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실, 안양도시공사 그리고 안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지형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 사장 배찬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정복영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구경모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봉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관호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재형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조성주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강수장 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정태 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용규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은 의원님 및 시민, 고객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안양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다다랐고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책실명제하고 관련된 건데요, 감사자료 22쪽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 시에서 용역하는 것 있잖아요, 용역, 연구용역. 특히 부서에서 사업의 어떤 용역을 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궁금해요, 이런 게 시행되는 게 있고 이게 용역은 했으나 또 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실제로 이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 파악할 수 있나요, 우리 시 것은?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 2021년도를 결산하는 행정감사 자리에 이렇게 오셔 가지고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11쪽이고요. 50퍼센트 불용처리 예상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0년, ’21년도에 보니까 성과관리운영 연구개발, 전산개발 이쪽에 보니까 한 47퍼센트밖에 사용 못 했고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된다’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내역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세부자료 제출하시고요. 추진 과정에서 혹시나 문제점이 있었는지 자료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9쪽이고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정부 표준모델로 우리 안양시가 선정돼 가지고 이렇게 앱을 만들고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앱을 개발‧운영하여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보급해서 우리 안양시의 위상이 넓혀졌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안양시가 앱을 개발했으면 타 지자체에 이러한 부분들을 프리미엄을 좀 붙여 가지고 이렇게 또 보급할 수도 있고 또 개발에 대한 그런 이익도 좀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를 제가 보고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불용처리 부분이 좀 있는데, 페이지 39쪽이고요.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2021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 전체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사업추진 중에 31개 동 사업내역에서 추진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돼서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막 하다 보면. 이런 사고로 인해서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대처방안과 처리과정 자료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41쪽이고요. 안양형 4차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 한 1억 정도인데 48.8퍼센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이 많이 힘들지 않았나 또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자세한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또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내역과 사업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성과 있으면 그 성과도 좀 주시고요. 사업 중 그 사업을 포기한 자들도 있어요. 그 사업이 좀 자료가 까다로워서 포기할 수도 있고 업무추진하는 데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포기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올해 공정무역도시로 또 선정도 되고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안양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우리 시가 공정무역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를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무조건 공정무역이라는 이러한 것만 받을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들이 공정무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도시 선언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공정무역을 보여줄지 또 홍보를 할지를 자료 주시고요. 안양시 공정무역을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정무역거래, 공정무역상가, 공정무역전시 이런 부분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했던 부분을 좀 주시고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체들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페이지 63쪽이고요. 마을기업 현황에 보면 마을기업 현황 및 육성지원이 2020년, ’21년이 있습니다. 5개 정도가 되는데 사업 집행내역과 마을기업 지원성과, 그 과정에서 마을기업을 하는데 절차적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마을기업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인 내역 주시고요 사진자료 같이 좀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혁신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참 많은 애를 쓰셨는데 의외로 성과도 좋았고 또 의외로 성과도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 먼저 칭찬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자세하게 한번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그 자료만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고 싶고요. 또 성과가 좀 잘 안됐던 것 청년도깨비야시장, 많은 말씀도 드렸던 부분인데 도깨비야시장을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이 정리 과정에서 그동안 집기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처분 과정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62쪽에 남부시장, 관양시장, 호계시장, 박달시장 CCTV 설치가 있어요. 지원근거는 무엇이고 전통시장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시장 내 카메라 설치된 그 연도가 있어요, 그동안. 그 연도도 같이 표기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자꾸 카메라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누군가가 자꾸 지원을, 도비가 내려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해 달라고 해서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근거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4개 시장에 거의 같은 날짜에 보면 ’21년 1월부터 ’22년 5월, ’21년 2월부터 ’21년 12월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조금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과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기존의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찍어놓은 사진도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또 그리고 이동쉼터 있죠? 이번에 우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동쉼터 물품구입, 리모델링, 임차보증금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죠, 사업이? 여기 평촌에.

사업은 임대시점부터 말씀드리면 좀 길고요. 지금 최근에 자재들 다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이용자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아니요,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오픈은 안 했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물품 들어오고 보증금 이런 것 준비가 다 됐다 이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주문한 시점입니다.

