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영철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영 철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서경숙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동 안양1동장 신동훈 동 안양2동장 임채익 동 안양3동장 노형성 동 안양4동장 민계식 동 안양5동장 김재필 동 안양6동장 허재영 동 안양7동장 김순기 동 안양8동장 강범석 동 안양9동장 강만득 동 석수1동장 조기형 동 석수2동장 강성룡 동 석수3동장 신영수 동 박달1동장 곽낙영 동 박달2동장 원재섭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동훈 안양1동장입니다. 임채익 안양2동장입니다. 노형성 안양3동장입니다. 민계식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허재영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강만득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신영수 석수3동장입니다. 곽낙영 박달1동장입니다. 원재섭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서 1개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만안 동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여 김순기 안양7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안양7동장
안녕하십니까? 안양7동장 김순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이 행복한 안양7동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서 69쪽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7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순기 안양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물품 중에서요 가전제품 지원연도와 제조사 있죠? 어디 것인지 그것을, 전체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석수동과 박달동만 거기에 보면 파악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2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신진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감사자료. 과태료 징수 업무 소홀이 있어요. 자체감사받은 내용인데 그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에서 이행 완료돼 있다고 돼 있죠? 그 이행 완료 후의 징수 여부 있죠? 징수된 것, 안 된 것.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70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단속한 조치내역에서 고발,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이 부분 내역 주시고요. 71쪽, 요즘 많아지는 자동판매기 현황인데요, 식품. 거기 지도단속에서도 영업소 폐쇄가 네 군데 있어요. 그 부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다고 해 가지고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따뜻해요. 우리 만안구청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가요? 이 닭살멘트를……. 아,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칭찬해 드렸는데. 왜 밑에만 보고 계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네.
김필여위원
청장님한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행감이 되실 것 같고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고 아니면 아예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실 행감할 자료를 봐도 특별하게 내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배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전에 안양7동장님께서 동 특수시책 말씀하셨는데 ‘행복식당 사랑나눔 지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나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60세가 되지 못하였지만 혼자 사시는, 특히 남자어르신들이 반찬을 하지를 못해서 식사를 잘 거르시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근식당과 연계를 하면, 식당에서도 어차피 손님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들과 연계해 준다면 우리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 같아서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2개 과 질의보다는 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청과 또 각 동 공공청사에 무인경비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현황 자료를 한 3년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구청에는 상반기에 동별 ‘현장확인의 날’도 있었고요. 또 하반기에는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감성행정투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다 다니시면서 곳곳을 다 확인하셨는데요. 상반기에 동별 현장확인의 날 방문하셨을 때 동별 현안이나 불편사항, 시정조치 사항 같은 것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반기의 감성투어 관련된 자료, 어디를 가셨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기서 노포, 만년가게를 지정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만년가게 명단과 위치를 비롯한 가게 현황 그리고 어떤 지원이라든지 홍보, 활용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자료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할 텐데요. 당장 아니어도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냐 하면, 각 동네마다 동네의 자랑거리 자산이 있을 겁니다. 지역현안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자산 같으면 소프트웨어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을축제라든지 마을 전설‧문화‧역사 등 ‘우리 동네 이것은 우리 동의 자산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추후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리 동 회의 때 이 자료 뒤에 이게 나왔어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싱크대에 설치하는 경우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사용하는 가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불법제품이 있고 합법제품이 있는데 합법제품은 물론 좀 가격이 비싸죠. 불법제품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직접 어디 가서 그것을 봤거든요. 불법제품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것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제가 설치한 것은 음식물을 분쇄한 다음에 그것이 건조기 통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건조기 통에 완전히 건조돼 가지고 아주 작은 양의 쓰레기를 남겨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버리거나 아니면 거름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 환경에도 도움되고 쓰레기도 줄이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합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 말고 걸러주는, 100퍼센트 커터칼로 가는 것은 불법이고 한 10퍼센트 정도 가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굉장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신축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면 실태를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안내를 보낼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잖아요, 회의자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할 것인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21쪽하고 45쪽에 있는데요. 청소년공부방이 네 군데 있다고 돼 있어요. 그 현황과 최근 3년간 예산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시비 구분해서요. 그리고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한 현황을 월별로 주시는데 이용대상 비율을 학생과 성인으로 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언론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률이 성인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을 끊겠다’라고 아예 확실하게 도에서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5동 공부방이 언론보도에 났어요, 성인 이용률이 93퍼센트에 달한다고. 그래서 그때 도비를 끊겠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언론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 부적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 상세내용과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만안구의 결식아동 현황자료와 급식제공업소 현황자료, 또 지금 우리도 공공배달앱을 우리 안양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가서 먹고 아니면 사와서 먹는 것보다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을 때 배달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배달앱하고의 어떤 업무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신진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54쪽입니다. 행감자료 보면 민원 접수사항과 처리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각종 생활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환경위생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요. 또 현장 나가서 지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접수한 자세한 내역보다는, 통계만 주셔도 됩니다. 민원 접수내용과 조치한 것들, 예를 들어 행정지도면 ‘지도’, 과태료 부과면 ‘부과’,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태료 부과한 경우는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이 오다 보니까 요소수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으신가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없는가요? 요소수 관련해서는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각 동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 그리고 과태료 납부현황 자료, 과태료 납부현황 자료에는 부과를 한 것과 또 징수가 된 것 또 체납된 것 구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장님들 대민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연도 숙원사업 동별 사업을 제가 보니까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안양지구대가 삼덕공원으로 이사 왔을 경우 중앙치안센터를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도 물론 안양지구대 이전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고 저도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저도 안양지구대가 오면 중앙치안센터는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양4동의 그 근무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리든지 다른 주민편의시설로 쓰겠다는 말을 저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중앙치안센터는 사실 무허가건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목도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신 그 진행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도비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대상 기준은 같은데 대상자 수는 다 달라요.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아마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대상 기준은 없어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대상자 수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사업량 통계를 어떤 근거로 해서 추출을 했는지, 예산편성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그 사유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비지원사업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2천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또 4차 추경에는 2억원가량을 증액을 시켰어요. 결국은 또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가 좀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심증이 드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의 동별 경로당 현황. 코로나가 잠시 잠잠했을 때 이영철 청장님께서 아마 경로당별로 다 인사를 다니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아마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또 미처리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난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아마 경로당 운영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이 운영되죠, 공사장별로?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공사장별로 ’20년하고 ’21년 공사장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처리결과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측정시스템 이외에 주민민원으로 소음‧먼지가 또 들어온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20년도, ’21년도 현황자료하고 행정처리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심한 식당을 지정하기 위해서 코로나 안심식당 업소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코로나 안심식당의 그 사업목적 또 지정업소 현황을 동별로 주시고 지정업소에 대한 ’20년도, ’21년도 지원내역 그다음에 안심업소의 현지 점검현황 및 결과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문화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8페이지 보면요 생활안정자금 있죠? 이게, 과장님, 전에 폐지된 게 아닙니까? 폐지가 안 됐나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폐지가 됐습니다.
