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영란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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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기획경제실과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면서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은 어제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고 행사준비 관계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이은희위원

네.

김은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제가 어제 도시공사에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이 미흡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실 건지?

선화

김선화위원

갔다 와서 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갔다 와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님이 양해하면 갔다 와서 해.

이은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은희위원장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은희 위원님의 추가답변 오후에 좀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은 사무실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규 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산업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흥규 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홍보유인물 제작 예산집행내역서를 봤는데요. 보면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불용액이 많아요, 처음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열린기획하고 디자인포트, 고은애드 이런 기획사하고는 이 사업을 줄 때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냥 선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그때그때 수의계약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부 공모과제 기획 유치지원에 관한 포스터가 예산액이 15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670이에요.

아, 67만원. 금액은, 그리고 유망창업기업도 350만원이면 이것은,

어쨌든 저희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차피 코로나 시국이라 지금 사업이 많지 않아서 이게 불용된 거죠, 금액이?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양청년창업펀드 여러 번 답변도 듣고 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결성목표가 300억이었는데 지금 921억으로 많이 불었어요. 그러면 50퍼센트를 정부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4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벤처기업이 투자받은 것을 정부에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돌려줘요?

지금 그러니까 5개 업체잖아요. 그러면 지금 300억에서 921억으로 했으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수익률 플러스 주식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시가 투자한 것은 45억인데,

아니, 기업이 자기네가 초기에 이것 한 것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주식가격이 늘어난 거냐, 돈을 벌어서 이렇게 결성액이 늘어난 거냐 그거죠.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921억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서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여기 5개는 아직까지는 비상장주식이잖아요?

주식.

섞여 있어요? 상장, 비상장이?

그러면 안양시가 투자한 게 45억인데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안양시가 수익 본 것은 뭐가 있어요?

냈어. 부담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어차피 정부에서는 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안양시에는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업이 5개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향후 더 끌어올 자신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기업.

지금 투자한 분들이 39세까지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기업이 지금 하나 있다는 거죠? 우수기업이 4개가 있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궁금한 게 청년기업을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더 많이 5억이라든가 3억이라든가 조그만,

적은 것으로 많이 이제,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똑같아요?

반 투자하고?

2호 펀드를 만드시려고?

맞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그것은 큰, 좀 그래도 저것 대신 이것 하나만 청년기업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는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 안양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게끔 청년 투자를 많이 좀 유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임영란 위원님하고 저하고 겹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예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이 적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데 날짜를 좀 기재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날짜가 빠졌어요, 여기에.

예, 날짜가 빠졌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좀 보고자 했던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지금 사업운영하고 외부 공모사업하고 일반운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도 보면 열린기획이 10개를 지금 여기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적절하게 가지고 가는지를 좀 보고자 했고요. 또 지금 이 전단지를 그러면 어떻게 배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부와 장소가 지금 여기 써진 것 아니에요? 관내 수출기업, 관내 중소벤처기업 여기에다가 홍보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그 사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대상을 정해놓고 전단지를 배부하는 이유는?

그러면 보면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하면, 우리 진흥원에서 그것을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를 우리가 지원하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러면 지금 홍보유인물로 전단지만 여기에 예산이 들어온 거지 유튜브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따로 잡혀있네요?

예?

그 자료 좀 줘보실래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창업이나 지금 우리가 진흥원에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단지가 얼마만큼이나 거기에 먹히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 그 전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그러면 유튜브를,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유튜브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홍보를 우리가 지금 진흥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업체가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여기에 하는지를 좀 보고자 했어요.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지금 이것 보면서 이 전단지보다 지금 시대는 유튜브를 좀 이렇게 짤막짤막해서 홍보하는 게 더 많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지금 현시대에는 맞다고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청년오피스 무료 입주 관련 심사기준과 입주기업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20개 기업이 심사를 거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무료로 하지는 않았죠?

예. 무료 입주를 이번에 하신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매년 20개 업체를 무료로 이렇게 그것 보고 입주를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무료로 해마다 20개 업체를 입주를 시키면 이 업체들 중에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그 성장하는 횟수하고 폐업하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업체가,

예.

아, 6년 동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네요, 그럼?

그러면 여기 6년 동안 가지 못하고 어쨌든 20개 기업이 해마다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개 기업이 다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어느 정도 가고 있냐, 그 퍼센티지가. 그 말씀 듣고 싶어서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본 것은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에 임대료 체납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것 매출액이 폐업한 데는 아예 매출액이 안 나와요?

’20년도에 있을 것 아니에요, 매출액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 자료 좀 보고 이따가 오후에 질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원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년창업펀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우수 5개사 투자를 했잖아요, 103.8억을.

그런데 여기에서 ‘청년기업은 하나고 나머지는 그냥 우수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게 청년기업이죠?

예, 예.

아, 청년초기? 예.

인천이네요?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까지 와야 되죠?

그 밑에,

그러면 내년 7월 전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진모빌리티 이것도 서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7월까지 안양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나요?

만약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청년창업펀드인데 우수기업에다가도 주는 게 맞는 건지.

네,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펀드를 처음에 한 목적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목적하고는 조금 빗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

기업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제목이 ‘청년창업펀드’기 때문에 또 다른 창업펀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창업펀드이면 청년한테만 해야 되는 게 본래 취지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크루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한 기업을? 유치한 기업을 인크루팅하는 건가? 액셀러레이팅.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 보니까 저희가 청년한테, 초기기업에, 그렇죠? 초기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초기기업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초기기업을 저희가 발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년창업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만들어진 초기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다음에 그 초기기업을 여러 개를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

기업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기업, 초기기업 이런 것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키워주려고 펀드도 만들고 이렇게 투자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기존에 소수잖아요. 기업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 것은 참 소수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초작업을 할 계획은 없으시냐.

어떤 방법으로?

예? 어떤 거요?

산‧학‧관?

아, 학교?

이 인원은 몇 명이나 늘 것 같아요, 128개에?

128개의 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보통 소기업이잖아요, 소기업.

종업원까지 하면, 소기업이잖아요, 여기가 거의, 초기기업이고.

예, 그러면 인원이 여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4명, 5명 하면 한 600명 정도? 600, 700명, 1천명 이내예요. 안양시 청년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128개, 많다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만들어서 시작을 한 그런 데도 분명히 키워줘야 돼요. 그분들은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키워줘야 되는데 나머지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일자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키워서 나중에 기업을 좀, 협동조합처럼 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완전 기초작업 그런 것도 안양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까 산‧학‧관,

아니,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만들어야 창조, 아니, 창조가 아니지.

산업진흥원에서 그것을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자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초, 초기 청년들도 분명히 중요해요. 기초를 잘 잡아줘야 성공을 하니까. 그런데 그에 달려서 일반 청년들도, 이게 아까 산학협력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산학협력관 외에 비슷하게 일반 청년들도 함께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IT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소질이 없는 그런 청년들 아니면 그 분야 전공은 했으나 별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모아 모아서 그런 초기기업 같은 것 교육을 시켜서 초기기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밑거름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청년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창업펀드는 청년들을 많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이성우위원

연장선상에서.

김은희위원장

아니, 잠시만.

이성우위원

저것과 연장선상에서.

김은희위원장

네, 저도 지금 잠깐만 말씀을 하나,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이은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시즐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진모빌리티라는 업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가 투자하면서 설립 조건에 시즐은 본사 이전이 12월 말로 되어 있고요, 내년 7월이 아니라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모빌리티는 ’22년도 상반기라고 되어 있어요. 시즐은 7월 9일 날 투자심의를 받았고 진모빌리티는 7월 30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차이가 조금 생기거든요. 조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약속된, 이행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좀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정정해 주세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펀드투자를 할 때 최소한 1년 이내에 안양으로 올 기업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가 아니고 여기 보면, 언제? 날짜 2022년?

김은희위원장

아니요, 2021년 12월에 시즐이 오기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조건상으로 나와 있고요. 진모빌리티는 ’22년 상반기기 때문에 ’22년 7월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것도 1년 이내의 조건이 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좀 정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진흥원 1년 총예산이 얼마죠?

146억이죠?

현재 인원은 몇 명이죠?

24명이죠?

청년펀드 300억 결성된 것 어디서 사용할 거죠?

예, 거기 말씀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있으니까. 창조진흥원의 주 사업이 뭡니까, 그럼?

예.

임무죠?

그렇다면 창조진흥원 1년이면 예산이 1년 예산만 가지고 146억 정도를 지금 쓰고 있고 어차피 청년펀드 조성해 가지고 또 앞으로 쓸 예산이고요. 그리고 안양기업 중심에다 이것을 인큐베이터 형태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타시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가 여기 목표입니까, 아니면 인큐베이터가 더 중요한 겁니까?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용을 한다면 이것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

진흥원이 중견기업 이상 그 정도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 또 여기 안양시가 지금 굉장히 왜 이렇게 진흥원에 모든 예산을 다 줘 가면서, 기업경제과가 예전에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유치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창조진흥원으로 이게 업무가 거의 많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창조진흥원에 결과적으로 예산 주고 이것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리고 규모가 계속 창조진흥원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창조진흥원에 실질적으로 1년 예산만 146억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서 또 투자나 이런 부분의 연계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지금요, 146억이라는. 여기 직원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직원이 24명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보수라든가 이것은 별로 얼마 안 될 거라고, 내가 봐서는, 1년 보수 해 봐야. 나머지는 다 사용하는 거라고, 지금. 쓰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렇죠? 쓰는 예산인데 이것 연계돼 갖고 내가 나중에 다시 또 여기다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면 선임 5급은 그럼 우리 공무원으로 몇 급 정도를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직원입니까? 아니면,

여기 선임 5급이라고 돼 있고 책임 4급.

9급으로 보는 거예요?

4명?

책임이 7명? 사무직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한데 나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창조진흥원을 들여다보면 주 업무가 거기가 뭔지 그것을 내가 항상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아니,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내가 뭐를 물어봤냐 하면 지금 창조진흥원에서 우리 지금 보면 예산 부분에 올라오면 5천만원 경쟁입찰 관련된 부분 여기 책자에 있어요. 그럼 이것은 내가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 나중에 연관돼서 다시 물어볼 건데, 왜냐하면 시가 창조진흥원을 앞에다 놓고, 물론 이게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다른 주변 시도 창조진흥원, 진흥원이라는 저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들여다봤을 때 예산에 대비해서 어떤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내가 몇 년 동안 얘기를 들어보지마는 별 효과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인큐베이터한다, 청년기업 뭐를 한다, 뭐 한다. 있잖아요, 지금 자본국가에서 이렇게 시에서 많은 것을 아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진흥원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청년한테 무슨 뭐를 해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그리고 이 기업 하나를 차라리 창조진흥기업을 하나 만드세요, 청년기업을 하나.

예?

아니, 수백 개 관리 지금 하고 있는데,

321개 지원?

어쨌든 간에 조금조금 조금조금 어차피 건드리고만 있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마케팅 얘기 잘 하셨는데 작년에 마케팅 2개 업체 지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마케팅 2개 업체를,

그런데 창조진흥원에서 거기 그 기업 2개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 홈쇼핑에 지원했어요?

이것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봐서는?

그렇죠.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자본사회 경제논리에서요 여기 창조진흥원 내가 봐서는 예산을 창조진흥원이라는 기업이 진흥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궁핍한 거야! 이 업무 자체 모든 게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뭐 하나 했다, 뭐 하나 했다. 매해년 우리 업무보고라든가 이것 행정감사 때 보면 창조진흥원이 들여다보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은 무지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00억 이상을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 쓰고 있다고, 지금.

그래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마는 관에서 자본, 시장논리 있는 부분을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별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실패되면 실패됐으니까 거기 예산 된 것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예산으로 가버리고 있고, 매해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잖아.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창조진흥원에서 예를 들어 개발한 업체 한 10개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10개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지금 창조진흥원 몇 년 됐죠, 지금?

그럼 19개 업체를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1년에 하나씩만 했어도 19개 업체는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져오세요. 19개 지금 있을 것 아니야, 거기.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또 오세요, 그럼요. 오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하기관 자체가 지금 들여다보면 거의가 돈 먹는 기관이야. 돈만 먹고서 실질적으로 일은 매해년 비슷비슷한 일들, 매해년 비슷한 자료 맨날 내놓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 예산을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거의 다, 한 기관마다 가져가는 돈을 들여다보면 거의 100억 이상을 다 가져가요, 지금 보면. 시 예산을, 매해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

예, 성과. 성과? 효과? 이런 부분은 결국 별로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이재현위원

이따가 하셔요, 이따.

저기, 죄송한데요. 성과는 좀 이따 하시고 제가 좀,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지금 이성우 위원님하고 김흥규,

이재현위원

예.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김은희위원장

잠시만요!

이재현위원

아, 이것은 뭐, 계속 아니,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의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게 따지는 거지 이게 뭡니까? 성과 했다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려면 똑바로 하시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지금 감사예요?

태도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아니, 말귀를 좀 낮춰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뭐 그냥 계속 대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질의를 하시더라도 저에게 답변권을 좀 얻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지금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흥규 산업원장님은 답변을 하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일문일답 중입니다.

이성우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우위원

자료 갖고 오라 그러세요.

11시 2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추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 계속 진행하실 거죠? 네, 이성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자료가 왔나요?

이건가요? 이 자료는 지금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의회 회의를 하면서 ‘창조진흥원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창조진흥원이 좀 더 섬세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답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행정감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어쨌든 간에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예산, 창조산업진흥원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내년에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에 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모든 행정을 좀 더 집중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안 되었거나,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길어지는데요. 사실 내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면서 저번에 행정감사는, 부서들 다 마찬가지인데 자료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세부자료를 좀, 세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자료를 달라 그러면 꼭 이렇게 한 두 줄, 세 줄 해 가지고 한 장 딱 던져 주니까 사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자료를 보고 참 알기 힘듭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에 대한 이 제대로 뭐가 감이 안 와요, 사실. 모래알 같아요, 너무. 왜냐하면 자꾸 부서지는 게, 이렇게 모았다가도 뭔가가 자꾸 머릿속에서 흩어지는데 아까 말했던, 몇 번 말했기 때문에 자꾸 액셀러레이팅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꾸 들어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아마 이런 정리가 돼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청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잘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연말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아까 말씀대로 누군가가 특혜라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규모에 맞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게 돼야 되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입주업체관리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40억, 5억 정도 이렇게 굉장히 큰 단위인데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 몇 억 정도의 단위에서 이러한 부분 지원되는 부분들이 특정하게 어떤 평가를 해서 하는지를 한 번쯤 묻고 싶은데 말씀하실 수 있죠?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하는 만큼 정확한, 특혜 의혹이 없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우리 본원 LED등기구 교체공사가 있어요. 거기 두 곳에 교체를 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지금 보니까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보신 것 같아요.

입찰 과정에서는 입찰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업체 불러 가지고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점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약서에 공사계약서하고 조달에 입찰할 때 그 입찰하는 것하고 같이 일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 지금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

한번 그 자료를 보세요.

공사계약서에 보면 시방서하고 제가 계약서를 받았어요. 보니까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셨네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한 장을 넘겨서 보면, 쭉 넘겨서 보면 ‘조명기구 설치’ 돼 있어요. 조명기구 설치라고.

예, 5페이지, 5쪽에.

‘9종 222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1번’에는 몇 와트짜리, 몇 와트짜리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역이. 그러면 시방서거든요, 이게? 시방서하고 입찰서하고는 같이 맞아야 되겠죠?

예, 여기 5쪽, 5쪽.

예. (사진자료 제시) 이것, 이것, 이것.

그리고 뒤에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이쪽, 이것도 같이. 시방서하고 조달청 구매요구서하고 전혀 틀려요, 틀려. 내역이 틀려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1/2’, 쭉 넘기시면 있어요. 두 장 뒤에 입니다, 바로 두 장 뒤에.

그것 두 장 넘기세요.

지금 ‘분할납품요구서’라고 적혀 있어요.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 관내기업.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기 물품 수량하고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2개를 이렇게 놓고 보세요, 지금. 하나는 시방서고. 시방서는 계약할 때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물품구매서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사금액이 1억 1천 500만원짜리예요. 지금 2건이에요, 2건. 1건이 아니고 2건이에요, 그게. 등기구가 1건이 아니고 본원 LED등기구 설치공사 우리스타에서 하는 것 6천 600만원짜리 하나하고 ‘안양창조산업 본원에 LED등기구’ 해 가지고 1억 1천만원짜리 해 가지고 2개예요, 이게.

그럼 뒤에 거라면 어디, 이것 말하는 겁니까, 이것?

그것도 안 맞아요, 그것도 안 맞아. 다시 한번 2개 놓고 비교를 해봐요. 자, 그러면 그 뒤 게 맞는다 그러면 좋아요. 40와트짜리 LED조명이 123개. 123개 있죠?

아, 1023개. ‘3번’에 있어요.

그리고 15와트짜리 938개. 그 하단에 있죠, ‘5번’에?

그리고 20와트짜리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없잖아요.

36와트짜리도 없고.

36와트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36와트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8와트죠. 등기구를 정확한 명칭이 없다 보니까 등기구 몇 와트, 몇 와트짜리 그것 말하는 거죠.

아니, 7개, 8개 수량이 돼 있는데 그냥 합쳐 가지고 36와트라고 그러면 안 되죠. 2개 합치면 30개지,외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보기 위해서 시방서 받고 견적서 받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공사가 끝나서 검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외려 서류를 저한테 잘못 끼워서 넣어준 거야, 이렇게 되면. 바뀐 거야, 서류가, 지금, 이게 앞뒤가.

아니, 마지막 검수는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검수는 하는데 검수 과정에서 검수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아니, 자, 다시 한번만 물어볼게요.

아니, 지금 여기에 보시면 2건이에요. 본원 것하고 여기, 예.

예. 그러니까 2개인데 LED 자체의 와트수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검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조달에서 받은 게, 조달에서 받은 것 보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1번’항에 38와트 주차장등. 그렇죠?

38와트짜리 있어요?

어디 있어요?

38와트가 없잖아요.

김은희위원장

34개 있잖아. 조달청.

이재현위원

아니, 38와트짜리가 조달청에는 있는데 시방서에는 없잖아.

그렇게 맞추면 안 되지.

20와트, 36와트짜리가 4개, 26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 것하고 시방서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15.6와트짜리도 없어요, 이 안에. 결과적으로 뭐를 보냐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검수도 안 하고 조달청에만 맡겨놓고 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 원장님!

여기서 계산하지 마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조달에 맡겼으면 마지막 검수는 직접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 현장에서 하셔야 되고. 사실 조달에서 조달 납품요구서하고 우리가 시방서하고는 결과적으로 많은 것이 틀리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업체가 빼먹든지 우리가 검수를 안 했든지 두 가지 아닙니까?