추운데 빨리하시지. 어차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의 안전이잖아요. 겨울, 뜨거운 여름, 이런 분들의 쉼터니까 이 겨울에 좀 했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예, 겨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 자료 안 주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이게 나왔습니다. 2020년, ’21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에 대해서, 페이지 164쪽이고요. 여기 보니까 ’20년도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해 가지고 ‘형식승인 인증 제품 출시 지연’으로 돼 있는데 지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로 이렇게 해 가지고 완료가 돼 있어요. 장비가 2020년도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연이 되는 이유는 좋은 제품을 받기 위해서 지연이 됐는지, 장비가 어떤 건지 자세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지연사유를 같이 좀 주십시오. 또 ’21년도에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가 또 있어요. 추가선정으로 보조금 ’20년 11월에 받았던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지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진도 있으면 사진도 같이 좀 주시고요 이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소상공인들 또 시장상인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올해 ’20년, ’21년도 폐업한 이런 거나 또 휴직을 하고 있는 이런 상가들 조사 그런 것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이상 됐고요. 우리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 우리 배영아 과장님한테는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1년 들어 가지고 행정감사 앞두고 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예상되는 자료들을 많이 줘 가지고 각 부서에 제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질의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요.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안양 ’21년도만, 안양시에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안양시 보험 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 보험에 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처리방안이 있으면, 처리한 내역 있으면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도시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배찬주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사업 부분의 체육시설이고요. 페이지가 78쪽이고요.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가 한 15억 3천 정도 되는데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것을 공공유지수선비로 들어갔는지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대표적인 자료 한 4건 정도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큰 건수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역과 사진, 보수내역 좀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기 만안구에 박달동 복합청사가 있어요. 박달복합청사의 수선유지비 또 비산체육공원‧새물공원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내역이 있는데 세부내역과 수선유지는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전후사진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공사 시설 내에 청소용역업체가 있어요. 청소용역업체들, 도시공사와 관련된 그 업체들 모두 다 주시고요. 업체명, 대표자, 용역금액 자료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청소용역업체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나 사고나, 우리 시에 용역을 하면서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런 부분과 또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방안이 있으면 주시고요. 또 사고 난 그런 근거가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117쪽에서부터 123쪽 간 체육시설 운영장비 현황 중에 방송장비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면 야외방송도 있고 체육관이나 이런 방송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방송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시설 구입연도가 혹시 알고 싶어요. 장비에 대해서 내구년이 있을 거고 그 내구년 내지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동안 혹시나 보수를 하고 또 관리를 했는지 그 보수관리내역서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견적 받아 가지고 보수한 그런 기록 있으면 견적기록까지 같이 주십시오. 현재 상태에서 방송장비 그 사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전체 건물의 비상방송, 방송장비 또 알림으로 우리가 안내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장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전면사진 또 야외수영장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는 스피커 있죠? 그 스피커 사진 현재 사진을 주세요. 예전에 받았던 사진을 주지 마시고 현재 찍어서 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의 이런 자산을 관리할 것인지도 설명과 같이 한번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산업진흥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김흥규 원장님이시네요.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이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충 들어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3억 7천만원이 집행을 안 했고 추후에 12월에 집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자세하게 주시고요.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8쪽이고요. ‘입주업체관리’라고 있고요, ‘예비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는 17억 정도인데 지금 사용은 한 13억 정도 사용했고요. 나머지 자세한 그 사용내역 있잖아요. 사용한 그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비비에 4억 2천만원 이월‧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 자료하고 설명 좀 주시고요. 불용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10쪽이고요. ‘이월사업’ 해 가지고 ‘사고‧명시‧계속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구축’ 돼 있는데 이에 대한 2020년도 명시이월에서 계속비사업인데 사업이 소진 못 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의 사용내역과 사업 근거자료를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천만원 이상 입찰이 있어요. 그리고 3천만원 이상 계약 체결된 현황도 있고요. 26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본원 LED 등기구 설치 공사’ 또 3천만원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본원) LED 등기구 구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건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사계약서, 공사견적서, 사진 전후 주시고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시방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시 중소기업, 소기업, 청년창업 여러 있습니다. 또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1인 창업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최근 한 2년 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돼서 다른 데로 이전도 할 수 있고 또 폐업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한 2년치 자료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1년 동안 코로나19로 사실 힘든 부서는 더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의 여유 있는 부서는 또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재난기금이니 뭐니 이렇게 힘들게 일선에서 뛰시는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가 행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만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는 잘 마무리가 돼서 2022년도에는 행감 때 지적이 되지 않는 그런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금 도시공사부터 할게요.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가 저희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그때 한 2012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타 자그마한 그 차고지를 흡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국비와 도비, 시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안양시 전체 차고지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차고지의 그 현황에 맞게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설립이 변경됐잖아요.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그 현황 세부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고요. 개발사업부 신설 등 거기 조직 변화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상 증액과 그 직원들 관련해서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지금 정말 도시공사가 향후 추진하고 가야 되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현황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산업진흥원 우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을 보면, 제가 쭉 처리결과들을 몇 년치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 처리결과가 이렇게 답변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진흥원에서도 청년에 관련해서 수없이 업무보고만 봐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정책과에서도. 우리 안양시가 지금 모토를 어쨌든 청년에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사업이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다시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를 이번에 행감 때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니까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고 ‘청년오피스 무료 입주’를 여기에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청년오피스 무료 입주를 하려면 심사를 분명히 거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심사내용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분들이 무료로 입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지금 행감자료예요. 28페이지를 보면 ‘임대료 등 체납(미징수)액 및 체납 사유’가 제가 행감자료를 3년치를 쭉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미납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자금사정이 악화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악화가 되고 지금 미징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3개년 자료를 제가 잘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업체들이 그 매출을, 3개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매출이 쭉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좀 할게요. 29페이지를 보면요, 홍보유인물 제작 및 배부현황이 2021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21년도에 전단지를 이렇게, 개발비 지원뿐만 아니라 대개 보면 포스터나 전단지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원하고 있는 예산편성내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원 상세내역,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획경제실의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저희도 나이가 중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인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비가 11억 2천 100만원 사업비가 산출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현황 좀 함께 주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처리는 돼 있다고 하는데, 5건에서 지금 그것을 감소하고 있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바꾸었는지를 함께 자료 주시고요. 그간 추진실적, 세부현황과 2년치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분석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관련한, 뭐 같은 말이니까요 세부현황 보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행감자료에 보면 133페이지고요. 또 업무보고에 3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 보면 소송이,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그마한 것도 소송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은 아닌데 어쨌든 시대가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안양시가 그 행정에 대해서 또 급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가 9건이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 업무보고 38페이지에 대한 것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과 어떤 내용 그 자료 쭉 있죠? 그것 주시면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법에 관련해서, 37페이지인데요. 2021년도에 85건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특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특은 예산을 다루는 거지 행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적절한 예산,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니까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1페이지예요. 171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선정, 운영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도에 36개, 2021년도에 35개, 폐업을 7개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 3개를 폐업을 했고. 여기에 대한 업소 좀 이렇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함께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총무경제 오기 전에는 안양사랑상품권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예산이 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총무경제 오면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깊이 좀 보고자 하니까 여기에 대한 현재 운영실적, 취급 우리 가맹점 현황이 있을 거예요, 안양시에. 그 현황자료. 그러면 현재 운영실적이 가맹점마다 다 틀리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과 ’19년, ’20년, ’21년은, ’19년도는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막 준비한 시점이고 ’20년도와 ’21년도 우리 예산현황도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가 10퍼센트죠, 그게? 10퍼센트를 지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주고 향후 문제점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안양시가 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을 좀 하고자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스마트타운 관련해서 해외전시회 개별 기업 지원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전시회명’, ‘참가업체’, ‘예산지원’, ‘상담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현황과 세부내역을 주시면, 그리고 또 상담실적이 왜 예산집행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주시고요. 우리 배영아 회계과장님께는 보험 관련해서 그때 2020년도에 함께 보험을 안양시가 다 공유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는 요청하지 않고 공동으로 가는 그런 점을 한번 봤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 혹시 보지 않았으면 보험 관련해서 보험마다 자료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손처분내역을 제가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지금 적어놓은 부분하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결손처분내역이 시효가 되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안양시가 정말 시효를 시켜야 될 부분은 저는 시효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 안양시가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빼 주세요. 개인정보까지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떤어떤 건들이 시효가 되고 있는지 좀 보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수산물 관련해서도 이렇게 사업도 들어와 있고 어쨌든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돼 있는데요. 우리 윤주광 과장님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도매시장이 안양시의 역할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이나 그분들이 또 거기에 머무는 것은 맞지만 안양시의 정책에 맞게 거기도 따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농수산물을 통해서 정말 적절하게 안양시민들한테 직거래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번에 2020년도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면 여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답변서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 오면 같이 보고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 한용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앞에서 질의하신 분도 계시기는 한데요. 세부 사업계획서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62쪽입니다. 마을기업 63쪽입니다. 협동조합 추진사업 63쪽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실적 최근 3년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거래실적 세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7쪽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추진효과 최근 3년 서면제출 바라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 행감자료가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심의실적‧결과 최근 3년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8쪽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분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최근 추진실적 3년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이 또 있습니다. 안양창업지원센터사업도 있고요, 기업SOC 운영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추진실적, 만족도 조사 최근 3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요즘에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니까 많이 저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 3년 기업유치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이 있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자세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안양업체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1억 이상 공사발주현황,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현황 최근 3년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및 자금운영, 행감자료 411쪽입니다. 시금고별 예치내역, 예치현황 최근 3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시 의왕이나 군포에 시금고 운영현황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 실태조사반 운영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441쪽입니다. 추진실적 최근 2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서혜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9쪽입니다. 개별주택조사가격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이 있는데 올해 보유세가 굉장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는 어느 정도 현재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누구지, 농수산물시장이? 잠깐만요. 아, 예. 농수산물시장 윤주광 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강화가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최근 3년치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거래실적 자료를 보면 상위 기업체 1, 2, 3등 하는 업체가 계속해서, 여기 자료에 2년치를 보니까 계속해서 1, 2, 3등으로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 조성 운용이 있어요. 세부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최근 3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우수기업 TV홈쇼핑 판로지원 아까 2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실적하고 거기까지만 해서 최근 3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역시 김흥규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여기는 26쪽입니다. 지금 5천만원 이상 일반경쟁입찰 계약현황을 좀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조달입찰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것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양시가 관내업체 사용 운동하는 형태로 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회계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다 조달업체라고 돼 있는데 계약업체 주소지, 도급자 주소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5천만원, 3천만원 전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사, 용역, 물품 내용까지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현황, 추진실적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같이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하면서 또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2020년 행정감사와 2021년 예산심의 때문에 한 달간 저희가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집단환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현황, 법정기금과 비법정기금으로 나누어서 현재 예치금 조성액, 운용계획을 인근 타시 기금내역과 비교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억 이상 현재 진행 중인 국비 공모사업 언제 신청해서 언제 예산이 내려왔는지 당초 공문하고 현재 진행상황 세부자료, 설명 바랍니다. 또 예산법무과고요. 최근 3년간 11∼12월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발주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발주부서나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업체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정기예금 중도해지 현황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없어요? 최근 3년간. 없습니까? 자료 보니까 2년인지 올해인지는,

매년 1년 단위,

1년?

