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행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다지 아직 추위가 시작되지 않아서 일단 행감에 참여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조금은 덜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려면 일단 행감도 잘 지나고 또 내년 본예산도 잘 통과해야지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행감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안노인지회와 동안노인지회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평생교육과가 아닌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때 조직개편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62쪽입니다. 노숙인쉼터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지도점검 3회에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이 11건이나 됩니다. 이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예산지원에 관한 세부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노숙인쉼터가, 우리가 희망사랑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안양역세권 재개발 지역 내에 있어서 곧 이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아마 자료는 없겠지요? 그럼 설명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7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특화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잘 했을까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안양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특화사업 당초계획과 변경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내용과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7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예전보다는 많이 확장됐습니다. 사업유형도 매우 다양해졌고요. 13개 사업의 사업예산 및 수입, 그리고 목표가 있었을 텐데요. 성과달성 여부와, 아마 또 여기 자활근로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구사항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함께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는 43쪽이고 행감자료는 116쪽에서 120쪽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민간 20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3년간 비교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또 예총 소속단체 8개 협회가 있습니다. 예총 소속단체의 여기 자료는 5년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34개 단체의 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던데요. 이것도 한 3년간 비교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직접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은 좀 답변 바랍니다. 또 만안각 부지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각 부지와 관련해서 당초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29쪽입니다. 사업량이 110명이고요 예산은 5천 40만원인 ‘이웃사랑 반찬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대상자를 구분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세부내역서 등 전체적인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현황 자료, 여기는 대상자 기준 및 현황을 각 동별로 아마 있을 텐데요. 자료 주시고요. 이것을 보니까 그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행감자료에. 이것도 3년간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집행 실적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8쪽입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전체 현황자료와 세부 예산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85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에서 민간시설 전체현황 및 보조금 지원 세부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작업장이 있는데요. 이 재활시설의 작업장 현황자료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작업장마다 작업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작업내용을 포함해서 자료 주시고요. 보조금 지원 세부자료와 또 재활작업 훈련 후에 직업과 연계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현황 자료 함께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안양이 연일 뉴스에 초점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카메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반이 있더라고요.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반의 활동내역 그리고 조치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서 안양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도 개소되었거든요? 이 안양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의 개소 및 운영 현황과 업무 또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또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점검 및 또 보강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초등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사건과 관련해서요 그 사건내용과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안양에서 미혼모 관련해서 영아 유기 및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물론 여성가족과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관계부서 전체가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미혼모 관련 대책이나 이렇게 정책누수를 막을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쪽, 보고자료는 76쪽입니다. 안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사업 내역 및―언어교육 관련한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산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학령기 아동 중에서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습이 많이 부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령기 아동의 학습부진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259쪽을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민원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원 점검내역과 또 홍보 또 지도감독한 내용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위드코로나가 돼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른 업무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267쪽인데요. 성문중학교에 그린뉴딜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그린뉴딜 리모델링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한 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학교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예산 5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4쪽에 보면 원산지 표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과 위반업소의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 보면 학교급식 한우유전자 검사실적이 15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우유전자 검사개요와 15건 추진실적의 세부 검사내역 그리고 검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김장철인데 배추랑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서 식당에 김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는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굉장히 위반사례가 많더라고요. 특별하게 지도점검 계획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산하기관 모두 공통질의입니다. 최근 2년간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 두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무인경비 계약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업체를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의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만안‧동안 청소년회관이 있고요 또 청소년, 지역에 문화센터가 있죠? 일단은 거기 공간이 있을 겁니다, 좀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보통 강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외부에서 행사를 위해서 강당 대관을 신청한 현황자료를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 강당 규모라든지 또 신청내용, 대관내용, 대관절차나 비용 등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대관 관련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입니다. 안양시 원어민 화상외국어 사업 5억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3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개요와 전체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글쎄, 온라인 화상외국어라 가지고 코로나19 영향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입니다. 최근 2년간 장학금 지급대상과 그리고 장학금 지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대상별이라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생별로 해주시고요 또 장학생 종류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간 장학금 지급실적을 보니까요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인원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578명에서 1천 4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장학금 지급액은 오히려 줄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2021년도 보니까 재능장학생 선발이 1명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3쪽입니다. 버스정류장 문학글판 사업의 사업개요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서, 작품 공모방법 및 선정방법 그리고 상금이 있었다면 상금,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일체 자료를 주시고요. 또 16쪽에 보니까 여기 관련된 수상공모작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안양박물관에서 유물 구입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서 17건, 163점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입 유물의 세부자료와 예산 세부내역서 또 유물 구입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4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22개 초등학교 82학급을 대상으로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이 사업의 사업개요와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사업 세부내역과 예산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 또 74쪽에 나와 있는데요. 앞서서 박정옥 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주차수입이 2020년도에 비해 가지고 246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입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아마 최고의 효자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현황자료와 주차수입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군‧의‧과 공동급식지원센터 윤유진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25쪽, 보고서는 31쪽입니다. eaT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향후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목표 및 이 사업의 장단점 또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NEIS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NEIS코드가 무엇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네요. 그렇죠?

