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발언

네.

하천 오늘.

질의는 오늘 하고 답변은 월요일 날.

이채명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승건 국장님 그리고 황인환 소장님, 배찬주 사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김승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우리 도시건설 관련해서 위원회 위촉 시 특정성별과 또 직업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된 것과 그리고 참석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재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을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현재 자전거도로 총 연장거리가 157.34킬로입니다. 노선 수를 구분해서 우회도로 그리고 분리형겸용도로, 미분리형겸용도로 해서 연장거리 현황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조례 제5조 보면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과 제7조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련해서 자전거주차장 현재 현황과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에 관련해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했던 추진실적 그리고 혹시 안전모 배치현황 있으시면 안전모 배치현황과 분실현황, 예산 집행했던 액 해서 최근 4년간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최근 4년간 자전거 관련 민원접수 구분해서 현황하고요. 사고 발생에 따른 민원과 조치내역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간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와 영조물 포함해서 가입했던 현황과 보험료 예산, 그리고 보험료를 지급했으면 지급 실적 연도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21조에 근거해서 자전거등록대수, 제29조에 근거해서 최근에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 그리고 제17조 자전거타기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실적과 그리고 제15조에 의거해서 인센티브 제공했으면 그 실적 그리고 조례 제19조에 근거해서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에 의거해서 추진했던 실적 2020년, ’21년 10월 31일 기준에 대해서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웅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방법과 그리고 업체 예산 대비 운영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직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게 관내인지, 직원들이 관외인지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임금 그리고 근무조건, 근무기간도 함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CCTV 전체 대수 동별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1인 근무자가 상황을 확인한 대수. 몇 대 정도로 1인이 그것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것 등.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사건 발생 조치현황 및 CCTV 화질 즉, 예를 들면 불투명 건수를 말씀드린 거죠.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체적으로 화소가 낮으면 그만큼 밝기가 부족해서 많이 현황을 파악을 못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7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최근 3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행정처분 실적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적발사례와 환수조치 추진실적,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차 등 같이입니다. 그리고 버스업체별 인면허사항 최근 3년간 위반현황 및 행정조치 추진실적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택시요금 카드결제 거부 관련 민원현황하고요.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택시불법행위자 지도단속과 그리고 택시면허 등록대수 대비해서 보호격벽설치 현황도 같이 주시면,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우리 이원석 과장님께, 162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관련인데요. 2020년도에는 19개소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6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온열의자 설치가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2021년도에 설치된 신규 승강장과 온열의자 설치공사가 마무리된 1개소가 있으면요 그것을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우리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1페이지입니다. 호계2동 신기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공사인데요. 공사 전후사진을 6매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32페이지입니다. 호계노인종합복지관 승강기 교체공사와 233페이지, 어바인퍼스트 호원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공사 그리고 큰솔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공사 진행 현재 상황하고요. 혹시 민원 내용이 있으면요 민원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의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우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공간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준공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기관 홍보책자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관 9주년을 맞이한 우리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성과와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생태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에 2022년이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요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의천∼안양천 자전거 거리 총연장이 지금 몇 킬로인지 그리고 사전 현장 실태파악 중단기계획에 의거해서요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연도별로 예산 집행했던 액 그리고 내구연한 그리고 연평균 이용했던 인원이 얼마만큼 정도 되는지, 민원을 접수했으면 접수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고발생 현황 및 조치했던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정비사업한 후에 내구연한 이내에 재정비 다시 사업했던 실적 구간별로 해서 주시고요.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목공체험소 운영 추진실적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목공지도사 2명 채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임금, 근로조건, 인적사항, 경력, 자격증사본 그리고 프로그램별‧대상별 구분 참여인원 2020년, ’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요 작성해 주시고요. 예산 대비 운영비 세부집행내역과 성과분석했으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드론 산불 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드론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 사업보고서와 주요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21년 올해 산불 감시 및 진화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4억 4천만원 자료 분석과 보안성 검토로 사고이월시켰는데요. 드론사업 구축 전에는 헬기 안양‧과천‧의왕‧군포가 이것을 임차를 해서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와 드론과의 성과를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6에서 67페이지입니다. 요즘에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숲세권’ 그리고 ‘공세권’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공원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안양시의 녹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아, 3.5 정도요? 예. 가로수 식재 조성공사 당위성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안건 처리결과인데요. 2021년 7월 26일 날 개최된 2개소 가로수 제거, 이식 및 1개소 가로수 수종변경 심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1페이지입니다. 조경수목관리 관련해서요. 2020년, ’21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하고 상가 훼손수목 혹시 자료, 수목제거 사진 있으면 제거 사진하고 해서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소방서 바로 건너편 도로상 가로수 훼손, 혹시 사진 훼손된 것 있으시면요 촬영해 가지고 보내주시겠어요?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은 게 있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2페이지 보면 신촌어린이집 정비공사와 103페이지, 호계공원 내의 보행로 개선공사 사업개요와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 오면 자료를 보고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도요 불법촬영이라든가 등등 자료, 요즘에는 이슈잖아요. 저희 안양시 관내의 교장선생님이 또 불법촬영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오는 것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제가 작년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 등이 일단은 ‘특정 성비가 60퍼센트 이상이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의 위원회의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일단은 성비를 한쪽에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한 분이 여러 군데에 들어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하고 또 참석률이 너무 저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다시 재위촉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행정처리 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서 한 번은 그래도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전히 사실은 도로교통환경국 위원회가 총 8개로 위원수가 200명인데 여성의 비율이 26퍼센트밖에 되지를 않네요. 혹시 개선책은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국장님,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래 지금 그동안에 이공계 출신 여성이 없어서 ‘원래 그래’가 그냥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보면 여성분들도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토목직과 건축직에 들어오고 있고 훌륭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성별이 달라서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국장님께서도 많이 개선을 하시고 계신 것 같기는 하지만요 좀 더 개선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요 다음번에는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요. 있어요! 택시.

