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죄송합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철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영 철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유 병 수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정 재 영 동 만 안 구 세 무 과 장 국 태 영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서 경 숙 동 만 안 구 건 설 과 장 이 장 우 동 안 양 1 동 장 신 동 훈 동 안 양 2 동 장 임 채 익 동 안 양 3 동 장 노 형 성 동 안 양 4 동 장 민 계 식 동 안 양 5 동 장 김 재 필 동 안 양 6 동 장 허 재 영 동 안 양 7 동 장 김 순 기 동 안 양 8 동 장 강 범 석 동 안 양 9 동 장 강 만 득 동 석 수 1 동 장 조 기 형 동 석 수 2 동 장 강 성 룡 동 석 수 3 동 장 신 영 수 동 박 달 1 동 장 곽 낙 영 동 박 달 2 동 장 원 재 섭

이영철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재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 세무과장입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장우 건설과장입니다. 신동훈 안양1동장입니다. 임채익 안양2동장입니다. 노형성 안양3동장입니다. 민계식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허재영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강만득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신영수 석수3동장입니다. 곽낙영 박달1동장입니다. 원재섭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석수3동 신영수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수3동장 신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서 125쪽,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석수3동 직원 모두는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동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주민이 행복한 석수3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수3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병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특히 만안구 14개 동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고요. 자율방범대가 이 관리, 또 동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동장님이나 이렇게 받는 부분들 있죠? 우리 자율방범대에다 예산을 내려서 그 예산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내역들을 동에서 피드백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안구 가로수 정비사업이 세운조경에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공사를 하나 봐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청원지하차도, 혹시 부서가 틀리나요? 우리 건설과 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예.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건설과 이장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의 가로수 정비도 건설과 과장님 부서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그럼 교통녹지과?

예.

여기는 그럼 부서에,

여기 지금 안 와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런 대답을 못 하네.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이것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질의해도 되죠?

네.

만안구 가로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1억 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세운조경이라는 곳이에요. 세운조경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과 우리 만안구의 가로수 조경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을 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몇 회 하는지 좀 주시고요. 우리 안양2동의 청원지하차도 보수공사를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원지하차도의 공사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 그냥 세밀한 도면 말고 겉에 보는 그냥 한 장의 도면 있죠? 그것을 하나 좀 주시면 제가 이따 청장님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수목에 대한 병충해, 꽃매미나 여러 가지 나방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많은 피해를 봤는데 올해 우리 만안구에서 어떠한 병충해를 해 가지고 처리를 잘하셨는지. 사실상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충해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고요. 민원봉사과 정재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너무 수고가 참 많은 곳이에요. 우리 만안 모든 14개 동의 민원을 아마 다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민방위훈련 이런 것도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예, 민방위 대피소가 있어요. 우리 대피소 내의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대피소 내에 대피를 했을 때 거기 무슨 방독면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혹시 ‘아드로핀’이라는 이런 약물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군생활 했을 때 아마 들어봤을 건데. 저도 기억이 맞나 모르겠어요. 약 그러니까, 피폭을 당했을 때 그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해제하는 이런, 옛날에 우리 군생활 할 때는 제가 아트로핀으로 들었는데 지금 그게 맞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한 것이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또 대피소 실태조사, 우리 유지보수를 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유지보수 실태조사. 민방위교육과 그 민방위에 대한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한 대응방법 또 민방위에 대해 교육방법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복지문화과 서경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에 담배소매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2020년, ’21년 소매인 지정 취소내역과 미지정 반려 사유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담배소매인 취소 시 직원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면담을 하시는지, 혹시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요. 자료와 또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지취득 발급에 대한 조건과 취득에 대해 필요한 자료, 취득자가 방문했을 때 ‘어떤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라’ 이런 것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체육시설물 쪽에도 복지과죠?

예.

예, 그 체육시설물 예산서 보면, 행정감사 쭉 보시면 139쪽에 나오는 거요. 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 특히 또 안양2동, 박달동, 석수동 안양천변을 끼고 있어요, 안양1동도 그렇고. 이런 천변 쪽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2020년도, ’21년도 보수나 교체나 이런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특히 안양2동 해관보육원재단 그 옆에 풋살경기장이 있어요. 보니까 한 3건, 여러 건이 지금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이 보수한 내역과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알고 싶고. 안양2동 대교에서 박달1동 박석교 부근의 천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참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럴 때는 안양천에 다 주차를 했는데 요즘에 지자체마다 천변에 주차를 하는 지자체는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안양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운동과 힐링을 통한 이런 곳에 주차 매연으로 통해서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좀 힘든 그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2동 만안구, 특히 만안구 안양2동과 박달동 주변에 주차타워 건립이나 또 이런 것이 필요해서 천변의 주차난을 없앨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있는지. 아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그것하고 비슷한, 운동하고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청장님한테 해.

