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긴 일정이므로 위원 여러분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셔서 끝까지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백정선 의원 외 8인 발인)) 2.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백정선 의원 외 8인 발의)

심상호 위원입니다. 상당히 여성들한테는 남성과 달리 이런 생리기간에 이것을 제해 주자고 하는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장안구민회관 수영장이나 편익시설의 수영장 이용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며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

그러면 지금까지 할인을 안 해주다가 하게 되면 혹시 구민회관 이런 운영에 지장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큰 데미지가 없다니까 하여튼 당초 의도대로 여성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조금 전에 윤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면되는 요금이 연간 한 2,700만 원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저희 집행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서로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경선, 백정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저희가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여성은 3만 1,720명이 연간 이용하는데 거기에 가임여성이 2만 3,627명이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여성이 2만 7,852명이 연간 이용하는데 거기에 가임여성은 1만 8,606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출한 안건대로 가임여성에 대한 이용료를 할인하게 되면 수원체육문화센터는 연간 1억 2,000만 원, 다음에 서수원편익시설은 5,1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현재 독립채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수익이 줄다 보면 요금의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추세가 가임여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독립채산 방식에 따라서는 요금의 인상이나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YWCA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할 때 권미영 관장님 이 부분도 협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교환을 했느냐고요.

아직 주민협의체나 YWCA하고는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 3억 6,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예, 거기 시설개선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1억 6,00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면 그 재원 자체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소각장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300m 이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금의 지원 같은 것은 또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또 요금의 인상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자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체 사람들은 거기 협의체 기금이 나가면 본인들 돈이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결을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예컨대 추측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서 굉장히 시에 대한 불신감을 약간 갖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해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경선, 백정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9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재활복지회관 이전 건축계획안 8. 2009년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안 9. 2009년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장안구 연무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안 10. 2009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장안구 파장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안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흥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11번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41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세 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무료로 발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2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 1월 1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런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2009년 9월 29일자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26번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5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개정 및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통·반장 직접 교부에서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편 송달방법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발송하게 되는 고지서 금액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127번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10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2009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수원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 규정을 개별조문에서 이제는 보칙으로 이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7조는 「지방세법」에 감면조항이 규정되어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12조는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더라도 이것은 감면이 당연시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 규정도 역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과 마찬가지로 감면 규정을 폐지하게 되는 것이며, 안 제16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종료되어 이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안 제20조는 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감면이 되지만 임대용 부동산은 감면 제외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12번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4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순화하여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7조에서는 「지방재정법」제116조가 제95조로, 또 제115조가 제94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 있는 관련 조문도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 따라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하한선을 11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상한액을 시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04년도부터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보증보험사의 재정보증을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재정보증을 가입함으로써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은 신원보증에 따른 관련 서식이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서 삭제를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 등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14번 재활복지회관 이전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무동에 위치한 재활복지회관은 건물이 낡았고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등 12개 단체 중 7개 단체가 타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복지회관을 호매실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에 신축 이전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로는 1,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1,958㎡에 지상 4층 건물로 시비 40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2011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이전 건축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15번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6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 복지회관은 이의동에 소재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뿐으로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수로 볼 때 수용규모가 작아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호매실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 운영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선진복지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로는 3,726㎡ 부지에 건축 연면적 8,175㎡에 지상 4층 건물로 국·도비를 포함한 238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도～2012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복지관 건립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구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16번 장안구 연무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77쪽입니다. 현재 연무동 청사는 39개 동 청사 중 29년이 경과되어 가장 노후된 청사로서 우기 시 누수가 잦고 4개 동으로 분산 배치되어 사무능률 저하와 이용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등 청사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동공원 내 부지면적 2,000㎡에 지상 4층으로 건축 연면적 1,800㎡ 규모로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청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구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17번 장안구 파장동 청사 이전 신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7년에 건축된 파장동 청사는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와 균열이 잦고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에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전부지는 중요 민속자리인 광주이씨월곡댁, 이병원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 옆인 파장동 381번지 등 16필지 3,159㎡를 매입하여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800㎡로 건축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 46억 원과 건축비 34억 원 등 총 사업비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사 신축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동년 11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제268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개정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한 법령을 개정하여 세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 개정내용은 「지방세법」제51조의2항 서류송달의 방법에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우리 시의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9년 10월에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009년 11월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그동안의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신설과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시한이 종료되어 폐지되는 등의 상위법에 의한 법령정비 등 보완 수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원시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2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과 재정보증 한도액 개정이 불가피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과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우리 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운영에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재활복지회관 이전 건축 계획안입니다. 현재 연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복지회관은 건물의 노후와 협소로 2007년 8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도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건물 보수 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년 8월에 재활복지회관 문제점 및 대책보고 시 호매실택지개발사업지구로 이전 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내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신축 이전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상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국·도비 등의 지원예산 확보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이의동의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로서 서수원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용 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호매실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운영하여 서수원권의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국·도비 지원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안구 연무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안입니다. 연무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건립은 29년이나 경과되어 청사 노후에 따른 누수와 유지보수비 과다 발생, 민원실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공간 부족으로 건물을 증설할 때도 협소한 공간 내에서의 짜맞추기식 공간배치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고 동 청사 진·출입 시 1번국도와 바로 연결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건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적인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사 이전 신축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 문화·취미 공간 제공 등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금번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추진 예산의 확보와 구 청사 매각계획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안구 파장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연무동 청사 신축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방세 나갈 때 전에는 통장들이 직접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때 수수료는 1매당 얼마였어요?

