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동안구청과 1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종 운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경근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경희 동 비산1동장 오익상 동 비산2동장 이봉철 동 비산3동장 박정길 동 부흥동장 한영자 동 달안동장 김종백 동 관양1동장 박경호 동 관양2동장 최토근 동 부림동장 백시원 동 평촌동장 선연석 동 평안동장 이성빈 동 귀인동장 유향미 동 호계1동장 정금주 동 호계2동장 박정희 동 호계3동장 추교동 동 범계동장 원연미 동 신촌동장 이언영 동 갈산동장 최병근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동안구청을 방문해 주신 최병일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경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익상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박정길 비산3동장입니다. 한영자 부흥동장입니다. 김종백 달안동장입니다. 박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최토근 관양2동장입니다. 백시원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이성빈 평안동장입니다. 유향미 귀인동장입니다. 정금주 호계1동장입니다. 박정희 호계2동장입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원연미 범계동장입니다. 이언영 신촌동장입니다. 최병근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동안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동안구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서 1개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동안구 동 업무보고는 17개동을 대표하여 한영자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한영자부흥동장
부흥동장 한영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 17개동을 대표해서 부흥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부흥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동 직원 모두는 행복한 부흥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병일
최병일위원장
한영자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경근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입니다. 행려자 발생현황‧조치내역에서요 1명 올해 발생, 시설 입소했다고 하는데 그 3년간의 조치내역과 그 이후에 어떻게 대상자가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지도단속‧행정처분 현황에서요 과징금을 게임장에 부과했어요, 과징금의 경우는.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 이게 지금 청소년공부방 문제인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양2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1동, 신촌동까지는 이용인원이 0이에요. 그런데 한 장 넘기니까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이용인원은 0인데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호계2동만 빼고 다 집행이 됐어요, 평촌동, 평안동 이용인원은 0.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 집행된 게 다른 데 운영된 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이 들죠. 그리고 그대로 36쪽에 달안동 제1공부방은 폐지가 돼서 집행액이 좍 다 없다고 돼 있는데 달안동과 똑같이 비산1동, 관양2동 제2공부방, 호계2동은 예산의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그 앞부분하고 모순이 되죠. 비산, 예. 아, 그것은 폐지됐나 본데요? 폐지됐어요, 네, 네. 그러면 앞의 자료와 뒤의 자료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제가 봤을 때 평촌동, 평안동, 호계1동, 호계2동, 신촌동이네요? 그것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희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52쪽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하셨는데요. 점검업소가 17개 업소인데 위반업소가 8개 업소예요. 거의 두 배가 위반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개선명령으로. 이것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요. 뭔가 법규를 위반했으면 그 법규 내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입니다. 일회용품 지도점검한 개수가 96업체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행정지도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회용품 지도점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장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실천하는 시정발전에 수고 많으신 우리 이종운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한 지역 대민업무에 수고 많으신 동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근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그 사업량 추출근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함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량 추출근거를 자료제출 바라고요.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그리고 추경에서 감액하게 된 이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에 식품‧공중위생업소들 있죠? 몇 개소가 있는지 분야별로, 또한 식품안전관리 위반업소가 ’20년, ’21년 몇 개가 있었는지 또한 점검실적, 점검실적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반업소 현황도 위반내용별로 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관내 모범음식점들 있죠? 모범음식점 지정조건, 모범음식점들의 ’20년도‧’21년도 현황 또한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 점검현황,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물품 내역이 있을 테고요. 그 지원물품들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또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행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아니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님들 계시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식사가 부실해서 영양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제대로 해서 드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아마 동에서 음식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적십자사 이런 데 있는 데 해서 배달하는 것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보면 또 누락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60세가 되지 못했지만 특히 남자분들 중에, 노인은 아니니까 1인가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남자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 반찬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못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요 혹시 그런 분들 파악이 된다면 그런 분들이 60세 미만이더라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파악한다면 그분들한테도 그런 반찬 지원이라든지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서 그분들의 영양관리를 조금 신경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운 청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안구청과 각 동의 무인경비 계약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 동별 우리 동네 자산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장소 중에 지역자산,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산과 또 축제라든지 마을전설, 문화역사 등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인문자산 목록을 우선순위로 다섯 가지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아직 우리 동안구에도 보니까 반장 제도가 있어요. 17개동에서 4개동에 아직까지 있고요. 보니까 부흥동‧달안동‧관양동‧부림동 있어서 전체가 38명 정도 되는데 아직도 반장체제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장의 역할이라든지 반장회의 개최 여부, 반장에게 주는 수당 등의 보상체계가 있는지 또 향후 관리방향은 무엇인지 청장님께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경수대로변에 보면, 물론 시민대로도 있더라고요. 경수대로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방축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 또 신기사거리에서 호계지하차도까지 중앙분리화단이 있어요. 그 화단에 예전에 사고 난 경우가 있어서 중앙펜스를 그 중앙화단에다가 높게 쳐놨거든요. 신기사거리에서 호계지하차도까지는 훨씬 더 펜스가 높아요. 훨씬 높고, 그래서 그것을 늘 보던 거라서 봤는데 어떤 시민께서 ‘이것 도시미관에 너무 안 좋다. 어차피 저 넓은 도로를 누가 저기 무단횡단해서 넘겠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시민대로 쪽에서도 있고 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로변에는, 사실은 예전보다는 교통체계도 좋아졌고 지하보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건널목 역할을 하는 곳들이 많아지기도 해서 그것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만약에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걱정된다면 오히려 그 중간에다가 키 작은 관목들 더 심어서 전체적으로 녹화를 하면서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동안구에 있는 중앙분리 그 화단 내에 펜스가 있는 지역의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이 펜스를 설치한 배경과 설치연도 그리고 보수한 적이 있는지 이런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35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현황과 최근 3년간 예산지원내역을 도비, 시비 구분해서 주시고요. 예산집행내역 또 이용현황을 주시는데요 이용현황을 월별 또 이용대상 비율을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이용대상 비율이 성인들이 많은 곳에는 도비를 지원을 끊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만안구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다시 그것은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성인 이용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이름이 ‘청소년공부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청소년카페’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 동안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향후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36쪽에 보니까 평촌‧평안‧호계1동, 신촌‧갈산동 이렇게 이용인원은 전혀 없다고 돼 있는데 또 예산은 집행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용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24쪽에 보면 경로당 보조금 정산 순회교육을 시행하셨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요청했던 거고요. 어른들도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아마 이제 이 자료 만드는 것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받은 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신 거예요. ‘왜 줘놓고 도로 뺏어 가냐.’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이해시켜도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게 있어서요, 일단은 교육을 하시면서 교육 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또 교육가 효과가 있었는지 또 교육하다 보니까 주요 문제점이 뭔지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이경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각 동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 그리고 과태료 납부현황 자료 주시고요. 과태료 납부현황에는 부과와 징수, 체납을 구별해서 주시고요. 체납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안구청에도 그 질의 하기는 했는데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하수과가 주관이다’ 또, 사실 굳이 말하자면 자원순환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에 따른 거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음식물 오물분쇄기를 각각 가정에 설치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이 종류가 합법제품을 사용하면 좋은데 합법제품은 좀 가격이 비싸고 불법제품은 가격이 반 가격도 안 되다 보니까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하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저도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 쓰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기 너무 편리하다고 막 쓰는데. 그래서 ‘아, 이러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하수관로 막히고 역류하고 냄새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갔을 때 그 처리할 수 있는 비용도 많지만 과부하 걸리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어쨌든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이것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형태는 어떤 건지 이런 데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청장님도 이제 올해 마무리하시고 가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향후 정책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고견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동안구청 연일 노고에, 이종운 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종운 청장님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며칠 안 남았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한 달 남았어요,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지만 본예산까지 잘 마무리해놓고 가시면 밑에 계신 분들이 아마 깔끔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는 그만두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26쪽입니다. 복지문화과 이경근 과장님입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127개소를 하반기 6월에 다 조사를 하셨나 봐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각 경로당마다 물품 뭐를 신청을 했는지 이것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복지문화과 이경근 과장님입니다. 이것 35쪽인데요.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양2동의 공부방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진을 좀 받고 싶은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작년에도 했는데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문은 안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현재 사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노후돼 가지고 아이들이 상당히 가서 앉아 있기가 불편한 상황이에요.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관양2동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저소득 가족 지원을 보면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난방비, 졸업앨범비가 나간 게 357세대가 있어요. 이것을 앨범비가 어디로 나갔는지 동별로 현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이경희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9쪽입니다. 49쪽은 각종 시책 행사인데 유인물 제작비, 배부현황이 있습니다. 이 배부현황에 대해서 동별로 어떻게 나갔는지 세부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로다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동식카메라로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동안구에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불법투기 단속이 몇 사람이 지적이 됐는지 또 그리고 적발돼서 과태료는 얼마를 받았는지 이 부분의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3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민이 체감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또 그간 추진실적 보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의 밑에 보면 위반업소 87개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동안에 행정처분이 얼마나 되었고 또 과태료 부과는 몇 사람이 했는지, 얼마가 되었고 이 부분에서 등등 세부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이경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현황과 예산집행내역 여기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 동별 청소년공부방의 활성화나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이나 또 필요가 없으면 폐지 계획 이런 것에 총체적으로 한번 이따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이경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7페이지 보면요, 예, 주요업무보고 34페이지, 청소행정 강화로 쾌적한 우리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여기 일회용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점검업체 수가 96개 이렇게 했네요?