매년 1년 단위 연도 단위로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봐야 돼요, 그게.

혹시나 정기예금 중도해지 현황이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거의 보니까 만기해지더라고요.

예, 만기해지.

예, 그런 것 아닐 때 중도해지 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데요. 발행 세부내역, 우리가 기간별, 금액별 20만원 카드하고 상품권으로 해서 10만원, 10만원 했다가 어쩔 때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부내역하고요, 확대지원 우리가 또 50억 했는데 12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유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도깨비야시장이 현재 정리가 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분석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고요.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매각‧매입 시 우리가 심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생략된 내역이 있는지, 있으면 왜, 사유 함께 부탁드리고요. 공유재산 관리 중에 일반재산, 시유 토지 부분 임대내역, 평당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되어 있는 내역이 있으면 자료와 사유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수의계약 세부내역인데요. 업체별 계약금액, 할인율, 내용별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우리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2천만원 이하잖아요? 배찬주 사장님. 예, 내용이 많나요?

네,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던데. 그렇죠?

네.

너무 많으면 2년 해 주셔도 되고요. 최근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청년창업펀드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921억이라는 우리가, 921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잖아요, 창업펀드가. 그것에 대해서 투자실적 세부내역, 지금 현재 5개 기업에 투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수청년기업 발굴 및 유치계획 있으시면 세부내역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질의내용 많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보고 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감사완료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공모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도비 공모사업 적극적인 신청 및 전담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로 나왔습니다. 이것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들이 진행됐는지 공모사업 신청건수와 현황, 현재 또 된 것 있잖아요. 선정된 것 그리고 선정 안 된 것, 지난번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예요. 전담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 오후에 좀 주시고요. 아마도 저는 전담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라고 떠 있어서, 이것 감사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이따가 오후에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제과에도 지금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저도 가맹점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 가맹점 요건이 어떤,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상품권은 사용처가.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따가 오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구두설명 가능하시면 알아듣게 해 주시면 구두설명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우리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 사장님께서 답하시는 것보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정복영 부장님. 네, 답해 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주차사업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월정주차 추첨제로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좀 평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유료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 소속으로. 그런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업무분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분들이 하실 일인지 근무시간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도로변에 무료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료 그러니까, 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 부분. 라인은 그려져 있으나 징수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것은 무료로 되어야 하는지, 도로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사례를 좀 있으면 오후에 자료로 사진과 함께 주셨으면 제가 참고하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주광 소장님. 저희가 중도매인 업무평가를 1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업무평가서하고요. 그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피드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간단하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창조’ 하나 뺐는데 더 쉬운 게 아니라 아직까지 입에 붙지 않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창조산업진흥원’이라고 아직까지는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몇 가지, 청년창업기업 그다음에 청년맞춤형 성장사다리, 청년창업펀드 조성,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그다음에 Blue100 여기를 보니까 다 공통되게 ‘7년’이라는 단어가, 다들 ‘7년’이라는 횟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년이 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지. 사업시작 시점에서 7년 그다음에 오픈한 지 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년이 왜 다 7년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도 무슨 결괏값이 있어서 7년이라고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오후에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혜원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자료 429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올해 보유세가 상승되었는데 안양시는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유세란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 세목으로 국세청에서 일괄 고지하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로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 부과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이 요인이고 또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5.6퍼센트, 공동주택가격은 21.3퍼센트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전국 공동주택가격 상승률 18.08퍼센트보다 안양시는 약간 3.2퍼센트 더 상승하였습니다. 밑의 네모표에 별표로 저희가 주택가격 안양시 상승률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시책으로 우리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공동주택은 현 시세의 70퍼센트 또 개별주택가격은 현 시세의 57퍼센트 수준으로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 및 대규모 신축건물 또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89억원이 상승한 1천 49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재산세를 1주택인 경우에는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하고 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뉴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접하는 것처럼 우리 안양시도 참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좀 많이.

사실 어떻게 봐서는 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원해서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세금만 부과되는, 세수만 자꾸 너무 늘어나는 형국이 발생하니까. 어차피 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정부 국세청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어쨌든 간에 국세청 세 몇 퍼센트 이렇게 부과하는 거죠? 따로 부과할 수 있는 저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계약할 때 계산방법이?

별도로 이게 부과기준표가 다 있죠.

기준표가?

예.

우리 그러면 안양시, 지방에서 기준표가 따로 있는 거고?

그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의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지방세법」에 다 부과기준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특례제한법 같은 것도 있고요. 그것 관련 세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 지자체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국세청이나 행안부에서 어떤 요율 같은 것을 다 정해주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자율권이든가 재량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게 가끔씩 감면해 주고 착한임대인이나 아니면 중과세,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때 그때 잠깐씩 감면,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은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에 보면 어쨌든 감면해 주었다고 얘기해서 그냥 몇 사람 정도를 감면해준 형국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작년하고 올해에 코로나 관련해서 착한임대인하고 또 올해 유흥주점이나 그런 중과세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민들, 우리 안양시니까 시민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시민들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세금만 무지하게 많이 올라진 형국이 돼 있기 때문에 참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갖고 살고 있거든요, 들여다보면. 그것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옛날에 5억짜리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서 10억이 됐어요. 10억이 됐는데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와 비슷한 아파트를 저기를 살 수 있냐 봤을 때는 못 산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세금은, 주택이 하나 더 있다든지 뭐가 더 있으면 세금은 거의 삼십몇 퍼센트, 38퍼센트 정도, 40퍼센트 가까이가 더 부과가 돼 버린다는 얘기죠, 오른 가격에. 그래서 이게 보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게, 시민들 아니, 국민의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참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봐서는. 그리고 물론 집행하는 관리기관, 어쨌든 간에 관리기관에서는 이게 세수가 늘어나니까 좋기는 하겠지마는 그만큼 국민들은 삶 자체가 팍팍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봐서는. 어차피 과장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우리 안양시 시민도 벌써 이렇게 삶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세수, 세금이 너무 늘어나니까 더 어렵고. 물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코로나라든가 모든 것에 국민들은 더 힘들다는 얘기죠, 어떻게 봐서는. 그래서 이게 좀 하소연 아닌 위원으로서 한번 짚어봤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부동산의 그 가격하고 공시가격하고 사실은 실제 현실하고는 또 괴리감이 있어서 국민들이, 저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그 차액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특례법에 의해서 더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시민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마찬가지로 착한임대인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한 편이 있습니다. 시민의 뜻과 같이 잘 어울려서 저희가 고충을 같이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차피 가진 자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부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이 자꾸, 세수가,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더욱 삶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한번 그래도 짚어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두연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40쪽, 결손처분내역에서 시효경과분은 소멸시켜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건들이 시효소멸 결손처분되는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무재산 결손처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을 경우에 소멸시효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무재산 결손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5년간 사후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임기제 직원 별도로 관리담당을 지정해서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도록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재산 발견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 후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는 체납이 발생되면 우선 독촉장 발송 등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나 수시 재산조회, 상담 및 현장방문에도 무재산 체납자로 최종 확인되어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께서 주요업무보고 63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서 체납액 정리현황,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계획을 서면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15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43퍼센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징수액은 125억원, 결손액은 30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징수액 15억원이 증가하였고 결손액은 73억원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재산조회 및 집중 납부독려로 징수 가능한 세액이 일실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을 통한 지원을 하고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 유형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해서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41쪽, 체납 실태조사반 실적 최근 2년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실태조사반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것을 제가 질의 핵심을 얘기한 건지 아시죠?

예.

아신다고 하니까 저기 하고. 내년도 예산 일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또 서있나요?

