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남 의원 발언

정덕남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예산안 25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천 8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2개소 정원 대비해서 지금 현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거기가 ‘안양일심교회’하고 ‘나래예수세계교회’ 맞죠? 맞나요? 예. 두 번째, 신규 1개소의 운영체제가, 아, 주체, 전년 대비해서 현재 현원에 계속 위수탁 체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체결 계약서 그것하고요, 세 번째 기존 2개, 신규 1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조례 제5조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족’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5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의한 지금 지원대상별 현황표를 좀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례 제6조3항에 의거해서 실비, 실비가 나가죠? 아니 실비를 징수하는 거죠? 예. 실비 징수하는데 징수현황과 면제현황, 어떤 부분은 어떤 학생들을 면제를 해주는지 그 면제현황표를 좀 주시고요, 조례 제9조, 11조에 의거해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현황과 회의 개최실적을 주십시오. 여섯 번째, 신규 세 개소에 대한 운영체제 및 위‧수탁 계약체결서와 리모델링비가 한 5천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계획과 개소일정일, 참고로 예산편성 3개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향후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상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가 왔을 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않기 위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만 충실하게 해주시면 더 이상 질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268페이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비가 8억에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박물관 이용인원과 행사 추진실적과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대학교‧일반인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서와 세부 산출내역서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얼마나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예산서 290페이지,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당초예산 대비해서 8천 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의 예산 대비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주세요, 그 50명에 한한 것. 그리고 두 번째, 2021년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 확정내시, 내시를 좀 주시고, 추진계획 제출 사본과 늘어난 35명에 대한 예산이 8천 400명 집행 추진계획서를 좀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최근 3년간 운영실적과 성과분석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제가 몇 개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290페이지, 당초예산 대비해서 5천 700만원 증액편성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과정별 인원현황 및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도 일가정지원과-5918 2021년 6월 29일 날 변경이 되었어요, 내시가. 그래서 변경된 내시를 통보 사본과 한 개 더 추가된 부분 그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향후 또 예산집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최근 3년간 직업훈련 후에 자격을 취득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고 그러는데 취득현황과 취업실적 그리고 성과분석 및 개선점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예산이 1천 200만원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화장실 실태조사 그 추진실적을 주시고요. 두 번째,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대상 20개소에 대한 민간인 이용 가능여부와 하루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현재까지 안심거울, 안심벨 등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전에는 공원 같은 화장실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정책과에서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관련부서는 어디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서와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서 301페이지, 복지사업 예산 5천 500만원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성립 시에 대상학교 신청 확인여부와 미신청사유, 신청을 했는데 포기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신청한 학교 왜 그랬는지 사유를 좀 주시고요,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해서 학교별 사업평가 추진실적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향후에 앞으로 확대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네 번째, 조례 제7조, 8조에 의거해서 협의회 구성을 했는데 여기 협의회 구성에서 현황과 회의 개최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서 301페이지,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예산 7천만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안양고 미신청. 안양고가 미신청했는데 사유 및 대상학교별 2017년, 2018년, 2019년별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코로나를 핑계 댈 수 있는데 말 확실히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대상 선정 시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했는지 행정절차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예산서 301페이지,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 당초예산 대비해서 9천 8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대상 87개에 대한 개방 시 개방시설 현황과 체육관, 운동장과 현재까지 포함에서 예산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당초 지원 세부 산출내역과 삭감된 부분 예산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학교 주차장 면수가 어떤지. 그리고 최근 3년간 개방 후, 개방 후의 3년간 이용인원에 대해서 지원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 기후대기과 예산서 321페이지,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소규모 영향평가가 용역 예산이 2천 500만원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성사업 예산 11억 7천 600만원의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형섭 과장님. 첫째, 타시에는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것 현황과 벤치마킹을 했다면 벤치마킹 사례 및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서 사본을 주시고요, 용역과업지시서 및 세부 추진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조성사업 당초 추진계획안과 총사업비 54억 4천 872만 6천원 중에서 국비는 얼마나 되는지, 시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및 2021년 10월부터 해서 2022년 12월 사업기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서를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 예산서 353페이지, 만안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이맘때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이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삭감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저녁 먹으러 간다고 계수조정할 때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제가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에 예산 대비해서 1억 5천 825만 6천원을 감액과 그리고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감액과 동안평생교육 강사수당이 1억 8천 522만원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영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의 일을 모르실 거예요. 만안 예산이 5억 3천 256만원인가? 맞죠? 동안 예산이 5억 5천 920만원. 그러니까 첫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2020년 당초예산이 6억 3천 745만 6천원에 대비해서 제2회 추경 시에 2억 74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때 4억 3천 416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 추진결과, 결국 2억 4천 798만원이 집행하고, 2억 2천 561만 7천원이 결국 불용처리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그때 내가 삭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삭감 안 했더니 이것 불용처리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 추진실적과 향후 집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2020년 동안 강사수당이 당초에 예산 6억 7천 88만원에 대비해서 제2회 추경 시에 2억 165만 6천원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하고 나머지 4억 6천 922만 4천원을 편성 추진집행한 결과, 2억 4천 918만 9천원을 집행하고도 2억 2천 4만 4천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 추진실적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다루었는데 결국 삭감을 안 했더니 불용처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수당이 많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급내용이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10, 11, 12 3개월이면 끝나는데 충분한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쳐놓고도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못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관계부서 집행기관 여러분께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의 질의를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상세하게 질의를 한 이유는 거기에 답변서가 오면 답변서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충질의가 없게끔 하려고 그렇게 상세하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충질의를 하면 늘어나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많은 위원님들도 이해도 되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오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해 나가려고 길게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설명과 함께 답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세요.