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그다음에 누가 단속을 하는지 그다음에 점검대상과 점검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는지 총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56페이지 보면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 쪽이 45개 점검에서 20개 정도가 위반을 했네요? 이 20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반내역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저도 본예산 때 소회를 여쭙고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 소회를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때 듣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동하고 신촌동을 잇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나 전 구청장님이랑 저랑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 지하보도 관련돼서 시설개선 아니면 횡단보도 설치를 제가 요청을 했고 5분발언 때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횡단보도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갈산동 주택가에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어느 정도 거기를 좀 없애서 좌회전 차선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또 실행부서니까 그런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경근 복지문화과장님, 다른 거의 많은 위원님들이 어린이‧청소년공부방 관련돼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은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고 코로나19 외에도 그 전에도 이용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질의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라든지 그분들의 의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카페라든지 새로운 것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시대에 맞게. 그런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별입니다. 각 동에, 아까 우리 한영자 동장님 보고하는 것 보니까요 여기에는 주민불편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13건이 있는데요. 동도 우리 주민들이 복지센터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신고되어 있는지 접수되어 있는지 그 현황하고요, 어떻게 처리 잘 되었는지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칭찬드리고 싶은 동이 하나 있습니다. 만안에도 안양1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었고, 운영하는. 귀인동도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많이 귀감이 되고 주민자치 스스로가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매우 동장님 이하 우리 주민자치회장님 또 임원들께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잘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좋은 사례 있으면 귀인동에서 하나 정도 자료 주시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우리 동장님들 복귀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감사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께서 동안구 동 그리고 구청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하여간 이것은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 그때 5분발언 때도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은 잘 인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그런 데로 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다만 3년 약정된 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필여 위원께서 역시 각 동의 지역자산―축제, 마을전설, 문화 등―동네 자산 우선순위 5가지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자료 취합하는 게 좀 오래 걸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관양2동이죠, 여기. 그, 당제인가요? 옛날에 인덕원 현감 하신 분들, 제가 가서, 박정옥 부의장님도 오신 적 있는데 그런 게 아마 좀, 또 청동기유적인가요?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되는 대로 이것 끝나고라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께서 반장의 역할, 회의개최 여부, 수당, 향후 관리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반장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까 만안은 그렇다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올해 보니까 2021년에 15명을 해촉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좀 있기는 있는데 활동하지 않는 데는 이것도 향후 다 이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께서 동안구 중앙, 그러니까 주요도로변이죠. 경수산업도로라든지 화단에 펜스가 설치된 현황 자료하고 배경, 설치연도, 보수한 내역 자료 제출하라 하셨는데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요 펜스는 규정상 1.1미터, 보도나 교량 같은 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산업도로변인 데부터 아시다시피 대개 메시펜스 그런 것 설치돼 있잖아요. 물론 저쪽을 보는 데는 유리한데 이것은 제가 아까 자료 받으면서 정확히는 모르지마는 1.8미터 높이로 해놔도 사고 난 사례가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음주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이것은 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호계1동 109번지 거기는 위원님도 가 보셨었겠지마는, 유니버설 디자인인가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 참여해서 의견 받아서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0.9미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답변 제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일 위원장께서 갈산동하고 신촌동 잇는 지하보도 개선 관련 횡단보도하고 좌회전 차선 설치에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자료 안 왔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안 왔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것 제가 설명이라서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저는 아까 교통정책과인 줄 알았더니 도로과 소관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2020년에 10월 16일 날 현재 거기에 대한 지하보도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월 3일 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상정돼 가지고 가결되고 10월에 경찰서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동의 주민불편 신고센터 관련해서 각 동별 주민불편사항 접수된 현황과 처리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불편 신고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아시다시피 동의 주민불편사항들은 동장이 관내 순찰하면서 관찰된 것을 주로 우리 구에 아니면 시에 제출을, 관련되는 데로 건의하는 게 있고 또 동의 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동 사회단체 그런 데서 건의된 사항을 시나 구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 주로 인터넷, 전화 이런 것을 통해 많이 오는데, 건설과 같은 데는 한 1천 500건인가요? 거기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저도 과장 전결로 처리해서 몰랐는데 하여간 주로 도로에 관련되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저도 부서에다 얘기하기를 ‘동에서 건의되거나 관찰된 것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좀 해결해줘라’ 이렇게, 제가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김필여 위원님이 아까, 하나 빼 먹었네요.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게 실태조사가 없고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과태료 100만원인가요? ‘구청장으로서 향후 어떤 정책으로 진행돼야 할지?’ 이렇게 답변 요구하셨는데 이게 사실 오물분쇄기가요 저도 어떤 부서에 있을 때 한 번 그런 제안을 받은 적 있는데 사실 비싸면 좋고요 또 법에도 위반되지 않아요. 그런데 비싸니까 사실 못 하는데, 그런데 주로 문제되는 데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이런 데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실태조사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옛날에는 거의 했어요. 통장님이라든지 어떤 그것 통해 가지고 ‘이런 것 있니, 없니?’ 그렇게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료가 있어야지 뭐 대책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것은, 뭐랄까요. 주민들이 의식을 좀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던데 음식물을 좀 덜 배출하도록 하는 노력이라든지 또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또 시 청소과에서 몇 군데, 내년도 예산인가요? 보니까 그런 것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처리기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불법 오물분쇄기 같은 게 좀 근절되고 하여간 좀 좋은 방향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과 박정옥 부의장님하고 구청장으로서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사실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청이나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동장 나올 때하고 구청장 나올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다 제가 오게 된 것은 동료라든지 선배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이 옆에서 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1년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이제 올해 연말에 명예롭게, 아직 한 달 남았는데 퇴직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89년도 제가 안양3동에서 처음 우리 안양의 공무원생활 시작했는데 한 32년, 33년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저도 옛날에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또 좀더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런 곡절이 많았습니다. 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올해 말에 명예퇴직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 6‧7급 때는 보면 거의 대부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근무하면서 상당히, 또 보사 전문위원도 했는데 여기 박정옥 부의장님 계시지마는 상당히 저는 옛날 전문위원 때 기억을 좋게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보람도 있었고 그때 위원님들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 기억이 있고. 그리고 몇 가지만 제 자랑을 하면 제가 옛날에 2012년도 노인복지팀장을 했는데 그때는 팀 하나였습니다. 그때 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인도, 데크 만든 것, 그게 전부 다 100퍼센트 도비였고 그다음에 경기도 공모사업이었는데 안양9동에 보면 카네이션하우스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경기도 최초로 도비 100퍼센트로 했는데 KBS 9시 뉴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참 어르신들이, 이런 게 저는 선진형 노인복지 모델이라든지 경로당의 선진화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비용은 사실 경로당에 1년에 쓰는 것보다 크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사실 보람이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제가 1월 1일 날 부임을 해 가지고 올해 퇴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보다 항상 연배인 공무원들을 많이 친하게 지냈는데, 제 동갑하고. 전에 그런 분 다 나가고 저도 이제 마지막 남아 가지고 이런 답변 하고 있다는 게 참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할 때는 ‘톱니바퀴 생활현장 모니터링’ 그래 가지고 그것도 12월 14일 날 마지막으로 제설대책 관련 한번 현장 보는 것으로 이제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다음 ‘톡톡 소통데이’는 지난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격무부서 직원들, 한 여섯 분인가요? 그분들한테 안양상품권 5만원씩 해 가지고 제가 주면서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있었지마는 경로당에 회계실무 교육 그것 하면서 시 소유 경로당 몇 군데 다니다가 또 못 다녔는데 그것도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물론 회장님‧총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생각이 아주,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괜찮았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나름대로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직원들이라든지 제 주변에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일을 성의 있게 해라’ 그다음에 ‘친절해야 된다’. 친절이라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친절이지만 또 ‘동료라든지 부하직원들한테 친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내가 일을 성의 있게 했는지 친절했는지 이런 것을 좀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는 남을 돕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2020년 1월 28일 날 재대본 구성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쉬운 것은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 쓰고 만난 분들은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쓰고 본 분들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보니까. 자세히 봐야지 기억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청장님, 오물분쇄기 불법 그것은 보니까 타시에서도 이제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나오더라고요?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것을 지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광양시 같은 경우는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제 단속을 하려면 먼저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좀 그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수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다음에 오시는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인경비 보니까 만안구는 거의 100퍼센트 중소기업 회사 제품으로 바꿨더라고요. 우리 안양에도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관내 기업들을 용역으로 체결한다면 그분들한테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안구도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처음 설치할 때는 3년 그다음부터는 1년 맺습니다, 이렇게.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다른 업체로 하면 그분들이 그런 수수료나 그런 것 다 계산해서 준다고 그러던데? 시설‧장비 이런 것도 다 교체해 주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런데 모 동은 보면, 호계3동 보니까 4층은 왓치캅으로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하 1‧2층은 왓치캅인데 나머지 동청사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주민센터 이런 데는 기존의 제품으로 하는데 하여간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거기는 복합시설이다 보니까는 그 동장님이 상당히 바꾸는 데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런데 이것은 일단 해당 동장님이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한다는 저것은 아니고 하여간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다른 데는 이미 다 바꾼 데도 많으니까 여기만 유독 이렇게 많다면 사실은 잘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바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꾸고 2019년도에 법이 제정됐으니까 벌써 ’20년, ’21년 됐으면 약정기간 3년으로 하더라도 거의 닥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계약기간을 보면 항상 1년씩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벤처기업부에서 정했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법까지 제정한 입장이니까 서둘러서 그런 것 계약을 하실 때 유념해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예.
김필여위원
그리고 반장 말씀하셨는데 반장을 또 새로 선임한 데가 있다고요? 15명을 새로 선임했어요? 이게 보니까 임기가 2년이면, 아마 예전부터 반장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 자연감소하면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반장 임기 2년이면 몇 번씩 돌아가도 됐을 텐데 아직 있는 것 보면 또 자꾸 새로 반장을 임명한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새로 위촉한 데는 없고,
김필여위원
그래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2년이면 지금 그렇다면 ’21년 12월이라고 치면 2년 뒤에는 그러면 하나도 없이 0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러니까 4개동 정도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활동하지 않으면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회의도 안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이것은 하여간 위원님이 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예.