강기남위원
됐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18년, ’19년, ’20년 3년 치를 여기에 대한 예산과 융자금 지급된 현황 주시고 융자대상 그다음에 미수금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보면요 지도단속 행정처분이 있는데 음악산업과 게임산업 여기 보면 민간 게임장이 11개 중에 여섯 군데나 단속에 걸렸어요. 그다음에 노래방도 25군데나 단속에 걸렸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산업이 상당히 질서가 엉망이다라고 보여요, 한눈에 봐도. 왜냐하면 질서가 엉망이다 보니까 단속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위반이 있는 여섯 군데에 대해서 영업정지‧과징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사유를 내역을 좀 주시고요. 노래방 25군데에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 구체적으로 좀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신진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이것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한눈에 봐도 상당히 배출가스가 심한데도 운행이 되는 것 보면 ‘이게 지금 되고 있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이것도 매년 많이 발생되는 거지만 57군데 대상업소에서 위반업소가 35군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엉망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이런 질서의 틀이 안 잡히는 데는 대대적인 어떤 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해서 2021년 결과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35군데 위반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속결과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오늘 행정감사로 인해서 만안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영철 구청장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행정감사와, 동장님들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과 서경숙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 21쪽입니다. 이게 특수시책에 나왔었는데 ‘안양역, 안양1번가 거리문화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열어놓은 거였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잘 안 들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느 단체나 찾아가는 단체에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안양역광장에 출연이 18개 팀이 있고 안양1번가에는 18개 팀이 했어요. 이 팀이 어느 팀인지 그 팀별로다가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지급 소홀’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변경 발생으로 자격 중지된 14명에다 21만원 과다지급 및 3명, 4만 5천원 지급 누락’ 이랬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세부현황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각 동별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동별로 어떻게 과태료 부과됐는지? 동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별로 어떤 것이 과태료 부과되었는지 이 건수별로 좀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아마 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행정감사니까 한번 자료를 받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청소년공부방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공부방이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 돼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부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작년과 올해에 좀 바꾼 현황이 있으면 그것 사진으로 전과 후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입니다. 상반기 우리 경로당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문을 닫았잖아요? 최근에는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열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하면서 식사도 많이 못 하고 또 그런 불만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혹시 민원사항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시고요. 또 최근에 ‘양곡비라든지 부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을 조금 다른 용도로, 밀키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앞으로의 부식비랑 양곡비가 아니고 그동안 안 주었던 그 금액까지도 지원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 상세한 내용 주시고 지원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동인데요. 우리 복지문화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총무 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스토킹방지법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층간소음이에요. 우리 동안에서 또 층간소음 때문에 파출소에 고소된 사건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만안구에 동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접수됐거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있다면 처리나 이런 상황, 경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안양1동은 주민자치회가 시작한 시범동이잖아요? 1년 동안 하면서 아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했으면 혹시 어떤 것들 했고 반응은, 참석률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청장님,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감사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 오는 시간 때문에 2시에서 조금 늦춰서 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구청장님, 올해로 12월 말일로 그동안 공직생활을 이제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년 정도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33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만두기 전에 소회를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33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에서 이쪽으로 오시기가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귀한 발걸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에 대한 어떤, 소회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직을 마무리를 해가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생각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89년 1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로 이제 33년 차, 만 33년을 공직생활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구청장 자리로, 저 개인적으로 보면 과분한 직분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근무를 해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인복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런 입장입니다.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안구 직원들 또 안양시 직원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또 여기 함께하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겠지만 동안에 비해서 저희 만안구가 구도심이고 생활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월급은 같은데 일은 솔직히 더 많이 합니다. 이게 동안이 들으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생활민원이 솔직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평불만 없이 늘 잘해 주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이렇게 인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올 1월에 여기를 와서 뭔가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구청장직을 한번 잘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도 있었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우리가 마주하다 보니까 솔직히 현장에서의 소통 또 주민들과의 현장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목표대로 다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름대로 밖에서 보는 시각은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게 없어지고 해서 일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혹여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훨씬 피로도는 더 많더라. 일 하나하나를 행사를 취소를 하더라도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훨씬 힘들고 피로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로 뛰는 행정’ 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임했었는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다 보니까 ‘각종 민원 같은 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해드리자, 이왕이면.’ 그리고 소요기간이 많이 걸려서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줘서 민원인들이 ‘기다리면 되겠구나’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구나’ 이런 전달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주문이었고 또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세 가지만 요약을 한다면,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발령을 이쪽으로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신규임용장을 주고 말았는데 ‘미래의 만안구청장’이라는 신규임용장을 주고 구청장 자리에서 ‘미래의 만안구청장’이라는 앞의 명패를 갈아 끼워주고 같이 함께 사진도 찍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또 역시 그 직원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보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보해제 공무원, 6개월이 지나면 우리는 흔한 말로 정규직 직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죠, ‘공린이’. 그러니까 ‘공무원 어린이’ 그래서 신규직원을 그렇게 평을 해서 ‘스타-롱 데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신규직원이 오랫동안, ‘신규공무원이 본인이 스타다, 롱 데이(long day), 오래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직원들 책임을 질 수 있는 도장 하나하고 또 시보해제되는 그 직원들한테 손편지 저희가 써서 드리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주인공이 돼서 자기네들이 떡을 돌리던, 자기 돈을 써서 떡을 돌리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업무추진비를 줘서 그 부서에 가서 그날만큼은 직원들하고 같이 시보해제된 것에 대해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 이런 게 기억에 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마을한바퀴’라고 전년도에도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했는데 각종 민원도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응원해 주기 위한 방법이 없나 해서 착안했던 게 우리동네 마을한바퀴를 돌면서 만년가게, 서울은 백년가게라고 그러죠. 만년가게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패를 걸어드리고 응원했던, 또 그 45개를 다니다 보니까 그중에, 그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닌데 자기가 그동안 IMF, 코로나 이런 어려운 시기까지 한 30년을 넘게 견뎌온 것에 대한 한 번에 보상을 받은 느낌이다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에 저 역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함께 느꼈었고요.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한 달씩이나 남았습니다, 아직도. 한 달 동안 잘, 어쨌든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내서 한 달 동안 잘 마무리하고요. 또 구민들 또 시민들을 위해서 부족한 점이 없나 또 되돌아보는 그런 한 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생활을 하다 보면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꽃이 내려올 때 보인다’라는 이런 좋은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지금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퇴직을 해서 나가게 되더라도 혹자 여러 말씀들을 앞전에도 질의해 주셨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제2의 인생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우리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들어도 항상 현장에서 얼굴을 많이 뵙는 우리 구청장님 우문현답을 실천하고 계시고 또 ‘미래의 구청장’이라고, 만안구에 오면 그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미래의 구청장님’ 명패 또 정식공무원이 되면 도장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구청장님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지사지 이러한 것들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모쪼록 인생이모작을 잘 설계해서 후배들한테도 많은 좋은 영향을 남겨놓고 가시는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실을 끝까지 맺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게 질의해 주신 것은 총 5건인데요. 그중에 먼저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구청사, 동별 무인경비시스템 3년간 계약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2021년 상반기 현장확인의 날 동별 현장방문 결과와 하반기에 추진한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투어에 대한 방문장소 또 만년가게 명단‧위치‧현황 또 지원사항, 홍보 활용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동별 현장방문은 상반기에 우선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가면서 우리 구의 담당 과장님들하고 동의 동장님들하고 현장을 전부 돌아서 필요한 사항 또 민원사항, 해결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하고 동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은 하고 또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시에다 요청을 해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현장체크를 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반기에 그렇게 해오고 역시 일정 기간을 정해 놓지 않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민원사항이라든가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추진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동네 마을한바퀴’가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아까 서두에 제가 소회를 말씀드려 가면서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우리동네 마을한바퀴에 대해서 이번에 14개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역시 이번에는 의원님들하고 동의 단체장님들하고 동장님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함께 돌았습니다. 돌아서 역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챙겨보기는 했는데 상반기보다는 민원사항도 민원사항이지만 또 우리가 동별 명소라든가 꼭 가봐야 될 곳 또 챙겨봐야 될 곳 이런 데 위주로 다녔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년가게, 30년 이상 된, 1992년 10월 1일에 저희 만안구가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 해온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서 위로 겸 응원을 좀 해주자라는 취지로 만년가게라는 것을 명칭을 붙여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응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인증패를 걸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5개소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그 이후로도 찾아내 보고 했는데 어쨌든 아까 드린 말씀대로 눈물을 흘렸던 업소도 기억에 좀 남고요. 또 그런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MBC에서 아마 그런 내용이 코로나에 어떤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맞는 프로그램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취재를 해서 방영이 됐던 내용도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로, 아까 현장확인의 날하고 우리동네 마을한바퀴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각 동의 자랑거리, 마을축제, 마을 전설‧문화‧역사 등 지역 동네의 자산이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동별로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추후에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이 있고 정품제품이, 합법제품이 있는데 불법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의 하수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필요하죠. 제가 봐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에서 또 가정에서 쓸 때는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사용이 적정한지 모르고 쓰게 되면 그게 그대로 또 이런 환경에 침해가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에 저도 공감이 좀 가고요. 그래서 시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제한 안내’라는 홍보물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 구‧동을 통해서 그 자료를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여러 가지 채널 또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알아보니 그게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서 시에서 직접은 못 하고 동 지원을 좀 받아서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지금 시 생각이더라고요.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도 홍보라든가 불법 이런 것에 대한 사용 지양이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지구대가 삼덕공원주차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안양4동 소재 중앙치안센터 활용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동사무소 옆의 공원 쪽에 있는 것으로,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건축연도가 ’73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 입장은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주민편의시설로 썼으면 하는 게 지금 현재 생각이고요. 경찰서가 이 키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지구대 이전이 저쪽 안양역에서 삼덕공원으로 오다 보니까 치안거리가 관할 섹터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활용도도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어서, 그쪽의 만안경찰서장님께서도 현장을 답사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최근에 안양4동에서는 안양치안센터 철거 및 환원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한번 경찰서에 제출하자라는 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 상황이. 그래서 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안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주민요구사항이 이제 전달이 되면 그쪽에서 만안경찰서에서 치안센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을 어쨌든 검토를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또 회신에 따라서 저희도 주민들 입장에서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영철 구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들으면서 청장님이 짧은 기간 구청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그래도 뭔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고민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또 현장을 곳곳 다니시면서 많은 고민과 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서요 정말 애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명패 떨어지는 소리 들림) 책상이 우리 의회 책상보다 좀 좁은 것 같아요. 일단은 무인경비시스템 자료를 3년 것을 받아 보니까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했던 그 내용대로 중소기업 제품들과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에도 중소기업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 아니고도 여러 군데 회사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대기업 좀 있었지만 2020년도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법률대로 잘 시행을 하신 것 같아서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현장확인의 날 다니시고 또 하반기에는 동네 마을한바퀴 도시면서 만년가게를 지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증패를 드렸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증패를?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김필여위원
그 외에 그러면 우리가 만년가게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지 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으셨던 건가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것은 올해 첫 단추를 막 끼운 상태고요. 저희 생각은 어쨌든 처음에 입안할 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책자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또 책에다 실어서 그쪽에다도 보내드리고 홍보도 좀 해드리고 하자라는 생각도 지금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특정업체를 너무 이렇게, 그 업체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선거법도 그렇고 검토를 해나가되 단 응원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인증패 같은 것도 걸어드리고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 직원들, 빼빼로데이라고 그러던가요? 이런 것 할 때 떡도 그쪽에서 맞춰 드리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서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필여위원
네. 30년 이상 된 가게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한 장소에서.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니, 한 장소는 아닌데,
김필여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가족한테 승계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다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렇게 45군데나 되는 곳이, 그래도 어쨌든 그런 어떤 기준에 부합한 곳이 있다는 것이 또 우리는 안양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안양9동에 참고로 약국도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있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우리 김필여 위원님 연관이, 잘 아시겠지만 약국도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안양1동도 있고 그러시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안양5동에 혹시 아단문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단문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단문고요?