예.

위원님!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해도 되는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생태하천과하고 연관이 되고요. 교통정책과하고 연관이 돼서, 시에요.

알아요. 그것을 아는데 이것을 묻는 것은 만안구에, 우리 구잖아요. 만안구에 특히 하천변에 또 체육시설과 그 부분에 관련해서, 체육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 부분을 우리 만안구 특히 안양2동, 박달동 주변에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서 이런 계획은 없는가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물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서경숙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 보면 148쪽이고요. 서울대 수목원 내에 방류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류 부분이 있는데 수목원 관리를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게 아마 건설과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희 아닌데요.

아니지.

아니에요?

교통녹지과인데요,

위원님!

교통녹지과예요? 예.

소관이 좀 틀려요, 위원회가.

위원님!

아, 그래요?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그래요.

네, 요청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연, 아, 이것도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만하시고. 석수2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은 질의하고 답을 바로 받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따 오후에 오시면 되지.

오후에 오셔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라고 할까요? 오시면 또 불편하실까 봐. 석수2동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에 석수동에 포도실 하우스 그 작업을 하셨죠, 도로변에. 그래서 올해도 그 포도나무가 작년에 많이 죽어 가지고 한 80퍼센트 정도를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보식을 했는데 이 보식과 전년도에 죽었던 이유와 또 올 2021년도에 지금 관리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오십시오, 그러면. 설명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만안구 14개 동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방수용 자재 비축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수기 있죠? 우리 양수기에 대해서 양수기의 올 한 해 2020년, 2021년 수리내역과 또 보수내역 이것을 좀 주시고요. 그 보수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것 고장 나서 폐기처분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하고 양수기에 연결돼 있는 배수펌프 연결하는 비닐이 있어요, 둘둘 말아놓은 것. 그것을 보유상태가 몇 미터 정도 정상적이게 가지고 있는지 좀 주시고요. 동청사 내에 혹시 수리나 또 이 부분 교체 이런 것 관리하는 관리일지를 배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것은 작은 거라 생각해서 안 할 수 있지마는 저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수방시설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일지를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청사 내에 비축하고 있는 그 일지 있으면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점검내역서라고 해도 되겠죠? 같이 좀 주십시오. 동주민센터 내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특히 지체장애인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목소리가 크고 하다 보면 귀가 잘 안 들려서 우리 직원들이 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옆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한번 쳐다봅니다, 시끄러우니까. 이런 문제가 각 14개 동이 다 겪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러한 부분의 대처방안과 혹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이따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같이 좀, 동장님들 이 자료만 주시면 되고요.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세부하게 질의한 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 유병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5페이지인데요.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추진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현장소통이라든가 곳곳의 명소, 특색 있는 장소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14개 동 1개씩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각각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출장소가 만안구로 승격 1992년 이전부터 운영된 가게가 있는가 봐요. 여기에 ‘「만년가게」알림판 제작’ 해 가지고 45개소에 제작해서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어 종료 후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책자가 지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2개 부탁드리고요. 역시 유병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을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가 있어요,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데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이용을 위한 및 권고문구 입찰 공고에 대한 명시’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이 명시 내용이 있으면 내용 하나 주시고요. 관내업체 수의계약 건수가 보니까 134건 해 가지고 12억 7천만원 계약됐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이것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60건에 12억 9천만원이 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것도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이 있는데요, 보니까. ‘다문화가정 증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만안구의 다문화가정 실태조사가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된 게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향후 지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구청에 직접 나와서 또 이렇게 뵈니까 새롭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오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나오셨는데요,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 단계가 굉장히 또 민감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유병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요 ‘공사’, ‘물품’, ‘용역’ 표시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62쪽에 차량 현황 및 차량별 유지관리내역 있는데요. 거기에 자동차보험 가입한 보험계약서 그것도 사본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 갈등 최소화하라는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재개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실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세무과 국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5, 106쪽에 보면 불용처리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9쪽이고요. 체육시설물 보수 집행내역 있어요. 거기 업체 공사내역, 사진 이런 것 포함해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또 불용처리 예상사업 있는 것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지금 제가 오늘 행감을 만안구청에 오면서 우리 쭉 오다가 우리 만안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변하는 게 침체되고 있다, 우리 만안구가. 그런데 만안구청장님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은 1년 단계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만안구의 그 침체된 부분을 전달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가지고 가는지 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만안구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깨달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장소가 꼭 뭐를 지적하는 것을 떠나서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행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장님이 오시면서 또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우리 만안구가 지금 안양1번가만 해도 가게 같은 경우에도 공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만안구에 향후 어떤 비전이 좀 제시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청장님들을 해마다 보면서 누군가는 만안구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1년을 채우고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1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최소한 계실 동안에 만안구에 비전은 하나씩 좀 남겨놓고 가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간략하게 청장님의 소회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총무경제위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안구를 다 아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도 부서가 틀리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또 자료를 받고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 만안구 의원님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 많이 있으므로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니까 오해하시지는 말고요, 충분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죠? 우리 유병수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건설하고 약간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므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 만안구에 승강기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육교든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만안구청이든 각 동사무소든 승강기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어느 업체가 관리하며 지금 그 관리부서 또 연간단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간단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자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3년치 많지 않죠? 많아요? 많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단가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니까요 3개년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53페이지, 54페이지 쭉 들어와 있어요.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3천만원 이상 체결, 1천만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 현황이 쭉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그러면 우리 만안구청이 과연 연간단가에 대해서 만안구 도로정비나 도로포장 등 그런 부분도 연간단가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것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사업별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과연 보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니까요 세부자료를 3개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우리 지금 만안구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청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 연간단가로 이것은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별, 업체현황, 예산단가 이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3개년 자료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건설과 정말 이장우 과장님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10년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넣었다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 보고요, 청장님, 이장우 과장님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네.

