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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30

정맹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 및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 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기관명 : 도시주택국 직 위 : 도시주택국장 성 명 : 김 창 선 동 도 시 계 획 과 장 유 한 호 동 스 마 트 시 티 과 장 김 진 수 동 도 시 재 생 과 장 조 은 호 동 도 시 정 비 과 장 이 희 석 동 건 축 과 장 최 석 락 동 주 택 과 장 김 동 근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충 건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송 재 우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 완 신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박 황 신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 공 복 동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 대 연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희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완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박대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는데 2020년도는 겨울비가 유난히 많이 내려서 낙엽으로 인해서 수로들이 막혀서 관계부서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비로 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행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서 94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도시주택국의 비전 및 전략 수립 시 인구감소 등 위기 극복방안 그리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도시성장 동력 확보방안 등의 검토요청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답변하셨어요. 그 처리결과를 보면 기존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지금까지 수립되었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관련돼서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94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위원 위촉‧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때 각종 위원회의 위촉 시에는 특정성별과 직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이 재위촉되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구성과 운영에 철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답변서에 보면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고 또 위원회 개최 시 참석률을 체크하여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재위촉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총 25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2명이에요. 그리고 공동위원회 23명 중에서는 여성위원이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제52조, 제60조 위원회의 구성 관련돼서 조례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여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여성현황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제52조3항3호에 의거해서 위촉위원들 18명에 대한 위촉방법과 그리고 2년 위촉 기간 중에서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현황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 명단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게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단이 분야별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분야별 구분이 되어 있으면 구분이 되어 있는 명단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매곡지구의 소유자분들이 안양시나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는 2012년도에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이 바뀜에 따라 대한민국 토지가격비준에 의해 공원해지 시 67퍼센트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해 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직접보상인 토지보상금과 별개로 주어지는 간접보상 중의 하나인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을 주거전용택지가 아닌 점포겸용주택용지로―그러니까 근린시설생활용지죠―제공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법규로 정해져있는 것은 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LH의 답변은 안 된다라고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용지를 주택건설용지로만 공급한다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본 비대위 구성의 생활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본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주요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안양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실적 관련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의 의견청취 내용과 조치사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협의양도인택지, 대토보상, 생활대책용지 보급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그 부분과 체결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당초 추진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지정고시 후에 택지 신규편입 현황표를 주세요. 보면 두 필지가 있죠? 그리고 당초 추진계획보다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0년에서 2021년 점검횟수 그리고 점검내용, 조치결과 등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부지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용역 등 5건에 대한 용역비 8억 4천 474만 2천원을 집행하셨는데 연구용역 결과 반영에 따른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없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보면 용역을 5번이나 했더라고요? ‘부지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부지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화방안 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공공시설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5건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5년 그러니까 향후 투자죠. 총사업비 2천억이 넘어요. 2천억이 넘는데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올려주시고. 세 번째, 2022년 예산 반영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 안양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돼서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사업비 206억 7천만원으로 2018년에서 2022년간 사업을 추진한 바 사업대상 총 세대수와 도시재생대학 수료인원, 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인원 연도별로 구분해 주시고, 단 중복은 제외를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목적인 주거복지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대효과, 성과분석 및 주민참여의사 주민설문조사, 과업만족도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케어하우스 조성사업이 2020년 6월 29일 착공한바 당초 추진계획에서 준공일과 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이 부분은. 그리고 넷째, 청년행복주택 24세대가 2020년 4월 입주예정인데 향후에 입소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절차, 일정 그리고 홍보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자리창출 실적과 철도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 중에 실시설계가 중지됐어요. 그 중지에 따른 도특별조정교부금 6억 3천만원이 타 사업으로 용도변경 추진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페이지,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와 현재 주요 민원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계획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5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의거해서 시행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제56조부터 58조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최근 3년간 민원 접수현황과 조치실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 74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3개소로 추진되고 있는데 조합원 자격과 주요 민원사항들이 발생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과 처리대책 등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박완신 시설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 36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추진결과에 대해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관련 최근 5년간 누수율에 대해서와 그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시설 수리‧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보수업체가 2년간 계속해서 동일업체에서만 수의계약으로 공사 발주 계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2년간 동일업체 발주현황표와 그리고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방법, 기준 등,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전기업체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서가 충실하면 보충질의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도시주택국에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그리니티시티 오픈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 보면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는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원만히 협의가 끝난 것인지 또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2페이지를 보면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과 관련해서요. 올해 12월 사업공고계획이 났어요. 사업공고계획인데 인프라 구축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또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6페이지를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사업내역 중에 2020년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사업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불용이 됐어요. 건물주가 기피하는 사유 및 그 사업을 또 매년 지속할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8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가 지금 23개소로 되는데요. 앞으로 많은 민원해소와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직보강 외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계획과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송재우 수도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요금 체납현황과 징수대책 현황에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했다고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하고 단수 등 행정처분 내역 및 향후 체납 대책을 서면답변해주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에 수도시설과 박완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7페이지를 보면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 수돗물 평가위원회 기능이 무엇인지 또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어떤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인지도 같이 답변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공복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6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2020년도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52퍼센트이며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어요. 그 용역결과에 따른 경영효율화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주택국 행감이고요. 양일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시주택국은 안양시의 중요한 부서이고요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산업개발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제일산업개발‧공원조성으로써 행정소송 제기가 있었는데요.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는 바람에 공원의 조성이 불안정한 상태가 됐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은 끝났지만 향후 대책 서면자료하고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향후에 4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와 토지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그 주변 시세, 실거래가하고요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주변시세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가격하고요. 실거래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민원해결은 방법이 무엇인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가장 힘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조은호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도 하지만 진행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유하고요, 앞으로 추진실적하고요, 현재 민원 해결방법과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분양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분양,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분양 확정 후 소유자 분양을 비례율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의 민원입니다. 향후 계획과 서면제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훈부 정비계획 여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단독 상가 소유자들하고요, 단독하고 상가 소유자들이 구역을 제척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고요. 또 어쨌든 알고 보면 다 보상이겠죠? 돈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상을 현실화를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 마지막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 서면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오늘 행감 5일째인데 양 구청을 했고요. 3일째 되는 날 도로교통환경국 또 하천녹지사업소, 도시공사를 했는데 많이들 보셨죠? 국장님 보셨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행감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행감장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음경택위원

다들 열심히 해요? 위원님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도 안 지키고 행감장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공무원들이 분명 있어요. 도시주택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몸이 불편하신 증인들께서는 밖에 나가서 쉬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김창선 국장님하고 이충건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게 예산심의도 아니고 조례심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답변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지구 있잖아요, 국장님. LS부지? LS전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가 세 번 있었어요. 제2019-221호, 제2020-49호, 제2020-178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계지구 O2-1, 2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받았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공기여를 받았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토지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공공기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여를 받게 된 배경과 토지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사전에 세 번에 걸쳐서 자료 요청한 것은 알고 계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 부지와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알고 계시냐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내용만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내용은 들으셨어요? 자료 요청했다는 내용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오면 제가 보고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기 위원님, 번호가 2020-49, 178 맞죠?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호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제2019-221호, 제2020-49호, 제2020-178호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어서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돼서 건축허가가 접수가 됐고 아마 건축과에서 경기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아마 경기도 올린 것 같아요. 그 전에 제안서가 제출되었을 때 제가 시정질문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안자들이 제안서를 올릴 때 관련 기관과의, 아, 제안서 제출하고 난 이후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그때 교육 관련 협의를 민백초등학교하고 했는데 제가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받은 공식자료에 의하면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된 자료를 허위로 작성을 했어요. 층수도 낮추고 입주 오피스텔의 가구수도 낮추고. 다시 말하면 허위, 거짓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 쪽과 협의를 한 거예요, 안양시 교육청 또 민백초등학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은 변경이 된 거죠. 용도지역이 터미널 부지에서 49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왜 이러한 협의가 있었는지 제안사 측의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기여를 640억 받았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643억입니다.

음경택위원

643억?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643억. 공공기여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2군데 아마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사 측이 한 감정평가, 감정평가 결과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일감정원하고 가람감정평가인데 제안사 측에서 한 게 어디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가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가람이 제안사고요, 안양시는 대일입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는 대일이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감정평가기관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 공부 많이 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공공기여부지 분할했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부지 분할이요?

음경택위원

분할이요.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분할했죠.

음경택위원

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 분할을 해 가지고 안양시 소유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현재는 소유권 아직 안 넘어왔고요. 분할만 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 저희가 건물까지 다 짓게 되어 있거든요. 건물하고 토지를 다 이제 받을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은 분할은 안 했다 이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분할은 되어 있고요.

음경택위원

분할은 돼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소유권은 아직 안 넘어와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건축허가만.

음경택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분할은 돼 있다, 소유권은 안 넘어왔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공공기여협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추후에 건물까지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때 소유권 같이 넘어와요.

음경택위원

그래야 분할이 된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분할은 돼 있죠.

음경택위원

그래야 등기이전이 된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분할은 돼 있다고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건폐율을 적용받는 것은 없는 거죠, 따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빠지고 그 나머지 땅에 대한 것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나눠진 거죠.

음경택위원

아, 그것 제외하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이번에 건축허가 들어올 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제외하고 들어왔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 내용 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드렸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교육청 관련된,

음경택위원

교육청 관련.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여 감정평가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경택위원

공공기여부지 분할에 관련된 것.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공공부지 분할됐을 때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정리.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어제 행감 보셨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끝까지 다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간단히 답변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셨냐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관심이 많은데 관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렇게만 생각이 드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을 좀 답답하게 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대기업에서 오래 있었고 그런 관점 이런 게 좀,

음경택위원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를 하니까 어제 답변을 많이 못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지 않으셨냐는 거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한편으로는 사업 추진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음경택위원

그럼 어제 도시공사 쪽에서 못 한 답변 오늘 김진수 과장님이 자신 있게 확실히 하실 수 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는 우리 시에서 김진수 과장님이 하셨죠? 계속.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김창선 국장님은 협의 안 하셨죠?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데 관여 안 하셨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 주요사항 있을 때만. 고비 고비 때만 하는 거죠. 실무 협의 때는 거의 과장님이 가고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김창선 국장님하고 김진수 과장님 두 분께 동시에 질의드립니다. 우선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기본계획이 아니라요. 합의각서안입니다.

음경택위원

합의각서안 용역?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합의각서를 제출한 안이지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할 단계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합의각서안에 대한 용역을 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때 용역 발주 관련 공고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공고문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의계약 한 것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수의계약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공고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참가 업체의 자격 이런 것 다 들어있죠, 공고문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관련된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박달스마트밸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의 탄약고가 국가보안목표 가급인 것 아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가급에 맞는 지침서가 만들어지거나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지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국가보안목표 가급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우리 김창선 국장님이나 김진수 과장님이 이것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안규정에 맞지 않는 공모를 했다. 결론만 말하면 이것은 또 재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안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안규정을 어떤 부분을 안 지켰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공사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실은 국방부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협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달스마트밸리의 사업구역이 지금 3개에서 4개 구역으로 늘어났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3개 지역이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소유의 땅이, 거기가 통상적으로 A구역, B구역, C구역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지라고 이제 C부지를 포함한 구역을 D구역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칭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 구역을 구분하는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D구역, D구역의 상세 지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그 정도면 됐고요. 인덕원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자료 하나 요청 더 하겠습니다. 인덕원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도시공사가 24퍼센트, 안양시가 26.6퍼센트 지분 참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진수 과장님한테 들어서요. 최근에 보니까 도시공사가 30퍼센트를 하고 나머지를 안양시가 해서 50.1퍼센트? 50.6퍼센트? 어떤 게 맞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문제도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추계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을 때 추계하고 좀 다른 면이 있고요. 그 추계에 따라 퍼센티지가 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우리가 투자할 금액은 한정돼 있고 금액 전체가 늘어나면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인덕원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안양시와 도시공사가 어떤 형태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암천 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은호 과장님이 공직자고 또 제가 그전에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할 때부터 지켜봐 왔는데 조은호 과장님의 말에 굉장히 저는 믿음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수암천 개발사업 진행을 가져와 보면 과장님 말씀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 얘기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암천 개발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합의가 안 된 집들이 다섯 집 있다 그랬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소유자 5명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점유? 예. 그 현황하고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덧붙여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냉천지구 관련 질의가 있었어요. 지금 주민들 얘기는 일반분양가 공개가 안 된 상황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조합원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반분양가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합의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내막을 서면은 필요 없고요,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두 답변이요. 이어서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터미널 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관련해서 경기도에 건축심의가 올라갔죠? 경기도에서 언제쯤 건축심의 한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2월 하순쯤.

음경택위원

날짜 잡혔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날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2월 22, 23, 24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 4일 중에 하루를 하는 거예요, 4일 동안 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서면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서면심의.

음경택위원

서면심의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면심의하면 안 되는데. 왜 서면심의로 하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그렇게 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하고요. 경기도에서 알아보세요, 왜 서면심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 필요가 있는 게 저는 또 갑자기 서면심의한다 그러니까, 이게 귀인동 주민들이 심의할 때 가서 아마 귀인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피켓시위를 하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양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심의가 공정했다, 적절했다라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이것은 서면심의가 아니라 날짜를 잡아서 심의위원들하고 직접 토론을 해 가면서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선 국장님하고 이충건 소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아니, 제안설명? 제안설명 맞아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음경택위원

업무보고. 업무보고 시나리오를 회의 끝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한 거요?

음경택위원

예. 시나리오 그냥 주시면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주택과에 하나만 더. 빠뜨린 게,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짧아요. 빠뜨려서 그래.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예,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까 주택과에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질의를 한다 했는데 조례 제6장 층간소음 방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보니까 ESG평가 A등급, 경기도 내에서 보니까 최고 등급 받았네요? 환경하고 거버넌스 부분에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 ESG.

이채명위원

예. 시장님 이하 우리 모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관련해서요.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어요. 제14조에 보면 용역 과제 검수 시에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이나 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학술연구용역 평가서를 검토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는 보니까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용역 주관 부서에서 용역 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작년에 개정을 해서 14조제4항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술연구용역 평가서를 검토해서 평가 결과가, 아, 일단 검토해서 일단은 학술용역의 경우에 중복연구 방지와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들을 구체적으로 3년간을 현황자료로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는 예산법무과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예산법무과에 우리 안양시 전체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만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자료만 드리면 될까요?

이채명위원

현황. 전체, 예. 첫째, 각종 연구용역건명 그리고 용역내용.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프리즘에 올라가 있는 거요?

이채명위원

자료는 공개되어 있는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연구용역건명, 그리고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제출한 일, 용역 계약방법 그리고 용역비 집행액 그리고 검수자, 검수결과에 대해서요. 그리고 용역기간 중에 변경되거나 중지,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용역 사례,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각종 연구용역 준공한 후에 이게 적용이 된 건지 미반영했던 사례 그리고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 분석한 후에 보완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이상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관련 용역 추진현황만 보더라도요 2012년에 1억 2천 400, ’16년에 2천 800, ’17년에 3억 7천, ’18년에 1억 700 그리고 2020년에 2억 1천 300 해서 총 약 9억 정도의 같은 사업을 가지고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3년 치인가요, 이것도요?

이채명위원

네, 네. 3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앞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도로교통환경국 국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작년에 위원회의 위촉현황을 보고 특정 성별이야 그것은 당연히 이따 자료 주시겠지마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됐던 분들을 제가 지적했는데요 이게 시정이 됐는지와 그리고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분들이 또 재위촉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국의 전체 위원회 현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에 보니까,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의장님께서 4월 달에 의장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에 지금도 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상임위의 위원이 아직도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왜 시정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정이 됐으면 시정된 것들까지 해서 한번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반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안양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율주행 시범사업, 즉 ITS 구축사업과 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호계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서명을 받고 있어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고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긴 하셨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지금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하고 박달1동 정원마을 박달뜨락,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에서 박달1동 청년행복주택 조성 등 지금 주민들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 진행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정책대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2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실적 관련입니다. ‘안양시 주거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에서 안양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된 바에 의하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 기준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 제7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안양시 신혼부부 세대수와 그리고 최근에 3년간 지원실적과 신혼부부 유입, 청년 유입현황 그리고 경기도 타 시군 50만 이상 지원 사례가 있으면요, 지원 사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인데요. 석수역 주변에 도시개발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개요와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청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충훈부 일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공 날짜는 2021년 12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날짜 이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원내용입니다. 호계동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차단봉 설치 및 인도개설 요청의 건인데요. 처리결과를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크로리버아파트 옹벽 쪽으로 24미터 정도 보행차로 계획 중이고 보행통로는 차단봉으로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접수일은 2021년 9월 27일이고요, 처리일은 10월 6일입니다. 현재 설치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1페이지입니다. 불법용도변경 관련인데요. 행정절차를 보게 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순인데요. ‘만안구 안양동 533-16’ 303, 304호 근생을 종교시설로 변경사용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자로요. 어떠한 시정명령 중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불법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이용상황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무단 용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몇 번지?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겠어요?

이채명위원

만양구 안양동 533-16번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530-16이요?

