하에, 심의하에 열병합발전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의회를 회기 중에 비켜 나가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그래요. 같은 의원으로서, 저도 여기 다 21명의 의원이 있어요. 그럼 다 자기가 결산검사에 안 들어오고 예특에 안 들어왔을 때는 그럼 상임 소속위원회를 같이 와서 토론할 수 있다는 그런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회의실 사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회기 중에는 안 된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지역행사 내지는 도의원님하고 같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그러면서 의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네, 맞아요. 의정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데 왜 하필이면 날짜를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의원으로서! 그럼 여기 지금 다 21명 의원이, 저는 보사환경 소속입니다. 일은 보면서 심의하려면 또. 예특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심의위원회 들어왔을 때 그때 행사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양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게 3년 것 비교해 봤는데요, 의정공통경비요. 2019년하고 2020년, 2019년도에는 1억 5천 500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억 3천 900이에요, 예산이. 한 1천만원 정도 적게 잡혔죠?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이은희위원

자료 맨 앞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2019년도에는 한 300만원 남았는데 2020년도에는 1천 400만원이 남았어요. 1천 480, 1천 500만원이 남았네요. 그 사유가 뭐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공통경비로 한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공통경비? 공통경비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이은희위원

공통경비에서 차이가 난다고요? 공통경비는 다 1천만원에 900만원 사용했잖아요, 집행. 공통경비하고는 사용이 없는데.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아, 제가 2018년도 자료를 보고,

이은희위원

예?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2020년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 2018년도 자료를 봐 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2020년이나 2018년이나 ’19년이나 공통경비는 다 1천만원으로 잡아서 거의 다 소진했어요. 2020년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는데 또 잔액도 줄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교육비예요. 의원 교육비가 ’18년도에는 1천만원 잡혔고요. ’18년도에 1천만원 잡혔고 ’19년도에는 500.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천 100이 잡혔었어요. 교육비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MOU 체결해서 한 분만, 정덕남 의원님 한 분만 가서 교육비가 좀 남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6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나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올해는 누가 교육을 참석,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은희위원

없어요, 올해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작년에는 한 분이시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교육비 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요 우리가 비용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올해 1천 480만원 남았어요. 1천 500만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정,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비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타시를 보면 교육에 관한한 무조건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시를 보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우리 시는 50만원인가, 1인당? 그렇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이은희위원

예. 그것 외에 조금 2, 3만원 더 쓰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교육은 받아도 받아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개인비용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의정활동에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때 결산 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이 교육을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한 번도 가지 못한 분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을 가고자 하는 의원님들 위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것 또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이런 비용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1천 480만원 남았을는지는 몰라도 교육을 가고 싶어 하는 의원한테는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다음에 내방객 기념품 구입이 ’18년도에 500, ’19년도에 400. ’20년도에는 없습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20년도에는 비용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기념품이 없었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2020년도 1천 19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디에 있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제일 마지막 장에,

이은희위원

맨 아래? 맨 아래 보면 내방객 음료, 다과 재료, 다과 구입. 기념품이 어디 있죠? 저는 안 보이는데? 이건 또 뭐야? 2020년도. 이게 왜 달라요? 아니, 공통경비 사용내역에 기념품 구입현황이 있습니까? 아니, 이 자료는 따로 지금 뭐를 막 가져오시는데 이것 말고 아까 미리 주신 2020년도 의정공통경비 사용내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품 구입비가. 그러면 이게 대차가 맞는 건지 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목을 별도로 사용된 겁니다. 예산과목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별도로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어야죠. 앞장에는 있잖아요. 2018, ’19년도에도 있는데 2020년도에는 기념품 비용이 없어요, 여기에는요. 여기 지금 가져오신 것은 기념품 구입현황에는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이것 대차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었는지 합쳐서 넣었는지 궁금하고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내방객 기념품을 의장님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사실 기념품을 차지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념품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좀더 할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우선 저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방송 자재, 뭐 통합방송환경개선사업을 하셨는데요. 이 장비를 교체한 것은 잘하셨어요. 예전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잘하셨는데, 사실상 물품에 대해서 구입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물품구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셨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관급자재, 저희가 입찰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관급자재에도 있고 또 직접 입찰한 업체에서 수거한 것도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것 경쟁입찰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한경쟁입찰?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입찰에 맨 처음에 이 장비를 제한했던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이재현위원

제한했던 업체? 여기서 아무것 그게 표시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현장을, 그 현장설명회, 현설을 안 하셨나 봐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시방서로 대체 설명회를, 제일 뒷장에 보시면 제한경쟁입찰로 현장설명은 입찰공고 때 과업지시서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이 2억 3천 800만원짜리 장비를 현설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조금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예산이 적건 크건 간에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진,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현설을 한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올려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국장님 생각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일부러 홍보팀에 와서 안내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어떤 내용으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지 사전에 듣고 가는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한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었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한 60개 업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몇 개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60개 업체 정도입니다.

이재현위원

60개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제한하고 이랬던 업체는 혹시 뭐 비용 같은 것은 없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 거기서 공고를 하고 나서는 저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주거나 방문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분명히 조달입찰이지만 어떠한 장비든 현장에서 어떠한 시방과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이재현위원

혹시 이 교체된 장비들은 처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보관은 어떻게 하시고 있고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일부는 정보통신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일부라는 게 뭐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폐기처분할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각종 내구연한이, 소모품 쪽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쓸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일부 제품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카메라 4개가 아마 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 말하는 거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여기는 전체비용이 2억 3천 800만원짜리인데 뭐 카메라 4대 해봤자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이 불용자재를 회계과에서 일괄 매각을 하든지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충분히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처분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배영아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회계과에다가 한번 문의를 하셔 가지고 처리방안을 논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리한 다음에 비용이 분명히 남았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처리가 돼야지 정확한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이 미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무정전전원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전원장치 교체한 것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분을 하셨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이게 사실 3년 이상 저희가 초과돼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값어치가 없어서 그 당시 폐기물 처리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업체한테 가서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 10여 년이 흐른 거네요, 내구연이?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3년 더 초과된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쓸 만큼 쓰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잘 들었고요. 잘하셨고요. 사실 저는 의회 와서 1층 화장실을 아주 리모델링을 잘해 주셔서 사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왔는데요. 이게 2020년도 예산이 2019년도에 반영이 됐었고. 또 이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조사를 2019년도에 설문조사를 의원님들한테 거쳤더라고요. 거친 내용이 1층 남자화장실은 여유공간이 있는데 여성화장실은 좀 좁아 가지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위치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처음에는 2층, 3층 화장실은 위치가 같은 라인에 있는데 1층 화장실은 위치가 좀 바뀌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위원

기존에 여자화장실에 변기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두 개죠? 그리고 씻을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돼 있었고요, 그렇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이재현위원

남자화장실도 마찬가지, 변기가 몇 개죠, 그때 당시?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이재현위원

두 개죠? 두 칸?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장애인화장실까지 해서 세 개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이 아, 이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때 당시 일부 의원님이 여성평등을 주장하시면서 이런 효과가 났는데, 뭐 남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 못지않게, 우리 직원들도 지금 계시지만 여기 남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수가 더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이 변기를 더 이용하는 게 많았다,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교체하게 된 사유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의원님이, 일부 의원이 아주 그것을 주장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아까 말씀처럼 1층과 2층의 화장실에 기표하는 것이 틀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 없이 들어가다 보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느꼈었던 부분인데, 통일되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 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또 불거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추후에 불용처리 돼야 될 자재 장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사진하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보충질의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재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5천만원 들여서 잘 해 놨기 때문에 깨끗하고 쾌적하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발 더 나아가서 ‘과연 이게 내 집에 5천만원 들여서 이것을 할까’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작년에 정례회 회기 이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는데요. 뭐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써야 된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의견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의원님들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소리 큰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당연히 화장실 문제는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화장실의 변기 수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무리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까지 변기 수를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고요. 그 당시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뭐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1층 로비에 화장실 지을 수도 있다’, ‘도서관에 화장실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나친 양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편성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화장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아직도 의원님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최근에 남성화장실에 개수대가, 탕비실이죠? 이게 밖에 있던 것을 여성화장실로 앉히면서 1층에 있는 남성의원들이 식기를 씻는다던가 이런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1층에 세면대를 하나를 없애 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또 개수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지기까지의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됐고. 그 비용은 어떻게 따로 추가로 지출이 됐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추가로 지출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 지출됐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한 이백삼사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200만원도. 또 하나, 1층 화장실이 변기수는 하나 늘었습니다만 예전보다 공간이 좁아졌어요. 국장님 이용하시면서 느끼시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화장실 리모델링이냐라는 부분에 이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공간이 넓으면 화장실 문을, 그러니까 변기가 있는 문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밀수도 있어요. 공간이 넓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좁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좁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밖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안에서 안 보이잖아요? 문 열고 나오면 문하고 사람하고 충돌이 되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경험 혹시 있어보셨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문을 안쪽으로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가고 나올 때 당기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 하자예요, 지금. 설계하자가 됐건 시공하자가 됐건 하자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안에 변기공간이 좀 좁아서 밖으로 미는 형태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회계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간이 비좁은데 고육지책으로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기술적으로 문을 안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나 안 되나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것은 개선시켜야 되겠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또 하나 이제, 아,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비 관련해서. 이것도 7대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집행된 예산인데 8대 들어와서 이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 또 예결특위에서 지금 수차례 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늘리라는 부분은 없었고요, 투명하게 써야 된다.

음경택위원

투명하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이에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일정 부분은 의원님 개인별로 외부기관에서 찾아왔을 때, 또 방문을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이 의원님들 각자한테, 각자가 의회에서 기관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 보고 기념품을 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일부 의원님들께서 민원인들이 오거나 지역구에서 누가 찾아오거나 했을 때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적절하게 사용 됐냐, 안 됐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

음경택위원

답변드리기 곤란하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곤란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곤란하실 거예요. 자, 입장이 곤란할 것이다, 제가 여기 써 놨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것 안 줄 수도 없고. 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일정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주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용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첫째, 통계목을 바꿔야 돼요. 아니, 외빈접객 및 기관방문용인데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따로 세부내용을 정하면 되죠, 제목을 정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의장님이 아니더라도 일반 의원님들도 사실은 기관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념품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것을 바꾸셔야지. 이렇게 놓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기 곤란하다’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을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저는 뭐 자랑이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하나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용할 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모르고 사용하셨다가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때요, 공감하세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 화장실에 변기 출입문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외빈접견, 기관방문 때 지급하는 물품인데 특히 또 의원들이 주변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럴 때 물품을 아마 가져간 적도 있고 저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품이 특정인이 거의 다, 육칠십퍼센트 갖다 쓴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더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이 투명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거고 의원으로서 이 무슨 기념품 뭐 대단하다고 저희가 가질 것도 아닌데 눈치 보면서 써야 된단 말이야. 제가 누구를 거명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전 의장님께서 물품을 갖다 쓸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허락받고 가져가시라’. 의원으로서 이렇게 모욕적인 허락이라는 말은 안 되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아마 허락이라고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아마 비품대장에, 물품수불부에 의장님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라는 말은 아마 잘못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들었던 것은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이 필요해요. 아예 기관방문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부분은 몇 가지를 기관방문으로 쓰시고, 뭐 여기 미용재료나 미용용품이나 여러 가지 가벼운 비누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손수건 이런 것. 이런 것 정도는 아마 의원들한테 배분해서 배당을 줄 수 있는. 요즘 배당을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다들. 그런 방법도 한번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정인이 여기서 가끔 이름이 거론할 정도로 다 갖다 쓰는 사람은 많이 갖다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추후에 잘 상의하셔 가지고 배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좀 그래주었으면 좋겠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예.

이재현위원

1년은 남았지만 눈치보면서 이것 갖다 쓴다? 뭘 갖다 씁니까. 그냥 안 쓰고 말죠. 한번 잘 결과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외빈이라 하면 누구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타시 의회라든지 타 집행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오는 각종 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외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여기 외빈에 지역주민들, 어느 단체나 소속돼 있으신 그런 지역주민들, 단체 분들 이렇게 오시면 외빈에 안 들어가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은 선거법이라든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기념품 전달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은희위원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선거법상 걸리는 건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일정 금액 이상은 선거법상 걸립니다.

