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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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10분 정도 주고요 또 추가 보충질의는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10분 너무 짧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요. 얼마를 하면 될까요?

음경택위원

이게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데 예전에 최소 한 20분 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0분은요, 원활한 감사가 아니라 부실한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답변 기회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한 분만 한꺼번에 질의를 너무 오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김경숙위원장

시간을,

음경택위원

10분은 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만안구청 할 때 20분 넘게 하신 위원들 많이 계신데.

김경숙위원장

아, 조절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서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최소 한 20분 이상은 주셔야 됩니다. 10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요.

김경숙위원장

20분은 좀 길지 않을까요?

음경택위원

아, 20분이 뭐가 길어요. 이것 하다 보면 30분, 40분도 금방 가는데.

김경숙위원장

그럼 15분으로 하겠습니다. 15분.

음경택위원

저는 20분 쓰겠습니다. 그렇게 강제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음경택위원

이게 무슨 흥정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모

박준모위원

15분 정도 하시고 한번 다시 발언을,

김경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면 되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한 번만 언질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씩만 발언해 주시면 되죠, 뭐.

음경택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제 질문할 게 없어요.

김경숙위원장

그럼 또 다 하시면 되죠.

음경택위원

그럼 계속하면 되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김경숙위원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시간을 강제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김경숙위원장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 15분, 10분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20분 했었고요.

김경숙위원장

왜 없어요. 10분 동안 하는 것으로 저기 했었잖아요. 여태까지,

음경택위원

10분 정한 적 있어요?

김경숙위원장

정한 적 있었어요.

음경택위원

20분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이나 전문위원이나 알아보시고요.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네.

음경택위원

10분으로 정한 적 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그전에,

음경택위원

20분 했어요, 20분.

준모

박준모위원

직무대행 했을 때 10분으로 해서 10분 조금 넘어서 한 11분, 12분 정도 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정리 좀 해 달라고. 그래도 조금 추가적으로 좀 드렸죠, 시간을.

음경택위원

10분은 아닌 것 같은데?

김경숙위원장

10분으로 했었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10분 했었어.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 10분으로 얘기가 됐었어 가지고.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다면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 부실 감사로 이어지는 시간제한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세요?

준모

박준모위원

위원장님, 15분 정도로 하시고 그냥 시간만. 질의하시면 위원님들이 시간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지났는지 모르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15분 정도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면 또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저기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서 제출했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바로 추가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출된 것 또 똑같은 것 읽고 해봐야 시간만 낭비되는 거고. 이런 게 바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출 다 했는데 그것 읽으면 또 뭐해요.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답변서 제출 했어도 항시 답변을 들었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출된 답변서 그대로 또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여태까지 답변을 했으니까 짧게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 하천정책의 차이점, 장단점 서면제출, 답변 질의 주셨고요. 안양 자전거도로 중심은 쌍개울인데 하,

음경택위원

답변서 제출하셨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예. 됐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를,

정맹숙위원

저도 이따가 추가질의 할게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인근 시와 맺은 하천관리에 관한 협약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하천 둔치주차장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자료는 안 드린 거고 이게 설명드리는 거라.

김경숙위원장

아, 네네.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안양도시공사 감사 2일째입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또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금요일 날 오전에 질의와 자료요청을 했는데, 황인환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서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도로교통환경국, 안양도시공사 자료도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다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좀 미리 보고 추가질의를 할 건지 자료만 보고 이해를 할 건지 자료답변으로 대신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침에 갖다 놓으면 이게 뭐 제대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를 기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에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이, 그런 것은 아니죠. 조금 작성이 지연되고 주말이 감사 일정에 주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음경택위원

주말 일정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감사받는 부서의 입장이나 태도가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금요일 저녁까지는 갖다 놓으셨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주말이라도 위원님들 방에 넣어 놓으셔야 아침에 일찍 나오거나, 볼 것 아닙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과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질의답변서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때와 달리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선서하신 분들은 다 증인이세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행감장 떠나시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회의장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사는 예전부터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부장님들이 가장 먼저 오셔 가지고 가장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시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감사를 받는. 그런데 금요일 날도 우리 황인환 소장님하고 관련 과장님들 늦게 들어오시고 또 제가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오시고. 저는 감사받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반면에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 부장님들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부분이 감사에 분명히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우리 황인환 소장님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의 하천정책의 차이점이나 장단점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순찰을 자주 도신다고 하니까. 혹시 인근 시도 다녀 보셨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인근 시는 운동할 때 좀 다니고 자전거 탈 때 다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뭘 느끼셨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광명으로 해서 서울, 목동 그다음에 양재천, 서초, 과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뭘 느끼셨냐고요, 다니시면서. 우리 시 하천정책하고, 이 서류상으로 말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정책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우리 안양천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하천으로 하폭 및 둔치 등 하천구조와 여건에 따라 하천정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권역과 광명시의 경우는 하폭 및 둔치가 넓어 다양한 시민의 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우리 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타시의 경우 하천관리를 공원 및 하수구 관련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하천을 공원관리 또는 치수 및 친수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양천을 경관지역, 친수지역, 생태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관 및 친수지역은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음경택위원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제 얘기는 준비한 답변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다니셨으니까 보고 우리 시의 정책과 뭐가 틀리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우리 시는 일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은 저희는 하천공간에 거의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간시설이 많고 또한 저희는 화장실이 상당히 늦게 설치돼 있습니다. 또 개소 수도 많지 않고. 그런데 서울은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음경택위원

아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의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 지침대로 안양천, 학의천 잘 관리한다고 생각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잘된다고 보시는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자, 친수지역 구간이에요. 쌍개울∼비산대교, 안양2동 대우아파트, 충훈부 연현마을 등등이 있는데 관리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 한번 두고 봅시다. 안양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에 보면 초화류죠. 생태계 교란식물을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잘 하셨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금년에 했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현마을입니다. 가시박, 칡넝쿨로 나무를 다 감쌌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아니, 이러고도 이것 제거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거를 했다니까요.

음경택위원

언제 했는데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금년에 10월에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이것 보세요. 10월 27일 날 오후 4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이제 구간이 전 구간 다 하지는 못했어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잘 안 한 거죠, 뭘 잘했다고 그러세요. 자, 이것 또 보세요.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만 때우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더 심한 것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가시박덩굴이나 칡넝쿨이 가장 왕성하게 번식할 때가 여름이에요. 그럼 봄부터 관리가 됐었어야지 10월 달까지 이것을 안 해놓고 하천관리지침대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저희가, 저도 나가 봤을 때,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사실은요.

음경택위원

이것 어딘지 아시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자, 결론은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까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 당시에 공사기간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보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공사를 8월이나 7, 8월에 해서 아예 싹을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다 된 다음에 공사를 하면 뭐 해요. 생태계 교란식물 지속 제거예요. 지속 제거. 한 번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제거.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제거가 됐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양천,

덕남

정덕남위원

밑에를 쳤는데 위에를 안 걷어 줬어.

음경택위원

예?

덕남

정덕남위원

밑에를 쳤는데 위에를 안 걷어 줬다고.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아이, 밑에 제거했으면 다 죽었지. 이것 단풍이 들었다니까. 자꾸 이렇게 방해되는 것 하지 마세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했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소장님! 위원들이 암만 어설프게 의정활동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짓답변하시면 안 돼요. 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게 이게 일반적인 유해식물도 많이 있고 이게 지금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 6페이지에 보면 나무를 타고 흐르는 유해식물 선별 제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튼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안양시의 생태하천을 제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고요. 자, 이것은 학의천 구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가시박덩굴. 이것도 2021년 10월 달이에요. 10월 27일.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학의천 구간은 하질 못했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아까 이쪽 구간도 못 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거기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거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진행이 됐는데 저게 어떻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야 돼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공사기간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왜 그때 하냐고요, 진즉에 했어야지. 7, 8월 달에 풀의 번식이 가장 왕성할 때 했어야죠. 올라가기 전에 했었어야지. 제가 황인환 소장 같으면요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해요. ‘하느라고 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지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것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현장순찰을 많이 돌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돌았다 그러면 상황을 몰라요. 이것 어디인지 아세요?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 지금 자전거 사고 난 데예요. 자전거 발자국 보이죠. 여기 있죠? 이게 비가 오고 난 이틀 지난 거예요. 어디인지도 모르시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이게 지금,

음경택위원

혹시 손정수 과장님 아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기 연현마을 쪽 같은데.

음경택위원

연현마을 맞아요. 이게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황규학 소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거요. 조치하라고.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황인환 소장님이나 손정수 과장님이 현장을 자주 갔다면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이래 놓고 안양시 하천정책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전거 하트코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안양시 하천정책 다른 데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서를 보면 자전거도로 상징물 하트코스 대한직장인체육회 자전거협회 이런 사람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했다 그러는데. 자, 이 사진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연현습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연현습지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날도 우리 황인환 소장님 말씀하셨어요. 안양의 자전거문화의 중심지가 어디냐? 동호인들이 가장 모여서 출발하는 쌍개울 둔치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쌍개울에서 모여서 다른 구간도 운동을 하지만 하트코스를 많이 가요. 거기서 사진 찍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사진 찍고 해서 SNS 올립니다. 이것을 연현마을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까지 가서 출발했다가 다시 와야 되는 이러한 일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말이 된다,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서면자료로 제출해드린 것처럼 기존에 2020년 6월 3일 날 연현습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경택위원

습지, 아니 설치한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거기에다 설치한 게 적절하냐,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수리 검토에서 쌍개울은 침수우려구역으로, 홍수재해위험이 우려가 조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연현습지에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천과 학의천이 만남의 장소로 상징성 등을 쌍개울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홍수재해위험을 최소화해서 추가로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황인환 소장님 답변이 말이 안 되는게요 홍수 때문에 그렇다, 침수 때문에 그렇다. 이게 쌍개울에 매점 밑에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것 다 없애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답변서를 보면 무슨 뭐 하트코스의 꼭짓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아까 출력을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사람들이 이 장소를 고집을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의 영향을 받냐 하면 안양시 정책으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전거도 노점상이 있어요. 이 자리에 가 보면 자전거수리점도 들어오고요, 자전거판매점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트코스 사진인데 답변서를 보면 꼭짓점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 그랬어요. 꼭짓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구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쌍개울 지점도 꼭짓점이에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꼭짓점은 3개죠.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3개인데,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꼭짓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쌍개울도 꼭짓점이고 인덕원도 꼭짓점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그 3개가 꼭짓점입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업자의 농간에 놀아났다, 안양시 정책이. 돈 1천만원씩 들여 가지고요. 이것 철거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문화의 중심지 쌍개울로 이전할 용의 있으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해서, 뭐 검토결과 적절치 않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이전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라는 게 아니라요 안양시의 정책방향이 올바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한번 주말에 나가 보세요. 자전거노점상이 있고요, 음료수 장사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우리 시가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쌍개울에 매점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노점상 없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답은 나온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그럼 안양시의 역할을 물었는데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세부적인 역할은 아직 없네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지금 서울은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 경기도권 4개 시는 광명시를 중심으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로 들어갈 때 저희 안양시 요구사항이라든가 안양시 입장을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내년 2월 달에 더 세부적인 역할이 나온다는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약간의 광명하고 서울시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태하천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생태하천 쪽으로 지금 많이 가는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맹숙위원

그런데 국가정원 조성을 하려면 어차피 생태하천보다는 좀 인위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서로 내용이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기본계획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저희가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토록 하고요. 행정고도화협의회,

정맹숙위원

어떤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한다는 거예요. 생태적 특성을 감안해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그런 부분으로 감안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위적인 시설물은 설치가 저희 안양천에는 여건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많이 배제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맹숙위원

정원 조성을 하려면 그렇게 많이 인위적인 것도 배제할 수 없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안양천고도화사업 기본계획용역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기본계획용역이 나와봐야 더 구체적인 역할이라든가 세부현황이 나온다는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용역에 실질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고 그렇다면 소장님은 향후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그러면 안양천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국가정원이 되면 여러 가지 테마가 아마 더해질 것 같습니다, 테마가.

정맹숙위원

어떤 테마가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용역 중에 결과로 나오겠죠. 저희 안양천에 가장 적합한 테마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소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건데 용역만 나오면 한다고 하니까 답변이 좀 적절치는 못한데요. 하여튼 2월 달에 기본계획용역 나오면 저희 주시고요. 안양천이 향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어떤 명확한, 안양시도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협약서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정완기위원

아까 주신 것. 그 협약내용 보면 한 10가지 정도를 협약서에 돼 있더라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정완기위원

올 5월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 중에 혹시 진행된 것이 있나요? 우리 하천녹지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진행된 것 있어요, 소장님? 이게 뭐냐 하면 ‘장미 및 벚꽃 100리길 조성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한다’ 100리길이면 한 40킬로 되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정완기위원

어디서 어디서 하는지. 연계를 했나? 제가 이따가 하천녹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하여튼 이것은 5월이라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소장님. 그다음에 또 이게 보면 제8조에 보면 협약을 변경까지 두는데 또 해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해지는 그냥 임기가 끝나면 진행 중인 건데 끝내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8개 자치단체가 국가정원 지정받을 때까지 유지가 계속 지속돼야 되겠죠.

정완기위원

지속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누가 하다가 말면.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해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협약서에다 해지를 넣어버렸지? 나머지는 협약서 내용을 다 이해하는데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소장님도 그렇고 협약내역서는 정확히 파악을,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조금 보완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추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이따가 휴식시간이라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황인환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하고 국가정원사업하고 어떻게 틀려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것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고요.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일맥상통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책방향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국가정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그 단체가 뭐죠? 단체구성 관련해서 의회 의견청취 하신 것 있죠.

정맹숙위원

행정협의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행정협의회 때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소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또 제가 아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서울 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또 광명 포함해서요. 안양의 하천정책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대표적인 게 안양시를 제외한―군포‧의왕 빼고요― 밑에 한강 하구 쪽으로는 운동시설 설치 또 인위적인 꽃나무심기, 이게 하천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가정원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보여드리려다 말았는데 이게 인덕원 구간이에요. 이게 인덕원 쪽에서 관양2동사무소 밑에서 레미콘공장 쪽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밑에 가시박덩굴 보이죠. 다리 난간까지 타고 올라갔어요. 이런 구간에 금천구나 구로구나 영등포는요 인위적으로 장미꽃을 식재하거나 꽃나무들을 식재했다고요. 그래서 국가정원 정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순천만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잡풀도, 유해식물도 제거를 못 하고 있어요. 아까 황인환 소장님 ‘학의천은 못 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학의천은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김경숙 위원장께서 만안구 행감인가? 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자연형하천이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자연형하천이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관리가 돼야죠.

음경택위원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이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천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지금같이 유지하고 있다면 국가정원사업하고는 안 맞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천‧구로‧영등포‧양천‧광명과 같은 하천정책을 펼치면 같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만의 자연형하천, 생태하천 정책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꿔야 된다니까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부분도 국가정원에 녹여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여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녹여들 건지를. 아까 용역 말씀하셨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용역 안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광명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쪽 위주의 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안양시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실시설계 때 하면 안 되죠. 용역 전에, 용역과정에 중간용역보고회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크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의 하천정책은 안양시만의 독특한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강 하구 쪽하고 우리 상류 쪽하고는 하천의 모형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하천 하굿둑이나 둔치 폭이 넓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은 정책을 펴려고 한다면 이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도, 우리 시에서도 광명시의 용역 총괄 추진할 당시에 우리 시가 보존해 온 안양천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광명시만 해도요 올 봄부터 국가정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싹 밀어붙였어요. 하천 둔치도 밀어붙였고 일정 부분 장미나 여러 가지 나무 심은 것들도 있잖아요, 최소한만 남기고 다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인도하고 하천으로 이렇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상 둑방길이요?

음경택위원

하상 둑방도 포클레인으로 다 까부쉈어요. 거기다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유해식물 뽑고 잡풀 뽑고 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금천구나 영등포구처럼 구로구처럼 거기다 장미 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정원사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안 맞다. 서울시 정책에 우리가 부화뇌동하고 끌려가는 지금 형국이다.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국가정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안양시 고유의 학의천‧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해식물 또 생태계 교란식물 또 나무를 타고 흐르는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봄하고 초여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같이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해 다 지나가는 10월 27일까지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하면 뭐 합니까, 그 전에 해야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7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업무파악이 미진한 거죠, 7월 달에 왔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행정은요,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전임자가 했건 내가 했건 다 안양시가 한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 저는 7월 달에 와서 그전에 못 한 것까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아무튼 잘 해 주셔야 되고요. 하트코스 그것은 1천몇십만 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1천 68만원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1천 68만원 들어갔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서 영업하시는 노점상들의, 그 사람들을 위한 하트코스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군데 할 수는 없잖아요, 안양의 상징물인데. 그러면 상징물이라 한다면 소장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쌍개울에 설치하시는 게 맞고요. 쌍개울이 안양시 자전거문화의 중심지구, 가장 많은 동호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다면 어느 장소가 적합한가라는 부분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소장님께서 재검토를 하겠다, 의회와 소통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말로 적극행정을 해야 되고요. 잘못된 행정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과 추가설치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추가설치하면 안 되고요, 이전설치가 정답입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다 설치하면 인덕원 쪽에서 또 얘기 나와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인덕원에는 설치할 여건이 쌍개울만큼 훨씬 못 미치죠, 사실은.

음경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또 인덕원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또 기분 나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천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둔치 안쪽에 설치하는 거고요. 아까 답변 잘못 하셨는데 학의천은 홍수범람의 위험 때문에 못 했다. 그러면 그 매점 앞에 있는 구조물들 있잖아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아까 저도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둔치주차장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하천 둔치주차장은 지금까지 총 1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90년대 인구과밀화 및 도시개발 확대로 인해서 차량 증가가 많아서 도시과밀지역에서 하천까지 주차장이 옮겨간 거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거죠. 안양7동과 박달2동 등 한 5개소가 재해대책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을 거둬들였고 지금은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9개소가. 향후에 도심 주차장 확보현황을 봐 가면서 하천 둔치주차장을 축소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안양시 주차장 보급률은 11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보급률이 한 200퍼센트 정도 돼야 하상주차장을 없앨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지금 안양천 생태하천, 또 생태하천으로 가면서 둔치에 주차장을 둔다는 것은 하천가꾸기에 정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옛날에는 진짜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 또 국가정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반하는 일이다 해서 둔치주차장은 이번에 꼭, 지금 접해있는 동들이 4개 동이 있더라고요. 그 동에다가 그것을 주차장을 설치해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생태하천과가 하천을 관리하는 인원수가 12명 정도 됐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14명입니다.

김경숙위원장

14명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생태이야기관에 1명하고 하천관리에 13명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다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건가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 인력으로,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교란식물은 별도로 용역을 주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관리하는데 사실은 인력이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김경숙위원장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이번 2022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나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되는데 증액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 분야에 예산이 나름대로 반영되는 바람에 현상유지,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조정이 된 거죠,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기존예산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어쨌든 이게 잘 관리하고 가꾸려다 보면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황인환 소장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랬어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안양천을 진짜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어쨌든 국가정원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가정원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하천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리고 이게 학의천이나 삼막천, 삼성천, 수암천 그런 데 말고 둔치가 큰 안양천 있죠? 거기는 지금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연형으로 갈 곳은 작은 실개천 같은 것들은 자연형으로 가되 그래도 교란식물 같은 것은 잡초는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큰 안양천 같은 것은 아마 서울시나 같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3쪽,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및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과장님, 설명은 됐고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쪽,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도비신청 공문 사본, 사업추진,

덕남

정덕남위원

예, 과장님. 그것도 설명은 됐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쌍개울에 위치한 매점 입찰조건, 사용기간,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제 질의 모두 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학의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와 관련 예산편성 시 시장님 방침 여부 제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쪽, 안양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계획 도면, 조성계획 설명회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힐링공원 관련해서는 2021년 6월 30일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였고, 7월 14일 2주 동안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아직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가 설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번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설명 및 준공 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2012년에 개관한 뒤로 현재까지 9년 동안 콘텐츠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아서 AI, VR 등 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2020년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총 1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층하고 2층에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2층은 디지털전시시설로 리모델링하며 3D영상관 등을 새롭게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하층은 반딧불로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이 지연된 사유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와 중간보고회 시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교육성과 및 과제, 교육프로그램 현황, 2022년 개관 10주년 행사계획, 홍보책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은 2012년 개관 이후 안양천의 생태에 대하여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함께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천환경대학은 10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2만 5천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14개 과정을 운영하던 것을 10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생태이야기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안양천 사진전 등에 대한 기념행사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14쪽과 관련하여 학의천 자전거도로 총연장,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연평균 이용한 인원과 민원접수 현황, 조치내용, 정비 후 내구연한에 대한 재정비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2019년부터 진행 중인 행정소송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제이원환경’과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 반려처분 소송은 1심에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받은 게 엊그저께 11월 19일 날 최종 났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판결 송달된 게 11월 23일이라서 14일 이내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고를 안 하게 되면 소송비 전액 5천만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추이를 잘 지켜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 것 나머지 자료는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하천 나무 벌목 및 잡초제거 등 하천관리 현황 자료제출과 수목관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수목관리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목관리 일반원칙은 국토부 지침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업무지침’에 따라 홍수 시 통수유량에 지장을 초래할 수목벌채를 기본으로 하며, 안양시는 ‘안양시 생태하천 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치수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원 조성 추진실적 등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안양천 등 관내 하천의 기간제근로자 12명이 관리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예산 증액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호계동도 태양광 경관등 설치했는데 관양동 학의천 그 구간 설치한 곳이랑 똑같은 스펙에 똑같은 사양으로 설치를 하셨어요, 똑같은 업체에서.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호계동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네. 호계동.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지금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사업 하면서 이것 설치를 한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관양동도 경관등 불이 AS가 나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태양광이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거나 이랬을 때에는 축전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안 돼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는 크게 문제 없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호계동 말씀,

준모

박준모위원

예. 호계동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학의천 자전거도로 12월 11일 날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나 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 우리가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것 잘 취합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착수보고회 할 때 전폭으로 하려다가 지난번 추경 때 해서 부분으로 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다음에 예산이 10억이라서 4.5퍼센트 전부 하기는 만만치 않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 태양광 경관등 같은 것은 그대로 재사용을 하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재사용해야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에서 신호등 같은 것 있죠, 가상 방지턱 같은 것, 횡단보도 앞에 전후로. 그런 것은 다 실시설계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다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내년 1월에 착공 들어가는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소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 시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하천정책이 좀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학의천을 말씀을 드리면 학의천 같은 경우는 안양시, 의왕시에 거쳐서 천이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의왕시하고 안양시하고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상이하겠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사실 의왕시 지침은 지금 제가,

