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이종운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이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와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을 위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운 동안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운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종 운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김 보 영 동 동 안 구 건 설 과 장 임 상 훈 동 동 안 구 건 축 과 장 이 정 호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 영 구 동 비 산 1 동 장 오 익 상 동 비 산 2 동 장 이 봉 철 동 비 산 3 동 장 박 정 길 동 부 흥 동 장 한 영 자 동 관 양 1 동 장 박 경 호 동 관 양 2 동 장 최 토 근 동 부 림 동 장 백 시 원 동 평 촌 동 장 선 연 석 동 평 안 동 장 이 성 빈 동 귀 인 동 장 유 향 미 동 호 계 1 동 장 정 금 주 동 호 계 2 동 장 박 정 희 동 호 계 3 동 장 추 교 동 동 범 계 동 장 원 연 미 동 신 촌 동 장 이 언 영 동 갈 산 동 장 최 병 근

이종운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동안구청을 방문해 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영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오익상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박정길 비산3동장입니다. 한영자 부흥동장입니다. 김종백 달안동장은 직원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최토근 관양2동장입니다. 백시원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이성빈 평안동장입니다. 유향미 귀인동장입니다. 정금주 호계1동장입니다. 박정희 호계2동장입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원연미 범계동장입니다. 이언영 신촌동장입니다. 최병근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동안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동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7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의 17개 동을 대표하여 비산2동 이봉철 동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 이봉철입니다.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산2동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비산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비산2동 전 직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각 동에서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동의 동장님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안양에 첫눈이 살짝 내렸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눈 내린 기분으로 오늘 즐겁게 행감 하려고 합니다. 동안구청장님 외 여러 관계부서에서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 크고 작은 민원에 시달리면서 민생을 살피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심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이종운 청장님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는 24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부동산중개 보면 2019년도 업무정지 1건에다가 과태료 3건에 고발 건은 없어요. 그리고 2020년도 업무정지 1건에 과태료 2건에 고발 건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업무정지 7건에 과태료 5건, 고발 3건이 발생했어요. 위반 내용에 대해서와 그리고 행정처분 증가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업소 업무정지기간 중에 현장을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 확인을 했는지 점검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일지 및 사진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미납 8건에 1억 9천 89만 5천원 중에서 납기일 내에 4건이 280만원을 제외하고 4건에 대한 1억 8천 809만 5천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예산이 3억 5천 952만 5천원 중에서 2억 670만 1천원인데 57.49퍼센트를 집행하고 1억 782만 4천원이 30퍼센트에 대한 게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이에 관련해서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성립 시에 산출근거와 월별 산출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용사유와 3차 추경 시에 왜 삭감을 못 했는지. 이게 1억 정도의 금액이면 다른 사업을 하나 하고도 남을 텐데 3차 추경 시에 삭감 못 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처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서 124페이지 보면 포트홀 발생이 있어요. 포트홀 발생 처리현황을 보면 지금 2021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799건의 처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포트홀 발생사유와 2019년, 2020년 발생처리 현황표를 주시고 2019년, 2020년, ’21년 예산집행액에 따른 그것을 산출내역서 주시고요. 세 번째, 보통 보면 3, 4, 5, 6, 8월 제일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달에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와 원인분석을 해봤을 텐데 원인분석표를 주시고요. 경수대로 중앙초교 앞에하고 호계3동 경수대로 저소음 포장공사를 했어요. 공사 준공 후에 포트홀 발생이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게 있으면 발생 보수공사와 추진실적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저소음 포장 전후 저소음 포장을 하기 전과 소음측정이 후에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후에 소음 측정 추진실적 있으면 그 추진실적과 최근 3년간 저소음 포장 추진실적과 도로 파손 보수에 대한 추진실적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23페이지예요. 도로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설치 및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7조 기본계획 등 수립에 의거해서 제9조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유지관리 추진실적. 세 번째,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 추진계획에 대해 수립 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업무보고서 51페이지,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지도단속 관련에 대해서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21년도 단속건수 중에서 시정조치 중인 건수가 225건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 79건인데 현재까지 자진복구 건수와 현장점검 후, 현장에 갔을 것 아니야. 그래서 현장점검 후에 추진실적 및 사진을 주세요. 시정 후에 보수 전후에 대한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사용 용도별 현황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 미징수액 62건 9천 405만 4천 600원에 대해서 2021년 미징수액이 61건에 1억 735만 7천 840원인데 현재까지 징수 실적에 대해서 행정조치 실적, 미징수 사유와 근절 대책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93페이지예요. 업무보고 61페이지. 보행안전을 위한 불법주청차 지도단속 관련에 대해서 김영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2020년 4만 8천 369건, 아, 7건. 7건이고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3만 7천 105건인데 여기 단속활동 강화 및 적극 홍보로 인해서 최근 3년간 성과분석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도로 등급별 세부 불법주정차 건수에 대해서 절대금지구역과 일반금지구역 그리고 단속유예구역 및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최근 3년간, 이게 보면 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0년 미징수액이 7천 240건에 3억 1천 400만원.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5천 239건에 2억 1천 900만원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행정조치 실적과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동안구 전체 자동차대수와 문자알림서비스 등록 대수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다섯 번째, 동별 주차면수와 차량 등록대수, 동별 불법주정차 건수에 대해서 분류를 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시스템 및 통신사 오류 등으로 인한 문자가 미전송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전송된 부분과 오류가 발생해서 일부 받아보지 못하고 벌금을 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런데 오류 발생건수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21페이지, 은행나무로 인한 악취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나무가 나무 열매가 떨이지 전 낙과예방 그물망 설치는 우리 동안구에서는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경기도 타 시군 사례, 보통 보니까 군포를 예로 들었는데 이왕이면 수원이나 성남이나 서울의 사례를 들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행나무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야 되고요 오늘 첫날인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집행기관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행감 첫날인데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회의 시간을 좀 정시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마다. 구청하고 주민센터의 업무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와도 깊은 관계가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매우, 되게 중요한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과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가 쉽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이종운 청장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문제점들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1년 동안 이것을 고쳐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종운 청장님이 퇴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아쉽습니다. 그래 늘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자께서 구청장의 임기 1년 임기가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고민들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1년 임기의 구청장으로 이렇게 돌려막기식 인사를 통해서 구정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종운 구청장님께서는 작년에 구청장께서 세운 예산을 집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새로 오신 청장님이 동안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과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1년 임기의 구청장이 우리 이종운 청장님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조금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때의 상임위원회 회의와는 좀 다르다. 아까 증인 선서까지 다 하셨고 증인 선서 내용에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좀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일곱 분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또 칭찬 잘 하시는 위원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많이 못 하더라도 좀 이해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이게 작년도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나 동에는 인터넷이나 각종 민원이 무척 많이 접수가 됩니다. 작년에 보면 민원이 해결되는 동 또 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행정동을 기재 안 하고 법정동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비산동 그러면 이게 비산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구분이 안 되는 또 호계동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면 건설과에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굴착허가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가 42건, 통신 분야가 48건, 지역난방 16건, 전기 분야 20건, 상하수도 39건, 기타 15건인데 그냥 법정동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 무슨 굴착허가가 났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자세히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제출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하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하느냐라는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올해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이런 것 바로 잡혔을 거예요. 이제 이종운 청장님 한 달 남았는데 내년에 뭐 이것 관심 가지시겠어요? 그만두시면 또 뭐 하셔야 될까 걱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청장님! 제 얘기 좀 공감이 되세요?

네?

공감이 되시냐고요.

공감되냐고요?

네.

내년도에 확실하게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매번 그러세요, 인수인계 잘 하신다고. 그런데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맞아요, 예.

아무튼 지적을 많이 한다고 저만 나무라지 마시고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종운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월 달에 취임하셔 가지고 이제 한 달여 임기를 남겨놓고 계십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동안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느꼈던 소회와 이종운 청장님만의 독특한 구정 행정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계획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계획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의 업무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을 통한 구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얼마만큼 이종운 청장님의 구정에 행정이 미쳤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처럼 도로포장 많이 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안구청 현관에 보면 구정구호가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지금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짧게? 디자인 누가 했어요? 청장님이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네.

실무진에서.

실무진에서요?

네. CI라든지 이런 것 맡겨요, 저희가.

아, 그래요? 그것 구정구호 관련해서 제가 볼 때에는 저 바탕색, 글씨색, CI색깔 다 안 맞아요.

파란색.

아니에요. 저게 왜 파란색입니까. 이따 끝나고 나가서 보세요. 대로변에서 보세요, 그게 파란색인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상갓집 같아요, 상갓집. 그리고 CI도 왜 흰색에 청색 바탕 하면 확 띄는데, 뭐 잘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금색으로 했잖아요? 멀리서 보면 안 보입니다,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하여튼 구청의 현관구호, 구정구호 그것 디자인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게 걸리게 됐는지 구정구호는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이것은 자료만 받아볼 거예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구청의 직원들이나 시청의 직원들이나 동의 주민들 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관련해서 체육시설 집합금지에 대한 단속 또 식당의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한 단속 등등 단속업무 많이 하셨는데요 단속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덧붙여서 관내 동안구 지역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종운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주 될 수 있고요 다른 부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 3년간 2019, 2020, 2021년도 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부서별로 했을 거예요. 연간단가계약 현황 및 공사 또는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 연간단가계약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연간단가계약 하잖아요?

네.

그것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지만 자꾸 도로만 얘기하는데 도로시설물 같은 것은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것 이런 게 있으니까 면적이라든지 재료 들어간 것에 비례해서 늦게, 어떤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즉시 보수를 해야 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도 구청에서 하시죠? 우리 임상훈 과장님!

예.

오늘 건설과 질의가 또 자료 요청이 많을 수 있어요. 임상훈 과장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업무특성상 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점용허가 중에 건물의 진출입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점용료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좀 내주시고요.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민원봉사과 공통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행정조치 현황을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우리 임상훈 과장님께 계속해서 영조물배상금, 영조물배상 보험금 추이를 이것도 한 3년 정도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그냥 건수만 이렇게 좀. 금액 필요 없어요. 건수만 이렇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책자를 보니까 하자검사 결과 조치내역이 있는데 하자검사를 수십 건을 했는데 다 ‘하자 없음’, ‘하자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오후에 사진을 통해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산책로에 물고임 현상 같은 것은 다 하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가 한 건도 없다 그래, 이게.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하자검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죠, 여기? 7월에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7월 달에 오셨어요?

7월 1일에 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제가 조금 전에 4개 과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행정조치 현황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정호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번 같은 자료 요청합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해서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도 같이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김영구 교통녹지과장님한테는 지금 평촌동, 갈산동, 비산3동, 뭐 또 비산1동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또 교통 또 보행환경 등등 많은 불편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덕현지구 같은 경우 호계1동하고 갈산동 중간에 구역이 나눠지면서 공사가 되고 있는데 먼저 포스코 쪽에서 아파트를 짓고 부지를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차구획선을 없애서 지금 주차, 이쪽에 갈산동 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덕현지구 재건축을 하면서 같은 상황이 연출될까 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구획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 이봉철 비산2동장님께서 대표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청장님!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선임 동도 아닌데 이봉철 동장님께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돌아가면서요?

예. 순환해서.

그럼 작년에는 비산1동이 했어요?

그런 법정동 순서대로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제가 어디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봉철 동장님 비산2동장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지난 4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에.

작년에요?

네.

