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밤이 길어지고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 활동 및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에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제2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흥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5쪽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에 있어서는 2009년 5월 1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되어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등에 관한 업무가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 규정을 별표1의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주유소 등록은 건당 5만 원, 일반판매소 신고는 건당 2만 원, 용제판매소 등록은 1건당 2만 원,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은 1건당 5만 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신고 건은 1건당 2만 원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석유판매업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에 7건, 2008년에 8건, 2009년도 상반기 2건이 되겠으며 금년 7월 3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원안대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먼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7월 2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금번 제26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석유사업법」의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석유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 종류별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석유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등록 수리 등에 관한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1일자로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이양함에 따라 금번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이에 타 시·군 자치단체와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형평성은 물론 우리 시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자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후 상정된 금번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게 건당 우리 시에서는 5만 원 했는데 타 시·군은 보니까 금액이 5만 원 이상짜리는 없는데 이것이 무슨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상한선은 없고요, 다른 시·군하고 우리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도 5만 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5만 원으로,

아니, 그리고 보니까 2007년도에 7건, 2008년도에 8건 이렇게 해서 7건, 8건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세수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등록이나 신고를 받았을 때 그런 신고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의무감에 성실히 수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현행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서민생활을 감안하여 요금인상을 검토하지 않았으나 그간의 소비자물가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분뇨수집·운반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24일 소비자정책실무협의회와 7월 2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수수료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분뇨 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으로 현행 기본요금 750ℓ까지 1만 3,300원과 추가요금 1ℓ당 11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1ℓ당 14원으로 일원화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하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2008년도 결산 시 하수도 사용료 요금은 톤당 226.27원이며 처리원가는 톤당 350.70원으로 현실화율이 64.52%에 불과합니다. 이에 공기업회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요금에 대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수도사업의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13.67% 인상안 톤당 257.20원으로 조정하여 금년도 12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금조정 내역과 2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대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종류는 업종별로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가정용과 업무용, 그리고 영업용, 욕탕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업종별 단계조정은 먼저 가정용의 경우 전체 처리량 중 69.57%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8년도 결산결과 처리원가는 톤당 350.70원인데 비하여 가정용 3단계 평균 원가는 톤당 154.45원으로 가정에서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업종별 요금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17.13% 인상폭을 타 업종보다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으로 전체 처리량 중 9.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단일요금제 및 영업용과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상승폭을 영업용보다 높게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영업용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16.23%로 인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용으로 현재 업종 중 요금이 제일 높으며 여러 개의 점포가 1개의 계량기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므로 타 업종에 비하여 인상률을 5.05%로 낮게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욕탕용입니다. 욕탕용의 경우 사용분포를 보면 500톤 이상이 77%를 차지하고 있어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8.62%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수원시 분뇨 및 축산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먼저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2009년 8월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제26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생활수준 향상 및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래식 분뇨의 수거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점차적인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위생처리수수료는 1999년 1월 이후 소비자 물가, 유류비, 인건비가 인상되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결해온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뇨 수집·운반 및 위생처리수수료를 타 시·군 수수료,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내용과 기본처리요금과 추가처리요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분뇨처리 후 요금계산의 혼란과 상호간 분쟁소지가 있어 「L당/원」으로 일원화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2차 수원시소비자정책실무협의회 및 2009년 8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제26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인구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인데 비해 타 광역자치단체 요금 현실화율인 71.37%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정으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경우 사용요금이 총괄원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책정·운영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인 71.37%에 근접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어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 하수도사업의 재정을 개선하고자 사용료를 톤당 226.27원에서 257.2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 66.07%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정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하수도공기업의 지속적인 경상손실을 줄이고자 광역자치단체 현실화 수준으로 요금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들의 가정 경제를 감안하여 공기업 운영 개선 등의 노력과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요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용의 하수도 사용은 지금 얼마나 차지합니까? 가정용이.

현재 69.57%,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70%면 대단한 것 아니에요?

네.

이번에 거기에 한 18% 인상된 거죠?

예, 이번에 17.13%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17.13%예요?

예.

1톤～20톤까지가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8.2% 정도 인상되는,

전체 3단계로 구분된 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17.13%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1단계 아니에요? 1～20톤!

네.