제 말에 인정하시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실 좀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넘길 수는 있지만 우리 모든 이 안양시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 큰 기업을 관리하고 기업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산업원장 쪽에서는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도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에게 같이 좀 서로 소통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아까 모래알처럼 많이 흩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청년 또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뭔가가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혼재가 안 되고 잘 조화롭게 우리 안양시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하나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7년이라는 연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질의드렸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은 ‘고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신 거죠. 지방, 지금 법적인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에 그 자료를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은, 특히 행정감사는 한 장으로 딱 나오니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결정을 하시고 이것은 공시‧고시되어 있는 내용이든가 아니면 법적조항 몇 항이라는 것을 좀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법적인 요소니까 이해를 빨리할 텐데 전혀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7년, 3년 계속 똑같은 횟수가 여덟 번 이상이 나오니까 ‘이게 무엇이지?’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자료를 서면, 구두상으로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시면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자료요청 시에는 고시된 내용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조항이라든가 명시를 꼭 해 주셨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은 한 번에 궁금한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흥규 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내 최근 2년간 전체적인 현황 및 매출실태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장의 손님들이 줄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산포홍어라든가 바이킹수산 등 일부 중도매인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래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 때문인지 자료 요구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간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된 2020년도에는 ’19년도에 비해서 거래물량 매출이 한 12.8퍼센트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8퍼센트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말 현재 5.6퍼센트 거래실적이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외식,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집에서 집밥 선호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식자재가 필요에 의해서 매출이 증가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체별 매출감소 원인 그러니까, 2020년하고 2021년 대비해서 올해가 왜 줄었냐. 그래서 가장 매출이 준 영산포홍어라는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월 달에 최저거래실적 미달로 해서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없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바이킹수산 같은 경우는 업주가 매매참가인을 하다가 올해 4월에 업종을 중도매업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업종이 변경되다 보니까 매매참가인으로만 확인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했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3개 시 공동급식과 관련돼서 도매시장에서 학교 등에 직거래 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적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매시장 유통구조는 농안법상에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법인에서 출하자 그러니까,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갖고 상장을 통해서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서 소비자, 소매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래품을 납품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직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매시장 구조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의 집단시설에 대해 납품을 할 경우에는 가격이라든가 상품 등의 경쟁력이 우선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여의치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거기 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해서 공동급식소 등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하고 청과동 및 수산동 등 운영‧임대 현황 그리고 가장 심한 민원유형 및 처리결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과동하고 수산동 운영‧임대 현황 같은 경우, 청과동 같은 경우 저희는 1층은 모두 경매장으로 쓰고 있고 그 외에 중도매인사무실 한 148개소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법인사무실로 2개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산동 같은 경우도 1층 마찬가지로 경매장이고 중도매인사무실은 61개소 정도 그리고 2층 같은 경우 회센터를 포함해서 사무실이 한 50여개소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심한 민원유형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유형이 크게 외부민원하고 내부민원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민원 같은 경우는 주로 호객행위라든가 종사자 친절문제, 최근에 코로나 방역마스크 미착용문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고. 내부민원 같은 경우는 상인 간의 갈등, 자리다툼 같은 것 그런 것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관리감독 현황은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 관련 관리감독에서는 방역콜 운영이라든가 출입자명부 비치 그리고 유통종사자 마스크 착용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방역소독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실적, 향후계획 및 최근 3년치의 세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고 설명 또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세부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분야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업무검사’ 그리고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중도매인에 대한 갱신허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업무검사라든가 평가는 연 1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도매인 갱신허가는 반기별로 1회 그러니까, 연 2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간단히 좀 그것 설명을 드리면 업무검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1건, 작년 ’20년도 1건 해서 총 2건이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개선명령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우수와 부진 등급을 다 나누어 갖고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표창을 지급했고 그리고 부진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5개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 개선통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신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년도에는 47개 업체 그리고 작년에는 76개 업체가 갱신허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중도매인 거래실적 자료를 보면 상위 1, 2, 3등 하는 업체가 2년간 계속해서 1, 2, 3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거래 상위업체 변동이 적은 이유는 중도매인은 식당, 급식소 등 그 거래처에 도매 납품을 하는 업종이 대부분인데 대량납품 거래처의 확보 유무가 매출액에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한 업체들은 대부분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력이라든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납품하는 업종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높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중도매인 업무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업무평가서와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20년부터 코로나19 이후에 2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죠, 본격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그 상황 좀 알고 싶었고요. 실제로 오늘 기록이나 우리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도매시장은 별로 영향이 받지 않고 외려 매출이 평균 15퍼센트, 12퍼센트 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분들, 사실 우리 도매시장 계신 분들은 별 영향을 안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서정열위원

글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참 여기는 코로나가 외려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도 되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특수를 누렸다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오히려.

서정열위원

예, 오히려 참 그게 뭐든지 잘 되는 데가 있으면 안 되는 데도 있듯이 아마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그런 것 걱정이 돼서 했는데 명절 때 같은 때 저도 들어봤어요. 한번 제가 온 적도 있는데 엄청 사람이 많이 있어서 물건 사기가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일종에 그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나 지금 여기 자료나 우리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늘었다. 그래서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 소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실제로 상인들 상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맞았을 때 과연, 이분이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어렵다, 어렵다.’ 소장님 거기 또 책임자이신데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여기 데이터는 수치상 나온 것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만이라도 그래도 이분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아까 그 두 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군데 말씀드린 거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그 허가 취소한 내용은 없었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렇죠.

서정열위원

여기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매출이 적은 데는 어떤 단계를 그어서 허가취소 과정을 겪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매출이 적은 것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매출이 좌우가 되잖아요.

서정열위원

그렇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매출이 중도매인의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을 계속 영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폐업을 시킬 것이냐를 저희가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하면 최저거래금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최저금액 그 금액이 안 되면 행정처분을 받고 거기서 그래도 안 되면 허가취소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평균 거래금액이 1천 700에서 2천 500 정도 되는데 그것 달성을 못 하면 퇴출하게 돼 있어요.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그분도 마음이 아프실 텐데 또 본의 아니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게 한 번에 그러는 게 아니라,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몇 개월 동안 여유를 주죠. 경고 주고 주의 주고 해서 안 되면 그렇게 되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행정처분 과정이 기간이 어떻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저는. 바로바로 처리하는지, 1년, 아니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한 6개월 정도 여유를 주죠.

서정열위원

6개월 정도?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전체 기간을?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매출이 없을 때 어떤 이런 행정처분과 그런 것을 통해서 퇴출을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좀 안타깝, 만약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순환하잖아요, 자리이동.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자리.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재배치요.

서정열위원

수산 같은 데는 자리이동 하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궁금한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동하는 거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3년에 한 번씩 하죠.

서정열위원

3년에 한 번씩?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그게 추첨으로. 아닌가? 어떤 방식?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올해부터는 추첨 반, 실적 반으로 이렇게 했죠. 아니, 작년부터,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으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실적이 좋으면? 좋은 자리로?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유리한 자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서정열위원

실적이 나쁘면? 그냥 한 대로?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쁘면 아무래도, 예.

서정열위원

그럼 안 되는 데는 계속 참 어려운 상황에 맞이하겠네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12.8퍼센트 작년에 오른 것도 그것 한 요인도 작용을 했었죠. 작년에 이게, 평균이 작년 같은 경우 12.8퍼센트인데 수산만 놓고 봤을 때는 20퍼센트가 넘어요, 수산이.

서정열위원

수산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매출실적이.

서정열위원

청과 이런 것보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저는 사실 아주 소수지만, 극소수지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 매출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 또 자리배치에 있어서도 사실 불리한 입장. 본의야 어떻게 그러고 싶겠어요, 자기도 많이 장사하고 싶은데. 참 안타까워요. 이것을 또 너무 그 사람들 배려해 주면 안 되겠지만 너무 또 그 사람들 이 어려운 시기에 손님이 없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희도 장사해 봤지만 없으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따뜻하게 또는 그분들의 의지나 이런 것으로 자리배치도 한번, 이렇게 소수지만 배정해 주는 것도 한번,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퇴출시키더라도 그런 기회도 안 주고 가뜩이나 안 되는데 또 자리 밀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청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법인이 알아서 자리재배치를 실적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산이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게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소에서 약간 판단을 해주고 개입을 좀 하는 경우인데 수산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알아서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매번 자리재배치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전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저는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분들도 한번, 우리 시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 것 좀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소장님, 많이 소통하세요, 거기 상인들하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통이요?

서정열위원

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노력하고 계세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가면 수산이나, 농수산물은, 제가 수산 저도 가끔 가보면 지금 호객행위 하는 경우 있어요. 그것 어떤 기준 없습니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농안법상은 그것은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없죠?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일부.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많이 저기 하죠. 법인을 통해 공문도 보내고 계도도 하고 많이 하고 있죠.

서정열위원

저희가 어디 많이 여러 군데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지만 사실 백화점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더라도 어떨 때는 부담스러워, 따라와서 이렇게 하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사실 저희가 편하게 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미리 와서 어쨌든 이러면 사실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사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자리재배치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좋은 몫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런 게, 물론 그분들도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소장님 또는 이하 직원분들이 너무 오신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지도를,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그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가가 중도매인 점포들이 자기 소유는 아니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임대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임대로 해서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권을 갖고 임대를 하는데,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임대는 얼마나 내요, 임대료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대료요?

임영란위원

응.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상가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영란위원

중도매인들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사무실 쓰고 있는 것.

임영란위원

사무실 쓰는 사용료든 뭐든 낼 것 아니에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혀 없고요, 다른 것은. 우리가 봐도 시장에서 보면 자릿세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점포료. 그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무료고요. 전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본인들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형식의 그것만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통 상가, 우리 다른 상가 같은 것은 임대료가 5퍼센트거든요, 재산가액의. 그런데 거기는 0.5퍼센트 싸죠. 그러니까 평균치면 한 달에 한 3만원, 3만 5천원 그 정도.

임영란위원

그것은 임대료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러면 농수산물 개원, 처음부터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임영란위원

수산동, 청과동, 야채동. 그러면 그냥 신청해서 자리배정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임영란위원

어차피 시 거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용료라든가 혹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몰라서,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과금 정도만 내는 거죠, 전기료 이런 것, 예.

임영란위원

궁금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민원요지가 요새 뭐가 있을까 봤는데 시설 사용허가받고 서로 중도매인들이 싸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리재배치.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좀 그렇죠. 저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영란위원

그런데 자리를 재배치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 기준들이 정해졌고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것은 없어요. 다만 아무래도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몫을 찾아 하려고 그러죠, 아무래도.

임영란위원

그런데 아까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추첨하고 실적이 좋은 분을 좋은 자리에 배정을 한다, 실적이 좋은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좋은 자리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처음에 우려됐던 게 누구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것 가장 우려하셨거든요. 그러면 계속 빈익빈부익부 아니냐, 좋은 사람은 계속 실적 좋은 사람으로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한 것 실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임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역으로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임영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몫이 좋으면, 초입 쪽은 좋거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임영란위원

초입, 이렇게 중간에 통로 있는 데 보면 쭉 들어가면 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농수산물을 가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초입이죠, 그렇죠. 예, 입구에.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거기만 휙 들렸다 휙 나오고 이러거든요. 다른 뒤쪽을 잘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그 자리를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러면 그게 기득권의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게 약간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맨날 그 좋은 자리 맡는 사람은 맨날 거기 좋은 자리를 맡을 것 아니야. 그리고 추첨을 해서, 실적 좋은 사람 먼저 우선 배정하고 그 나머지를 추첨할 것 아니에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30개의 중도매인이 있다면 10개 정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룹을, 실적으로 해서, A, B, C. A만 따로 그룹을 추첨을 하죠. 그러니까 9등까지 돼도 상관은 없어요. 1등이 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 그런 저기를 주는 거죠, 개연성을. 다만 실적을 전혀 반영치 않고 추첨으로만 한다? 그러면 실적이 안 올라요. 아까 제가 서정열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르지를 않죠.

임영란위원

그래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게.

임영란위원

저는 제가 보면 좋은 자리 맡는 분들은 맨날 좋은 자리 맡고 또 가로 도는 사람들은 맨날 제가 몇 년 지켜봐도 가로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농수산물 자체 내에 저는 기득권 그런 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큰 틀에서 생각하면, 지금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다 소매 형식의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영란위원

그리고 어차피 물건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을,

임영란위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안 좋은 자리에 있는 분은 계속 몇 년을 그 안 좋은 데 있어, 제가 보면.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첨을 해도 안 좋은 자리에서 맨날 추첨을 하는 거야. 그것 신경 좀 쓰세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온누리상품권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민원을 보니까 그래요, 온누리상품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사실 현금영수증 발행도 이것 종종 받는 민원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는 하는데, 예.

임영란위원

맞아요.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 시국에 정말 힘든데 그래도 안 되더라도 말씀은 하세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해야죠.

임영란위원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발급 거부하고 그럼 안양사랑상품권만 거기 가능한 거예요, 농수산물은?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 안양사랑상품권도 안 되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돼 있죠. 매장, 가맹점으로.

임영란위원

매장이 아예 그것 신청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아예 상품권은 안 되는 거네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온누리 같은 것은 아마 저것일 거예요. 재래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가능하고요. 저희는 그것은 안 되죠. 매출이 10억 이하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1년 연간 매출이.

임영란위원

연간 매출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넘기 때문에 그게 가입 대상이 안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임영란위원

네.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 매출도 힘들고 제가 보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상인분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안 되더라도 말씀은 하시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아까 서정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호객행위 그것도 너무 심하기는 해요, 사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여튼 그것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너무 집중은 하지 마세요, 다 먹고살아야 되니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코로나 예방은 이것 철저히 해 주세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임영란위원

청과동, 수산동 다, 왜냐하면 한 번 터지면 무섭더라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그런 염려가 최고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제가 몇 천만원짜리,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3천만원 이상, 예.

임영란위원

그것을 봤어요. 그것도 봤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5년에 1회 이상 그게 의무화 대상이 돼 있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2021년 3월 22일∼6월 19일 날 이것을 용역을 했는데 1억 7천에서 집행액이 1억 4천 100만원 들었어요. 그 용역업체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문용역업체죠.

임영란위원

전문용역업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진단용역업체.

임영란위원

제가, 종합의견은 B등급이고 전반적인 세부내역은 사실 보고 싶지만 답변자료는 없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게 B등급인데요, B등급이면 아직은 쓸 만하다는 결과예요.

임영란위원

B등급이면 괜찮은 거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조금 나타났는데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예산 세웠습니다.

임영란위원

어차피 이것은 시 건물이라 우리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서 어차피 시 예산으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B등급 정도면 기간에 비해 양호한 것 같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

임영란위원

아무튼 전반적인 것 더 물어보고 싶어도 자료에 그게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예. 그것 저희가 나중에라도 자료 드릴까요? 자세한 자료.

임영란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코로나 관리나 철저히 해 주세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여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금 안양의 농수산물도 피해를 좀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더 서로 함께 공유해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매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했던 게 여기는 도매이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계약재배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중도매, 중도매죠? 그 사람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을 통해서, 중도매인을 통해서, 예.

선화

김선화위원

중도매 법인을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중도매 그 법인이 계약재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못 해요? 그것도 법에 걸려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이 따로 있고 중도매인이 따로 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이 물건을 받아서, 생산자한테. 중도매인한테 이것을 팔아야 돼요, 상장시켜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이, 납품할 수 있는 것은 중도매인밖에 없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우리 농수산물센터에 중도매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지금 법인도 있는 거잖아, 거기에.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도 당연히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법인이 계약재배나 그런 것을 못 하냐고, 법으로.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출하는 못 해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야 된다고요. 직거래는 안 된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직거래는 안 된다? 법인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출하자가 따로 있어요,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도매업이기 때문에?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생산자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양질의 좋은 저기를, 우리 농수산물을 직접 저기다가 거래를, 학교라든가 집단급식소에다 거래해 주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취지가.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 지금, 그럼 여기 도매업을 하시는 분은 가락시장이나 그런 데, 서울에 거기서 지금 경매를 통해서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 돼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 사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예요. 살 수가 없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직접 생산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서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생산자.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락시장에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생산자를 안양시가 도매업을 중도매인, 법인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법인이 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있다며요, 거기에.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중도매인도 있고, 중도매인이 우리 그 상인들 아니에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상인이 중도매인입니다,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 상인들이 중도매인이고 법인이 있으므로 그 법인이 계약, 어디 충청도에서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가지고 올 수 없다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법인이 사 갖고 오는데 법인이 직접 팔 수는 없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법인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이 법인 것을 사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맞죠! 법인이 거기 생산자한테 가서 사 갖고 오고 중도매인은 여기가 도매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거기 상가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중도매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소비자들한테 직접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도매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그것 보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비, 소비자, 일반 소비자.

선화

김선화위원

소비,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것은 도매업이 아니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안 되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소매행위를 하면,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맞아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지금 그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이해한 것은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취지는 우리가 시에서 개입을 해갖고 생산자를, 직접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연결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 취지였던 거잖아요, 당초 취지가. 지금 현재 위원님 입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맞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 경기도에, 여기 중부권 지역에 지금 인천인가 그런 곳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안양의 도매시장이 어쨌든 군포나 의왕이나 과천 그런 곳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 도매시장을 이용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법인이 그렇게 생산자한테 사 갖고 와서, 지금 사서 오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을 좀 폭넓게 더 안양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중도매인한테, 상인들한테 넘기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안양시 시민들한테 싸게 좋은 물건을 팔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말이 틀린 건가, 내 말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말씀하세요,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누군가는 상인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그 차원으로요?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대안을 더 내놓았는데 힘든 사람은 지금 없다며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지금 소장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더 도매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좀 그런 방법이 더 추구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우리,

선화

김선화위원

짧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여기 답변하면 길어지시더라고. 우리 다른 부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작년에 10월 달에 이 말씀 하셨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0월 달에 이 질의 하셨었다고요, 작년 10월 달에.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단체급식 하는 데 했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상인들도, 그러면 지금 중도매업을 하고 있는 그 상인들도 좋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아니요. 법인이 주관이 돼야 되니까 거기 법인하고 같이 했었어요. 했는데 물론 코로나 시국도 있었지마는 집단급식소, 저희가 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복지센터 그리고 군부대 다 했는데 워낙에 경쟁이 세 갖고요 우리 저기가,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상품 자체가 안 돼요, 경쟁, 질이, 거기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선화

김선화위원

질이 안 좋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럼 뭐냐 하면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해야, 곡식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대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질이 안 된다 아니면 지금 상황이 안 된다. 그랬다 할지라도 향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그 사람들은 판로의 걱정도 없이 저는 간다고 보고 있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판로의 걱정도 안 하지. 지금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군포나 과천시 함께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없이 행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양의 도매시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그분들도, 상인들도 편하고. 이 시스템을 갖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 더 편하고. 또 그 나머지의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물건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이야 힘들지만 함께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서 가면 저는 그분들도 편하고 우리 안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그것 새겨듣고요. 저희가 그것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니, 저도 그래요. 그래서 총무경제 지금 3년차 일을 하고 있지마는 농수산물시장의 지금 현재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수산물시장 활성화, 상인들이 결과적으로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의 그 말씀 속에는 뭐냐 하면 농수산물관리, 우리는 말 그대로 관리사업소지. 결과적으로 좀 과하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장사는 어차피 법인들이 들어와서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관리만 잘하면 돼.’ 이것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이것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저도 7대 때 복지 쪽에 있었지만 급식센터의 그 많은, 중고등학교라든가 많은 부분, 안양시 관련된 이런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관리소장님 말씀을 오늘 듣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그냥 안양시민들에 대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정만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까 좀 전에도 누구 말씀하시는 데 말꼬리 무는 것은 아니지마는 예를 들어서 의지만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야 될 의지만 있었다면, 우리 안양시 시청도 급식센터 운영하죠. 그렇죠? 여기 안양시 관련돼 가지고 급식센터 운영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한번, 농수산물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행동을 좀 하려고 했었으면 분명하게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무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공업제품, 예를 들어서 설탕이라든가 이것은 굳이 우리가 납품을 하든 어떤 친환경 대기업에서 납품을 하든 결과적으로 가격만 형성된다면 안양 지역에 있는 업체가 충분히 납품해도 되는 거예요, 가격만 맞아진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친환경이다? 물론 예를 들어서 수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쌀도 그렇죠. 친환경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료를 매출의 몇 퍼센트 형태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장 사용료요?

이성우위원

시장, 예. 사용료를. 사용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용료 5퍼센트요.

이성우위원

5퍼센트 그러니까, 매출의?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매출액이요.

