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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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만안구의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금일 만안구 행정사무감사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만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이영철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철 만안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영 철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정 재 영 동 만 안 구 건 설 과 장 이 장 우 동 만 안 구 건 축 과 장 이 승 남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 귀 배 동 안 양 1 동 장 신 동 훈 동 안 양 2 동 장 임 채 익 동 안 양 3 동 장 노 형 성 동 안 양 4 동 장 민 계 식 동 안 양 5 동 장 김 재 필 동 안 양 6 동 장 허 재 영 동 안 양 7 동 장 김 순 기 동 안 양 8 동 장 강 범 석 동 안 양 9 동 장 강 만 득 동 석 수 1 동 장 조 기 형 동 석 수 2 동 장 강 성 룡 동 석 수 3 동 장 신 영 수 동 박 달 1 동 장 곽 낙 영 동 박 달 2 동 장 원 재 섭

김경숙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더 행복한 안양을 만드는 데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장우 건설과장입니다. 이승남 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자 발령입니다. 신동훈 안양1동장입니다. 임채익 안양2동장입니다. 노형성 안양3동장입니다. 민계식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허재영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강만득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신영수 석수3동장입니다. 곽낙영 박달1동장입니다. 원재섭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4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하여 안양6동 허재영 동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영 안양6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안양6동장

안녕하십니까? 안양6동장 허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6동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6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6동 전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다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동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김경숙위원장

허재영 안양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 부서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승진하신 우리 과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동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중단되어서 많이 미실시된 부분이 많은데 동안구에서는 그러함에도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제가 살펴보니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미실시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렇게 청결한 환경조성사업들을 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들을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보면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 주자면 안양9동 같은 경우에는 하천 같은 것을 복구해서 유채꽃을 식재하는 것을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내년 봄에는 우리 안양시민들이 하천에서 유채꽃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외 하천 주변뿐 아니라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앞장을 많이 서주셨는데요.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사업을 하신 각 동이 많습니다. 그러한 어르신들을 찾아갈 때에는 갖춰야 될 부분을 하신 동이 있어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재난안전교육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하신 분도 어르신들을 방문하실 때에는 이러한 교육을 받고 방문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각 동행정에 이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청에 대한 질의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업무보고 21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돼서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승진해서 바뀌셔서 이게 맞는가 모르겠네. 오늘 아침에서야 들었지마는. 첫째, 최근 지도단속 최근 3년간 적발건수를 보면 2019년도 30건 중에서 업무정지 2건에 경고‧시정이 28건입니다. 2020년도 29건 중에서 업무정지건이 2건, 과태료가 1건, 고발 1건, 경고시정이 17건.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4건 중 업무정지 4건, 과태료 4건, 경고‧시정이 26건인데 2020년에 비교해서 위반 사례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 4건에 대한 부과금 징수 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위반내용과 업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점검실적 및 일지가 있으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 38페이지. 소송수행 현황 2건 중에서 소송비용이 전부 다 원고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소송비용 원고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회수 소송비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5페이지 보면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에 지금 현재까지 현위치 적합성이 이용방안, 관리방안 등 개선점등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2020년, ’21년 현재까지 이용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보고 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6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홀 발생 및 처리현황 10월 31일 기준으로 1천 640건인데 포트홀 발생사유와 2019년, 2020년도 발생 처리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 2021년 예산집행내역 및 시공공법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1월부터 7월까지 과다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원인분석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39페이지,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행위 등 지도 점검 추진실적 관련 이승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2020년도 적발건수와 시정조치건수, 조치실적, 현장점검 실적, 전후에 그리고 또 미조치 건수가 있으면 그 조치한 부분에 있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금액, 징수금액 그리고 미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는 2021년도 일반지역 적발건수 136건 중에 자진철거해서 55건이 있는데 절차 진행 중에 62건이 이행강제금 19건에서 4천 691만 1천원인데 현재까지 절차진행 처리건수와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미징수 건수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및 근절 대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다섯 번째, 불법행위 사용용도 발생현황표를 올려주시면 서면과 함께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21페이지. 이것은 양 구청이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는 같지마는 제가 듣기로는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조치방법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열매가 떨어지기 직전 낙과 예방에 대해서 만안구는 그물망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듣기로는 제가 한 것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행나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청장님, 어제 동안구청 행감 하는 것 보셨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준비를 더 잘 하셨겠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노력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노력이요? 어제 저희가 회의가 되게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난 이유가 질문의 양도 많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답변 과정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답변을 하다 보니 오래 걸린 거예요. 오늘은 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뭐 일찍 끝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돼야만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돌아가면서 한 해는 만안구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동안구청 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구청이 조금 용이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보다는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예상 질문도 아시기 때문에 답변 준비도 잘하셨고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청장님 임기 한 40일 남으셨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로 드리는 말씀이고 단골로 드리는 멘트예요.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 할 만하니까 이제 그만두게 되죠, 청장님. 일할 만하니까 그만두게 되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열심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이 구청장 1년 임기, 돌려막기 구청장 임기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두실 때 공직사회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전임 구청장이 세워놓은 예산 집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될 구태인데 해마다 바뀌지 않는 것 보면 참 답답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사실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 것도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맹점이에요, 지금. 구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말로는 인수인계 잘 하고 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일례로 작년에 제가 만안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단속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만안구는 동안구보다 더해요. 법정동으로 따지면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밖에 없죠. 법정동으로. 책자에 그런 내용을 다 법정동으로 표기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어떠한 것들이 다시 지적이 되냐면, 특정 부서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일부 잘된 것도 있고요. 잘된 것도 있는데 건축과 자료를 보다 보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행정동으로 표기해야 될 것을 법정동으로 표기한 게, 건축과예요.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신축이나 증축이죠. 이 내역. ‘형질변경, 토지분할 및 허가내역’, ‘단속현황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공동주택 허가사항’, ‘일반주택, 주상복합건물 및 근린생활 허가사항’,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내역’. 또 건축물 관리 ‘증‧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처리실적’,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점검 실적’, ‘토지형질 변경 단속’, ‘무허가‧위반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무단용도변경 또 중층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이것을 소재지가 안양동, 박달동, 석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각 동별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 분명히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참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발언은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우리 동장님들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든 직원들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좀 칭찬할 수 있는 일들이 저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영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인구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은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만안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몇 가지가 돼도 좋습니다. 많아도 좋으니까 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관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마는 만안구청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발생되는 민원은 무엇이고 발생되는 민원 중에 고질민원, 다시 말씀드리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요.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와중에 직원분들 밤늦게까지 고생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에 체육시설 집합금지한 내용이라든가 음식점의 방역수칙과 관련된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단속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게, 과장님, 제가 부서가 중첩되기 때문에 이게 교통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해당되려나 모르겠네. 행정지원과 등등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만안구청에서 계약한 연간단가계약 현황하고요,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허위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작성 과정이나 작성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쭉 봤더니 일부 동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다 또 답변을 준비하셨을 거고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후에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어제 범계동 자료를 보니까 동안구 것 예를 두어 개만 드릴게요. 어제 평안동에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목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실적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5개반에 4천 766명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방역수칙 위반이에요, 이것대로라면. 지금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안 했는데 5개반에 4천 766명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해당 동에. 그랬더니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마을문고 운영이라든가 인터넷방 같은 것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면 ‘어? 이 동은 방역수칙 위반하고 프로그램 운영했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이 내용만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동 특성상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같은 내용인데 범계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여가’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분을 해 놨어요. 탁구, 단전호흡, 서예, 노래교실, 통기타, 스포츠댄스 등등. 주민편익 시설이 2종인데 인터넷방, 주민대화방. 사회진흥이 2개인데 청소년자원봉사, 인성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것을 갖다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넣지는 않고 별도로 해 가지고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주민편익시설 위주 운영’, 주민대화방, 인터넷방 이용실적 8천 382명.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 놓으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도 쭉 제가 보니까 안양4동 같은 경우가 3천몇백 명인가? 아, 여기 있네. 안양2동하고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안양4동이 프로그램 실적 5개 분야 3천 72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5개 분야 15개반 7천 196명. 그래서 작년보다 절반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3월 이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저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겠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여기에 지금 수록이 돼야 된다. 일각에서 ‘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오래 저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고 업무보고 책자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운영된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안양6동 같은 경우는 2개반 57명, 박달2동 같은 경우는 1개반 21명, 일부 좀 완화됐을 때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모집 공고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사들 수당지급 현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 이영철 구청장님도 다음 달이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공직생활 중 남다른 소회나 이런 것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안구청에 민원봉사과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을 보면 동안구 민원봉사과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 적발건수가 2020년에는 21건에서 2021년 34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원인하고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이승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9페이지를 보면 재해위험 건축물이 4개소가 D등급 그리고 한 개소가 E등급 또 C등급이 16개로 진단이 됐어요. 그런데 향후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02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이 28건인데 체납액은 720만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개별적으로 낱낱이 보다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닌데도 관리하는 데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 54쪽을 보면요. 금년에 매미나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우리 만안구청에 여러 공무원들 적극적인 노력으로 빠르게 개선해 나간 것 같습니다. 매년 매미나방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사전 방제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늘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장님들께 우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표지판 위에 설치된 사설표지판 그리고 가로등 기둥에 부착된 개별표지판 그리고 또 인도에 기둥을 세워 설치한 아파트안내표지판 그리고 도로 중앙 녹지대에 기둥을 세워 설치한 사설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점용을 허가하였다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 또는 지주간판을 점용허가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행정인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제 저희 동안구청 행감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 앞으로 다가올 겨울에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현재 제설 보관함에 염화칼슘이 현재 우리 안양시는 25킬로짜리 봉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여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25킬로그램이 얼마나 이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인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염화칼슘도 10킬로짜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보니까 주민총회를 열어서 이 상정된,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사업을 사업설명회심사 그리고 현장심사, 최종심사 등을 거친 후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시 예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예산사업, 우리 시 예산사업으로 하지 뭐하러 이게 참여예산사업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실제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가 목적이지 예산이 핵심이 저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가 지금은 그게 화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위드코로나 우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려졌는데 그랬을 때에는 만약에 대면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투표도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우리 안양시에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저희 「지방재정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환경을 우리 안양시가 반영에서 우리 주민 고유와 참여 기회를 저는 대폭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행감 동안구청을 또 보셨지마는 각 동마다 민원 관련해서 1년마다 민원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각각의 민원들을 처리한 상황들 그리고 그 민원들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그런 로드맵이라든가 시스템이 있는지, 갖춰져 있는지. 만약에 만안구에서도 14개 동 중에 혹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놓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동이 있으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각 과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인데요. 2021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35건 중에서 상향이 10건이고요, 하향이 1건 그리고 적정이 24건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결과내역 중에서 상향 10건에 대한 심의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57건 중에서 징수가 50건이고요, 미납이 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57건에 대한 부과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미납요금 건에 대한 징수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인데요. 예산액 5천 500만원 중에서 2천 500만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46.3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내역을 축약해서요, 10월 현재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50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현황입니다. 상하수도 분야 수도관 교체 공사로, 연번 11번이고요. 굴착 위치는 석수동 676-10번지 등 15개소입니다. 위의 사업기간 중에 민원내용과 복구한 후에 현재 흐름을 사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이승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2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0건 420만원에 대해서 부과 및 납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3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창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연번 48번입니다. 안양동 ‘441-2’ 소유자가 행위자 ‘김oo’으로 위법사항으로 이행강제금 764만원을 부과하고 조치했습니다. 부과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이용 상황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소관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00페이지입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지금 2만 8천 274 대상이 미수액이 지금 23만 8천 152원이고 징수율이 좀 많이 낮네요, 보니까? 미수납차량에 대한 조치 중에서 고액체납차량 현황을 최근 3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보유 및 운전인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30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2021년 만안구 가로수 정비공사입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철거‧정비, 수목전지 그리고 수목이식 공사 전후사진을 공정별로 2개씩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개요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이영철 구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예술공원고가 등 3개소 자동염수분사장치 보수 해서 이게 1억 2천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 3개소 어디인지 사진하고요. 이게 지금 보수비용이에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보수했던 내용, 금액, 보수비용 금액 같이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주접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그리고 청원침수위험지하차도 같이 이것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비용이 있는데 이게 이월됐어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하고 자료로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0페이지고요. 2021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그래서 시설물 점검 7개소, 육교 1개소, 지하차도 5개소, 지하보도 1개소. 이것 지금 어딘지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7개소 어디 현장인지 자료하고 그리고 용역 결과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반기는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예, 상반기 용역 자료만 좀 주세요. 그리고 121페이지, 볼라드. 이것은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 제가 오후에 볼라드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154페이지, 2022년 가로정비계획 해 가지고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가 5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한 사업계획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남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에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소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오후에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9페이지. 재해위험 건축물 현황, 등급별 관리실태 해 가지고 만안구에는 노후 건축물들이 많고 해서 D등급, C등급, E등급까지도 삼막로 석수동에 노후 건물들이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 어떻게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가 되고 있는지하고 향후 조치계획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 보면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행위 등 지도점검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이 18개가 신규 적발됐는데 이 18개 신규 적발된 현장사진하고 현재 상황 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0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이것도 감사실시 현황 있는데 4개가 있어요. 이것 4개 자세한 자료 시정해서 조치 완료된 것 같은데 이것 4개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서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53페이지, 산불예방홍보 및 감시드론 용역 업무가 있는데 매주 토요일만 정시, 일 4회 비행을 하는 것 같은데 2021년도 이것 감시드론 추진현황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것도 자료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여기 청장님 포함 만안구 동장님들 다 한데 모이시니까 좋네요. 다들 건강하시죠? 행감인데 자료 준비하고 늘 고생하시니까 또 일선에서 지금 아직 고생하는 동장님들 함께하니까 좋네요. 일단은 자료,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자료제출 보고 제가 이따가 오후에 궁금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질의할 거니까요. 자료제출만 잘해 주시면 그것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영철 청장님. 제가 늘 하는 것 있잖아요, 각 동 현안사업 추진현황. 어제 동안구는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거의 완료가 잘 됐어요. 그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각 동 동장님들이 동네 현황은 제일 많이 아시니까 청이라든가 본청에서 제일 많이 도와줘야 돼요. 민원사항도 제일, 해주면 처리를 빨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늘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청장님도 잘하셨다고 했으니까 거의 마무리됐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따가 자료, 현안사업 추진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청사, 지금 만안구청사하고요, 각 동 동장님들 그러니까 1동부터 9동, 각 동이에요. 동별로 건물, 기계실 포함해 가지고요. 집기 빼고. 건축, 건축에 대한 건물하고요 기계실. 이 장비가 들어가는 총 건물 기계실 포함해 가지고 예산 들어간 것 있죠. 총 쓴 동. 각 동이 다 틀릴 거고 특히 만안구청은 구형 건물이라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신청사 지은 데가 7동, 8동 또 어딨죠? 박달2동, 석수3동. 또 어디 있지, 최근 한 5년 이내된 거요. 5년 이내 된 동 있죠. 지금 유지보수가 방청이 2년, 3년 있어요. 혹시 그것 유지보수 해 가지고 AS나 하자된 것 있잖아요? 박달2동 같은 경우 청사가 크니까 하자가 좀 많을 것 같고, 8동도 마찬가지고. 한 5년 이내 된 청사는 하자 나온 것 있잖아요. 혹시 뭐가 있었다. 그것 좀 한번 자료제출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동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근무하실 때 6개월 근무한다, 1년 근무한다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늘 근무하는, 우리 같은 동료가 같이 근무할 동이잖아요. 관심을 가지는 동장님들, 물론 다 관심을 가지세요. 안 가지시는 분은 직원한테 맡겨 놔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하자나 AS가 안 됐을 때 수리비가 급격히 늘어나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그냥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 거다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AS 빨리 받고 조기에 예산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될 것을 700만원, 1천만원씩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관리 때문에 하는 차원이니까 신규 청사에는 AS가 뭐뭐 발생됐는지 그 자료 좀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또 그 이상 된 동이나 들어간 동은 1년 총예산 있죠, 들어간 것. 구청사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동마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당연하다는 거지. 그런 데는 빨리 처리해서 예산 지원할 것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빨리하니까. 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해서 지금 당장 순서에 의해서 뭐 1, 2년 있을 것도 아니고 5년 이상 걸리겠다 그러면 지원을 빨리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해줘야 된다는 취지니까요. 정확히 좀 이따가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어제도 동안구도 말씀드렸는데 후배 공무원님들 우리 이영철 청장님도 공직생활 지금 삼십 몇 년 차시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33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오래하셨습니다. 훌륭하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 공무원이 있고 소극행정 공무원이 있어요. 물론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도 안양시를 위해서 살아오셨고 여기 또 동장님들 다 그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요. ‘안양시 공무원분들은 특수직이다’. 일반인들과 틀려요. 허가권도 갖고 틀리단 말이죠. 모든 권한이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해 주지만 단, 또 안양시를 위해 있기 때문에 안양,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왔고 내가 우리 지방의 세수를 위해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안양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 공무원들의 차이점 있을 것 아니에요, 청장님이 느끼신 것. 장단점하고 추후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청장님의 좋은 고견을 서면으로 답변 좀 이따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 세대 차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껴서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우리는 앞으로 함께 가고 함께해야 되는 직원들이고. 과거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청장님, 과장님들 엄청 고생한 것 알아요. 그때 퇴근도 못 해 가지고. 항상 일하셨던 것 아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바꼈으니까. 추후 그런 좋은 점 청장님께서 한번 남겨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영 민원봉사과장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조서 및 결정현황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변동사항이 있어요. 특히 동안구랑 만안구는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도로 공장용지가 변동사항이 있어요. 다 적었으니까 어제 들어서 아실 거예요. 변동사항이 안양은 어떻게 어떻게 크다. 그 부분만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한 A4용지 한 장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가 홍보실적, 홍보방법 및 건수별 홍보기간 있잖아요. 하고, 망실 및 훼손현황 있잖아요. 그 세부자료 주시고 전후사진 자료도 한번 제출 바랄게요, 그것은. 그다음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록하고 운영실적 있잖아요.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장우 우리 건설과장님. 만안구나 동안구는 똑같은데 건설과가 거의 일이 제일 많은 것 알아요. 그래서 자료도 많습니다. 이것 자료 많으니까 잘 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그것 보고 기본만 이따 물어볼 거니까요. 자료가 좀 많아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별 예산집행이 많이 소요되는 순서대로 자료제출 일단 해 주세요. 어제 똑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집행 많이 되는 순서 한 5가지 정도만 해줘요. 도로가 그래도 제일 많겠죠, 뭐. 도로, 인도 이런 식.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 가지고 추후에 이것을 방법을 잘 강구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취지니까요.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펜스 구입했잖아요. 구입 현황하고 추진한 실적하고 평가 분석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볼라드 구입현황하고 추진실적 그다음 평가분석. 또 볼라드가 설치가 2020년 비해 올해가 설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교체한 것도 많았고. 유달리 좀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 계기 또 설치했으면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민원현황 포함해가지고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볼라드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올 2월 정도에 설해대책 방한복 구입을 했어요. 그 금액은 크지 않은데 2월 한 중순 정도에 해 가지고 3월에 한 것 같은데 방한복 구입내역서하고요 지급현황 이따 사진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장비차하고 건설장비 용역 했잖아요, 현황. 현황 있잖아요, 1차. 지금 2차는 아직 안 들어갔죠, 1차만 한 건가요? 1차 계약만 한 상태인가요, 용역현황.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1차 계약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차만 해놓은 상태죠? 아직 눈 안 왔으니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계약이 돼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대기 중인데 1차만 한 거죠? 용역이. 2차 눈, 한번 해야 되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게 계약기간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차만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내에 있는 제설장비차 있잖아요. 그것 수리를 많이 하셨더라고. 수리 내역서 있잖아요, 날짜별. 사진 첨부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바랄게요. 제설차 대수하고 종류하고. 이것 용역현황 차 빼고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용역차 빼고.