준모

박준모위원

모르시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학의천이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의 천인데, 의왕시, 안양시에 거쳐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유지 차원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학의천은 자연하천으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안양시에서 의왕시로 넘어가다 보면 그래도 시야가 좀 확 트이죠, 천변이.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문제는 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연하천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인공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하고 있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거기 새로 아파트 신규로 입주하면서 그 앞에 데크라든가 수변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민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주민분들 의견이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양 쪽은 자연하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대 민원이 들어오죠. 의왕시 쪽, 그쪽은 잘 되어 있는데 안양시는 왜,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문제는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잡목 제거라든가 보행에 있어서 지저분한 것들이 좀 많아요, 주변 군데군데. 그래서 자연하천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방치한다고 해서 아까 또 말씀 주셨는데 그게 자연하천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게 꼭 인공조형물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져요, 하천 같은 경우. 학의천, 안양 쪽 같은 경우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학의천 잘 보셨겠지마는 저희들이 아까 김경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가지고, 돈 갖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시비를 편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교란식물이라든지 준설작업이라든지 수목정비 이게 다 국비와 지방비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국비가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초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당초에 우리 사업보고회 할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수목제거로 3억을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못 세웠지마는. 대신에 도에다가 작년에는, 올해는 3억을 요구했었었는데 올해는 3억을 더해서 내년도에 6억으로 도비를 좀 달라. 그래서 6억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금이 아니고요, 도비라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잡목 제거도 하고 좀 하고 싶은데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이나 도에다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조금 낫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좀 수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것 관리함에 있어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자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생태힐링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 사업비가 380억이 넘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저는 이게 소통행정이 맞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물론 손정수 우리 과장님이 늦게 이쪽에 오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주민공람공고는 시행했다고 하지만 또 그것 갖고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설명회를 실시를 해서 토지소유주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사업비도 이제 편성된 사업,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뽑아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자료 드린 것 보시면 알겠지만 국토부랑 지금 세 번째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토부에서 오케이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다 협의가 완료되고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때 한번 주민들을 상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토지소유주들 상대로 좀 설명회를 좀 하셔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민원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조감도를 보니까 멋있긴 하네요. 멋있긴 한데 이게 앞으로 잘 추진해야 되는, 추진과정에 여러 난관이 있을 텐데 하여튼 과장님 잘해 주시고요. 이런 설명회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학의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 관련해서요. 지금 특조비가 10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애당초에 이것을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다 걷어내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확장으로 바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처음에 전면철거 및 재포장 할 때 10억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었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당시에, 지금 저도 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아마 16억으로 이렇게 자체 예산 6억하고 도비 10억하고 했는데 그때도 아마 전면포장은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첨부해드린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전면포장은 없는데 우리 실무자들하고 의논, 들어보니까 그때도 돈이 없어서 부분 철거를 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으로 바뀐 게 사실 저도 내용은 잘 몰랐지만 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 돈이 부족하더라도 전면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때 전면으로 최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점에는요 ‘전면철거‧재포장’, ‘기존 자전거도로 존치 및 부분확장’, 이것에 대한 배경을 여쭤본 게 아니라 실시용역 착수보고회 때 전면철거‧재포장을 결정을 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이게 8월 달이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9월 달에 3회 추경 예비심사 때 저를 비롯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에 지금 같은 방안이 생겼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전면철거 후 재포장 할 때 10억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일부,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기존 자전거도로는 존치를 하고 산책로는 철거를 하면서 늘리는 방향으로 정해진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만 새롭게 한다, 반은 존치시킨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가능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이제 12월 10일 다 돼 가는데요. 지금 보니까 인도 부분만 있잖아요, 산책로 부분만.

음경택위원

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1.3미터에서 3미터로 늘리는 것으로 가는데 지금 간신히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 제가 사전설명하러 왔기 때문에 왔을 때 제가 동의를 했어요. 마지못해 했어요, 사실은. 직원들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하는 것 같아서 저까지 얹을 필요는 없다.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양보를 한 거거든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기존의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놔두고 증설 부분만 새롭게 하면 된다, 이런 안을 고수하다가 팀장님하고 직원이 계속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그래, 그러면 중간 정도 타협점을 찾자.’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0억원의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한번 뽑아 보니까 한 10억 안쪽으로 한 9억 5천, 10억 이 사이에서 지금.

음경택위원

그게 인덕원부터 쌍개울까지예요, 구간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4.5킬로 다 구간.

음경택위원

예. 중간에 다리 밑에 난코스지역이 있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 부분은 못 하는 부분도 있죠? 일부 구간을.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잘 하셔야 돼요. 도로가 넓어졌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선 하나로, 경관등 하나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사고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해 주셨잖아요?

음경택위원

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가상방지턱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부 반영을 했고요, 횡단보도 앞뒤로 다. 그리고 돈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자전거도로는 안 건드니까 원래는 다리 쪽에는 다리를 더 놓아 가지고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인도 부분이라. 그쪽은 거의 이제 건들지 않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제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여쭤보는 이유는, 왜 여쭤보는지 알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시장님한테 방침 받을 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멀쩡한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다 철거하고 새로 깔 생각을 했냐. 뒤에 계신 도로교통환경국 직원들도 ‘그것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시장님이 욕먹고 안양시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보좌 잘하시라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는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비 오고 난 다음에, 한번 비 올 때, 수고스럽더라도 비 올 때 한번 돌아보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위험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쌍개울에서 비산대교 가는 방향이 약간 커브길입니다, 이렇게. 거기도 물이 많이 고여요. 토사는 아닌데 물이 고인다고요. 사고발생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물고임현상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다른 데보다는 양호하다.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서 그렇지 관리라든가 시공은 다른 데보다 양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은 군데군데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일하시고요. 아까 제가 황인환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생태 교란식물 제거하는 것, 또 나무를 기어오르는 가시박, 칡넝쿨 제거 시점이 언제가 가장 적기라고 보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꽃 피기 전 3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꽃 피기 전에 3월이나 이렇게 하면 좋고. 그런데 4월에 하면 또 크니까. 하여튼 꽃 피기 전이라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크게 번식되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10월, 11월까지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장비 이런 것 필요 없는 거예요. 인건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아까 사진 보고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기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건데 저희들이 기간제가 14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최대한으로 또 맞춰주기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 준설작업이라는 예산하고 교란식물 제거작업이라는 예산이 국비랑 도비랑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수목 제거 관련해서 1억이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1억이 하반기 때 내려왔습니다, 보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의 방향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기간제라든가 여러 분들, 인부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시박이나 칡넝쿨이 있는 구간이 전 구간이 아니에요. 일정 부분이야. 특히 가시박넝쿨은 학의천변에 많고 연현마을 쪽은 기어오르는 칡넝쿨 형태. 거기도 가시박 있고요. 있기 때문에 그것 제거하는 데에 수십억씩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황인환 소장님도 그렇고, 황인환 소장님 7월 달에 오셨고 과장님은 언제 오셨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7월 달에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7월. 조금 늦게 오셨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같은 날.

음경택위원

같은 날 오셨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양시의 하천정책, 안양시의 하천관리지침대로 일을 안 한 것은 내가 했든 전임자가 했든 그것은 맞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하천변을 순찰하고 현장방문하기 위해서 자전거나 이런 것을 좀 얘기했었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순찰을 그냥 걸어서 다닙니까, 아니면 차 타고 중간중간 갔다가 내려와서 또 이렇게 보고 합니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주로 나가면요, 1명은 내려주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걸어서 가고 그다음 만나서 또 타고 갔다가 다시 내려주면 일정 부분 걸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장활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기동성이나 현장중심의 업무를 잘하려면 오토바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공해문제 유발한다, 안전성에 문제 있다 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전기자동차 부서에서 몇 대 구비해 놓으시면 직원분들이 예찰활동이나 순찰활동이나 현장활동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 결과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안양시 하천관리지침대로 하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실히 좀 더 잘 가꾸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당연히 그래야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정완기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안양천 제가 하천 나무 벌목 및 잡초제거 등 하천관리 현황 자료 제출을 받았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정완기위원

재해수목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생각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5개월이 아직 안 되셨어요, 정확히 따지면. 5개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재해위험수목이 주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 그다음에 뿌리가 좀 커져 가지고 물 같은 것 갈 때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정완기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양천이 자연하천하고 옛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셨지만 제가 지금 여기, 여기 소장님 포함 과장님 다 30년 이상 근무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저도 안양에서 태어나 쭉 자라와서 안양천 쌍개울천에서 멱을 감고 이렇게 자라 왔어요. 옛날엔 버드나무, 아카시아나무 이게 다 그냥 산재해 있었다고요. 때 되면 죽고, 자라고 죽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 공업지역이 생기면서 하천이 폐수로 해 가지고 썩으면서 하천살리기사업이 되면서 현재 오면서 변화가 계속 생긴 거예요.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유해식물이다, 뭐다. 사실은 과장님도 바뀌고 소장님도 계속 인사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게 좀 오래 잡고 한 군데로 쭉 몰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 온 것 보면 그냥 뭐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과장님이 그러잖아요. 유해식물이요? 우리 과거 어렸을 때 아카시아잎 따 먹고 컸었어요. 굳이 유해식물이다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골고루 다 심어져 있었다고요.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만 가꾸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청한 거고요. 제가 봤더니 이것 재해위험수목 해서 국비를 100퍼센트 받아 왔어요. 국비인데 제가 아까도 소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약간 좀,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와서 하는 건데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이 지원금이 틀려요, 여기. 그래서 내가 이 명소화‧고도화 사업 서울시 4곳, 경기도 4곳이 이렇게 협약해 가지고 한다는데 사실은 지자체에다, 구에다, 안양시에다 경기도가 주는 돈이 틀려요. 환경정비사업.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예산 모자르다고. 지원금 안 준다고, 하천은 잘. 맞아요. 거기는 막 주는데 여기는 예산 덜 줘요, 경기도에서. 안양시에서도 많이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크게 진행을 못 하고 기본만. 맞죠, 과장님?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재해위험수목 정비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아카시아 하는데 아카시아나무가, 둘 중에는 재해위험수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느티나무 큰 것 숨어있으면 그것은 있으면 그것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거기 처음에. 다 없어져서 그렇지, 다 잘라버리고. 막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새로 바꿔나간 과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또 유해식물, 교란식물은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아까도 계속 이것 언제 없애냐, 뭐 하냐라고 하지만 다 이게 자꾸만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이렇게 해서 흐름을 바꿔나가는 거지. 이것 과에서 하지만 어차피 전문가들 다 해서 손보지 않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냥 그런데 자꾸만 이게 위주로만 가요. 하천에서 자전거를 꼭 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시민들 요구사항은 커지고, 뭐 해 달라,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유해수목 있었어요, 일부는. 다 없어지고 겨울에는 바짝 마르고 다시 봄 되면 새파랗게 자라고 또 자르고. 옛날에는 이것 다, 저야 옛날 얘기지만 다 잘라다가 불쏘시개하고 태우고 그랬었는데. 하천변 불태우기사업 이런 것 있었잖아요, 쥐불놀이 같은 것.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 막 이게 이상해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이것 인위적으로 죽이잖아요, 지금은 불 조금이라도 태우면 큰일 나는 시절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겨울이면 싹 태워서 없앴던 좋은 풍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유해식물, 교란식물만 또 이렇게 식물 하다 보면 없앨 수가 있어요, 얘만요? 국내 식물이라 자라야 되고, 얘는. 없앨 방법이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이것. 너무 많던데.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보면 유해식물 같은 경우는 뽑아도 뽑아도 한정이 없으니까요. 그것 안 뽑는 게 아니라,

정완기위원

알아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다 없애시려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뽑고 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또 확 뒤덮고, 뒤덮고 하니까.

정완기위원

훅 자라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그 원인이 과거처럼, 옛날처럼, 조상님들이 잘한 거예요. 잘 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논두렁, 밭두렁 다 태웠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이제 가을철,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약을 또 뿌릴 수도 없고, 시민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인력으로 다 할 수 있냐고. 기간제근로자 14인이 아까 하셨다고. 이것 34.72킬로예요.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 삼봉천, 갈현천까지 이것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다 해야 되려면, 열네 분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기간제가 주로 하시는 일들이,

정완기위원

유해식물 뽑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에요. 하천변에 화장실이 14개가 있는데 그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나무, 잡초 제거,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그 도로변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 있잖아요?

정완기위원

예, 예.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막 큰 나무들 자르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완기위원

예. 아, 그래서 이것 아까도 뒤에 사진을 주셨는데 작업 전후사진인데 이게 그냥, 그냥 무조건 탁, 자라면 잘라버리고, 자라면 잘라버리고. 전지작업도 다 중요한데, 아까 공원관리과 나중에 한번 여쭤볼 건데 이게 예산은 한정이 있고. 이렇게 꼭 잘못돼 있고. 재해 정비를 850주 했대요. 850주가 소장님 아까 말씀대로는 아카시아나무만 850주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거기에는 아카시아나무, 플라타너스 뭐.

정완기위원

다 섞인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중국굴피나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해서.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하면서 막 그냥 잘라 나가는 거잖아요. 보기 싫고, 큰 것 좀 놔두고. 환경단체에서 이 나무 놔두라 하면 또 그냥 건너뛰고. 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표시 딱 해놓고.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것보다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쭉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돈은 한정돼 있고. 이것 한번 빨리, 아까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아까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서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장미 및 벚꽃 또 100리길조성사업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8개 협의회 시‧구가 이 기간을 다 군데군데 맡는다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협의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은,

정완기위원

만들기가 어정쩡한데, 지도상으로도.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협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완기위원

아, 시행은 했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죠. 안 했고,

정완기위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번에 광명시에서 용역을 4개 시군이 하잖아요?

정완기위원

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공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추진한 것은 없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딱 한 번 만나고 끝난 거죠, 처음에 협약서 쓸 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협약서 쓸 때 딱 한 번 8군데 시‧구 협의회 만난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5월? 지금 창립총회 한 것.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창립총회 하고 그전에 처음에,

정완기위원

예, 예. 협약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협약서 할 때 하시고.

정완기위원

총회는 했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게 다잖아요. 뭐 그렇게. 다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실무진에서,

정완기위원

내년 예산 이것에 대해서 올라온 것 있어요? 내가 못 봐서 말씀드려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죠. 4회 추경 때 4천 한 900, 용역비가 아니고,

정완기위원

용역비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올해 뭐, 그런데 진행형인가요, 용역은?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광명시에서 착수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이 광명시 내? 광명시에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광명시에서 4개 시군에 분담금을,

정완기위원

예, 예. 광명시가 추진이 돼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용역비가 1억 정도 되는데요. 용역비가 1억 정도 되는데 4개 시 하천 면적 비율로 해서 안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 4천 900 정도 분담이 됐고요. 그래서 1억 가지고 광명시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추진 중이네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이게 또 들어가는 거잖아. 이것은 누구, 여기서는 벌목 제거 퇴치작업하고 얘는 또 그냥 장밋길, 벚꽃길 조성한다 그러고 나무는 계속 잘라대고. 과장님도 재해위험수목 딱 대라 그러면 뭐뭐 이렇게 찍을 수 있으세요? 얘는 이게 재해수목이다, 아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아카시아나무.

정완기위원

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다음 플라타너스나무 그다음에 중국굴피나무, 이런 것들.

정완기위원

벚나무, 버드나무가 크게 자라서 가리고 있으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정완기위원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걔는 키워야 돼요, 위해수목.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정완기위원

막 물길 막아요, 걸리적거리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커서 물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정완기위원

안양천 제가 말씀드려서, 옛날 같으면 그냥 나무하고 다 마르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위원님들 여러 명들이 막 얘기를 하세요. 옛날같이 불로 태워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정책을 잘 세워서 해야지 지금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도 협약이지만 이것 또 한쪽에서는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없애고 또 하고 있고. 이게 딱 정리를 해 가지고 한쪽으로 쭉 같이 가야지 이것은 말이야 하기 좋죠. 예산도 없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쉬운 말로 그냥 경기도에서나 국가에서 막 55조, 한 100억 주고 ‘좀 해라’ 이렇게 하든가. 깔짝깔짝 줘 가지고 하겠어요, 조금조금? 아까 여기다 손도 못 대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중의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국가정원도,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내에,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원 있으니까요, 많이 달라고 하세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국가정원도 있고, 100리길도 있고.

정완기위원

계속 지원하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국가정원이 되고 그다음에 되면 국비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렇게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진행이 말이야 좋죠, 포장하기에. 아휴, 어쨌든 협약한 것 어쩌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얘랑 지금 하천녹지과랑 이게 별 상응되는 게 별로 없게 섞인다는 거예요. 예산은 얘대로 쓰고, 얘는 얘대로 하고 있고. 얘만 하니까 기존에 정비해놓은 것 다 또 다시 흩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잖아요. 허물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렇게 막 연결된.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도 있지만 얘를 한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한테 좋죠. 국가 고도화사업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같이 연결되게끔 하지, 이것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얘 들어온다고 기존에 있는 것 다시 허물고 파고 나무 기존에 있는 것 없애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얘는 얘대로 하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최소화하도록?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하고서 용역결과 나오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저희들이 참여를 하니까요. 착수금을,

정완기위원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겹친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당연히.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기존에 사업했던 구간이 있다. 하기 전에, 아니면 미리 해라.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 사업,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얘는 예산 얘대로 들어가고 얘는 기존의 것 없애고.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 주세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추후에 고도화 사업 사면, 둔치에 대한 생태 복원,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그것은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감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쌍개울천 문화공원 조성도 사실 잘된 것은 잘했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시민의 아까도 볼거리. 그렇죠? 공원의 아름다움은 볼거리지만 이게 자꾸만 이렇게 볼거리, 볼거리 위주로 되다 보니까. 여름에 장마철에 비 오면 쌍개울천 아시잖아요, 확 바뀌는 것. 싹 이쪽에 꽉 차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또 이쪽에. 제가 그래서 이것 애당초에 공사할 적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물청소만 할 정도로만. 볼거리 줬으니까. 전에는 다 들뜨고 무너졌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렇게 공사 잘하신 것 맞죠? 과장님.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번에는 높이 있던 것을 완전히 바닥하고 맞췄습니다.

정완기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장마 한 번 지나면 일부 다 떨어져 나가고 부서지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난간 쪽에 다 그냥 무너져 가지고 다 부서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 그냥 예산 들인 것 제가 그때도 꼭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직 장마는 안 왔는데 그런데 장마철이면 선거가 시작되네. 끝나네. 그때 와야 되네? 제가 이것 반드시 내가 그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꽃씨하고 이것은 좋다 그러는데 이것 다시 한번 자꾸만 예산이 계속 해마다 기약 없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잘하셨다고 한 것 맞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아휴,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확실한 것 같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자료 추가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올해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개관한 지 지금 9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2017년부터 ’18, ’19, ’20, ’21년 현재까지 해서 참가자 수를 성과로 주셨어요. 특별하게 이것을 크게 성과로 주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과정이 사실은 작년, 과정도 줄었고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의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마는 특별하게 큰 성과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 경기권에서 인원수야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있지마는 우리 생태이야기관이 경기 이쪽 권역에서는 저희들 시밖에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인근 자치구에서 저희 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체험하러,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확실히, 예.

이채명위원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는 지금 추세인가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일반 다른 단체도 그렇고 저희들 생태이야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 10월경에도 일본 대사관 쪽에서도 한번 와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간 사례도 있고요.

이채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4개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채명위원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안양시민들뿐만 아니라 유역 주민들이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갖춰져 있다라고 혹시 생각이 되는지.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현재 문제점을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생태교육은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체험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대비를 위해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야 사실은 14개 과정 중에서 급작스럽게 코로나19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7개 과정밖에 지금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7개 하다가 금년도에 3개 과정을 더해서 금년도는 10개 과정을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보니까 4개 과정을 더 추가로, 3개 과정을 더 추가로 하시고 4개 과정은 지금 실시를 하지 않았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그리고 2022년 내년에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특별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잡은 것은 없는데 개관 10주년 해서 주로 그동안 10년 동안 안양천에서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그런 사진전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올해는 굉장히 간소하게 행사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채명위원

내년에는 4월 달쯤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일단은 개관 준비가 될 것 같고요. 하나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안양천환경대학이 주 1회 8월부터 10월 달까지 실시가 되는데 수료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올해 많지가 않아요. 11명 정도 수료를 했더라고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반으로 푹 줄인 겁니다.

이채명위원

아, 일부러 그러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이채명위원

제한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일단 제가 혹시 지금 2021년 ‘안양천 조류생태모니터링 용역보고서’를 제가 혹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나요? 이게 자료가 안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2021년 용역 예산이 2천만원에서 820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용역을 발주한 이 청록환경생태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기관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조류생태모니터링 용역, 똑같은 업체에서 발주를 기관에서 했는데 지금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집행을 했고요, 안양천생태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지금 2가지인데 1가지는 800만원이나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모니터링.

이채명위원

네. 용역을 2가지를 줬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2020년도에 안양천 조류생태모니터링 용역 1천 200만원하고요, 올해 안양천생태모니터링 용역 2천만원인데 작년에는 100퍼센트 다 집행했는데 올해 82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그 사유가 있었는지,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이채명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일단은 추후에 저한테 용역 중간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집행된 사유를 좀 간단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특히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어 주는 소중한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리모델링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에 지금 보니까 지연된 사유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딜레이가 돼서 준공 시기가 늦춰졌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아, 그리고 과장님 또 제가, 저희가 그동안 학의천에 자전거도로 호계동 일원.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동안에 저랑 같이 현장방문을 많이 했었는데 몇 가지 제가 민원사항을 제기를 했었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혹시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정비가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혹시 추가적인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보고까지 했었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채명위원

특별하게 반영이,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자체 연간단가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그럼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채명위원

민원이 해소가 됐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지금까지 그 이후로 위원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1건도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일단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사업에 그래도 혹시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수시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황인환 소장님하고도 논쟁이라면 논쟁, 언쟁이라면 언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관련해서 시기를 얘기했잖아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시기가 그럼 언제가 적절하냐. 아까 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본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생태하천관리 기본원칙에 보면 시기가 다 나와 있어요. 교란식물 제거는 5월부터 9월까지 꾸준하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 가시박 넝쿨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의천 구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거 기간이 2월로 돼 있어요, 기본지침에. 지침서에 언제 해야 되냐, 넝쿨식물 제거 2월. 그런데 이게 10월 27일까지 안 된 거잖아요. 10월 달에 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월에? 이것 봄 전인데 뭘 보고 이것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기본지침이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봄에 싹이 날 때 최소한 5월 전에는 제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제거 시점을 지침에서 폭넓게 넓힐 필요가 있다, 2월로 단정 짓지 말고. 2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하여튼 칡넝쿨 새싹이 나오는 게 3, 4월이면 나옵니다. 그때가 적기가 아닌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2월이다. 이게 유지관리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성 있게 지침을 좀 바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

음경택위원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공감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공감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식물이 6, 7, 8월 달에 엄청 자라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그렇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6월 이전에 제거하도록 하고요, 잘못된 행정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그 지침을 변경하는 것도,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계속적으로 어쨌든 안양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양천이 잘 관리되려면 저는 각, 이게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이렇게 전부 다 보면 거기에 접해 있는 동들이 있어요. 난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는 게. 동에서 관리하면 확실히 표시가 나잖아요. 여기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은 어느 동에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구나’ 표시가 되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에 인력을 배치를 해서 동에 관리를 맡기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관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우리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가 보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게 1층, 2층에 체험공간 조성 그리고 지하층에 반딧불 조성 이렇게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들어 있어서, 지금 위원회 기능이 들어 있어요. 혹시 우리 안양시, 그동안에 안양천이야기관에 관련해서 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채명위원

이번에 혹시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한 번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얻고 같이 회의를 했었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럼 의견이 반영이 된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아, 저기 자료 요청, 추가자료 요청 좀.