거기는 보니까 한 18.2% 정도 인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밑에 영업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봐준 것 같고 3.3%, 저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아까 조기동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까지 인상을 쭉 안 했다는 것을 크게 잘한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18%, 17%씩 올려버리면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고, 또 적자규모도 150억이에요, 얼마예요? 1년에.

140억 정도 됩니다.

적자가 2008년도 보니까 150억 6,000 몇백 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시기적절하게, 계속 내버려두지 말고 그때그때 올릴 때는 올리고 낮출 때는 낮춰야 되지 몇 년을 그냥 계속 딜레이시켜놨다 해서 그것을 잘한 정책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가정용이 70% 차지하는데 여기에 17. 몇 %라는 것은 지금 무척 많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상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들을 소상히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같이 동의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평균 17.13%인가 이렇게 올렸다고 그러면 이게 가뜩이나 지금 우리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용에서 이렇게 대폭 두 자리 숫자로 올렸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두 자리 수로 과다하게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요금체계 인상을 수시로 해서 현재 상수도요금률과 같이, 상수도요금률은 99.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채산 경영이 되는데 하수도요금은 인상을 그동안에 제대로 못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두 자리 수로 인상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독립채산 경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수원의 처리단가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먹히네요? 타 시에 비하면 톤당 350.70원.

예, 광역시보다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타 시보다도 하수관리를 상당히 잘 했다고 여겨지는데 인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폭이 13.67%, %로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자료를 보게 되면 다른 시보다도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싸게 돼 있습니다. 싸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처럼 1톤～20톤까지 사용하는 액수를 묶어놨는데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1톤～10톤, 또 11～20,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세분화시켜서 보면 물을 적게 쓰는 데는 가격을 싸게 받아주고 물을 많이 쓰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을 주는 이런 정책을 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것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안 하겠지만 인상을 시키되 세분화를 시켜서 가정용에 있어서 타 시의 인천, 대전 이런 데를 보게 되면 1톤～10톤 사용하는 데는 150원, 또 11톤～20톤은 230원 이런데 수원은 포괄적으로 175원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20톤 쓰는 집은 수원이 물을 싸게 쓰는 폭이 돼 버리고 또 조금 쓰는, 10톤 미만 쓰는, 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조금 쓰는 집은 많이 올라가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추후에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킬 때는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현실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쓰는 데는 가격이 싸게 인상이 되고 많이 쓰는 데는 좀 올라가줘야 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상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행안부의 기준을 가지고 3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실화율을 시켜나갈 적에는 좀 단계별로 구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추석을 대비해서 도매시장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아니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지난 월요일 21일부터 저희 직원이 하루에 6명씩 새벽 1시 30분에 출근해서 8시 반까지 승용차 진입은 금지를 시키고요, 또 승용차가 소비자일 경우에는 주차공간을 지상에 하고 종사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철골주차장 위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100대씩 차량을 이전주차 하고 있으며 또한 새벽 4시경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소비자, 그러니까 소매상, 시내에서 일반 점포를 하시는 소매상들이 물건을 여기에서 사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팔다 남은 쓰레기 같은 것을 저희 도매시장에다 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경에는 쓰레기 단속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물가관리라든지 또 좋은 상품을 추석에 대비해서 입하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은 시민단체하고 관련 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대비해서 물가가 오르는 품목은 지금 없어요?

평소보다 야채는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과일값이 언론, 뉴스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는 풍작이라 쌀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가격이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좀 더 비싸고 이렇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서비스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석을 대비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면이라든지 또 환경면이라든지 물가관리, 상품 질 관리 여러 가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성석입니다. 존경하는 진흥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세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7,984억으로 시세가 4,442억, 도세가 3,542억입니다. 부과액이 6,288억 부과해서 징수액이 5,516억, 그래서 징수율은 87.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운영한 실적을 보면 3651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해서 11만 4,500건에 222억이 징수됐고 신용카드로는 3만 7,187건에 559억, 자동이체는 4,779건에 7억 1,600만 원, 인터넷 지로납부는 18만 5,600여 건에 532억 6,0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세의 46%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OCR로 납부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편의시책으로 시민들께서 많이 납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짐없는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세무조사를 성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 세무조사 목표는 법인 1,050개소와 개인 950명입니다. 추징목표액은 43억으로 설정을 했고 8월 31일 현재 추징실적은, 여기에는 지금 1,198건에 18억 5,4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25억을 저희가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저희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조업 법인에 대한 조사를 지양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메일서비스를 기반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추진하여 디지털 세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정기분 세목에 한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반드시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해서 해야 되며 금년 6월, 7월, 8월 사이 우리 시에 전자고지 신청한 사람은 6,698명으로 우리 시에서는 4,708명에 대해서 전자고지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3단 고지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는 지방세 고지서가 사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안내문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다음에 자동무인기기로 모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8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620억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225억, 시세가 394억인데 열심히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은 1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내년부터는 더욱더 강력한 징수시책을 개발해서 꾸준히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신용카드라든가 이메일로 고지서 없이 납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 4월부터는 지방세 고지서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어느 은행에 가서도 납부할 수 있고 은행에 가서 납세의무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인데 돈이 없으면 자동대출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세금만큼은 납기 내에 낼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예, 전국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등 이런 부분 안 하고 세금에 대해서 안내문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안내문만 나갑니다.

