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기관명 : 도로교통환경국 직 위 : 도로교통환경국장 성 명 : 김 승 건 동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 동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 동 평생교육원장 김신 동 환경정책과장 박종은 동 기후대기과장 김형섭 동 자원순환과장 정창모 동 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김광순 동 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명숙 동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김호영 동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윤숙희 동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유옥환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21년도 마지막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보건소 전 직원은 남은 기간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편안한 안양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신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숙희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생교육원 시설 모두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준비한 해였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수강생분들은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인적교류 등 사회적 활동을 위해 대면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으나 비대면교육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어 평생교육원의 사업 등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각 도서관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동시에 공공도서관 역할과 기능도 다양하게 새로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전 직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심리적 안정 및 마음 치유 등 위기상황에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쪽에 폐수배출시설 관리에서 그 조치내역, ‘경고’, ‘개선명령’, ‘고발’이 있어요. 그 상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관리에서도요 그 조치내역에 ‘경고’가 있어요.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2개소, 12월에 집행한다고 하는 것 2개소가 있어요. 그동안에 신호등 설치한 것 자료 모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디인지?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이 있어요. 이 나와 있는 것 말고 세부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없으면 이 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3대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어디인지 그리고 운영실적 같은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대학연계 4차 산업혁명 강좌 5회 운영했다고 돼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집행액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거의 집행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이게 지금 13쪽에 5천만원 용역 추진실적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11쪽에 나오는 안양시민학당에 15회 운영했다는 그 예산액인지 아니면 뭔가 용역을 별도로 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그것은.

예?

맞습니다.

같은 거예요, 11쪽하고.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용역을 추진했다고 돼 있으니까요. 이게 왜 용역이고 여기는,

입찰해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아!

네, 네.

아, 15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네, 맞습니다.

그것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는 오늘내일 하면 이제 행감이 마무리되는데요. 일단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고 또 취소돼서 행감 내용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환경국 김승건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면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2025년, 2030년도 전체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인데요. 그 부문별로 쭉 나와 있는데 상업, 공공, 폐기물은 배출 증가가 예상되고 가정과 도로수송 부문에서는 감축을 해야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로수송 같은 경우는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면서 확대를 시키면 감축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가정 같은 경우는 감축을 하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후에 입주하는 세대도 많아질 거고 또 앞으로도 1인가구 증가로 세대수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정에서 감축을 해야 하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해서요 사실은 주관부서는 하수과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거든요. 우리 동 회의자료에, 이렇게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제한 안내가 붙어 있어요. (사진자료 제시) 그래서 우리는 안내만 하고 끝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도 저도 봤고, 저는 합격제품을 지금 저희도 설치를 했는데요. 비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나중에 이런 불법제품 사용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 하수정책에 큰 문제가 오고 또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물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도 너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표시가 합법제품 분명히 있고요. 또 회수통이 2차 처리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거름망도 없으면 불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관이 막혀서 오수가 역류하거나 악취도 발생하고요. 하수관로도 막히고 결국은 하수처리장 수질오염도 문제가 되면서 인해서 또 이 처리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태파악은 당연히 한 것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GS파워 주변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측정기 2대를 설치해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전체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측정한 월별 측정결과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감은 13쪽이고 보고서는 25쪽입니다.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2012년도에 처음에 조사했고 나서 거의 지금 한 9년 만에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슬레이트 해체라든지 제거를 위한 시의 지원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쪽과 47쪽입니다.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환경 관련 사업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24개의 많은 사업들이 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집행실적을 보니까요 투자계획은 2020년 대비 2021년이 약 10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집행실적은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등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되는 사업이 5개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서와 불용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58쪽에 보면요 월별 대기오염도 측정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측정항목 중에서 기준치를 넘은 항목은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우리 오염측정장치에서 나온 측정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현황자료와 점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저감방안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호계체육관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자료, 어떤 발전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 발전용량이라든지 관련된 것들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그리고 또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중에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을, 최근 3년간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또 예산집행내역 또 스티커 판매수익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51쪽입니다. 스마트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AI 자원회수기기 100대를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자원회수기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늘상 했었는데요.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 그리고 향후 그 관리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방법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설치해서 운영을 잘해야 되고 또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요. 홍보계획, 기대효과를 자료와 함께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에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또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2020년, ’21년 생활치료소로 이송된 현황, 전체현황 주시면 됩니다. 생활치료소로 이송된 현황 그리고 또 치료병원으로 재이송된, 그러니까 생활치료소 갔다가 다시 치료병원으로 재이송된 현황 주시고요. 위중증 환자 발생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청소년들에게 확대접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접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지만 일부 선진국에서 청소년 대상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접종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청소년 접종 후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리도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기구 개편안이 이제―안입니다―나왔는데요. 우리가 보건과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로 분리해서 1과를 2과로 이제 개편시키는 건데요. 보건소 전체로 보면 이제 4개 과가 생기는 겁니다. 전체가 4개 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력배치를 할 것인지, 팀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일 방송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전파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행스러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보고가 된 것은 아니지만 공기전파가 된다고 하면서도 또 ‘막상 감염됐을 때 증상은 좀 미약하다. 그리고 또 회복도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설에 불과한 건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검사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PCR 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보고가 있어요.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대응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접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부스터샷을 지금 연세 드신 분부터 접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미크론에는 그것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말도 나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 김광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2쪽입니다. 100퍼센트 불용처리되는 사업 중에 한센병 관리와 재가암 환자 관리를 하는 암환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문간호사들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요원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일단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지원을 나가서 방문사업이 중단됐다고 사유를 설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얼마만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니까요 방문간호인력 구성현황 및, 그 방문현황 자료가 있을 겁니다. 최근 3년간 주시면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37, 38쪽을 보면 성인 예방접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 대비해서 굉장히 접종률이 낮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18.7퍼센트의 달성률이라고 보고되었는데요. 특히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만안도 그렇고 동안도 그렇고요. 특히 동안은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계획은 956명인데 실적이 0명입니다, 동안은요. 어르신들하고는 또 좀 다르게 실적이 잡혔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무료접종이 달성률이 낮은지? 이것은 동안보건소가 더 낮기 때문에 동안보건소 보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공히 굉장히 달성률이 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내역을 보니까요 제품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달단가가 다릅니다. 보건소 배부용이 다르고요 의료기관 현물공급용 조달단가가 다르고 또 어린이‧임산부 접종 조달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단가 차이가 나는지 그 현황자료와 함께 단가 차이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동안보건, 만안보건 같이 있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안보건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접수 내용을 보니까요 흡연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흡연은 단속도 중요한데 또 흡연장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범계역 2번‧5번 출구 주변에 개방형 흡연부스 4개를 설치하였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흡연부스의 사진과 설치예산 그리고 이용현황 그리고 기대효과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32쪽에 보면 대형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공장 내의 흡연단속 현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많이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현황자료 주시고요 개선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평생교육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신 원장님, 행감 12쪽입니다. 안양시민학당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기간이 12월 10일이 만료기간이라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고 보여지지만 용역 관련해서 세부자료 주시고요.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 목적이 뭔지 또 중간보고 내용이 있었다면 요약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역비용이 5천만원이라 사실은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용역 주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용역금액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용역 완료를 한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예산은 2천 2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비싼 용역을 준 그 이유와 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뭔지 궁금하니까 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만안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해서요 일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사항을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환경정책과 박종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요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위한 교육 추진’ 이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양성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42명 수료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떤 홍보를 정확히 하는지? 그다음에 교육자료를 좀 주시고 실천사례 해서 같이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봐서는.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25페이지 보면요 슬레이트 건축물 이게 석면, 항상 했던 사업이죠. 지금 현재도 주택‧창고‧공장 해서 굉장히 많은 슬레이트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수탁 조사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실태조사서와 그다음에 추진실적, 추진현황과 또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령, 우리 안양시에 관련 조례가 있으면 같이 해서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요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배출가스 저감’, 여기서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차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화물이 있고요 전기이륜차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LPG 전환차량, 화물전기차, 전기이륜차 여기에 대해서 차량별 지원내역 현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네,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LPG 전환차를 이제 36개 중에 13개를 하신 것 같은데 이 13개에 대한 차량연식을 같이 좀 적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9페이지, 재활용박물관 근로자휴게실 조성. 여기 보면 기존의 재활용박물관을 휴게실로 조성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342제곱미터면 100평이 넘어요. 휴게실 전체를 다 만드는 건지 여기에 대한 예산지출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휴게실 외부‧내부 사진 있으면 같이 설계도랑 해서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김호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 두드림 강좌 이것 항상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것 32개 강좌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쓴 돈이 700만원, 2천 200만원은 12월에 집행내역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3천만원에 대한 예산지출내역서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32개 강좌별로 인원이나 참여도, 교육내용 이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주시고, 하반기에 20개 비대면강좌 점검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비대면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요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5개에서 7개 정도를 카페, 공방, 작은도서관을 학습공간으로 발굴하는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액 1천만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현황과 사업방식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적어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건소는 제가 자료정리가 안 돼서 내일 아침에 별도로 좀, 필요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로 인해 가지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되겠죠?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동안구 보건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입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별도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해서 3개소 했어요. 동안구 총 6개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만안구는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있는 것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범계역 개방형 흡연부스 신규설치 2개소 했습니다. 범계역에 항상 학생, 아이들도 다니면서 ‘흡연부스를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위치를 선정해서 하셨네요, 보니까는. 여기 위치선정에 대한 사진도 좀 주시고, 그리고 금연구역 관리에 따른 지하철역 금연표지판의 교체 및 신규설치 이것도 2종에 10개, 17개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금연아파트가 3개 있고 흡연민원 다발구역 14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디 구역인지 현장 사진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만안‧동안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마 요즘에 전자담배로 많이들 전환을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전자담배소도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있으면 세부현황 좀 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흡연에 대해서 상담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일에 몇 명씩 왔다 가는지 이것 한 달 치를 그 세부현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겠지마는 우리 양 보건소가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마는 제가 민원사항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에 가다 보면 해충퇴치기피제 분사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몇 군데가 있는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세부현황 좀 주시고 그리고 이 관리를, 약은 얼마만큼의 약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매년 우리가 나오는 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1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몇 군데가 있는지 이것도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두드림 강좌에 대해서. 김호영 과장님입니다. 이 부분에서 강기남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색다르게 조금 다르게 할게요. 운영강좌 32회 해서 강좌가 있는데 장소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하는지 그 장소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1쪽인데요. 환경정책과 박종은 과장님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보는 것 같은데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가 주요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점검을 39개 하셔 가지고 점검 결과 휴‧폐업 확인이 1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27개소는 위반사항이 없고 이 12개 업소에서 왜 휴업을 하고 폐업을 했는지 여기에서 세부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총 안양시에 안경원이 몇 개가 있는지? 아마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보건소에 신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죠? 안경원이? 그런 부분 확인이 되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신고자와 안 된 신고자와 이것 좀 확인해서 세부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황을. 다음은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5쪽입니다. 실내온도 저감 쿨루프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경로당을 시범사업으로 하셨네요? 경로당 하다 보니까 네 군데만 지금 신청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성과가 좋았는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 부분에서는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지, 더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해주시고. 아마 이게 2010년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우리 시는 지금 처음 시작한 건가요?