김경숙위원장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오후에 안양도시공사 자료고요. 저희 현물출자하는 차량 견인보관소 있잖아요. 거기 현재 추진현황하고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상식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53쪽, 사방사업 명시이월 관련해서 당초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근거 대비 지출내역, 기존 사업기간, 대상지, 불가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 가로수 디자인 전정 관련해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내용, 타 시군 조성 사례, 공사 착공 전후사진과 유지관리 실적 및 은행 낙과사진과 예방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터널, 포도터널 설치배경 및 운영현황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과장님 제 것은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복선전철도 그럼 넘어가도 됩니까?

음경택위원

네, 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0쪽, 목공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목공지도사 채용방법, 임금, 근로조건, 인적사항, 경력, 자격증사본, 2020년과 ’21년 프로그램별 대상별 구분 참여인원, 예산 대비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과 성과분석, 개선 방안, 목공체험 추진실적 및 제작현황 사진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지도사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일일 임금은 9만원입니다. 채용방법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금년도에 외부 인원 3명, 내부 2명으로 구성을 해서 면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금년 4월서부터 11월까지 주 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으로는 장병연 목공지도사와 강순남 목공지도사의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참여인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837명이 참여를 하였고 금년에는 1천 27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월별 참여인원과 연령별 프로그램 참여는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에서 월별로는 6월, 7월, 연령대로는 10월, 프로그램은 비대면이 집중 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뚝딱뚝딱 비대면 목공체험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중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해서 인원이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결과, 예산 대비 운영과 세부 집행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8천 400인데 7천 800을 집행했고 잔액이 300만원이 발생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11월 인건비로다 지급될 내용입니다.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 참여인원은 52퍼센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목공체험은 원래 25명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9명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까, 비대면으로다가 운영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중에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 학생을 상대로 하는 비대면, 아까 말씀드린 뚝딱뚝딱 목공체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기획관과 협의해서 유튜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영상을 보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따라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봄에 업무보고 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제안 홍보 내용을 말씀해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SNS시민기자단 패밀리투어’를 추진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었고 또 하나 우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양시 목공체험키트 ‘KC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와 같이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프로그램 제작했던 내용인데요. 2006년도에는 학생들이 스트링 아트, 다목적 거치대 등을 만들었고 금년에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실시한 ‘뚝딱뚝딱 목공체험’ 내용입니다. 이런 목공체험키트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이 영상을 보고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3쪽, 드론 산불감시 진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주요사업 보고서 제출 및 주요사업 개요 설명과 금년 산불감시 진화실적, 사업예산 4억 4천만원의 자료 분석과 임차헬기와 드론과의 성과 비교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와 산림이 점점 울창해지고 낙엽층이 두터워짐에 따라서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인력으로 사전에 산불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산불 예방 홍보방송 실시와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 녹지과와 안전총괄과,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 송출함으로써 산불 사전예방과 산불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해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도록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의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노력을 인정해서 금년 말 우리 시에 기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6, 67쪽, 가로수 식재 조성공사 당위성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내용, 2021년도 안건 처리결과 심의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1쪽, 소방서 앞의 훼손수목 제거 사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다음 로드뷰를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 고사된 것으로다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상 도로폭이 좀 좁고 또 부흥복지센터에서부터 후문 이쪽 도로가 지금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회화나무의 특성이 나무뿌리가 약해서 잘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가로수 관리는 구청 업무지만 저희들과 다시 공유를 하면서 업무를, 어떤 방향이 최선의 방향인지, 방법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갈음할게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쪽,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현황, 위치별 견적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6쪽 가로수 관련해서 총 그루 수, 종류별 사진, 가로수 신규조성 계획, 가로수 변경한 곳과 변경할 계획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28쪽,

김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조상식 녹지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조상식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소장님, 여기 집중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세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에 좋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공직사회에서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짧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포도터널 관련해서 지금 이게 2020년에 냉해로 인해서 고사가 된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나다니다가. 이것 9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포도터널이에요, 포도터널. 똑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포도나무 같지가 않은 거야. 보니까 이것 호박이야, 호박. 답변서를 보니까 ‘냉해로 인해서 포도나무가 죽었다. 그래서 대신 호박을 심었다’, 이거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201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17, 2018, 2019 3년 동안은 잘 자랐단 말이에요. 2020년도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해의 날씨가 유독 추웠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관리감독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존에도 하나도 안 죽었다는 것은 아니고 몇 그루씩 죽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캐치를 해서 제가 이때 동편마을 아, 동편이 아니고 관양, 관양고등학교 뒤에 포도나무들이 많이 식재돼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도 가 봤더니 거기도 한 50퍼센트 이상이 죽었고 화성 쪽에 포도나무를 많이 길러서 그쪽의 지인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쪽에 또 냉해가 많았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원 권건형 박사를 초대를 했어요.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궁화나무라든지 다른 가로수들이 좀 죽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더니 냉해 피해가 맞고 또 다른 가로수들은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피해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포도가 여기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만안에 만안 석수2동 복지센터 앞에도 조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제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는 아파트 담장이 있는데 담장 쪽으로는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쪽에는 다 죽어서 ‘아, 이것 냉해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조상식 과장님 말씀에 100퍼센트 공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말씀은 냉해 방지를 위한 보온을 더 확실히 했으면 안 죽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 그래서 이것 호박을 심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포도터널의 배경이 뭡니까. 안양 포도의 지속적인 명색? 이것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죽었으면 다시 안양 포도를 심어 가지고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야지 여기다 호박을 심었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도 그 생각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나무를 식재를 할 때는 보통 이른 봄에 식재를 해야지 생존율이 높은데 이게 저희들이 죽은 것은 5월 달에 확인이 되니까 급히,

음경택위원

아, 5월에 확인됐어요? 예. 알았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5월에 확인이 됐다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터널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 아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 얘기했더니, 이것 보세요. 옆에 은행나무를 다 감쌌어. 이게 호박넝쿨이에요. 호박을 심은 것도 문제고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 여기가 터널이잖아요, 옆에 은행나무야. 이게 몇 미터를 치고 올라간 거야, 이게 지금.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현장 위주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좀 지나면 죽고 시들어요. 그럼 빨리빨리 거뒀어야죠. 도시 미관을 오히려 안 좋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론은, 이것 똑같은 사진이고요. 그럼 내년에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포도를 심으시고 이것을 냉해 안 입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것을 과장님께서 그만두시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가 아니라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하고 좀 협의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팀장들도 여기 와 있고 또 시청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내용을 알 것이고. 저희들이 뒤에 사진을 붙인 것 보면 기존에 보온덮개를 이렇게 해서 기존에 계속 살았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그래 가지고 이게 노상에 있는 것, 시렁이 노상에 있고 나무는 뿌리를 지면에 박아야지만 되는데 그게 15도 차이 정도가 생긴다 그럽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음경택위원

아,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전에 우리 조상식 과장님은 지적직이시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녹지직 공무원들을 되게 좋아하고 신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방형수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형수

방형수하천녹지사업소녹지팀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방형수 팀장님도 그렇고요 예전에 백시원 팀장님, 지금 동장님 나가 계신데. 이 녹지직 공무원들이 일하는 스타일이요, 이런 말씀 드리지만, 다른 직렬도 열심히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은 제가 감사드리고 좀 칭찬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지금 접수한 아니, 제출된 자료처럼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뿌리 내리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냉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기왕에 심는 것 땅 파고 심으세요. 그러면 냉해의 위험도 말씀하신 대로 15퍼센트 정도 온도 차가 15도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기왕 한 포도터널이니 포도 유지관리 중요하고요. 냉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분 형태로 하지 말고 직접 심으셔라. 그래야 냉해의 위험도 없고 포도나무의 생육도 더 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의 생각을 또, 한번 생각과 전문가의 의견 또 거기 도로에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의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또 주변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 포도터널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반대로 또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아휴,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의 정책이 어떻게 100퍼센트 시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을 펼칩니까. 큰 틀에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 처음에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긴데 그런 말씀을 뭐 하러 하세요. 그럼 하지 말지. 아예 뽑아버리시든가. 뽑아버리면 또 반대로 ‘아, 그것 왜 뽑았냐고,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을 거다. 또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균형감각 있는 행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넝쿨이 또 번식되고 하려면 2, 3년 걸릴 수도 있는데 호박넝쿨이 아닌 포도넝쿨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대륭테크노 그 공공부지는 무상임대예요, 아니면 매각이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무상사용수익허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음경택위원

수익은 아니죠, 무상이니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가 지금,

음경택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용수익허가인데 이게 지금 무상으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무상으로 갔다가 저희들한테 원상회복이 돼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다시 오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6년까지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혹시 그런 것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원상보호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훼손지 복구 같은 것 하잖아요? 이것도 공원이 저것 굉장히 큰, 넓은 공원이에요. 훼손했으면 그것에 버금가는 공원을 조성하거나, 안양시에 공원조성할 데가 있다면 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쉽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와 같은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이것 그냥 국가사업으로 해서 철도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음경택위원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도 국가단체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예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안양시가 무조건 손해 보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의 범위 내에서 테두리 안에서 추진을 하되 이런 것 정도는 안양시에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녹지공간 조성을 왜 했어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녹지공원 조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왜 안 세웠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 부서와 철도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했다, 그게 잘못됐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가서 말씀하세요. 저게 아마 SK에서 시공을 할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SK에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녹지공간은 안양시에서 준비를 할 테니 어느 정도의 녹지공간을 안양시에다가 해줄 수 있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안양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 발언의 의도를 아시겠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한번 협의해 보세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방형수 팀장님 거기 옆에 앉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결주목, 고사목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평촌역 주변으로 고사목, 결주목 보식하고 있죠. 했죠? 구청에서 했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는 교통녹지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가로수 아니에요. 중심 상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는 공원관리과에서 했죠.

음경택위원

저기 방형수 팀장님 옆에 오셨잖아.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좀 이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알아,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하는데 상가지역에 있는 그, 그것을 무슨 수라고 그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상가지역이라면 건축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건축조경?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고 방형수 팀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은요, 나중에 오늘 오후라든가 정회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정회시간 끝나고라도 다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포도터널은 포도터널로의 복원이 정답이다. 테크노밸리의 공공공지에 대한 공원,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762.6입니다.

음경택위원

760, 그러면 한 300평이 넘는 거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300평이 안 되죠.

음경택위원

760인데?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250평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250평은 넘다고 칩시다. 이렇게 넓은 공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기 상가 대륭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날씨가 좋으면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하는 장소예요. 이것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들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잖아요? 안양시는 뭐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다면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저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 시가 만들어 줘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 2가지 관심 갖고 신경 써주시고 예산 때 또 한번 뵙겠지만 아무튼 늘 수고 많으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이렇게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덕남

정덕남위원

오전에 끝내고 하는 겁니까?

이채명위원

식사하고 하죠. 12시 반인데요.

김경숙위원장

네. 지금 1시쯤 하려고 그랬더니, 다들 시장하실 거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지금,

이채명위원

감사 중지.

김경숙위원장

감사를,

정맹숙위원

아니, 마무리하고 해야지 말을 하다가 말아.

김경숙위원장

아직 많이 있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나 하나도 안 했어. 많이 남았어.

이채명위원

지금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다 남아 있어요.

김경숙위원장

녹지과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요. 중간에 하는 것으로, 중간에 중지를 해서 나중에 오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식 녹지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답변은 다 끝난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예. 과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하천녹지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음경택위원

녹지과.

덕남

정덕남위원

녹지과? 예. 녹지과 것.

김경숙위원장

예. 조상식 녹지과장님.

덕남

정덕남위원

손정수 과장님.

이채명위원

조상식, 조상식 과장님.

덕남

정덕남위원

손정수, 아니, 제가 지금 안 한 게 있어서.

이채명위원

생태하천과. 생태하천과장님.

덕남

정덕남위원

먼저 해도 되죠?

음경택위원

끝났는데, 거기?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안 하고 지나가서.

김경숙위원장

조상식 과장님한테 먼저 하시고 이따가 하세요.

이채명위원

먼저 하고.

음경택위원

끝났다고.

이채명위원

조상식 과장님,

김경숙위원장

이따가 하세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조상식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덕남 위원님,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 것은 제가 답변서로 잘 받아봤는데요. 뒤로 가셨는데,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다시 앞으로,

덕남

정덕남위원

거기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관양동 사방사업 대상지. 이거죠, 제가 질의한 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게 지금 토지가 7인인데. 그렇죠? 총 토지주가 7인인데 토지주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5명에 1천 769인데 이게 여기 5명이 지금 동의를 안 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동의가 전체 동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지를 변경을 해서 ‘석수동 산 11-2번지’로 사업지를 대체변경을 했습니다. 계류보전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석수동 금강사 입구에 있는.

덕남

정덕남위원

아직도 지금 타당성평가는 완료됐지만 아직 심의 중이신가 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현재 사방사업 대상지를 변경을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덕남

정덕남위원

대상지역 변경을 하셨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관양동 것은 동의서 징구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석수동 산 11-2번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차후에 행정절차를 쭉 밟으면서 경기도에 사전설계 심의를 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가로수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했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럴 거면 과장님이 자리,

덕남

정덕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김경숙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김경숙위원장

응?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여기로 오세요.

김경숙위원장

잠깐 바꾸셔요.

덕남

정덕남위원

가로수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가 봤더니 아주 동그랗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제가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는데 보기에는 미관상 예뻐 보이는데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 은행나무 질의를 할 때 보통 보면 이게 자연 그대로 두는 게 낫다. 아래 부분을 좀 다듬고 새로 나는 순 같은 것은 조금 쳐주더라도 나무는 그대로 두는 게 좋다라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행나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낙과에 대한 것이 질의지 은행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낙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 구청이 수간주사를 많이 해 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효과도 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용역을 주고 털고 있거든요? 용역을 주고 털고 있는데 용역도 제때 줘야 안 떨어지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10월 달에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낙과가 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난 뒤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서 한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2016년부터도 관평로하고 동안로에 아니, 평촌로죠. 거기에 버즘나무 사각 디자인 전정을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서 그럼 만안에도 뭐를 한 가지 해보자 해서 만안로, 안양로죠. 안양로의 은행나무가 수형이 모양을 내기에 좀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를 추진했고요. 추진하게 된 동기는 거기도 있고. 우려하시는 은행나무 낙과,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5월에 꽃이 피는 시기에 일부라도 전정을 하면 낙과의 피해도 좀 줄일 수 있고 지역 활성화도 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양시 나무가 은행나무인데 다른 데는 은행나무가 거의 막 아름드리 고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번가 우체국사거리 그쪽 길을 보면 수목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모양 내기는 지금이 적합하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이 보기에 눈요기는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민들은 또 환경단체고 이런 데서는 민원 없었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맨 뒷부분에 ‘칭찬합시다’에 올라온 내용도 하나 첨부를 시켜드렸는데 시민단체, 이것은 은행나무는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고요. ‘보기 좋다’, ‘아름다운 거리다’, 이런 칭찬은 있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칭찬이 지금 올라와서 봤는데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는 민원에 의해서 중단될 때가 있고 민원에 의해서 하던 일도 중간에 완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접어야 되는 일들도 많은데 이렇게 시민들이 칭찬 글을 올려주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추진한 것이 대성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

하나만.

김경숙위원장

예,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서에 설명을 너무 잘해 놓으셔 가지고요, 보충질의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안양시의 현재 공원의 야자매트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호계공원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3년도 안 되어서 다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단가가 2만 7천 500원에서부터 5만 4천 200원까지 단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단가의 어떤 재질의 영향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등산로에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빨리 닳아 없어진 건지 등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야자매트는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이제 등산로. 등산로는,

이채명위원

아, 공원과로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는구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등산, 예. 등산로는 저희들이 해서 야자매트 일부를 깐 부분들이 있는데 등산로는 등산객들이 많으니까 한 3, 4년 정도 되면 다짐기, 다짐이 돼서 그게 또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채명위원

예. 제 기능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올 때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미끄럽거나 그래서 다칠 위험이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민원을 제가 받아서 그래서 야자매트를 현황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재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거나 검토를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발생 등 혹시 유행성 어떤 여부 등을 점검해 보거나 아니면 관심 가져보거나 혹시 이래본 적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자매트가 도입된 지 한 8년? 7, 8년 정도 됐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도입된 이후로 한 번쯤은 그래도 유해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 등을 한번 검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년 정도가 됐는데 빨리 이게 닳아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예산적인 문제는 뒤로 치더라도 일단은 이 재질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유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도 이런 것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야자매트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편화된 내용인데 지금 그 야자매트가 천연야자섬유로 돼 있기 때문에 유해성에 대한 걱정은 없고요. 단지 장단점, 장단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채명위원

해볼 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호계공원 같은 경우는 등산로 정비료 3만 3천원 단가인데 지금 삼덕공원이라든가 민백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은 지금 5만 4천 200원 정도 단가가 되거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큰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도 하게 되거든요? 단가의 차이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깊이, 지금 위원님 지적 사항을 한번,

이채명위원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민해보고 그것은 단가 차이는 높이, 규격에 따라서 이렇게 폭이 있잖아요? 폭이 넓고,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T 30. 30과 35의 차이가 3만 1천 500원이고, T 30이 3만 1천 500원. 2천밀리미터 T 35가 5만 4천 2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럼 재질의 차이는 없고 단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폭.

이채명위원

폭의 차이밖에 없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폭의 차이에 따라서.

이채명위원

재질의 차이는 없다라고 우리가 감안해도 되는 건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천연야자섬유니까요.

이채명위원

예. 일단은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는 천연 야자매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도 이 야자매트에 대해서 성분이라든가 유해성 여부를 검토해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한번쯤은 그래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자매트가 거의 닳아 없어져서 오히려 눈이나 비가 올 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오히려 더 미끄럽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녹지과도 그렇고 공원과도 그렇고.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한번쯤 이 시점에서 고민하고 갈 필요도 있다라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부서별로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자매트가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방지 차원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또 추세는요, 환경을 많이 생각해서 오히려 또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마는 지금 또 걷어내는 추세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야자매트는 천연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없고,

이채명위원

유해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봐도 되는 거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일단 하여튼 한번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답변을 받았는데 시장님 왔다 가시고 그냥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끝나셨다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물은 것도 없는데. 딱 2시 1분인가? 사이에 딱 들어오셔 가지고.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디자인 전정을 안양로 군포시계에서 연현오거리까지 쭉 하셨어요.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배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안의 버즘나무 사각 디자인 전정을 하고 시민들이 호응도도 높고 또 만안구청의 지역활성화 또 아니면 상가의 가로수로 인해서 상호를 가리는 것도 있고 또 은행나무 열매 낙과를 일정 부분 감소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또 명품 거리를 조성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렇죠? 시민들 간판 가리면 민원도 많고 또 한국전력 전신주 같은 데에도 틈새로 섞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 전정을 하게 되면 나무에 큰 지장은 받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우리가 사람도 머리를 깎듯이 나무도 어느 정도의 솎아내기라든지 가지치기는 필요한 부분이죠, 건전한 나무 육성을 위해서는.

정완기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하고 도시는 사실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는, 여러 말이 있어요. 디자인 전정이 좋다, 안 좋다도 있지만 그래도 전정을 하고 우리가 과실수도 그렇고 분재도 그렇고 전정하게 되면 더 잘 자라고 더 예쁘고 크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고요. 잘하셨는데, 저도 수원시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사례도 보내주셨는데. 동그랗게 전정을 했는데 이왕이면 잘하셨는데 좀 더 깔끔하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잘했어요. 처음이라 그런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앞으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제 처음이니까 그게 여기,

정완기위원

예, 예.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수형을 잡아가야 될 단계기 때문에 점점 더 모양이 잡히면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그때 잘라는 놨는데 계속 머리 잘못 깎은 기분 있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 느낌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맞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버즘나무가 5년 정도돼서 수형이 잡히듯이 은행나무도 키 높이도 있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노선별로.

정완기위원

높이에 대해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또 수형이 활달한 것도 있고 좀 덜 발달된 것도 있으니까 점점 잡아 가야지만이. 한 3년 정도 하면 아름다운 모양이,

정완기위원

아니, 아까 깔끔하게 완전 정리가 될 것 같아 보인다, 그 말씀이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좀, 과장님 말씀대로 잡혀가는 기간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순서대로 답변지, 그냥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 없이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아까 대륭테크노단지 15차 있잖아요. 아까 음경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서 대륭테크노타운 15차 입주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민원을 저한테도 제공하셨는데 아까도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왜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어쨌든 기부채납해 가지고 공원이 조성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 녹지공간이라는 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얘기도 없이 하냐,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만나고 갔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면담하셨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한테는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 지금 내용을 보면 주민공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나오고.