혹시 동안구청 동장님들 중에서 제일 동장을 일찍 나오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봐요. 청장님 저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과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상황을 보고 다시 발언권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이종운 구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임상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내역에서 도로제설창고 이전 건축공사 그래 가지고 이월됐는데 행정절차, 공사추진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8페이지, 볼라드 설치현황에 보면 신설, 정비, 커버교체가 있어요. 신설은 새로 신설한 거고. 정비한 것 전후 사진하고요, 커버교체한 것 전후 사진 이것 좀 사진으로, 그러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의 주요업무보고인데요.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도로조명 교체사업이 있어요, 보안등. 300개소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나트륨등이라든가 스펙 사양하고 교체된 LED등 스펙 사양 비교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좀 더 질의할게요. 민원처리 현황들 보면 포트홀 보수 요청, 빗물고임 정비 요청, 보도정비 요청, 싱크홀 정비 요청. 상당히 도로 관련해서 정비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전에 저랑 과장님이랑 또 현장도 나가 보셨고. 과장님께서 그때 또 전문가답게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싱크홀, 포트홀, 도로침하, 보도정비 같은 경우가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런 것 오후에 사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그렇게 침하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4페이지 보면 평촌 샛별한양아파트에서 민원들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몇 개가 접수됐어요. 건축물대장 오기사항 정정요청으로 해서 이게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49페이지, 안전사고 없는 건축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데 여기도 어떤 민원들이 주로 있었으며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셨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하신 것 같은데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건축과?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아까 질문요청, 답변서 요청을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셨나? 하신 것 같은데, 점용허가, 공사현장에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부분하고 점용료 징수 현황 그것 좀 주십시오, 자료로. 오후에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김영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5페이지,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사업이 있는데 이게 관평로‧동안로 2킬로미터 구간을 전정을 했었어요. 당시 전후 사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행정의 최일선에서 늘 노고가 많으신 우리 특히 동장님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8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2021년도 공시지가 처리결과 내역 중에서 하향 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21년도 안양시 동안구 등록 830개소 부동산중개업소 중에서 업무정지가 7개소고요, 과태료 부과가 5개소, 고발조치가 3개소, 시정명령이 25개소를 이렇게 단속하고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정지 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0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점용료 미납 관련된 사항입니다. 2건에 1천 414만 3천원인데요. 미납사유가 ‘납세 태만’으로 지금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유수면점용료 허가 승인서 사본 한 통하고요 그리고 허가 시 작성한 공유수면조사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 시선유도봉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시선유도봉을 많이 설치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설치가 돼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에게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할 때에는 긴급성과 필요성 이런 것도 여기 하나 하는 것보다 다른 곳이 낫지 않아요? 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히려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마 염화칼슘이 저번주엔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제설대책 관련해서 염화칼슘봉투가 지금 현재 20킬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들 수 있는 킬로 수가 20킬로는 조금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에서도 여성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5킬로 정도, 10킬로 정도도 들 수 있는 그런 킬로 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이따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평촌 공동구 관리 실태인데요. 공동구는 다들 아시겠지마는 전기, 통신, 수도, 난방시설을 지하에 보관하고 종합 관리하는 우리 도시 기능의 아주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시설인데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점용시설 관리 상태 그리고 소방감시설비 등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상태, 공동구 구조 및 구조체 관리 상태 등을 점검결과를 최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혹시나 근거해서 제가 조례를 프린트를 해 봤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80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13건 404만원에 대해서 부과 및 납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매입사실 확인대장 미작성’, ‘관리‧징구업무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자료를 이따 보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9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연번 보시면 4번에 들어 있더라고요. 관양동 485-4 행위자 ‘이oo’으로 행정조치 중이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이용상황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감 자료 257페이지입니다. 중층설치 단속에 따른 조치내역입니다. 일련번호 3번, 관양동 1603-8 건축주 ‘양oo’, ‘안oo’으로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상태인데요. 이 건축물에 대한 현재 이용상황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녹지과 김영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9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는 안전을 생활화하는 교통문화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미수납차량에 대한 조치 중에 고액체납 차량 현황을 최근 3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보유 및 운전 인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시에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안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9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공사인데요, 2021년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공사 준공 사진을 6매 이내로 준비해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동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거의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지명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이 각 동별로 거의 다 있고요.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비가 올 때 나름대로 체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포트홀 관련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동안건설과에다가 제가 민원 제기도 해서 다행인 것은 적극행정을 취해 주셔서 바로바로 이게 복구가 돼서 주민들이 그래도 ‘역시 안양시는 적극행정을 한다’라는 말을 주시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이 많아서 어떤 정책적인 집행을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민들하고 직접 생활을 하고 밀접한 업무들이 이렇게 많은데 1년 정도 민원을 받다 보면 이것을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이 많고, 뭐가 많은지 알게 되잖아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동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민원이 훨씬 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동에서 민원 내용들을 살펴서 미리미리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구청장 이하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도요, 각 동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동이 있으면 어느 동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등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드린 게 사실 아까 포트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트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요 비가 올 때 잡초가 엄청 많이 자라 있어요. 그러면 온 도로에 보면 보도블록 사이에도 잡초가 자라 있고요 또 나무 밑에도 자라 있거든요? 이런 것 등을 보면 미리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오면 다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 번만 지나가면서 풀을 뽑으면 잡초 같은 경우 깨끗이 없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좀 미리미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른 또 마지막 위원님 질의하는 것 보고,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 우리 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벌써 연말이네요, 또. 질의가 조금, 좀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좀 고생도 하셨는데, 늘 이종운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각 동 현안사업 제가 한 세 가지였는데 그것 추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거의 다, 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면 또 이렇게 이월시키고,

그것 이따가 한번 청장님이 얼마큼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구청하고 각 동 청사 있잖아요? 여기 지금 동안구청도 보니까 건물하고 기계 보수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구청하고 각 동 건물 기계실 보수공사 견적, 수리. 그 견적서하고 전후 사진 좀 한번 같이 자료 제출 바라고요, 청장님.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까지 오고 또 청장님께서 퇴임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적극행정,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조금 전에 있었지만 적극행정 공무원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이 있다고 보여져요, 간혹 가다. 그렇죠,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그런 후배공무원, 동안에서 적극행정 공무원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을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해 가지고 적극행정 공무원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하고 이따 서면하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하셨어요, 현황.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 3년 동안 변동사항이 지목별로 있잖아요?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도로, 공장용지, 학원, 공원, 잡종지, 기타 등등이요. 이것을 다 지목별로, 번지수로 하면 너무 크잖아요? 크게! 크게. 대지, 전, 답. 어떤 식으로 변동을 줬다, 우리 동안구에서는. 크게 묶어서. 이게 지금 아직 공개 안 하셨죠, 인터넷에? 돼 있나? 돼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집행상에서, 지목별로 변동관계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췌하기가.

아, 그래요?

예. 그냥 개별공시지가로 가는 것이지, 또 변동률로 가는 것이지 이것을 뭐 지목별로 세분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쉽진 않으시다? 그러면 변동이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변동이 줬을 것 아니에요? 민원도 있었고. 왜 우리 것, 내 것, 적냐, 많냐, 기타 등등이요. 그랬을 적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변동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면 몇 퍼센트가 상승이 됐고, 몇 퍼센트, 이렇게만 해 달라는 거예요. 변동 크게. 안 되나요, 그게 또?

전체적인 변동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세부적 지목별로 접근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변동률을 갖고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용도지역별로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목별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설명만 가능하시다는 거죠?

예, 변동률.

변동률 이렇게 됐다. 간단하게 해 주셔도 안 돼요?

용도지역별 변동률로 좀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 그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가능하면 그것으로 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100만원, 2021년도. 불용이 됐는데 그런데 민원은 또 많이 했어요. 그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급액, 금액은 크진 않은데 불용액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보면 전체적 민원 건수는 많고. 사유가 뭔지 이따가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사유는 옆에다 적어 주셨는데 그게 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잘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불용액 됐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과장님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컴퓨터가 이게 별안간 업데이트가 되고 있네, 이것?

빌려 드려요?

거기로 가야겠다.

여기서 하세요.

한 시간 걸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

위원장님! 진행하는 사이에 잠깐,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컴퓨터가 꺼져서 그래요. 그다음에 임상훈 건설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별 예산집행이 많이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시설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액별 큰 것 있잖아요?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뭐 난간이 해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또 어떤 것은 이 정도 들어간다. 크게 한 열 가지 있잖아, 순서 나눠서. 유지관리 하는데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게 해마다 연간 한 5억이 들어가. 얘는 그다음 것은 3억이 들어가 이런 것 있잖아. 해마다 들어가는 그 원인 좀 정확히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갈까. 그것 좀 이따가 금액 많이,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많이 소요되는 순서대로 이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도 아까도 말씀드렸, 점용, 이것은 좀 얘기가 틀린 거예요. 점용허가가 안 되는 곳 있잖아요? 점용허가를 계속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도저히 계속 인도점용허가가 안 되는 그,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민원 접수된 사항 있잖아요? 이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가 도저히 안 된다. 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서 누구는 민원 넣고 허가 받으려고 하는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안 된, 민원 접수된 사항 좀 이따가 자료 좀, 그것만.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 정비 현황 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고. 노후 하수관 정비 현황 이따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노후 하수관 구조물 정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있잖아요? 전후 사진 포함해서 자료 제출 좀 포함할게요, 올해 거요. 그다음에 서안양에서 평촌NC 구간 지금 지중화선로공사 사업지정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공사하는 혹시 선로 설계도 공사 구간별하고 또 하다 보니까 변압기도 매설도 한다고 그래요? 그 구간별로. 사진 포함하고 이따 자료 제출 바라고요. 아까도 도로포장 해 가지고 오전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도로 다 파고 있어요, 새로 깐 것. 전부 다, 길 따라서. 계속 막아 가면서 이 구간 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제가 다니다 보면 다 엉망이 되어 있어요, 거기만. 이것을 다시 구에서 또 유지관리 하는지, 여기에서 서안양∼평촌NC 구간에서 다시 도로 재포장할 것인지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 선로 간 구간 있죠? 전체 할 것. 서안양부터 평촌NC 구간이니까 이따 자료 제출 좀, 하고 선로 위치, 설계도 정확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 있잖아요? 조성현황. 추진배경하고 견적서 또 계약업체, 공사사진 전후 자료 제출 바랄게요. 그다음에 아까도 도로포장 공사 아까 이거랑 도로포장 공사 연간단가 사업 추진한 것 전후 사진하고요, 사업성과 자료제출, 그리고 이것 1차, 2차에서 3차까지 하는 건가요, 과장님? 몇 차까지 해요? 3차?

그것은 매년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물량이 많으면 3차까지 가고, 할 게.

지금 2차까지 했죠?

지금 3차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3차까지 간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자료 보니까. 한번 포장도 아까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연간단가 꼭 해야 되냐 이런 것을 청장님께 질의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보니까요 1차, 2차, 3차 한 것하고 또 보도 및 측구 연간단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요. 1차, 2차, 이것도 3차 갔나요? 그것 사업하는 곳 있잖아요, 전후 사진하고 사업성 한 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것 과장님께 또 질의가 많은데 평촌 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 하셨잖아요? 보수공사 한 것 추진 자료 제출 전후 사진 좀 한번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육교공사, 육교 보수공사도 지금 하셨어요, 동안구에 있는 것. 엘리베이터 수리한 내역하고요, 육교 보수공사 추진한 근거 자료 제출하고 그다음에 전후 사진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정도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건설과장님이 제일 많아요, 아무튼. 아주 구에서 일 다 하시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정호 건축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한 건 있죠? 올해. 그것 자료 제출 바라고요. 또 승인보류한 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승인보류한 현황 혹시 있으면 현황도 자료 제출 바라고, 왜 보류가 됐는지 한번 이따 오후에 자료 제출 현황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 건축사고로 인한 우리 혹시 인명피해, 낙하, 붕괴 등 공사 현장별 있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으면 사진하고 이따 자료제출하고 그렇게 사고 났을 때 조치현황, 추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하셨어요. 그렇죠?

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하셨죠? 건축과에서 하신 거죠? 그것 추진실적하고요 이따 자료 제출하고 전후 사진 포함해서 어디 어디 했는지 하고 앞으로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또 추진할 거면 어떻게 추진하겠다, 내년도에. 이렇게 좀 이따 자료 제출하고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현황 동별에 인원수가 다 틀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추경에 해 가지고 또 사업을 시행했었잖아요? 2차 추경 때. 참여인원 현황 한번 제출 바라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양 구청도 똑같아요.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체험단도 있어요. 불법, 아예 안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또 시민수거보상제 운영을 해서 추경까지 해 가지고 막 해.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기타 등등. 그리고 한 동에 너무 몰리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왜 아무리 코로나19라도 청소년들, 배경이야 뭐 코로나19 때문에 도저히 못 시키겠다 했는데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여기는 막 추경까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키고 여기는 청소년이라 안 된다? 제가 좀 납득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따 한번 설명 좀 과장님께서 한번 제가 납득하기 위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참여인원 현황. 어느 어느 분이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했는지 다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교통녹지과 김영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있잖아요? 처리규정이 있을 것 아니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한다. 이랬을 때 그 규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세부적인 자료 제출 바라고요. 처리내역 있잖아요? 동안구. 처리내역 한 것, 차종별. 장소 해 가지고 세부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불법주차 단속 많은 지역 있잖아요? 특히! 예? 과장님. 그것만 주시면 돼요, 다 아니고. 이 과태료가 많이 되는 지역 있잖아요? 시민대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골목길이 될 수 있고, 관양고 시장 주변이 될 수도 있고. 그중에 한, 우리가 과태료를 하잖아요, 단속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단속보다는 계도가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크게 된 순서 있잖아요? 금액별로. 순서 한 열 군데 정도. 이 정도 해서 주차료 단속이 제일 많이 끊기더라. 그것 하면 집계표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시민대로가 제일 많을 수도 있고, 시민대로 의외로 주민들이 시민대로 주차를 잘 안 해요, 동. 차라리 골목 골목 안쪽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것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무조건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계도해 가지고 그쪽을 안 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유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돌발해충 방제사업 있잖아요? 돌발해충의 종류가 매미나방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 알 낳고 이러는데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해충. 우리가 방제하고 있잖아요? 그 돌발해충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따 자료 제출하고 앞으로도 갈수록 더 심해질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따 자료제출하고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공사, 디자인 전정 하셨어요. 공사한 사진하고요, 전정 디자인 배경 있잖아요? 배경, 사유 이따 자료 제출하고 아까 정덕남 위원이 얘기했는데 은행나무 열매 낙과를 미리,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이게 타다다닥 치더라고, 기계 같은 것으로. 나무를 타다다닥 쳐서 하는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털어내도 우리 시목이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계속 털고는 있더라고요. 계속 작업을 하는 것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아까 정덕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이따가 같이 한번 추후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 같이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있잖아요?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공사 사업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공사사업. 이것 추진실적하고 이따 세부자료 제출 좀 바랄게요. 그다음에 참나무시들음병 고사목 벌채훈증사업 하셨잖아요? 그것 추진실적 전후 사진 포함 이따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관내 수목공사 할 예정인가요, 과장님? 작년에도 꼭 11월 행정감사 끝나면 하시더라고.

수목공사요?

예, 예.

결주지 같은데, 했고요.

아, 지금 좀 아직 해야 되잖아요. 다 끝났어요?

예. 결주지 해결은 다 했는데요?

다 했어요?

예.

올해는 빨리하셨네? 할 예정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후에 없는 거죠?

이후에 추가로 결주지 하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할 예정지 있잖아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은 할 예정지. 관내 수목공사 추진할 때 할 예정지 이따 자료 좀 제출 바랄게요.

예, 예.

희한하게 꼭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게 딱 시작돼요. 미리 계획은 다 잡아놨겠지만 딱 그때 맞춰, 그 연말에.

아니에요. 결주지 두기에는 많이 했습니다.