금액하고 이렇게요?

예. 3단 고지서로 인쇄가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간단한 안내문 형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한테 부과한 세금이 뭐가 있는지 은행에 가서 ATM기에다 조회만 하면 금방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다 납부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독립 가구이면서 그런 분들이 납입할 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안내문만 나가면. 독거노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없는 세정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매 부과되는 달에 안내문만 나가는 것으로 지금 정부방침은 돼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번 그 부분은, 독거노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 배우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부터 된다고 그러면.

예, 그리고 창구에서는 별도로 노인과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창구가 또 개설이 됩니다.

아, 별도로!

예.

그런 보완적인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경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상사업비 2억이에요?

예, 금년에 경기도에서 종합평가한 세정분야에서 수원시가 최우수했습니다.

2억은 뭐예요?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그것은 어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더 잘 받으라고 세무 공무원들 격려도 하고 또 시나 구 세무과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다 썼어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황은 다음에 한 번 보고요, 다음 18페이지 보면 징수율 해서 목표대비 69.1%고 부과대비 87.7%, 목표대비는 무엇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목표는 금년도 전체목표 대비한 것이고 부과대비는 진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추경,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표대비를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는 월별로 계속 부과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말 현재로는 69.1%가 되지만 12월 말에 가면 목표대비 부과가, 100%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목표대비 징수율도 올라갑니다.

저 밑에 재산세 같은 것을 보면 벌써 90 몇 %인데, 됐어요.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위택스로 해서 우리가 전자 신청을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몰라서 못 했는데.

사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택스 전자고지 신청을 받는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저조한데 몰라서 못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제가 모를 정도면 문제가 있지. 내가 공부를 안 했든지 여러분의 홍보가 부족했든지,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것 같고, 그리고 6월에 보면 2,712명이 했는데 발송은 왜 이렇게 적어요? 600 몇 명밖에 안 돼요?

전자고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납세의무자, 물론 납세의무가 있는 분들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전자고지 신청한 세목이 정기분에 한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6월에 신청했더라도 우리가 6월에 고지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되는 사람한테만,

아니, 답변이 좀 이상한데 6월분하고 8월분을 보면 8월분은 1,967인데 여기는 또 더 많아요. 2,400 얼마 되고,

그러니까 누계로 나간 겁니다.

누계로 나간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체납이 18%인데 전년도에는 이 시점에 얼마였어요?

보통 18%～20% 정도 그렇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은,

올해 좀 저조한 편이네요?

예.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경기도 전체 평균이,

아니, 경기도 따지지 말고 수원시만 따지자 이거예요. 왜 경기도를 따져요.

우리 시는 18%～20% 선에,

그러면 연말 되면 20% 되는 거예요?

연말 되면 20% 올려야죠. 예, 올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20쪽을 보게 되면 현재 통·반장이 직접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이 아니고 지금 우편으로 지방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이게,

잘못됐습니까?

예,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 정정해 주시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 자료를 보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서 바뀐 것은 그때그때 바꿔서 해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통·반장들한테 고지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고지서 우편배달로 되고 있는데,

6월부터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통·반장이 했을 때하고 지금 우편 고지서로 할 때하고 비교 분석이 돼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비교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부가세가 국세죠?

예.