김필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중앙분리화단에 펜스 설치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사고 난 현황 자료는 우리도 갖고 있기는 하나요?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이게 사고가 났고 펜스 설치한 후에는 사고가 안 났고’ 그런 자료가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까 안 그래도 이 자료 받으면서 담당 팀장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사고 난 데하고 또 몇 년도 어떤 사고가 났는지? 지금 답변 듣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은 자료로 또 있으면 별도 드릴게요.
김필여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중앙분리대에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인도 측에다가, 보도블록 끝 부분 있잖아요, 도로와 만나는. 거기다가 펜스를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참여예산 올라온 것도 보니까 중앙선에 펜스 설치한 것은 우리 동안 건설과에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했고요. 또 보도에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동안건설과에서 내년도 참여예산 사업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을 봐도 추세가 그러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한다 그러면 미관상 중앙선 안에다 치는 펜스보다는 보도 측에 펜스를 치는 것이 더 안전도 확보하고 오히려 또 자동차가 보도로 돌진하는 것도 좀 막아줄 수도 있고요. 무단횡단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우리 구청 주변에도 보면 보도펜스 있잖아요.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떤 데는 또 그런 데를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예전에는 상가들에서 그런 펜스를 쳐 놓으면 도로에서 물건 내리고 막 이렇게 하기 불편하다고 상인들이 반대를 했는데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더군다나 그냥 평지 그 도로에 중앙선에다 펜스 설치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이 올라와서 있고 밑에는 그 키 작은 관목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나뭇가지 있는 데 그 사이를 굳이 비집고 펜스를 설치한 게 굉장히 보기가 좋지를 않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런데, 그, 위원님 말씀 맞아요. 이렇게 횡단보도 근처에 하면 사람들이 그 건널 때 옆으로 안 나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저 횡단보도 먼 지역에서도 하거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횡단보도로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펜스 설치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대부분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맞아요. 그 중앙화단의 분리대, 경찰서에서 붙여 놓은 안내문이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오래되기는 했어요. 최근 것이 아니라 아마 1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물론 사고 나지 않았지만 사실 지금은, 뭐랄까, 시민들의 의식도 좀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속도도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운행 제한속도도 줄어들고 또 보행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도심이,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서울에는. 중앙분리화단에다가 펜스 설치한 곳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유독 안양에는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특히 경수대로 신기사거리에서 호계지하차도까지는, 그 초록색깔 높은 펜스예요. 굉장히 높아요, 키가. 그래서 뭔가 시각을 단절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짜 자세히 보니까. 관심 갖고 보면 보일 거예요. 그냥 지나칠 때는 몰랐는데 ‘저 펜스가 저기서 왜 저렇게 미관을 해치지?’ 하고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시면, 저는 사진을 다 찍어놓기는 했는데 보시면 이것도 조금 더 훨씬 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아까처럼 중간크기의 나무를 심어서 자연적인 펜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좀 바뀌면 훨씬 더 심미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 보니까 청장님이 그것을 관할하시는 거더라고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펜스 설치는 그런데 하여간,
김필여위원
설치와 관리까지?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말씀대로 시민의식이 성숙해야 되는데 술 취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김필여위원
아니,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좀 시대적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우리 김필여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도 펜스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 있을 때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앙에 펜스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건너가다 보니까 밤늦게 술 드신 분들이 항상 그리로 건너가지 이런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건너가더라고요. 저도 한번 여러 번 지켜봤어요. 관악대로에서도 지켜보고 관평로에서도 지켜보고 많이 지켜봤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안양시도 펜스 치는 것을 바꿔야 되겠다. 저도 관악‧관평로 쪽에다가 나무를 좀 높은 것을 고무나무 같은, 저기, 이 나무가 뭐지? 그 나무 좀 심으면 사람이 덜 건너가기도 했는데 그 중간쯤에는 또 큰 나무가 있다 보니까 얘들이 어차피 공간은 띄워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공간 띄어 있으면 그것은 나무를 심으나 마나 한 나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져가면서 펜스를 어떻게 쳐야 되냐 하면 중앙으로 칠 게 아니라 인도 쪽으로, 인도 쪽으로 펜스를 치다 보면 사람이 건너가고 싶어도 여기서부터 막혀 버려요. 그런데 중앙에서 가서 막혀 버리다 보니까 사람이 건너가다가 차가 당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바꿔야 할 게 인도에다가 쳐 버리면 사람이 건너가지를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평촌역 이마트 쪽에 그렇게 지금 펜스를 쳤어, 인도 쪽으로. 그랬더니 옆의 차도 불법주차도 없고 가는 사람들도 건너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 앞에다가 펜스를 인도로 쳤어요. 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앙분리대에 펜스는 없애 버리고 인도 쪽으로 해서 짐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띄어 주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평촌에 이마트 쪽에 가면 보세요. 그러면 딱 아주 좋더라고, 깔끔하고. 그리고 또 한쪽만 할 게 아니라 양쪽으로 해야 돼, 양쪽으로. 그러다 보면 아마 펜스 값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은 또 사람들이 밤늦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만 좀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한번 주변 여건을 보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도로과 이 부분은 사실 구청장님이 전체적인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솔직히 잘 모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 부분이 저도 구청장님 구청 실행부서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한테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다시피 자유공원 앞에 갈산동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확정이 된 거네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실은 이게 1년 넘게 요청을 했으나 불가라고 얘기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게 확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상세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도로과에 좀더 자세히 제가 물어보겠, 결론적으로는 횡단보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화단을 없애서 좌회전을 하는 부분은 확정이 된 거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하여튼 거기 갈산동하고 신촌동 주민들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부흥동에서는 주민불편 신고센터가 있다. 또 13건이 아까 접수됐고 그것을 잘 처리했다.’ 이런, 주요 보고사항 중에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각 동도 우리 각 동에서 불편한 부분은 동에다가 먼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텐데 그럼 이게 부흥동 말고는 이런 불편신고라든지 이런 현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러게요. 아까 답변드렸지만 주민불편 신고센터는,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니까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들이 각 동에서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동에 불편했던 사항들. 주민불편사항들을, 그런데 지금 현황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자료도, 제가 자료제출까지 얘기했는데 ‘서면’에도 없고 ‘답변’에만 동그라미 쳐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답변하는 중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굳이 이제,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생활구정 현장확인의 날’ 그게 결국은 동 주민센터에서 올린 거거든요? ‘톱니바퀴’ 이것은 물론 계절별로 하는 것이지마는 어떤, 그런 게 하나의,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럼 생활구정 그 현황을 좀 드릴까요, 그것을?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니,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것은 동에서 올려 가지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 건데.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우리 각 동마다 시민들이 불편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우리 동의 어느 어르신이 ‘그 동에 가면 앞에 계시는 공무원이 너무 인사를 안 한다. 인사 잘하기 이 운동을 나는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한테도 작년에 여러 번 전화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직접 그 동에서도 다 알아요.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에서, 그러면 그 동의 불편사항이 크고 작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에서 동장님이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접 듣고서, 민원사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원사항 말고 주민들이 ‘나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해’ 그래서 접수한 것, 그러니까 부흥동의 아까 13건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결된 부분처럼 동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가장 복지적인 부분이 최일선에 있는데 이런 현황을 저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칭찬합시다’ 이런 것도 예전에 내가 봤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구청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담당 통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병일
최병일위원장
통장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업무보고의 45페이지 보시면,
병일
최병일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통장님이 불편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우리 동에다가 접수한 거네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런 것으로,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이러한 접수한 사항이 지금 부흥동만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동으로 없다면 확대해야 되고, 저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와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현황 파악을 조금, 관리 차원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 하고 그때그때 처리하시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맞습니다. 대부분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즉결처리하고 그렇게 제가, 즉결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에서는 어떠한 민원이 왔었고 어떠한 민원이 처리되어 있는지 이것 좀 보고 싶었는데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기록이 없으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구에서 이렇게 취합한 자료는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로 긍정적으로는 ‘칭찬합시다’, ‘우리 어느 공무원, 동복지센터 갔더니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 이래 가지고,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랬나요? 친절 이렇게 또 한 마디 써 가지고 넣고 이런 것도 동에서 한 번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친절은 있어요, 자료가.