네.

몇 년도부터 했어요?

그전에 2006년도에 아마 시범적으로는 2개소를 해봤는데 그게 좀 표본을 뽑기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올해 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추가로 또 더 하실 건지?

예.

추진현황도 좀 주시고 이 부분에 지금 현재 4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그 말씀에 대한 성과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 보면 저희들이 보면 저기 한길철 팀장님이 지도단속반하고 페이스북에 보면 열심히 진짜 청소를 하고 다니셔요. 하시는 것 보면 너무 진짜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사항 사항 들어올 때 난 그 순간순간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다니시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하신다는 것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요업무보고 52페이지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마 올해 성과가 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올해 성과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그간 추진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수거량에 보고 재사용량을 봤더니 수량이 4만 5천 900개가 됐고 수량이 3만 7천 780개가 재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용에서 8천 120개가 버려진 것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더 추진해 가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것 좀 현황도 주시고 올해 그 소감, 이렇게 받아 보신 사업체 그분들의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세부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5분발언을 해 가지고 했는데 다회용기도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배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보면 배달용품에 대한 일회용 용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회용기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회용기로 한번 우리 보건소와 같이, 위생과와 같이 다 해서 합의하에 이런 것도 다회용기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올해를 앞두고 아마 정년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본예산 할 때 소회를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도로교통환경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한 해 동안,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3쪽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해 가지고 2억 5천짜리―아마 도비일 겁니다―그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이 아마 정상적으로 했으면 올해 말에 나왔어야 되는데 2021년 1월에 중단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처음 시작했을 때 과업지시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제가 이 지속가능 배지를 달고 왔는데요.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지속가능발전 한마당을 했어요. 정말 작은 규모에도 시민들이 거의 참여해서 이렇게 행사를, 이게 우리 안양, 전국, 세계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마다 적은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많이 애써 주시고 말 그대로 지속가능하게 좀 힘을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박종은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페이지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우리 요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보시면요 이게 안양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시험결과가 나온 것에 보면 2020년하고 2025년, ’30년 나와 있습니다. ’25년에 보면 좀 상업 쪽에서 늘어나고 공공에서도 배출량이 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수치가. 보셨죠? 관련돼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또 탄소포인트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탄소포인트 가입을 했지만, 이게 2021년 10월 말 기준인데요 경기도 4.8에 비해서 안양은 6.7퍼센트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칭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89쪽 보시면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437개소를 했는데요. 안양시에서 했던, 이 부서에서 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 변경신고 미이행 업체가 5개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시정명령을 했는지, 그 이후의 결과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청 때 제가 이것은 못 봤는데요 이것 구청에서도 미신고‧미처리 실적, 보고하지 않은 업체가 57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덧붙여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한 일주일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던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 박달동에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적환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류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시설이 크게 나눠서는 한 세 가지 업체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적환장에 들어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큰 음식물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 사실 차고지가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렇죠? 민간이. 한 2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 쓰레기차량들이 주차를 안양시 땅에다가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차 관련돼서 우리가, 58대라고 쓰여 있는데 주차비를 받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계약조건에, 위탁업체 이 계약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것 계약서 이런 것들도 업체별로 다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는 보건소인데요. 이것은 우리 신정원 보건소장님, 예전에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제가 요청해 가지고 평촌동 2층에 복지문화센터에 같이 가서 설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하는 부서마다 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사물인터넷 IoT 기반으로 해서 안양에 스마트AED,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야외에다가 한 일고여덟 군데 설치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칠팔십 군데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이 심장충격기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앞으로 이러한 IoT로 해서 그럼 스마트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김필여 위원님께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페이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정용 같은 경우 2017년도 기준연도의 29퍼센트인데 저희가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해서 1년에 한 1퍼센트씩 해서 25퍼센트 정도 감축 계획이 있습니다. 이 감축된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30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추계를 하면서 기존에 200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자료를 분석을 하였는데 가정용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1퍼센트 감축하도록 추계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과 관련하여 오수역류 등 오염 문제가 대두되는바 자원순환과에서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33조에 따라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에 따라서 인증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만 일반 가정에 한하여 허용됐는데 현실적으로는 불법제품과 또 불법 구조변경된 제품이 사용돼서 하수처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정용 제품을 각 가정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공동주택단지에다가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제한 안내’ 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아마 저한테 질의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사용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경기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탈수 배수구 지원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쇄하지 않고 전기로써 탈수를, 가정용에서 싱크대에서 탈수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기기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RFID 설치된 3개 단지, 박달1동 한신아파트 그리고 안양5차성원아파트 그리고 평촌더샵아이파크 해서 3개 아파트단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일단 안 계신 위원님들 것은 대충 넘기세요, 시간 없으니까.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과 관련하여서 2021년도 1월 중단 사유와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네,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네요. 제가 질의한 것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단한 이유가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네. 부연설명하면 저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면서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2020년 6월 달에 생태지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그러니까 주요내용이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검토위원회에서 생태지도 용역에 대해서 중간체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검토위원회 구성은 경기연구원 박사님 한 분 그리고 관련 전문가,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생태연구원 김동효 박사님하고 동국대 오충현 박사님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노훈심 회장님 이렇게 또 우리 감독 공무원 해서 5명이 검토위원회를 했는데, 이 검토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왜 내용에는 없어요?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뒷장에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식물과 야생동물 서식 현황조사’?