그런데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 부가세를 지방세로 한 3%나 5% 전환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내용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가세 5%를 지방소비세로 내년부터는 신설을 해서 경기도에, 사실 지방소비세는 도세입니다.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로 해서 내려오고 2014년부터는 부가세 10%를 소비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가세 5%라고 그러면 수원에서 부가세 징수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냥 가상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수원시에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는 투명하고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며 각 부서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2009년 3월 12일 회계담당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50만 원 이상 카드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회계직공무원 130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용역·물품대금을 661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연말정산을 2009년 2월 연말정산하고 환급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연말정산은 2010년 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복식부기 및 e-호조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육을 2009년 3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한 분개검증 승인 및 수원시 재산의 역사관리시스템 자료 영구화 추진으로 477건을 자료 구축하였으며 추가로 13건 구축 중에 있습니다. '08회계연도 기준 재무결산결과 공시를 2009년 8월 30일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9년 회계연도기준 재무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자료 수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탄력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G2B(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를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192건 공고하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314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585건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탄력적 계약체결 운영으로 모두 긴급입찰로 실시하였으며 입찰공고는 평균 10일에서 5일로 발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경기도에서 2위, 전국에서는 5위를 함으로써 저희 수원시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 5,000,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강화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조사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이 2009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각 국·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 및 관련 법규를 위주로 200부 만들어서 각 재산관리관에게 배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부지 토지 합병 추진 61필지와 공유재산 등기전산자료 1만 9,000여 필지 중 지속적으로 1만 3,000여 필지를 전산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지 매각, 대부, 변상금으로 112필지 4만 5,370㎡, 69억 9,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본관 모기장 설치 및 사무실 신설, 시설물 보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조경, 청소용역, 냉·온수 분배기 교체, 청사 보도 및 우수전 정비, 청사본관 복도 천정 보수 및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지만 추경예산으로 각 과 폐쇄형 출입문을 개방형 유리문으로 전면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회기 동안에는 청경들이 나와서 주차관리를 해주니까 그런대로 괜찮은데 언제까지 의원님들이 차를 못 대서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빙빙 돌다가 다시 올라와서 아무 데나 대놓고 들어와야 되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현재 저희가 직원을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 중에는 늘 총무과와 협의해서,

아니, 회기 중에는 이야기하지 말고 회기 아닐 때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그래요. 빙빙 돌다가 댈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대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1년이 돼도 말만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간판대기 하나 갖다놓고 하다가 그것도 안 해버리고, 내년 2010년도 청사관리 예산은 앞으로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의원님들을 그렇게 푸대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의원님들이 개인이 아니에요. 의원님들 보면 주민들이 많은 데는 5만, 6만이 되고, 6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업무 보러 와서 공부하러 와서 뭐 하러 와서, 제가 왔을 때 차 못 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하3층까지 내려가다 보면 진짜 화가 나요. 거기에 가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의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의회청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곁방살이하면서. 세무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내주고, 지금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청사관리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현재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요만한 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고 앞에 서서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 청사관리에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조그마한 눈곱 만한 것도 안 되면, 성의를 안 보여주면 청사관리에는 돈 한 푼 안 준단 말이에요.

청사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사실상 의원님들의 차량 배치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예산문제 등을 협의해서,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공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직원이 상주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힘들고요,

상주를 하든지 기계로 하든지 하면 되지! 아니, 시장님, 의장님 차 공간은 잘 돼 있더구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비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5면이나 6면 정도 비워놓으라는 것인데, 제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의원님들이 하루 들락날락 하는 분들이 많을 때는 몇십 명 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한 4～5명, 7～8명 그 선이더라고요. 그 선이면 충분히 되는데 그 하나를 못 해준다면 참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하지만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다른 팀장한테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의논했는데 청경을 배치한다 뭐를 한다는데, 하여튼 청경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푸대접받지 않도록, 다시 이야기하지만 의원님들은 여기 대표하는데 5만 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심상호 위원님은 한 7만 명 돼요. 그런 데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8만 2,000명.