이은희위원

일정 금액이 얼마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3만원 이하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합법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조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는 가장 좋은 기념품이 이것 방짜유기인가요? 방짜유기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기념품이.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제가 뭐 금액까지,

이은희위원

예, 5만원이네요, 5만원.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고요. 제가 개선사항으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제품 한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이렇게 섭외를 해서, 금액대별로 섭외를 해서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사용을 하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기념품 중에 가장 좋은 게 방짜유기 이것 수저세트예요,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5만원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런데 그 금액은 5만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찾아왔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고치지 않아도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사실 지역구 주민들이 의원님 방에 방문했을 때 의회 방문기념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의장님이 외빈기관용으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이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이은희위원

다시, 끝에를 못 들었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지역주민들한테 이 기념품을 주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이은희위원

조심스럽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 어느 의원님은 드리고 어느 의원님은 전혀 안 드리고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의회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원님께서 기념품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매일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주 드나들 수도 있지만 의회에 방문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방문했을 때 이렇게 큰 기념품 아니더라도 작은 기념품 하나 정도 받는 것은 서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또 기쁠 수도 있고 발걸음이 더 가벼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기념품 구입비를 조금 늘리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의, 뭐 아까 재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전체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상식선에서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조례, 지금 돼 있는 그 외빈접견 그것만으로도 그냥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도 크지 않은 것, 작은 성의표시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조금 늘려서 좀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외빈’의 정의가 뭐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정식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음경택위원

공식 방문이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의회에서 오는 귀한 손님 공식방문을 외빈, 그러니까 ‘접견’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의회 차원의 행사일 수도 있고 사전통보를 통한, 협의를 통한 공식 행사예요. 이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적절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한,

음경택위원

아니, 조심스럽다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국장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도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조심스럽게 주다 보니, 아까 이재현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해가면서까지 쓸 일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역구에 오시는 분들, 물론 주면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규정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장님하고 상의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원칙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외빈 접견 및 기관 방문용’이라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거든요? 일리가 있고 그렇다면, 다른 타 의회에서도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기념품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별 의원님께서도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사용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무국장님, 그러면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을 제외하고 그냥 ‘의회방문 기념품’ 이렇게, 아까 통계목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정의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외빈접견’이냐, 지금 외빈에서도 용어 정의가 나왔어요. 자, ‘기관방문’이냐 이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으니 어쨌든 ‘의회방문용 기념품’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참 논란의 소지가 매해 결산이나 아니면,
경숙

윤경숙위원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용어 정의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것은 각 의원들 형평성을 위해서도 의원들한테 맡기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간단한 손수건, 제가 그래서 지금 봤어요, 손수건 얼마나 되나. ‘레노마’가 저렴하네요. 그 정도는 고루 똑같이 갖고 계시다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정말 이분은 드려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는 그런 분한테는 책임감 있게 드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고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견 나왔죠,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이 부분도 의회수첩처럼 일정 부분은 좀 같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있다는 것에 거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니 이 외빈접견, 기관방문용이기 때문에 꺼려지고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그렇게 딱 집어서 이 두 구절을 빼고 또 형평성 있는 이런 것 첨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답변을 먼저 들어야지.

정완기위원장

아, 답변. 이것을 생략했어.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퇴를 며칠 안 남기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과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랜 공직생활 동안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공직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생활 중에 큰 보람이 있다면 건강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과 안양시 최초로 부이사관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어주시고 영예를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주위의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후배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요즘 우리 후배 공직자들은 진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참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단 한 가지, 그래도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매사에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과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잘 챙기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을 떠나서도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서 뒤에서 많이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가 너무 계속 확산일로에서 많이 주춤해지고 있지마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소회를 마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작성 관련 기획경제실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성과계획서에 반영된 성과지표 달성여부 등을 평가한 성과보고서를 결산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성과평가가 용이한 정량지표 중심으로 작성을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지표가 지극히 단순하고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지표 등이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지적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성과계획의 적정한 작성을 독려하여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지표 및 측정산식을 설정하기 위해 2020년 성과계획서 지표 작성 시에 국 단위 자체 실무위원회 운영, 전문가 교육 등을 검토하여 충실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지방세 결산액 및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인근 시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 최근 5년간 결산액 및 주민 1인당 세출액과 인근 시군 주민 1인당 세출액 현황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2016부터 2020년까지입니다―세입규모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 서면제출 및 세출예산 대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세부 세출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 수지 현황,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이 안양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과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비슷한 주변도시 현황과 상승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향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원‧성남‧용인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의존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하락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의미로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무적 시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가용재원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안에 따라서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7 대 3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여러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이대로 개선된다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중 2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지표와 미달성 지표내역 및 사유 제출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결산 첨부서류 14페이지 3년간 불납결손 자료 제출 및 2019년도 65억이었는데 2020년 112억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되었는데 불납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후 체납이 발생되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등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수시 재산조회 시 확인되는 재산을 압류하고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도나 폐업 등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주거실태 확인을 거쳐서 최종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결손처분 후에는 사후관리로써 추심전문 임기제 직원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해서 각종 재산조회 및 현장방문, 전화독려 등을 통해서 재산이 발견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종료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소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81년 9월에 입사하셔서 어언 40년이네요. 이야, 하여튼 40년 동안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범적인 공직생활 해주신 게 모범이 되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최영인 실장님이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잘 해주셔 가지고 아마 후배 안양시 공직자분들도 많이 최영인 실장님이 하신 모습 보고 따라갈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게 특별위원회가 마지막 질의‧답변 시간이시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네.

정완기위원장

오늘 또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 해주시고 그동안 공직생활 가진 노하우로 성실하게 답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또 드리고요. 앞으로도 퇴임하고 나시면 늘 승승장구하시고 건강하시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또 마지막 소회를 밝히는 인사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퇴직 이후에도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기획경제실장으로서 의미 있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간단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출예산액이라든가 1인당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액이라든가 세출액 등등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주신 자료로 대신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책방향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를 보면, 다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의존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 등등이 있지만 의존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만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우리보다 낮은 데는 제가 대충 세어 봤는데 열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국장님? 자, 의존수입,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비 내시는 거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히려 연천군이나 가평군이나 또 가까운 의왕시 등등을 보면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시에서도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높다. 또 우리보다 월등히 예산규모가 큰, 2배 이상 큰 성남시나 이런 데를 봐도 우리보다도 10퍼센트 이상 높다. 그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냥 막연히 ‘국‧도비 내시가 많기 때문에 수치가 낮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의견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글쎄 이것 세부적인 의견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보면 아까 인근 시의 지방세 주민 1인당 부담액을 보시면 지금 과천시만 같은 데도 1인 부담액이 17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주민들이 내는 돈이 아니고 법인을 포함해서 내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안양시가 그전에는 우리가 거의 생산 위주로 이런 생산도시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정된 도시다 보니까 그런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적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아무래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사회 때문에 이게 주민세 수입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의 문제점이 뭐냐. 예전에 우리 시도 90년대에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구십몇 퍼센트에서 1‧2등 할 때가 있었잖아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때가.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경기도에서는 거의 상위권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게 원인이 뭐예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지금 굴뚝산업이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했으면 또 다른 형태의 기업유치가 우선되지 않는 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떠나간 자리요, 아파트만 계속 짓고 있죠? 안양6동에. 또 검역본부 부지도 최대호 시장님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전임시장 때는 반은 행정복합타운, 반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한 용역결과까지 나왔었는데 시장님 바뀌고 나서 반은 행정복지센터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말씀드리기도 송구해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주거단지를 일부 조성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는 거거든요. 법인세 많이 걷고 균등할지방세 많이 걷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지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것도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고. 제가 드린 말씀에 뭐 오류나 하자나 잘못이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에는 용역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거쳐서 용역을 했고 또 거기, 아까 여기는 산업시설도 일부, 반은 주거시설, 반은 산업시설,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산업체가 들어오기에 부적합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이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있어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우리 청년창업펀드도 921억을 조성해서 ‘블루100’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증대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잘 말씀하셨어요.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증대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가 농축산검역본부 부지가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아까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임 시장 시절에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바뀌면서 용역을 다시 하다 보니, 안양시에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되다 보니 반은 행정복지센터, 반은 또 주거 쪽으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게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부에서 ‘안양시청을 또 그리로 옮겨야 된다’ 하다 보니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중지상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영인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며칠 안 남으셨잖아요. 열흘 정도, 열흘도 안 남으셨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이틀 정도만 나오면 이제 퇴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시장님께 마지막에 언제 인사드려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29일 날 그쯤.

음경택위원

29일 날이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지금 드리는 말씀을 수차례 했어요. 저 부지, 안양에 마지막 남은 귀한 공공용지예요. 저것을 전임 시장이 됐건 현 시장이 됐건 차기 시장이 됐건 ‘저 부지는 내가 시장 할 때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급함을 버리셔야 되거든요. 저것은, 만약에 제가 시장이라 그러면 저것 지금 안 건드려요. 그냥 두면 미래세대, 빠르면 10년 그 이내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안양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 부지가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 바뀔 때마다, 저것 용역 한 네 번 했죠, 벌써?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시장님께 마지막 인사 할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저기 지금 시청 청사를 옮긴다, 아파트를 짓겠다, 기업 유치하겠다, 행정복합타운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뜬구름 잡지 마시고 그냥 두시라고 그러세요. 두시고 나면 향후에 꼭 필요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 부지를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글쎄, 그 부지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그런 부지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틀리다 맞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용역도 네 차례에 걸쳐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 할 때마다 좀 차이가 났고 거기에 결론이 안 나고 또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이 주위에서 또 있고 의원님들도 많은 의견 주시잖아요. 또 주변의 전문가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참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마냥 기다렸다가, 아직까지 10년 이상을 방치돼 있는데 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최대한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최영인 실장님의 의견이니까 제가 국장님 의견은 존중을 할게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저것 성급하게 결정하다 보면 또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 그런 거고 조금 아까 ‘오랫동안 방치했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것 잔금 치른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랫동안 방치해놓은 것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국장님한테 ‘좀 시장님께 전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상반되니 시장님께 말씀하지 마세요. 또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정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것 같아. 그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잔금 다 치렀고요, 가만히 잘 있어요. 잘 있는 땅 너무 못살게 굴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며칠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의회에 충실하게 출석해 주시고 서면답변서 잘 내주시고 또 답변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최영인 실장님 답변서를 정말 상세하게 기술해 주셔서요 사실은 ‘보충질의를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해주셨는데요. 성과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2022년 성과계획서 지표 작성할 때 국 단위의 자체 실무위원회 운영 그리고 전문가 교육 등을 검토해서 충실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도록 노력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목표관리제의 가장 큰 허점은 성과지표를 부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성과보고서의 객관성이 좀 떨어진 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일단은 부서의 성과지표라든가 목표치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검증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가칭 성과목표관리평가위원회가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행안부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과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지침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기초지방정부의 성과목표관리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경우에 내부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자체적으로 가칭 성과목표관리평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도록 권고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조례 제‧개정 등으로 해서 좀더 확실한 실행력을 추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정말 힘들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부이사관 자리에 오셨는데요, 마지막 마무리를 가칭 성과목표관리평가위원회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추후에 검토해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자주도‧자립도에 대해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질의응답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자립도는 저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계산하는 부분 맞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자주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일반조정금하고 교부세가 플러스되는 금액, 반대로 따지면 이전재원금,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네.

이채명위원

즉 국‧도비가 많게 되면 자주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만 좀 떨어졌을 뿐이지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는 그렇게 낮아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결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실장님께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17.33퍼센트고요. 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보조금이요 거의 71퍼센트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의 재정자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의존을 보조금에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여기 답변서 주셨듯이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마이너스 17퍼센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에서 7 대 3 수준으로 개선이 되면 그만큼 재정자주도가 많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그것 맞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의 퇴직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감회가 있으리라 보고, 39년 9개월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순서가 돌아오리라 믿고 저희도 이 순간 지나면,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이 정말 39년 9개월 동안 화려한 그런 꽃을 피우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혼자 돌아가셔서 지내시는 그 시간 동안은 인생의 참된 열매가 맺는 그런 시간이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장님의 앞날을 정말 제가 끝이 아니라 아래위층에 살면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제 의견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의견을 듣고, 존중은 합니다. 음경택 위원님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의회 화장실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돈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의회 화장실은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내 돈이라면 과연 그렇게 썼을까?’ 하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관점을 그대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가져왔을 때는 이게 또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기업유치’, ‘성급함’, ‘잘 있는 땅 가만히 두고도 성급함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하셨는데 용역을 네 번이나 주었잖아요? 이게 지금 길어졌다면 길어졌지 성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실장님?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산업시설, 기업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공모사업에도 한 번 응모해봤죠? 유치하려고. 그런 적 있잖아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서도 입지가 부적합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다방면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봤다. 과연 내 돈이라면 정말 이것을 사서 그냥 이렇게 계속 마냥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기다리다가 향후에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도 한 의견이고 저도 한 의견입니다. 저는 이것 늦었다고 생각해요. 빨리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내 돈이라면’ 이런 생각 기준하에 내 일처럼, 공직생활도, 저도 시의원 하지만 내 일처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실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불납결손에 갑자기 한 40퍼센트 이상 늘어났잖아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이은희위원

단지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지금 결손할 때 보면 우리가 임기제 직원도 쓰고 하다 보면 무재산 결손을 과감하게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간 그런 사례도 좀 있을 거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무등록 불법 온라인 베팅업체 운영사업자가 있어요. 이게 지방소득세가 74억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는 바람에 금액이 확 증가가 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한 군데인가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이은희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 후에도, 임기제 직원이 5명을 징수과에 두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무재산 처분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을 추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결손처분을 해도 이 사람이 재산이 어디서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소멸시효 5년이 종료되기 전에, 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다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죠.

