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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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시설 확충과 하천 및 녹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안양도시공사 임직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기관명 : 도로교통환경국 직 위 : 도로교통환경국장 성 명 : 김 승 건 동 도 로 과 장 염 중 선 동 교 통 정 책 과 장 김 응 덕 동 대 중 교 통 과 장 이 원 석 동 시 설 공 사 과 장 황 금 섭 동 하 천 녹 지 사 업 소 장 황 인 환 동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 정 수 동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 상 식 동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 기 돈 동 안 양 도 시 공 사 사 장 배 찬 주 동 경 영 기 획 본 부 장 원 종 국 동 시 설 운 영 본 부 장 정 복 영 동 개 발 사 업 본 부 장 구 경 모

김경숙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김응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원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황금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 추진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조상식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하천녹지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정복영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구경모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재형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교통지원부장입니다. 한기합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 사업지원부장입니다. 한성수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 및 시민, 고객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관계부서 모든 분들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제가 좀 질의가 많습니다. 질의가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서가 충실하다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서가 충실하다면 추가질의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과, 2021년도에 연초 업무보고서 82페이지를 보시면요.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안양로 교체가 325개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추진실적과 관련되어서 내가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전체 가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중단기계획에 의거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체현황하고 집행액과 보급률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향후의 추진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을 주시고요. 두 번째,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조례에 의거해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거해서 추진여부 및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보고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재 구매 시에 제품 선정방식과 사업추진 시에 업체 선정방법 그러니까 입찰이나 아니면 수의계약 아니면 관내업체 수가 몇 개인지, 관외업체가 몇 개인지 이 부분을 기록하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구연한과 전기요금 절감액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조례 제16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8조 증거 및 유지관리에 의거해서 추진실적과 자체감사, 자체감사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외부감사를 줬든가. 자체감사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소송수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소송 연도별 현황표를 주세요. 두 번째, 원고 부담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또 총금액 중에서 회수금액 그리고 미회수금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회수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따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 도로개설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 도로개설공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현재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자료가 있어요. 위치랑 규모 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 선정된 사유 그리고 단계별 구분표시를 서면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페이지. 경부선 중간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내용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2020년도 제262회 정례회 보고서 28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 12월 5일 착수해서 2020년 6월 1일 준공인데, 준공예정인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5월 8일 용역 중지한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당초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 비교, 변경된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 예산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촬영 그리고 점검대상 장소 몇 개소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력, 장비현황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불법촬영 적발건수와 조치실적에 대해서도 올려주시고. 세 번째, 현재 점검인력으로는 효과성이 없다고 보는데 향후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등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여러 곳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경위에 대해서 추진, 설치현황 등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시설 7개소에 237개 주차면수 이용실적을 보면 평균 35.6퍼센트예요. 아주 저조하죠? 그리고 모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면수의 이행률이 11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5개 학교 개방시설 관리 경비 내용, 경비 용역예산에 대해서 3억 5천 476만 4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용역업체 선정방법이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용역업체 및 기간, 근무시간, 학교별 예산지원 내역 그 부분을 올려주시고요, 최근 3년간 이용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양중학교 등 5개 학교가 235 주차면수의 이용실적을 보면 평균 53.6퍼센트이고 모 학교의 경우는 76면이 이용률이 13퍼센트로 저조한 바에 의해서 성과분석한 것과 개선 대책이 있으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동안구 동별 현황사항과 숙원사업인 평촌대로에서 안양종합운동장 방면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의 스포츠 메카인 안양종합운동장 비산체육공원과 비산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와 시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버스노선 신설에 관련돼서 시민들 의견수렴을 통한 신속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대중교통 버스노선의 지역 형평성 관련돼서 자체평가 분석하고 추진한 결과가 있으면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구나 아니면 시설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질의죠?

이채명위원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아, 하천은 내일 하는가?

이채명위원

하천 오늘.

김경숙위원장

지금 해요.

덕남

정덕남위원

오늘이에요?

이채명위원

질의는 오늘 하고 답변은 월요일 날.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하천녹지과 황인환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 수암천 연결공사 추진실적과 관련돼서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본예산 심사 시에 질의한 부분인데요. 도시재생과에서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 실시설계용역비 1억 편성 시에 부서별 의견수렴이 없었는지 있었는지와 별도 실시설계 4천만원 예산에 했어요. 걷고 싶은 길 조성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추진 시에 문제점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두 과에서 실시설계용역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분석 자료와 실시설계용역 준공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수암천 정비사업에 왜 제외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 추진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사업예산 도비 신청 공문 사본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당초 사업내용에 비교해서 사업추진 실적하고 설명서에 의견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과 반영한 부분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총사업비 5억 중 2억 9천 548만 5천원을 집행하고 2억 451만 5천원을 사고이월하셨는데 이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점 위탁 선정방법에 있어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탁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쌍개울 문화공간 이용실적과 민원접수 현황 그리고 홍보실적이 있으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 사방사업 예산 2억 5천만원 중에서 6천 370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천 629만 5천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명시이월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사업 추진계획서 및 예산 세부산출 근거 대비해서 집행액이 얼마인지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사업 추진기간과 기존 사업 대상지의 사업 불가 사유와 불가 일시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녹지과 업무보고서 27페이지,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전정 사업 추진결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내용과 타 시군이나 조성사례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공사 착공 시에 착공 전후의 사진이 있으시면 사진과 유지관리 실적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 낙과 사진, 사전에 예방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는 힐링공원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힐링공원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하는데요. 어제 그리니티시티 조성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성우 기자님이 왜 와 계신지 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질의가 나오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음경택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덕남

정덕남위원

첫 번째, 모르기는 해도 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2016년 12월 27일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서를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협약서 사본을 좀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총사업비하고 참여지분 구성하고 수익성분석표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토지보상비와 보상협의 시에 토지소유자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어제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토지소유자 요구사항하고 협상한 추진실적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와 소규모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맹꽁이서식지보호협회. 협회가 안양시를 상대로 관양고 주변 재개발사업의 무효소송 건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올려주시고요. 여섯 째, 청년주택 474세대 중에서 20년 전세 세대수와 분양조건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까 대중교통 제가 질의 안 했죠. 대중교통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 219페이지. 영업용 택시‧버스 단속 불법사항 적발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영업용 택시 밤샘주차 단속실적은 2021년도에는 적발건수가 1건도 없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의례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오랜 기간 수고들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만큼 오늘 행감은 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감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보통 상임위하고 틀린 게 아까 증인선서하고 우리 또 김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긴장을 하실 것 같은데 증인선서까지 하셨으니까 오늘 또 이후에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답변으로 혹시라도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김승건 국장님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자유공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 지하보도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설계용역이 중단이 되고 정책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마는 답변서를 좀, 아, 그 과정은 제가, 추진경과는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만,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이죠. 어린이보호구역 또 노인들 보호구역도 있어요. 저속통과지역에 들어섰을 때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감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운전자로 하여금 여기가 감속운행을 할 수 있는 구역임을 알려야 되거든요? 물론 표시가 되어 있죠. 30킬로, 40킬로 등등. 그것만 가지고는 운전자들이 이 구역이 감속운전 지역이다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돌출도로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컬러로 해서 잘 보이게끔 하면서 감속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전자들한테 인지시켜주는 도로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스쿨존이나 저속통과지역에 특별한 도로포장 한 것 있으면 그 사업현황을 사진과 함께 또 예산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석수동에 우리 시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현황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또 주차대수는 몇 대 되는지 또 공영차고지 내에 다른 기반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영차고지가 주차대수보다는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영차고지의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방향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요즘에 보면 노선버스 중에 일반버스하고 좀 색다른 모형의 버스들이 다니는 것을 봐요. 이게 아마 친환경버스차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소차도 있을 거고요 전기차도 있을 건데 우리 시의 버스, 전체 버스예요. 전체 버스의 구성비율. 경유차인지, 가스차인지,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 등등에 대한 버스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전소, 버스들의 수소라든가 가스라든가 또 전기를 통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 현황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업용차량의 안전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규직직원들 또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들이 밤샘단속 및 계도 업무를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794대 단속에 약 1억원의 행정처분 실적을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차량들 전세버스라든가 화물차량이라든가 실질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794대면 하루에 단속건수가 2대 약간 상회하는데 안양시 내에 보면 불법주차차량 대수는 분명히 이것보다는 많다는 말씀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하면 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를 신고를 하는데 안양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인근 시의 차고지를 차고지로 정해서 신고가 돼야 되는데 연천, 충청도 이런 데를 차고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하나 마나거든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서 밤샘 불법주차차량들이 많아서 주민들의 교통이라든가 보행환경에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계획이, 개선방향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추진방향,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모범운전자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범운전자들에 지원되는 예산이 분야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녹지사업소 황인환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오신 지 한 5개월, 6개월 되셨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천∼학의천 현장순찰활동 얼마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분명한 것은 안양천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죠.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이쪽에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등등이 있는데 각각의 하천정책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예전에 자연형하천정책을 펴다가 생태하천으로 과명까지 바꾸면서 생태하천정책을 펴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시의 하천정책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장단점이 뭔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각각의 정책방향에 대한 것은 오늘 오후가 됐건 월요일이 됐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학의천변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증설하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올라와서. 과장님.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디 계세요, 예. 제가 시장님하고 아침에 학의천 순찰 돌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것 추진 안 하세요?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말씀도 안 드린 것 같은데?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보고는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기요?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빨리 좀 하셔야지? 문제는 그당시에 논란이 됐다가 부분적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전면 걷어내고 새롭게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장님도 동의하신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전면 걷어내고 하시는?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

음경택위원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장님 방침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안 받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아무튼 시장님 방침 안 받았다니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예산 내려온 그 부분은 받았는데요. 전면 걷어낸다고 한 것은 그것은 방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기예요. 전면적으로 뜯어내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방침 안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늘 행감이니만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안양천과 학의천을 중심으로 해서 안양이 자전거도로가 나름대로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황인환 소장님. 안양에 자전거도로의 중심은 어디라고 보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쌍개울이죠.

음경택위원

쌍개울이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맞습니다. 쌍개울입니다. 안양하고 과천하고 서초, 강남, 영등포, 구로, 금천, 안양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한강변과 안양천을 끼고 하트코스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하트코스의 상징이 쌍개울이 아니고 석수동 후미진 곳에 설치를 했어요. 그 설치배경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대로 주변에 포도터널 설치했잖아요? 과장님 어디 계시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녹지과 소관 맞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포도터널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전정은 우리정덕남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따로 자료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시민대로 끝에 벌말5거리에 대륭테크노밸리 공공공지의 녹지는 어디서 관리해요? 이기돈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을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녹지과에서 관리해요? 조상식 과장님, 맞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시민대로 끝에 쭉 가면 벌말5거리 나오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왼쪽에,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대륭?

음경택위원

대륭테크노밸리에 공공공지에 공원 조성되어 있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대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조성해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기부채납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 인덕원∼동탄선 전철 관련해서 거기다가 환기구를 만든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펜스를 치고 공원을 다 없애버렸어요.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점용허가를 안양시에서 해준 건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용수익허가 해줬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다고요.

음경택위원

사용수익허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네, 그것과 관련된 접수된 공문 또 안양시에서 허가해준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녹지과 거구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기돈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립니다. 비봉산 힐링공원의 주목적은 ‘차없는거리’라는 표현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황인환 소장님께서. 차 없는 거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 조성이라고 봐야 되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당초 목적이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주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 지금 채석장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돼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11월 15일 날 재착공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차 없는 거리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우리 이기돈 과장님이나 또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이나 염중선 도로과장님이나 관련 부서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현장활동을 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공원조성은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주차차량 대수가 적어서 차없는거리를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공원 조성해 놨는데 차량 통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없는거리 조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마나 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과 우리 구경모 개발사업본부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답변을 구체적으로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덕원역 주변 개발사업 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어제 기공식을 한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두 차례나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내용들은 다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와중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8월에 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위원님들보다 도로교통환경국이나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많지 않을 거예요. 한두 개씩 그냥 간단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원들마다 다 관심 분야가 있고 또 이게 행감이니만큼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도시공사 쪽에 시간을 많이 쓰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한두 시간 행감 한다고 의혹이 밝혀질 사항도 아니고 문제점이 개선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사전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도시공사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중요하고 안양시민과 언론 등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배경도 있으니까 답변서나 또 답변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제출되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어디서 했죠? 이것만 좀 짧게 답변해 주실래요? 어느 회사가 했죠? 우리 배찬주 사장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어떤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위원

박달스마트밸리요. 탄약고지하화 기본계획.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 목양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예.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했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화에 대한 기본계획만 거기서 한 거죠? 아니면 박달스마트밸리의 전체 기본계획,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니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탄약고 지하화 계획만, 기본계획만 거기서 한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 확정도 되지 않았고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됐고 그린벨트 물량도 확정이 안 됐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안 됐고 등등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요청한다는 이유로 계속 민간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1차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유가 공익성 제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등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재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진짜, 진짜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고한 배경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질의한 질의내용,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공부를 해 보니까 제가 봐도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무척 많더라, 중요한 문제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침서가 1차, 2차 제가 비교를 다 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차 지침서하고요 2차 지침서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공익성 제고라고 하는 것은 참여기업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1차공모 때보다 2차공모 때 오히려 참여 기업 수가 줄어들었다. 그랬더니 ‘1차 기업에 의향서를 낸 회사들도 다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배찬주 사장님 들으셨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덕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시장님하고 저하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도시공사가 24퍼센트인가요, 지분 참여율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요.