완기

정완기위원

빼고. 수리내역서하고 제설장비차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명학지하차도 정비공사한 것, 명학지하차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비공사하고 경관조명 추진실적, 평가분석 이따 세부자료하고요. 거기에 시방서 포함해서 자료제출 좀, 거기 좀. 명학지하차도 것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육교승강기가 승강기 민원현황하고요, 승강기 수리내역 전후사진, 견적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아, 이것 너무 많은데, 이것. 승강기 엄청 많더라고, 고장이. 하여튼 이게 기본 사진은요 도어 교체, 큰 건 있죠. 큰 건 두세 건만 주세요. 수리내역서는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인도점용허가가 안 돼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도, 만안구도. 도저히 허가가 못 나간다. 여기는 허가를 내달라.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불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데, 접수된 데 사항하고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만안구가 노후 하수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자료 제출하고 노후 하수 구조물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전후사진 포함해 가지고 이것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서안양∼평촌NC 구간 지금 지중화 선로공사 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동안구, 만안구 반인데 이따, 어제는 변압기가 설치가, 여기도 한번 만안구 설계도하고 어디까지 작업을 진행하는지하고요. 도로도 원인자부담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도 이따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승남 우리 건축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우리가 7건 허가조건 한 것 같아요. 건축허가 7건 허가조건 하게 된 계기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제출, 내용별로 어떤 식으로 허가 냈다, 무엇을.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용 아시겠죠? 세부적으로. 건축 허가조건 있잖아요, 허가조건. 건별. 주시고요. 그다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제작 구입건수 있잖아요, 구입한 건수. 부착방지시설 하셨잖아요, 기둥에 다. 그 구입건수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분석 혹시 해 놓으셨나요? 평가분석 자료 이따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및 정비사업 용역 위탁업체 있잖아요. 계약서하고 그간 추진실적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사고 만안구 건축사고 현장에서, 건축현장에서 인명, 낙하, 붕괴 등 공사현장별하고요 사진제출 바라고, 여기도 만안구도 조치현황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추후방안에 대하여 이따가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현황 있잖아요. 똑같은데 동별 자료제출하고요 참여인원 현황도 제출 바랍니다. 여기도 청소년체험단 안 하셨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못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코로나 또 답은 간단해요, 코로나. 그런데 이분들은 추경까지 해 가지고 했잖아요. 돈 모자라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현황 동별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단속 있잖아요. 다발성민원이 보면 쭉 민원 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번 계속해서 10회 이상. 10회 이상 민원의 발생 종류 현수막 있잖아요. 보면 우리 정당현수막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현수막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 있더라고, 자료를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민원발생 종류, 현수막 종류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또 1년 만에 뵙네요. 본청에서 보다가 또 구에서 뵙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자료 제출을 하는데 우리 변창권 팀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도 거의 웬만한 것 다 아시는데 뭐 과장님. 기본 녹지 쪽만 전문이시라 그런가?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많이 하셨잖아요. 초장기에 할 때 제가 많이 여쭤봐서 알 건데.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대하여, 만안구예요. 세부적으로 단계별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차단속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특히 주차 과태료가 많이 징수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징수된 지역별 순서대로 자료제출 바랄게요. 큰 데만. 소소한 것, 골목길 말고요 특히 많이 된 지역이 있어요. 한 다섯 군데 정도만 이렇게. 많게는 10개 이내로, 10개 이내. 그다음에 경수대로에 나라꽃 무궁화하고 가로수 3종 보식공사를 했어요. 보식공사 현황, 그간 추진실적, 기대효과, 평가분석, 전후사진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은 녹지과 전문이시니까. 만안구에 디자인 전정한 나무 종류 있어요. 다는 안 할 것 아니에요? 디자인 전정한 나무 종류하고요, 사진, 전정한 배경, 사유 이따가 자료제출하고요. 은행나무 열매 민원현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민원현황 처리 결과 이따 자료제출 좀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 조절공사 하시죠? 그간 추진실적하고요, 이것 수형 조절공사 평가분석 결과 전후사진 포함 세부자료 제출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고 빼놨는데 안 한 것 있어가지고 또 추가질의합니다. 이영철 구청장님, 만안구에 구정구호가 있어요? 구정구호.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구정구호요?

음경택위원

예.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슬로건은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슬로건이 뭐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구정구호하고 슬로건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데 구정의 정책방향이나 목표가 있을 것이고요 또 구정구호가 있을 거예요. 그것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건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와 동시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현황이 행감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양이 많아서. 점용료. 도로점용허가 중에서 일반적인 진출입로 빼고요 일시적인 점용 있죠. 특히 공사장 같은 데 또 아니면 도로굴착공사 등등 되겠죠? 그것 현황을 뽑으려면 많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엄청 많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도로굴착공사나 점용으로 인해서 민원발생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 민원발생 건수 기준으로 상위 한 10개 정도만 어떤 현장인지, 어떤 점용인지 해서 사진하고 좀 제출하실 수 있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조물 배상금 최근 3년 동안 지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드렸던 말씀인데 하자 검사 결과가 100퍼센트 완전 무결해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어요. 100퍼센트 완벽한 시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동안구청할 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물고임 현상이라든가 크랙(crack) 가는 것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솔직히 만안구청에는 사진 찍은 게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자검사 도로포장이나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나 이것 잘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많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자검사, 하자검사. 하자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검사 목록이나 하자검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승남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나 징수가 아니더라도 행정조치 사항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만안구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해서, 책자 있는 것 말고요.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제 이것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만안구가 녹지지역이 76.7퍼센트, 주거지역이 18퍼센트, 공업지역이 2.5퍼센트, 상업지역이 2.7퍼센트인데 이 중에서, 주거지역 중에서요. 주거지역이 보통 제1종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이것은 전용주거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에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또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만안구에 주거지역이 전체면적의 18.1퍼센트라고 그랬잖아요? 18.1퍼센트 내에 지금 말씀드린 주거지역의 구성비율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음경택위원

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예.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이 몇 퍼센트, 일반주거지역이 몇 퍼센트. 또 전용주거지역에서도 1종전용주거지역이 몇 퍼센트, 2종전용주거지역이 몇 퍼센트.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주거지역이 몇 퍼센트, 2종이 몇 퍼센트, 3종이 몇 퍼센트. 또 준주거지역이 몇 퍼센트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자료 보고 오후에 만안구 현황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영철 구청장님께 앞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사설안내표지판과 불법표지판에 대한 정비 진행사항과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요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동안구청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만안구청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또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에 3개년 2019, ’20, ’21년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들 있죠? 비용하고 건수 해서 현황들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각 동의 동장님들 항상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조율을 하시고 그런 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또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 청장님으로서의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 또 개선될 점 있으면 오후에 소회와 함께 한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지적재조사. 만안구가 지적조사하기가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한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지주들과 이해상충이 되는 곳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지적재조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과정에서 상충되는 그런 민원건수, 조율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처리 방법 같은 것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오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과장님이 그냥 현장에 바로바로 출동을 해주셔서 쉽게 민원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과장님의 일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중앙시장에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찌라시’를 많이 바닥에다 뿌려놓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누가 제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쪽에 어쨌든 적치물 정비하는 이쪽으로 정리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 어떤 식으로 왜 철거를 하게 됐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부탁 또 한 가지 드릴 게 이것은 과장님께 관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동 101번지 한마음선원 옆에,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거기 한 200 가구 정도가 되는데 빈집이 70가구랍니다. 너무 열악해서 여기에 살 수 없다고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 빈집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거기가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지만 관리도 수시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걷고 싶은 하천가꾸기 사업이요. 만안구에 하천이 양이 동안구보다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동안구와 비교해서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천이 5개의 천이 있어요.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비가 동안‧만안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 보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귀배 과장님은 어쨌든 녹지과장으로 만안에 오셨는데 우리 만안에 녹지가 많습니다. 산이 많아서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녹지 또 전문가이신 과장님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집중호우 둔치주차장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2동하고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이 안양천에 접해 있어요. 지금 주차면수가 719개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180개, 120개, 260개, 140개. 앞으로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만든다는 그런 시장님의 생각이 있으신데 안양천을 그런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둔치주차장을 앞으로는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 여기에 보면 안양2동, 석수2동, 석수3동 이쪽으로 면수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그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둔치주차장에서 발생된 주차했을 때 사고 난 거나 우기철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방안 그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51쪽이고요, 업무보고. 만안구가 산도 많고 하천도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가로수변에 녹지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변이 좀 삭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수와 녹지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로화단 녹지대가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동안하고 만안하고 가로화단 및 녹지대가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가 쌈지공원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관리하는 자료 같은 것, 방법 같은 것 그것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지금 안양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돼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죠, 신동훈 동장님.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네.