저 정말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정말 여기에 딱 건설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민원을 몇 개 집어넣었는데요, 그때그때 해결이 되는 것 보고 저뿐만 아니라 그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말씀이라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하고 연결이 돼요. 정보통신과에서 변동건축물 판독을 해서 우리 양 구청에다 넘겨줘요. 그러면 격년제로 판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독을 보고 과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 양 구청에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난 강제이행금을 물을 수밖에 없어서 또 민원으로 그런 게 건건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을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태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의를 하기에는 우리 만안구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약간 미안한 생각까지 들면서 질의를 하니까요, 그래도 감안하시고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행감자료에 107페이지 보면 우리가 ’21년도 각종 수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17페이지에 ‘지방세 환급금 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착오납부가 있어요. 건수가 너무 많다.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착오납부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향후 착오납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저지대 침수 사전예방 관련해갖고 43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펌프장이 지금 우리 안양의 만안구에 네 곳이 있어요. 그러면 설치현황과 점검현황을 그 부서가 딱 이렇게 하신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연현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것은 아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지금 이게 우리가 행감을 거쳐서 와서 어쨌든 우리 만안구가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27페이지, 재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추진 관련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쭉 들어와 있어요, 27페이지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이 2개가 있고 민간시설이 8개가 있는데요. 그 민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가 재난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가 잘 지금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책자에 나온 것 플러스 더 세부적인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따가 자료 보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인데 또 아쉬워하는지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날 또 이렇게 우리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괜히 그냥 비가 오니까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아마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는 열렬히 뜨거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나 우리 행정지원 유병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청장님이 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만년가게, 우리동네 한바퀴 하면서 만년가게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조그맣게 표지를 달아주고 했는데 45개소를 했나 봐요. 그것 현황 어디어디인지 이 현황만 일단 주시고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태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우리 김선화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서 33쪽에 ‘도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라는 그런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가설건축물 그리고 위반건축물―추진실적을 보면―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내용 좀 있으시면, 어느 분이 어떤 위반이 돼서 어느 정도 부과를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수입세원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으니까요. 그것 좀 이따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우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그 업무가 현장에 있다 보니 생활하고 밀접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151쪽에 자료, 착한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올해도 그것 설치를 28개소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샘플로 3개소만 컬러사진으로 해서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안 하면 동장님들은 안 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네, 이따가,

질의를 안 하면? 없으면?