이은희위원

그것 빼면 평상시보다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오히려 적네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은희위원

아, 그러네요. 저는 이게 재산보유 여부나 이런 것 사전에 강화를 시켜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은닉재산이 혹시 있는지 그 추적도 해야 되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그런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 답변을 주셨어요. ‘사후관리는 추심전문 임기제 직원 징수과 5명이 5년 이내 계속적으로 현장방문 하고 재산조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이은희위원

5명 가지고 과연 되는지, 저는 처음에 한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인지 모르고 ‘5명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 그런 의미에서 ‘몇 분 더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담반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여쭤봤던 거거든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우리 체납관리실태 조사반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은희위원

40명?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우리 올해 43명 하고 있어요. 작년에 60명 정도 하다가 올해 43명.

이은희위원

그것은 평소에 하는 거고 불납결손액은 아까 말씀해 주신 답변에 추심전문 임기제 직원 징수과 5명이 별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 금액에 비하면 급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전문 전담반, 물론 다섯 분 계시지만 추가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또 직원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인원만 자꾸 늘린다 그래서 그게 능사는 아니고요,

이은희위원

그래요?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어디 빼돌려서 결손을 받는다든지 이런 체납하는 그런 사례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것은 또 혹시 상습체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반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웠다면 조금 감해 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악덕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또 지속적으로 체납반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최영인 국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완기 특별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7대 전까지만 해도 없던 상황이 벌어지는 게 참 되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8대 의회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유난히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위원들마다 생각이 입장이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의원이 얘기한 것을 말꼬리 잡듯이 단어 같은 것을 인용해 가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자기주장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그 발언에 대하여서 좀 단속을 해주시고요. 끊을 것은 끊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요 회의 안 끝납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의견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얘기를 합니까? 제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저분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8대 의회 초반기 들어오면서 ‘8대 의회가 역대 최악의 의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8대 의회가 역대 최악의 의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의회가 의회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해서 그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참 유감스럽다는 표현 쓰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질의‧답변 시간이니까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질의‧답변으로만 진행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저 짧게.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도 질의를 했고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것을 이채명 위원께서 하실 줄 알았어요.

이채명위원

어떤 것을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성과지표에 대한 것은 많이 논란이 됐었고 작성방법까지 다 말씀하셨고 위원회 구성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것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행국이나 부시장 직속기관이나 다 똑같이. 여기 자료를 보면 20퍼센트 이상 초과 달성된 그 배경이라든가 또 미달성 사유가 나와 있는데 측정지표를, 실장님, 건수로 한 것 있잖아요? ‘회의개최 건수’, ‘회의참여 건수’ 이런 것은 100퍼센트 지양이 돼야 돼요. 일부 부서에서, 그러니까 ‘교육 인원‧건수’ 이런 것, 이것은 사실 측정방법으로 적절치 않거든요. 물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지표로 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설에 있는 일부 부서에서 이러한 지표가 있었어요.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내용’이 지표에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예요. 회의개최를 여러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안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해졌고 또 어떠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이 됐고 이런 게 반영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특히 안행국의 지표가 ‘회의건수’, ‘회의횟수’, ‘인원참여’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 이런 부분은 제가 시간관계상 따로 또 설명은 안 드릴 테니까 우리 최영인 실장님이나 또 유용철 안행국장님이나 또 이주빈 홍보기획관―부시장 직속기관이죠―해서 이것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에 꼭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이에요. 이게 내년에도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성과계획서, ’21년도 성과보고서가 또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그런데 이제 2023년도부터는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나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답변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작년 7월 10일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에 대한 평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은 사업소 기구조정이 포함된 비교적 큰 규모의 조직개편이었으며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 반영과 행정수요 및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기구를 개편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국에 부서 편중되었으며 기업지원과와 경제정책과 통합으로 과중한 업무량과 사업 간 성질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통합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미흡한 부분은 금년 하반기 조직진단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께서 안전행정국 성과지표 중 20퍼센트 이상 초과 달성된 지표의 초과달성 사유와 또 미달성된 지표의 미달성 사유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채명 위원께서 2020년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 불용처리된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코로나19 백서 진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였지만 2020년 4월경 확진자 감소로 조기종식 가능성이 대두되어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백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2차‧3차 대응을 거쳐 현재 일일 확진자가 500명 내외가 발생하는 등 장기화 추세가 되고 있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 총력대응으로 인해 현재 백서 제작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종식 후 대응‧지원 내용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현재 백서에 담을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 반영과 행정수요 및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기구를 개편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물론 조직개편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작년의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눈에 보이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부서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부서는 6개 팀을 2개 과로 나누어서 3개 팀으로 만들고 또 어떤 부서는, 기업경제과죠. 지금 팀이 7개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엄청 부하 걸리는 것 아시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일부 부서를 나누다 보니 일부 부서를 또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시의 기업경제 업무가 무척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과장님은, 과장님 어디 계시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잠깐만. 제가 솔직히 과장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부하가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과장님이에요. 또 하나. 옛날의 도로교통사업소가 도로교통국이 됐다가 또 도로교통환경국이 됐어요. 그러면 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 또 자원순환과가 있는데, 자원순환과 빼고, 이렇게 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 업무를 지금 교통환경국에 넣어 가지고, 그 국장님이 토목직이잖아요. 이것 환경직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반면에 하천녹지사업소 소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환경직이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냐.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녹지직이나 토목직 보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 토목직에서 해야 될 업무를 환경직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얘기는 들었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차후에 그것 개선방향을 더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개선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올 연말에 조직개편 또 있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올 연말에 조직개편 또 있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뒤죽박죽이 돼서 직원들의, 조직의 안정을 해치고 업무역량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물론 이 당시에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작년의 조직개편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안 하느니 못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제 생각뿐만이 아니에요. 또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지금 3개 부서의 업무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에요. 상임위 같이 열리면요 양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다음의 조직개편 때는 이러한 것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은 안양시 행정의 효율의, 업무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다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 또 과격한 용어 쓰면 공무원들 사기 떨어뜨린다 그럴까 봐 못 쓰는데 하여튼 간 잘못된 조직개편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다 끄떡끄떡, 지금도 반 정도는 끄떡끄떡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개편을 왜 하냐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든 내부의 조직관리팀에서 하든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연말에 하는 조직개편은 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원점에서요 다 전면 재검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여기, 제가 저기 기업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저 부서 업무 엄청 걸려 있고요. 도시주택국의 주택과 엄청 부하 걸리고 있어요.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를 2개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 기준인건비 산정에 의해서 이게 부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주택과 업무가 크게 보면 지금 아파트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안양시에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 주택관리를 하는 과가 생겨야 되고―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주택을 건설하는 부서가 생겨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주택과라는 한 과에서 다 하다 보니 사무실 갔더니 정신이 없어요, 민원인들에 뭐에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안양 평촌신도시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의 증설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주택관리, 주택건설 쪽으로 분리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리모델링 전담팀 구성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저희 아직 그 안은 안 잡았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의견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충분하게 지금 그런 사항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우리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좋은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조직관리팀장님도 그렇고 조직관리팀에 있는 직원들 다 유능하시고 일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게을리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끝에 드리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업이 많지가 않네요?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는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예산 세웠던 것 등은 제대로 그래도 집행을 했네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는 자치행정과가 3개 사업,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체육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불용처리된다라고 보더라도, 그러면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이따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할까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경계조정 측량비용이 10개소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실측량 시 지금 5개소로만 측정해서 측량해서 실시를 해서 지금 631만 8천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됐잖아요? 그럼 미리 예측을 했었으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감액처분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그때 했어야 하는데 아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채명위원

그렇죠? 면밀히 좀 검토 안 된 것 같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예. 면밀한 검토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요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600만원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3회 추경, 12월 달이죠? 그때 감액처분했었으면 좀더 좋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예.

이채명위원

석수3동 구청사 공공요금도 1회 추경에 320, 금액은 작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계획 세울 때, 지금 보니까 월 3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으로 줄어서 15만원 정도가 발생을 해서 지금 한 50퍼센트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을 면밀하게,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는 일단은 불용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편성해서 집행이 좀 돼야만이, 왜냐하면 이 불용액이 다른 사업에 쓰이면 훨씬 더 예산의 효율성도 많이 높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유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서 진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행히도 보니까는 코로나19 발생에서부터 방역 또 대응, 지원 등 모든 과정을 담은 코로나19 백서 발간이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작년에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좀 답변이 조금, 지금 답변서로 봐서는 좀 잘못됐던 것은, ‘2020년 4월경에 확진자 감소로 조기종식 가능성이 대두되어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백서 제작을 추진’ 했어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2차‧3차 대유행을 거쳐 현재 일 확진자 500명 내외가 발생하는 등 장기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백서 제작은 보류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그만큼 격무에 시달려서 중단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 과정이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서 이 자료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아! 그렇다는 거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이게 취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확 되면 그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이채명위원

다시 하실 예정이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시장님께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에 따른 피로를 씻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 2, 3일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실행 가능하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3일 지금 특별휴가, 예,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 코로나19시대이긴 하지만 나중에 코로나2021 이렇게 비슷한 질병이 유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추후라도 유사재난의 대비를 꼼꼼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꼭 백서 만들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완기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이채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빈 홍보기획관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7페이지, 내맘愛 우리안양 우편포장비 용역비 4천 260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 932만원에 대한 월별내역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맘愛 우리안양 우편분야 용역은 시정소식지 구독신청을 한 시민, 각급 기관, 기업, 소상공인 등에 우편 배부를 위해 우편포장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우편포장용역계약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됩니다. 또한 우편발송 대행비는 계약단가의 발송부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발송완료 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므로 예산액 대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속부서 성과보고서와 직속부서 성과자료 중 2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지표사유와 미발생된 지표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반송률 추이, 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은 우편발송에 따른 반송은 월평균 두세 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배송된 우리안양이 반송이나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부실태를 수시점검하고 방치된 우편물을 확인하는 한편 주소지변경, 구독취소 등의 자료를 매월 용역업체에 통보하여 불필요한 우편물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제작관련 2019년부터 ’21년까지 업체 심사현황, 선정과정, 심사기준 등의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제출해 드린 자료와 2021년도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제작계획서와 2019년부터 ’21년까지 시정소식지 제작업체 선정과정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양소재업체의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제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우리안양 제작예산이 5억이 넘는 관계로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지역제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소식지 제작업체 선정은 또한 행정자치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이루어지며 선정절차는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협상진행, 계약체결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은 2019부터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시정여론조사 주제선정 방법 및 우선순위 선택과정과 2019년부터 ’21년도 시정여론조사 내용 및 여론조사 결과 반영여부, 효과 등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시정여론조사 주제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 선택과 관련입니다. 시정여론조사 대상사업은 각 부서로부터 매년 11월 희망사업을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고 다음으로는 상수도사업소 만족도, 열린콜센터 만족도조사 등 민원관련 업무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수시조달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조사는 모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서와 조율 후 월별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4건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로 시장지시사항이나 시민의견들은 따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여론조사는 시정여론조사전문가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 부서에서 여론조사결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추진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빈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답변서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시민요청사항은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 주제 정했을 때 있잖아요, 여론조사명이라고 주셨는데 이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복지콜센터 이용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것 만족도조사 뭐, 주민참여열린콜센터 이것은 이 주제를 누가 정할 것 아니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각 부서에서 요청한 대부분 사유가 어떤 상급기관의 평가라든가 이런 여론조사부분도 일부분이 반영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상급기관에 연관된 것을 거의 요청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조사를 하게끔 내려오니까 그것을 홍보기획관에다가 요청해서 이 정책을 반영하는 데 어떠냐, 대부분이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런 부분이,

정완기위원

상당수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홍보기획관에서 안양시를 위해서 따로 시행한 것은 없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수시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 그런 요청은 없었겠지만 안양시에서 시민의 만족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홍보기획관에서, 이런 여러 조사를 반영해서 이것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런 것으로 했을 때도 가능한 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검토가 아니라 가능한 건가를, 가능하다, 아직 그런 요청사항 온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의회차원에서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

아, 어떤 것을 반영해서 이런 것을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그러는 거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정책만 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이런 게 어떠냐고, 여론조사 반응은 어떠냐 이런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으셨다 말씀이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정완기위원