건당 800원씩 했었습니다.

지금 우편으로 보내면요?

지금 우편으로 하면 일반은 250원이고 등기는 1,75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기준으로 30만 원 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통장님들이 하다가 나중에 우편으로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걷히는 세수는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까?

정기분은 저희가 금년을 한 번 결산해 보니까 통·반장이 교부하실 때보다 납기 내 징수율은 0.7%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0.7%,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통장님들이 나눠주는 것보다 직접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 개중에 하나 직접 전달되지 못해서 피해보는 시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 일반우편으로 하면 직접 전달하는 800원보다 250원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문자라도 해서 그런 보완적인 부분도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이훈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활복지회관 이전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이성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용하는 인구는, 사무실은 몇 개고 몇 분이나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다섯 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12단체 중에 5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있는 각 단체별 인원이 최소 5명에서 8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100～1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은 아닌 거예요? 단체면 장애인일 것 아니에요?

단체별로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연무동에 있는 것하고 그쪽 이동했을 때, 호매실택지지구로 이동했을 때 거리는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금 여기 시청에서 연무동에 있는 재활복지관 이동하는 것보다 호매실지구로 이동하게 되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더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이렇게 이전해서 그쪽에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전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 이용하시고 단체에 계신 분들이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분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은 없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추가로 국·도비 예산은 전에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단체사무실을 지을 경우에는 국비 보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만약에 저희가 도비 정도를 지금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뭐냐 하면 시책보전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부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지으실 때도 잘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재활복지회관 이전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2개 단체 중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12개 단체가 다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12개 단체! 그러면 기존에, 여기 보면 7개 단체가 타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데 나머지 5개는 임차 아닙니까?

지금 5개 단체는 재활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다 들어가는데 인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주 인원하고 출입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지역 내에 또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 복지관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건물을 지어서 만약에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장애인단체에서 같이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국·도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다시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재활복지회관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부지 내에 한쪽은 재활복지회관, 또 한쪽은 장애인 복지시설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은 동일 건물 내에는 안 돼도, 예산 관계 뭐 이런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어렵고 별도 건물을 가까이 지금 거리에 지어서 서로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활복지회관 이전 건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오셔서 큰 건 두 건을 해결하셨는데 왜 영화동은 빠졌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영화동은 지금 지은 지가,

지은 지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 상태를 봐야지.

총무과장 김근기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상태를 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선배 공직자들이 그따위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려앉으면.

총무과장 김근기 : 이번에 전부 상정을 했는데, 상정을 했습니다.