질의 없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뵈니까 상당히 반갑고요, 안정된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에 참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유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5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만년가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992년 이전에 우리 시의 만안구에 있는 가게들 선정하여서 주셨다는데요. 만년가게 명칭 선정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상세하게 누가, 왜, 언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추가질의 안 해도 딱 볼 수 있도록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안복지문화과 서경숙 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3년 동안 제가 외쳤던 털실옷에 대해서, 작년에는 참 문제가 돼서 지금 털실옷을 입히지 않고 있거든요. 병충해가 문제가 돼서 또 산림청에서도 털실옷을 입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관되어 있죠?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처리결과에도 보면 ‘사업추진을 중단하였음’인데 그 중단한 것에 또 그 털실옷들을 재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시는 길에 각 동에 혹시라도 털실옷이 입혀져 있는 가로수가 공원이나 일반 하천변 어딘가에 있다면 서경숙 과장님께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동에 몇 개가 어떻게 있는지.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서경숙 과장님께서 통합해서 이따가 오후에 자료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정재영 과장님. 2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멘토링에 관한 것 있습니다. 이것 참 잘했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멘토링한 사회복무요원들 어떻게 진행됐는지 피드백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그만둔, 복무 끝나고 돌아간 직원도 혹시 피드백을 남겼는지. 지금 현직에 있는 직원들 말고 끝나고 돌아가는, 이것 뭐라고 그러죠? 복무요원들은 돌아가는 것을? 군대는 제대라고 하고, 해제라고 하나요? 혹시 해제된 복무요원들이 낸 내용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아니면 현재 복무요원들에 대한 피드백 있으면 그 부분 이따 오후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동장님들한테 한 말씀 하고 싶은데.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동장님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사실 재난기금이니 뭐니 이렇게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뛰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룡 석수2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강성룡입니다. 이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포도넝쿨 터널 포도나무를 보식했는데 포도나무가 죽은 이유와 올해 관리운영 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와 관리운영 계획은 서면제출해 드렸습니다. 포도나무가 죽은 원인은 2020년도 동절기 한파로 12월 30일부터 약 보름간 영하 10도 이하를 유지하였으며 2021년 춘기 4월 달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냉해를 입은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께서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포도나무의 관리운영은 시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2021년 6월 5일 포도나무 고사목 65줄을 보식 완료하였으며 시 양묘장 직영인부를 통한 주 1회 관수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한파 등 포도나무 월동을 위한 12월 10일까지는 비닐덮개 등을 이용해서 보온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가 그럼 초창기 때 우리 석수2동 주민자치에서 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아닌가 봐요?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 나름대로 동에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추운 날씨에 많이 고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는데요. 관리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으로 하신 것 혹시 아니냐 묻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청장님.

제가 거기 석수2동장 출신인데요. 당시에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저 있을 때 한 사업인데 여기 서정열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아마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석수2동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시 녹지과에서 직접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 녹지과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동에서도 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같이 써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은 관리를 어디서 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동에서도 한 2회 정도 물을 관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 관련부서에서 주 1회 관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예.

동에서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녹지과에 대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무슨 얼어 죽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녹지과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일단은 석수2동 쪽에 있는 거고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동장님 전에도 그렇고 관리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겨울철에는 이 보온덮개를 써 가지고 관리도 이렇게 또 하고 잘하고 있네요, 보니까. 올해도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직은 상태는 아닌데요.

이렇게 안 했고요?

밑에 보온덮개를 하고 그다음 비닐을 좀 경사지게 이렇게 해서 눈이 오더라도 미끄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예전에 녹지과에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화분이 작다, 일단은. 그리고 나무가 살려고 그러면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또 성장기 3월부터 4, 5월 이 성장기에는 포도나무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매일 물을 줘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이게 물을 많이 먹는 게 포도예요, 성장기에는. 그런데 이 겨울에 죽었던 이유는, 맞아요, 냉해예요. 그렇지마는 그해에, 그 여름에, 그 가을에 충분한 물 섭취를 못 했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충분한 물 섭취와 나무도 겨울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 자체적으로. 그 겨울 준비를 못 한 거지. 왜, 물이 없으니까 겨울 준비를 못 했던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라 버린 거죠, 냉해가 오니까.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그 부분을 보식을 해 가지고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아예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려고 그러면, 동에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녹지과에다 얘기해야 되지만 동에서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봄 되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것 키우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셔 가지고 관리를 하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을 줄 수 있는 관수시설을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타이머를 해 가지고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꾸준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관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 포도가 좀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무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 봄 되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름을 좀 주시고요. 추비라고 하는데 그 추비를 좀 주셔 가지고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봄에 한 번 3월에 포도나무의 병충해를 위해서 황약을 좀 주셔 가지고 병충해를 방지시키면 여름 아주 깔끔하게 포도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저를 좀 부르세요. 제가 가서 가지를 다 쳐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해 드릴게요. 좀 하시고요. 제가 가서 봉사할 테니까 나무를 좀 잘라서, 무성하다고 나무가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좀 잘라서 나무를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그해에 열매를 맺혀서 따먹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그냥 듬성듬성한 열매보다 그래도 어느 탐스럽다는 열매 또 안양의 포도의 명소를 기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투자를 하시니까 이제는 주민들과 또 성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동장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거름도 주고 그다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황약 살포인가요?

예.

그리고 또 가지치기는 위원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가서 작업해 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동장님, 이것 지금 관리주체가 녹지과라고, 시 녹지과잖아요.

예.

