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부친상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희 도로교통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숙희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되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예산안 25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천 8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2개소 정원 대비해서 지금 현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거기가 ‘안양일심교회’하고 ‘나래예수세계교회’ 맞죠? 맞나요? 예. 두 번째, 신규 1개소의 운영체제가, 아, 주체, 전년 대비해서 현재 현원에 계속 위수탁 체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체결 계약서 그것하고요, 세 번째 기존 2개, 신규 1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조례 제5조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족’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5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의한 지금 지원대상별 현황표를 좀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례 제6조3항에 의거해서 실비, 실비가 나가죠? 아니 실비를 징수하는 거죠? 예. 실비 징수하는데 징수현황과 면제현황, 어떤 부분은 어떤 학생들을 면제를 해주는지 그 면제현황표를 좀 주시고요, 조례 제9조, 11조에 의거해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현황과 회의 개최실적을 주십시오. 여섯 번째, 신규 세 개소에 대한 운영체제 및 위‧수탁 계약체결서와 리모델링비가 한 5천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계획과 개소일정일, 참고로 예산편성 3개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향후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상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가 왔을 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않기 위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만 충실하게 해주시면 더 이상 질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268페이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비가 8억에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박물관 이용인원과 행사 추진실적과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대학교‧일반인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서와 세부 산출내역서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얼마나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예산서 290페이지,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당초예산 대비해서 8천 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의 예산 대비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주세요, 그 50명에 한한 것. 그리고 두 번째, 2021년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 확정내시, 내시를 좀 주시고, 추진계획 제출 사본과 늘어난 35명에 대한 예산이 8천 400명 집행 추진계획서를 좀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최근 3년간 운영실적과 성과분석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제가 몇 개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290페이지, 당초예산 대비해서 5천 700만원 증액편성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과정별 인원현황 및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도 일가정지원과-5918 2021년 6월 29일 날 변경이 되었어요, 내시가. 그래서 변경된 내시를 통보 사본과 한 개 더 추가된 부분 그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향후 또 예산집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최근 3년간 직업훈련 후에 자격을 취득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고 그러는데 취득현황과 취업실적 그리고 성과분석 및 개선점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예산이 1천 200만원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화장실 실태조사 그 추진실적을 주시고요. 두 번째,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대상 20개소에 대한 민간인 이용 가능여부와 하루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현재까지 안심거울, 안심벨 등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전에는 공원 같은 화장실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정책과에서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관련부서는 어디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서와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서 301페이지, 복지사업 예산 5천 500만원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성립 시에 대상학교 신청 확인여부와 미신청사유, 신청을 했는데 포기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신청한 학교 왜 그랬는지 사유를 좀 주시고요,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해서 학교별 사업평가 추진실적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향후에 앞으로 확대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네 번째, 조례 제7조, 8조에 의거해서 협의회 구성을 했는데 여기 협의회 구성에서 현황과 회의 개최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서 301페이지,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예산 7천만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안양고 미신청. 안양고가 미신청했는데 사유 및 대상학교별 2017년, 2018년, 2019년별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코로나를 핑계 댈 수 있는데 말 확실히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대상 선정 시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했는지 행정절차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예산서 301페이지,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 당초예산 대비해서 9천 8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대상 87개에 대한 개방 시 개방시설 현황과 체육관, 운동장과 현재까지 포함에서 예산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당초 지원 세부 산출내역과 삭감된 부분 예산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학교 주차장 면수가 어떤지. 그리고 최근 3년간 개방 후, 개방 후의 3년간 이용인원에 대해서 지원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 기후대기과 예산서 321페이지,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소규모 영향평가가 용역 예산이 2천 500만원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성사업 예산 11억 7천 600만원의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형섭 과장님. 첫째, 타시에는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것 현황과 벤치마킹을 했다면 벤치마킹 사례 및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서 사본을 주시고요, 용역과업지시서 및 세부 추진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조성사업 당초 추진계획안과 총사업비 54억 4천 872만 6천원 중에서 국비는 얼마나 되는지, 시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및 2021년 10월부터 해서 2022년 12월 사업기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서를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 예산서 353페이지, 만안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이맘때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이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삭감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저녁 먹으러 간다고 계수조정할 때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제가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에 예산 대비해서 1억 5천 825만 6천원을 감액과 그리고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감액과 동안평생교육 강사수당이 1억 8천 522만원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영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의 일을 모르실 거예요. 만안 예산이 5억 3천 256만원인가? 맞죠? 동안 예산이 5억 5천 920만원. 그러니까 첫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2020년 당초예산이 6억 3천 745만 6천원에 대비해서 제2회 추경 시에 2억 74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때 4억 3천 416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 추진결과, 결국 2억 4천 798만원이 집행하고, 2억 2천 561만 7천원이 결국 불용처리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그때 내가 삭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삭감 안 했더니 이것 불용처리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 추진실적과 향후 집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2020년 동안 강사수당이 당초에 예산 6억 7천 88만원에 대비해서 제2회 추경 시에 2억 165만 6천원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하고 나머지 4억 6천 922만 4천원을 편성 추진집행한 결과, 2억 4천 918만 9천원을 집행하고도 2억 2천 4만 4천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 추진실적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다루었는데 결국 삭감을 안 했더니 불용처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수당이 많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급내용이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10, 11, 12 3개월이면 끝나는데 충분한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쳐놓고도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못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죠? 위원님들도 노고가 많으신데, 답변 준비하시느라 또 계속 나오시느라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고 또 생소한 부분도 있다 보니 단어 자체에 여쭤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추가 자료 오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료 보면서 또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관광과에 두 가지 질의를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 예산안 267페이지 보면 시립합창단 활동 및 운영비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내역이 있는데요, 운영비 시립합창단 3년간 그러니까 ’21년을 뺀 ’20년, ’19년, ’18년 3개년간 안양‘시립합창단 활동 및 운영비에 대한 예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도 있으면 같이 오후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68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내용이 어떤 것이며 또 사용처 그리고 사용방법 그다음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이것이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시기인데 이 부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01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 질의, 요청드립니다. 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감이 있을 수 있는데 2019년, 정덕남 위원님께서는 아마 ’17년부터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19년, ’20년, ’21년 현재까지 올해까지 해서 예산하고 사용내역, 기존에 사용했던 내역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 있는지 사용에 대한, 그러니까 결산내역이 있으면 결산내역을 주시면 돼요. 운영비의 어떤 부분, 도서구입은 어떤 몇 권, 어디 어디 어떻게 됐다라는 것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서구입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서가 구입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도서들은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기존 것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정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거든요? 도서관인데 도서에 대한 것보다 다른 것들이 크다면 그 항목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있던 책들은 계속 분실되고 있는데 또 쓸데없이 구입만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잘못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가 이쪽 상임위에 있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업무를 세세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 복지정책 또 보건에 관한 업무의 정책방향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제 이 자리죠,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과 관련해서 편성의 방향이 첫 번째가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어제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19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또 그만큼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코로나 위기대응과 관련해서도 총무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 3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 소관부서 중에서도 오늘 추경 심사를 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가 가장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안정책과 사업, 또 예산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현안정책이나 사업들과 연관된 직원들의 업무가중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수고가 많으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추경심사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오늘 추경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께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복지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현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노인, 아동,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 등 여러 계층의 돌봄 및 복지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도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좀 더 보완해 나가야 할 안양형 지역복지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철 국장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안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심사와 관련해서 지금 바쁘게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 시민들의 시민력과 문화적 삶의 질 증진을 이끌어 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문제의 문화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지금 보다 더 문화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도시 지정공모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시민들도 이 사업이 선정되기를 기원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이 공모사업이 지난주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11월 셋째 주에 PPT 발표를 통해서 11월 안으로 선정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수고하는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도시 공모사업,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고 꼭 돼야 된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지역 예술인들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들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시 사업에 이러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입장과 대책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께는 이 정도 하고요, 이어서 김신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교육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축소되거나 또 일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방역수칙은 최대한 지켜가면서 시민들에 대한 수강생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중단, 교육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운영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평생교육원과 김신 원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과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2년간 가장 업무량이 많아진 부서가 어디냐 하면, 보건소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원, 조병채 두 분의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누적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려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정원 소장님 얼마 남으셨죠?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것 물어봐서. 다른 의도는, 우리 조병채 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네?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2023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많이 남으셨네. 많이 남으셨는데?

네.