공간적으로 만안노인회관과 동안노인회관이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든지 나가봐야 되는 것이 있고요. 일단 시스템으로 전산적으로 다 이제 프로그램화된다면 그것은 시청 노인복지과 내에서도 다 컨트롤할 수 문제라 생각됩니다. 단지 현장에서 체크를 해 나가는 부분은 어차피 어디든지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는 가까운 데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그 팀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편의성이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 관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일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봐서 또 시설관리까지도 별다른 것이 없다면, 그게 대부분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분리하지 말고 장래에는 노인복지과에서 통합해서, 그래야지 노인정책에 대해서 입안하기도 쉽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통괄해서 관리하기도 쉬우니까, 그러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점차 이렇게 가더라도 종래에는 다 합쳐져서 총괄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국장님의 답변으로도 충분히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다행스럽고요. 계속해서 잘 검토해서 그 실현을 시켜주시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사실 이게 공동육아 개념도 있거든요? 주로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부모들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고 해주는 그런 건데 일단 1인당 부담이 한 10만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특히 신규아파트,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아예 시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아예 제도권 안으로 딱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곳은 또 커뮤니티센터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그러면 훨씬 더 관리‧감독하는 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예 그렇게 정해 놓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하는 것도 그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교사들을 무난하게 공급하기가. 나중에 저도 다문화센터의 아동들에 대한 학습부진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대안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수혜자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아마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책정됐는데요. 지금은 아마 산하기관, 아, 계시군요. 그래서 굉장히 학습능력도 뛰어난 대학생들이 파견 나가서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별도 예산을 주지 않아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매칭을 해주면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다문화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해주자라는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대상이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고, 지역아동센터에. 중학생‧고등학생도 있지만 대학생들이 와서 직접, 학습을 계속하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또 지도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만 해주면 특별한 예산 없이도 원활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계자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노숙인쉼터를 보니까 경기도 내의 노숙인쉼터 현황을 제가 찾아 보니까 경기도에 세 군데가 있어요. 저는 각 지자체별로 한 군데씩 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게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부천에 한 곳이 있고요 성남에 있고 우리 안양시에 이렇게 세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성남이고 그다음에 부천이고 우리 안양입니다. 그러면 노숙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안양시 내에서 발생한 노숙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노숙인을 시설이 있는 세 곳에 분산배치를 할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을, 지금 여기가 3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도비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을 받나요?

아휴……. 아니, 인허가도 도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10퍼센트밖에 안 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노숙인이 생기면 어쨌든 쉼터로 이관을 시켜야 되니까 정원이 다 차지 않은 곳에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우리 안양에서 발생한 노숙인이 온다고는 볼 수 없죠. 그리고 여기는 주로 남자분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숙인 중에는 또 여자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유쾌한공동체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된 지는 23년째예요, 보니까. 그런데 위탁기관은 5년간 재계약을 한 곳은 유쾌한공동체고 그 전에는 그러면 어느 곳이 혹시 위탁하신지 아시나요?

네.

그래요?

그 전에는 위탁이 아니었어요?

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업체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지원 안 했군요?

어쨌든 지적사항을 보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도 별다른 어떤 행정적인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것에 이렇게 미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과장님, 저도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역세권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검토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경기도 내에서 인허가받고 운영하는 노숙인쉼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치는 우리 안양에 있지만, 꼭 이것이 안양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관리할 수는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안양대 총장님이셨어요. 지금은 다른 횡성에 있는 대학 총장님으로 가셨는데 그분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양평에 본인이 폐교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런 노숙인쉼터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인의 동생이 한때 노숙인으로 지내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동생을 생각해서 노숙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건물을 매입하고 시설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다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도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 그대로 가서 그대로 거기서 하면 되는데 제가 유튜브도 확인하고 보니까 굉장히 노숙인들을, 뭐랄까,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렇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다’ 이런 말을 드렸더니 ‘그러면 의논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모두 이관해서’, 자기들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노숙인쉼터를 충분히 좋은 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경기도 인허가 사항이라서 꼭 우리 안양에 없어도 관리체계만 잘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우리가 그대로 하더라도 장소가 꼭,

아니, 그것은 어차피 뭐, 그것은 도 문제,

그러니까요.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제 서울에서도 협약을 통해서 그쪽 노숙인쉼터를 이용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경이 노숙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꼭 우리가 장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혹시 더 검토하실 사항이 있으면 총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3개 사업들이 최근에 신규사업 한 것 외에는 거의 목표를 달성했어요. 보니까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모두 예산 투입해서 30퍼센트 이상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달성이 됐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예산의 10퍼센트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달성이 됐다고 나와서요 이것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실제로 잘되는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빵집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래서 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크린에이드’, 세탁사업이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세탁물을, 뭐랄까, 계약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하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공헌사업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세탁물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약에 의해 가지고 맡기는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세탁업을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좀 찾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 시에서 장소를 조금 더 넓은 곳으로 확대 이전해서 이것을 좀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수익성은 충분히 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스마트 크린에이드 그 세탁점. 가보셨어요?