김필여위원
그게 헌책방인데 영화에도,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래요?
김필여위원
그 주인공의 집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소지섭. 그래 가지고 저는 거기가 당연히 여기 만년가게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게 인터넷에 경기도의 이색 헌책방으로 소개되고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거기 소재 촬영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양에서 최근에 영화촬영지로 소개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5동이라고 그러셨나요?
김필여위원
응. 거기가 어디냐 하면 2001아울렛 옆으로 가서 그 은행 있잖아요?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헌책방이에요. 저도 예전에 거기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저는 거기가 가장 오래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빠져 있어서 의아한데요. 사실 그런 것은 이게 만년가게보다 훨씬 더 큰 자원이거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 예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일부러 그 헌책방을 찾아오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별하게 거기는 만년가게 느낌보다는 훨씬 더 특별한 어떤 그런 영화촬영지로서 명패 같은 것들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고, 거기는 진짜 호기심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우리 만안구의 자랑거리로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게 동장님들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여 누락이 돼서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무슨 불법이 있거나 중간에,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우리 기준에,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추가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알려 주셨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만년가게라는 명칭 이외에 특별한 차별화된 영화촬영지라는 것 그것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러니까요.
김필여위원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사실은 하수과가 관련되기는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한다는 것에 관련해서는 또 자원순환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할 때는 또 우리 구청의 업무가 아닐까 싶어서 질의했고요. 실제로 여기를 보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개인한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 제품 판매자한테는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아주 중한 그런 벌칙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것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하수관로가 막히거나 또 역류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나중에는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 전체에 대해서 다 피해가 간다라는 생각으로 시급히 이것을 조금 이제는 관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양시 같은 경우는―최근의 보도자료인데요―집중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11월 29일부터 3주간 이 판매 및 사용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발 빠르게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시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따로 분류돼서 물은 나가고 찌꺼기는 건조된 상태로 다른 통에, 옆의 통에 담기거든요. 담기면서 조금 양이 차면 삐삐삐 경고음이 울려서 치워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을 느껴서 ‘만약에 이것을 쓰던 사람이 다른 곳에 이사 가거나 하더라도 이것은 꼭, 만약에 못 갖고 가면 거기 가서 새로 설치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적법한 제품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불법제품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갈아서 바로 하수구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한 집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큰 과부하가 걸릴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수과가 주관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하수과가 점검을 다 나가지 못할 거고 어차피 구청에 도움을 청할 거고요. 그러면 동별 이제 그런 협조요청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저런 얘기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한번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중앙치안센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안양이 안양리, 안양읍, 안양시 되기까지 행정의 중심지는 안양4동이에요. 그래서 안양1동이 우리 31개동의 선임동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행정적으로의 역사성은 안양4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4동 주민센터를 가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저렇게 좁은 데에서 어떻게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될까? 또 우리 민원인이 와서 만족하게 갈 수 있을까?’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지구대가 삼덕공원으로 오면 그 옆에 있는 치안센터를 우리가 근무시설로 쓰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치안센터가 그게 무허가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양도‧양수하는 데 복잡한 문제가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은 아마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그 땅은 공원부지로서 안양시 것이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재임하실 때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 걸림돌의 일부라도 풀어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빨리 그것이 해결이 돼서 내년에도 그것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근무여건은, 신진영 전 과장님 잘 계시네, 4동장에 계셨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구대가 이전해 와서 이 센터의 부분, 경찰서하고 그 상의 부분은 좀 구청장님이 바짝 붙어서 이것을 해결을 일부라도 해주시고 가야지만 일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용방안이 잘 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근무여건도 좋아지고 민원인이 어떤 형태로든 좀 편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노력 좀 하고 가시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철 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양1동 신동훈 동장님, 제가 질의한 거죠? 질의한 것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서 진행한 사업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일부 확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주민자치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1월부터 전면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총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요, 마을신문을 3회에 걸쳐서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 지하보도 갤러리 조성사업과 충주시 대소원면 주민자치회하고 안양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안양1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1월 16일 날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마을신문은 5천부를 발간하고 있고요. 지하보도 갤러리에는 안일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안일어린이집 원생들의 작품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 한 100여 점을 게첩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제안사업으로 건의하신 게 있는데요. 안일초등학교 학생들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후문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시청 교통정책과에 건의를 해서 3월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육교에서 남부시장 쪽까지 안양1번가 방향 쪽으로 철도방음벽 도장공사를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안일초등학교 정문부터 안일교 구간 한 500미터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 도로과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보도를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 안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호건 대표의원님도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사업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202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요리강좌교실을 개설해서 ‘보글보글 쿠킹클래스’하고 안양1번가 지하보도 갤러리를 더욱더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고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한 380여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들 영정사진 같은 것을 해서 그리고 여름철 선풍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1동은 철로변을 기점으로 해 갖고 안양1번가 남부시장 중심상업지역하고 진흥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에 있는데 아파트단지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화합축제를 내년도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한 1천 500만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신문을 5천부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다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고요. 시정, 구정, 동정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사업도 알리고 또 유익한 생활정보도 게재해서 알려드리다 보니까 좋아해서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신동훈 동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안양시가 올해 시범으로 만안구에서는 안양1동이 시작을 해서 기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에 맞게 또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문을 열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인데도 주민자치회가 시민들이 모여서 지난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신문 하는 것은 되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에서는 온라인수업도 하고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처음에 얼마나 많이 답답해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온라인이나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지식도 얻고 했어요. 그래서 안양1동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지침도 지침이지만 그 외에 이러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 묻고 싶어요. 동장님은 주민자치회장님도 아니시고 거기에 특별한 저기는 없으시잖아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안양에서 보니까 한 다섯 군데가 7월부터 온라인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현재 운영프로그램 5개동이 있네요. 만안에는 안양4동하고 박달2동이, 박달2동은 12월에 개강한다 하고 온라인수업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원했으나 이러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 했다.’ 그런데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귀인동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비교하고 신문도 사실은 비교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들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오프라인으로 문 열어서 오는 것은, 인원제한을 하면 되거든요? 최소의 인원을 제한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 외에는 줌(Zoom)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성과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의논해 보지 않았나?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한번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요 토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많지 않을 것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그래서 ‘줌(Zoom) 같은 것 하는 것은 좀 차후에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못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월서부터 전면 개방제한 해제하자는 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12월부터 오픈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12월부터 오픈한다고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예. 청소년공부방은 한 60석이 있는데 남녀 공부방 구분돼서 있는데요, 12월부터 이제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주민총회가 두 번 개최됐다고 하는데 어렵게 출발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성격에 맞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분별력이 없고 별 저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무튼 우리 동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안양1동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 아끼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안양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석수동‧박달동 경로당 지원물품 중에 가전제품 3년간 지원내역, 제품 및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5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 자료와 월별 이용현황 자료제출과 도비지원 중지 언론보도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비 지원하겠다는 언론보도가 금년 5월에 있었었는데 다행히 내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가내시가 도비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유난히 안양5동이 성인 이용률이 매년 거의 9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존폐 여부는 동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청소년의 이용률은 점차 낮아지는 것이 청소년공부방의 문제인 듯합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만안구 결식아동 현황 및 급식 제공업소 현황자료 제출과 결식아동을 위한 공공배달앱 수수료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공공배달앱은 지난번 추경예산 때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서 공공배달앱을 관리하고 있는 시청 담당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해봤었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우리 G-드림카드와 이 공공배달앱 이것을 연결하는 부분의 어려움도 있고 첫째, 또 두 번째는 예산상의 문제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결식아동은 이게 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 하기보다는, 지금 시에서 그래서 이제 동안구에서 5월인가 공문을 시에 요청을 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 배달앱을 통해서, ‘이 배달앱이 G-드림카드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좀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는 것을 시 복지정책과에서 경기도로 건의를 했었고 도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이들이 저희가 G-드림카드 미이용하는 아이들 실적을 분기별로 검토를 하다 보면, 그 사유를 제가 결재하면서 보다 보면 혼자 밥 먹으러 나가서 먹기가 사실은 어렵고 집에서 대부분 배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배달비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것은 향후 앞으로 그 시스템 구축과 그런 지원이 연계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기준 자료제출과 한부모가족 국비‧도비‧시비 예산편성기준, 예산요구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만안구 동별 경로당 현황과 구청장님 경로당 방문 시 민원사항, 처리결과,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8페이지 3년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강기남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 위원님께서 노래연습장,