음경택위원

아직 안 났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율은 결정이 됐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30퍼센트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올려서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안양시는 몇 퍼센트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시에서 20퍼센트를 해 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음경택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안양시에서 26.6퍼센트, 도시공사 24퍼센트 해서 50.6퍼센트를,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30퍼센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 승인나는 것 금액 가지고 조정을 해서 안양시하고 지분을. 우리가 요청한 것은 30퍼센트 지금 요청해 놓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좋습니다. 그럼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지분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출자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저는 이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책 없이 지분율만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지만. 좀 이익이 남는 사업이다 보니 그 이익금을 경기도시공사에 주지 않고 안양시가 확보하려고 하는 그 배경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정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것까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오늘 또 행감자료 마련해 주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교통환경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의 염중선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양시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 용역이 준공됐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 11월 중에 준공된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최종보고가 어제 끝났어요.

정맹숙위원

어제 끝났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아, 그러면 대충 여기에 관해서 질의해도 되겠네요. 업무보고서 20쪽에 나온 안양시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 용역 관련해서요. 그 용역에서 포장 상태의 결함이 심해서 우선 보수해야 할 곳이 어디로 나왔는지 그것 자료 주시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는지 이것 서면답변하시고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9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비상벨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통정책과로 전부 일원화해 가지고 시스템을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차별 안심비상벨 확대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9페이지를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이 지금 2019년도 8월에 안양시하고 원스퀘어 간 협약체결 이후 아직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는 주요사유가 무엇인지와 또 언제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 안양시를 비롯한 8개의 자치단체가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양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추진현황 및 국가정원이 지정됐을 때 안양천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것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또한 행감 자료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이것 민원처리 현황에서 하천에 대한 시설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 등 지금 많은 민원제기에 대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의 하천관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생태힐링공원 조성계획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한 것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 보면 우리 시에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정비실적과 향후 연차별 정비계획 또 정비대상을 선정 시 그 기준이 있으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부 우리 구경모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도시공사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투자 사업들이 초기단계이거나 진행 중에 있어서 투자사업으로 인한 수익발생 시점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면도 많이 있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익발생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와 또한 수익모델 확대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지원부 소관 우리 서기원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7쪽 및 28쪽 관련돼서요. 견인차량 운행대수가 지금 3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과 2021년 월별 일평균 견인대수 및 주요 견인대상 지역을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승건 국장님 그리고 황인환 소장님, 배찬주 사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김승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우리 도시건설 관련해서 위원회 위촉 시 특정성별과 또 직업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된 것과 그리고 참석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재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을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현재 자전거도로 총 연장거리가 157.34킬로입니다. 노선 수를 구분해서 우회도로 그리고 분리형겸용도로, 미분리형겸용도로 해서 연장거리 현황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조례 제5조 보면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과 제7조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련해서 자전거주차장 현재 현황과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에 관련해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했던 추진실적 그리고 혹시 안전모 배치현황 있으시면 안전모 배치현황과 분실현황, 예산 집행했던 액 해서 최근 4년간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최근 4년간 자전거 관련 민원접수 구분해서 현황하고요. 사고 발생에 따른 민원과 조치내역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간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와 영조물 포함해서 가입했던 현황과 보험료 예산, 그리고 보험료를 지급했으면 지급 실적 연도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21조에 근거해서 자전거등록대수, 제29조에 근거해서 최근에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 그리고 제17조 자전거타기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실적과 그리고 제15조에 의거해서 인센티브 제공했으면 그 실적 그리고 조례 제19조에 근거해서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에 의거해서 추진했던 실적 2020년, ’21년 10월 31일 기준에 대해서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웅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방법과 그리고 업체 예산 대비 운영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직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게 관내인지, 직원들이 관외인지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임금 그리고 근무조건, 근무기간도 함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CCTV 전체 대수 동별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1인 근무자가 상황을 확인한 대수. 몇 대 정도로 1인이 그것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것 등.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사건 발생 조치현황 및 CCTV 화질 즉, 예를 들면 불투명 건수를 말씀드린 거죠.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체적으로 화소가 낮으면 그만큼 밝기가 부족해서 많이 현황을 파악을 못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7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최근 3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행정처분 실적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적발사례와 환수조치 추진실적,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차 등 같이입니다. 그리고 버스업체별 인면허사항 최근 3년간 위반현황 및 행정조치 추진실적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택시요금 카드결제 거부 관련 민원현황하고요.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택시불법행위자 지도단속과 그리고 택시면허 등록대수 대비해서 보호격벽설치 현황도 같이 주시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우리 이원석 과장님께, 162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관련인데요. 2020년도에는 19개소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6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온열의자 설치가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2021년도에 설치된 신규 승강장과 온열의자 설치공사가 마무리된 1개소가 있으면요 그것을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우리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1페이지입니다. 호계2동 신기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공사인데요. 공사 전후사진을 6매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32페이지입니다. 호계노인종합복지관 승강기 교체공사와 233페이지, 어바인퍼스트 호원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공사 그리고 큰솔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공사 진행 현재 상황하고요. 혹시 민원 내용이 있으면요 민원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의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우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공간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준공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기관 홍보책자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관 9주년을 맞이한 우리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성과와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생태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에 2022년이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요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의천∼안양천 자전거 거리 총연장이 지금 몇 킬로인지 그리고 사전 현장 실태파악 중단기계획에 의거해서요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연도별로 예산 집행했던 액 그리고 내구연한 그리고 연평균 이용했던 인원이 얼마만큼 정도 되는지, 민원을 접수했으면 접수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고발생 현황 및 조치했던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정비사업한 후에 내구연한 이내에 재정비 다시 사업했던 실적 구간별로 해서 주시고요.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목공체험소 운영 추진실적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목공지도사 2명 채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임금, 근로조건, 인적사항, 경력, 자격증사본 그리고 프로그램별‧대상별 구분 참여인원 2020년, ’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요 작성해 주시고요. 예산 대비 운영비 세부집행내역과 성과분석했으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드론 산불 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드론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 사업보고서와 주요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21년 올해 산불 감시 및 진화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4억 4천만원 자료 분석과 보안성 검토로 사고이월시켰는데요. 드론사업 구축 전에는 헬기 안양‧과천‧의왕‧군포가 이것을 임차를 해서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와 드론과의 성과를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6에서 67페이지입니다. 요즘에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숲세권’ 그리고 ‘공세권’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공원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안양시의 녹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3.5 정도요? 예. 가로수 식재 조성공사 당위성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안건 처리결과인데요. 2021년 7월 26일 날 개최된 2개소 가로수 제거, 이식 및 1개소 가로수 수종변경 심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1페이지입니다. 조경수목관리 관련해서요. 2020년, ’21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하고 상가 훼손수목 혹시 자료, 수목제거 사진 있으면 제거 사진하고 해서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소방서 바로 건너편 도로상 가로수 훼손, 혹시 사진 훼손된 것 있으시면요 촬영해 가지고 보내주시겠어요?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은 게 있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2페이지 보면 신촌어린이집 정비공사와 103페이지, 호계공원 내의 보행로 개선공사 사업개요와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 오면 자료를 보고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도요 불법촬영이라든가 등등 자료, 요즘에는 이슈잖아요. 저희 안양시 관내의 교장선생님이 또 불법촬영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오는 것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빨리 질의할게요. 먼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2021년도 행정소송‧심판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2건, 자세한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체 및 상급기관 행정 지적사항이 있어요. 경수대로 조명시뮬레이션 결과 잘못된 조치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안양에 자전거 관련해서 계도 요청, 민원들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검토돼서 추진 중인지 그런 내용 있으면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면 32페이지, 가칭 인천∼안양선, 인천2호선 연장 추진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 봤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계 기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인천‧경기도‧시흥‧광명이랑. 그 협의내용이 있으면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9페이지,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비상벨 교체 그래서 2억 2천 400만원 예산집행해 가지고 CCTV 설치라든가 비상벨, 경광등 설치를 했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역 오후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이것도 행정소송 심판 중인 게 있는데 2019년부터 해서 소송 중인 사건인데 항고해서 '21년 2월 15일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보면 안양천 호계동 일원 산책로 태양광 경광등 설치공사 250개 설치한 게 있어요. 이것도 전후사진하고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안양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전후사진하고 같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14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학의천 자전거도로 정비 산책로 개선 공사 그때 용역 끝나고 나서 어떻게 또 추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 이것도 지적사항인데요. 공공공지 관리 소홀, 조례 제정. 관리 조례를 미제정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조례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제정 검토 중인 건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이게 다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 인덕원 주변이랑 관양고 주변 지금 스마트시티과랑 같이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 어디 계시지? 예. 그래서 스마트시티과랑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 도시공사에서 어떤 업무를 지금 맡고 하고 계신지. 스마트시티과랑은 분명히 업무분장이 다른데 그 업무분장표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는 대로 저도 그냥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감이니까요. 이따 자료 정확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건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도로교통환경국 간부회의 하시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내역 뭐뭐 했는지 자료 줄 수 있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 자체 간부회의는요 보통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는 하진 않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그리고 또,

완기

정완기위원

보사환경 다녀오셨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보사는 다녀오셨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보사는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또 가셔야 되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간부회의 할 적에 서로 잘, 회의는 잘 되, 한 적은 없다고. 한 번도 없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보통 시장님 간부회의하고 나면 이제 과,

완기

정완기위원

국.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간부회의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4인 집합금지로 인해서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꼭 필요한 회의, 근평회의라든가 그런 부분만 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근평회의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따가 한번 지금은 어떠신지. 지금 한 1년 해 보셨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따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조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도로, 교통, 환경 맡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국장님한테는.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안양시 포장도로 상태조사 분석 용역결과 나왔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용역비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 결과 나왔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최종 보고회.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최종?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직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 나왔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최종보고까지 하고 이제 보고서에 보완해서 최종 납품을 하는데 어제 최종보고회 했기 때문에, 최종보고 자료는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 이따가, 예. 보고 자료 이따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계획 다 해놓은 거잖아요?

네.

완기

정완기위원

상태만. 조사하고 또 분석해야 되니까 이것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또 경관조명 그것 용역 결과도 다 됐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거기도 최종보고까지 해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최종보고까지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제 보완해서 납품, 설계,

완기

정완기위원

업체 선정 하셨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설계, 설계.