예, 저희가 도에서 또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도비 50퍼센트, 저희 시비 50퍼센트 해서 올해보다는 좀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은 할 예정입니다.

아니, 물론 저기 와 있던데, 내년 예산에 와 있던데 규모는 어느 정도 축소 지금 현재 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은 저희가 올해는 43명인데요, 내년에는 32명 이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년도에서 ’21년도 하면서 인원을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20년도에 40명에서 ’21년도 43명이에요. 물론 이번에 활동한 개월수가 틀리기는 하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면 징수과 현재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그럼요? 이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있으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내문 배부나 체납액 상담 이런 위주로 일종의 보조역할인데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체납액 징수를 전문적으로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도에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또 저희가 도지사님 어떤 공약사업이다 뭐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예.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 상황은 저도 지난번부터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상황이기는 한데 냉철하게 봐서는 이분들이 사실 필요 없는 인원이죠?

저희가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일자리창출이나 기타 복지연계 이런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복지 쪽이 필요하면 복지 쪽의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되는 거지 왜 이쪽에서 하나를 뽑아 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파견을 하고 이렇게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냐는 거지, 이것 보면.

그러게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인원도 적은 인원도 아니고 예산도 적은 인원도 아니고 처음에 100퍼센트 주다가 도에서 지금은 50퍼센트밖에 안 줘 가면서, 그렇죠? 이것을 결국 시에다가 이 부분을 자기 공적을 결과적으로 떠넘긴 것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 이 자체를.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계속해서 시에서, 어차피 그분이 이제 도지사도 안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분의 저것을 내년도까지 우리가 연계해서 가져갈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봐서는.

저희가 한 13만여건의 체납자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까 징수과 직원들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없어도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예.

그런데 이분들이 도지사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직원채용이라고 할까? 아니면 일자리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31개 시군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채용 배정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예산을 처음에 주면서. 지금도 31개 시군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다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엄청난 예산을 현재 지금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전에 이분들이 없더라도 징수과에서 충분한 일을 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었으면 징수과 인원을 더 뽑아서 일을 했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도지사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정책의 자기 생색내기 부분? 생색내기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각 31개 동을 채용해 가지고, 처음에는 인원도 많았잖아. 그렇죠? 많았다가 결과적으로 각 의회라든가 각 시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줄고 줄고 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간에 50퍼센트 준다고 하지마는 계속해서 예산은 또 줄어들고 있을 것이고. 시에다 자꾸 우리한테 가중시킬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내년도도 예산을 또 편성을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게 옳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저희 31개 시군이 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는 한 2분의 1 정도,

아니, 우리 안양시가 먼저 없앨 수 없어요? 도에서 받지 말고 ‘우리 안양시는 이것 없애겠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안인데요, 어떤 평가나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제외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님 평가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겠냐는 거지, 내가 봐서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자가 한 13만명이 되는데요, 저희 징수과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체납독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납부고지서 이 위주로 해서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그것으로 체납처분이 종결되는 상황이었어요.

과장님, 지금 체납이 더 발생한 이유를 놓고 사실 코로나라든가 경제가 너무 어렵고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더 발생할 수 있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 채용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코로나 터져 가지고 더 이렇게 물론 이분들의 활동이 더 있을 수 있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활동은 있어도 하지도 못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을 어디에 쓸, 배치할 데가 없으니까 재난지원 접수처에다도 사람을 파견도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냉철하게 봐서는 어떻게 봐서는 차라리 필요하면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써야 되는 거지. 이것 이 사람들 도지사님의 어떤 생색내기적으로다 해 가지고 예산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 같이 편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것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안양시가 먼저 이것 폐지해야 된다’ 이런 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인원이 점점 축소, 지금 올해 43명에서,

아니, 과장님!

예.

’20년도에 40명이었고 ’21년도에 43명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내년도 내가 예산을 보면 알겠지마는 예산지를 아직 안 봤어요. 보면 몇 명인지 나오겠죠. 그렇죠?

예, 32명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럼 축소가 아니잖아. 계속 인원이 늘고 있잖아, 지금요.

32명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40명, 40 몇 명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보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행정감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하면 이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안 하는데 행정감사기 때문에 현재 이 행정 자체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고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요.

저희가 한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은 사실 또 그렇고요. 일정 부분 도움은 되는데 과연 그 인원을 투입해서 그 정도 도움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 있든 없든 안양시 세수는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거치게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세수가 예를 들어서 미납되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미납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이 사람들 있든 없든 결과는 엇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양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런 사람들을 운영해 가지고, 물론 이것도 일자리창출이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창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봐도 일자리창출은 분명 아니야. 일자리창출을 자꾸 공공에서 일자리창출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세수, 세금에 대한 계속해서 가중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 데. 예전에 작년, 재작년인가 누구야, 우리 시장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한 사람, 여기 공직자, 공무원 하나 뽑아 가지고 정년에서 연금까지 해 가지고 그때도 삼십몇 억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그것 아마 어디 자료 있으면 있을 텐데 삼십몇 억이 들어간대, 한 사람 뽑아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퇴직해서 연금까지 했을 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들인 거야, 이게 자체가. 이 예산을 결과적으로 이 재원을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 국민들 아니, 시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을 선심성이라든가 방대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 자체는,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참 과장님도 답답하시니까 나도 더 이상,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면 답답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내가 자꾸 전가시키는 것 같고 저기 하는 부분인데 제가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라도 계획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 최소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는 할 얘기는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자꾸 물고 들면 과장님은 또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이해한다기보다도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권고하겠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저도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질의와 답변 중에 개념부터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태조사반이에요, 징수반이 아니라. 맞죠?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것 실태조사반을 꾸려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왜 못 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물어주기 위해서 한 거였잖아요. 세금을 못 내는 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요인인지, 그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겠다라고 했던 게 실태조사반이지 우리가 ‘세금을 마구마구 다니면서 거둬와라’라고 만들었던 징수반이 아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우리 이성우 위원님도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쉽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데 좀 더 나았을 텐데 지금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또 사람을 뽑아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계속 이러한 지금 굴레가 돌아가니까 그것에 대한 위원님이 지금 행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징수를 위한 모집했던 그런 인원이 아니고, 충원한 인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세금을 그만큼 못 내는 이런 시민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못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돕고자 했다라는 행정적인 부분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잘,

아니, 그런 부분도 일정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름이 실태조사반이었잖아요, 징수반이 아니고, 우리가 뽑을 때부터. 징수과가 그 업무를 감당은 하지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그분들을 맨 처음에 뽑기는. 그런데 실태조사보다는 우리가 지금 징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니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 문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서면답변서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배치부서가 말이에요, 징수과에 배치돼 가지고 23명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세무과 20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체납 이분들이 실태조사 운영하는 부분 보면 실태조사에 일부 배치가 돼 있고 체납징수 건수에 여기에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 뽑을 때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을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물론 조사라는 부분이 최종목적이 징수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조사에 목적을 두었으면 조사에다가 이 사람들을 썼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조사에는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 징수를 하는 데,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 징수과에 가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 실태조사가 1만 7천건을 방문했는데 그중에서 3천 400명이 저희가 안내문을 전달하면 ‘그중의 일부분이 납부한 건수도 최종 징수금액으로 이 정도 거쳤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이 이 사람들을 배치할 때 이럴 때 어쨌든 조사해서 도와주라는 차원으로 이것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돼서 이것 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지금은 자료를 보면 아니, 다 책자에 여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 배치부서가 징수과에 다 거기 가 있지, 지금 보면. 동안구청, 만안구청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고 징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어차피 실태조사반 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거기 가서 이 사람들 일을,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징수과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계획된 것보다. 내가 봐서는 여기 답변서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 답변서 기준. 그리고 여기 책자도 들여다봤어. 이 사람들 다 거기에 징수과에 일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배치됐을 때도 이분들이 징수과에 있었어요, 시청에, 시에. 그랬다가 다 구청으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원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배치를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배치를 징수과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뽑아서 더 사람을 갖다 또 넣고 이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 행정복지에다 파견근무시키고. 이 파견근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가 내린 겁니까?