병일
최병일위원장
친절은 있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이것은 우리 내부게시판에 ‘누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편지를 넣으면 그것은 게시하는 난이 있는데 아까 불편사항은 그냥 동장님이나 구나 시에서 즉결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불편사항이나 신고센터나, 사실은 우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홈페이지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의 자유게시판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불만이 있거나 이러면 적지 않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제가 동 홈페이지에서,
병일
최병일위원장
‘뭐 뭐 시정해 달라’ 이런 것들, 우리 동장님 회의하실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전체적으로 회의 같은 것 안 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올해는 대면회의 한 번 해봤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항상 관내의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 동향 관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또 현안사항 위주로 제가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저희가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로 아까 말씀처럼 칭찬하는 것은 자료가 있는데 불편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동장님이 꼼꼼하면 물론 메모를 해놨다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순찰일지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있지 않으면 아마 기록으로 남아 있는 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앞으로 우리 동에, 우리가 31개동이 있고 동 안에 지금 17개동이 있잖아요. ‘우리 동에서 정말 어떠한 불편사항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 어떤 것은 하나 들어왔지만 어떤 것은 반복적으로 몇 사람이 불편사항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불편사항 접수라든지 이런 현황은 앞으로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제가 확답은 못 하겠네요.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하여간 제가,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동장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동장님들이 조금 부지런하게 하고 또 구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취합해서 정리하면 있을 수는 있겠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게 좀 체계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한 현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정말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어떻게 많이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주민복지센터예요. 우리 주민복지센터에다가 사실은 이런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해결해야지 결국 시하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래서 우리 동의 불편사항을, 사실 그런 식으로 접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각 동에서 동의 불편사항을 먼저 최일선에서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시의원이 다시 동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을 다시 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제가 앞서가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또 이것을 동장님들이 듣고 있겠지마는 이제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게 보니까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도입을 하더라고요, 이제 객관화시키려고.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 앞으로 동장님이라든지 우리 구 소관 과장님들 평가를 하려면, 그렇게 물론 자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본인이 써낸 것 위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무튼 시민의 소리를 잘 귀담아들어야 되는 창구가 저는 더 필요하고 그 창구에서 해결되는 방법도 다시, 어떠한 해결됐다라는 것들을 좀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좋겠다. 그리고 민원복지센터 또 주민복지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칭찬합시다’도 좋지만 불편사항도, 우리 복지콜센터 있지만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역할이, 각 동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안양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동에서 가장 많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어서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이경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행려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과 대상자 관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 것은 모두 자료 보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4페이지 행정처분 현황 중 일반게임장 과징금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2021년 청소년공부방 이용인원 중 관양2동, 평촌동, 호계1동, 신촌동이 이용인원이 0명인데 예산집행내역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7쪽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이용인원이 0인 사유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관양2동, 평촌동, 호계1동, 신촌동의 경우 2021년도에 전혀 운영을 하지 못하여 이용인원이 없는 사항이며 나머지 이용인원이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일부 운영이 가능한 시간에 운영하여 이용인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행감자료 36쪽 청소년공부방 예산 집행된 사항은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동별로 예산을 배부한 내역이며 동별 실제 집행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량 추출근거,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또한 추경 감액예산 편성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사업량 추출근거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과 추경 감액예산 편성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 및 월별 이용현황 제출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매우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주 기능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성년의 이용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도시화 및 청소년의 학습공간 개선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활용도가 낮거나 청소년공부방 고유의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 청소년공부방 운영중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투입예산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항이라 판단되지만 최대한 효과적인 방안 강구를 위해 각 동 청소년공부방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충분한 주민협의 등을 거쳐 청소년공부방 활성화 또는 운영중단 등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로당 보조금 정산 순회교육 내용과 효과, 주요 문제점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순회교육은 금년 3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각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보조금 목적별 사용의 개념 이해 및 기본이론 교육과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서류 작성 실습 등을 하였습니다. 교육효과를 보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조금 사용의 유의사항 및 정산서 작성방법을 지도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문제점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쓰고 영수증을 미첨부한다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하고 보조금과 자체회비 통장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은 보조금 정산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슬기롭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대한노인회 동안구지회와 협조하여 보조금 정산이 투명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시 각 경로당 물품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양2동 청소년공부방 현재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진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졸업앨범비 동별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각 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담당자 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의견 제출은,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답변 보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의견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행려자 발생현황인데요. 3년 총계를 받아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설입소는 3년 동안 1명이에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 노숙인시설이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잡고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3년간만 동안구에서 1명이면 만안구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면 궁금하네요. 노숙인시설은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설입소 같은 경우는,
경숙
윤경숙위원
직접 할 수 있어요? 동안구, 만안구 빼고 여기에서,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통 행려자가 생기면 귀향 조치라든지 본인한테 요구를 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기 있는 것 ‘입원’, ‘가족’ 이것은 다 알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시설입소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지금 시설입소가 한 분이잖아요, 한 분.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인데요, 그것도. 그분도 여기 뒤에 보면 사망하셔 갖고 그때는 그렇게 처리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입소 빠지면,
경숙
윤경숙위원
‘요양병원에 전원 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궁금한 거죠, 그러면 노숙인시설에는 도대체 어떤 분이 가 계신가. 3년간 지금 한 분 더 돌아가시고, 조치현황을 보니까, 그럼 노숙인시설은 솔직한 말로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조리원 1명으로 자활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운영하고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엄청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내가 여기, 뭐든지 예산 대비 이용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실제와 형식이 이게 다르게 이렇게 일어나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럼 동안구에서는 한 분도 돌아가셨는데 3년 중에 1명도 그러면 노숙인시설을 보낸, 왜 없,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의욕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 입소를 안 하려고,
경숙
윤경숙위원
안 하려고 하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노숙인시설은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인원이 되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안구도 별로 없고 동안구도 없으면 도대체 이 노숙인시설에 예산이 엄청 투입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느 누가 가는가 하고요.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죠, 과장님 생각에? 그렇죠? 만안구도 별로 없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럴 수 있을 같아요,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조치하는 것 자료를 통해서 보면,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 갖고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질의드린 것은 보면 일반게임장에서 과징금, 이 한 게임장에서만 이렇게 300만원 과징금, 900만원 이렇게 두 번을 맞았나요? 한 게임장 하나? 한 군데요? 1차‧2차 이런 것 보니까 위반내용이 한 군데인 것 같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뭔가요? 게임 자동진행장치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뭘 그렇게 크게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요새 소상공인들 힘든데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맞았나 하고요. 게임장도 지금 너무 안될 것 아닙니까? 다 안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위반 과징금을 맞고는 버텨내기 힘들 것 같아서 질의드렸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을 때는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뭐냐 하면요 게임물의 버튼 등 인적장치를 자동으로 조작, 그러니까 게임버튼을 조작을 해 갖고 그게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 가지고 피해를 많이, 게임하는 건데 돈 내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자면 불법으로 도박처럼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도박처럼?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입력장치를 조작해 갖고 하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법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아마 이게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아직도 영업하고 있어요? 안 해요? 폐쇄했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과징금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말씀하셔도 돼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과징금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폐쇄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팀장님이. 여기 영업정지 했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과징금으로.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되면,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내고 지금도 게임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2개에 3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넘게 과징금을 내면서도 하고 있으면 요주의 게임장이에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3차는 얼마인가요? 3차 과징금이?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3차에 적발되게 되면 허가,
경숙
윤경숙위원
취소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등록 취소, 예. 영업폐쇄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처분일자를 봤을 때 4월이고 8월이고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렇게 정말 과징금을 맞고도 영업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소상공인에는 제외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요주의해서 또 위반하지는 않는가. 한 번 한 사람 또 하게 되고 다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때뿐이고 돈 내고도 유지하면 피해자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저는 비전문가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소상공인의 그런 안타까운 입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요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자면 가서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이것 안 좋은, 이게 법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규 위반인가요, 그럼?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더 강하게, 여기가 이렇게 하면 또 소문에 의해서, 봐 주고 이러면 또 소문이 금방 나서 또 그런 식으로 비슷한 영업장이 생겨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이용에서 자료만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용인원이 0인데 예산집행액은 이용인원이 있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1천 575만원.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을 저희가 동에다가 배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저희가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11월 23일 날 해 갖고 평촌동의 청소년공부방 하나가 폐지가 됐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럼 현재는 이제 9개가 남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 달안동.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거기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서부터 많이 문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 군데는 그런 부분에서 이용이 할듯 말듯 하다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을 못 해 갖고 이용인원이 없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짬 있을 적에 열 적에 그때그때 열어 갖고 이용인원이 있고 그것,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아는 부분인데,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돈 나가는 것은 구에서 분기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동에. 그것 때문인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집행액이잖아요. 집행액.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예산액을 묻는 게 아니라,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뒤에 보면 또,
경숙
윤경숙위원
자, 집행액이에요. 동에 내려준다고 해도 이용인원이 0이에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액이 아니고 집행액이 똑같다고요, 이용인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것 뒷장에 보면 표로 된 것 있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 뒷장에.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거기 보면 집행내역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집행잔액도 안 나와 있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있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교부액, 집행액, 잔액’.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36쪽이에요. 여기 집행잔액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아니, 저기 자료 드린 것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됐잖아, 이게.
정옥
박정옥위원
뒷장에.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답변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답변자료 뒷장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36쪽에.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교부한 것만.
경숙
윤경숙위원
집행잔액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교부한 것만 저희가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왜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제가 궁금증을,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집행잔액을 주었으면,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하면서 이것 답변서 집행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주면서 왜 이것을 이것하고 다르게, 이것을 보고도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기 똑같이 ’21년 이것 똑같은데 여기는 잔액이 얼마다 하고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집행잔액이 0, 여기 쫙 없다고 나와 있으면 궁금증, 어느 누가 봐도 궁금하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평촌동‧평안동‧호계1동 여기는 그러면, 운영비 집행액이 0인 데는 평촌동 하나네요, 그럼?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은 11월 23일자로 폐지됐습니다. 폐쇄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점차 폐지되고 있네요? 달안동도 폐지되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지금 그래서 아홉 군데 남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달안동은 2021년 2월에 폐지되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평촌동은 언제 폐지됐다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 이번 달에 23일 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달안동도 올해 2월이네요. 평촌동은 언제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11월 23일자에 폐지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올해 2개가 폐지됐네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달안동에 제1공부방 폐지되고. 이렇게 점차 만안구고 동안구고 점차 폐지되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 사업이다 생각하면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방향전환을 하든가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 맞잖아요? 예산이 들어갈 때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내 돈이 들어갈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솔직한 말로 시 예산이고 내 돈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세금이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들어가는 대로 그냥 하고 보고 ‘하나씩 폐지되다 말겠지’ 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 근본대책을 논의해 보고 이 장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예산 대비,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정살림에서도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살피지 않고 놔둔다? 이것은 이렇지 않잖아요, 주부라면?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안구고 동안구고 똑같은데 이것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계속 올라오고 답변만 하고 또 내년에 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본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근본대책.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장소나 모든 예산에 적합한, 주민들이 원하는 뭔가 있는가를 한번 발견하는 게 더 좋다. 여럿이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근 과장님, 저도 이것 질의했던 부분이 우리 윤경숙 위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이 페이지는 36쪽에 ‘집행잔액’ 해 가지고, 공간을 아예 만들지 마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금액이 상이하게 해놔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또 질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자연감소만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데는, 제가 아까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공부방의 담당자들이나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따가, 혹시 또 어땠어요, 그 의견은?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도 청소년공부방위원회하고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저희하고 해 갖고 심도 있게 진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심도 있게 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한번 전체적인 회의도 해보세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러려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것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래서 어렵게 만든 부분인데 또 쉽게 문 닫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어렵죠,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리고 이게 시‧도 매칭이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도비하는 곳이 두 군데고 나머지는 시비,
병일
최병일위원장
도비 몇 퍼센트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두 군데.