지금 관리하는 데 협조체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동장님이 석수2동에서 같이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명확하셔야 돼요.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포도나무 안양시 주변에 있는 것 고사됐거든요, 안양시 앞에서도. 그래서 아마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이 녹지과에서 계속 관심으로 가지고, 관심만 갖고는 사실 안 되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전문성은 녹지과에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동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지 좀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쪽에 또 협조 요청해서 거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뒷장에 자료에 주신 것은 양묘장 직영인부 통해 주 1회 유지관리하고 있고 동절기 한파, 내일 영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는데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고 12월 10일 날 보온조치 시행 예정이래요. 이것 기다리다가 내일 고사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점에 대해서만 녹지과랑 연락하시면 우리 이재현 위원님의 걱정이 좀 더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확인해 주시고 포도나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임영란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소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그것은 답변 먼저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청원지하차도 공사 세부내역 자료제출 및 현장도면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68쪽에 만안구 가로수 정비사업 관련 가지치기 등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목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하천변 체육시설 공간에 주차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양2동과 박달동 인근에 주차타워 등의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0년에서 ’21년 양수기 수리 또는 보수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동청사 내 수방시설 관리대장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란스러운 민원이 오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매뉴얼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구의 육교, 지하보도, 청사 내 승강기 보유현황 및 3년간 유지관리 연간단가 등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구 도로정비, 도로포장 사업별 3개년에 대한 연간단가 계약체결 현황 및 보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구 지하 보‧차도 현황 및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한 3개년간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오래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기준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임영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소회에 대해서 또 선후배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향후 또 만안구 발전방안에 대한 또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 저희 시청직원도 그렇고 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만안구에 오시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 또 지역구는 이쪽에 있으시면 또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도 ‘씩이나’, ‘한 달씩이나’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오늘이 11월 말이다 보니까 진짜 한 달 남았네요, 한 달씩이나. 그래서 어쨌든 공직생활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89년도 1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만 33년을 한 것 같습니다, 금년 12월로 해서.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23개 부서를 돌아다녔더라고요. 어쨌든 나름 제 생각으로는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주변에서 평가를 해주실 때는 다소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돌아봅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해 가면서 또 구청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또 과분한 자리를 저에게 주신 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후배 공무원들 또 그다음에 여기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1월에 이렇게 와서 계획대로, 목표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 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이라는 어떤 경험하지 못한 이런 코로나도 우리가 앞에 현실에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발로 뛰고 이 구도심에 맞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자라는 게 저의 큰 틀에서의 계획이었었는데 나름 했다고 하지만 와서 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전의 질의에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이장우 건설과장님이 민원처리를 잘하셨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 또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워낙 또 잘 해 주시고, 물론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열심히 해주면 결국은 칭찬은 제가 받게 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하고 과장님들한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은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이니까 생활민원이 아무래도 좀 많고 하니까 우리는 이왕 민원처리를 하는 것 좀 빨리 처리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지체되는 사항은 피드백을 주어서 왜 늦어지는지를 해당 민원인한테 전달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가면 어떨까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과장님들이 또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그렇게 잘 해 주셔서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일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면 신규 공무원 임용장을 주면 ‘미래 만안구청장’이라는, 신규 임용장만 이렇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구청장 자리에 만안구청장이라는 직함을 좀 이렇게 끼워서 사진도 찍어주고 차도 한잔하고 했던 게 조금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시보해제, 6개월이 지나서 해제가 되는 직원들한테 공린이 그러니까, 공무원 어린이 ‘공린이 스타-롱 데이(Star-long day)’, ‘늘 본인이 스타다’라는 길게 가라는 뜻으로 우리가 청렴도장 하나 이렇게 새겨주고 자기들이 시보해제 돼 가면서 자기 돈을 부담 가져가면서 떡을 돌리거나 커피를 돌리거나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서 그날만큼은 부서에 가서 함께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했다라는 것. 