예, 예. 그래서 그쪽을 지도를 좀 수정하려 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이것 나왔을 때. 그런데 식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절기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생에 대해서 이것 용역에서 만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것을 확인을 다 하였고 현재 비오톱 등급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돼 있는 중으로써 저희가 12월 20일 최종보고회 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20일 날에 최종보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1월 달에 중단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예, 예. 중단은 1월 달에 중단됐는데 식생을 확인하려니까,

시가?

여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여름에 그것을 확인했고, 식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확인결과를 비오톱 등급 평가하는 데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지금 마무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은 그때만 중단된 거고 지금은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예, 예.

12월 20일?

예.

20일 날 최종? 최종보고서가 아닌가 본데요? 1월 7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1월 7일 날 저희가 중지를 한 거고 중지 이후에 하절기에 식생에 대해서 현장조사 확인을 했고,

그런데 여기 실적 진행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실적에요?

1월까지 중단하고 ‘검토위원회 감독관 검토 중’ 하고 ‘11월 25일 경기도 현장검증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향후계획’ 보면 그 밑에 ‘12월 20일 최종보고회’.

예. 12월 30일 준공하고요?

예.

이것은 ’21년? 예.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보기에는 도 100퍼센트인 줄 알았더니 시비랑 포함돼 있는 금액이네요?

예, 예.

이 예산이 2억 5천 아니었나요?

아마 맞을 겁니다. 현재 입찰하면 저희는 차액이 남으니까 경기도에서 30퍼센트 하고 70퍼센트는 저희 시비로 한 겁니다.

이것 제가 알기에는 전액 도비, 아까 자료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는데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예예. (관계 공무원, 최병일 위원장에게 설명)

아, 전체 2억 5천에서 1억 9천 200에 용역이 확정이 됐다 이것인가요?

예, 예.

그런데 시비가 1억 3천 400이고 도비가 5천 800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억 9천 200인데, 계약금액이. 그중에서 시비가 1억 3천 400.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비 2억 5천이 아니었나.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이게 도감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안양시의 큰 자산이 또 하나 생기는 부분이죠, 지도를 만드니까. 이 부분을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해 있으니까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잘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김승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020년, ’21년 생활치료센터 이송 현황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병원으로 재이송된 현황, 위중증 발생현황, 사망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이송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2020년에는 415명의 확진자 이송이 있었고요 2021년은 10월 31일 현재 2천 871명을 이송해서 올해가 특히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송이 있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2020년도에는 경기도 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이 되는 확률이 거의 많았는데요. 올해는 생활치료센터 등 확보 또는 이게 없어서 저희가 충남‧충북‧경북 이렇게 먼 곳까지 이송을 해야 되는 율이 거의 40퍼센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임상검사실 운영현황 중 검사실 운영현황, 검사건수, 사업실적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실은 건강진단서, 그러니까 보건증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혈액검사 또 결핵관리에 따른 검사 등 저희가 임산부 등, 그러니까 검사를 계속 정상적이었다면 다 진행이 되었을 거고 이에 관련된 다양한 시약들을 구입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했었을 겁니다. 검사실적은 올해나 작년이나 저희가 최소한의 검사, 사업 중에서 선택을 했던 것들이 건강진단서 발급에 관한, 보건증 발급 건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들에 대한 결혼 전 검진 또 임산부 건강검진 그다음에 결핵 관련된, 감염병 관련된, 코로나에 거의 집중을 했지만 또 결핵이라든가 식중독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검사실의 업무는 거의 코로나 선제검사를 기반으로 사업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IoT 기반 스마트AED 관련하여 검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ED는 사실은 그동안의 관리방법은 직접 그 관리자가 유효기간이나 배터리 상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수동적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규제개혁 샌드박스에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IoT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AED 임시허가를 산업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고 또 올해는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포상금을 받은 3천만원을 전액 기부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또 AED가 24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과 규제개혁을 통해서 발굴된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제품 스마트AED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어제 언론에 난 것은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2022년도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IoT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AED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접근성도 높이고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응급상황 시에 심폐소생술 기능 정지 환자가 발생할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IoT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감시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ED를 일일이 찾아가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대신에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하여 시민의 생명을 119, 경찰 또 저희 보건소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대상 시설은 총 AED 370대 중에서 동안 36대, 만안은 41대가 호환 가능한 AED 장비로 사전조사가 되었고 이에 대한 AED 기계에 대해서 스마트AED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동안에서는 서버 구축과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설치되고 만안은 스마트 보관함과 이에 관련된 41대, 6천 640만원이 2022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2년도의 상반기에 설치장소 등 스마트AED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안전 또 골든타임을 최대한 당겨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원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자가 없네요.