병일
최병일위원장
두 군데가 도비이고 나머지는 거의 시비가?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무튼 신중하게 하시고 이런 일이 매년 행감 때 청소년공부방, 업무보고 때도 하고 매번 나옵니다. 이용률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환경을 바꾸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좀 자세하게 뽑아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건데 여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같이 세부내역을 뽑아주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더 쉬웠을 건데 그런 부분 내용이 없으니까 더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세부내역을 문서작성 초안을 잡아놔서 그대로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도비가 몇 퍼센트인지 시비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넣어주면 ‘아,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누차 얘기했듯이 지금 공부방도 보면, 요즘 스터디카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카페를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터디카페 가다가 보면 과외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생님과 일대일로 가서 컴퓨터 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방도 이런 부분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부방도 그냥 책상만 쪼르륵 놓고 할 게 아니라 스터디카페나 그런 식으로 좀 환경 변화시켜 주다 보면 누구나 와서 과외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관양2동에 저희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장소도 넓고 한데 예산이 없다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항상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좀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변화가 돼야지 있는 것에다가 책상만 보충할 게 아니라, 거기서 환경미화만 해 가지고 도배, 장판, 바닥만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제가 뽑아 봤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싱크대하고 도배, 장판, 에어컨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에어컨도 보면 다 ‘작동불량’, ‘작동불량’인데 이런 부분을 새것으로다가 교체를 해주실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수리를 해줄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답변 요청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해 주세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 사항을 좀 봐 갖고요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왜냐하면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갖고 하여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각 경로당마다 다니시면서 생색내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물품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로당에 바닥에 앉는 게 아니라 식탁의자를 다 교체를 해준다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또 교체를 하다 보면 앉는 자리가 또 비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탁자가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가서 회장님들과 같이 상의하에 ‘우리는 이게 놔 주었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불편한 사항도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누구나 서운함이 없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동소이한데요. 공부방 이용인원을 쭉 보니까 상당히 이용인원이 많은 곳은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폐지를 논의하기보다는, 거기도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가 다 있나 봐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있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그분들 보니까 신촌동도 보니까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조를 짜 가지고 자기 해당되는 요일에 그 관리도 하시고 아이들한테 불편한 것들 체크도 하시고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통상적인 이용범위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공간을 차지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의제로 붙여서 한번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도비 나오는 것은 보니까 만안구에 2곳하고 동안구에 2곳, 우리 안양시는 4곳에만 도비가 지원되더라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30퍼센트 도비가, 시비가 70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큰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점검 같은 것 나왔을 때 이렇게 성인 이용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칭 자체가 청소년공부방이잖아요. 그런데 동별 담당자 의견들을 쭉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이지만 입시 아니면 입사시험 보거나 또 아니면 자격시험을 보는 성인들은 사실 공부할 공간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물론 도서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공부방이 아이들이 시험기간 아닐 때는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성인들은 사실은 거리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거점으로 둬서 차라리 그런 데는 명칭을, 우리가 시비 전액으로 하는 데는 굳이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지 말고 ‘청년공부방’, 차라리 그렇게 하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도 청년의 범위에 속하니까 들어가도 되고 시험기간 때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성인들이 이용한다고 뭐라 하면 성인들은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공부하냐?’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을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도 또 만약에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데는 명칭을 조금 확장하는 명칭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사실 인건비가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작은도서관이랑 같이 운영하는 데는 그분이 담당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작은도서관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비용을 줄이면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저희는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동 관계자들하고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경로당 잘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도 결국은 받아들이는 분이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돌아가는 거죠, 원점으로. 끊임없이 ‘자꾸 동에서 돈을 줘 놓고 뺏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지금도 쌀을 많이 배부를 했잖아요.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떡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진짜 준 것 뺏으면 나쁜 사람처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설명을 해도 다 이해는 하지만 또 당신들이 굳이 거기에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니까 제 생각에는 O‧X로 해 가지고 정말 문제점 되는 것은, 여기 딱 자료를 잘 주셨어요. ‘주요 문제점. 체크카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체크카드 사용하면 영수증이 당연히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로 외식비를 지출하거나 명절선물 산다 이런 것들은 명확하잖아요. 어느 경로당이든지 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져서 차라리 이 주요 문제점 몇 가지를 O‧X로 해 가지고 그냥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벽에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회원들도 다 보잖아요. 그러면,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예 쉽게끔 항상 보면서 ‘이것은 O, X, 안 된다’ 해 가지고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회원들도 ‘회장님, 이것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냐?’고 하면서, 또 어르신들은 그런 것 잘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요약 쉽게 해 가지고 안내판에 해 가지고 아예 벽에다가 부착해 놓고 지키시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해 갖고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일부는 아직도 조금은 불만 있으신데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해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해왔고 내년에도 또 계속할 거고 또 지회에서도 서포터즈 한 분이 계셔 갖고 현장에 나가서 안내해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어르신들이 인지하기 쉽도록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경근 복지문화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내용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맨 처음 사업이 시작할 때 인원을 814명에다가 처음 예산은 19억이었었어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인원 추출은 어디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이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인원은 사실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요.
이호건위원
도에서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권한이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호건위원
아니, 이 어린이집 교직원은 안양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내시가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책정이 돼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 갖고서 산출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내시해 갖고 내려오더라도 인원은 우리가 하여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있는 인원 갖고서 확인을 하죠.
이호건위원
그러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19억이라는 부분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예,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3차 추경에서 4천만원 감액을 했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감액한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은 어디서 그럼 근거자료가 나온 거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도, 그게 내시금액이 4천만원이 감액이 돼 갖고 저희한테 재조정 요청이 와 갖고 그 금액 갖고서 저희가 다시 또 금액을 맞추는 사항이거든요?
이호건위원
아니, 그럼 안양시에서는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이런, 교직원의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도에 그냥,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파악은 돼 있죠. 파악은 돼 있죠. 저희가 올리면 그것으로 예상해 갖고 금액으로 돈으로 이렇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아니, 과장님,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에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2020년도에 편성할 때 이 산출내역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전에 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안양시에서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도에서 30퍼센트를 지급을 하는데 안양시에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 그 인원 파악을 도에서 인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근거자료 내용 자체도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인원은 저기 그……. 저희,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가 그 과장님 말씀을 지금 도에서 내려왔다는 인원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3차 추경에서 4천만원 감액을 할 때는 정확한 액수가 감액이 됐어요. 이 인원이 4천 80만원이에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호건위원
정확하게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한 인원은 정확한데 왜 맨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의 인원하고, 그 인원 갖고 따지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사실상은. 그런데 도에서 돈이 결정이 돼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돈 갖고서 저희가 인원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오버(over)가 돼 갖고 이게 산출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면,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 가지고 얼마 계산해 갖고 곱하기 해 갖고 얼마 그렇게 나오면 딱 떨어지는데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줄 적에 내시해 갖고 얼마로 해 갖고 이렇게 정해 갖고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갖고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다르게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3차 추경을 감액할 때 4천만원은 정확한 산출량 자료에 의해서 감액을 한 거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것도,
이호건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정확하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도 4천만원이 감액돼 갖고 내시가 된 거예요, 저희한테.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교직원 그 숫자가 정확하냐 이거지.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숫자도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보다 약간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시금액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니, 정확한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크면 인원하고 맞지가 않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9억이 내려온 게 3차 추경 때 내시가 18억 6천만원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 갖고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아이, 아니죠. 과장님, 맨 처음에는 19억이었었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3차,
이호건위원
9월 달 3차 추경 할 때 4천만원이 삭감이 된 거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요, 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는 산출량은 정확한데 왜 본예산 세울 때는 산출량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을 어떻게 설명…….
이호건위원
그 내용을 도에서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 예산이 70퍼센트가 반영이 되는데.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어쨌든 간에 도비가 들어오다 보면 ‘얼마에 우리 시에서는 얼마’ 이렇게 해 갖고 금액이 19억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춘 거고 3회 추경 때는 또 다시 내시가 내려올 적에 18억 6천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4천만원을 감액을 하게된 거죠.
이호건위원
자, 과장님,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자꾸 질의하는 것은 소모전인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이것 2022년도 부분도 제가 한번 나중에 살펴볼 예정이지만요 첫째로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본예산의 사업량 추출이 잘못됐어요. 이 근거를 안양시에서 동안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직원 숫자를 우리가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받으려면 여기에 있는 어떤 단체한테 파악을 받는 수밖에는 없어요. 도에서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원은 저희가 갖고는 있어요.
이호건위원
갖고 있으면 있는 대로 편성을 하면 되죠. 그런데 왜 도 이 예산에 따르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도에서, 그게 내시되는 금액이 저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집행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호건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말씀 부분대로 해서 내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두 번째 부분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처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이호건위원
그 어린이집 인원이 지금 조리원이 30만원씩 지급이 돼서 228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요 30퍼센트 이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 숫자는 또 어디서 받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228명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이호건위원
예.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거냐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228명에 대한 것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에 대해서 다 받죠, 자료를. 그래 갖고 그 숫자가 파악된 게 228명이라는 거죠.
이호건위원
228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나간 인원은 지금,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내시된 금액이 228명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한 158명 정도, 158명으로 파악은 했는데 도에서 내시될 적에 30만원씩 곱하기 해 갖고 228명으로 해 갖고 예산이 8억 2천, 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228명으로 해서 내려왔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8명이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그러니까 오버(over) 해 갖고 있는 거죠. 예산이 사실상 더 많이 잡혀 있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조리원들 나가는 인원은 2021년 10월 201명이에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158명도 자료 갖고 있다 하는 것도, 그럼 201명한테 지금 이 인원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라고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럼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어린이집 조리원 평균은 201명이라는 것은 조리원, 여기 보면 이게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이외에 조리원 전체 평균 숫자가 201명, 이게 조금 더 많은 거죠.
