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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본회의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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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결산승인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9년 6월 17일 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2009년 7월 14일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되어, 열두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 되었으며,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고, 간사에는 최중성 의원님을 지명 선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18.2% 증가된 1조 9,138억 1,6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9.6%가 증가된 1조 9,367억 7,9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4%가 증가된 1조 2,985억 5,400만원입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20.1%가 증가된 6,382억 2,500만원이며, 이월액은 37.6%가 증가된 2,004억 1,900만원으로 미루어 볼 때,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몇 가지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 그리고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을 면밀히 살펴 징수 가능자와 불가능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는 물론, 무능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을 병행하여 효율적이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며 둘째,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에 앞서 사전 절차이행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 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하신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입법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21항, 제22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원 입법발의 13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미수용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동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2009년 6월 15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 행정기구와 연계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의회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009년 6월 17일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을 박물관사업소로 조정코자 협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협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박장원·김광수·명규환·민한기·이재원·이종필·최중성 의원 외 7인 발의) 4.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총무개발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명문화되어 있어, 이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수원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함은 물론,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박장원 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항의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거나 신설하여 수원시 공직자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은 물론, 후생복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간 일부 직계비속·방속 및 친·인척의 경·조사 시 개인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최근 평균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입양에 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맞게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고 기존 조례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이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중복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그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본 조례안의 일제정비를 통해 규제업무의 지원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조례안(명규환·김명욱·김진우·박장원 의원 외 8인 발의) ) 7.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영·이윤필 의원 외 8인 발의) 8.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대·김명욱·김진우·이대영·이재원·진흥국·심상호·홍기동 의원 외 1인 발의) 9. 200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진흥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19일과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규환·김명욱·김진우·박장원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저소득층 에너지이용 확대 지원방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미 공급지역 주민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등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명규환 의원 등 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대영·이윤필 의원 등 2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엄정한 평가와 유자격 신규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실시하고, 또한 재활용 용품의 수집의욕을 증대시키고 자율적 참여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수한 지역 주민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제7항 “계약서의 내용은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후 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대영 의원등 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대·김명욱·김진우·이대영·이재원·진흥국·심상호·홍기동 의원 등 8인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연화장내에 친환경적인 자연장을 도입, 자연장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및 사용기간, 사용대상 등을 반영하여 수원시민에게 장사시설의 안정적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김영대 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고 심재덕님의 사유재산인 해우재를 기부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률 증가로 인해 최근 기금이용 신청건수가 크게 감소하여 기금집행률이 하락되었으며, 2008년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기금존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져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뜻이 불분명한 문장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하수도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진흥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수·오상운·이윤필·최중성 의원 외 10인 발의) 13. 수원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노영관·김종기·박명자·오상운 의원 외 6인 발의) 14.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종기·문준일·최중성 의원 외 5인 발의) 15.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승근·노영관·이대영·홍종수 의원 외 6인 발의) 16.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후·김종기·문준일 의원 외 5인 발의) ) 17.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홍종수·김종기·노영관·박명자·홍승근 의원 외 10인 발의) 18. 수원시 헌혈 장려조례안(박명자·김종기·노영관·문준일·이종후·홍종수 의원 외 5인 발의) 19.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안(시장제출) 20. 신체교정·장애예방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3항 수원시 청소년 칭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헌혈 장려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신체교정·장애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 19일자와 6월 20일자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율 설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할인율 적용을 확대하며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홍종수 의원·오상운 의원·이윤필 의원·최중성 의원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의 칭찬과 격려로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역사회에 명망 있는 일반주민”을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 이상”으로 하고, 안 제5조 중 “연 10명”을 “분기 10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노영관 의원·김종기 의원·박명자 의원·오상운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호는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사안으로 안 제5조 중 “설치·운영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는 김종기 의원·문준일 의원·최중성 의원께서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75세”를 “80세”로 하며, 안 제3조제2항 중 “75세”를 “80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홍승근 의원·노영관 의원·이대영 의원·홍종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 여성 