강기남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비대면 거리공연 참여팀 팀별 자료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 중 저소득 한부모 학습재료비 자격변경으로 과다지급 사유 및 세부현황 자료제출 및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학습재료비는 이 자격이 중지가,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면 한부모의 소득이 초과되거나 학생이 또 가끔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하거나 이런 학교 학력에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이 있으면 즉시 저희한테 그 대상자가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즉시 하지 않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e음에 이런 소득의 초과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는 하지만 한 1개월 정도 더 늦게 통보가 오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 환수대상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고 감사가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그중에서 7명에 대해서는 15만원 환수를 완료했고 4명은 처음에는 통보가 되고 전화가 연락이 되었는데 계속 지금 전화를, 저희 전화번호가 뜨는 것을 아니까 전화를 기피하고 이래서 일단 환수는 저희가 계속 연락해서 환수 진행 중이고 누락이 된 경우는 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7월 5일자로 4만 5천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공부방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올해 각종 현황과 코로나 전후 사진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양곡비‧부식비 지원 상세내역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서경숙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숙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 지원받는 곳이 만안구에 두 곳이 있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렇죠? 동안구에 두 곳이 있어서, 시비 전액 지원하는 곳에서는 우리 시에서 결정하니까 별 상관없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곳은 성인 이용률이 40퍼센트가 넘는 곳은 도비를 중단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의 것은 또 가내시가 됐다고 하니까 한편 다행스러운데 그렇지마는 그 실태 현황을 보니까 성인이 93퍼센트를 이용한 곳은 진짜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성인이 갈수록 높아져서 거의, 일단 다 과반은 넘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죠? 많은 곳은 63퍼센트, 77퍼센트, 68.6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교육환경이 스터디카페라든가 이런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열악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자기들만의 원하는 공부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점점 저조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김필여위원
보통 이 공부방이 주민센터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한 장소에서 바꿔가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공부방은 공부방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고정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은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를 좋아하는 세대인데 시설도 새로 또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실제로 새로운 신규아파트들에는 청소년공부방을 만들더라고요. 그 커뮤니티센터 내에다가 공부방을 만드는데 의외로 신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비용을 내는데. 이게 관리비에 부과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면 이것은 서비스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대안으로 ‘청소년 휴카페’니 이런 말을 하는데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도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려면 끊임없이 그것을 인테리어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물론 시험 때는 시험공부 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아이들의 요구도 있고 부모들의 요구도 있는데 진짜 이것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장님. 얼마나 우리 공간이 없어요. 딴 데는 과부하 걸린 상태로 공간이 부족한데 공부방을 이대로 그냥 존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기타 다른 곳으로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공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거기를 아예 용도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용도변경의 문제는 저희 구에서 할 수는 없고, 저도 대부분 보니까 또 인근에 한 1킬로, 2킬로 안에 도서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무료 공부방이.
김필여위원
그렇죠, 예.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다 있어요. 네 군데가 다 있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와 계시지만 공부방의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동이 운영주체이다 보니까 동에서,
김필여위원
‘청소년’에 있다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와 그 결정을 내려 주시면 이제 폐지를 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이런 상황, 도에서 조사를 나와서 ‘성인 이용률이 이만큼 높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제 동장님께서 각 동에 한번 의견들을 좀 취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안구는 다섯 군데 정도 남았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군데, 4개소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다섯 군데 있다 한 군데가 박달1동이 없어진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폐지돼서, 네.
김필여위원
그 네 군데 남았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도비지원과 시비지원을 동시에 받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처음에 아마 도비지원을 도에서 아마 권고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입니다. 그것은 근거를 저도 찾을 수가 없었고, 예, 예.
김필여위원
처음부터 거기는 도비 주었던 것이니까 계속 주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계속 주고.
김필여위원
또 사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지 않더라고요.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하고 또 해당 과장님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한 동의 의견을 좀 모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동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이렇게 이용률에 대해서, 좀 변질된 것이니까, 그렇죠? 원래 목적을 상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해서 결정을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더 좋은 활용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결식아동에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도 결식아동 수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금방 안양1동장님 가셨는데 안양1동은 결식아동이 2명이에요, 남자 1명, 여자 1명 해서. 이 수치가, 안양1동이 생활수준이 높은 건가요? 하여튼 이게 수치는 맞는 거죠? 결식아동.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떤 수치를 보시고…….
김필여위원
결식아동 대상자가,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상자 동별 현황,
김필여위원
예. 안양1동에 남녀 각 1명씩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해,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그게 진흥아파트가 이전하면서 아마 어려운 가구들이 다 빠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진흥아파트가, 아, 이주를 하면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질의를 통해서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처음에 액수도 6천원에서 지금 7천원으로 오른 상태고요. 또 예전에는 원하는 음식점을 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G-드림카드를 사용해서 전 음식점으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또 편의점에서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게 확대됐고요. 지금에는 공공배달앱하고 연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도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워낙 배달이 대세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그리고 배달은 그래도 좀 따뜻한 음식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식아동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양섭취 수단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경기도에 공문을 올려 가지고, 거기서도 아마 복잡한 단계가 있으니까 섣불리 답을 안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수수료는, 어차피 이게 도비 전액지원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전액지원은 아니고,
김필여위원
결식아동?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전액지원은 아닙니다.
김필여위원
아니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학기 중 점심 같은 경우에는 도비 전액 100퍼센트고 또 다른 날은 도비 30퍼센트, 시비가 또 지원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시도 권한이 있는 거니까, 어쩌면 도에서 뭘 하기 전에 시에서도 먼저, 당장은 수수료 감면이 어려우면 수수료를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시범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청 그 공공배달앱 직원하고 ‘예산만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지원해줄 방법이 있는지?’ 했더니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그 배달을 시킨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 아니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의 문제로도 이게 좀 어렵다’라는 답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김필여위원
그렇지만 이 G-드림 대상아동이, 지금 187명인가요? 만안‧동안 합치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될 거고 특히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방학 때 이럴 때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결국 배달이 많아지면 중소상인들도 도움이 결국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무료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달액을 좀 낮춰서 서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서로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든지 보면 새로운 정책을 하면 머리도 아프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야 되고 일거리 늘어나니까 힘들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의지를 가지고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계속 먹을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또 청장님께서 시하고 의논을 해서 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오기 전에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애써 주실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결식,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100퍼센트 만약 이게 배달을 한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가지고 플러스알파 시비로 예산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간단한데 이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아동의 한 사십몇 퍼센트 정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게 되고 또 편의점에서 혼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이러다 보니 시키는 아이들을 별도로 우리가 뽑아서 배달비를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마는 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공통적으로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가 박달1동이 들어가 있어요. 폐지됐어요. 그렇죠? 2020년 4월에.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로당 말고?