제가 질의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실공히 안양시가 스마트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이 답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AED 이 부분이 또 연동까지 된다고 하니까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기술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한다고 그래서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포상금을 가지고 다시 안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고 다시 구입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접종 실시 추진에 따른 예방접종 후 부작용, 이상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아‧청소년에게 주는 백신은 화이자로만 접종하게 되어 있고요, 이상반응은 성인들과 유사합니다. 2차 예방접종은 1차보다 약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주사 부위의 통증, 붓는 것 발적 그다음에 발열‧오한‧근육통 또 림프절의 부종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일부 드물게는 생리불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안구 소아청소년 접종현황은―대상이 한 2만명 정도 되는데요―1차 접종을 7천 654명, 한 38.2퍼센트, 2차 접종은 4천 103명, 20.5퍼센트가 현재 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반응 현황은 경증이 한 17건, 피해보상 신청이 16건이고 아나필락시스가 의심사례가 된 것은 1건이었고, 지금 접종기간이 16세에서 17세는 10월 18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세에서부터 15세는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피해보상은 4개월이 지나서부터 심사과정 그렇기 때문에 아직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보상기간이 아직 판단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성은 화이자 백신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국내 고교 3학년 접종 시 주요 이상반응인 심근염‧심낭염이 열다섯 사례에서 보고됐었는데 모두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소아‧청소년에서 접종한 결과를 참고해 보면 10만건을 했을 때 12세에서 15세는 2.09건, 16세에서 17세는 3.4건 이 정도였고요. 소아 접종에서의 효과는 감염예방 효과가 95.8퍼센트,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100퍼센트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라 기존 1과에서 2과, 그러니까 총 4개 과로 나눠짐에 따른 인력배치 계획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배치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진행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현재 보건소는 2과 16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5월에 2개 과, 1개 팀 신설을 요청하는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를 양 보건소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만안보건소에는 2개 과, 9개 팀, 동안은 2개 과, 8개 팀 그래서 만안보건소에 정신건강팀 신설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양 보건소 합쳐서 4개 과, 그래서 만안 2개 과에 8개 팀, 동안 2개 과에 8개 팀 이렇게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변이종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는 최근 남아공에서 발생이 확인된 ‘B.1.1.529’ 변이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하고 주요 변이로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였고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5개의 주요 변이가 생긴 겁니다. 맨 처음에는 명명을 ‘누’라고 했어요. ‘Nu’, ‘누’라고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바뀌게 됐고요. 현재 남아공 확진자 발생과 더불어서 보츠와나, 네덜란드, 영국, 홍콩, 호주, 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이스라엘, 체코, 독일 12개국에서 144건이 발생된 게 확인되었고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34개의 아미노산 변이가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진단시약은 스파이크 부위의 유전자를 포함해서 그게 엔벨로프(envelope), 다른 부위에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데는 현재의 진단시약으로는 무리는 없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19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그것 변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오미크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 이거고요. 지금 현재 타깃유전체 분석법이라는 것은 오미크론의 특별한 부위를 해서, 전부 다 분석하지 않고도 일부만 분석을 해서 오미크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PCR 시약을 개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약으로 오미크론이 진단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되고 있는 거고요. 기존 변이바이러스보다 많은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백신 및 치료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파력 또 면역회피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WHO 등의 보고에 따라서 국내 발생 여부 및 증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아공 등 8개 국가를 방역강화국가 또 고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방역강화국가로 지정이 되면 비자발급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방문이 어렵게 되는 거고요. 고위험국가로 지정이 되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내국인들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예방접종 완료했더라도 격리조치가 되겠고요. 현재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오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여덟 나라에서 오는 내국인은 격리조치 및 PCR 검사를 4회 실시하게 됩니다. 입국 전에, 입국 후에 그다음 입국 후 5일 차 그다음 격리해제 전에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이것 오미크론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인되지 않으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 대한 최선의 수단으로 보고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검사실 운영현황, 상주인원, 검사건수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안보건소의 검사실 상주인원은 임상병리사 2명, 공무직 1명에 기간제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가 한 1만건 이상을 계획했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생김으로써 한 6만 1천건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6만건을 해서 99.4퍼센트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간염, 간기능 검사, 성매개감염병, 에이즈, 보균검사, 기타 소년분류심사원 입소자들에 대한 신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검사로는 임질 그다음에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지 않고 현재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업무로 인해서 2020년 말부터 보건소 건강증진 및 일반진료 업무 중단으로 검사건수 및 시약 구입횟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그 비용이 불용처리된 게 4천만원 정도가 발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채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어쨌든 청소년들도 이것을 본인들이 맞겠다고, 말하자면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네,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동의가?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제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접종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체접종을 하라’, 빨리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단체접종을 하러 갈 의사하고 인력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로 직접 가서 맞히라는 건가요?

네, 옛날에 했던 것처럼요. ‘팀을 꾸려 가지고 가서 맞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소에 인력이 없어서 기존에, 또 안양은 의료기관이 동안보건소만 해도 99개의 위탁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에 한 병원에서 한 150명만 맞혀도 금세 맞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빨리 맞을 수만 있다면 맞고자 하는 숫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다시 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불안증이 좀 생겨서요 접종만이 가장 좋은 대응책이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보건당국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자연면역 상태를 지켜보고 자연면역 발생을 유도한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을 생성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1년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몇 개월 지나니까 벌써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면역 발생이 가장 좋은 접종효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것도 확실한 WHO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는 한데 한편 생각하면 계속 새로운 변이가 생긴다 하면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 자체 자연면역 그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쎄, 이 자연면역에 대한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접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면역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자연면역은 인위적인 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당국의 정책이 너무 접종 위주로 가서 오히려 큰 면역 생성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좀 우려되는데 자연면역 관련해서는 전혀 학계에서나 이런 데 대해서는 따로 통계 내거나 연구하는 게 없는 건가요?

네. 자연면역이라는 것은 ‘걸려서 가볍게 지나가면서 면역을 획득한다’ 이런 게 자연면역인데 그런 정책하고 그것은 국민성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어떤 보건정책을 국가가 취할 거냐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때가 제 기억에는 스웨덴이었던 것 같은데요. 스웨덴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개방해서 걸리면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 그것 하다가 또 호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 견디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일본이 그런 자연면역을 해서 걸리는 것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자연면역의 획득에 의해서 지금 수치가, 십여명대인가요? 수십 명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정책 당국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것 여러 가지 방안을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자연면역이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 전에 항체생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검사,

지금도 항체생성 여부는, 그 균을 잡는 데 항체를 보는 게, 중화항체라는 것하고 일반항체로 나뉘어지잖아요? 중화항체는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체고요, 일반항체는 어떤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면역력을 갖는 항체인데 중화항체 그 역가 타이터(titer)를 접종하고 며칠 되면 얼마에 이르고 석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서서히 떨어진다 이 계산이 다, 그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려서 얻는 자연면역은 이 떨어지는 속도가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력도 오래가고 방어력도 세고.