조병채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히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그래서 우리 안양시나 의회에,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그런데 사실 이것 쉽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정원 우리 소장님 이제 두 달 남짓 남으셨고, 또 조병채 소장님은 개방형 직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오셨기 때문에 소신이 있으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의견을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크게 네 가지, 저는 질의를 하고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보고 질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 우리 국‧과장님들 오래간만이고요, 반갑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예산안 250쪽이고요. 127억 정도의 복지예산입니다. 여기에 총 건축내역서하고요 과업지시서, 설계 개요 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53쪽이요. 아동양육시설 5년치 양육시설의 변동사항 있는 것 하고요, 보육시설 운영 내역하고요 그리고 안양시 입양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한 내역서하고요, 해외입양을 할 수 있으면 해외입양하고 있는 아이 수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이고요,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이요. 여기도 과업지시서하고 설계 개요, 또 지금까지 해온 진행상황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322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가 738대가 지원이 됐나 봐요. 전기자동차 지원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자료 좀 주시고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하고 나서 명의 변경이 진행된 대수하고요, 지원받은 다음에 몇 년 지나야지만 지원대상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것도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5쪽이고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을 떠난 지 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더 한 3년 정도치 변동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더욱더 보강해야 되거나 보충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소장님의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유사한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 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인가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이 또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꽤 많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 그리고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내용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1쪽, 252쪽에 있는데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5‧18 민주유공자 아마 도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 또 대상자는 누구인지, 안양시의.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고맙고요. 석수3동의 청란경로당 관련해서 석수3동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0쪽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이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올해 추진내용하고요, 이 추진계획, 앞으로 추경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2쪽에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감액이 조금 됐어요. 궁금한 게 어떻게, 사업이 없었던 건지,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다른 것 한 가지 좀, 식품안전과에다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에 보면 2020년도 국‧도비 반환을 하잖아요? 1억 2천 반환하는데, 그중에 유실‧유기동물 국비가 84만원, 도비가 37만 8천원이고,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한 490여만원 반환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안양시의 유기유실동물이 지난 3년 동안 좀 줄어드나 봐요? 반납액이 좀 늘어난 것 보니까. 그 현황 좀 궁금합니다, 3년 치 좀 주시고요. 유기‧유실동물,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서 우리가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비 말고 지원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주시고요. 타시에는 입양비 말고 또 지원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전체로 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인근 가까운 경기도 정도라도 지원하는 곳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유기견하고 유기 묘 안양시가 지원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절 때나 또 부득이한 경우, 즉 반려동물 주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반려동물을 좀 방치하거나 또 명절이나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형편이 될 경우에 버려집니다. 그러한 동물들이들개가 되고 들고양이가 돼서 다시 그 동물들이 사람들과 환경을 파괴하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가 사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이나 제안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아,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 집행기관 여러분께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의 질의를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상세하게 질의를 한 이유는 거기에 답변서가 오면 답변서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충질의가 없게끔 하려고 그렇게 상세하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충질의를 하면 늘어나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많은 위원님들도 이해도 되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오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해 나가려고 길게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시더라도 먼저 자료가 준비된 부서부터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건 위원장, 서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후배 공무원 등을 위한 개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사항을 서면 제출하시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묵직하게 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소견이 오히려 후배들에게나 조직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소심함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언제든 주어지면 금방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부족한 것도 다시 한번 자책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서면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청드린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양시보건소 조직이 다른 시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편이고요. 인구가 훨씬 적은 보건소 조직도 대부분 2개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개편, 감염병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팀이 더 하나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조직을 다, 조직에 팀이 생기고 또 그 각각 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2개의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감염병 대응을 하면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초기부터 우리가 많이 불안해했고 또 그 불안한 것들이 사실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일상도 많이 변화가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재난안전본부를 만들고 다양한 부서에 총력을 기울여서 사실은 여기까지 끌고 왔지만 후배들이나 저의 생각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지원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 인력으로 가능하나?’ 이런 굉장히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력 그다음에 예산, 구체적이지 않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항상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후배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 조직에서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인센티브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 조직이 여태껏 해왔던 사업이 필요하면 기간제나 또 정원 외 인력으로 보충을 하면서 약간 땜질식으로, 그래서 그나마 정규인력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 이렇게 인력이 채용되고 확충이 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보건사업이나 경험 또 우리 시 시민들의 건강수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줄 중간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또 각 조직이나 우리 공무원 모두가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는 드리지만 그래서 여기 ‘위드 코로나’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저희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이 다 다시 회복이 돼도 역학조사 더 확충이 될 거고요. 또 검사 더 많이 확대될 거고 일상화가 될 겁니다. 또 지금 저희가 감염병 확진자 중에서 경증이나 아니면 무증상인 경우에 생활치료센터라는 대안이 있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고 생활 일상화되면 경증과 무증상은 다 보건소에서 자택치료로 전환이 될 예정이고 그로 인한 인력은 저희가 굉장히 걱정거리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들은 일시적이 아니라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했지만 그때도 이미 보건소에 어떠한 일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다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 사실은 건물이 하나 들어서고 도로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의 가장 큰일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또 사람의 일상을 바꿔놓는,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려야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진행상황 및 3년 내 변동사항, 앞으로 보강해야 할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안구보건소에 ’98년에 처음 위탁사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정신보건사업은 최초로 지역정신건강 「정신보건법」이 생기면서 전문성을 가진 사업으로 위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왔고 또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보사환경에 계실 때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그런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변화된 사항들은 자살예방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9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로 자살예방센터가 설치가 되었고요. 또 저희 보건소 위에 중독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98년부터 또는 그 이후로 계속 올라와 있지만 사업이 늘어나고 인력이 확충되면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알코올중독상담센터가, 중독센터가 개인 건물로 해서 임차를 우선해서 나가서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했고요. 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도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이전해서 좀 더 정신질환자와 또 가족이 좀 쉴 수 있는, 휴식이라든가 또 그런 것에 집중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질환자는 굉장히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이나 지지층 또 사실은 다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활도 하고 또 정신적인 그런 질환 관리도 받을 수 있는 주거시설이 2개가 생겼다는 게 저희가 좀 발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한방난임 지원 1회당 치료비용, 치료내용, 치료횟수 등 사업홍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한방난임시술비 지원 1인당 지원단가는 103만원입니다. 저희가 한방난임을 위해서는 한약과 침구치료비, 약침치료비를 세 가지 영역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방은, 한의원은 사실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그런 치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방약과 침구치료비를 제외한 약침치료 두 가지를 한의사회와 매칭해서 50 대 50 또 40 대 60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1월부터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일단 1차 모집을 했고요. 3차 추경에 앞서서 2차로 또 한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홍보를 했는데 9월에는 2명이 더 지원을 했고. 현재로는 또 저희가 이 반납을 결정한 가장 큰 건은 지금 9월에 온 사람까지 해서 앞으로 신규자가 오더라도 이 사업비로는 충원이 가능하고 또 저희 시 재정의 선순환을 위해서 반환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보건소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제 인력이 좀 증원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개 과로 돼 있는 것을 감염병관리과의 신설로 해서 2개 과로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미 전달은 다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조직진단 중이기 때문에, 예.

이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조직만 갖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건소의 조직을 보면 1개 과에 팀이 8개나 돼요. 사실 8개 있는 과는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가 7개 팀이 있을 거고 지금 일부 과는 3개 팀밖에 없는 그런 과들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6개 과가 있는 부서의 업무량이 가중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분과를 한 거거든요. 6개 과 있는 것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의 수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또 업무의 양이 방대하거나 또 업무의 양이 폭이 좁거나 할 수는 있지만 1개 과에 8개 팀을 갖고 있는 조직이 얼마만큼 여러 가지 보건 업무라든가 감염병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 집행기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보사환경위원회 또 특히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 보건소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러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직원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방송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관심이 고맙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그 직원의 말 한마디만 제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건소 잊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말씀 자체가 저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얼마만큼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저도 지금 이렇게 울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계시다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입바른 소리도 하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나가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원 과장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에 가슴에 한이 돼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다 나와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19년도에 자살예방센터를 생겼다고 그랬나요? 네. 그리고 중독센터 또 정신질환센터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정신질환에 대한 게 지금 아직 장소도 부족하고 환경도 별로 많이 안 좋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가 큰 문제예요. 그렇죠?

예.