경숙
윤경숙위원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3년간 2019년부터 ’21년까지의 월별 이용현황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폐지가 됐거든요, 박달1동은? 알고 계셔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주민들의 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금 이게 계속되는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또 공부방 문제가 언급되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도 또 리피트(repeat)되고 반복되고 또 내년에도 ’20년도에도,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쭉 이어서 놓고 있는데 이것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말이 오가고 있어요, 이게 2년. 제가 도시건설에서 여기 2년간 왔는데 그 전에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점차 이용이 저조하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용현황에서 우리가 자료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보조금 교부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비슷한데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 면에서 제가 궁금증이 가는 것이 이용현황에서는 안양1동이 거의 안양2동의 3배에 가까이 이용되고 있어요. 안양2동은 2천명 수준인데 안양1동은 6천 690 이렇게 3배가 넘고 있는데 보조금은 운영비와 모든 게 다 똑같이,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안양1동과 2동이 그 인원수에 있어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을 또 비교‧대조해 놓으셨는데 성인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안양5동이고요. 거의 93퍼센트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안양6동은 또 청소년이 많단 말이죠. 이런 특성이 이렇게 눈에 확 띄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운영비나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 한 1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인건비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경숙
윤경숙위원
인건비 말고 운영비. 예, 운영비.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500만원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이용현황과 운영비가 이용현황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크게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구조고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난방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는 크게 차이가 없고,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은가 제 생각입니다.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뭔가 소외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안양5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가봤더니 굉장히 학생들한테 학교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비용으로 주로 운영비가 쓰여지다 보니까 이용인원에 따른 예산이 더 증가되거나 이런 필요성이 없어서 아마 똑같은 동일액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특성이 다르니까요. 성인이 93퍼센트와 학생이 어느 달은 한 달 내내 4명, 2명 이러면 거의 특성적으로 좀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박달1동도 이용률이 성인이 2천명 정도였는데 2천 900명이었는데 이게 폐지됐는데 안양2동도 2천명 수준이잖아요? 이것도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용실적이 매년 감소한다. 그리고 박달동은 주민들의 공간, 사회단체 회의실로 이용되고 있네요?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지적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동하고도 운영의 여부에 대해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위원회가 있으니 이것을 이 안건을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보는 것으로 저희가 좀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것 지금 3년째 이렇게 똑같은 것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이 또, 똑같은 내용일 텐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 건의사항이. 그런데 올해도 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 이것은 지적하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안양1동의 경로당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냉장고가, 그런데 지금 다 괜찮네요? 좋은 제조사가, 삼성‧LG. 그런데 거기는 유일한가요, 그럼? 이 위의 하청업체, 나도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에 가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이번에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삼성 제품을 구입을 해서 넣으려고 하니, 워낙 협소하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너무 좋아하시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들어가는 문에 제품이 들어가지 않아서 문짝을 떼고 굉장히 어렵게 넣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너무 좁아서?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마 그 구조가 너무 작아서 협소해서 그런 것 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예, 삼성이나 LG도 작은 것 구조 작은 데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번에는 삼성을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할머니들이 읽지도 못해. 영어를 내가 딱 보니까 ‘대우’라는 한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청, 대우에서 또 한 단계 내려가는 이런 냉장고더라고요, 김치냉장고하고 2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순진하셔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니까 영어를 읽을 수도 없고 어디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삼성, LG 이런 것들은 집에는 다 가정에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경로당에 이렇게 사들였을까 해서 내가 자료를 받아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은 거기만 그랬나, 한 몇 군데만 그랬나 봐요, 그럼?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근의 것은 대부분,
경숙
윤경숙위원
최근에는 다 LG, 삼성,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기업 위주로 제품이 지원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최근에는 바람직한데 그것은 너무 심했지 않았나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숙 과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이게 어차피 폐지가 된 건데 제가 몇 년 동안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갖고 어쨌든 폐지가 돼서 다행이지만 기존 것을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지금 주신 체납현황을 보면 제가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 갖고 체납액을 물었는데 다 ‘0원’이라고 지금 적었어요. 여기서 지금까지의, 이 연도 수의 체납액을 물은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체납액이 여기 보시면 행감 책자에 보면 1억 6천 300 이 정도가 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것을 적어 주셨어야지.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예.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이게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도 수로 딱 정하면 없는 거죠, 이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자료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요, 줄 필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체납액이 1억 6천 300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꾸준히 걷기 위한 노력이 되나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주소지를 파악을 해서 독촉장을 사실은 거의 매월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또 그리고 학자금이 거의 한 50퍼센트, 체납이 지금 214건 중에서 학자금이 거의,
강기남위원
학자금이 50퍼센트 정도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101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을 갚아낼 어떤 능력이 없는, 아직도 저소득층의 지원을 받는 대상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강기남위원
이것 보면 조례에 그렇게 쓰여 있던데요? ‘보증인 1명을 둬야 해줄 수 있다’. 보증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보증인, 예. 재산세를 내는 보증인도 저희가 같이 독촉을 하는데 그 부분, 네.
강기남위원
보증인은 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재산이 재산세 2만원 이상,
강기남위원
보증인은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돼 있다고 조례에 쓰여 있었어요, 그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보증인을 압류하세요. 하셔 갖고 회수를 하셔야지.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보증인까지 저희가 같이 지금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체납도 하고.
강기남위원
독촉만으로는 안 되고 자동차 세금 안 내면 압류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마무리는 어느 정도는 지어줘야 돼요. 그래 갖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결손처분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는 넘어가는 거지 끝까지 이것을, 예. 어쨌든 잘 좀 검토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검토한다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보증인,
강기남위원
지금, 아이, 대답하시는 게 상당히 불성실하세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제가 이 보증인의 상태가,
강기남위원
지금 제가 틀린 말 한 겁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지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제대로 걷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참!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보증인도 저희가 다 확인하는데 재산세 2만원 이상의 기준을 잡다 보니 아마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이 안 돼서,
강기남위원
지금 미납인원 수랑요 미납명단, 보증인 인원별로 이 체납금액 이것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 있는 것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노래연습장과 일반게임장 이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이 노래방과 게임장이 굉장히 단속에 비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질서가 안 잡히고. 보고 계시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지금 보면 게임장이 11개에서 6개가 단속에 걸렸고 노래방은 25개 정도. 이것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나요? 왜 이렇게 많죠, 단속이? 아니, 11개에서 6개가 걸릴 정도면 이것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주로 이 게임 운영하시는 분들은 게임기 자동진행장치를 사용을 한다거나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주 경찰하고 합동해서도 점검을 하고 하는데 점검되어서 적발되는 건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처방안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일단은,
강기남위원
이게 확률적으로 너무 높은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죠. 100개 중에 6개도 아니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의 이 업체들은 대부분 저희가 월별 그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
강기남위원
노래방은 지금까지는 계속 이게 오래됐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런 노래방의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하시는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즉시 나가고 주적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자체점검도 있나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강기남위원
자체점검은 어떨 때 하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월별로 그 지역을 구분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거의 분기,
강기남위원
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찰하고 합동해서 거의 잠복수사 하듯이.
강기남위원
그럼 매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뭔가 대외적으로 한번 뭘 해야겠다. 이래서 질서를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어느 질서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노력과 에너지, 비용 다 걸리죠. 그래도 처음에는 잡아줘야 돼요. 이 틀이 잡히고 나면 그다음에는 유지관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틀이 완전히 안 잡혔어요. 계속 이런 방법으로 25개, 30개 적발되고 서로 피곤한 거예요, 서로. 그 사람들도 피곤하고 구청도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어떤 소탕작전을 펴서 질서유지를 다 한 다음에, 거기서는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00퍼센트 이런 것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딱 잡아서 유지관리로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똑같아요, 결과는. 이게 한두 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노래방, 게임장 이런 것을 공무원이 직접 모든 것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간알바라도 제대로 된, 현장에 좀 강한 사람들, 왜냐하면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지만 칼을 휘두르니까 경찰이 다 도망가요. 저 영상 몇 번 봤어요, 유튜브 영상. 참 한심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람이 한두 명 끼어 있어야 돼요. 문과 무 이것을 합산해야 되는데 공부만 막 하려다가 현장 가서 잡으라고 하니까 못 잡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현장에 강한 사람을 한두 명 알바를 채용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한번 소탕작전을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낮춘 다음에 틀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한번 추진해서 뭔가 좀 질서를 잡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떠신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단속하는 것이,
강기남위원
어려운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찰하고 합동해서 단속하면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을 직원들이 계속 인사이동으로 바뀔 때마다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고 당혹스럽고, 경찰들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을 잠그고 안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이것을 단속하기 힘든데,
강기남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특전사라든지 해병대 출신이라든지 몇 명 알바 채용하세요. 채용해서 단기적으로 한 두 달, 세 달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좀 복합적으로 하면 되죠. 우리 안양시가 주정차 단속 그다음에 현수막 관리 이것 참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것은 철두철미해요. 현수막 걸면요 하루이틀 만에 다 떼어 버려요. 그다음에 주정차. 어디다 잠깐 세우기 막 겁나요. 한번 떼면 4, 5만원 막 나가니까 저도 겁나요.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딱 박혀야지 이게 안 박히면 이렇게 계속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잘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서경숙 과장님, 성실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인데요. 이게 보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시비로 지원되는 것 세 가지네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살펴볼 얘기는 국비든 도비든 그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취학 시는 22세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의 한부모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사업산출량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왜 다른가 봤더니 지원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출량이 다른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지원내용이 금액이 조금 다르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은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사업내용은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져서 다 내려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리고 도비사업은 사업대상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도비 사업은 기초수급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한부모이더라도 도비지원과 중복하지 않다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법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지만 도비지원사업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의 숫자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르더라도 지원내용 다른 것의 교집합이 되는 사람이 여기 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복되는 사람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니, 내용은 다르지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중복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액이 2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조손가정 아동에, 중고등학교 조손가정 안에도 18세 미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추가지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걸러냅니까? 어떤 식으로 걸러내냐고요. 18세 미만 아동이 나는 20만원 받고 싶은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중고등학생 자녀’ 해서 중고등학생으로 선정해 갖고 10만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대상자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걸러내냐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한 사람인데 한부모가정의, 그러니까 18세 미만 아동에게 전체 다 20만원을 일단 주고 그중에서 조손가족이거나 미혼한부모가정의 자녀, 청년한부모는 더 어렵다고 보고 추가로 이 금액을 거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추가로 주는 겁니까, 이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국비 부분은 이렇게 지원내용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일단 하고 도비 부분은 이렇게 지원내용이 와 갖고 중복되는 부분도 추가로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또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의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처리액을 봤어요. 그런데 이 한부모 가족들은 굉장히 절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다 타가죠?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통장으로 집어넣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산출량이 정확히 나왔다고 그러면 이 불용액이 생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불용액이 이번에 금년에 생긴 게 어떤 사업의 지침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하는데 금년에는 지급대상자가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금년 5월부터 한부모가족 대상자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비 1인 10만원 주는 것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청년한부모도 5세 이하 아동은 10만원, 6세부터 18세 아동은 5만원 추가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은 아닌데 금년 5월에 한부모 대상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추계를 정확히 잡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은행계좌로 입금시켰을 것 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국비가, 그런데,
이호건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업량을 잘못 추출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또 조금 설명드리면 그것은 한부모가족 사업은 아니고 국민기초 그 사업이 금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를 저희가 조사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을 책정하지 않았다가 금년 10월부터 그것을 또 폐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한부모에 있는 그 대상자들이 국민기초로 또 전환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600에서 한 489가구로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말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맨 처음에 우리 예산을 국비 지원을 올릴 때 약 2천만원을 감액돼서 올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추경에서 2억원가량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증액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지원사유를 명시를 했으니까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백이면 백, 열이면 열 정확히 추출하기는 곤란하다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량 추출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지금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용이 돼서는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에도 이 사업은 또 벌어집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사업량을 정확히 추출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결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업량을 추출해야지만 정확한 대로 이분들한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한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통계자료를 정확히 뽑으셔야 됩니다, 이것.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거나 아니면 멀쩡한 예산을 불용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는 한부모가족 안에 대상자 범위가 5월 달에 확대가 되면서 국‧도비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혔다가 금년 10월 달에 기초수급 생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다 보니까 한부모가족이 금년 10월 이후로 기초수급자로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 변동이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한 점인데 행정상의 부분이 이렇게 되는가 싶은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도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아니, 도비는 30퍼센트고 시비는 70퍼센트예요. 이것 꼭 도비지원사업이에요, 이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도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냈는데?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이런 것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하는 게,
