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25일～12월 1일까지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12월 9일까지 7일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과 지난 11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1. 수원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자, 백정선 의원 발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자, 백정선 의원 발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현재 주로 사립유치원이고 셋째 아 이상은 수업료를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교재비라든가 선생님들 합동 연수프로그램, 도서구입비 이런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는 월 10만 원 정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을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입학금을 내리거나 이런 것이 없을텐데,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잘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잘 되는 곳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유치원에 대한 등록 신고는 교육청의 고유 업무인데 지금 보면 유치원도 학교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잘 되는 데, 안 되는 데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그 외에 시설비 일부라든가 하는 등등은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린 다음에 그런 것을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그 조례가 되면 지침에다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게끔, 왜냐하면 잘 되는 곳을 유치원 원장이 힘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팍팍 지원해주고 이러면,

예,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맞춰서 어려운 데는 어려운 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비하고 교구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저것도 있습니다. 합동 연수비 해 가지고,

연수비요?

유치원의 교사들 전체 모여서 교육 받는 게 있습니다. 그때 교육교재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난방비, 겨울철 난방비도 지원해 줄 것이고 특히 올해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셋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씩 수업료를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교재하고 교구비도 사실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해준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신설해서 해주는 것이죠?

지금은 해주고 있는데 그 근거규정이 없고,

여태까지 해주고 있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규모가 작았죠.

작았다?

예, 작았지만 이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서 저희가 유치원도 「학교교육법」에 학교시설로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대로 체계 있게 지원하려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