지금 성범죄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우선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은 어떻게, 병원에서 이것 예방 해주나요? 병원에서는, 병원 가면 약만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달래주고 정신건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법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체계로,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지방 여기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을 보건소에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장소를 또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감염병들이,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우리 방역에 대한 관리, 이게 상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이게 질의를 해 주시면서 아까 오전에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이런 거가 생겼을 때 그때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우리 모두의 일상이 힘들었던 건데 ‘메르스까지 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에 변화된 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격벽 있는 앰뷸런스 하나가 더 바뀌었다는 것 하나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하고 나니까 ‘아, 참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기만 했고 챙기지를 못한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가장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선배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이런 불만을 얘기했을 때 이 말씀 하셨어요. ‘보건소의 언어로 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다 모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현장에서 가장 몸 닳고 가슴 두근거리고 대응했던 이 순간을 계속 우리가 또 겪어야 되나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도움과 구적인 실행방안을 계속 저희한테 제시해 주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속으로 진짜 진심 어린 말, ‘와,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똑똑하고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진짜 진심이 드러나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일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것 너무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도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이 가축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거기 오리나 닭이나 돼지, 소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병 관리에 지금 앞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더욱 구상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만드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저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신정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제가 일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2개 보건소에 2과가 있고 16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정신보건팀이 안양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첨부자료를 보시면 10페이지에 있는데요.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 뒤에 첨부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보다 큰 시 중에 용인하고 안산만 빼고는 지금 12개 시에서 정신건강팀이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 안에는 지금 세 가지 센터가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그다음 ‘자살예방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세 가지 센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외주를 주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동안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하고 자살예방은 만안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정신사업인데 양쪽에서 이원화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사 아닌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2019년 이전에는 4개의 위탁사업이 있었는데 동안구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방문보건하고 치매를 관리하고 있었고 만안에서 관리한 게 정신하고 중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안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하고 방문보건은 직영으로 가버리니까 동안구보건소에서 위탁관리하는 사업이 없어지니까 정신보건을 양쪽에서 나누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정신사업이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서도 자살이 나오니까 중독센터 안에서도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정신건강에서도 자살이 나오니까 거기서도 자살예산이 또 있고.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지적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처럼 정신건강을 시에 한 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안구 쪽에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동안에 두어도 관계는 없지만, 만안구 쪽에 정신사업이 많으니까 정신건강팀이 안양시를 대표해서 한 군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얘기된 건데 차츰 이번에 진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보시면 인력 구성. 제가 첨부한 자료에서 보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 저희 보건소가 일반직 대비 임시직의 과대 구성으로 돼 있어서 이런 비상상황,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임시직을 다른 데에 전용해서 일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정규직은 다른 분야로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운영하는 데, 그러니까 비상상황이 되니까 인력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에 진료를 하는 의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분이 계신데 진료하는 의사가 일반 진료를 하는 두 분, 치과 한 분, 한의사 한 분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 진료하시는 사람들은 양 보건소에 임기제로 한 분씩 하고 그다음 예진의 선생님하고 치과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이 거기 보시면 인부임 단가가 22만 4천 260원으로 돼 있어서 연 7천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의사를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 보건소가 지금 의사 충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부 충원이 되어 있고 일부가 충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타 인력 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약사가 작년에 퇴임한 뒤로 약사가 없습니다. 이 ‘의학’ 하면 의사하고 약사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중심에 있는데 보건소에 약물을 담당할 약사가 없어요. 만약 전시가 돼서 약을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된다, 약에 대한 어떤 사업이 돼야 된다, 하면 안양시에는 약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음경택 위원님께 이런 말씀 하실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채 동안구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보건소장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 조직이 좀 확대 개편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우리 조병채 소장님 오시기, 개방형직위 보건소장님이 두 번째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은 보건소장님도 한 분밖에 안 계셨었어요, 만안구에. 저기 김필여 위원님도 계시지만 7대 전반기에 그 당시에 총무경제위원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또 보건소 직원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그런 과거의 전력으로 봐도 그렇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보건소 측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100퍼센트 다 담는다는 것보다는 보건소 측의 목소리를, 직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조직개편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저도 따로 조직개편팀에 총무과에 이 같은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두 분 소장님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답변서가 오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동안과 만안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장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약사도 없고 진료의사도 지금 일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참 안양시의 보건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사스라든가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자꾸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보건행정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보건행정은 그 어떤 부서의 업무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주민입장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솔직하고 진실성 있는, 현실성 있는 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소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 보건소장님 어쨌든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전문직에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그때 좋았고요. 또 외모도 출중하시고 점잖고 진심으로 안양시민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딱 맞는 분이 오셨다’ 그렇게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양에는 정신건강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정신건강 쪽으로의 의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문직인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센터에, 지금 이것은 크나큰 중요한 일이잖아요, 정신건강이라는, 지역에서 책임질 일이 크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 의사도, 상담할 수 있는 의사도 한 명 없다는 것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짜, 다른 지역에는 이런 정신건강팀이 여러 군데, 타 지자체는 많이 있나요?

지금 첨부된 자료 제가 보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답변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에서는 정신건강팀이 있고요. 그중에 이게 의사들이 있고 그래서 직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평택하고 광주는 직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팀이라는 것이 또 보건소에 있는 거죠. 저희는 지역보건팀에서 정신보건의 일부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자리와 역할을 우리가 전문직 의사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게 참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정신건강팀이 생겨서, 보건직의 확대 개편으로써 우리 안양시 시민들의 건강, 건강이 정신건강이 최고 예요. 몸도 마음의 건강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과 또 치료를 해주기를, 건강팀이 생겨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장애인합동고희 효도잔치, 사랑의 끈 연결운동 이 두 사업의 당초 지원 대상인원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보완해야 할 안양시 지역복지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했고요. 먼저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이 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휴‧폐업자나 실직자, 소득감소자들이 많은데 이런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또 공공요금 체납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겠다. 그중에 서 저희가 발굴주체 중에서 주목하는 것은 내년도에 각 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외에 ‘찾아가는복지팀’을 신설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복지수요가 많은 동을 우선으로 해서 찾아가는복지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어려운 가구들을 가정들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돌봄기능을 확충을 좀 해야 되겠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원‧등교를 못 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어서 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항인데요. 미취학아동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5개 개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도 내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아동들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기존에 2개소가 설치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1개소, 내년에는 2개소 추가로 설치해서 돌봄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들이 재택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즘에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년 중에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65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250건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동보호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학대자하고 피해아동 간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함께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노인, 장애인들 사회활동 및 돌봄기능 확충 부분인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서 정부에 ‘위드 코로나’ 시책에 따라서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쪽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경로식당 운영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고독사‧자살 고위험 어르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하고 또 지역사회 자원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지원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 내 돌봄기능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어서 초중고 재학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긴급‧특별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더 추가로 지원하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분산조치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역 예술인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공연‧전시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한테 올해 상반기에 1인당 50만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누계액은 162명에 8천 10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와 별도로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금년 8월 10일 날 공포가 돼서 내년도에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조건 행사를 취소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온택트(Ontact)로 행사를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지원실적이나 내년도 지원계획을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으로 올해 2억 7천 300만원 지원했던 부분을 5천 500만원 더 추가 증액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특별히 또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협업해서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지역복지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한 정책방향을 발굴을 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과 관련해서 각 주민센터에 찾아가는복지팀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조금 전에도 보건소 조직의 조직 확대,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보건소 조직도 그렇고 우리 안양시의 행정 조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업무에다가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업무도 지금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데 추가된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복지팀이 신설이 돼서 이제 그분들한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 되지만 나머지 아동돌봄기능의 확충이라든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한다든가 노인, 장애인 사회활동 등 돌봄기능을 확충한다든가,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더 강화시키고 보완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부담이 된다고 하면 방향은 좋지만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능이 작동을 할까?’라는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서면답변서대로 좀 추진을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사실은 올해 봄에 1인당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 바 있는데 사실은 미흡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도 공연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게 취소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문화관광과나 복지문화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서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화도시에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원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예술활동, 창작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잘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니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신 원장님, 거기 가신 지 한 두 달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재미있으세요?

몇 가지 나름대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의회에 있는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늦었지만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 또 고위공직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업무특성이 있어요. 우리 김신 원장님은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봤나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평생교육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평생교육원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들이 많이 없어져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나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설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김신 원장님께서 서면답변서에 수록된 데로 다양한 방면으로 대면교육을 확대하고 또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정부의 지침이나 방역수칙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평생교육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잘못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직원들 업무량이 좀 줄어든 것 아닌가요? 예전보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특별하게 줄어들었다는 의미보다 는요 저희가 평생교육원이 평생교육원에 맞지 않는 일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16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서너 개의 건물은 우리 평생교육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김신 원장님이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달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평생교육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좀 펼쳐주셔서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일곱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학대피해아동 접수현황 및 대비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설명과 함께 답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세요.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2개소가 지금 개소돼 있고요. 아까 정원 대비 현원도 말씀하셔서 자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위수탁 체결 현황 및 계약서를 보시면요 일심다함께돌봄센터가 2020년 5월 7일 날 개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래다함께돌봄센터가 지난해 10월 6일 날 개소됐고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3호가 10월에 개소 준비를 하고 시설 설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센터별로 이렇게 아동들 잘 교육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대상별 현황, 실비 징수 및 면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월 이용료가 5만원이고 그다음에 식비가 1일에 4천 500원 그다음에 간식비가 1일 1천 5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돌봄협의체 현황 및 회의개최 실적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협의체가 구성됐고요. 올해 상반기에 한번 열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더 깊어지는 바람에 못 하고 하반기에 11월 중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그것을 보시면 시설비가 5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물품취득이라든가 그런 게 2천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치를 하고요. 또 물품취득비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부림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에 개소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양8동에 명학마을 스마트 케어하우스가 내년 6월 정도에 개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산1동 임곡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회에서 본인들도 좀 설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상담을 했고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고요.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관양동 동편마을의 다목적복지회관 건축내역 및 설계개요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5년간 양육시설 변동사항과 운영내역 그다음에 입양아동 지원내역과 해외입양 아동수도 자료요구를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서정열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등의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원 배경은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사자에게 방역마스크를 지원했고요. 현재까지 533개소에 7천 49명에게 1인당 135매의 마스크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10월 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다음에 5‧18민주유공자의 관련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부터 도에서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도에서 심사 등을 거쳐서 선정한 후 통보해 주면 시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2명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5‧18유공자 명단은 아직 미통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도 잘 받았고요 설명도 아주 멋지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봤는데 비산1동 임곡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대표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예, 신청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하고 상담을 했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 준비 중이라며,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아직?