이호건위원
아니,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금 해 갖고 우리 시비 100퍼센트 갖고 또 해요. 이 돈하고 이 돈하고 합치면 충분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사업시책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이런 게 꽤 많아요. 도비 20퍼센트 주고 우리 80퍼센트인데 도비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도비지원, 국비지원은 저희가 많이 받아올수록 시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많이 받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이호건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가 70퍼센트고 도비가 30퍼센트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내용은 정해져 갖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시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누가 더 어려운, 누구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더 잘아요. 그럼 지원내용도 정해져 내려오고 돈은 30퍼센트 주고 이것을 도비사업이라 그러고.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30퍼센트 지원을 주었다 그러면 도비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70퍼센트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지원내용은 우리가 정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시비 사업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데 보통,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에 시행을 할 때 우리 주관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그쪽에서 꼭 하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주던 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해야 될 게 있다면 시비사업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인 것으로,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정확한 통계와 사업량 추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경로당을 순회한 적이 있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이호건위원
그게 안양1동하고 4동 두 군데밖에 안 했었나요, 그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이호건위원
제가 두 군데밖에 안 갔었는데 제가 100퍼센트 참여한 거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매달 하다가 시 통보 받고 중지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22년도 지원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1동하고 4동 부분에. 이 지원예정이라는 부분은 내년도 2022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경로당 내역 부분에 대해서 안양1동서부터 석수2동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실행이 된 겁니까, 예산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할 겁니까, 이것?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내년에 하는 예산,
이호건위원
이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2022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2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같이 경로당 방문했던 그런 불편사항도 다 내년에 반영이 되신 거고.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반영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또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도 내년 예산에 지금 100퍼센트 다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일단 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불편하고 원하는 점은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거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서경숙 복지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이것도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에 보면 인건비가 나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1년도에 인건비가 나간 데가 두 군데가 있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공부방?
정옥
박정옥위원
예.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좀 전에 공부방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1년도에,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900만원씩 안양2동하고 안양5동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2021년도 이것 동별을 보니까 안양2동은 1명도 공부방에 나가서 일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원금이 나갔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도비지원, 안양5동하고 여기는, 2개소 그 수당이 나간 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공부방인데 작년 3월경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분들은 사실은 인건비는 아니고 자원봉사자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동의 다른 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수당을 지원하라’라는 공문이 도에서 와서 그때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도비 와서 그냥 주라 해서 준 거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있는데 보니까는 안양5동에서 많이들 성인들도 가서 하시고, 이것은 교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와서 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5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부방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것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동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들을 좀 보조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보니.
정옥
박정옥위원
안양5동만 유난히 지금 많이들 하셨어요, 보니까는. 다른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안 하고 잔재하고 있었는데 5동만 인건비가 나가서 한 건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비대면 거리공연 참가팀을 제가 봤는데 퍼포먼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 한 분씩 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본인들이 와서 그냥 혼자서 하고 가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혼자. 이분들은 단체가 아니고 혼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인원이 하나야.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국악을 한다거나,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보면 팀명도 없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혼자 하시다 보니 팀은 아니고 국악을 이렇게 부르신다거나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누구나 이것을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하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장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올해는 비대면으로 저희가 48개팀이 신청을 했는데 33개팀을 선발을 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다 제작을 하고 그 유튜브로 제작된 영상을 12월부터 유튜브로 볼 수 있게끔 게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보면 자리가 가지고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없으니까는, 공연할 자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끔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또 못 하시는 분들은 많이 섭섭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나 한 번씩 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자리 제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본인들은 더 주나 보다 하고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받아갔는데 다시 이것 계산이 잘못됐으니 환수하려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이분들이? 아예 할 때 계산을 잘해 가지고 줘야지 본인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줘 놓고서 다시 환수하라 그러면 이분들이 기분이 좋겠냐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본인이 소득이나 학력이나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하는 게 의무사항인데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신고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이것 신고사항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신고를 하게끔 만드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초과되거나 이런 변동이 있으면. 그런데 그분들이 즉시 신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연되어서, 소득은 저희한테 전산으로 다 통보가 오거든요, 웬만한 것은? 그래서 한 달이라도 늦게 알게 되는데 학력이, 학교에서 퇴학이 한 달 뒤에, 금방 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그게 조금 더 몇 개월 더 소요돼서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소득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못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보니까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부터라도 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 하면 기분 안 좋죠. 그동안 일을 했잖아. 일을 한 대가는 줘야 될 것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돈이 나간 거지 이분이 일을, 이분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신고하는 것을.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을 준 부분에서는 환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간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럼 그 사람 그동안에 일을 했는데 그 일한 대가는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일한 대가는? 일을 안 하면 괜찮은데 일을 하고 돈을 받았잖아. 그렇지? 받았는데 소득으로 해 가지고 다시 환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업무처리에서 잘못된 거지 이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 가지고 시가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또 윤경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부방 가지고 매년 행정감사 때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박달1동은 그때 7월 말에 폐쇄가 됐어요. 여기는 왜 폐쇄가 됐나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동에서 그 공부방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아마 처음에 제가 잠깐, 저도 서류상으로만 본 바로는 동의 공부방추진위원회가 임기가 다 되어서 다시 재임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하시겠다는 분이 없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에서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도 그 운영이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맡아서 하실 분이 없었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멀리 갈 수 없고 가까이에 가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프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습니다. ‘공부방 환경이 어떠냐?’ 그랬는데 요즘 공부방 환경도 많이 지금 변화가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개선이 안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마는 공부방도 이제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 코로나가 풀리면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공부방이 개선돼 가지고 환경 좋은 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33쪽 보시면 노인복지사업 제가 질의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사업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좀 물어볼게요. 경로당이 지금 107개 있어요, 만안에만. 그런데 이번에 양곡비, 2021년 보니까 네 군데가 빠졌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왜 빠진 거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양곡은 신청하는 경로당에 저희가 지원하는데 원체 식사를 안 하니까, ‘쌀 필요 없다’라고, 원하지 않은 경로당은 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 안 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대부분이 거의 2개, 이게 20킬로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20킬로단위로 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게 한 달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연간 회원 수에 따라서 작은 경로당은 연간 8포, 많은 경로당은 18포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연간.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게 신청하는 게 천차만별이네요. 어느 경로당은 7포도 하고 아예 안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주겠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을 다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회원 수에 따라서 최대 18포로 제한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최대 18포로?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밀키트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못 드셨던 부식비나 또 그런 것들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여기 107개지만 동안‧만안 하면 234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추천하거나 연결해주고 이러나요? 식사나 부식비 그 금액을. 제가 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 뭐 안내 같은 게 있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안내를 해서 저희가 이것은 개소당 40만원씩 다 전액을 교부를 하고 그 대신 아직까지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도시락이든 밀키트든 떡이든 하셔서 각자, 같이 경로당 안에서 드시라는 것은 아니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가정에 가져가셔서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경로당에 사실은 오시는 분들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래서 또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꼼꼼히 현장을 좀 보시고 안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리고 35쪽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있지 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게 노노케어나 지역사회 환경개선하고 마을환경 정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자리가? 저희가 어르신들에 7개의 사업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게 하루에 한 3시간씩 일하는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리고 급여가 27만원인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27만원,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월에 30시간 하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월 27만원 정도,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다 조끼 입고 다니시는데 이게 환경이라는 것은 같은데 하나는 ‘지역사회환경’이고 하나는 ‘마을환경’이에요. 같은 일인데 이렇게 이름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시는 일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환경개선이라고 저희가 하는 것은 쓰레기 줍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거고 마을환경정화는 불법광고물, 저희가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마을 광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광고물 제거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리고 저한테 사실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오는 게 주정차 질서 계도예요. 이 부분은 어떤 일을 해요? 아이들 학교 앞에서 주정차 이렇게 신호등 하시나요? 학부모들이 사실 저한테 민원이 온 게, 녹색어머님들이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요즘도 하는 데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정정하셔 가지고 잘하시는데 개중에, 지역에 사는 어느 한 분이신가 봐요. 거의 저러다가 정말 차에 쓰러지기나 하면 어떨까 되게 불안해하시면서 ‘어르신 중에 그렇게 대부분이 건강하시고 교통안전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셔서 도움이 되는 반면 좀 불안하다’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연세가, 대상이 있잖아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리고 아마 노노케어나 보육교사 도우미 또 동화 읽어주기 이런 분들은 그래도 안전에 큰 위험이 없는데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고, 혹시 기억이 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동화 읽어주기 사업은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노노케어는,
병일
최병일위원장
몇 세까지는 없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노노케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심으로 받는데 저희가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또 기준에 넣어서 선발을 하는데,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그럼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은 몇 세세요? 혹시 기억 못 하시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래 가지고 불안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자기네 학교 앞에 계신 학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주정차 질서 계도나 조금 위험한 부분은 사전에 일자리 부분을 좀 잘 나눠서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제한이 없군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튼 어르신들이 ‘되게 고독하다. 외롭다.’ 이러는데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마을에서는 경로당이고 또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식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또 이렇게 양곡비라든지 부식비를 다시, 그때 제공이 안 됐던 것을 같이 또 제공한다고 그래서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공하고 나서 이후에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또 질서 있게 잘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진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4페이지 과태료 징수업무 소홀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이행완료 후 징수 여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음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0페이지,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조치내역 중 고발‧직권말소 및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에 대한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제 것은 다 자료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음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1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및 지도단속 조치내역 중 영업소 폐쇄 네 군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부서에 민원 접수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내역 상세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동별 과태료 부과실적 및 납부현황과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20년, 2021년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공사장 현황 자료 및 행정처분 결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소음‧먼지 자동측정시스템 이외에 소음‧먼지 민원 접수된 2020년, 2021년 현황자료 및 행정처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안심식당 사업목적 및 2020년, 2021년,
이호건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님께서 2021년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결과와 비산먼지 발생 대상업소 57개소 중 위반업소 35개소 조치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동별 과태료 부과실적 및 건별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층간소음으로 민원 접수된 건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전화‧방문 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 문의가 오면 이웃사이센터로 안내하고 있어 별도의 접수처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신진영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신진영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소음‧먼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측정시스템이 있는 공사장도 우리, 뭐라 그럴까, 담당 공직자가 나가서 간간이 조사를 합니까? 현장에 나갑니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
이호건위원
현장에 나가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자동측정시스템이 있는 공사장도 민원이 들어오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도 들어오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것은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달라고 그래서 첨부를 안 했는데 그 민원도 행정처분받은 사실들이 있습니까? 별도로 또?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네, 그것, 저희가 드린 자료 뒷장에 보시면,
이호건위원
그것은 자동측정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별도의 부분.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공사장.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설치돼 있는 공사장,
이호건위원
공사장 내의 민원이 또 있냐 이거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공사장 내의 민원은…….