에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것 자료 제출 바라고요. 오후에 답변서 받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관계부서에서는 한 7개 질의 중에 세부로 내가 나눠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한 답변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임상훈 건설과장님 존경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하나 동에 드리고 싶은 것은 비산1동이 당초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신축을 할 때 당초 설계도면에는 다용도실이 직원식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신축과정에서 그게 없어지고 기자재 창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쇄도했는데 우리 동장님 민원 받으시느라고 많이 심적으로 부담이 많았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동에 봉사자들을 구하기도 힘든데, 힘든 상황인데 사회보장협의체나 부녀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삼계탕을 한다든가 동 같은 데 동고제나 체육회 아니면 김장 담그기, 밑반찬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수도 시설이나 가열대가 없어서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한 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이 시급한 문제 해결을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산2동에, 2동에는 홀몸 어르신 반려식물 친구 만들기를 하시면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는데 제가 함께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정말 그런 부분은 참 본받을 만한 어떤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르신들한테, 어려운 이웃한테 어느 정도의 정해진 금액 내에서 받고 싶은 것,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갖다 주는 것 보고는 그것은 제가 어느 어려운 이웃들이나 가정들을 방문하다 보면 늘 똑같은 게 쌓이는 게 있어요. 김, 미역, 부녀회에서 주는 것 이런 것. 쌓여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먹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비산2동의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17개 동 다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몇 개 동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3동에는 상당히 협의회 구성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새마을청소나 하천 등산로 주변에 정화운동을 잘 하고 있어요. 산이 많아서 주변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비가 올 때 유입이 돼서 막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지 정화활동이나 약수터 정비 이런 것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흥동에는 사랑의 장수 효지팡이 이게 청려상 제작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해년마다 나눠드리고 있는데 또 어느 부분, 남는 부분을 다른 곳에다 기증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안양 시민들,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개 동 다 하나, 하나 이렇게 해 드리고 싶은데 몇 개 동만 시범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점 양해하시고요. 어쨌든 각 동이 자잘한 민원과, 주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어서 많이 동장님들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덕남 위원님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 동장님들 칭찬하셨죠?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관련해서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직제상 비산1동 오익상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갈산동장님들까지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동장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 칭찬이 아니야,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종운 청장님이 운이 좀 좋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 아마 동장님들 오후에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아무튼 순찰 도시는 게 동장님의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찰 결과하고 구청의 관련부서하고의 협조적 관계는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이것을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이 사진이 뭐냐 하면 평촌 신도시 내에 있는 보도교입니다. 난간이 지금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안전띠를 둘렀는데 이게 한두 달 된 게 아니에요. 동에서 동장님이 순찰을 도시면 수차례 아마 관련부서에 보수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12월 3일까지 완료 조치를 하겠다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 돌고 문제점이나 주민생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러한 시설의 개보수 이런 것은 바로바로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동장님들도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동장님들 오후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안 나오실 수는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철 동장님께서 동장님 중에 제일 고참이고 해서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셨는데 동장님께서는 오후에 나오셔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행정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행사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후에 출석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동장님!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주요업무보고 서로 다 안 하실 것 같아서 그게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제일 고참 동장님이시라서 동행정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운 청장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 년 동안 이렇게 청장님으로서의 업무를 보시면서 구마다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청장님으로서 여기 오셔 가지고 자랑할 만한 점 또 청장님으로서 여기 서 큰일을 하셨던 자랑할 점 또 좋았던 점 또 구청에 대한 보완할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소회 한 말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인계 다음 청장님한테도 인수인계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공인중개사, 업무보고 25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외국인 부동산취득이 작년에 55건이 있어요. 위치하고요, 지역별로 파악 좀 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마 민원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불법적인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방송 나가는 거여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시민들이 이것을 당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불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이고요, 연말이 되면서 보안등이라든가 CC카메라도 여기 구청에서 하시나요? 카메라도?

CCTV도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은 합니다, 일부분.

그것만 해요? 도로상은?

시청에서 관리합니다, 시청.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보도블록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하죠? 보도블록? 예. 요즘 실시하고 있는 곳하고요, 실시 날짜하고 그것도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생태하천 조성. 생태하천 관리는 끝이 없죠. 지금 생태하천을 유지관리 하는 자료,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토록 하고요. 다음은 건축과장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주차 점검 다 구청에서 지도점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집앞주차 하는 거요, 우선주차 하는 것 안양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내집앞우선주차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했어요. 질의 많이 했는데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 하는데 앞으로의 또 추가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질의하실 위원님들 보고 오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민원처리 로드맵을 각 동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있으면 있는 동은 민원처리 로드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질의가 많습니다. 오후에 답변서들 잘 준비하셔서 해 주시고요. 동장님들 오늘 칭찬 많이 들으셨죠?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이봉철 비산2동장님이 17개 동을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감사중지 시에 각 동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질의토록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서 준비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15시요.

15시로요? 네. 그럼 15시로, 15시까지,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15시까지 하면 오늘 늦어요.

너무 늦어서요?

일단은,

그럼 오는 대로 할까요? 답변서 오는 대로?

2시나 2시 반 시작하고,

네, 네.

오는 대로 해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2시 반까지 자료 오는 대로 순서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해 비산2동장님 먼저 제안설명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예. 아무튼 동장님 열일곱 분 계신데 특별히 또 제가 지명을 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대표로다가 주요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비산2동을 통해서 17개 동의 동의 행정을 조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동청사 이전이 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어요?

8월 24일 날, 작년 8월 24일 날 신축건물로 입주를 했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평촌동에서, 동청사 이전을 한 번 했었거든요, 평촌동도? 동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진짜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도 회계담당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건, 비품 같은 것 다 사야 되고 등등. 그래서 늦었지만 그런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동청사 이전하셨는데 지금 크고 작은 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자 많이 발견해 놨어요?

하자는 지금 균열이 금이 가는 부분들 좀 있고 해서 그때그때 시설공사과를 통해서 보수,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자,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자검사를 하고 이상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시공이 되면 하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순찰을 돌고 해서 하자를 빨리 발견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고치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도 좀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비산2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설문조사 실시하고 수강생들이 밖에 나와서 환경정화하고 또 역량강화워크숍은 미실시했군요. 작품발표회, 전시회. 그런데 조금 제가 궁금한 게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프로그램이 다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작년엔 2천 900명 했는데 그래도 올해 1천 300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사회진흥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인원이지 지금 서예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참여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실버탁구, 실버탁구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준 적이 있어요, 다시 막기는 했지만. 그런 인원들이 합해져서 그렇게 자료 숫자가 된 거고요.

그럼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했고 실버탁구는 했다, 이거죠?

실버탁구는 예. 잠시 했습니다.

잠시?

예.

몇 달 했어요?

한 일주일 한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연인원 따지면 몇 명 될 것 같아요?

한 30여 명 되니까,

30명?

예.

아, 30명이 일주일을 했다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월, 수, 금으로 해 가지고 3회 정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막아져 가지고 또 중단하게 된.

등록인원이 삼십 분 정도 되시고 다 나오진 않았겠죠.

그때는 거의 다 나왔죠.

그래요. 그럼 30명 다 나왔다 치고,

그게 못 하다가 문을 여니까,

아, 30명 다 나왔다 쳐요, 예. 그럼 90명 나온 거예요?

그렇죠.

월, 수, 금 했으니까.

네, 네.

그럼 나머지 1천 250명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회진흥 분야라든지,

사회진흥이 뭐예요?

저희가 사회진흥 분야의 청소활동에 참여했던 인원이라든지,

청소활동이요?

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인데 무슨,

단체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청소활동은 그때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했어요?

네, 네. 방역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회진흥 분야는 했기 때문에,

아, 방역은 했겠죠.

예, 예.

이게 지금 비산3동만 봐도, 제가 그래서 동장님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대표로. 그래도 동장님 중에 제일 노련하고 연수도 됐고 해서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아서. 비산3동만 해도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프로그램 참여. 작년에 6천 331명, 올해 3천 957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진흥 분야의 활동이라고 쳐요. 그럼 이분들이 다 청소만 하신 거예요?

그 분야 이외에 저희가, 제가 자료를 찾고.

아니, 그냥 동행정이니까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가,

잠깐만요! 우리 사무직원님! 업무보고 책자 좀 갖다 주세요, 동별! 아니, 위드코로나가 최근이고 이게 아마 10월 말일부로 작성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쉽게 13개 반이 맞고요, 9개 프로그램에 13개 반이 맞고. 이것은 실버탁구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3회 했던 인원이 90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숫자는 인터넷방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진흥의 마을청소, 우리동지킴이라든지 청소년사랑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에서 사랑의 꾸러미 배달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건강상자 지원, 마을 갤러리 이런 데에 참여했던 총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의 마을청소, 청소년사랑회, 우리동네지킴이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연인원으로 친 거예요?

네. 다 같은 숫자로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쌍개울 예능한마당 축제 했어요?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기 운영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아니, 그런데 지금 운영현황이니까 일단은,

운영, 아, 운영을 안 했는데 운영현황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운영’에 이 ‘13’, 4개의 모든 프로그램은 같이 3개 분과에 20명이, 아니아니, 21개의 총 현황을 풀어서 써준 거고요.

이것을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비산3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연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정화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프로그램별 자원봉사 활동 내역 이것은 스물다섯 번이 계획돼 있는데 ‘미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 폐쇄했는데 어떻게 이게 4천 명이 참여를 했나, 이것 당연히 궁금증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남의 동 거라 잘 모르시겠죠, 동장님? 아무튼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제가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거의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행감 책자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니까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수천 명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올렸나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7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관양동 쪽이에요, 관양동 쪽에. 특수시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행감 책자만 보니까 ‘이것 되게 좋은 시책인데?’ 해 가지고 운영현황을 달라 그랬어요. 그때 이용자들이 쭉 나와, 주소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한 게 아니라 급조한 거예요, 급조. 딱 보면 알거든요? 직원들 이름 쓰고 사회단체 이름 쓰고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물론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인원들이 동장님이 이것을 안 하고 했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다른 동 같은 경우 수천 명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문되는 거고요. 관양1동 같은 경우에, 관양1동, 이제 잘 보세요.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실적, 자치센터 운영. 작년에 5천 216명 참여했는데 올해 미운영. 제가 볼 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여기 무슨 동이야? 평촌동도, 제가 평촌동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네라? 활기찬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작년에 3천 408명, 올해 0명. 0명.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0명, 0회. 운영평가 미실시. 하지를 않았으니까. 아무튼 행감 책자가 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관양, 아니 비산2동은 정확히 나왔다고 보고요. 반면에 평안동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5개반, 4천 766명.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청장님! 청장님!

예.

조만간 동장님들 회의 있으신가요?

계획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해야죠.

우리 정지혜 주무관님!

네.

이것 좀 부풀려진 듯한 행감 자료예요. 이것 다시, 자료를 다시 받아보시고요 추후에 따로 좀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강사분들에 대한 급여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이것을 적용했나요?

네.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 ’20년도에, 작년 4월 2일쯤에 저희가 강사료로 먹고사는 열악한 강사분들의 생계 곤란 때문에 시에서 희망하는 강사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계시거든요? 스포츠댄스하고 서예반의 강사님이 선지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차기, 내년에 강사를 유지를 계속, 계약을 이번 12월에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처럼 지원은 안 되고 그냥 급여를 미리 당겨서,

예. 선지급을 했습니다.

주는 정도에서 편리를 좀 봐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같은 현상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부 대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같은 것은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자영업자일 수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은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직업의 자유를 다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면서 주민들한테 발생되는 민원은 어떤 게 있었어요?

문제점은 첫째, 저렴한 수강료로 주민들이 문화생활 또는 여가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탁구, 댄스 등 스포츠활동을 했던 주민들이 건강관리의 실태가 좀 열악했다. 그다음에 행사나 집합행사 개최가 되지 않음으로 따라서 주민화합과 소통의 창구였는데 이런 것들이 역할을 못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일부 프로그램에 쓰였던 장비들을 반출 또는 대여를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재산이라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거절한, 거부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기대심리가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상당히 지금 프로그램 재개를, 문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에 내년도 일사분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 수강생 모집공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비산2동 특수시책 중에 ‘찾아가는 고시원 방문의 날’ 이런 게 있어요. 그 취지를 보면 관내 열악한 고시원의 거주환경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복지 및 의료서비스 상담을 제공하여 맞춤형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세대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간이 연 2회라는 것은 뭐예요?

아, 고시원의 방문의 날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고 했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가 백신접종센터로 차출되면서 부재로 인해 가지고 의료상담이나 지원은 못 해주고 원하는 필요물품과 그다음에 계절별 과일, 이런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연 2회.

상‧하반기.

그러니까. 연 2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든가 해야지.

아, 그것은,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상‧하반기만 돼 있고요. 그 이외에 고시원에 대해서는 사랑의 밑반찬 전달 사업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같이 여기다가 묶어서,

별개의 사업이라서,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특수시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아니 1년에 두 번 가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그것하고 사랑의 밑반찬 전달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외 상‧하반기는 이 내용이 좀 틀려요. 우리가 중점 두는 것은 그 사람들의 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추석이나 명절 이런 날을 기념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대한 예산의 부분도 있고 해서 매달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대로 하고,

아까 사랑의 반찬 나누기라 그랬어요?

예. 사랑의 밑반찬.

밑반찬?

예, 예.

이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다 그랬죠?

네, 네.

찾아가는 고시원도 주관이 비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같은 단체인데?

주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찾아가는 고시원 방문의 날 특수시책을 제대로 하려면 왜 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데 밑반찬 제공하는 것하고 의료서비스하고 달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같이하셔서 이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연 2회 방문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냐.

그것은 예산의 집행내역이 예산이 좀 틀립니다, 그게.

아니, 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는데 뭐가 틀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밑반찬 관리 사업은 저희가 기부 후원금으로 하는 거고 고시원 방문의 날 행사는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예산이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은 기부의 날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부행사를 통해서 모금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책정했냐 이것 여쭤보는 겁니다.

고시원 방문의 날은 저희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일반예산이라니요? 동에 일반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따로따로 편성을 해서 사업별로 했던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은 다 기부 받은 물품이나 기부금을 받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고시원 방문의 날이라고 하면 1년에 두 번, 여기 고시원 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지원, 고시원 방문하여 복지 및 의료서비스 상담 지원, 아까 말씀하신 사랑의 밑반찬 전달.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주관 단체도 같은데 따로따로 하냐 이거예요. 되게 좋은 건데. 아까 예산이 틀려서 그렇다 그러잖아. 그런데 예산도 같은 예산이잖아.

예.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는데, 지원하는 예산을.