완기

정완기위원

설계만 한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거기까지만 주세요, 과장님. 설계한 것까지만. 그 자료 주고 제가 궁금한 사항 이따가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교통정책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교통안전시설 중에 무인속도 어린이 뭐 이렇게 교통신호 설치하고 또 교체한 곳 있잖아요, 그것 자료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30킬로 단속 설치현황이 쫙 됐어요. 지금 안양시, 뭐 전국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설치현황하고, 학교 주변은 다 했겠죠. 그것 싹 한번 줘 보세요, 설치 얼마큼 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십자형인도도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십자형인도 설치현황, 설치한 것 있잖아요. 설치 전후 변동된 것 있잖아요. 장점하고 분명히 단점이 나타났을 텐데 장단점이 무엇인지 일단 자료제출 좀 주시고요. 또 지능형교통체계 ‘ITS’ 용역 결과 나왔나요? 세부자료. 지능형 ITS. 교통체계.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기가 들어간 거죠. 사업이 들어간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다 나왔잖아요. 그것 이따가 사업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세부적으로. 그 정도만 주시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추진된 현황 있잖아요. 현황 그때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택시하고 버스승강장 현황 있잖아요. 택시하고 버스승강장 현황. 신규 설치된 곳, 또 없어진 곳, 이전된 것 있잖아요. 없어지고 이전된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전도 했고 없어지고 또 신규로 설치한 데가 있는데 그게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 변동은 안 되잖아요, 그것은 거의 고정이니까. 그 변동현황 이따가 자료 한번 제출 좀 줘 보세요. 안양시 거요. 그렇게만 주시고요. 우리 시설공사과 황금섭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려고. 신규 건립, 지금 신규로 공사하잖아요, 건립 공사. 그것 하다 보면 하자 우리가 보증서 받잖아요, 그 업체별로. 그러면 보증서 받는 게 다 틀릴 것 같아요. 지금 옥상 방수라든가, 전기, 배선 이게 보증기간이 다 틀린가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조금씩 다 다르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 보증기간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따 자료 한번 제출 좀 그것만 주세요, 과장님.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보증기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하천녹지사업소 황인환 소장님. 인근 시 있잖아요. 우리 군포‧의왕‧광명‧과천시 등 하천관리에 대해서 협약서 했잖아요? 협약.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 협약서 내역 뭐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그것 한번 자료만 이따 소장님, 제출 부탁드릴게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쌍개울천 문화공간 한 것 있잖아요. 추진실적, 사진, 견적서 포함해서 세부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천 부지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생태하천. 나무 벌목도 했고 기타 잡초 제거 이렇게 다 했어요, 올해. 하천관리한 것 있잖아요, 현황. 뭐뭐 했는지 사진 첨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누구는 나무를 잘라라, 누구는 보존해라 등등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따 자료제출하셔 가지고 설명 이따 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판단해도 저도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분은 보존하라 그러고 어느 분은 제거하라 그러고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이따가 자료제출하고 사진도 같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전정을 했어요. 추진배경하고요, 실적이 무엇인지 세부자료 이따 제출 바랄게요. 그다음 목공체험소 추진실적하고요. 목공체험소에 폐나무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작현황하고 있잖아요, 사진. 그다음에 참석자? 참여자?를 누구 있는지 그것 혹시 명단 있으면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현황 있잖아요. 별로. 다리에다가 다 한 것 같아요. 다리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견적하고 꽃장식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진 첨부하고 이따 자료제출 바랄게요. 컬러로 주세요, 이것은.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을 보면 관내 가로수가 1만 9천 811목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줬어요. 나무 종류도 몇 가지의 디자인을 줬는데 나무 종류별 사진 포함 자료제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가로수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하고 신규 조성하고 또 가로수를 변경한 곳이 있어요. 또 추후에 변경할 계획, 변경한 곳 자료 주고 또 변경계획 추후에 할 때 자료제출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정비사업 중, 공원 사업 중 고사된 목 있잖아요. 고사된 목. 또 신규 및 교체 묘목 있잖아요. 사업 추진별 사진하고 이따가 나무 견적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제출 같이 바랄게요. 그다음에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하고 관리현황하고요. 또 신규 설치현황 또 교체현황 사진 포함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수경시설이 있는 공원이 있어요. 수경 관리를 한다고 세척한다, 몇 회 한다, 다 해 주셨는데 수경 관리 어떻게, 세부적으로 수경 관리에 대한 것만 별도로 현황하고 그것도 관리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못 하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에는 사용이 여름철에는 많이 하기로 했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힘들지 않나요? 어쨌든 관리 상태 줘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이게 배찬주 사장님, 이것 제가 질의하는 것 본부장님이 해야 되나, 부장님이 해야 되나. 다 적어주셔 가지고 지목을 못 하겠네, 지정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일단, 일단 예, 예. 그러면 사장님께. 다 계시니까, 본부장님하고 부장님 다 계시니까 이따 답변자는 한번 이렇게 해 주세요.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관리현황 있잖아요, 공원. 그 현황에서 인원, 예산별 나눠 놨을 거예요. 그 자료, 세부자료 주세요. 업무 딱 주고 나니까 어떤 식으로. 그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체육하고 공원에 보면 운동기구 있죠? 운동. 하잖아요, 요금 받잖아요, 우리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다 틀려요, 보면. 이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금 징수하잖아요? 그것 다 달라는 게 아니라 무슨 공원, 무슨 운동 뭐 족구시설 얼마, 축구 이것 무슨 운동장, 종합운동장 쓰는 데 얼마. 그 금액만 달라는 거예요. 여기 얘네 얼마 받고 있다. 그다음에 비산체육공원 여기는 축구장 얼마, 뭐 얼마.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금액 아시죠? 간단하게, 이렇게. 월로 이렇게 받고 있다. 주야간. 해놓은 것 있을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종합운동장이 일일주차권이 발행이 안 된대요. 그냥 시간별로 다 받는데 왜 그렇게 되는 사유하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곳 있잖아요? 일일주차권. 대부분 일일주차권이 많이 돼요. 그 사유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견인현황 자료제출 바라고요. 견인 징수 최근 5년 동안 현황표하고 견인하다가 차, 특히 외제차, 국산차, 고급차 도어 문을 연다든가 견인하다가 흠이 나서 배상한 것 있죠. 그것 배상해 줬을 거예요. 배상 결과하고요, 보험처리결과 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종 있잖아요, 견인된 차. 제가 듣기로는 수입차, 고급차는 견인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따 보고. 견인한 차종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나와 있을 거예요, 견인된 차종. 그것은 최근, 아, 다 자료 있으니까 3년 치 한번 줘 보세요. 무슨 차, 무슨 차종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것 보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수레는 늘 나오는 얘기인데 착한수레 운영실적 있어요, 인원. 인원하고요.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차종별 예산 있잖아요. 정비, 수리, 휘발유, 운행 나눠서 다 각자가 제가 인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 다 해놨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것 자료 좀, 지금까지 운행한 것 실적 그것. 정비, 차종 한 대에 총 들어간 비용이에요. 보험료는 저것도 포함이겠지만 각 차종별로 다 틀려요. 자료 좀, 기름 값 포함입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중인 개발사업 있잖아요. 기타 등등 개발사업 쫙 주셨어요. 개발사업 현황하고요, 검토결과 또 배경 또 그쪽에 현재 추진 중인 설계도, 그쪽에 사진 포함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도시공사에서 추후에 이런 식으로 추진할 개발계획 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추진할 목적. 개발계획서가 있으면 그것도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 주시고요. 추가질의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보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혹, 내가 아까 생각 못 한 게 질의 나오면 월요일까지니까 월요일 오전에 조금 추가해도 되겠죠? 국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정완기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거나 같을 수 있는데, 우리 조상식 녹지과장님. 결주목하고 고사목하고 어떻게 틀려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결주목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고사가 됐다든지 그래서 없어진 거고, 고사목은 죽은 상태에 있는 나무를 고사목이라고 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뽑아버린 것은 결주목.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을 뽑으면 이제 결주목이 되는 거죠.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은 고사목?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내용이 겹칠 수 있어요. 안양시 가로수 현황. 아까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가로수 현황을 아까 몇 그루 있나 이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로수별로 수종 은행나무 몇 그루, 버즘나무 몇 그루, 이팝나무 몇 그루. 가능하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시민대로의,

음경택위원

아니요. 안양시 전체 가로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전체의?

음경택위원

예, 예.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그 자료 있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있을 거예요. 그것 현황을 주시고요. 또 결주목 및 고사목 현황 그리고 올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올해 그래도 고사목, 결주목들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식재를 하더라고요.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한 현황하고 앞으로 고사목, 결주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어떻게 다시 식재할 건지에 대한 방향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때는 이게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는 기간이 90일이었잖아요? 2차 때 60일로 줄었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왜 줄었나에 대한 답변을 좀 자세하게,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용역을 했어요. 이것 용역 나왔다 그러니까 저도 같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 김응덕 과장님, 업무보고 3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교통시설물 보수, 노면표시 재도색, 교통신호기 설치, 무인교통단속장비, 노후철주 교체. 공사 설치 날짜하고요. 네, 서면제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스마트 주차공유사업. 주차공유사업 마스터플랜하고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그리고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원석 과장님, 54쪽이고요. 운수업체 지원이 우리가, 안양시가 한 500억 정도가 돼요, 총 합하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항상 민원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실적하고요, 지적사항 내용하고요, 몇 회 더 실시했는지 내용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위원회별 명단하고요, 개최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안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안양 둔치주차장에 대해서, 안양천 둔치주차장.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 손정수 과장님. ‘둔치주차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안양천을 관리하는 데 12명이 관리를 하고 많은 부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또 앞으로의 예산 증액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안양천에 대한 둔치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소장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쌍개울 공사 전후사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 28쪽이고요. 여기 보면 관양‧평촌지구 녹지 유지관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양‧평촌지구만 있어요. 왜 만안 쪽은 왜 안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 전체 녹지대 유지관리, 위치, 지역 그리고 날짜, 전후사진 그리고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다시 이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산업에 우리가 소송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승소를 했고요, 실시계획인가가 패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한 대책 자료 좀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괜찮겠죠? 15시. 오는 대로, 먼저 답변서 오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도로교통환경국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저희 도로교통환경국 위원회는 총 8개의 위원회고 총 위원수는 200명, 이중에 성 비율을 보면 남성이 147명 74퍼센트, 여성이 53명 26퍼센트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김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네,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채명위원

제가 작년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 등이 일단은 ‘특정 성비가 60퍼센트 이상이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의 위원회의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일단은 성비를 한쪽에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한 분이 여러 군데에 들어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하고 또 참석률이 너무 저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다시 재위촉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행정처리 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서 한 번은 그래도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전히 사실은 도로교통환경국 위원회가 총 8개로 위원수가 200명인데 여성의 비율이 26퍼센트밖에 되지를 않네요. 혹시 개선책은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특정 성이 주도하지 않도록 40퍼센트 성비 비율을 했는데 사실 저희 도로교통환경국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공계 출신이 옛날 80년대 정도에는 이공계 이쪽 특히 도시건설 쪽에선 여학생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저희 토목과는 여학생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1명도. 100퍼센트 남성이었고 건축과 같은 경우 여성이 1명 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2000년도 정도는 여성이 이쪽 이공계 쪽에도 많이들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쪽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여성분들이 연세 좀, 커리어가 있고 그런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으로 40퍼센트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8개의 위원회에서 조례에서 위임된 위원회가 7개, 법률에서 위임된 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것은 법률에서 위임된 위원회고 나머지 조례상에서 위임된 7개의 위원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비 비율 40퍼센트를 규정한 것은 버스운영발전위원회만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현재 이공계 쪽의 여성분들이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래 지금 그동안에 이공계 출신 여성이 없어서 ‘원래 그래’가 그냥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보면 여성분들도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토목직과 건축직에 들어오고 있고 훌륭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성별이 달라서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국장님께서도 많이 개선을 하시고 계신 것 같기는 하지만요 좀 더 개선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요 다음번에는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앞으로 성비를 좀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로교통환경국 국회의를 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도로교통국에서 환경 3개 과가 합쳐져서 7개 과가 되고 국 이름은 도로교통환경국이 되었습니다. 보통 국 회의 같은 경우는 통상 간부회의 끝나고 과장님들 공통된 전달할 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 저희가 주로 하는데 7월 달 그때부터 코로나가 돼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간부회의 끝나고 국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별도로 과장님들 해서 관련되는 과장님하고 직접 만나든가 전화로 해서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근평회의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한 서너 번 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아, 네.

음경택위원

먼저 하세요.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국장님께서 간부 아, 7개 과하고, 회의는 안 하셨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3개가 합쳐졌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환경하고 4개. 그랬을 적에 서로 상충된 뭐가 있었나 해서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회의 때. 그런데 개별적으로 했을 적에 개별적으로 통화하고 전화하셔서 회의하셨다는데, 뭐 그런 의견은 안 나왔어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도 계실 것 아니에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과 환경 두 분야가 상반된, 그래서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실 장점도 있습니다. 옛날 왜 환경부하고 건설부하고 해서 인사교류도 했었거든요. 서로 반대되니까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이 환경부 가서 근무해보고 서로의 그것을 알아라.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민원 같은 경우 하면 약간 반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또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장점은?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단점은.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단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게 동질감 있는 조직을 모아놔야 더 시너지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환경 쪽하고 건설 파트가 서로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단점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결론은 국장님 보기에는, 그래도 나누는 게 낫지 않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있었으면 환경국 정도는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시에 하기로 했는데 물론 답변 자료가 많아서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천녹지사업소 황인환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안 왔어요. 자료 준비 소장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공사 보세요. 배찬주 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빨리 저 사람들 출석시키세요. 자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등한시하고 자리에 배석 안 하는 것은, 답변 끝나고도 나가시면 안 돼요, 다 계셔야지. 김승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감 책자가 10월 말일부로 작성이 됐고요. 이제 도로과라든가 교통정책과라든가 대중교통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바로 잡힌 부분도 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바뀐 게 4월인가? 5월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태 안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안 바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도 알아서 바꾸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 요건이 생기면, 변화 원인이 생기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의회의 위원 위촉을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새로운 위원으로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위원장이 바뀌고 나서도 벌써 7개월이 지나도록 이것 옛날 행감 책자에 옛날 명단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정완기 위원님이 보사에 있다가 도시로 오셨는데 정완기 위원님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들어간 것 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있어요. 있어요! 택시.

음경택위원

거 봐. 하나인가 있을 거예요, 하나인가.

이채명위원

택시 들어가 있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맞아.