음경택위원

예.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면서 안양1동의 동행정이 그대로인 것도 있고 분명히 바뀐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동의 정책방향이나 정책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떠한 요소들이 변화가 생겼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귀인동도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동안구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소식지 발간하고 등등 의사결정 빼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아서는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인원수 정도 늘어나고 일부분 변화된 것은 있지만 큰 줄기는 바뀐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선 동의 동장님으로서 1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운영해본 그 소감을 좀 듣고 싶거든요? 죄송스럽더라도 오후에 나오셔서, 일단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자료 보고 제가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귀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허재영 안양6동장님이 14개 동을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말씀하셔요.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대표로 업무보고를 한 비산2동의 이봉철 동장님을 오후에 나오시라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안양4동에 프로그램 실적이 5개 분야 3천 720명 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프로그램 모집 공고문이라든가 강사료 지급현황이라든가. 서면으로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4동 동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요 이 건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질의가 없는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질의가 없는 동장님이 아니고요, 질의는 많이 했어요. 그분들은 서면으로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안양4동장님은 대표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동안구보다는 조금 질의가 덜 한 것 같습니다. 좀 답변이 늦어지시더라도 2시 30분부터 오는 대로, 자료가 오는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 신동훈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결과 변화된 사항이나 1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 운영 소감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서만으로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왔는데 짧게 몇 가지만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하게 심의나 자문역할을 했던 거예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는 법적인 단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현재 경험, 일 년을 운영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큰 차이는 사실 별로 느끼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위원들이 열정을 갖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작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조직이 된 거고 임의조직이에요. 대신에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된 법적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회가 더 강력하게 어떤 지역의 일을, 동네의 일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안양시에서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착 단계에 아직 정착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지금 만안구에서는 안양1동하고, 동안구에서는 귀인동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안양시 31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을 시범동으로 정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조금밖에 앞으로 안 나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정부에서 추구하는 또 주민자치 기구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법적인 것 말고라도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해서 인근 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직원 외에 기간제나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상근자를 채용을 해서 하는 인건비로 2천 500만원을 연 세워서 월 한 21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좀, 사무실 운영비도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미흡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연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이나 그런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에서 기간제 직원 같은 것을, 상근자를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인원, 예산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법적으로 구성은 됐지만 주민의 실질적인 대표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상근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상근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 업무를 결국은 동의 직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저희 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직원 1명을 다른 업무는 배제시키고 주민자치회 업무만 전담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 지금 동 직원들은 이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대민지원을 위한 업무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아무튼 시범동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범동의 운영결과에 따라서 이게 확대될 수도 있고 더 좁아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운영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취지는 좋으나 아직까지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동훈 동장님께서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게요. 괜찮습니까?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문제도 있는데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18개의 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 있고요. 시흥시도 내년도에 12개, 지금 현재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 다른 동까지 다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활성화가 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이, 예산이나 운영비 같은 이런 것이 규정이 되고 그런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구성원들의 역량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보다 더 많은 조직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예.

음경택위원

인원이 많잖아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님들 대부분이 여기에 있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지금 시구의,

음경택위원

아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구성, 아니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정립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지금 많이 교육을 통해서요 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구에서도 시키고 등등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5개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발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나 시흥시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대가 많이 됐잖아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시는 조금 늦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범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안양1동 신동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안양4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2021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모집 공고문하고 강사수당 지급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년도 7월 1일자에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부 개강이 있었습니다. 운영재개가 있어서 이렇게 강사수당하고 모집공고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에 보시면 문화여가, 시민교육, 지역복지, 사회진흥이라는 분야별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편제에 따라서 저희 안양4동에서도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총 1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운영재개 시에 일부 문화여가라든가 시민교육 이런 부분에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한 2, 3일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쪽 분야에 참여인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주로 많이 발생된 분야는 저희 동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배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배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3천 288명이라는 그런 참여인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 10여 년 넘게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인원이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 프로그램 중에는 ‘삼덕공원 지킴이’라고 삼덕공원에 매년 5월∼10월에 저녁에 음주소란이라든가 청소년 선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2개 조로, 4명씩 2개 조로 활동을 해서 그것도 실적으로 한 291명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저희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참여 실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쉽게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문화여가에서 서예하고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요가강사 강사비 지급내역은 있는데 서예는 강사비 지급내역이 없어요?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서예가 저희가 60퍼센트 기준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수강생 모집을 하면 60퍼센트 한도가 안 되면 저희가 개강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현황에 보면 한자서예가 18명, 한글서예가 25명이 참여를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서예 말씀하시는 거죠? 서예.

음경택위원

네, 네. 그럼 이것은 정원이 충족이 안 되어서 운영을 안 한 거예요?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잠깐 강사수당을 체크하겠습니다. 서예 한글, 한자는 운영이 돼서 강사수당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요가도 나갔고요, 컴퓨터도 나가고. 다 5개 강사수당 나간 것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요가 A반, B반이 같아요?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A반, B반.

음경택위원

선생님? 강사가.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A반, B반이요?

음경택위원

예.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아, 틀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러면,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아, 제가 이것을 안양5동 것을 봤네. 죄송해요. 안양4동. 아, 강사수당 다 나갔네요? 나갔고. 다만 이거예요. 동장님이나 동의 생각하고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생각 차이가 뭐냐 하면 독거노인한테 요구르트 지원을 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했잖아요?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볼 것이냐, 안양4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복지사업으로 볼 것이냐 이 개념이 틀린 거예요, 지금. 저는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 지금 여기에 3천 288명이 결국은 수혜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네,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은 예산만 댄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 사업으로 봐야죠,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네.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과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는 아까 분야가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야별로 골고른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시에서 분야별로 한 개의 프로그램씩은 많이 운영하고 실제로도 평가도 했고요, 과거에는.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통해서 많이 운영하고 많은 주민 수혜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음경택위원

아, 그것 잘하신 거고요,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예, 예.

음경택위원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우리 이영철 청장님께서도 좀 메모하셨다가 다음 연도에 반영이 돼야 될 사업인데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동도 대동소이해요. 문화여가, 시민교육, 지역복지, 사회진흥 이렇게 분과를 나눠서 사업을 하잖아요?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볼 것이냐, 사업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 책자를 작성할 때 있어서 그냥 있는 대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네, 네.

음경택위원

예.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구청하고 기준 이런 것을 보고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동장님 바쁘신데 또 안양4동장님만 이렇게 오후에 나오시라고 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 지적을 안 했으면 이 책만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네. 그것도 3천 200명이 참석을 했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또 개선방향은 개선방향대로 모색을 하고. 그러려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이것을 뭐 언제까지 안양4동장님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구청에 오시면 자치행정과장 하실 수도 있고 또 행정지원과장 하실 수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장 하실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공히 인식을 같이해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좀 제대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공감하시죠?

계식

민계식안양4동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민계식 안양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소회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후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행정의 감사인데요. 위원님들이 안양시에서 이쪽에, 동안구 쪽에서 만안구 쪽으로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 필요사업이 무엇인지와 사유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또 가장 많이 발생되는 민원은 무엇이고 그 민원 중 해결할 수 없는 고질민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현안사항은,

음경택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현안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안 왔어요?

음경택위원

아, 예. 말씀하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저희 만안구 현안사항으로는 우리 옥내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공간의 부족으로 주차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에 대한 애로 그다음에 지중화를 포함한 도로시설물 정비 문제. 우리가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함께 추진해야 되는 지중화사업 같은 게 구도심이기 때문에 현안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주변지구 정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는 현안사항, 아울러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터넷 단순민원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진정, 청원 등에 대한 민원의 유형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체육시설 및 식당에 대한 방역수칙 단속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과 2021년 「식품위생법」 단속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만안구청에서 계약된 연간단가 계약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서면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1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 모집 공고문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안양1동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만안구 구정의 정책방향, 목표 및 구정구호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구정구호는 저희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슬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책방향 및 목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사설안내표지판 점용허가 절차 및 관리, 허가에 대한 필요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제설 대책 관련 제설함 염화칼슘이 25킬로그램인데 여성공무원이 점차 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들 수 있는 한계 즉, 10킬로그램 등으로 교체 가능한지 이런 폭넓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마도 중국산 이런 경우는 25킬로그램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또 저렴한 편이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은 반면에 킬로그램은 이렇게 조금 적은 15킬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격이 문제고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동에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재함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갖다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눈이 왔을 때에 제설작업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 문제인데 여직원들의 힘이 들어가는, 힘을 써야 되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여직원 공무원들이 점차 늘면서 염려를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염화칼슘 같은 경우를 나눠서 어떻게 활용을 해보는, 적재함에다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 건설과하고 해서 계속 이것은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만안구청의 3개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및 현황 건수에 대해서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서울 서대문구는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있고 또 위드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끌어내고 안양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도 제출, 아, 이것은 제가 설명,

이채명위원

안 돼 있어요, 자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설명입니다, 이것은. 설명 요청하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를 알아보니까 우선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을 동에서 지역회의를 거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핵심은 주민참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가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서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는 거의 안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시에도 위원회가 있겠지만. 그런데 서대문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동의 지역회의서부터 쭉 올라와서 주민참여분과회의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데를 다 거치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양시는 주민참여가 조금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의 관련과 예산법무과하고 또 동을 핸들링하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좀 해서 저희 구가 또 가교 역할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주민참여를 확산할 수 있는 또 계속 참여를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동별 로드맵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별 로드맵이나 시스템은 저희가 아직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양시에서, 동에서 특히 동안하고 비해서 우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이 솔직히 많습니다, 동안도 많지만. 많은데 로드맵까지 이런 시스템까지는 저희가 갖추지는 못했어도 구도 마찬가지고 동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항상 주문하고 있는 게 조금 빨리 처리하고, 다른 데보다 빨리 처리하고 늦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줄 수, 중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자라는 이런 내용은 내부지침으로 정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즉시즉시 처리는 합니다마는 진정성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식서류로 접수가 되면 10일 처리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어쨌든 말씀해 주신 그런 시스템이나 로드맵 같은 것은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해서 뭔가 효율성 있는 차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별 주민 현안사업,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구청 및 각 동별 청사의 기계실을 포함한 건물 예산에 들어간 내역, 예산집행 내역 또 최근 신축한 안양7‧8, 박달2, 석수3동과 같은 5년 이내 건축한 청사의 유지보수 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적극행정‧소극행정 공무원의 차이점. 또 관련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남길 당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적극행정 업무를 사실상 국장을 달기 전에 정책기획과장 할 때 업무를 또 소관업무로 봤었습니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차이는 글자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안구에 와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느꼈던 건데요. 우리 만안구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생활민원이 많은 데서 고생하시는 우리 만안구 공무원들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줄자로 잣대를 딱 댈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빨리 처리하고 민원이 많아도 불만 없이 열심히 해주는 그런 내용이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연관해서 ‘만안의 행정달인’이라든가 이런 특수시책 업무를 또 그런 분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남길 당부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낀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공직에 임하면 아무래도 그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만안구의,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들은 지금도 늘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짧게 답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회에 대해서 우리 정맹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장님, 또 음경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공직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89년 1월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해서 만 33년을 금년 12월이면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그런 감사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했던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대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셔서 솔직히 무난하게 공직생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과분하지만 만안구청장이라는 직분을 잘하려 그러면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하지 못한 그런 팬데믹도 와서 소통도 좀 하고 현장도 가서 발로 뛰어가면서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 보면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11월 말, 그러니까 아까 ‘40일,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아직도 ‘30일씩’이나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드리는 뜻은 힘이 들어서 30일씩이나가 아니고 아직도 30일 동안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만안구청에서 한 가지를 꼭 생각하고 있었던 게 구도심이기 때문에 현장도 많이 가야 되는데 결국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만안구가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되돌아보면 인복이 많아서 좋은 직원들을 만나서 그 힘들고 민원이 많은데도 불만 안 하고 잘해주신 직원들 덕분에 또 위원님들 덕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 드려가면서요. 구청장을 해 가면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만안구에서 신규 공무원들을 임용장을 줍니다. ‘미래의 만안구청장’이라는, 그냥 신규 공무원에게 임용장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양구청장 자리의 직위 패에다 ‘미래의 만안구청장 홍길동’ 이렇게 넣어서 함께 사진도 찍고 격려도 했던 그런 사항이 기억에 남는 행정이고요. 또 하나의 기억 남는 것은 시보가 6개월 되면 해제가 됩니다. 정식 직원이 되는데 요즘 공무원 어린이? ‘공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린이 스타-롱 데이’(Star-long Day), 오랫동안 길게 스타가 돼 달라라는 당부의 구청장 엽서하고 요즘 도장은 많이 사용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도장을, 청렴 도장을 찍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도장 하나 정도는 새겨주자. 그다음에 본인들이 요즘은 시보 뗐다고 떡을 돌리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날만큼은 부서에 가서 커피나 이런 것을 한번 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해서 업무추진비로 기회 준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행정은 ‘우리동네 마을한바퀴’가 매년 하는 사항인데, 저희 구도. 물론 명칭만 바뀐 거죠, 솔직히. 그런데 금년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런다면 ‘만년가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응원을 하기 위해서 만년가게라는 인증서를 갖다 부착을 해주고 응원해 준 이런 내용. 또 일부 거기에, 가게에서는 눈물을 흘렸던 그런 부분을 보고 잘했다라는 개인적인 자부심도 한번 느껴봤고요. 이런 사항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시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산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올 때 보았네’라는 글이 있어서 지금 저한테 주어진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공직생활 즉, 한 삼십며칠 남은 공직생활 잘,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영철 구청장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예요. 주차문제 해결, 도로시설물의 지중화, 주거환경 개선.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두 번째로 지중화를 통한 도로시설물의 환경 개선은 가장 해결하기 쉬운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단서조항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지중화를 위해서는 한전과 협의를 해야 되고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우리 안양시가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중화를 하면서 순수한 안양시의 일반회계를 사용한 적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아니 ‘국회의원이나’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특교비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안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역 의원으로 계신 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그쪽에 소통창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시장님을 통해서 해도 되고 안양시의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여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일곱 분의 위원이 계신데 만안구 의원님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 두 분도 또 야당의원이세요. 그러니 여당 국회의원과 소통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중화를 위한 특교예산 확보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를 안 통해도 시장님을 통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면 1년에 한 구간씩만 해도 한 3, 4년 지나면 주요도로의 지중화사업은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주차장 문제는 만안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심의 어디에도 다 해당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조금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해결이 되지,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해 버리면 접근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30일씩이나 남으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 청장님한테 인수인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인수인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무 기간이 다르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다가도 또 시에다가도 관련부서하고 정책 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현안사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관련해서 체육시설 및 식당에 대한 방역수칙 단속결과를 봤는데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린 배경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것, 단속하는 것 우리 시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업무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건건이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는 거예요. 식당 같은 경우 10시까지 영업이다. 손님이 안 나가서 10시 5분, 6분, 7분까지 영업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고발조치되고 하는 것은 너무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냐. 계도위주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공감합니다. 저희가 과태료나 아니면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익을 받으려 그러는 게 아니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분명한데, 어쨌든 공감하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식품위생업소만 따지면 ‘집합금지위반’이 29건, ‘집합제한위반’이 11건, ‘방역수칙위반’이 1건, ‘명부미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41개 업소 중에 12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사실 까다로운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하루 매출이 어떨 때는 10만원도 안 되고 10만원 내외인데 이 과태료가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문을 잠가놓고 몰래 영업을 하다 걸렸으면 당연히 단속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은 이유로 경계선에서 애매하게 있다가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게 되면 사실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지도점검 차원의 계도위주의 방역수칙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마지막인데, 구정구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구청장님의 임기가 1년인데 화려한 구정구호,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행정일 수 있는 구정구호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공감하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책 방향을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실현’,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환경’, ‘희망과 생동감이 넘치는 문화도시’ 해놓고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 놓으셨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삶의 질 향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에 다 공감을 하실 건데 문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만안구 공직자들의 어떤 근무환경이 또 현장환경이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만안구의 정책방향과 목표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말로만 감사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청장님, 서면답변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기록을 해주셨고요, 답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첫째,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주민권리와 참여 기회를 반영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염화칼슘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25킬로짜리가 사실 남성들이 들기에도 아마 무겁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 여성들도 사실은 공무원들도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설함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만약에 급할 때는요 일반 주민들도 가서 제설함을 열고 염화칼슘을 내집 앞에 아니면 주변 인도에다 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설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허가를 받은 것은 21건이네요, 10월 30일 기준으로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이채명위원