구청 세무과요?

아니아니, 여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복지센터 재난지원금 접수지원을 하고 있다’고 여기 밑에 있어요, 자료에.

그것은 도에서 일괄 그때 재난지원금액 배분할 때 동에서는 업무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권고안을 준 겁니다.

왜 도에서 결정을 하냐, 안양시 예산도 50퍼센트씩 들어가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 도에서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요?

그런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기간을 한 달 동안 배치한 시군도 있고 두 달도 배치한 시군도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여기 행복복지센터 지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명단하고 개월수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그 자료 주세요.

예, 그 자료는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행감 끝나기 전에 제가 그럼 과장님 다시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드릴게요, 한번.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것 책을 다 보고 왔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도 이 얘기 가지고 다루었고 ‘이것 안 된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안 된다, 이것.

예.

도지사님 생색내기 이것 이 예산 안 된다고 내가 그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이거요. 그때도 인원을 줄인다 그래 가지고 ‘인원 줄이는 선에서 그러면 여기 하시죠’라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 확실히 다 가지고 있고 책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 자꾸 내가 이 한 가지 가지고 오래 끌고 얘기하면 서로가, 과장님도 어차피 일을 하심에 있어서 힘드시기 때문에 일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 잘못 운영됐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뽑아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43명 채용해서 했는데요, 내년에 32명으로 줄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32명으로 줄인다고요?

예, 그게 점차 줄여가는,

어차피 내년 예산 지금 책자 와 있더라고. 보면 알겠지, 예산하고 인원하고 기입이 돼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한번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성우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맞고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지금 이 예산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시효소멸과 무재산 관련해서 해마다 우리가 건수가, 많은 액수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에 그럼 지금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같이 엮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향이 틀려서 좀 난감해서 어떻게, 질의하기가 뭐합니다, 또 같은 위원님들끼리. 저는 이런 시효소멸에 대한 그게 정말 이분들이 무재산으로 인해서 5년이면 시효소멸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5년이 돼서 소멸시킬 건수인지를 이 실태조사반을 이용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성우 위원님 질의에 ‘43명이 많기 때문에 줄여라’. 그런데 저는 더 늘려서 이런 것까지 좀 조사를 해서 정말 소멸시킬 건수는 좀 소멸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건수는 받아낼 수 있는 방향 또 정말 그들이 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참에 좀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그러면 43명이 많으므로 올해 2022년도는 사람을 줄인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것 추가질의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잘 파악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자리창출 차원이나 정말 실태조사를 꼭 한 번쯤은 더 많은 인원을 풀어서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고 해마다 시효소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양쪽에 또 위원님들의 그 의견이 틀리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더 하기는 그러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아니고 차후에요?

의견이 틀려서. 저는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의 의견이 반대 방향이라서, 괜히 또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틀린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타당성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다른 거거든요. 결론을 잘 내서 절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만드셔서 이번 행감 끝나기 전에 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답변을 그때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 부분은?

그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태조사 업무라는 게 어떤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 이분은 진짜 무재산자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가져오면 결손도 털어드리고 이런 자료로 쓰는 겁니다. 물론 또 그런데 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 이분은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안 낸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은 따로 추출해서 이런 분들은 더 강한 징수방법을 찾고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 파악을 왜 했냐 하면요, 양 구청에 지금 기간제도 아닌 잠깐 일시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와서 제가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이 또 입장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신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예.

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서 다음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배찬주입니다. 위원님 질의 13건에 대해서 제가 12건을 답변드리고 1건은 시설운영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와 본부장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요 시설물 주차요금 징수시설물 현황과 주차요금 미징수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서정열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생태연못 관리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생태연못은 약수터 지하수물이 흘러들고 자연 배수되는 방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생태연못 특성상 바닥에 낙엽 등 이물질이 유입되어 매년 연못물을 배수시키고 자체 인력으로 퇴적물 바닥을 청소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수중펌프를 설치, 분수시설을 운영하여 연못 정화 및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안구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연계하여 이용고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못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경에 물고기가 폐사하여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동안 냄새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8쪽,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수선유지비 관련 자료 세부내역 및 주요 보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수선유지비는 총사업비가 위원님께서 15억 3천만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가 4억 9천 562만 2천원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3억 3천 233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1억 6천 329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1년 유지관리비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경기장 종합운동장 경비실 개선공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비산체육공원, 새물공원 수선유지비 집행내역 및 공사 전후사진 자료를,

예, 자료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청소용역 업체명, 용역금액 등과 사고발생 시 처리방안,

예. 그것도 자료, 제 것 다 자료로 봤으니까요 됐습니다, 예.

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운영비 현황, 방송장비 유지보수 방법, 방송시설 구입연도, 내구연한, 보수관리내역서, 보수견적서, 방송장비 사진자료 요청, 관리방안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운영비 현황은 체육관 통신‧음향 설비 유지보수비 862만 3천원을 수선유지교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지보수 방법은 자체 유지보수 및 관내 시장조사를 통한 외주 발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오디오앰프 그다음에 믹서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고. 참고로 내구연한은 오디오앰프가 9년, 믹서가 7년으로 돼 있습니다. 보수관리내역과 보수견적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음향방송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월 2, 3회 정기점검 및 자체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향설비 유지보수는 고장 시 외주 발주 수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화된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교체를 통하여 고객편의를 증진시키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사진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설립에 따라서 차고지 이전 목적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안양시 차고지 및 부대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는 2011년 5월 28일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국비가 47억 9천 900만원, 도비가 53억 6천 600만원, 시비가 20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그래서 306억 4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에서는 2011년 6월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당시 인근 차고지의 이전 등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의 차고지는 총 12개소가 있으며 안양도시공사에서는 두 곳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개발사업 진행현황과 개발사업본부 신설에 따른 예산현황, 개발사업본부 직원현황 그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개발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추진현황, 예산집행 세부내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향후 추진방향 등 설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현재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우리 공사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및 훼손지 복구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범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박달동 공업지역 정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향후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 자본금은 현물 636억원, 현금 319억 등 총 955억원으로 작게는 1천억원에서 크게는 조 단위 대규모 사업을 단독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가지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증진,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청년주거복지 증진 및 일자리창출, 도시 재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등 미래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그 역할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익히 개발된 지역이 대부분으로 가용지가 부족함에 따라 신규 사업 발굴의 어려움과 공사여건상 투자여력이 부족한 점이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서 성공 경험을 쌓아 추가적인 시의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의 투자여력, 인적영역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직원현황은 1본부3부 정원 11명이며 현재는 1본부2부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반부패‧청렴도 우수공기업 달성 관련 추진내용, 현황, 실적, 미비점, 보완책, 명예시민감사관 운영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2년 또는 3년 수의계약 세부내역 업체별 계약금액, 할인율, 내용별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유료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업무분장과 도로변 무료주차장 무질서한 주차차량의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업무분장 및 근무시간, 환경정비 범위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원의 업무분장은 유료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 주차차량 입‧출차 관리 및 주차요금 부과징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 주변 환경 청결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는 관리원이 틈나는 대로 수시 수거하여 치우고 있으나 가을철 도로변 가로수 낙엽이나 인도에 있는 낙엽 등으로 인하여 도로 인도의 낙엽이 노상주차장과 인도 접경지역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낙엽청소와 주차관리 업무의 중첩으로 주차관리원이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어서 인근 동사무소 환경미화 협조요청을 지금 하면서 저희 주차사업부의 직원들 통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영주차장 도로상 무료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서면으로 확인했고요. 이따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우선 먼저 우리 관내 주요시설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이든 관리하는 데가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중에 제가 몇 곳 이렇게 좀 자료를 요청했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시대가 다 이제 주차요금을 이런 데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거의 다 받고요. 석수체육공원하고 서조시설만 지금 안 받고 있죠?