이호건위원
평균이라기보다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9년에는 246명이 조리원이고요 2020년은 228명이라고 그래서 228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자료를 보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기준을,
이호건위원
그렇죠, 과장님? 맞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제 말이 맞죠? 228명의 자료를 주셨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아마,
이호건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해 갖고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보내줘 갖고 그것 가지고 저희가 산출하다 보니까 8억 2천 100만원이 되는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양으로 보면 158명에 대해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호건위원
지금 158명에 대해서 나간 겁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 숫자는 158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예산하고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내시라는 것은 도에서 인원을 작년 기준으로 해 갖고 어린이집 조리원 수가 평균 2020년도가,
이호건위원
좋아요. 자, 좋아요. 과장님, 228명 해서 내시 도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 158명을 지금 지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 인원이 그렇다는 거죠. 이 인원은 수시로 바뀌니까 조금씩 변경이 된 거죠.
이호건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인원이 없으니까 지급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남는 부분이 있겠죠, 잔액이.
이호건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야지 왜 이것을 불용처리시킵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시로 감액 이게 와야지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그럼 불용처리하는 부분도 도에서 불용처리하라고 얘기가 와야지 불용처리가 할 수 있는 거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 갖고,
이호건위원
이것 제가 사업내역서 잘 못 봤는데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전체 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도비 사업인 것으로, 도비 30입니다. 시비 70이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도비 30을 내시로 주는데,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주면서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호건위원
불용처리도 도에서 ‘불용처리해라’, ‘마라’ 거기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공문으로 해 갖고 저희한테,
이호건위원
이 사업만 그러는 거예요, 전체 다 사업이 이런 식이에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대부분이, 복지예산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도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이호건위원
4천만원, 첫 번의 질의 중에 4천만원 부분도 도에서 감액을 해라 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거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저희가 거의 이 내시돼 갖고 내려오는 것은, 저희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다 저기 위에서 지정해 갖고 사업도 거의 그렇게 돼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호건위원
그럼 제가 행정적인 문제를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228명에 대한 부분의 산출근거를 도에서 갖고 ‘이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보내겠다’ 하는 그게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겠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228명이 아니라 158명이다’ 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이것 할 적에 내시될 적에 이미 공문으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니, 공문으로 내려왔으니까 ‘아니다’ 하고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8명을 갖고 있는데 100명분에 대해서 내려온다 그렇다면 그것 못 받는 것 아닙니까, 58명을 못 받으니까. 그것은 시정 공문을 올릴 것 아니에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갖고요 올려 갖고,
이호건위원
아이, 이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뭔 얘기인지는 알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 그냥 하는 대로 안이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적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많이 내려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적게 내려오면 안 되죠,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호건위원
아니, 이것 좀, 과장님, 지금 이 시간에 이것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번 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나중에 한번 상의해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청소년공부방 현황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이 사업이 도비가 30퍼센트 나오나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두 군데만 도비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강기남위원
나머지는 시비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청소년공부방이요?
강기남위원
예.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작이 이게…….
강기남위원
대략적으로.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시작이 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에는 국비 지원돼 갖고 운영이 됐고요.
강기남위원
그런데 그때는 거의 없었고 최근에 많이 동별로,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그 추이로 했다가 도비 지원도 있고 시비 지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 청소년공부방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때 아마 설립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한때는 양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도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은 저도 늘 하고는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위원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능하면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 갖고,
강기남위원
그러겠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막 나서 갖고 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강기남위원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성인이랑 같이 한다는 것은 일단은 고유의 목적에 안 맞고 지금 성인이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책 보고 하는 것은 도서관이 많이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충분히 공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것을 짬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없는 원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제,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박달1동 사무장 할 적에 청소년공부방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막 만들어 갖고 운영해 보고 그랬는데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강기남위원
요즘에 스터디카페가 많이 생긴 것 아시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강기남위원
거기 시설은 가 보셨어요? 가 보셨어요, 스터디카페?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저는.
강기남위원
아이, 그런 것을 아셔야 이것을 장단점을 파악을 하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강기남위원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돼 있고 시설이. 1시간에 1천 500원입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단지 내 아파트, 새 아파트 상가에 다 있어요, 스터디카페가.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거기랑 비교해서, 돈 내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지 애들이 시설이 열악한 데는 안 가려고 하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아요.
강기남위원
일단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설.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양보다 질적인 측면으로 가야죠. 그렇게 막 빼곡하게 그냥 쫙 닭장식으로 그렇게 해서 애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은, 이게 공공이니까 그렇지 민간은 이런 식으로 사업 안 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애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애들이 없으므로 대외적인 어떤 질적인 시설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통합을 하거나, 부흥동에는 160개나 있어요, 어떻게? 두 군데나? 많이 빌 것 같은데. 부흥동 한 동에 160석이나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는 ‘없애자’ 또 사회 쪽에서는 ‘왜 사업을 목적으로 보냐. 어느 정도 애들이 오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없앴어요, 서울시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터디카페를 표본으로 삼아서 그만한 경쟁력이 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예를 들어서 자판기 같은 경우는 아주 싸게 제공해야죠. 그다음에 아무나 가서 싼 인건비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강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터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방안으로 좀 해서 대외적으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식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실효성이 굉장히 안 맞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들이요 스터디카페를 많이 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고 애들이 왜 거기를 가나 그런 것을 한번 좀 면밀히 파악해서 좀 대대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주십시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잠시 정회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강기남위원
한 10분 쉬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10분이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희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환경위생과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점검업소 17개소 중 위반업소가 8개소이며 위반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법규와 내용 요청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경숙 위원님께서 일회용 지도점검 관련 행정지도 내역이 없는데 지도점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내용 제출 요청하셨고요. 강기남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배출사업장,
강기남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 위원님께서 ’20년, ’21년도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위반내용별 위반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20년, ’21년 모범음식업소 지정조건 및 현황, 관내 점검현황과 지원물품 및 전달방법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모범음식점은 ’20년에 108개소, ’21년에는 93개소로 전년 대비 15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정책방향이 이전에는 모범업소였다면 현재에는 위생등급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1년도에 131개소에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정조건이 그 서면으로 제출한 점검표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고 재지정 기준은 그 점수 85점 이상인 업소입니다. 지정업소 지정물품은 덜어먹기 찬기로 업소당 50개를 제작업체에서 모범음식점에 직접 배달하였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의 동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 납부현황과 체납자 관리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우리 구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계도를 포함해서 1천 376건이며 과태료는 296건, 1천 492만 6천원을 부과하여 259건, 1천 282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기 미도래를 포함해서 체납은 37건, 210만 2천원으로 징수율은 85.9퍼센트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현연도 체납자는 구와 동에서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내 미납 시에 독촉장과 최고장을 발부하고 그 이후에 차량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 미소유자들은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 전화 독려나 문자 발송 등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연도가 지나면 과년도에는 징수과로 시스템상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추진실적 관련 위반업소 87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외식문화 발달 및 단체급식 활성화 등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식중독 비상대책 운영 및 시기‧계절별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김밥집, 배달전문집 등 81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87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존식 관리 미흡 13개소, 위생‧청결 상태 불량 47개소, 시설기준 위반 27개소, 총 87개소를 지적하였으며 행정조치 내역은 시설물 멸실 1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하였고 기타는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철저히 지도관리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9쪽 각종 시책‧행사 안내 유인물 제작 및 배부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관내 이동형 CCTV 운영대수와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 건수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5월 중에 관양1동 관양하이츠빌라 앞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6개소에 양심거울을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시 자신의 모습을 봄으로써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한 바인데 나름 배출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요청해 드렸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 리플릿 2만 8천부, 스티커 1만 4천부를 서면과 같이 배부했습니다. AI이동식 CCTV는 박정옥 위원님 또 윤경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하여 무단투기 근절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20년도에는 3대, 안양6동‧석수2동‧관양1동, ’21년도에는 안양3동‧박달2동‧비산3동, ’21년도에는 6월에 설치해서 55건 단속실적을 가지고 있고 과태료는 12만원을 부과해서 납부한 바 있습니다. ’22년도에는 4대, 동안구 2대, 만안구 2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고 운영은 해당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
강기남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반내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위반,
강기남위원
아니, 제가 자료 본다니까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경희 동안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이요 관련법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선명령이라고 이렇게 많이 내려졌는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업체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검사 요청을 합니다. 검사 요청을 하면 그 검사결과를 연구원에서 저희 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매년 안 되면 다시 개선명령을 또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17개소를 했는데 8개소면 질의드렸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 정도 되잖아요. 반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빈번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선명령만 내리면 끝인가요? 이것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압력감쇄 누설검사 기준미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에요. 그러면 개선명령의 횟수에 상관없이, 올해도 그랬단 말이죠. 내년에도 그랬어요. 그럼 개선명령이 몇 회 누적되면 과징금 뭐 이런 것 없나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2회에 걸쳐서 개선명령 하고 3차는 조업정지 10일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과징금 건너뛰고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과징금은 없고,
경숙
윤경숙위원
세 번의 개선명령을 받으면,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두 번.
경숙
윤경숙위원
세 번?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두 번 개선명령 하고 나면,
경숙
윤경숙위원
두 번?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3차에 대해서는 일을 못 하는 일이 10일, 또다시 처분명령을 어겼을 때는 또 10일 조업정지를,
경숙
윤경숙위원
3차는 10일이요? 이렇게 약하네요, 제가 판단할 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관련법상에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년에 한 번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에 비하면 1년에, 이 업체 측에서는 3년에 한 번 10일 이 정도를 감수하고 그냥 기준미달을 방치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반이 많으니까. 예예, 말씀하세요. 저 팀장님, 말씀하세요.