네. 그런데 지금 불법 표지판의 정비는 ‘행정 인력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지금 자료는 없어요. 그러면 자료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정비를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료 취합하기가 쉽지 않아서 안 주신 건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사설 같은 경우는요. 말씀 그대로 개인 소유가 많아서 인력의 한계라기보다는 장소도 여러 군데고 솔직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딱히 딱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계도를 해 나가거나 이런 것은 해도 우리가 직접, 주요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서 철거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도나 아니면 사유지에 있는 것은 자체관리토록 계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명위원

네, 제가 지침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3호 다항에 보면요 ‘도로관리청은 사설안내표지의 상태를 조사해서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피허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것은 강행 규정이죠. ‘피허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관리지침 제15호다항에 보면 관리청은, 관리청이라고 하면 저희 안양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이채명위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즉, 안양시의 특성에 따라서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허가대상,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 추가로 제한 규정을 설정해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동안에 행정인력의 한계뿐만 아니라 사설안내표지판은 좀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단속을 하지를 못했나 봐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단속까지는 못 했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것을 단속은 안 하겠네요. 계도만 하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침은. 말씀해 주신 15호 다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서요 지금 걱정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내부적으로 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설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안 되고 하니까, 난립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 주시고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도 사실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청장님께서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도로 유지관리 관련해서 동안구청은 저희가 자료 요청을 구체적으로 했었었는데 만안구청은 보니까 전체를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3년을 보니까 매해년 예산이, 비용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도로유지,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한 4억 정도 예산을 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어떻게 드렸었냐면요 일단은 보상은 해 주지만 일반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차량을 움직이다가 사고 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미리 미연에 주민들이 누구나가 참여를 해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연락을 취해서 신고를 해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어떤 그런, 이 사람들한테 당근을 주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나.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안양시 전체에 안전문화가 조성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동안구청에 제안한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안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만안구청에서도 동안구청과 함께 포상제도도 사실은, 영조물배상물 같은 경우도 지금 포상제도가 있죠. 네,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있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예. 그래서 현재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도 포상제도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전에 포트홀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치마킹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타시 사례를 저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도요 원래 저희 안양시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한해서 광고물을 수거했을 때는 얼마만큼 약간의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상 부분을 제가 만 20세로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기억하시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이채명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민하셔 가지고요 우리 안양시민 모든 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시민의식 고취시키고 안전의식 고취시키시고요 안전문화 조성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좋으신 말씀 잘해 주시더라고요. 적극행정, 소극행정 있는데 후배님들한테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시보 끝나면 개인 업무카드로 다 해주신 거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야, 좋은 일 하셨네. 청장님. 역시!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제가 좋은 일 한 게 아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과거에는 우리 다 시보 해 보셨지만 끝나면 떡 돌리고 뭐 하고 이런 게 상당히 문제점 많았는데. 하여튼 후배님들이죠? 뭐 말하자면. 시 공무원들도. 하여튼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전 직원이 우리 청장님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훗날에 이렇게 좋게 퇴임하는 모습을 전 직원이 다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데 청사,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니까 비용이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 이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빨리 구청사가 지어져야지만 신축 건물이 돼야 될 건데 직원분들 불편하고.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자료제출 요청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 신축건물 또 각 동 왜 제가 기계실 포함 건물 예산 들어가는 것 말씀드렸냐면 이게 예산을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타동에 가보면 직원분들이, 아까 전에 청장님 좋게 잘하고 있는데 좀만 관심만 가지면, 어차피 수리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게 내 건물이면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 아, 이것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아니면 크게 더 많이 손상되기 전에 적은 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이내로 수리될 것에 한 몇백만 원 한 다섯 배, 세 배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 직원이 ‘내 거다’ 당연히 내 거잖아요,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이 신축한 것은 왜 제가 청사 유지보수 내역을 달라고 한 것은 관리감독 중요하지만 신청사 때 빨리 신축‧보수 해야지. 이게 기간이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다 틀리더라고요. 방수 같은 것 2년, 1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기간도 좀, 대부분이 전부 다 누수예요. 심한 데는 막 줄줄 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만 동장님하고 그냥 시공사하고 얘기하는데 또 하필이면 시공사가 지방에 있어 가지고 낙찰을 받으면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 시설공사과나 나중에, 이번에 다 얘기를 할 거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어쨌든 동별 주민, 아까 숙원사업은 내년에도 얘기하지만 거의 진행은 청장님 많이 신경 쓰고 해주신 거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 청장님께서,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다 논의, 잘 보고 하셨던 거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럼요.

완기

정완기위원

또 보니까 청장님께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하실 때 전달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한 내용도 있나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진행 중인 게 아마 더 많을 거고요. 어쨌든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도.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일 많이 남으셨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정 안 되는 것 있지만 이것 할 수, 제가 아까 딱 다 봤어요, 이것. 전부 다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큰 얘기도 있지만 다음에, 내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동네한바퀴 청장님이 점검하듯이 각 동장님들 현안사항이나 주민 현안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마무리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안 때, 그때는 제가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안 때도 보셔야 되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럼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다음 달이면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안양시를 위해서 해주신 그런 것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 인생 이모작, 다시 제2의 인생 설계하시는데 하여튼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고, 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청장님 오늘 오셔서, 예결 정도밖에 안 남으셨는데 코로나19가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사 같은 것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청장님으로서의 주민들과 행사하면서 그 기쁨, 그런 것들 누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참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성공의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고 또 나가셔서 진짜 하고 싶은 일, 나를 위한 일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다음은 정재영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정맹숙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유 및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덕남 위원께서 행정처분 과태료 4건 부과‧징수 실적 그리고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중 점검실적 일지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처 사진 확보가 미비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사진 확보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중 상향조정 내역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유형별 부과내역 및 미납 7건에 대한 징수계획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을 제출 요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1년 개별공시지가 홍보방법 및 실적, 기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적기준점 망실 훼손 및 현장사진 현황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의 조율 및 처리방법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며 연차별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만안지역 같은 경우는 총 28개 지구, 4천 251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 경계점 설치 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경계조정 협의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김경숙위원장

동장님. 동장님!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건수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사유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어요, 그에 따른 대책은. 그런데 지금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QR코드 스티커도 부착하고 명찰도 패용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하는 게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별다른 것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처벌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시겠지만서도 분명히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중개 그 민원, 아니야.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주로 인터넷민원인데요. 중개업자들의 과장 광고라든가. 작년부터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으로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허위 광고, 과장 광고.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중개업자가 많이 위반하는 것 중에 또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아마 수수료 때문에 많이 분쟁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접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단속해서 걸리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단속보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겠죠?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로 보면 구청에서 제가 업무정지 부분을 지금 4건을 봤어요. 4건을 봤는데 지금 2건 정도만 폐문되어 업무정지가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업무정지가 되는 업체에서는 구청에서 업무정지 위반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나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거기다 표찰을 붙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것을 붙이면 일부 중개업자들이 그것을 떼버리는 수가 있어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사진을 좀 올리라고 했는데 사진은 없는데 그것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중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중간에 암행을 가셔서 점검도 하고 사진도 좀 찍어놓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스티커 붙여놓고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단속을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사진으로 앞으로는 자료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보통 보니까 지금 동안구에도 그게 전혀 없어요. 스티커 붙인 게 하나도 없고 단속했다라고 가서 사진 찍어놓은 게 불이 환하게 켜진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진 가지고는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스티커를 붙이고 분명히 사진을 좀 찍으셔서. 그리고 날짜를 언제, 지금 영업을 정지시켰다면 중간점검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근절시킬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강화를 시키는 것은 스티커 붙이고 난 뒤에 나머지 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암행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저도 앞서 우리 정덕님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했고요. 이것 서면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또 그런 민원이 증가함으로써 행정처분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어떤 체계적인,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고자 하는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그냥 대답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시로 사무소 방문’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예방 차원의 중개업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월별, 주기별 해 가지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먹구구식보다는 이런 식의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셔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전예방에 무엇보다 노력하겠지만 현재 법규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 동별 분회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변경사항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특히 수수료라든가 무등록 여러 가지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담당자는 매번 나가거든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정맹숙위원

아, 매번 나가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개설등록이라든가 이전등록 시 현장확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변을 돌아서 하여튼 주위를 좀 환기시키고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항상 돌고 있다라는 사항을 좀 미리미리 이렇게.

정맹숙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고스럽게 많이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예, 방법을 모색하고요. 또 행정청에서도 관리감독도 필요하겠지만 또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도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위반 사항이 없도록 자정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세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것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수막, 입간판 16개소 설치한 것 책에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 며칠 정도 홍보하신 거예요, 날짜를? 한꺼번에 한 날에 그냥 날짜 다 한 거예요, 이 기간 내에? 이것 의견제출 기간, 이의신청 기간 빼고.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계속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 홍보 기간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기간. 날짜, 날짜 수, 뭐 한 달을 한다 이렇게 파악 안 되셨나요? 시‧구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 공고 16개소에서 했다 그러면 구청하고 동 14개 동, 15개. 홍보 날짜를 여쭤보는 거예요, 며칠 하셨냐고. 다 틀리게 했나, 한꺼번에 하셨나 해 가지고.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 기간 중에 며칠 하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제 얘기는 이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홍보가. 의견제출 기간이면 이게 5월이니까 상반기네. 그렇죠? 이의신청 기간 제출일이면. 1월 달, 뭐 4월까지. 며칠, 며칠 했다. 어디 장소, 동시에 다 했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게시판 홍보라든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며칠 뭐 날짜 없어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의견제출 기간이면 그 기간을,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현수막 16,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 그것 미리 언제부터 하냐.

완기

정완기위원

16개소 했다 그래서 입간판 설치를.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 구나 우리 정당 뭐 일주일 정도 현수막 게시를 한다든가.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보통 한 달 전이나 15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 정도 했다고 얘기를, 팀장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날짜 수를 동시에 했냐, 짧게 했냐를 묻는 거죠, 이것을.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하는 것은 동시에 하는데요. 보통 한 달이나 15일 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20일 하거든요. 그래도 두 번 하기 그러니까 동주민자치센터에는 의견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완기

정완기위원

한 번만, 1회에? 1회다? 결론은 1회 하셨구나, 1회.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동시에 1회를 했다. 2회를 했다. 다 날짜가 틀리냐, 홈페이지 날짜가 틀리냐 이것 여쭤본 거예요. 아, 1회밖에 안 하는구나, 이의신청 기간은.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죠, 과장님? 망실‧훼손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망실을 하게 되면 도로공사라든가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에 주변이 훼손됩니다. 특히 삼각점이나 삼각보조점 같은 경우는 좀 드문데 도근점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잘, 솔직히 잘 못 알아 듣겠어요. 과장님 목이 쉬셨지.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 예. 총 개수가 1천 959개 중에서 지적도근점 1천 920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포돼 있는데 주로 도로 중앙이라든가 위치별로 설치돼 있으면 거기에 건축공사라든가 도로공사 때 훼손된 데가 있으면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를 하고 재설치를 하고, 기타 자연방식이 또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좀 뭉개고 갔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있잖아요. 이것은 이게 있을 때만 열리는 건가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완기

정완기위원

사안. 그런데 지금 1건 있었나 봐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평균적으로 연 얼마나 됐나요, 저희가. 이게, 많나?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건만 했는데요. 그게 사유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아직도 지금 2012년부터 2030년까지가 아직 좀 남았네. 전부 지적조사해 가지고 다 맞추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경계 조정하려고.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나?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1년에 올해는 한 번이었지만 뭐 두세 건,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연차별 사업이라서 보통 한 2개 지구 정도 이렇게 계속.

완기

정완기위원

아, 연에 한 두세 개 정도는 계속 열리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목이 되게 아프신 것 같아.

이채명위원

네?

음경택위원

목이 되게 아프신 것 같아, 그만해.