그래서 그 항체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으면 본인이 검사를 먼저 해보고 면역이 유지된 사람 같으면 굳이 접종할 필요가 없고 면역항체가 많이 약한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접종을 하도록 해서, 뭐랄까,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은 전문가로서 자꾸 정책을 건의를 해서 이제는 약간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조건 맞고 또 부스터샷 다 맞고 그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맞고 이것은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자꾸 건의를 좀 해서 이제는, 뭐랄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장님도, 지금도 계속 회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그런 건의를 좀 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정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생활치료센터 이송현황 및 치료병원으로 재이송된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확진자가 또 그만큼 많이 생겼고. 그러면 일부 확진자는 재가, 격리 상태로 그냥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재가와 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요, 11월 1일부터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재택치료가 추가가 된 사안입니다. 생활치료센터로 가거나,

그럼 11월 1일부터 가능해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생활치료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가거나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였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재택치료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송대기자인 경우에 재택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증상관리를 했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재택치료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 만안 같은 경우에는 안양샘병원이 증상관리랑 하는 재택치료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계신 의료진이 확진자와 통화를 하고 이분은 재택치료를 할지 생활치료센터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면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료기관 또 생활치료센터가 사실은 지금은 병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생활치료센터 역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 내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40퍼센트가 충남‧충북‧경주‧경남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재택치료를 하는 기준이 설정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

모든?

예. 물론 거기에 가지 않아야 될, 정말 병원에 가야 될 분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전제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증상이 중증이 나타나면 그때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러면 생활치료센터로는 더 이상 이송되지 않는 거네요?

이제는 원칙적으로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선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이전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류작업부터가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관리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재택치료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비상으로 이송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보건소에서 24시간 이송체계도 갖추고 있어야 돼서 사실은 보건소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격리상태가 불가능한 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경우는 생활치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참고로 주거시설이나 환경시설 그런 것 때문에 생치나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만안 같은 경우는 사실 주거환경이 동안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만안구의 주거시설이 취약한 계층도 많고 해서 재택치료 대상을 그동안에 주거환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보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금 기준을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확진자가 자꾸 늘어서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치료센터 가더라도 무조건 14일을 경과해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1주만 해도,

7 플러스 3으로 해서요,

돌아오더라고요.

예. 3일은 집에 와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양이 확진자 발생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인구 대비로. 저희가 인구 대비로 봐서는 한 10위 정도로 아주 높거나 이런 상황은, 아, 18위인가 19위 정도로 발생은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

네. 하여튼 보건소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어도 전달하기가 많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행감이니까 우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화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통화가.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콜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콜센터로 전담해서 한 2명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2명이?

네. 코로나 관련해서 받고 있고요. 또 예방접종 담당부서는 이상반응이라든가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을 거의 많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전화가 거의 불통이 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오죽하면 이것을 받다가 팔이 너무 아파서 지금은 이어폰을 끼고 상담을 할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해서 이송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보건행정 쪽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하고 가장 소통의 창구는 전화거든요.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른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먼저 전화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게 아니게 돼서요. 이게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지금 인플루엔자든 여러 가지 백신까지 같이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의료기관으로 했는데 보건소에서 확답을 받아야지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선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소통이 중요하다 하면 사실은 이 전화소통, 여기 인원을 반드시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충분히 안내만 해도 덜 불안하고 그분들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 코로나 접종 자체가 굉장히 넘나들고 있어요. 지침도 넘나들고 대상자도 갑자기 바뀌게 된 여러 가지 상황 또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것들이, 위탁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전화로 하면 사실은 가장 소통의 방법이 좋기는 한데, 지금은 카카오톡이라든가 밴드라든가 팩스로도 같이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전화 오는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시에서도 별도의 상담 콜센터도 만들어서 별도로 가동하고는 있습니다만 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커버하기가 지금 상황은 많이 불편할 것으로 시민분들 많이 말씀하셔서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통화하고 나서 전화기를 보고 부재중전화를 다시 확인해서 전화를 역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 같은 형태의 그게 만안보건소도 있고 동안보건소도 있고 2명씩 배정했다는 거죠? 2명씩? 항상 전화,

저희는 3명이 있는데요.

3명인가요?

네. 지금 시청 콜센터가 있고 양 보건소 콜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무한정 또 늘릴 수가 없는 게 정보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언가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전화를 받으셔야 되죠.

한시직이나 임시직으로는 이것을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절차 안내하거나 지침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인 인력을 늘려서 이것을 한다는 것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접근성의 문제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글쎄요.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그분들의 의문사항을 듣고, 보통 보면 묻는 그 형태는 다르지만 요구하는 대답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안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자동 멘트를 녹음을 해서 그것을 들려주거나 하는 식으로 좀 피로도를 낮추면서 신속하게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라도, 뭐랄까, 서비스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본상식이라든지 행정업무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전화를 받는 것이 맞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작정 콜센터를 늘린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 대신에 질문이나 Q&A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녹음한 멘트를 틀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민들은 너무나 불편해하세요. 특히 어르신들, SNS나 이런 데 소통능력이 없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확답을, 본인이 원하는 질문의 답을 들어야지만 완결됐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막, 하여튼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비책이 필요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불만은 분명히 더 커질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든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좀 연구하셔 가지고요 일단 전화를 자주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조병채 소장님 또 신정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민학당의 운영현황 및 용역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안양시민학당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3년에 ‘목요포럼’으로 시작하여 2005년에 ‘시민자치대학’으로 변경, 2008년에 조직개편에 따라 시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되었으며 2011년에 시민자치대학에서 ‘안양시민학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양시민학당이 평생교육원의 대표강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교육운영 진행과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올해 평생교육원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였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사항에 따라 다양한 정보 전달과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 예산액이 몇 년째 5천만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5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게, 그러면 운영횟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5회, 일단 10월까지만 이게 횟수가 기록된 건가요? 11월까지?

11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최종이면,

강좌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15일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15회 정도만 했었나요?

연도마다 약간씩 상이한데요. 2019년도부터는 15회 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15회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회 회당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15회로 하게 되면 거의 한 330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거기에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작 그 교육 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한국평생교육원에 5천만원 예산 전액을 그쪽으로 지원하면 거기서 알아서 집행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도 남지도 않고 전액을 다 소진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액이 4천 4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은 유튜브 상태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녹화를 해서 그냥,

저희 11월 1일 날 위드코로나가 함께 진행이 되면서 그 후에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같이 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은 비대면으로만 진행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대면 진행방법은 뭐였어요?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양에 와서 평생교육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 녹화를 찍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곳에 와서?

예, 그렇습니다.

보통 주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저도 예전에 몇 번 가 봤는데 굉장히 강의의 질은 높다고 보여져요.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도 몇 년간 그 예산이 너무 픽스(fix)돼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봐서는 5천만원은 안양권 내에서만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안 보고할 때 7천만원으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불가피하게 5천만원으로 똑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지역업체를 좀, 7천만원이면 경기도 전체를 입찰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저희 교육부서에서는 강의 질을 좀 높이려고 했던 생각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안양시 업체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방법이요 이것으로 이 방법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또 강사의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짜여진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싶다든가 할 때 자율권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강사를 섭외를 하면 강사비 단가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교육업체가 하는 것이 전문강사 섭외하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자율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지쳐 있어서 마음치유 위주로 상반기에 저희가 입찰 과업내용서에 그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집어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설문지를 꼭 받잖아요, 강의 끝난 다음에.