8만 2,000명이오.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보는 것 보면 이상하게 개인으로 보고 앉아있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졌습니다만 청사관리하고 하는데 있어서 정동근 운영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의회 부지는 있는데 의회 건물이 없어서, 계획이나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부지는 갖고 있는데 청사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업무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먼저 공무원들도. 의원님들이 진짜 양보 많이 하고 착해서 그렇지 저희보다 5,000억 미만 되는 데도 의회청사를 버젓이 갖고 있는데 2조가 넘는 수원시, 지방자치에서 첨단을 달린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향후에 그 내용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인 제가 그 자체를 가지고 신축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면을 떠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비싼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계획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모든 분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민생경제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은 18개소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실적으로는 명시이월된 4개 시장 47억 6,700만 원으로 역전시장 외벽정비, 지동시장 냉·난방, 에스컬레이터 설치, 영동시장 화장실 보수, 못골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균특예산으로 8개 시장 22억 8,300만 원이 책정되어 일부는 공사를 마치고 미나리광시장 등 아케이드 설치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경제교실과 유통대학을 설치하여 12회에 96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릴레이 홍보 마케팅도 11개 시장 13회를 수원방송과 협의하여 「수원 전통시장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주 6회 고정시간 대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 팔달문 문화예술 행사와 제15회 팔달문시장거리축제도 10월 9일～11일까지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릴레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통시장 찾기 체험수기 공모, 전통시장과 할인매장의 가격비교 홍보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거래질서 점검입니다. 우리 시 대규모 점포는 20개소이며 일반매장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3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자 1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건, 시정권고 16건, 타 기관 이첩 1건이며, 원산지표시 위반자 2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안전인증 미 이행 공산품도 1건을 적발해서 관할 행정기관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유명상표 도용 등 부정경쟁행위 위반자 14개소도 시정권고한 바 있습니다. 40쪽 에너지절약 홍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11일 민방위교육장에서 유치원, 초·중학생 연사 64명이 웅변을 하였고 에너지절약 수기 공모도 10월 9일까지 하여 우수작품에 대해 경기도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석유판매업소는 19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합동단속을 3회, 시료채취 검사 의뢰 52건, 가격표시 점검 4회를 하였습니다. 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에는 3개소를 적발해서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유사석유제품 배달 판매자와 알고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3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에코 에듀 빌리지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 주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통사공원 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통공원에 지하수를 이용하여 인공폭포와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 준공하여 공원과로 관리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농가는 2,787가구이며 농지면적은 1,328㏊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트랙터, 이앙기 등 36대에 1억을 보조하였고 비닐하우스 자재, 상토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 관심이 많았던 쌀소득 직불제도 11월에 확정하여 813명에게 2억 2,200만 원을 12월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44쪽 동물등록제 추진입니다. 『동물보호법』과 경기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9월 9일 개정돼서 금년부터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서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5,000두를 예상하고 있으며 전자칩으로 강아지 등 쪽에 시술을 하고 한 마리당 금액은 1만 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는 성남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우리 시는 올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생후 3개월 이상이 시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 홍보와 설득으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방송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릴레이 홍보마케팅입니다. 화서시장 등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기획 시리즈물로 9월～11월까지 3개월간 시장의 성격, 맛있는 집, 상인들의 재미난 이야깃거리 등을 방송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화서시장, 구매탄시장, 남문로데오시장이 방영되었고 파장시장, 거북시장 등 11월까지 채널4에서 매주 6회씩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동절기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주변 유휴농지에 겨울철 경관작물인 청보리를 식재하여 겨울철 농지를 푸르게 하고 생산된 부산물은 청예사료로 이용하거나 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구운동 서부우회도로 주변 12필지 2만 5,635㎡에 추수가 끝나는 10월경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지소유자와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42쪽 에코 에듀 빌리지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국토해양부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3억 9,000 정도를 시비에서 부담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공원과에서 준공처리를 해서 이전한 사업이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공폭포하고,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를 해서 도시정원을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자료 또 있어요?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오?

방금 우리 김영대 위원님이,

에코 에듀 빌리지,

예, 에코 에듀,

그것은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돼 가지고 앞으로 살기 좋은 마을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기로 사실상 돼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혁신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 준공과 함께 사업이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국비 받아서 1년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때 당시에는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아파트형공장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비 10%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공장이 보면 다른 용도로 용도가 변경된다는 그런 분분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나가서 관리 감독이나 그런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최초 등록이 오면 저희가 가서 실사를 하고, 지금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만 나가서 시정조치를 해서 아직 저희 시에는 커다랗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자금으로 소상공인 대출 있죠?

예.

지금 대략 건이 몇 건 몇 건 이렇게 나갔습니까? 5,000만 원짜리하고 2,000만 원짜리,

저희가 작년에 3억, 올해 6억 원을 출연해서 출연한 금액의 여덟 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31일 현재 뽑아보니까 저희가 143건에 한 25억 정도 나갔고,

중소기업이오?