예,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임곡3지구 입주자대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마련돼 있거나 아니면 어느 거리 간격이 있어야 되나요? 임곡3지구하고 임곡휴먼시아는 마주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추구하는 그런 저기는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면 다 할 수 있네요, 신청을?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이렇게 보면 가정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올 텐데 면제된 학생들이 없어요. 형편들이 괜찮으신가 봐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주민들의 학생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요 일반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세부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10, 11, 12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세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9월에 추경을 들어와서 10월 개소가 가능하겠는지. 가능할까요?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섰던 거고요.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7개소를 개소해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던 거고요, 이번에 한 개소를 줄인 겁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월에 개소가 다 가능하겠네요?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돌봄직원들을 영입할 때 수탁자의 고유권한이겠죠. 그런데 그 직원들이 어떤 자격기준이란 게 있습니까?

시설장 한 명하고 교사 한 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요, 선발해서 좌우지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자격기준을 여쭙냐 하면 요즘 솔직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어떻게 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한번 자격기준 있나 여쭤본 겁니다.

이게 대부분이요 종교시설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좀 관리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규 3개소를 포함해서 총 6개인데 앞으로 더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렇죠. 계속 할 데가 있다라면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추세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면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봄센터를 이렇게 하게 해주는데 그 주변에 아동센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근거리에 그런 아동센터들이 있다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근거리에 아동센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게 저희들이 심사기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개최 시에 이렇게 접수된 민원이나 아니면 요구 부분 같은 것들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이 다함께돌봄사업을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 2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제목 가지고 회의를 해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또 수탁자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이것을 수탁자들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이나 또 목적 외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편마을. 여기 땅을 매입한 지가 꽤 되었네요. ’17년도에 되었네요?

네.

그러면 `17년도가 지금 그때 동편마을 택지 분양할 때 그때 매입하신 거예요?

그때 사회복지시설로다 지정이 됐던 때죠.

많이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거기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 그 복지관 내에 수영장을 해 달라, 그런 게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사업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빨리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수영장 넣어달라면 넣어주지 왜?

다 아시잖아요?

왜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것 돈뿐만이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도 너무 힘드니까요. 지금 이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땅도 많이 싸게 쌌네요. 돈도 벌었구만. 땅 지금 사려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지금 120억 정도 들어가요, 총건립비가요.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단가를 정할 때 사업비 대비로 하나요, 아니면 평수 대비로 하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예.

예. 이게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올라온 거죠?

네,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가, 설계용역이 들어간 거네요?

예.

여기가 다 정확한 금액인 거죠?

지금 이것은 이전까지 사업비고 지금 추가로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감리비용이 또 변동되었대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정도 더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었는데 변경되었으면 여기다 지금 적용을 하지, 왜?

이것은 추경이라요 일단 올해는 이 사업이 거기까지는 안 나갔으니까 진도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계상될 겁니다.

감리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하지, 왜, 언제 아셨어요? 늦게 아셨어요?

그냥 이번에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바뀐 게 아닐 텐데요?

아니, 시설공사과, 저희들도 이것을 안 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변동된다는 등 얘기를요.

’19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년.

이게 감리가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렇게 변동되었다고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잘 그러면 협의가 잘된 건데요?

네, 잘되었습니다.

그럼 빨리 시작해 주셔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아까 해외 입양아동 양육시설. 저게 인건비가 올라서 아니면 여기 근로시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근로시간 때문에 종사자수가 가령,

늘어나야 돼요?

예.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죠. 3교대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더 모집을 해야 되나요?

아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요구하는 종사자 수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다. 세 군데 다.

법적인 요구하는 수는 종사자 수가 이게 안 맞아요? 더 있어야 돼요?

예, 예.

여기 보면 아동 수가 61명에 종사자 수가 43명이에요. 일대일로 해야 되나요? 맞춰야 되나요, 그럼?

일대일이 아니고요,

여기 일대일로 다 가고 있어요. 54명에 40명.

거기에 종업원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분야도 있을 테고 또 시설관리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죠.

밥하시는 분, 청소하는 분, 그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네.

오롯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셔요, 그럼?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뽑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금방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있다고 해도 두 명당 한 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위원님, 24시간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요즘 52시간제가 적용되었잖아요, 올해 7월부터. 그다음에 3교대로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보육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른 이런 일반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물에 직원이 좀 많습니다.

한 배로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52시간 정해진 대로 하면.

그전에 2교대로 했던 것은 3교대로 바뀌었어요. 주 52시간제 돼 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월급이 24시간이었으니까 월급도 좀 있겠네요? 세겠네요? 24시간 근무하니까.

3교대로 하니까.

3교대로,

지금요?

예.

예.

지금 3교대?

주52시간 근무하면서 지금 인원수가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교대로 했지, 돌봄교사들은.

지금은 3교대로 한다고요?

그렇죠, 예.

3교대로 해서 종사자수가 40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몇 명이었다가 지금 여기 52시간으로 된 것은 언제쯤이에요?

올해 7월부터죠.

7월부터 40명이 돼요. 그전에는 적었었나요?

적었었죠, 예.

적었었어요?

예.

몇 명 정도 더 충원한 건가요?

그러니까 돌봄교사의 3분의 1이 증원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3분의 1요?

예.

3분의 1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네.

아, 3교대로 근무하시는 거구나.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밤새도록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아동들을.

다음에는 아동 한 명당,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게 하나 있어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예산을 보니까 3억 3천 정도 꽤 많네요. 그래서 일인당 135매를 지급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약 4, 5개월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답변 중에서 이따 차후에,

10월 달에.

10월 달에?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추경에 반영될 게 10월 달에 지급하나요?

아니 지금 잔액이 한 1천 몇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천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천 400?

1천 800인가 얼마가 남아있습니다.

음. 그리고 가을에?

예, 10월 중에.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 이것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마스크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보니까.

예. 지금은 또 마스크값이요 이전보다 많이 약해졌으니까 싸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450원.

예.

이것은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시면 2번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있고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그 시설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증, 아, 여기에,

예, 관양2동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기서 전량을 다?

예. 1차 지급 때는요 여기에다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거기서 생산할 능력이 안 된다. 워낙 양도 많고 그래서 다른 데로 시켰었는데요, 2차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감내가 가능하니까 거기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 뒷장에 보시면 종사자수가 나와 있잖아요. 시설별로 쭉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사실 액수가 3억 3천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했다고 보고요. 또 이런 마스크를 여기 말고 이것은 규정으로 된 건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기 시설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혹시 마스크를 구입하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기왕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필요하고 우리 관내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여러 사회적기업도 있을 거고 또 어려운 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추후에 혹시 지급할 경우가 생기면 이런 분들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다음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민주화운동은 두 명이 됐다고 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5‧18만 아직 내시만 6명이 되고,