예.

설문지를 받을 때 그 강의내용에 대해서 설문하는 내용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듣고 싶은 강의를 추천할 수 있는 난이 있는 건가요?

기타 의견에 그렇게 반영,

기타 의견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의견에 나온 것들이 반영이 되기는 하나요?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울 때나 12월 중에 교육결과를 결과보고를 할 때 그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좀 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천만원으로 입찰 봐서 그냥 선택된다고 해서 거기다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이 강사풀에 대해서, 물론 사실 점검, 의논을 다 하시겠지만. 그렇죠?

예.

조금 더 우리가 안양시가 관여를 해서 강사라든지 강의주제에 대해서 핸들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설문조사를 통해서 욕구를 좀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철저하게 깊은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생교육원의 대표강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수준 높은 강사가 초빙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안양지역에 있는 관내업체에게 이것을 맡기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고수해야 된다’ 이런 시의 입장이야 있지만 사실 다른 시에서 더 많은 예산으로 하는,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라도, 이게 강사라든지 주제라는 것은 오픈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내년 초에 입찰을 할 때 그 과업내용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우리 시보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다른 더 큰 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구 대비해서 큰 도시의. 그 강사라든지 강의주제는 오픈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7천만원 예산이 되면 경기도 내에다가 이것 오픈할 수 있는데 5천만원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충분히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운영 강사풀을 활용한다면 여기다가 맡기면서도 이런 사람 위주로 강의를 짜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평생교육원이 더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맡겨 놓지 말고. 그러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먼저 손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5천만원으로 평생교육원 여기다 위탁교육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 섭외 이게 주목적이네요? 여기서 강사 섭외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거죠?

네.

이게 직접적으로 강사 섭외가 힘든가요?

저도 과장 시절에 한 번 교육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했더니 단가를 더 높이 부르더라고요. 위탁업체에서 부르는 가격하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저희가 맨투맨으로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섭외 요청했을 때 그 강사,

그러면 이 강사비 빼고 이 위탁업체가 수탁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이 얼마죠? 그게 공개가 안 되나요, 그 강사비랑 운영비랑 이런 식으로?

한 10퍼센트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10퍼센트, 일단 보고는 하나요?

예?

지출액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할 때 그 지출내역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약 10퍼센트 정도,

예, 봤습니다.

이윤이 7.5퍼센트고 부가가치세,

예, 그 정도는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강사분들이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봐도. 그런데 조회수를 보면 ‘수도권의 부동산 미래전망과 부동산가치’ 이것은 상당히 많네요, 조회수가. 거의 한 4배 이렇게 되고. 일반적인 주제들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시민학당의 강의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좋은데 이것을 비대면으로 했을 때와 대면, 대면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비대면으로 간 건데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쏟아져 갖고 못 봐요, 그것도. 그렇게 봤을 때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수많은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냥 비대면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면과 비대면 차이는 굉장히 크죠. 대면은 우리가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해도 학원을 끊어서 가서 직접 강의를 듣는 것과,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일반 자격증 시험도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데 머리에 안 들어오죠,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가서 대면하는 의미를 두는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들 전환하는데 비대면은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주제도 이런 조회수를 분석을 해 갖고 좀 재밌는 주제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재밌는 주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어디서 강의하는 건가요?

우리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비대면은요? 비대면은 어떻게 들어가죠?

비대면은 업체에서 전문업체가 와 가지고 유튜브를 직접 제작,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다 그러면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문자 좀 주세요, 문자. 웬만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문자를 뿌리세요. 그래야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는 직접 문자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반 시민들,

저는 이것 처음, 뭘 하는지는 알았지만 문자 같은 것 홍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듣고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게끔 홍보 차원으로 비용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대학연계 4차 산업혁명 강좌, 이것도 대학 내에서 한 거죠?

아닙니다.

아니, 윤경숙 위원님.

아, 아니에요?

예. 원장님 것만,

아, 맞아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러면 제가 4차산업 말고 안양시민학당 용역 이것, 그러네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 작년에도 똑같은 반복인데요. 제가 작년에는 100퍼센트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기를 작년에 자료 주신 비대면 온라인강좌 강사진을 제가 핸드폰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 그래서 그것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을 했어요, 제가. 좋은 유튜브로 시민들이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똑같은 내용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낭비를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 용역도 5천만원이 세워져서 점차 이게 처음 3천만원에서 계속 늘어나는데 진짜 시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느냐 그게 의문이 가는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대면은 어디고 비대면은 어디고 아직 그게 안 나온 건가 보죠?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는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부터는 비대면과 대면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대면과 대면의 예산을 제가 알 수 없네요? 자료에 의하면 알 수 없네요, 이 자료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업체에다 입찰해서 주었기 때문에 세세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것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5천만원이 추진실적에서 조회수 15회, 이것도 또 제가 다 찾아보겠지만 조혜련 개그우먼의 ‘행복하려면 의식수준을 높이자’ 665회 조회수, 이게 다 찾아보면요 이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냥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을 또 쓰는 거예요. 그게 따로, 똑같은 게 있는데 어떤 것은 조회수, 지금 660이죠. 그러면 찾아보면 분명히 조혜련 이분이 한 ‘행복하려면’ 이런 내용의 다른 조회 수가 엄청 많은 그런 게 유튜브 강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100퍼센트 다 비교했다니까요, 작년 행감에서.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었어요, 그게. ‘그렇다면 왜 내가 시민입장에서 이것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옥상옥으로다 안양시가 해 놓은 것을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이런 데 예산을 써야만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대면강좌가 원칙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대부분 수강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청소년보다는 중장년 이상이 오시기 때문에 온라인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작년의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그러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라 ‘이것을 안양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유튜브 이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고 알려드리더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그렇다면,’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에게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기술을, 테크닉 그런 것을 가르쳐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사실은 그것 유튜브 지금 어르신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것 지금 조회수가 거의 다 백단위인데 이런 것을 더 만들어서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위탁운영인 거기에 예산을 그냥 갖다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저는 이것 아니라고 보는데, 온라인 유튜브로 올리고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

제가 아까 대면교육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면은 또 정말 유명한 이런 분들이 안양시에 와서 가끔 한 번씩 하시면 ‘정말 그분을 뵙고 싶다, 가까이 와서, 시민들이.’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유명강좌의 대면교육은 환영한다고요, 저도. 문화적인 그런 욕구를 우리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이런 것은 저는 환영하지만 시민강좌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써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안양시에서 비슷한 것을, 이분 강의는 사실 비슷해요. 사실 유튜브에 엑기스가 올라가 있으면, 저도 강의를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안양시에서 해놓은 것을 클릭하나 똑같은데 이런 데에다 쓰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두 번째 행감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라요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천단위라서 이래요. 5천만원이면 이것 큰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쓰여진 것 확 모으면 몇억이나 돼서 그것을 가지고 크게 시민들을 위해서 해줄 거리가, 피부에 와닿게 뭔가 해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약 지난 20년 동안 우리 안양시의 시민학당이 시민들한테 많은 인식이 돼서 기대치가 높은 강좌 중의 하나입니다.