이성우위원

매출의 5퍼센트죠? 그러니까 어차피 상위매출 업체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느낌도 지금 받고요. 그리고 여기 소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는 게 예를 들어 농수산물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위치, A그룹, 여기 정도는 A에 속하는 위치, 여기 정도는 B에 속하는 위치, 여기는 C에 속하는 위치 이것 가지고 있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우위원

자리,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자료 없으면 대략적으로 농수산물이 아니, 그 상인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어디 정도 위치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가서도 물어보면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얘기 아마 해줄 거예요. 나름대로 어쨌든 간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농수산물에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얘기하는 부분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성우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매출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형성하고 받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계속해서 1, 2, 3등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1, 2, 3등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부분도 있고요. 이것 자리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도매시장도 그렇고 소매시장도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것 하지 않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 같고요.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얘기하는 농수산물의 활성화 방안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활성화 방안 등 판매, 그렇죠? 판로.

이성우위원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판매. 그게 활성화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설이나 이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판매,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저희가 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성우 위원님도 같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공문도 집단급식소에 뿌려 보고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기존에 찾아도 가보고 했는데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아마 자기네 본인들도 도매시장 물건을 이용해 봤는데 경쟁력에서 좀 저것 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시기가 코로나기 때문에 좀 저것 하는데 이것 코로나와 무관하게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은 법인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법인이라든가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어디 좀 도와주는, 예를 들어 센터 쪽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되고. 어차피 관이 있는 거니까 관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센터라든가 여기는 어차피 민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서 영업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차피 관리사업소에서 같이 여기에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면 분명히 저는 활성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부분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 다 마트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시장 보러 활성화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다 마트로 가고 있다고요. 마트는 결과적으로 대형업체들이잖아요. 안양시 경제가 안양시에서 돌아야 이게 자금이 경제가 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위험할 정도지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안양시 업체를 좀 활용하라’는 얘기를 의회 열리는 데마다 다 얘기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 같은 경우는 참, 이번에 여기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건실하게 나름대로 거의 구십몇 퍼센트 가까이 이것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거기도 보면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게 금액이 얼마 이상 안 되면 이것도 어차피 전부 입찰을 붙여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겠지마는 그렇지만 그래도 안양시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한 게 흔적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보이고 또 어제 얘기했던 도시공사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안양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회 열릴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라는 거기다만 두시지 말고 안양시 경제 활성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같이, 어떤, 누구예요, 거기 상인회 회장도 있고 집행부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시하고도 협조를 얻고 어디하고 얻어서라도 좋은 품질을 내야 되겠죠, 가능하면. 또 그것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줘야 될 일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관리라는 이름으로 외면하지 말고 이 부분을 어쨌든 활성화 차원으로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윤주광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사실 화재로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농수산물, 청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수산도 있고. 화재로부터 많이 취약한데 예전에 보니까 깡통이나 이런 곳에, 예전 얘기예요. 다른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야채 하는 데에서 추우니까 나무 때고 이런 게 있었잖아.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개인난방기요? 예.

이재현위원

예, 혹시나 우리도 그런 것 있는지 해서 물어보려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개인난방 사용하는 경우요?

이재현위원

아니아니, 이 드럼통에다 나무 판때기 때고 혹시 그런 것,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옛날식으로 그런 것은 없고.

이재현위원

그래서 아까 옛날에 남의 동네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지금 경매장 안에서 소매행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추우니까 겨울에는 개인난방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개인난방.

이재현위원

요즘 그런 것은 없다? 그렇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한 나무 때는 것은 없다 이거잖아.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시민의식이 아주 투철한 우리 안양시라 그런 것 없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이런 우리 시가 되기 위해서 올해 보니까 청과동 소방배관공사를 하셨어요. 제가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배관공사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

배관공사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말씀,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방배관공사요?

이재현위원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이재현위원

자료 찾지 마세요. 거기에 제가 한 것 없으니까, 예.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센서가 같이 있었거든요. 센서도 같이 아마 교체했을 겁니다. 센서 오작동이 났어요. 오작동이 자주 나다 보니까 자꾸, 연기가 났을 때 벨이 울려야 되는데 거기 야채 같은 날파리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오작동이라든가 그것을 연기로 오인해 갖고 벨이 울려서 자꾸 그래 갖고 저희가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된 거예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소방배관 정비공사’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아마 감지기 쪽에 날파리가 들어가서 교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고. 사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우리 안양시 청과가 지금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

청과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냐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24년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24년?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

아마 소방장비나 특히 소방하고 연계된 방송장비 이런 게 다 한 이십몇 년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엊그저께도 다른 부서에서 7년에서 9년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도시공사 방송장비 얘기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5년 정도 역할이, 내구연이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 특히 소방감지기 이상 있으면 아끼지 말고 교체하세요. 그리고 센서 아끼지 말고 교체하세요. 방송과 연계, 방송이 뭡니까? 우리 일반 안내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화재 시에 소방감지기에서 화재, 불이 나면 방송으로 넘어와서 센서가 작동해서 화재방송알림을 해줘요, 방송기계에서는. 알고 계시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상이 있을 때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윤주광 소장님의 역할이에요. 왜,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불이 나면 여기는 한 방에 쫙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안전에 저는 최선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이상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말할 것은 많지만 사실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안양시 시장관리에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점을 먹이고 싶어요, 개인적인 평점으로.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부서에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짧게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소장님 지금 저한테 평가내용 주셨는데 이게 ’19년도의 결과치를 ’20년도 6월에 평가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은희위원장

2020년도 그럼 평가한 게 ’21년도에도 나와 있겠네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작년에는 6월에 했는데 지금은 11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와 비슷한 것 뭐 하나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김은희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게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그럼 결과는 11월, 12월에나 나오겠네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럼요. 바로 나옵니다, 예. 12월쯤에.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결과지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주셔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은희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근거가 있어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근거로 제시해 주셨어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평가의 실시)”라는 괄호를 열고 넣어주셨는데 이 8개 평가항목이 지금 우리 시에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8개 항목이더라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은희위원장

8개 평가항목이 이것도 법적으로 고시가 된 건가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김은희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만든 겁니다, 예.

김은희위원장

그럼 여기서 하나만 또 질의를 드릴게요. 자체적인데 여기에 고객평가가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 도매시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평가기준을 잘 삼아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여덟 번째 여기에 표를 보면 고객만족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이 고객만족이 또 안으로 세부를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민원발생. 이것은 약간의 항목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그게 맞아요. 저는 거기까지 자세히 못 봤는데 그것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나. 고객만족은 사실 저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민원 있죠? 불친절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중도매인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확인되거든요. 그럼 그때 저희가 체크해서 감점을 주거든요. 그런 항목인데 쓰레기 부분까지 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것은 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의 민원사례가 되는 거지 고객민원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고객민원은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심에 있는, 통로 입구에 있는 업체들 그 시장상인들께서 호객을 하는데 상당히 고객으로서는 민원을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젓갈을 사러 저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활게 파시는 분들이 빨리 꽃게 사가라고 붙잡으면 여기서 주춤주춤하게 되거든요. 저는 회를 뜨러 가는 집에 제가 먹는 회가 방어가 옆에 있으면 그 집을 가야 되는데 옆에 연어를 파시는 분이 굳이 와서 잡으시면 가는 길이 참 민망해요. 특히나 의원으로서 갔을 때는 행여나, 다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법적고시가 명시가 되어 있거나 고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자체 평가로 이룬다는 것은 이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래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고객만족에 대한 평가는 10점이나 들어가요, 고객만족평가가. 그래서 점수 상태를 좀 바꿔서 다른 항목을 더 추가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고객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드셔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두 가지 방법을 좀 고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년도 평가서 나오면 좀 주시고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 관련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및 사업 반영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관련한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2019년도에 2건, 2020년에는 4건, 2021년도에 7건 총 13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은 9건이고 추진 중인 것은 4건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사업에 반영되어서 추진되는 것도 있고 반영 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부서에서는 용역에 대한 것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성과관리운영 연구개발비 집행률이 47퍼센트인 사유와,

이재현위원

예, 자료를 대신하죠. 제 것은 다 잘 봤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안전귀가앱 개발‧운영을 하고 수도권으로 전파됐으나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고 보급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로 2억 4천만원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별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세부 명칭 및 점검자료 제출과 이행완료 공약 중 잘된 것 5개, 추진 중인 것 중에서 미흡한 것 5개를 선정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약사항은 112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10월 말 현재까지 83개가 완료되어 이행률이 74퍼센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공약사항이 다 우수한 공약이고 우리의 대표공약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여기서 5개 선정한 것은 청년이나 어린이, 어르신 또는 환경‧철도 분야에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5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 공기청정기 설치 그리고 전자레인지 설치 그다음에 GS파워 관련 민원사항 그다음에 GTX-C 인덕원 정차역 관련 내용을 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중인 사항 중에서 미흡한 공약 5개는 지금 29개가 진행 중인데 이게 장기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많고 어떤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는 사항이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된 이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진행이 약간 좀 늦어지는 게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실내 스포츠센터 건립, 지하철 1호선 안양초교역 신설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내 복합청년몰 조성이나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이 약간 좀 진행이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관련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주요 시정시책에 또는 현안사항에 관해서 자문하는 기구로서 위원은 45명이며 위원회의 활동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 분야별로 시정혁신분과, 행복도시분과, 도시개혁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예방수칙도 강화 등으로 인해서 위원장단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 회의는 4회를 개최하였고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7회에서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위드 코리아라는 상황을 반영해서 정기회의나 분과회의가 매월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금 2건의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12월 달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정책을 짤 때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단계별로 하잖아요. 먼저 사업부서가 기안을 하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어느 정도 사업할 때 혹시 우리 정책기획과하고는 소통하거나 사업에 대한 것을 그 부서하고 이것이 사업이 옳은 것인지 우리 시하고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은 서로 교류하고 토의하거나 상의하는 것 있습니까, 혹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상의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주로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부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저희 부서하고 연관돼서 추진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협의도 보고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혹시 어떤 정책사업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토스를, 사업부서에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나요, 그런 것들은, 혹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따라 공약사항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검토를 하고 진행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 관련부서를 찾아서 또 넘겨주기도 하고 또 여러 부서하고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열위원

시의 정책을 사실 반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반영을 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가 정책기획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거기서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정책을 기획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알고 있어야 되고,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5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용역을 우리가 사업, 일반 사업이든 보통 사업일 경우 주면 그것이 실행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누가 이 말 하고 해서 사업을 주관을 했는데 그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안 됐어, 실행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뭐를 했는데, 용역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 했어. 그럼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것에 따라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추진에 대해서 강요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여기 정책실명제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우리가 이것 받아갖고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하의 금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서정열위원

그 이하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끝나 가지고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것은 알 수 없다 이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서정열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다 하니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봐야죠.

서정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그런 단위가 큰 것만 우리 기획과에서 반영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서정열위원

우리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청년정책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여기 이 부서는 아니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관장하는 정책기획과에서도 그런 것을 협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사업부서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그쪽 부서니까 그분들이 다 옳은 판단으로 좋은 안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시가 볼 때는, 어쨌든 시가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시가 또 추구하는 그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것은 좀, 우리 기획과에서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어서 특히 요즘 아시다시피 청년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또 제안 이런 형태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만 해도 일자리나 또는 청년정책관이나 아까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도 이게 진짜 뭘 하는 건지, 제대로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아쉬움을 좀 가져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 정책기획과가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정책은 하도 많아서 청년정책관에서 그것은 총괄로 하고 같은 부서에서 협의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서정열위원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시가 추구하는 것 또 그것을 맞춰서 같이 일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설정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우후죽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 부서에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효과가 참 미미하고. 뭐를 분명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뭔가 없어, 이렇게 보면, 참, 뒤에서 보면.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것을 우리 정책기획과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장님 공약에 관련돼서 지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장단점, 잘된 것 우수공약 5개 그다음에 미흡한 것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어쨌든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 추진에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국토부와 상의하시고 또 주민들도 아주 숙원된 사업이라 많은 애착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토론회도 하시고 하셨죠, 많이. 그런데 어쨌든 정차 추진이 우리가 C노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덕원 지역이 발전도 되고 또 아무튼 도시공사가 그쪽 행복아파트 임대주택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주 공약 실현한 것 중에 좀 잘한 거라고 생각이 진짜 들어요, 5개 중에. 그리고 공기청정기 설치는 어린이집부터 학교, 노인정까지 이런 것은 코로나 정국에 발 빠른 대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사위원회 있을 때 학교 공기청정기를 거의 설치하고, 이병준 교육과장님으로 있을 때, 청소년과장님으로 있을 때. 아무튼 그것은 발 빠른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흡한 공약을 살펴보면 저희 지역구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사실 권역별, 만안구에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숙원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임기도 한 8개월, 7개월 좀 더 남았는데 이게 또 다음에 연속성을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내 스포츠센터 건립도 이것도 수영장이 달린 그것도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6동, 7동, 8동, 5동까지 주민들이 무지 숙원하는 공약이에요. 안타깝게 지금 이렇게 미흡한 공약이지만 다음에라도 꼭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7동에 중간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12월에 결론이 나겠지만 이것도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엄청 노력들 하시고 이것도 정말 제대로 연속성 있게 돼서 B/C가 1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은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이게 여러 부서를, 여러 부지를 검토했는데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임영란위원

아니, 한 군데에 반려동물 한다고 들었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부지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부지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정말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데 지난번에 석수순환도로 밑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코로나라 문이 닫혔더라고요. 거기도 아직 닫혀있어요. 아무튼 요즘에는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차후에 이것도 잘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영란위원

그리고 또 제가, 시민참여위원회 작년에도 정책적으로 책자도 나오고 결과물도 좋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됐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기능이 주요 시정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시장님 시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민참여위원회예요. 그리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립, 정책제안을 하고 위원회 연구‧검토에 대한 제안 또는 권고를 하고 시정발전에 많은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참여위원회라고 보고.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정책 자문기능도 하고 있어요. 저도 그전에 4년 동안 여기에 있어봤는데 좋은 위원회고요. 이 조례의 제정도 ’18년 11월 16일에 제정이 됐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워낙 코로나가 좀 심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개최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시기적으로. 그러면 2건의 연구과제가 12월에 개최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시정혁신, 행복도시. 그런데 왜 도시개혁은 안 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중간에 내부 검토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로, 다시.

임영란위원

아니, 어쨌든 정책적으로 보면 결과물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남의 시간이 적어서 그런가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좀 아쉬웠던 분야가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이번에는 연구과제가 두 군데 것만 해서 나오겠네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올해 잘 하시고 또 내년에는 3개 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영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임영란 위원님 질의에 같은 연장선상이라서 먼저 질의했습니다, 예. 시장님 공약사업 우수공약 5개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 ‘공기청정기 설치 및 임대비 지원’ 어린이집하고 학교, 경로당이에요. ‘전기레인지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경로당. ‘GS파워 민‧관‧전문가 합동위원회 구성’, GTX-C 노선은 누가 봐도 고생하신 것 맞는 것 같고. 이것 우수공약 한 것 맞아요? 과장님.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83건을 10월 말 현재 완료했는데 다 우수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영란 위원님께서 5개를 좀 선정을 했는데 분야별로 제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우수공약’ 그래 가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해 가지고 지금 완료됐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수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님도 거의 내년이면 다시 저것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고생은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공약이 좀 궁색한 것 아니에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아니, 뒤에 세부 분야별 명칭을 제가 넣어놓았는데 거기다 완료, 추진 중인 것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83개를 완료한 것도 다 우수공약이거든요. 그래서 5개를 한 것도 분야별로 넣다 보니까 이쪽이 좀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르신이나 청년들이나 또 환경분야 이런 것으로 좀 하다 보니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탄소중립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수공약이라고 하고 뒤에 세부공약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있어요. 책자에도 봤고 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GTX 노선에 관련돼 가지고 애쓰신 것은 맞습니다. 거기 애쓰신 것 맞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궁색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시장님 모셔야 되니까.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불용처리 예산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대처방안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용처리 예산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률이 21.1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많은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유는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연간 3단계로 나누어 진행을 하는데 1단계와 2단계가 끝나고 3단계 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편입하면서 거기에서 사무관리비가 일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모집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1월 달에 시작되는 공공근로 모집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현수막 제작비 이런 비용들이 12월까지 집행예정에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국내여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출장을 억제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라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출장을 억제했습니다. 사업장은 관내 5개 사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사업장 관리하는 부서별로 지도감독이나 안전관리교육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도록 요청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출장을 자제하면서 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1쪽에 4차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이 48.8퍼센트가 집행이 됐고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4차산업혁명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에 단년도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10개 기업에 청년 10명을 연결을 시켜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모집을 한 결과 공모에 17개 기업이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중에 1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청년을 모집을 해서 연말까지 최대 10개월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월 160만원씩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6개 기업은 적당한 청년을 구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고 나머지 4개 기업이, 원래 이 사업 참여분야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AI라든지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4차산업혁명 분야하고 디지털 분야 산업으로 그 사업 분야가 워낙 제한이 돼 있고 또 더군다나 기업은 안양에 소재하지만 거주하는 청년도 안양에 있는 청년으로 이렇게 묶어서 제한을 두어서 모집을 하다 보니 모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을 못 한 4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 6월까지는 기다려주겠다. 계속 재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이 지났는데도 적당한 구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시 또 재공고하는 데 1개월, 다시 또 청년 모집하는 데 3, 4개월 하다 보면 거의 연말까지 될 것 같아서 현재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3쪽에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사업내역과 그리고 사업성과 및 중도포기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주민,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과,

이재현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것 다 자료로, 예.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이성우 위원님도 같이 자료제출, 하셨는데 자료,

이성우위원

예, 같이할게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3쪽에 마을 관련 사업비의 세부 사업내역 및 사진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기업은 원래가,

이재현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4쪽에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비 11억 2천 100만원의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현황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은,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자료 다 봤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5쪽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그간에 추진실적 및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에 194명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기관 수가 23개의 기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우리 시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우리 시 신중년 자원들이 타 지역에 가서 공헌활동을 하느냐.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관내기업으로 돌려라’ 이런 지적내용이었는데 금년에 23개 기관 중에 19개 기관은 관내기관이고 그리고 4개 기관이 다른 지역의 기관인데 그 4개 기관도 사실은 본사가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본사 주소로 하다 보니 그럴 뿐이고 실제로는 그 4개 기업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인지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는 저희 만안구 경로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희망의소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소재지는 타 지역이지만 실질적인 근무지는 동안구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재단법인 생명나눔복지회’ 그리고 ‘나눔과기쁨6090지회’ 이렇게 4개 기관도 사실은 본사만 타 지역에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근무는 저희 관내에서 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00퍼센트 이행이 됐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6쪽에 청년일자리사업의 2020년도와 2021년도 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그리고 사업별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아울러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청년정책이 향후 나아갈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사업은 두드림사업과 4차산업혁명 일자리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에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드렸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의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우리 시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들과 정책기획과에서 질의‧답변 중에 설명이 있었지만 청년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자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은 뭐 일자리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일자리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일자리문제하고 주거문제 이게 청년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얻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집이 마련이 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안양에 와서 살게 될 것이고 또 안양의 청년들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청년들이 안양에 점점 많이 모이게 되고 청년들이 집중하게 되다 보면 새로운 어떤 청년문화가 또 창출이 되고 청년공간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각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시책들이 시너지와 어떤 상승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 안양의 미래가 더욱더 젊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그중에서 특히 4차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1년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청년직무박람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2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추진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와 3년간의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이 작년에도 참 많았죠. 그렇죠? 한 5억 6천 정도 이렇게 인건비 이런 것 많이 나갔는데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소외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선택 못 받고.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소외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은 신청을 받아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 재산과 소득세를 해 가지고 가장 어려우신 분부터 순서를 매겨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가 내려와서 조금 소외됐던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가 있었고 내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하실 때 보면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어렵지 않은 분들도 의외로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보다 더 잘 사는데.’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좀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역의 우리 의원들한테 ‘저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는 둥 이렇게 문의도 많이 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배정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했지만 추후에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고 ‘제대로 좀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는 정확하게 예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전에 어떤 그런 상황을 접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추측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에서 예외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지금은.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그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현위원