지금 만안구에 명학역 앞에 하나 있고요.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것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숙인쉼터에서 조금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에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최근에. 주거복지라는 것은 소외계층의 주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노숙인쉼터를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물론 앞으로 옮기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데 가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전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 명이 좁은 방에 같이 기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등록은 돼 있지만 사실 여기 와서 잠을 자거나 여기서 생활하는 것을 엄청 극도로 혐오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아이들도 각자 개인방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독립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희망사랑터 그 목사님께서 향후에 자기들의 목표가 단독시설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입주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지난번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주거복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 목표는 그분들이 굉장히 원대하게 갖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 시가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냐 그런 문제가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양평에 있는 그 폐교를 리모델링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거기는 그런 학교 동이 세 채가 있는데 방이 사오십 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숙인들이 그리로 이전하게 되면 그 한 분 한 분에게 한 공간을 온전히 주게 되면 그분들은 거기서 이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협소한 공간에 여러 명을 몰아넣고 거기서 그냥 ‘여기서 잠을 자라’ 이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더 좋은 환경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진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업무가 정말 방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안각 부지는, 어쨌든 안양이 가용할 토지가 많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구입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우리가 또 계획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 여러 번 용역을 진행하고 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내용을 보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다 선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예술공원 방문객이 보니까 2019년도 대비해 가지고 13.8퍼센트가 증가했어요. 코로나가 있었지만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술공원 방문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안양예술공원이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굉장히 큰 자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뭐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일부가 전용해서는 안 된다, 다수가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현대인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공황장애도 많고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팬데믹 전보다 불안심리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30퍼센트가 더 증가했다고 하고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불안증은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명상치료라든지 힐링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명상치료를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만안각 부지를 명상이나 힐링센터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주변의 인프라가 있잖아요? 사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음선원, 보장사, 염불사, 안양사, 삼막사 등도 있고요. 또 우리 예술공원에 APAP 작품들도 많고 서울대수목원도 있고 또 둘레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안양박물관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못 하는 이유를 보니까 절 사찰의 규모가 적어서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힐링센터를 통해서 숙소를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서 투어를 통해서 사찰투어라든지 둘레길 또 박물관 또 수목원 내의 그런 명상, 수목원 내에도 그런 치료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 관계를 접목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무료가 아니라 비용을 받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깝고 여러 가지 그런 활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객들은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이 우리 예술공원이 수익성이 없어요.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아무런 수익을 창출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다시 이 자원을,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다시 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해서 그 일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종합 어떤 그런 센터로 또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지어서 어떤 특정한 예술인단체에 주거나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관리는 물론 위탁을 할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 예술공원 상가들도 분명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아이템을 저희들이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정선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가 7대 의원 때 정선 삼탄아트마인, 우리 안양시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예산투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다녀오신 것은 아니고요?

그럼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예술작품,

그것은 따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예술작품 구입예산이 평상시에는 2천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보니까 3천만원인데,

예, 2021년도는 3천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구입하는 작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미술작품하고 서예작품인 것 같아요.

또 사진도 있겠고요.

그래서 문인협회에서는 자기들이 문인협회에서 책을 출판한 것은 사 주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작가들의 책도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일부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지금 예산을 받아 보니까 빠져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인데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관악현대미술대전, 이것은 전국에서 공모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시에서는. 그런데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는 관악현대미술대전이 10년 전에도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도 2천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출품을 하면 선정되면 상금이 있는데 이게 상금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요. 지금 35회라던가?

그것은 거기서 줘서 안 넣은 거예요?

하여튼 저희도 시나 문화재단에서 주는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좀 저희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게 상금 액수가 시간이 10년이 지났으면 조금 오르는 게 맞는데 예산이 고정적이다 보니까 상금액이 다른 대회보다는 좀 적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고요. 또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부담을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금을 더 올려줄 수 없는데 ‘만약에 자부담을 없이 한다면 그 돈으로 상금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는 없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0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은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규모에 맞게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또 다른 제명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고착화된 그런 사업이잖아요, 미술대전이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사진공모전 이런 것들은 규모가 굉장히 전국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들 조금은 고려해서 조금씩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부담을 없이 하는 것 자체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은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책임감 부여도 있으니까,

하지만 적정한 규모에서 할 수 있도록 부담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는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왕 본인들이 약간 호소를 하고 있으니 차제에는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