혹시 민원인들이 여러 대규모 민원사항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영 자체가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이런 것은 좀 알아봐라, 지시사항이. 여론조사 반응을 봐라, 이런 것은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여론조사하면 안 되는 건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아직 그렇게 지시받거나.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제적으로 문제가 있냐 이거죠. 규제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등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어떤 여론조사하면 어쩌면, 설문조사항목을 가지고 선관위에 자문을 받고 거기에 선거법이 저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각 과에서 올라온 반영도를 했을 적에 이 여론조사한 결과 몇 퍼센트, 얼마 이상 되었을 적에 이것을 반영했을 때 효과를 얻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대부분 다 좋게 나와요. 여론조사하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저희들이 사실 결정은 각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여론조사 그 결과, 결과를,

정완기위원

결과만 전달해 주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각 부서에서, 통보해주면 부서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시민요청사항이나 시장님에 대한 여론조사 반영은 안양시 전체 시민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적은 없지만 검토대상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매 11월에 취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부서에 오는 것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11월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월별사항은 긴급사항은 또 뭐 있어요? 월별로 올라오는 경우는? 11월 말고. 매달.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매달 지금 하는 사항은 대부분 저희들이 12월 받으면 익년도에 각 부서별로 여론조사가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빨리 요구하는 부서도 있고 좀 늦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저희들은 거기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접하지, 저희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보다 시에서 정책방향이라든가 잡고 예산도 잡아야 되고 이런 것을 각 부서에 요청했을 때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했는데 이것을 높다 낮다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조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라든가 시민의 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용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불편사항 있으면 개선하고 또 정책을 반영하고 그러려고 여론조사하는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거기 가신 지가 언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1월 1일자.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오전에 제가 부시장 직속부서 3개 부서죠.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성과보고서가 게첩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 부서 3건의 성과분석을 보니 사실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그 부분이 너무 계량화가 안 되었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부시장님께 보고드렸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부시장님께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부시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이에요. 제가 오전에 부시장님 오셔서 사과하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이런 것 잘하셔야 돼요. 빼먹으시면 안 된다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네 가지 질의드렸는데 다른 것은 서면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우리안양지의 제작 관련해서 이게 배점표 평가기준이죠. 이것은 누가 만들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홍보기획관에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관련계약법에 의해서요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그래도 객관적평가, 주관적평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한 범위라든가 채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기획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되겠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조금, 예. 조금 들어갔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 조금이 얼마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반영이 되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바로 그거예요. 정답 말씀하셨어요. 이게 총 100퍼센트 평가인데 결국은 기술능력평가 80퍼센트, 가격평가 20퍼센트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기술능력평가 중에서도 또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았고 여기서 기술적평가 80점이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이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주관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평가가 뭐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정성적평가 분야인데요,

음경택위원

그게 100점이면 이게 60점이에요. 100점 중에.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평가위원회 우리 공무원 들어갑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공무원 2명 들어가고요, 저희 시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근 시.

음경택위원

예, 인근 시 들어가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우리 시 공무원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의도는 결국은 5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는 아니고 계약이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주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가 수차례 피력했어요. 그런데 맨날 하는 얘기가 배점표 평가대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여러 번 하셨죠, 전임자들께서. 이주빈 과장님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기준표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회사가 다음부터는 이 업체이름은 안 넣어줘도 돼요. 그냥 A, B, C, D 이렇게. 이것 잘못 읽었다가 또 저기할 수 있잖아요. 이 업체가 ’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세 번 연속 선정이 되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2018년도에도 이 회사인가요? 아니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안양회사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이 회사를 위한 평가기준이 아닌가, 배점표 산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게 최종적인 평가를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0.25점. 1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삼자가 봤을 때는 심사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건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조금 반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홍보기획관으로 오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올해 것 언제 하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11월 달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1월 달에?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또 하나, 이게 심사위원이 해마다 바뀌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중복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뽑기 때문에.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이렇게 뭐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랜덤방식으로,

음경택위원

풀(Pool)에서 이렇게 뽑는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해마다, 해마다 심사결과 점수가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90점대로 갔다가 60점대로 갔다가 또 80점대로 갔다가. 이것도 결과에 따른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이런 것 감안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주빈 홍보기획관께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안양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개인적으로.

음경택위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라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무조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라는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한 조건이라면 별 차이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점수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0.025점이라니까요. 이것은 심사위원 중에 한 분만이라도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면 바뀌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러면 제가 무식한 제안을 할게요. 제가 사전에 무식한 제안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표에 심사표에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것은 공정경쟁에 위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음경택위원

다른 법을 찾아보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법을 찾아보시라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회계과장님 뒤에 계신데 지금 여기서 안 물어볼게요. 되게 당황하는 것 같아. 같은 값이면 기술력의 차이가 많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홍보기획관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내년에 이 업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입찰 같은 것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고. 우편물 관련해서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아는데 이런 제안을 할 필요도 있어요. 대부분의 집배원들께서 한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번거롭더라도 그것을 반송조치하는 그러한, 무슨 업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용역업체 말씀.

음경택위원

예, 용역업체다가 그런 것도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우편물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왔지만 또 내 이름이 아니면 안 뜯어보고 그냥 쓰레기통 재활용장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사실 금년도에 한번 반송 온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 봤었는데요, 민원이 추가로 요청한 게 한 68건, 주소를 변경해 달라는 건이 54건, 우편물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게 177건 이 정도 한 300건 정도가 저희한테 민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민원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그게 만약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1년이면 300건, 2, 3년 지나면 금방 1천건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우편요금 또 배달용역비가 낭비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되게 잘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안양지 제작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주빈 기획관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도 항상 안양소식지 가지고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퀄(equal)해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많이 또 질의를 합니다. 저도 시정소식지 우편포장용역 월별 집행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 부분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합니다. 우편포장용역업체를 보니까 2019부터 ’21년 조례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다 경기도, 2019년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오셨고 2020년도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오셨고 2021년도는 또 군포시 공단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누차 지역업체를 살리자 살리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까지 바꾸어놓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의원님께서 같이하셔 가지고. 그런데 우리 안양업체도 얼마든지 이런 포장업체가 많이 있을 건데 물론 단가가 90퍼센트 이상이 최저견적제출자로 해서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안양업체에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양업체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세게 들어오니 어차피 저희도 안양업체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뽑아보니 안양업체 세게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자꾸 지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쓰면서 세금 좀 받아야죠. 안 그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정옥

박정옥위원

왜 타시에 자꾸 돈을 줍니까?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월별로 7만부 제작하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7만부에 아마 발송이 많이 버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보면 한 1만부 정도는 버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해서 사회단체장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있다 보면 아마 이게 지금 많이 걸러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사회단체 몇 개, 제가 우리안양지 4개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리고 추려서 한 부만 받아볼 수 있게끔 더 신중하게 조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2부 내지 3부 받아보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정리 좀 하셔가지고 7만부면 6만부 찍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편요금과 이런 반송 오는 것과 다 계산하셔 가지고 더 신중하게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올해도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밖에 나뒹구는 시정소식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 새로 개업하는 업소라든지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새로 개업하는 그런 업소 이런 부분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새로 개업한 데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려고 데이터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동에 내려가는 배부수는 좀 줄이면서 그 여유 소식지를 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저도 사실 병원 가거나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에 잠깐 있으면 그것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양동 모 병원에 가니까 사실 우리안양 소식지 4월호를 봤습니다. 보니까 표지가 헤질 정도로 많이 돼 있어서 ‘많이 보시는구나. 이런 데 많이 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한 부도 버리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내년 본예산에는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므로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8년부터 ’21년까지 산하기관 감사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일등 달성을 위한 안양시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서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채명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감사관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했잖아요.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요청했잖아요? 어떻게 알아들으셨냐고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전과 비교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산하기관 중에서 창조산업진흥원장 출석요구를 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것과 연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제가 2018〜2021년 산하기관 감사현황 자료제출. 이렇게 했어요. 감사현황. 감사결과를 달란 게 아니었잖아요? 감사현황. 그러니까 언제 어느 기관을 감사했냐 그 전체적인 현황이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 현황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현황 주었는데 각 산하기관에 종합감사결과를 이만큼 해서 갖고 왔어요. 이것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필요하게, 그것 여쭤보시든가 하지, 어디까지 제출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은 자료 갖고 오시느냐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이냐하면 이만큼이에요, 이 두께가. 이것 직원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다 빼냐고. 제가 요청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장짜리 있잖아요, 한 장짜리. 이것 한 장 요청한 거예요, 이것. 한 장. 아무튼 애쓰셨어요. 속으로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자료 요청한다고. 최근에 산하기관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발송되어서 조사팀에서 조사한 것 있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고 과거,

음경택위원

지금은 없고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조사한 건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산하기관에 감사를 나가면 서류감사만 해요? 아니면 직원들 면담 통해서 문제점 같은 것 아니면 분위기 같은 것 이런 것도 확인을 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병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저한테 불만 섞인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감사실에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출석을 요구했었고요. 출석요구를 했더니 또 그게 뭐 아까 어떤 분 오셔 가지고 ‘의원들 공부를 똑바로 해라', 무슨 뭐 '출석 안 해도 되는데 왜 부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출석 요구할 수 있고요,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개고.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창조산업진흥원에 감사를 2018년도에 했네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또 언제 하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올해 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보통 3년 주기입니다.

음경택위원

3년 주기. 그 계획이 언제예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올해요?

음경택위원

예.
종관

우종관감사관

하반기 연말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연말?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의 복수의 직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가지 마시고요 정기감사 이전에 일정을 바꾸시든가 해서 빨리 감사를 해가지고 직원들의 불만이 해소되어서 조직이 추구하는 업무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심각합니다, 이것 지금. 오죽하면 제가 결산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장님의 출석을 공식요청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는 일정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사정보다도 피감기관의 준비기간이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안이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 특정감사 형태로 저희들이 들여다 볼 소지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특정감사 말씀 잘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제기해도 돼요? 감사실에다가? 아니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리면 뭘 가지고 특정감사를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감사실에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요청합니다’ 해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냐고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특정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민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로 할 경우 최종결재권자인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여기 의회에서 공식적 요청 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의회에서 공식요청?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안 되는 거고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니 위원님도 요청하시면, 뭐,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 좀 할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되지 왜 답변에서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렇지 않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금 안양시 인사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사가 구성원 100퍼센트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반이 좋으면 반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산하기관이 여기 진흥원뿐만이 아니라 조금 뭐랄까, 이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조금 뭐랄까, 본청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좀 외곽지대, 사각지대, 사각지대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기감사 때 조금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갖고 오신 것 이것, 제가 다 확보해서 봤는데 인사관련 감사내용에 대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 안 받는 것. 앞으로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제가 결산검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감사관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6월 말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6월 말까지요? 그러면 다음 감사관을 그 과정을 하고 있나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안양시에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채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채용절차를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홈페이지에 제가 근거로 봐서는 면접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면접까지?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아, 면접까지 끝났어요? 그 진행이 상당히, 발표는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발표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은 23～25일 사이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22일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내일부터 발표가 가능한데 혹시 우종관 감사관님도 거기에 응시를 하셨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응시했냐 안 했냐는 이것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응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응시하셨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것 뭐 어렵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우종관 감사관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 집행내역서 52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관련해서 세부사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쪽,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로드맵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관련해서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권 중에서 일부를 청년당사자들이 청년참여기구를 통해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제안을 하고 이를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를 지금 개정해 가지고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문제를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서 이것을 접했기 때문에 좀더 충분히 타시 사례들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예산관련부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과 소통을 하고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쪽, 청년공간 조성 관련해서 추진사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청년정책관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 청년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추진이 아주 많이 더디게 가고 있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정맹숙위원

2018년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아직도 이게 설계용역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추진결과를 보니까 2019년도에 이것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가 계속 부결되면서 이게 좀 많이 늦어졌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러면서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정맹숙위원

예, 지체가 많이 되었네요, 거의 2년이. 그래서 이제라도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공사가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정맹숙위원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뿌리내리고 잘살 수 있도록 많은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최광현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은 인구정책 중장기로드맵 연구 이 부분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평가위원은 7명이네요. 교수가 몇 분 들어가셔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명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공무원 두 분 그리고 교수가 한 네 분, 그리고 전문가 한 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문가 세 분, 공무원 두 분?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공무원 둘, 교수 한 네 분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전문가 그래서 일곱 분,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6. 교수 한 분 들어가세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7명이에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평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평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평가도 보면 지금 대구, 서울 이 부분에서 뭐예요? 평가를 이 부분에서 지금, 이분들이 와서 평가를 한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실질적으로 계약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게 공개가 안 됩니다. A, B, C 이렇게 피피티 발표를 해서 질의응답할 때 공개가 안 되고요. 그렇게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하나 업체가 선정된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어디 업체가 된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지방행정발전, 평가가, 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정옥

박정옥위원

공공자치연구원에서 계가 더 많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도 잘 더 평가 잘하셔 가지고 많이 우리 안양에서 로드맵 수립연구가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청년정책관님, 아까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이것은 들은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직접 청년한테. 시에서 지정한 은행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과장님?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농협입니다.