예,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초기에는 조금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도 99.9퍼센트를 다 활용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지역에서 소외된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특히 또 어르신들 여기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하면서 혹시나 다치거나 이런 분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우리 희망근로가 잘 돼 가지고 도비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비도, 여러모로 잘 돼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후에 공공근로일자리로 통해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부분도 있어, 사실은. 그냥 봉지 하나 들고 나가서 너무 쉽게 쉽게 그냥 어르신들이 쭉 몰려 나가서 아침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여졌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건강하고 활동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또 어려우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은 투입된 예산만큼의 기대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참 저희 담당자들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잘, 진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근무하는지 오히려 항상 늘 관심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인 뭐 많았어요, 사실은. 60대부터 한 70대 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고. 제가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렇지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착했으면 좋겠냐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집 앞에, 멀지도 않아요, 멀리도 안 갑니다. 집 앞의 구역 구역을 다 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 집에 그 앞의 지역을 어르신들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쭉 흩어지면서 항상 그냥 그분들이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빗자루 들고 꽃밭에 물을 주고 화단 정리하고 일부러 깨끗한데도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근로라는 것보다 그분들에 대한 운동, 그분의 활동 또 지역에 참여하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나. 그럼으로써 또 어르신들이 자기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이런 뭔가를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급하게 급조된 인원을 막 하다 보니까, 심지어 돈은 그냥 막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갖춰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인 사업이 돼 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좀 뭔가 갖춰진, 이제는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이런 내실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한용호 과장님도 포커스(focus)를 좀 맞춰서 한번 어떤 식으로 정책을 기획을 할 것인가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2021년도 공동체 아니, 비슷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요.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제목에서부터 나타나듯이 4차산업혁명 분야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 이 분야로 한정된 기업과 이 분야의 어떤 자격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저희 여기에 신청하는 기업들은 중소 규모의 기업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좀 인원을 늘리기도 어렵고 또 더군다나 이런 분야는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숙련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산업진흥원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우리 일자리정책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 버렸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나는 정부가 잘못한다 생각해요. 이것은 100퍼센트 나는 잘못한, 내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4차산업이냐, 디지털이냐, 서버, IC 반도체 맨날 이러는데 아니, 이런 4차산업에 반도체 IC에 같은 배를 타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지마는 학벌이 안 좋고 능력이 없어서 집에, 능력 없잖아요. 그런 분들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이런 4차산업이 돼야지. IT, 디지털 이게 무슨 4차산업입니까? 저는 이런 정책은 한심스러운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니, 지원을 열 분에게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입장 아닙니까, 돈을 좀 벌게 해 주려고 그래도. 그래서 기업에 외려 부탁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요즘처럼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런 부분을 보고 너무나 아쉽고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다릴 게 아니고 그냥 돌려주세요, 그냥, 기분 나빠서. 제가 영등포에, 영등포, 영등포시장님 한번 쳐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거짓말인가 한번 쳐보세요. 영등포구, 영등포 무슨, 영등포구라고 그러죠? 그쪽에 청년건축학교라고 만들었어요. 한 4년이 됐는데 이 청년건축학교에서는 영등포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원, 청년들이 일할 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을, 기술을 지원하는 겁니다. 타일 붙이는 기술, 도배하는 기술 또 인테리어, 건축 이런 여러 분야에 청년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청년건축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기술 또 자격증을 따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분들은 사업가도 되고 또 회사에 취직도 하고 이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청년들이 매번 오토바이밖에 안 타. 왜, 갈 데가 없잖아요. 퀵 갈 데가 없잖아요. 4차산업 플랫폼, 핸드폰 들고 우리 저녁때 서비스하는 것 그것 한다고요. 그런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청년이 돼야지 맨날 플랫폼 기업이니, 4차산업이니, IT기업이니 백날 떠들면 뭐 합니까? 영등포의 이 청년학교처럼 이러한 우리 기업이, 우리 안양시가 돼야 되고. 이분들은, 이 청년들이 또 무엇을 조직했냐면 모임을 만들어요, ‘뚝딱이모임’이라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모임에서 사회에 공헌을 해요, 공헌. 왜, 가서 못살고 나보다 더 낙후되고 어르신들, 잘 못사는 이런 빈민, 조금 떨어지는 어르신들에 가서 집도 고쳐주고 수도도 고쳐주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연습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서, 영등포에서 사업을 사업자금 제공해서 기술 배워서 자기 사업도 하고 직장도 찾고 또 사회에 공헌도 하고 있다.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한용호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아까 말씀처럼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많고 공장이 많아서 사업가들에게 암만 밀어줘도 바닥은 끝까지 바닥이에요. 백날 퍼줘 봐야 안 됩니다. 사업가의 정신이 박혀 있지 않는 이상 사업 안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지자체가, 지금 일자리정책과 여기 과장님들 다 어디 가셨지? 아까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데 다른 과장님 말씀하는 거예요. 영등포에 예전에는 ‘영등포’ 그러면 창녀촌, 그렇죠? 이런 말 해서 방송에 뭐하지만. 그리고 공업, 철강 이런 것 또 영등포시장 이런 만남의 장소 이렇게 영등포는 이런 것 생각나는데 요사이 영등포가 변모했어요. 철강이 있는 곳에 바로 예술인이 모였고 철강이 있는 곳에 커피전문점, 청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이런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등포시에서 제공하고 지원하고 이래서 또 더 활성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 옛날에 ‘지저분한 동네다’ 이런 것의 이미지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서 찾아가셔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얘기했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 4차산업에 5명밖에 지원을, 200만원씩인가요, 주는 게, 이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160만원씩 10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이재현위원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5명밖에 지원을 못 하고 아직도 기업이 ‘우리 안양시가 돈을 주겠다’, ‘이것을 받지 않겠다’ 하고 미는데도 기다려주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참 궁금하면서 또 우리 과장님이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더 많이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마을만들기공동체 있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여기는 어떻게, 지금 제가 4년째 이것을 이렇게 보면 거의 여기도 뭐를 하나 조직을 해 가지고 네다섯 명이 모여 가지고 한 300만원, 500만원 그냥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마을문제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좀 컸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공동체도 있고 좀 덜 그런 곳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을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내년에는 금년 예산보다 더 줄였습니다, 예산요구할 때. 그래서 정말로 내실 있게 잘 운영되는 곳만 선정을 해서 충실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제가 예전에 이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안양시에 아주 너무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포기하신 분을 내가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의외로 손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처럼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데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쭉 추려 보면 또 몇 분의 몇은 필요 이하로 저조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실 있게, 참 이렇게 청‧유소년들이 뭐를 만들고 뭐를 하고 얼마나 창작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아닌 것은 혹시나 그냥 헛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공정무역으로 인해서 안양시 위상이 많이 커졌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어느 정도 커진 것 같아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공정무역이 이렇게 전국에서 열여섯 번째로 안양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해서 공정무역이 조금 더 시민들 가까이 다가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공정무역에 대해서 딱 한 1분 내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 정의나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생산, 노동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착한 소비를 하자, 정당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주자.’ 그런 차원의 어떤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기업체.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어디, 저희 시청?

이재현위원

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하는 데가 있냐고요, 지금.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9개의 기업에서 26개의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협이나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름다운가게, YMCA 그리고 커피점, 커피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9개의 기업에 26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 이게 어떤 사적경제의 영역이라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분들의 영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음알음해서 파악해 보니까 공정무역 거래규모는 한 1, 2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규모가 중요한 것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공정무역은 참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열여섯 번째로 또 공정무역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고. 또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이 공정무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주셔야 되고. 그 반면에 또 공정무역이 아닌 부분도 없지 않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선도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 필요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공정무역이 돼야 돼요. 학생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 사는 분들이 이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만 공정무역을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참 공부하기 바쁘지만 이런 친구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해서 학교의 가르침이 돼야 되고 누군가가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세이브가 좀 됐을 때 돈을 주고 괜찮습니다. 강사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안양이 진정한 공정무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었으면 좋겠어요.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무역 지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관심 있는 우리의 또 새로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공정무역에 대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업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업체들이 판매하는 업체예요. 회원제 업체들이 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매장들이 많다 보니까 공정무역에 대해서 우리도 구매하고 싶은 의욕은 있으나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이분들이 또 나서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공정무역도시가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업체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업체, 지금 우리 마당이라든가 매점처럼 쉽게 들어가서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다과를 사거나 하는 간단한 것부터 소소한 것까지 그냥 쉽게 우리 주변에 있어서 회원이 아니어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우리 안양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선정된 이유가 아마도 널리 보급을 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함을 주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또 여러 가지 공정무역도시 또 우리 안양시가 좀 더, 열여섯 개보다 늦게, 열여섯 군데에서 열여섯 번째지만 그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거나 가장 우수한 사례로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회원제가 아닌 일반 업체 확보에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한용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관련 내년도 반영된 사업과 선정기준 및 동 제안사업 중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22년 주민참여예산은 총 151건에 대하여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최종 85건의 적합사업에 대하여 44억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동 제안사업은 106건을 접수하여 적합사업 48건 중 29건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제외된 사업은 58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외 사유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부서 연간계획에 따른 순차적 추진사업으로 공공청사 시설보수 및 자산취득, 도로보수, CCTV 설치 등과 시에서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과 시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인건비 등 법적경비, 보조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련예산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출한 자료 중 제외된 58건은 부적합으로 표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가 검토 중에 관련부서에서 소규모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표시하였으며 ’22년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요구사업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21년 소송결과 패소 7건과 계류 82건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안 계신 김선화 위원님의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기금별 세부내역과 원금, 이자수익으로 집행된 사업내역 및 시금고 예치금액,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 기준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4천 219억이고 이자액은 13억 7천만원입니다. 각 기금의 사업내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시금고 예치금액은 2천 818억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향후 운영방안은 이율이 3퍼센트인 일반회계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시금고에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가입하고 그리고 철도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 부족재원에 활용할 계획이며 각 기금의 면밀한 성과분석과 기금일몰제를 통하여 목적사업이 부진한 기금에 대하여는 통폐합 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별 명단, 프로필, 교체위원 및 사유,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 교체위원 및 사유,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다만 회의 개최 시 외부 위원님들이 바쁜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부족될까 우려한 적은 있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조성 관련 추진현황, 예산편성, 집행 세부내역,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서면답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개요, 추진현황, 예산편성, 집행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으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인 건축과로부터 원스퀘어 측이 지난해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숙박시설 등으로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시국 등 여건변화로 숙박시설의 용도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며 오피스텔 등으로 건립방안을 변경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인접대지 매수 추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추진효과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계획서는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작성을 하고 있으며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보조금 심의위원 명단과 최근 3년간 심의실적 및 결과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법정, 비법정기금으로 분류하여 최근 3년간 기금현황, 운용계획 인근 타시와 비교해서 세부자료 제출과 정기예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15개 기금현황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경기도 내 유사 지자체 기금 수는 자료에서 보듯이 고양시가 14개, 용인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가 13개인데 우리 시가 15개로 한두 개 많은 편입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융자재원으로 최대한 사용하고 시금고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은 대규모 사업비 부족재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한 경우 만기가 되더라도 1개월은 더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개월 더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10억원 이상 국비 공모사업을 언제 신청해서 언제 내려왔는지 당초 공문과 현재 진행상황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10억원 이상 국비 공모사업 5건은 ’20년도에 신청해서 금년 1월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만안어린이도서관 건립은 ’20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신청하고 있지만 선정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사업에 20억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건수 및 현황, 선정된 것과 선정 안 된 것, 전담팀 운영여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은 금년도에 82건 20억 선정되었으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 미선정 현황은 사업부서에서 취합되는 대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팀 운영여부와 관련해서 ‘완료’라고 제출해 드렸는데 우리 부서에서 조직관리부서에 국‧도비 공모사업 전담팀 검토요청과 조직진단 시 건의도 하였는데 이렇게 요청한 것만으로 가지고 ‘완료’라고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바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미진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얼굴이 안 보이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자료에 보면, 2022년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보면 동별로 한 것 설명해 주셨고요. 맨 마지막 밑에 사업비 2억에서 20억원, 건은 28건 이것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주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정된 사업을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할 사업을요.

서정열위원

아, 시에서 추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아니잖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할 때.

서정열위원

여기 있기에.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2억에서 20억 이상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검토하게 돼 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벌써 오랜 시간 동안 몇 차례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여기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선정된 것 보면 잠깐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올리면 사실 안양시에서 또 이렇게 한번 거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참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어떤 것을 사업을 뭐를 하겠다 올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이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해마다 이 부적합 받는 이유는 그분들이 모를 게 아닌데, 그렇죠? 지역회의에서 모르는 게 아닌데 항상 올리잖아요. 올리는데도 맨날 시에 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그러면 이게 뭐냐, 뭔가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기준은 있는데 또 사업을 동에서 이렇게 팍 끌어내기가, 제안을 팍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각 동에서 제안을 해도 맨날 시에 가면 부적합 판정이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그다음에 가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는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짜맞추기식, 또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동별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진정한 의미가 없다, 이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지금 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좀 있다. 시에서도 그럴 거예요. 시에서도 그렇고 또 동에서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각 동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예산을 지원해 줘라,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제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사업을 올려라. 그리고 나중에 보고하면 되잖아요. 이런이런 사업을 했고 영수증 처리 제대로 해서 우리 보조금 주듯이 차라리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랑은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어긋나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말씀은 좋으십니다, 예.

서정열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긋난다고, 혹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처음 동 제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만 하는 쪽이지 의견을 내거나 어떤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 제안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의 검토를 하게 돼요. 그럼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다시 하고. 그리고 여기서 걸러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 주민참여위원들이 다시 6개의 분야로 나눠서 그때 제외됐던 사업, 적합사업 이것을 또 주민참여위원들이 다시 현장 가서 검토하고 해서 다시 또 온 것을 사업부서에서 2차로 또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동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해준다는 것은 그 취지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동으로 내 돈을 내려보내라는 뜻은 동에다 일방적으로 돈을 내보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이 돈을 내려보내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사업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뜻인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뜻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그 법, 이 기준 이것 틀에 맞추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론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요즘 주민, 소비자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게? 어떤 틀을 딱 정해놓고 ‘너네 여기 이런 것만 해, 이것은 안 돼.’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 좀 아쉽고. 차라리 그분들이 편안하게 정말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제안을 해도 너무 제약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마지못해. 이것 어차피 여기서도 회의를 하고, 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또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한번 시범적으로, 이것 전면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법의 테두리 가급적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한두 개 동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법령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늘 이것을 보다 보면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실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냥 다른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냥 절차만 말씀드리면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것을 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중간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비슷한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5개 기금에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장을 2개로 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것은 법에서, 작년도에 이 「지방재정법」 바뀌면서요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계정만, 하나로 하는데 계정만 분류시키게 돼 있었습니다.

임영란위원

계정만 분류? 통장계정만 분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

지금 4천 219억이고 이자액이 137억이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을 보면 여기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여기는 지금 질의하실 때 예탁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를 예치하고 지금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임영란위원

이자를 모두 예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치만 하고 있고 타 기금에 전출시켜주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어서 여기는 이자율을 안 넣습니다.

임영란위원

없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자율이 계속 발생해서 그 이자로 타 기금 옆에 나머지 기금 이자액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통합기금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이 옆에 있는 것을 통합기금에서 주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개별기금에서,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문진금에서 이자수익이 9천 얼마면 통합기금에서 이자수익을 주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 사업비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전체 저기에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아, 전체 기금에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개별기금에서 예탁을 한 거라,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그래도 1조 6천 정도 시 예산이 있잖아요. 목적사업비로 내려오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가 일단은 시금고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집행하기 전에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그것은 보통예금으로 들어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시 예산은 세정과에서 다른, 그 안에서도 좀 여유가 있으면 정기예금을 하거나 보통예금으로 하거나 그 두 가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은.

임영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액수는 큰데 이자수익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잘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익이 발생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잘함에 따라서 몇십 억의 이자수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그런 부분을 누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지금 안양시,

임영란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자금 관리하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1년의 전체적인 시금고에서 안양시에 이자수익이 나오는 게 얼마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을…….

임영란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연구단체를 한 번 더 하면, 이런 것 연구단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은행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자수익이 어떻게 흘러가 가지고 얼마큼 더 크게 낳을 수 있나 그런 것을 한번 하고 싶은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처음부터 우리가 1조 6천억이 있는 게 아니고 1년을 그것 예상한 거고 계속 우리가 세금을 걷잖아요. 그것을 예상을 한 거고 저희 자금, 경리팀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예산도 지출하는 것을 1년 계획을 다 짜요. 언제 몇 월 달에 지출하고 몇 월 달에 지출한 것을 다 그것을 취합을 받아서 하나 툴(tool)로 만들어 놓듯이 지출도 언제 지출할 것을 대충이라도 월 단위로 우리가 다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금도 장기도 해놓고 지금 말씀처럼 보통도 해 놓으니까 지금 금액을 많이 쪼개놓아요, 이렇게. 그리고 좀 급할 때 이것 먼저 헐고 이것 먼저 헐고 해갖고 최대한으로 이자를 우리가 많이 발생하려고 담당부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럼요, 예. 그리고 또 그 부분 갖고 평가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더 많이 이자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급여 같은 경우도 다 따로 있었어요. 구청 따로, 동 다 따로 있는 것을 시에서 한꺼번에 하면서 이자 그런 부분을 늘리려고 불용액도 최소한 줄이고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임영란위원

그래서 사실은 농협에 그 예치된 금액이 얼마냐, 뭐냐 그것 자료 요청했는데 답변이 안 온 거예요. 지금 농협에 그것 신청, 아까 그것 자료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가 불편해서 안 주시는지 모르지만 안 왔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저희는 통합안정화기금 거기에 대한 이자 그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양시금고에 있는 것 전체 예치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10월 31일 기준에서 정기예금은 3천 180억 그렇게 해놓고 공공예금은 보통예금인데 이것은 2천 259억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

임영란위원

지금 현재?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총 5천 439억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고요. 이자수입으로는 10월 31일 기준 8억 9천 300만원 그렇게,

임영란위원

지금 이자수익이 낮아진 거예요, 금리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원래 금리가 워낙 낮은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는 제1금융 하고 저희 기금은 2금융 하는데 지금 1년간 정기예금 예치할 때 최저 0.79퍼센트인가 그렇게 하고 1.45퍼센트까지 해서 그게 연도에 따라서 그 이율이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보면 이자수익이 줄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계속 이것은 이율은 줄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0.7퍼센트인가? 그 정도, 0.45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영란위원

아니, 이자수익도 낮아졌고 어쨌든 전반적인 것을 잘 운영을 하세요, 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잘 봤어요. 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교체되는 부분은 있다고 하셨죠? 위원회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임기가,

임영란위원

그것 교체사유는 왜 그런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여기 교체위원 및 사유 앞에 말씀드렸지마는 당연직은 인사발령, 우리 국장님들이나 하는 그런 인사발령 때문에 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문제가 있어서 교체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네. 그리고 버스터미널 조성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담당 여기 사실은 아니지만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어쨌든 여기도 빨리 원스퀘어도 정리가 돼서 시민의 품으로 그게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고요. 시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창섭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기금을 여쭤봤는데요. 저희 안양시가 기금이 지금 15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시는 보통 보면 저희보다 한두 개, 세 개 이 정도 다 낮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우리 안양시도 기금의 통폐합 정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금이 저희 시는 지금 좀 광범위하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러면 통폐합을 할 건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기금을 통폐합하고 싶은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성과분석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성과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실 예정이 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농업발전기금이 있었는데,

이은희위원

예, 그게 지금 정리가 됐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폐지를 했고요. 16개 기금에서 폐지돼서 지금 15개 기금이 나와 있고요.