과장님 자료도 잘 받았고요 설명도 아주 멋지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봤는데 비산1동 임곡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대표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개소 준비 중이라며,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아직?

왜냐하면 임곡3지구 입주자대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마련돼 있거나 아니면 어느 거리 간격이 있어야 되나요? 임곡3지구하고 임곡휴먼시아는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네요, 신청을?

아, 그래요.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이렇게 보면 가정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올 텐데 면제된 학생들이 없어요. 형편들이 괜찮으신가 봐요?

이 리모델링 세부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10, 11, 12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세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9월에 추경을 들어와서 10월 개소가 가능하겠는지. 가능할까요?

그러면 10월에 개소가 다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돌봄직원들을 영입할 때 수탁자의 고유권한이겠죠. 그런데 그 직원들이 어떤 자격기준이란 게 있습니까?

왜 이것을 자격기준을 여쭙냐 하면 요즘 솔직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어떻게 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한번 자격기준 있나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좀 관리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규 3개소를 포함해서 총 6개인데 앞으로 더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돌봄센터를 이렇게 하게 해주는데 그 주변에 아동센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근거리에 그런 아동센터들이 있다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근거리에 아동센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개최 시에 이렇게 접수된 민원이나 아니면 요구 부분 같은 것들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연 2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제목 가지고 회의를 해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또 수탁자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

하여튼 우리 시가 이것을 수탁자들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이나 또 목적 외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민을 다 모아놓고 김중업박물관 하면 시민들이 ‘거기 가면 뭐가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커피숍’.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만큼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재로 해서 맨 땅에 그 돌 몇 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외곽을 세운다. 그 커피숍에 가는 사람들만 늘어나겠죠. 그런데 커피숍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임대?

그래 임대는 받는데 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해요? 2년?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 커피숍 1층하고 3층하고 같은 주인인가요?

다르나요, 주인이?

달라요?

한 건물에 커피숍이 3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어요. 그런데 3층에 하시는 분이 영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양시민들 자기도 하고 싶대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적으로 해서 자기들도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건데 영구임대같이 주니까 이것은 특혜 아니냐 그러니까 ‘집행진에 어떤 뭐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살기를 비산동에 살아요. 그런데도 가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임기가 임대료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식으로 또 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관계 공무원들의 측근에 특혜를 준다,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갈 때마다 느낍니다. 지금 이 돈을 막대하게 들이고 외곽을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그것 새로 지어요, 그냥. 그 너른 땅에 딱 볼 만한 것은 그 커피숍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박물관이라 할 수 있냐. 이 막대한 돈을 자꾸 투입하는 것보다 건물을 정말 럭셔리하게 현대건축물에 정말 건축물 기리는 박물관은 안양에 명소화할 수 있고 남을 만하게 새로 짓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요.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이 그 큰 땅에 딱 볼 거라고는 그 건물 하나 있는데 커피숍밖에 없어요. 그 뒤에 문화재라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전들 무얼 느끼겠습니까? 딱 느끼는 것 하나 있어. ‘야, 땅 아깝다! 이 땅 진짜 아깝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도 문화재라는 이유로 손을 못 댈 수 없이 그렇게 있는데 그 건물을 저는 더 크게 새로 지어서 다양하게 시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벽만 이 그림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놓고 안양시 김중업박물관은 경기도에서 가장 괜찮은 건축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돈이면 새로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더 크게 규모로 차라리 새로 지어서 안양시민이 더 많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가면 볼거리가 있고 정말 느끼고 학습장소로 괜찮더라 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박물관 전시의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흥미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막 ‘박물관을 차별화된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박물관의 이미지에 맞는 뜻깊은 사업을 이를 시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현실에 맞게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우리 학생들이 줄을 서서 가서 볼 수 있게끔 이랬으면 좋겠어요. 딱 지금은 박물관 하면 이 외벽 이렇게 해놓으면 커피숍만 좋은 일 납니다. 이 공개입찰로 해서 정말 안양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장님.