이채명위원

533-16.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533 근생,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근생을 종교시설로 지금 변경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단속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무단 용도로 변경에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예민한 사항이라서 우리 주택과장님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은데 혹시 민원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딱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과장님 혹시 현재 안양시에서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이따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보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방대해 가지고요 저는 그냥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자료 보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것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사업 있잖아요, 비행정 관리감독 한 것. 3개 과에서 했어요. 도시계획, 도로과, 생태하천과. 그 결과 있잖아요, 점검. 합동점검 결과. 세부 자료하고 혹시 사진 있으면 사진도 함께.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사진 다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자료제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점검 결과 사진 다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것만 제출 바랄게요. 자료만.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안양시 자율시행시범이 전에 자료도 많이 주셨는데 기본설계 완료됐나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완료된 것 자료 제출하고요. 심의위원들 있죠?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 심의위원들의 심의 결과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자료제출만 주세요, 과장님. 나머지는, 그다음에 과장님,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정완기위원

내가 이것 자세하게 몰라서 묻는 거예요. 빅데이터 구축 계획서 이따 세부적으로 자료제출만 바랄게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우리 조은호 과장님께, 안양시 도시재생법인 설립하나요? 했나? 할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완기위원

그것 현재? 그것 한 것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

배경하고 추진현황, 검토결과 있으면 그것 자료제출 이따 바랄게요. 그것 왜 하는 거지? 추진배경, 현황, 검토결과요.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

안양역 후면에 진흥육교 일원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올려주셨어요. 일원 사업 선정배경하고요 추진실적 이따가 세부자료 그것만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청년주택사업, 사업이 아니라 재생사업에 청년주택 들어가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위치별 평형 있어요. 평형하고 임대금액 혹시 다 나왔나요? 그것하고, 그것에 대한 것 있잖아요, 청년주택. 위치도, 설계도 그다음에 임대금액 그다음에 추후 또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으면 이따 자료제출 바랄게요,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많은데 이것 넘어가고. 우리 도시정비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도시공사에 물어본 건데 여기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잘 되어 있어요. 자료만 한번, 석수역 주변 도시 개발사업 설계도하고요, 설계도 나온 거랑 추진실적 이렇게 좀. 사업비도 선정이 됐으니까. 이것 사유지, 국공유지 이렇게 다 나눴어요. 어제는 또 저희 안양시 것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한번 나눠 가지고 해 주시고요. 환지방식이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 공원하고 또 뭐뭐 받을지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 감리업무 있잖아요, 감리 업무. 주요 점검내역 있잖아요, 주요 점검내역. 도시정비사업 감리업무를 하는데 주요 점검내역 있잖아요, 뭐뭐, 무엇을 한다는 감리. 그것하고 지적사항 있으면 이따 자료제출 바랄게요. 도시정비과가 아마 민원이 제일 많죠,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이 하도 많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건축과 우리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있잖아요, 보일러 지원 세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세대당 이렇게 나눠서 해놨죠, 과장님? 500만원이니까 세대는 나와, 해놓은 거라 또 주소지 같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원한 것,

정완기위원

예. 지원한 것 금액하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현황이요?

정완기위원

예. 현황. 그것 올해 것 한번 줘 보세요. 이따 그것 보고 여쭤볼게요. 혹시 보일러하고 창호가 좀 많이 했더라고. 그것 회사명도 같이 들어있죠, 거기, 회사. 상호명. 무슨 보일러 이런 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보일러 저기 그 제품명?

정완기위원

예,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시공회사가 아니고 제품명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기위원

예, 예. 어디어디 해 가지고 한번. 그것 자료만 주세요,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정완기위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내역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 이것도 아까 제가 리모델링하고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그것에 관해서 14개 단지인가요, 이번에는? 아니구나. 하여튼 이것 노후승강기 교체된 단지 있잖아요, 다. 하고 승강기별로 견적서 있잖아요, 단지별. 견적서 이따 세부자료하고요 이것 교체내역 사진 같이 첨부해 주세요. 그렇게 자료만 주세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수도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전에도 디지털계량기 교체 사업이 동편마을 쪽하고 이렇게 다 이쪽을 지금 사업을 먼저 추진했고 이게, 했어요. 이 단말기하고요 설치비 개당 자료가 있을 거예요, 설치한 것.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디지털계량기 혹시 불량이 났으면 불량이 난 현황 있잖아요. 있으면 있다, 없다, 아직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S기간하고 주시고. 전에도 한번 줬는데 이 검침원들,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계량기를 계속 늘린다고 했어요, 안양시 전체를. 어떻게 늘릴 거고 앞으로 또 검침원들 있잖아요, 검침원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까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추후 디지털계량기 설치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완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 정비현황 있잖아요. 이번에 하신 것들, 올해. 왜 누수 긴급복구하게 된 사유, 시설물 정비 현황별 했을 거예요, 올해. 그 내역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현황 주소지하고 위치하고 어떻게, 다 나와 있죠, 과장님?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누수 88개, 시설정비 38개고 구역별로 나왔는데 그것 좀 쭉 주시고 사진 있으면 사진도 같이 한번 첨부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해놨을 것 같은데.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료만 주세요. 그다음에 정수과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수질검사를 해요, 저희가. 그다음 정수장 3개소, 배수지 8개소. 그다음에 여기 수질검사 방법 있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3개소하고 배수, 그러니까 정수장 3개소, 배수지 8개소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24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정완기위원

근무현황 좀 주세요. 검사결과 자료는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전에 사무감사 세부자료 주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간단하게 이따 자료만 주시면 돼요. 우리 하수관로 오수‧우수 현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 몇 퍼센트 추진했다, 만안‧동안 어느 지역. 또 추후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게만 자료 주세요. 나머지는 다 주셨으니까 크게 물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간단하잖아요, 그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관리대행사 소장님.
거기서 관리하는 일일, 하루. 일일 슬러지 건조 찌꺼기 종류별 처리현황 돼 있죠?
종류별 처리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후 물 방류해야 되잖아요.
물 방류. 아까 오존도만 나왔는데 방류량이 얼마큼 되는지 해 가지고 이따 세부자료 해 가지고 사진 첨부까지 해서 보낼게요. 이것 종류별 처리할 때 태우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인력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지출되고, 시에서. 그렇죠? 최근 5년 동안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요. 이따 자료 주시고요. 분장업무 있죠?
100명. 딱 100명이라고 해 놨는데. 그 분장업무표 좀 줘 보시겠어요? 100명. 증가한 인력, 운영인력 증가한 사유하고요, 분장업무 이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하여튼 위원님들 질의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내역 보고요, 추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희석 과장님, 제가 냉천지구 질의한 것 있죠. 거기에 추가질의가요, 지금 주거환경 지원금으로서 300억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억인가를 환수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환수한 사유하고요. 지원금이 나갈 때 명목이 무슨 목적으로 나갔는지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이상이 없는 건지, 환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사업의 목적에 맞는 건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충훈부하고 종합운동장 동측‧북측 12억인가요? 여기 주거환경 도시정비기금이 나갔습니다. 기금 사용내역 상세자료, 사용 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이 있습니다. 56쪽이고요. 7개 지역이고요, 지금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이게 몇 년 전부터 점검반이 운영이 되었는지 자료하고 점검내용, 점검건수 그리고 참석인원, 점검반에 나가는 비용이 있으면 비용 주시고요. 5년 치 자료를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해서 분석한 것 있으면 해서 5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인원, 점검반 명단, 명단하고요, 여기 건수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몇 명인지 그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스마트시티과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 학술용역 관련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촌복합문화형 공원조성 기본계획, 아, 아니요. 공원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2019년도 2월에서, 2월 12일에서 8월 10일, 아, 8월 10일까지네요? 민자시설 도입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2020년 4월 27일에서 7월 25일 완료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는데 당초 추진계획 시 면밀한 사전 검토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안의 회의내용과 기안 행정절차 문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에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341억 4천 400만원인데 당초 사업 추진계획 시에 예산 확보를 얼마를 했는지 그 부분과 방안 및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공간활용 방안이 현재까지 미수립되었어요. 그럼 민자시설 도입 여건이 불투명한데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네 번째, 투자심사회의 내용과 조성 대상지역 여건변화 내용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일부러 안 하려 그랬었는데 이게 또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대연 현장대리인님.
아, 거기에 계시구나. 바뀌셨어요?
언제 바뀌셨어요?
10월 15일에?
난 모르는 분이 앉아 계셔 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박공복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선 박달하수처리장이 맞아요, 안양하수처리장이 맞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하수처리장이요.

음경택위원

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이요.

음경택위원

안양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게 바뀌었어요.

음경택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준공됐으니까 2018년 3월 15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바뀌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도 그 내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행감자료에는 어떤 것은 안양하수처리장, 어떤 것은 박달하수처리장. 우리 안양시에 하수처리장 3개예요? 안양‧박달‧석수 이렇게 3개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개가 맞는데요.

음경택위원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니, 위원님들이 트집잡는 게 아니라 행감자료 매일 얘기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마지막 부분을 빼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부분의 작성 대상으로 포함시킨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표기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잘못된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잘 좀 하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예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저도 두 번이나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간 적도 있고. 거기에 미국에서 들어온 그 기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발전기요.

음경택위원

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발전기.

음경택위원

발전기 중에서도 뭐죠, 그게?
예. 가스터빈발전기.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됐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자 보수가 완료가 됐는데요, 그중에 4호기가 현재 조금 말썽을 일으켜서. 나머지 7대는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어서 1대만 지금 현재 순환식으로 1대씩 교환하면서 1대씩 돌리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대 없다 그래서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거죠? 한 대 고장 났다 그래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또 미국 갔다 와야 돼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 부속 부분에서는 갔다 와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어허, 참. 그것 고장 발생원인하고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호계동 주민센터 주변하고 평촌동 일원에 분류관 사업하고 있는데 평촌동 분류관 사업의 추진과정하고요,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최진필 과장님인가? 그때부터 추진이 된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아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그때부터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까지. 그래서 입찰이 됐죠? 업체 선정됐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시설계가 내년 2월에 마무리되면요 공사는 내년 예산을 확보한 후에 3월 이후에 발주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떤 업체 말씀하시는.

음경택위원

아니, 설계는 당연히 선정돼 있고 시공업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음경택위원

아, 내년도 본예산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일단 그 추진과정하고요, 향후계획만. 지도는 지난번에 저 주셨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지도는 필요 없고요. 그것만 내주시면 되고. 수도계량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질의드리는, 송재우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실 텐데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려고 하니 답변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계량기가 약 5만 개, 정확히 5만 130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10퍼센트가 PDA기. 맞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시 계량기가 한 5만 개 돼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5만 개 조금 넘습니다.

음경택위원

5만 개, 5만 130개로 알고 있는데.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만 87개입니다.

음경택위원

5만 80?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7개요.

음경택위원

5만 87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줄어들었네, 며칠 전보다? 일반 계량기가 4만 2천 개, PDA 계량기가 5만 2천 개 그리고 디지털하고 원격검침기가 한 2천 800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비슷한데 PDA계량기하고요, 디지털계량기 원격검침기의 고장현황. 고장현황 지금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모르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검침원들 연락하셔 가지고요, 동별로 고장 난 것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검침기 고장현황 및 수리계획서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그것만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는 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현황하고 향후계획, 수리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수리가 안 되는 것들 있으면 그 대책까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고 보기도 좀 그렇겠지마는 저하고 수도군단 앞에 다녀온 사실이 있죠? 그런데 하천에 수도군단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 가지고 9월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물고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 거기 군부대를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직 거기에서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아마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도군단 안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고 그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과 아니면 시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 말씀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오늘은 참 질의가 많네요.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이죠, 한파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수도계량기가 동파가 되죠?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채명위원

그렇게 되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9일 날 저희 관내이기는 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께 안부도 여쭐 겸 해서 수도계량기 동파현황 파악을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안양시 혹시 자료에, 우리 지금 현재 수전계량기가 한 5만개 정도 있다라고. 그렇죠?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5만개.

이채명위원

있죠. 그중에서 혹시 동파 취약세대 계량기 숫자 파악되나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숫자로 파악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취약지구로 해서 몇 개 동을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동파되지 않은 혹시 계량기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동파되는 계량기가 있고 한파가 와도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채명위원

지금 동파 취약세대에 있는 계량기를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요,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를 취약세대에다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 등이 있는지를 한번 자료로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사해 본 결과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취약세대에다가 연차적으로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 보시고요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저도 이것 질의를 드릴까 참 고민했는데요. 배수펌프장 관련해서는 어느 직렬이시죠?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정수과죠? 아침에 뜻하지 않게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호계사거리 지하차도에 물이 차 있어서,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구청, 구청.

이채명위원

아, 구청인가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차도.

이채명위원

밖에 3분의 1 정도가 물이 차가지고 보니까 배수펌프 장애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각 구청에서 이것을 조치를 했었어야 되나 보네요? 그러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구청에다 조치해 가지고요 ‘재난’에서 보니까 이물질이 껴 가지고 그래서,

이채명위원

그것도 사실 제가 작년 2020년 7월 13일 날 우리 안양시 호우 대처를 위한 수방안전대책 배수펌프장 점검 결과를 제가 보고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점검대상은 구청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중인 수방 자재에 문제가 생긴 거네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배수펌프장시설물 우리 안양시는 5개가 있더라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담당구청이 안 나오셨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정확한 답변은 구청,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그렇죠?

이채명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아,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제가 구청에다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우리 김동근 과장님께 제가 자료는 요청은 했는데요. 2020년과 2021년 우리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성과도 함께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보니까 451세대고 2021년도에 529세대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민수거보상제 대상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이렇게 실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시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관내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참여 현황, 어느 정도의 참여를 했는지 또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전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한 것과 시민들을 확대해서 실시한 것과의 차이점들 이런 성과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위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 할게요, 그러면.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민원 받은 것 때문에. 도시정비과 이희석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정완기위원

재건축사업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재건축사업에서 영업보상료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을 하러 들어오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얼마를 줘서 내보내게 했는데 이것 관리감독하나요, 그런 것도?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조합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조합에서 얼마 주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줬나봐요. 조합에서 그냥 별도로 조금 주고 나중에 강제로 내보내고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재건축사업 지금 소상공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 영업보상해 줄 적에 얼마씩 다 나눠주는 것 혹시 한 것 있으면 이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으면 관리감독을 얼마큼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만 한번 주세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구가 너무 많은데 어느 지구를.

정완기위원

뉴타운삼호맨션아파트.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앉은자리에서 짧게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 질의할게요. 먼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이것은 오후에 보고 답변 저도 듣고서 하겠고요. 또 30페이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 했었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안 계속해서 32페이지,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있는데 ’21년 12월 사업공고 예정이잖아요, 지금. 사업공고 어떻게 나오는지 자료 있으면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그리고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 예산안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뉴딜사업 있잖아요, 3개소. 이것 다른 위원님들 이것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것 보고 질의할 건데 또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자료는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실태점검을 했어요, 10월 27일 날. 실태점검한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계속해서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이것 2021년 10월 20일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2회 에 개최했잖아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분들 몇 분 참석하셨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6페이지, 길찾기 쉬운 안내체계디자인 개선사업 이것도 실시설계용역 완수됐는데 실시설계용역한 자료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고. 47페이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이것도 전후사진이랑 실시설계용역 완료된 자료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 있는데 이것 올해 신청사업 현황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지원 사업 이것도 같이해서 올해 추진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안 63페이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이것도 선정이 4개동이 지원이 돼서. 신청을 받은 거죠? 과장님, 이것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신청현황하고 자세한 사업자료 보고서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5페이지,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10월까지 해서 전수조사 자료 검증은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서면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자료 주시면 오후에 질의할게요,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셔 가지고 오후에 저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요청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흘렸는데 3시에 속개하면 될까요? 3시? 3시에 속개하고 답변서 오는 대로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준모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29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시주택국 비전 및 전략 수립과 관련 추진사항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내용과 세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지구 도시관리 변경‧고시 3건과 관련하여 공공기여 배경과 토지가치상승분 감정평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도시주택국 각종 학술용역 현황 및 용역기간 중 중지되거나 중지한 사례, 용역 준공 미반영된 사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회 현황 및 명단,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한 시정현황, 참석률 저조로 재위촉하지 않은 위원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라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결국은 공공기여 대상이 아닌데 공공기여는 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아, 되게 좋은 회사네요? 공공기여 대상이 아닌데 공공기여했어요. 공공기여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오피스텔 이게 스물 몇 평인데요, 그것을 돈으로는 제가.

음경택위원

네? 어떻게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마 이게 오피스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아마 지식산업센터 같은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 513 받는 건데. 이게 150평 정도 되니까.

음경택위원

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는 알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제가 금액 얘기를 정확히 안 해서요.

음경택위원

아니, 공공기여를 받았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때 이것으로 청년, 청년들 창업센터 만들자 이런 생각만 했었지. 그래서 제가,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공공기여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기여 대상이 아닌데 공공기여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혜택을 줬으니까 공공기여 하겠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익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음경택위원

이익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 사람들한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게 그 당시가요, LS지구가 계속 ‘지산’ 정도로만 당초 연구지구인데, 연구소였거든요. 그런데 연구소에다 지산을 넣으려다 보니까 명분이나 그런 뭐를 절차적인 것을 좀 확보를 하고자, 그냥 막 바꿔줄 수도 없, 바꿔주기가 애매한 상황이니까 제안자가 시의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원래는 O2-1은 업무시설하고 연구소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O2-2는 업무시설, 연구소에다 공장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첫 번째 변경을 할 때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업무시설, 연구소, 공장인데 지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도시형공장까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먼저보다는, 변경 전보다는 사업자 측에서는 되게 유리한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고 제가 사전에 제출받은 의정활동자료에 보면 결국은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치평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는 받았고 그것은 본인들이 이익이 생겼으니까 안양시에다가 공공기여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지금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예. 그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6월 달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2014년 4월 3일 고시된 것을 보면 O2-2 부지의 최고 높이는 72미터. 15층 규모였던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나 그 이후에 높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김창선 국장님 이외에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때 변경사항이 뭐냐 하면 2022년 9월 8일 최종 필지 분할된 O2-2부지의 건축계획안은 지상 3층, 지하 8층, 높이 65.5로 다시 낮아져요. 다시 얘기하면 2014년에 고시된 부지의 최고 높이가 75미터로 됐는데 이게 2019년에 합필이 되면서, 두 필지가 하나로 합해지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96미터, 최고 20층까지 조정이 되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것을 특혜를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쪽에서 이득을 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하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쳐서 주고받았냐가 중요한데 지금 김창선 국장님께서 그 금액을 모른다고 하니 빨리 부서에 연락하셔 가지고요, 유한호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금액 평가한 게 있나?