또 그다음에 구청장 손편지를 써서, 엽서를 써서 축하한다는 엽서를 드렸던 것 이런 게 시보해제, ‘공린이 스타-롱 데이(Star-long day)’라고 저희가 명을 했는데 그 부분. 세 번째,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도 해 주셨는데 작년도, 전년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여기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또 김은희 위원장님도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도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만년가게 소상공인 응원을 위한 만년가게를 했다, 서울에는 백년가게가 있더라고요. 또 전주에 가면 무슨 중소기업청에서 한 천년가게가 있고 하는데 저희는 자존심이 있어서 만년으로 조금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년가게로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만안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셨었는데 현장에 갔는데 기억에 남는 게 크게 무슨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아닌데 인증패를 걸어드렸는데 눈물을 흘리던 박달시장의 아주머니가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보상을 함께 받은 것 같다. 인정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 역시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기억에 좀 남고요. 저희가 비전을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여하튼 간단하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만안구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구도심에 맞는, 조화롭게 발전하는 만안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양적으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저쪽의 동안구에 비해서 격차해소라든가 이런 발전도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라든가 인천2호선 안양 연장이라든가 서안양 친환경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라든가 수암천 정비사업이라든가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계속 추진이 돼 가고 있고 예정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고 그런다면 또 시에서 그런 예산을 계획대로 우리를 지원해 준다고 그런다면 향후 10년 후에는 충분한 발전도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로 보면 기반시설은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교육시설,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은 분명히 동안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좀 갖춰진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주식으로 말하면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죽을 때 되니까 철든다’고 이런 용어도 있는데 사실상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산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을 내려올 때 보았네’라는 고은 시인의 시구도 지금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보면 ‘내가 철들었나’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늘 우리 만안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한 달씩이나 남은 나머지 한 달을 열정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공직생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청장님의 지나온 발자취는 아마 만안구에 길이길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고요. 구청장님의 온화하신 성품은 너무나 뵈니까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업무도 잘하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원지하차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너무나 우리 청장님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장님 재임 기간 동안 저 역시 안양시에서 한 35년을 살면서 청원지하차도 항상 지저분하고 철길이 물이 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요즘은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좋게 평가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동장이에요. 그 주변을 잘 관리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지자체 동장이나 직원들이 좀 관심을 더 가져주었으면. 그래서 깨끗하게, 벽보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타일로. 이런 부분을 잘 청소도 좀 하고 배수로에 낙엽이나 특히 여러 가지가 끼었을 때 거기가 사실은 침수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 왔을 때 항상 걱정해서 차가 잠기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청장님한테 ‘이 부서를 한번 가셔 가지고 조금 보수를 해 주십사, AS기간이니까.’ 하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앞뒤로 물이 좀 고여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물이 고여 가지고 그 부분이 질퍽하고 또 미끄러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터널 들어가기 전 또 나오기 전 그러니까, 양쪽이죠. 양쪽에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이 푹 파인 곳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로수 교통녹지과 소관인데 우리 구청이 구청장님 이후로 가로수가 잘 정비됐어요. 어떻게 정비가 됐냐. 예전에는 위에를 그냥 쓱싹 잘라버리고 마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잘라지지만 요즘은 둥글게 둥글게 자꾸 예쁜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가로수정책이 너무나 잘돼 있고. 사실 도로변의 전봇대 때문에 조금 균형은 안 나오지마는 아마 이 전봇대가 들어가고 나면 만안구의 가로수를 보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가로수를 너무 싹둑 자르는 것보다 예쁜 가로수 만드는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장님은 이제 다 됐으니까 후배들한테 전달해야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을 후배들이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로수정책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처럼만 하면 만안구의 가로수는 예쁘게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그 위에서 또 병충해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한 해 꽃매미로 인한 또 해충, 나방으로 인한 우리 안양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부분들에 벌레 알집들이 미리미리 까버리니까 대처하기도 좀 힘들었었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병충해도 많이 하셨네요. 최소한 3회 이상은 하셨고 또 전체 드론을 띄워서도 하셨고 이러는 것을 봤을 때 올해 우리 안양시의 병충해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청에서 잘 하셨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예.