6명이 되었고요, 명단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사업내용이라서 보니까 도에서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박물관 이용인원, ‘기획전시(행사)’ 추진, 홍보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이라면 안양박물관하고 김중업건축박물관을 안양박물관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용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쭉 매년 올라갔어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2020년분은 안타깝게도 인원수가 없어져 아마 코로나로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 개최실적은 참고자료를 보고드렸고 홍보실적도 2020년부터 ’16년까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공모사업 신청서, 세부 산출내역서,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2021년도 김중업건축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용역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목적,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예산액은 8억입니다. 국비 즉 사업 그다음에 시비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된 내용으로 공모사업이고 참고로 뒤쪽에 있는 자료 있습니다마는 이 추진일정에 보면 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선정을 통보로 해서. 국고보조금 1차교부가 3억 5천이 5월 7일 날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국가, 경기도에서. 그런데 5월 달에 경기도 정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좀 늦었어요. 승인이 5월 달에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지가 되었고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2차교부금도 4억이, 5천만원이 들어와서 총 4억이 7월 말일 날짜로 2차 교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보면 9월 달에 전문가 자문위 구성을 해서 10～12월 달 콘텐츠 개발하고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대효과 중에서 설명드리면 내년도에 김중업 씨가 1922년생이고 그래서 탄생 100주년입니다, 2022년. 그래서 그것을 예상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건축전문박물관 이미지에 맞는 뜻깊은 사업으로 이를 향유하고자 이런 공모신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모 참가신청서 자료나 예산 세부계획서는 첨부문서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3년간 활동 및 운영비 예산내역과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예산액이 4억 3천에서 집행이 3억 5천에서 7천 900 반납. 2019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2020년도에는 2억 6천 800에서 집행을 1차 하고 1억 3천만원이 잔액을 하게 되었는데 밑에 보면 2020년도 운영비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검토해 보면 분석을 해보면 2회추경 시에 2월에서 8월 공연 미개최,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산액을 감액하고 공연계획을 해놓았으니까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또 되살아날까 봐 혹시 하는 마음에 코로나가 되게 되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또 그것도 공연을 못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4개월까지 공연예산을 남겨두었는데 연말까지 계속 확산되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공연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게 다 반납하게 되었고. 2018년, ’19년도 마찬가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도 우리 전 지휘자 그러니까 지금 이충한 지휘자 전에 유명하신 이상길 지휘자님 계셨죠. 그분이 기간이 돼 가지고 가면서 바로 지휘자가 안 되었어요. 안 되었대요, 공모가. 그러다 보니까 지휘자 안 됐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블랭크(Blank)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 이충한 지휘자님 2019년 7월 16일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로 덧붙임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께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내용, 사용방법, 사용처, 예산 증액사유 및 불용예산 처리방법도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만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서 사용가능한 모든 ‘문화누리’ 발급받는 그런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일인당 10만원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처음부터 10만원 아니고 이 사업은 200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바우처사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포인트 뭐 3천포인트 5천포인트 쭉 하다가 2011년도에 5만원 그다음에 2014년도 10만원, 2015년도 5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 7만원, 2019년도 8만원, 2020에 9만원, 2021년도부터 10만원을 전국 동일한 내용입니다. 10만원이 옛날부터 한 게 아니고 올해 10만원 동일을 1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1인당 올해부터 연 1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방법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고 참고로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새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어 가지고 해요. 그러면 올해 또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그런데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것 충전제도를 만들었답니다, 충전. 쉽게 말해서 그것을 카드 충전. 카드 충전은 올해 또 생겼어요, 문화누리 충전카드가. 그래가지고 그것은 작년에 신청했으면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자동으로, 카드만 분실 않게 되면 자동으로 10만원이 충전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동에다 확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었고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용처는 문화‧관광‧체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연에 소외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나 이용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이용 제외품목을 보면 식료품, 먹는 것, 유가증권 그런 것 일상 저기는 해당은 안 된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액 그러면 사업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계속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게 되는데 국비 69퍼센트, 도비 5퍼센트, 시비 26퍼센트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써 했는데 통합이용권 지원인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알려져 가지고 10만원 주니까 이제 많이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국비를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표에 보면 우리가 2020년도 2월 기준 통계, 이것은 매년 도에서 기준 통계 날짜를 잡습니다. 2021년, 2020년 2월 달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6세 이상이 1만 5천 6명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수혜률이 도지정 70.4퍼센트 이렇게 표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국가적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0퍼센트를 못 하는 것은 100퍼센트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수급이기 때문에 100퍼센트로 못 하기 때문에 70퍼센트 그다음에 1만 1천 946명으로 79.6퍼센트가 증액이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1천 382명이 9.2퍼센트가 증액이 돼서 예산이 10억에서 11억 9천 400 즉 1억 3천 800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쓴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별로 국가적으로 각 도의 비율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불용예산 처리방법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시에는 경기도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도 반납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9억 6천인데 집행이 8억 8천 되었습니다. 그래서 91퍼센트 그래도 많이 한 편입니다. 91퍼센트 안양시가. 올해도 경기도 아니 지표예요, 국가. 그 평가지표로 돼서 아마 S등급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집행률도 증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8천 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문화누리에서 이것을 9월 달에 집중적으로 9월 1일에서 9월 26일까지 구간인증 이벤트 있다 해가지고 사용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5만원 이상 문화누리카드 인증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증정을 전략적으로, 그래서 왜 처음부터 안 했냐, 이것 타려고 9월 달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것 타보려고. 좀 있으면 타잖아, 그래서 실적이 안 하다가 9월 달에 집중적으로 아마 올라가는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참고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규석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민을 다 모아놓고 김중업박물관 하면 시민들이 ‘거기 가면 뭐가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커피숍’.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만큼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재로 해서 맨 땅에 그 돌 몇 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외곽을 세운다. 그 커피숍에 가는 사람들만 늘어나겠죠. 그런데 커피숍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그것이 문화예술재단에서 임대료하고 그 수익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로 해서.

임대?

임대료, 임대를 받고.

그래 임대는 받는데 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해요? 2년?

그것을 정확히, 옛날에 돼서 아직 기억에 남지 않는데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 커피숍 1층하고 3층하고 같은 주인인가요?

다른,

다르나요, 주인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요?

네.

한 건물에 커피숍이 3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어요. 그런데 3층에 하시는 분이 영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양시민들 자기도 하고 싶대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적으로 해서 자기들도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건데 영구임대같이 주니까 이것은 특혜 아니냐 그러니까 ‘집행진에 어떤 뭐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살기를 비산동에 살아요. 그런데도 가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임기가 임대료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식으로 또 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관계 공무원들의 측근에 특혜를 준다,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갈 때마다 느낍니다. 지금 이 돈을 막대하게 들이고 외곽을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그것 새로 지어요, 그냥. 그 너른 땅에 딱 볼 만한 것은 그 커피숍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박물관이라 할 수 있냐. 이 막대한 돈을 자꾸 투입하는 것보다 건물을 정말 럭셔리하게 현대건축물에 정말 건축물 기리는 박물관은 안양에 명소화할 수 있고 남을 만하게 새로 짓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요.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이 그 큰 땅에 딱 볼 거라고는 그 건물 하나 있는데 커피숍밖에 없어요. 그 뒤에 문화재라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전들 무얼 느끼겠습니까? 딱 느끼는 것 하나 있어. ‘야, 땅 아깝다! 이 땅 진짜 아깝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도 문화재라는 이유로 손을 못 댈 수 없이 그렇게 있는데 그 건물을 저는 더 크게 새로 지어서 다양하게 시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벽만 이 그림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놓고 안양시 김중업박물관은 경기도에서 가장 괜찮은 건축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돈이면 새로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더 크게 규모로 차라리 새로 지어서 안양시민이 더 많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가면 볼거리가 있고 정말 느끼고 학습장소로 괜찮더라 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마 아니, 우리 더 문화예술재단 방문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김중업이 100년 탄생으로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앞으로 콘텐츠 개발할지 앞으로 충분히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용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의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흥미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막 ‘박물관을 차별화된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박물관의 이미지에 맞는 뜻깊은 사업을 이를 시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현실에 맞게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우리 학생들이 줄을 서서 가서 볼 수 있게끔 이랬으면 좋겠어요. 딱 지금은 박물관 하면 이 외벽 이렇게 해놓으면 커피숍만 좋은 일 납니다. 이 공개입찰로 해서 정말 안양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장님.

예, 아마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홍보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입찰해서 그것 또 누가 알아요? 공개입찰해서 입찰금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에 또 많은 리모델링하는 데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특혜를 주지 마시고 공공기관에 있는 커피숍은 딱 정해 놓고 위탁할 수 있는 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공개적으로 해서 그것 끝나면 한 번은 재계약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된다는 어떤 것을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거라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틀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 가운데 있는 게 안양박물관이잖아요? 커피숍 있는 게.

예.

김중업박물관 옆에 있고. 그렇죠?

예.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1층 커피숍은 올해 아마 공개입찰로 5년간 무조건 시소유는 아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차임대법에 의해서. 그리고 두 위에 3층에 있는 ‘더테라스’는 두 번째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제가 틀렸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에 아마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혹시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알기로는 두 번째 공개입찰해서 하는 거고 아마 이 커피숍은 올해 비어있었습니다. 한동안 비어있다가 올해 아마 입찰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하세요.

아, 예. 그럼 당연히, 예.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안 여쭤보셨는데, 제가 시립합창단. 저희 안양시 시립합창단 상당히 퀄리티(Quality)가 높은 합창단인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화제가 되는 것은 항상 연령 가지고만 화제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는 합창단 전국적으로도 내노라 할 수 있는 합창단인데 이번에 부지휘자님 위촉되셨죠?

네. 두 분. 부반주자하고 부지휘자.

그러니까 부반주자까지?

예. 부반주자, 부지휘자.

저는 지휘자만, 부지휘자님 오신 것은 알았는데 지금 보면 비용이 3년간 예산운영비 예산 집행된 것을 보면요 공연사항에 따라서 공연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아니면 음반제작을 했다 안 했다. 이것 MR, AR 음악 CD 이런 제작비가 있었는데 공연이 대면공연이 안 되는 코로나 시국이 들면서 시립합창단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다른 비대면공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해 보신 것은 없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라고 해서 아예 그냥, 물론 사람이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원칙으로 하되 아예 작년에는 좀 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공연을 하지 않고 반납을 했는데, 아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은 유튜브에요 공연전문방송채널 '아르떼'라고 있습니다, 아르떼. 아르떼면 전국에서 공연하는 아르떼에다가 비대면 해 가지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바로 촬영해 가지고,

TV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예.