이은희위원

15개도 많은 거예요, 지금, 두세 개 이상.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나면서 성과분석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쓴다든가 뭐 했는가 이럴 경우 중복되는 게 많다 그러면 그때 통합을 해야겠죠, 예.

이은희위원

많다고 하면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사업이 같은 것으로다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중복되는 게 많아지면, 어차피 기금은 특수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실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이 많이 된다든가 하면 그때는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특수목적, 분명히 과장님께서 정비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수목적에 쓰기 위한 기금인데 여기 2020년도 말 조성액하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요, 체육진흥기금하고 보훈기금이 예치액이 전혀 없이 똑같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예치되는 금액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이게 저희가 기금을 해마다 적립을 해 가지고 기금에다가 넣어 놓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체육진흥기금이나 보훈기금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

이은희위원

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이자수입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자가 없나요, 그럼요? 1년 동안 이자가 있어야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통합기금이나 여기서 여기다 이자랑 이것을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기금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이 조성액은 연도 말로 조성액은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 나머지는 저희한테 다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그 해당부서에서 이만큼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그해에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이자로 활용을 하고 남는 것을 다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이 금액은 똑같은 이유는 그만큼 쓴 거예요, 그 당해연도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예정액이잖아요, 확정액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이은희위원

물론 예정액이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체육진흥 조례 49억인데 왜 똑같이 49억이냐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 갖고 이자가 한 2천만원 발생하면 그것을 쓸 것을 예정해서 이 정도 남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기금은 쓸 예정이 없어서 이렇게 변화가 많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그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더 남는 것.

이은희위원

그럼 그 쓸 예정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각 개별기금에서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 ’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그 부서에서, 기금담당 부서에서 이만큼을 조성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낸 겁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조성액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과 같은 경우나 보훈기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금액이 필요치 않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역으로 해석하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 부분으로,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틀리죠. 이만큼 가지고 다음연도,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가 예치를 하잖아요. 체육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이 금액을 예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다음연도에 사업비라든가 그 계획을 또 세울 거고요. 그중에서,

이은희위원

계획이 있으면 이것으로 쓰겠다는 건데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 돈 가지고,

이은희위원

이것은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 사업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그러니까,

이은희위원

사업이 있으면 기금으로 쓰는 거죠, 원칙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것 가지고요.

이은희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 보면요, 우리가 50억으로 하면서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앞으로 4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금을 이용할 때는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맞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전부 다가 아니고 어떤 조례는 ‘그 이자수익 가지고 한다’ 그리고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여기 체육진흥 조례를 뽑아왔어요, 체육기금. 거기를 보면,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한다는 겁니다. 예치를 하면 여기에 따른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 예산에.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21년도 기준에서 체육진흥기금 이자는 8천 800만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여기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하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아까 이자가 얼마라고요, 체육진흥기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21년 기준 체육진흥기금이 8천 800만원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8천 800만원을 내년에 쓰겠다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내년에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나머지는 저희한테 예치도 할 수 있고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8천 800만원을 뭘로 쓸지는 나와 있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겠죠, 기금 예산을.

이은희위원

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천만원이 아니에요. 몇십 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안양시에서. 그렇죠? 지원하고 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8천 800만원을, 여태까지 ’19년도에는 분명히 이자가 들어갔습니다. ’19년도에서 ’20년 넘어갈 때는 이자가 분명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20년에서 ’21년 넘어가면서 이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왜냐하면 기금에 넣어놓고 그 이자를 써서 이렇게 2019년도에서 ’20년 넘어갈 때는 금액이 증액됐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 자료는 이자 포함한 조성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자료가.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자 포함인데 제 얘기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갈 때는 지금 이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 안에는 이자 다 포함된 거고요.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그 이하의 돈은 금년도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갈 때는 금액이 변동됐는데요. 이자를 쓸 이유가 없어서 변동이 됐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 안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매년 5억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했을 때 1년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조금씩 조금씩 발생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비를 쓸 거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금년도 기금 가지고 얼마만큼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꿈나무체육이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당해연도 한 5천만원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 쓰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여기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기금 예산은,

이은희위원

여기 보면요, 조례를 봅니다. 조례에 “기금은 적립원금‧이자수입 및 투자수익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적립금 및 투자사업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 및 투자수익금은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자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서 썼겠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체육진흥기금이나 보훈기금은 앞으로 이자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성예정액이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조성이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다른 기금은 다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나 봐. 조성예정액이 49억 9천만원을 지금 여기에 달성했지 않냐 지금 이은희 위원님 말씀 그 말씀이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그게 조성기간이 끝난 것 아니에요, 이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조성기간은 끝났어도 그 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이자는 쓴 거고, 당연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 조성기간이 남아있으면 계속 조성을 하는 거고요. 조성기간이 끝나면 이자하고 계속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아직 결산이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을 한 거였는데,

이은희위원

아니, 조성기간이 왜 끝나요? 체육기금이 2025년까지가 조성기간인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그것은 그때까지 유지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유지한다는 거지 조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일몰 기한이고요, 그것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것 원래 5년마다 다시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 2025년까지 가겠다, 이 내용이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때 가서 이게 그 기금이 다시 갈지 안 갈지 그때 또 판단해서 5년씩 연장하는 거예요.

이은희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이 기금이 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그런데 더 증액도 할 수 있겠지마는, 예.

이은희위원

우리가 50억원까지잖아요, 체육진흥기금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49억 9천이라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현재는 그 부서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은희위원

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어떤 것을 줄여야 될지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안양시에서 어떤 것을 줄이고 싶은 예정인지 그게 궁금해요. 안양시에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계속 몇 년째, 제가 들어와서 지금 3년 반 지났어요. 이 기금이 안양시가 항상,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기금이 50억이 목표라고 그랬을 때 50억을 다 적립했다고 그래서 기금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50억을 적립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속,

이은희위원

사업을 하는데 이 이자 가지고는,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 이은희 위원님, 잠깐 정리 좀 해줄까요?

이은희위원

아니아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기금을 정리를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게 가고 있으니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것 기금을 내가 봐도 이 기금이 필요 없는 기금도 있고 과도하게 기금을 쓰는 지금, 있어. 내가 기금심의위원이거든. 그럼으로써 지금 이게 기금이 정리가 되려면 이 기금에 따른 조례가 지금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야.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조례를 개정을 하기 전에 어떤 기금을 통폐합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일단 정리를 해야 조례를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통폐합을 해야 된다. 기금이 지금 방대하다, 다른 시보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내가 봐도 그래요.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또 여기에 정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정리하겠다, 정리하겠다, 정리하겠다.’ 이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과장님 말씀도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사항을 보고 그때 정리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당장은 못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하겠다’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말씀드렸듯이,

이은희위원

답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검토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성과분석도 하고 기금일몰제가 됐을 때 개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금 목적사업이 부진하거나 유사 중복되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5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서 50억이 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1년에 8천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8천 800, 예.

이은희위원

8천이면 우리 체육에서 쓰는 비용의 몇 퍼센트겠어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새 발의 피입니다. 그렇죠? 이율도 얼마 안 되는 그 금액을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4년이에요. 그렇죠? 4년 동안 2025년까지. 그렇게 우리가 체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항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쓰는 것도 있고 그 목적에,

이은희위원

이자로 8천 800 가지고 쓰는 그 예산은 별로 없다는 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 목적 외의 사업은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목적 외 사업?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네.

이은희위원

예, 물론 안 쓰는 것은 아니에요. 8천 800을 쓰기는 써요. 그런데 그게 새 발의 피인 금액이고 이런 금액을 계속 한곳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더 옳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기금은 특수 목적사업을 갖고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거랑은 또 틀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 통합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조정할 의지가 있다고 했으면 과장님의 답변이 ‘조례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은 가고 그렇지 않으면 퍼센티지를 조례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정리로 끝내야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조례보다도 저희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별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개별 심의위원도 조례에 따라서 가니까 건드리지 못하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이것은 안양시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예산법무과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정리한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임영란위원

그런데 여기서 뭐를 줄여? 줄이고 싶은 것 있어, 기금?

이은희위원

아니, 타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다는 거죠, 기금이.

임영란위원

아니,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있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제가 잠깐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15개가 있는데 법정의무기금이 4개, 법정재량 3개 그것 한 7개는 제외하고,

이은희위원

우리 자체 기금을 줄여야 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자체가 한 8개 있어요. 해당이 되면 여기가 되는데 저희가 재작년 후반기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세미나를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기금을 조정하려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분위기도 지금 이렇게 되고 시의원님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저희도 의지는 계속, 결산 때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게 또 공교롭게 우리가 이게 기금도 평가를 하는데 전국에서 1등을 연달아 이렇게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금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굳이? 왜 자꾸 조절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매번,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의지도 있지만 약간씩 그 부서에다가 권고를 할 수는 있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그쪽 위원회에서 조례도 바꾸고 기금도 하는데 여기에서 자체 기금 중에서는 사실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179억 그게 좀 크고 다른 것은 그렇게, 지금 한 50억 정도가 몇 개 있고 그 정도 건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건수만 하다 보면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업진흥기금도 사실 그것 하나 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감사라든지 결산할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또 가다 보면 흐지부지되고 흐지부지됐던 부분도 솔직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타시에 없는 게 우리가 있는 게 어떤 기금이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 그렇게, 학교시설사업기금 같은 경우 사실 전국에서 아마 우리가 있는 게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하는데 이것을 또 조절하려면 솔직히 생긴 지가 또 얼마 안 돼. 하다못해 이것 건들면 또 뭐하고 이런 느낌이라든지 하니까, 이게 지금 여러 연관되는 데도 있고, 물론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님 말씀이 100퍼센트 맞죠. 하는데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또 이해관계도 있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없애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니까 이게 기금이라는 게 물론 없애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물론 그 말씀은 아는데,

이은희위원

왜냐하면 이 방대한 예치금 179억, 총 얼마예요? 4천 219억이에요. 물론 꼭 필요한 금액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없앤다고 해서 사업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목돈을 어디에다 이렇게 묶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쓰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아까 체육을 자꾸 예를 들어서 체육인들한테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체육에 원하는 기금에서 주는 게 굉장히 약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지 예산에 넣고 꼭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다 하잖아요, 해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 수십억 되는 금액을 이렇게 기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냐.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게 다 보조금 쪽으로 또 넘어오면 보조금이 저희가 한도가 또 있어요. 우리 시에 얼마만큼 쓰는, 그러니까, 마냥 아무래도 지자체다 보니까 선심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실링을 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보조금 쪽으로 다 넘어오다 보면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사업을 죽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이게 일반회계로 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자체가 작다 보니까 기금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다 일반회계 한 통장으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법정이라든지 법정의무, 법정재량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법률도 있고 그 순간에 아까 말씀처럼 만들 때 당시에는 당위성이 있었지마는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다 보니까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저희도 계속 더 고민하고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통폐합을 정비하도록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은 못 지키는 거네요? 못 지키는 거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위원회에도 이것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처럼 또 어느 근거가 있게 어떻게 보면 용역도 만일 진짜로 간다면,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적인 얘기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지방세미나라든지 그것을 열어 가지고 한 번에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한번 권고도 해 보려고 그러고 노력도 좀 한번 했던 부분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은희위원

네. 어쨌든 실장님 세미나 요즘에 또 받으시느냐고 당분간 안 나오셨는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많이 갔다가 후퇴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 효과를 좀 이용하셔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많은 거예요, 다른 시에 비해서 안양시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분명히 많다는 것 인지했으면 통폐합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교롭게 전국 1등이라는 소리에 저희가 또 상금도 받고 그래 갖고요.

이은희위원

1등이기는 하지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그중에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죠. 다른 시에 비해서 1등이라는 거지. 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재고 하셔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다른 예산 쓸래도 못 쓰고 항상 비용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업 다 잘라버리고 이런, 우리 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다 잘라버려서 하소연을 많이 듣는데요. 그런 부분에 쓰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을, 이자로 하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럼요.

이은희위원

그런 방법 좀 통폐합하는 것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동의합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남의 눈치, 물론 눈치도 봐야겠죠. 그렇지만 실리적으로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10억 이상 국비 공모사업 이것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제가 요구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요구했냐 하면 안양로 지중화사업이나 안양 박달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예산을 받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지금 계속비이월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짚고 싶어서 사업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이게 왜냐 하면 작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빠졌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이은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이렇게 잘 보셔서, 저도 기금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 많이 느꼈거든요. 필요 없는 기금은, 우리가 또 기금이라는 것은 한번 주면 결산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거기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2021년도 패소사건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7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류사건이 무려, 이게 뭐야, 도대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82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82건.

선화

김선화위원

82건이나 있어요. 그럼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대개 소송을 누가 맡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했는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행감이잖아요. 행감은 그 내용까지 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최소한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는 다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변호사 선임한 것 그 내용은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게 56퍼센트 그리고 직원이 수행하는 게 44퍼센트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52퍼센트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56퍼센트를 변호사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52퍼센트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56퍼센트.

선화

김선화위원

56퍼센트?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44퍼센트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44퍼센트요?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공익과 관련된 소송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중요소송으로 지정되려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요 어쨌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여기도 보면 ‘뭐야, 이런 건이 무슨 소송이야?’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양시가 좀 적극행정을 이 소송 관련해서도 좀 대응해줘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호사만 믿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냐에 따라서 승소가 갈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이 건건마다 좀 이렇게 변호사 선임건도 주세요, 함께 자료 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올 부분은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도로나 그런 부분들은 그 부서에다가 이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원스퀘어 그것 계속적으로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이재현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어때요? 세부적인 내용을 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이 투자심사 하다 보니까 이게,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사실 이번에 질의가 나와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MOU 체결이나 이런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MOU 체결 같은 것. 시장님 우리 안양시와 원스퀘어하고 MOU 체결하고 이런 부분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실제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상 이것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그냥 사업부서 아니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부분도 시장님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같은 탁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양시가 지금 이것 20년 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건물을 이렇게 방치하면서 우리 안양시가, 최대호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필운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방관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 안양역의 그런, 우리 안양의 굵직한 트렌드가 무너져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안양’ 그러면 제가 예전에 들어와서 그랬거든. 안양역전 앞에 그 비행접시를 갖다 놓는 순간 벌써 안양이 무너진 거예요. 기분 나빠요, 솔직히 지금도. 왜 거기다 추락시키냐고요, 우리 시청에 떨어진 비행접시를. 그러면 시청에서 떨어져서 문제가 있으면 예술공원 꼭대기로 갖다 놓든지, 병목안 인공폭포 있는 그런 쪽에 갖다 놓아야지 왜 안양 만안구광장 앞에다 떨어트려 놓아요. 이것 망한 거예요, 이것. 이것 저는 그렇고요. 이런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안양시에 굵직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원스퀘어 문제만큼은 대집행을 통해서 강하게 누가 되든 또 우리 시장님하고 탁자에서 앉아서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좀 해줄 필요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 또 지역의 일꾼인 강득구 국회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셔 가지고 2022년 3월 17일부터 법적인 조치가 있나 봐요. 그렇죠? 이러한 행정집행을 봐주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끌려가지 마시고 강하게, 거기다가 무슨, 다시 짓는다, 이것? 부서 대중교통과죠, 그쪽이 아마?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끌려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부숴버리고 사업주가 다른 새로운 계획을, 멋있는 건물을 짓든지 팔아버리든지. 돈 없으면 팔아야지. 무슨 돈도 없으면서 코로나 핑계 대면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너무 사업주한테 끌려가서 이런 행정, 그리고 거기 가림막 좀 치라니까 맨날 그물망만 치고 비둘기만 살고. 우리 만안구 사람도 벌써, 미세먼지 측정기 암만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나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좋은 좌석이 있고 원탁좌석이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것은 부숴버리고 다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인보고 팔라고 하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접시 그런 것도 당장 치워버려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가 좀 미흡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원스퀘어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들어오는 것 아무것도 없죠, 안양시의회에? 그 건축심의 같은 것. 지금 이것,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예결위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난해 5월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등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5월에? 2021년도 5월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20년 5월이요, 지난해.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는 안 적혀 있잖아, 지금 추진현황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현재 진행상황 그 뒤에,

선화

김선화위원

예. 2020년 5월 21일에, 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사업계획 변경 등에서 매수 추진 등으로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건축과로부터 자료 받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건축과로 지금 받으신 거죠, 자료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이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역의 중심지에 이 원스퀘어 방치건물은 우리 안양시가 진작 어떻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놓치고 갔는데 우리 강득구 의원님이 조례의 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양시도 적극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것 마저,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에 관한 공모사업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안 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는 이 책자 어디서 만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만듭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렇죠, 예산법무과에서 만들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것을 지적을 했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가 토대로 다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한 예를 보면 ‘농수산물 상거래 질서확립 노력’ 완료예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지 노력을 다해서 모든 게 완전하게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개선이 되었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문구로 끝을 다 맺어놓았거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도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담팀 운영검토’예요. 운영이 되고 있나라고 여쭤봤는데, 질의가 저도 잘못됐다라고 인지를 했는데 운영검토는 하셨잖아요.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지 안 한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검토는 완료니까 이 부분은 또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문구를 보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또 안 맞고. 그래서 이 자체에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끝맺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이게 진짜 완료가 됐다라고 표시를 해 주시려면 이 부분이, 다들 그렇게, ‘수감태도 개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 기획경제실에 나온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개선’ 오늘도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 자리 이석하시고 안 계실 때도 많고요. 이런 부분 수감태도에 대해서는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으로 가줘야 되는 건데 작년에는 완료시켜놓고 올해는 또다시 이 내용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 안에 있던 내용인 만큼은 좀 인지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목되지 않게, 이 이야기가 2022년도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내용이 정말 ‘완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 문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왜 안 되는 것을 됐다라고 하셔서 조직관리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철저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문구를 보고 또 보고 동그라미를 치고 읽으니 ‘전담팀 운영검토’예요. ‘검토 완료’까지 읽으면 문제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법무과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문구 하나 좀, 힘드시겠지만 두 번의 질의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려면 여기에서 문구 맺음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지원기준, 지원업체현황, 사후관리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기준은 개업일 3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금융업, 유흥, 도박 등 신용보증기관 제한업종은 제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차보전의 지원기준은 우리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9등급 그런 등급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며 역시 신용보증기관 제한업종과 체납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은 현재는 신용점수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하는 그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채권 등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매년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 마무리, 집기류 처분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와 설명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분석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은 2018년 3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년 동안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취지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상인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방향은 매우 옳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도 장기화가 되고 일반 상인들도 힘겨워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 상권 침체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사업분석에서도 다섯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또 이것을 종료하는 과정이 추진 못지않게 힘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팀장하고 주무관이 거의 밖에 나가서 설득을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공모 주관부서 행안부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상인, 남부시장 상인회 등 다각적인 그런 입장, 주체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기류는 시청, 구청, 산하기관, 상인회 등 필요한 부서에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도깨비야시장 사업을 정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연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따내는 것은 정말 오히려 더 쉬워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응모에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겠다라는 값진 교훈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미담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야외에 난로가 지금 선별검사소에 3개씩을 각 보건소에서, 양 보건소에서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그게 1개당 가격이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가는데요. 그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아주 적정하게 쓰여져서 보건소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잘 설치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처리는 30개 매대의 전체 관리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파악을 해서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현재 15개가 수요가 들어오고 15개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는데 최대한 각 동에 배분해서 동 행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CCTV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련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CCTV,