예술공원 그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알집으로 인해서 큰 무리 없었죠? 다른 데도 그렇고, 수리산이나 그런 데도. 그렇죠?

예술공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이쪽에 비해서는. 수리산이 좀 많았었고요. 이게 지금 3년마다 바뀐대요, 이런 게. 매미나방이 있다가 다른 게 생기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만안구 교통녹지과에서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인근 군포라든가, 군포국장도 여기 와서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한계는 물론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늘 직원들이 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캠핑장을 병목안캠핑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직원들이 송충이를 잡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송충이를 하나하나 잡아서 될 문제는 아니고 대대적인 방역을 통해서 처음부터 송충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 많이 좋아졌다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가 방역을 적기에 잘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구청에 저는 민방위로 인한, 사실 아까 그 민원 쪽인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 우리 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 펌프 상태는 저는 많이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 제가 긴급적으로 한번 모 동에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왔더니 3대가 왔는데 2대가 고장이었어요. 3대를 갖고 왔는데 2대가 고장이었고 지하의 물을 푸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갖고 온 호스가 다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호스가 몇 미터이냐’까지도 내가 물었던 건데 나름대로 좀 했지마는, 이 자료로 봤을 때에는 완벽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전에서 이것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 그래서 내가 수리내역, 일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수리내역이나 일지 같은 것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동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유사시에 필요할 때 완전장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고장이 났으면 못 쓰잖아요, 급할 때. 그래서 더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아주 전체적으로 동의 양수기를 일제 수리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언제 어떻게 했다라는 명기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서류에다 위원님한테 이렇게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양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에서 쓰고 있는 일지 같은 것은 없죠? 혹시 수리하고 뭐가 이상이 있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회계서류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쓰고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하고 이것은 충분히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진짜 필요로 한 것은 급시에, 돈도 적게 들어가는 동에서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양수기 실태조사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체크를 했다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한 다음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방안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이게 다 민방위 또 갑작스러운 반지하에 물이 찼을 때 이런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 또 질의한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복복지센터 내에서 소란스러움을 말했더니, 제가 아까 그랬거든. 귀가 안 들리시는 청각장애인이나 또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또 노인, 어르신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건데 여기는 소란스러운 호출 또 경찰을 부르고 이런 것을 지금 저한테 올리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동 복지센터 내에서 아까 말씀처럼 장애인들은 귀가, 청각이 잘 안 들리는 분들, 어르신들도 청각이 잘 안 들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직원들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대응방법 또 대처방법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내가 그것을 물었던 거거든. 구청장님 좋은 아이디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은 못 했는데요.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위원님께 말씀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했습니다. 우리 동에 지금 동청사를 많이 짓잖아요, 새것으로. 그런데 제가 이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좀 이렇게 무엇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왔을 때 이런 부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간.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하고 외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막아서 투명으로 돼서도 공간을 통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소리를 우리가 목소리를 키워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지 않고. ‘직원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청사를 짓는 곳이나 공간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숍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헤드셋을 쓴다든지 또 이런 마이크를 써 가지고 볼륨을 좀 더 높여도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 생각해요. 또 일반 어르신들이고 그냥 우리 이렇게 직원들 쫙 앉아있고 사람들 보는 데에서 자기의 표현을 잘 못 하는데 직원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분들 좀 이렇게 또 마음적으로 창피함을 덜을 수 있고. 멋쩍다 그러죠. 자기가 괜히 업무적으로 몰라 가지고 어르신들이 멋쩍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센터를 짓는 곳,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은 그러한 부스를 좀 만들어서 ‘우리 고객님 이리로 들어오시죠’ 해서 친절하게 모셔서 그렇게 좀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이것도 우리의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상담실’이라고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아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요. 새로 짓는 데는 또 우리 위원님 좋으신 그런 생각대로 저희가 신축을 할 때는, 물론 나름 그런 매뉴얼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에 시청에 이렇게 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 것도 아마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고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한번 검토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우리 복지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소견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청장님한테 좀 많이 했어요.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내역과 지하도 유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해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요, ‘최근 3년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내역(육교 및 지하보도)’ 거기 청장님 보시죠?

예.

그러면 지금 ‘만안 건설과’, ‘만안 건설과’ 해 가지고 2019년, 2020년, 2021년 엘리베이터 연간단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성엘리베이터 9대하고 현지엘리베이터 6대가 지금 따로 분리해서 준 사유는 뭐죠?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021년도에 연간단가로 지금 두 곳을 계약을 했어요, 9대하고 6대.

예.

그러면 지금 분리해서 두 업체에다가 준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아,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요. 확인결과 건설과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신속하게 해결을 하거나 보수 시에 또 관리 시에 그러기 위해서 나눈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예, 한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효율성을?

예.

그러면 지금 이게 1대에 월 16만 6천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죠?

네.

아니죠, 더 되고 있죠. 2019년도에는 1대에 16만 6천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1천 922만 8천원이니까 거의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을 보면요, 동을 보면 지금 월 지급액이 업체도 다르지만 그 계약단가가 너무도 층하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각 동에서 계약하는 거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예, 동에서 합니다.

각 동에서?

네, 네.

각 동에서 해도 이렇게까지 층하가 지나? 그럼 동장님들 다시 모셨어야 됐는데 잘못했네. 지금 가격이 승강기 관련해서는 저도 그것은 알아요. 업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다고 보는데도 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에서는 더 받고 있고 어떤 동에서는 지금 덜 받고 있고 그래요. 그 사유가 뭐죠, 도대체?