황미
황미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제가 설명드리면요 1년에 한 번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걸린 게,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 있잖아요. 주유기에 보면 그게 이렇게 눌러서 주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압력감쇄네요?
황미
황미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그게 압력감쇄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면 거기서 그것을 수리를 하고서 다시 검사원에서 검사를 해서 적합 통보를 받으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게 개선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러면 3차까지 가는 일은 없네요?
황미
황미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후하다 보면 얘가 기계니까 그게 좀 압력이 떨어져서 그게 노후화가 되는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일회용품 지도점검에 관해서요. 그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나 봐요, 그럼? 제가 질의드린 것?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 자료에도 없고, 예산은. 서면답변서에도 ‘점검반 편성 : 1개 반(청소행정팀 직원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있는 직원이 나간 거라서 예산이 전혀 없나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원래 있던 직원들이 나가서 한 거라서 예산은 별도로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 고생만 한 거예요. 나 어이없다 이렇게 봐요. 왜 이것을 역지사지로 생각이 안 될까요? 지금 이것 다 읽어 보면 일회용품, 업자 입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줄이려면 ‘줄여라’ 하는 홍보나 가 가지고 독려‧계도 이것 가지고 과연 되겠어요? 나라면 ‘아, 알겠습니다’ 이러겠나요?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지원 없이는 행동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죠. 이 경제적인 논리로 이익을 위한 장사하시는 분이고 소상공인들인데. 나는 이것은 고생만 했다고 봐요. 아닌가요, 과장님?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말하는 내가, 나보고 행정지도를 한다 그래도 내가 가서 말씀드릴 게 없네. 뭐 손해를 배상을 해주고 줄이라고 그래야지. 솔직히 나도 배달해 먹고, 내가 여기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집에서 잔뜩 배달해 먹고, 가면 내가 또 그것 설거지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으로 내놓느라고 힘든데, 이게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런 것은 놔두고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추워도 하고 더워도 하고. 그런데 왜 이것을 행정지도 내역에 이렇게 들어가서 헛수고를 이렇게, 다른 일을, 기회비용이라고 있잖아요. 이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일을 이렇게 했으면 생산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쓸데없는 일을 왜 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이것 하나를 줄이고, 그 있잖아요, 요새. 커피 거기에서는 씻어서 세척해오면 마이너스 얼마, 포인트제인가? 뭐가,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에서 접근해야지 이게 줄어들든가, ‘나라면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런 보상이 따르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정책 없이 ‘이것을 그냥 가서 단속해라’ 그러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쓸데없는 시간 소모에다가 인력 낭비에다가 이것은, 이것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이런 것은 이제 다음부터는 점검 뭐 이런 것, 그 입장이 돼서 소상공인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봐 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경희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꿔서 쓰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다회용기 바꿔서 회수해 가면서 그 부분을 적립을 시켜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제가 5분발언에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격려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쓰레기로 인해서 맨날 행정사무감사에 매년 나옵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관양동에서 비산동 성원아파트 그 뒷길을 가다 보니까, 항상 그 뒷길은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빌라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한 군데 딱 갔더니 이동식카메라가 거기 딱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방법 참 괜찮구나’ 그러고 딱 봤더니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8시 이전에 봤더니 쓰레기가 없어. 그다음에는 제가 한 10시쯤 나갔더니 그다음 보니 갔더니 쓰레기가 막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 이게 카메라에 찍히다 보면 벌금을 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양심거울로다가 보고서 한다는, 양심거울로 보는 것을 어떻게 보고 이것을 처리를 하나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냥 거울을 설치한 거고요. 쓰레기를 버리면서 본인 얼굴을 보라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얼굴은 거울에 비쳐지지마는 누가 이것을 적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양심에 호소한,
정옥
박정옥위원
본인 스스로 그냥 양심에 맡기는 거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쓰레기 많은 부분에는 현수막을 백날 갖다 걸어놔도 항상 쓰레기는 쌓여 있어요, 보면. 그래서 움직이는 이동식카메라 갖다 놓으면 이런 부분에는 그런 게 쌓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8시 넘으면 우리가 내놔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또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누구나 과태료 부과 없는 이런 안양시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니까 식중독은 여름에 보면 항상 식중독은 많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니까 815건이 접수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게 많이 접수가 됐구나’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8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에도 항상 보면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금 발 빨리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조금 식중독이 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사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은 집단급식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집단급식소를 철저하게 더 해주시고 아마 깁밥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김밥인데 소시지 같은 것이나 아니면 혹시 시금치, 시금치에서도 금방 상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 이런 부분도 여름에는 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징수실적이 좋아요. 우리 17개동에서는 관양1동을 빼 놓고는 거의 다 100퍼센트 징수가 됐네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만안구보다도 실적이 훨씬 좋네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관양1동도 현재는 이게 납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촉을 한 번 한 상태라서 독촉 그 기간인 상태예요.
김필여위원
어차피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사시다가 이사 가시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사 가도 체납은 그냥,
김필여위원
따라가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거죠, 그것도.
김필여위원
그 사람의 이사 간 곳을 알아서 부과할 수 있어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전산 조회가 다 되니까요.
김필여위원
가능한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렇구나. 보니까 일단은 관양1동도 그렇고 동안구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건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체납률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도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독촉장 보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말 정도에는 징수율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도 35건으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작성할 당시고요 지금은 그 독촉장 보낸 것이 징수가 완료돼서 현재는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남은 것이 13건이에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 그냥 단속이죠. 그래서 그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호계1동은 정말 많이 단속을 했어요, 150건이나. 다른 데는 많아야 45건 이런데 호계1동은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엄청 단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중에서 2건이 부과가 됐어요. 그리고 2건인데도 5만원이에요, 5만원. 굉장히 과태료 부과가, 얼마예요? 그러면 1건당 2만 5천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5만원인데요, 경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하니까,
김필여위원
경감이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빨리 내면 깎아주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20퍼센트, 우리가 교통범칙금,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 자부담하면, 그러니까 미리 자납기간에 내면 20퍼센트 또 경감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김필여위원
보통 범칙금이 얼마인데요, 무단투기?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보통 쓰레기 일반 무단투기는 5만원 정도 합니다.
김필여위원
5만원? 그러니까 10퍼센트, 기간 내에 빨리 내니까 이렇게 됐군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어쨌든 안심거울도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현수막도 붙이고 리플릿도 배부하고, 또 이동형 단속기계 그것은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무단투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방송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2대가 우리 동안구에 배치돼 있는데 보통 보니까 관양1동하고 비산3동인데 관양1동은 좀 주민 수도 많잖아요. 많고 그런데 비산3동 같은 경우는 단속건수도 사실 적고 또 납부도 잘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비싸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단속실적하고 앞에 나온 단속실적하고, 이것은 직접 그 사람이 단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뒤에하고, 이게 합계가 따로 합계가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단속하고 부과요?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동형 CCTV로 단속하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
김필여위원
여기는 포함해서 된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지. 비산3동이 이동형 CCTV 단속건수가 55건인데 앞에는 단속건수가 5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을 급히 저나, 그러니까 행정감사자료를 받으면서, 동에서 급히 자료를 받으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이게 이동형 CCTV 이것 기계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대당 몇백만 원씩 되는 비용이라 과연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을 봤을 때는 미비해요. 과태료 부과도 12만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 2년간 했을 때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드는데 그때 동안구도 있고 만안구도 또 있거든요. 이것은 자원순환과한테 또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4개 또 설치한다고 하니까,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치‧확대를 하는데 해서 무단으로 버리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진짜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충분히 한 번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한 사람들은 안 버릴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만 늘리고 실제로는 단속건수라든지 실적도 없는데 효용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이렇게 또 이 한 장소에서 지금은 관양1동, 비산3동에다가 그 기계를 설치를 했지만 별로 그렇게 적발건수라든지 특별하게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으면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다른 동으로 옮길 것도 필요한데,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이동형입니다.
김필여위원
이동형인데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이동형 자료는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단속해서 또 부과하고 또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다 100퍼센트 징수를 하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또 그러지 않을 거니까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경희 환경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는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그 첫 장에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면요 제가 굉장히 그 의아스러운 결과를 지금 봤어요. 2020년도, ’21년도 식품위생업소라든가 또한 공중위생업소를 보면 업소가 증가를 했어요. 공중업소는 별 변함이 없고. 이게 제가 왜 의아했냐 하면 ’20년, ’21년이 굉장히 식품위생업소라든가 공중위생업소가 힘들 때인데 업소가 증가했다는 게, 동안구에서……. 이 업소는 신고하고 허가가 된 업소를 토대로 한 것이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자료를?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틀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 것 봤을 때 동안구에서는 이것 매출은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업소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제가 좀 정확히 파악하려면 신규업소하고 폐업업소 현황도 제가 받아 보았어야 되는 건데,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이 현황을 보고 자료를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예, 예.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 하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군고구마라든가 호빵이라든가 이렇게 즉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규 지정을 해서 그게 25개소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LS타워 건너편에 신축건물이 생기면서 거기에 41개소의 신규업소가 들어왔고 이 범계사거리에 있는 모비우스 그쪽에도 또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이 안 되면서 소규모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도리어 늘어나는 숫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말한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나 신고와 허가를 병행하게끔 돼 있지는 않죠? 신고업소 별도, 신고만 해도 할 수 있는 업소가 있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신고도 되고,
이호건위원
신고만 할 수 있는 업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허가가 아닌 신고업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요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20년분하고 ’21년 하는데 제가 좀 자료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20년도에도 전체 점검업소가 3천 428개고요, ’21년도에도 3천 428개. 거기 ‘식품접객’이라든가 ‘공중위생’ 보면 점검업소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일반음식점 2천 2개 했고 그다음에도 2천 2개 또 휴게음식점도 505개 했고 그다음에도 505개. 이것은 좀 자료에 대한 좀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이렇게 똑같이 거의 같게 나올 수가 있는가.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숫자상으로는 ’20년도에는 3천 428개소고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예.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21년도에는 3천 382건입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3천 428개 저한테 갖고 왔어요. 똑같아요. 보세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자료에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20년도에, 사실 그게 사소한 건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미용업을 보면 1천 35개가 지금 업소 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점검업소는 딱 2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좀 점검이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더 제가 또 지적할 사항은 뭐냐 하면 점검업소는 두 군데인데 위반업소는 세 군데예요. 자료가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자료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자료가 잘못됐죠?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업소를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에 점검하는 활동인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까지 5명이서요.