이채명위원

네. 과장님 목이 좀 아프시다고 그러셔서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것 확인만 좀 하고 갈게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중에서 보니까 상향처리된 것이 10건인데 10건 다 국토부네요? 국방부. 국토부가 아니라 국방부. 그렇죠?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채명위원

이것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된 사항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또 이런 부분들이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의하는 내용에서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조금 꼼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지금 비교표준지가 현재 안양시에 438개, 어제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그게 적정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말씀하셨듯이 표준지가 이 필지 같은 경우는 표준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전년도보다 적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예, 예.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전년도 가격으로 정한 겁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지금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미납 세부내역을 봤어요. 지금 7건 같은 경우는 388만 1천원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체납고지를 11회, 10회, 9회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지금 체납고지를 독촉도 7회, 8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최종적으로는 압류처분하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지속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요 이행여부를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동산거래신고 관련해서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어제도 사실은 이것을 구청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나 많은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체납고지 10일에, 대체적으로, 독촉고지 7회인데도 불구하고.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직접 강제하지 않으면 내기 싫어하니까 그런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래도 일단은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과장님. 지적재조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거죠?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하시다 보니까 재산권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양을 해 주셨다는 감사드리고 또 남은 지역은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장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소송비용 원고부담액 연도별 구분, 패소소송 추진실적 및 행정조치 내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저희 구에서 소송을 진행한 건은 총 3건이며 그중에 조정권고 1건 그다음에 기각 2건 해서 소송비용은 첫 번째 조정권고 건은 각자부담, 나머지 기각 2건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2020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이후 이용 및 관리방안 등 개선점이 있는지, 다음에 2020년 현재까지 이용실적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볼 주차장은 2012년도에 설치돼서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용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18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안내센터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 구에서도 관련 실과소 의견취합 등을 통해서 대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구조상 유리로 돼 있고 외부에 노출돼 있는 제약적인 상황 때문에 마땅한 용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답변내용과 같이 거기가 마침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 월판선 구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판선 구간을 하면서 안양역 주변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수반되게 됩니다. 정비와 연계해서 월판선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자전거 주차대수에 대한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체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볼에 한 112대, 그다음에 노외에 약 한 180대 해서 안양역 주변에 한, 300대 정도의 자전거주차장이 있는데 월판선을 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메타볼 주차장과 그다음에 노외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저희가 이번 11월 달에 철도공사 측에 실시계획인가 협의 의견을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포트홀 발생사유와 2019년, ’20년 처리현황 그다음에 2019년에서 ’21년 예산집행내역 및 시공방법 그다음에 1월에서 7월 과다발생 사유 및 원인분석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홀 발생의 주요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애초 시공단계에서의 다짐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후적으로 집중호우나 폭설, 기상문제 등으로 포트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포트홀 예방을 위해서 아스팔트 설계와 그다음에 시공 그다음에 후속적인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도로굴착허가 현황, 상하수도 분야 중 석수동 676-10번지 등 15개소 민원내용 및 복구 후 현황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 자료는 다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중 예산집행이 많이 된 순서로 5개 분야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과장님, 제 것도 전체 보고 말씀드릴게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 일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 상위 10개 현장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영조물배상금 최근 3년간 지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등 하자검사 목록 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중앙시장 노점상 철거 제보 관련 적치물 정비 관련 자세한 내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설명은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걷고 싶은 하천가꾸기사업 관련 5개 하천의 하천길이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한마음선원지구에 대한 빈집관리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먼저 예술공원고가 등 3개소 자동염수분사장치 보수가 있는데 최근 3년 치 자료 보니까 이번 연도에 보수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노후가 그만큼 더 돼서 보수할 게 많은가 봐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보수가 일상적인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일상적인 보수 외에 전반적인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는 그런 시스템적인 보수는 안 했고 이번에 그런 시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1억 500만원 정도.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계약은 한 거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데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제설 기간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로다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대부분 됐고 이제 마지막 시험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언제부터 보수 시작된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보수는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 저희가 10월경부터 본격적인 보수는 시작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지금 정상적으로 그래서 시험가동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시험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준공은 곧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는데, 일기예보 봐도 이제 눈이 온다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사전에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동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번 보수들도 많은데 왜 그 열선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가요? 예산 대비해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이 열선은 말 그대로 아스팔트 밑에 열선이 설치되는 구조인데요.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중차량 통과에 따른 열선의 기능상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전, 8전 이렇게 파쇄를 포장하고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열선보다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알겠고. 과장님,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빨리 시험가동 완료하셔 가지고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세요,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주접지하차도는 현재 진행 중이고. 자동차단시스템이요. 그렇죠? 해서 이것은 내년 공사 착공해서 준공이 내년 5월이고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상반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7개소 위치, 용역하고 결과물 자료 잘 받아 봤고요. 제가 이것을 자료를 왜 요청을 드렸냐면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사업비가 5억이 있는데 이것 교부금 내시 받은 건가?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교부금 내시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것 5억, 사업비 5억.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보면 아, 이것을 뭐 저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답변서 주신 것 보면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안전점검 이것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지정되어’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용역이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안 끝났다고 하셨는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과업 대상이 용역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점검 용역은.

준모

박준모위원

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안전점검 용역은 하고 있고.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 점검 결과, 이번 용역 말고 그전에 C등급이 지정되었었다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지정되어’는 그전에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저께 최종보고를 받았거든요, 또. 그래서 지금 아직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전에. 용역 전에 추진됐었던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계획. 이 육교정비공사는요. 그렇죠? 과장님. 우선 알겠고요,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볼라드 이것 아까 정완기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제가 어제 동안구에서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볼라드 수리가 올해 늘어났다고 자료도 요청을 해 주셨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동안구 가서 보니까 볼라드 같은 경우 ‘외피’라 그러나요? 그것 뭐라 그러죠? 러버(rubber), 고무재질로 그것. 커버?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 교체를 하더라고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커버만 교체해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만안구는 커버 교체를 하지는 않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현장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말씀하신 커버만 교체해야 되는 그런 볼라드들은 꽤 노후도가 진행이 됐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이 과거에 이미 생산됐던 제품들이라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커버만 교체한 케이스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동안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커버만 교체한 볼라드들이 많아요. 이것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자체 인력으로. 고무재질이 비가 오고 햇빛을 받으면 부식이 돼서 갈라지고.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구조물인가요? 기둥 같은 경우는 재질이 뭔가요, 스틸인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현재는 철재에 플라스틱 재질 우레탄 재질식으로다가 피복이 돼 있는 그런 볼라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만안구도 비슷할 것 같은데. 볼라드 설치 상황으로만 봤을 때 만안구가 더 노후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커버 교체로도 가능할 수 있는 볼라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굳이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과연수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굳이 그렇게 해도 또 유지관리나 아니면 민원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교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교체 중요하죠, 블라드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블라드 교체도 중요한데 커버 교체로도 가능한 부분들은 커버 교체만 해서 예산 절감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이 사진 한번 봐 주시면요 과거에 것들은 상부에만,

준모

박준모위원

정완기 위원님 자료의 사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번 ‘볼라드 설치 증가사유’. 예. 정완기 위원님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과거에는 상부에만 커버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사진을 좀 찾느라. 과장님, 잠시만요. 아니, 어찌됐건 동안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랑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현재 설치된 거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현재 설치된 것도 그렇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도. 예전에 자료 받았을 때 같은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사진은 제가 못 찾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자체적으로 커버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냥 다 교체하는 것보다.

음경택위원

답답하네. 이것 연간단가인데.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지금 연간단가로 설치하고 볼라드는 관급자재로 구매하시는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수시로 반영한 거예요. 답변을 못 해서 그래. 수시로 반영한 거야.

준모

박준모위원

어떤 것을 반영했다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뭐 위원님…….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박준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볼라드 교체 같은 것 보수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것 여쭤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 하세요.

준모

박준모위원

연간단가로 설치는 하시는데 볼라드 자재 구매는 별도로 하시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180개 구매하셨고 U자형볼라드는 150개 구매하셨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설치는 보면 지금 도로시설물 연간단가로 해서 볼라드 115개 설치했고 2차로 40개소 설치했고 3차로 40개소 설치했어요. 그럼 한 195개소 설치했네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설치하고 설비, 아니 보수한 것은 다 그냥 신규로 설치하신 거예요, 개수로 보면. 한 15개 차이는 나지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U자형볼라드 같은 경우는 어디 신규,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답변 자료에 보시다시피 횡단보도 주변 그다음에,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 연간단가로 설치한 게 아니라 그것은 신규 도로포장에 거기에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 구간이나 그다음에 횡단보도 부분에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 이런 것들도 있고.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조금 이따가 저랑 자료 보시면서 다시 얘기하시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위원장님, 우선 저 마무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제가, 우리가 시에 소송비용이 원고부담액이 연도별로 해달라 해서 이렇게 3건이네요, 지금까지?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3건에 대한 패소소송에 대한 추진실적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3건에서 우리 시가 패했습니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없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다 승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승소 내지는 조정권고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시가 패했을 때는 변호비를 내야 되겠지마는 승소했을 때에는 시가 낼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다행히 패소한 게 없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효율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설명에 따라서 문화센터 대안방안을 검토를 해보고 했지마는 앞으로의 내년 월판선 증설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상 이 사업비에 비해서 이 메타볼 자전거주차장은 굉장히 흉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좀 더 두고 사업을 더 연구를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주변에 그러면 영구적으로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하십시오, 그럼. 먼저 자전거 주인이 3개월이나 4개월 안 나타나면 그 부분을 경고장을 크게 안내판을 써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근무자들이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이 두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연세 때문에도 그렇겠지마는 주변이, 지금 우리 안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역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너무 더러워요. 지금 낙엽이 쌓여서 더 더럽고. 그렇다면 거기 근무하시는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와서 청소를 좀 수고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밖에는 오토바이, 자전거. 노상에 주차된 것도 많아요. 너무 많은데 첩첩이 2층, 3층 쌓아놓지 마시고 처리를 하시라고요. 지금 이 사업이 진행, 더 연구할 것 같으면 그런 것부터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나는 이용현황표를 보면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이것 믿을 수 있는 건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의심이 많이 가는데 연세 있으신 분 두 분께서 일지를 적는데 이채명 위원하고 저하고 갔을 때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안 적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지금 방치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빨리, 하루 빨리 그것 좀 치우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요. 어떻게 넘치다 못 해서 지금 노상에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지저분하게.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한다면 이런 지적사항이 어디 하겠어요? 어떤 다른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 지적을 안 하고. 그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다음에 한 번 더 가볼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리고 포트홀 발생처리 현황을 봤어요. 보면 2019년도보다 현재가, ’21년도가 2배 이상 늘었어요. 자, 그러면 갈수록 줄어야 일을 잘하고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 사업비 보면. 그렇다면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를 전국적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국적이 아니에요. 제대로 시방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포트홀이 하나 생겼어. 생겼는데 비가 와서 거기 물이 고였어요. 물이 고였을 때 그 물이 포트홀에 고일 정도면 밑에 지반은 더 넓게 분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포트홀에 물이 고인 게 말라질 때 기다리다가 그 위에 코아를 뜨는 거예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없으면 메워도 되는데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메우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원래 밑에 지반이 포트홀은 도로를 깔 때 그 부위가 지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포트홀은요, 생긴 부분에 또 생기고 생긴 부분에 또 생깁니다. 다른 데 안 생겨요. 그러면 결국 거기가 문제라면 그 부분을 파야 돼요. 코아를 떠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물이 침투돼서 물이 많이 고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그 포트홀을 거기다가 떼우다 보면 거의 비오는 날이나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수분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부어서 대충 발로 다지고 말아요. 갖다 비운 포대 위에 덮어 놓고 발로 다집니다. 기계는 어디 있어요? 다짐기계가 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짐 자체가 불량이 되니까 아스콘 사이로 물이 또 들어 가니까 그 사이가 껌딱지 같이 툭 뜹니다. 아니면 밀려 나가요. 밀려 나가서 그런데 그것은 아스콘 구배가 불량해서 그렇다고 보고. 이게 조금 제가 포트홀이라면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제발 시방서대로만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시방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사실상 포트홀이라고 우습게 봐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포트홀은. 포트홀로 인해서 정말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도로에서. 진짜 생각지도 않은 야밤에 속력을 내다가 정말 거기 차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포트홀로 인해서. 그래서 포트홀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도로를 할 때부터 지반을 제대로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도로를 요즘 봐도 주변에 포장하는 데 가보면 그레이더로 지면을 깨끗이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도 좁다는 이유로 그레이더 기계를 안 써요. 대충 작은 롤러 가지고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아주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지반이, 흙이. 밑에 골재를 까는데 그 골재 밑에도 수분이 흥건히 있는데도 깝니다. 그러면 골재 위에 아스콘 부으려고 아스콘 차량이 오면 바퀴자국이 꾸욱 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차가 지나갔을 때 이 골재를 붓고 나서 유제를 뿌리고 난 다음에 아스콘 실은 차량이 지나가도 바퀴자국이 안 나야 제대로 지반이 다져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관리감독을 안 해요. 지금 보세요. 구청에서 도로를 깔았어요. 과장님 솔직히 일지 있습니까? 감독일지 있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요즘에는 감독일지는 없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감독일지를 쓰셔야 됩니다. 분명히 쓰셔야 되고! 그리고 아스콘이 도착했을 때, 싣고 왔을 때 출고했을 때 온도와 싣고 왔을 때 온도, 지면을 포장했을 때 온도도 떠 놔야 돼요. 그것도 시디(CD)로 다 구분하셔야 되고 사진을 다 구비해 놔야 됩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항상 그것 하실 때는 감리단이 옆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해야 되는데 감리단도 없어요. 제가 안양시 도로 막 다녀도 감리단 눈 씻고 닦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 일지 안 씁니다. 우리 직원들도 없어요. 그냥 시공하는 분한테 맡겨 놓고 아무도 없어요. 이러니 이 도로가 날로 날로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시방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방서대로 해 보세요. 어느 구간만이라도 실험 삼아 해 보세요. 이게 무슨 전국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 잘못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실 때, 아스콘 깔 때 직원들한테 명령하십시오. 감리단이 나와서 철저하게 감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감리단 우리 안양시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다시는 안양시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단이 왔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그래도 일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 꼭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포트홀이 잡히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업비, 자, ’19년도에서 지금까지 2배 이상이 불었어요. 2년 후에는 얼마나 더 불까요? 그러면 도로가 못 쓴다는 증거예요. 물론 지금 개발로 인해서 만안에는 도로가 새로 많이 확장이 되고 할 겁니다.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부분에서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포트홀 잡을 수 있습니다! 시방서대로만 하시고 감리단 철저히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일지 적고 그리고 사진자료 남겨 놓으라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시디도 다 구비를 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승강기 관련해서는 매해 년 이렇게 질문들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어요, 보니까. 1년에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세척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현재 43퍼센트 정도의 불용액이 지금 남은 것, 그러니까 46퍼센트네요? 그렇죠. 맞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자료상 집행률은 46.3퍼센트고요. 거기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승강기 세척용역비 1천 890만원이 연초에 계약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천 890만원이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1년에 보니까 매해년 똑같은 상황으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채명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46퍼센트 불용된 금액이 남는 것 보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43퍼센트에는 승강기 세척용역비가 빠져 있는데 그게 연초에 계약하고,

이채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답변서대로라고 하면 12월 말까지 집행률 93퍼센트를 하겠다라고 보면 되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도로점용굴착허가 관련해서 15개소를 사업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민원사항은 전혀 없네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금 15개소 말고, 동안구도 그렇고요.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할 때는 항상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들이 사실은 굴착할 때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민원사항을 보려고 했더니 전혀 민원이 없네요? 그럼 특별하게 조치를 다 취하신 거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소규모 시험굴착 현장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따로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도로굴착할 때 보면 마무리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마무리작업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이중굴착. 예산낭비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봐도 되는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좀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지금도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점용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순으로 도로점용허가 관련 민원사항 이렇게 받아 봤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굴착허가할 때 민원 많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채명위원

없다고 나왔어요.