아니, 영화동 청사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는데 준공하고 들어가자마자 겨울비가 왔어요, 겨울비. 겨울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겨울비가 왔는데 왕창 다 쏟아져 가지고, 물이 쏟아져 가지고 모든 서류를 다 버렸어요. 내가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아. 다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서 막 때우고 그랬어. 그래 가지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올 때가 되니까 앞 전면에 있는 타일이 왕창 쏟아져 가지고 주민들이 다칠 뻔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다 계속 그냥 여름만 되면, 지금도 버킷 열 개, 스무 개 쭉 갖다놔야 근무를 한단 말이지, 공직자들이, 당신들 후배들이. 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봐야지. 파장동하고 영화동 건물하고 내가 비교를 해봤을 적에는, 물론 파장동이 먼저 지었어. 그런데 건물 상태를 보면 파장동이 훨씬 좋아. 거기는 물도 안 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신 선배들이 그따위로 해놓은 공유재산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줘야지 더 놔두면 어떻게 할 거야? 왜 이번에 그게 빠졌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가 다섯 개 정도,

나는 전혀 모르다가 100% 된 줄 알고 멍청하게 있다가 당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 영화동 거기 잘못된다는 소리 그런, 나한테 소스를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다 되는 줄 알았고, 또 회계과장도 그렇고 이거 완전히 이번에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바가지를 썼거든요. 썼는데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들었다가 제대로 봐야 되지, 지금도 세상에 비 오면 물동이 갖다놓고, 쭉 받쳐놓고 근무하는 청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올 여름, 올 여름이 아니라 비올 때마다 와 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하세요. 그것을 안 새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내가 영화동 주민들 몽땅 데려다가 장안구청 총무과에다 앉혀놓을 테니까.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몽땅 거기에 앉혀놓든지 할 테니까 그것을 해줘야지, 왜 그런 사항을 나한테 소스를 안 주느냐 말이야!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라면 이야기 해줘야지, 영화동 청사에 대해서는 내가 3년 전부터 총무과에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해서 계속 알아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무슨 심사! 무슨 심사를 했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시정조정위원회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랐어. 그냥 넘어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청사가 좁고 물이 줄줄 새는 데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연수 맞춰서 심의인지 뭔지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업무태만이고 업무 기피지, 저번에 국장님 오셔 가지고도 사진 다 찍고 현장을 다 봤잖아요? 물동이 놓고 있는 것. 1, 2, 3층 다. 그것은 앞으로 다 해결할 사항이고 연무동은 참 잘된 사항입니다. 잘된 사항인데 현재 위치가 결정된 사항이에요, 여기가?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위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녹지부분 막 다 잘라내고 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근기 : 녹지부분에, 동공원 조성계획에 일부 저쪽 무봉사회복지관 있는 쪽으로 제척을 시키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헐어내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 밑으로 더 한참 내려와야지 나무도 잘라내고 거기다,

총무과장 김근기 : 아, 그것은 저희가 위치도상으로, 도면상으로 그런데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정된 게 아니죠? 조정이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 밑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밑으로 내려와야죠.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동근 위원님이 실은 연무동이 지역구죠?

예.

그런데 연무동 동사무소 청사 계획 세우면서 의논 안 드렸어요?

총무과장 김근기 : 아니, 처음에 저희가 다섯 개 항 올릴 때 구청장님께서 동 순시를 하시면서 다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거죠.

아니, 의논을 안 드리셨느냐고요? 보고를 안 했느냐고. 그런 것 협의 안 해요?

총무과장 김근기 : 보고는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좀 드리세요.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두 개 청사, 장안구에서 지금 연무동, 파장동 포함해서 두 개를 신축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 청사 부지를 지금 매각하신다고 그랬는데 매각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아니,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돼 있지 않고요, 청사가 지금 단년도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확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년 차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각하고, 예를 들어 매각이 순조롭게 안 된다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또 신축 동 청사에 영향이 미칩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영향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러나 시 입장에서 봐서는 매각이 확정되면 매각이 빨리 되는 것이 좋겠네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전에 협의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연무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파장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파장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의 건

청소행정과 용역보고서 만든 회사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와야 될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 그러면,

저희가 12월 9일날,

용역보고서 자체가 너무 엉터리고 본인하고,

아, 청소용역!

청소용역.

3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은 지금, 유사하게 집행부 답변을 요구해야지 지금 증인 부르기는 저희가,

참고인으로 부르면 돼요.

참고인으로 부르면 되지.

참고인은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용역을 직접,

참고인으로 오면 답변을 못하잖아요?

아니죠. 참고인하고 증인하고 똑같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똑같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면 참고인이고,

이거 얼마 주고 한 거예요?

윤환 팀장이 아니고 지금 청소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아니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얘기할 사항이니까 진행을 하시고 나서 끝내고 하시죠.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모든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등 본청 5개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