네, 석수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 내년에요?

네.

제가 웬만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호계, 비산, 박달, 새물 이렇게 다 가봤는데 어쨌든 들어가고 나갈 때 요즘은 다 카드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훨씬 편하고, 물론 징수요원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훨씬 더 편리한 것 같고요. 어쨌든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왜냐하면 특히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체육공원에는 그 위치가 고속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주로 골프 치러 가시는 분, 캠핑 가시는 분 등등 차량이 많이 서있어서 실제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 많잖아요.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잖아요, 여러 가지 종목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좀, 언제쯤 하나 궁금했었고요. 어쨌든 거기도 월정주차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월정주차도 하고 시간제도 하고 그렇게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정주차는 어떤 방식으로, 추첨방식으로 여나요? 어떻게 하나?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방식으로?

네, 다른 데 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가도록,

다 유사한 방법으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양종합운동장 주차요금이 올해부터 받았나요?

올해, 네. 올해 3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기 주변 분, 그 시민들이, 주민분들이 무료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혹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쪽에? 이것 유료화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들이 많이 운영을 했고 또 이삿짐센터나 택배회사들 이런 차들이 주로 장기주차를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 인근 주민들은 그 주변이 지금 재개발로 전부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큰 민원은 없고 단지 주변 상가들이 조금 문제가, 이것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정주차나 이런 부분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코로나가 거의 2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각종 행사가 없어서 아마 주차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하겠죠, 돈도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운영하는 데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체육공원의 그 연못, 사실 몇 차례 저도 얘기를 주민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유아숲체험을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진에도 보듯이 그 펄이 정리한 게 한참 만에 하신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왜 굳이 자체에서 하세요, 인력도 없을 텐데. 따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은 편드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이러고 있고 거기 펄에 들어가서 청소한다는 게 이 사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업무가 또 있는데 그 연못에 들어가서 펄을 치우고 참 그런 게 우리 안양시 와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배정을 하고 요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잘 좀 유아숲체험에서, 제가 볼 때는 약수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정화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좀 분기별이나 아니면 점검하셔서 물을 순환을 시키는 방법, 물을 퍼내거나 다시 닫아주거나 이렇게 하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배찬주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요구를 했더니 사실 처음부터 뭔가가 좀 삐딱하네요, 어째. 자료를 줄 때는 ‘사진을 주십시오’ 그러면 좀 사진을, 요즘에 컬러복사기 좋잖아요. (사진자료 제시) 이렇게 줘 가지고 어떻게 이게 사진, 요즘 아주 첨단 가는데, 위원장님 보세요. 사진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못 하다 보니까 사진이라도 좀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고.

네,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이 늦어진 것도 이 사진 이렇게라도 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큼직하게 컬러프린터로 몇 장만 뽑아주면 되는데.

네, 내일 자료 끝나기 전까지,

아니아니야. 뽑지 않으셔도 돼요. 선수가 딱 보면 아는 거지 뭐 흑백이라고 모릅니까? 눈감고도 보는 거죠, 그것은.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왔잖아요. 행감 중에는 여기 포인트지를 잘 좀 붙여 가지고 이름까지는 안 써 주더라도 표시만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어요. 바쁘셔 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미흡하다고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보니까 참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보다 많이 쓰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박달청사 쪽을 보다 보니까 박달청사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시스템 무인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신규 설치인데 업데이트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면 될까요?

원래 설계할 때는 유인으로 돼 있다가 유인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무인으로 바꾸면서 업데이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게 지적이에요. 아니, 장비가 지금 최고의 좋은 장비를 쓰면서 당연히 유‧무인이 다 돼야지. 우리가 점심때나 또 시간 외에는 열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아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요. 이런 부분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네들이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CCTV 하나, 둘, 셋, 네 번째요.

네.

‘CCTV 리모델링 시스템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이것 CCTV 설치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어떻게 되시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달복합청사는 시에서 이렇게 시공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설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위탁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비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를 요즘은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 말씀대로 그런 체계로 왔었는데 지금은 모든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서부터 저희 도시공사에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설계용역보고회도 할 때 같이 가고 준공하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보고 또 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거기서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인계인수받을 때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설계서부터 다시 전부 다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은 잘하셨지마는 이 부분은 벌써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서 당연히 이것을 관리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은 점검하고 짚어주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의 똑같은 우리의 혈세를 낭비를 안 하지. 지금 탕비실을 배관공사를 한다. 새로 만든 곳에 뭘 또 배관공사야, 탕비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뻔한 건데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부터 여러 가지가 보면 다 지적사항이에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한 이십 가지는 지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딱 인정한 것으로 제가 알아도 되죠?

네.

예, 그래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다른 비산 이런 데는 좀 노후된 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요. 노후된 데고.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새물공원에 보수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새물공원 하셨죠? 혹시 안심벨 설치 같은 것 다 다시 했습니까?

9년과 7년으로 앰프가 9년,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셔. 앰프가 9년, 7년. 다 지금 보면 근 한 20년이 가까워서 이렇게 노후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9년, 7년 말씀하셔 가지고.

아니, 그래서요 올해도 이 부분을 우리 종합운동장사업부장이 저한테 별도로 와서 전부 다 이렇게 점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밀려요, 후순위로.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양FC 경기하죠?

네.

농구장에서, 또 우리 농구 아주 안양에 대표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영, 이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에서 어떻게 음향이 미루어지는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그것 지적하고 싶네, 또. 사장님 그것 잘못됐어요. 제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설치 사진. 여기 믹서가 참 잘돼 있어요. 믹서를 보면 이렇게 잘돼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안 쓰실 때는 천으로 이렇게 덮어두시면 믹서 슬라이드에 먼지가 아마 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조금 또 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장비 참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관리가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이 음향기기는 점검을 하시고 안 쓰는데 고장이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쓰셔야 되고요. 빙상장을 한번 보시면 빙상장이 몇 년 됐죠, 지금? 근 한 17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믹서를 보면 이게 사운드크래프트 믹서인데 굉장히 노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앰프를 보시면 앰프가 또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봐도. 그렇죠?

네.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이것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의 위상이 있는데 또 우리가 프로농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아이스하키도 한라 같은 그런 프로팀을 가지고 있는 몇몇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또 외국선수들도 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렇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생각보다는 그것 설치하는 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구를 했는데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경기를 치르고 TV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나가는데 만약 중간에 음이 끊어졌다든지 삑사리가 나 가지고 잘못됐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갈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마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뭐가 안 좋은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다른 예산 아끼지 마세요, 이런 것 쓰세요. 왜 이것 안 씁니까? 이 앰프 이퀄라이저 여기 지금 아주 오래된 거예요. 20년이 넘는 이 기계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것 빙상장 한번 보세요, 참 빈약합니다. 꼭대기에 있는 스피커까지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것도 문제 있을 거예요. 엄청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것 특히 빙상장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하셨어.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거기 실내수영장도 사실 참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스피커가 보니까 수영장 내에 3대가 있네요? 스피커가.

네.