동장님! 제 얘기는 찾아가는 고시원 방문의 날 행사를 연 2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이것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밑반찬 전달 포함해서 자주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빨리빨리 답변을 하셨어야지 넘어가지. 한 달에 두 번 한다는 것은요 저는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1년에 두 번 한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어르신들 생사도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주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면 자주 가야 되고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지원, 1년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상담 지원, 1년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매달 사랑의 밑반찬 지원을 하면서 그것은 특별하게 명절에 관련돼서 그런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예산을 포함해서 다달이 가는 사랑의 밑반찬과 함께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좀 풍성해지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수시책 찾아가는 고시원 방문의 날 행사를 연 2회 하지 마시고요 1년 12회라든가 1년 360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저희가 그 예산이, 비산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아이, 참.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서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랑의 밑반찬 몇 번 해요, 그러면요?

사랑의 밑반찬은 열두 달 다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네요. 그럼 1년에,

한 달에 한 번 그것은 간다니까, 예.

그럼 이것하고 같이하시라고요.

같이해 봐야 얼마 늘어나지도 않아요.

어허, 참. 동장님! 오늘, 저 뒤에 오신 분 팀장님이세요?

전에 비산2동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속기록 보시고요 어떻게 할 건지 가서 방향을 좀 잡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5천명 가까이 운영을 했다고 하는 자료도 있고 반면에 미실시, 전혀 안 한 동도 있고 이 편차가 큰 것은 분명히 행감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수시책이라는 명제하에 하는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어서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한 방향에서 특수시책 사업도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님,

아니, 저도!

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드린 질의는 아닌데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저희도, 의원들도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안건으로 우리 주민들의 문화나 복지 이런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들을 혹시 많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혹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요?

예. 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안건을 올릴 때마다, 지금이야 저희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위드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문화나 복지 이런 편익증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는 달리 발굴을 해야 된다. 왜냐, 위드코로나 시대는 이제는 그 전 시대랑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사실은 조금은 지금에 있는 프로그램보다도 좀 더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어요.

네. 저희 비산2동은 임시 청사로 이전해 있을 당시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실버탁구반만 탁구장으로 사용을 했고요, 탁구장에서. 나머지 부분은 5개 프로그램만 운영을, 총 6개를 했기는 했는데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전을 하면서, 신축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3개반을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현황에도 보지만 저희가 ‘우리 마을 작은 갤러리’ 같은 그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그림이나 서예, 사진 같은 것들을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전시한 것도 주민들의 삶의 질 내지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을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마다, 지금 제가 5개 동만 일단 봤어요. 관양동 쪽, 비산1‧2‧3동, 그리고 부흥동. 이렇게 봤을 때 대체적으로 14개, 15개 그리고 21개까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을 해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려고는 아직 한 번도 해 보시진 않으신 거죠? 대체적으로.

아니, 저희가 작년에, 작년 10월에 확대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설문을 조사하고 투표를 해서 줌바댄스나 영어수업, 노래교실 이 세 가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이런 동이 많이 있나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동도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이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게 맞다’ 이런 여론이 높으면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자치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마을의 특색에 맞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계발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서른, 우리가 동안구만 해도 17개 동이죠?

예.

예. 그리고 만안구 14개 동, 31개 동이 조금은 동장님들뿐만 아니라 각 구청장님들께서 회의를 좀 나누셔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들,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프로그램을 지나서 이제는 앞으로의 우리 프로그램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고민하셔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좀 자문을 얻어 가지고요 각각의 주민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접 주민자치센터에 오셔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좀 개발이 돼야 된다. 조금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인정하시죠?

네.

네.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주말에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시설도 우리 주민들 품으로 사실은 돌려줘야 됩니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말에 오픈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담아서 의견을 전달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네.

그것은 별개고요, 비산2동 청사 신축하셨잖아요?

네, 네.

하자 없으세요?

뭐 큰 하자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경미한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아, 수시로.

지금 다,

빨리빨리 진행해 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공사하는 업체에서?

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들은 소리가 있어 가지고. 아니, 비산2동 청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는 바로바로,

아니, 제가 31개동 현황표 받잖아요. 청장님한테 여쭤보기 전에 동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 그리고 김경숙 위원장님이 동일,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느꼈던 소회, 구청장으로서 독특한 했던 행정 그리고 계획된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남다른 소회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또 그리고 개선‧보완할 부분과 자랑할 만한 좋았던 점, 앞으로 계획과 소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도 이제 보니까 옛날에 선배 공직자들이 그런 소회를 얘기하고 다 퇴직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퇴임식을 안 한다 그랬는데 주변에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 방에서 구의 팀장급 이상만 모아놓고 내부행사로 해서 퇴임식을 하려 그러는데 그때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면 ’89년도에, 전 ’80년에 안양에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 가지고 ’89년도에 처음 안양3동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모르겠습니다. 동에 근무를 했는데 제 윗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상당히 힘들게 공무원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그만둘까도 몇 번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도 이제 퇴직하는 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공무원생활 하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공무원생활 대부분 보면 보사환경위원회 쪽에서 근무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 60퍼센트 근무를 했고 도시 분야는 제가 옛날에 단속 계장하고 하수처리장의 창단 멤버로 한 적이 있는데 그 두 개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단속팀 계장 할 때 우리 위원장님 아시겠지마는 석수1동에 보면 동국실업 부지 분할 해가지고 건축허가 했는데 저는 잘했다 싶은 게 도로부지 한 200평하고, 안에 주차장 부지 한 100평 그것을 저희가 공유부지를 빼낸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삼막사에 옛날에 납골당 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제가 허가취하를 시켰어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근무할 때는 우리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아 가지고 그때 교육부로부터 한 6억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 최초로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옛날에 지정받은 적도 있고, 노인복지팀장 할 때는 이것도 경기도 최초로 ‘카네이션하우스’라고 있거든요? 안양9동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에 노인복지 우수사례 그래 가지고 KBS 9시 메인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경기도 100퍼센트 사업을 했고. 또 노인복지팀장 할 때는 노인종합복지관 진입로에 인도가 없었는데 그것도 도비 100퍼센트로 해 가지고 3억 가지고 만든 기억이 있고 그런 게 상당히 좀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청장 하면서, 저도 취임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겠다 했는데 꼭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도 있지마는 예산 안 하고 제가 몸으로 뛰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전에 보고드렸지마는 ‘계절별 톱니바퀴 생활현장 모니터링’ 이것도 구 간부들하고 동의 필요한 부분에 가서 저희가 계절에 맞게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 같으면, 저도 12월 달에 제설창고하고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가본다는 그런 의미로 사업을 해봤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톡톡 소통데이’라고 격무부서 직원들 월 한 2명, 3명 해 가지고 5만원 안양사랑상품권 주면서 격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노인복지팀장을 했는데 경로당 순회를 사실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 소유 경로당부터 경로당 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주는 시 소유 경로당 가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동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이렇게 식사 같이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 그런데 몇 군데 못 했습니다. 그것 좀 아쉽고. 그리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 행정은 집행행정이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저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로에 관심이, 뭐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소한 거지만 제가 정리한 게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다니면서 저쪽 이마트 앞에 보니까 교통섬 조그마한 것 있는데, 횡단보도 있는 데에. 상당히 엉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거기 보도블록 이런 것도 그래 가지고 제가 지시를 했더니 부서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큰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밀접한 그런 것을 사실 정리해 주는 게 구청장으로서 참 보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장들, 저도 올해 구청장 하면서 대면회의는 제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한 두 번 정도 동장님들 회의했는데 사실 동장님들은 동향보고라 그러는데 자기가 순찰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 이런 것 사실 많이 올리거든요? 저도 이번에 행감 자료 보면서 구청 건설과 인터넷민원 이런 것 봤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과장 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행감 하기 전에 제가 쭉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게 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보면. 저도 다니면서 포트홀 이런 것 발견하면 또 건설과에 얘기해서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없지만 제가 처리한 것도 많아요, 보면 이렇게. 하여간 뭐 그런, 구청장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청장 자리가 사실 가장 로망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여기까지 하면서 퇴직하는 게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우리 동료들이 도와주고 또 위원님들도 옆에서 이렇게 물심양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직원들을 만나면, 특히 신규 직원들. 사실 처음에 직원이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머리에 담아둘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친절’이라 제가 얘기하는데 친절은 민원인한테도 친절해야지마는 자기 동료, 주변인한테도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기의 우군이고, 안 좋을 때는 적군이 될 수 있지마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려면 성의 있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퇴직을 앞두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주변에 좀 친절했는가’ 그런 생각 들고 저도 나름대로 일을 성의 있게 했는지 그런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번거로운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직원들한테 사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불필요한 일 이런 것 저는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내가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마는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능한 저는 필요 없는 일 이런 것은 저는 시키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반성해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저도 내년 1월부터 자연인이 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의회에서도 구청장 나와서 발언대 가서 답변한 적 있는데 ‘항상 배운다는 자세, 그러면 늙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전에 누가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퇴직하면, 저도 이 사무 보는 일은 상당히 싫거든요? 사실 체질에 맞지도 않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말씀드리면 정완기 위원님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리 동안구의 적극‧소극행정 공무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모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저는 적극행정이라는 게 하려 그러면 미래를 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보면 행정은 사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일은 잘 생각을 하면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쉬운 것부터 미리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구청장 되고 나서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혹시나 이런 얘기들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저는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 방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적극행정은 저희 시에도 팀이 있는데 제 기억에 총무과장 할 때 팀장이 와서 가점 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가점은 최대 3점까지 제가 준 것으로 아는데 3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공무원 인사평정에서는? 그러니까 한 단계당 0.25로 치면 1점이면 네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사실 근평을 다 해놓고 그 점수는 얻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커요, 이게. 그래서 저는 팀장한테 굉장히 제가 소극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상당히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결정할 때는 총무부서와 인사부서가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래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점 받은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근평은 앞에 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전에 어떤 강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이, 사실 우리 행정은 규제 투성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 ‘되게 하려면 길이 보이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옛날에 단속계장 할 때는 상당히 규제를 많이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도 굉장히 내주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사실 행정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면 뭔 얘기만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과감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옛날에 선배 공무원들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직원들한테 또 그런 얘기 했는데 이미지 관리는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게 적극행정 하는지, 소극행정 하는지 그것은 주변 사람이 알아주고 또 윗사람이 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정부에서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갖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또 윗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주고 잘 끌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느꼈던 소회는 마치고요. 두 번째는 음경택 위원께서 구청 현관의 구정구호와 관련해서 디자인 과정, 배경, 문구를 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셨는데 서면은 제출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구호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밑에 있었는데 상당히 제가 구청장 하고 보니까 변색되고 오래되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문구 아니냐. 공무원이 당연히 친절하게 해 줘야지 그것을 그렇게 꼭 굳이 이렇게.’, 옛날 문구에 보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 공모를 거쳐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체육시설 및 식당에 대한 방역수칙 단속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동안구 관내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2019∼2021년 3년간 동안구 연간단가계약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께서 제설대책 관련 염화칼슘이 20킬로로 알고 있는데 여성이 들기에는 무거운 상황으로 여성이 들 수 있는 5 내지 10킬로 정도의 무게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제안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

자료 없어요.

예?

없어요.

안 갔어요?

네.

맨 윗장.

맨 윗장?

예, 잘 찾아보시고. 그런데 이것은 뭐,

말씀, 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현재 25킬로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좀 제설제를 필요한 데 저희가 함 같은 데에 넣어 놓잖아요? 이렇게. 포대를 넣어 놓는데 필요한 분들이 갖다 쓰거나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그것을. 그런데 여성분들이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제안도 좋으신 생각이신데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판매업자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행정복지센터에 또 보면 물론 직원들이 요새 거의 여성들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것은 좋으신 생각이고 제가 한번 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께서 민원처리 동별 로드맵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란다 얘기했는데 동별 민원처리 로드맵 이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게. 없고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마는 동장들한테 1일 2회 순찰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순찰일지도 저도 썼거든요? 썼는데 그중에 다니면서 구에 아니면 시청에 필요한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서로 동에서 이렇게 다 제출해 가지고 가능한 것은 처리하고, 사실 동 민원, 동장이 올리는 민원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올린 거기 때문에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로 건설과가 해당이 되는데 ‘가능한 긍정적으로 빨리 처리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지 동장님들 또 순찰 다니면서 나온 것 그래도 앞으로도 하고 싶고 건의하고 싶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의욕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한 동장들이 올린 민원은 빨리 처리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 시에 보면 재난, 안전총괄과에 단톡방이 있거든요? 동의 팀장, 시의 관련부서, 내가 알기로 500명 정도 돼요. 거기에 비가 올 때라든지 눈이 올 때든지 단톡방으로 다 소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 현안사업 추진자료 이것은 드렸습니다, 제가. 예,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쭉 보면 상당히 이 중에 동청사 이런 게 좀 사실 어렵고 순위가 뒤에 있고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까 연간단가계약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 아니면 산림녹지과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오니까요. 아, 교통녹지과! 그런 것 활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좀 어려운 것은 저희가 장기검토로 미뤄놨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천천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채명 위원님,

아, 또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예?

이채명 위원님은 끝났잖아요?

제 것 끝났잖아요.

아, 다 답변하고 제가 추가, 답변이 아직 남아 있는데.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답변만 듣고 있는 시간인,

이채명 위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제 것은 끝났어요. 제 것에 대해 끝난 거고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하셔야지.

아니, 답변이 아직 다 안 끝났다고요.

답변.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예, 예.

아니, 정완기 위원한테로 가서.

아, 그것 말씀,

전 끝났다고요.

아니, 청장님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채명 위원님 끝나고 정완기 위원님으로 가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께서 구청 동청사 기계실 보수 현황 사진 제출, 이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까 적극행정 공무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간추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우리 이종운 청장님 답변 오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도 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요 바로바로 알아들으세요.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공직생활 몇 년 하셨다 그랬죠?

32년 했습니다.

예. 32년 동안 안양에서 시작하셨나요?

예.