정완기위원

아, 그냥 설명회 여기서 얘기고, 시가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공사하는 업체 소장님 얘기로는 ‘시에서 허락했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상관이 왜 없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없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라고 했지만 아까도 저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받은 땅이에요. 그것을 다시 여기다 판 거잖아요. 철도청에.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내가 기부채납 안양시 주었지, 안양시에서 다시 아무리 그 관계라도 매각을 할 때는 자기네들하고 최소한의 회의라든가 얘기가 있어야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그게 그러니까 공사가,

정완기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내가 기부채납 한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쨌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해 가지고 공원도 형성하고 깔끔하고 소나무도 크게 잘 자라고 있는데 어? 알아봤더니 또 안양시에서 철도청에 매각을 시켰대요. 맞나요? 시켰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매각시킨 것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아니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매각시킨 것은 아니고 지금 공정 관계가 있어서. 거기 환기구 설치 부지가 되어 있는데요.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 이제 사용수익허가가 됐고 나중에 그게 이제는 조성이 되고 나서,

정완기위원

환기구가 높이 한 5미터까지 올라간다는데 맞나요? 공원 바닥에서 환기구 높이가 위로 5미터 정도 솟는다는데?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높이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완기위원

한번 파악 좀 하시겠어요,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잘못됐다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럼 시에서 한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기들.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이것 적극 검토 좀 해 가지고 결과 한번 줘 보세요,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진짜 검토하셔야 돼요.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부탁드리고요. 아까 목공체험장 운영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요 아까 연령대 참여인원 주셨어요. 제가 명단도 요구했었는데 대부분 50, 60대. 특히 60대 분이 10대, 20대, 30대. 아까도 학교 코로나19 등 해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 것에 보면 제일 많아요.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편중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어느 한쪽에만. 계속 쓰시는 분들만. 안양시민 전체를 위해서 이것 예산 잡아서 특별히 만든 거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게 편중되지 않게. 아까 골고루 누구나 10대, 20대, 30대 학생들부터 누구나 골고루 갈 수 있게. 이것은 9명 한 것, 코로나 때문에 10명 이하 모임 때문에 하신 건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까 유튜브도 하셨다고 하시던데?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런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확답은 못 주지만 지금 코로나시대가 자꾸만, 이게 줄지 알았더니 다시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떤 변동사항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래 예측을.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때 상황에서 그러니까 변동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편중되지 않게 잘 좀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꽃장식 있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도시미화 꽃장식. 혹시 도로과에서 다리 난간에 조명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거기에 설치하실 거예요, 이것? 중복되게? 그것 예정은 없으시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정완기위원

하셨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올해 사업은 끝났고,

정완기위원

내년도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내년에 다른 데 해 달라는 데도 많으니까 굳이 중복돼서 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완기위원

염중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

협상했어요, 녹지과랑?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정완기위원

협상하셨어요, 조명? 설치하는 구간하고 꽃장식하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조명하고 꽃장식은 별도로 할 수 있게.

정완기위원

아니,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샘플로 한번 보시고, 중복되지 않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직 안 하신 거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 내년에. 이제 내년에.

정완기위원

내년에 하셔 가지고. 아, 내년 어차피 여름에 놓으니까, 봄부터 그러니까. 그때 꽃이 계속 피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잘해야 이삼 개월밖에 안 가요. 한두 달, 이삼 개월, 꽃장식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4월 달서부터 11월 달까지입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계속 갈잖아요. 죽으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두 번. 4월 달에 한 번,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만 심고, 연차적 심기 전에. 차라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해줄 데 많다면서요, 모자르니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런 데를 찾으시라는 소리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협상하셔 가지고. 과장님 또 힘들게 저기 다 앉아 계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협상해 주셨으면, 질의드린 목적은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해 주시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가로수 있잖아요,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 나무를 어디다 식재할 때 있잖아요? 새로 신규는 없다고 계획은 없다고 하셨어요, 내년 것은. 그런데 이 구역을, 우리가 도로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시민대로, 안양로. 안양로 같으면 은행나무 쫙 과거에 심어있던 거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버즘나무 심었던 길이나 한 그루, 한 그루 보려 그래요. 원래 가로수 식재는 이것저것 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률적으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버즘나무가 바닥, 뿌리가 약해 가지고 이것을 꼭 그렇게 다듬고 한 이유가 뿌리가 약해서, 저번에도 우리 시에서 넘어진 적 있잖아요, 나무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4월 30일 날 넘어진 적 있었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예. 태풍에. 아니, 그냥도. 그래서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하여튼 답변도 그렇게 주셨어요. ‘버즘나무, 회화나무는 노령화로 인해 수세 약화로 쓰러짐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타 수종으로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버즘나무 이쪽에 있는 것 추후에는 계속 사전점검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변동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약해지면? 뿌리가 약하다면서요, 여기. 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어떤 나무든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느 나무가 단점이 조금 덜하냐, 이 차이인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흡수량이 높,

정완기위원

대신에?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뛰어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지 또 뿌리가 약하고 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썩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만 지원된다면 일시에 다 교체 식재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은행나무가 그런 낙과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 해서 한 30주를 저희들이 교체를 했거든요, 수나무로. 그럴 때마다 한 나무당 250씩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 은행나무를 일시에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불가한데. 그래서 지금 녹지파트에서는 그것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완기위원

아, 그렇구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동일 노선에 동일 식재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유사성이 있는 느티나무로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회화나무도 뿌리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팝나무로다가 식재를 교체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결론은 예산의 문제네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산의 문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결론은 교체해 나가는 게 맞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 생각은 버즘나무와 회화나무는 그래야 될 것 같고 은행나무는 우리 시의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또 번영을 뜻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나무 말고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벚나무 있잖아요, 왕벚나무. 벚나무도 디자인 전정하시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벚나무는 그게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지 같은 것을 안 해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아예 일체 안 해야 되는 나무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왜 그러냐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상가를 가린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는 좀 잘라주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완기위원

원칙상으로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벚나무는 주로 하천변이나 이쪽에 많이 식재를 해야겠네.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충훈부에 많이 심었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로보다는. 대로도 이렇게 해 놓으면 예쁠 것 같은데 그런 또 단점이 생길 수도 있겠네, 얘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좀 안 보이는 쪽, 안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결론은 나무 교체는 예산의 문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임차헬기 있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산불발생 시 빠른 초동진화. 임차헬기 주된 활동이 뭐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임차헬기는 지금,

정완기위원

평상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평상시에? 순찰을 하고요.

정완기위원

몇 회나 해요, 이것?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일 2회 정도 순찰을,

정완기위원

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회.

정완기위원

월 2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일일.

정완기위원

일일?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불 위험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강조기가 있고.

정완기위원

아, 봄철만 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요. 또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임차헬기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정완기위원

이게 얼마가 들어가요, 예산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4개의 시가 우리, 과천, 의왕, 군포 이렇게 해서 같이 쓰고 있는 건데요. 우리 시 부담금은 6천 800? 6천 800 정도 됩니다.

정완기위원

우리는 6천 800.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드론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임차헬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보다 드론을 쓰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없나, 동시에 같이해서 좋은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을 산불 났을 때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되냐, 이런 것. 소방헬기가 뜨나요? 임차헬기는 하는 것 없나? 산불 그것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임차헬기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정완기위원

초동진화라고 해 가지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봄 같은 때에는 산불이 그때 그 계절의 일기에 따라 산불 발생도가 많을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기간은 주말에 비가 많이 와서요. 그래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런데 임차헬기는 어디 거예요? 119?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죠.

정완기위원

그럼 어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반 법인회사 거죠.

정완기위원

그냥, 그냥 회사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헬기를 그냥.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개인 것? 법인회사 것?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그렇구나. 아니, 난 드론을 이렇게, 드론은 계속 순찰 활동한다 그러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이 있고. 계속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찰이야 강화, 나쁜 점은 없지만 그럼 이중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드론은 산불방지 효과인데 사전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닐 때든지 이럴 때 방송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산불,

정완기위원

방송,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헬기 같은 경우 산불이 났을 때 소방, 불을 끄는 목적이 더 큰 거고 우리 드론은 사전예방의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드론이라는 구축을 했어요. 드론 장비도 다 했어. 그런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이것 드론 운영체계 한번 만들면서. 3억 8천 200? 스마트드론할 적에. 그리고 정찰드론 구입비만 5천 800이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열감시카메라라든지, 근데 카메라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 드론 자체는 5천 얼마가 아니고 거기에 장착되는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얘는 얘대로 정찰을 하면 훌륭한 애잖아요, 얘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얘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냥 쓰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크게 들어갈 비용은 없잖아요, 고장 내지 않는 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저는 그래서 헬기는 헬기대로 쓰고 얘는 얘대로 써서 예산이 계속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4개 시에서 늘 돈이 나가지만 불이 나면 119 소방헬기도 있고 임차헬기도 있지만 임차헬기를 굳이 이렇게 계속 위험하게 돌리는 것보다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있었어, 좀 더 하려고 늘렸어. 정찰활동은 좋은데 계속 예산 해 가지고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이것 지금 물론 녹지과도 하지만 이 산불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데가 여러 과에도 중복돼 있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불은 저희 녹지과하고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거죠.

정완기위원

소방서의 그 무슨 팀이지? 소방서에서 하는 게? 감시체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소방서에서도 관련기관이라고 산불이 나면 소방서, 경찰서,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할게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굳이 이것 소방헬기 계속 이렇게 써야 되냐 이거예요. 절반 줄이면 안 되냐 이거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그것은 산불,

정완기위원

좀 어려운 문제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산불 났을 때, 산불을 끌 때 사람이 끄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완기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제 말은 정찰활동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임차헬기를, 제가 아까는 ‘정찰 활동 및 진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진화용만 하면 안 되냐는 거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기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의무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어폐된 거네. 한쪽에는 드론에 예산을 계속 띄우고, 정찰 활동은 많이 하는데 비용은 또. 그러니까 예산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드론도 늘고 얘도 늘고. 얘가 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냐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후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차피 예산이잖아, 시민들 거니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예산에 대한 것 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답변서를 너무 잘 이해하기 좋게 작성은 되어 있어서 보충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칭찬할 것은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목공체험장 관련해서 저희 홍보기획관 협업을 통해서 SNS시민기자단을 활용해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성과 분석을 보니까 작년에 참여 인원 837명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증가를 했네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438명이 더 증가가 돼서 한 50퍼센트 이상 정도가 증가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열심히 잘 그래도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연령대라든가 참여성별, 참여인원을 제가 한번 봤는데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하고 똑같네요? 지금 보면 6월에서 7월 달에 비대면으로 실시했을 때 남성 252명, 여성 261명 똑같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담당 주무관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코로나로 저희들이 인원수도 줄었잖아요. 학습하는 인원수도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더 활성을 할 방법을 연구해보다, 생각하다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뒤에 사진 보시면 키트가 있잖아요, ‘뚝딱뚝딱 목공체험키트’라고.

이채명위원

예, 예.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을 목공소에서 선생님이 그것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제작하는 방법. 그것을 유튜브에다 올려서 중학교 24개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받았는데,

이채명위원

할 수 있는, 예.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6개 학교 5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학교별 남녀 비율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채명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를 한 거네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열심히 일단은 목공체험장 운영을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체험장을 갔을 때는 사업비는 8천 400만원 정도의 1년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공체험장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체험을 해서 이 장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솔직히 우리가 밖에 외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소수 인원이 가서 목공체험을 하고 와서 집에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주변에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보니까 블로그에 홍보를 굉장히 잘, 홍보기획관이 잘 해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알고 있고 그리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드론에 관련해서 제가 앞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7천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게 최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철저한 자료분석 및 보완성 검토로 지연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드론에 대한 고해상도하고 열화상카메라에 관련된 것 등의 분석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사고이월시키신 건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 드론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의 보완,

이채명위원

보완? 예.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져서 이월을 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마는 드론 이 사업을 구축하기 전에는 임차헬기잖아요? 안양‧과천‧의왕‧군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럼 방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차헬기를 굳이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헬기와 이 드론과의 성과를 지금 비교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추세로 가면 좋겠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 생각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은 사전예방 효과가 크고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산림청 헬기 또 경기도 헬기를 요청을 할 수야 있지만 그때 산불이 여러 군데서 났을 때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해도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임차헬기는 꼭 운영을 같이해야 되고. 드론은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해서 다른 경기도에서 효과도 이렇게 인정을 해서 기관 표창도 준다 하지마는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 산불이 한 건이 발생됐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홍보를 해서 1건이라도 예방을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론도 운영을 하고. 드론도 일단 지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그럼 드론에 소화탄을 장착시켜서 산불 발생한 그 지역에 투하가 가능하죠? 지금은. 아직 시범적으로 한 번도 실시되진 않았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개발 단계인데 저희들이 시연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이채명위원

예.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병목안시민공원에서 했었는데 완전히 실용화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아직 좀 더,

이채명위원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연구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채명위원

예. 앞으로도 산림 보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관련해서 제가 앞서 미리 질의응답을 다 받기는 했었는데 대림대학교 서울 방향 우측 사진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식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베어버렸거든요? 무슨 까닭인지. 아까는 냉해 때문에 이것을 베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무궁화 식종이 가로수로 개발이 됐다 해서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꽃이기 때문에 국가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 그 구간에다가 212주? 212주를 식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도 많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게 돼서 염화칼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다가 경기도산림연구원 연구사가 와서,

이채명위원

결과, 예.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시료 채취도 했고, 그 성분을 분석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저희들이 거기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피해가 많았었고 인근에 의왕시 안양교도소 뒤에 메타세쿼이아 거기도 거의 다 피해를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채명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나무 심는 일을 신중하게 수종을 선택해서 정성껏 가꿔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무궁화나무는 다 거의 베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 한번 가 봤는데 식재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식재는 만안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식재 이런 것은, 가로수 관리 이런 것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식재는, 신규 식재는 저희들이 했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만안구청에서 다 식재가 완료된 것을 제가 토요일 날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채명위원

확인하셨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저희도 이제 그 소방서 앞에 있는 나무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서 혹시 보셨나요? 훼손된 것?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이번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다 확인한 것은 아니고 종종 갈 길에, 깊이는 안 봤습니다만 무심결에 생각하니까 몇 주가 없었던 것은 생각이 듭니다.

이채명위원

네, 네. 그래서 가로수 관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여기 저희 행감자료에 의하면 ‘없다. 지금 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71페이지에 되어 있죠? 조경수목 관리에서 훼손수목 관련해서 변상금 징수실적도 없고 가로변 및 상가 훼손수목 식재실적도 전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 현재 가로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한번 구청하고 통계를 잡아보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사목, 결주목.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수목을 훼손한 행위자는요, 사유지 내에 있는 수목일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제4호에 따라서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또는 말라 죽게 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염화칼슘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뿌려서 가로수가 지금 많이 죽은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했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채명위원

모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저희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조금 전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수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말씀만 얹을게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가 많이 말라 죽는데 보통 그게 언제 그러냐면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많이 뿌리는데 그 눈을 전부 다 화단 위로 올리니까 그래요, 치워서. 그러니까 잔디나 나무가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 눈을 치울 때는 보통 여기 시청 앞에 이 도로에도 전신 화단 위로 다 올려놓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 밀고 가서 빈 공터 쪽으로 모아 놓는다면 나무가 말라 죽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나무들, 가로수들의 생명을 잘 지키려면 겨울철에 뿌리는 염화칼슘, 눈 치울 때는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아까 이채명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임차헬기. 어쨌든 예방‧감시하는 거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임차헬기는 예방‧감시도 있지만,

김경숙위원장

진압.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진화가 목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진압도 있는 거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진압을 하게 되면 불이 났어요, 그럼 진압을 하게 되면 이 임차헬기가 투입이 되는 건가요, 물을 담아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이 임차헬기들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임차헬기들도 같이 도와주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임차헬기는,

김경숙위원장

그것 1대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1대입니다. 1대고,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1대 가지고 진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대 갖고 해야지, 불이 났을 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월 16일 날 경인교대 뒤에서 한번 산불이 난 적이 있거든요. 산불 규모에 따라서 임차헬기를 요청해서 진화될 때는 진화되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경기도 것을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산림청 것도 요청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는 거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네. 그래서 꼭 임차헬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예방‧감시에는 어쨌든 지금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드론이라는 게 생겼어요. 드론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좋은 드론을 갖다 놓고. 이게 임차헬기보다는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드론이라는 게. 그렇죠?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임차헬기보다. 안 그래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임차헬기는 몇 시간이든 떠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드론은 지금 건전지 수명이 한 30분 정도밖에 운행을 못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럼 충전은 뭐로 하죠? 전기도,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충전 전기배터리로 충전을 하는데,

김경숙위원장

그럼 배터리가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배터리 있는데 일단은 내려와서 다시 그것을 열도 식히고 안전점검을 해서 또 띄워야 되고 그러니까 장시간 운행은 못 하는 그런 것은 있죠.

김경숙위원장

헬기는 그럼 몇 시간 정도 하죠? 헬기는 몇 시간 정도 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몇 시간이 아니고 산불 났을 때 진화될 때까지 하는 거죠.

김경숙위원장

임차를 몇 시간 정도 하냐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임차는 몇 시간이 아니고 2월 1일부터 저희들이 봄철 산불강조기간이 5월 15일까지인데 6월 달까지 사용을 하고 12월 달 아니, 가을철 산불기간에는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매일,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기간적으로 정해놓고 산불이 많이 날 수 있는 기간에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어찌됐든 이 드론,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놓고 드론 비용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드론을 확대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앞으로 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꼭 임차헬기로 해서 예방을 감시하고 한다는 것보다 이 진압하는 목적은 불이 나면 진압은 다 요청하면 되잖아요, 불났으면. 꼭 이것 임차헬기가 있어야만 진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드론으로 해서 불났다 인지하면 연락을 해서 헬기가 와서 불을 꺼야죠. 여러 군데 요청을 해서. 꼭 이게 임차헬기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그 이론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이 다발적으로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위원장

이것 옛날에는 임차헬기로 해서 예방을 했지만 지금 시대에 드론이라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확대해서 더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리고요 다음은요 여기 보니까 관양‧평촌지구 녹지 유지관리비가요 여기 책자에 이것 1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양‧평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서에 보니까 경관녹지, 지구단위개발. 만안은 소규모 녹지라서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전부 거의 다 소규모인가요, 만안에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공공공지죠. 저희들이 업무분장상에 관양지구하고 평촌지구 지구단위가 된 데 여기를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

김경숙위원장

구청에서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2군데만 보고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럼 만안구에는 큰 게 없어요? 다 소규모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우리 시에 공공공지가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까지 다 합쳐서 한 38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관양하고 평촌지구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네. 어쨌든 그리고요, 우리가 IC가 여기 안양에 몇 군데나 있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IC요?

김경숙위원장

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군데 아닙니까?

김경숙위원장

2군데? 지금 평촌, 인덕원 지나서 거기하고, 삼막? 삼막IC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IC 녹지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는? 도로공사인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도로공사에서요.

김경숙위원장

도로공사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도로공사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촉구는 할 수가 있겠죠. 안양시 차원에서 풀베기라든지 이런,

김경숙위원장

촉구만 하고 안양시에서는 못 하는 상황인가요? 해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진 인력도 그렇고.

김경숙위원장

도로공사에서도 안 해요. 그래서 엉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개인한테 맡기면 되겠어요?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까 대륭테크노타운 있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지금 거기에 환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대륭에서 거기를 기부채납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줬죠? 인센티브 안 줬어요, 기부채납하면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기부채납은 그 대륭테크노 건물을 지으면서 수익자가 안양시에다 건축허가 조건에다가 기부채납이 된 거죠.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인센티브는 줬을 거예요, 아마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건축하고 관련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중에 매매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매매를 한다 그러셨잖아.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형식은 지금 그,

김경숙위원장

이 사업의 목적에 맞나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한테 무상귀속이 됐다가 그 부지가 시설이 다 된 후에 또 다시, 제가 답변서의 뒤에 보면 허가서 그런 것 다 붙여드렸는데 다시 안양시 원상회복이 돼서 안양시에 다시 귀속이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귀속이 되고 나중에 철도청으로 매매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철도청으로 귀속이 됐다가.

김경숙위원장

네. 귀속이 됐다가 다시 안양시로 기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갔다가 이제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나서,

김경숙위원장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원상태로 다시 조성이, 공공공지가 조성이 된 후에 우리한테 다시 무상귀속이 또 되는 거죠.

김경숙위원장

매매를 했다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무상귀속.

김경숙위원장

무상귀속?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사용수익허가는,

김경숙위원장

하는 거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용수익허가는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안양시,

김경숙위원장

허가만 해준 거잖아요, 사용하기 위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용을 하라고.

김경숙위원장

네.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용을 하라고 내년 3월까지 사용수익허가가 나갔고 그 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우리한테 원상태대로,

김경숙위원장

아, 원상태대로 준다 그랬는데 그전에 물어봤을 때 매매를 한다 그랬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김경숙위원장

예, 예.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매매를 그쪽으로, 철도청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이것 기부채납받은 것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부채납받은 것을 철도청에다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업 목적에 진짜 취지에 맞지도 않는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잘못된 말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지금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셨네.

김경숙위원장

아, 그랬어요?

정완기위원

위원장님이 하셨어요.

김경숙위원장

아, 예.

음경택위원

저요.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철도청에 매매한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글쎄, 김경숙 위원장님이 아마 전화가 왔었는데,

음경택위원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전화로 하셨어요?

김경숙위원장

전화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전화로 한번, 전화를 주셨었는데 제가 그것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경숙위원장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매매를 하신다고, 그다음에.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나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김경숙위원장

아니에요. 사용수익허가를 줬다가 다시 귀속을 한다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귀속은 저희한테 귀속을 하는 거죠.

김경숙위원장

원상복귀를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에 매각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관리 차원에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글쎄요.

김경숙위원장

철도청 관리 차원에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면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에 환풍구가 설치되면 환풍구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철도 관련 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만약에 유선상으로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 매각을 해요, 매각할 수가 없는 거지. 저는 지금 공공시설을 기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것도 불만이거든요. 매각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륭에서 그것 안양시로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거기에 혜택 준 것 없어요. 정당하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난 거고, 그런 것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죠. 괜히 이게 지금 행감이고 속기록에 남는 건데 중간에 보신 분들은 ‘안양시에서 대륭에다가 혜택이나 특혜를 줘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지금 행감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취지인데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정완기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발언하려 그러다가 지금 소명이 됐기 때문에 발언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김경숙 위원장님이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전화가 오셔서 그때 말씀하는 과정에, 글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표현이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무상귀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거고 공사 끝나면 원상복귀해서 다시 관리감독의 주체는 안양시로 오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유권은 넘어간 적도 없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에 대한 무상귀속이지. 혹시 그 뒤에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으세요? 도시공사 쪽에. 지금 우리 조상식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것.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사용수익기간이 끝나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뭐 반환이고 매매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어떻게. 과장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철도공사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철도청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철도청이 그것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아니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륭테크노 15차 아까 제가 자료 별도로 달라 그랬었잖아요? 3층, 5층 올라가는지. 조금 전에 왔는데, 제가 또 같은 얘기했잖아요.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데 매각이 된 거냐, 기부채납 했냐. 그래서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답변 줘 가지고 제가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를 제가 별도로 달라고 얘기했잖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파악 아까 안 되셨다 그랬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적을 그게 나온 거예요. 주위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김경숙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다 들어가게 됐나 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아까 그러니까 상인들 있죠, 입주자대표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요. 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의 심의위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골고루 여러 분야에 다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중소업체 다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사무실 본점으로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건이에요.