정완기위원

어디어디 은행이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농협입니다.

정완기위원

한 군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때 청년이 이것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청년이 농협에서 지원을 받으면 내 개인신용도에 따라 총 이자율이 3.5퍼센트가 있고 이 은행을 옮기면 3.2퍼센트고 또 이 은행은 2.8퍼센트래요. 그런데 농협은 3.5퍼센트래요. 지원해줘도 큰 혜택은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타 은행하고의 이율관계 비교는 해보지 않아서,

정완기위원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그러면.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그 청년분이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한 2.3퍼센트 내외 해서 저희가 2퍼센트 지원해 주게 되면 0.3퍼센트 본인 부담이 돼서 무척,

정완기위원

그런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 전달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것은,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 얘기예요. 그분 통장하고 이전은 저도 파악은 안 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한 게 여러 은행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때 제 답변은 안양시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하고 아마 진행되는 것 같다, 내가 기회가 되면 여쭤보겠다,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러면 지금 위원님,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시죠?

정완기위원

예, 예. 현재 안양시 받고 있는 분이고요. 한번 타 은행하고 한번 농협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자는 최저로 해주고 있냐. 사실 지원해 주는 게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타 은행하고 이자 평균차이가 지면 그 내는 입장에서 0.1퍼센트라도 저렴한 은행권을 내고 싶고 청년입장에서 도와주는 것 거의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또 이게 무주택 청년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것 까다로운가요? 이것 청년주택이자보전 받기가? 대출 받고. 어려워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것은 시간도 맞춰야 되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월세지원을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예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하려고 했더니 어려워.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하려고 했더니 쉬운 말로 그때 신용도를 따져보니까 많이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이것을 받자니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겠죠, 그렇게 말한 친구는 저한테. 그런데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시에서 보증금을 다 책임을 지고 나 살기만 하면 안 되냐, 이 얘기죠. 쉽게 나 신용 회복되면 갚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그것도 이게 사실은 5천만원 보고 와서 8천만원 이하를 받는 것은 그냥 일반인 청년 얘기고요, 사실 이렇게 받는 청년들은 신용도라든가 어렵거나 많이 힘든 청년들이 많아요. 내가 듣다 보니 주위에서. 그것 좀 관심 갖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0쪽에 성과관리 운영 포상금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서초구에서 시민밀착형 스마트행정의 일환으로 화상회의 공간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 시 도입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추진실적과 정책에 대한 채택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유지형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 제안제도 운영관련해서요 제안접수는 엄청 많이 받았네요, 396건이면. 많이 받았는데 이게 선정된 것은 그렇게 제안접수 건에 비해서는 미미하네요. 20건 밖에 없어서. 그 이유는 뭔가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심의나 공무원이 제안을 접수하면 관련부서에서 일차적인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부서에서 내용을 본 후 부서에서 합당하다 하면 제안에 대한 채택을 해주고 그래서 제안이 채택되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실무심사를 열고 그다음에 최종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신문고나 정책공모전을 통해서 최종 작년에 20건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 정책채택 제안에 완료된 것 중에 지금 출산과정에 노크를 유도하는 초인종 현관자석스티커를 배부했다는데 이것 다 배부하고 있어요? 출산가정에?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지금 이 정책 어디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청년정책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청년정책관에서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출산가정에 이것 하나씩 현관자석스티커 배부한다는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유지형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0개 부서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서는 더 늘려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예산 더 세우셔가지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이 숫자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늘리면 거의 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 숫자가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가 6개씩이면 18개거든요. 그러면 부서가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서를 지금 20개 부서, 저희 안양시 부서가 많잖아요. 조금 혜택이 더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부서를 늘려서 시상을 더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 예.
정옥

박정옥위원

20개 부서 3천 100만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를 받다보면 조금 부서별로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부서별로다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번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골고루 갈 수 있는 부서별로 더 나올 수 있게 더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고요. 이게 1년에 한 번이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1년에 한 번?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년에 한 번이니까 좀더 의기앙양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초구에서는 시민밀착형 스마트행정의 일환으로 지금 화상회의공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2천 200만원 세워서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러면 기업을 상대로 온라인 비즈니스 화상회의실이 세 개나 되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진흥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공공시설을 찾아서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화상회의공간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왜냐하면 진흥원에서는 하는 것은 주로 기업인들 상대니까,

이채명위원장대리

그렇죠, 우리 시민들 상대로는, 예.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서초구에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했으니까 우리 그럼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스마트 우리 서비스행정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채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214쪽에 마을공동체사업에 자세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4쪽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수당 잔액이 발생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수당은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천 450만원인데 그중에서 4억 3천 770만원이 집행되고 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참여한 학생들이 가사에 집에 일이 있다든지 아니며 좀 아픈다든지 그럴 때 하루 이틀 결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이 있어서 조퇴를 하게 되면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결근한 부분 그리고 조퇴했을 때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던 부분 이런 자투리 돈이 모여서 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한번, 제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대학생 행정체험 그것 있잖아요. 지금 경쟁률이 얼마큼 돼요, 과장님?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저희들이 하계‧동계 각각 120명씩 연 240명 정도 모집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지만 1천몇, 거의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생 체험을 이것을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한 5 대 1, 그렇죠? 이백몇십 명이 떨어졌으니까 1천명이니까 5 대 1이 좀 넘네. 오 점 몇 대 정도 되겠네요, 대충 계산해도?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 여러 위원님들 저랑 같은 비슷한 민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행정체험을 하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강하다. 진짜 이게 행정체험이 대학생 알바 치고는 요즘 용어로 꿀알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행정도 되게 경험해보고 싶고 공직사회 일하는 것도 해보고 싶다고 지금 많이들 하세요, 학생들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쟁률이 너무 심한데, 과장님께서 이게 경험을 이렇게 좀, 다른 여러 일자리정책의 사업도 많이 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알바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여러 번 여쭤뵈었는데, 저도 그때 답변할 때 ‘아, 경쟁률이 많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마 하고 있는데 추첨방식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 추첨은 어떻게 하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전자추첨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전자추첨 맞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전자추첨으로 하고 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관에서도 또 1명 와서 같이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여러 번을 넣었대, 계속. 한 번도 안 되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나만 안 되냐. 주위 친구는 한 번 했는데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 전자추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공정하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기회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하든가 아니면 늘리려고 하면 또 예산의 문제가 좀 있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지금 경쟁률을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오 점 몇 대는 상당하잖아요. 넘어가도 이게 사실은 대학생들 알바지만 행정경험도 하면서 비용도 쓸 수 있고 아주 유익하대요. 해본 친구들은 ‘굉장히 유용하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여튼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다음에 적극 반영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알기 때문에요, 제가 예결특위에 와 가지고 아는 사업인데,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시골, 군소도시나 어울리는 사업이다. 안양시 이 도시화 진행으로 봐서는 회원수가 10명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따내서 몇백만원씩 가지고 이렇게 1억 7천만원의 지원액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내용은 제가 다 아는데 중첩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도서관사업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15명이 예산을 받아내죠. 또 이렇게 쓱 훑어봐도 그래요. 재능기부도 11명이 400만원을 받아내서 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재능기부도 하거든요. 이게 중첩된 사항이, ‘장애가족잡스’도 10명이 800만원을 받아내서 회원수가 하고 있는데 또 밑에 자료를 보시면 밑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2개가. ‘청년우울증 극복, 나와 너’인데 10명인데 행사참여도 또 10명, 여기에는 또 500만원이요. 소통협의회 여기 또 10명인데 또 500만원 이렇게. 이것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아까 또 청년들 이렇게 전자추첨에 의해서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이런 청년들이 많은가 하면 1억 7천이나 되는 예산은 또 소수가 모여서, 물론 이 중에는, 개중에는 바람직한 사업도 있겠지만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다른 부서와 중첩되는 이런 활동이 많아서 제가 자꾸 눈여겨보고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부탁 말씀 드리려고 자료 요청한 겁니다. 신중하게, 예.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체 선정하는 과정부터 내실 있게 해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예산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맞지 않다. 안양시 인구 비례해서 10명, 11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정말 모르면, 이 자료를 안 보다 보면 아무도 몰라요, 이런 데 1억 7천이나 쓰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경숙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다른 부서하고 중첩되는 그런 활동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잘 검토하셔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용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은 지금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회복단계 중으로 인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송재우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정맹숙위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동별 부녀회장에게도 통장수당 지급과 같은 수당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허리 아프신데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 세부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원인원이 10명인데 선착순이야, 이게 선착순은 어떻게 선착순을 뽑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원하는 만큼 지원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선착순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은 10명분을 세웠는데 그렇게 신청이 지금,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럼 신청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그래도 이 부분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건이 본인들이 시간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자격증이,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 또 여러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컴퓨터’, ‘미용사’, ‘한식조리기능사’, ‘요양보호사’, ‘운전면허자격증’ 이 등 외에 또 몇 가지가 더 있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취업이나 정착을 위한 자격증은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격을 위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검토해서 지원금액을 30만원씩 주는 거네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데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마 따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힘들 것 같은데, 글도 한국어다 보니까 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힘든데 그래도 우리 한국 전통을 이어가려면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아프시더라도 이제 가시지마는,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마는 이제 그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또 전달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송재우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명 부위원장, 정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정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2페이지, 위원회 운영비 관련 회의내용과 횟수 등 세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결산서 첨부서류 45페이지, 기타내부거래 401억원 집행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본 예산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가상각비로 매년 추산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 관련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범위 다양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자산관리의 원칙은 지방기금법 제5조에 따라 기금자산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금특성상 투자손실이 없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투자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은 조례로 시금고와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와 협약체결 약정기한이 2020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으로 현재 시금고와 협약상품으로는 공공예금,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3개 금융상품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의 이자수익률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연이율 0.9퍼센트인 정기예금과 연 3퍼센트인 내부거래를 통한 일반회계 융자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금 운용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이 부동산과 CD 등 안정성이 확보되는 수익증권 등으로 확대 예치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농협시금고에 확인한 결과 우리 시와 협약상품이 아니어서 CD나 국공채는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정기예금 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CD는 현재 기준고시율이 0.33퍼센트로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지금 이자율이 0.79퍼센트인데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국공채는 채권형 펀드상품으로 원금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절차 및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매년 4월 사업부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연도 법적‧의무적 국비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를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수시로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액 시비보다는 국‧도비 지원 공모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공모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 등 사업이 기추진 중인 사업은 국‧도비를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 국‧도비 사업은 시비 매칭 관련 관계로 시비 부담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려던 사업이 순위가 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시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위원

안 계십니다.

정완기위원장

아, 예. 안 계세요?