누구나 입찰해서 그것 또 누가 알아요? 공개입찰해서 입찰금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에 또 많은 리모델링하는 데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특혜를 주지 마시고 공공기관에 있는 커피숍은 딱 정해 놓고 위탁할 수 있는 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공개적으로 해서 그것 끝나면 한 번은 재계약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된다는 어떤 것을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입찰로 하세요.

네,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답변자료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네요.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사업 700 감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 개방대상 주변에 다른 도서관들은 없나요?

네. 학교도서관 주변에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관들이 주변에 즐비하게 있어요. 즐비하게 있는데 굳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학교들이 도서관들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것은 아니에요. 또 학교에서도 얼른 퇴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굳이 우리 시민들은 이리 시립도서관을 다니지 학교도서관을 이용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용실적이 적어서 폐지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당장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도 하지도 않아요. 개방도 하지 않고, 그런데 시비는 자꾸 나갑니다. 예산 자꾸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새마을문고에서도 이동도서관이 있어요. 필요로 하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책을 보는 게 다는 아닐 수도 있죠. 공부를 하러, 자격증을 따러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을 안 하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된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왜 이 부분에서 2017년, ’18년, ’19년 이용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냐 하면요 코로나로 인한 변동사항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그러니까 시민들이 코로나 오기 전의 인원들을 체크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용을 안 하니까 그 전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봐도 큰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접는다니까 일찌감치 이 부분부터 접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충실히 잘 왔기 때문에. 우리 국비 60억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60억을 받는 거예요?

오, 상당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총사업비가 54억 4천 80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54억 4천 872만 6천원인데 국비가 32억 6천 900, 시비가 21억 7천 900이에요. 이런데 국비 60억을 받았,

에코그린사업은 우리 시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현황 표는 있지마는 벤치마킹한 어느 도시는 없죠, 아직? 벤치마킹한 도시는 없지요?

올 연말쯤 할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싹 나열해 드렸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설명을 이렇게 다 했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6억 9천 총 당초예산이 여기에서, 여기 예산안 353페이지를 보면 1억 5천 800 정도를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 남죠? 약 4억 정도 남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개월 수는 한 3개월밖에, 있을 수 있는 달이 3개월밖에 안 남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억 정도는 더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억 삭감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미리 사전에 불용처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또 세우면 되잖아요. 추경이 1차, 2차, 3차 다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돈을 보유하고 ‘이것은 우리 것이야’ 하고 꽉 쥐고만 있으면 다른 과에서 좀 융통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리 사업비란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예요, 억대. 이것은 상당히 큰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과에서는 이 돈을 절대 못 놔’ 이렇게만 있지 말고 다른 과에서 유용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아라’. 그래도 ‘잡은 데서는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한 게 아니지. 못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밥 먹으러 간다고 다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못 했는데 올해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불용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삭감할 것 올리시고 그리고 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는 더 삭감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 부서 내에서 이러저러한 사업에 대한 어떤 뭐, 또 있겠지마는 본예산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오래갑니다. 오래가고 그리고 지금 강사비를 좀 많이 쓰실 것 같으면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비대면으로 운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 접근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했다. 그렇지마는 ‘코로나가 조금 잠자게 되면 다시 우리는 시작할 거다’ 해 가지고 이렇게 탁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 전에 코로나가 있어도 여러 비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거기에 많이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