예, 저도 알아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거기도 시민학당 제가 많이 봤고요. 저도 거기 재능기부를 많이 해서 강의를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김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순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광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감 12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 100퍼센트 불용 관련 방문사업 중단된 상황으로 방문간호사 인력구성과 3년간 사업수행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업무의 비중이 커졌고 휴직‧병가자 및 퇴직자가 15명으로 부족한 보건소 인력에 동 방문간호사가 코로나19 방역 현장대응요원으로 기동배치되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만안구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52개소로 코로나19 1‧2차 방문예방접종을 43개소, 3천 535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추가 예방접종을 위하여 시설을 방문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80개소에 대한 PCR검사를 10만 5천 305건을 실시하여 15건의 양성 확진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현장대응요원으로 재난상황 초기부터 현재까지 기동배치‧투입되어 예방접종, 선별임시검사소, 확진자 이송, 자가격리자 건강상황 대처,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긴박한 코로나19 대응상황에 적절한 전담요원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행감 6페이지 노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내년도 구강 예방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구강진료 특성상 에어로졸 및 비말 감염의 우려로 중단되었던 불소 도포, 취약계층 및 노인 대상 스케일링 등 진료업무는 2022년도 위드코로나로 전환, 일상회복 등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부터 시작하여 구강보건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감 41페이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및 최근 한 달간 금연클리닉 운영현황과 행감 55페이지 해충기피제 설치 장소와 개수 및 주입용량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횟수와 설치장소 세부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은 7개소이며 한 달간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은 월 총계 등록현황이 43명, 내소상담이 61명, 전화상담 318명, 등록관리자 UMS 안내 374명이 되며 전자담배 전환 현황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해충기피제는 등산로 등에 6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주 1회 점검하고 기피제에 약품은 5리터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85개소, 121대 설치되어 있으며 점검횟수는 상반기‧하반기 연 2회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설치기관에서 자체점검 후 보건소에 보고토록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에서 의무설치시설 28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기관은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및 부속품, 배터리나 패드 등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에 보고하고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가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많은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방문간호사분들이 그쪽 대응인력으로 업무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할 때는 불용률이 100퍼센트였던 암환자 지원사업하고, 또 한센병 관리도 있었어요. 한센병 관리도 100퍼센트 불용이 됐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400만원인데 그러면 한센병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지속적인 병원 내방도 하고 또 약물치료도 하시잖아요. 그 치료비라든지 검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오기는 왔지만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진료비나 치료비를 나눠주는 업무인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받던 서비스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글쎄, 업무가, 사실 한센병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검사비, 치료약에 대한 어떤 지원은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액이 중지됐다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리고, 또 암환자 같은 경우도 방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거두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인력도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또 내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요. 방문보건사업을 올해처럼 또 중지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요. 우리가 위드코로나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또 사실 이렇게 만성질환자라든지 재가암환자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서비스가 100퍼센트 중단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절충을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지금 열네 분이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서 몇몇 권역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이제 전원이 다 투입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또 대상자들을 축소해서라도 꼭 치료를 아니면 상담을 또 관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을 특별히 선별해 가지고 이 방문간호인력 중의 몇 명은 이 업무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도록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문건강사업이 누수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업무가 끝나가니까 내년도에는 새로운 재배정을 해서 일부 돌아가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센터 건강상담실 같은 경우는 운영을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절실하지는 않지만 노인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대상자 선별하시고 또 만성질환자 또 재가암환자 중에서 특별히 케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이 사업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안구보건소에서 받았는데요. 등산 해충퇴치기피제 세부현황 자료제출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만안구 쪽으로 산을 잘 안 가니까 모르는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기피제가 없다는 민원과 또 누가 선을 끊어놓고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동안구 과장님한테 설명 듣다 보니까 기피제 뿌리면서 이것 누르는 그 버튼이 아마 그것 힘들어서 안 되니까 끊어버리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 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서 뿌리는 방법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방법을.

네, 알겠습니다.

그 단추를 훅(hook)을 누르는 방법을, 이게 아까 사진으로 보니까 양쪽으로 2개가 같이 있어요. 어느 쪽 부분은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 이제 끊어버려, 성질나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만안구는 기피제를 설치를 잘해 놨네요, 보니까. 밑에도 보니까 가림막으로 해놔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사진을 보니까.

네.

그런데 우리 동안구는 아마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설치를 잘해 놨다고 저는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이것도 보니까 여기저기 설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설치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쪽저쪽 부서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체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러면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 관리를 하나요?

민원사항이 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없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보니까 설치는 이쪽 부서 저쪽 부서 하되 민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설치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면 설치한 저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민원을 어디로 하라는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제가 설치 민원이 있는지 다시 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민원사항은 어디로 하라는 게 이게 글씨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민원사항은, 나중에 관리는 보건소에 하게 되면 여기에다 설치를 할 때 민원사항은 보건소로 준다든가 이리로 전화번호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민원사항은 누구나 빨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광순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김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37쪽 만안구‧동안구 모두 무료 독감 접종률이 계획보다 저조한 이유와 페이지 39쪽 독감백신 구입내역에 성인과 어린이 등 조달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제출기간이 10월 30일자로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보건소 인플루엔자 접종은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쪽 백신 구입내역 중 조달단가가 다른 이유는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인플루엔자를 일괄 구입해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직접 납품하는 백신으로 단가가 1만 830원으로 백신비가 더 비싼 이유는 유통비 14.5퍼센트가 포함되어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어린이하고 임산부용 인플루엔자는 국가에서 일괄 구입하는 백신과 다른 제조사이며 조달방식이 제3자 단가계약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토록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에서 시달된 내용으로 단가가 1만원으로 단가 차이가 다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흡연과 관련된 민원접수가 많은데 현재 범계역 2번‧5번 출구 앞에서 운영 중인 개방형 흡연부스의 현장사진과 설치예산, 이용현황, 기대효과 등 자료제출과 흡연과 관련하여서 복합건축물에서 부과한 과태료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방사선 촬영 2020년도와 ’21년도 월별 촬영건수 및 방사선실 구성과 운영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관련 예산서상 예산요구액과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16쪽 예산액이 다른 이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구역 관리에 따른 지하철역 등 금연표지판 교체 및 신규설치에 따라 17개소―금연아파트 3개소와 흡연민원다발구역 14개소―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와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54쪽 해충퇴치기피제 분사기 설치위치와 개수 현황 및 약을 얼마나 쓰는지 등에 대한 관리방법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 18쪽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 어디에서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인플루엔자 접종이 1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실적에 10월 말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11월 1일부터 맞으면 예년에 비하면 좀 늦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10월부터 맞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의사 채용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예진의 선생님이 좀 늦어져서 조금 늦었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예.