이채명위원

네, 제가 한번 할게요.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월액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총 실제 반납금이 146억 8천 644만원을 지금 실제 반납하는 건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집행잔액은 다 반납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이 금액이 지금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죠, 우리 민계식 팀장님하고 통화는 제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왜 실제 반납금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 미반납액 금액에 대해서 그 사유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국‧도비 교부 소관부처와의 정산이 지연되거나 또는 정산과정에서 국비‧도비 및 시비의 부담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결산 시점과 정산 시점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우리 지방보조사업자는 보니까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28조 실적보고에 따라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는 같은 법령 제29조 보니까 정산검사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바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의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반납이 많이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이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를 제가 작년에는 사실은 이 자료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오늘인가요?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을 하죠. 그리고 집행 및 실적보고 그리고 정산검사 등은 각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은 다시 보니까 예산법무과에 또 총괄을 하더라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조금 정산에 대한 총괄부서는 아직 보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이 듣고 싶어 가지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집행잔액을 아직 남아있는 것은 저희 1회 추경, 2회 추경 했고 이제 3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을 할 겁니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만 된 상황이지 그것은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다, 9월 추경쯤에는 반납액이 다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복지과에서는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반납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자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산 시기가 틀려지고, 정산을 하라라는 것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사업이 타 시군이랑 다 끝났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반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반납하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는 반납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반납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국‧도비 반납금은 예산에 다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관리부서가 저는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크게 질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현재 국‧도비 관련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관리는 못 하고 있어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올리는 게 법적‧의무적 경비에서 국비 받는 게 있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있고 그리고 특교, 특별교부세 받는 것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 중앙이든 경기도든 그 사업부서 간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결정되고 난 사항을 저희가 통보받거든요. 그리고 결산을 하더라도 결산부서에서도 다 끝난 사항을 자료를 받기 때문에 총괄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내용들이, 지금 비고란에 미반환한 사유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조비율에 따른 지출재원 반영이 반납했다는 둥 아니면 여러 가지 매칭비율 조정반납 등등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금액들이 사실은 미반납액 금액으로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반납금액이 좀 많이 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서두에도 말씀을 과장님께 주셨지만 예산편성은 하지마는 각각 집행하고 정산하는 부서들은 각각 사업부서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 국‧도비 보조사업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산안 보면 처음에는 국‧도비 사업 받아올 때 매칭사업이 7 대 3 되다가 또 해가 흐르면 어느 날 5 대 5가 돼요, 같은 사업인데. 어느 날은 또 3 대 7로 거꾸로 바뀌어. 이렇게 자꾸만 바뀌는, 같은, 우리 복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바뀌면 이것을 어떻게 좀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잘 진행할 방법 없나요? 시 예산은 아까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매칭비율 기준이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예산으로 했을 때 어떤 그것은 관계없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일단 매칭비율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을 잘 판단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쓸 돈은 많은데 점점 늘어나잖아요. 복지예산도 그냥 해마다 20, 30억씩 막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안양시에서, 아까도 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나 이채명 위원님이 설명했는데, 자립도‧자주도는 변화가 자꾸 생기고 돈은 없고 사업비는 계속 늘어요. 예산은 늘지만 우리가 쓰는 돈이 너무 많이 느니까 그것을 앞으로 검토하실 적에 과감히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것은 한번 조정 좀 잘해 주시길 바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이 칼자루는 중앙이랑 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하여튼 많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정완기위원장

한 가지만 더요?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 보조금 저희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우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봤어요. 그렇죠, 있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채명위원

거기 지침에 보면 사업부서의 정산업무 부담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정산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정산서, 우리 지침 제3조에 보면요, 검증기관으로부터 보조사업비가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독립적으로 검증받은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정산업무가 보다 좀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93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했는지 현황과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2쪽, 중앙‧남부‧박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위치선정이 어떻게 됐고 타 시장에도 설치가 되었는지 현황과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의 청년도깨비야시장 관련입니다. 최초에 남부시장 도깨비야시장의 공모사업 참여배경은 남부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했고 시에서 도에 제출해서 행안부까지 전달이 되었고, 3개 시장에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10억을 해서 편성한 남부시장 건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행안부에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전국 10개 지자체가 신청을 다 했는데 종합적인 평가결과 안양이 다섯 군데 중에 하나로 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1월에 자리를 맡게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팀하고 또 현장에 나가보고 해서 문제점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문제점을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입지선정의 문제입니다. 청년 왕래가 적고 도매시장의 이미지가 강하고 어두운 곳이고 또 도로를 막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상인 모집의 문제입니다. 30명의 상인들을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잘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연장도 거듭했습니다마는 8명이 최종으로 모집이 되었고 그중에도 4명은 관외이고 제주도까지 있었습니다. 안양은 4명에 불과한 그런 모집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상의 문제입니다. 매대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장거리로 끌고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데에 보관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일시에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장이 또 필요했고, 음식을 사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좁고 사람들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쉼터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대보관소와 공유조리장 쉼터에 임차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업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이미 10억 예산 중에 9억원 정도가 소진이 된 상태였고, 이 사업이 행안부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20개 정도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끌고 나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는 모두가 처음 겪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중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무려 10억이라는 큰 규모의 시설투자를 완료하고 오로지 상인들의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맡은 직원들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휴장기간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개장에 대비해서 활성화시키고자 다른 노력들을 했습니다. 청년몰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한다든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설상가상으로 영업제한 조치, 집합제한 조치 이런 방역활동이 강화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는 큰 한계에 봉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불확실성 그다음에 임차료 발생 이런 것들로써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업중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대 등 관련물품을 저희 관내에 관공서 시설을 이용해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매대 등 각종 시설물은 향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축제나 각종 행사 시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많은 공모사업을 저희 상인들을 위해서 응모를 하고 또 기업지원 분야에서도 응모를 합니다마는 이런 남부시장의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의 교훈을 계기로 향후에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입지선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목적을 오로지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그동안 지원되지 않은 그런 곳이 많다, 지원되는 곳에만 지원된다. 그래서 지원되지 않은 곳에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돼야 되는데 안양시의 차후 지원방법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원에 있어서 기준이 전통시장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저희가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지원대상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골목형상점가 수준에 이르렀으나 상점가로 지원받지 못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시장의 상인회나 시장상인분들이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달 29일에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인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를 합니다. 이게 중기부에도 이런 게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소상공인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센터가 개소되어서 중장기적으로 상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또 창업컨설팅, 아까 말씀드린 골목상권 육성 이런 것들을 지역밀착형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상권분석을 철저히 해서 상권의 특성에 맞게 또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관내 상권 모두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서도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공무원이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음경택위원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관련해서 답변서만 보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방향은 정했지만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된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까 요청하신 자료 중에 보시면 위원회, 협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거쳐야 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정덕남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중단을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을 상인회에서 계획을 해서 안양시에 신청을 한 거고 안양시에서는 경기도에 또 신청을 한 거고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접수를 해서 응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맞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국비로 5억을 받아왔고 시비 5억이 또 편성이 됐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고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실패를 한 정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제 가장, 예. 그 조건도 제가 아까 다섯 가지,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하셨어요, 예.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려, 문제점을 말씀드린,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분석한 것처럼 입지선정의 문제라든가 청년상인들을 모집할 때 30명을 계획했지만 결국은 수차례 재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명밖에 여기 참여를 안 했고 또 시설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연속성의 문제라든가 등등을 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원인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라는 표현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그전에 실패가 예견이 됐었거든요. 저도 코로나가 1월 말쯤에, 2월 초에 본격화되기 전에 그 전에 11월 달, 12월 달에도 두세 차례 방문을 했는데,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갔는데 없더라고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없어요. 이게 아마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중단을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중단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게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남부시장상인회, 특히 봉필규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작년 11월 15일 날 오픈해서, 아, 재작년, 예. 작년 해 가지고 2월 말까지 해서 100일 정도 했고 그다음에 재개장을 작년에 8월에 했습니다마는 일주일 정도 하고 또 스톱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코로나를 맞이했기 때문에 제대로 개장을 해보지도 못했다라는 반론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도 청년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고 청년야시장이라고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도움이 돼야 하고 청년고객들이 많이 와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석한 다섯 가지 문제점을 볼 때 그렇게 끌어서 이것 유입효과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어떤 문제가 파생되겠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임대료가 지금 이제 끝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 쪽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해도 9월 내지는 12월 하반기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물품은 조리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매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경택위원

예, 그것은 답변서에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재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당시에 최종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어요. 안양‧충주‧군산‧남원‧포항이 됐는데 이쪽 사례는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 지역은 이게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됐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3월 초에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에 지역일자리경제과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행안부에서 2013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야시장을 했던, 사업을 추진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20년은 안 했고요. 그랬는데, 전국에 한 현황을 조사해보니 20개 중에서 16개가 휴장 또는 사업을 포기하고 네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포항하고 대구‧울산‧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존에 어떤 명물시장, 풍물시장 이런 데에서 같이 더불어서 효과가 같이 나는 곳이었고요.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곳은 거의 다 휴장 또는 폐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 예견이 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일단은 목적이 청년야시장이고 청년들을 경제 활성화하고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포커스(focus)가 일단은 청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 그렇게만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피해자가 되게 많아요. 일단은 상인회장께서도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5억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시장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피해자예요. 운영주체는 아니죠. 남부시장 상인들도 피해자라고요. 남부시장 상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청년들이 하는 이 매대도 활성화되겠지만 남부시장도 같이 동반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 됐어, 실패했어. 그럼 이분들도 피해자예요. 두 번째, 청년들 당연히 피해자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을 했는데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그 전에 벌써, 그 전에 속된 말로 ‘개업발’이라고 있잖아요. 개업발도 못 받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홍보가 잘못됐건 음식을 사먹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잘못됐건, 아니, 발길이 뜸했건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무경제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홍보를 안양시에서 그냥 일반시민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요즘에 요식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아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불러다가 이벤트 플러스 실질적으로 손님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 그것은 요즘에 일부 공중파나 종편에서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유명인이 가서 잘못된 것 바로잡아주고 맛 같은 것도, 조리방법 같은 것도 알려줘 가지고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누가 피해를 봤냐, 결국에는 안양시 5억, 국비 5억, 10억, 시민들이, 국민들이 혈세낭비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제가 홍보실에 근무할 적에 조남동 과장님하고 그 담당팀장님들이 이것 홍보방안에 대해서 저에게 자문을 구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유명한 셰프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쇼를 한다든지 요리의 전문, 그래서 어떤 SNS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흘러서 제가 여기 담당, 이 과를 맡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타이밍이, 살리려고 하는 딱 그 타이밍이 2019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니, 2020년도 초반, 중반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지금 지체가 되면서 이 코로나라는 어떤 십자포화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참, 저희도 그래서 이것 아까 다섯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이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이 좀 꼬였다라는 그런, 예.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제가 이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깨비야시장이 중단된 게 잘못된 거잖아요.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 소재가, 책임의 범위가 무슨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반성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아까 피해자이지만 되지도 않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 달라고 안양시에 건의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한 당사자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에 밑바탕을 두고 정책결정을 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편승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현장 나가서 사진 찍고 한 의회 의원들도 같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의원직을 박탈하고 이런 어떤 벌칙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정도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여기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당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전체 예결특위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논의했던 분들 또 한 분 있어요, 책임져야 될 그룹이. 제가 말씀 잘 드려야 되는데 뭐 이분들한테 혼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추진단에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여덟 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분들도 이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말씀 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동의하시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수당지급내역을 보니까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인데, 야시장 추진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80만원 두 번 8명, 40만원씩 두 번. 그 8명한테 10만원씩 이게 회의수당이 나간 거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의원도 수당을 주나요? 지금 안양시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시의원들 수당 안 받거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여기 전체 내역만 있어서 그런데요, 이호건 의원님 참석을 하시는데 수당은 이호건 의원님은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또 이 자료는 뭐예요? 과장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추진단 운영위원회 명단에서 ‘1, 2, 3, 4, 5, 6, 7, 8’ 여덟 분이세요. 밑에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야시장 추진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2회)’ 이렇게 돼 있는데? 5만원씩 준 거예요, 수당을? 80만원인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게 여덟 분이 모두 참석한 회의가 아닐 때도 있고요. 그 내역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렇게 갖다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보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네. 다섯 분이 오실 때도 있고요.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이고요. 아무튼 시의 방침이 중단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배경은 뭐예요? 최종결정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여기 추진단 운영위원회도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인회 쪽에는 당연 반발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필요한 만큼 저희가 설득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설물을 옮겨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장소도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고 이런 단계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처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역시 이 사업을 응모한 당사자와 남부시장상인회 상인들도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 말씀을 말씀드렸고 또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국비 10억원이, 아직 10억원은 아닙니다마는 한 1억 정도 남았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9억원 정도가 사용됐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보면 시민들도 피해자고, 책임은 또 마찬가지, 당사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또 정책결정과정에 있었던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또 그 예산의 심의과정에 있었던 의원들도 마찬가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끝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특별하게 말씀드릴 바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왜 말씀을 못 드려요?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예?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임대료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분들은 결국은 매대보관소라든가 조리시설 하는데, 이게 1년 가까이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 특별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지출이 됐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수혜자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 정리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피해자, 책임자, 수혜자 이런 얘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분석이 돼야 이 사업을 중지가 아니라 종결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공감하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18분 돼 가는데, 기왕에 시작한 것 잘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여건,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입지선정의 문제’, ‘청년상인 모집의 문제’, ‘시설관리상의 문제’, ‘사업의 연속성 문제’, ‘코로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업이다. 방향이 잡혔으면 최대한 빨리 정책결정을 해서 털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정리하기 전에 이것을 이 사업을 남부시장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지만 공모사업과 상관없이 이 사업을 범계역이나 안양1번가나 이런 데에서 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랬으면 지금과 같이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뒤에 끄떡끄떡들 하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먼저 하세요.