안양을 위해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청장님의 어떤, 뭐랄까 생활만족도를 위해서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소회를 듣고 싶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동안구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통한 구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좀 높였다고 자부하고 싶다! 또 직원들의, 직원들 말씀은 하셨어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자랑만 많이 하시네, 이것 저것 하셔 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 보람은 제가 사실 직접 할 수 없고,

예, 예.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직원들하고 동에는 제가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간식은 많이 제가,

아이고.

샀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요 먹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좋아하던데.

청장님 앞에서 좋아하지 뭐. 먹는 것 사주는데, 소통하는데 인상 쓰고 그렇게 하겠어요?

고생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

아무튼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쉽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사실은 행감을 할 때마다 미리 직원들한테 좀 물어봐요. 올해뿐만이 아니었어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청장님 1년 동안에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여튼간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예전 청장님들보다는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신규직원이나 젊은 직원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월이 되면 자연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에 가시는 것은 아니죠? 네?

공직을 떠나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자연인이라고 그렇게.

그렇죠. 아마 그만두시면 공직사회가 그리우실 거예요. 진짜예요. 그리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해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청장님도 하시고, 동안구 행정에 밝고, 안양시 행정에 밝고 하시다 보니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금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각 캠프에서 공무원들 모셔가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 진짜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청장님은 제안 아직 안 받았어요?

예. 저는 잘.

제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진짜예요. 제안받은 것,

진짜예요?

예. 제가 그런 것을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안 안 받았어요?

예,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아이, 아,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개그하는 것도 아닌데 왜 웃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은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책이나 행정이 편향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동안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분명히 만안구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예요. 만안구 똑같아요. ‘내년에 선거 나오면 모 캠프에서 모셔간다’ 또 ‘누가 소개를 해 준다’, ‘이분 데려다 써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다니거든요. 저는,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직도 한 달여 이상 남은 공직자들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아직까지 그러한 오퍼(Offer)가 없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진짜 제가 그런 쪽에는 좀 재주가 없나 봅니다, 이렇게.

아니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분이 대통령 되면 청와대 들어간다’.

아,

예?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아니, 누가 농담으로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고향도 같고 성도 같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농담으로. 그것은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제가 ‘잘하면 청와대 갈 수 있다’ 이렇게 농담으로 한 적 있죠.

공직자가 아니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행국장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저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게,

아, 그 얘기가 저한테까지 들어오잖아요.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을 정치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삼가셔야 되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선거캠프에 갈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남은 한 달, 열흘 정도의 동안 구정이 조금 안심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나는 날까지 저는 봉급, 밥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가시는 것은 제가 뭐라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지금 그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두 번째, 지금 안양시 CI가 지구본같이 생긴 게 CI잖아요? 청장님!

예, 예.

그게 약자로 ‘CorporateIdentity’? 이렇게 해서 지구본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예.

제가 지금 현관 앞에 걸린 시정구호를 보고 시정구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도안이나 디자인이나 색깔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되게 칙칙하고 또 이것을 제보한 직원들 얘기도, 제가 동안구청에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못 봤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제보가 들어왔는데 ‘좀 칙칙하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 금색으로다가 CI를 그려 놨잖아요?

예.

안양시 CI 규정에 이게 기본이고 원본이에요.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런데 왜 그것을 금색으로 해요.

여기도 보면 또 변형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것은, 자, 그 말씀 하실까 봐, 그것을 왜 청장님이 마음대로 변형을 해요. 그것은 이렇게 통째로 쓸 때는 이게 금색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때는. 그런데 이게 다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CI만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바탕색깔에 흰 것으로.

그런데 전에 금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 잘못된 거고요. 멀리서 보면, 청장님!

예.

멀리서 보면 있잖아요? 저것 빛에 반사돼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잘 안 보인다고요.

아, 저는 잘 보이던데.

저 농협 있는 데 가서 보시라니까요? 이 건물 자체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 자체도 어두침침한데 이것까지, 색깔 자체가 좀 밝은 청색으로, 이런 색 좀 바탕으로 하든가. 저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직원들한테도 제보를 받고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따 끝나고 정회시간에 가서 보세요.

예, 예.

저 멀리 가서 보세요. 저 도로변 가서. 현대자동차 있는 데 가서. CI 마크 안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정지혜 씨가 복사를 해다 갖다 줬는데 또. 어, 여기 있네. 이렇게 만약에 제작이 됐으면 딱 보여요, 거기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 청장님이나 직원들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도 그런데 나름대로 책자 우리,

아이, 저도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쓸 때는 변형이, 색깔 변형이 가능하죠.

아니, 독자적으로 설치돼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다르잖아요.

그것도 금 색깔 들어가서 멋있다 생각돼 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시라니까. 안 보인다니까 자꾸 딴 말씀하세요. 저 자꾸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고치세요. 고치시라고. 하긴 뭐 한 달 남았는데 고치시겠어요? 다음 청장님 오시면 고치시려나. 아무튼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제작이 돼야 되고 건물을 좀 밝게 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문구가 돼야 하는데 아까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좋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그것보다 좋은 문구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변색이 되고 오래된 것은 문제가 된다지만 ‘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민원인들 와서 불만 얘기하러 오잖아요? 본전도 못 찾고 가는 민원인들 많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저는 좋은 뜻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자료를 좀, 저기 누구지? 팀장님! 저기, 예.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지숙영입니다.

아, 지숙영 팀장님. 이것 제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달라 그랬는데 다른 것은 자료 요청하면 다 개인정보라서 ‘ooo’ 해 오더니 이것은 왜 또 업종을 실명을 써 가지고 왔어요. 이것 밖에 나가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것 빨리 거두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 뒤에 것 소재지나 이런 것 위반 내용은 몰라도 업소명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얼마 정도의 단속활동을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거지 어느 업소가 어떤 시정명령을 받고 어느 정도 영업정지를 받고 이것을 알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청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단속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단속업무의 주된 목적은 뭐죠?

예방이죠, 예방.

예방이죠?

예.

정답 말씀하셨어, 예방이에요. 지도점검. 그렇죠? 단속을 하려고 하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불만이, 이런 불만들이 나와요. 10시까지 영업이다, 10시 영업 끝나고 청소하는 중간에 아는 지인들이 가게를 찾아오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영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단속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런 것 저까지 결재 올라온 것 있으면 실무자와 꼭 상의를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제가 위원님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장사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억울한 원인이 있을 텐데. 물어보면 대부분이 민원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한, 예.

이게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제보를 하는 거죠.

사실 1, 2분, 2, 3분, 5분 정도, 손님이 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술 드신 분들이 고집 피우고 그러면 업주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게 저도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칼 같이 단속하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계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배경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지도점검을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은폐해서 장사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죠. 그런데 보통 영업시간, 지금이야 열두 시로 아니면 24시간 바뀌었지만 그런 것은 시민 입장에서 단속에 조금 융통성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동안구청에 민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민원 관련해서 오늘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우리 김보영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일절 안 했어요. 특히 부동산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 제가 미리 자료 빼서 다 봐 왔는데 결국은 중개업자들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아니, 구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민원은 좀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업무가, 아니면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된 일들이 민원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서민들 어려운 데 중개료 이런 것 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결국은 중개하는 데나, 우리 민원봉사과나 또 시민들이나 좋을 게 없다고 보고요. 아무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것도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연간단가계약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종운 청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달단가로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청장님?

예, 예.

조달단가로 해서 신속성 또 효율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임상훈 과장님은 안 오셨는데, 이게 연말 이 정도 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하고 수리해야 될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보여드린 보도교 난간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교요? 어디 말씀하시는.

아이, 청장님 제가 아침에 보여드렸잖아. 여기에. 이게 지금 여섯, 일곱 달을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이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추경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잖아요? 5억. 그런데 그것 할 겁니다, 저희가.

아, 이것은 그 예산하고 틀려요.

보도도 연간단가로 하면 되거든요. 펜스 아니에요, 그것?

그런데 왜 임상훈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요? 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튼 연간단가로 하는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속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좀 넉넉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나온 김에 임상훈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도로점용에 대한 것을 아까. 자, 청장님, 여기 보세요! 아까 그것은 해결된 거예요. 과장님께서 12월 3일까지 잘 마무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건데 다만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물량을 좀 넉넉히 잡고 예산 확보를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자,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요. 제가 또 민원을 받고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 ‘도로점용허가증’ 해서 ‘공사로 인해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점용기간, 점용목적 그래서 동안구청장 해서 이렇게 점용허가가 났는데. 보이세요? 이게 인도예요, 인도. 인도. 보이죠?

예.

그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이 측구에서, 황색선에서 얼마 안 나갔어요. 여기 1미터가 안 됩니다. 보이죠?

예.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중간입니다, 중간. 차도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요.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끝에. 나오면 있죠? 얘 있죠? 저 뒤에 오예님 팀장님 정도면 다닐 수 있어요, 여기.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못 다녀요. 내가 가 봤는데 부딪혀, 부딪혀. 분명히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인도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넓은데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다녀, 이것을. 문제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무려 740일이에요, 740일. 2년이 넘는 거지, 2년이 넘어. 이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여기에 보면 ‘공사용 변압기 설치를 위해 부득이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무슨 놈의 변압기 설치를 2년 동안이나 해요? 2년이면 공사도 끝나, 공사도. 이것은 시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축주의 의견만 반영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위원님! 그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장소요?

예.

장소 얘기할 수 있죠. LS전선부지 있잖아요? LS전선부지. 어디냐면, 무슨 건물이냐면, 위 공사장은 SK에코플랜트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금정역 2차 무슨 V1타워? V1타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명이 ‘안양 호계동 데이터센터 신축공사’예요. 발주자는 에포크PFV 외 1인, 시공사는 GS건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시민의 안전보다 공사가 더 중요해요. 자, 오늘이라도, 오늘은 뭐 안 되겠지 오늘 행감 때문에. 내일이라도 나가셔 가지고요 이것 분명히 점용허가 조건하고 이것 맞게 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요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예, 예.

이런 거야말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10시에서 5분 영업시간 지키지 않았다고 단속하지 마시고. 청장님,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일단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제안한 염화칼슘 봉투를 10킬로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나, 지금 보니까 소포장을 할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렇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는 지금 멈춘 상태인가요? 아예 그럼 제작이 안 되나요?

예. 이게 규격화 되어 있어 가지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타시 전체가 지금 25킬로를 사용하나요?

어떻게요?

타시 전체가 25킬로를 사용하나요, 염화칼슘 봉투를?

예. 그렇죠. 전부 다 규격화,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생산을 그렇게 하는 거죠. 25킬로로 포장돼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니에요. 20킬로도 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왜 이 제안을 하겠어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것도 예상을 하셨는데요, 안양시가 예를 들면 염화칼슘 봉투를 10킬로 줄인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돈 많이 들어간다고 뭐라고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25킬로가 규격화 됐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다른 시도 확인하셔 가지고요, 분명히 25킬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마는 지금은 여성의 비율이 더 많이 높아요. 그러면 남성들은 25킬로를 들고, 예를 들어서, 몇 미터를 갔을 때는 무리가 되질 않지만 여성들이 만약에 앞으로 더 많아졌을 확률이 생깁니다. 그러면 분명히 10킬로짜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5킬로짜리도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청이 사실은 민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에도, 작년에도 사실은 굉장히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내릴 확률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각 상가들마다는 어떻게 눈, 제설함에다는 어떻게 되나요? 봉투를 주나요? 염화칼슘 봉투를요?

상가 앞에요?

네. 상가 앞에 제설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탈진 데라든지, 상가도 저희가 일부 놓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놓는 데 주로 약간 경사가 있는 데, 그런 데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눈은 저희 방송에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는데 제설제도 필요하지만 자기 앞에 점포는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

그런데 알아서들 사실 안 하기 때문에 다들 지금 나중에 보면 빙판길이 돼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그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퇴직은 얼마 남진 않았지만 각 상가들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제설함에서 염화칼슘을 가지고 뿌려서 내집 앞에는 내가 다 치울 수 있게끔, 우리 안양시는 내집 앞은 내가 치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피를 좀 내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염화칼슘 무게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주셨지마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거라는 그런 부담을 주시는데요, 분명히 안양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안양시의회에서 가격 오른다고 분명히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할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등화를 두셔가지고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줄여보는 것도 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동마다 지금 동장님께서 민원처리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처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저희도 3년 반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민원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요. 그렇듯이 각 동마다, 1년마다 사실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짧으면 6개월에서 길어 봐야 2년 안에 다들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1년마다의 시스템적으로 민원처리 내용이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단톡에서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것은 당연히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각 동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시스템화시켜서 분명히 각 동마다 1월 달에, 예를 들면 몇 월 달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달에는 포트홀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미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서 포트홀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만 하더라도 임상훈 과장님 계시지마는 비 오는 날 몇 군데에서 움푹움푹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옷이 젖는 거예요, 차가 다니면. 그래서 저한테 몇 번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즉각 즉각 처리는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혹시 이런 것 미리미리 비가 오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포트홀이 생겼어, 왜냐, 포트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런 증상을 다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1년 치의 데이터, 2년 치의 데이터를 찾아봐서 분명히 사전에 미리 그것을 알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빨리 메꾸는 작업을 하면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아, 우리 안양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시스템화가 잘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사실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이상적인 생각,

좋으신 생각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민원 체킹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시스템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좀 미리 우리가 제일,

그렇죠?

하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두 군데를 포트홀을 범계하고 저희 신촌동에 무궁화효성아파트를 비가 오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서 하셨는데 급하게 땜질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모양 자체가 비가 오는데 가서 땜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모양이 썩 좋질 않았어요.

비 올 때는 제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포트홀 메꾸는 것은.

그런데 바로바로 땜질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 주시기는 하셨어요. 비가 올 때.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주민들은. 미리 차라리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비가 와서 물이 튀니까 임시방편으로 사실은 메꾸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모양새가 사실은 비가 올 때 메꾸는 것은 분명히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또한 낭비가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나중에 지나서 바로 또 한번 뚫린다는 거예요. 왜? 비가 왔을 때 그것을 메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하기야 뭐,

분명히 포트홀이 생긴 곳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도 있고 민원처리, 여기 현황에도 있지마는 포트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죠, 예.