그러면 현재는 이 대상자들한테는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56명 대상으로요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 말고도 작년에도 운수 대형버스 기사들이라든지 택시, 개인택시 이런 기사님들, 그래서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특별하게 접종을 했는데 올해도 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올해는 운수 대상은 동안구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는 고위험군으로 해 가지고 수급자하고 만성질환자 100명하고 의료급여수급자 856명 해 가지고 956명 대상입니다.

만안구는 있어요? 소장님.

만안구는 운수종사자가 1천 257명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관내에 있는 분들은 다 만안구에서 관리를 하신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총 올해 2천 167명 접종 지금 완료했습니다, 11월 19일까지요.

11월 19일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백신 가격이요 인플루엔자도 차이나지만 또 폐렴구균도 보니까 차이가 나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비용이 붙어 가지고 차이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인들로 봤을 때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보건소는 좀 싸게 주고 일반 위탁의료기관에는 훨씬 더 비싸게 받으니까, 유통비가 14.5퍼센트라는 것은 또 개당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사실 유통이 묶음단위로 가는 건데 개당 이렇게 붙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진짜 이런 문제가 답변 주신 것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도 지적이 되고 기재부도 지적되고 했다고 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지나친 비용책정이고 결국은 세금이 더 많이 낭비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결정된 가격대로 그냥,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시달이 전국 보건소에서 보령 백신을 구입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임산부용 인플루엔자는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단가계약으로 하라고 하면서도 또 보령 백신으로 하라고 정해 주었네요?

예.

자율성은 전혀 없는 건데, 가격도 거기서 막 결정해서 하고.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백신은 평등해야 된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가격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좀 잘못됐고 국가에서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흡연부스는 사진을 흑백으로 주셔 가지고요 이게 디자인을 가미한 부스라 그래 가지고 자세히 보고 싶은데 이게 식별이 잘 안 돼요.

나중에 추가로 다시 저희가 찍은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공간은 아니고 오픈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희망근로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합니다.

여기에다 버리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흡연을 한 후에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정된 장소에 담배꽁초를 모아두면 희망근로 청소원분들께서 수거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매일같이 다니면서.

이게 원래는 출구 바로 앞에는 10미터 이내에 흡연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붙여놓고 조금 벗어나면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네요?

네.

예전에 우리가 학원가 쪽에서도, 학원가 양쪽은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너머 그다음 블록에서는 흡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주변에 간접흡연 피해도 줄어들고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학원가 뒤쪽의 그 공간에도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장소를 별도로 상인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계속 회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회의를 좀 해왔었어요.

예전에 흡연부스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또 내부에 갇힌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가 많았는데 이렇게 개방형으로 그냥, 말하자면 장소 지정만 해준 것이지 특별하게 연기를 빼 내거나 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렇죠?

네.

그냥 장소만, 그렇죠? 표식만 된 거잖아요?

네. 자연환기를 하라고 그렇게, 설치할 때.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도 좀, 원하는 곳에는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흡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금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정확하게 구별되면 각자 기호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개당 비용은 꽤 비싸요. 이게 돌로 된 것 같기도 하고 부스 하나가 340만원 정도 가네요.

네.

어쨌든 흡연자의 권리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렇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는 것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원가에도 한번 잘 상인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흡연부스를 정해 놓으면 많은 논란이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연 과태료 단속현황을 보니까 일정한 날짜에 이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누가 이렇게 단속을 나가신 건가요?

저희가 금연지도원 일곱 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게 같은 장소에서 좀 기간이 비슷한 곳에서 과태료가 이렇게 단속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단속장소를 또 확대하고 기간도 조금 넓게 봐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보통 적발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대형건축물 안에는 CCTV 같은 것들이 다 있어서요, 사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흡연장소가 아닌 데서 흡연을 하니까 이것을 단속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현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CCTV로 적발된 것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현장이 아닌, 현장에서 적발을,

현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의외로 이 건축물 내에서도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표시를 제대로 해주면, 사실 이분들도 근무하다가 바깥에 복도에 나와서 피우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층에서 연기를 맡는 분이 또 신고를 하게 되고 해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좀 흉흉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진짜 뚜렷하게, 우리가 금연표지판 붙이듯이 흡연장소와 금연장소를 뚜렷이 구별해 준다면 건물 내에서 조금만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흡연을 한다면 또 이렇게 굳이 과태료 단속에 적발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사실 우리가 적발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홍보나 계도니까 그런 쪽으로 표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형건축물에도 그런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리실이 다 있고 또 자기들이 공동관리비 같은 게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만들어서 주지 않아도 어떤 모델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 후에 부착해서 금연장소와 흡연장소를 뚜렷하게 구별해 달라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금연민원다발구역을 뽑아봤는데 여기도 흑백으로 주셔 가지고 장소를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예. 다시 컬러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컬러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 평촌역에 로데오상가 있는 쪽으로 금연 붙여 있나요?

평촌역에요?

네.

3번 출구 한 군데에 붙여져 있어요.

3번 출구?

예. A3,

출구 쪽은 돼 있는데 거기 어디가나 상가 쪽으로 보면 항상 그 식당에서 먹고 나오다 보면 공원에 있다 보니까 벤치가 있고 앉아 있다 보니까는 항상 앉아서 사람들이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담배꽁초를 예전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평촌역에 갔더니 이 담배꽁초 찍어놨는데 재떨이를 해놓고 들어가는 버리는 구멍은 조그마한데 담배꽁초는 이래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에 또 나무가 있으면서 벤치식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앉아 가지고 바닥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촌역 거기 로데오거리에 부스를 이쪽 끝에 저쪽 끝에로 하나씩 만들어 주면, 그렇게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좀 거리가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낮에는 희망근로자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줍는데 밤 되니까 이게 쌓이는 부분이 밤이 쌓이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거리질서를 잘 깨끗이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또 동안구 관내 해충기피제함 설치현황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이 부분이 현대아파트 뒤에 올라가는 그쪽만 이상하게 선이 끊어지고 기피제가 없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한번 점검을 해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한참 등산객들이 여름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뿌리고 올라가는 것과 안 하고가 천지 차이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벌레 물려 가지고 가려워 가지고 피부과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작동 여부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충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두 번 민원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민에 불편함 없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실시횟수 및 설치장소 등 현황 제출자료 뽑아 봤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만안구에 얘기했듯이 설치부서는 별도로 있지마는 거기에 민원사항을 받을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착시키,

전화번호, 예.

예. 전화번호나 스티커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인쇄를 해서 그렇게 부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고장이 나서 하려 그러면 어디 민원사항이 없어요, 붙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사항을 철저히 손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를 다 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치하는 부서별로 그게 연락이 간다 하면 그 부서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되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신다 하니까 결론은 보건소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과장님, 맞죠?

예.

그래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가 조금 바꿨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 우리 시가 많은 확진자가 발생됐고 또 신속한 업무를 복귀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오늘 전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요. 내일은 도로교통환경국 세 과의 과장님들과 평생교육원 세 도서관 관장님들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벌써 퇴근시간이 다가오네요.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