보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종후 의원·김종기 의원·문준일 의원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들어 결혼이민 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홍종수 의원, 김종기 의원, 노영관 의원, 박명자 의원, 홍승근 의원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혈액관리법」에 의거 헌혈권장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주민의 헌혈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안으로 박명자 의원, 김종기 의원, 노영관 의원, 문준일 의원, 이종후 의원, 홍종수 의원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청소년 육성 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함은 물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신체교정·장애예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골격계 질환 및 낙상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전문가 집단의 투입을 유도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의 건강관리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문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청소년 칭찬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신체교정·장애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정·이윤필 의원 외 8인 발의) 22. 수원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윤필·김진관 의원 외 8인 발의) 23.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9일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서 상수도 유지보수 사항을 추가하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시설 보수비와 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 및 시설 보수비를 신설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정 의원·이윤필 의원이 공동으로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를 “고발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윤필·김진관 의원이 공동으로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6조제2항제3호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89조제1항제3호 단서 “안에서 공장은”을 “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승근 의원)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홍승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승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며, 세계문화유산 수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발언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보고 나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김명욱 의원의 시정질문 중 화성 모노레일 타당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김명욱 의원께서는 현재 본 의원과 같은 세계문화유산 수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으로 특위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실은 특위에서 진행 중인 안건을 그것도 집행부에서 집행한다고 한 사실도 없는 것을, 또한 특위에서도 화성사업소장이나 그 이외의 관계자를 불러 질의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그 이외의 관계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정질문으로 가지고 나온다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기능을 무시하고 언론에 “나 혼자 부각시키면 된다.”는 아주 치졸한 행위로 본 의원으로서는 감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모노레일은 현재 기존의 등산로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여러 곳의 등산로를 이용하여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자연훼손을 막을 수 있고 관광사업으로도 큰 수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한 뜻있는 여러 위원이 열심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듯한, 아니 외부에 나타내기만을 위하는 듯한 표현은 다른 동료 의원들과의 예의는 말고라도 너무나 치졸한 의원활동이라 할 수 있기에 세계문화유산 수원관광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두 번째로 화성사업소는 업무담당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4월 9일 10시에 개최된 세계문화유산 수원관광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노레일 타당성 검사 질의 중 남기완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께서는 답변 자료는 작성해 가지고 나왔으면서 답변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모노레일 사업 결정 사항이 화성사업소 사업이 아니기에 사업이 결정되면 시공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로 답변을 거부하여 왔고 당시 김충영 화성사업소장께서는 화성사업소, 문화관광과, 화성운영재단, 박물관 사업소 등 4개 부서의 업무 중복이나 누락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왜 특별위원회에서는 답변을 회피하더니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담당업무도 아니라고 하던 것을 또다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화성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십니까? 이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을 거부했으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화성사업소에서는 한 가지 사업계획을 장소나 시기나 환경에 따라 소관업무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될 수 없기도 한다는 말입니까? 새로 부임하신 화성사업소장께서는 이 부분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렇게 무책임한 업무처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확실한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추후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거론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장단에게 공식 건의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접수되면 최소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시정질문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해 주셔서 시정질문 내용의 타당성도 모르는 의원이 모노레일 타당성을 질문하지 않게 말입니다. 너무 과격한 발언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의원들끼리 이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는 제의와 함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홍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3.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박장원·김광수·명규환·민한기·이재원·이종필·최중성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5. 이재식·김영대·홍기동·염상훈·김종기·홍종수·김호겸 의원 발의) ○ 6.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 조례안(명규환·김명욱·김진우·박장원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5. 정동근·문준일·김종기·이종후·염상훈·최중성·윤경선·김호겸 의원 발의) ○ 7.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영·이윤필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2. 문병근·김명욱·노영관·오상운·김호겸·윤경선·홍종수·백정선 의원 발의) ○ 8.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대·김명욱·김진우·이대영·이재원·진흥국·심상호·홍기동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8. 이종필 의원 발의) ○ 12.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수·오상운·이윤필·최중성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5. 노영관·김명욱·문병근·이대영·김호겸·윤경선·이희정·김효수·백정선·이종후 의원 발의) ○ 13. 수원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노영관·김종기·박명자·오상운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5. 이희정·정동근·강장봉·심상호·최중성·이종필 의원 발의) ○ 14. 수원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종기·문준일·최중성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5. 이종후·정동근·명규환·강장봉·이종필 의원 발의) ○ 15.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승근·노영관·이대영·홍종수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5. 진흥국·박장원·이윤필·이희정·김기정·이종필 의원 발의) ○ 16.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후·김종기·문준일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5. 김명욱·정동근·명규환·강장봉·이종필 의원 발의) ○ 17.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홍종수·김종기·노영관·박명자·홍승근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5. 이대영·김명욱·오상운·문병근·김호겸·윤경선·김효수·이희정·백정선·이종후 의원 발의) ○ 18.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안(박명자·김종기·노영관·문준일·이종후·홍종수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8. 이희정·정동근·강장봉·심상호·이대영 의원 발의) ○ 21.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정·이윤필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5. 홍종수·박명자·문준일·김광수·이종필·김효수·정동근·문병근 의원 발의) ○ 22. 수원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윤필·김진관 의원 대표 발의) : (2009. 6. 15. 홍종수·박명자·최중성·문준일·이종필·김효수·정동근·문병근 의원 발의)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