그 주변이 좀 불량하다 그러면,

지반침하.

전부 다 묶어서 아까 연간단가계약 형태로 업체에 의뢰해서 그 주변 다 처리하고 그러는데 돈이 많으면 그 주변 다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니, 청장님.

예.

돈이 있어도요 사실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각 동마다 챙겨서 민원인을 좀 많이 해소, 빨리 일찍 좀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청장님 오늘 답변이 좀 길어지시네요. 청장님 답변하시면 오후에 과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없을 것 같네요.

아까 30분에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청장님이 다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저도 답변 받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각 동 현안사업을 세 가지 추진해 달라고 한 게 청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초창기에 이것을 받았을 때는 주민들 요구가 불가항력이 좀 많았어요. ‘안 됩니다’, ‘불가’, ‘불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왜 불가만 얘기를 하시냐 그래 가지고 요즘에 답변서를 주시면 ‘설치완료’, ‘완공’, ‘추진하겠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적극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청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전부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장님이나 의회에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은 우리 공무원도 많이 들어와 보니까 자기만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바뀐 점도 있는데.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바뀐 게 적극행정 공무원한테는 우리가 징계절차, 소송, 법률적 지원에서 하고 그 직원한테는 묻지 말라는 조례도 바꿔줬고, 지원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평균 3점이면 굉장히 높다 하셨지만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다 열심히 하는데 간혹 가다가 악성민원인도 있어요, 시민들 중에. 그래도 최대한 우리 직원분들이 잘 받아줘서 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현황사항 보면 아까 전에 청사 신축이 제일 많아요, 청장님 답변서 주신 대로. 동청사 지어 달라. 주민들 숙원사업 같아요, 이게 다. 직원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만안구에서도. 우리 동장님들 오셔서 1년, 2년 안에 다 발령 나시고 팀장님도, 사무직원들 계속 돌다 보니까 이 동청사에 애착을 갖고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뭐 동청사는 주민들 거냐, 이게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산3동장님한테 ‘청사에 하자가 없냐’. 그런데 사실은 여기 동장님들 아직 안 계시는데 아마 다 듣고 계신 것으로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이나 아무리 저기 얘기해도 관리가 한계가 있어요. 청사라든가 동장님이 가실 때는, 근무해 보셨잖아요? 이것은 내가 신경 쓰고 하면 그 청사는 그게, 아까 이 자료 제가,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구청 각 동청사 보수공사 관련 서류 왜 달라고 그러겠어요. 다 들어온 거거든요. 일단 예산이야 조금만 쉽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각 청사 해주실 적에 청장님께서 좀 더 ‘그것은 우리 거다, 내 거다, 근무하는 동안 내 집이다.’ 이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직원분들 가셨을 적에 해 주시고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부회의 하실 것 아니에요, 동청사.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때 되면 그런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청장님께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안양시의 공무원님들은요 틀린 분들이에요, 일반시민하고. 특수직이에요. 아, 특수직이 아니라 진짜 틀리신, 우리 같은 위원님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4년. 시장님도 4년. 저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하는 거죠. 직원분들은 평생의 허가권 갖고 있죠. 단속권, 아까 하셨지만.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하고 시민편의를 하게끔 하고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적극행정에서, 과거에는 뺐단 말이에요, 이것 내가 혹시 잘못되면 내 잘못인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시민편의에서 좋아졌지만.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적극행정, 소극행정을 적극행정을 잘 할 수 있는 직원의 방향이 뭐냐라고 해서 여쭤보게 된 거예요.

예.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다 특수한 분들이에요, 여기는. 틀려요, 일반 시민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부심도 가지시고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여기서 주민숙원사업이라 하기에는 좀 뭐 한데, 은행나무 있잖아요? 씨앗, 열매 되게 많아요. 그것도 각 동에서 보면 관양2동, 관양2동도 있었고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범계동도 있고, 비산동도 있고. 은행나무, 열매, 과실 수. 아까 질의드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전에는 그물망 설치를 했는데 요즘은 기계로 이렇게 타다다닥 치더라고요, 나무를. 무슨 그것 툭툭 해서 떨어뜨리고 사전에 다 떼어내는 것 봤어요. 조치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 뭐 청장님 답변하기는 좀 힘드실 것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아니, 그것은 교통녹지과 소관인데,

교통녹지과, 아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얘기하면 아까 정덕남 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고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제일 많이 민원 넣어요, 시민들이. ‘아, 은행나무 열매 좀 어떻게 해 달라, 은행나무 열매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소리를 많이, 아마 이런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교통녹지과 이런 데도요. 아마 보면. 저희한테 얘기할 정도면 뭐 그런 것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냄새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조치사항은 뭐,

아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관리합니다. 이렇게 또 주사 놓더라고요, 보니까. 열매 안 열리게 계속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 이따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청장님보다.

예, 예. 뭐.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청장님께서 다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이만큼 하신 거잖아요? 현안사업. 그냥,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제가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해라’ 그랬고?

아니 뭐,

어쨌든,

각 부서에서 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 ‘동에서 오는 것 제일 먼저 해라’라고 하셔서 된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뭐.

맞죠? 제가 내년에도 또,

위원님이 강조를 많이 하시니까 또 된 거겠죠, 뭐 이렇게.

내년 행감 아니, 예산안 때 다시 던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올해 끝나가니까 새로운 것으로, 각 동에.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각 동에서 하다 보면 작은 일도, 작은 거잖아요? 해줄 수 있으면 청장님도 나가실 때 ‘나 이렇게 했다’라고 청장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저는 질문만 던진 거고.

제안하신 것 좋은 거죠.

제안만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반드시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까 각 동에서 한 것, 이것 아니고 청사건물 방수하고 기계 수리하고 이 내용이에요. 각 동 것 달라 그런 게 왜 그랬냐면 신청사를 보면 우리가 신청사 지었을 적에 수리기간을 얼마큼 해줘요? 그것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다 틀리죠. 전기, 다 틀리다, 내가 알기로는 도장 이런 것 2년, 하여간 방수도 2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런데 진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옛날에 교육청소년과도 한번 하고 안행국장도 했는데 시장님도 그런 얘기 하세요, ‘왜 이렇게 건물 단가는 비싼데 왜 이렇게 부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일례로 박달2동 청사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안행국장 할 때 그때 한 50명을 데려가 가지고 토털 다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관심 있어 가지고 박달2동장한테 물어봤는데, ‘하자가 없냐’ 물어봤는데 참 그, 심지어 제가 평촌 문화의집 같은 데는 제가 과장일 때 설계도 하고 완공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일 하는 분들한테 음료수 사 주면서 ‘방수만 잘 해달라. 다른 것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사실 모든 건물의 핵심은 방수거든, 방수. 방수가 안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것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하여간 무슨 원인인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달라는 원인이 그거예요. 청장님 정확히 아셨네. 신청사 짓고 나면요 다 물 새. 그리고 다 들떠. 천장 특히 미세한 부분이 벌어지고. 그래서 일반 민간업체 한 것 두 배 가격이에요, 그 건물 짓는 게, 청사 이것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각 동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우리 다 직원, 그래서 아까 특수라고 그랬잖아. 직원분들은 갔을 때 내 것처럼 쳐다보고, AS 다 하고 하자보수 처리하면 되는데 지나 가지고 신청사 한 지, 지은 지 몇 년 안 돼서 하자보수가 올라와요, 수리를 했다고. 이것은 전에 있던 동장님들이나 직원분들 특히 관리감독을 안 한 거예요.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아이, 저 새나 보다. 나 여기 1년 있다 뭐 발령 날 건데.’ 봤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진짜 지을 때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제가,

아, 지을 때 지어야 되는데,

모 동사무소 가 가지고 그것을 보고 제가, 이게 기록이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 감독했던 사람을 문책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 지을 때 사실 감리야 있지마는 공무원이 뒤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권한이 그래서 막강한, 특수한 분들이라니까요? 이게 특수한 분들이니까 하나하나 할 적에 잘 해 가지고, 어차피 또 후배나 직원분들이 같이 쓸 공간이잖아. 내 공간, 네 공간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해 놓으면. 하자는 소리에서 한 거고요, 또 청사도 지어야 되니까. 그럴 적에 그것 때문에 이 자료를 받는 거고요.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자료가 각 청사, 이것뿐만 아니라요 제가 다 보면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려고 해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이것 그냥 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시죠? 청장님 또 ‘가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한번 할 때 야, 그것은 내가 해보니, 예. 저기 그,

하여간,

우리 거다 생각해 주셔 가지고,

예, 예. 저도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청장님 얘기했을 때 강조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거다’라고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청장님께는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한꺼번에. 적극행정까지 하고. 특수한 분들이니까 열심히 해 달라고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네.

이종운 청장님께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짧게 좀 하겠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이종운 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질의를 못 드렸어요.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답변이 가능한 거고요. 또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것 같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오신 지 1년 되셨고 예전에도 동안구청에 근무하셨잖아요?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던 것 있으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네요.

불편한 거요?

예.

어떤 점에서 불편한 것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이 동안구청에 대한 건물 등등 구조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직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주차! 주차가 제일 문제죠. 예, 맞아요.

맞아요. 주차문제 심각하죠?

예, 예.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은 좀 했어요. 사실 고민했는데 단기적인 것도 있고 중장기적인 것도 있는데,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앞에 광장 있잖아요?

네.

반 정도를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럼 한 20면 나오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아무래도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홈플러스에다가 저희가 한 시간은 무료로 해 주는데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예요. 민원인들이 여기 오면 주차하기 힘들고요. 또 직원들도 주차하기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청장님 말씀이 ‘청사 앞의 자리에 일부분 주차장을 만들면 20면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것 가지고는 뭐,

아, 그렇죠.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만 많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청사 앞에 광장 있잖아요? 그것 지하 파세요. 저쪽으로 연결되잖아요. 지하 파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저쪽에 공연장 쪽에 뭐 생기죠?

예. IoT센터.

무슨 센터요?

IoT센터.

IoT센터잖아요?

네.

저게 들어오면 여기의 주차난은 더 가중됩니다. IoT센터를 좀 늦게 하더라도 저것과 연계해서 보건소까지, 보건소 앞마당까지 또 여기 광장까지 지하 주차장을 파는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청사 허물고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만두시기 전에 이것 하나 해놓고 나가세요. 그러면 제가 이종운 청장님 길이길이, 길이길이 빛내겠습니다. 아, 진짜예요! 웃지 마시고.

그런데 입안을 해도 실행이 모르겠습니다, 언제 될지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종운 청장님 한 달밖에, 40일 남았는데 실행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데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검토를 시켰어요, 방법을 여러 가지.

빨리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올해 안에 보고하시고요, 내년도 선거 때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공약으로 넣으시라 그러세요, 공약으로. 왜요!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위반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정책이에요. 정책제안이야. 아니, 청와대까지 가시려고 생각했던 분이 뭐 그런 것 가지고 웃으세요.

아니, 그것은 진짜 농담이고요. 아니 그런데,

아니, 이것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오전에 메모를 해 갖고 왔는데, 적어 갖고 왔는데 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빼먹어서 늦게나마 다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심각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심각하다는 뜻은 주차난이 매우 어렵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그냥 말씀만 잘 하, 네네 하시면 안 돼요?

예.

청장님 저하고 볼일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산심의도 있고요, 저 이번에 예결특위 들어갑니다.

예. 봤습니다.

예. 그때 또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때까지의 추진경과를 제가 확인한다고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정맹숙 위원님께서 ’21년도 중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증가사유 및 관리감독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무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감소됨으로 말미암아 민원도 조금 주는 추세도 있습니다. 저희 동안 중개업소 민원의 대부분이 중개사들의 양심 문제‧부도덕 문제하고 그다음에 불친절 문제 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중개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시 동안구만의 특수시책을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연초에 저희가 동안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표 제출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지도감독할 때 참고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 자율정화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수시책과 저희가 또 도정시책으로 인해서 중개사들, 소속 공인중개사들 명찰과 QR코드, 중개업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QR코드 그것을 제작해서 올해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지속적인 교육하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불법부당한 거래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덕남 위원님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공인중개사무소의 현장확인 사진 및 점검일지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정덕남 위원님께서 과태료 추진실적 중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사유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21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중에 하향처리 내역 5건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이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안양시에 438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공시하고 있는데요. 그 표준지 가격에 따라서 저희 개별지도 거의 영향을 95퍼센트 이상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들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낸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조정을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공인중개사무소 업무정지 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지목별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당초에 지목별 현황을 뽑는 것이 저희가 뽑아 보지를 않았고 또 용도지역별 현황을 중앙부처부터 저희까지 정책상 그것을 쓰기 때문에 이것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여덟 가지로 해서 드렸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에 대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 잠깐 말씀드리면요, 중개인이 저희 포상금이 1년에 한 2건 정도 해서 50만원씩 2건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데요, 이것 주 의제는 중개업소 불법중개거래, 그다음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 또 요새 최근에 생긴 게 토지거래허가가, 불법 토지거래허가 이행 안 하는 부분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민원인들이 신고했을 때 검사의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아니면 신고하는 분들이 정황상 그 자료를 정확히 제출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일전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공인중개사 민원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요즘 가끔 부동산들이 어렵다고들 많이 해요.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같이 돈을 많이 만질 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3억짜리 전세를 해도 300만원 가까이 내고 6억짜리 집을 매매를 해도 500만원 수수료 이렇게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부동산마다 수수료를 받는 게 틀려요. 틀려서 현장에서 서로 같은 지역에서 견제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 준 수수료를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도 덜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개발지역에는 상당한 이득들을 모두 다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런 반면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위반들이. 그래서 그런 증가되는 위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 온라인자율점검표를 제출하고 또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지켜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업무정지 기간 중인 그 사람들은 가끔은 정말 영업정지를 먹었으면 닫겠죠. 옆에, 주변에 부동산은 거의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정지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옆에 사람들은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들을 보면 딱 한 세 군데만 사진을 지금 제출했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고 낮인데도 불이 켜져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럼 이게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진으로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고요.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점검하는 사진도 동반해서 같이 있으면 그러면 영업을 하는 거고, 못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부동산이 원래 이렇게 밤낮으로 불을 켜 놓나요?