음경택위원

그래서 위원 위촉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명단을 보내지만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주셔야 돼요. 아까 남녀 성비를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위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공감하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 자격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제가 볼 때 70, 80퍼센트. 그다음에 ‘소속 상임위원회’라고 명기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7대에도 그런 게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는 자격 요건이 상임위원회 위원일 경우는 반드시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조례상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많은 조례가 ‘시의원’님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교차돼도 그것은 조례상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이쪽 상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의장단이나 그쪽에서 한번 상의를 하는 게.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는, 조례는 ‘시의원’으로만 돼 있는데 소관 상임위가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가 좀 그렇죠.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일단은 첫 번째, 교체 원인이 생겼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상임위는 덜 해요. 여타 상임위원회를 보면 한 분이 엄청난 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다가 위원 위촉 공문을 보낼 때 그런 내용까지 해서 위원 위촉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위원 위촉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상임위원회 바뀌든가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장님과 좀 더 소통해서 적절한 위원님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그리고 이것은 집행기관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정완기 위원이 뒤늦게 합류했으면, 또 정맹숙 위원님도 좀 늦게 합류를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위원 위촉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보충으로요. 방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각각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이라도 좀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명의 우리 위원님들의 각각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명단을 좀 만드셔 가지고요, 형평성에 맞게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그분의 말이 다인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7명이 한 공동체로 운영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중간에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각각의 위원님들마다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치가 다 다릅니다.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한 분 한 분의 경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만 우리 안양시의 도시건설위원회가 좀 더 발전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저희 각각의 위원들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희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그래서 자료를 뽑고 위원장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다양하게 모든 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안양시 가로등 수,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연도별 교체현황, 집행액과 보급률, 향후 추진계획, 안양시 조례 5조에서 11조까지에 따른 시뮬레이션 용역 추진여부, 자재 구매 시 제품 선정방식과 사업추진 시 업체 선정방식, 내구연한과 전기요금 절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가로등이 1만 3천 136개가 있습니다. 현재 LED 교체현황은 79.4퍼센트로 1만 434개를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체는 2016년부터 41건으로 9천 374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6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도로개설 추진 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조례에 하도록 개정이 돼 있었는데 현재 도로개설사업 추진하고 전기공사를 신규로 설치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용역에 포함해서 몇 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 안양9동 시뮬레이션 자료를 참고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제품 선정은 저희 관내업체가 제조업체가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격이나 성능 이런 것을 비교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현재 선정하고 있고 1억 이상은 2단계 경쟁입찰로 현재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현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로등 수명은 5만 시간으로 내구연한이 한 10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5년에서, 많게는 15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절감액은 뒤에 자료를 저희가 붙여 드렸는데 LED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 1억 5천 60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2019년은 8천 800만원, 2020년은 6천 700만원. 매년 LED를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설명은 거기까지 됐고요. 지금 보급률이 몇 퍼센트라 그랬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79퍼센트. 79.4퍼센트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74.3퍼센트 정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79.4퍼센트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지금 현재 11월까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 기준, 예. 맞습니다. 10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것을 세세히 여쭤보는 이유는 관내의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보려 그랬는데 거의 관내업체를,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 거의 한 90퍼센트, 95퍼센트.

덕남

정덕남위원

거의 사용하고 있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거의 다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을 거의 시비로, 지금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특조금도 금년에도 7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덕남

정덕남위원

올해만 특조금 어느 정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7억 내려왔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런데 ’20년까지는 거의 전액이 시비로 하셨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시비로 많이 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데 이 부분은 보면 에너지 절약을, 전기요금 절감을 했다, LED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구연한이 그럼 보통 3년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나트륨등일 때는 한 3년 됐었는데 교체하면서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가로등이 한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5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다 듣고 이따 질의‧답변 할 때 하시죠.

이채명위원

그래요,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아, 꺼졌네.

완기

정완기위원

마무리 짓고.

김경숙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 마무리,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LED로 바뀌고 난 뒤로, 이게 이상하네, 켰는데도 자꾸 꺼지는데?

김경숙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마무리.

이채명위원

아니, 마무리. 일괄답변.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을 다 듣고서.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일괄 설명드릴까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러세요. 예, 예.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설명 다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예. 제가 그럼 그 정도로 됐습니다. 제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경수대로 조명,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저 답변서 갈음하고 이따 질의할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소송 연도별 현황과 원고 부담 소송 비용,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도로개설, 미개설 공사현황,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현재 31개의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상 2020년 7월 1일까지 실시설계를 시행하지 않고 2024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는 것 17개가 있는데 현재 그 17개는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유공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 횡단보도 설치 배경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초에 특조금 2억원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도 많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또 승강기가 현재 설치돼 있지 않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게 불편하다는 그런 위원님이 지적도 하셔서 저희가 기술자문을 좀 받고 경찰서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한 6개월 이상 지속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부정적이었었는데 저희가 꾸준히 이해 설득하고 또 거기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좌회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최종 저희가 협의를 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게 당초 계획 17억 계획이 한 3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 용역에 대한 우선 보수구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2022년 예산 반영 여부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용역이 11월 29일까지입니다. 어제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 안양시 저희가 총 600킬로를 조사해 보니까 매우불량이 21.8퍼센트, 불량이 29.7퍼센트 해서 2개년 이내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건이 한 12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5개년 동안에 362억이 예방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서 용역 준공되면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양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양 구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총 연장거리와 노선구분,

이채명위원

네,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을 보고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2021년 행정소송‧심판 수행 자료 2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안양8동의 460-17번지 길은 저희가 도로 사용료 청구권인데 각하 받아 저희가 승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경기도에서 우리 관내업체에 대해서 자격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됐는데 적발되면 등록한 업체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행정처분 요구가 와서 저희가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4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민간 공유자전거 계도에 대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네, 과장님. 이것은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경관조명사업 추진실적 및 경관조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최종보고까지의 그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휴, 과장님 방대한 자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안양시 포장도로는 김경숙 위원장님하고 정맹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빼고요. 경관조명만 여쭤볼게요.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당초에 추진배경은 안양2동의 지역주민들이 안양을 대표하는 마땅한 그런 시설이 없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양2동?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지역 자치위원 쪽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작됐고 그 당시에 그러면 특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안양대교가 안양의 진입로인데 명소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진행하면서 음식특화거리도 좀 부족한 부분 그런 지역도 활성화하고 또 안양, 거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재생과에서 특조금이 나왔는데 8동 방음벽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안양에서 저희가 사용하면 좋겠다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안양 중심지, 하천의 중심지 쌍개울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그럼 추진은 지금 하는데 이것 훗날에 이게 아직 설치는 안 됐으니까 시민들 반응은 좋겠죠? 새롭게 나왔으니까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좋아지면 추후에 또 이것 추가설치 계획,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추가설치 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을 통해서 안양천에 연계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또 주민의 그런 호응과 반응 그런 게 있을 때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고 호응이 좋으면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 계속 봤는데 저도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게 그때 부분적으로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경관조명이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런 계획을 혹시 다 잡고 계신 거죠? 제가 파악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유지관리를, 우리 용역 할 때는 유지관리 계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계획이 중요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탁 전기가 어느 한 부분 고장 나면 그 부분을 딱 해야지 이게 다 나가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컨트롤박스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혹시 일부분이 약간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고도 날 수 있고, 솔직히. 교통사고라는 게. 그런 것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잘하시고 꼼꼼하게. 시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 좀 잘 좀 해 주세요. 설치할 때, 특히.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 하십시오.

정맹숙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포장상태 분석 및 평가 이것을 살펴보면 앞으로 단기, 중기로 잡아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지금 이 용역에 의하면 내년부터 단기는 ’22년, ’23년 우선 불량 보수할 곳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양 구청에서 매년 유지관리비를 20억 이상씩 한 40억 이상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물량은 우선적으로 거기서 좀 하고,

정맹숙위원

양 구청에서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특조금을 받아서 하면 시급성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되더라도 추경 때라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용역 나오면 종합계획수립 보고를 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예 여기서 그냥 ‘미반영’이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포장 상태가 많이 신도시도 오래 노후화돼서 이렇게 불량 상태가 많은 것 교통사고 안 나도록 미리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 보수해야 할 곳이 균열률이 10 이상 넘어가는 게 불량 상태인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균열률, 균열뿐 아니라 거북등, 밀림현상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정맹숙위원

종합적으로, 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등급을 0에서 10까지로 봤을 때 10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여기는 4 이하가 매우불량이고 6 이하는 불량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소 한 10퍼센트 이상이 돼서 안양시 도로가 10퍼센트 이상이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최종결과가 나오면요 잘 분석을 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평소에 항상 능동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일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유자전거나 공유킥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업 시행 초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업무분장상 킥보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공유자전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업체에서 1시간 내로 불법주차가 있으면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 있는데 그렇게 이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주차질서, 그러니까 자전거주차장을 좀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리고 이것 자전거 안전계도도 정말 좋은 취지에서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저희가 20명을 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길 가면서 보는데 예전 사업 초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깔끔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계속해서 계도해 나가야겠죠.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또 답변서 중에 자체감사 조명 시뮬레이션 결과 지적이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종합균제도가 기준치보다 조금 낮아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 균제도가 낮게 나온 이유가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가로등은 저희가 맞춰서 하는,

준모

박준모위원

시뮬레이션 안 하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다 해서 맞추는데 옛날에 시뮬레이션 규정이 없을 때, 규정이 없을 때 설치한 경수대로는 대로가 높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7년도에는 노후, LED는 등만 교체하다 보니까 균제도 이런 것을 측정 안 했는데 새로 할 때는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 감사원에서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3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것 교체사업 하기 전에 조도 시뮬레이션은 안 했었다는 거죠? 그때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조례가 2015년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그때 아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 당시에는 못 했다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종합균제도가 기준에 못 미쳤던 거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가로등주 그냥 나트륨등만,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만 교체한 거잖아요, LED등으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당초에 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교체한 게 376개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 나트륨등 250와트짜리가 설치가 돼 있었나 봐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나트륨등은 대다수 250와트고 LED는,

준모

박준모위원

150.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150와트고, 보행자도로는 한 60와트 정도로 지금 해도 그런 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2017년 자료를 보니까 376개 교체했어요. 여기 교체사업 추진실적 보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예산이 2억 5천인가요, 이게?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2017년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예. 경수대로 2017년에 중간 부분에 보면 ‘경수대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 여기 구간 아닌가요? 이쪽 구간이잖아요, 지금. 조치사항 나온 게 보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시계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비산사거리까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비산사거리까지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경수대로 여기 보니까 376개 교체한 것.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4회 추경에, 추가로 공사예정이신데 가로등주 10미터 35본, LED등기구 150와트 132개가 신규설치 예정이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가로등주 10미터짜리 35본은 추가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등기구는 그럼 132개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 당시에 LED가 다 교체가 안 된 것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 된 부분을 추가로 해서 132개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거기에 포함 가로등주 35본에 설치돼 있는 LED등기구 35개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132개에.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높다보니까 중앙에다가 추가로 한 35본 정도의 가로등을, 가로등주를 설치하고 그 구간, 전체 구간의 LED를 교체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가로등 이격거리가 몇 미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다 틀립니다. 대로나 중로나 소로가 다 틀린데 보통 한 30미터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경수대로 같은 경우는 대로기 때문에 기준 이격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러니까 조도나 균제도를 측정해서 그 간격을 결정하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주를 기준으로 안 나온 구간에는 중간에 가로등주를 추가로 설치해서 다 맞춘 것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교체 공사 2017년에 376개 해서 예산이 2억 5천이 들었는데 이번에 등기구 132개 교체하고 아무리 가로등주 35본이 추가설치된다 해도 예산이 3억이나 들어요? 이게 예산 차이가 좀 나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때는 등주만 한 것이고 지금은 토목굴착까지, 선로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선로까지 하는 것은 추가 설치, 추가 설치하는 것은 35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리고 추가 설치하려면 중분대에까지 설치해야 되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토목공사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은 이제 가로등 교체하는 데 무조건 조도 시뮬레이션을 검토해서 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아쉬운 게 경수대로 조도 시뮬레이션이 있었으면 그것을 좀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았는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별도로,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에요. 별도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는데 경관조명 비산동에서 달안동까지 교량 쪽에 조명 설치하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쌍개울 쪽에 그쪽에 우선 설치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쌍개울 쪽에 먼저 시작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설계하는 대로 그냥 진행되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2개 설치하고, 계획은 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 반응이나 좀 보고.