음경택위원

아니, 이제 부동산이라도 알아보셔야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1, 2억은 아니에요. 한 수십억 될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한 20억 이상은 될 겁니다.

음경택위원

20억 이상 될 거라고요. 2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기업에서 20억원어치 이상 되는 값어치를 왜 안양시에다 공공기여를 하겠어요. 이런 혜택을 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크게 완화해 준 것은, 여기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일단은 층고를 상향해준 것 또 최고 높이를 20층으로 해준 것은 그쪽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안양시에서 혜택을 줬다고 봐야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은 거죠.

음경택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것 갖다가 혜택이라고 안 하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아, 뒤에 어수선합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특혜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O2-1, 2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단일필지로 있을 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단일필지에서 합쳐졌다가 다시 분할했다가 이런 과정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2019-221호, 제2020-49호, 제2020-178호 이렇게 세 번의 지구단위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맞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아, 답변을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 두 번씩 하게 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 이대로 답변자료 그대로 있어서요.

음경택위원

제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도 안 되는 9개월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을 세 번이나 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 세 번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각각의 변경사유, 제안사유가 되겠죠? 제안사유나 변경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단일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이처럼 9개월 사이에 세 번씩이나 변경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9개월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세 번 이루어진 사례는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 알아보니까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세 차례 모두, 이제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 전부터.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세 번의 지구단위계획이 이게 일상적인 것인지, 특별한 것인지, 이례적인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변경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여기는 당초에 최초의 계획은 LS지구라서 이사 온 기업들이 유치하기로 단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일부만 입주하고 사실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실제로 당초에 어떤 LS지구를 구상했던 것은 이미 몇 번에 걸친 변경에 의해서 그게 사실상 그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기업은 사실상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지산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나대지로 놔두느니 차라리 좀 뭐라도 들어와서 세수도 좋겠다. 그런 저희 내부 결론과 위원회의 결론에 따라서 지산을 받아준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말 그대로 연구소 단지와 지산의 개념이, 지산은 분양성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해 주기도 좀 뭐하고 당초에 또 LS지구가 다 들어오기로 했던 약속을 안 지키고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뭘 해 주려면 당신들이 그러면 뭔가라도 좀 기여한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따지고 우리 시가 요구를 했었으면 받으면 오히려 불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또 계획은 계획대로 멈춰 있고 나대지는 나대지로 멈춰 있고 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지산으로 받아주고 거기다 건축을 하는 게 시 입장에서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으로 해서 이 계획이 지산으로 바뀐 거고요. 세 번을 이렇게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런데 이게 업체에서 미스를 한 게요, 결론적으로 미스였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첫 장에 보면 O2-1, 2가 있었거든요.

음경택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 가운데가 분할선이에요. 분할선이 있어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도면은 안 드렸나?

음경택위원

안 나왔어요, 그것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O2가,

음경택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머릿속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O2 부지가,

음경택위원

예,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1, 2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쪼개져 있었다가 지산 할 때 합쳐 가지고 방송통신시설을 넣어서 그 전체 필지가 지산도 되고 방송통신시설도 되는 시설이었는데 업체에서 나중에 분할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간과를 하고 그냥 잘못 업체에서 이것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까지, 분할 용도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이 필지에 대한 용도는 방송통신시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마지막에 자기들이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해준 거기 때문에 언뜻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한 지구에 세 번 한 것도 저도 사실은 이것을 왜 그렇게 미리 예측해서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용도 당초에 똑같은 건데 왜 들어왔냐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 할 것을 세 번 하게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자,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연구소만, 업무시설하고 연구소만 할 수 있었던 부지를 지산을 들어오게끔 변경을 해준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그다음 것은 업체 미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업체 미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지금 나타난 결과를 예측을 해서 계속 실수하는 척하지만 일부러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얀양시가 편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렇게 보다는 두 번째 바뀔 때 O2-2라는 전체 부지가 방송통신시설과 지산이 다 되는 그 땅 전체에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큰 문제라고 보지를 않았던 거죠. 애당초에 기업이 했고. 보시는 분이 어떤 각도로 보며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뭐,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변경 후에 방송통신시설이 추가됐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설하고 연구소보다는 업무시설, 지산, 도시형공장이 더 업자 입장에서는 좋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문제는 O2까지 합해져서 혜택이 확대됐다가 다시 분리한 거거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감히 말씀드리면 돈세탁은 들어봤는데 땅세탁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땅세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안양시나 심의위원들이 편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 9개월에 세 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례적이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국장님,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저기 금액이요,

음경택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20억 3천 600만원이라고 의정활동 자료에 기재돼 들어가,

음경택위원

아, 20억.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20억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공기여 대상지가 아닌데 20억원에 대한 공공기여를 받은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 이례적인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금융센터나 안양평촌 지구단위계획구역 할 때요, 이게 이렇게 바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득을 봤으니까 20억 내준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잖아요, 본인들이 이득 있으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렇지만 시도 빈 땅 그냥 나대지로 놀려 놓느니 입주도 하고 또 재산세도 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도 생각해야, 어떤 도시계획적인 원칙만 고수해서 그것을 또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언제부터 시가 그렇게 민간사업자들한테 관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나대지로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음경택위원

아니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저렇게 가는 게 토지의 이용도가 높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면서 주민제안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 연구소 부지가 처음부터 계획이 됐었는데 한참을 지나도 안 하고 기업도 할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방향을 찾은 거죠.

음경택위원

서로 좋은 방향은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만 좋은 방향이죠. 아무튼 연구소보다는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 부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 시 입장에서 좋다고 말씀할 수 없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 나대지로, 연구소 안 들어온다는데 그럼 나대지로 놀려 놓는 것보다 낫지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잘못한 거죠, 그것도 안양시에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처음서 그린 그림이 그대로, 도시라는 게 5년마다 계획도 계속 바꾸는데,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체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방송통신시설을 추가하거나 토지를 합병‧분할하는 것은 공공기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기 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법적인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경우가 많이 부딪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음경택위원

만약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공공기여를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 등의 토지가치 상승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요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공공기여도 아니에요. 편법으로 공공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을 보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구역 안에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를 보면 ‘공공기여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전후의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여를 20억원 이상 되는 가치를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토지가치 평가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은 당초 O2-1 부지의 용도가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또 연구소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게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히 추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용도 확대에 따른 토지가치의 대폭적 확대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기여는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업무시설이나 연구소는 성격상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용도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업자에게 분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로 토지용도를 확대하는 것은 또 가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게 됐다. 그런데 대상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간 20억원 받고 엄청난 특혜, 혜택을 줬다라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O2-1 지역을,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하면서 연구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로 확대한 것은 사업주가, 이게 GS건설하고 회사 이름이 뭐였죠? 영흥건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 영흥이요.

음경택위원

영흥이죠? 영흥. 사업주가 업무연구시설보다는, 업무연구시설보다는 분양을 전제로 한 지식산업센터로의 토지개발을 통한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양시가 길을 열어준 것이며 실제 합필 이전, O2-1 부지가 100퍼센트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이 추진되었음에 따라서 이를 감안해서 가치평가를 통해서 공공기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용도 확대를 통한 토지가치평가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좀 간과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공기여 현황을 보면 저는 아까 제가 가격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그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10월에 제안자 측이 제시한 분양면적 992제곱미터, 300평이에요, 약. 제가 그쪽에 알아보니까 제곱미터당 243만원, 평당 800만원. 그러면 총 24억원으로 제가 스스로 가치평가를 한 거예요, 제가. 무리한 가치평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24억이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비슷비슷한데요.

음경택위원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O2-1, 2 부지의 전체 면적 중 61.7퍼센트를 차지하는, 이제 부지가 크기가 틀리잖아요. O2-1 부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예. 부지의 용도를 확대해 주었고 또한 O2-2 부지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어려운 지식산업센터로 완화해준 것은 단순히 제안자 측의 제시를 수용한 것은, 완화해주고 수용한 것은 이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과밀억제권에 지산이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과밀억제가 안양, 지산은 별도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것은 국장님 입장이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를 변경해준 것은, 제가 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변경해준 것은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업의 실사용 전용면적은 150평. 50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300평이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2019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부터 2020년 9월 세 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단일 필지이긴 하나 각각 다른 변경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는 같이 했어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이것도 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미 용도가 두 번째 바뀔 때 지산과 도시형 공장이 다 그 땅에 부여가 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경택위원

이게 저기예요, 그러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산 들어갈 때 되고 두 번째 할 때는 이게 더 아마 양을 늘려 받은 것일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고시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공공기여협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초의 공공기여 협의는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때 얘기가 됐던 거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9월 달에 공공기여 협약을 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세 번째 고시가 이루어진 시점에 공공기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자꾸 특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게 보통 최종협약은 협의하고 나중에 최종 받을 때 협약서를 쓰거든요. 지구단위 고시하거나 재의향서를 받는 거지 의향서 받을 때 협약서를 찍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세 차례 변경되면서 최종 변경되기 전에 공공기여를 협약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시간 많이 썼나요?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채명위원

네.

음경택위원

있으면 쉬었다 하고요 아니면,

이채명위원

간단하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세요.

음경택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잘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이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안양3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예.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 저한테 질의하신 게 아닌데. 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좀 이따 답변하겠지만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 조은호 과장님이구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산 국비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은호 과장님께 할 것을 갖다가 했네요, 제가.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하는 사업이 많이 나열이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좀 낙후된 곳에, 낙후된 지역을 고려한 유효적절한 계획인지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려고 여쭤봤어요. 여러 지금 나열이 잘 돼 있었는데요. 이 자료로 답변서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앞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위원회는 제가 질의해도 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

이채명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 두 분이선가 세 분이서 서너 군데 정도의 위원회에 위촉되었던 부분들을 보니까 올해는 지금 다 시정조치 했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채명위원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항을 시정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

이채명위원

예. 확인했고요. 또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위원들을 보니까 또 재위촉하지 않았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채명위원

예. 명단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직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성별이 12퍼센트, 20퍼센트 정도, 16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전문직의 어떤 연유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마 개선의 여지는 있고요. 하다 보면 대상자를, 대상자가 또 딱히 없다 보면 날짜는 정해져 있고 아마 그런 과정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고,

이채명위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25명 중에서 여성이 딱 한 명이에요. 그렇죠? 5.6퍼센트 이것은 심각합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23명인데 여성은 딱 2명, 이것도 12퍼센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인 어떤 개선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 부분은 2018년, ’19년, ’20년 계속 지적했던 거니까 이것은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시행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프리즘에 공개한 내역을 제가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봤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등록‧공개 완료. 믿어도 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채명위원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는 검수 결과 적정. 다 완료. 맞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자체 검수 결과니까요. 다 완료가 안 되면 검수가 안 되죠.

이채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왜냐하면 대체적으로는 다 완료, 적정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시티과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을 보니까 미공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15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결과의 공개 중에서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항목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 네.

이채명위원

맞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채명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 탄약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채명위원

그것은 일단은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일단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주관 부서가 예산법무과다 보니 총체적인 질의를 사실은 국장님께 드리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총체적인 관리는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그럼 국장님도 그래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관점에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평가 전문위원하고 과제 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서를,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다가 제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켜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도 되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마 형식상은 지켜질 겁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형식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이 학술용역이라는 게 한 목적이 말 그대로 유사한 용역을 안 하고 뭘 하는 건데,

이채명위원

그렇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면 시 자체에서는 이미 용역과제 선정 시에 이게 검증이 한 번 되고요. 아마도 이것을 지정하는 목적은 다른 시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것을 한 것 있으면 굳이 용역하지 말고 좀 활용하라는 얘기인데,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데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간단하게 지적 아닌 지적을 했던 것 등이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그때 하천과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채명위원

용역이 약간 조금 비슷한 성향의 용역을 그때 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2개의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용역을 줬다라고 했을 때는 2개를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용역을 줬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 본예산 심의 때인가 봐요.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사실은 그때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저희가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는 예산을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우리가 줬을 때 부서 간의 어떤 협의, 협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복되는 상황은 없다라고 여기는 되어 있고요. 용역기간 중에 변경되거나 중지한 사례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 용역 준공한 후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도 해당사항이 다 없다라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기, 몇 개 있는데요? 미반영.

이채명위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평촌복합문화공원.

이채명위원

아, 이것은 지금 도시 각각 과별로.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도요 사실은 이렇게 제출을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봐야 되잖아요? 하나로 묶어서 분석해서 각 과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봤을 때 빨리 이것을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면 과별로 다 넘겨서 이것 봐야 되잖아요. 이것 불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찾아낼 수 있나 싶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이제, 위원님 그것은 맞는데요. 자료를,

이채명위원

취합해 가지고 하나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셔야지 우리가 이게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게 되면 어? 어떤 과는 변경되거나 중지한 사례가 없고 또 이렇게 넘겨봐야 되고 또 다른 과는 이것을 용역 중지되거나 변경된 사례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신 것에 의하면 도시재생과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도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고요.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도 용역명 이것도 지금 중지가 된 건가요? 변경된 상황이죠? 이것은요. 일정 지연으로. 그리고 수암천 주변에 자연건강정원 조성방안 연구용역도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도시정비과 해당사항 없고 건축과 해당사항 없고 주택과 지금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현재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로만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도시정비, 도시재생과가 변경이 되거나 중지된 사례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로나 하천처럼 정형화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입된 지 안양이 5년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문제, 시도를 했지만 또 현실에 부딪히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센터가 대부분 첫 번째 그런 거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이것은 준공이 났는데 아마 중지됐었던 내역이 이런 이력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암천 자연건강 조성방안은 중지해서 곧 재개할 거고요. 그런 이력을 표시한 겁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각 과마다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다 보니까 취합을 해서 이것을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예산법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봐야 프리즘에 공개된 여부도 사실은 더 알 수 있겠고. 또 이 용역이, 완료된 이 연구용역이 직접 집행부들이 정책을 실현할 때 활용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 등도 사실은 검토를 우리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하고 나서 이 용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책을 실행을 하고 반영이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만큼 갔는지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도 크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제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작년에 예산법무과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또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수천만 원의,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게 부실한 사후관리로 자칫하면 캐비닛용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본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요, 예산법무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이 실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미리 예산법무과에 좀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제가 앞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들을 미리 자료를 취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채명위원

네. 그렇게 주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예산법무과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문위원이 미리 얘기해 놓으면 그러면 금방,

이채명위원

예. 전문위원님께서 미리 한번 얘기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들을 또 안양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낙 많은 사실 용역들을 제가 봐도요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마는 농림 검역본부 관련해서 용역은 장장 2012년부터 시작해서 네 번의 용역비가 거의 약 9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거쳐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의 즉흥적인 어떤 정책들을 용역으로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거든요? 아직까지 특별한 결과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검역본부요?

이채명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검역본부는 검토보다는 결정이 중요하겠죠.

이채명위원

그러니까요,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지금 계속 용역만 주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은 용역비만 거의 약 9억 정도가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사실은 지금 버려지고 있는 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사결정권자의 어떤 그런 결정에, 영향에 많은 좌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 결정을 못 해서 지금 이렇게 용역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결정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그게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학술용역사에서 기본 데이터나 현황을 분석하지만 최종 결정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최종 결정, 이런 의회나 시의 최종 결정 그런 게 마지막에, 그게 검역본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굉장히 좀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안양시가 작년에 개정된 학술연구용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들에 대해서 근거해서 우리 집행부가 다 일단은 정책을 실행하고 지금 있다라고 저는 봐도 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 조례에 맞춰서,

이채명위원

프리즘에 다 공개도 하고 우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채명위원

예.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이채명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김경숙위원장

계속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그 위원회 얘기가 계속 나오시는데 이게 지금 아직 시정이 안 된 게 4,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어떤 거요?

김경숙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회가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 그거요?

김경숙위원장

위원회별로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한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김경숙위원장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정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여성 위원 비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이채명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김경숙위원장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안 돼 있는 곳이 한 5군데 정도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찾아보시고요 정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하나만 더요.

김경숙위원장

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우리 건축위원회의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앞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건축과에 제가 이따 질의드려도 되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건축과에서 답변할 건데 아마 그게,

이채명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때 의장님이 위원장님 시절에 교체 요청을 했는데 아마 교체가 안 오니까 그대로 살아 있는 거지.

이채명위원

아니, 그러면 교체 요청을 하셨으면 답변을 받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장님이 선출이 된 게 4월 달이죠? 바뀌신 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것은 지금 공문, 저희들이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채명위원

보니까는 저희,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다시 5월 12일 날 보냈는데요,

김경숙위원장

처음에 안 왔는데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5월 달이니까 아마 그 공문이 중간에 어디로 잠적인데,
덕남

정덕남위원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희 다, 다시 보내서 요청을 한다든지,

이채명위원

또 한 가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채명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교체할 때 홍보라든가 이런 알림을 저희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각 상임위에다가 성실히 혹시 알려주시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이요?