음경택위원

그래, 이것 민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예?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특정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도로굴착은 같은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도로굴착 할 때 차량이 밀리고 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해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답변을 좀 간결하고 자신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목소리 좀 크게 하시고요. 자,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도로점용허가 중에 공사장 및 굴착공사로 인한 도로점용 건이 10건이 올라왔는데 며칠 상간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지속되는 점용에 관해서는 평상시에 나가서도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하세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도로순찰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도로순찰이 아니라 점용허가를 내줄 당시의 기준대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이것 확인하세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 없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민원 등은 일부 있지만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음경택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시민들의 불편,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 어제도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왔던 LS전선부지의 점용허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렸는데 오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이 나갔다 왔어요.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으로 하여금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해라’,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왔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문제제기 안 하고 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문제제기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관련 점용허가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했으면 벌써 개선이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장우 과장님께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점용허가를 받고 제대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다른 불편을 안 끼치고 있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고. 여기 지금 민원이 많은 순으로 10건이에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안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받고 있는 게 500건이 넘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많은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민원이 많은 것 순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더 갖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갖가지 많은 공사가 있는데 하자 발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진짜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하자검사 목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정기하자검사 기간 중 담당자가 현장 육안조사를 통해 시설물 하자여부를 확인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별도로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며 하자 발생 시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계획을 받아 하자보수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보수조치함’, 이것은 답변서가 될 수가 없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게 육안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로공사라든가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게 수평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오면 알 수가 없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수평을 잴 수 있는 기계라도 갖고 나가서, 장비라도 갖고 나가서 수평을 보고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어제 동안구청 사진 찍힌 것 보셨어요, 혹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다 육안으로 검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제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과장님이 ‘아, 이것은 1년 이상 지나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어제 제가 부연설명한 것 말씀 들으셨죠? 지금 정덕남 위원님 문제제기처럼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차량이, 큰 차량이 다니면 포트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산책로의 탄성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산책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탄성도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밑에 깎아내고 뭐 해요, 콘크리트 치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위에 탄성도로 깔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사람이 다니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가라앉으면 무조건 그것은 하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역으로 ‘하자검사를 제대로 했을까?’라는 의문부터 갖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걷는데 이게 가라앉을 정도면 이것은 수평이 처음부터 안 맞았다는 거거든요. 공감하세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탄성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음경택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공사한 것 자료 받아 가지고요 만안구 정완기 위원님하고 한 바퀴 돌 거예요. 1년 이내에 하자 발생되면 책임지셔야 돼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진짜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하자발생 아니, 하자검사는 그냥 육안으로 나가서 검사만 해서 될 게 아니다. 장비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하자검사를 해야 이게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공사를 줬으면 공사업체가 제대로 공사하게끔 감리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고 그 이후에 하자검사를 잘해서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인데 책자만 보면 수십 건, 수백 건이 ‘하자 없음’, ‘하자 없음’, ‘하자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아무튼 하자검사 잘하셔야 됩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또 하나 영조물배상금, 영조물배상보험 관련해서 답변서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게 왜 늘어난다고 보세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조물배상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과거에는 개인이 부담했던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태껏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도로시설물 관련된 부족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두 가지 원인이다, 이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민들이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두 번째로는 시설물 관리의 부실도 조금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표현대로 하시면 ‘부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100퍼센트 다 완벽하게 못 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일부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예요. 어제도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을 자꾸 시민들 탓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이장우 과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영조물배상보험을 신청하는 율이 높아가는 게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이나 도로환경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자꾸 시민들 핑계대는 거예요. 어제 동안구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장님하고는 단어 선택이 다르지만. 이것을 시민들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고 또 시민들이 한번 다친 데서 또 다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 요청을 안 하는데 그것을 한번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 보세요. 진짜 다칠만한 환경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의 의식 차이에서 오는 신청인지 이것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전자 같으면, 진짜 구조물의 기반시설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오는 거라면 그것은 완벽하게 고쳐서 다시는 그 장소에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 조치지 ‘시민들이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건설과가 민원도 많고 또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힘드실 줄 알지만 그래도 주어진 악조건에서나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장우 과장님과 직원들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장우 과장님께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홀로 인해서 늘어난 사업비가 2배 이상이 돼서 제가 조금, 우리 동안구나 만안구 모두가 그 부분에서 연구 노력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방서대로만 한다면 포트홀은 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오래가게 만들려면 급결제를 사용해서 한다면 생명이 좀 오래가요, 포트홀도. 그런데 젖어 있을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안구를 내가 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안구 같이 쭉쭉 뻗은 도로가 아니고 옛날 도로라 주변에 공사가 많고 이러다 보면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도로가 훼손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더 많이 생겨서 이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포트홀로 인해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이 사업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건설과장님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차후에 건설과장으로 오실 분도 그 부분을 좀 염려를 하신다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될 일이에요, 그것.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는 말씀에 조금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 좀 줄여봅시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포트홀을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도로포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안에서 말씀하신 거나 그다음에 저희 만안 공히 같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하고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위원님께 이해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게,

덕남

정덕남위원

말씀하세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감독이나 그다음에 시방서대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시는 대로 좀 더 철저히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 감독이나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바쁘더라도, 야간공사를 하면서도 저희 담당 팀장이나 야간에 밤을 새우면서라도 현장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더 많이 감사하죠. 감사하는데, 제가 지금 도로포장하는 데마다 달려갑니다. 오늘은 어디 하는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없어요,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 봅니다. 왜냐, 앞으로 더 시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앞에서 질의가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제가 질의가 10개가, 많이 남았네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집행액 상위 5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유는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니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도로포장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시 굴착 복구 시 파손된 데 사각으로 딱 자르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여러 군데 있다 보면 또 그것을 저희 예산으로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또 건설과에서 건축을 조금만 줘도 그 도로에, 앞에 굴착을 해 가지고 또, 제가 보기에 포장이 멀쩡한데도 자른 적이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굳이 해야 되는지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소도로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다 보면 자꾸 있다 보면 나중에 재포장을 천생 저희가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것을 조례상 좀. 조례로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 검토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건축이나 현장들에서 도로 굴착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8미터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전폭을 포장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일부 하수도나 상수도 하면서 도로를 횡단해서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많다 보면 결론은 저희가 싹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그래서 이게 굳이 굴착을 할 적에 이것을 평지로 해 가지고 많이 다져줘야 되는데 또 나중에, 지금 말씀나왔, 이게 깨지더라고요, 이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런 게 좀. 그래서 새로 싹 해놓은 데인데도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각만 탁 돌아오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옷 짜깁기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너무 보기 안 좋아 가지고 이것을 미리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면. 제 얘기는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좀 예산을 줄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관련부서나 미리 공사할 적에 해 놓으면 좋을 텐데. 공사 날짜를 조금만 변동을 한다든가 했으면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펜스 구입현황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간단하게. 잘 하셨는데 이것 민원 같은 것 발생 안 돼요? 제가 들은 거예요. 사실 민원 받은 것. 펜스를 그냥 말없이 가게 상가인데 앞에 바로 친 게 아니라 거기에,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상인의 입장에서는 거기다 잠깐잠깐 차 세우고 뭘 했는데 이 펜스 친 뒤로 손님이 다 끊어졌다.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때 협조 없이 그냥 막 깔더라. 놓더라. 그런 것 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굳이 놔야 되나, 이게 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이 펜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를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은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펜스를 너무 치고 하니까 또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너무 많이 이게. 굳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무리 안전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구간만 일부 좀 하고. 이것을 무슨 계속 이어가듯이 해 놓으면. 그것보다는 좀. 이게 사실 안전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전이 우선 목적인데 그 구간을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펜스예요. 전부 다, 시가. 어느 날 도시디자인이, 저기 먼저 계셨지만 도시정비과에도 계셨지만 이게 너무 놓으면 점점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만안구도 중앙로 탁. 무단횡단 방지 때문에 했지만 미관을 해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냥 큰 대로도 양쪽 다 막아놓고 가운데에 놓고. 무단횡단 한다는 이유만도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서, 그냥 무작정 놓는 것보다. 과장님도 한번 이것을 생각은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또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라고. 교체해야 되고 돈, 계속 이게 비용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 이것 검토, 무조건 놓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과 인간과 같이 공존해야 되니까. 한번 이것 무조건 놓기보다는. 사실 이것 놓는다고 해서 넘어갈 사람은 다 넘어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설치하는 것들이 경찰 쪽에서도 교통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그것을 놓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도시 미관상,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너무 안 좋더라고, 예. 점점 늘어나서. 유지보수는 결론은 또 시 세금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되니. 다 그것 깐 것 노후화되면 또 교체해야 될 것, 민원 또 들어올 것, 이게 노후화가 됐다, 교통사로 부서졌다, 또 깨졌다. 계속 올라오잖아. 중앙분리대 한 것 많이 깨지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허구한 날 파손돼 있는 것 많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것 좀 꼭 점검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볼라드는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다 해 주셨고. 이것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지만 또 이 설치 때문에 반대로 제거해야 되는 민원도 많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불편하고. 그런데 이게 설치는 당연한데 상인들 대부분 꼭 가게 장사하는 데랑 연관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막는 것보다 요즘은 자물쇠도 있잖아요, 밑에 풀렀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 것을 하루에 들락날락 한 2, 3회 하는데 무조건 건설과에서 막기만 한다. 그런 것 편의 좀. 허가를 못 내는 조건부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바로 옆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은 잠깐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 또 도로에다 적체하면 자꾸 교통체증 시키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게끔. 열쇠, 자물쇠 방법도 있으니까요,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이것 방한복은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다 직원분들이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 발령 나셨는데, 몇 분은? 몇 분, 누구 계세요, 여기? 올해에 받으셔 가지고 입고 가버리셨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아, 이거요?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없잖아요, 이것. 그런데 굳이. 제 생각은 있어야 되는 것 맞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잠깐 나갈지 이것보다는 요즘 좋은 옷이 더 많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파카. 옷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비용을, 요즘 옷은 이 정도 방한복 이상 가요, 이 정도.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옷값은 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과장님도 시로 갔지, 발령 났지, 다. 그럼 이것 오래 입지도 않고 가셨네, 봄에 사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고 가야지. 아니, 1년이라도 입었으면 갖고 가시는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이분들이 대부분 7월 달에 발령이 났으니까요 방한복은 기능을 하고 갔다고 좀 봐 주시면.

완기

정완기위원

날짜가 있잖아요, 과장님. 차라리 일찍 사시든가.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여기 날짜가,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지금쯤 사야지. 지금쯤, 지금. 그러니까 10월에 사서 11월부터 딱 해서 겨울에 입어야지. 아니, 겨울 다 지났는데 이것을 왜 샀냐 이거죠, 제 말은. 제가 이것 날짜 보다가 사실은 자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실 지금 사야죠, 지금. 그래서 연말에 발령 나도, 아니면 1월 한 2일자로 사세요, 연말에 발령 날지 모르니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월 2일자 사서. 입고라도 가셔야지, 이것 입고 가시면 되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도. 아, 제설 수리내역서. 내가 이것, 진짜. 이것도 겨울에 살포기 회전판인데 전후사진 이게 맞나요, 다 틀린데? 모터만 맞고.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차 수리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임차 용역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3개월간 딱 해 가지고. 이 차들 늘 대기인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눈 안 오면 이분들은 그냥 좋은 거고 눈 많이 오면 손해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복불복이지만, 뭐. 이게 항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 늘 해오던 것으로 해온 건지. 사실은 작년에는 좀 눈이 왔는데 그 전전 해는 눈도 안 오고 그랬을 때하고 차이점 이런 것 파악하시진 않으셨나요? 항상 그냥 의무적으로 탁탁 다 하다 보니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임차는,

완기

정완기위원

15톤 차 6대는 뭐 하는 거예요? 눈 싣고 나가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말 그대로 저희가 관내 대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서 임차를 6대를 하고 그 6대에다가 염화칼슘 살포기를 저희가 이미 장착을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했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살포기와 그다음에 염수를 채워서 일단 이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주요도로를 제설하게 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이 차는 지금 운행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저희 제설 창고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안양2동 그 옆에.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양명고 옆에.

완기

정완기위원

양명고 옆에 거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끝나면 그 차는 다 설비 내리고 다시 개인적으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겨울에만 쓰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것 시민들 대비인데 그것은 자연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학지하차도 이것은 제가 왜 달라고 했냐면요, 과장님, 이것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전에부터 디자인 선정해 가지고 온 건데 여기가 통로가, 다 잘했어요. 그런데 약간 파란색 진한 거예요. 껌껌해 보여요, 밤에도 낮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나 이것 디자인선정회 때 들어와 가지고 그것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일인데.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것 좀 밝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자. 타일도 파란색 진한 것. 아직 안 지나 보셨죠, 과장님?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 많이 가 봤고요. 저희가 준공,

완기

정완기위원

어둡지 않아요? 준공, 어둡지 않아요, 거기만? 주접이나 청원보다 틀리게? 세 군데 했는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좀 더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입구 쪽에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존,

완기

정완기위원

페인트칠 파란 것 다시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페인트칠 시퍼레 가지고 무슨,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페인트칠은 그게 말 그대로 미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어떤 기능 유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더 진행을 좀,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방법을. 조명설치도 더 추가로 하신다고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조명을 외부에 추가하려고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입구 쪽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다 해서 깨끗한데 뭔가가 덜 된 느낌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어두컴컴해서 터널, 동굴, 껌껌한 터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기 많이 지나다녀서 아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야. 다 좋은데 이것을 왜 했을까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 자료를 좀 요청한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했을 때 조명 좀, 하여튼 밝게 해 달래요. 주민들도 그러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입구 쪽에 그것을 하면 좀 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장애인승강기는 자료 요청한 것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이미 했는데. 이게 내가 승강기가 과거에 저 들어오기 전에 6대 때부터 얘기해 가지고 7대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가 됐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아까 펜스 설치하듯이 이것 유지보수비가 또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 들어가고 정지했다가 엘리베이터 섰다 민원 들어오고 계속 그러는데 이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여튼 고장이 왜 이렇게 잦아, 엘리베이터가? 허구한 날 써서 그런가, 이게? 이게 너무 잦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게 진짜 고장 나서 하는 건지. 아파트도 그렇게 써 대는데도 여기는 유달리 이렇게 고장 나요, 쉽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기계 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외부에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것들하고는 달리 유지관리가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엘리베이터 좋은 것 맞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 그냥 ‘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주 유달리 민원 많이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점용허가 접수는 자료 보고 됐고요. 하수관 정비도 자료 준 것으로 마무리하고. LG유플러스 지중화공사도 다 했는데 여기 안양2동에 평촌에 걸려있는 표지판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공사가 걸려 있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안양2동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 공사구간에 보면요, 안내표지판이 서안양, LG유플러스인데 이 담당자가. 평촌구간 담당하는 부분이 안양에 걸려 있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저께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현장을 확인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맞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것,

완기

정완기위원

주민설명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시정조치시켰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안 알리고 그냥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로 다 굴착하고 차 밀리고 이것 때문에 교통체증 엄청 심했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체증비용 안 받아요? 도로복구는 그렇게 했지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어떤 거요?