준모

박준모위원

예, 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좋은데 교량 하부라든가 이런 데는 침수 위험도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또 앞에 달안동이나 부흥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앞에 바로 있고 그래서 저녁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다 조도가 낮아요. 그렇죠? 어둡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상대적으로 좀 눈부심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 주민분들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명 하는 데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유공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결국 이게 처음에 발단이 됐던 게 지하보도의 천장이라든가 조명이 좀 오래되고 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고 그래서 그 지하보도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기억나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론볼링장도 있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가 역설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과정에서 대안으로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습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혹시 있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별도로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유공원 이용의 편의나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하로 가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아, 좋은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기술자문도 받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경찰서에 당초에서는 거기가 곡선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저희가 안전조치까지 다 계획을 다시 해서 재설득해 가지고 그런 시설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거기 근린생활시설이 좀 있는데 지금 좌회전이, 터널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고 해서 좌회전까지 주면 그 지역이 교통도 좀 편리할 것 같다는 판단도 되고 또 현재 순환도로로 흘러가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이 많이 정체가 되는데 그것 해소할 수 있는 차선도 정비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안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도 확보하고 또 좌회전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중지되면서 특교 2억원 받아온 것은 어떻게 됐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2억원을 가지고 하고 이제 교통시설 개선이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의 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억 정도 합쳐서 그 돈을 가지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하보도의 활용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많지는 않거든요, 이용도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지하보도는 어떠한 형태로 운용을 해야 될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그래서 지하보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부서 전체의 필요성이 있는 의견을 받았을 때 의견이 거의 없었,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없었고 저희가 군포에 가 보니까 대야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 4억 정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에 비해서 습기도 차고 해서 활용을 거의, 그러니까 활용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 계획은 검토는 했는데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농수산물 옆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거기도 폐쇄됐는데 리틀야구단이 엊그저께 가니까 일주일 쓰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의 의견을 더 받아서 활용방안을 좀 찾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부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그러한 공간을 전시회 공간이라든가 문화시설의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계획은 되게 좋고 이론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지금 유지관리비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귀인동 연결하는 그것도 사실 리틀야구단이 겨울에만 이용하지 사계절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사실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또 신촌동하고 귀인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거기는 그래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있어요. 거기도 양쪽으로 횡단보도로 건너지 많이 이용 안 한다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무슨 ‘전시실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두침침하고 또 습기도 차고 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도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보행자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는 잘 검토가 된 것이고 아무튼 반면에 지하보도 관련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저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됐어요. 제가 세세하게 건별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어요. 안양시 전체 가로등 수가 1만 3천 136개. 맞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연도별 교체현황은 없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뒤에 보면 첨부자료로 했는데 2016년부터 쭉 현황이 도급자까지 다 정리해서 첨부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절감된 부분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네. 어쨌든 그렇고요. 보급률은 79.4퍼센트.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도에 다시 예산 7억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시뮬레이션 용역결과 보고서는 지금 봤어요. 결과보고서에 지금 시뮬레이션한 것만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 도로개설할 때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가로등 설치할 때 그런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할 때 가로등의 등수나 간격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법적 기준치 조도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도록,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정비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 그때 용역 대상 구간 각 도로마다 보통 ‘KSA 3701’에 따른 도로조명 등급 같은 것을 정하나요? 정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 등급은 교통량에 따라서.

덕남

정덕남위원

도로 교통의 종류에 따라서 조명 등급도 다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죠. 저희가 대로일 때나, 우리 그래도 안양은 거의 다 3등급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제품 선정방식도 1억 미만은 조달청에서 의뢰하고 수의계약하고, 1억 이상은 동일사양 제품 구매 시 2단계 경쟁입찰을 하고. 그리고 업체 선정방식은 사업비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2천만원 초과 때는 공개입찰을 한다. 내구연한이 한 10년 가까이 된다고 하셨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실질적으로는 10년인데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면서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액을 봤더니 연도별로 조금 저조한데 갈수록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절감 금액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 저희가 1만 3천 개뿐 아니라 보안등까지 해서 2만 2천 개 정도 있는데 전기요금을 매년 한전에서 1년에 12억씩 그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12억씩 예를 들어서 내야 되는데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다운됩니다. 예를 들어서 250와트를 150와트로 한다 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ED로 교체함으로써 매년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 사업이 매년 하는 거죠? 매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LED 교체와 10년이나 15년 되면 또 고장 나지 않습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러면 또 그것 교체하니까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덕남

정덕남위원

우리가 이렇게 교체를 사업을 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절감 한도는 이렇게 계속 매년 도돌이표로 돌다 보면 그렇게 큰 이익이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맞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이익보다는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LED로 다 교체하면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할인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 교체할 때까지 할인되는 사항이고 다만,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할 때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비해 절감 부분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사업비는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이채명위원

아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너무 조목조목 질의를 들어가서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우선도로가 딱 한 군데 있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보니까, 거기가 어디죠? 0.80킬로인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거기가 벌말오거리 쪽에 옛날에 지정한 게 한 군데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도로의 기능은 어떻게 되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우선도로는 말 그대로 차량이나 자전거가 있을 때 자전거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정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자전거 정책이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자전거정책’이라고 딱 얘기하기보다도 ‘서울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뭔지 압니까?’라고 물었을 때 바로 ‘따릉이’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우선도로가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서울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서울에 당초 ‘따릉이’ 해서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내놨거든요?

이채명위원

한 라인을 1미터 정도 폭을 그어서 거기에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폐쇄하는 추세입니다.

이채명위원

왜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 이유가 갓길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다가 버스 가면서 서다 보니까 자전거의 그런 충분한 자전거 확보도 안 되고 또 자전거 이용률에 비해서 도로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자전거와 차와 사고 났을 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다치지 차 타는 사람은 다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는 보도를 올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때는 담당자 의견들이 대다수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정책이 가장 인기가 높은 이유는 ‘자전거가 지금 없어서 못 탈 정도다’ 3만 5천 대 정도가 운영을 하고요, 시간당 1천원 정도를 하는데 앱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사실은 이게 ‘서울시 정책 자전거 환경하고 우리 안양시 환경하고 거의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자전거 정책을 한번 벤치마킹했으면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많이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또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안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더 좋은 자전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안양시도 1천 350대의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동안구 쪽하고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서 운영하다가 이용자들이 점점 편리성을 느껴서 만안구에도 많이 그런 이용률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도 지속적으로 자전거의 도로정책을 펴야 되는데 또 그에 반해서 한계도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가 좁다 보니까 보도가 2미터 그리고 또 차도가 여유폭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가능한 개발사업 할 때 저희가 가능한 자전거정책 일환으로 보도 폭을 많이 넓히는 이런 의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제가 자전거단체 영조물 관련 가입현황하고 보험료 지급실적을 봤어요. 경기도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봤는데 현재 2018년도에 3억 600, 그리고 ’19년도에 2억 8천 600, ’20년에 2억 9천 500 이렇게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지급률을 봤어요. 지급 건수 실적을 봤는데 ’18년에 1억 6천, ’19년에 1억 8천, ’20년에는 7천 500 정도로 이렇게 실적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과장님 혹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입 인원수 아시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가입 인원수는 안양시 전 시민.

이채명위원

전체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채명위원

이게 저는 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우리 안양시 전체를 따질 게 아니라 자전거등록 대수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것을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자전거 탄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의 보험이라면 굳이 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시민이 다쳤을 때 그 시민들한테 보험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탄 사람이 보행자를 다쳤을 때 안양시민이 다치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험을,

이채명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지급 실적을 보니까요, 2018년도에 212건이고, 2019년도에 260건, 2020년도에 146건인데 자전거도로 파손 등의 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란 생각이 들어요. 등록을 지금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등록을 하는 사람만에 한해서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보험 가입 금액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실적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책이 일단 시민 의식을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다. 등록을 해서 이분들을 위주로 사실은 보험이 가입돼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거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여기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자전거 지급률이 93퍼센트거든요? 93퍼센트면서 앞으로도 3년 동안, 자전거보험은 당해 연도의 보험을,

이채명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2억 8천 600만원을 보험료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금액은 1억 8천 700을 지급을 했어요. 경기도 자료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붙인 자료에 보면 2억 6천 700이거든요? 제일로 뒷장에.

이채명위원

자료가 조금 다르네요? 경기도에서 준 자료하고 조금 다르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것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이 자료 좀 확인해 보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당해연도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이게 5년인가 지급이 되거든요? 3년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3년.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3년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계속 지급률이 올라갑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면 그해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해에 지급을 받는 게 아니라.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해에 받을 수도 있고,

이채명위원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추후에 2년 동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후유장애까지 3년 동안 받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데이터가 많이 다르네요, 사실은?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급률이 ’19년도가 93퍼센트 그리고 ’20년도가 97퍼센트입니다. 지급률이라 그러면 수수료까지 치면 사실 보험사에서는 적자거든요, 금액이요.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지자체가 자전거등록 대수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인구수 전체를 가지고 가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가해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이것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험을 받지만 내가 피해자였을 경우도 보험을 받고, 가해자일 경우도 보험을 받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돼 가지고.

이채명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하기는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이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한 사람이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한테까지도 지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사고 났을 때 나뿐만 아니라 상대까지도 이게 보상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구조라고 보거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이채명위원

곰곰이 생각하시면?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그러니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자동차 사고는 보험회사 금액이 큰데 자전거 사고는 10만원, 20만원 하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보험회사에 맡겨 놓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자전거를 타면서 다친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각 동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례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은 동에다 접수하지 않고 어디다 접수를 하게 되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자전거등록제가 당초에 한 2015년 이전 정도경에 경찰서에서 사실 분실, 분실하면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등록제로 운영했었어요. 그것도 「도로교통법」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경찰서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고가 자전거는 다 집에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분실률이 거의 없고. 또 지금은 조금 의식이 개선되고 여건이 좋다 보니까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도 등록제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장된 채로 그냥 계속 가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효용이 없는 거죠.

이채명위원

효용의 가치가 없어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만약에 효용이 높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더 활성화됐을 텐데 10만원짜리 자전거를 굳이 경찰서까지 가서 등록하고 분실되면 또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시민들도 별로 없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자전거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으로 지금 많이 바꿔 가는 추세잖아요? 2050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서. 그런데 이 정책을 조금 고민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등록하게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우리 안양시에서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 이분들이 등록을 해서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더 고민은 해 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의 인프라나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하면서,

이채명위원

그리고 보니까 조례 15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조례는.

이채명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책은 전혀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현재 자전거 운전자는 지금 안전모를 착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게 훈시규정이고 그런데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에 시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의해서 지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2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자전거도 지금 훈시규정이긴 하지마는 청소년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시는 지금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타기생활화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시범 지역은 자전거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은 돼 있는데 안양시에서 검토했을 때 당초에 그 중앙공원에 거기 시범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둘레길을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걷고 또 자전거와 같이 다니면 거기가 입지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용역결과에서 그래서 시범지역은 안양시에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향후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각 학교의 자전거 이용 학생 수를 파악을 해서 이용자가 많은 통학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 학생들에게 자전거 관련 물품을 제공하는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물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안전모도 될 수가 있겠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죠. 자전거의 물품이니까 안전띠나 여러 가지 등이나 이런, 안전모도 되는데 안전모는 저희가 사줄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자기 머리 크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맞추는 것이, 교육장에서는 상관없는데 저희가 안전모까지 보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자전거 보호 장구 착용을 적극 홍보를 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네요, 교육 과정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안전모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아니지만 전동킥보드가 왜 벌금을 부과를 하겠어요. 그만큼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도 사실은 못지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우선도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을 대비해서 이런 안전모에 관련된 것도 우리 안양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 행감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용어가 좀 틀렸다. 행정심판은 원고를 ‘신청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를 ‘피신청인’이라고 적어야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보시고. 그리고 보통 미수금이 분할해서 내겠다는 분의 돈입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16건 중에 다 회수하고 한 건이 234만 8천원이 소송비용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좀 분할해서 납부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해서 분할지급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보통 우리가 이기면 모르는데 지면 회수를 못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패소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러. 지금 현재는 그렇지마는 전에는 있었는데 보통 이런 소송들이 도로확장으로 인한 공사 같은 것 때문에 소송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시민과의 소송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지금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는 탄성도로가 됐건 또 보도블록으로 색깔을 구분했건 잘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하천변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횡단보도 그 사거리,

음경택위원

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사거리의 횡단보도에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데는 옆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한 지역도 있고 여건이 안 돼서 설치 안 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조차도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에 갔다가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되게 좋아.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잘 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옆에 따로 이렇게 아스콘포장을 해 가지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도를 건너는 시민들하고 자전거하고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성이 담보가 되죠. 이렇게. 대기할 때도 자전거도로에서 대기를 하고.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되죠? 잘 안 보여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잘 보입니다. 자전거 노면 표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노면 표시 잘되어 있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건너는 것도 찍었는데 그것을 지금 출력을 못 해왔어. 다 줄서서 이렇게 갑니다.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세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 자전거를 많이 타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피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저도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데는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가다가, 이게 원래 횡단보도가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돌의 위험성도 방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자전거 타는 분들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민해 본다면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서 자전거 횡단보도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때,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이것 다른 과장님 같으면 얘기 안 해요. 염중선 과장님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말씀하셔야지 일찍 끝나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적극 설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시범적으로 하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이것 분명히 시민들 반응이 좋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또 능력 있으셔서 우리가 또 질의를 하면 답변을 또 워낙 충실하게 잘해 주셔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가로등 관련해서 지금 LED로 교체를 해 나가는 추세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고 하니까. 그리고 밝기도 기존보다 훨씬 더 밝아지기 때문에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LED 교체한 후에 밝기가 더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도 계셔서 혹시나 이런 민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느낌을 과장님께서 다니면서 받은 적이 있으셨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등이 한 3년에서 LED 한 10년 이상이잖아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러면서 또 밝기가 밝기 때문에 나트륨은 250와트인데 LED는 150와트면서도 충분히 조도가 나오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다만 말씀하신 좀 어두운 지역이 있다는 것은 교체로 인한 어두운 것보다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채명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검토해서 추가 등을 닳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LED가로등의 상태가 A, B, C 등급이 혹시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등급이,

이채명위원

있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조금 있을 수도, 예.