이채명위원

예, 예.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교체가 됐는지, 위원회에 지금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도 지금 전혀 모르고요. 사실은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굉장히 괴리감이 많아요.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각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요, 지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교체되거나 되면 분명히 의회로 보냅니다. 보내고 답변까지,

이채명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러면 답변을 안 드리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마 잘 모르시겠다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위원회별 현황으로 해서 정리된 거나 그게 지금 없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채명위원

예. 일단은 참 집행부를 어떻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없는 데는 집행부서에서 요청을 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보니까요,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정리가 되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개별 위원회별로 다 확인하시려니까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국 내에 위원회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하시면 보기 편하실 것 같아, 예.

김경숙위원장

전체 명단을 보시고 없는 데는, 빠진 곳은 좀 정리해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김창선 국장님한테 이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집행기관에 따지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이채명위원

심각하네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음경택위원

아, 잠깐만요. 저 발언권 얻었어요.

이채명위원

네. 하세요.

음경택위원

자,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부터 1차, 2차, 3차 변경과정을 간단하게 말로 표현할 테니까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세 차례 변경과정을 보면 2019년 12월 11일 날 당초 O2-1 부지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고 연구소였어요. O2-2 부지는, 2 부지는 업무시설, 연구소, 공장, 방송통신시설 이렇게 됐다가 이게 1, 2 부지가 합필하면서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제외 그리고 연구소 또 공장, 공장인데 지식산업센터하고 도시형공장이 들어갔어요. 이때 방송통신시설은 또 제외가 됩니다. 자, 2020년 3월 13일 두 번째 변경할 때 합필했다가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O2-1 부지에는 업무시설, 연구소, 공장 여기서 이제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이 되고요. O2-1은 또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업무시설, 연구소,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시설이 또 재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 없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2020년 9월 8일 당초의 O2-1 부지는 업무시설, 연구소, 공장. 여기서 공장은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이고요. 방송통신시설이 또 들어가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O2-2.

음경택위원

아, 있었지요. 있었지. 그런데 아까 재추가됐으니까 있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분할, 네. 분할이 된 거죠.

음경택위원

예, 예. 변경이 되면서 O2-1 부지의 택지 분할이 됐고 당초대로 O2-2 부지가 또 신설이 됐어요. 이때 O2-1 부지는 업무시설, 연구소, 공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이죠. 그리고 O2-2는 방송시설. 방송시설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각각의 사안이에요. 1차, 2차, 3차 변경이.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공기여 협약서는 최종 협의가 끝나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 3차례 변경이 각각 독립적인 건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김창선 국장님께서는 1차 후에 2차, 3차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올 것을 예측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것은 아닌데요?

음경택위원

그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아니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9개월간 짧은 기간 동안에 3차에 걸친 O2-1, 2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결과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혜라고 보는 것이고요. 곳곳에 특혜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속기록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 11월 7일, 2020년 7월 22일 등등의 속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2일 공동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진행과정을 보면 또 공동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으로도 변칙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안양시가 협조해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11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보면 O2-1, 2 부지를 합필하면서 적지 않은 면적인 O2-1 부지를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연구소 부지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를 확대해 줬어요. 제가 설명을 다 했고요, 이제 질의하는 거예요. O2-2 부지도 공장용지를 지산으로 확대해 주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토지의 효용가치상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 사업주 입장에서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사업주 입장에서는 연구시설로 분양, 그러니까 안 쓰고 그냥 나대지로 놀려있는 것보다는 지산으로 쓰는 게 자기들이 분양도 있고 이익이 있겠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자, 두 번째. 2020년 3월 13일 방송통신시설이 추가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당초 2019년 12월 11일 1차 변경결정 시 방송통신시설이 제외되는 것을 변경결정 후 불과 20일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다시 토지 소유주인 Y개발, 아까 영흥개발이라는 말씀 하셨어요. 제안에 따라서 변경결정된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이는 1차, 2차 변경이 매우 의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 수용해준 안양시의 도시관리행정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도시계획하는 주변의 변화 여건이나 입지요건도 고려 않고 이런, 이것 한번 바꿔질 때마다 굉장히 직원들은 많은 의혹에 시달리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못 해줘’ 그러고 계속 그런 원칙으로 간다면 아마 도시계획 행정은 굉장히 좀, 오히려 또 안 좋은 분들은 ‘유연하지 않다, 너무 뻣뻣하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게 이게 공공기여를 받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네. 이어서 또 질의드립니다. 지금처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2020년 1월 20일 지구단위계획 입안 보고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설, 이게 데이터센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네.

음경택위원

예, 이게 추가는 4차산업 경제 여건 변화에 부합한 획지 활용을 기획한 것으로 여기 보면 보고가 돼 있어요, 속기록에. 그런데 불과 20일 전 제1차 변경 시 제외되었다가 다시 추가됐어요. 20일 만에 대한민국의, 안양의 산업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기업에서 제안하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을 그렇게 잘 못한 거겠죠. 저희는 이게 기왕에 지식산업센터나 도시형공장을 허용해 줬으면 지금 공업지구에 방송통신시설 하나 허용 못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음경택위원

결국은 지산까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 이 업체에도 저희도, 저도 되게 뭐라 그랬어요. 이미 지산을 허용해 주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계속 만약에 ‘아니, 우리 그냥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럼 안양시도 손해도 있지만 당신도 손해인데.’ 결국 안양시의 이익, 전체적인 LS지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바꿔주면,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경택위원

제가 이 속기록을요, 공동위원회 속기록 제가 다 외웠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시간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아무튼 저는 제 입장만 얘기할 테니까 국장님은 국장님 입장만 말씀하시면 돼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20일 만에 다시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들어옵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O2-1, 2 부지는 처음부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없는 부지인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들어가게 해줬고 제외해 달라고 했던 방송통신시설을 또다시 추가해 달라고 해서 수용해 주었는데 처음부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변경을 추진했던 것 아니냐. 제가 아까 표현했던 땅세탁을 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어떻게, 그것을 외부에서 어떻게 보냐는 제가 답변하기는 뭐 한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국장님 입장에서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들어갈 수 없는 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공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음경택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안 됐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데 변경을 해주면 들어가는 거지 애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을 변경해 줬다는 거랑은 전혀 개념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지산도 들어갈 수 있고 용도만 지정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판단을 시의 정책과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9개월 동안에 세 차례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특이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5월 22일 LS에서 영흥개발로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특히 3차 변경결정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O2-2 부지가 필지분할 결정 고시일이 2020년 9월 8일 직후인데 그 뒤에 2020년 9월 23일 Y개발에서, 영흥개발이죠, 여기서 PFV로 소유권이 또 이렇게 이전이 돼요. 이것을 보면 2019년 1차 변경 때부터 3차 변경 시까지, 제가 볼 때는 안양시의 행정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많은 개발업자들이 안양시에 와서 뭘 해달라, 해달라 하면 된다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데 이것은 유독 안양시가 질질 끌려갔거나 아니면 적극 협조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 할 때는 토지의 상황이나 지역 상황을 보는 거지 토지소유자를 보지 않거든요.

음경택위원

아, 토지 상황이나 지역 상황을 보셨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변경할 때 O2-1이 1만 7천 364에 지산이나 방송통신 2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분할선을 다시 설정해 놓은 것뿐인,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거지 이것을 분할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안 따지고 당초에 두 땅이 방송통신시설이나 지산이나 들어갈 자격이 시에서 3월 13일 날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할선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별로 크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판단을 안 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고도 그런 말씀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2020년 5월 27일 제2회 공동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용역사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LG유플러스, 소유권은 영흥개발이에요. 그런데 LG유플러스에서 데이터센터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경제안을 설명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당시의 토지소유주는 영흥개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건축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건축심의 관계를 제가 날짜를 동시에 이렇게 비교표로 해서는 아직 지금 정확히,

음경택위원

아,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상식적인 거냐. 상식적으로 맞냐, 적절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O2-1이, O2-1 두 개 지금 최종적으로 분할된 O2-1 필지 2개가 지산이나 방송통신이 다 똑같이 할 자격이 있는 땅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 땅을 쪼갠다고 해서 뭐 어쩌고 그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건축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적절한 거냐. 이것은 전문가니까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어떤 상황이 맞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아, 상황이 맞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 당시의 땅 소유주는 영흥개발인데 영흥개발은 개발회사예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를 짓게 해달라, LG유플러스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속기록에 있는 용역사 얘기를 또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2020년 9월 11일 3차 변경된 방송통신시설이 필지분할된 후 이제 매각이 됐잖아요? 2019년 7월 변경 제한 시점에서 온전히 영흥개발의 제안을 믿었어야 했는지 합리적으로 지금 의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소유권의 이전 현황, 변경결정 결과를 종합할 때 이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럼 김창선 국장님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것을 왜 변경해 줬느니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그런 의심을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아니면 모든 안양시청에 이런 분야에 종사하면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시의 합목적성이나 그다음에 계획이 맞냐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누구냐 그것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공공기여를 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의 이익에 맞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제안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이것을 만약에 공공기여도 안 받고 그냥 해줬다 그러면 아마 더 큰 또 추궁이 있었을 겁니다. 항상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못하면 행정이 경색될 수가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공기여를 안 해도 되는 땅인데 공공기여를 한 것 자체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3차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안건 26페이지 보면 합필된 O2-1 부지는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도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별개 동에 복합시설로 건축이 가능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했어요. 사업자 측에서 사업성이 안 좋아서 O2-1 부지를 O2-1, 2 부지로 분할해서 O2-1은 지식산업센터로 가고 O2-2는 방송통신시설이 보안시설이라서 분할해서 간다고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얘기는 계속 토지용도를 변질시켜왔고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할 때 불리하니 필지분할을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각론으로 들어가면 행정을 어떻게 지금 자꾸 이런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행정을 할까 고민하다 보면 행정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는 O2-1 부지가 당초에 1만 7천제곱미터가 2개의 시설이 존재했었고 충분히 다 들어갈 자리가 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에 누가, 소유자가 A고 B고 이것을 따져서 A일 때는 해주고 B일 때는 못 해 준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그렇게 A라서 해주고 B라서 안 해줬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지금 소유자 관계 물어보시니까 말씀,

음경택위원

자, 2020년 9월 8일 변경결정 고시 후 2020년 9월 23일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또한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변경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통해서 변경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신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하나만, 한마디만 더 하고.

음경택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만약에, 지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실은 저희들이 항상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당신들 연구시설과 오피스텔, 연구시설, 업무시설 그대로 가시오.’ 하면 지금 현재 그 모습이 나왔을까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터미널 부지, 터미널을 짓는 게 안양시에 유리하냐, 오피스텔을 짓는 게 유리하냐, 이런 같은 맥락으로 또 해석될 수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자, 건축심의 관련해서요. 2019년 12월 12일 합필된 O2-1 부지에 2020년 4월 28일 지식산업센터 건축심의가 완료되었는데 필지분할 제안은 2020년 5월 달에 제안이 돼서 2020년 9월 8일에 변경 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1차 건축심의가 1월에 있었고 4월 달에 완료된 건축심의가 합필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미리 쪼개서 신청한 것 아니냐, 건축 배치도를 보면 이게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건축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줄 때 만약에 그런 게 안 맞았다면 이게 지금 2개, 이 부지에 2개가 가능한 시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받아준 거겠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O2-1 전체 필지로 지산이 들어갔어도 허가 내줬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한쪽으로 몰아도 내줬고 방송통신시설이 해도 하여튼 다 어떤 경우에도 허가는 받아줬을 거라는 얘기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그것은 제가 유플러스하고 영흥건설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혹이 되는 거예요. 특히 방송통신시설을 추가하는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2019년 12월 31일에 신청을 해 가지고 2020년 3월 8일 고시가 되었는데 결정도 되지 않은 방송통신시설을 염두에 뒀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중에 어떻게 건축심의가 가능했냐. 건축심의가 언제냐면요 4월 28일이에요. 건축허가 서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추가적인 공공기여 부분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 무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공공기여라는 명목을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가는데 아까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알아서 안양시에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반적이지 않은 거고요. 방송통신시설로의 필지용도 분할은 토지의 가치상승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지산 짓는 게 낫지 방송통신 짓는 게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를 했다. 이것은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하실 말씀을 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좋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번화가가 결과적으로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면 다음 직원들, 이것을 본 직원들, 계획 쉽게 안 바꿔줘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 면도 있다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어떤 여러 각도의 분석도 제가 틀린 지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지적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도시계획을 또 그런 것 때문에 경직되게 하다 보면 안양시가 또 그런 게 너무 경직됐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지산 들어올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었다는 것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일반적으로 의왕, 군포보다 안양의 도시계획 결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제한적이다. 이것이 밖에서 보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 분야만큼은 왜 이렇게 관대했냐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가 속기록 다 이것 외웠다 그랬어요. 솔직히 이것 한 30번씩 읽었어요, 다. 30번씩.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여기 ‘oo’으로 해서 누가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부 위원들은 결국 애초에 지식산업센터가 못 들어가는 필지에 지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을 3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고 특혜일 수밖에 없다. 또한 특혜 중의 특혜, 곳곳에 특혜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견을 저는 제시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 편의에 따라서 잦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암만 좋게 생각해도 3차례에 결친 변경결정 과정을 보면 이것은, 안양시의 도시계획 행정은 문제가 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안양시의 도시계획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필지의 도시계획 과정은, 도시계획 변경과정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국장님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자 생각을 대변할 수도 없는 거고 안양시의 입장만 대변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권을 이렇게 깊이 짚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적당한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또 낼 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한된 시간이라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예,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 저도 정리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5조 용역결과의 공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특히 도시재생과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2020년도 8월 13일에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개는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즘에는 미등록,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인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한두 개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한번 짚고 가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위원회 마지막 질의하는데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특정성비 10분의 6 다 맞춰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가장 부족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말씀드렸죠? 5퍼센트, 10퍼센트, 12퍼센트고요. 그리고 주택과도 10퍼센트, 12퍼센트, 20퍼센트입니다.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으며 중복된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2페이지에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회에서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행정이 총 스물,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됐고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모두 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위원님이 질의한 것 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제일산업개발 이전 및 공원조성사업 행정소송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하고 민백초와 협의 시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서 허위 자료로 지금 협의했는데 왜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제안사 측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또한 공공기여 부지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제출, 공공기여 부지 분할과 관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내용 제출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면 제안자로부터 해조건설로부터 자료 받은 것은 붙임자료에 보시면 초등학교 증축 관련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안양시는 국토법 26조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제안으로 인해서 안양교육청과 관련 구역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백초등학교 학부모설명회는 2019년 12월 10일 날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공문을 요구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부분은 국토법 제52조의2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토지가치상승분이 발생하면 감정평가 및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법인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안양시는 사업 제안은 안양시에서 했는데 저희는 국토부장관이 선정‧공고한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총 13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대형 감정평가가 보내준 관내에 지사가 있는, 경기지사가 있는 대일감정원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되면서 공공부지는 분할선이 확정돼서 획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에 사업자가 이것 포함해서, 오피스텔 포함해서 저희 것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추후에 도서관이나 커뮤니티실, 수영장 정도를 계획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물을 지어서 토지하고 같이 분할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그때 이제 그 분할선에 의해서 지번이 또 확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부지를 제외한 건폐율, 용적률 관련 건축 계획은 저희 면적이 1만 8천 353제곱미터인데 그중에 공공기여가 1천 507, 그중에 건축 부지가 1천 45, 그리고 도로 빠지는 데가 462입니다. 이것을 뺀 1만 6천 846.1제곱미터를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요. 주문한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위원회 개최 시에 참석률을 체크하여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재위촉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고 또 그리고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런데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이게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양시의 여성들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기업단체, 기업인들 단체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이라도 명단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보셨으면 쉽게 섭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토지이용에 있어서 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중소기업 전문가 등 도시계획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8명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조례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각 위원회 위원들이 명단을 보면 분야별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뭉뚱그려서만 있습니다. 명수, 명단만 뭉뚱그려서 있는데 이게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따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에는 이게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나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히 있어야만이 그만큼 거기에 조례에 맞게 노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우리 안양시 여성분들께서 그만큼 활동범위를 좁혀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넓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을 좀 해 주셔서 많은 정보를 많이 받으셔서 여성분들을 많이 위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조례에 맞게끔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하나는 제가 그냥 2020년도, ’21년도 점검횟수, 점검내용, 조치결과 등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잘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구청 등의 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은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데 반면에 LH 민간기업 등에서는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예방이나 시민 안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감사 결과 부분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매곡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은 민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하실 말씀들이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이 택지를 해서 LH에서 개발하게 한다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을 진행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저평가되는 부분을 아주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현 시가의 보상이 지금 보상이 어려운 상태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들은 현 시가에 반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격 비중에 의한 공원 해지 시 67퍼센트 공지시가 상승 반영은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했죠, 이것? 이 부분.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표준지거든요?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평가를 해요. 평가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의 주장이 뭐냐 하면 저희가 ’12년도에 공원시설이, 이제 몇 년도에 했냐면 2002년도에 공원시설이 결정이 됐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면서 ’12년도에 해제가 되면서 그럼 ’13년도에 논리적으로는 공원이 뺏겼으니까 토지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야 되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안 된다고 전체를 봤더니 이게 또 의아한 게 2001년도에 공원이 지정되기 전하고 공원 지정되고 나서는 가격이 다운돼야 맞잖아요, 논리상.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그 당시 표준지를 이런 평가가 조금 문제점이 있겠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결국은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표준지 가격을 우리가 평가할 때 표준지 가격을 놓고 기준을 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나중에 계산해 봐서 현 시가보다 많이 차이나면 거기다가 보정해서 끝에 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지라 해야 참고자료지, 표준지가 올라갔으면 같이 보상값도 올라간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매곡지구 분들은 굉장히 오해가 있어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감정평가사 개인적으로 제가 자문도 받고 또 위원장한테 그러면 ‘같이 한번 자문 받아봅시다’ 했는데 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표준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은 이 표준지가 문제 있으니 이것을 배척하자는데 LH에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평가사들이 그 표준지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했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라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검토해 달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한,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고 보신 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틀려요. 이분들은 ‘2012년도에 공원용지 해제 시에 공시지가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67퍼센트 올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영을 하나도 시가 안 했다. 시가 안 했다. 이필운 시장님 때 그때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 차이가 나겠죠, 생각의 차이가.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고 이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좀 잦은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토부나 LH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꼭 그렇게 되도록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서 지금 실소유자들이 오해가 없고 어느 부분은 또 해소가 되고 할 수 있게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해조건설에서, 제안자죠. 교육지원청하고 민백초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허위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30층 전후의 건물을 지을 것이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49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음경택위원

답변서를 보면 초기에 사업구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제안서는 49층으로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학교의 설명회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설명회 자료는. 그렇지만 저희가 협의 돌린 서류에는 1천 116세대에 49 정도의 규모로 해서, 그것 해서 저희 공식협의를 돌렸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는 받아본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돌린 거잖아요? 교육청 쪽에.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안서에는 분명히 1천 한 200가구에,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1천 116세대.