택시 들어가 있잖아요.

보충으로요. 방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각각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이라도 좀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명의 우리 위원님들의 각각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명단을 좀 만드셔 가지고요, 형평성에 맞게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그분의 말이 다인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7명이 한 공동체로 운영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중간에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각각의 위원님들마다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치가 다 다릅니다.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한 분 한 분의 경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만 우리 안양시의 도시건설위원회가 좀 더 발전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저희 각각의 위원들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희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다양하게 모든 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마무리. 일괄답변.

네,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을 보고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너무 조목조목 질의를 들어가서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우선도로가 딱 한 군데 있네요?

보니까, 거기가 어디죠? 0.80킬로인데.

그러면 지금 우선도로의 기능은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정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그렇죠. 서울시에서 ‘자전거정책’이라고 딱 얘기하기보다도 ‘서울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뭔지 압니까?’라고 물었을 때 바로 ‘따릉이’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우선도로가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 라인을 1미터 정도 폭을 그어서 거기에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왜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정책이 가장 인기가 높은 이유는 ‘자전거가 지금 없어서 못 탈 정도다’ 3만 5천 대 정도가 운영을 하고요, 시간당 1천원 정도를 하는데 앱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사실은 이게 ‘서울시 정책 자전거 환경하고 우리 안양시 환경하고 거의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자전거 정책을 한번 벤치마킹했으면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제가 자전거단체 영조물 관련 가입현황하고 보험료 지급실적을 봤어요. 경기도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봤는데 현재 2018년도에 3억 600, 그리고 ’19년도에 2억 8천 600, ’20년에 2억 9천 500 이렇게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지급률을 봤어요. 지급 건수 실적을 봤는데 ’18년에 1억 6천, ’19년에 1억 8천, ’20년에는 7천 500 정도로 이렇게 실적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과장님 혹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입 인원수 아시죠?

전체죠?

이게 저는 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우리 안양시 전체를 따질 게 아니라 자전거등록 대수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것을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지급 실적을 보니까요, 2018년도에 212건이고, 2019년도에 260건, 2020년도에 146건인데 자전거도로 파손 등의 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란 생각이 들어요. 등록을 지금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등록을 하는 사람만에 한해서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보험 가입 금액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실적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책이 일단 시민 의식을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다. 등록을 해서 이분들을 위주로 사실은 보험이 가입돼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2억 8천 600만원을 보험료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금액은 1억 8천 700을 지급을 했어요. 경기도 자료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료가 조금 다르네요? 경기도에서 준 자료하고 조금 다르네요?

예. 이 자료 좀 확인해 보세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그해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해에 지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데이터가 많이 다르네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지자체가 자전거등록 대수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인구수 전체를 가지고 가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그런데 이것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하기는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이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한 사람이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한테까지도 지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사고 났을 때 나뿐만 아니라 상대까지도 이게 보상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구조라고 보거든요?

곰곰이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또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각 동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례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은 동에다 접수하지 않고 어디다 접수를 하게 되나요?

그런데 그러면 사장된 채로 그냥 계속 가는 건가요?