이재현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제가 이따 묻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폐업 등 지정 취소사유 및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착한가격업소는 41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제정비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자진폐업을 한 곳이 7개였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2개소가 지정돼서 최종 36개소로 정리되었습니다. 2021년도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의 36개소에서 또 3개소가 폐업하고 신규가 2개소가 새로 지정됨으로써 최종적으로 35개소로 정비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수스마트타운과 관련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해외전시 개별 참가기업 지원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스마트타운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개별 기업의 해외전시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결과를 거쳐서 지원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4쪽, 이것은 임영란‧이성우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자료입니다. 기업SOS의 운영개요, 예산집행내역, 팀의 주요기능, 추진실적,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SOS시스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애로처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도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업의 전반, 자금, 입지, 기술, 인력, 각종 규제 등 기업애로를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기업인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저를 포함해서 팀, 팀원들이 찾아가는 기동반 운영, 발로 뛰는 기업 소통데이 그다음에 온라인 소통시스템 그다음에 기업경제과장과 함께하는 기업소통의 날 금년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관내 기업체의 유용한 정보를 월간으로 제공하는 월간 기업정보 이것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기업환경을 정비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일종에 진입로를 바꿔준다든지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총 11개 업체에 금년에 노동환경, 작업환경을 개선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SOS팀의 주요기능은 공장설립 및 등록, 기업애로 처리, 산업단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기업의 7대 애로 825건, 공장등록 31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자료제출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장별로 여건에 맞는 고객 이벤트 행사,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등 안전시설, 아케이드 이런 편의시설 설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늘 이것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그러고 여기 대한 안전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홍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 사업 추진실적 및 만족도조사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업유치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크게 진흥원 본원 및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석수‧관양 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작년 2019년과 2020년, 2021년도 총 36개 사의 기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안양사랑페이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용어를 통일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안양사랑상품권’ 그리고 조례는 포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관련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이형은 2021년 1월부터 그다음에 카드형은 2020년 3월부터 ‘안양사랑페이’로 명칭을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업소에도 저희가 스티커를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양사랑페이’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안양사랑페이 할인보전금 예산액 66억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 139억 중에서 127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원은 이달과 다음 달에 거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안양사랑페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종이형과 카드형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발행을 하고 금년도에는 연중 10퍼센트를 할인했다가 재난지원금을 이 안양사랑페이로 지급을 하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사용량이 폭주를 해 가지고 10퍼센트 특별할인이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일부를 축소했다가 다시 연말까지는 10퍼센트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보전금 예산의 소진으로 9월, 10월에는 20만원으로 줄였었고요. 그다음에 3차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금 50억을 확보해서 이달부터 총 50만원으로 다시 환원해서 개인 구매 할인한도를 조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추경으로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50억원의 집행내역은 지금 37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또 다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전환됨에 따라서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이달과 다음 달에 할인보전금을 총 50만원으로 해서 지역의 소비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안양사랑페이의 가맹점 수는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종이형 6천 682개소, 카드형 2만 3천 494개소 등 총 3만 17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사랑페이 카드형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서 매출제한의 기준을 두어서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 가맹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이형 가맹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기도 연 매출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양사랑페이 종이형은 금액으로 총 163억 6천만원, 카드형은 885억 5천 300만원 등 총 1천 49억여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가맹점의 운영실적은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카드형 운영대행사에서는 제공하는 업종별로 사용현황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음식점하고 학원이, 재난지원금 받아서 학원비를 많이 냈고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드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유통업 영리, 슈퍼 등에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형하고 카드형에서 카드형은 사용실적이 딱딱 나타나고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는데 종이형은 그게 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종이형을 또 선호하고 또 고령인분들은 종이형을 선호하지 카드형은 사용을 잘 못하고 또 잔액이 표시가 카드형은 잘 됩니다마는 종이형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코나아이라는 회사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개선할 점으로 파악이 되어서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양사랑페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상권보호 그다음에 지역화폐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소비생활이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업의 SOS 운영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기업이 SOS를 운영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안양시가 조례를 만들고 ‘기업의 자금, 입지, 기술, 인력, 각종 규제 등 기업에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해결하는 기업중심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템’이라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케일을 되게 크게 이렇게 뭐가 애로인가 그런 것을 봤는데 일단은 제가, 예산집행내역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있어요. 대상이 11개고 노후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기업 내 작업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4천 400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형공장도 있고 IT밸리도 있고 소규모 영세사업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테크노타운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공장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비를 다 걷지 않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파트형공장’이요. 관내에는 한 4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만안구에 유천팩토피아는 거의 우리나라 아파트형공장의 원조격입니다. 지하에 가보면 무슨 감방에 간 것 같은 그렇게,

임영란위원

네, 오래돼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오래된, 예. 그래서 그런 데는 개별 공간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자기 소유의. 그런 데 시설을 보수하는 거고.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적합하면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다 하더라도,

임영란위원

거기 이사들 다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거기 이사들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사실은 이것은,

임영란위원

자기들이 다 사무실 소유주인 분들도 많고 그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자체, 자기네 자부담으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매칭하는 겁니다, 예.

임영란위원

그렇고. 또 저는 ‘공장설립에 대한 등록’, ‘기업의 애로 처리’, ‘산업단지 관리’ 그러니까 기업의 애로점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범위가 좀 넓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 이런 것, 시설 내는 것 이런 것, 그런 것 도와주는 것. 그런데 예산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준다는 생각도 드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이번에 도깨비,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깨비가 5억 그것 경기도비사업이었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10억 매칭해서 우리가 10억 없어진 거잖아요. 청년들이 한 푼도 못 갖고. 그러니까 그런 공모사업들이라든가 경기도사업에서 매칭해서 가는 사업들이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해서 돈이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것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한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사회에도 있고 자체수입, 그것 관리비도 받고 이러는 데는 충분히 자기네 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예. 공모사업에도 신중을 기해서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절대 누가 하란다고 하지 마시고 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하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도깨비야시장은 12월 내로 정리해 주시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 도깨비시장이 참 어렵고 힘든 사업을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또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하고요, 이 사업을 잘못됐지만 이것을 전화위복 삼아서 다른 사업에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 처리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실은 저는 마무리 처리할 때는 항상 이곳을 깔끔하게, 이윤과 창출을 작지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매로 처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데 또 과장님의 생각도 있어 가지고 해 보니까 결과도 좋았고,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잘 해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난로 같은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적인 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제가 많이 봤어요. 시장에 지금도 깔려있는 것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그런 부분도 좀,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마무리를 하는 마당에 한번 12월까지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좋은 곳에서 또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애착과 열의를 가지시고 시장에 가니까 혈기가 돌더라고, 과장님이.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빠지지 않으면 이 정도는 못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시장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그동안. 인정하시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급격히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투자를 하는 방향이 조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구 퍼주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장상인들 들으면 상인회에서 좀 뭐라 그럴지 몰라도 사실 많이 퍼주셨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퍼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추석맞이 쿠폰행사’ 이렇게 행사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쿠폰을 그냥 무료로 주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 1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어디에, 상인회에다 이렇게 쿠폰을 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가능하면 경품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재현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줘요, 핵심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감독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주 제한적으로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또 1번가 ‘희망빛축제’ 이런 것도 사실 성과가 있었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

이재현위원

없었나 보다. 예, 괜찮습니다. 예술공원, 제가 묻는 것은 답을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예술공원 문화축제에 대해서 보면 ‘포도이야기’ 그것 한 번만 설명 좀 가능할까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제가 그것을…….

이재현위원

아니, 그것 없어요, 1천 100만원밖에 안 사용한 거라. 제가 아마 ‘예술공원 포도이야기’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조그만 커피점에 가보니까 포도이야기라 해서 그때 축제기간 동안만 그것 잠깐 했어요, 그것을. 안양포도가 어떻고 하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것 잠깐 보여주기식으로써는 너무나 아깝다. 그런 부분을 좀 ‘기획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다 제 마음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그 이외에 많이 있어요. 사실 1번가 버스킹데이 이런 것 좋아요, 청년들 모여서. 왜, 그네들의 활력을 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서 전통시장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그냥 준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조금 깊이 생각 좀 해보고요.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부분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좀 토의했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너무 거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그냥 열의는 좋은데 주는 쪽이잖아요, 과장님,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남들만 보면 ‘과장님 뭐 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상인회에서 달라고 합니다.

이재현위원

예, 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가기만 하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다 물어 가지고 답을 받고 싶은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방역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방역도 퍼준 거잖아요.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퍼주셨어요. 이렇게 됐고. 그런데 보니까 CCTV가 있더라고요. 1번가, 뭐 해서, 사실 우리 박달동도 있어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퍼준다고 뭐라고 그러면 참 잘못된 건데 그 말이 아니고 저는 ’19년, ’20년, ’21년 연속타로 CCTV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CCTV, 소화전 알림장치 그다음에 방송장비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조예도 깊으시고 여러 번 저한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업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하고 공사해서 운영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모사업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공모사업들이 무분별하다시피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CCTV를 또 지원하면 어찌 보면 중복적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이것을 관리할 담당공무원이 아쉽게도 지금은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리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8, 9급 직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내구연한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화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랬을 경우 또 이게 소방이나 전기처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가능한 그런 업종은 또 아니거든요, 이 CCTV 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사업이 중앙부처 아니면 도에서 많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공모사업 분야를 좀 더 디테일하고 확대하는, 그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는, ‘이것 찍으면 CCTV야’ 이게 아니고 다른 분야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당공무원을 행정직하고 공업직 복수직으로 해서 가능하면 공업직 직원이 관리를 해서 혼자서 설계, 공사,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공업직은 공대 출신으로서 기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CCTV업체에서 얼렁뚱땅한 얘기를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시장별 장비, 설비 이러한 것 등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록장부를 유지하고 이게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회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말할까 봐 미리 다 준비해 오셨네. 이렇게 하면 말을 어떻게 하라고, 이것.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 과장님이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을 덧붙이고 싶으면 우리 안양에 있는 시장을, 우리 안양시가 U-통합센터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U-통합센터하고 연계해서, U-통합센터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장 화재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가 나면 다 타버려요, 이것 우리 시장들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U-통합센터하고 연계, 그것 간단해요. 아시잖아요, 공업직이시니까.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랜선 하나 연결해 가지고 중간에서 같이 끌어 쓰면 되는 거니까. U-통합센터에는 TV매체하고 거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두어도 됩니다, 사실은. 시장 관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끝난 후에는 다 깜깜한 저기잖아요. 그 카메라가 누가 봐도, 불이 나도 몰라요, 사실. 화재경보기가 울려야 되니까. 그래서 U-통합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실 제가 앉아서 다 써놓았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다 해버렸어요, 그냥.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진짜 관리직, 공업직, 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왜 대학 나와야 돼. 생각을 바꾸세요. 대학 나온 사람 쓰지 마세요, 그런 데는. 외려 대학 안 나오고 좀 허접한 사람 써도 돼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공업직 중에는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들어오는 마이더스고등학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너무 대학 나온 사람 쓰지 마시고요, 전문직을 쓰셔야 돼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현장 경험과 머리를 쓸 수 있는 친구들, 샤프한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를 써주세요. 그러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좋고. 계속 연타로 이렇게 정부에서 또 어디 상부에서 내려오니까 계속 그것을 받아 가지고 죄 주는데 다 빵점이에요. 특히 제가 우리 박달동 관양시장, 몇 군데 중요한 시장을 가보면 한집 건너 CCTV 있어요. 우리 안양 시내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화소수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이제 말 안 하고요, 됐고요. 제가 저번에도 박달시장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화재경보기가 우리 관리자가, 사무국장님이 ‘자꾸 오작동을 해요’ 그랬지 않습니까. 왜 오작동 하는 것 같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게 지금 저도 봤습니다. 아주 구형의 그다음에 작은 부압밖에 걸 수 없는 R형 수신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P형 수신기가 이미 대세고. 제가 평생교육원에 지멘스 것을 설치했습니다. 대형건물에 쓰는 거요. 그래서 지금 최신형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돈을 더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신형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예, 지금 금방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P형 시대가 아니고 R형 시대. 그래서 P형 수신기에서 R형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수신기 자체를 좀 견고한 것 쓰세요. 지금 우리 시장 내에 가보면 다 이게 빌라 수준밖에 안 돼요. 4층짜리 빌라에 들어가는 이런 것 쉽게 만지면 덜렁덜렁대요. 그러다 보니까 잘 오작동도 생기고 그 자체, 부속 자체의 견고성도 떨어지고. 아까 말한 지멘스도 좋지만 여러 가지 지금 KS규격 나오는 우리 국내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대형쇼핑몰 정도에 적용하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런 정도의 장비를, 아니, 이 과장님 끝났네, 게임. 잘 하리라고 믿고요. 이상 그만 줄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미리 짐작을 해서 주시는 우리 과장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저도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이재현 위원님이 CCTV하고 소방 관련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도 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좀 뭔가 계획을 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저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먼저,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업경제과로 바뀌면서 기업유치 실적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는데 올해에는 거의 없네요, 보니까? 석수스마트타운 하나? ’21년도에?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 자료에는 지식산업센터에 관외에서 들어와서 입주한 기업 수는 뺐습니다. 그게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가 기업을 상담을 해서, 어디 관에 있는 데를 설득을 해서 데려왔다라기보다는 현재 평촌, 인덕원 이쪽 주변은 기업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부지여서 땅이나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성우위원

네, 어쨌든 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업유치 추진실적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책자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책자에 실은 내용을 보면 이것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아까 다른 부분은 책자에 안 실었다고 얘기하기는 하지마는 여기 책자에 실린 것을 보면 ‘유치실적’ 해 가지고 ’20년, ’21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 부분이 ‘온라인 농산물 유통 플랫폼’ 그리고 ‘벌꿀 가공품 개발 및 유통’, ‘온라인 변호사 중개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기업유치라고 해 가지고 다 지금 현재 담아놓았어요, 지금 보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과거의 통계자료를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기업유치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액 얼마 이상, 종업원수 얼마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아서 조금 낡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을 때 기업을 유치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수를 확대하고 고용창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예.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런데 변호사 뭐 이것 그러면 변호사 1명이 오셔서 크게, 세금을 낸다든지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제에는 정비를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기업유치팀에 지금 현재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유치팀이 현재 팀장 1명, 직원 3명 해서 4명이고요. 상당 부분은 우리 산업진흥원과 협력해서 산업진흥원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기업 유치하는 데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이성우위원

오전에 약간의 저것은 있었지마는 산업진흥원이 어쨌든 유치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디가 하든 간에 어디 좋은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안양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가 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얘기를 기업유치 관련돼서 자꾸 되짚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현재 다들 어딜 가나 난리잖아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혼도 못 하는 거고. 결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디 집 살 수 있는 엄두도 못 내는 거고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활동, 기업에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시대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이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애정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창업지원센터에는 청년기업 특화공간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Blue100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차피 창업 진흥원에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진흥원의 사업들이고. 예산을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산을 거기다 부여해서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리고 또 기업을 하나 키우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마는 형성이 되는 기업을, 우리가 좋은 기업을 데려오는 것도 더 빨리 안양시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전반적인 것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책자예요. 그러면 지금 기업경제과의 행감 처리결과 강평자료에 담겨진 건데요, 25페이지에. 그러면 지금 석수스마트타운 관련해서 제가 강평자료에 담은 게 있어요. ‘석수스마트타운 입주기업들이 편의시설 부족에 따라 광명시까지 방문하는 고충이 있음. 일정 시기에 입주한 건물에 한해서 근린시설 일부를 허용하고 사회취약계층이 운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타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우리가 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단락에 ‘다만 관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은 각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각종 공지사항, 기업환경개선 사항 등을 통해 상생 및 소통하고 있음. 따라서 석수스마트타운에 대해서도 입주한 기업 간 입주자대표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음.’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몇 번이나 이루어져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라서 산업단지 관련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이미 그것은 2020년도에 다 했고, 간략하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받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 전체 건물에서 지원시설 면적이 거기 설계상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석수스마트타운과 관양스마트타운은 산업단지나 지식산업단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구단위로 인해서 택지개발로 지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과장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에 써진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협상‧협의를 했냐 그 말씀이야. 그것은 다 알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긴밀하게 협력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9월에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 이런 데에 두루 자문을 거쳐서 다수의 민원으로 처리된 것을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활성화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상공회의소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몇 번을 답사를 했고요. 현재 상황은 뒤쪽에는 그런 근린생활시설은 없으나 주변에 광명지식산업센터가 있고 광명무역센터가 있고 건너편에 놀부족발 등 그런 많은 음식점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것을 그 당시에 했던 시점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K타워에 이미 휴게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더라도 지구단위로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로 하려면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한 답변을 작년 9월에 다수의 민원, 유병기 사장님을 포함한 대표에게 발송한 바 있고 금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활성화추진위원회 공문을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상공회의소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공문 두 번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근린생활시설은 지구단위를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를 하지 않는 한 그것을 바꿀 상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분들에게 이익을 주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때 여기서 행감을 통해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처리를 했다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뭐 어떻게 처리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다시 공문이 왔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다 가보고 그래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선화

김선화위원

달라져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것을 근린생활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로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쪽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거기 입주업체나 또 안 지었던 데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계속적으로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우리가 강평자료를 여기다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넣어주셔야지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협력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것과 어떻게 진행을 했냐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짧게 여기다 간추려서 넣어주셔야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시 질의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시고. 강평자료를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마냥 이렇게 끝난 것처럼, 다 마무리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그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이 건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결과 내용이 좀 정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더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사랑페이 보면 저희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39억이 지금 이게 보전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맞는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여기도 현재로서는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러한 특수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 궁금해서요. 그러면 재난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 재난기금에 우리가 차액보전금은 보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안양사랑페이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말은 안양사랑페이 재난기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재난기금을 우리가 그때 20만원씩 주었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20만원씩 재난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안양사랑페이로 주지만 그것에 보전하지는 않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보전은 하지 않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 차액을, 그렇죠? 10퍼센트를 보전하지 않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순수 이게 139억은 우리가 10퍼센트를 보전한 그 액수 아니에요? 아닌가? 제가 이것을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보전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용량이 폭주를 하면, 예. 그래서 지금 또 손실보상금이 기업이나 업소에게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안양사랑페이의 할인보전금이 지금 139억이 10퍼센트의 보전액이지 그것하고는 상관없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벤트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만원어치를 사면 7만원을 더 담아주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온누리상품권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요. 이 지역화폐 쪽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금 주력으로 사실은 밀고 있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월 50만원을, 50만원에 대한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10퍼센트를 보전하잖아요. 50만원이 갈 때하고 20만원이 갈 때하고는 누가 결정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원금을 감안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냐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할인한도 조정인데요. 그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시에서 누가 결정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시장님께 방침 받아서, 남은 금액이 저희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퍼센트 지원해줄 때 연말까지 그 돈을 해서 이용객의 빈도라든지 금액 수라든지 이런 것을 환산을 해봤을 때 이것은 연말까지 끌고 갈 정도의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합니다, 매달,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9월, 10월 달은 월 20만원에 대한 10퍼센트를 보상, 보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1월, 12월 달은 월 50만원에 대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남은 것에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실적을 직접적으로 집계되는 데는 코나아이라는 위탁회사입니다. 저희가 급하면 거기다가 요청을 해서 현재 한도가 초과되겠다, 남겠다 이것을 매달 판단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139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도 남아요.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10퍼센트 보전에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10억도 아닌 139억을 보전을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소한 일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 국민들도, 우리도 헷갈려요. 하물며 시의원인 저도 ‘뭐야, 이달에 뭐가 20만원이 되고 뭐가 50만원이 되지?’ 저희도 모르고 있어요. 왜 안양시가, 최소한 이런 부분은 의회에 알려서 같이 공유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주민들이 물어봐요. 저희 몰라요. 더 몰라요, 어떻게 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한시적으로 모자랐던 부분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안양사랑페이 할인발행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할인발행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월에 76만 9천,

선화

김선화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렇게, 아니다. 76억 그다음에 83억 이렇게 해서 이 할인발행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도록 적립을 하고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달 위탁업체인 코나아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100억의 예비비처럼 100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2022년 본예산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22년. 10퍼센트의 보전 상품권에 관련해서 예산 얼마 세웠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일괄적으로 좀 그것을 미리 공유하라는 거예요, 공유. 미리 공유해서 체계적으로 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또한 지금 보면 카드형과 종이형 그게 있어요. 그럼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양시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카드형‧종이형 가맹업소나,

선화

김선화위원

가맹점이 지금 3만 176개소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 매달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매달?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누가 파악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담당부서가 있죠, 팀이.