임영란위원

먼저 하세요, 나중에 할게. 발언권 얻으셨으니까 먼저 하셔.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일단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 위원회는 다르지만 제가 예특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 정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집공고,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 진행과정에는 생략돼 있는, 모집공고에서 모집이 안 된다 하고요. 또 자료를 다 받아봤더니 30명 모집에 모집기준도 또 완화하고 이렇게 자꾸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개인사업도 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 부서에 계셔 가지고 이런 질의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일단 너무나 잘 알아요. 추경에 먼저 들어가서 이것을 보고서는, 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 사업 중단하라고 그랬고요. 개인사업도 접는데 왜 못 접냐고 그랬어요. 차라리 청년들한테 나누기 해가지고 나누어주라는 강한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삭감에도 넣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본예산에 갔어요. 2020년 본예산에 가니까 또 올라왔어요. 그것 마무리하고 뭐 코로나 핑계를 대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사업을 봤을 때 벌써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추진한다고 그러시길래, 이게 여러 가지 이 자료에서 미비점이 보이고, 이 돈이 되는 사업에는요, 기가 막히게 꼬여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고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돈이 안 되는 사업에는 ‘어서 오십시오’ 해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 자꾸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기에 제가 그 부분이 또 마음에 걸려서 접으라는 말을 수차례 했고 추경에도 했고 본예산 때도 해서 본예산 때도 전액 삭감 올렸어요.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제 말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이게 사고도 그렇거든요. 사고도 나기 전에 미연의 어떤 조짐이 자꾸 뭔가 걱정이 되는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귀를 안 열어요. 그런데 귀를 안 열다 보니까 이것은 이만한 것 가지고도 또 될 만하다, 될 거다.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내가 수도 없이 삭감 올리고 중지, 중지 외쳤지만 다른 아쉬움이 남고 또 이러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틀어서 해 보겠다 또 이 방향을 달리해 보겠다 또 무슨 기준을 완화해서 또 뭐예요, 매주 수요일 이런 것으로 변경하겠다, 하루를 더 넣겠다, 어이없는 이런 탁상공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일단 저는 그때 중지했으면, 추경 때도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또 다음 공모사업에 마이너스가 되니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이것은, 이것 진작에 개인사업이라면 벌써 접죠. ‘내 돈이라면 정말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정기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위원님이 뜨겁게 질의하고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은 시민의 세금이 국비, 시비 10억이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상인회에서 정책을 제안한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청년들에게 공모를 30명 해서 신청을 받는데 접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8명밖에 접수를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주 며칠 하는 거였죠? 3일?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처음에는 3일이었습니다.

임영란위원

주3일, 그다음에 시간도 낮에는 상인회가 장사하고 난 그 저녁시간 잠깐. 그럼 사람이라면 일단은 수익이 돼야, 돈벌이가 돼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최소한 한 달에 장사를 하고 하면 이삼백은 돼야, 이게 장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마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밤에,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럴수록 부가가치를 더 높여줘야 되고 수익성이 있어야 그분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을 안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5일이면 5일 그리고 주말을 끼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상인들이 다 끝나고 난 일주일에 3일. 그러면 저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시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하면 그 공모하는데 그분들이 수익이 되고 장사가 잘 되게 청년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은 여덟 분이 신청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도 받았잖아요. 8개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보면, 여덟 분이 쿠바샌드위치, 초밥, 새우, 스테이크, 막창, 닭, 고로케, 건어물 버터구이 해 가지고 저는, 2월 한 달간 매출이 여기 올라온 거죠. 한 분은 26만 5천원, 한 분은, 초밥은 126만 5천원, 40만 4천원, 48만 8천원. 불과 100만원 넘는 분은, 매출이잖아요, 한 달 매출. 그러면 이게 12월 매출 말고 그 전 것, 그러니까 연말에 100일 동안 장사한 것. 그때 실적은 없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마지막 종료를 2월 한 달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11월 15일 날 시작을 해서, 2019년에요. 2020년 2월 26일까지 100일간의 실적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란위원

이게 지금 이 실적이 100일간의 실적이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0일 간의 실적이. 그럼 상인회에서 가서 팔아만 줘도, 응? 상인회원들이 팔아줘도 이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경 썼다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홍보가 됐어요? 2천만원 주고 행사했어요, 상인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토탈 다해도 몇백만원이 안 돼요. 저는 너무나 어이도 없고 기도 안 막힙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7억 7천 600을 보면, ’19년 지출세부내역서 소계. 공동조리장, 휴게소, 매대보관소 등 1억 5천 864만 4천원, 전력 2억 9천 780만원, 뭐 캐노피 이런 게 1억 1천 400, 이동형 매대제작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처음에 8개밖에 안 됐으면 몇 개가 지원을 하나 보고 매대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30개를 어떻게 1억 얼마치를 딱 만들어 놓고. 10억에서 몇백만원 팔지도 못 했어요. 그럼 이분들이 수익을 뭘 가져갔겠어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해도 어이없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임영란위원

10억을 들여서 애들이 소꿉장난해도 이것보다는 나아요, 솔직히. 그리고 현수막 뭐 해 가지고 이런 제작비 1억 4천 600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짚고 넘어가, 사업이 수익성이 없으면 빨리 관둬야 돼요. 만약에 이게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으면요, 한두 달 해 보고 당장 관둬요. 어떻게 임대료 내고 매대보관비 내고 이것으로 가냐, 그랬더니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상인회에서? 그럼 상인회, 매대보관소 그리고 임대사업주가 누구예요? 저는 그 모든 게 바늘에 실이 잘못 꿰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올해 추경인가 돈 또 얼마 달라고 왔죠? 총무경제위원들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업. 사업이 수익성이, 이렇게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것 때문에 상인회에서 데모를 하고 이유를 달고. 미안해 해야죠,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봐요.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면요, 더 밀어주고 예산 더 해주고 더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단돈 100만원씩이라도 제대로 갔으면 8명한테. 누구를 위해서 이게 청년도깨비 야시장이 있는 거예요? 집행부도 반성해야 되고요. 저희 의원들도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상인 그 운영위원들도 반성해야 되고요. 더 이상 이것 거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대 그것도 이전하셨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이전을 못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저희 이제 의회 끝나고요, 또 장소 협의해서. 그게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짐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삿짐센터 부르면 또 비용도 들어가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부터 8명이 됐는데 왜 매대는 30개를 왜 만들어요? 처음부터 공모돼서 사람이 지원을 안 했으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우리가 홍대라든지 대학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문화가 먼저 이게 자리잡아가면서 그게 명소화가 되고 인스타를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도 이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막 끌고 가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반성할 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란위원

거기 위치적으로, 물론 그 상인회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밤에 깜깜하고 젊음의 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청년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지는 좋지만 해 봐서 아니면, 공모해 봐서 선정이 안 됐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돼요. 국비공모고 시비공모고 도비공모고 저희 안양시는 매칭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반성해야 되고요. 아무튼 이것은 빨리 매대 이전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장시간에 도깨비시장 가지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액, 집행내역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과장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국비, 시비, 민간 10퍼센트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3개소 436점포인데 이 점포가 다 설치가 된 건지 이 안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이 다 점포가 시설이 된 건지 아니면 안 한 집도 있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전부 100퍼센트 충족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안 하시는 집들은 왜 안 하시는지, 사유가 뭐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여기에 자비, 민간이 10퍼센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0퍼센트면 얼마예요, 얼마? 이게 평수에 따라서 얼마씩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화재감지기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금액이 따로따로 다를 수가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 10퍼센트 내기 싫어서 안 하시는 집들도 있나,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또. 지금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여기도 있고 충훈시장인가? 석수시장인가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타 시장 설치현황 보면 호계시장도 2017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도 53개 점포인데 여기도 아마 점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또 추가 점포들도 다시 받아서 설치를 하는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공모사업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자비 이렇게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 외에 별도로 또 수요를 파악을 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전통시장 5개소만 대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제 관양시장 2020년 7월 화재감지시설 130개 점포 설치예정.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 설치가 된 거예요? 선정이 됐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몇 월 달에 선정이 된 겁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선정현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몇 월 달에 선정이 됐는지 이것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또 전통시장 상점활성화 지원사업을 뽑아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골목상권이 지금 많이 힘들어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전통시장은 조금 더 활성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게끔 좀더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박정옥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알림시설’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당부 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이것 화재알림이라는 것은 소방이 화재가 났을 때 시장 내부에서 물을 자동으로 분사시켜서 끄는 장치 맞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설을 지금 하신 거예요. 기존에는 이 시설이 그럼 안 된 겁니까, 그 시장 내에?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기존에는 없던 사업이어서 공모사업으로 이게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천에 쿠팡사건도 화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통시장을 제일 먼저 사업에 진행해야 될 게 화재 이 감지기가 됐어야 돼, 사실은. 무슨 앙케이트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화재장치를 먼저 잘 해놓고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작업해, 우리는. 전기공사 해놓고 화재알림 해놓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비를 시공을 했으면, 국‧도비를 들여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설치를 한 후에 혹시 점검은 하셨나요, 우리 시에서? 팀장님 옆에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전기안전도우미를 시장별로 배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주기적으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시공을 하고는 바로 하셨나요? 이게 점검 혹시, 아까 왜냐하면 자비가 10퍼센트가 들어가니까 하지를 않은 집이 있어요. 말 그대로 건너뛰기를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게 문제예요, 또.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옥외노출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자, 시장은요 붙어있기 때문에 한집에 불이 나면 최소한 10집 이상은 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소됩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 수산, 시흥 옛날 그 월판, 그 뭐야? 그 수산시장 재작년에 타 버린 것. 완전 전소되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소래포구.

이재현위원

소래포구, 예. 시장이 그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 소화전은 좋지만 지금 이러한 스프링클러 시설이 한 것과 안 한 것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자비를 안 하고 건너뛴 집이 있으면 이런 집들도 설득을 해가지고 옆집에서 소화전 물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분사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현황파악을 좀 상세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하는 거야,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예. 이것 파악해야 되고요. 예산이 보면 굉장히, 1억 8천, 7천 100, 8천 800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런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누가 해야 되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안전관리자나 전기도우미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 자주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이 화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돈을 투자하셔 가지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시에서 하는 안양지하상가 또 중앙시장, 우리 농수산물센터나 또 여러 군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왜 자꾸 이 말을 하냐 하면 화재감지기에서 오작동을 해요, 오래되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오작동을 하면 이게 오작동으로 오인을 하고 자꾸 그 관리자 꺼버립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이번 쿠팡사건이 그 화재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화재가 나면 어디에 화재가 났는지 카메라 돌려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뛰어가서 관계자가 봐야 되고.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고도성장을 하다보니까 점검에 대한 이런 것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수준이. 그래서 무조건 화재가 났을 때 왜? 오작동이라도 왜 했는지를 꼭 파악하고 그러한 부분에 알림을 하고, 방송이 있잖아요. 알림을 하고 진짜 화재인지 오작동인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라고 지금 저는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린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참 아쉽다. 또 화재가 나서 안타까움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상점가, 시장은 우리가 이제 많이 활성화 돼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런 소화전까지 벌써 돼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소외받는 골목상권의 그러한 상권들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안양시에서 관심 있게 봤으면 합니다. 굉장히 뒤에서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시장도 아니고 어정쩡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많고. 또 심지어 석수2동에 시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작지만 그런 시장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출석요구로 참석하신 김흥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흥규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출석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뭐 언짢으신 것 있으세요?
네. 오후에 회의시작 전에 산하기관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산하기관의 임원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해서 잠시 소란이 있었는데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출자한, 출연한 법인의 임원은 의회의 출석에 응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의원들을 폄하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조례 조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공감하세요? 답변이 없으시네. 참. 예. 제가 오늘 왜 우리 김흥규 원장님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는지 뭐 좀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공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 잘 잡으셨고요. 그게 이제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공모사업 인력채용 및 인건비 현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문서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어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뭐 확인이 전혀 안 돼요.
예? 근로기간 및 급여책정, 성명, 생년월일 다 이렇게 공란으로 하고. 예? 보세요. 다 이렇게 공란. 계속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서류를 누가 결제했는지도 다 공란. 이게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인데 암만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뭐 흔히 의회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름 세 글자 중에 한 자 정도는 동그라미 표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 주셔야 되고요. 이 밑에 결재라인은 이것은 뭐 개인신상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차장, 부장, 부장, 원장 다 공란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차장, 부장, 본부장, 원장.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 마찬가지고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답답하고 또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김흥규 원장님 오셔서 이것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접수한 그 민원에 대해서, 이게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료요청을 다시 함과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안양시의회 7대 들어와서 총무경제위원으로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평촌스마트스퀘어 기업체 분양과 관련해서 보니까 불법, 특혜분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김흥규 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흥규라고 하는 이름 석 자를 그때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죠. 그런데 최대호 시장님 당선되시고 진흥원장으로 이렇게 다시 오셔서 다시 이제 얼굴을 맞대고 있고. 사실은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직원들의 평가나 등등을 보면 현직에 계실 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잘하셨던 분이다’ 이런 평가가 있으셨고 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있을 때 제가 요청한 자료라든가 또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관계는 의회하고 집행기관의 관계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고 나름 김흥규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출연기관의 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좀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안양시에서 국장님도 하셨잖아요?
아니, 과장, 국장 하신 분이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갖고 왔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게 제가 귀신도 아니고 진흥원 내의 인사문제라든가 인사채용이라든가 고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는 조직이 있겠습니까만 민원이 제기되니 제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 공란으로 갖고 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숨기는 게 많을까? 이것은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자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게 지금 예산심의도 아니고 행감도 아닌데 바쁘신 원장님을 나오시라고 했겠어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는 제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이게 전 직원 건이 아니고요,
채용과정에,
몇 명 안 돼요. 뭐,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름 세 글자나, 요새 주민번호 같은 것은 또 오픈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 정도는 주셔야 아, 이 부분이 민원인이 제기한 거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지 저것을 백지상태로 갖고 오면 저게 누구에 대한 인사기록이고 누구에 대한 채용기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열람요청을 할 테니까요. 원본을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되고 두 번째,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되기까지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밖으로,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끝나면 하세요.
발언기회 드릴게요.
내부의 이런 문제가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고 바깥으로 이렇게 용수철처럼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창조산업진흥원의 조직관리라든가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아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제가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건이 있으면 그것만 반론하세요.
아니, 그래서 일단 자료요청에 대한 것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아, 이것 누가 내부에서 뭐 민원을 제기했거나, 흔히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부고발자를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진흥원의 분위기가 있다는데 혹시 원장님도 그러셨어요?
그럼 그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지시하거나 그런 것도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결산심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오래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10분 정도 예상을 했고요. 아무튼 자료를 새로 제가 요청을 할 테니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본예산 예산심의 때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공평한 인사와 맞물려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진흥원의 많은 직원들은 인사고과라든가 승진에 관련해서 불만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규정대로, 성격 자체가 뭐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 다시 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의회 오기 전에 원장님께서 한번 보세요. 이 자료가 잘 직원들이 준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것 지금 의회 올 때 원장님 그것 보시고 사인하셨어요?
거기 사인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밑에,
그것까지,
예. 아무튼 바쁘신데 오시라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려야겠다, 그래서 오시라 그랬어요. 장시간 기다려주시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5분은 길고요, 간단히 하세요.
예. 원장님 어려움 다 알고요.
어떤 기관장이든 간에 다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사 관련해서는 50퍼센트는 좋아하고 50퍼센트는 실망하는 게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하면 어떤 조직문화도 바뀌게 되면 생산성도 떨어지는 거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에 직원들의 불만이 반영된 인사정책, 인사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기업지원과 아, 기업경제과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으시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기업지원과 밑에 진흥원이 있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진흥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안양시의 기업과장 출신 기업경제 국장출신 대선배가 원장님으로 오셨는데 이것 뭐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시 기업지원과에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원장님께서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후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크고 작은 문제, 다음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이나 또 5분발언을 통해서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불만이 이렇게 의회까지 오게 하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의적이든 원장님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자료 보고 다시 나중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서 배영아 회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안양시 공유재산 ‘더테라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두 개 다 자료로 보고요, 제가. 예.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공유재산 예술재단에서 하는 게 꽤 있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만 딱 제출해 주셨어요. 다, 왜 거기서 답변이 이렇게 하나만 왔나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아, 거기 그 안양박물,
경숙