음경택위원

1천 116세대에 49층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청이나 민백초등학교하고 협의 때는 800에서 1천세대, 30층으로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아니, 협의를 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요청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 거죠.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예. 어차피 이것을 관련기관과의 협의라고 봐야 되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는 문서로 협의,

음경택위원

아니, 안양시에서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이것.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학교에는 안 보냅니다. 교육청으로 직접,

음경택위원

교육청으로 보냈죠, 당연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교육청으로 보냈죠. 그리고 저희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코리아신탁에다가 설명회를 요구했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당연하죠. 아이,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회를 왜 하게 됐어요. 안양시에서 협의해라, 교육청에 보낸 거잖아요.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할 때 교육청에서 다시 들어간 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우리 과 다 하면서 같이.

음경택위원

관련부서가 아니라 관련기관.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관련기관 같이 들어가고.

음경택위원

8개 관련, 7개인가 8개 관련기관하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요.

음경택위원

안양시의 각 부서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해조건설이나 코리아신탁에서 실질적인 제안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설명을 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결론적으로 저희는 저희 공식문서에 의해서 제안서를 정확하게 1천 116세대에 49층짜리 보내서 거기서 협의가 된 거고요. 이 설명 자료가 이렇게 된 게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정질문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시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음경택위원

처음 들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휴, 제가 터미널 관련해서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할 때 이게 나왔던 거고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시정질문 저도 관심 있게 많이 봤지마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다는 얘기죠.

음경택위원

제 얘기는 여기에 민백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이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사업개요 지하4층에 지상30층 전후. 실제로는 49층. 주거용 오피스텔, 일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세대수는 약 800에서 1천세대. 다시 얘기하면 관련기관 협의가 됐건 설명이 됐건 허위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 여쭤보는 건데요, 과장님. 문제가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판단을.

음경택위원

아니,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것을?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 법적,

음경택위원

‘사실이 아닌 대로 설명을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마는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관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교육청하고 민백초등학교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그 부분은 문제가 있죠.

음경택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음경택위원

아, 제가 법적으로 안 물어봤잖아요. 자,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냥 임의로 찍어서 요청을 한 거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13개의 국토부에 선정된 대형평가법인 중에 대일감정원만 안양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게 좋다 판단돼서 대일감정원에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각에서 감정평가사 협회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 보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지역 업체 활성화에 대한 많은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평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해조건설에서 요청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안양시에서 대신 공문을 보냈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위원

대일.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대일은 저희가 요청한 거죠.

음경택위원

아, 그러면 가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가람은 거기서 한 거죠.

음경택위원

해조건설에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토지가치 상승분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받아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아시죠. 다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보면 대일은, 안양시에서 요청한 데죠, 변경 전 토지감정평가 금액이 990억 정도 되고요 변경 후 토지감정평가액은 1천 660억 정도 되고요. 토지가치 상승분을 660억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가람감정평가는 변경 전에 토지감정평가액을 100억 정도 잡았죠. 109억, 109억 4천 500. 변경 후 감정토지평가액을, 아, 100억이 아니야. 1천억. 1천억이에요, 1천억. 아까 대일이 990억이고. 변경 후 토지감정평가액을 1천 627억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치 상승분은 618억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다른 감정평가에서 감정한 것을 보면 변경 전에 토지감정평가액은 1천 342억이다. 변경 후 토지감정평가액은 4천 199억이다. 그래서 토지가치 상승분은 2천 856억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글쎄 뒤에 평가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평가법인은 평가 잘못하면 국토부에서 제재 받아요. 제재 받고 그다음에 2개 평가를 해서 10퍼센트가 벗어나면 이 평가 자체도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뒤에 분을 잘못했다고 단정하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게 좀 적절하지 않나 보고 뒤에 것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건축을 했을 때까지의 비용까지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변경 후 토지감정평가에 나와 있잖아요, 토지가치상승분.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안양시에서 의뢰한, 제안사에서 의뢰한 그 감정평가가 맞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변경 전에 토지감정평가액 1천 342억이나 변경 후 토지감정평가액 4천 199억이나 토지가치 상승분 2천 856억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 부분은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 과장님도 마찬가지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감정평가가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감정평가액이 축소가 됐다. 그래서 640억밖에 공공기여를, 643억이죠? 그것밖에 못 받았다. 이것은 결국은 공공기여금 축소를 방임했거나 배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기분 나쁜 것은 아니고요. 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는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음경택위원

아니, 공공기여를 축소했고 축소하면서 방임행정 했다. 배임행정 했다 하는데 기분 안 나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시 있으니까요, 저희는 거기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축소 방임행정 했다. 축소 배임행정 했다. 지금 대장동도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만약에 축소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음경택위원

공무원이 책임져야 돼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책임져야죠.

음경택위원

혹시 그 터미널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형사고발이 진행 중인데 우리 유한호 과장님이나 김창선 국장님은 관련 기관에서 통보를 받으신 게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은 없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국장님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 갖고 있는 자료잖아요. 감정평가 대일에서 한 것, 가람에서 한 것, 지금 마지막에 한 감정평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분명히 누가 문제되든 문제는 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 평가법인도 13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무튼간 누가 문제되든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 소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분은 평가를요 정식으로 누구한테 받아서 한 것,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하고 여기는 정식으로 요구가 있다면 이것이 잘못됐으면 국토부에 제재받는 사항이고요. 뒤에 분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만들어 놓은 것은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것은요.

음경택위원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음경택위원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 얘기는 이거예요. 혹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안양시 공무원들이 공공기여금을 축소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는 업무를 방임행정 했다, 배임행정 했다 하고 제기하면 법적대응할 용의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저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도 만약에 한다면 저희는 대응해야 되겠죠, 당연히.

음경택위원

대응해야겠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당연히 해야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를 엉터리로 하면 제재를 받겠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당연히 받죠.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무시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그 평가를 정식으로 누가 요구를 해서 어떤 수주에 의해서 금액을 받고 평가한 것하고,

음경택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냥 내가 참고자료 만들어진 것은 법적 책임이 없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경택위원

예. 아니, 제안을 했으니까 했지 그냥 하겠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둘 중에 한 군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음경택위원

둘 중에 한 군데가 아니라 셋 중에 두 군데는 문제가 없거나 셋 중에 한 군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음경택위원

아니면 셋 중에 한 군데는 문제가 없고 셋 중에 두 군데가 문제가 있거나.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차이 나면 이해하지만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평가사분들의 능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그러세요?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나중에 기회되면 알려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속된 말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속된 말로 깜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제가 만나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요.

음경택위원

궁금해서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렇게 많이 차이날 리가 없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무튼 의뢰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아마 국토부장관한테도 이러한 부분이 갔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국토부장관 귀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토부에도 이러한 부분을 문제제기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문제 있다, 잘못된 거다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서 지금 뭐,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는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2개 평가를 한 데가 있고 그 평가법인 이분들은 공적인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또 통제받는 분들이 이렇게 엉터리 평가했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개 평가기관이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속된 말로 2개의 평가위원이 짜고 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640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짜고 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이래서 위원님,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이것 배임한 것 아니냐. 안양시에 더 큰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데 감정평가를 낮게 해서 배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평가 잘못한 것은 평가사의 책임입니다.

음경택위원

평가사의 책임이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럼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잘못평가, 아니, 평가사를 잘못 지정한 것도,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겠죠.

음경택위원

안양시 책임이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책임도 있겠죠.

음경택위원

그런 책임은 지실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지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좋습니다. 책임을 지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해조건설에서 또 코리아신탁에서 교육지원청이 됐건 민백초가 됐건, 아니 교육지원청과 민백초의 사업협의가 됐건 설명회가 됐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할했고. 분할은 이쪽 그 대로변 쪽으로 도로가 접해야 되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공공기여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위원

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 대로변에 그 신기대로 있잖아요?

음경택위원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그 가운데 정도. 가운데에서 약간 위인가요? 거기,

음경택위원

신기대로 접하고 있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거기 뒤에 도면 붙여 드린 것 있어요.

음경택위원

예, 예. 봤어요. 신기대로 쪽으로 접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신기대로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가능하게 되어 있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가능하게 다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그러니까 단지 내에 들어가서 차량출입이 되는 게 아니라,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별도 이것,

음경택위원

신기대로에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들어가요.

음경택위원

예.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연말에 교통심의할 때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다 확인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감독 점검횟수 그리고 점검내용 조치결과를 저한테 받아봤는데요.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실적에 보니까 2021년 10월 7일 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란에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서별 관리방안 신설을 한 것 같아요. 입법예고를 어디다 하셨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이것은 조례. 조례 시행,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조례 시행규칙.

이채명위원

조례 시행규칙. 그러니까요.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조례는 입법예고 끝나서요, 의회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채명위원

그럼 시행규칙은 어디다 한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시행규칙은 우리 자체처리기 때문에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받고.

이채명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저희한테 의회에다는 전혀 통보하지 않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이채명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자료에는 입법예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입법예고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채명위원

그래도,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필요하시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어차피 제가 조례 때 한번 가서 설명드릴 거거든요, 사실.

이채명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위원들한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그러면 이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지금 올해부터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 즉, 비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점검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감독을,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했고요.

이채명위원

예,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규칙에 넣은 이유는 이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인가를 내주다 보니까 공원사업이라든지 녹지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을, 도로부서하고 어차피 나중에 인수인계 도로 부서에서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협조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착공계획 이런 것도 다 관련부서에서 받고 도시계획과는 인가를 내줄 때 총괄관리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사항은 무조건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다 반영은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아이에스동서’ 것 25건을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이채명위원

예,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진도 보시면 업체에서 다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요, 이것을 한 것을 확인을 또 나갈 겁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공업체 편의보다는 우리 안양시민들의 입장에서 일단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도 되겠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저도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제일산업개발이요. 지금 여기가 실시, 도시계획결정은 우리가, 안양시가 승소를 한 거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결정을 해줬죠.

김경숙위원장

네. 승소를 한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승소는요 뒤에 이제 보시면 소송이 2장이 있어요. 도시관리결정 관련 있고 아스콘공장 관련 있는데 도시관리결정에서 이제 그,

김경숙위원장

처음에 것은 승소를 한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두 번 했거든요?

김경숙위원장

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한번 한 것 1차는 1, 2심을 저희가 다 이겼어요.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집행정지 했는데 그게 저희가 두 번 진 거죠.

김경숙위원장

두 번 졌다고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두 번 져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저희가 재항고했습니다. 그게 소송현황에 5번을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우리가 패소를 한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인가의 집행정지만.

김경숙위원장

예. 집행정지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본안소송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도 중요하지만.

김경숙위원장

네. 본안? 본안소송,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3번이 가장 중요한 본안소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위원장

이것 1차 변론이 23일이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1차 변론이 다음 달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어때요, 가능성은 어떤가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변호사님들은 정확히 답을 안 합니다, 승소 여부에 대해서는.

김경숙위원장

예, 예. 그래서 연현지역에서 주민들이 재판 결과도 이렇게 보시고 많이 걱정을 하고 또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로 어쨌든 도시화로 인해서 그 지역이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스콘에서는 제일산업에서는 어떤 앞으로의 대응이라든가 자기네들이 결정은 전혀 입장을 내비친 적은 없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없죠.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서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떠나야 되잖아요. 이런 민원이 지금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소송 관련 사항이라 조금 제가 여기서 자세히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유해물질도 거기에서는 엄청난 유해물질이 나오고 또 소음에다 먼지에다 교통안전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서 있고 싶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있을 상황이 되냐고요. 그렇죠? 어쨌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소송 건으로 인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조업정지결정은 경기도에 있었나 봐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경기도, 소송이 총 9건 있었는데요. 그중에 경기도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종결돼서 3심에서 졌습니다, 이것.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서는 다른 건으로도 엄청난 소송 건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데 보다는 전문적으로 더 이렇게 잘하리라 보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하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잘 받아봤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8쪽,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복합개발 관련 경찰 등 관계기관과 원만한 협의가 끝난 것인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청사복합개발 사업부지에 범계지구대를 포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와 소방서, 경찰, 국회의원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경찰청에서 지구대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설득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2페이지 업무보고,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세부 사업계획, 예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한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박준모 위원님께서도 12월 사업공고한다는데 예정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지난 3월에 저희들이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회사 등 방문하여서 영업에 대한 지장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업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이 완벽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주행을 실시하고 운행에 위협이 되는 무단횡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 및 계도해 나가겠으며 스마트도로 자율주행 관제 서비스와 연계하여 안전운행 지원 및 비상 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소프트웨어 과업심사,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검토, 계약심의 등의 발주 사전절차 진행 후 현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상감사 이후에는 12월 중으로 조달청 발주를 의뢰하고 빠르면 12월 정도, 내년 1월 본사업 공고를 거쳐 3월쯤에는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 시민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31 페이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 관련 주변 시세 실거래가 비교자료 및 향후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김경숙위원장

자료 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 62페이지,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합의각서안 작성 용역 발주 관련 공고문, 참가업체 자격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관련 보안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A, B, C, D의 구분 도면 및 D구역 상세지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보안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공모와 관련해서 동 사업부지가 국가보안시설임에 따라 자료를 외부공개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원활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보안각서를 수령 후 군사 기부대체시설에 대한 종류, 수량, 규격 등 관련 자료를 열람 조치하였습니다. 사업구역 A, B, C, D 구분도면과 D구역 상세지도도 제출해드렸습니다. 31페이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어떤 형태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사업비 마련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의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참여 형태는 지분참여의 공동사업시행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참여 지분비율은 안양시 26.6퍼센트, 안양도시공사 24퍼센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지분 50퍼센트 이상 참여로 안양시의 시정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포함 3자협약을 체결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 투자재원 마련은 현재 자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 지방채 발행과 공기업 특별회계 등 내부차입 등 활용 가능한 시 자체지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지방채 상환은 조성부지 분양이 완료되는 2025년에 전액 상환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5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계획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정부정책을 반영한 우리 시에 맞는 스마트시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2019년 3월에 착수하여 교통‧환경‧복지‧안전교육 등 우리 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시민, 공무원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작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양시 스마트시티 계획은 시민의 무한한 행복을 책임지는 도시로서 ‘시민행복’, ‘스마트1번가’ 비전을 가지고 첫째, 원도심과 신도시 등 공감과 서비스 불균형 격차를 해소가 역점인 활력증진 균형도시. 두 번째, 청년 중심 인프라를 조성하고 사회적약자를 케어하는 등 다양한 시민감성을 충족하는 시민행복 포용도시. 세 번째, 민관학 협력적 도시운영과 기술적인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초연결‧초지능 시대에 부응하는 도시통합 성장도시 등 3대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4차 산업기술인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등 다양한 ICT를 도시에 접목시켜 우리 시가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산업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요업무29페이지,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구체적 추진사항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은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완료되고 적격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계약 및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교정시설의 이전 및 재배치 등 다양한 안들을 검토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시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호계사거리 일원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이채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주요업무보고 33쪽, AI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구축계획서 제출, AI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 진행상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구현 및 시민체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뉴딜 관련 신산업성장 동력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설계, 보안성 검토 및 계약심사를 거쳐 조달청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 9월에는 동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실무부서 대상으로 데이터 연계 협의 및 분석 주제와 서비스모델 발굴 등 활용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통한 분석 주제와 서비스모델을 금년 중 확정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실시하여 6월까지 각종 테스트 및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분석 플랫폼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안양시 첫 번째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가능하고 효용성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0페이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범계역 복합개발사업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지난해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업무협약식을 맺고 그 이후로 지금, 지금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건가요, 범계지구대? 아직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작년 12월에 경기도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경기도, 안양시 관련 여러 차례, 수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동안경찰서를 비롯해서 남부경찰서, 경찰청까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동안하고 남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긍정적인 신호였는데 경찰청에서 갑자기 또 이게 조금 어렵다는 그런,

정맹숙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문제는 파출소 부지를 달라는 건데요. 이게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이것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파출소를 교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렵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그러면 제자리에, 그 자리에 파출소를 같이 올리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지금은 동의하지만 30년 후에 내 토지인데, 그러니까 경찰청 토지인데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파출소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뭐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비롯해서 경찰청을 좀 더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언제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왜 이것 지금 착공목표를 몇 년도로 정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게 지금 현재는 기본구상이라든가 어떤 타당성용역은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득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맹숙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지금 2023년을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청 설득하는 데 이렇게 마냥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게 계속 착공이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찌됐든 간 2023년에는 하여튼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2023년 착공 목표로 계속 지금 노력하겠다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별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또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벌써 사업공고를 12월 달에 사업공고 계획인데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같이 지금 할 계획, 현재 설계는 다 끝났고요.