이채명위원

예.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태가 불량한 B‧C등급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기, 위원님. 유지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이채명위원

아, 그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오셔 가지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듣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한번 등급이 안 좋은 것은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점검하시고요,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것 또한 저에게 주신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서를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만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로상태조사 용역 여기에 대해서.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공사하고 서울시가 위주로 하고 지방청에서 지방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도로―시도―는 거의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인가 서울 금천구인가 거기 어디에서 한 번 한 사례는 있는데 그리 많지가 않은데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이채명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좀,

김경숙위원장

작년에 정덕남 위원님이 포트홀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신 것 아니고?

이채명위원

제가.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하고 같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해주셔 가지고 체계적이고 그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김경숙위원장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 주셨다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예. 그리고 안양시 전체가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상중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매우불량이 한 21퍼센트, 불량이 29퍼센트 해서 한 50퍼센트 이상이 불량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 불량원인은 피로균열이라고 실질적으로 예방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기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조금 더,

김경숙위원장

이것 한번 도로를 깔면 몇 년 정도 가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스팔트의 재질에 따라 다른데 일반아스팔트는 5년에서 한 7년 가고 개질아스팔트는 한 7년에서 10년 갑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아스팔트?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일반을 많이 썼는데, 대로, 뭐 경수대로나 흥안대로 이런 대로는 중차량이나 차량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개질로 쓰고 앞으로는 개질로 쓰는 것으로 양 구청에,

김경숙위원장

금액 차이가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32만 4천원 정도라고 하면 개질은 한 42만 정도 한 10만원 이상 차이 나는데 다만 내구연이 3년 이상 길고 또 유지관리의 편리성 또 소음 이런 것을 봤을 때 크게 좀 좋은 개질을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1센티에서 10센티 정도의 간격이 발생이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도로포장 상태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1센티요?

김경숙위원장

여기 있어요. 2.5도 있고, 3센티도 있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코어,

김경숙위원장

이것. 코어 채취했을 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코어 채취를 저희가 포장만 육안으로, 아니 상부만 보는 것 아니고 하층까지의 그런 포장상태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82개인가 코어를 채취했는데 상부에서 한 2센티까지 불량상태가 있는 지역도 있고 오래돼 가지고 한 7센티까지 균열이 간 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김경숙위원장

이게 그런 현상이 마모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밀림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스팔트의 노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 중차량 또 교통량 또 포장시기, 겨울에 한 것하고 여름에 한 그 시기. 또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깔면 AS기간이 1년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요. 보통 2년 이상.

김경숙위원장

2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2, 3년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네. 관악로를 보면 아스콘을 깔고 나서 포트홀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을 그러면 AS를 다 받아서 공사를 하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러면 양 구청에서 아마 하자보수로,

김경숙위원장

예, 하자보수 기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 이내일 때에는 하자보수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물어보니까 하자로 안 하고 다 저기로 했다고 그랬는 것 같은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구청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도로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반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있나요, 혹시? 점검반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양 구청에 ‘도로수로원’이라고 보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한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것밖에 안 되나요? 아, 구청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양 구청에.

김경숙위원장

양 구청에?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예. 항시 도로점검반이 있어서 상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코어채취를 보니까 밀림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로 지금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내년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평촌대로에서 안양종합운동장 방면 버스노선 신설 관련 중장기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대중교통버스노선의 지역 형평성 관련 자체평가 분석 추진결과 및 실적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노선의 지역 형평성 관련하여 자체평가 분석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제4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안양 내 버스노선의 지역 형평성과 관련하여 노선체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영업용 버스 및 택시 단속실적이 2020년 대비 저조한 이유와 택시 밤샘주차 적발 건수가 없는 사유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버스는 2021년도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처분 건수가 감소하였는데 해당 자료는 위반행위 처분 건수로 밤샘주차의 경우 등록한 주사무소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내버스만 안양시에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단속된 차량이 대부분 관외버스로 타시의 관외 통보 1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택시인 경우는 2020년도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처분된 사항은 택시기사들이 타 지역 방문을 위해 법인택시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건으로서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업체에 철저히 교육 및 계도를 한 결과 올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현황, 차고지 내 기반시설 현황, 차고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관내 노선 연료별 구성현황 및 충전소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업용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향후 단속계획 및 개선방향 자료 요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모범운수종사자 분야별 지원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9쪽,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조성 관련 2019년 8월 협약 이후 진행 지연사유 및 언제쯤 정상화되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스퀘어 측이 2020년 5월 21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숙박시설 등으로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시국 등 여건 변화로 숙박시설의 용도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하며 오피스텔 등으로 건립방안을 변경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재검토하고 있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독려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건축주의 사업 진척이 부진할 경우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건축과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및 행정처분 실적, 유형별 적발사례, 환수조치 현황 등 자료제출, 2019년부터 2021년 버스업체별 위반현황 및 행정조치 추진실적, 3년간 택시 카드결제 거부민원 현황, 교통사고 발생현황, 택시 불법행위자 단속현황, 택시의 면허등록대수 보호격벽 설치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0년, 2021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현황 및 2021년 신규 승강장 설치 마무리된 현장사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정완기 위원님께서 버스‧택시 승강장 현황 및 최근 3년간 신규‧철거‧이전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자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시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명단, 위원회 개최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추진계획은 크게 뭐. 이게 다 숙원사업이네, 주민이요. 민원접수된 사항이고요. 시에서 한 것보다 다 민원사항으로 이렇게 하셨나 봐요, 다 대부분이?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석수‧박달권 주민들이 그냥 줄기차게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당역까지 일단 운행하는 것으로 노선을 신설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한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노선변경 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잖아요. 솔직히 하다 보면 무리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한 거고요. 지금 대부분이 다 그냥, 노선을 전부 다 자기 앞으로만 해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안양시에. 저희 7동도 3번 버스 노선을 메가트리아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도 하는데 제가 그것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해 가지고 자료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제가 신규‧철거‧이전 현황을 여쭤본 것은 이게 교체는 신형 요즘 ‘BIS’? 그것으로 해서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요즘에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 하는 지역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버스승강장 이전 설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승강장 교체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경기도 내 모든 시군들이 통일된 규격대로 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아, 통일된 규격.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지금 계속, 왜 그러냐면 ’19, ’20년도 비슷한데 올해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금년도가 특히 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게 그럼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이 교체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요즘에는 주민들 요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신규는 6개가 설치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신규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승강장 설치 지역이 좀 늘어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늘어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기존 있는 것에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새로 기존,

완기

정완기위원

노선도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 아파트가 신규 들어서면.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전 설치하는 거고요. 기존에 없는 자리는 새로운,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행정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혹시 제가 이것 물으면서 한번, 버스는 시민들이 이용해서라고 쳐요. 한다고 지금 답변이 됐는데. 택시승강장은 또 이렇게, 간혹 저한테 요구도 해요. 승강장 1개만 요구하고 없었잖아요? 1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올해 금년도는 5개 승강장 설치를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택시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추가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많이 부르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좀 아이러니해서 묻는 건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과거처럼 택시승강장에 있는 데만 있고 없는 데는 아예 택시 1대도 없어요, 또.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아, 택시가 밤에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줄어 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말하신 분이 이것으로 많이들 부르신다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특정하자면 ‘카카오T’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저번에 그냥 가서 한번 승강장 갔더니 택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또 승강장 제가 얘기하면 택시업계에서는 반응이 좀 안 좋으시니까. 그래서 이 앱을 좀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택시승강장 필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택시승강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 택시가 손님이 없을 때 정차할 데가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응, 그래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럴 때는 택시승강장에서 정차를 했다가 손님이 오면 운행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대개는 택시가 승강장에 있는 것을 알면 그런 것 위치를 알고 오셔 가지고 또 많이 택시를 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대중교통과장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10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10월 2일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10월 12일자로 와서,

음경택위원

12일이요? 한 40일 되셨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40여일, 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영차고지, 석수동이죠. 공영차고지 현황을 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버스대수와 공영차고지의 면적을 봤을 때 좀 부족되는 부분 있죠? 차량들을 다 거기다 못 대고 있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현재 버스를 못 대서 공영차고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경택위원

에이, 그렇지 않고요. 결국은 지금 부지가 좁아서 모든 버스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공영차고지 면적을 좀 넓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깊게 들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버스차고지 최근에 전기버스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전기충전소 관련해서요.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 전기충전소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버스회사가 삼영, 보영인가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하고 마을버스.

음경택위원

마을버스도 있죠? 저는 공영차고지이니만큼 부지 마련은 안양시에서 좀 해주는 게 맞고요. 충전소 설치는 이게 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하게끔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전기충전소 같은 게 주박 했을 때, 주차 했을 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차장에.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러면 삼영, 보영 같은 경우는 이쪽도 노선이 지금 창박골 쪽에 있는 쪽이 전기버스 쪽으로 많이 배치했거든요, 현재 그쪽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럼 출발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공영차고지도 거기 설치해야 그쪽이 기점되는 차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버스를.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버스 충전시설 현황을 보면 석수차고지는 공영이고 충훈부하고 평촌하고 창박골은 민영.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충전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수동공영차고지도 부지만 마련해주면 본인들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어떻게 마련해 줄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현재 우리 차고지 보면 차고지에서 하천 쪽으로 한 4, 5미터 이용 안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천 쪽으로.

음경택위원

예, 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공영차고지 처음에 조성할 당시는 공영차고지하고 하천 사이에 도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을 출입구로 삼겠다. 그래서 한 5미터 정도 여유부지로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하천 쪽에 있는 것이 반대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 노선이 그쪽에 폐지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러면 하천 쪽을 한 5미터 정도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용해서 주차면을 재배치하면 충전시설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김승건 국장님이 답변하신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게는 5미터 길게는 10미터까지 폭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버스 같은 경우 한 40, 5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 남는 부분에 전기차충전소 설치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저는 도로부지로 해서 남겨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내부진입로로 남겨 놨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여유가 있다 그러면 굳이 그 부지를 쓸 필요가 없는데 지금 부족되는 면적이 많다 보니 그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어차피 시 땅이잖아요?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하천을 담당하는 중앙부서가 어디죠? 국토부인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국토관리청입니다.

음경택위원

국토관리청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서 아마 하천 폭을 조금 더 넓힌 것 같아요, 한 2미터 정도.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굳이 안양시에서 그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쓴다고 하면 그것은 또 국토부하고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영차고지인 만큼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전기자동차의 유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유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부정책에 맞춰서 안양시의 교통정책도 바뀐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부지 마련이 우선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 과장님께서 5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5미터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자세히는 안 들여다봤지만 10미터까지 공간확보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의? 뭐 협의할 대상도 아니에요. 안양시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충전소까지 우리가 해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충전소를 해주는 것보단 부지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그러려면 주차면 뒤쪽으로 조금 더 여유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야 충전소를 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하천선하고는 현재 한 2, 3미터 저희 공영차고지 그쪽 부분에서부터 중간 부분까지 저촉된 부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그것을 저쪽 서울청하고 해서 법면을 갖다가 옹벽을 세우든지 해서 그것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래서 행정절차나 부지조성은 우리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지에 대한 운용은 사용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역할은 우리가 하고 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폭은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게 원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뒤에 사장님. 배찬주 사장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말씀 들으셨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예, 그런 부분 같이 좀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도시공사하고 안양시하고요. 또 도시공사하고 운수업체하고. 배찬주 사장님,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아니, 끝날 뻔했네. 마이크 잡기도 힘든데 짧게 하겠습니다. 충전소 현황은 그렇고.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는 또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모범운수종사자들한테 주는 혜택?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면 예산이 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 했는데요.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수신호를 하잖아요? 교통봉사를 하잖아요, 교통지도봉사.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택시모범운전기사,

음경택위원

예, 예.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음경택위원

현수막을 보면 경찰은 아닌데 이분들의 교통수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현수막도 걸려있어요. 그분들이 고생하시면서 또 효율적으로 교통지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방책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공사구간이라든가 교통흐름이 복잡한 구간에서 이분들이 수신호를 하든, 교통지도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시민대로 기준으로 따져 보면 교통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런 데서 교통지도를 하는 거야.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제가 오늘도 7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출근을 했는데 그 시간에 차량이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평촌스마트, 평촌스마트 뭐라고 그러죠? 청소사업소 앞에.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평촌스마트스퀘어?