아니요, 소상공인.

몇 건에 얼마라고요?

143건에 25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은요?

중소기업자금은 이 자료에 의하면 98건에 286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98건에 286억 7,000만 원.

특례보증 지원은요?

특례보증은 29건에 46억.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원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윤명원입니다. 2009년 업무보고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실리적인 교류협력사업 전개입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은 우리 시가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도시를 11회 방문하였으며 외국의 자매도시 대표단이 수원을 4회 방문한 바 있으며 자매도시 중심의 민간 및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을 1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제46회 수원 화성문화제에 자매도시 대표단이 12개 도시에서 175명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일본 아사히카와시와 자매결연 20주년 해로 초청 방문을 해서 기념식 및 시민교류회를 갖고 해피수원위크사업으로 수원시 홍보부스 및 민간단체 교류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똘루카시를 초청 방문해서 수출상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 및 터키 얄로바시와는 기념조형물을 제작, 배송하는 등 향후 발전적인 교류협력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회의(기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CITYNET(아·태지역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기구)에서는 감사도시 자격으로 제6회 총회에 참석해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IAPMC(유엔평화사절도시연합회)에서는 집행이사도시 자격으로 집행이사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는 우리 시의 국제통상분야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적인 입지를 널리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향적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3만 139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를 운영해서 외국인 주민 상담과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와 다문화 친교사절단 등 외국인 주민단체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을 위하여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책자를 7개 국어로 제작 배포하였으며 다문화축제를 5월 세계인의 날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은 유망 박람회에 5회 26개사가 참여해서 3,200만 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으며 또 국제자매도시 거점을 통한 시장개척단을 2회 9개사를 파견시켜 900만 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높은 국내·외 개별박람회에 18회 25개사가 참여 300만 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거점 통상교류 상담회 개최입니다. 해외수출마케팅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8일～9일까지 2일간 이의동 광교 테크노밸리 국제회의장에서 통상교류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외바이어 7개국 48명, 관내 기업체 500명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수출상담회, 원격화상무역상담회, 카탈로그전시회 등이 열릴 계획입니다. 7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팔달구 인계동 마로니에길에 설치된 것으로 국제자매 우호도시를 상징하는 테마거리를 만들어 자매도시 홍보 및 색다른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중국 지난시, 베트남 하이즈엉성, 캄보디아 시엠립주, 호주 타운즈빌시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도시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반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원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쪽에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해주나요?

네, 5월에 세계인의 날이라고 지정돼 있습니다. 그 날에 맞추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 운영 3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3개 단체 내역하고,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각 동별로 현황이 나오나요?

동별로 현황이 나옵니다. 이번 5월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것하고 이것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행사한 내역하고 지원단체 운영 현황하고 각 동별로 과연 몇 분 정도 계시나 해서 위원회에다 자료를 한 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이것 과장님이 부임하자마자 KBS인가 어디에 한 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는데 주 내용이 이 내용보다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이것은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팀을 짜서 시장개척단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KOTRA든지 또 박람회 등에 나가서 우리가 판촉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저번에 TV에 나온 것은 인터넷 전자무역청이라고 화상으로 우리가 외국 바이어들하고 또 관내 중소기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화상으로 제품 소개도 하고 수출상담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해외출장 가는 경비라든지 홍보비, 전화비 그런 것이 많이 절감돼서 아마 내년도에 크게 호응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외마케팅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모처럼 아주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KBS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얼굴도 예쁘게 잘 나왔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원시가 세계 글로벌시로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수원마을 조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11월 16일에 대규모 방문단이 간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됐고 각 봉사단체 해서 한 200명 정도 가는 것으로 준비됐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가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공무원 다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신청한,

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언제까지 신청 받는 거예요?

200명 정도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또 가신다고 했다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20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데 물품 이런 것도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그릇 같은 것도 모집하고 자전거도 거기에 가서 하고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시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도 안 되고 상관도 없고 스스로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 왕복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일체 지원하는 것은 없죠?

예,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추진해서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나 또 그렇게 대규모로 200명, 300명씩, 애당초에는 300명 정도 된다 어쩐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생길까봐,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의주시해서 잘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잡음이 안 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