윤경숙위원

처음에 예술재단에서 임대사업 하는 게 많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나중에 추가로 다 좀 주셔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추가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회 엘리베이터 건은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지금 너무 많이, 4개월간을 끌었고 6천만원이나 들었네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바닥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처음 초창기 바닥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18년이나 된 아파트, 이 바닥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낯이 익은데? 그리고 요새 신규 아파트 짓는데, 저희 시댁에 가니까 3년 전에도 발에 센서가 있어서 짐 들고 손으로 안 눌러도 발로 이렇게 탁 하는 게 요새 신 엘리베이터가 나오거든요. 이게 앞서가지를 못해서 제가 이 6천만원 가격이 싸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체 내부사정으로 너무 많이 늦어져서. 이것은 또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여기에. 저는 이게 너무나 바닥재나 뭐 이런 게. 이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싼가요? 6천만원?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센서 이런 것은 아마,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대기업 제품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아파트, 그렇게 큰 아파트 아닌데도,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대기업 제품인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은 추정가격 1억 미만은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게 돼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도…….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런데 바닥재가 18년 전 우리 아파트 처음 입주할 때 그 바닥재라서 제가 깜짝,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런데 그 바닥재가 데코타일이라고 그래요, 그 지금 현재 설치된 바닥재가. 그런데 그 데코타일은 관리가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됐을 때, 저희가 이 엘리베이터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교체를 하려면 몇천만원씩 들어요. 그런데 바닥이 훼손됐을 때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기술이,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런 데코타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는데. 어쨌든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발전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루어지는데 18년이나 전 것을 제가 딱 바닥에 타면서 봤을 때 좀 의아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별다른……. 하여튼 그,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혜원 세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결산서 첨부서류 37페이지 세입금 환급현황 196억원에 대한,

이채명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상인회사무실 폐쇄 이유 및 사무실 사용기간, 그리고 향후 재설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저희 상인연합회는 상인중심의 친목이라든가 또는 이익단체로서 무상사용을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제24조에 해당되어야 하나 상인연합회 사무실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상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폐쇄한 그 상인연합회 사무실은 청과2동, 현재 채소동 내의 도매시장법인인 주식회사 안양청과가 지정취소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많은 공실이 발생돼 갖고 2017년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저희가 무상사용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채소동 이전방침에 따라서 경매장 및 중도매인 사무실 공사를 위해서 상인회 그 사무실을 반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인연합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임대 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을 하여야 하나 일반 사무실용도의 시설이 현재 공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통해서 유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소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대체 사무실 없이 다시 입찰을 통해서 유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좀 아쉬운 답변이네요. 처음부터 그냥 사용을 안 했으면 섭섭함도 없을 텐데 처음에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좀 이런 것에 대한 강구책 좀 마련해 주셔요. 향후라도 어떻게, 봐서.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 뭐 저도 사실 그 상인연합회 측에, 단체가 지금 저희 도매시장에 많아요. 중도매인단체 또 개별 직판상가, 관련상가단체. 사실 상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부임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사실 크게 역할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은 전혀 없었고 올해 그 상인연합회 회장이 바뀌면서 저한테 인사 한 번 온 게 그게 다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 사전에 얘기 들어본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질의하시고 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이건데, 지금 답변서에 있듯이 답변해 드렸다시피 한 3년 동안 한 것은 공백기간 때문에 그때 한시적으로 저희가 준 거지,

정맹숙위원

아니, 물론 그것은 이해는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폐쇄되니까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많이 아쉽다는 거죠. 그것을 뭐 입찰을 통해서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그냥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잘 소통해서 어떤 방법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인섭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공무원,
경숙

윤경숙위원

네, 답변서 보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사망조의금 2억 7천 200만원 중에서 집행이 되고 3천 75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지급기준 및 집행세부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답변은 잘 받았고요.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뭐냐 하면요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을, 정책을 보다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효율적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장애인 가족이나 관계되는 분들 모여 놓고 교육을 하거나 영화를 틀거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지출을 할까? 이렇게 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양시에서 이렇게 교육 쪽에 교육비가 나가는 이런 쪽을 들여다봐서, 청소년 재단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 나가는 곳, 공무원들 교육하는 곳.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봐서. 그렇다면 안양시 예산이 나가는 그 교육에 앞부분에 짤막하게 10분이든 장애인 인식개선 그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런 삶도 있구나’ 하는 이게 진정한 비장애인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하면 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많은 혈세가 나가지를 않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보니 지금 자체교육에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부서별 자체교육에서는 공직자 친절교육이나 적극행정 심화교육 부분에, 인원수가 많네요. 그 부분에, 앞부분에 장애인 인식에 대한, 10분도 좋고. 그것은 장애인에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 삶을 엿볼 수 있고 우리가 ‘아, 나도 미래에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구나’, ‘같이 사는 사회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만한 그런 짤막한 영상 같은 것을 틀어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고 제가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교육부분에서 예산 짜실 때 한번 더 실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출퇴근 시간에 보면 시청 정문에 데모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청 정문에 데모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이것 청사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점차 지금 봄 되고 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너무 시끄럽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경찰 쪽에서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가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집회신고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현재 좀,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규모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요. 확성기도 도로 커지고. 저도 좀 일찍 나올 때는 굉장히 일찍 나오는 편인데 요새 여름이고 그래서 또 문들을 많이 열어놓잖아요? 저도 그런데 직원들 업무하는 데 상당히 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겠지만 또 그분들의 심정도 나름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기의 소리를 좀 줄인다든가 또 청사 안에까지 피켓 같은 것을 많이 걸어놓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면서 그분들도 목소리를 내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또 하나는 그분들이 아마 시장님이나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면담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데 면담이 안 되다 보니 저렇게 또 과격하게 농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은요 계속 면담이나 이런 것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담당국장, 과장 뭐 해서 저희가 면담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님도 만나실 분들은 만나셨고요.

음경택위원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참고로 수암천 관련자들은 시장님 면담 요청하는데 석 달 걸린다 그랬대요. 석 달 걸린다 그러면 안 만나주겠다는 거지. 앞으로도 석 달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절박함, 애절함에서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식의 답변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요. 또 과장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으니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172페이지 재난안전태세확립예산 집행세부내역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임영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173쪽 작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피해원인, 장소, 사진 등 세부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결산서 172쪽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점검 현황 및 점검결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채명위원

간단하게,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네. 과장님, 답변서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리 행안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 현황을 지금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행안부에 나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설치장소가 학교 40군데 그리고 유치원 70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안양시에서 주시는 그 현황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현재 저희가 640개 정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차지하는 게 공동주택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가 대부분이고요.

이채명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주택단지가 한 440단지인 것 같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공원 등 우리 시에서 공원관리과나 그런 데서 관리하는 데가 두 번째로 많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관련 그것 관리인데 지금 행안부 집계하고 저희하고 좀 다릅니까?

이채명위원

예. 일단은 행안부 집계를 제가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결산심사 전에 제가 직접 우리 동네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다녀왔어요. 특히나 호계3동에 현대2차 홈타운아파트 인근에 송암어린이공원도 있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제가 뭐 하도 많다 보니까요 예, 거기까지,

이채명위원

예. 몇 군데가 있는데 송암어린이공원에는 QR카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공원을 갔는데 QR카드가 부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QR카드 점검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죠? 6월 23일부터 지금 일단은 시행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지금 공포는 ’20년 12월 22일 날 공포가 됐어요.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지금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또는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을 추가해서 규정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이용하는 유아진흥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장소로 추가해서 규정했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정안 중에서 저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개정안을 살펴보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좀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공원만 몇 군데 돌았는데도 QR카드가 있는 곳도 있었고 사실 없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QR카드를 제가 한번 일단 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시스템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구나, 놀이시설이.‘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QR카드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좀더 점검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아, 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QR카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목, 금, 월에 걸쳐서 설치업체가 점검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실질적으로는 관리주체부서가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있더라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공동주택은 주택과가 되고 또 우리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공원이 되겠죠? 그런 관리부서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철저하게 이행토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최선을 아까, 사고예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우리가 시설점검은 월1회 점검한다라고 했는데 월1회 가능하나요? 사실은 그 점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공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왜냐하면 데크가 많이 이렇게 부서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받고 직접 가서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점검하기는 하는데 경미한 것들은 빨리 조치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손이 낀 그런 현상도 사실은 그때 있었었거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 1회 점검한다라고 했을 때 조치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6월 말 안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8월 31일 날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날짜가 다른 이유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6월 말 안도, 예를 들어서 빨리 조치하면 좋겠지만 8월 31일 안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날짜에 대해서.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월 1회에 대한 점검은 관리주체가 하고요.

이채명위원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원과,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거기 직접 관리하는 데.

이채명위원

직접,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연 1회는 정기안전점검은 우리 관리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 점검현황이 또 안전점검은 연 1회, 또 안전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하는 것은 관리, 시설물 관리하는 주체가. 그것도 역시 관리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좀더 많이 월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QR코드를 이렇게 대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인식이 있으면 가서 언제든지 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실시된 게 2016년부터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도 사실은 이번에 결산심사 앞두고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어? QR코드가 들어있네’라고 하면서 그때 인식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안양시에서는 블로그기자단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요즘에 보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랬을 때 블로그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그 놀이터, 좀 안전한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번. 그러니까 어느 부모든 간에 일단은 블로그 들어가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문자메시지 사용요금 집행잔액 사유 및 월별 발송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께서 첨단,

이채명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봐, 위원님들이 다 어디 가셨어?

정맹숙위원

이제 마무리하시지.

이채명위원

그냥 마무리하시죠.

정맹숙위원

다 끝났어.

정완기위원장

네.

이채명위원

정족수가 안 돼요?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완기위원장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