수영장 내에 3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수영장도 보니까 한 2004년부터 해서 2006년 사이에 그러니까, 스피커는 2004년이면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수영장에는 약품처리를 많이 하고 해서 습기, 약품처리로 인해서 쉽게 부식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은 이렇게 나와서 스피커 상태가 아주 급격히 나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림으로 봐도, 저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그림이 이게 잘 안 나와도 보니까 아주아주 나빠요. 99퍼센트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그 앰프도 2004년식이라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거기 써있잖아요. 사운드크래프트라고 좋은 거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외수영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외수영장 우리가 지금 하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마는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이런 음향장비만큼은 보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전면 교체예요. 앰프 상태가 바닥의 렉 부분에 녹이 아주 그냥 많이 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것 봤을 때 이것도 2004년이고 도합 20년 가까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안 좋고. 현재 높이 달려있는 스피커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안 좋은데 사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셔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지적을 안 하는데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됐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그 건물에 대한, 체육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혹시 소방시설은 돼 있나요?

네.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나요, 혹시?

그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소방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시설이니까 방송하고 별, 떨어진다 이렇게 또 생각을 반대로 가실까 봐. 소방기기하고 방송기기하고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방기기에서 사이렌이 울렸을 때 방송으로 넘어오는 이런 방송 PA기기가 있어요. 이 기계의 문제성을 한번 확인을 해 보라는 겁니다. 아마 거기도 20년 이상 내가 보기에는 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긴급방송, 긴급재난을 위해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알림을 하고 사이렌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장비 특히 지하상가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장비들을, 비상과 연결돼 있는 이 앰프시스템을 올해는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20년 도래가 된다고 그러면 교체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장님 생각,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들 혹시 화재로부터 안전교육하십니까?

예, 그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합동으로 했고요. 또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겨울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사들마다 다 소방에 대한 안전교육과 소방 사이렌 한번 울려 가지고 대피방법도 한번 시뮬레이션 연습도 필요합니다. 요즘 민방위교육을 잘 안 하니까 이거라도 하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에게 제가 많이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시설물 중에서 주차관제 이런 것 참 많죠?

예.

그런 것으로 통해서 직원들하고 민원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 제가 듣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설치가 안 돼 있던 것들을 설치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습득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은 다음에 예결위 가서 한번 제가 다시 물어보고요. 오늘 하여튼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잘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네.

질의했는데, 답변서에 진행현황을 주셨는데 지금 신규 진행현황이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진행하고 있죠?

예.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하고 있죠?

예.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고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복합개발사업, 박달동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2021년 2월,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도 2021년 4월 19일 협약체결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진행돼 있어요. 맞죠?

예.

7개의 현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 좀 사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이것을 현재 이 7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개발사업본부인가요?

예, 개발사업본부입니다.

개발사업본부죠? 개발사업본부 그런데 인력을 지금 보니까 3급 사업지원부에 1명, 개발사업부에 1명, 시에서 다 파견돼 나온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4급이 사업지원부에 1명, 개발사업부에 1명 그리고 개발사업부에 1명, 5급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사업지원부에서 8급이 2명으로 돼 있어요. 이 인원이 맞습니까?

예.

이 인원이 그럼 이것을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많은 사업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된다고 하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많은 사업을, 그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우리 안양시 주도해야 될 사업인데 어쨌든 간 안양시가 말 그대로 공사가 힘이 달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공사라든가 여러 군데를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현재 하는 형국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야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서라도 우리가 이익을 좀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갈 수 있을 부분이 나올 텐데. 그래서 나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이 많은 사업을, 예산도 굉장히 시에서 지금 현재 많이 편성을 계속해서 매해년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인원 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참 대단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하나 더 대단한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감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향후에 잘못되게 일어날 부분도 우리가 있을 수, 예지가 되는 부분이잖아, 이런 부분요. 여기는 분명하게 전문인력을 여기다가 채용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문인력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있고 채용하는 데 단지 어려움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는데 전문인력하고 우리 도시공사 보수 체계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뽑아 놓으면 조금 근무하다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요.

꼭 FC 2군 얘기하는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어쨌든 간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안양시의 미래가 걸린 이게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봐서는 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많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업이 아니고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하나를 한다고 그러면요, 하나를 하고 예를 들어서 2개를 한다 그러면 이 인력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7개 사업을, 그것도 거대 사업을 지금 한다고 하는 도시공사에서 인력채용을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것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랄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인원은 전체 인원을 지금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시설운영본부는 예전부터 다 우리가 원래 시설공단에 있던 직원분들이고 어쨌든 경영본부도 지원하는 본부 직원들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개발사업부는 신규 사업이고 앞으로 안양시 미래를 가지고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큰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이 인원 가지고 현재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겠다는 게 제가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우려를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전문인력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개발사업부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사업이라든가 관리사업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기존에 그 인원 중에서도 개발사업 이런 쪽의 학교에서 전공을 했거나 이런 분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시설운영본부라든가 경영지원본부 같은 데 물론 사람이 인력이 다 배치는 돼 있겠지마는 그쪽에서도 인원을 이쪽으로 좀 조율을 해서라도, 이쪽에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향후에,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요, 잘못하다가는 이것 관리 못 하고 우리가 챙기지 못 하면 더 많은 것을 뺏겨버려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이것.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는 다 전문인력들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을 못 하면 거기서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관리도 안 되고 큰,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우리가 사실 시작을 해 가지고 일도 해보기 전에 결과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문인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성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이 질의를 해서. 지금 개발사업본부 직원 현황을 달라고 한 사유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가 되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하고 갈 것인지를 좀 보고자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이 ‘일반직’ 해 가지고, 지금 이성우 위원님은 말씀했지만 저는 이게 7급 1명, 8급, 5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전문인력이신지 아니면 프로필이 오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전문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인력으로 보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개발사업부에 맞게끔 그 전문인력을 뽑으신 거예요?

네, 뽑을 때는 안전개발사업본부 전문인력을 뽑았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부장이나 그쪽으로 배치를 발령을 낸 직원에 대해서도 그 부분의 학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전문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인력으로 보면 된다?

예.

우리 지금 이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개발사업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또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일단 단계적으로 한두 건이라도 이렇게 잘 갖고 가서 마무리와 성과를 보이면서 가지고 가주는 게 맞다 했는데 지금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인덕원, 석수역은 진행사항이니까 행정적으로 변화한 사항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고. 범계 공공복합청사, 박달동 공업지역 정비 이것도 행정으로 가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행정을 도와주는 거지 공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직접, 공사는 안 하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이 공사가 이 전문직에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문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직을 채용을 했고 또 그쪽에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석수3동의 재개발을 지금 계속 안양시도시공사에서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런 사업이나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데로 흘러가거든요. 다른 데로, 안 기다립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쪽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인력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도시공사가 역할을 해야 되는 사업들을 찾아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어떤 사업이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만 골라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대부분 사업들은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직원들을 더 많이 투입을 하고 더 많이 뽑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사장님의 답변에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나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안양시가 개입을 해서, 안양시가 개입할 공공의 사업이 아니면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양시도시공사가 하는 게 적당하고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도 어차피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도시공사 쪽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최소한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에 안양시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신중하고 신중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보고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석수3동에는 재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도시공사가 정말 행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소한 안양시가 민간 영역의 재개발‧재건축은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2030으로 인해서 거기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안양시가 이유를 막론하고 정확한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고 도시공사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게 간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이게 재개발이 됐을 때 어떤어떤 부분이 있고 향후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이며 감정평가는 어떻게 갈 것이며 지구단위에는 어떻게 설립될 것이며 지금 최초의 그런 것을 좀 설명이 있으면서 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 안양시가 하는 게 더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시의 영역에,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민간의 영역은 최소한 그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들이 설득이 됐을 때 천천히 가도 협상을 통하면 더 빠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지금 내일도 당장 저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양시가 밀어붙이는, 그렇게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개발사업본부 연도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공사로 이렇게 지금 바뀌면서 운영비만 봐도 2019년도에 2억 4천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6억 2천 50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 14억 1천 400이죠?