음경택위원

아, 평촌스마트스퀘어!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삼거리예요. 거기 교통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 두 분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해요. 신호가 꺼지거나 하면 수신호가 필요하죠. 차량 흐름이 좋은데 괜히 호각 불면서 수신호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여기 시청사거리 있죠, 저쪽에. 민원실 쪽에. 거기도 똑같아요. 그분들 그 시간에 거기서 일 할 필요 없어요. 낮에 공사구간이라든가 교통흐름이 안 좋은 데, 그런 데 가서 수신호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통지도 효과를 유발시켜야지 그것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배치는 누가 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지금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범운전자회라고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단체는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그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모범운전자라 그래서 따로 지원금을 주거나 하지 않고 단체한테 그냥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정 부분 일당 비슷하게 받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그럼 김응덕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협의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적재적소에 배치하세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협의를 하셔야 될 거야, 그 단체하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에 교통흐름이 원활한 데에서는 필요가 없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누가 교통신호 무시하고 막 다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질의한 버스노선 신설 관련 중단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5번버스가 운동장을 돌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하나는 수영장으로 돌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 뉴삼호하고 비산초교 주변지구가 개발로 인해서 없어요. 없는데 그쪽으로 들어갈 차량을 군부대 앞으로 한번 돌려준다면 이게 정차를 하지 않아도 배차 간격이 그렇게 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하고의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돌아나오는 것을 바로 직선으로 들아갔다 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버스 노선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전에도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수도군단 앞에까지 운행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수도군단 앞이 사실 회차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는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민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년이면, 내년에 후반기 정도면 자율주행버스가 군부대 앞으로 가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운동장이나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없어서 거기까지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가지 않는 노선의 시간을, 거기서 물론 회차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그래도 안양 교통을 그쪽 자리를 이용한다면 회차는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도움이 되면 시민들한테 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것은 한번 강구해봐야 될 거고요. 저는 사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원한 게 아니라 중단기적인 계획을 원한 겁니다. 앞으로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이 많이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계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버스회사와 꼭 한 번 저와 현장을 가 봐서 그 부분을 논의해보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대중버스들이 제가 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왜, 아까 질문을 할 때도 시설접근성 등을 좀 들어서 편리를 봐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양의 메카 아니에요. 스포츠메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거기까지 가는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한번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질의하고는 다른 건데, 임곡3지구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들으시고 논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7번, 3번, 3-1번이 3대가 운영을 하다가 3번이 안양역 가는 것을 없앴어요. 없애고 3-1번만 1대 지금 운영하는데 배차시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3-1번이 아주 차 안이 적어요. 적은데 사람은 많고 차량은 좁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근시간 때에는 배차시간을 3-1번, 지금이라도 3번을 다시 넣지 않을 것 같으면 3-1번 배차시간을 출근시간대는 10분대로 좀 간격을 해 주시고 퇴근시간대는 20분으로 해놓은 것을 15분으로 5분씩 당겨서 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마을버스 배차시간도 과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 부분도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회사랑 지금도 계속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왜 중단기적인 계획을 말씀을,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인 것을 말씀했냐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이 말씀,

덕남

정덕남위원

12월이면 입주입니다, 임곡3지구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래서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빨리 이게 먼저 문제해결이 돼야만이 된다고 보거든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시기가 되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단축할 수 있게,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곧 다음 달이잖아요,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많은 입주할 때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청소하고, 뭐 하고, 하시느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 배차시간을 한 5분씩 출퇴근 시 때 5분씩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것 이것을 업체한테 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안양시하고 원스퀘어 간 협약 체결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아,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진척사항이 별로 없어요, 2019년 6월 이후는. 그 주요 지연사유가 원스퀘어 건물주의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그랬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거기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당초 숙박시설에다가 지금은 그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 오피스텔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안양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하면?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만약에 오피스텔로 사업 변경이 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설계단계부터 당초는 거기랑 협약 맺은 게 있으니까 설계단계 때 대합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면’이란 말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건축과에서는 사실 사업 승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랑 거기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대합실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정맹숙위원

그대로 될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상반기‧하반기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끝난다는 말이죠?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허가가 나서 저희가 그냥 거기에 맞게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요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주셨는데 하나 빠졌네요. 지금 영업용 버스나 택시 밤샘주차 적발 건수가 우리 안양시에는 관내버스는 없다고 그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는 단속건수는 저희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그게 관외차량일 경우는 관이 관리하는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그냥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남

정덕남위원

아, 과징금을 부과시켜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 과징금은 어디로 옵니까? 우리 안양시로 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해당 시군에서, 그 차가 소속된 해당 시군에서 부과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우리 관내버스도 아니고 관외버스들이 밤샘주차를 우리 안양시에서 위반을 하는데 과태료는 그 시가 가져가면 되겠어요? 우리 것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 과태료 우리 안양시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참. 그런데 1건, 2건도 아니고 144건씩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우리 안양시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는 더 철두철미해서 더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행정처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육 및 계도를 잘한 결과로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하셨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정말 뭐랄까 잘된 계도가 아닌 가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교육이나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좋을 때에는 이러한 것도 관외버스에도 적용을 시켜서 다시는 우리 안양시 땅에서, 안양시 도로변에서 이러한 것이 적발되지 않도록 그쪽에 많이 요청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은 많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은 관외버스 쪽에 타시 쪽에다가 통보를 하셔서 우리 안양시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많은 교육을 좀 시켜 달라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계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자료를 잘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양시에서도 보니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네요? 그것도 화물이 이렇게 많아요? 2019년도에 적발건수가 52건, ’20년도에 21건, 2021년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64건이 지금 적발이 됐네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이채명위원

어휴, 아니 올해 특히나 유난히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체적으로 환수 조치는 지금 많이 한 것 같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환수는 거의 저희가 적발건수들 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점검은 몇 번씩 나가나요? 유가보조금 이런 부정수급 적발을 하기 위해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점검은 직접 하지 않고요, 특사경에서.

이채명위원

아!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특사경에서 점검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채명위원

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이채명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특히 최근 3년간 택시요금 카드결제 거부와 관련해서 민원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2018년에 4건, 2019년에 5건, 2020년 작년 9월 30일 말까지 행정지도가 4건이네요. 혹시 받아보셨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카드결제 거부 관련 민원은 저희가 파악돼 있는 것은 금년도 2건, 작년도 3건, 2019년도 7건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조금 경기도 자료하고는 대체적으로 많이 다르네요.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일단은 선량한 우리 화물차주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혈세가 또는 눈먼 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 보완과 그리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사실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거주가 아니라,

이채명위원

없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없죠.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갔다 오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요? 그럼 어려움이 많아서 계속 그냥 보고 지나가야 된다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채명위원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각 지차체별로 제가 한번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우리 시는 3년 동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화물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예산 수립을 했어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래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보완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안양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우리 선량한 화물차주분들이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저희도 한번 인근 시의 이런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발생한 택시기사살해사건 관련해 가지고 보호격벽 설치현황을 살펴봤어요. 면허등록대수는 2천 896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호격벽 설치대수가 지금 1천 206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비고란에 추가설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게 1천 571대가 진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모든 택시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현재 발주가 다 끝나서 물품이 지금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명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설치가,

이채명위원

현재는 그러면 전체 2천 896대가 전체 보호격벽이 설치가 됐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설치가 될 수 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다행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하루 빨리 우리 안양시의 모든 택시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면서. 또 두 번째는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 설치 관련해서요. 우리지금 버스승강장 1개소 설치공사 비용이 얼마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온열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채명위원

예, 예.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온열의자인 경우는,

이채명위원

아니요. 버스승강장 1개소 설치 공사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1개에 900만원에서 990만원.

이채명위원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 정도 보시면.

이채명위원

그러면 온열의자 설치가 1개소 몇 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1개당 그것도 22만원씩 200, 한 20만원씩,

이채명위원

한 5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공사 설치비가.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250만원 정도 갑니다, 온열의자인 경우는.

이채명위원

200만원? 아, 그러면 승강장 교체시기는 어떻게 되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승강장 교체는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상황이 변해서 승강장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저희가 교체나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안양시의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승강장이 굉장히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교체가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작년, 올해 굉장히 승강장이 많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받아봐야 되는데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교체시기를 제가 주기를 알아보는 거고요. 또 앞서 오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안양시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제거해주는 것 보니까 청정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전기버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채명위원

청정버스라고 있어요. 그게 전기버스로 운행되죠?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이게 참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공기청정버스가 운행 중인데 우리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다거나 혹시 그래 보진 않으셨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아직 그것은 저희가 하지를 아직 않았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이쪽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마는 공기청정버스승강장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도입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청정버스승강장을 말씀하시는.

이채명위원

아니요, 아니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아, 전기버스요?

이채명위원

예, 예.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0대, 작년에 19대가 들어왔고요.

이채명위원

19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금년도에는 40대가 설치, 총 6대가 들어왔고 나머지가 12월에 들어와서 금년도 40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청정버스가 운행이 확대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공기청정버스승강장에 대한 그럼 의견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청정버스가 앞으로 많이 운행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공기청정 버스승강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걸맞게.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이채명위원

예, 예.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전기버스랑 공기청정버스승강장이랑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없는 건가요, 전혀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이채명위원

아, 그러면 타시에도 전혀 공기청정버스승강장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나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채명위원

그러면 전혀 없다고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럼 그것 구상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기존 승강장 위에,

이채명위원

예, 예. 공기청정.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별도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채명위원

예, 예.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이 요즘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이런 것을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예.

이채명위원

워낙 적극적으로 일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채명위원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사실은 제가 이것을 봤어요. 이 자료를 한번 보고요, 혹시 자료 보셨나요? 지금 보면 이 승강장이 인체감지센서가 적용이 되고요 미세먼지라든가 기상스테이션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포집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공기청정버스정류장의 리플릿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원석

이원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한번 안양에서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덕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경부선 중간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내용, 용역중지사유,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제 질의 두 개 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에 대한 것 그 두 개 다요. 자료만 보고 이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저속통과지역 감속운행구역 알림 관련 올해 저속통과지역 특별한 도로포장사업 현황, 사진과 예산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비상벨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연차별 확대계획 및 세부사업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심비상벨 설치가 가능한 야외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었고 신규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신축 시 안심비상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에는 관내 지하보도 및 공영주차장의 안심비상벨을 확대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관련 위탁업체 선정방법, 예산 대비 업체운영비 세부내역, 직원현황, 안양시 방범 CCTV 동별 설치 현황 및 CCTV 화소현황, 근무자 1인 CCTV 확인대수, 최근 3년간 연도별 사건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센터 운영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위탁업체를 통하여 운영하였으나 2019년부터 공무직으로,

이채명위원

네, 과장님, 제가 자료보고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인천2호선 안양 연장과 관련 추가 추진사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천2호선 안양 연장은 우리 시 단독으로 건의하여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은 되었으나 추진노선이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를 거쳐 안양으로 오는 노선으로 관계 시들의 협조와 공동검토가 선행되어야 철도사업의 다음 단계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와 광명시의 경우 협의해본 결과 인천2호선 신림 연장에만 관심이 있고 안양 연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철도사업의 특성상 관련 지자체와 정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장비 및 교통신호기 및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현황과 대각선횡단보도 설치현황, 전후사진, 장단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스마트주차,

김경숙위원장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대각선횡단보도가 답변해준 대로 교통영향에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잠깐만 있을 것 같은데.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용해보면 저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아주 대로변에서는 또 설치하면 큰 교통흐름에 지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큰 대로변에?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너무 넓을 때.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렇군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로는 설치는 인도가 가능하겠네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편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요즘에 어린이 30킬로 과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돼 가지고 운전하기가 조금 힘든 것도 시민들이 얘기는 하시는데 어쩔 수 없죠, 그것. 아이들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추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봤고요. 인천2호선 연장선은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 정맹숙 위원님이랑 저랑 질의했던 여성안심비상벨 교체사업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안전총괄과랑 같이해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32개소, 교통정책과 41개소.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냥 시스템적인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부가적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연계되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통합센터랑.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서는 비상벨만 있었는데 저희가 통합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하게 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원화로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교통정책과 방범CCTV로 연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네요?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정책과도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해야 되는 것도 많으신데 관제센터가 교통정책과 소관이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비상벨 같은 경우 CCTV 이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아까 말씀 듣기로는 부서 개편이 지금 있다고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조직개편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내년부터?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업무.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또 해서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 좀 업무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아까 사전에 좀 설명을 들었던 겁니다, 과장님.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현황을 보면요. 올해 2021년도에 유난히 많이 설치를 했어요, 32개. 이게 왜 다른 해보다 이렇게 많이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라기 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서 하던 게 우리과로 넘어와서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정맹숙위원

거기 것하고 합해 놔서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특별히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또. 그럼 앞으로 연차별 추진현황 주라고 했더니 그것은 안 하고 그냥 뭐,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거의 다 했어요.

정맹숙위원

거의 다 했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거죠. 신축되는 것들.

정맹숙위원

새로? 원하는 데, 새로 신축 화장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신축되거나 또는 더 원하는 데.

정맹숙위원

더 원하는 데는 더 할 계획이고 아직은 지금은 없다는 거죠? 거의 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거의 다 100퍼센트 다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거의 다 하고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네.

정맹숙위원

신축 새로 한 데는 지금 하겠다는 거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네.

정맹숙위원

하여튼 안심비상벨 이것 화장실 잘해서 여성의 안전한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자료가 아주 충실하게 잘 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부선 중간역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 있어서 주민간담회는 개최했고 개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B/C가 안 나왔더군요? 용역중지 사유에 대해서.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당초에요? 2015년에 했을 때?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0.44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B/C. 그것 말고 이제 지금 새로 하는 거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네. B/C가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숙원민원 처리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거예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럼 용역을 벌써 제기했나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23일 날 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했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엊그제. 25일 남았고요, 12월 중에 준공될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용역 이게 타당성조사 들어가는데 결국 두 번 중복돼서 용역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B/C가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글쎄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요,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고요. 이제 많이 그때에 비해서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요, 또. 주변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할 이유는 있죠.