원래는 불 켜놓고 문을 잠그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나머지,

계속 업소가 폐업을 안 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불 켜 있는 경우는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업정지 먹는 부동산이나 모든 업소들은 문 앞에다가 안내를 써 놔요. ‘어떤 경우로 인해서 잠시 영업을 쉽니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례로, 피해서라도 그런 말투를 써 가지고는 써 놓는데 지금 사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단속할 때만 하고, 안 하고 안 지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문이 잠겨 있다고 해서, 그러면 사진은 문이 열려 있어서 찍은 거고 나머지는 사진들이 없어요, 전후 같은 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자료로, 문이 잠겨 있어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찍어야죠. 찍어서 자료를 남겨 놔야죠. 방문했다는 게, 갔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남겨 놓으셔서 근절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하기에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통해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지금 한창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시끄러울 때일수록 일 년에 두 번이라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근절되는데 너나없이 또 협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견제하는 입장이라 교육의 효과는 나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는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교육이,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동안구 공인중개사 자율정화위원회 이것 제가 진짜 심혈을 갖고 이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분기마다 자체 점검을 합니다,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그것은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그래서 이 부분들한테도 또 교육도 또 문제 일으키는 중개사들한테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요, 행정처분 하기 전에. 지회장님, 자율정화위원회 팀장이나 5개 팀에 27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팀장 내지 위원장님한테 교육을 받아 오면 저희가 좀 감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그렇게 해서 사고를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교육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니까 이런 과태료를 지금 징수하고 내라고 했는데도 만약에 안 냈을 때는 이 부분들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의신청하면요 법원에 즉결재판으로 갑니다.

얼마 만에요?

즉결재판 이의신청을 내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강력한, 따끔한 것이 본인들 사람 위에 법이 있다는 것 반드시 인식을 시켜 줄 필요성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근절되기 힘들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내를 자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자 발송을 계속했다 그러는데 후에 이 부분에 영업정지를 먹거나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한테 문자가 얼마나 전송이 되고 했는지 다음에 한번 묻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이것 한번만 여쭤볼게요. 아까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알아들었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장님하고 민원봉사과 건축과장님하고 동장님이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그것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외에 법원에 판사가 위원장입니다. 판사도 있고 거기 세무사, 변호사,

예, 있어요. 거기 답변서에 있어요. 아니 여기 사무감사자료에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것은 재조사특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성 원칙이.

아,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건축과장님하고 동장님은 당연직으로,

예,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지적재조사위원회잖아요?

예.

그러면 전문가나 외부인사는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판사가 최종판결을 내고요. 거기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 들어가 계시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주신 것에는 그렇게만 딱,

여기는 저희가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원회가 거기는 재조사, 구도시다 보니까 재조사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다 수치화돼서 저희는 임야 일부분밖에 없습, 임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 놨구나.

필요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당연직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안구, 동안구 틀린 거잖아요?

예. 틀리죠. 만안하고 많이 틀리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동장님하고 이렇게 딱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반 전문가들은 현재 이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운영을 그분들이 계속 연임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임야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새로 위촉하는 것으로.

아, 그때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딱 되어 있기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만안에서 답변 받으면 전체적으로 10명 그 정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개의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2021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하향 5건 처리내역을 봤어요. 좀 전에 과장님 저한테 주신 답변으로 의해서는 이의신청을 일반민원들이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답변을 회의시간 전에 주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4건 다 이의신청해서 지금 조정을 한 케이스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가요?

아,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착오조사한 것, 착오조사하거나 표준지 선정을 잘못한 것 이런 부분들은 시의 위원회에서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거 없이 무조건 올려달라, 세금 납부나 보상 때문에 내려 달라 이런 경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심의위원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구성은 다양한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라든가 그리고 우리 안양시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 그리고 주택 관련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조례안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 심의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알겠어요. 이 조례 안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마는 시민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만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지금 바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을 살펴보면 심의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궁금할 텐데 심의사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시청 도시계획과 소관이긴 한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의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심의한 결과치를 가지고 상향하든 하향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례안에는 구성은 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심의한다라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서 위원회에 대한 책무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조례에다가 안 넣은 이유는 아마 그 법에서 명시돼서 안 넣는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조례와, 조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근거해서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심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사항은 조금은 알권리 차원에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마는 일단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방금 말씀,

조사 내용에 대해서.

네.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조례를 우리 팀장님이 저기 했는데 그것 조례 보시면 기능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에서,

아, 있구나, 예.

그것으로 다 갈음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이 기능으로 인해서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갈음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빨리빨리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드린 질의는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도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점검 필요성에 의해서 인터넷을 통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온라인 자율점검표를 제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율점검제가 실시가 된 건가요?

저희는 이전부터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전에?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코로나19 전에요?

예.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이 자율점검표를 받아서 본인들이 작성하면서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특별히 또 점검을 나갑니다.

아, 그랬을 때는 이것은 홍보는 많이 하게 되겠네요?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다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예.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단속을 그나마 좀 덜 나갈 수 있으니까. 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저도 질의한 것 묻겠습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외국인, 과장님, 외국인 분들이 땅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쏠림 현상이 있는지 또 흐름과 변화 그리고 실태파악을 위해서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같은 번지수에 여러 개가, 비슷한 번지예요. 여기는 뭐 지역은 잘 모르시겠죠?

집합건물입니다, 그것은. 아파트나 다세대.

예?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인가요?

예. 아파트 내지 다세대입니다.

아, 다세대예요?

예.

아, 그런데 번지수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앞 번지수는 다 거의 똑같고요.

예.

지역 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그런 분들이 아시는 분들을 지인들이 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파악이 되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네. 이름에서는 지금 알파벳이 이니셜인가요?

예?

이름에,

이름이 긴데요, 외국사람 이름이니까. 저희가 앞에 두 자리만 넣은 겁니다, 이름에.

아, 네. 이것을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어디에 뭘 사는지 이렇게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실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설명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작년 2020년도 10월 6일 자로 외국인 및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작년도 10월 달 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유하거나 신규로 사는 경우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 저희가 외국인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자료 관리가 되고 있고 그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외국인하고 일반법인들은 무조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상승을 잡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들도 2년 거주 그것 약속을 하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네. 그래서 올해는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그렇죠?

예, 예.

’21년도. ’21년도에는 지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건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아파트 사는데도 토지거래,

주택 매매분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라고 그렇게 명칭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요 부동산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거래질서는 어쨌든 질서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깨지면 이게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교통질서라든지 이것은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서들은 항상 신뢰와 또 믿음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들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서에서 구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불법적인, 요즘에 LH주택공사에서 많은 집을 많이 사들이고 있고 전세자금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그것을 알아보시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잘 질서를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상훈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34쪽, 인건비가 30퍼센트 이상 불용되어 예산 산출근거, 월별 집행내역, 불용사유 및 3차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사유 및 3차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전년 대비 인건비 예산을 554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신규직원 및 하급직원 배치로, 하급직원은 9급 직원을 말하는데요. 보수단가가 낮고 또 시간외 수당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팀원 직급 상향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금년 9월 중에 인사요인이 있어서 3회 추경에 삭감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하수팀 직원 배치 상황을 반영해서 인건비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편성 시에 삭감처리 하여 불용처리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124쪽, 포트홀 관련 포트홀 발생사유와 2019년에서 ’20년까지 발생 처리현황, 포트홀 예산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포트홀이 왜 3월에서 8월에 많이 발생되는 사유와 원인분석표를 제출하고 경수대로 중앙초교 앞 호계3동 경수대로 저소음 포장 준공 후 포트홀이 발생했다면 보수공사 실적을 제출하고 저소음 포장 전후 소음측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소음측정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저소음 포장 추진실적 도로 파손 보수실적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트홀의 발생원인은 아스팔트 재료 골재인 혼합물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포설 당시 온도 또는 시공시 다짐 등의 불량이 발생했을 때 포트홀이 발생하고 또 집중호우나 폭설 등으로 폭설 등의 기상악화가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됐고요. 이따가 보충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처리결과서 124쪽,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추진실적 제출과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추진실적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7조 기본계획 등 수립, 제9조 시범사업 추진, 제11조 유지관리 등에 따라서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앞 육교 등 2개소 공사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와 육교 도장 색깔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 추진계획의 규정에 따라 도로시설물, 도로반사경,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펜스 이것은,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 허가 및 징수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 건수 추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하자검사 진행 절차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근거해서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상‧하반기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하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담당 감독공무원이 현장검사를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담당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고 있으며 정기 하자검사 이외에도 하자가 발생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시공업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21년은 2020년 대비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했는데 단속인력 운영 현황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42쪽, 이월사업 관련 도로제설 창고 이전 건축공사가 행정절차 및 공사추진 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되었는데,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38쪽, 관내 볼라드,

과장님, 답변서로 다 갈음하고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 싱크홀, 포트홀, 도로함몰 이것만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싱크홀, 포트홀, 도로함몰의 차이점과 침하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은 지반이 석회암이 있는 곳에서 석회암이 지하수에 용해되어서 지하에 공동이, 공동이 구멍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공동이 생기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하고 주로 우리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파손이 진행되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얼었던 부분이 녹는 해빙기 또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함몰은 도로 노면 아래 공동이 발생해서 갑자기 도로가 꺼지는 현상을 말하며 원인으로는 오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상수도 이런 곳에서 누수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71쪽, 공동구 점용시설, 소방시설,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 큰 순위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한 불허가 민원접수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좀 많으니까 이것 다 보고할게요. 김경숙 위원장님 것만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서안양∼평촌NC 구간 지중화 선로 굴착 관련,

다. 그것까지 다 싹 다 하시고 넘기시라고요.

아, 그것까지 답변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업무보고,

과장님, 자료 보겠습니다. 제 것은 다 자료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2021년 보안등, 보도블록 교체,

네,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인건비 30퍼센트 이상 불용되어서 예산 산출근거, 월별 집행내역, 불용사유 및 3차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는 제가 다 검토를 했고요, 당초 이렇게 보면 당초 인원에 대한 월별 인건비가 보면 산출근거에 따라서 계산될 것이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인원 배치에 있어서 안 바뀔 것, 그 정도 내에서 안 바뀔 것은 예상을 했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것이 우리 관계부서들 수없이 많아요. 물론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필요하면 그때 추경에 올리세요. 그럼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추경에 올리면 그 부분을 다 이해하고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변이 없는 이상은 변동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 항상 올렸던 금액만큼 항상 지금도 올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 내에 2019년에 비례해서 올렸다면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지금 포트홀이 과장님께서 발생 사유에 대해서 골재나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서 이렇게 물질불량, 온도 및 다짐 등의 시공관리 소홀. 그런데 이것은 뻔한 답이에요. 뻔한 답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포트홀이 왜 생긴다고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으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 포트홀은 보시면 포트홀이 이렇게 생기죠? 포트홀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교통사고를 일단은 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빨리 때웁니다. 때우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때우면 이렇게 다 밀려나지요, 도로? 왜 그럴까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그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이 다 수분이 증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리 포트홀을 때워본들 다 이렇게 밀려납니다. 밀려나는 게 우리 안양시는 가장 심한 데가 관악대로라 어디에서나 이런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밑에, 제가 이 포트홀이 생기는 것을 연구해 보면 이 밑에 지반 처음부터 애초, 당초부터 지반이 안 좋거나 그리고 물이 침투해서 물이 고일 때가 이런 일이 생기고 그 이외에 또 아스콘 다짐이 처음부터 불량이었기 때문에 물이 아스콘 사이로 스며들어서 이런 게 발생됩니다. 그러면 물은 왜 고일까? 처음부터 다짐에 있어서 구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추운 날은 안 하잖아요, 과장님? 왜 안 할까요? 비 오고 흐린 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 오고 흐린 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물론 교통사고를 일단은 사고날까 봐 미리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보세요. 비오는 날 때우고 있습니다, 장화 신고. 비오는 날 포트홀을 임시방편으로 때우고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해요. 교통사고를 유발을 막기 위해서 빨리 이거라도 막아야 되겠다 하는데 비오는 날 임시로 아스콘을 비를 맞고 장화를 신고 이렇게 때우니 이 포트홀이 늘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가서 ‘뭐 하십니까? 비 오는 날.’ ‘이것 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이것 때우면 금방 껌을 벽에 붙여 놨다가 다시 떼먹듯이 도로 뚝 떨어지고 밀리고 맙니다. 이런 일이 연속이 되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아스콘을 장비를 실시할 때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것 아침에 찍은 거예요. 아침에 찍은 건데 이게 지금 골재를 깐 겁니다. 골재를 깔고 있는데 이 골재를 깔았을 때 구배가 잘 맞게 처음부터 다짐이 잘돼야 돼요. 처음부터 굳음이 잘돼야 되는데 아주 울퉁불퉁, 울퉁불퉁. 유제를 뿌려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아주 울퉁불퉁해요. 여기 보시면 아주 고르지가 못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이게 다시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보세요. 이게 지금 바퀴 자국이에요. 바퀴 자국이 나 있는데 이 바퀴 자국이 이렇게 지금 했을 때, 다짐을 했을 때 바퀴 자국이 이렇게 난다면 이것은 아주 정말이지 제가 감리단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이런 감리단이 제대로 감리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항상 갈 때마다 감리단이 현장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감리단은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하여야 돼, 제가 이 앞전에 한번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없어요. 이러면 이 땅이 물러서 수분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증발되기 전에는 이게 골재를 깔아서도, 아스콘을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시가 지금 겨울이라서 제가 해가 뜨고 난 뒤에 해가 바짝 떴을 때 시작을 해라. 아침 일찍 공사 시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게 덤프트럭이 와서 한번 올 때마다 바퀴 자국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구배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그레이더로 먼저 구배를 잡아주고 진동롤러로 다짐을 해 줘야 되는데 공사 폭이 좁다 보니까 그레이더 기계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진동롤러가 아주 작은 소형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못 들어가서 발로 밟고 있어요. 삽으로 두드립니다. 이러니 포트홀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물론 지금 이게 구청 건설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 건설과는 관리만 하지 시공 자체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저소음 포장도 구청에서 할 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시정비 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구청에서도 저소음 포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포트홀이 생겼을 때 소형장비라도 기계가 할 수 있는 다짐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렇게 넓이가 안 맞을 때는 그렇게 작은 기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트홀이 생겼을 때 적어도 넓이를 거기만 딱 때우고, 거기만 딱 때우고 하니까 계속 포트홀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포트홀 주변을 다 정비를 해서 덮어서 아스콘을 때울 게 아니라 레미 급결제를 있죠? 급결제를 넣어서, 그 급결제가 여러분도 아시고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 같이 생긴 거요. 먼저 밑에 파인 데를 보수를 하고 먼저 아스콘을 씌워야 오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가 도로가 우수하다고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정말 받을 일인가? 그리고 이것 하자가 전혀 없다라고 봐요. 이게 전혀 없다라고 해놓은 것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자가 없다는 것은 전부 다 없다라고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그것은 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이 지금 개발지역만이라도 서로 구청과 시청이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해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포트홀은 한번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이, 첫 단추가 잘못 껴지니까 계속 연속해서 생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것이 관악대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관악대로는요 제가 항상 구청장님들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전면 갈아엎지 않고서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970몇 건이죠? 이렇게 많이 포트홀이 발생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포트홀 자체를 아스콘 때우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넓이를 다 파서 그 주변을 급결제를 사용해서라도 좀 더 오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관 진급하시고 동안구청 건설과로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오셨어요?