예.

그러면 2022년도의 본예산에는 예산 운영비만 해도 지금 두 배 이상이 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도시공사로 갔고 체계적으로 가는 것은 맞고 또 우리가 인원을 충당해서 가는 것은 맞다. 다만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나누어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버스공영차고지 관련해서요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안양시 차고지 현황을 보니까 지금 12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주차장, 정비시설, 세차시설, 사무실, 창고, 우리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만 해도 이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현장을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도시건설인데 다만 관리는, 지금 여기 석수 공영차고지에 우리 도시공사 직원 나가 계시잖아요, 한 분. 그렇죠?

예.

그러면 최소한 전반적으로 안양시가 12개의 차고지가 우리 안양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공공의 영역으로 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12개의 차고지에 오폐수시설을 갖추고 있냐. 최소한 그것쯤은 우리 안양도시공사사장님이 알고 계시냐.

아니,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차고지에 대한 업무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이것,

이 자료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석수 공영차고지하고 비산동 버스공영차고지를 시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전체적인 정책이나 도시 차고지 관리는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죠.

그러면 지금 관리한 두 곳은 오폐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비산동도 돼 있어요?

예.

비산동 버스공영차고지에?

예.

그 현장사진 오폐수시설 그것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12개 차고지에 오폐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사진, 오폐수 같이 보이는 사진.

네, 그쪽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찬주 사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세부내역을 제가 업체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둘째 장에 보시면 여기 ‘조경관리장비 수리용 부품 구입’ 해 가지고 99.09퍼센트가 할인율이에요. 보이시나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 계약금액이라 하면 할인율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할인하기 전 금액인가요?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97퍼센트, 예를 들어서 아까 99.09퍼센트 할인율인데 그러면 63만원 그 수리용품 구입을 할 때 63만원에다가 0.91퍼센트가 포함된 63만 5천 733원짜리를 99.09퍼센트로 할인을 해서 63만원에 구입을 했다, 이 내용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연 수리용 부품이 63만 5천 733원이었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사장님.

65만원 정도, 견적금액에서 우리가 계약한 실질적인 금액이니까 환산을 하면 정확한 금액은 한 65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2만원 정도 깎아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63만원이 지금 계약금액인 거고 환산을 해 가지고, 견적금액이 환산을 하면은,

지금 99.09퍼센트를 할인율이면요 저희가 0.91퍼센트를 할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3만원에 0.91퍼센트면 5천 733원이에요. 그래서 원금이, 원래 물품가격이 63만 5천 733원이다 이거잖아요. 예, 원가가 33원까지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정확한, 이게 소수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게 퍼센티지가 좀 전에 사장님이 65만원인데 2만원 깎아서 3만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환산을 하면, 대충해 보는 거고요. 정확한 견적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할인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달라요. 90퍼센트인 경우가 있고, 여기 만안전기를 잠깐 보면 90퍼센트도 있고 97퍼센트도 있어요. 그것도 한 달 차이에.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가 이것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가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본인이 그때 할인을 해 가지고 가져오고 이렇게?

견적을 몇 개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견적이 제일 낮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 수의계약 보면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도 견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견적을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것은 비교 견적을 하는 거고 소액견적에 대해서는 견적을 가지고 오면 단일견적으로 계약담당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할인율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다르고. 그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 건설폐기물 처리가 2020년 3월 11일인데요, 경기푸른환경주식회사예요. 그런데 여기 할인율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95.22퍼센트, 94.67퍼센트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찾으셨어요, 사장님?

네,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9만 8천 610원, 93만 7천 200원 이것을 계약담당자가 아마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담당자가 달라요?

담당자가 한 사람,

같은 내용을 하면서 담당자가 다르지는 않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하면서 할인율이 같은 시간에 같은 업체이면서 다르다는 거죠?

예, 그것 왜 그랬는지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뒷장에 보시면요,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온누리상품권을 저희가 지금 구매를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10퍼센트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97퍼센트가 할인율이에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뒷장입니다, 더 몇 장 뒤에. 이게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어쨌든 2021년 7월 15일 날 상품권을 구매를 했는데요, 안양우체국에서 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평소에 5퍼센트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0퍼센트씩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97퍼센트로 돼 있어요. 그 부분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착한수레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착한수레가 여러 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리를 계속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1대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수리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 대다 보니까 고장 난 거나 아니면 정기점검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착한수레가 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여러 대가 받으면서 그 업체로 갈 때마다 이율이 다르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한테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설명인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 의견은 지금 우리가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은,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있어요. 쪼개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거나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수의계약이.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제가 보니까 업체는 거의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금액을 쪼갰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날 아니면 하루 이틀 있다가 보수를 하면서 업체도 다르고. 업체 다른 것은 좋은데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 각자 이렇게 건수마다 결제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일의 번거로움, 담당자도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내보면요, 같은 회사나 같은 내용 같은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착한수레 차량수리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량별로, 지역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차량이 다니는 지역이나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 가서 1년이면 1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때마다 결제를 하고 할인율도 다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면 할인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1년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할인율을 적용받고 결제를 받고 이렇게 하면 담당자의 일도 줄어들고 번거로움도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제 지금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정업체를 그전에 시에서 같은 경우를 보면 특정업체를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연간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구체적인 금액이 종목별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수리에 대한 것들이. 어차피 또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사전에 제시가 안 된다고 하면 고칠 때마다 그러면, 수리할 때마다 그 금액을 따로 정한다고 하면 특정업체한테,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차량수리를 하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 어떤 업체로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정업체를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여러 대니까 이 차량은 주로 어느 지역을 돌고 이 차량은 어느 지역을 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량이 그쪽 지역에서 그 수리업체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1년에 몇 번은 수리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모아서 결제를 해야 이렇게 할인율이 다 다르지는 않을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하여 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할인율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하고 어떤 데는 낮게 책정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죠.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그러니까요, 예.

할인율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을 딱 정해놓으면, 수리라는 게 뻔한 것 아니에요, 차량수리라는 게,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가면 할인율이 일률적이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몇 번, 여러 번 오니까 할인율도 조금 더 할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할인율이라는 것도 금액을 뒤에 이렇게 좀 적은 금액들 있잖아요. 뒤에 잔금액이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서 할인율이 된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할인율은 97.87 아주 세밀하게 적어놓고 금액은 또 70만 6천 2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건지 또 종목별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아마 담당자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요,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하세요, 금액을 맞춘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아니면 할인율이 명확하고 금액이 그 할인율에 맞추다 보니 금액이 어떻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인율 위주도 아니고 금액 위주도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하고 아까 세 가지 답변 안 주신 것 있죠?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작게 작게 쪼개다 보니 업체별 여러 번 방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율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같은 내용을 모아서 결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할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일의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장님, 답변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 또 그런 목적으로 했던 건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 주시고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아까 질의가 다 끝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어쨌든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건축을 할 때 시설과에서 감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로 넘어오는데 넘어오시기 전에 함께 좀, 공사에서는 지금 그것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수영장이면 어떤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테니스장이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거기 근무에 10년 이상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사팀하고 함께 공유해 가면서, 최소한 박달동에 지금 그 준공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사장님이 간부회의할 때 논의하셔서 정책으로 좀 매뉴얼을 세워 주십시오.

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와서 보고 그런 것을 느껴 가지고요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의 국장‧과장님들 전부 다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때부터 우리 담당들이 다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해요?

예.

그럼 박달동에 이것 왜 공사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전 것들이죠.

아, 그 전 거라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정책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이 다 시하고도 공유해 가지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