정맹숙위원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제 발주 관련한 행정 관련 절차를 거의 진행을 마쳤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발주를 의뢰하고, 인프라 관련해서 ITX는 교통정책과하고 협업해서 그쪽에서 발주할 거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저희 스마트시티과가 그렇게 발주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정맹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고 또 문제점도 제가 물어봤는데 예상 문제점이 지금 뭐뭐 있어요, 예상 문제점으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크게 2가지인데요. 이게 밤도깨비, 그러니까 야간에 이제 어떤 택시나 이런 것을 대체해서 시범운영을 하는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까, 법인택시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큰 게 안전입니다. 이게 과연 완벽한 기술이 아닌데 이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두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 그러니까 운전수가 비상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할 계획에 있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운전수가 비상시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손쓸 틈도 없이 돌발상황이 났을 때는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 같은 것까지 감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장치, 불법주정차라든가 무단횡단이라든가 기타 우리 관제서비스하고 연결해서 그런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관제시스템이 계획대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 IoT 거점센터는 어떻게 그 시스템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설계 다 끝났고,

정맹숙위원

예. 설계 끝났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도 이미 발주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저희들이 우리가 끝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맹숙위원

지금 그것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자율주행차의 최고 목표가 지금 안전이잖아요. 안전인데 지금 우리 자율주행 선도 차량으로 우리가 테슬라 차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소프트웨어 제어가 안 돼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것들 종종 많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자율이 4단계, 5단계가 완전자율인데요. 그것은 운전수가 개입하지 않고 정말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최종 목적인데요. 그 ‘테슬라’라든가 ‘네이버’ 이런 것 이런 부분은 지금 4단계 이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마는 현재 사고가 크게 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안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스마트도로라든가 스마트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장치를 할 계획이다 말씀드립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시민서비스 추진은 향후 2024년이면 2023년 11월에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고 2024년에는 탈 수 있게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축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를 운행할 수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학습, 자체학습도 해야 되고,

정맹숙위원

테스트도 하고 이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도로에 대한 상황에 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어떤 그 러닝을 작업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계속 수정‧보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을 한 1년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는 2024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2024년도에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박달복합청사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박달?

음경택위원

아니, 저기 범계복합청사.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예, 예.

음경택위원

경기도와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맺은 협약서 법적구속력 있어, 없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선언적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구속,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선언적의미라고 말씀하세요. 구속력 없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음경택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 있을 때 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지사가 바뀌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지금 대행 체제.

음경택위원

예. 법적구속력 없는 거예요, 선언적 의미예요.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경기도 상관없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복합청사 추진한 적 있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진한 게 아니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제안이 추진이고 안양시에서 덥석 물었었잖아요, 하려고. 그때는 소방서가 문제가 돼서 못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예전보다 더 문제가 꼬였다고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것 되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범계동의 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청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맹숙 위원님도 금방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언제쯤에 착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 사업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아니,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2023년도에 착공이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다 책임져야죠.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 그때까지는 공무원 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예산심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가 그것을 2016년도에 안양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청년주택 등등해서 안양의 몇 군데가 선정이 됐었는데 주민들이 중심상업지역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논란 끝에 무산이 됐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소방서 측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 당시에 파출소는 찬성을 했었다고요. 그래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만큼 쉽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착공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각서 체결했다고 언론보도 내리고 해서 금방 될 것처럼 시민들 호도하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서 듣고 있다가 제가 답답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음경택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2023년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아, 당연히 해야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래서,

음경택위원

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정부조직이 경기도가, 안양시가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어제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많은 질의응답을 했는데 아까 오전에 어제 내용을 보고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경모 본부장님이나 배찬주 사장님께서는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긍을 하셨고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제 다 보셨다면서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에요. 다 속기록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어제 자세히 안 보셨군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답변드릴까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사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안양 박달 탄약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 및 양여부지 개발 전략수립 용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목양종합건축사 사무실에서 한 거고요.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서 안에 탄약시설지하화 설계와 시공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설계와 시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설계, 시공 포함 안 됐어요, 사업계획서 안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설계와 시공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그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 콘셉트 그러니까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지 설계와 시공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설계 포함이 안 됐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설계는 누가 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설계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설계하고 시공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설계는 그때 하는 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은 사업자 공모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콘셉트 그다음에,

음경택위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말씀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사업, 어떤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공모사업 평가기준에 대해서 지금 그것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기부대양여사업의 추진전략 및 계획하고 탄약저장시설 그다음에,

음경택위원

지금,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민간사업자가, 여기 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 보세요. 민간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국방부의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탄약고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약고를 설계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컨소시엄에 선정된 업자가 지금 탄약고 설계를 하는데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관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지침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지침서 관련 없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것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 면에서 지키지,

음경택위원

아니, 이제 이게, 그런데 어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지금,

음경택위원

어제 보신 것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께서 탄약고 설계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그 보안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한 게 아니라 그 사업참여의향서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한 사람에 의해서 열람을 한 겁니다. 열람을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사업 배치라든가 탄약고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보안에 관련해서,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열람시간 얼마나 주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알기로는 25분 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5분 줬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하여튼 어제 보니까 25분.

음경택위원

25분 주고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고 25분 열람을 하고 그 관련자료를 사진을 찍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내용 아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사진까지는 제가. 어제 듣기로는 25분 정도만 제가 듣고,

음경택위원

사진을 또 찍으라고 그랬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제가, 예.

음경택위원

그게 관련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은 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해서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요 보안사항이,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고의가 됐건 모르고 그랬건 잘못 답변하시면 나중에 책임지셔야 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 그러세요. 괜히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랬다가 답변 잘못하면,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죠. 예.

음경택위원

그 뒤에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말씀하세요. 자꾸 집중력 흩뜨리지 마시고요. 안양 박달 탄약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 및 양여부지 개발 전략수립 입찰 용역, 입찰공고에 설명회 작년에 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것을 뭐 찾아봐야 알아요, 작년에 7월 달에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7월 달에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서 했어요? 시청 3층 회의실에서 했잖아요. 그것 기억 안 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 참여한 업체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3군데 되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음경택위원

3군데밖에 안 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정확한 지금 기억이 없고요.

음경택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명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한 업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한 회사당 한 2명 정도 참여하지 않았나.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한 회사당 2명, 한 6명 정도 참여하지 않았나.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당 2명 참석하면 3개 업체면 6명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러니까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지금 정확한 기억이, 예.

음경택위원

김진수 과장님이 설명회 때 ‘용역에 참여한 업체는 본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설명은 저기 팀장이 했고요.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는 입회, 그 앉았었고 설명은 팀장이 했고, 관련 팀장이 했고 거기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때 김진수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용역에 참여한 업체는 본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그것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정확한 기억은 제가 지금.

음경택위원

당시 속기사 배석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속기사가 아니고요, 관련 그때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게 지금 안 했다 그러면 그만인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포기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양건축사사무소가 1차, 2차 때 참여의향서를 다 제출을 했어요. 이게 적절한 겁니까? 어제 구경모 본부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어요. 제가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적절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좀 검토가 될 사항 같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그런 말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지금,

음경택위원

자, 설명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것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요,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어제 배찬주 사장님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불공정한 게 이 업체는 많은 정보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역과 관련해서 감독청이 누구죠? 국방부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국방부 시설본부입니다.

음경택위원

국방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감독청이 아니죠. 저희가 단독으로,

음경택위원

발주, 잠깐만요. 발주기관은 안양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발주기관 안양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감독은 누구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감독도 안양시가 합니다.

음경택위원

감독도 안양시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목양은 뭐가 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안양시가 발주한 용역을 참여한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회사가 아니고 전문용어가 있잖아요. 또 찾아봐야 되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자료를 복사해 둘 수도 없고 따로 비치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어떻게 강제할 수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이해를 좀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음경택위원

안양시가 발주기관이고 감독도 안양시라 그랬어요. 목양은 용역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용역수행자가 관련 용역을 수행할 때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서 관련 자료를 입수해야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직접 입수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항상 같이 협의하에 최소한의 자료들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답변 잘하시라고 그랬죠, 제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 여기 보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양시는 본사업과 관련된 국방부의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일체의 권한이 없으므로’, 없다 그랬어요. ‘용역수행자는 자기 책임하에 관련 자료의 취득‧활용 및 군부대 출입을 하여야 하며, 보안자료 및 기밀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틀리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음경택위원

또 더 나아가서 ‘본 과업의 특성상 국방 및 군사보안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취급해야 하므로, 과업 수행 중이나 과업 완료 이후라도 용역 내용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안양시와 용역수행자만 공유가 가능하도록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용역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용역 관련 사항의 관리 소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뒤에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우리 과업지시서에 국방기밀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염려돼서 그런 부분을 했던 거고요. 실제 저희들이 어떤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에는 우리 안양시 담당자하고 용역사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기밀, 아니, 제공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당연히 그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냥 믿음으로 지킨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래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명문규정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냈지 않습니까. 명문규정으로,

음경택위원

자, 강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 부분을 지키도록 강제규정을 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답답하세요? 왜 말을 끄세요, 그렇게? 답답하시냐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 좀, 예.

음경택위원

제 얘기는 그 보안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 했으면 그냥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왜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다가 목소리를 크게 만드세요. 오전에 탄약고가 국가보안목표 가급으로 분류되었다는 것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에 대한 보안규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어떤 것을 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국방부 관계자한테 우리가 얼마큼의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요, 그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규정이 이 자료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열람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다음 열람하기 전에 반드시 보안각서를 받아라.

음경택위원

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라는 것들을,

음경택위원

열람 이후에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면 보안규정 위반한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그 사진이, 지금 어떤 사진, 아,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공사,

음경택위원

아니, 열람자료 자체가 이게 군사보안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고 25분만 열람을 시킨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진 찍게 했다 그러면 보안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도시공사 알아본 바로는 열람 시 사진촬영 금지 문구를 벽에 붙여놨고 감독관이 상주하여서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하였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사진 찍은 게 유출이, 사진이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찌됐든 간에, 예. 그것은,

음경택위원

아니, 잘못된 거지.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못,

음경택위원

시간도 없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잘못된 거고 결국은 보안규정을 안 지킨 거예요. 사진 못 찍게 돼 있는데 찍었으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찍게 했건 찍었건 보안규정을 안 지킨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어렵게 가세요. 이게 군사기밀 사항에 대해서 군사기밀사항의 취급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군사기밀 보호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게 있어요.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 어쨌건 박달동 탄약시설물은 1급비밀에 해당되는 중대한 기밀사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공감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1급,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처럼 군사보호시설 아니, 군사기밀이라 25분밖에 열람을 못 하게 한 것도 문제고 반면에 목양이라는 회사는 자기네들이 과업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제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냐. 재공모할 때 공익성 제고라는 얘기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목양이라는 회사는 용역 수립하면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음경택위원

아니, 용역,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입찰, 그러니까 그 입찰 참가, 참여,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업지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음경택위원

그 내용을 다른 회사들은 25분만 열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한 거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정한 경쟁이고 공익성을 위한 거냐, 이것 여쭤보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 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평가를 지금 목양에서 알고 있는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경택위원

자, 사업계획서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설계라든가,

음경택위원

알아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들끼리 컨소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려 그러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목양에서 알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배치계획이라든가 탄약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콘셉트만 잡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자, 컨소할 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콘셉트만 잡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목양을 끼지 않고는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제가 아니, 제 판단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럼 책임질 수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책임질 수 있으면 제가 책임져야죠.

음경택위원

그냥 책임지겠다고 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냥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책임지겠다고 하세요, 화끈하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질 수 있는 범위는 다 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그렇게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기부대양여사업인데 1조 2천억짜리 지하탄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공모지침서 자체가 민간사업자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설계는 민간사업자가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탄약고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고요 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하는 게 맞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기부대양여 사업 훈령지침에 의하면요 저희들이 탄약시설 모든 것을 일체 시설들을 건설해서 기부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여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탄약고를,

음경택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국방부가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기부대양여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것을 설명하려 그러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혹시 지금 우리 안양시의 공모지침서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국방부나 국방부의 관련 기관, 뭐 기무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감사원이 될 수도 있고. 정부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마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염려스러운 관심 갖고 있는 것 아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그것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음경택위원

제가 김진수 과장님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 모르신다 그러면 안 되죠. 시간 얼마나 됐어요?

김경숙위원장

지났습니다.

음경택위원

지났어요?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맥이 자꾸 끊기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된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진전이 없어요.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이것 용역만 5건을 지금 하셨는데 그 타당성‧기본계획에 1억 2천 400만원 또 사업화방안 마련에 2천 883만 9천원 그리고 부지활용방안 수립에 있어서 용역비가 3억 7천 60만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도 1억 790만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에도 2억 1천 300만원을 다섯 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재정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재정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확보를 하지 못하고서야 무슨 계획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의 남은 마지막 땅, 안양시에 남은,
덕남

정덕남위원

알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마지막 땅인데요. 도시개발사업 하면 수십 년, 그러니까, 가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 안양시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인구감소에 따른 어떤 성장,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좀 더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지금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어서 어렵지마는,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추후에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안양시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확보한 재정이 있냐. 그게 지금 없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 만안구청을 판다든가 무엇을 판다든가 해서 재정확보를 마련한다, 아니면 이런 말이라도 좀 있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것도 지금에는 확보를 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당초의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부지의 절반 정도 지금 한 1만 8천 평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게, 그 정도 되는데 절반은 저희들이 팔고, 지금 말씀하신 만안구청도 팔고 동사무소도 팔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실행하기에는 우리 안양시의 좀 더 많은 발전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땅을 결국 이렇게 팔아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이렇게 좀 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늘어놓는 언변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추진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총사업비 2천억을 넘는 것을 잡아놓고도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추진된 게 없어서 도대체 무슨,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계획이라면 그러면 재정은 확보를 어떻게 계획은 잡아놨는데 어떻게 그럼 확보를, 재정확보를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안 하고 지금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은 반영돼 있지도 않고 이런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과연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추진 아니, 내역을 보면 다 해 놓고도 어떤 사업방안 마련만 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것 사실상. 이것이 과연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지금까지, 보면 그 어떤 것도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애로가 있겠지만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번 사업을 던진 이상, 질러놓은 이상, 그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는 대형사업들을 많이 안양시에 벌여놓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모두가 다 미비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시작은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안양시민의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따져서 뭐 하겠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는 일단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잘 그렇게 해 주셨고요. 저희 호계동의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전체의 아마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모든 관심들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도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2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지부진한 상태였다가 지금 11월 달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발주가 된 상태이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다행이군요. 그동안의 20년간 지지부진한 이 안양교도소 이전이 일단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이재정 의원님도 저변에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노력해서요, 하여튼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추진하실 수 있으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세부 추진내용을 보니까 저희 자율주행은 지금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자율주행이 되어 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저희 안양시는 현재 그럼 3단계까지 해서 상용화가 되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3단계로 이제 시범운행을 좀 할까 합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이채명위원

내용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자율주행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계속 기술적인 문제만을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용화에 앞서서 또 다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저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다치거나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 건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는데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이채명위원

5단계까지,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4단계,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탑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개입을 하는 거고 4단계부터는 그러면 과연 누가 할 거냐. 그러면 기계가 해야 되는데, 운전수가 없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그런데 제조하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업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가 있는 것인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보험은 4단계부터는 저희들이 어려운 이유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소재는 누가 할 거냐. 아니면 윤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계가 두 사람이 있는데 노인이 있고 어린이가 있는데 누구를 치고 한쪽으로 가야 될 거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단계 완전자율을 시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낼 확률을 줄이려면 소프트웨어적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수백만 시간의 딥러닝해서 학습을 하고 해서 다양한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의 도로의 컨디션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컨디션 이 모든 것들을 수백만 번의 학습을 통해서 ‘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양시의 미래의 가치 준비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노력들이 잘 저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채명위원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저. 저 있어요.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 사업계획서에 설계가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탄약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사업계획 분야에 평가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음경택위원

저도 갖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도시공사, 예.

음경택위원

저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탄약저장시설 계획이 70점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다 위에 추진전략 및 계획이 120점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탄약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방안 또 배치도 이것은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콘셉트고요.

음경택위원

콘셉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콘셉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경택위원

아이, 이것을 콘셉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이게 콘셉트예요, 어떻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지금 기본설계가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콘셉트’ 뜻이 뭐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개략적인 어떤 개념도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개략적인 개념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1조 2천억짜리 공사하는데 이것을 콘셉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기부대양여사업에 190점인데 추진전략 및 계획이 120점이고 이게 지금 밑에를 보면 대체시설 종류 및 배치계획안, 배치계획안,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3급 비밀이라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운영 부대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제 3급 이게 대체시설 종류별 배치계획안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3급비밀이고, 이것을 25분만 열람을 하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양이라는 회사는 자기네들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25분만,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이라 그랬는데 사진이 아니라 ‘메모’를 해가라 그랬대요, 메모. 메모. 그런데 이것 3급비밀 보안수칙 위반한 거예요. 메모를 해 가라고 한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보안시설이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탄약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기본설계가 없으면 이것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아까 설계는 안 들어갔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설계라고 보는 거고 과장님은 콘셉트라고 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1조 2천억짜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콘셉트라고 하면 아까 위증 아니면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탄약고 배치안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급비밀입니다. 시설의 안전성 이것도 3급비밀입니다. 탄약고 저장시설의 운용방식 이게 지금 가점이 7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25분 열람해서는 이런 안전성을 담보하거나 운용방식의 우수성이라든가 안전관리, 저장관리, 물류관리 이것을 잘 자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정하지 않고 공익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설계 합니까 안 합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추후에 합니다.