김경숙위원장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정완기위원

예.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하셔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어요, 이게 문제가 커지고 있더라.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퇴임, 얼마 후면 교육 가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것은 교육 가시기 전에 예산안 끝나면 또 휴가도 내시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에 팀장님들 다 들이셔 가지고 과장님이 이것 파악을 빨리 진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정완기 위원님 발언 중에 거기에 3, 4층 건물을 지어요?

정완기위원

아니, 아니.

김경숙위원장

아니, 환기구.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환풍기 높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음경택위원

지금 뭐 3, 4층으로 짓는다 그랬잖아요.

정완기위원

아니 아니. 5미터 정도의 높이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입주자 상가협의회 회장님께서.

김경숙위원장

환풍구가 그렇게,

음경택위원

그 환풍구.

정완기위원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음경택위원

환풍구 관련해서 철도청 쪽으로 들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 들은 것은 없고 아까 말씀해 주셔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고요. SK로부터 사업설명회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관련 팀에 지금 가서 알아보세요.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풍구 설계도 있을 거예요. 설계도를 보시고 설계도에 환풍구의 위치, 또 환풍구가 몇 개, 높이, 이런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공개하고 넘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과장님 그것 파악해서 일단 좀 이따 답변 주시고요.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비봉산 힐링공원은 당초 목적 및 취지대로 차 없는 거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부서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정비실적 및 연차별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정비공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은 최근 3년간 정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한가람어린이공원 등 3개소, 2020년도에 석수어린이공원 등 5개소, 2021년도에 낙원어린이공원 등 4개소 총 1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에 박달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정비 예정이며 ’23년과 ’24년도에도 매년 2∼3개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대상지 선정기준으로는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한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또한 주민 요구도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원시설물의 노후도나 재원 국‧도비‧시비 확보방안, 그다음에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2쪽과 103쪽, 신촌어린이 정비공사 및 호계공원 내 보행로 개선공사 진행상황 자료제출과,

이채명위원

과장님, 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원 유지관리 정비사업 중 고사목에 대한 신규 및 교체현황, 사진, 견적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현황, 관리현황, 신규설치 및 교체현황 사진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원 내 수경시설현황, 관리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제일산업개발(주)에서 연현공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소송중인데 이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니, 그것은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차 없는 거리 조성돼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현재 계획대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려면 선결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일단은 주차장을 조성해봐서 조성한 다음에 일차적으로 운영을 해서 당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주차부스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한 후에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채석장에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사업 언제 끝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그것 12월 19일 정도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공사 준공과 동시에 차 없는 거리,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바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일차적으로 주차박스 차단기와 이런 것을 설치를 한 후에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 문제라든가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차단기 설치라든가 등등 후속조치를 지금부터 준비가 됐었어야죠. 그래서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결국은 힐링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게끔 했었어야죠, 연계성을 가지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과거 2016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최초에 시작된 거다 보니까 사업도 조금 지연이 됐는데 일단은 예산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함께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추가로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현재 비봉산 암사면에 낙석방지망이 한 8천 500만원 정도가 처음에 설계에 잡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를 하니까 제외한 예산으로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비 빼고 약간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상태입니다. 많이 남아야 한 2, 3천만원 정도? 2, 3천은 안 되고 하여간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확히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설계변경,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상의 문제로 이게 늦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준비 부족, 소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말씀하신 게 지금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로부터 공원에 또 비봉산에 이용료를 비봉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채석장 내에 공원 또 주차면수 15면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또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0월 달쯤에, 9월인가? 10월 달쯤에 당시 교통정책과장님, 도로과장님, 공원관리과장님 해서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대체 주차부지 확보를 위해서 오른쪽에 산림청 부지가 있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에 대한 논의는 해 봤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그것을 논의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병덕 국회의원님 사무실로 민원이 들어가서 관련 과장님들이 거기 가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문제로.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임곡중학교에서 절대 반대고, 그 부지를. 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앞이기 때문에. 만장사하고 삼성사하고 중간에 산림청 소유 부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파트 임곡그린빌 주민들이 소음, 진동, 공해 이런 이유로 자기네들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서에 주차장 위치도로 ‘비산동 511-145’는 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 토지주만 동의를 해 주시고 임곡중학교나 그린빌아파트 주민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한 100여 대 이상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경택위원

지금 이기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위에 산림청 부지도 학교에서 반대하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데 여기는 오히려 아파트단지하고 더 가까운 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기 지금 용도지역이 뭐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음경택위원

개발제한구역이면 이거야말로 토지주로 하여금 어떤 개발행위를 일정 부분 해주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가 토지소유자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는 안 해 봤지만 우리 관련 팀장님이 토지소유자가 조금 시에서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확실히 대답은 안 했지만 가능성 있는 그런 말씀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산림청 부지가 됐건 여기 부지가 됐건 주차장이 조성이 돼서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되면 주변 주거지역에 생활환경은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포기하고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협의를,

음경택위원

그 위에 만장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찰들이 있어요. 그 절들의 주차공간도 없어요. 밑에다가 주차해 놓고 올라가면 신도들도 편하고 그만큼 절이 위치한 곳에 어떤 환경여건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반대한다고 못 하면 이것은 뭐 밑에도 마찬가지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하여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가 있으면 꼭 공원관리과가 아니더라도 주차장 관련 전문부서에서 사업을 하든 저희가 하든 개의치 않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협의를 하시되 ‘이게 공원하고 연관된 거지 주차장은 우리 게 아니다, 교통정책과다.’ 교통정책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원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거라면 교통정책과가 아니라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요, 차 없는 거리는 비봉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차 없는 거리지 비봉산 힐링공원은 비봉산 가운데 중에서 2만제곱미터 조금 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 중에 한 2천, 1천 950제곱미터에다가 지금 힐링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이 힐링공원 내 주차장이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봉산을 산책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해석의 생각을 해 본다면 저희가 공원관리과에서 전적으로 주차장까지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염려했던 과장님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것을 길게 갖고 갈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음경택위원

자, 교통정책과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난이나 상가지역에 주차난도 해소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이 조성이 되고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차를 어디다가 정차해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아까도 마찬가지고 ‘안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렵겠지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황인환 소장님, 이것 내용 아시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아까 현장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주차장,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이것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아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

음경택위원

에휴.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공원관리과장, 교통정책과장, 도로과장까지 심지어는 그래서 모시고 올라갔던 거잖아요? 다 이렇게 핑퐁 치면 이것을 누가 합니까. 결국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냐? 차 없는 거리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아까 현장에 가면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뭐,

음경택위원

아,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이제,

음경택위원

저희 부서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과의 업무를 저희가 주차장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금,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이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엄청난 이득이 있으면 뺏어온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간 상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유불리를 따졌을 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고 결국은 비봉산 힐링공원의 조성목적이 차 없는 거리 운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가 위에까지 안 가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주차면적 확보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원조성 목적에 맞게 주차공원도 확보돼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교통정책과 또 공원관리과 과장님들 다 저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이 부서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황인환 소장님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사업소에서 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니 그 말 믿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꼭 지금 황인환 소장님이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의회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면피를 하기 위한, 시간을 그냥 지나치기 위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안양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현장행정의 결실로 남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황인환 소장님, 섣부른 약속하셨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하지만 비봉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다고 했죠. 얼마 전 잠깐 공사가 잠시 중단됐었죠? 민원인들 때문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제가 입주자대표위원을 만났어요. 7일 날 저녁 7시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가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비봉산 힐링공원은 안양시민의 공원입니까, 그린빌주공아파트의 공원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전체 시민의 공원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시민의 공원 맞죠. 이 목적사업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맞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당시에 그 산을 매입을 할 때 솔직히 지금 산림청 땅이 있는 그 땅이 4억 2천에 나와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샀더라면 아주 저렴하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산만 사려고 했는지 그것이 참 지금 와서는 의문인데요. 그때만 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입주를 해서 비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많은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물어봤어요. ‘준공이 12월인데 이렇게 반대를 하면 나머지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냐’ 해서 원하는 게 뭐냐니까 거기를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체 부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아파트 근처에는 주차장을 용납을 안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급한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요 ‘테니스장을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 시가 그 테니스장을 다목적실로 지어줘서 거기를 지하를 주차장을 모두 다 활용을 하십시오. 그것을 방안을 좀 해 주십시오.’ 관리는 시에서 하든 아파트에서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주차장은 거기서 하고 거기서 초입부분이니까 그래서 차 없는 거리도 구성하기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것을 좀 검토해 달라고 아마 제가 시장실에까지 민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입주자대표한테 작년 7월에 제가 검토를 받아 봤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 30년, 30년, 20년,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게 동의가 필요한데 아파트 입주민 100퍼센트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지분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 현재 테니스를 치고 있는 주민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제가 그 문제를 한번 민원을 제기해 보니 차근차근 지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제가 지금 ‘산림청 있는 그 땅을 생각 중이다, 검토를 해볼 생각이다.’ 하니까 펄쩍 뜁니다, 결사반대를 하겠다라고. ‘그런 대체부지를 할 돈 가지고 테니스장에 주차장을 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왜 돈을 낭비하냐면서 펄쩍 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대체부지를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 의향을 조금 물어봤으면 싶어요. 그쪽에서 테니스장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우리가 비봉산 주차장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실시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자문위를 실시했을 때 저희들이, 지역의원들이 인사를 잠깐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인사를 하고 잠깐 나왔는데 이 목적사업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면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주차장이 없으면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 자리를 나온 것 같아요. 그 뒤에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아파트에 도배를 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취급을 했어요. 정덕남 위원이 주차장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주차장이 생기게 됐다라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몰매를 무지 맞았습니다. SNS에서 몰매를 무지 맞고 실질적으로도 그랬는데 그것은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요는 그래서 대표를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힐링공원에 대한 사업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안양시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준공은 해야 된다고 본다. 그 대체부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부분을 시가 검토하고 차근차근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일단은 말씀해서 잠잠해졌는데. 차질 없이 준공은 가능한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리고 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인데 이분들이 SNS에다가 어떻게 올리냐면 ‘집단적인 민원을 넣자’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시에다가 집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집단적인 민원이 폭탄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을 준공을 눈앞에 놓고 또 그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테니스장을 거론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아마 그 부분이 시장실로 바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7일 날 만났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힐링공원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이번 행감자료라든가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공사를 대대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난 3년간 12개를 정비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요. 이 12개 정비했던 게 지금 다 신도시 조성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런 공원을 다시 재정비 한 거예요? 다시 정비한 것을 또 재정비 하는 것도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처음에 신도시 조성 당시에 ’93년도에 만들어진 공원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거나 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한 사항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저기 2022년도에 앞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박달1동에는 다시 또 2011년에 정비한 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여기 공원은 박달 우성아파트에 있는 그쪽인데요. 그 현장을 나가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동안 쪽에만 공원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왜 안 만들어 주냐, 여기는.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맹숙위원

아니, 2011년도에 정비를 했는데 다시 재정비를 해 달라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맹숙위원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어린이공원 정비를 할 건데 선정 기준이 확실한 게 아니라 좀 애매모호하네요? 민원이 많다거나.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사실 우선순위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요구한 것 보다는 신도시가 조성될 때 만들어진 공원들도 아직 재정비가 안 된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우리 지역 같은 데도 가 보면 진짜 나무니 벽돌이니 다 튀어 나왔는데도 아직 정비가 안 된 데 있거든요? 그런 데 노후도를 많이 감안을 해서 공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주민들 목소리 큰 쪽, 안 그러면 국‧도비 확보 이런 것에 더 우선 두는데 이것 선정대상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아직도 민원 목소리 큰 데 그냥 먼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려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현장의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면 아무래도 민원은 발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맹숙위원

아니, 민원은 다 똑같이 발생을 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정맹숙위원

제가 봐도 1993년도에 정비됐던 데도 다 민원이 있어요. ‘왜 우리는 여기 이렇게 노후가 됐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목소리 큰 데로 지금 먼저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정비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더 바꿔서 조성이 된 지가 오래됐거나 이런 데를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정맹숙위원

아직도 민원이 많은 데 먼저 갈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도 오래된 공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안양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원이라도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양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이미 정비를 마친 데가 벌써 몇 군데가 있거든요? ’93년에 조성된 데도 아직 정비를 안 했는데 이미 2011년이라든가 2006년, 2005년에 정비된 데를 다시 재정비하려고 여기 올라온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23년도나 ’2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정맹숙위원

노후도부터 먼저 따져서 여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잘 한번 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줘가지고요. 이해는 많이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원 내 고사목 제거 후 재식재하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답변서는 채광, 조망 이렇게 해서 배수불량 이래 가지고 고사됐다고 했어요, 답변을 주신 게. 그래서 새로이 안 심는다고 하는데 이것 애당초에 나무 심기 전에 바닥 지질조사 안 하나요, 있나, 없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수목의 고사 원인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제일 먼저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할 때 공원 내의 어린 나무를 너무 밀식해서 심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아, 그때 심으신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의 식생에 부적합한 환경, 가령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여러 나무들 사이에 햇빛이 부족해서 잘 못 자란다든가 또는 배수불량이라든가 지하에 또 무슨 지장물이 있어서 나무가 뿌리를 뻗지 못해서 죽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다음에 태풍 등으로 인해서 나무가 도급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무가 고사되면 그때그때 식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시에 한꺼번에 만안구‧동안구로 나눠서 도시숲 정비공사, 수목식재 정비공사, 이런 형태로써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 달라 한 목적이 뭐냐면요, 아까 녹지과도 얘기했지만 이 나무가 굉장히 고가예요. 아까 예산도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더 많은 것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 잘 주셨어요. 검토해서 남무 심어야지 이것 심었다가, 아까 견적서도 주셨는데 보통, 나무가 굉장히 비싸네, 이것. 한 그루, 한 그루 볼 때마다. 고가의 조경수들 신중하게 파악해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질이나 해야지 그냥 무조건 없다, 심어 달라가 아니라. 없을 때 정리해,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죠. 과장님이나 과에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해야지 아까도 누가 해 달라, 말아 달라, 이게 아니라. 아까도 녹지과에다 계속 얘기한 건인데 그런 검토를 꼭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런 것 들어갈 돈이 아니잖아요, 잘 검토만 했으면. 그렇게 낭비가 많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꼭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목단가는 조경수목협회에서 제시한 조달청의 가격정보지에 실린 단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자체보다 더 비싸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정해준 그런 기준단가에 의해서 심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정완기위원

기준단가를, 금액 얘기하면 이것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무 한 그루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를 식재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고가의 나무니까 신중을 다해서 이 나무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공원을 지금 아까 답변 주셨듯이 안양6동 거기 어디야, 나무 다른 데로 이전했잖아요? 여기 같이 물었어야 되는데. 이전 식재한 것 다시 원위치했다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

나무 이전하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다시 그대로 갖다 놓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잘 정리해서 그때그때 나눠서 놔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잘 이해가 안 가,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공원 정비할 적에, 공원을 새로 정비를 위해서 나무 싹 다 뽑았잖아요. 잔디고 작은 것, 큰 거고. 이전해 놓잖아요. 그러면 다시 같이 그 공원에 그대로 옮겨 놓냐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식하잖아요, 다른 데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심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주변에다가 심는 경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할 것 아니에요, 새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다시 옮겨오는 거예요, 그것 갖다가 아니면 신규 돈 들여서 새로 싹 하는 것,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신규로 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이전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전하는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장애인복지문화공간 건립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남은 수목을 호암공원에다가 이식한 겁니다, 이것은.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호암공원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아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식재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거의 다 그런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에,

정완기위원

거의 공원마다 이렇게 보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에 가식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다 정식으로 식재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저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대륭테크노 15차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무를 이식해서 옮겨 갔으면 거기가 식재가 된 거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제,

정완기위원

그것은 모르겠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완충녹지공간이라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자꾸만 다시 원위치 하면서 나무를 계속 옮기나 이 얘기를 묻고 싶어서. 한번 딱 식재하면 끝이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자리 잡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자리 잡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거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뽑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아,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수경시설 이것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은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막아놨었어요. 그렇죠? 그것 주로 이용한 곳이 시민공원이나 이렇게 중앙공원도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물놀이 수경시설이 있는 데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 사업비 줄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약금이 이랬던 거예요? 당초하고 변경계획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올해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액을 한 거죠? 그런데 수경시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일 양을 주려고 이렇게 그나마 하신 거예요? 거의 안 켰는데 이것 수경.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수경시설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놀이형수경 시설이라고 해서,

정완기위원

예, 예. 알고 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사람의 신체와 접촉되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냥 일반형수경시설이라 그래서 그냥 우리 보기만 하는 그런 수경시설. 그러니까 물놀이수경시설을 당초에는 설계에 잡아놨다가 안 해서 감액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올해 수경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 막아놨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코로나 때문에.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하면 물때나, 청소나 이런 게 끼니까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세척을 하는 이유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

사용 안 해도 이것 세척을 하는 건가요? 사용하는 것 본 적도 없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올해 운영을 안 한 게 아니라요, 호계삼거리나 이런 사람이, 바닥분수 이런 데는 안 했지마는 다른 지역은 다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 다는 안 한 게 아니라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세척 횟수가 절반이 있고 충훈연못, 연못이야 뭐 당연히 했다고 하고. 아무래도 13회는 또 다 했어요, 세척횟수가. 중앙공원하고, 줄인 것은 명학공원하고 삼덕공원 외에 충훈분수, 덕천광장. 덕천광장이요? 한 번도 안 틀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비산사거리, 범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수조에 물이 빗물도 들어오고 장기간 있으면 이끼도 끼고 이래서 물놀이형은 2주에 1회씩 세척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수경시설은 2주에 1회. 그다음에 물놀이형수경,

정완기위원

아니, 그것은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늘. 코로나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도.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해야 됩니다. 썩기 때문에, 물이. 빗물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 계속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15분 다 되어 간다는데요?

정완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경고 들어오셨네? 마쳐야겠네,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관리 잘하고요. 제가 볼게요, 이것은, 별도로. 하여튼 수경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다 사용했는지. 한 번 사용했는데 왜 수경시설 관리한다는 게 무엇일까 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제가 그래도 아직 조금 이해를 못 하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잠깐 얘기 좀 해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내용 확인차 한번 질의를 좀 할 게 있는데. 평촌공원 광장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됐어요? 실시설계 중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현재 용역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과, 기초안이 나오면 위원님이나 평촌상가연합회랑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분이 결정이 되고 나서 바로 용역 착수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좀 가시화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사에서 한번 다그쳐서 위원님께 조만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어디,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마무리는 아니고요. 지금 거의 한 60퍼센트, 70퍼센트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한 12월 중으로 마무리되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2월 중으로 초안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실시설계하기 전에 그래도 주민분들 의견청취 했었던 게 좀 있었잖아요? 일차적으로. 좀 들어왔었던 게. 그러니까 주민 의견청취를 별도로 열지는 않았는데,

아직 초안이 안 나와서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용역사에서 한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 돼서 나중에 설계 반영하기는 좀 수월하지 않지 않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용역사에다가 제시한 안건은 무대에 가벽을 설치하고 시계탑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업지시서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1월 중으로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주민분들이나 이 건으로 해서 간담회를 연 것은 아니지만 주민청취의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한 게 있었잖아요, 과장님. 제가 별도로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간에라도 보여 주시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 굳이 용역이 마무리돼서 두 번 또 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초반 처음에 용역할 때, 설계할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제가 정확히 이렇게 확실하게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간 초안이라도 어느 정도 중간 저기라도 갖고 오라고 그래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종국 경영기획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얀양도시공사 직재 순서에 따라 경영기획본부장 원종국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원할한 회의를 위해 담당 부서장인 서기원 부장께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명했듯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안양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 서기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1년,

정맹숙위원

자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주정차 견인현황 자료와 견인 중 사고에 대한 배상결과 및 보험처리 결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견인된 차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착한수레 운영실적 인원 및 각 차종별 예산 등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성실한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저는 견인차 월별 일평균 견인대수하고 주요 견인대상이 어딘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월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견인 건수가?

음경택위원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정맹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원종국 본부장님께서 재선에, 선배 의원님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님하고 세 분의 본부장님만 하셨어요. 부장님들은 이게 다른 때 같으면 부장님 답변을 도움받을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부장님들은 답변 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선배 의원님이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이신 원종국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

원종국 경영기획본부장님 겸 저희 또 선배의원님이시기도 한데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네.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것 서면으로 정확히는 봤는데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면, 지금 구청에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이 지정을 해주면 도시공사에서 견인조치를 해 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도시공사 자체 견인은 어쩔 때 합니까? 민원이 도시공사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견인하라고?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현재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정맹숙위원

예, 예.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없고요. 양 구청에서 행정처분 단속을 해 놓으면 우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맹숙위원

양 구청에서만 했을 때만?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예. 그래서 저조합니다, 실적이.

정맹숙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정맹숙위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월별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일일 평균.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것도 구청에서,

정맹숙위원

월별로 15대, 10대인데도 있고 많을 때는 68대, 견인 건수가, 69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것은 일정하지는 않고 구청에서 단속하고 행정처분한 것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맹숙위원

원인은 잘 모르겠고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모르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단속 행정처분한 것이 많고 적고 들쑥날쑥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한 것의,

정맹숙위원

그냥 견인만 한다, 이거죠?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견인만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단속을 좀 강하게 하면 실적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맹숙위원

아, 약간 떨어지고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정맹숙위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정맹숙위원

그렇게 강하게는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죠?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네.

정맹숙위원

하여튼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원종국 본부장님.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네.

정완기위원

아까 불법주정차 견인현황표는 받았는데 그래도 배상보험처리현황은 ’19년도에 한 건밖에 없었나 봐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네.