선화

김선화위원

담당부서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담당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이것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10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도 다 체크가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한 가맹점에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가맹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화

김선화위원

한 가맹점이 10억이 넘으면 어차피 그 가맹점에서는 우리가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이것 지금 그러잖아요. 그것 그 뜻,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니요, 가맹점이 등록이 취소가 된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억이 넘으면 어쨌든 그 매출로, 매출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10억이, 아니, 우리가 이것 사랑페이를 10억을 써서 거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 그 가맹점이 10억이라는 매출이 넘어서면 통보가 올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취소를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0억이 되지 않는 그 가맹점이 어떻게, 최소한 3만 176개소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그것을 알고 있냐 그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럼요. 다 관리가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다 관리돼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매달 등록 취소도 하고 신규 등록도 받고 이것을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전담 직원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코나아이인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코나아이,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니, 거기서 위탁을 하고요. 데이터를 저희가 받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다 위탁하고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경기도가 위탁을 해서 우리도 전부 다 가입이 돼 있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상거래 그런 것은 없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없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다만 지금 현재 아쉬운 것은 종이형을 쓰고 잔액이 남았을 때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코나아이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개선점이라 저희도 코나아이에다가 그런 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선화

김선화위원

그 위탁비는 얼마 줘요, 거기에?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위탁은 도에서,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일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 사업에 저희는 50퍼센트 그러니까, 5 대 5 비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50퍼센트의 예산 지원을 할인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코나아이가 위탁을 위탁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도에서 그것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 대 5면 우리가 5는 줄 것 아니야, 거기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니요, 10퍼센트 할인비율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할인비율만 준다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지원받고 있다고요, 경기도에게. 그래서 경기도가 코나아이를 31개 시군 전체 계약을 맺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31개 시를 한번에 거기에 가지고 간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 말씀이구나.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단 우리 안양시 사랑페이 관련해서 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소한 일괄적일 수 있도록 좀, 뭐 예산이 좀 남으면 어떻습니까? 좀 덜 쓰면 어때요? 저는 그 생각 하는 거예요. 지금 3차 추경에도 국비라 할지라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할인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그게 부족하면 즉시즉시 체크를 해서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러면 정리할게요. 어쨌든 어떤 달은 50만원, 어떤 달은 20만원 그게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좀 일괄적으로 카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정기열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주시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이 10억이죠.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지금 실패 사업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에 페널티는 없는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을 확인하려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행안부라든지 저희가 방문도 하고 문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공모사업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거의 종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는 지금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우리 안양시는 외부 예산이 없으면 또 많이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게 없다니 다행이네요, 그중. 어쨌든 이게 지금 저번에 우리가 2020년도 것 행정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2억 정도가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은 지금 현재는 다 소진된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 비용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임대료도 있고요, 예. 특히 가장 큰 비중이 임대료입니다.

이은희위원

임대료였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 임대료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처음부터 좀 잘못된 설계 구조였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고 이게 5억, 5억, 10억이 금액도 적지 않은 부분이 또 진짜 누구 말처럼 일일이 청년들한테 나누어 주었으면 고맙기라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청년과 시민들이 그 사업을 잘 해 보려고 시작은 했는데 또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실망감도 굉장히 컸었다고 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코로나 상황도 또 더 보태졌고요.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또 예산안으로 종결만 하는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어차피 다 국비를 받아도 또 다 우리 세금이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선정하고 할 때 심의부터 이렇게 또 신중을 기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비용 낭비 또 청년,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리고요, 아까 전통시장 상인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아마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쿠폰이나 무슨 기념품 이런 것을 상인을 찾는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상인회에 가입이 돼 있는 회원과 비회원이 있잖아요. 갈등이 많다 보니까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 안양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가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상인회에 가입이 안 되었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경품이라든지 사행성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꼭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상인과 비상인 갈등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정을 하려고 저희도 사무실 양쪽을 따로 만나거나 해서 그런 과정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런 것 신경 많이 써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양사랑페이가 1월부터 8월까지는 50만원이 할인이 됐었고 9, 10월은 20만원만 됐었어요. 이런 부분을 혹시 홍보는 따로 하셨는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9, 10월 부분은 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페스타라고 그래서 또 하는 할인기간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파악할 때는 연말까지 20만원 할인으로 쭉 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50만원으로 다시 환원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11월, 12월은 다시 50만원으로 환원해서 그렇게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그 짧은 기간 동안만 20만원으로 내려갔던 거였고요.

이은희위원

이게 또 모르는 시민들은 ‘20만원이다’, 누구는 ‘50만원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사업으로 넣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홍보는 그때 어떤 방법으로?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최근에 SNS 홍보가 대한민국 대상을 세 번을 금년에 받았고요. 저도 SNS홍보팀장 출신이기 때문에 SNS를 적극 활용하고 또 기존 매체인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홍보매체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도 발 빠르게 두 달 동안 다 홍보를 현수막도 하고 SNS도 하셨다는 거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은희위원

제 주변에는 좀 모르는 분이 계셔 가지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시 홈페이지에도 팝업창도 만들고요. 그래서 SNS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홍보를 하셨다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런 게 바뀌거나 할 때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시민들한테 모든 홍보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하세요.

김은희위원장

네.

이은희위원

생략하시지. 아니에요, 하세요.

김은희위원장

할 게 참 많은데 앞에서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일단은 제가 질의한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안양사랑페이 할인운영 현황 이것 지금 사랑페이 저도 가맹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일단 3만개가 넘는 업소를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 나중에 업종별로 제가 몇 가지는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업종에 관한 것은,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여기서 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연 매출액 10억이라는 게 카드만인가요, 아니면 종이형도 그런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카드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종이형은?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종이형은 현재 그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10억이 넘는 업소, 예를 들으면 하나로마트 이런 것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이형은. 그래서 이게 카드형, 종이형을 다 지킬 경우 매칭비율이 8 대 2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형을 허용을 할 경우는 매칭비율이 5 대 5고. 그다음에 둘 다 안 지킬 경우는 매칭이 없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시민입장에서는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허용해 주는 게 좋은데,

김은희위원장

아니, 제가 과장님께 이 자료를 더 상세히 했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가맹점에 대한 조항들입니다. 가맹점 조건들. 지금 카드형은 10억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 종이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종이형은 지금 그 업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것 지금 농협에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가맹점. 나중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은 농협에서 입금해 주는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맞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 분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종이형이 지금 어디서 얼마큼 쓰여지고 있는지, 누가 과다하게 갖고, 어떤 업체가 10억이 넘게 종이형을 쓰고 있어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억을 안 쓸 수도, 종이형은 안 쓴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종이형 쓰는 매출 10억 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관리가 되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종이형을 허용함으로써 일종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그래서 아까 5 대 5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카드형을 잘 사용을 못 합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종이형이 편합니다. 이게 만원을 썼는지, 소액의 금액을 쓸 수 있는 것도 좋고 확인되는, 일단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은데 지금 저는 여기에 보면 또 ‘안양사랑페이 가맹점 등록 근거’라고 지금 자료에 주셨는데 운영 조례 7조 “가맹점 등록 및 취소”가 있어요. 이 취소항목에서 종이형을 쓰는 사람들은, 종이형 가맹점 여기에는 취소항목이 과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아니, 5인 이상이 되면 취소항목에 들어가지 매출에 대한 취소한도는 또 안 들어가잖아요. 종이형은 지금 이래저래 빠져나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구멍을 다 열어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쓰기는 쉬우나, 사용하기는 쉬우나 가맹점 입장에서도 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받고 이것 그냥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든, 내가 가서 쓰든.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그만큼 매입이 안 잡히니까 실상 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농협기관, 농협을 얘기했으니까 농협에서도 보내주잖아, 가맹점에. 매입한 부분은 현금으로 돌려서 상환을 해 주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농협 것에서 한번 찾으신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한 계좌로 어디론가, 어느 사업자로 들어가고 있음이 보여질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카드만이, 우리가 다 카드만 보고 이것만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종이형이 잘못 새고 있는 것, 가맹점주들이 잘못 받고 잘못 쓰고 있는 것 이 점을 좀 파악하셔서 정말 소규모의 소상공인들이 이런 종이형을 받고 ‘내가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안양시에서 나도 이러한 혜택을 좀 보고 있구나.’라는 위안이 돼야 되는데 더 잘 나가는 업체가 종이형도 받고 카드형도 받고 그 외의 매출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 못 한다면 새고 있는 바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담하시는 팀이 있고 또 코나아이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이것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 보고 가고 싶습니다. 종이형 사용에 대한 것, 아무리 매출이 적게 나와도 그것은 우리가 푼 게 적으니까 금액이 일단 적잖아요. 50만원 풀어도 종이형은 20만원밖에 안 푸니까 그 갭 차이는 상당히 있을 건데 저는 그러한 부분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쉬운 점이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운영현황 제가 상반기에는 업무보고든 누구든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매출 종이형, 카드형 할인해서 금액이 50만원에서 줄어듭니다, 20만원. 이게 입에서 입으로 하는 광고도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인스타를 보고 SNS를 보고 홈페이지를 본다 해도 제가 바로 듣고 ‘이것 20만원이래요. 앞으로는 20만원만 구입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 주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도 50만원 이것 사실은 3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인상된 금액이. ‘20만원이 할인됐다가 이번에 다시 인상된 금액이 30만원일 거야, 항상 그랬으니까.’라고 말았는데 지금 50만원이라는 것은 오늘 이번에 새롭게 알았던 거고요. 이러한 불편함이 좀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정정돼야 되고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문구로도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인지하고 못 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불찰이지만 집행기관에서 좀 아쉬움이 저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 부분 챙겨주시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가장 문제 삼았던 청년도깨비야시장, 저는, 남부시장에 도깨비야시장 지금 네온사인 되어 있어요, 도깨비야시장이라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요.

김은희위원장

아, 보셨습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철거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김은희위원장

시장님보고 철거하라 하십시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리고서 중장비 동원해서 철거를 해야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상인회에서도 그것도 그냥 디자인이니까 그것은 그냥 놓아달라고 해서, 예.

임영란위원

사업이 없는데 그것을 왜 놓아. 떼어야지.

김은희위원장

저는 참 속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 착한임대료 지금 저희들 많이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건물 갖고 계신 분들, 임대사업자들의 많은 부분들을 좀 할애해 주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 적시적소에서 대우를 받으셨고 장사하시는 데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지 않게 몇 분은, 다는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청년도깨비야시장 그렇게 외쳤으나 한번도 들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안양시가 운영하고 국비를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는 곳인데 남부시장상인연합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는 떠들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의원으로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지금도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그냥 울컥합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있었으면, 아까 이은희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청년들 1억짜리 보증금 전세보증금 줘서 10칸 얻어주었으면 지금까지 훨씬 더 운영하는 데 묘를 느꼈을 거고 안양에 살고 싶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임영란위원

거기 사업하는 분들도 다 측근, 아들, 친구 다 그래요.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관리를 못 해서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 아까, 이 사업은 누구나 다 아는 사업이 아니에요. 안양시민이 누구나 다 알지 않았고요. 우리끼리만 아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모르는 사업이고요.

임영란위원

공모사업 보면 명단 다 보니까 그러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저는 아쉬움이 있는, 이 사업 종결이 됐다라고 하지만 아까 미담사례라고 커다란 난로 다른 데에 쓰고 있다고, 좋은 일이지만 어차피 안양시와 국비로 만들어진 거고 사놓은 건데 정말 써야 할 곳에서 못 쓰고 다른 곳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미담사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참 불편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는 과장님 계시는 데서 이 부분이 좀 더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끝났다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아까 공모사업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아쉬워서요. 이 도깨비야시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영수증 다 꺼내놓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모든 영수증 다 쌓아놓고 1부터 종결하는 그 시간까지 다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것을 저희가 못 봤거든요. ‘한다더라, 했다더라, 진행했다더라.’ 그런데 모든 게 다 부적합이었고 다시 해서 다시 세팅하고 다시 만들어 내고. 아까 수레 15개는 어떻게 해서, 누군가가 원하시는, 찾는, 필요한 분한테 나갔지만 15개는 각 동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보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몇백만 원짜리였습니다, 하나가. 그러나 기존에 다른 데에 있던, 일단 매대라는 표현, 박스, 수레를 보면 거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사진에 되게 많이 그 업체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것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올렸더라고. 그것을 안양시가 제작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올렸는데 디자인 누가 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이것에서 할 말이 1부터 1천 가지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팀을 하나 만드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려면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 동참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말들이 많았고 탈도 많았고 끝나도 끝나지 않은 듯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 한번 봐주시고요, 실장님이랑 상의해 보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을 하나 내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너무나 슬퍼했을 거예요. 이것에 하려고 자기들 디자인해 오고요. 그다음에 전단지 어떻게 해서 쿠폰도 날려 보고요. 본인들이 정말 애썼는데 그들이 어찌됐건 간에 지금 사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 우리가 좀, 청년정책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요, 그 가슴 아픈 일 좀 뒤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담사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창피한 사례가 돼 버렸고요. 수레 남아 있는 15개 잘 처분하셔서 안양시가 좀 더 이것에 있어서는 아픔이 없었으면 하고요. 결과는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상인들 이것 없앤다라고 말 많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창고 없애고 공동조리장 없애는 것 때문에 심각하신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청년상인들이 없어지는 것은 좋은 거였고 그 두 공간에 대한 임대료와 차액이 안 생기니까 불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또 짚어서 최종 마무리까지 잘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해서 다시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장시간, 네. 임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그것 장부, 서류, 영수증 다 있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진행된 서류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것 처음 사업 시작부터 한 것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그것 사업이 없어졌으면 전광판도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청년도깨비야시장이 저게 뭐지?’ 찾아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왜 시민들한테 남겨야 돼요? 사업이 없어졌는데. 냉정하게 생각하시고요. 없는 게 맞아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그것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거기 상인회에서는 남겨주기를 바랐는데요. 공식적으로 지명을 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아까 그렇지만 사업을 안 하고 시민들 머릿속에 ‘저게 뭐지?’ 남아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 없어지면 없애야 맞는 거고요. 그것 원본하고 사업 그것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전반적인 것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영아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4페이지, 2020년에서 ’21년,

서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보고요,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하곘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39페이지, 최근,

서정열위원

예,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1년도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제보험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여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제보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유재산인 건물 및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을 훼손시키는 손해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무적으로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입자 측 쪽보다는 그 보상 관련 조사자 내지 지급하는 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공제회와 소통해 보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영조물 배상 공제는 시설물의 관리 측면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행정공제회 보험금 지급 시 각 개인의 실비보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시에서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보험도 시민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으로서 개인 보유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방침과 추진실적, 평가분석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은 무엇이며 어떻게 매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불법사용, 무단점유 방지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하여서 143필지 9천 844제곱미터 현장조사 완료하였고요. 2021년도 매각내역은 25필지에 대해서 매각했는데요. 매각금액은 180억원 정도입니다. 평가분석은 적극적인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대부, 매매로 계약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무단점유 방지 등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힘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이란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나지 또는 주택, 상가건물 등으로 점유되어 있어 공유재산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재산으로 민원인 매수요청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을 결정한 후에 일반입찰로 할 것인지,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 등 매각방법을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하고 감정평가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33페이지, 최근 3년간 1억 이상 공사발주현황과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11페이지, 최근 3년 시금고별 예치내역 및 예금 종류별 예치현황과 타 시군 시금고 운영현황 자료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2020년 공유재산 매각‧매입 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생략된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사유 제출과 공유재산 관리 중 일반재산, 시유, 토지 부분 임대내역, 평당 금액 자료제출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내역 자료와 사유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11월에서 12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발주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보충설명을 하자면요, 저희가 11월, 12윌에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발주한 내역은요, 연간,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9년도에는 451건, 2020년도에는 573건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제외하면 2019년도 총 연말 계약률은 전체 대비 8퍼센트 정도고요, ’20년도 12퍼센트 정도입니다.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계약을 요청하여서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계약의 주 내용을 보면 다음연도 시설물 관리 연간단가계약이 많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추경예산 집행이라든지 시기별로 해야 하는 사업추진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맨 마지막에 하시느냐고,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에 물론, 시청사 말고요. 의회청사 내외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밖에서 잔디나 이런 것 청소하시는 분들은 희망근로로 하시는 겁니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서정열위원

아, 희망근로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번에?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서정열위원

전반기에,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작년에 희망근로 하고 올해는 공공근로.

서정열위원

공공근로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지속적으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서정열위원

물론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관리야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잘 하고. 또 여기 보면 요즘 들어서 저희 의회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들 특히 많이 좀 발 빠르게 보수하거나 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러는 것 보면.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건물 외벽, 창문이나 외벽은 관리 기록이 없고 아마 안 하신 것 같아서 혹시 한 적이 있나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전에 했다고는 한번 들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몇 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일상회복 단계에, 내년에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내년 봄 정도에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를 외벽 물청소 한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일부 저도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 특히 창 쪽에 먼지가 잔뜩 끼어서 상태가 안 좋은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꼭,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다음에 2천만원 이하 계약현황을 쭉 봤어요. 여기 자료가, 이게 수의계약이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두 군데 ’19, ’20, ’21년. 그래서 보면 신안엔지니어링이 용역 관련해서 하는 업체인가 봐요. 보통 우리 도시계획시설 관리 이런 업체인가 봐요, 전문? 그렇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업체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엔지니어링은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이렇게 보니까 계약사항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아, 예. 어떤, 몇 페이지에, 혹시 죄송하지만.

서정열위원

이 자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워낙 많아 가지고요.

서정열위원

예, 중간쯤에 346번서부터,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346번이요?

서정열위원

네. 보셨어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용역이네요.

서정열위원

다른 것도 용역이 많아요. 폐기물 용역도 있고 사업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특히 이 업체가 ’19, ’20, ’21년. ’20년도에도 대여섯 건 이상, ’21년도에도 보통 1억 5천 평균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하셨더라고. 물론 그래서 나는 이 업체가 잘 해서, 아니면 이 특수한, 그 부분이 보면 대개 실시설계, 측량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보통이 업체는.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부분도 용역회사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너무 한곳에, 제 뜻은 몰아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거기에 보시면 만안전기가 또 있습니다, 243번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일정량의 공사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업종들이 아주 그냥 해마다 거의 비슷한 건수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서정열위원

염려되는 것은 혹시 우리, 특히 보니까 관내업체는 이것은 2천만원 이하라 그런지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다 관내업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한 업체라든가 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도 좀, 뭐 그렇다고 여기를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한곳에 집중되거나 몰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 때문에 오잖아요. 그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어쨌든 이분들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계약이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또 너무 한곳에 편중이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배영아 회계과장님 답변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보존 부적합 재산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매각하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불법사용, 무단점유 방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임영란위원

아직도 미관리 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현재까지는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찾아보려고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도로 같은 게 있는데 도로가 폐쇄되고 길이 폐쇄되고 그것을 남이 점포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그게 보존 부적합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임영란위원

거의 다 했어요, 그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라 그래도 아직 사지 않고 있는 부분 일부는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야지.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임영란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은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 안 사도 쓸 수 있으니까. 자투리땅 그런 거잖아요, 팔 수 없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요. 대부료를 받아요.

임영란위원

받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임영란위원

받으면 그래도 저거지만 될 수 있으면 사라 그러세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어쨌든 올해 이게 143필지 180억원 돈이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들어온 돈이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세입 처리됐습니다, 180억.