이호건위원
네 분이서 하는데 굉장히 인원 부족에 시달리겠어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까지 있어 갖고 저녁때는 또 야간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점검일지도 작성을 하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여기에 점검일지는 안 왔는데 아무튼 소수의 인원으로 어렵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동안에 고생한 게 나타나지 이렇게 허술한 자료가 오면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두 번째, 제가 또 모범음식점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맨 뒤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점검표가 있네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또 역으로 말하자면 이 점검표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이 됐는데 모범음식점이 재지정되기 위해서는 이 점검표에 있는 부분대로 또,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다시 합니다.
이호건위원
하는 거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호건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보니까 맨 처음에는 100,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108개소,
이호건위원
108개소에서 93개소 하고 점검하는 것은 98건 했네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여기는 또 몇 분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또? 이것도 우리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인원과 이 인원이 똑같은 인원이에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직원이요?
이호건위원
예, 직원.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팀이 다릅니다.
이호건위원
팀이 다르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은 또 몇 분이서 합니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3명이 합니다.
이호건위원
이것도 인원에 또 시달리겠네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여기는 4명입니다.
이호건위원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환경위생과가 실제로 숫자상 사업자등록 숫자가 무지하게 많은데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식품‧공중업소나 이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죄송한 말씀이 되겠지만 인원이 부족 관계로 겉핥기식으로 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뭔가 면밀하고 꼼꼼하지 않게끔. 그런 면이 있겠죠?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실제로 거의 만안보다 3분의 1이 더 많습니다, 대상 업소 수가. 그런데 직원 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허점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업무에 과중함이 있다는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네,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그 모범음식점에 지원물품들이 있어요. 지원물품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는 지금 안 왔거든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 밑에, 아, 찬기 50개씩 했다고 자료를,
이호건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지원물품은.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덜어먹기 찬기 업소당 50개씩을 업소에 제공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요, 없어요.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안 왔어요. 지원물품은 있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것 1년에 한 번씩 지급해서 약 얼마 상당이죠, 이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한 경우입니다. 저희는 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홍보 쪽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작‧배부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이것도 참 문제인데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지원물품은 시청에서 한다는 것은 좀,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홍보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홍보 쪽을 많이 하시는구나.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 전달방법은 어떻게 전달하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업소에서 제작하면 바로 업소에서, 그 제작한 업체가 배달을 하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요. 지원물품은?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원물품을 그렇게요. 예를 들어서 찬기를 100개를 했으면 업소명 주고 ‘몇 개 몇 개를 그쪽으로 배달해라’ 그렇게.
이호건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그렇게 지원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요식업소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요식업소? 저기 위원회,
강기남위원
요식업소에서 전달하는데 요식업소에서 모범업소에 전체적으로 다 전달을 공평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분명히 그것 확인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 업주들 얘기는 똑같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업소에 회비를 내는 데 있는데 어떤 집은 받고 어떤 집은 안 받고, 어떤 모범음식점에 갔더니 거기는 무더기로 있다는 거예요. 돌려주라고, 그래서 이 지원물품 이런 부분 전달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왜 모범업소로 해놨느냐. 또한 과장님, 재지정받기 위해서는 한 번씩 또 나가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나와서 또, 뭐라 그럴까, 점검을 받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라든가 모범업소는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조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 이 모범음식점 부적합 받은 다섯 업소는 그럼 어떠한 조치가 따르나요? 모범음식 뭐,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미지정 상태로 되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취소가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지정받은, 지금 다섯 군데는 그럼 취소가 된 상태입니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추후에 이 다섯 군데가 다시 모범음식점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럼 아무 페널티 없이 다시 또 신청받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점검항목에 85점 이상이면 다시 또 재지정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다시 지정받고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 점검 나가는 게 미리 공지하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언제부터 언제 나간다? 그 시기만 잘 관리하면, 거의 신청한 것의 몇 퍼센트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나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08개소였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93개소가 재지정이 된 거죠. 그중에는 또 폐업을 한 업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개소가 폐업이 됐고 다섯 군데가 미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지정을 하면 1년 동안 다시 점검할 때까지는 모범음식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리고 또 물품도 지원을 받고. 그런데 지정하기 위한 검사 할 때는 그 기간이 있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암행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때만큼은 안 왔던 업소도 정말 깨끗하게 할 거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그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그 안을 저희가 검사해서 지정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지정하기 위해서 가니 깨끗이 해서 받는, 거의 90퍼센트 이상이잖아요. 폐업한 업소 빼면 100퍼센트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먹는 것은 아무튼 우리가 정말 신뢰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좀 넉넉히 주든지. ‘1년 안에 간다’, ‘6개월 안에 간다’ 해서 가면 조금 늘 깨끗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도감독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 나갑니다’ 하면 이때는 평상시보다 더 깔끔하게 하고 손님을 맞기 위해서 더 철저히 하게 잘한단 말이죠. 그때 가면 거의 100퍼센트 지정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어떤 지정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임의로 정해야 되는지 관련규정 한번 확인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넓게 잡아서 가서 항상 언제 어느 때 가도 정말 모범음식점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자료가 앞에도 그렇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야죠. 1년을 감사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윤경숙 위원님도 그렇고 이런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조금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이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봤는데 이 점검이 45개 중에 위반이 20개잖아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 과태료가 1차는 200만원인가 봐요? 2차는 300만원, 3차는 7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과태료가 우리 조례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에?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건가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300, 500, 700 한 다음에요?
강기남위원
예.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내용만 있고, 그런데 3차 위반까지는 거의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강기남위원
점검을 안 하는 거겠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점검을요?
강기남위원
여기서 3차까지 하고 그만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사라는 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여기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공사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건축‧재개발 한다 그러면 그 나가는 시점 그때만 하는 거거든요, 쭉 하는 게 아니라.
강기남위원
철거 과정이 몇 달이 걸려요, 몇 달. 금방 하루아침에 끝나나요, 철거가? 상당히 오래 걸리죠. 조금조금씩 철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시기는 언제 언제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이게 이렇게 그 공문이 와요, ‘어떤 업체가 어디서 어디 공사를 한다’. 그러면,
강기남위원
어디서 와요, 공문이?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기 건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는 주택과나,
강기남위원
부서에서?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쪽 그런 데서 그 공문이 오면 저희는 이제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데 이 과태료를 50퍼센트를 즉시 시정하면 감면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즉시 시정을 합니다.
강기남위원
그 50퍼센트 감면이라는 것은 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법에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위반사항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가연성이냐 비가연성이냐, 뚜껑을 덮었냐 안 덮었냐, 쓰레기를,
강기남위원
아니, 간단하든 복잡하든 어쨌든 법 위반이니까 과태료 매긴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 쓰레기가 혼재돼 있냐 분리해 놓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300만원, 500만원일 때 그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감경을 많이 받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2차‧3차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점검인원은 누구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기남위원
여기 부서가 점검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청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 과태료를 제가 보면 많은 과태료들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과태료들을 보면요 재량껏 엄청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주택과에서요?
강기남위원
예. 처음에 500만원 불렀다가 따지고 뭐 하면 또 300만원으로 내렸다가 이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여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1차일 때, 2차일 때, 3차일 때 그 과태료 금액이 있고 현지 바로 즉시 시정을 하면 50퍼센트 감해 주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45개 중에 20개라는 위반결과를 봤을 때 상당히 좀 많다고 보이시지 않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점검업소가 45개인데 20개소면 많은 거죠, 예.
강기남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과태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현장을 계속 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강기남위원
네. 이 건설 쪽이 항상 이렇게 문제인데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적발되고 나서 바로 시정하면 50퍼센트나 감면해 주고 이런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면 수많은 과태료들, 우리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도 바로 내면 50퍼센트 감면해 줘야죠. 왜 그런 것은 안 해줘요? 이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많은 거예요, 질서도 안 잡히고. ‘그냥 내고 보자’, 별 신경 안 쓰는 그런 현실이죠, 딱 얘기하면.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많은 거고 제대로 단속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나마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만 색출해서 이런 거지 상당히 질서가 엉망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소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장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강기남위원
제가 말씀드린 아까 비산1동의 행정복지센터 거기서 안양동초등학교, 대림대를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한신더휴’가 공사 중에 있고 그 주변에는 임곡3지구가 공사 중에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신중대 전 시장 도시형생활주택이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코너에는 복합상가 공사를 하고 있고 위로 쭉 올라가서 비산힐스테이트 공사하고 있고 거기는 완전히 공사판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그리로 출퇴근 하는데 현장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완전히 그냥 주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엉망이에요. 여기서 주차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엉망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좀 보시고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희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요청사항을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강기남위원
2021년 동안구 행정사무감사 강평.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질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감사자료 요청 시 자료 누락, 부실하거나 잘못된 통계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등 감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용이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산 관련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덧붙여 회계처리 중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O‧X 체크리스트 등 어르신들이 보다 용이하게 정산 등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공부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예산액에 비해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는 등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청소년공부방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다수이기에 해당 공간을 실효성 있는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거나 청소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등 청소년공부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범음식점과 관련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하여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점검 실시, 모범음식점 선정기간 축소 등 모범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범음식점 지원물품이 특정 업소가 아닌 지정업소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현수막 게첩, 안내문 배부하는 등의 홍보보다는 이동형 CCTV 다수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 행정을 수행코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