정완기위원

아, 이게 사실은 민원 같은 것 ‘내 차가 견인하다가 파손됐다’, 이런 민원의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지금까지 그 차량을 과거 배상처리 보험한 것은 한 건뿐이 안 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이것 민원 많은데요? 견인하면 불만을 갖고. 사실 일종의 불만성 민원일 것 같은데.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런데 단속 전에 저희들이 촬영 같은 것 다 하고선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처리 가입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은 최근 5년 동안에 한 건뿐이 없었으니까 누가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하여간 저희들이 단속 건은 이것 한 건뿐이 없어요.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건 밖에 없으니까 견인을 잘하고 계신다고 보겠습니다.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때 차종을 여쭤본 게 뭐냐 하면 요즘은 뒤에 바퀴로 해서 차를 전체로 이동을 해서 견인을 하니까 수입차나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과거에 비해서.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차를, 그러니까 도어(door)는 안 따죠? 옛날처럼.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핸들도 뭐 잠글 필요 없으니까.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바퀴 체결, 락(lock)장치라고 그러죠? 묶어서 네 바퀴 이동식으로 다 견인을 이동시키는 거죠?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보조바퀴를 장착해 가지고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수입차하고 국산차하고 이게 비교하면 10만 대가 있다면 9만 대는 국산이고 1만 대가 수입차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한 10퍼센트 정도 돼 가지고 지금까지 단속한 것에 비하면 수입차라고 해서 적게 단속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통계를 내본 결과 10퍼센트에서 11퍼센트 그 사이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솔직히 이제 견인을 하잖아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견인을 하시기에 조건이 뭐죠, 조건? 견인 조건.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아까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양 구청에서 행정처분 단속을 실시하는 게 있어요.

정완기위원

예, 예. 주차.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차량, 이동차량도 있고 구청에서 견인을 요청해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완기위원

아, 견인 요청 건만 하는 거예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정완기위원

과거에는 인위적으로 한 적도 있었잖아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예.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탑승 건만. 탑승 시에만 그랬어요.

정완기위원

지금은 요청했을 때만?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은 저조합니다, 실적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러면 편한데요, 저희들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단속건수가 없으면 매상이 안 오르잖아요.

정완기위원

예, 예.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 근무는 세 분이서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완기위원

적자죠?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적자도 엄청나게 적자 나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정완기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견인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요청 있을 때만 하신다는 거죠?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착한수레 운영실적은 저희도 있지만 총무경제에서도 이것 질의 많이 나오죠? 제가 이것 지금 주신 게 차종하고 연식, 주행거리,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의 위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차가 연식이 될수록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 좀 많이 올라가네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우리가 착한수레, 그때 2년 전인가? 10대, 몇 대 구매했었죠, 그때? 2년,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10대 했습니다. 2018년도.

정완기위원

10대 맞죠?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 가지고 한 대당 한 명씩 인원수가 늘어났잖아요.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예.

정완기위원

지금도 사용횟수가 빈번히 다 많이, 지금도 많은가요?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예. 지금도.

정완기위원

지금 유류비를 보면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유류비하고 전체적으로,

정완기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4천만원 정도. 1년에 4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거의 적게 쓰는 분하고 2배 이상 쓰는 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 근무수예요? 왜 그러는 거지?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지금 현재 관내와 관외가 있는데요. 관내를 운행하면 아무래도 좀 유류비가 많이 소요되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완기위원

관외?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근무일수에 따라도 조금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당 평균 1년에 한 1만 5천킬로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은 다 알아서 매일 차량일지는 쓰는 거죠?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지에 관리를 하고 있고,

정완기위원

일지관리.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매일매일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점검하고요. 차량수리, 이런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예.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차량점검의 날로 지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서,

정완기위원

둘째 날?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미한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근무자가 휴무일 날을 지정해서 차량운행 지장이 없게끔 휴일 날 정비소에서 정비를 마치고 그다음 날 바로 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소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정비소 지정되어 있어요?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아니,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관내 4개 업체를 현재 견적을 의뢰하고 차를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네.

정완기위원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뒤에 다 제가 숫자니까 추후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세부적인 질의를 해서 그런지 이게 거기에 딱 맞게끔 지금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에 한 2가지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맺은 협약서를 보면 ‘경쟁력 있고 품격 높은 도시에 그 목적을 두면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고 행정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아직 답변 안 드렸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읽지 마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직 답변 안 드렸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정완기위원

아니라고.

정맹숙위원

본부장님 것 마무리하시고.

정완기위원

답 좀 마무리하고.

덕남

정덕남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누구 건데요.

정완기위원

여기 그,

정맹숙위원

본부장님.

덕남

정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본부장님.

덕남

정덕남위원

협약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주택을 이렇게 지으면서 가장 큰,

정완기위원

아니, 아직 답변 안 했다고.

김경숙위원장

아니, 그것 아니에요. 개발본부장님한테 하셔야 돼요.

정완기위원

개발본부장님.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요?

정완기위원

네. 틀려요. 앉아 계시잖아.

김경숙위원장

경영본부장님이세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제가 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것은 마무리하고.

김경숙위원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아, 마무리 안 됐어요?

정맹숙위원

네.

정완기위원

아, 여기가 하셔야 그것 따로 답변하지. 쉬운 말로 과장님들이 따로 앉아 계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

김경숙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복영 시설운영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정복영입니다. 시설운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별 사용료를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별 사용료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일일 주차권 미발행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2021년 3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그동안 장기 방치 차량, 렌트카 차량하고 해외여행, 국내외 등산, 낚시, 골프 등 여행 시 집결 주차장소로 한시 만차로 각종 행사 등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24시간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시간 종합운동장 방문 및 인근 상가 주민들 주차편익을 위한 주차장 이용 시민을 위하여 저희가 1시간을 무료주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야간 21시부터 익일 8시까지는 인근 주민에게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주민에게 유료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일일주차권 미발행 사유는 종합운동장 유료화가 2021년 3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시행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체육 종합운동장이 운영이 가동되지 않고 있고 현재 저희 종합운동장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시간 지금 무료를 하고 있고 저희 종합운동장 시설을 이용하시는 수영장이라든지 빙상장,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3시간을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주차권은 지금 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으며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고 운동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때 그 시점에서 일일주차권의 필요성에 대해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복영 시설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정복영 본부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답변 내용으로 보면 종합운동장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프로경기, 수영장, 빙상장 이용객에게 3시간의 무료주차를 이용 해 준다고 했잖아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은 사실은 안 했어요, 최근 2년 동안 거의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직, 올해부터 유료화한 거잖아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차 수는 이게, 주차대수가 엄청 정리됐잖아요, 저희가. 이것 초창기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유료화하라’, 저도 거기 총무경제 있을 때 계속 요구하고 만들어서 아마 이게 거의 이루어졌어요. 이게 유료화가, 운동장에. 그때 조건부가 주변에 계신 분들. 인근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정기주차권 등 이렇게 이용편의를 증대해 주라는 조건부도 걸고 해서 공청회 등등을 해 가지고 현재 유료화까지 돼서 완공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혹 가다 시민들이 ‘일일주차권을 타 지역에는 있는데 이 넓은 운동장 주차면수 많은 데는 왜 이용권을 주지 않느냐, 매일 세우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최대 일일 주차료가 얼마예요? 하루 종일 그 안에 주차하면.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최대로 주차하시면 2만 1천 600원.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차하게 되면 2만 1천 6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2만 1천 600원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아까도 답변 주셨지만 차량, 렌터카, 해외‧국내 집결 장소로 많이 이용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차 있죠?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거의 비어있던데, 제가 가봐도.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많이 유로화로 인해서 그런 차량들이 다 빠져나갔,

정완기위원

예. 거의 다 정리됐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일일주차권을 또 세우고 싶은 반응들도 있나봐요? 시민의 요구는 각자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도 코로나 끝나면 검토하시겠다는 게 올해 운영하고 내년에 또 봐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빈 공간도 되고 일일주차 돌려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랬을 때 해보는 거잖아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과거에 우리가 다 파악했을 때 거의 80퍼센트가 외지 차량이었어요. 장기 세워놓고 이런 차들. 그때 검토 한번 싹 했었잖아요, 몇 번 했었어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 검토했는데 저희가 유료화로 전환을 한 다음에,

정완기위원

아, 그 전에. 그전에는 운동장 거의 차가, 거의 80퍼센트가 다 그냥 있는 차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나간 거죠.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그만큼 비었을 것 아니에요, 80퍼센트 공간이. 그때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프로대회도 있고 운동장, 주말에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했을 때 일일주차라든지 그런 부분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행 가는 사람, 골프 치러 가는 사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일일 2만 1천 600원이 되지만 이게 일정으로 되면 1만원, 2만원이 될 수도 있고 1만원 좀 넘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차량들이 더 들어왔을 때 시 행사라든지 어떤 체육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차량으로 인하여금 주차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으므로 향후 그 추이를 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뭐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유료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것 세워서 유료화를 못 하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일정 부분 돈을 내게끔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우려면 돈 내고 세워라, 공짜 없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만 안 한다 그래서, 조금만 옮기면 일일주차권 다 끊어주잖아요. 그쪽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기회로 전체 검토 좀, 말씀하신 대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일단 코로나 끝나고 운동을 다 돌려봐야 이게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천상. 그렇죠?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그전에는 좀 힘들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상운영을 해보고,

정완기위원

해보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해보고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 또 경기 없는 날하고 경기 있는 날하고 분석도 하고.

정완기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여유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일일주차권을 얼마 정도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렇죠. 데이터 나오겠죠. 일일주차권은 20면이든 30면이든 나온 것을 보고 정한다든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아니, 체육시설은 됐고. 이것 제가, 사용료 있잖아요. 이게 체육시설마다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이게. 맞나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안양시 체육시설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요금으로 위원님께서 다 인정해주신 그런 부분으로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코로나 때문에 다 사용한 것 이게 아직 모르죠? 박달종합청사라든가. 그렇죠?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달.

정완기위원

하고는 있어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수영장도 해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아, 지금 안 하는 데는 지금 이제, 그렇다고 완전히 돌리진 않을 것 아니에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안 하는 곳은 없고요.

정완기위원

인원제한 두지 않아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인원제한 내지 소폭으로 줄여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강습 운영은 지금 하지 않고 자유수영이라든지 자유종목 있는 그런 부분들만 부수적으로 부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이것 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한 군데라도 외주 주는 데 있나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다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제 없죠?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 테니스장만 저희가 테니스협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맞아. 테니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것을 지금 판단해 가지고, 지금 운영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보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후에 별도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본부장님, 제가 특별하게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요, 그냥 이것은 바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바로 좀 여쭤볼게요.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데가 있고 외주 주시는 데가 있잖아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지역별로. 그런데 보면 미납요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스템 체계가, 요금 관리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한 가지 시스템으로 지금 구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외주 업체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주차요금이 미납이 돼서, 소액이라도 미납이 돼서 등기우편으로 지금 각 호에다가 발송이 되죠?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체납으로 인해서.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소액 1천원, 900원, 1천 200원 이런 것도 등기우편으로 다 발송이 돼요. 그렇죠? 징수를 해야 되니까.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우편 요금이 더 나오겠어요. 그렇죠? 등기우편 요금이.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외에 저희가 위탁했던 주차장은 사실 좀 별개적으로 미납요금 징수는 시스템이 틀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납요금 조회 내지는 결제 시스템은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2022년도 시 교통정책과에서 스마트주차장 공유사업에 포함되어서 구축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천원, 900원 그런 부분의 미납에 대해서 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면에서 우편요금이 더 과다하게 나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1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우편 송부를 하고 있지 않고 그 이상만 지금 하고 있는데 1천원, 소액이라 하더라도 미납을 발생 안 하면 그런 부분들을 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또 이용해서 그런 시간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납을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그런 게 전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미납 압류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것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효율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미납요금이 조회가 된다면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게이트건 혹은 징수하시는 주차요원이건 기계에 차 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미납요금이 뜬다고 한다면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내년에 그러기로 한 게 주차공유시스템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 보면 예를 들어 1구역에 주차징수요원 분들이 한 두 분, 세 분 배치되어 있잖아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구역별로. 뭐 A존, B존, C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A존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면 B존으로 가서 주차 결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요. A존으로 다시 가서 그쪽에서 하라고 해요. 상당히 좀 불편하죠. 비합리적이죠.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도 시스템화시켜서 같이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본부장님.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이 다른 구역에서 주차요금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주차장 구역별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도록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시스템 구성할 때 다른 구역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하였는데 그런 입차정보 조회 시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못해서 조회 시 서버와 통신할 때 끊기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그게 안됐을 때 다시 로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더 화를 내고 그런 것에 짜증을 내셔서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통신발전에 따라서 조회시간이 단축될 경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문제점이죠,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저희가 문제점인지 알고는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이 시스템을 다시 맡겨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준모

박준모위원

주차공유시스템 하면서 그런 것 개선할 수 있지 않아요? 업데이트시킬 수 있지 않아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2022년도에 시 교통정책과에서 스마트주차 공유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구축할 예정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주 사업부서는 교통정책과이긴 한데 실무담당을 또 하시잖아요.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내년에 거기 할 때 꼭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힘 좀 써 주십시오.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사회단체 사무실들이 여러 개 많이 있죠? 몇 개 정도나 돼요, 사회단체 사무실 쓰고 있는 게? 보훈단체도 있고. 아니요, 정확한 것은 됐고요. 지금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또 달라고 그러는 단체들도 부족해서 못 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네. 그래서 사무실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볼링단체가 운동장에 지금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볼링단체는 우리 호계체육관에 볼링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현재 볼링협회 사무실은 저희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체육관에 볼링장은 있지만 볼링협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없어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럼 그런 공간은 있나요, 혹시?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워낙 협소해서 협회 만족할 만한 그런 공간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김경숙위원장

그럼 배드민턴도 사무실이 있죠?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탁구장도 그렇고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럼 볼링은 어느 정도 몇 평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사무실이?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글쎄,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10평 미만 6평 이상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호계체육관에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전혀 없어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경숙위원장

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운동장에 또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사무실도 채워주고 또 이 배드민턴이나 탁구장도 거기에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링도 같이 가있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 봤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장소를 더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여러 단체 사무실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요금 미납된 단체 있습니까?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몇 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왜 해결을 못 해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밀린 게 아니라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장기간 지금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지금 그런 구태의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요, 2014년도에 초선의원 들어왔을 때 시청민원실 2층에 사무실들이 큰 사무실을 쓰는 단체들 있었어요. 그때 우리 배찬주 사장님 국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공무원 출신들로 구성된 단체, 퇴직공무원들이요. 내가 단체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원종국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행정동호회.

음경택위원

행정동호회. 수백만 원 연체되고 버젓이 쓰고 있는 거예요. 향우협의회, 똑같아요. 제가요, 욕먹더라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거나 미납요금 받고 다 내보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사회적인 방향의 어떤 이슈가 뭡니까. ‘공정’, ‘정의’ 이런 거잖아요. 돈을 내는 단체들은 돈이 많아서 냅니까? 그리고 그 단체들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야죠.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단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 아, 도시공사가 아니라, 아, 도시공사죠. 시설운영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의 의지부족이라고 봐요. 그것 큰돈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뭐 수천만 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업무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단체 회장님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럴 수 있냐,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뭐예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배찬주 사장님이나 정복영 본부장님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핑계 대세요.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니 회장님, 해결 좀 합시다.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것 해결하시고요. 올 연말쯤에 제가 전화할 거예요. 만약에 전화 안 오면 연말쯤에 종무식 하기 전에 결과 좀 알려주세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보고는 아니고요, 알려주세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또 의원 갑질한다 그러니까.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경각심을 이럴 때 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단체들도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문제 야기를 안 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공정하게 공평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구경모 개발사업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 관련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7건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은 됐고요,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러면 다음 것은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제 것 다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럼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사업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고한 배경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지침서와 2차 지침서의 차이점, 세 번째는 1차 공모 때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도 자격이 주어진다는 시장님 발언에 대한 유권해석, 네 번째는 공무기간 90일에서 60일로 변경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고한 배경,

음경택위원

본부장님,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분참여율 높아지는 것에 대한 늘어나는 예산규모, 충당계획, 사업비부담 대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익발생 예상시점, 수익모델 확대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발생 예상시점에 대해서 관양고와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수익발생 시점이 2022년 내년 연말부터 발생할 예정이고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수익발생 시점은 2024년부터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수익 회수가 완료되는 2026년 경에는 누적 투자금액 대비해서 누적 수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수익액은 353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모델 확대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향후 박달동 공업지역 정비 등 안양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는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도시공사와 시 스마트시티과 업무분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박달스마트밸리 3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시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인허가와 사업관리,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주관을 하면서 인허가 관련 업무 보상 및 취득, 공사시행 및 용지공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안양도시공사는 이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GB 해제복구사업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석수동 쪽에 마련을 했는데요. 그쪽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주관업무 똑같이 저희가 반대로 안양도시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추후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업무분장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시 스마트시티과에서는 기부대양여사업에 대한 기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도시공사는 사업시행대행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부시설에 대한 반대 양여부지를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안양시가 받으면 그것을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인허가와 사업관리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저희는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사업 현황 및 검토결과 배경, 추진 중인 설계도 및 사진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한 건은 도시공사에서 추후 추진할 개발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답변은 됐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공사 현물출자부지 구 동안견인보관소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사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부지 현황은 동안구 흥안대로 평촌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7천 771제곱미터, 용도는 토지 유휴부지가 있고 약 7천 771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창고동과 사무실, 상가동 3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유휴부지는 건물을 제외한 주변의 부지가 되겠고요, 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고요. 창고동은 동안구청 제설장비 보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 아까 우리 9월 달에 운동장으로 들어온 4개 단체가 그동안 사용하다가 지금은 임시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가동은 농수산물 직판상가 26개 점포가 임대 중에 있습니다. 사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장이 되어 있는 아스콘이 깔려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스콘이 깔려 있는 부분 위주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고동은 동안구청 제설장비가 보관되어 있고요. 사무실은 임시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출자를 받아서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2020년 작년 12월 31일 날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요. 현재 사무실동 임시 창고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대형차량 그다음에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관리에 보시면 토지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해서 대형차량이나 캠핑카 위주로 요즘에 거리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주차할 곳이 좀 마땅치 않은 그런 캠핑카 위주로 받고요. 건물은 현행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구경모 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추가 자료에 이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할 차례인가 싶어서 제가 서둘렀네요? 제가 첫 번째는 경기도 도시공사와의 협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원과 지정 및 개발계획안의 제안 등을 포함한 제반업무 실시계획, 보상’, 이 보상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보상, 공사, 분양 등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를 묻는 것이 토지보상비와 보상협의 시 토지소유자 요구사항이랑 협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지분은 도시공사가 99퍼센트, 안양도시공사가 1퍼센트인데 사유지 100퍼센트 보상이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죠? 국공유지 90퍼센트 보상 완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상금 청구 소송현황에 건수가 총 8건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협약서 내용대로 모두 다 원하는 소송금을 보상처리됐나요? ‘수준에 미치지 않았음, 정당한.’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으니까 적겠네요. 그럼 다 했나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8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이 금액이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이 8건에 대해서 진행 중이에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이 수용위원회에서 정해준 판결한 금액을 여기 민원인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한 130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중에 8건이 민원을 계속 해결을 못 하고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의 수준이 미치지 않다라고 했는데. 미치지 않으면 해줘도,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기존의 토지소유자분들이 더 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다시 달라졌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니, 달라진 것은 없고요. 여기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보통 따르게 되는데 그 금액이 본인들이 기대한 금액에 못 미친다, 이런 상황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주장하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민들이 제값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잘 지금 봤고요. 소규모영향평가 결과서도 잘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맹꽁이서식지보호협회가 안양시를 상대로 관양고 주변 재개발 무효소송 건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소송 건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 시 하자가 있음. 맹꽁이 서식 사실 누락을 했다. 그리고 개체 수 축소를 했다. 혹은 또 누락을 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수요 왜곡을 했다. 또는 누락 등. 주민의 환경권과 복리를 해치게 되므로 위법함. 관양고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집행정지를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16명이 2건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16명이?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원고가 16명이고요. 왼쪽에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고요. 두 번째는 소를 제기했으니 이게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정지해 달라고 해서 집행정지 그것을 또 다시 소를 제기해서 지금 송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행을 지금 중지해 달라고 했는데 25일 그리니티시티 조성 공사 착공식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 그날 북 치고 하시는 분 중에서 이분들이 와 있었을까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주로,

덕남

정덕남위원

착공식을 반대할 것 아니에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그 주변의 아파트 위주로 열여섯 분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보면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공시지가가 자기들한테 안 맞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다른 현 시세가를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은 대토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민원사항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민원처리 검토의견서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게 구분을 좀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소송을, 지금 말씀드린 2건의 소송은,

덕남

정덕남위원

아, 이것. 아, 그러네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대아파트 위주로 열여섯 분이 소를 제기하신 거고요.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 국유지만 10퍼센트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국공유지만. 그래서 이제 민원단체나 맹꽁이모임 민원은 소유주하고 관계 없는 주변 거주자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거기에.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러네요. 그러면 맹꽁이서식지로 인해서 소송 들어온 부분은, 그때 보고가 ’21년 7월 현재 맹꽁이 포획 방사가 2021년 10월 현재 16마리를 포획을 했다. 그리고 맹꽁이 또 대체서식지로 확장 방사할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어요, 2022년도에.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지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맹꽁이 포획 방사 결과 신고서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맹꽁이 포획을 33마리를 해서 지금 대체서식지 쪽으로 보호하고 있고요, 이동시켜서 보호하고 있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원형지를, 맹꽁이가 기생하고 살았던 원형지에 대한 면적하고 또 대체서식지를, 원형지는 한 절반 정도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요. 대체서식지도 또 그 면적만큼 해서.

덕남

정덕남위원

예. 지금 토지보상 8건도 소송중이고 지금 맹꽁이서식지 관련 무효소송 건도 진행 중인데 착공식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이쪽에 관양고 주변은 G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훼손지 사업을 역할을 맡다 보니까 GH하고 또 어떤 내부 입장도 있고요.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미래의 맹꽁이에 대한 보호는 저희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민들, 어떻게 보면 공원을 좀 꾸몄으면 좋겠는데 그런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도 의원이기 전에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바라는 바지만 또 자연환경을 파손하면서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다음에 청년주택 474 세대 중 20년 전세 세대수와 분양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을 위한 세대가 몇 세대죠, 이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20년 장기전세에 183세대가 있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183세대인데,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전체 613세대 중에 30퍼센트.

덕남

정덕남위원

예. 여기 있네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다음에 행복주택의 300세대에 80퍼센트 해서 240퍼센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분양세대해서 전체적으로 474세대가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청년들이 받을 집들이 보면 85제곱미터면 한 25평 정도 되나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전용 25평이니까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전용 25평쯤 되나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33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평.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예. 아니, 25평이라고 잡고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25평이,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34평형입니다. 85제곱미터는.

덕남

정덕남위원

아, 34평형.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34평형이면 지금의 현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금액은 제가 아직 계산을. 토지공사 아니, 토목,

덕남

정덕남위원

상당하겠죠. 그런데,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토목 부지정지 중이라서요.