효용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자전거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으로 지금 많이 바꿔 가는 추세잖아요? 2050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서. 그런데 이 정책을 조금 고민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등록하게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우리 안양시에서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 이분들이 등록을 해서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조례 15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책은 전혀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 현재 자전거 운전자는 지금 안전모를 착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게 훈시규정이고 그런데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에 시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의해서 지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2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자전거도 지금 훈시규정이긴 하지마는 청소년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시는 지금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타기생활화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 향후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각 학교의 자전거 이용 학생 수를 파악을 해서 이용자가 많은 통학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 학생들에게 자전거 관련 물품을 제공하는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물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안전모도 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자전거 보호 장구 착용을 적극 홍보를 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네요, 교육 과정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안전모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아니지만 전동킥보드가 왜 벌금을 부과를 하겠어요. 그만큼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도 사실은 못지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우선도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을 대비해서 이런 안전모에 관련된 것도 우리 안양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또 능력 있으셔서 우리가 또 질의를 하면 답변을 또 워낙 충실하게 잘해 주셔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가로등 관련해서 지금 LED로 교체를 해 나가는 추세잖아요?

왜냐하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고 하니까. 그리고 밝기도 기존보다 훨씬 더 밝아지기 때문에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LED 교체한 후에 밝기가 더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도 계셔서 혹시나 이런 민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느낌을 과장님께서 다니면서 받은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LED가로등의 상태가 A, B, C 등급이 혹시 있나요?

있죠?

예.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태가 불량한 B‧C등급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듣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요,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것 또한 저에게 주신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서를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만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서면답변 자료를 잘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양시에서도 보니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네요? 그것도 화물이 이렇게 많아요? 2019년도에 적발건수가 52건, ’20년도에 21건, 2021년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64건이 지금 적발이 됐네요?

어휴, 아니 올해 특히나 유난히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체적으로 환수 조치는 지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점검은 몇 번씩 나가나요? 유가보조금 이런 부정수급 적발을 하기 위해서.

아!

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나요?

지금 보니까 저희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특히 최근 3년간 택시요금 카드결제 거부와 관련해서 민원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2018년에 4건, 2019년에 5건, 2020년 작년 9월 30일 말까지 행정지도가 4건이네요. 혹시 받아보셨나요?

아, 조금 경기도 자료하고는 대체적으로 많이 다르네요.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일단은 선량한 우리 화물차주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혈세가 또는 눈먼 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 보완과 그리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없나요?

그래요? 그럼 어려움이 많아서 계속 그냥 보고 지나가야 된다는 건가요?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각 지차체별로 제가 한번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우리 시는 3년 동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화물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예산 수립을 했어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래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보완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안양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우리 선량한 화물차주분들이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발생한 택시기사살해사건 관련해 가지고 보호격벽 설치현황을 살펴봤어요. 면허등록대수는 2천 896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호격벽 설치대수가 지금 1천 206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비고란에 추가설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게 1천 571대가 진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모든 택시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

현재는 그러면 전체 2천 896대가 전체 보호격벽이 설치가 됐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설치가 될 수 있다.

예. 다행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하루 빨리 우리 안양시의 모든 택시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면서. 또 두 번째는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 설치 관련해서요. 우리지금 버스승강장 1개소 설치공사 비용이 얼마죠?

예, 예.

아니요. 버스승강장 1개소 설치 공사비요.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온열의자 설치가 1개소 몇 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한 5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공사 설치비가.

200만원? 아, 그러면 승강장 교체시기는 어떻게 되죠?

아,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안양시의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승강장이 굉장히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교체가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작년, 올해 굉장히 승강장이 많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받아봐야 되는데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교체시기를 제가 주기를 알아보는 거고요. 또 앞서 오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안양시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제거해주는 것 보니까 청정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청정버스라고 있어요. 그게 전기버스로 운행되죠?

이게 참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공기청정버스가 운행 중인데 우리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다거나 혹시 그래 보진 않으셨나요?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이쪽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마는 공기청정버스승강장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도입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19대요?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청정버스가 운행이 확대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 공기청정버스승강장에 대한 그럼 의견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청정버스가 앞으로 많이 운행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공기청정 버스승강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걸맞게.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없는 건가요, 전혀요?

아, 그러면 타시에도 전혀 공기청정버스승강장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전혀 없다고요?

그럼 그것 구상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예. 공기청정.

예, 예.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이 요즘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이런 것을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낙 적극적으로 일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봤어요. 이 자료를 한번 보고요, 혹시 자료 보셨나요? 지금 보면 이 승강장이 인체감지센서가 적용이 되고요 미세먼지라든가 기상스테이션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포집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공기청정버스정류장의 리플릿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한번 안양에서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자료보고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