이호건위원
그것 지금 찾기 곤란하시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측정시스템이 있는 공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 소음‧먼지가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해야지만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예.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자동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는 이외의 공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분들 민원이 보면 소음하고 먼지예요.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소음하고 먼지인데 먼지 민원은 금방 사그라듭니다. 왜인지 아세요? 철거가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이것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점검을 하러 조사를 나가서 가는 인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우선 담당 우리 환경지도팀에서,
이호건위원
그럼 그 가용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지도팀에서는 3명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 세 분이서 이것을 즉시즉시, 왜냐하면 소음이 나고 먼지가 났을 때는 빨리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사후에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꽤 많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나가 보면 일단 작업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나가 보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소음이 심할 때는 그분들 모르게 일정을 잡아서 소음 측정을 해서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큰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은 미리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계도하지 않습니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 세 분이서 하루에 계속해서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실적 점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관내 공사현장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못 나가고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그쪽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관련된 단속원이라고 그냥 칭하면 이분들이 좀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고 또한 인원이 많이 보강이 돼야지만 민원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신고가 되면 내일이면 미세먼지는 없어집니다, 이것. 가서 측정해봐야 아무 행정조치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음은 공사가 끝나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지 주위에 있는 그 민원인들이 뭔가 좀, 편안하게 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음 관련 행정처분 내역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GS건설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예술공원 거기인가요? 자이아파트?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옆의 성당에서도 미사드릴 때 굉장히 소음이 많고 소리가 들려서 지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 들으셨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보니까 중간중간에 과태료를 3월 달, 4월 달, 6월 달 지속적으로 ‘방음시설 설치’, ‘과태료’ 이래 가지고 기준을 초과했다는 게 나오네요, 계속. 그러니까 과태료는 한 번 이행해서 또 초과하면 더 누적, 심해지나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1차 60만원이고요 2차는 120만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월에 60, 4월에 100만원이고 6월에 120만원이네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고 끝이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경숙
윤경숙위원
예, ’20년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GS건설은 소음 관련해서는 작년에만 행정처분이 4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경숙
윤경숙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올해 왜 없었을까요? 올해는 엄청 심하다고 신부님이 미사드릴 때마다 그러셨는데 이해가 안 되네. 2021년에는 없네요? 민원은 많이 제기했을 텐데.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기준 내에 적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아는 것과 행정처분된 내역과 반대가 되네요. 저는 ‘2021년에 소음이 많다’ 그렇고 ’20년에는, 바뀌기 전 신부님은 조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7월 달에,
경숙
윤경숙위원
올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올 7월에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9일, 7월 20일 이렇게 소음을 측정했는데요 기준 이내에 적합하다로 나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미 소음이 다 잦아든 다음에 늦게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늦게. 늦게 나오셨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신부님이 직접 막 소리와 이런 것을 녹음을 하셔 가지고 들려주시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안 나오고 다 지난 다음에 늦게 나오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GS건설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당과.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체납자, 첫 번째, 압류조치 미이행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그래 가지고 압류조치를 한 게 8건 다 미이행됐던 건가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그 많은 건수를 다 왜 미이행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데, 압류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담배꽁초 버리신 분들이 무단투기 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때 압류가 돼 가지고 세 분은 징수를 하셨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 담배꽁초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담배꽁초, 예. 그래서 지금 체납되신 분이 다섯 분인데 저희가 매달 고지서도 발송하고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럼 그것은 됐고요.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인데 이 무신고, 그러면 이것 무신고는 처분내용이 고발이 됐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그것을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 액수?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액수는 법원으로 가서 매기는 거고 저희는 뭐, 이분이 위반사항이 인정이 되면 저희한테 구약식으로 해서 통보가 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행정조치 위반내용에서요 ‘사업장등록 폐업’이라고 그랬는데 위반내용이 폐업이 아니라 결정이 폐업인데 어떤 내용을 위반해서 폐업이 됐을까요? 자료에서요 위반내용이 ‘영업시설물 전부철거’도 있는데 그 밑에 ‘사업장등록 폐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좍.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위반내용이 뭔가요? 그것 폐업을 한 내용.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영업을 그만두실 때는 저희한테 오셔 갖고 식품위생업소를 폐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업만 폐업을 하고 세무사 가서 그쪽,
경숙
윤경숙위원
아!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예.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 갖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확인이 되면 직권으로 말소시키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폐업에 대해서?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직권말소를 한 부분이네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분들한테 또 내년에 면허세 같은 게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예,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엽소 폐쇄가 네 군데 있는데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그러니까 뭘 위반했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쪽에 자판기를 신고를 내드렸는데 이분들이 임의적으로 철거하신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신고해서 수리해서 거기다 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철거했다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철거하시고 또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셔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것도 똑같이?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매년 1회 점검하면서 적발된 사항을 조치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민원내용이 워낙 많아서, 또 처분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자료를 주셨네요.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건설현장에서는 주로 비산먼지랑 소음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음시설 기준 부적합’이란 게 있어요. 이것은 소음이 발생해서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방음시설 자체가 미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런 것에 대한 건설사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건설하기 전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도 이렇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나가서 적발이 되나 봐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잠시, 그러니까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방음벽 설치된 것을 잠깐 제거를 했다가 공사, 그런 과정에서 딱 그 시기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이것은 누군가 주변의 신고를 통해서 나가서 적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의외로 이렇게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런데 이게 1차가 부족했을 때는 과태료 100만원이고 그다음에 2차 때는 140만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 건설사의 건설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 거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게 보니까 또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라는 것은 직접 나가서 소음을 측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요즘에 안양이 유달리 건설현장이 많은데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요즘 앱이 다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소음 측정하는 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측정을 하면서 수치가 넘어가면 신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자료 갖고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측정했을 때 그 기준이 처분하거나 그렇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필여위원
글쎄, 만안구는 잘 모르겠어요. 동안구는 그런 경우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많이 봤거든요? 만안구도 그런 주민들의 신고가, ‘본인들이 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측정해 봤더니 수치가 높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소음 측정을 나가면 한 5분 정도 계속 측정을 해서 이게 그때 그 기준을 초과해야지만 저희는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민원 제기하신 분의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측정을 해서,
김필여위원
그 집에서 재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장소에서 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요즘 워낙 앱의, 그런 정확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예민하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요새 소음 때문에 전화 많이 오십니다.