덕남

정덕남위원

이 부분에 청년을 위한 것은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많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효과가 청년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기여하기 위해서 청년 또 공동인구 유입, 어려운 경제활동 증대를 기대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청년주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청년들이 20년, 지금 현재 들어가서 지금 34평형인데 현재 시세가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그쪽으로 치면. 지금 우리 비산동 같은 데가 34평이 14억이거든요. 13, 14억인데 현 시세로 이 정도로 평형을 따지더라도 과연 거기는 최첨단시스템으로 하더라고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 과연 그렇게 환경에서 한 15억 정도 되지 않냐. 그러면 현 시세가 15억 정도 되면 20년 전세라 하더라도 나중, 후에 과연 이 분양가로 평당 2천씩 해도 이게 6억이 넘겠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과연 우리 청년들이 돈이 있어서 그것을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청년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을 위한 정말 그들을 위한 또 서민을 위한 그런 주택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후에, 20년 후에 전세 후에는. 현재 분양가가 평당 2천 잡자. 그러면 20년 후에는 그 가격을 그대로 받을 건가요? 주고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 청년들이?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첨단이라는 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일반분양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진 홍보물이었고요. 20평대도 있습니다, 24평도 있고. 제일 큰 게 지금 34평형인데요. 20평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청년주택, 행복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면서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반,

덕남

정덕남위원

사실 제 아들이 서른넷입니다. 서른넷인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적금을 했는데도 1억을 못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령 24평이라 하자. 24평을 평당 2천씩에 그런 분양을 청년들한테 그 가격으로 해서 전세금을 줬어. 그런데 전세도 들어가기 물론 힘들겠지마는 20년 후에 과연 이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냐, 분양가격, 그 당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현 시세와는 무관하게 들어가게 해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청년들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20년 장기전세주택이기 때문에,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시세에 좀 더 저렴하게 80퍼센트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20년 동안 여기서 장기주택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세자들이 그래 시세의 80퍼센트로 저렴하게 들어간다 치자. 그러면 분양가에서 80퍼센트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장기주택이 나중에 전환될 때. 예, 그런.

덕남

정덕남위원

참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가 청년을 위한다는 말은 꿀 발린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수입이 뒷받침을 못 해주고 부모 도움 없으면 집 하나 전세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현 실정에서는 우리가 도시공사와 이렇게 했을 때는 보다 더 저렴하게 정말, 정말 현재 분양가격보다도 몇 퍼센트 우리가 덜 받더라도 저렴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저 이외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경모 본부장님 대기업에 근무하시다가 안양도시공사에 오셨어요. 지난 5월에 오셨나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6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6월 1일부로 오셨죠? 와서 보니까 먼저 근무하셨던 직장과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장단점이 있으세요? 본부장님, 죄송한데 옆자리로 옮겨 주실래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어떤 장점이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장점은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먼저 회사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 하셨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개발사업 쪽으로.

음경택위원

개발사업이요? 그런데 박달스마트밸리나 인덕원은 이것은 그런 사업하고 틀린 거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에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는 게 더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요, 이것은 분양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특히 기부대양여사업이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조금 그런 면에서 또 벌써부터 괴리가 느껴지네요, 본부장님하고. 대기업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정덕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답변을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행정사무감사, 물론 국회 이런 데도 다 보셨겠지만 금요일 날 또 오늘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더 세밀하게 더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분들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좀 답답하셨죠? 거기 다른 증인분들 답변하시는 것 그렇게 보면서 좀 답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답답하지 않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8월 달에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취소공고를 합니다. 취소공고 9월 16일 날 했는데 대장동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럼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좀 문제점은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고요. 1차 우리가 8월 5일 날 공고문을 내고 1, 2차에 걸친 질의회신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금융사에 대한 실적 문턱 또 후발주자들이 현재 어떤 옛날 과거 실적에 얽매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 또 대장동사업을 보면서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재공고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맞는 얘기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예.

음경택위원

표면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세상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 그런 것을 받아준 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사실 이러한 관청이 없어요, 이러한 기관이. 그러면 앞으로도 2차공고도 거의 같은 지침서예요. 지침서 내용이 별로 크게 바뀐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또 재공고를 할 겁니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무튼 큰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제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시간을 얼마 쓸지 모르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 제고’라는 표현을 하셨고 공익성 제고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특히 금융기관 쪽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의회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95개로 줄었어요. 이래도 공익성 제고라는 표현을 계속 쓰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말씀대로 1차보다 한 9개사가 참여의향서를 적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의향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만 저희 사업계획 작성 지침서를 저희들이 보내주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자료공람을 와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어떤 대외비. 마지막으로 나중에 마지막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참여의향서 제출한 한 개사가 반드시 그 컨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1차 때 공람공고를 많이 받고 또 지침서도 이미 변경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금융사 위주로 아마 대장동에 어떤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사 쪽에서 특히 조금 줄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대장동사건이 불거지지 시작하면서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공교롭게 9월 달에 1차 민간사업자 공고를 전격 취소할 때 많은 언론에서 많은 시민들이 대장동사건과 연계가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구 본부장님한테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취소공고 내는 날 아침에 오셨잖아요, 9월 16일 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중앙에 KBS 등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 1번으로 1차 공고 때 제출했던 주식회사 ‘NSJ홀딩스’가 대장동사업에 참여했던 천화동인?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업체다. 이름만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을 전격 취소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전격취소까지 갈 사항이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아마 비슷한 답변을 김진수 과장님하고 둘이 오셨을 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기억납니다.

음경택위원

기억나시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예.

음경택위원

저는 무리하게 대장동 사업과 연관 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지침서와 우리 안양시의 박달테크노밸리 지침서가 대동소이하다. 어떤 문구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물론 대장동 지침서를 보고 우리 지침서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시겠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대장동 지침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공사가 했던 모든 자료를 다 벤치마킹을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니, 다른 개발사업의 지침서를 다 참고하셨겠지만 대장동사업의 지침서도 결국은, 이거죠? 이것도 참고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조항은 문구가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러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참고로 대장동은 16개 평가항목인데요. 저희는 28개 항목,

음경택위원

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사업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사업 지침서와 평가방법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같은 내용의 같은 문구의 같은 단어의 그런 내용들이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부천시나 창원시나 이런 데도 다 비슷하리라고 보여요. 그런 쪽에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대장동은 철저하게 금융사만 이렇게 CI, 시공사는 배제시키고, 금융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저희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금융사, 시공사 그다음에 시행사 모두가 다 주관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특혜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금융 관련사들이 1차공모 때 몇 개가 들어왔었죠? 제가 알기로는 16개 정도?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2차 공모 때 반으로 줄었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아니, 반은 아니고 9개 들어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많이 줄었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공익성 제고 또 금융사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췄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기업들이 2차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국민은행은 들어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국민은행은 들어왔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그런 굴지의 기업, 하나은행인가?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하나가 안 들어왔어요.

음경택위원

하나 안 들어왔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왔냐, 이런 거거든요? 왜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제 개인 생각은 대장동에서 아무래도 챙길 만큼 이익을 못 챙겼다는 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인 어떤 질타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대장동에서 왜 못 챙겨요, 엄청 챙겼는데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물론 많이 챙겼는데 또 그보다 더 왜 못 챙겼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멀쩡한 공모를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업체를 의식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시정질문 때 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못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 엄청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데 그것을 보셨어야죠. 오늘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 입장에서 항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못 들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제가 볼 거예요, 금융사 어떤 기업이 되나. 제가 볼 때에는 그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한테 유리한 채점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전격 취소하고 재공모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남고 적게 남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다 끝났죠? 기본계획이 끝났으니까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앞으로 계속 같이,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끝났죠. 안 끝났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기본계획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여쭤 봐도 돼요? 우리 본부장님 너무 또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답변하시네. 그냥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 저번에 사장님이 대답하셨는데 ‘목양’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목양에서 했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기본계획에 참여한 업체가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참여한 업체는 저 사업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탄약고를 설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런 업체가 들어오면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일명 업계에서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참여한 목양이라는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

음경택위원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PFV 설립할 때 안양도시공사 얼마 출자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자본금 50억에 대한 50.1퍼센트 해서 25억 500만원 정도.

음경택위원

약 25억 착수했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민간사업자한테 얼마 받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민간사업자 컨소 사업자들이 25억, 500만원 적은 25억을 또.

음경택위원

40억 받는 것 아니에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 그것은 나중에 이제, 예.

음경택위원

운영비.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40억 받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럼 사업도 하기 전에 도시공사 20억 냈잖아요? 10억이 남네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진행하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것은, 자세한 세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공모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어요. 답변서를 보면 1차 때 공모를 다시 하기 때문에 단축된 74일 기간을 고려해서 기간을 단축했다. 그랬더니 다른 데에 날짜를, 기간을 이렇게 줬어요. 이게요, 기부대양여사업이면서 탄약고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토지조성하고 틀린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60일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같이 목양처럼 기본계획에 참여한 업체들은 가능하죠. 이게 군사시설이라서 지금 열람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 2차분이 똑같아요. 자료 열람일시 하면 25분씩 줬어, 25분씩. 25분에 어떻게 자료열람을 다 해요, 이 중요한 사업을. 1조 3천억짜리 사업에 자료열람을 25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목양 이런 데는 지네들이 다 한 거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혜의혹,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시작할 때 우리 구경모 본부장님께서 1차 공모를 취소하고 2차 공모를 한 배경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차 공모 때 나타난 문제점들도 보완을 하려면 이것도 취소하고 3차공고를 해야 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큰 문제가 없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제가 딱 지금 20분 썼어요, 20분 썼어.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구 본부장님 답변이 지금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도시공사 수익발생 시점을 내년 연말부터 수익 나는 것으로 보고 있네요? 관양고 주변하고 석수역 그쪽 주변.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우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맹숙위원

얼마 정도 내년부터 나는 거예요? 내년 연말부터 관양고 석수역 해서.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관양고는 한 저희들이 4억 정도 시작을 해서 내후년에는 15억 그다음에 ’24년도에는 7억 6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석수역 주변은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석수역은 내후년 ’23년에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4년에 44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수익이 날 때가 됐네요. 그런데 인덕원역 주변도 2026년부터 수익 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353억밖에 안 나와요, 거기가? 스마트시티과에서 보는 것하고는 훨씬 적네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인덕원역이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2024년부터 수익이 나는데요. ’24년도는 15억 그다음 ’25년도는 200억, ’26년도는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누적수익은 이게 그래서 353억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만큼 또 투자, 공사비라든가 토지보상비가 들어가니까.

정맹숙위원

순수익이 지금 이 정도라는 거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현금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3억이 시재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뭐 1천억 넘는다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30퍼센트 정도.

정맹숙위원

네. 30퍼센트. 예, 예.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30억, 30퍼센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6년도에 피크로 수익이 많이 창출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353억보다는 더 많을 것, 1천억이 넘는다고 한 게 그게 맞지 않을까요? 353억은 좀 적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인덕원역 주변이 역세권이고 GTX-C가 또 지나가는 그런 저기라 353억밖에 안 난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 지분에 대한 수입액이니까.

정맹숙위원

30퍼센트 지분에 대한 수익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수익이 나니까 더 안도감은 드는데요. 하여튼 수익모델 확대를 위해서는 구성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보겠다는 거죠? 현행사업에 더 주력을 두면서?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서안산 우리 스마트밸리도 있고 관양고 주변도 있고 해서 인덕원사업이 좀 잘 성공돼야 되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네,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집중하고 저희들이 말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처럼 박달공업단지 조성 그쪽에 진행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또 우리 배찬주 사장님 이하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개발할 적에, 아까 관양고 주변 개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전부 다 분양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여기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양고 주변은 총 1천 345세대 공동주택하고 그 안에는 28세대 단독주택 빼놓고는 1천 320여 세대가 공동주택입니다. 거기에는 장기임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행복주택 또 일반분양아파트도 404세대가 배치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분양가는 얼마에 책정, 혹시 나왔나요? 얼마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민들을 위한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경쟁력 있는 가격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텐데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주거지로서는 양호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 아직 착공했는데 대충 나온 것 없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부지 정지가 내후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완기위원

아직 나온 것은 없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400세대 말고, 단독세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분양이겠네요. 28세대?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 이주자 택지로,

정완기위원

이주자 택지예요, 이것은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이주자 택지도 필요해서 28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주자 택지는 원 땅주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있었죠, 거기에? 뭐가 있었죠, 거기. 주택이?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28세대 중에 이주자 택지가 5세대가 있고요. 협의양도세대가 23세대가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집이 있었나? 아, 왼쪽에? 관양고 왼쪽 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좌측?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예.

정완기위원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 편?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좌우측이 다 개발되는 것으로,

정완기위원

안양포도농장 있던 자리?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제가 확실하게,

정완기위원

그쪽 맞죠?

성수

한성수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직무대리

예.

정완기위원

주택 거기밖에 없었는데. 그 5세대는 주택으로 분양하는 조건으로 걸은 거고 나머지는 땅에 대한 거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25세대는. 땅에다 집을 원한 분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면적이 좀 대형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완기위원

이분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 지어주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주택 택지만 제공하는 거고요.

정완기위원

아, 건축은 본인들이 지어야 되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본인들이, 예.

정완기위원

건축은? 택지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택지조성만 해준다? 아,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지으면 본인들 거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아니, 토지도 본인들 소유가 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평가해서. 감정평가 해서.

정완기위원

404세대에서 나온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분양가도 없고. 라고 하는 거죠, 아직?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일반분양분이기 때문에 어떤, 평촌의 시세가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직 시세 나온 것은 없다? 평촌 평균시세. 평균시세라고 보면 되나요, 분양가가? 아파트?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동편마을 옆에 있다 보면 또.

정완기위원

여기는 다 주택이잖아요. 관양고 주변은. 공공주택, 일반주택 다 합쳐서요. 그렇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신축계획에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죠.

정완기위원

예, 예. 아파트.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은 복합단지로서, 입주예정을 사진을 주면, 도시지원시설물? 뭐야 이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식산업센터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지식? 지산이에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럼 지산은 분양조건이 분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전매 제한시키고 할 것 아니에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은 임대 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임대만 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지식산업센터는요.

정완기위원

아, 분양은 안 하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인덕원에도 분양아파트도 들어가고 장기임대아파트도 들어가고 행복주택도 들어가고 합니다.

정완기위원

예. 다 들어가더라도요. 다 들어가는데,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정완기위원

100퍼센트 분양만 할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임대 쪽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항,

정완기위원

100퍼센트 임대예요? 왜 자꾸만 틀려져.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일부는 분양을 계획하고 일부는 임대를 할 생각입니다.

정완기위원

분양할 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평당 이것도 분양가 아직 안 나왔나요, 인덕원도?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아직 분양에 대한 금액은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시설용도제한도 다 맞춰야 될 것 아니야. 뭐뭐 정해놨을 것 아니야, 시설용도도.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은 환승센터하고 어떤 아파트 그다음에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 여기도 이택지가 들어가고요, 기존에 소유자들이 있으니까.

정완기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양하면, 평당분양가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이것도.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좀 시기가,

정완기위원

아무것도. 시기가,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앞으로 한 3, 4년 후의 얘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지산대로 하고 이쪽이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위치가 위치인 만큼 그렇게.

정완기위원

위치가, 그렇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가깝죠. 과천 바로 붙어있지. 과천이죠, 뭐. 같이 집 다 짓는 거라. 시 경계만 있을 뿐이지. 분양이 엄청 잘될 것 같은데.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교통 좋고 또,

정완기위원

예. 그럼요, 환승역인데. 최고의 요지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분양하면 전매제한 웬만큼 시키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 용도제한도 길게 잡고. 그런 계획 잡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아직은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정완기위원

평당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안양시청 부지까지 하면 최고의 분양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시청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주변이 인프라가 틀리잖아요, 여기가. 인덕원 주변이나 관양고 주변이나.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추후에 석수역 주변은 내일 스마트시티과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석수역 주변은? 뭐로 할 생각이에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거기는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예. 환지방식이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본인들이 기존에 어떤 형태로 정비가 되는.

정완기위원

건물을 지어서 기존에 철제상가들 다시 들어온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도 그러,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지금 준주거용지로 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층수 고층으로 올릴 수 있고.

정완기위원

아, 지금 그러면 결론은 나온 것은 없는 거네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 다 없는 거죠, 현재는. 아무것도 나온 것 없다? 금액이고 뭐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 분양가 형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대충 건축은 어떻게 짓겠다는 기본설계도만 나와 있는 거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본인 수용토지 환지를 받아서 본인들이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가지고요. 보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인덕원도 그렇고 석수역도 그렇고 업무파악이 안 되셨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이익 관련해서요.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도시공사에서 270억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일부토지만 분양했을 때예요. 환승센터, 지원센터, 임대주택용지 분양은 제외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수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그 팀장님하고. 열흘 있다가 1천 200억이라고 그랬어요, 1천 200억. 그런데 지금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이것 속기록에 있는 건데요. 제가 인덕원 개발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발이익이 축소되고 있다. 또 은폐되고 있다. 그래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팀장님이 저한테 ‘개발이익이 270억이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30퍼센트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다.’, ‘270억의 30퍼센트면 얼마예요? 이것 때문에 수백억 1천억이 넘는 출자금을 마련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진수 과장님 며칠 사이에 와 가지고요 ‘개발이익이 1천 200억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좀,

음경택위원

인덕원은요, 제가 지금 인덕원이 주가 아니라 박달스마트밸리가 주라 인덕원은 저도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 11월 11일자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재공모, 깜깜이 공모 지적’ 이 기사 보셨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셨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 공모지침서에 협약서안이라고 해서 가안을 협약서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서 배포하는 게 있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같이 내용만 담아서 협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담아서 지침서를 내보내는 수가 또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도 부대 이전을 통한 택지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민자유치시행 협약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이유는 민간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안양은 공모를 그것을 왜 공개를 안 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전체적인 저희는 토지가, 사업부지가 좀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또 참여자의 어떤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협약 맺을 때 저희들이 정하려고 여기에서는 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답이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민간사업자 선정 왜 이렇게 서두르냐’ 했을 때 제가 이유를 3개를 댔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린벨트 확정이 안 됐다. 더 나아가서 그린벨트 GB 물량이 확정이 안 됐다. 그린벨트의 여부도 결정이 안 됐고 물량도 확보가 안 됐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사업자 선정을 공모하냐.’, 이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 ‘기재부의 타당성용역도 끝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확정이 안 됐다. 그런데 왜 이 순간에 민간사업자 공모하냐.’, 이 얘기잖아요. 최종적으로 ‘국방부하고 양해각서 체결도 안 끝났다.’ 이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협약서 같은 것을 다 오픈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이익을 봐요?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96만평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96만평을 가정하고 협약서를 만들었어야죠. 이게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구경모 본부장님의 표정이나 답변을 보면 내용 전혀 숙지 안 되어 있어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도 기본계획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시작할 때 ‘2차 공모 때의 문제점들이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문제점들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번호 6번, 175번, 169번이에요. 이 사업은 ASP탄약시설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기부대양여사업을 하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1천 200억 들여서 탄약고를 지어 주면 안양시나 도시공사에서 부지를 주는 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탄약시설 설계를 해야 되는데 군사보안시설이잖아요. 3등급이에요. 민간인이 이것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향서를 제출을 해요. 아니, 의향서 제출할 수 있죠. 어떻게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냐고요. 그럼 거꾸로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제가 이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뭐냐 하면 일반인들은 이 군사보안 3등급 자료를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설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 1천점 만점에 이것을 190점을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다. 국방부와 안양시의 합의각서안을 사전에 빼돌렸거나 취득했거나 민간이 소유할 수 없는 보안자료를 갖고 있어야만 설계가 가능한데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공개경쟁은 안 되는 거다. 특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양시하고 민간사업자가 기부시설 총 1조 1천억에서 2천억이죠? 토지로 대물변제하는 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안양시의 책임일 수 있고 도시공사의 책임일 수 있고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될 수가 있어요. 질의번호 11번 보세요. 사업시행대행자란 시를 위하여 기부대양여사업을 대행하는 지위의 프로젝트 회사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시가 되는데,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대행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상호 지위를 확보해야 될 것이냐. 기부사업비 1조를 마련하려면 그 정도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우리도 1조원을 투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줘라.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시행협약서를 안 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유사한 사업이에요. 전주시나 창원시나 부천시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협약서를 제시를 했어요. 그것은 아까 구경모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고 그린벨트 물량도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민간사업자 선정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하세요. 답변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음경택위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셔야 돼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어느 게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진행하고는 순서의 어떤 뒤바뀜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인허가를 또 진행하게 되고요. 민간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인허가가 진행될 때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는 일찍 내서 사업을 인허가로 같이 진행하고 어떤 계획도 같이 풀어가는 그런 사업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적절치 않은 답변이에요. 아까 사업관리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렸잖아요? PFV 설립할 때 25억 출자하고 민간사업자 40억 출자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게 사업 착수 전이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 그 PFV,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착수 전이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자본금 50억을 서로 반반씩 대서 SPC 만들고요. PFV,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인가 전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업인가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간사업자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안양시나 도시공사가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공모지침서만 보면 질의 13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그린벨트 해제, 인허가에 대한 책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절차는 안양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제가 나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잘 좀 들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질의 24번.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사업관리 수수료를 40억을 책정했어요. 공사 전에 40억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결국은 도시공사는 25억 출자하고 민간사업자는 40억을 내게 되면 시작도 안 했는데 도시공사는 15억에 불로소득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관리 용역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민간사업자한테 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인가가 안 났는데 이것을 왜 민간사업자한테 부담을 해요. 안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기부대양여사업은 기부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조달을 하는 거고 공사 시공 후에 양여부지를 제공받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하고 물량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도시공사나 안양시에 유리한 거지 민간사업자들한테는 되게 불리한 사항이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불리한 거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사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확정이 된 이후에 민간사업자 선정해라, 이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 번호 32번, 33번, 155번, 197번을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료는 민간사업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25분간 짧은 시간 주는 것도 아니고 열람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게 1조 2천억 사업을 어떻게 25분 동안 열람해서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25분 보고 가능해요? 뭐 대기업에 근무하셨으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저희도 물론 최대한 제공을 하고 싶었지만 보안유지상 국방부가 또 허락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열람 쪽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사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사업 확정보다는,

음경택위원

합의각서가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보안상 그렇게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25분 열람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에 참여한 업체는 가능하죠. 그래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공공성, 공익성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번호 35번입니다. 그 뒤에 직원들 잘 체크하세요. 대장동사업하고 안양시사업하고 틀린 게 우리는 일정 부분 50퍼센트는 도시공사가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대장동은 100퍼센트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했잖아요. 아닌가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형태는 비슷합니다, 거기도,

음경택위원

형태는요? 그렇죠, ‘성남의뜰’이.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채점표를 보면 참 재밌어요. 도시공사의 개발이익의 100퍼센트를 배당해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죠, 평가표를. 예?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왜 참여해요. 100퍼센트 이익을 다 도시공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 얘기가 틀려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제 말 맞습니다, 틀린 말 안 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제안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네, 이것은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게 성남의 대장동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자, 100퍼센트 배당하면 몇 점이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50점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100퍼센트 배당 안 하면 5점인가 그렇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선정방법이 너무 작위적이고 도시공사 위주다. 민간사업자들 이것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려고 기를 쓰는 업체들은 사전에 다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혜의혹이요,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차 때는 90일 줬다가 2차에 60일 줬어요. 공공성 제고라는 목적으로 2차 공고를 냈는데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60일 갖고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날짜를 60일로 하지 마시고요, 74일로 좀 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그런데 60일로 되어 있잖아요, 지침서에.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10월 5일 날 공고를 내서 12월 17일 날 접수를 받으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74일도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취소 후 재공고예요, 재공고. 그러면 1차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준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지만 2차 때 새롭게 진입한 회사들한테는 이것 엄청난 불이익이죠. 이게 특혜예요. 이것 역시 공익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갖고도 이것은 취소 후 재공고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다. 또 20분이 됐기 때문에 흐름을 끊어가면서 또 멈출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그럼 계속할까요?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게 공모기간을 줄인 것은 이것은 상식 이하예요. 분명히 취소 후 재공고 이렇게 했는데 공익성 제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제약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1차 공모 때 의향서를 제기한 어떤 기업한테 보이지 않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2차 공고를 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만 들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인냥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1차는 사실 저희가 105일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했고요. 그것을 40일 조금 넘게 유지하다가 9월 16일 날 내리면서 10월 5일 날 다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10월 5일 기준으로 해도 74일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다른 지역은 41일, 42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공고 후 40여일이 더 준비를 해왔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74일을 줘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공사나 구경모 본부장님의 생각이에요. 업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 자료를 제가 못 찾고 있는데 2차 공고 때 새롭게 진입한 회사가 몇 개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시공사가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아니,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자료 찾았어요. 1차 참여의향서를 105개 업체가 냈고요 그중에 금융관련업체가 15개 내외인데 2차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95개로 줄었어요. 그중에서 금융기관은,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8개사가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한 45퍼센트가 포기를 한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 기준으로 1차가 13개고요, 2차 때 8개로.