예. 이것은 실감으로 저기하고 그리고 또 별도로 예총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랄지 거기에서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지역문화예술 공연도 항상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예 사업을 없앤 게 아니고 유튜브라도 비대면 해가지고 계속 송출하고 있고 참고로 여기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도 이제 10월 며칠 날 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유튜브 장소 해 가지고서,

네. 저는 그러한 아르떼도 말씀하시고 비대면 유튜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홍보의 부족이 상당히 많아요. 안양시민에게 이렇게 좋은 문화적인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현수막 거리에 게첩 참 많이 하는데 시립합창단 이런 게 있다라는 문화관광과는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선두를 좀 달리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남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쓸 수 있는 항목을 바꿔서라도 쓸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을 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는 치중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뭐 주위 분들 말씀만 들어도 아니면 인근 군포시만 가도 합창단들에 대한 공연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가 아트센터라든가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심하고, 도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곽처럼 보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거든요. 거기다 게첩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저는 시에서 홍보할 때 안양시립이잖아요. 저희가 저희 총무경제에서 FC안양 그러면 축구에 대한 열의는 항상 갖고 있는데 안양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홍보에 대한 것 운영비 아끼지 마시고요, 홍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대면이든 아니면 어떤 공연이든 안양시민, 무조건 저희가 대중적인 가요도 좋아하지만 이런 클래식한 것도 접할 때 또 다른 위안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립합창단이 지난번 지휘자님, 우연히 곁으로 들었는데 아파트베란다공연 콘서트도 한번 계획해 보시고 되게 많은 계획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는 있었는데 정작 안양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뚜렷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안양시 여기 앞에서라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까지 말씀드릴 정도였는데 이러한 부분 예산이 남아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다르게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아직 우리가, 이 합창단에서 쓸 수 있는 비용 자체도 운영해 보지 않고 운영의 묘가 없이 그냥 삭감하고 아니면 돌려주고 이런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알기로는 공기청정기,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되면서 공기청정기 다들 들어갔잖아요. 합창단 공기청정기나 이런 냉난방기 잘 돼 있어요? 저는 연습실도 사실은 문제 있다고 봐요. 제 상임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연습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사실 시립합창단이 전문적인 합창단 사무실이 없고 나누어서, 합창단이라든가 예술단은 시립합창 이제 소년소녀합창단이 두 개가 있는데 소년소년합창단은 아트센터 그다음에 저쪽에 만안여성회관 이런 데서 하는데 그래서 좀 시설이 열악하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요, 그것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급여체계가 어찌되었건 간에 상관없이 일단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이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일하는 곳에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높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나 안양시 합창단이야’ 이러다가 챙피해 버리면 그것은 우리 안양시가 챙피한 거거든요. 문화에 뒤처지는 거라고 느끼고요.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 외치지만 이 문화적인 것은 계속 함께하는 거잖아요. 영구히 같이 가는 건데 이러한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전에도 코로나방역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그때도 우리 과장님 이전에, 다른 과장님께서도 그때서야 아시고 코로나방역을 하셨다라고 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또 다수가 모이는 밀집공간이잖아요. 다수가 모이는데 상당히 좁은 공간에 모이고요. 하시는 일은 광범위한데 그 밑에 지나가면 노랫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이게 아름답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뭐지, 왜 여기서?’ 이게 시립합창단이라고 모르고요 무슨 동호회합창단 정도 아시고 있고요. 또 하나 애로사항은 합창단원들이 다들 차를 가지고 안양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안양여성회관에 보면 주차창 상당히 협소하죠. 차를 대시면 연습하는 도중에 차 빼라고 전화 온대요, 단원들이. 이것 연습하기 쉽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와 뛰어가지고 차 빼고 또 달려와서 연습한다는 것 문화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운영비 이렇게 남았습니다. 공연 못 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남았습니다라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더 절실하게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시민들 문화혜택을 누리는데 있는 데도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합창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르떼방송 보니까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저희 합창단이 저는 다른 합창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양시립이라고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명한 정명훈 지휘자인가, 이분이 안양시립과 공연하는 것을 항상 바라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퀄리티가 높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합창단인데 우리 시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있으니 좀 이런 예산부분을 충족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양시 마찬가지로 안양시립합창단 굉장히 퀄리티가 정평이 나있는데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 주신 것을 해가지고요 많은 홍보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일단 추경이긴 하지만 예산 관련되니까. 제가 총무경제에 있다 보니까 저희 FC는 사무국에 공무원이 직접 나가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양시립합창단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혹시 공무원께서 누군가 사무를 봐주시고 있나요?

그것은 그렇게 안 하죠.

안 하고 계시나요?

예.

그럼 그분들이 어떤 예산을, 직원을 쓰나요, 그럼요?

아니, 직원이 아니라 없어요. 그 자체적으로,

그러면 사무를 보는 직원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거기 직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그럼 합창단원 중에 누가 총무이고 모임처럼?

공무직 성격이에요, 예술단에 시립합창단.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긴 한데 지금 예산이 작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저희가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합창단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굉장히 크지도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합창단한테만 맡겨놓고 운영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저 FC랑 자꾸 비교하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분야니까 비교해서 한다고 그러면 직원이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 A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아는 것과 일반단원이 아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부분에 활용도에 대한 것도 요청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불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선이 좀 직원 입장에서 보는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체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원님, 쉽게 말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FC안양은 재단이거든요, 산하재단입니다. 그리고 재단이고 위탁을 해주는 문화예술재단같이. 그러나 우리 시립합창단이라 하면 공무직으로 봐요. 우리 음악과 노래하시는 그분들은.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저희도 예술팀이 있어요. 예술진흥팀에서 그래서 모든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건가요?

예. 직원들이 예술팀이,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진흥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흥팀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나가고 하는지,

그럼요. 다 컨트롤하고 있고 단지 사무실 나가가지고 그것을 안 한다 뿐이죠. 예술진흥팀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접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항상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의드렸어요. 통합문화이용권, 2005년도 바우처사업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2011년, ’14년 아까 5만, 10만, 8만원 다 차등이 있었어요.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올해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전국에서 동일하다는 건가요?

예. 전국사업이에요.

어느 해는 8만원 어느 해는 5만원 이런 식으로?

예.

전국 동일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7세,

만 6세.

6세, 만 6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살부터 지금 다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카드를 받으셔 가지고 이것 복지포인트가 아니고 그때 10만원인 것 제가 기억해, 그분 받으신 것은.

’21년도, 예. 올해, 올해.

올해 말고도 한번 10만원이 또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마,

아까 ’14년도에도 나갔다고 하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14년도 보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그때도 있었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2014년도에.

네, 제가 알기로는 21년말고도 10만원이 나간 적 있어요.

2011년도 5만원 되었다가 쭉 가다가 2014년도에 10만원으로 하다가 2015년도에 5만원으로 줄어드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그 차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10만원이 나간 적 있는데 이분이 연세가 있으신 당시에 70대셨을 거예요. 사회복지 그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용하셔라, 손주책도 사줘도 되고 좋다, 라고 하셔서 10만원의 포인트 바우처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용하실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사용하실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지금 보면 도서 음악 영화 TV. TV는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그겁니다. TV는 케이블TV 유선방송, 그런 것을 시청 많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이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처에 체육에 스포츠 관람에 체육용품, 뭐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용품에 저는 일단 모호한 것이 이용제외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용제외에는 악세서리, 패션잡화 뭐 의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용품에 의류 들어가지 않나요?

체육용품에는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그다음에 구단공식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런,

그러니까 체육용품점에 가면 일반체육용품에 그냥 편하신 츄리닝 같은 것 사입을 수 있어요. 티 같은 것도 그렇고. 운동에 별로 필요치 않은 것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 구입하시는 것 좋아요. 어떻게든 알고 구입하시면 이러운 거죠. 그런데 드렸는데 사용을 못 한다라는 것 이것도 안내가 이것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받으셨는데 그다음 사용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받기 받았는데. 이 카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줄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하니까 전전긍긍하시다가 결국은 그 기한이 있었잖아요. 지금 또 재충전이 카드에 된다라고 하셔서, 올해부터는. 예전에는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신청을 또 동에 가 가지고,

그렇죠. 차츰 좋아지는 변화되는 모습은 좋은데 정말 나이드신 분 어린아이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야 부모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하시거나 차상위에 혼자 계신 분들은 정말 이로운 혜택일 수도 있는데 받기는 했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더 상세하게 보면 연령대로 자료를 뽑고 싶었었어요. 연령대에 누가 얼마나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많이 수여를 했는지. 그러다 보면 집행률이 지금 좋다라고 아까 91퍼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행률도 70대 80대 넘으신 분들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신청하는 능력도 거의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복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광대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것 잘 활용해 쓰실 수 있게 사실 집행률 100퍼센트 되면 좋은데 7퍼센트까지 초과발급도 우리 안양시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상당히 노력을 하신다라는 것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쓸 수 있게끔 좀 불편하시더라도 안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쓸 수 있게끔, 60대 장년층에서 쓸 수 있게끔 안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코로나 시대에는 공연 보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여행 가시기는 더더군다나 힘든 거고, 10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쪽에 다른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개선되는 점이 있어서 다음에는 다른 모습으로 뵈었을 때는 좀더 잘했구나 응원드리는 그런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석수3동 청란경로당과 관련하여 석수3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3동 청란경로당은 회원 40명에 1992년 준공되어 내년 2월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사 리모델링 완료 후 3월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석수3동으로부터 지난 8월 청란경로당 활용방안 수요조사에서 자율방범대 초소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후 용도폐지하여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인계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활용방안 사전 수요조사에서 석수3동에서만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추경에는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금 수요조사도 그렇고 다 이미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다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또 다른 부서에 거기 맞는 처리 하겠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곧 마무리하셔서 잘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부위원장, 이호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8천 40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네,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경력,

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정덕남 위원님께서 민간화장실 실태조사 추진실적 등,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답변자료 봤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20개소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올해 추진내용과 추경안의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네요.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사업 700 감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 개방대상 주변에 다른 도서관들은 없나요?

