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재상정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민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노동인권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시민의 노동인권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3건의 접수 의견은 ‘조례에서 노동권을 우선시하고 민주노총의 실세화에 편승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등장으로 보다 폭넓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에 맞춰서 3건의 제시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는 심사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조례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가 가지는 큰 함의를 생각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필수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례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혜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의안번호 639호,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협조요청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징수조례를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 단서조항에 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확대 적용토록 하였고, 제5호 및 6호‧9호‧10호에서는 각 개별법에서 예우하고 있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까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정보공개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조와 내용상 중복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호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삭제 2건, 신설 6건, 관련조문 변경 4건, 수수료 변경 4건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2퍼센트 이상’으로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고용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치안 협력 및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우회는 전직 경찰공무원들의 모임으로 시민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특화된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공익활동 전개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족구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족구장만 무료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집행기관의 의견으로 유료 체육시설 중 족구장만 무료화할 경우 같은 시설 내의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무료화에 따른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없어 특정 동호회의 독점사용 등으로 시민의 불만과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무료로 전환하기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한 유료 족구장을 시설이 부족한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심사 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및 노동인권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안건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홍재언 체육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업경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