음경택위원

전 15개로 봤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5개사 정도가 줄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공모에 새롭게 등장한 업체가 25개 업체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제가 확인한 거예요, 다. 그러면 25개 업체는 1차 공모 때 의향서를 낸 기업하고 날짜 차이가 20일 이상 차이 나잖아요. 74일이라고 쳐도.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예.

음경택위원

24일이면요, 사업계획서 만드는 데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특혜다라는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컨소 형태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부터 메이저사들이나 관심이 있는 회사들은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어쨌든 ‘컨소’가 6개가 들어올 사가 컨소를 만들지, 10개사가 컨소를 만들지 본인들이 조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컨소 형태로 들어온다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음경택위원

구경모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본부장님 그러면 1차 공모를 왜 취소했습니까, 지침서를 수정보완하면 되죠.’ 안양시라고 하는, 도시공사라고 하는 기관의 신뢰도를 엄청 추락시키면서까지 취소 후 재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공익성 제고라든가 관련기관과의 협의, 미흡 등등의 이유로 했는데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차저차 해서 보완 후 수정을 하오니 105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었어야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질의답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참여의향서라는 의미는 지금 공모지침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컨소가 들어올 때 참여의향서는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 컨소로 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개소만 있으면 되니까.

음경택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한 개 업체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업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새롭게 진입해서 컨소를 꾸미려고 하는 업체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라는 거죠, 이게 시기적으로. 그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다 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한 업체들 중에서도 컨소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기간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컨소 중에서도 각각의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또 내야 되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을 보고 컨소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드렸던 게 도시공사의 개발이익 배당을 100퍼센트 제한 시 50점 만점이고, 제가 이것을 몰랐네요. 도시공사의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50.1퍼센트 배당을 했을 때는 5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은 50점 그다음 차점은 5점. 45점 차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조항은 가점적인 형태의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경택위원

가점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 공고에서도 이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한,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대장동 이전 사건 이전부터서 이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 가점표를 언제 만들었어요? 대장동 이후에 만들었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대장동 보다 저희가 늦게 했습니다. 대장동 2015년도에,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공고를 냈던 거고요.

음경택위원

대장동 사태가 터진 이후에 넣은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 전에 저희들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언론이 저희들이 9월 16일 날 내렸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9월 초부터 언론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처음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낸 게 8월 5일인가 그렇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 조항이 들어간 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장동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안양시나 도시공사가 갑질형태로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경쟁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경쟁을 통해서.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5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45점의 편차, 5점을 내고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것 바보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모든 사업, 공모사업에서 이 기여, 이익에 대한 제공 이것은 자기 수지분석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음경택위원

이것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이익이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환수, 어떤 장치를 안 해 놓으면 그 후의 문제는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민간사업자들은 개발이익에 대한 담보를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질의번호 132번, 134번, 직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질의를 보면 답변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답변을 어떻게 했냐, 대물변제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면 ‘안양시가 국방부 양여부지를 취득한 후 별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민간사업자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국방부한테 양여부지를 취득한 후에 그때 가서 토지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어떻게 덤벼요, 덤빌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명확한 기준도 없어요. 명확한 지침도 결정이 안 됐어. 사업시행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특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들러리 서는 거예요,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1개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건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건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컨소가 구성되겠죠. 나머지 다 들러리 되는 거예요. 왜냐, 정확한 지침서, 협약서 내용을 안 밝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됐고 물량도 확보 안 됐고 국방부 합의각서도 아직 체결이 안 됐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가 반복되는 얘기 계속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민간사업자 선정절차는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다만 저희가 가용지 면적은 오픈을 해서 공람을 시켰습니다.

음경택위원

오픈을 어떻게 했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자료로 공람을.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두 번씩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부지를 다 가서 부대에서 브리핑도 받고 그랬어요. 민간사업자들이 이런 얘기 하죠. ‘현장 한번 가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고 또 어떤 부대가 어디로 이전을 하는지. 또 어디다가 탄약고 시설을 할 건지.’ 도시공사에서 뭐라 그래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상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유리한 업체는 또 어디예요.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기본계획에 참여한 업체들은 거기 수십 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회사를 중심으로 컨소가 구성되면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까지 그 민간기업들도 지하탄약고를 시공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박달 탄약고 이전사업만 지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보다 훨씬 시공 경험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박달스마트밸리만큼의 탄약고 규모가 있었습니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규모는 차이가 좀 있겠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1조 넘는 탄약고 이전사업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것 군사보안시설이라 제가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통로부터도 틀려지는 거예요,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탄약고시설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대형탄약고를 짓는 프로젝트는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지 정도는 민간사업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안상의 이유로 다 차단시켜 버리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용지에 대한 면적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언제 했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1차 때도 했고요, 지금 재공모에서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96만평, 그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니, 수치가 그것 보다는 작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치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96만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그 수치잖아요. 더 정확한 수치가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 좀 알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여기 수치를, 예, 80만제곱미터로.

음경택위원

80만, 줄었네요? 96만에서.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제시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정이 됐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정은 아니죠. 예정사항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최대호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게 ‘그린벨트 해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게 지금 사업부지 내에 산림청이나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토부나 산림청에서 사업동의를 안 해주면 80만평이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어쨌든 인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 너무 참여자에 대해서 가혹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금 투입이 어느 정도 인허가가 진행되면서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입찰에 대한 준비, 돈은 민간사업자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용역도 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들어갑니다만 근본적인 기부시설에 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든가 본격적인 자금은 협약을 맺고 나중에 PFV 설립하고 인허가도 어느 정도 추이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대놓고 자금을 초기부터 이렇게 붙지는 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자 입장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공무 지침서에 있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인허가 관련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안양시에도 추진하고 있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국방시설, 이제 국방부죠.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이와 관련해서 이의제기도 할 수 없고 보상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조항도 있죠? 혹시 그런 조항이 있는 것 아세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민간사업자는 이의제기도 못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대체시설비용 대물변제, 같은 맥락이에요. 안양시가 잘못했는데 민간사업자는 대물변제와 관련된 사유를 이유로 본 사업을 또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되게 불합리한 내용이에요. 프로젝트 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역할과 책임, 프로젝트회사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해놓은 바와 같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만 독특한 거예요, 다른 사업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이렇게 비슷합니다.

음경택위원

비슷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다. 제가 민간사업자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공사의 부당함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당함의 출발은 어디서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제한적으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협약서도 제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민간사업자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죠. 1조 1천억에서 1조 2천억을 대야 되는 사업이에요. 금융권회사들이 하나, 신한 이런 데가 왜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돈 안 대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말씀해 보세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협약서 안이라는 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어떻게 서로 배분할 건가를 보고싶어 하는 거였는데,

음경택위원

그렇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게 항목이 사실은 민간참여자한테는 굉장히 감춰져 있기 때문에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서 가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에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3군데, 4군데, 3군데 정도만 협약서안을 안에다 형태로 만들어서 넣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든 공모사업에서 협약서 내용을 우리처럼 담아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사업에 잘못 참여했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조 2천억원과 플러스 이자까지 민간사업자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와 도시공사의 신용만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신용만 믿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분들 안 하시잖아요, 지금요.

김경숙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다른 분들 안 하시잖아.

김경숙위원장

계속 언제까지 그럼 하실 거예요.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행정, 아니, 그럼 다른 분들 하세요. 쉬었다 할게요.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드렸잖아요. 발언권 충분히 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뭐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건데.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음경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하시고요. 다른 분들 하고 또 발언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요.

음경택위원

뭐가 한 얘기를 또 해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정완기위원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김경숙위원장

네,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본부장님, 석수역 환지방식이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서울하고 경계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천구.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금천구 제외시키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안양시 경계에 들어온 곳만 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너무 많은데. 금천구는 안 한대요? 협의도 안 해봤나?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정완기위원

협의 안 했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애초부터 반영은 안 하고 저희 쪽만 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탁 잘라버린 거네? 거기 중간에 쭉 가다가 시 경계에서?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득이 뭐예요? 뭘 받아, 여기서?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시다시피 우리의 관문이고 그쪽에 난잡해져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안양시가 특별히 이제,

정완기위원

지어주는 거잖아요. 다 짓고 나서 그냥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받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가치가,

정완기위원

도시공사에 이득이 있을 거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환지방식이라며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이제 비례율이 지금 164퍼센트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개발 전의 가치와 개발 후의 가치가 1.6배 정도 올랐다는, 그것은 결국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용지로,

정완기위원

그렇죠, 준주거용지 했으니까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토지 지가상승이 있었고 또 건축 인허가에 대한 완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준주거는.

정완기위원

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런 편리성.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해 주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다 좋다 이거예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용지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답변서 준 것 보면 환지계획 공람은 끝났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공람 마쳤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올해 12월에 무조건 인가 나가나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내년 초에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 그 사업시행자 안양도시공사잖아요? 도시공사 이득이 뭘 받냐고요, 안양시는. 도시공사. 뭘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지어줄 수도 없고. 파악이 안 되셨구나?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니, 저희들은 환지방식으로 해서 체비지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수수료 정도는 저희들이 갖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내일 스마트시티과니까, 본부장님보다 스마트시티과 우리 팀장님 나왔을 때 더 잘 아시나?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소관이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도시정비과?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도시정비과요? 본부장님 답변하기 좀 힘든가요? 힘드시겠네, 그것 아직 파악도 안 돼가지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정완기위원

그런데 파악, 아니,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시는,

정완기위원

협력 안 했어요, 도시공사랑?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시는 토지를 적정하게 개발을 할 수 있고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제공을 하는 거고 소유주들은 그동안 자연녹지의 무허가이고 했던 그런 사항을,

정완기위원

내일이네? 도시정비과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당하게 인허가를 추진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정완기위원

아니, 시에서 인허가하겠지만, 시에서 도시계획에서 다 풀어줬으니까 이게 바뀐 거죠. 이것 원래 과거부터 하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본부장님이 안양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했을 적에 얼마나 이득이 있고 안양시에는 또 뭐가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저 지금,

정완기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정완기위원

아까 지산도 파악이 안 됐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 과하고 협력 잘 안 되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감보율이 31퍼센트 정도로 나왔습니다. 보통 40퍼센트, 50퍼센트 나오는데 저희들은 환지방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소유주들이 토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완기위원

길잖아요, 그냥.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원형, 자기 소유면적을 더 많이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보율을 조금 31퍼센트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감보율을 31퍼센트보다 더 낮춰 달라 그다음에 시 재원을 투입해서 본인들의 자금을, 환지를 환지 면적을 31퍼센트보다 적게 뺏기도록 해 달라, 그런 게 희망사항입니다. 그쪽의 요구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과거에도 여러 가지였었는데. 이것 불법건축물이라 없앤다, 어쩐다 하다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옛날부터.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완기위원

공람했고 이제 인가해 준다는 거죠? 내가 그것 도시정비과에서 한번,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완전히 해결은 된 것은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그래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있으면 내가 그 과에 한번. 도시정비과라고 그랬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어볼게요. (김경숙 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본부장님.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정완기 위원 질의하셨잖아요. 안양시나 도시공사 뭐가 이익이냐. 아까 그 비율이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164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석수.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비례율.

음경택위원

석수개발지구.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감보율이 31퍼센트고요.

음경택위원

자, 도로 개설하죠? 일부 주차장 만들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공원 조성하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아, 이것을 말씀하셨어야죠. 그래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 것을. 또 뭐 있죠? 배찬주 사장님. 주차장 일부 있고요. 도로 개설하고 공원 조성하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자체적으로 놔두면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비한다에 목적이 있는데.

음경택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사업을 대행해 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들은 감보율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확보를 하고 시의 사업비가 안 들어가면서 자체개발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것 예산이 얼마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140억,

음경택위원

140억이에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일단은 안양시에서는 140억이 책정이 됐고요. 사업 끝나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다시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반납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빨리 끝낼게요. 다른 위원님들 이게 항의의 표시로 나가신 것 같아요. 행감을 좀 행감답게 하는데 이것을 오래 한다고 자꾸들 말씀들 하시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1차 공모 취소하고 2차 공모를 하게 된 배경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익성 제고나 그 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백의 최소화, 관련 공공기관과의 의사조율 이것은 사실 허구다. 금융기관 쪽에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들의 의견서를 반영한 거다. 그게 모 언론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2차 공모를 하게 됐다, 이렇게 큰 줄기는 맞는 거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금융기관이 아까 13개에서 8개로 줄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조 2천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포기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직 포기라고는 저희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소를 구성해서,

음경택위원

아, 컨소 구성하는데,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업계에서요, 아이, 그렇게 말씀하셔, 업계 발 다 뺐다 그래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건설업계‧설계‧금융 관심들 많다고요. 당사자들이 지금 발 빼겠다는데 대장동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여기 들어왔었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그 업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마. 그래서 자꾸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안양시에서 담보나 보증도 없이 1조 3천억짜리 공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1조 2천억짜리를.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담보는 뭐예요, 협약서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한 창원이나 전주나 부천시한테는 이렇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해도 이러한 불만이나 불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사업을 더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본부장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공고를 하게 됐다. 그러면 지금 2차 공고 지침서와 질의‧답변서에 지금 말씀드린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또 2차 공고 취소하고 3차 공고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이것 큰 문제예요. 아니, 아까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재공고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도 이제 고민사항이 아까 그 부분이거든요. 인가가 아직 진행단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가안은 저희들은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것은 나중에 인허가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떨칠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을 보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risk)를 서로 셰어(share)하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어떤 숫자가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희들이 스스로가 일부러 양식을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 내용은 안에, 기본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서 안에 저희들이 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협약서를 지금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소해야 되는지조차도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론은 사업 확정이 안 돼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확정이 안 돼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협약서 공개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 ‘왜 사업도 확정이 안 됐는데 무리하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이제 저는, 협약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음경택위원

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구태여 지금 협약서를 다 조정하고 바뀌는 협약서를 거기다 넣은들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담았습니다. 협약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은 담았는데 단지 아까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리스크를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셰어할 것인지 그게 없어서 단지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도 협약서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거의 안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3군데 외에는 그런 내용이 담아 있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서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도시공사도 서두르고 시장님도 서두르고 스마트시티과에서도 서두르고.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 한 것 들으셨어요? 스마트시티과장님이 ‘이것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해야 된다. 그때 못 하면 이것 끝이다.’ 이런 얘기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그 얘기 들으셨냐고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해야 된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대호 시장님 임기 중에 이것 민간사업자 정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임기가 비슷하잖아요. 최대호 시장님 임기가 6월 말일까지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 25일인가? 6일까지고.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러한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구경모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고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한 것은 사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린벨트 물량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또 가요. ‘그러면 나중에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중요도를 협약서안이라는 그 안을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변수가 생기는 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공모사업처럼 우리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1천 200억도 아니고 1조 2천억이에요. 어느 금융사가 그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데 손실방안을 모르고 있는데 투자를 합니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어떤 관이 사실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대부분 좀 리스크를 안고 관이 있으니까 일반 개인하고는 달리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거기도 분위기가 지금 대장동 때문에 그 사업의 수익을 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대장동사업이 저렇게 된 게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 저기는 개발이익을 민간이 다 가져갔지만 우리는 도시공사나 안양시에서 100퍼센트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이고 잘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안 그래요. 위축이 엄청 된 거예요, 업계에서. 그것 공감하시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예. 제가 틀린 얘기 안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설계했던 업체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까 답변 안 하셨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지금?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쪽만 월등히 설계가 유리하고 나쁘고 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은요,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나 문제지를 미리 보여주고 다른 사람하고 시험 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쪽도 나름대로 없는 것에서 창조해서 디자인을 한 거고 대한민국에 또 실력 있고 예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설계를 경험 있는 설계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경쟁 설계사가 설계를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그 회사를 비하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요. 되게 훌륭한 회사고요, 엄청 일 잘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회사와 그러지 않은 회사와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기본계획에 참여하는 업체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이 회사는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다른 컨소를 구성하는 회사한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회사의 자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1차, 2차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모집공고 전에 회사를 설립한 데도 있죠? 다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창업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확인은 못 해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업체하고 전혀 정보가 없는 업체하고는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침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익성 제고, 공공성 확보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뭐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장시간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국방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고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은 국방부에서 자료는 주진 않되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충분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까지 25분 했잖아, 25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25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열람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런 큰, 이제 지금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다음에 기본계획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업체들을 참여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전에 정보 아는 데하고 모르는 데하고 어떤 방향으로 조금 그 차별화를 둘 거냐 하는 것들, 평가할 때 감안을 할 거냐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리스크가 담보 안 됐는데 그래서 협약서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침서에 충분히 거기를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만, 협약서라는 형태로만 문서로만 안 만들어졌지 여기를 보고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자할 때까지, 사업 협약할 때까지는 큰 투자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 리스크란 것은 사업이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거지 협약할 때까진 큰 돈이, 큰 투자가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크게 반영을, 크게 문제시를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2가지만 다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다가 어떠한 이유로도 중지가 되면 결국은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책임을 안 지고 모든 책임을 민간사업자한테 전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과 같은 구조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배찬주 사장님이나 구경모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하시니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본계획에 참여한 업체가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냐, 없냐를 검토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보화시대잖아요? 이 업체를 참여를 못 하게 하면 그 정보가 다른 업체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시공사에서 정보를 다 오픈하세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불만이 없을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시험을 보는데 누구는 문제지나 답안지 보여주고 시험 본다. 똑같이 알려주세요, 똑같이. 대학교 때 오픈북 시험 보잖아요? 문제 알려주고, 책 보고.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불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공정성 시비 안 휘말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 이것 짜고 치는 것 아니네. 특혜의혹 아니네.’ 이렇게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협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용은 다 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방부와 협약서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간 설명을 하시고 잘 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아, 한 가지, 왜 그렇게 사업을 서두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또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제대상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을 제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음경택위원

예, 그것은, 물론 기재부에서도 쟤네들이 1조 2천억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천 200짜리 공사도 아니고 1조 2천억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리스크라든가, 사업 미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간사업자들한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전정보를 입수한 회사들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무튼 지금 뭐 여러 가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하여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얼마 안 남았지만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공정하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서 제출기간도 연기하세요.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1차 공고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요. 2차 공고 때는 큰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 보고 들으신 것처럼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배찬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내부 지침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수정보완해서 다시 3차 공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답변서 보니까 또 기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쫓기듯이 하는 것을 보면 또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제가 아까 질의답변에 번호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업자들이나 또 제가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방법 찾고요, 안 되면 이게 뭐,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유 있게 하세요. 대통령 임기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장님 임기 지나면 어떻습니까. 안양의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되면, 더 늦어지면 오히려 안양시민들이나 박달동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차근차근 잘 밟아나가시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예, 본부장님.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배찬주 안양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 확충과 하천 및 녹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환경국 8개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성비 비율이 남성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서 노력하시기 바라며 또한 모든 의원들이 여러 분야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치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는 당초 교통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했으나 보행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잘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기존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선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50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친환경 자전거정책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분리설치, 안전시설물 관리, 자전거보험 가입확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자전거정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양시 자전거도로의 중심은 쌍개울 지역임에도 하트코스 상징물이 석수동에 설치되어 있는바 안양천과 학의천이 만남의 명소로서의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하트코스 상징물의 이전 설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양천을 관할하는 8개 시‧구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시는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경험이 있으므로 안양시만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이자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관련 코로나19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장 참여형 체험교육에서 다각적인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둔치주차장의 경우 집중호우 시 차량견인, 시설물 보수점검, 민원발생 등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둔치주차장을 대체할 주거지역 내 주차장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대륭테크노타운 15차 인접 공공지 내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환기구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사항에 대해 동 부지 소유자는 안양시이나 기부채납받은 물건으로서 인접 건물 사용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원상회복 시 구조물 범위와 공지 내 시설물 종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의 목적이 차 없는 산책길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나 비봉산 등산객 방문차량의 주차공간이 열악한 실정인바 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공원 정비 대상 선정기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공원 및 시설물의 노후상태를 파악하고 인근 지역 개발여건 및 이용률 등 종합적인 검토자료를 근거로 정비공사 대상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 등을 통해 안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주차공유시스템 활용, 주차요금 징수체계 개편 등 종합운동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도시공사의 경영수입 증대와 경영수지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등 특정업체 특혜의혹이 발생되지 않게 사업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서 보완‧수정 및 협약서 공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