예.

좀 좋은 데로 가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부서로 오셔 가지고 고생하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예?

좋은 데 가시지 왜 여기 오셨녜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이 이 정도 힘들게 또 바쁘게 일하시는데 밑에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참 자료를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임상훈 과장님하고 직원들의 어떤 업무형태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은 게 지난번 4회 추경 예산심의 때 벌말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특교 내려왔잖아요? 과장님!

예.

그게 5억인가요?

2억입니다, 3회 추경에.

2억은 넘죠.

2억입니다. 벌말로 보도 정비하는 게 2억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만, 한쪽은 제가 ‘상태가 양호한데 이것을 왜 하냐’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한 쪽에 자전거 탄성포장한 쪽에 보도 상태가 좋아서 그것을 양쪽 패턴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양쪽 보도를.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산책로가

아니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예산도 낭비되는 것 같아서 사업을 한 쪽의 보도 상태와 경계석 측구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그래서 한쪽만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반대쪽은, 이쪽은 다 탄성도로인데 왜 그쪽은 그렇게 똑같이 안 했어요? 공사 금액도 여유가 있었을 텐데.

공사 금액은 그렇게 여유는 없었습니다. 현재 다 썼고요,

아니,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하는데도요?

한쪽에 원래는 양쪽 보도만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예. 알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과정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물론 또 청장님도 뭐 같이 고민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하도록 노력하는 그 업무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로점용료 허가 및 징수현황을 보면 제가 정회시간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이게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구에서도 참 안 내줄 수도 없고 내줄 수도 없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라고 들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LS로 부지에, 이것은 보셨죠, 아까?

네.

이게 경계석하고 측구까지가 한 40, 50센티 될 거예요. 이렇게 보행자도로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또 보면 인도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인도하고 똑같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데크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오늘 행감이니까 과연 점용허가대로 이 사람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확실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용료 관련해서 미납요금들이 있는데 이것을 허가조건으로 선징수할 순 없나요? 과장님!

허가조건으로 선징수하는 것은, 허가하기 전에 같이 부과를 시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부과를 하는데 징수가 된 다음에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을 하면 안 되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 돼. 물론 징수율이 높기는 해요, 그래도.

점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 공사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 알아요. 예.

임시점용은 점용료를 다 납부해야 허가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영구점용, 진입로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내는데 연체를 하면 점용 연장을 안 해 줍니다.

연장을 안 해 준다고요?

예, 예.

여기 지금 일시점용도 100만원대, 100만원대 되나 이게? 100만원대 안 되나 보다. 하여튼간 미납요금이 있고 차량 진출입로를 위한 점용도 이것은 뭐 1천만원 이상 미징수됐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천 500, 1천 600만원 정도가, 지금까지 1천 600만원 정도가 미징수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징수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배상보험 신청 건수 추이를 요청을 했는데 답변서처럼 ‘영조물배상 공제 신청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이게 왜 증가한다고 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게 정확한 것은 저도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아서 답변은 확실하게 못 드리겠는데요,

아,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왜 못 해요.

이게 주민들이 영악해진다고 그럴까요? 이 영조물 건수를 예전에는 다 피해를 당해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나갔는데,

아.

요새는 조금만 자기 잘못이 커도 그것을 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다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업무를 많이 덜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건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조물 배상보험을 신청하는 건수가 왜 증가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도로파손, 포트홀, 보도파손. 다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으니 기반시설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 탓으로 돌리세요. 자, 보행 환경은 되게 좋은데 시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것을 도로 탓으로 하고 보험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억지를 부린다고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도로파손이나 포트홀이나 보도파손이 주원인이고,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시민들 탓하면 안 돼요. 왜 시민들 탓해요. 요즘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보행자들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예전같이 많이 안 다닌다고요, 요즘은 좀 늘어났지만. 지난 1년 동안 버스도 텅텅 비고 택시도 많이 공차가 생기고 그럴 정도로 보행자들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대비 7건 차이거든요? 7건은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작년보다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시민들이 영악하다’ 이런 말씀보다는 기반시설을 더욱더 완벽하게 시공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해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정기 하자검사를 하고 또 준공일 전에 현장 감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 목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숫자는 제가 세 보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이러한 부분을 보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렇게 많아요?

항목이 많습니다.

항목이 많아요? 자, 좋습니다. 지금 행감 책자에 보면 하자가 없어요. 다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 보여 드릴게요. 여기 또 보세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평촌신도시 산책로, 물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여기 물 있잖아, 물. 여기 물 있잖아요. 비가 온 뒤에 날이 맑았어요. 햇빛이 뜬 상태예요. 여기 물 봐 봐, 물. 물 고임, 물 고임, 물 고임. 이것 하자 아니에요?

정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이, 위치가 왜 중요해요, 지금. 이것 평촌신도시 산책로예요. 물 고인 것 보이죠?

네. 보도블록 하자 보증기간이 1년이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그런데 공사한 이후에 1년이 지나면 저희가 하자처리는 못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지고.

아, 우리 임상훈 과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하시네? 하자 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보여드릴게요. 물 많이 보이죠? 이게 다 물이예요, 물. 인도에. 구배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면 침하가 됐든가. 그러면 이게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된 게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이것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요. 보도블록 자체를 보세요, 옛날 보도블록이 아니잖아.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물 보이죠? 하자보수를, 아니 하자검사를 잘 해야 된다.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물 고이는 것. 이게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도 미끄러질 수 있고요, 물 피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걸어 다니면서 다 찍은 거예요, 이것 지금. 행감 앞두고요. 자, 보세요. 여기도 물이 있어요. 물 있죠? 여기.

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가 없다 그러면 어떡해. 이런 것은 최근에 공사한 거야, 최근에. 여기 마찬가지. 여기는 심각해요. 정덕남 위원님, 이것 다지는 것 뭐라고 그랬죠? 다지는 것? 롤러?

롤러.

이것 롤러질을 잘못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 고였어요. 보여요, 이렇게. 눌려진 게. 아니면 이쪽에 덜 눌려진 거예요. 이래서 포트홀도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잘 안 다져져서. 이것 봐, 이것 다 하자예요, 이것. 이 하자 얘기는 제가 올해만 한 게 아니라 7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하자검사를 잘 해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 이것 하자 보증기간 1년인데 지나면 결국 기동반에서 출동해야 되고 인건비에 예산낭비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 혈세를 낭비할 생각을 말아야지. 행감 책자를 보면 하자 건수가 한 건도 없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1년 지나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아까 그 사진은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하자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에 신경 써 가지고 공사할 때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럼요.

그 이후에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사실대로 정확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하자 기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탄성도로잖아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도로라 이게 가라앉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그대로야. 이게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이 밑에 뭐예요, 시멘트 콘크리트잖아요. 위에 탄성도로 깔은 거잖아요. 물이 이렇게 고이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 과장님.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도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라앉을 리가 없어요. 구배가 안 맞아서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탓하시면 안 돼요. 차가 다니는 데는 아스팔트니까 또 녹아서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가라앉아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 다니는 평촌신도시의 산책로입니다.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예요. 이게 왜 가라앉아요, 갑자기. 3년 됐다고 가라앉습니까? 이게 탄성도로인데. 이것은 100퍼센트 하자예요, 하자. 이것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한 40미터 됩니다, 40미터. 시민 탓하지 마시고 또 기간 탓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업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자를 기간내에 발견을 해서 업자들로 하여금 고치게 할까, 이런 쪽에 중점을 두셔야지 이게 기간은 1년이다 그래서 1년 지나서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차도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탄성도로하고 인도는 산책로고 사람들이 다니는 건데 이 정도의 하중, 사람의 하중을 못 이겨서 가라앉았다고 하면 이것은 1년이 지났건, 2년이 지났건 이것은 100퍼센트 하자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가뜩이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만큼 좀 좋은 소리를 들으셔야지.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항상 사업도 많으시고 민원도 항상 많으셔 가지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답변 받은 것 중에 도로점용료 부분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관양2동에 1507-19번지 공사현장 아시죠?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죠. 관양2동 인덕원 쪽에 오피스텔 20층짜리. 어딘지 잘 모르세요?

예. 제가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거기 지금 현수막도 걸리고 주민분들 인도점용해 가지고 인덕원초등학교 근처 쪽인데. 혹시 팀장님 아세요?

예. 자료를 찾았습니다. 기사 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뉴스.

예. 거기 지금 현수막도 걸리고 공사 중단하라 그러고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를 안 받아 가지고요, 지금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거기가 버스정류장 앞이고 인근에 또 초등학교도 있고 해 가지고 보행에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 도로점용허가는 난 곳이에요? 났어요?

점용허가는 났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아까도 비슷한 부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인도 여기 점용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근처 주민, 시민분들 여기 버스정류장 이용하시고 보행하시는 분들 민원이 좀 많아요. 여기 민원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 크레인 있잖아요, 대형 크레인. 크레인인가요? 뭐라 그러죠?

콘크리트펌프카.

콘크리트펌프카! 그것도 막 저기 인도에다가 대 놓고서 작업하고 있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모를 정도면 거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도로점용 굴착허가 건수가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슈가 될 때만 제가 알지 보고를 안 해주면 저는 모릅니다.

보고가 안 되면 모르신다고요?

예.

아니, 도로점용허가 나면 그 주변 현장 좀 점검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저희는 제가 다 그 많은 현장을 나가보진 않고 공사 점용허가 담당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출장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서류상으로만 검토해서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그냥 점용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 현장 나가 보시면 오늘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가 보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옆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이 없도록,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나가시든 해서 인도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지금 불편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 보시면? 그러니까 저랑 한번 같이 나가시든 해서 과장님, 어떤 방안을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고 점용허가 면적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런 행정조치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그렇게 점용해 버리니까 인도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아예 차도로 나가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안전성에 상당히 위험이 있죠. 나중에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볼라드는 정비, 이게 하자보수가 좀 많죠? 도로정비, 포트홀, 침하 이런 것 보수요청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볼라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많이 들어옵니다.

새로 설치를 해달라, 보수해달라. 그런데 보면 정비 같은 경우는 아예 커버만 교체 가능한 것은 커버만 교체하고 정비가 가능한 것은 아예 새로, 정비는 어떤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이것 볼라드 새로,

정비는 볼라드가 부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쇠기둥 그다음에 그 위에 탄성고무 재질로 덮개를 덮어 놓은 건데 탄성고무 재질이 햇빛에 바래 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삭아요.

갈라지죠?

삭아 가지고 푸석푸석해서 변질돼 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럼 그 커버만 가는 것이고 차가 와서 볼라드를 박으면 볼라드가 기둥이 쓰러져요, 기초가 망가지면서. 그럼 그런 것은 정비로 가셔야 돼요. 볼라드 자체를 볼라드 상태가 양호하면 그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바닥에 기초를 쳐서 볼라드를 세우고, 아니면 볼라드가 찌그러졌거나 파손이 되면 볼라드를 통째로 새것으로 갈아주는 겁니다. 이게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면 다 업체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볼라드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저해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이게 다 달라요, 조금씩.

아, 저희는 통일을 하는데 과거에 설치된 것들은 아직 정비를 좀 해가는 단계인데 아직도 안 된 것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새로 설치하는 것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 통일되어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때도 답변을 현장 나가서 많이 해 주셨어요. 과장님 또 전문가셔 가지고 싱크홀, 포트홀, 도로함몰 자료를 봤는데 도로함몰 같은 경우는 우수, 오수, 누수가 주된 원인이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으로 인한 그,

예. 도로함몰도 많죠, 민원이?

네. 많습니다. 예.

나가보면 거의 대부분 누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라든지 연간단가계약한 업체들이 신속하게 나가서 교통사고가 나니까, 이것 함몰된 뒤로 차 바퀴가 빠지거나 이러면. 빨리 응급복구를 해놓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수 같은 경우도 나가면 응급복구하면서 누수작업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누수작업을 근본적으로 맨홀 주변에,

맨홀 주변.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시,

그리고 저희 시‧구에서도 노후 하수관 교체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예, 예. 그것을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비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 하수관을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바로 노후 하수관 교체하는 게 바로 지금 같은 도로함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부서로도 많이 연락이 오겠지만 작은 포트홀이나 도로함몰 같은 경우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안양시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