완기

정완기위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것.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도로 다 깔아 가지고 도로 했는데 이것 굴착 다 해 가지고 새로 했지만, 여기서부터 평촌까지 그냥 쭉 타고 가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이것 할 적에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도로 원상복구 잘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 이것 전에 한번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여러 번 했는데. 이것 육교 없애달라 그러는 분도 있어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안양초등학교 때문에 있어야 된다, 비산대교에서 내려오면 교통체증이 유발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육교 없애는 취지인데 육교랑 횡단보도랑 유지보수비가 어떤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당연히 육교가 많이 들어가죠.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엘리베이터 수리비에 육교 5억에, 아니, 거기 충분하거든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보고회 때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지시하셨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육교 없애는 것으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육교 없애는 것,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얘기했어요, 육교 없애자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검토를 지시하셔 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안양초등학교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이쪽에다가 공문으로다가 다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안양초등학교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간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 육교 없애는 방향을?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없애는 것에 대한 의견을.

완기

정완기위원

보존이나 존치 중에?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학교나 학부모 측에서는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교통부서 측에서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남부시장 쪽에서 비산동으로 진출하는 버스 그다음에 이런 것 교통량이 엄청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90도로 회전하는 그런 교차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바로 회전하는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여건도 있고 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결론은 존치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잡힌 거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지금 다 없애달라고 하던데. 이것 다 부식된 것 아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C등급 나온 건데.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저한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는데 내가 이호건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역구니까 가서 관리해 가지고 해 보셔라. 그러니까 존치하지 말고 없애는 방향으로 해 달라. 차라리 지하도로 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옆에처럼.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것 예산, 지하도 파면 또 예산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말씀드린 육교와 어떤 지하보도 그다음에 횡단보도 사이에는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육교에 대해서는 2010년도 초에도 철거를 검토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지금과 같은 사유로다가 존치로 결론 낸 적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에 대한 것 별도 궁금한 것은 제가 나중에 추후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쨌든 건설과가 민원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건설과에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그만한 노하우가 쌓여서 장래에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노점상 적치물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시장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여기 자세하게, 토지주하고 계약서에, 내용에 보면 토지주하고 조용민 씨하고 계약서를 썼다 그랬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계약서 했는데 계약서 쓰면서 어떤 것 오가고 한 것이 있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현장에 조용민 씨가 피켓에다가 적시해 놓은 바로다가는 건축주하고 4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상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파기통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권리가 계속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파기통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지금 이런,

김경숙위원장

아, 돈을 4천만원을 받았군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아, 네. 그런데 돈을 더 달라는 얘기네요, 그럼?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본인은 처음에는 그 정도로 합의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네. 그 노점상이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위치는 삼덕공원 앞에 ‘BYC건물’이 있고요.

김경숙위원장

그 중앙에 있는 노점상인가요? 중앙 통로에? 중앙시장,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BYC’ 바로 뒤편에 ‘한복로’라고 그 한복로 입구 사거리에 딱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그래도 중앙에 있는 거죠? 도로 중앙에.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그 도로 중앙은 어쨌든 도로잖아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도로인데 거기가 중앙시장 내에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서 노점상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구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철거를 안 하고 그 지역만 철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용민 씨 매대가 있었는데 그 매대와 인접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가 매대를 영업보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대에 대한 권리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지금처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 4개소가 철거를 했다고 그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다른 분 세 분들은 아무런 민원제기는 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4개소가 철거가 됐는데 그중에 철거 안 된 사람들은 4천만원 이상의 어떤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민 씨는 본인이 당초 협의했던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어쨌든 안양 중앙시장 내에 매대들이 위치가 좋은 데는 1억도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쪽 위치는 아마 그렇게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건축주가 그렇게 한다니까 아마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좀 진행된 게 있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지난주에도 상인회 측하고 간담을 하고 왔고요. 지금 상인회 측에서는 조용민이 단순히 물건만 거기다 적치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온갖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현장에 쌀 뿌리기 그다음에 오물 투기 그다음에 상인들과의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구에서 그 부분을 좀 철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상인회에서도 민원을 넣고 있군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네, 네. 어쨌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입로로 쓰기 위해서 매대를,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경숙위원장

철거를 하는 거예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합의는 했는데 계약서를 써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분의 경청을 잘하셔 가지고 상황판단 잘 하셔서 또 너무 법적인 것으로만 해결하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 헤아리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다음은요 안양천 가꾸기에 대해서. 걷고 싶은 하천가꾸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자연형하천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안양시에서.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생태하천으로요. 그런데 지금 생태하천으로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안양천이나 수암천 등 그다음에 학의천 등 저희 시에서는 과거부터 생태하천 그다음에 자연형하천을 추구하면서 현재까지 가꾸어 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로다가 계속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생태하천 이런 쪽으로다가는 계속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생태하천이라면 그냥 놔두는 게 생태하천이죠?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이제 그것은,

김경숙위원장

거의. 그렇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글쎄.

김경숙위원장

거의 그래 놓으니까 풀이며 나무며 꽉 차 있어요, 너무. 그래서 다 시민들이 보면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양천을 너무 신경을 안 쓴다, 풀 좀 제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의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목제거 그다음에 일부 준설 이런 것들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큰 틀의 하천관리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의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지금 동안하고 만안하고 보니까 2배 차이도 넘어요. 만안에는 한 20킬로 정도 되고요, 동안에는 한 8킬로 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은 동안은 1억 5천에다가 만안은 2억 5천이에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상세한 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 안양천을 관리하는 인원수가 12명 정도가 되는 거죠?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예.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앞으로 8개 시가 협약을 해서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가꾸겠다는 그런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안양에는 100리길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생태형하천하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기 지금 하천으로 붙어있는 동들이 있어요. 안양2동, 박달2동, 석수2동, 석수3동. 그래서 이게 손쉽게 관리가 잘 되려면 동마다 인원을 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줘서 하면 그 동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국가정원이면 어쨌든 생태하천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안양시 안양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천이 있다는 게 저희 안양시의 소중한 자원이에요.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대는 보고 즐기고 느끼고 그런 또 아름답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안양천을 살려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안양천 가꾸는 데 필히 좀 신경을 더,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더욱 신경써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남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자료는 서면답변서로 대신합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2019년, 2020년,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대신한다잖아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아, 이 부분은 질의‧답변 이게 한 건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럼,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요. 제가 그러면 질문할 때 해 주세요.

음경택위원

이따 추가질의하시겠다는 거야.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정맹숙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재해위험건축물 관리계획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이채명 위원님께서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누락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서면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점검조치사항 중 연번 48번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에 대한 안전점검,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과장님.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현황,

준모

박준모위원

다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제작현황 및 구입건수에 대한 현황을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 관련 계약서 및 위탁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건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낙하, 붕괴 등 공사현장별 사고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 단속민원 중 다발성민원 발생 불법현수막의 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만안구,

음경택위원

예. 제 것 다 됐어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승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이 부과누락인 것 맞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채명위원

부과된 것을 누락한 것 맞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저희가 누락시켜서.

이채명위원

부과누락 사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이게 자료가 많다 보니까 행정상의 실수로 10건에서 부과 누락됐는데 자체감사 지적을 받고 그 부분에 다시 재부과를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지금 현재 10건 정도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건축법」을 무시한 불법건축물이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채명위원

예.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와 관리에 우리 과장님께 철저히 기해 주시길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이 ‘김oo’ 부과 금액이 764만 1천 600원이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이것 언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정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부설주차에 대해서는 5회까지만 부과하고 그것을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5회 부과해서 환수하면 그 주차장 설치비에 대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상 5회까지만 부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현재 5회까지만 부과하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5회까지 계속 부과할 겁니다. 예, 예.

이채명위원

앞으로 그러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2021년 11월 현재까지 징수율이 80.8퍼센트나 이렇게 하셨네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좀 높긴 한데 지금 이 700건이 올해 건가요, 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누적한 것 하고,

덕남

정덕남위원

누적돼 가지고 나온 거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누적하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하고 합쳐서 700건으로 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누적돼 가지고 온 것하고 합해서 그렇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아, 이렇게 위반한 사람들한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긴 했는데 이분들한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적 있냐고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달리 취한 조치는 없고 최근에 「건축법」에 이행제도에 대한 제도가 강화돼서 요율이 지금 100퍼센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6월 달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내다가 200만원, 요율이 100퍼센트 올라서 200만원 내니까 이게 점점 이행을,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추세가 지금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자진철거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벌금 한번 내면 다시 한다는 식이라서 그런가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그전에는 법이 좀 약하, 이행강제금 이행성이 약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인지를 하고 지금 법을 좀 강화시켜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보통 불법행위 사용용도를 보면 주거나 축사, 창고, 공장 이러는데 어쨌든 방을 넣거나 공장을 하면 수입이 창출을 되게 해서 발생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차 없이 법적인 어떤 것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근절되지 그전에는 절대 벌금만 내고 또 피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가장 그 안 되는 부분이 근생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생활권하고 참 연관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달아내고 고치고 이러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발생되게끔 하고 방을 만들어서 세를 준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지어서, 아니면 창고를 만들어서 세를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엄격하게 법적인 근거로써, 몇 분 요율을 주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통상 불법증축인 경우에는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리행위를 할 때는 아까 요율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퍼센트를 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산해서 100만원이 나왔다면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강화됐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게 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이런 상습적인 분은 자진철거를 하라 해도 안 하니까 구청에서 가서 강제철거를 한 적은 있나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번에 위반했으면 다음에 또 걸렸어. 그래서 원 플러스 원 식으로 부과를 시키면 안 되나?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적어진 대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시간 외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어쨌든 이런 자진철거를 안 하시는 분들을 이 상습적인 사람들한테는 철저히 법적으로 이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

저는 재해위험건축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21군데인데요. 앞으로 상록지구에 9개가 있고 석수동에 한마음선원 옆에 지역주택조합에 그게 4개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개 정도는 자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정맹숙위원

13개 정도네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안전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해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점검만 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재해위험건축물은.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그게 사유재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에서 그것을 비용을 좀 부담해서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 14개 정도는 재건축‧재개발 하면 다시 새로운 건물로 탄생하겠지만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10여 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해 주셔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네, 과장님. 건축사고 인명피해가 아예 없었네요? 점검 잘 하고 계신가 봐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저희 관내에서는 최근에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사고 안 나게끔 만전을 기해 주세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시민수거보상제는 그래도 동별 저번에도 추경 때 했으니까 제가 그때도 아마 말씀드린 것 기억나실 거예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골고루, 그렇게 마무리 좀 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시켜 주시고요, 과장님?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불법현수막, 제가 이것 10회 이상 민원발생을 한 게 정당용. 특히 많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당용이 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 검토했더니 전부 다 정당용하고 상업용이에요. 아주 그냥 다발성으로 넣으시는 분이 계속 넣는 것 같아, 이것.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아무래도,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저번에도 시청에서 양쪽 정당이 협의했었잖아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며칠? 저희가 며칠이지?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일주일 정도.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다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협의한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것 자료 달라고 한 거예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일부 저기 한 게 아니라. 단지 내에는 철거할 방법 없는 거예요, 도저히?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단지 내는 일단 옥외광고물의 법집행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가져가면 또,

완기

정완기위원

상위법이에요? 그것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은 파악 안 되시죠. 상위법 뭐 법에 딱 정해져 있는, 옥외광고물, 광고물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광고물에 그냥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아, 단지 내에는 그냥 알아서 붙여라?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단지 내에 붙인다 해도 밖에서 광고물 형식으로 보이면 그게 광고물인데 그게 보이지 않게 단지 내에 안에 설치한 경우는 저희가 단속하면 법에 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단지 내 것 민원 많이 받았잖아요. 민원도 엄청 많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단지 내는 한번 민원 들어와서 제가 잘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완기

정완기위원

엄청 많은 것 아시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어디를 탁 찍어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데. 지금, 아시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답변서 주셔 가지고 이해되는 것 같고요. 이것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건축법」 위반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만안구 주거지역별 면적 및 비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일단 자료는 잘 받았고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안구하고 징수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엄청 차이가 나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구시가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다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라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시겠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을 어차피 나중에는 다 내게 돼 있어요.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한테. 그리고 불법건축물임을 자꾸 주지시켜 줘야 되거든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됐고요. 세 번째, 만안구 주거지역별 면적 및 비율에 관한 자료제출 했는데. 메모 좀 해 보세요. 저의 생각을 잘못 이해하셨어.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아, 예.