음경택위원

사업계획서 때 기본설계, 저는 이것을 기본설계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대체시설 설계, 건설 추진 및 투자계획’, 여기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기본설계가 아닙니다. 예.

음경택위원

아니, 기본설계, 그럼 구상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콘셉트 정도가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여기에 대체시설 설계, 건설추진 및 투자계획. 아까 제가 설계 및 시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업계획 분야 평가를 보고 얘기한 거라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음경택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여기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탄약고, 이것은 탄약고가 아니라,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시설이잖아요. 대체시설은 뭐예요, 탄약고를 얘기하는 거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자, 대체시설의 설계, 건설추진, 이것 여기 투자계획, 이것은 기부대양여사업이잖아요? 그럼 기부대양여사업에서 탄약고를 기부하고 땅을 양여 받는 건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탄약고만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를 부대를 운영할, 그러니까 탄약고 운영할 수 있는 부대와 관련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사무실에서. 탄약고만 분명히 1천 100억에서 1천 200억이라 그랬어요. 제가 ‘부대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 등등’ 그때 그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과장님이. 그러면 여기에도 대체시설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물론 탄약고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면 그게 내말이 맞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러니까 탄약 대체시설을 제가 설명드리려 하는데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대체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 방에서 말씀하실 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기부시설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오늘 이것은 대체시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190점이 기부대양여사업과 관련된 점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짧게 말씀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여기서 크게 기부대양여사업 중에 저희들이 기부한 시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약고 그다음에 사격장 그다음에 등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대시설들은요, 우리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방 군사시설 기준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 이런 것들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탄약고에 관련해서는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어떤 격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여기에 쓸 수 있도록 25분만 봐도 어떤 콘셉트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료는 제공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지금 과장님 설명을 100퍼센트 옳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자료를 또 찾아봐야 돼요. 제가 자료를 찾아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셔야 되고요. 분명히 1조 2천억은 저는 지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저는 탄약시설 플러스 부대시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부대시설은 아니고요, 100퍼센트 탄약시설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대체시설은 탄약고로 국한을 지은 건데 과장님 말씀이 100퍼센트 맞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탄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칠팔십 퍼센트? 팔구십 퍼센트 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뭐 70퍼센트, 80퍼센트. 아니, 지금 여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비중이, 금액적 비중으로 보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금액적으로는 탄약고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당연히. 그러면 그게 대체시설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약 8천억 정도하고 한 3천억 이상,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대체시설에 설계 및 건설추진이라고 하면 70퍼센트 내외를 차지하는 탄약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것을 저는 기본적인 설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구상 및 기본설계라고 보는데 콘셉트라고 하니까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600점 만점에서 190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 큰 건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너무 지금 경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목양에서 용역을 하면서 국방부로부터 어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그거야말로 콘셉트일 수 있어요. 이렇게이렇게 해달라고 국방부에서 의견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대로 어떤 일반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안이 나왔던 거고 그것을 25분 동안 열람을 시켰던 거예요. 열람을 시키면서 일부는 적어가라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좀, 예.

음경택위원

어떤 게 틀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공모사업 자체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뭐냐 하면요,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것을 지금 답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이라면 우리 관에서 다 설계하고 어떤 이런 것, 어떤 시설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민간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기술력, 어떤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탄약고를 설계해서 우리가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음경택위원

아, 그것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탄약고 시공하는 데에 어떤 공법이 있고,

음경택위원

김진수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요, 이 내용하고 지금 연관이 없는 답변이에요. 제 얘기는 25분 동안 열람을 시켜 준, 열람을 하게 한 그 자료를 저는 탄약고의 배치라든가 운영의 방식, 안전성, 여기 채점표에 있는 것처럼 시공 안전성 확보방안이라든가 저장 안전성 확보방안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안전관리, 저장관리, 물류관리 이런 것은 기본구상이, 기본설계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것을 콘셉트라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꾸 다른 설명 하시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따라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것을 군사비밀 3급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민간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다. 그런데 목양은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용역을 수행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목양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모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민간의 전문성은 창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져오라는 거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져와라, 이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갑자기 민간의 창의성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 공모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탄약저장시설 계획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안전성 확보방안, 안전성 이런 것들이 설계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와라, 이게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왜, 나는 이 탄약고를 시공하는 데에 어떤 공법으로 어느 기술을 가져와서 남들보다 더 싸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려면, 그러려면 탄약시설에 대한 기본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목양은 갖고 있는 거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일반 민간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래서 25분 동안 저희들이 격실을 공개를 했고. 자, A타입, B타입, C타입 격실이 있으니 이 격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 격실을 시공하는데,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 기술을 더 해야 하고,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열 번도 더 나온 얘기인데 25분 열람시켰잖아요. 25분 열람을 가지고 그 중요한 군사시설에 어떤 운용방안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라든가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저는 이것 설계라고 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음경택위원

여기에 지금, 저는 평가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리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평가표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요, 제가 지금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많은 민간사업자들도 같이 보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자, 그러면 여기 ‘대체시설의 설계, 건설 추진 및 투자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것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 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체시설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약고를 운영하는 부대를 말씀하는 것, 부대에 관련된 어떤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건데 이것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가면 그런 규정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다 나와 있어요.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만 열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제 방에서 말씀하신 것 자료 갖고 있다 그랬죠? 자료가 다 있다 그랬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는 저는 탄약고 플러스 부대시설, 사격장까지 다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전부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저는 모든 시설을 얘기했을 때 저는 ‘탄약고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아니, 정정할게요. 저는 모든 시설을 얘기한 거고 과장님은 탄약고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탄약고에 대한 대체시설을 탄약고에 대한 설계, 건설 추진 투자계획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거꾸로 탄약고가 70퍼센트 내외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대 배치도라든가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이것 자체도 다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일종의 배치도죠, 그것도 3급비밀이다.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격실을 공개하고 그 격실을 어떻게 배치해서 나는 뭐 가로방향으로 배치했고,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B는 뭐 다른 방향으로 배치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잠시요.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할 것은 해야죠.

김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쉬었다 하시든가요.

김경숙위원장

마무리 좀 하시고요.

음경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결론,

김경숙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결론이 안 나니까 그렇죠.

김경숙위원장

여기서는 결론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음경택위원

왜 날 수가 없어요.

김경숙위원장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 시키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김경숙위원장

거짓말, 결론도 없잖아요. 증거도, 증거 없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 중에 과장님의 답변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문제삼아도 결론이 나와야죠.

음경택위원

아니죠.

김경숙위원장

지금 한 말로도 충분히,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또,

김경숙위원장

얻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음경택위원

준비한 게 남았고요. 지금 답변이 루스(loose)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서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양보할게요. 그런데 김진수 과장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저한테 계속 발언권 주셔야 됩니다. 정 힘들면 나가서 기다리세요.

김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김경숙위원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아, 이것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이것 그때 맹꽁이 나오고 환경영향평가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맹꽁이 나왔잖아요, 서식지. 그리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또 반대 주민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의견들 나오고 있고.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그냥 추후에 주민분들 의견이랑 그 내용해서 따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서 별도로 얘기 나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음경택 위원님 시간.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정완기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서로 다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농림축산검역본부 있잖아요, 제 지역구도 해서 한데. 답변 보면 ‘현재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 수용이 가능하며 시민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지 일부에 계획 중인 행정복합타운 건립 재원 마련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봐도 전에도 한번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쪽에 보면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서 했는데 국장님한테는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동안구하고 만안구는 해서 저는, 특히 만안구는 이 행정복합타운 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아까 국장님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도 여기에 지금 도시주택국의 과장님들 이하 다 계시지만 직원분들이 지금 우리가 미래로 가는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이 시청부지, 시청 지금 현 부지의 활용방안의 대안이라든가, 미래에. 지금 아까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10년, 50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한번 정하면.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답변 주신 대로 행정기능을 집중하고 만안구의 주민들도 아마 이것에 대한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아마 민원도 그렇게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추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답변서대로 쭉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다 아마 모니터링하고 계실 건데 그런 식으로 방향을 확 잡아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없으면 저 발언권 주십시오.

김경숙위원장

한 번만 하셔요, 네.

음경택위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아니, 그것, 이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야 돼요. 다른 분 질의해야죠.

음경택위원

아, 이것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안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김진수 과장님이 자꾸 제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하니까 저는 계속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약간 간단한 것,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기부대양여 사업이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군부대 부지기 때문에 기부대양여 사업인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군사시설, 예. 국유, 예.

음경택위원

민간부지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 A, B, C, ‘D구역’.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얼마나 되죠? 몇 퍼센트가 해당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정확한 면적 약 10퍼센트, 아니, 10만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음경택위원

그럼 전체가 80만평이면 10퍼센트가 넘네요? 10만평이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전체라 하면 기부하고 양여시설 포함해서 약 93만평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93만평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음경택위원

아, 그것 설명하지 마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탄약고 빼면 한 64만평. 그래서 거기서 한 10만평 정도가,

음경택위원

10만평.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예.

음경택위원

10만평에 대한 개발이익은 기부대양여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부대양여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도시계획,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민간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어디로 갑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것은,

음경택위원

아니, 어디로 가냐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도시계획 측면에서 계획을 하는 거지,

음경택위원

아니, 어디로 가냐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기부대양여 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예.

음경택위원

이것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떤 분리를?

음경택위원

아휴, 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국방부하고 기부대양여는 아니지마는 이 사업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아니, 제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하세요? 국방부 부지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지만 민간사업 부지는 기부대양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어디로 가냐, 이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지금 컨소 구성해서,

음경택위원

아니, 도시공사로 가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도시공사로만 다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개발이익을 100퍼센트를 줘야 50점을 준다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100퍼센트라 하면, 어제도 그것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요. 토지분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산정한다는 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토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음경택위원

기부대양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 부지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개발이익은 어디로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민간사업자가 갖는다, 안양시가 갖는다, 도시공사가 갖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PFV에 일단 가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그런 부분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익을 100퍼센트 도시공사로 환원하면 점수에서 50점을 받고 50퍼센트만 개발이익을 환원하면 5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공정하지 않다. 최소한 50퍼센트가 50점이면 아니, 100퍼센트가 50점이면 50퍼센트는 25점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 그 사업지 면적이 80만평인데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1, 2등급이 20만평 정도 되죠? 난항을 겪고 있는 부지가. 그린벨트 관련해서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요, 지금 그린벨트가 약 한 70퍼센트가 되고요.

음경택위원

아이, 왜 이렇게 제 말, 기부대양여 사업 부지 80만평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요. 전체 다 94만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부대양여 전체 부지가.

음경택위원

전체 부지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94만평인데 그중에, 예.

음경택위원

아이, 참. 제가 지금 맞는 얘기했는데 자꾸 브레이크 거세요. 그것 보시려고 하지 말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지. 자, 80만평 중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1, 2등급에 묶여서 안 되는 게 지금 한 20만평 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20만평 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되는 부지가 한 20만평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아직 지금 이게 저희들이 협의도 않고 아직 사업계획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난항은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환경등급평가를 자체용역을 해 봤더니,

음경택위원

그래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1, 2등급 이렇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1, 2등급이 지금 20만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것을 왜 자꾸 설명하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되죠. 1, 2등급이 20만평이죠? 80만평 중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 면적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면적을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는,

음경택위원

그러면 진작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죠 자꾸 왜 이상한 설명을 해서 시간만 끌어 가지고 회의를 방해하세요. 80만평 중에 1, 2등급이 20만평이에요. 그래서 해제면적이, 가용면적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논란은 계속돼 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무튼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민간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많은 혼란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지금 저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셨다가는 또 김진수 과장님 잘못된 답변으로 곤욕 치르실까봐 그래요. 사업분야 평가에 600점인데 여기에 기부대양여 사업이 190점이고요, 추진전략 및 계획이 120점인데 여기에 보면 ‘대체시설 종류별 배치계획안’, 이것을 25분만 열람하게 했고요. 여기에 보면 ‘대체시설 종류 및 규모에 적합한 배치계획’ 이것은 또 ‘대체시설 설계, 건설추진 및 투자 계획’, ‘단계별 추진실적 일정 및 계획’, ‘대체시설 건설공정 계획’, ‘단계별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계획’, 이게 이제 120점이에요. 탄약저장시설계획이 70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탄약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방안, 시공안전성 확보방안, 저장안전성 확보방안, 스마트 탄약저장시설 운용방식의 우수성, 스마트시스템 적용의 우수성, 안전관리, 저장관리, 분류계획, 분류관리 이것은 고급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도시공사에서 열람시킨 25분의 그 시간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군 출신 관계자들의 얘기고요.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비밀사항은 3급비밀이기 때문에 보안검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용역에 참여했던 목양, 혹시 목양 단독으로 했어요, 아니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목양 단독으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단독으로 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동도급이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동도급이냐, 단독이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단독입니다, 단독.

음경택위원

단독이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다면 이것은 목양을 포함한, 목양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들한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어제 구경모 개발사업본부장이 이런 얘기 했어요. ‘왜 1차 공모를 취소하고 2차 공모를 했냐’, ‘1차 공모 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부득이 2차 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지금 2차 공모도 제가 말씀드린 오늘,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배찬주 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고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2차 공모 또다시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1차 공모에 문제가 생겨서 보완해서 2차 공모를 했다 한다면 2차공모의 문제점을 또 보완해서 3차 공모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김진수 과장님이 예전에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것 못 하면 끝이다’라고 했던 것은 최대호 시장 임기 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서두르고 있다면 제가 제안을 한 3차 공모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안양발전을 위하고 박달스마트밸리의 공정성, 공익성을 담보로 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누가 대통령일 때 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 누가 시장일 때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기 때문에 시기는 언제 돼도 좋다. 늦어봐야 몇 달 늦고 1, 2년 늦을 수 있다. 이게 지금부터 해도 10년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달 서두른다고 이 사업이 잘 되고 몇 달 늦춘다고 이 사업이 안 되진 않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재공모할 의지 없으시죠? 최대호 시장님 임기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죠. 자, 어제 왜 90일에서 60일로 축소가 됐냐, 그랬더니 74일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답변서를 보면 ‘시기적으로 빨리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다 암시를 했어요. 이것 군 관련 기관에서 지금 심각하게 염려하면서 관심 갖고 있고요, 감사원에서도 그렇고요, 국민권익위에서도 그렇고요. 이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이상한 얘기 궤변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을 궤변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절차상의 하자가 그 절차를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음경택위원

자, 김진수 과장님! 오늘 제가 한 말에 문제 있으면요 고발조치 하세요. 법적조치 하시라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절차상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고발조치 하시고요. 나머지 하실 말씀 있으면 제 행정사무감사 발언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 내시거나 반박 성명서 내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론을 또 펼쳐야 돼. 그럼 회의가 또 안 끝나. 그럼 위원장님한테 저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필요한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궤변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제가 안 들으려 하는 거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법적 절차를 말씀드리,

음경택위원

그 궤변을 들으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는 법적 절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또 반론을 펼쳐야 돼. 그러면 이게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나마나 한 답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제가 무서워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김진수 과장님, 하실 답변 말씀하실 의향 있으면 위원장한테 답변을, 답변이 아니라 말씀하실 그것을 얻어서,

음경택위원

아니, 질문자가 듣기 싫다는데 무슨 답변을 요청을 해요. 질문자가 듣기 싫다는데. 뻔한 답변이라 그러는데.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위원

저요.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그것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용이 가능하며 시민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한다고 답변 주셨고 우리 김창선 국장님은 도시주택국 비전 및 전략수립 관련 추진사항 답변 중에 균형발전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입지여건을 감안한 중점 육성방안 마련 중에 만안구는 행정타운, 동안구는 경제타운이라고 답변서에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인덕원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자료만 보고.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어제 24퍼센트, 26.6퍼센트는 예전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다 공유했던 건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도시공사 구경모 본부장께서 ‘도시공사는 30퍼센트 지분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답변서를 보니까 ‘참여 지분 비율은 안양시 26.6퍼센트, 안양도시공사 24퍼센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왔어요. 이것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도시공사가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수익성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익성 관련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최종 경기도시공사가 수익분석한 것을 했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안양도시공사는 안양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공사가 30퍼센트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24퍼센트 하는 게 맞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 총사업비의 금액에 따라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도시공사는 금액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자, 그러면 도시공사 30퍼센트 하면 안양시가 50퍼센트 이상 지분 확보하려면 20.1퍼센트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도시공사가 30퍼센트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수익분석한 것에 따르면 24퍼센트 정도가 맞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은 26퍼센트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아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자꾸 궤변으로 일관하셔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오늘 답변내용에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의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형태는 지분 참여와 공동사업시행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음. 지분참여비율은 안양시 26.6’,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도시공사 24퍼센트를 계획하고 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30퍼센트 하겠다. 어떤 게 맞냐 여쭤본 거잖아요. 자꾸 왜 이렇게 궤변으로 설명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답변서에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밑에 네모칸에 첫 번째 화면 총액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어떤 게 맞냐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최종적으로 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최종적으로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 답변서가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이렇게 나왔어야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지 이게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은,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꾸 왜 이상하게 저를 나쁜 사람을 만드세요. 제가 도시공사가 30퍼센트 하는 게 맞냐, 안양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24퍼센트 맞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확정이, 예.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정 안 됐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자꾸 길게 하세요? 언제 결정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지금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종,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결정되냐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게 보상이 이제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보상비가 얼마 나올지를 아직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보상에 따라서 어떤 수익분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언제 결정되냐 여쭤 보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천, 예.

음경택위원

‘아직 그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 거야. 왜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세요. 보상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 발언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 4월에 보상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보상 예정입니다, 별도로.