학교도서관 주변에?

네. 학교도서관 주변에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어요?

지금 삼봉초는 박달도서관, 안양고도 박달도서관 그다음 안일초가 삼덕도서관 그다음에 안양서중이 삼덕도서관, 연현중은 석수도서관 그다음에 인덕원중은 벌말도서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관들이 주변에 즐비하게 있어요. 즐비하게 있는데 굳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학교들이 도서관들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것은 아니에요. 또 학교에서도 얼른 퇴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굳이 우리 시민들은 이리 시립도서관을 다니지 학교도서관을 이용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용실적이 적어서 폐지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당장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도 하지도 않아요. 개방도 하지 않고, 그런데 시비는 자꾸 나갑니다. 예산 자꾸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새마을문고에서도 이동도서관이 있어요. 필요로 하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책을 보는 게 다는 아닐 수도 있죠. 공부를 하러, 자격증을 따러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을 안 하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된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왜 이 부분에서 2017년, ’18년, ’19년 이용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냐 하면요 코로나로 인한 변동사항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그러니까 시민들이 코로나 오기 전의 인원들을 체크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용을 안 하니까 그 전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봐도 큰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접는다니까 일찌감치 이 부분부터 접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

저기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 요청한 것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사업은 내년에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과장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적극 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해서 해서 폐지여부를 한번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자리 좀 저것, 국장님 저쪽으로 좀 옮겨 주실래요? 이렇게 지금 눈을 좀 마주치고 해야 되는데 불편해서 그래. 아니,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저 옆 칸으로 가시면 되지. 예.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예산도 그렇고요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예산들이 교육청소년과에 꽤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 교직원,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개방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아시잖아요,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낮에도 지킴이가 계시고, 코로나 전에도. 그래서 학교출입이 상당히 엄격히 제한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잘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플러스 요즘의 학교 분위기, 정서를 대변하면 신중하게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예산 이제 감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된 거죠, 과장님?

예.

그래서 이번에 9천 800만원이 감액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아니, 잠깐 과장님 따로 만나서 ‘지원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근거가 있죠?

교육경비 지원 조례.

예?

예, 교육경비 지원.

그것 지원근거가 없는데 지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아마 3항을 적용한 것 같아요. 그 3항의 조례를 보면,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기금과 관련돼서도 ‘광의의 해석이다’, 확대해석해서 무리하게 규정을 적용시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교육사업의 범위’ 제3항 “교육정보화사업”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게 조례가 적절하게 적용됐다고 보세요, 과장님? 아니, 학교운동장,

이 사업은 교육정보화사업 쪽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본예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예산 요구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제3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이에요. 그래서 87개교가 대상이고 다목적체육관, 운동장 및 부설주차장, 일반교실을 개방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은 무리한 조례 적용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 조례 안 갖고 계시죠, 지금?

예.

제가 갖고 있으니까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좀 시간이 길게 걸릴 수 있습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급식시설 설비사업”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교육정보화사업”이라 그랬는데 교육정보화사업하고 학교시설 개방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네 번째,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교육과정 운영 아니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각 목의 교육사업” 아닙니다.

12호에 있습니다.

12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자,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예요.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개방실적이 없어요.

예.

개방실적이 없죠?

예, 예.

그런데 무슨 공공운영비가 들어가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그런데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이 된 거예요. 이게 적절한 조례의 적용을 통해서 지원된 예산이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개방을 전제로 공공운영비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방을 안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조례 2조의 12호하고 13호를 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13호요?

“그 밖에” 그런 사업인데요.

확실히 그런데 문제는 개방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과장님.

당초 학교하고 시하고, 협의라고 해야 되나요? 협약할 시에 기본운영경비, 기본운영비 100만원을 시작해서 실적별로 가산점을 부여해 가지고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4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신청 등”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지금 협약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랬죠? 이것은 학교에서 안양시장한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약해서 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조례에? 제5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과 관련해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 여부를 결정함’. 이때 법령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요.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거거든요.

일단은 개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체육관이나 운동장, 교실, 주차장 이런 것에 기본적인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그냥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 제가 암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지금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예.

개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발생이 돼요? 개방 조건이잖아요. 시민들이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공운영비.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경우 전기세라든가 등등.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개방을 전혀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년과 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실적이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정성 여부를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끝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까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 내년도 이 사업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저도 도서관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했는데 사실 시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또 학교에 퍼집니다. ‘음경택 의원이 학교시설 개방 관련 예산 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 분명히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의원이면서 시민의 대변자이면서 공인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본다면 이것은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적정 여부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다그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검토를 하셔야 되고 환수 조치할 게 있으면 환수 조치하셔야 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아니다, 저것은. 저것은 의원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방이 없었으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 적정성 여부를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기이 지원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308쪽 원산지 전문감시원 활동과 관련해서 금년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유실‧유기동물 처리현황과 또 입양된 동물에 대한 입양비 이외의 별도 지원현황 그리고 타 시군의 입양된 동물에 대한 입양비 이외의 별도 지원현황 또한 저소득층에 입양된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명절이나 휴가철 등 부득이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반려동물 유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려동물등록제를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이 동물등록도 시범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으로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에 대해서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에서 추진 중인 유기동물 예방사업 현황을 파악을 하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입양견 등에 대한 돌봄 지원사업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저랑 잠깐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요 이 유기동물 관련돼서 안양시가 선언적인 공약은 전 시장님도 그렇고 현 시장님도 그렇고 많이 하셨어요. ‘유기 보호센터를 짓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도저히 우리 안양시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놀이터도 지금 반납하고 있잖아요?

예.

2개나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동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설이나 추석 때를 이용해서, 서초구에서 반려동물쉼터를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봤을지 모르겠지만 반려묘나 반려견을 명절 때만이라도 보호해주는 그러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서초동에서는 유기되는 반려견이 30퍼센트가 줄었다는 통계가, 저도 지금 기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우리 이번에 현황을 보니까요 2019년, 2020년, 2021년 처리한 상황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처리현황. 이것은 분양이 작년에는 153두에서, 이것 마리로 해요, 두로 해요?

두라고도 하고 마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53에서 지금 51로 줄었잖아요. 거의 3분의 1이 줄었는데 이것 포획을 많이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입양을 하는데 입양비도 타시에 비해서 좀 적게 주죠?

입양비는,

지금 10만원 나가나요?

15만원 나가고 있는데요,

아, 올랐나 보네요.

예. 15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몇 대 몇이에요?

국비가 50퍼센트고요, 도비 16퍼센트고 저희 시비가 34퍼센트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입양을 하면, 병원비죠?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금액.

그렇죠. 건강진단하고 진찰하고, 예.

지자체마다 금액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아시겠지만 유기견을 입양했는데 저는 한 3년 전에 했는데 2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경기도가, 안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액이 좀 다르고. 그래서 제 주변에 유기견을 입양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몇 년 못 하고 다시 또 방치되고 유기하는 이러한 사례를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지자체가 이런 쉼터라든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왜 다시 유기를 했냐 하면 가정상에도 문제지만 건강에도 큰 문제가 있어서 유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안 들이고 안양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병원과 좀 연계해서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저소득층이거나 이러한 가정에 쉼터를 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사업을 좀 하시면 어떨까. 아까 질의하면서도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아직 끝까지 알아보시지는 못했지만,

위원님, 예, 저희도 이제 알아보고 또 말씀해 주신 서초구도 저희가 벤치마킹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유기견 입양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저소득층 반려견에 대해서만이라도 저희가 명절 때나 휴가철에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펫문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반려동물이 1천 500만마리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쉽게도 주말에도 보면 반려견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피해 다니고 그럽니다. 오죽하면 저희 예산 따와도 공원도 못 만들게 하겠어요,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특히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 또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이렇게 들개나 들고양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이러한 사업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가 2020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 좀 하시고요. 특별하게 서초동처럼 센터를 설립은 안 하더라도 동물병원끼리 협약식을 해서라도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안양시가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폣문화를 정착시키는 이러한 계기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또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321페이지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관련 타시 운영현황, 벤치마킹 사례, 공모사업 신청서 사본, 용역과업지시서, 총사업비 중 국‧시비 예산액, 세부 추진계획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추진배경, 추진현황, 추진일정 서면제출을, 김경숙 위원님께서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과업지시서, 설계 개요, 진행현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은 작년 말 환경부의 공모사업인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내의 세부사업으로 석수동 583번지 구 분뇨처리장 부지에 관리동 그린리모델링 및 별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약 55억원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및 GB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시설공사과하고 협의하여 건축계획 설계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행정행위가 완료가 되면 건축계획 설계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의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현황은 저희 경기도 내에 도를 포함하여 20개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벤치마킹은 저희가 작년 8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관을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서 이 부분은 이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포함한 저희 전반적인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22페이지,

자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322페이지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감액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없었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및 사업장의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신청 업체가 적어 사업예산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섭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네,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 그러니까 여기 기후환경 연구센터 그렇게 봐도 되나요?