음경택위원

저는 만안구 전체 면적이 3천 654만 2천 531제곱미터잖아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중에서 주거지역의 면적이 6천 600, 아니 662만 4천 466제곱미터인데 여기에서 주거지역별의 비율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았는데. 메모 좀 하세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전용주거지역이 1.4퍼센트, 전용주거지역.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이 39.5퍼센트, 2종이 36.3퍼센트, 3종이 18.9퍼센트, 준주거가 3.9예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게 왜 질의를 드렸냐면 만안구 주민들의 재산권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2040도시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용역 결과를 보면 동안구보다 만안구의 종상향 용적률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이승남 과장님이 건축직이시잖아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만안구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시책에 반영하려면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잘 듣고 정책협의 과정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안구는 평균 지금 2종이 제일 많아요. 3종도 되게 많고. 그런데 여기는 동안‧만안 비율이 굉장히 격차가 크다, 이것도. 다른 부분도 격차가 큰데 이것도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동안구와 만안구의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상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 ‘울어야 젖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이것 안 돼요. 안양은 가용면적이 적습니다. 인구유입을 하려면 그만큼 주택보급이라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용적률 상향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난개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1종이 되게 많은데, 1종이 제일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1종이 왜 많냐? 예전에 2002년도인가? 이것 종별 결정을 할 때 어떤 지역에 4층 건물이 있으면 1종, 6층 건물이 있으면 2종,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안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라는 취지예요.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도시계획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강력히 건의하세요. 강력히.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남

이승남만안구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나무 열매 낙과예방용 그물망 설치여부와,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답변서에 바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10월 중에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와 함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또한 압류예고문 통지와 재산 압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체납자 중 총 28건 중에 2건은 차량압류, 17건은 기압류되어 재압류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9건은 2만 1천원으로 소액체납자로 부동산압류는 하지 않은 채로 시청 징수과로 이관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에서는 일차적으로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시청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 징수과에 확인한 결과 올해 3월과 6월에 압류예고문을 통지하였고 12월 중에 부동산예금 등 압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차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미나방 관련 사전,

정맹숙위원

네, 이것 자료 보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대 불법금지구역 불법주정차 미수납액 중 고액체납자 3년간 현황, 견인차량 보유 및 운전 인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재차 이채명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도 가로수 정비공사 사진대지 및 공사개요 제출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 것 다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많은 지역 자료 제출 및 개선방안,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 것 전부 다 자료로 대체할게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둔치주차장,

김경숙위원장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재차 가로수, 녹지대 관리와 관련해서 김경숙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고요. 제가 만안에 그물망을 사용했는지 물었는데 안 했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수간주사를 작년에는 235그루를 했는데 올해는 안 하셨나 보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금년에는 수간주사도 안 했고 그물망 설치도 안 했고 인력으로 해서 수거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런데 나무를 용역을 줘서 터는 게 220그루.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220그루 했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작년에 235그루에서 15그루는 안 털어도 되는 모양이에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일부 기중기로 해서 사람이 터는 게 있고 하나는 나무를 쳐서 떨어트리는 게, 사진이 2개가 있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 2개가 다 바닥을 보시면 많이 떨어지면 튕겨져 나가요, 은행은. 튕겨져 나가는데 그것을 쓸려면 교통 막아야 돼요. 교통 흐름을 막아버리고. 왜, 그렇제 안 하면 사람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쓸러 다니다가. 오히려 더 많이 퍼지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터는 것도 있고 하나가 있어요. 터는데 바닥에다가, 이것도 바닥에 깔고 터는 거고 바닥에 그물망 같은 것을 깔아 놓고 털면 덜 튕겨요. 조금 그래서 꼭 이렇게 용역을 줘서 털 것 같으면 용역 업체한테 많이 튕기지 않게 바닥에 그물망이나 뭐나 쳐서 도로로 나가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다면, 지금껏 이 방법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망을 쳐서 해 보자고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솔직히 동안구나 만안구나 이 망을 쳐서 해본 적은 없어요, 과거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망이 참 잘 나왔어요.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지퍼로 딱 해서 열고 닫고 우산 같이 접었다가 놔뒀다가 다음에 또 사용하고 이러는데 이 업체도 털 때 자기들이 이런 것 한 두세 개, 한 두 개 보유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털면 바닥에 안 떨어트리고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 되시면 행감이 끝나고 업체와 계약을 한 계약서 사본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사업비 계약현황 상세현황표를 1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뭐 오늘 부임하셔 가지고 질의드리기도 좀 그렇고. 감사결과 처리결과 잘 받았고요, 지적사항.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산불예방 홍보‧감시 드론 이게 보니까 봄철이랑 가을철에 매주 토요일 13시, 14시, 15시, 16시 4회에 걸쳐서 해요.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맞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정시 출발해서 그러면 15분, 20분 비행하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13시에 예를 들어서 비행을 해서 드론을 감시를 하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한 13시 15분, 20분에 끝나고 또 한 30, 40분 있다가 14시에 또 드론을 정찰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왜 굳이 토요일, 매주 토요일만 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토요일 날에 하는 게 실질적으로 평일 같은 경우는 산에 등산객들이라든가 이용자들이 별로 많지 않고 토요일이나 이런 때는 아무래도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토요일이 등산객이 많아요, 일요일이 많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등산객들이 공휴일라든가 이런 때 쉬는 공간들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아, 일요일은 그럼 왜 안 해요? 이것 두 번 이렇게 매시마다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매주 두 군데를 격주로 해서 하거든요? 이번에 토요일은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에서 했으면 그다음 주는 경인교대 쪽에서 하고.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산객들이 오후에도 있지만 오전에도 많이 가시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대부분 등산, 산행 오전에 많이 하시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일요일 날 많이 하세요. 일요일 날. 다들 일요일 날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오전에, 오후에.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13시, 14시, 15시, 16시 이렇게 해서, 이것 좀 팀장님, 예, 말씀하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사람들이 많을 때 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다 보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예산이 그러면 예산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효율성이 중요한 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 추가 확보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든 같이 하는 방법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좀 나누든가, 시간분배를 하든가. 이것 그냥 한 번에 나오셔 가지고, 용역비용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예산이.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셔 가지고 13시부터 16시까지 드론 한 번씩 매시에 띄워가지고 그냥 정찰하시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런 것 보다는 일요일 날도 등산객이 많은데, 오전‧오후.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토요일 오전‧오후, 일요일 오전‧오후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예산이 없으시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전혀 효율성이 없잖아요. 매주 토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4시간만 정찰한다는 게 이게 무슨 산불감시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일요일로 그렇게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취지대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 내년에도 사업 있을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내년,

준모

박준모위원

내년 예산 그대로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내년도도 예산, 예.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좀 효율성 있게 매주 토요일 오후만 이렇게 해서 할게 아니라 등산객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드론감시를 하셔야지 이것은 전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번 등산객 현황들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요일에 비가 오면 어차피 못 하니까 일요일로 대체하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미수납액 중에서 고액체납자 3년간 현황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이분들 50만원 이상 3년간 현황인 거죠.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50만원 이상.

이채명위원

예?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50만원 이상, 3년간이요.

이채명위원

예. 동안에서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유선독촉으로 이것 가능합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유선독촉으로 가능하냐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서는 2개월에 한 번씩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5개월 이상 빈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채명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 보니까 2019년, ’20년, ’21년에서 2020년도에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100건 정도가 줄어서. 코로나19 시작단계여서 혹시 계도로 많이 들어간 건지. 맞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건수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 가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 78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만안구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아직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팀장님 하시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76.1퍼센트.

이채명위원

거의 그럼 비슷하다라고 보네요. 그래서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게 앞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이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주정차알림서비스를 가입을 시켜서 사전예방, 사전조치가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안양시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저희가 건수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알림서비스를 받고 본인들이 먼저 사전에 이것을 처리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더 대안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일률적인 단속방법 대신에 단속운영에 효율화를 가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사전예고하고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로수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과장님, 가로수 정비는 지금 몇 년마다 하고 있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가로수 전정은 한 3년 만에 주기적으로.

이채명위원

3년 마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아니, 이팝나무하고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은행나무요?

이채명위원

예. 은행나무와 이팝나무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 가로수로서 적합한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성장속도가 느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오염, 공해로부터 제일 강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은행나무가 제일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은행열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수나무로 해서 대체하자는 것도 있고요.

이채명위원

어제도 그러는데 은행나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각자의 위원들 간에도요 의견들이 분분하긴 했었는데 앞으로 복합적인 논의를 거쳐서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어제 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비가 1억 400만원인데 공사기간을 보니까 너무 짧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공사기간을 2021년 4월 19일에서 6월 17일이다라고 주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행감자료에는 2021년 4월 16일에서 4월 19일, 3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걱정이 돼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공사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나요, 3일로? 혹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3일 만에 어떻게 공사가 이게 끝나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4월 19일에서 6월 17일 이게 맞다고 보면 되겠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예.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2년, 아까 몇 년이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2년입니다.

이채명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목 이식이 395주입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그렇죠? 수종은 어떤 수종이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전지가 390,

이채명위원

전지도, 예, 맞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수목이식도.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수목이식은 2주,

이채명위원

예?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금년에 한 게,

이채명위원

수목전지 395주, 수목이식 395주 똑같아요. 이 책자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됐다고 보면 되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현재 금년에 한 것은 이식이 2주입니다.

이채명위원

예. 일단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 수목이식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겨서 수목을 식재했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수목이식이라는 게 저희가 결주지에 대해서 식재한 것을,

이채명위원

예?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결주지, 비어있는 상태인 것을 2주를 보식한 겁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이쪽에 옮겨서,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채명위원

이식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혹시 요즘에 대형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거기에서 제거된 수목은 혹시 파악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수목에 대해서 기증하겠다 하면 저희가 가서 보고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와서 그래도 심었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요.

이채명위원

답변을 주시네요?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런 대형공사현장에서 제거된 수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몇 종에 몇 그루가 되는지. 그래서 이 나무를 살리고 또 우리 안양시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소중립 2050시대에 우리가 발 맞춰서,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예산도 절감되면서 대형 공사장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식하면 안양시에도 큰 절감효과가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오셨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아시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우리 호계3동에 호계 아크로리버 바로 앞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것 아시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실은 그 당시에 이것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제가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그 이후로 혹시 점검 한 번 더 나가진 적 있으신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아니면 직원이 현장 대동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보도하고 하수관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또 직경 한 40센티 이상의 수목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보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주신 자료도 보니까 안에 나무가 좀 비어있는 수종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치는 지금 혹시 취하셨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혹시 플라타너스 같은 것들이,

이채명위원

예. 맞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보통 크게 되면 안에 동공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많이 넘어가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순찰을 통해서 위험성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대체를 식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하여튼 수목관리에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공사장에 있는 나무 일단 수종하고 몇 그루인지 이런 것들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까지 정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오늘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숙제,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28건에 72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어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건건이 봐도 그렇게 체납액이 많지는 않아요. 몇만 원, 뭐 이렇게 많고 그다음 몇십만 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개별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관리는 또 해야 되고 행정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체납관리야 그 절차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 절차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건건이 유발금 체납 상황을 보면 또 너무 개별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 이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뭐,

정맹숙위원

보셨어요, 이것 자료는? 302페이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소액 같은 경우 9건으로 해서 2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압류하지 않은 상태고요. 총괄적으로 시에서, 징수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맹숙위원

아니, 관리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관리비용이 또 행정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54쪽에 매미나방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참 만안구청에서 많은 노력으로 많이 개선하고 있고 또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월동기, 유충기, 성충기 등의 해충상태에 따라서 방제대책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런 계획대로 산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녹지 전문이시니까 은행나무 열매 낙과 민원 만안구 오셨으니까 안 되도록, 민원이 많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수형조절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당연히 아시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어제 오래 걸린 것 아시죠? 동안구에서, 이 나무 때문에. 한 3시간 갔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는 이 종합대책 자료 주신 대로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단, 경수대로 나라꽃 무궁화 업무보고 51쪽에 경수대로 나라꽃 무궁화 가로수 등 3종 보식공사 현황 추진실적 있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내일 별것 없으시면 여기 한 번만 가서 보고 오시겠어요? 고사가 좀 많이 됐어요. 중간중간에.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경수대로변에 무궁화 말씀하시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쪽에 쭉 고사되는 게 많으니까 한번 쭉 검토하셔 가지고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판단 좀 해 주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한테 이것 전문가신데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것, 고사 많이 됐으니까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봐 주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현장 보고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그것 제가 볼 거예요. 저 보는 것 아시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얘기하면.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추후에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귀배 과장님 1년 동안 교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닌데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녹지과나 교통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하셔서요, 떨어지는 은행 열매를 빨리빨리 청소하면 의외로 쉽게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가로수로 쓰이고 있는 우리 시에 은행나무 몇 그루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네. 아무튼 거기에 걸맞은 인력 투입을 통해서 한 달 반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침, 낮, 저녁 하루에 세 번만 치우면 민원 급격하게 감소되고요,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짧게 하셔서 제가 또 길게 할까봐 부담이 됩니다. 과장님, 안양천에 둔치주차장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아시나요? 모르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연도는 잘,

김경숙위원장

몇 년 정도 됐을,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7개소에. 연도는 제가 지금,

김경숙위원장

대충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청장님도 모르시나요? 모르셔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김경숙위원장

아, 꽤 됐나 봐요. 다들 모르시고 계십니다. 둔치주차장 저게 장마철이면 여름철에 항상 대기하고 긴장상태에서 지금 구청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 안양시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둔치주차장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빨리 둔치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차장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기, 안양 지금 보면 둔치주차장에 해당된 동이 안양2동, 석수2동, 박달1동, 여기 석수3동이에요. 이런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좀 설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둔치주차장이 필요치 않으니까 다시 깨끗한 또 안양천의 시민으로서의 안양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한번 또 검토해 보시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여기 시에서도 아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원래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폐쇄 같은 경우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둔치주차장이 국가정원으로 계속돼 가지고 그럴 경우는 그것은 한번 협의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가 고사가 된 게 양명고 그쪽 앞이에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쪽 건너편에 무궁화나무가 한 80그루가 죽었어요, 작년 겨울에. 그리고 1번 국도에 그쪽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자라지가 않아요. 그것을 성장을 위해서 심어놓고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 안양 시내 중앙로 도로도 그렇고요 좀 나무들이 빈약하고 풍성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영양을 줘서라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가로수의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아,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귀배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교통녹지과 업무하고, 시청의. 녹지과 업무하고 구분되는 부분을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범위를.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정책이라든가 시설물 설치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유지관리 쪽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영철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승남 과장님께서도 이번 연말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양시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제2의 인생 지금까지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취미활동도 하시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하시면서 남은 인생 나를 위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안구청 및 만안구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감사계속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부위원장입니다. 만안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행정구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철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청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원처리 등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안구의 주요 현안사항은 주차 유휴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지중화를 포함한 도로시설물 정비,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민의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 편성되는 조직으로 우리 시에는 2개동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운영 및 내용 측면에서 별 다른 차이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인력구성 및 인건비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과 각 동청사는 시민의 세수로 만들어진 행정재산으로 청사 내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유지보수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감소 등 건물의 생애주기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청사유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 및 이행여부 지도점검 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이의신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볼라드, 펜스 등 도로시설물 설치 시 우리시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보수‧교체 등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유지관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대비 앞당겨 시행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도로이용자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확인 등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트홀, 도로함몰 등 도로이상 발생 시 사고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우기 중 포장 및 보수를 지양하시어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로법」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위해 관리감독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사항과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고 허가 이후에도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데 이는 도로‧보도 파손 등의 구조적 문제가 크므로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도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2021년도 만안구 관내의 건축공사장 내에서 건설사고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향후 건설현장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만안구는 도로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많으며 특히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도 있는바, 단속 시에는 사전 계도를 충분히 이행한 후에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관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생태하천, 친환경 등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양천은 국가정원조성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천 내 설치되어 있는 둔치주차장의 경우 집중호우 시 차량견인, 시설물 보수점검, 민원발생 등 많은 행정력, 예산이 소요되므로 둔치주차장을 대체할 주거지역 내 주차장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문제에 대하여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26일 금요일 10시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만안구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