덕남

정덕남위원

가능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전에 2015년에 비해서.

덕남

정덕남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여러 사정으로 중지가 되었지마는 다시 용역 재개를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이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염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나와서 재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조사비만 계속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전담인력이 굉장히 적어요. 2개조로 해서 4명인데 2명만 시비로 하고 2명은 도비로 50퍼센트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많은 곳을 이 사람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최근 3년간 불법촬영 적발 건수도 없을 것이고 없으니까 조치실적도 없을 것이고 효과성도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일로 가지고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력을 충당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더 충당시키면 더 많이 나아질까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인력 보강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적발 건수가 없다고 해서 꼭 그렇게 그런 저기로 보기보다는 사전예방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인력이 다녀서 예방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화장실에 우리가 홍보물, 스티커 이런 것을 많이 제작해서 붙였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까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여러 다 복합적으로 사전 효과는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 2명 가지고도 충분, 그러면,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충분하진 않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4명 가지고 충분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충분하진 않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라도 인력보강이 필요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어떤가 한번,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에 제가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여러 곳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설치를 했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민식이법’ 때문에 국‧도비도 자꾸 내려오고.

덕남

정덕남위원

저희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완료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말에 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라도 있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그 절차대로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많더라고요.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도 받아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꼭 한 9월 달쯤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왜 초반에 안 되고 이렇게 늦는가 해서 담당자들 불러서 파악을 해 봤더니 사전검토 기간이 길더라고요, 준비할 기간이.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도 초에 사업계획을 잡았다면 이렇게 연말에 몰리는 일은 없을 텐데 좀 안이하게 있다가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구성을 할 때는 치밀하게 좀 더 세심하게 당초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보면 우리 학교에 주차에서는 지원액이 있나요, 학교 쪽에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학교는 운영하시는 분들을 한 분씩 고용을 해서,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학교 쪽에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아니,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학교 시설에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있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인력. 인력지원 비용.

덕남

정덕남위원

인력지원만 있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인력지원은 얼마나 돈이 들어가나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게 3억, 3억이네요. 3억 3천. 학교가 5군데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주차면수에 이용실적에 대한 지원액은 없는데 인력을,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학교는 인력이고 종교시설은,

덕남

정덕남위원

그 인력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인력들은 어떤 역할을 해. 매일 나가서,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관리하는 거죠. 매일 나와서 관리하는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주차 관리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 하는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종교시설 주차면수 이용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제가 해년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 종교 같은 경우에는 100면인데 11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의가 다 50퍼센트 미만이에요, 한 군데만 빼고. 그래서 저는 감히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불법촬영 전담반의 인력은 높이고 예산은 확보하되, 종교시설 주차면수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폐지했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수없이 해년마다 이게 지적을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금요일 되면 주말에 자기 교인들 차량을 받기 위해서 막아 버려요. 막아 버리고 주말에는 교인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반사람들은 차를 빼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속출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시설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이 교인들이에요. 지역주민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의 주차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거의 20퍼센트, 11퍼센트, 37퍼센트, 28퍼센트, 26퍼센트 이런 식인데 이런 종교시설은 이것은 정말이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솔직히 학교는 많은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운동, 체육관을 많이 대여료를 내고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또 많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을 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서 인력이 나가서 주차점검을 하고 이렇게 주차를 잘 하게 하고 이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잘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현장점검을 통해서 삭감하고 또 더 증설하지 말고 있는 부분에서 이용이 저조한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없애는 부분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감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응덕 과장님, 종교시설 주차 이용하는 부분, 이 부분 저는 이 사업을 반대, 전면 폐지하길 바라요.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또 잡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되기 전에 삭감할 것을 저는 의뢰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교통정책과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 전문위원석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 앉아 계시니까 어때요? 네? 편치는 않으시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좀 그러네요. 어색합니다.

음경택위원

어색해요? 제가 볼 때는 더 어색해야 될 것 같은데 긴장도 안 하시고 어색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저속통과지역의 감속운행방안을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스쿨존에 노란천사프로젝트 위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실은 속도제한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노면을 좀, 노면을 다르게.

음경택위원

에이,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쭤보겠어요? 이게요, 과속방지카메라 설치하는 게 최고의 효과예요. 아무 생각 없이 50, 60, 70 가다가 30킬로잖아요, 스쿨존이. 그것 엄청 나와요, 과태료가.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안 달리죠. 그런데 카메라 설치가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식이법’ 등등으로 인해서 스쿨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단속이 더욱더 강화될 것 같은데 단속 이전에 어떤 특수한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감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시설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기는 하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시려는 의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노면의 질을 달리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외국에 가보면 돌출 보도블럭? 이런 것을 깔아서 차를 못 다니게, 빨리 못 가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방법을 안 써요. 이게 어디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지나가다 내려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보이세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어디일 것 같아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모르겠는데요.

음경택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혹시 도로과에서 했나요? 염중선 과장님. 안 계신가 보다. 이것 교통정책과에서 했을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현대아파트 사거리예요. 이게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현대아파트에서 신도시 부림동 삼성아파트예요. 아벤스병원. 이 노면이 뭐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울퉁불퉁해요, 차 승차감이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 더 가까이서 찍은 거거든요? 거기서 보일지 모르지만 되게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미끄럼 방지 포장. 저희 과에서.

음경택위원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과장님 모르시면 안 돼. 아무튼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것 시범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범으로. 좀 확대를 통해서 반응이 좋으면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노란 프로젝트사업도 전임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움찔움찔해요, 운전자들이. 한참 지나가다 보면 이게 색깔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노면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0킬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을 바닥에만 하지 마시고 그 옆에도 세워서 좀 알려주시고 해서 사회적약자, 어린이라든가 또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의 필요성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확대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단 현장에 나가보시고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하여튼 간 여기는 그래도 대로변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만 만안구 쪽의 학교는 좁은 도로들이 있어요. 그런 도로는 진짜 돌출된 포장을 통해서 차들이 저속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민원사항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정례회 제가 1차 때 5분발언한 내용 평촌 어바인퍼스트 앞에, 그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서면답변을 요했습니다. 지금 작성 중이신 거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지정과 관련해서요. 현재 신기대로 횡단보도 관련해서 또 민원이 들어와 있죠. 경찰청에서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어린이 교통안전은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 학교 오고 가는 그 통학로만이라도 마음 놓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내에 12월 안에 혹시 검토결과 가능한지.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을 다 까먹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서요. 다른 것은 없고 사실은 제가 이제 드린 것은 핵심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센터가 이제 U통합상황실이 바뀐 거죠? 명칭이 바뀌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관내에 우리 직원들을 채용했나 궁금했는데 100퍼센트 관내네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네.

이채명위원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CCTV 화질이 불투명해서 제대로 저희가 판독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봐도 되나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다 전량 교체했습니다, 200만 화소.

이채명위원

아, 전량 교체했고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대수가 굉장히 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한 대 한 대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한 세트가 16개 화면인데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채명위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저도 처음에, 예. 그렇게.

이채명위원

예. 또 한 가지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원들과의 간담회 같은 경우는 혹시 추진한 실적이 아까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직원들과의 간담회? 공무직 분들하고?

이채명위원

예, 예.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자료는 안 남겨놨지만 몇 번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했습니까?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

특별하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 있나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일지를 써라 그런 것, 근무한 실적을 남겨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양심껏 성실히 하셔라, 그냥 그런 적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다른 것은 없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제가 교통정책 과장님한테 조절을 한다든가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주차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되고. 주간 수요가 많고 야간 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종교단체이긴 한데. 종교단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부차량 오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리모컨을 배부해서 한다는데 이 사업은 몇 년을 해 왔지마는 이 정도로 50퍼센트도 안 되게 저조한데다가 3억 이상 예산을 퍼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중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담 인력반에 예산 더 확보해서 인력 더 충당 시키고 그 사업을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종교시설에는 인력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시설 개선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덕남

정덕남위원

어쨌든 간에 심의 전에 과장님 저한테,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 부분이 인력 지원에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인력지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하는 일의 일지가 있으면 일지하고 현장사진을 심의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 중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유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공유주차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아, 주차공유사업이요?

김경숙위원장

네네. 공유사업.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그게 주차장 확보율은 100퍼센트가 넘었는데 실질적인 공용 저기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고요. 지금 주차장 수급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 8월 달에 끝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용역 안에. 그래서 공유사업 그것도 이게 끝나봐야, 용역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김경숙위원장

아, 네. 아직 용역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계획안이 나오겠습니다. 네, 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109퍼센트예요. 우리가 안양시에 있는 차가 비어있는 차가 더 있어요, 주차장이. 그렇죠? 차를 갖고 있는 것보다 주차장이 비어 있는 게 남아 있네요?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아, 비어있는 거요?

김경숙위원장

네. 지금 차가 23만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장

아, 면이 있네요. 그런데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 21만이에요. 그리고 주차면은 23만이고요. 그러니까 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한 2만 정도가 비어있어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장

그렇지만 그 공간을 찾지 못해서 주차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그런 방법을,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공유사업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 방법이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나 다른 시에서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잖아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공유주차에서 많이 좋은 이익이 나오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많아서 이웃 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김경숙위원장

네네. 맞아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용역이 나와 봐야 어떻게 좀.

김경숙위원장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민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서 가능한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거주자우선주차가 낮 시간엔 비어 있잖아요?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주차장연계시스템을 깔아서 앱을 구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앱을 치면 어디에 주차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주차가 비어있다 그러면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주차 있는 분이 또 거기다 대면 뭐라 그러잖아요. 지금 싸우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비어있는 공간에 앱을 깔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선주차 집주인한테 그것을 주차료라든가, 약간의 주차료를 줄 수 있는 핸드폰으로 해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깔아서 공유시스템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주차난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더 적극 검토해 보시고 다른 방법 있으면 그것으로 연계를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덕

김응덕교통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황금섭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황금섭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1페이지,

이채명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갈음하겠습니다.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 건축 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개별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보고 할게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1년에서 한 10년 정도 그다음에 전기는 1년, 소방은 2년, 3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저요.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답변지는 봐서 알고요. 제가 양 구청에 어제 가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특히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에 직원분들 다 계시는데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가 신청사 시설공사 다 지어 놓잖아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또 하자보수나 이런 것 있을 때에는 미리 쓰는 직원들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사실 아무리 검열을 나가도. 그래서 그것을 내 것처럼만. 우리가 설치하잖아, 시민 세금으로 다 지은 거잖아요? 청사 같은 것. 그래서 내 것처럼만 우리 집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봐주면 예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예산을 빨리 들여서 수리할 것을 가만 놔두고 관심 안 가지면 그게 막 500, 1천만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올해 퇴임을 하시지만 이런 것을 한번 내 것, 지어놨으니까.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하는 데, 복지센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내 것처럼 사용하는 주인의식을 강조해 달라고 각 부서 하실 적에 그것 좀 전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

끝났어요.

이채명위원

끝났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끝났는데요. 우리 지금 도로교통환경국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 아니면 하천사업소장,

준모

박준모위원

마무리하죠.

이채명위원

마무리하죠.

정맹숙위원

마무리하고, 오늘.

이채명위원

네. 마무리하죠.

음경택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마무리를 할 거면 정회를 뭐 하러 했어요. 계속하고 일찍 끝내지.

이채명위원

오늘은, 예. 월요일 날 또 열심히 충전해서 행감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월요일 날 늦게까지 한다고 불평, 불만 가지시면 안 돼요.

이채명위원

없습니다. 예.

정맹숙위원

네. 오전, 오후 있으니까.

이채명위원

네. 오늘 그 대신,

음경택위원

아니, 오전, 오후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채명위원

맞죠. 예.

음경택위원

월요일 날 분명히 예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수 변경까지 생각해서 한다면 지금 끝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여유 있게 1개 과나 2개 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한 9시까지만. 그리고 내일 쉬는 날인데 뭐 그렇게.

이채명위원

아니, 의견을 좀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음경택위원

예. 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개진하세요.

덕남

정덕남위원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월요일 날 해요.

준모

박준모위원

마무리해요.

이채명위원

저도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휴, 그럼 정회를 왜 했어요, 빨리 끝내지.

덕남

정덕남위원

좀 지치지.

음경택위원

점심식사 때 얘기했잖아요. 이것 끝나고 한두 개과 더 하고 끝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도 있었고. 전문위원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간부 공무원님들 식사도 못 하고 여태 기다렸는데 그럼 아까 정회를 하지 말고 바로 끝냈어야 됐어요.

김경숙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음경택위원

그것을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지 자꾸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김경숙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 물어봐야지.

완기

정완기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 접는대요.

이채명위원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네. 우리가 내일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월요일이요. 월요일로. 이것으로 중지하고 월요일 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속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금일 감사는 중지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공사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선언합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방망이 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끝나면 자료 요청 못 하니까.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안양도시공사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온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지침서 도시공사에 있어요. 그 대장동 관련된 대장동 지침서를 월요일 날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배찬주 사장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음경택위원

아니, 가능하시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아, 있는 것 제출하는 건데요, 뭐.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