김필여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민원들의 대부분들이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이다 보니까, 어쨌든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자주 나가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불법투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우선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많이 버리세요. 그런 것도 불법투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대로 규격봉투 사용 안 하시는 분 아니시면 박스에 버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 내용 중에는 보니까 시간 및 장소 위반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에 버리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집 앞에 버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 위반해서 버리시는 분들 그것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필여위원
그것도 적발하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럼 부과를 그것은 어떻게 알고 하는 거죠? 자기 집 앞이 아닌데 남의 집 앞에 버렸는데?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동반 분들이 계세요.
김필여위원
응?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기동반.
김필여위원
아, 기동반.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청소기동반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나가셔서 다행히 그 안에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분한테 하지만 인적사항이 없고 그럴 때는 거기다 계고장 붙이고 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동일한 금액인 거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동일합니다.
김필여위원
지금 말씀하신 담배꽁초나,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요,
김필여위원
5만원이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른 것은 10만원입니다.
김필여위원
시간 및 장소를 위반해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10만원이고 또 간이 보관상자를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인데 20만원입니다.
김필여위원
간이 보관기구? 아, 봉투 아닌 다른?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봉투 아닌,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시간과 장소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정도는, 왜냐하면 버릴 때 대부분이 그냥 그것을 누가 유심히 보거나 그것을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서 보니까 시간 및 장소 위반인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버리자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계도도 하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인가를 몰랐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또 시간도 8시 이후에 버려야 되는데 그 전에 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잠깐 놓치기 쉬운, 모르고, 뭐랄까, 이렇게 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서 적발됐다, 그리고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뒤차가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버리는 장면이 녹화되면 그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차량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했다, 사실 건수는 많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강하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말자는, 동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럴 때 시간 및 장소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꼭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자료 보니까 진짜 현장도 많이 나가시고 또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고 또 불만들도 많이 접하시고 할 텐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진영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신진영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질의한 것도 비산먼지에 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인데 건설사의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또 안양에 공사가 원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얼마 전에 안양동초등학교 증축공사를 했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기남위원
거기서 아파트의 민원인들이 너무 민원을 많이 넣어서 제가 만나 봤어요. ‘아파트 주민분들이 학교를 이전하지 말래 갖고 우리가 증축을 하는 것 아니냐. 내년 3월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를 못 하게 하시면 어떻게 공사를 하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전 반대한 것은 맞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안 온다. 한번 여기 살아봐라.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제가 관리소장을 만났어요. 만나 갖고 ‘주의를 해서 방법을 총동원해서 소음을 낮춰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도 최대한 하고 있는데 과태료 세 번 낼 생각하고 하고 있다.’ 과태료 낼 각오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안 하고 이 과태료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공사하는 분들이 ‘과태료가 무섭지 않다. 공사금액은 너무 크고 예비비도 있고. 당연히 그것은 나오면 내지, 뭐.’ 이런 마인드예요, 참, 마인드 자체가. ‘영업정지만 안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분야도 상당히 너무 나태해져 있는,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이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행정처분 내역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환경위생과라는 부서가 굉장히 참 힘든 부서지만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니까, 법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은 법이 잘못돼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지만 잘못된 법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과실, 주의소홀로 인한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원칙대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리고 이 비디오단속 있잖아요, 배출가스. 이것은 비디오단속을 17회 했는데 1만 1천대가 걸렸나 봐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럼 1만 1천대에 과태료가 나갔나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비디오단속에 촬영된 차량 수고요. 그중에서 비디오단속 같은 경우는 지금 매연도가 3도 이상 초과해서 1대만 개선 권고된 상태입니다.
강기남위원
예. 서울에 있는 비디오단속과 우리 지금 안양에 있는 비디오가 차이가 있나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같은,
강기남위원
같은 거예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같을 거라고 봅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서울은 굉장히 많던데, 단속 그게. 금액도 굉장히 세고. 겁나서 못 가요. 경유차 끌고 서울 갔다가는 걸린다는 아주 파다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동하는데, 그 시청 미니버스 있어요. 한눈에 봐도, 차량 딱 보면 저는 몇 년 된지 알 수 있어요, 등록증 안 봐도. 딱 봐도 13년에서 15년 된 거예요. 매연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야말로 진짜 폐암의 원인이다’ 이런, 감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통과되죠, 이 배출가스 단속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받는 것 아니에요, 버스니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 단속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버스들이,
강기남위원
미니버스예요, 미니. 조그만 것.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 미니버스.
강기남위원
그런 것들이 통과될 것 같으면 진짜 통과 안 되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뭔가 좀 점검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전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시청에서 하는 거지만 2년에 한 번 이렇게 자동차검사를 가면 국가에서 하는 검사장은 굉장히 타이트해요, 검사 자체가. 그런데 사설은 굉장히 느슨하죠. 그냥 뚝딱하고 통과해요. 이런 제도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들이 통과될 것 같으면 그냥 다 운행하는 거죠. 단속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매연을 딱 맡으면 벌써 알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이 배출가스를 단속하시는 데 있어서 좀더 이렇게 서울시처럼 확실하게 해서 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진영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요즘 아마 이것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다니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 동별로 과태료 부과실적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아까 김필여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그 부과시켜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요즘 불법투기 이동식카메라가 있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또 저희 시,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에서도 많이 걸리나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CCTV를 확인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는 CCTV로 하고 여기는 지금 우리 이동식, 만안구에는 없어요? 불법, 카메라 없어? 그 가지고 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쓰레기 많은 데는, 안되는 데는 그것 아마 세워 놓는 것 같더라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는 이동식은 없고요. 방범용 CCTV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의뢰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을 보고 있어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방범CCTV도 하는 것 좋은데, 저도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 항상 시간도 안 돼 가지고 미리 나와 계신 분들 있잖아, 쓰레기 버리는 분들이. 그런데 불법 이동식카메라를 그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 경직이 돼 가지고 안 갖다 놓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시간 생각 없이 구별 없이 갖다 놓는 데는 그런 것도 갖다 세워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해서,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빌라 같은 데는 촬영해서 신고하는 건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정옥
박정옥위원
골목길 같은 데 보니까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비산동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뒷골목에 그런 카메라를 딱 세워 놓으니까는 7시 전에는 쓰레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거기 부분이 골목길이다 보니까 쓰레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카메라 갖다 놓으니까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거리가 좀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만안구도 한번 생각하셨다가, 골목길 무척 많습니다, 만안구에도. 그런 뒷골목 같은 데는 이런 것 또 딱 세워놓으면 아마 좀 환경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 좀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이동식카메라 시스템을 자원순환과에서 몇 군데 시범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래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때 만안에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한 것만 남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재작년인가 작년에도 제가 여기 우리 자리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우리 평안동에서 아주 많은 민원이 있어서 직접 당시의 우리 김미애 동장님이 애써 주시고 또 많은 조치를 해서 결국은 잘 해결은 됐거든요? 비록, 그 이름이 어디죠? 우리가 신고하는 데가?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웃사이센터.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웃사이센터로, 인천에 있나 그렇죠, 아마?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쪽으로 연결해주는.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쪽으로 민원인께서 전화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안내만 해주고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되게 심각하고 그 안내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 충분하게, 동에서도 또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안내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몇 번 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층간소음이 문제가, 우리 공동주택법에도 있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스토킹법 그 안에도, 이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그 안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 저는 지난달에 저희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주 심각한 소음 문제로 우리 지구대까지 다녀가는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로 안내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잘 받아주시고, 지금 현황파악을 못 하셨잖아요. 안 되고. 그렇죠? 할 수도 없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안내 오는 것들은 그래도 1년에 안양에서 몇 번, 접수?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래도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서, 지금 법이 있으니까 이쪽에 관리가 되는데 공동주택 외에는, 이게 보니까 「경범죄 처벌법」으로 해서 경찰서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래서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면 최소한 우리 환경위생과가 아니더라도, 구청장님, 구청장님! 구청장님!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동에서 그렇게 접수되는 것들은 현황파악은 좀 앞으로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게 할게요. 저희도 어쨌든 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각 동별로 그런 사안이, 정말 극단적인 일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현황 파악만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는 못 해도 ‘몇 동에서 이런 일 때문에 전화가 왔다’ 그러면 최소한 건수라도 몇 건이나 있는지, 정말 이게 심각해지면 우리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영
신진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강기남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2021년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강평입니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사자료 요청 시 자료 누락, 부실하거나 잘못된 통계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공부방을 실효성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명칭과는 달리 일부 동은 성인 이용률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매년 이용률 역시 감소하고 있으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동은 청소년공부방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반복되는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매년 감소되는 이용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시정요구사항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이용률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경우 우수 제조사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중 가전제품의 경우 우수하지 못한 제품을 제공하여 고장률이 잦고 수리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니 향후 지원물품의 경우 우수 제조사 제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운영 시 체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자립과 자활의 의지는 강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무상지원이 아닌 융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될 경우 시의 예산운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체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공사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를 받고 나가게 되면 이미 먼지나 소음이 처분기준보다 낮아 행정처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단속원을 충원하여 민원의 빈도가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등 소음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민 간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직접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민원전화를 통해 들어오는 각 동별 층간소음 현황 파악, 소음측정기 대여 등을 통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캠페인, 지역 홍보 등 사회적 이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코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