음경택위원

보상 예정.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개발이익금이 270억에서 1천 200으로 올랐어요. 지금은 얼마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도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1천 200억도 확정된 게 아니다, 이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1천 200억 얘기는 왜 나왔어요? 확정된 게 아닌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경기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1천 200억 맞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경택위원

아니, 경기도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실제 보상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릅니다. 보상을 해서 그 보상금액이 나와야 이게 총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자, 지주들하고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접촉은 있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물론 시장 면담도 했고요,

음경택위원

아, 있었냐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면담도 했고, 있었고. 12월,

음경택위원

마지막에 들은 게 언제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날짜를 정확히 기억 안 나, 하여튼 최근에,

음경택위원

아니, 마지막이 언제냐고. 최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대표들하고, 대표들, 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그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날짜를 제가 정확히 찾을 수 없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면담한 게 얼마 안 됐고요. 12월 23일 날 지주들 전체 해서 설명하고.

음경택위원

12월 23일 날 그,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관양2동 사무소에서.

음경택위원

지주설명회예요, 아니면 사업설명회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주들을 위주로 보상 관련한.

음경택위원

보상관련 설명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지금 이게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인덕원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저하고 과장님은 뭐만 하면 이렇게 쉽게 안 가는 이유가 제가 여쭤보는 것만, 저 같으면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설명을 왜 하세요. 간단하게 맞다,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것 지금 인덕원 개발 관련도 도시공사는 30퍼센트 한다 그러고 우리 과장님은 24퍼센트 한다 그러고. 사업 참여를 위한 투자재원마련, 지방채 발행 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안양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혹시 알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글쎄 지금 정확히 800, 그래서 그것 좀,

음경택위원

890억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8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시공사는 그러면 나머지 600 몇십 억에서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주면 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분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잘 아시겠지만 자본금이 많이 없고 또 공사채도 발행해야 되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분율 떨어져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진수 과장님은 도시공사 지분이 600 몇십 억이죠? 먼저 저쪽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802억 정도 투자한다고.

음경택위원

아니아니, 지금 지분투자 한 것 있잖아요. 저 도매시장 옆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현물투자 했던 거요?

음경택위원

예. 현물투자 한 게 얼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게 600인가? 600 얼마 나왔는데 지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600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것대로 하면 지분율이 어떻게 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거기다가 현금이 있기 때문에 약 800억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

음경택위원

800억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도시공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24퍼센트 가능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24퍼센트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저 사람들은 30퍼센트 한다 그랬는데 무슨 돈으로 30퍼센트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가 조금 이제,

음경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50.6퍼센트를 지분참여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 1천 7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변수가 있는 게 보상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방채, 공사채 발행이 얼마큼 되는지.

음경택위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겠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래도 지분율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경택위원

아니요. 지분율이 주는 게 아니라, 투자 금액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음경택위원

줄 수밖에 없다고요? 늘 수밖에 없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금액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금액이 늘 수밖에 없죠. 50.6퍼센트를 확보하려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쩔 수 없이 지분율을 조정해서.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50.6퍼센트를 지분율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아까, 맞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50.6퍼센트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50퍼센트 이상 지분참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안양시가 890억, 도시공사가 802억에서 이제, 그러면 한 약 50.6퍼센트 정도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마는 실제 실행과정에서 지방채라든가 공사채 발행 등등에 따라서,

음경택위원

지방채 상환이 2025년에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조성부지 분양이 2025년도에 끝난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 가지고 저한테 뭐 거짓말 답변한 것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설립 당시부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관점의 차이 아니죠. 그때 그 용역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하고는 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음경택위원

용역비 7천만원 제가 어디다가 하냐 그랬더니 공기업평가원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동안구청 앞에 이상한 데다 2천만원짜리 용역 줬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왜 이렇게 같은 사람이고 눈 두 개 있고 입 하나 있고 팔다리 다 있는데 이렇게 관점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도 이게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약간 멀어져 있는데,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고요. 지주들이 얘기하는 게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지금 ‘환승터미널하고 상업용지 분양은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개발이익 산정할 때. 70퍼센트 분양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개발이익을 산정했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초창기 때 자료, 그러니까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모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출처가 어디인지.

음경택위원

아니, 자료에 나온 거예요. 저기 용역자료에. 용역자료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옛날 초창기 때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1천 200억이라고 하는 개발이익에는 택지개발 또 환승터미널, 상업용지 분양 다 해서 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쨌든 간에 토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토지분만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도 지금 예정, 그러니까 예정.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환승터미널 부지를 지어서 분양하는 분양수익은 빠진 것 아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이게 환승 그것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임대할 건지, 분양할 건지.

음경택위원

포함된 것 아니냐 그랬잖아, 그럼 포함된 것 아니다,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포함한 겁니다. 예.

음경택위원

포함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함했다 그랬어요? 포함했다 그랬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수 스마트시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순서를 직제 순서가 아니라 재량 있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냉천지구 일반분양가 현실화 및 확정 등 향후계획 답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냉천지구 일반분양과 관련해서는 도정법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일반분양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계약이 선행돼야 합니다. 일반분양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며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공공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받고 현재 공문이 회신된 상태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시공사 분양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분양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분양계약 예정이고 12월 중순에 분양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 24일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금년 말에 냉천지구는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충훈부 일원 재개발 관련 단독주택 및 상가소유자들 민원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충훈부 일원의 단독주택하고 상가를 제척할 때는 도로확장 및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쳐 정비계획수립이 어려운 상태로 제척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적정한 보상가 요구는 추진위 또는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협의를 거쳐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사업성 향상 방안으로 용적률 상향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내년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충훈부 종합운동장 동측‧북측에 12억의 기금으로 집행되었는데 기금사용내역 자료 및 기금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냉천지구 정비기반시설설치 보조금 환수 사유, 지원금 명목 및 환수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냉천지구 보조금 교부내역으로는 현재까지 302억원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2018년도에 100억, 2019년도에 100억 해서 도정기금으로 지원된 상태입니다. 보조금 교부 근거로는 도정법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일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당시 냉천지구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선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수 사유는 정비사업 점검반을 지금 점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준공 시 정산을 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보조금 반환요청을 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 11월 19일 날 200억 플러스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도시정비사업 조합 실태점검반 최근 5년간 운영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계속비 이월 사유, 추진실적, 설계도면,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유로는 2016년 7월부터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8년도에 사업시행 주체가 안양시에서 도시공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국토부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사업시행자 의견을 반영해서 2019년도 예산 23억 5천 200만원 중에 21억 3천 500을 불용처리했고 잔액 2억 1천 700을 이월하여 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작년도 6월 5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보고서 납품 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호계3동 아크로리버 옹벽 쪽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차단봉 설치 및 인도개설 요구 민원 처리사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1년 11월 23일 심의 완료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구역 내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아크로리버 쪽 옹벽은 12월 중순까지 불법주정차 방지 U형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통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 감리업무 이행 실태점검 시 주요점검 내용 및 지적사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감리업무 이행 점검은 「주택법」 48조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점검 이행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뉴타운삼호맨션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소상공인 영업보상 내역 및 관리감독 여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하고는 달리 토지보상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사업시행자 및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 관리하는 감독사항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경위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일반분양은 얼마나 돼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가격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일반분양은 얼마나 되냐고요. 가구수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1천세대 정도.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한 1천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1천세대나 돼요? 전체가 2천 329세대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토지등소유자가 813명,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고 일반분양이,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임대 빼고 하면 그렇게 또.

음경택위원

1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정확히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 1천세대 안 되는데,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1천세대 안 돼, 안 되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니, 1천세대에서 한참 밑돌 것 같다고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1천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지금 그냥 전에 기억으로 답변드릴까요?

음경택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말씀해 보시라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2천몇 세대 토지등소유자 빼고 임대주택 빼면 1천여 세대 나온다고.

음경택위원

1천여 세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 과장님도 마찬가지 민감한 사항이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경기주택공사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통하고 이해 설득하는 방법밖에.

음경택위원

중재하는 거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자리 마련하는 것?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런 역할 잘하셔서요, 주민들이 좀 재산상의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렸었는데 나중에 청원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 건데 임곡3지구 임대사업자 분양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정식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아, 정식으로 안 받았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제기된 민원이 적절한 민원이라고 보세요? 임대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이 어떤 이사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에 대해서 임대사업등록 사업자한테 넘겨주는 것에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 그것을 제재할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 뭐 조례라든가 다른 규정을 만들 수도 없겠네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래서 그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8퍼센트였는데 이것을 12퍼센트로 올리는 이런 방안을 현재 행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을, 고시.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도정법인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적용받는 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도정법 내에 그러한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지금 입법전문위원한테 그 얘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관련,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연락 못 받았고요.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하고 차이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임대할 때에는 그 비율을 더 올리겠다는 거고 공공일 때는 4퍼센트를 더 낮춰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그것은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조합에서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떤 정책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행에서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현행에도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그런 것도 관련부처 협의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게 그래서 국회에도 입법도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음경택위원

아, 입법이 돼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소병훈 의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역구 우리 또 국토부 출신 의원님들 안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누가 됐든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하는 것도 우리 안양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예고도 한 상태고 해서 조금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 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했네요, 과장님한테? 앞서 음경택 위원님도 냉천지구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여쭤본 게 지금 그것도 있지만 200억 환수한 사유. 이 주거환경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얼마 정도죠? 지금 300억이 갔다고 그랬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302억이 지금 교부된 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준 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라는 그 명목하에 전부 다 나갔고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게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이게 활발히 이루어지지마는 과거에는 그게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게 사업추진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준 거네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도정법에 근거해서 그런 비용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미리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런데 이제,

김경숙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죠, 지금? 미리 준다는 것.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아, 미리 준다는 거요?

김경숙위원

예.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때 당시에 미리 준다는 그런 근거보다는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성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주자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미리 줘야 되는 법적인 사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셨어요. 냉천지구가 활발하게 주거개선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주신 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사업이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지금 중간에 환수를 했어요, 200억을 환수를 했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익하고는 무관하게 이것은,

김경숙위원

그럼 왜 미리 중간에 환수를 한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 점검반이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 정비기반설치부담금 보조 기준에 준공 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거죠, 지금.

김경숙위원

그것을 준공 후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미리 주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없었죠. 이런 보조금 부담기준 이게 없고 이게 국비라든지,

김경숙위원

’19년도 4월에 나온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19년, 그 뒤에 보시면,

김경숙위원

’19년도 4월에 고시가 돼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게 지급시기가 ’1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김경숙위원

그럼 그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는 어떻게 했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미리 줬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19년도 4월 15일 고시로 인해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김경숙위원

준공인가 시 지급토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다시 돌려달라고 한 거죠, 확실히 얘기해서.

김경숙위원

그래서 환수를 한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김경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것을 경기도시공사 통장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경숙위원

네. 그러겠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환수를 한 겁니다.

김경숙위원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은 왜 줬다가 그것을 뺏어 가냐, 안양시가.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갔으면 정비기반시설비용으로 아마 나갔을 텐데 그게 준공 시에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일 텐데 미리 가져가, 지금 거기 이익을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가져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적을 당하셔서 ’19년도에 고시된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기준이 준공인가 시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네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또 거기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또 갑자기 법이 이렇게 내려왔죠? 미리,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어쨌든 이 200억을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지마는 돌려주는 시점에서 다시 사업시행자하고 이것도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하고 또,

김경숙위원

그래도 이것은 어쨌든 이익하고 상관없이 주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아니, 100퍼센트 안 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약속한 것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보조금 기준에 저희가 지금 다른 지구 같은 데는 최대 30억 주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300억을 준 이유는 처음에 냉천지구 개선사업이,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게 공공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

김경숙위원

공공사업인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리 많이를 주셨군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것 뭘 근거로 해서 300억씩이나 미리 주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공공택지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경숙위원

공공택지사업이라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기, 잠깐만.

김경숙위원

그것을 30억에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답변을.

김경숙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 당시에 냉천에 LH가 떠났잖아요? LH가 떠나고 아무도 사업을 안 한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냉천의 사업수익률이 75퍼센트뿐이 안 나왔어요. 비례율이라고 그러는데 25퍼센트가 적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주거환경사업지구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때 주민들은 사업을 하자 그러고 사업할 사람들은 안 나오고 그래서 사업비를 정비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그전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거죠.

김경숙위원

네. 그러면 그 기준이 있나 봐요? 기준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때는 기준이 아니라 분양가나 그 당시 시세를 산정해 보고 미리 분양가를 추정해 보니까 시가 이 정도 보전해 줘야지만 아주 겨우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전제로 했는데 사업 여건도 많이 바뀌고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주거환경사업지구는 혜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국공유지도 무상으로 받고 그다음에 종상향 같은 것도 그냥 해주고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 것 봤을 때 지금 분양가도 오르고 해서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규정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것을 받으면 냉천주변으로 냉천 내부에도 다시 다른 형식으로 재투자 되는 거지, 순수하게 비례율, 수익률 개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고. 또 명목상 점검반에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하니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목적에 맞게 전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점검반에서 점검은 언제 했죠? 점검을 언제 했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금년 2월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점검결과가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점검 결과가 그것밖에 안 나왔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항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김경숙위원

그럼 30억에서 300억까지 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준 마련이 되어 있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네요, 사업을 위해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과거에 그렇게.

김경숙위원

다음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협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 주민들 보기에는 이게 주먹구구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이게 기준도 없이 이렇게 올렸다, 줬다가 또 가져갔다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위원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주민들이 돈 얘기를 하는데 시가 그때 냉천의 수익, 사업수익률이 마이너스 25였어요.

김경숙위원

아니, 그것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명목을 찾은 건데 본인들 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나서 그것만 금액만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재개발지구들은 30억뿐이 안 줘요. 그런데 혜택은 똑같이 더 많이 받아가면서, 냉천이 그런 시절은 지났음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금액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시대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냉천의 사업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시도 신중하게 고민을 했었죠. 아마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것을 자세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에 대한 오해가 없게끔 잘 소통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주민대표 회의하고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냉천지구 지금 분양가도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분양가가 상한제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상한제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국토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안양시 위원회가 아니고요, GH.

김경숙위원

국토부?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GH위원회.

김경숙위원

GH에서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GH에서 정하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상한제를?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모릅니다, 그것은.

김경숙위원

몰라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상은? 예상 전혀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관련 지침들이나 그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터무니없이 진짜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데가 한 2천 600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참 미달된다면 이게 좀 분양받는 사람들은 좋지만 또 지금 현재 지주들은 좀 손해를 보지 않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형평성에, 여기 분양 받는 사람도 또 형평성이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어쨌든,

김경숙위원

너무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안양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래도 어쨌든 안양시에서 또 300억씩 이렇게 밀어주고 또 협조를 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한제 적용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상한제 적용은 국토부에서 이미 방침이 내려온 것이고요.

김경숙위원

완전히 정해서 내려오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아니, 금액이 아니고 그냥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이라고.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금액은 GH에서 알아서 합니다.

김경숙위원

안양시민을 위해서 안양시도 적극 협력하셔야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하여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네. 어쨌든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충훈부도 마찬가지죠, 지금 충훈부. 제가 질의가 길어지나요?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계속하세요.

김경숙위원

해도 될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네.

김경숙위원

네. 이것하고. 충훈부 단독하고 상가들 소유주 구역 제척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가 일부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충훈부의 시작이었어요. 그 주민들이 전체, 충훈부 전체 주민들이 그 시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 거기가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재래시장이었어요,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랬는데 충훈부는 특수한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보려면 거기 내에서만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시장이 살아 있어야 된다. 재래시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이 다 없어지면 지금 시장 자체가 없어져요. 그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시장이 전부 다 편입된 게 아니고 연도변 상가들만 편입이 된 거고.

김경숙위원

거기가 한쪽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시장구역은 제척이 된 상태,

김경숙위원

반쪽만 제척이 됐어요, 반쪽. 반쪽은 흡수가 되고요. 그런데 반이 갈라지다 보면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골목이 하나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되든 뭐가 되든 되는 거죠. 한쪽만 살아서 시장이 안돼요. 그것 잘 파악하셔서요,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들 때문에 이게 민원이 커졌어요,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소통이 잘 됐었으면.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과장님께서 잘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으신다면 충훈부가 정비계획이 되는데 한층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상황판단도 잘 해 주셔서 빨리 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저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보고 말게요. 아까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은 이것 환지방식이잖아요? 토지 다 우리가 해주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

공원하고 도로만 우리가 이득 보는 건가요, 나중에?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기반시설로.

정완기위원

기반시설로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저희가 보려고 해주는 것, 돈은 다 환수할 거잖아요? 이것,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계획은 체비지 3필지하고 주차장부지 1필지 총 4필지가 안양시로 남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이 돈도 다 환수하실 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15필지는 개별한테만 하는.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해 주면서. 그것 때문에 했는데 어제 도시공사에서 자꾸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뭐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답변지로 인력점검반은 답변을 잘 주셔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궁금한 사항 추가로 할 거고요. 뉴타운삼호맨션 있잖아요? 지금 답변,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

예, 예. 그런데 영업보상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1개소 명도소송 있잖아요, 상가 1개는. 이것 혹시 그래도 과장님 과에서 빨리 해 가지고 전에 약속한 부분 있으면 얼른 해주라고 그렇게 한 번만 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거기 횟집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그렇게 얼른 좀 해줘라.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전화로 해 가지고 빨리 해줘라, 웬만큼이면.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어쨌든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그 차이점은,

정완기위원

아, 그래도 이렇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수용방식이 아니니까 이 재건축은 좀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과장님 전화 한 통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하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부탁드리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속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금일 감사는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