연구센터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희 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여기서 할 건가요?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하고,

교육?

예. 그다음에 기후변화 활동가 양성 그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실천 행동요령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산을 위한 장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고 그래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사업비가. 지금 이 사업비 내용이 산출계획은 어디서 하셨나요? 총사업비.

지금 이 사업은 국비가 60억이고요,

아니요. 아니, 총사업비를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산출을,

그것은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예?

시설공사과에서,

시설공사과에서요?

예. 거기서 나온,

이것은 언제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몇 월 달에 해주셨나요?

7월 달에, 예, 두 달 전이니까 7월 달에.

7월 달쯤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고요. 전기자동차가 지금 159억, 16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올해 한 해에.

금년, 예.

그렇죠? 상당히 많아졌어요. 올 한 해에 738대가 지원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738대는 다 예약이 됐고요. 요새 신차가 안 나오는 관계로 지금 지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자동차가, 우리가 ’17년도부터 시작했나 봐요, 지원사업이?

예.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것은 ’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면 2년 동안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도록 돼 있죠?

예. 2년 동안은 폐차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폐차를 시킬 수 없다고요?

예.

고장 나면 폐차해야죠.

그렇게 특수하게 교통사고로 폐차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예. 사고 나서 저기 했을 때는 폐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폐차 시나 명의변경 시, 여기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폐차는 2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요. 현재까지 그렇게 폐차된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예, 예.

그리고요 명의변경은요?

이 명의변경은 사적인 관계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명의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폐차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명의변경을 어디서 하죠?

저희가 차량등록팀이나 아니면 이전지 가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적지요?

이전지요.

이전지요?

예. 이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이전지를 가면 차량등록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럼 아예 관련이 없어요? 넘어가는데 여기 안양시에 뭐,

저희는 그런 부분이 폐차될 때의 그 2년 동안의 의무기간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관계, 명의이전이라든지 또 이전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그런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규제조항이 2년으로 돼 있지 않는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의무운행기간이 준수가 돼 있잖아요.

의무운행기간인데요. 2년 동안은 해야 되는데 그 내에 폐차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명의변경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 명의변경은 아닙니다.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환경부에 확인을 해봤는데 명의변경이나 매매의 경우는 주거의 자유라든지 사적 계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를 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는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것 같아서 환경부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상관없대요?

예.

의무기간이 없다고 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명의를 해놓고 또 다른 데 넘기고 또다시 전기차를 샀어요.

그 부분은요,

또 지원을 받았어요.

2년 이내에는 같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그 밑에 지침, 저희가 여기 ‘동일 개인이’,

구매 불가해요?

예, 불가합니다.

그것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사지를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 지원을 또 받았어요.

아니, 이 경우는 좀 가능한데요. 승용차를 사서 화물차를 또 사고 이런 경우는 되는데 같은 승용차,

아니요. 승용차가 둘이에요, 2개, 두 번 다.

그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분은 1천 700만원, 한 분은 1천 100만원 이렇게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일 수도 있잖아요.

아,

자식 명의라든가,

그렇죠. 본인의 저기가 아니라 배우자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에서 살 수는 있으니까요.

본인이 해서 ‘안양시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

저희는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주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해서 2대는 지금까지 나가본 적은 없거든요?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본인이 사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안양시는 이런 관리를 안 하나?’.

아니요. 구입할 때는 저희가 그것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좀 내용을 주시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2년 동안은 명의변경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알아보신 거죠?

예.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규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예.

네. 일단 다시 한번 여쭤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충실히 잘 왔기 때문에. 우리 국비 60억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억을 받는 거예요?

예, 60억을 받습니다.

오, 상당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총사업비가 54억 4천 800이에요.

예. 이게 2년간 추진이 되다 보니까 사업별로 예산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4개의 큰 단위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중의 하나가 이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54억 4천 872만 6천원인데 국비가 32억 6천 900, 시비가 21억 7천 900이에요. 이런데 국비 60억을 받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이 4개의 큰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에코그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개 사업이 별도의 또 국비와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에코그린사업은 우리 시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현황 표는 있지마는 벤치마킹한 어느 도시는 없죠, 아직? 벤치마킹한 도시는 없지요?

저희가 작년 8월에 수원시를 했고 지금 설계가 곧 있을 거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나머지 인근 시 쪽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럽니다.

올 연말쯤 할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설치예정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영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2020년, 2021년 만안‧동안 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싹 나열해 드렸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설명을 이렇게 다 했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 전년도의 이런 코로나 상황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으면 추경 때 또 이렇게 번거롭게 삭감하는 이런 일이라든가 또 그 예산을 코로나 극복 예산이라든가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6억 9천 총 당초예산이 여기에서, 여기 예산안 353페이지를 보면 1억 5천 800 정도를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얼마 남죠? 약 4억 정도 남는데. 그렇죠?

현재 그 뒤의 표를 보시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개월 수는 한 3개월밖에, 있을 수 있는 달이 3개월밖에 안 남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억 정도는 더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억 삭감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미리 사전에 불용처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또 세우면 되잖아요. 추경이 1차, 2차, 3차 다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돈을 보유하고 ‘이것은 우리 것이야’ 하고 꽉 쥐고만 있으면 다른 과에서 좀 융통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리 사업비란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예요, 억대. 이것은 상당히 큰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과에서는 이 돈을 절대 못 놔’ 이렇게만 있지 말고 다른 과에서 유용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아라’. 그래도 ‘잡은 데서는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한 게 아니지. 못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밥 먹으러 간다고 다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못 했는데 올해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불용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삭감할 것 올리시고 그리고 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는 더 삭감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 부서 내에서 이러저러한 사업에 대한 어떤 뭐, 또 있겠지마는 본예산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오래갑니다. 오래가고 그리고 지금 강사비를 좀 많이 쓰실 것 같으면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비대면으로 운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 접근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했다. 그렇지마는 ‘코로나가 조금 잠자게 되면 다시 우리는 시작할 거다’ 해 가지고 이렇게 탁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 전에 코로나가 있어도 여러 비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거기에 많이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 저 질의를 안 했는데요. 캔‧페트 AI 자원순환기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캔‧페트 AI 자원순환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순환 기계인데 캔‧페트를 모집을 하는 거죠? 수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거기다가 갖다 넣는 기계인가요?

네. 기계, 뒤에 보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요. 저희가 답변자료 드린 것에 보면 뒤에,

아니요, 없어요. 저는 안 봤어요.

아, 기계가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재활용품은 저희가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것은 시민이 직접 자기가 소비한 제품에 대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라벨 제거를 해서 여기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홍길동이가 자기 번호를 등록하고 이 제품을 투입을 하면, 캔하고 페트병하고 개당 10원씩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2천 포인트가 되면, 10원씩이니까 2천 포인트면 2천원이 되는데 2천원 이상이 되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개인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그 돈이 내가 전화번호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내 계좌로,

아, 적립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돈을 계속 거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일정량이 돼 가지고 1만원이 들어와서 1만원을 찾겠다고 그러면 내 계좌로 이체시켜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어쨌든 얼마는 안 되지만 사람 심리가 그것을 한다는 것이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이 기계를 어디에 먼저 설치를 하실 건가요?

일단은 다중집합장소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아파트?

아파트는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좀 향후에,

네. 그렇죠.

향후에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은 공원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하여튼 또 설치하는 데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장소 같은 데에다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택, 이게 자원순환쓰레기 처리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일마다 페트병이 별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택에서 나온 분리한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같이 혼합이 돼서 포클레인으로 퍼서 분리하는 데로 올라가더라고요. 컨베이어를 타고,

지금 이 기계를 ‘네프론’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 기계를 설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일반주택가 같은 데에서는 가정 내에서 분리배출을 해가지고 내다 놔도 수집‧운반에서 또 전부 다 혼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큰 포대에다가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하면 포대차에 실어 가지고 운반을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혼합 배출되는 것도 좀 없애고 자원을 재순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향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기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주택에서 분리된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혼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분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같이 혼합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따로따로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그것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20억이라는 돈도 들이고요, 지금 주택에서 나온 분리수거 하는 방법도 다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분리하는, 차로 싣고 와서 쓰레기 집합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 그 방법을, 우리가 주택에서도 그것 분리수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합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 주민들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 앞으로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저기 하는 데가 알에프인가?

‘RFID’

응?

‘RFID’

‘RFID’. 아파트만 그것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빌라라든지, 20세대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구비를 해서 주택들도 이렇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주택이 분리하는 데 이것 거기부터 놔주세요, 이것. 주택으로, 우선적으로. 아파트는 분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라든지 그런 것이 다 들어가고, 그런 적합성을 좀,

전봇대 옆에 있잖아요.

아니요. 이게 공간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인도변에다가 그냥 이렇게 설치하기에는,

그러니까 장소를 잘 찾아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주택에다가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좀 놔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창모 과장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