임영란위원

180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은 잘 관리하셨고요. 아무튼 안양시에 필지 큰 땅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으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아무튼 남은 잔여재산 그것 잘 파악하셔서 시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매입‧매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거기를 심의회를 생략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심의회를 생략한 부분이 적절한지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2항에 의해서 「건축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 주거지역 60제곱미터하고 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는 심의회를 생략한다 이거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1번 호계동 949-6’이요. 여기 면적이 53.5예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라서 생략을 했다 이거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인데 여기 금액이 7억 7천 529만 6천 900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그냥 심의 없이 가는 게 맞는 건지?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이런 경우는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은희위원

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애시당초 이 주식회사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

이은희위원

점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면적이 지금 53.5니까 60 이하잖아요. 그래서 사항에 대해서 매각하게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점유라 하면 무슨 내용이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여기가 회사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이은희위원

회사기는 하나 우리 시 땅이라는 거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이은희위원

일부, 그러니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렇게 해도 금액이 넘는데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를 안 해도 됩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주거지역이 60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다음에 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데 이것은, 2천만원 이런 것은 사실 심의를 생략하는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2천만원 이하고 소액이니까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심의회를 생략하는 거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보면 7억 7천 500이 과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런데 면적으로 봐서 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예, 면적에 해당되는 것 맞는데 우리가 보통 심의회를 생략하는 것은 재산가가 적고 면적이 적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면적도 적고 이래서 저희가 조건에 적합해서,

이은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회사에서 먼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발견이 돼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아니요, 용도폐지는 관할부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도로잖아요, 지목이.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은희위원

아, 도로예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이은희위원

도로인데 회사에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 부지를 이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이은희위원

그 회사 안에 도로가 있는데?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사 안 도로라기보다 그 도로 부지를 이 회사에서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관할부서에서 그만큼을 용도폐지를 하고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겨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게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글쎄요,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액이 크니까 조금 취지에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럴 만도 하지만 이 자체는 그냥 이게 빈 땅이 아니고요, 이미 이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는 또 심의회 생략을 할 수 있다 하니, 그래서 도로 부지고 하니 그 관련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저희한테 넘겨준 재산입니다.

이은희위원

어찌하였든 도로이고 미리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게 60제곱미터 이하면 59.9까지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사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금액이 2천만원이라는 그런 규정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금액이 지금 ‘주거지역 60제곱미터이거나’ 아니면 ‘재산가액 2천만원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한쪽이 부족할 때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여기서는 ‘이거나’는 아니고요. 각 개별적으로,

이은희위원

물론 ‘이거나’는 아닌데,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금액상으로 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금액이 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지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제3자한테 매각을 못 하면 심의를 안 받는 거예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이미 이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비워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제3자한테 매각을 못 하면 심의를 안 받는, 제3자한테 매각을 못 하면,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해도 된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공개로 할 수 없는, 예.

이은희위원

금액이 얼마나 많아도 상관없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제3자한테 못 가잖아요.

이은희위원

도로기 때문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도로가 아니라,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아니, 도로기 때문은 아니고 어차피 그분들이 사야 되는 사항에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김은희위원장

점유 우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건축법」이라는 게 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법이잖아요. 어쨌든 모든 법에 의해서 꼭 맞춰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복잡해지니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은 특수 경우인 것 같기는 하나 어쨌든 여기에도 보면 2천만원 이상이 많아요. 여기 1억 1천 100도 있고 3천 200도 있고 4천도 있습니다, 2천 100도 있고. 이랬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심의 없이 가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아니, 이게 지금 법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가 일단 적합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3자가 어차피 이것을 살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이은희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이해했어요. 피케이퓨쳐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 밑에 부분도 다 그런 부분인가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거의 점유하신 분들이세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입찰은 예를 들어서 중앙에 여기 땅이 있으면 그 근처에 이 사람들한테 입찰을 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점유한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여덟 가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히?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확실합니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는 지금 ‘분할면적 60제곱미터’이거나 ‘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일 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개 중에 하나가 걸리면, 그렇죠? 심의를 꼭 받아야 되,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지는 않아요.

이은희위원

예, 받지 않아도 되는데, 2개 중에 하나는. 하나가 걸리면 또한 받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것 또는 이것’ 이런 ‘또는’이라는 말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일 텐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심의를 들어가는 게 맞다, 제 의견은 그거예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런데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라, 심의라는 것은 파느냐 안 파느냐 이런 것을 의결하는 거잖아요.

이은희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 내역은 아까 팔 수 없는, 제3자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 「건축법」에서 둘 중에 하나를 어긴 사항이라면 심의를 가는 게 맞다. 그렇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것은 상황을 봐야 돼요. 조례하고 다 맞는 사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매각을 제3자가 못 하니까 가능한데 제3자가 만약에 매각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만 이게 요건이 맞아진다 하더라도 심의를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그때는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내역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둘 다 주택인데 단가가 달라요, 평당.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주택을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임대료를 매기거든요.

이은희위원

아니, 여기에는 평당 가격이에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이은희위원

면적이 넓으면 평당 가격이 작아지고 뭐 그런 거예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보통 제곱미터당인데 평당으로 이게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위치에, 그 땅의 지가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안양동이고 하나는 석수동이잖아요.

이은희위원

여기는 그런데 제가 다른 것, 사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었고요. 같은, 옆에 붙어있는 건물인지 제가 토지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한 지역에.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붙어있어도 공시지가가 다를 수 있어요.

이은희위원

달라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것은 그때 봐야 돼요, 공고를.

이은희위원

그런데 가격이 너무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것은 면적도 중요하겠고요.

이은희위원

공시지가로 한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용도.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용도도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이은희위원

아니, 여기서는 같은 주택이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땅값에다가 용도도 있을 것이고. 밭보다 주택가가 더 비쌀 거잖아요, 주택지가.

이은희위원

그러면 원래 임대료 산출내역이 어떤 조건, 조건이 들어가나요? 감정가.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요. 주택은 25퍼센트고요, 상가는 50퍼센트.

이은희위원

주택은,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25퍼센트.

이은희위원

25퍼센트. 상가는 50퍼센트?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50퍼센트.

이은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건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싸게 주고 임대료를 누구는 비싸게 주고 그러는 부분이 저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이은희위원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시지가가 딱 나와 있고 그 자체, 이게 많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이은희위원

절대 그럴 수 없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 또 요청할 것 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무상사용 허가 이 내역 보니까 소방서하고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네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것은 이해가 좀 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11, 12월 공사 발주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연말 되면 보도블록을 파헤쳐서 우리가 예산이 불용액이 남으면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염려가 되기는 해서 여쭤본 건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것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산을 잘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고요. 여기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유지관리가 비용이 주로 연말에 나가더라고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18번’, ‘19번’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예?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어디쯤에 있는지.

이은희위원

아니, 제일 마지막에 최근 3년간 11, 12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발주내역 있잖아요. 거기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거기에 첫째 장이요?

이은희위원

예, 거기에서 공원관리과를 보면 공사기간이 항상 11, 12월이면서 내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말에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18번’, ‘19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호로?

이은희위원

무슨 18번인지 모르겠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지금 장소가 많아가지고요, 죄송한데.

이은희위원

아니, 우리가 공사를 대부분 연말에 안 하고 연초에 계약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나 이런 데를 거의 계약을 연말에 하더라고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것 연간단가 혹시 보신 것 아니신가요? 연간단가는,

이은희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왜 연말에 꼭 계약을 해야 되는지.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아!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를 하는 그것을 1년 단위로 해요. 그것을 연간단가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11월이나 12월 달에 계약을 해야지 1월 달부터 그 용역을 실시를 해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내년에 할 것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해야죠, 이제.

이은희위원

미리 당겨서 하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은희위원

금액은 내년에 나간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렇죠. 내년부터 기성으로 나가고요.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알겠어요. 연말에 불용액이 또 다른 데에 쓰여질까 봐 제가 그것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 네. 오전에 이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계약금별 할인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시 소액결제액 10만원 이하는 금액으로 할인을 하고 그 외 다른 건에 대해서는 2퍼센트 이상의 할인율을 금액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공사, 용역 계약 진행 시 현장에서 작업난이도나 사업비 구성, 인건비나 재료비 구성 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인율을 가감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은 개인은 현금, 법인은 법인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개인 현금구매 시 금액에 따라서 5 내지 10퍼센트 할인율이 되고 법인은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기존의 제출자료에 3퍼센트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기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오기라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다음 폐기물 처리비용 할인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자 종합운동장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단가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폐기물이고 하나는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같은, 이게 쪼개기 혹시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종류가 다른 거였고 할인율이 다른 것도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작업의 난이도나 인건비, 재료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실무자가 판단해서 달리 적용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

사장님 추후 답변 잘 받았는데요.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이 자료가 다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확인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다 제대로 잘돼 있다, 이런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실무자가 확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관리장비 수리용 부품 구입’ 해 가지고요 미도산업안전물산에서 99.09퍼센트로 할인을 했습니다. 금액은 63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외 다른 건 소액 10만원 이하, 이것 1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럼 2퍼센트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99.09퍼센트면 2퍼센트가 됩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통상 이렇게 한다는 거고. 여기 밑에서 작업난이도나 사업비 구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실무자가 판단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작업난이도라고 하면, 수리용 부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작업난이도로 하고 해당이 됩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무진이 현장 그런 단가를 좀 이렇게 비교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많이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현장단가 비교했습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전부 다 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규정이 있으면요 그 실무진도 규정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기에 부품 하나 구입하는 데 이유를 다르게 했을까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품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고 실무진들이 늘 구입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것은 좀 견적이 싸게 들어왔다, 비싸게 들어왔다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지금 규정이 안 맞았어요. 일단 이것 규정에 안 맞았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규정이라는 게 아니고 통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규정은 아닌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통상 하고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법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근거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근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통상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은희위원

그래요, 통상 하는데 그러면 99.09퍼센트라는 게 이해가 갑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이은희위원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그것 좀 자료를,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별도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건이에 대해서는.

이은희위원

한 가지 더, 예. 그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

선화

김선화위원

저기, 잠깐만요.

이은희위원

예.

선화

김선화위원

사장님! 그냥 이것 ‘다음부터는 이것을 매뉴얼을 정해서 하겠다’고 하고 마무리하세요. 아니면 저도 질의합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님이 말하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되도록이면,

이은희위원

아니, 됐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정리를 해야지,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그냥 다음부터 여기 매뉴얼대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박달복합청사 카드단말기용 감열지 구입’ 이게 지금 96.83퍼센트인데요. 금액이 10만원 이상은 2퍼센트 이상이라고 했어요. 2퍼센트 할인율, 이게 2퍼센트 할인율이 조금 그러네요. 이게 할인율이 여기는 2퍼센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2퍼센트도 아니고 2.1. 그럼 보세요. 96.83퍼센트 그다음에 97.91퍼센트 그다음에 98.49퍼센트 이런 게 이해가 가나요? 96.83퍼센트. 저는요, 96.83퍼센트가 금액이 87만 2천 300만원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나요? 금액에 맞춘 것도 아니고 지금 퍼센티지에 맞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금액을 건건이 말씀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거의 할인율을 좀 적게 적용을 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조금 엄격히 적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이은희위원

아니, 전부 물품 구입하는 거예요, 공사도 아니고.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을, 이게 보면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십만 원이에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몇십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물건을 85만원짜리를 사러 갔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깎으면 5만원을 깎지 4만 3천 200원 이렇게 깎습니까? 이해 가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을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충분히 했고 이게 뭐,

이은희위원

아니, 이게 계속 맞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통상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지금 건건이에 대해서는 따져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다 97.99퍼센트예요, 할인율이. 그러면 금액이 97만 6천 600원이에요. 이게 할인율도 끝 단위가 붙고 금액도 끝 단위가 붙어요, 몇백 원까지. 할인을 하면서 누가 몇백 원까지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금액으로 했겠죠.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은희위원

금액이 97만 6천 600원이에요. 이해가 가요? 얼마짜리를 97만 6천 600원에 샀을까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

이은희위원

그리고요, 10만원 이하는 금액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오성상사 2020년 5월 28일 보면요, 1만 8천 26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할인율은 97퍼센트고요. 1만 8천 260원짜리 물건을 얼마짜리를 깎아서 1만 8천 260원으로 샀을까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적용을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견적을 낼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견적을 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하고,

이은희위원

지금 부가가치세 포함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단가가 이렇게 다르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건건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이은희위원

아니아니, 아닙니다. 일단 여기 금액이 1만 8천 260원이에요, 계약금액이. 그러면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안 된 금액입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부가세 포함 금액이랍니다.

이은희위원

1만 8천 260원 나누기 1.1 해 보세요, 얼마짜리인가. 나누어집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이 밧데리가 다 돼서.

선화

김선화위원

저 잠깐만요. 저기,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사장님! 이 건건이 계산하고 어쩌고 하니 이렇게 구입하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1만 6천 600원이라 합니다.

이은희위원

예, 1만 6천 600원에 샀다는 것,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은희위원

1만 6천 600원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공급가액이.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공급가액 1만 6천 600원짜리, 얼마짜리를 1만 6천 600원에 샀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2만원짜리를 1만 6천, 아니면 1만 8천원짜리를 1만 6천 600원에 샀을까요?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좀 전에,

선화

김선화위원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

더 하지 말고 그냥 정리해. 그리고 배찬주 사장님도,

이은희위원

아니, 지금 단순 오기로 나와 있고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이게 잘된 부분은 잘되는 것으로, 좀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하신다고 하고 끝내! 어휴, 진짜! 그렇게 해서 끝내요.

이은희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끝내.

이은희위원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지적해서, 경기푸른환경은 둘 다 건설폐기물입니다. 둘 다 건설폐기물이고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율이 왜 달라야 하는지? (관계 직원, 이은희 위원에게 설명)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온누리상품권 이것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오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은희위원장

사장님! 오기에 대한 부분, 오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답을 좀 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단가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계산을 제가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이은희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어쨌든 이게 사장님 의견대로 10만원 이하는 통상적으로 금액으로 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끝 단위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퍼센티지로 했다. 퍼센티지가 다 같아야 된다고 봐요. 퍼센티지도 뒤에 점 몇몇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퍼센트 단위에서 97퍼센트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 자료를 보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공급단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됐었는데요. 이게 공급단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또 여기다 표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공급단가로 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원 단위, 십 단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다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계산기 있어요, 계산기?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

이은희위원

어떻게 하라고?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제 인정하셨잖아. 그냥 넘어가. 본인이 못 들었어요. 설명하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은희위원

예,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대답, 답변하고 끝내야지.

이은희위원

사장님 답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공급가액이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급가액이 1만 6천 600원짜리를 여기다 표기를 공급가액인데 부가가치세를 1천 660원으로 하니까 1만 8천 260원이 되는 거고요. 또 2만 5천원짜리를 2퍼센트 적용 시에 2만 4천 5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부가가치세로 하다 보니까 2만 2천 72원 이렇게 표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건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숫자가. 저희들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를 거기다 포함하다 보니까 밑에 단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금액에는 부가세가 아까 미포함이라고 그랬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포함한 가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은희위원

포함하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고 여기다 포함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니까 단위가,

이은희위원

실 계약할 때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이은희위원

퍼센티지는 공급가액으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공급가액으로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는데 돈이 나갈 때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은희위원

퍼센티지는 뭘 보고 정한 거예요, 그럼요? 할인율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공급가액 가지고 하는 거죠.

이은희위원

공급가액 가지고 퍼센티지를 하고 여기 나왔을 때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 감액 제출하는 거고요. 지출할 때는.

이은희위원

아니, 이렇게 하나로 통일적인 답변을 주셔야지 이쪽은 플러스하고 이쪽은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단위까지 나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할인율은 미포함이고? 부가세 미포함이고 할인율은 미포함이고 지금 여기 적혀있는 계약금액은 포함이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은희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다음에 긴급한 계약을 체계를 좀 건너뛰어서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자동차 수리업체나 만안전기―이렇게 예를 업체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오성상사 이런 경우처럼 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같은 업체잖아요. 어차피 몰아주기를 떠나서. 그렇죠? 같은 업체인 경우는 이게 연간단가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건건이, 같은 업체면서 이율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게 건건이 해야 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연간단가를, 장단점이 좀 있겠죠. 연간단가를 하다 보면 수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수리금액까지 건건이 다 연간단가가 돼야 되는데 수리종목이 미리 안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이게 아까처럼 부가세가 포함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금액이나 이율이 지금 다르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같은 업체면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고 이율도 저기 했을 때 이율이 다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연간단가로 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어차피 간 거니까, 한 군데로. 그렇죠? 오성상사라는 업체로 계속 물건이 갔어요. 사러 간 거예요. 수리를 했는지 사러 갔는지, 하여튼. 그랬을 때는 건건이 가서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한번에 해서 금액을 잔금액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연간단가로 해서 몰아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연간단가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고 연간단가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은희위원

네. 하여튼 일의 간소화도 해야 되고 할인율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연간단가가 필요한 것은 연간단가로 하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일단 이 자료 보면서 금액과 이율에 이렇게 상반되는 자료를 주면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처럼 오타가 났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반복되는 그런 업체들은, 업체들에 대한 수의계약은 연간단가로 좀 할 수 있으면 연간단가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할인율과 할인액 이런 것은 좀 더 투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정책기획과장님 들어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네, 유지형 과장님. 지금 저희가 시민참여위원회는 정례화가 돼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원탁회의 참 잘 되고 있거든요. 주민 참여하는, 시민 참여하는 원탁회의 정례화는 되어 있는데, 정례화 되고 있죠, 지금?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조례는 되어 있습니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조례는 아직,

김은희위원장

조례는 안 되어 있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김은희위원장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셔서 한번, 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원탁회의에 대한 부분 조례로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김은희위원장

네, 검토를 같이 해보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3분 감사중지

21시 08분 감사계속

이은희위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자료가 많아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해진 자료제출 시간보다 늦게 자료가 제출되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던바,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누락됨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진자료가 포함된 답변서 일부가 흑백으로 출력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사진자료는 컬러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작성 시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완료되었다고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원탁회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원탁회의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업체 발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대표적인 공정무역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시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므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공정무역 알리기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가 회원제 업체가 다수 등록되어 있으니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업체 발굴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일부 동에 편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임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 2개 동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기금은 15개로 타 지자체에 비해 방대하게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예방 시설 및 각종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는 스마트도시센터와 연계하여 화재발생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사랑페이 할인한도 변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시고 가맹점 관리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사랑페이 할인 운영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으므로 할인한도 변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종이형 구입 가맹점의 경우에도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 마무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인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구상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청년도깨비야시장 조명은 조속히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계약 시 특정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관내업체 비율이 90퍼센트가 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현상이지만 해마다 동일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에만 그치지 말고 농수산물 판로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상인들의 호객행위가 소비자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매인 업무평가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매인 업무평가기준 중 고객만족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배점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평가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하시고 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상주차장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인덕원에서 동편마을 및 종합운동장에서 비산체육공원 구간 무료 노상주차장에는 화물차, 캠핑카 등이 장기간 말뚝박기식으로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무료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시고 유료화할 수 있는 곳은 유료화하시기 바라며 주차수요가 적어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면 기계식 주차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관리요원이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낙엽을 치우느라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 환경정비도 주차관리원의 의무에 해당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주차요금 징수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양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내 방송장비를 점검하시어 노후화된 장비는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내 방송장비가 규정상 내구연한을 상당 기간 초과하여 노후화되어 있어 긴급재난 비상상황 발생 시 방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교체 예산을 편성하여 방송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개발사업본부 인력을 증원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개발사업본부 운영과 관련 인덕원역 주변 개발사업 등 7개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공공의 영역에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석수3동 재개발 추진과 같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개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시 할인율 적용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현황과 관련 할인율 적용에 있어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가 같은 공사를 했는데도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하여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펀드가 본래 취지대로 청년창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펀드 투자로 청년창업‧초기기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지원 실태를 살펴본 결과 청년기업보다는 초기기업에 집중되어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래 취지대로 청년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되는 투자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청년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6일 10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및 도시공사, 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