엘리베이터 종류 다 다르게 했는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층이라든가, 높이죠. 또 규모라든가 이런 것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강기는 법적으로 승강기 면적이 딱 나와 있어요. 장애인 관련해서 그 법이 거기서 1센티만 마이너스돼도 승강기 자체가 나오지 않거든요, 허가 자체가. 그리고 층수가 1, 2층이 더 많고 안 많고에 따라서 이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오티스나 그런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이게 약간은 관리 쪽에서도 예산이 좀 더 집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안양7동만 하물며 지금 보면 보광엔지니어가 월 지급액이 13만 2천원이에요. 그런데 석수2동에 와서 2019년, 2020년도에는 무려 19만원씩으로 이렇게 층하가 지고 있고 석수동에서 2021년도에 보성엘리베이터로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월 15만 1천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박달1동은 오티스엘리베이터로 했는데 월 지급액이 2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20만 9천원. 제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요, 연간단가로 우리 지금 만안구가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좀 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만안건설과에도 아까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그 두 업체에다 구태여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점검이나 고장률에 따라서 체크가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이 가면 이게 2천만원이 넘네요. 입찰로 갈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모르죠?

네,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는 솔직한 것을 좋아하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각 동 또 우리 만안구에서 그 업체로 나눠주는 것보다 정말 어디 업체에서 고장이 잦으며 또 그런 것을 약간은 차등을 둬서 이렇게 1년마다 평가를 좀 내주시면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단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안구청에서 청장님이 마무리하시기 전에 매뉴얼 좀 정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이렇게 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도로포장이나 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도 보면 다른 것 지금 우리가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는 있지만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1년 만안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차‧2차’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볼라드를 꼭 설치해야 되는 곳은 설치해야 되지만 이 연간단가로 인해서 그 업체는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안 해버리면, 설치를 안 하면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을 또 다시 측정을 할 때 마이너스가 혹시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렇지 않고 꼭 해야 할 곳만 한다, 그런 의미로 좀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도시건설이 아니라서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왜 만안구 지하보도 현황,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자 하는 사유는요, 지역에서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지하도가 안양시는 관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지금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에도 ‘이것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야?’.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한번 청장님 보세요, 2페이지의 끝에서. 그러면 2020년도에도 지금 보면 관내 지하보도 세척용역이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1천 149만 9천원에 9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하보도하고 터널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 지금 우리 누가 말씀하신 거죠? 팀장님인가? 예,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한 번만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최소한 안양시가, 우리 만안구가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그 지하도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봄이 되면 한 3월 달에 청소 한 번 해주고 또 여름이 다가오면 청소 한 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느낌에도 ‘이것 한 번밖에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번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한번 3월 달로 좀 당기고 여름에 7, 8월 달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것은 실무부서하고 잘 상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결하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주민들이 다른 곳도 아닌 터널이나 지하보도 같은 데서 청소하지 않고 만안이 지저분하다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21년도에 예산이 이쪽에 지금 잡혀 있죠?

예, 1회로 잡혔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2회로 갈 수 있는 그 예산을,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랬다 할지라도 다 합치다 보면 몇 천 되죠? 그럼 만안의 운영비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무슨 비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올려야 되나?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로?

네.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지금 이번에 2022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적절한지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라도 예산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청장님.

예,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요 위원님께도 필요하면 저희가 협조요청을 들어가겠지만 이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예결위보다는 제 생각은 우선 2회를 한다고 그런다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거니만큼 그것을 우선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주민들이 작년에도, 작년에는 그나마 좀 덜 들어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소독을 하러 다니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만. 하여튼 지하보도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 하면 행감은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쓰겠습니다. 오래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아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누구더라? 아까 사석에서 우리 건축지도팀장님 임동숙 팀장님이 상세하게 사실 저한테 답변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장님 입장에서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산정 시 불법건축물 발생시기, 경과연수 그런 것을 좀 보시고 그쪽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야, 또 민원으로 들어온 게 벌써 106개나 돼요. 그리고 기관통보로 25건이나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너무도 많거든요. 또 우리가 변동건축물을 통해서 항측으로 들어오는 게 340건이나 돼요. 이게 상당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 오래된 건축물이 우리 만안은 특히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누군가는 또 거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 그런 것을 우리 만안에서 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강제이행금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서 적절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안 해서요 더 길게 못 하고 그냥 끊어요.

아니,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료만 주셔서. 어쨌든 제가 아까 그 팀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부탁만 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병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만안 행정의 달인 선발 관련 사업개요, 추진실적, 성과분석 및 향후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활동내역 및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14개 동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과 만년가게 선정현황 및 명칭 선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마을한바퀴는 만안구 곳곳의 명소 및 특색 있는 장소를 방문하고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동에서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만안출장소가 만안구로 승격된 해인 1992년 이전부터 운영된 오래된 가게에 대해서 ‘만년가게’라는 인증판을 배부해서 자긍심을 부여하고 상생협력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만년가게 의미는 ‘만안구의 역사를 함께하며 한결같이 오랜 세월 자리한 가게에 만안구와 함께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은 인증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긍심을 부여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년가게가 있는데 그보다도 저희들은 ‘만안구와 함께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로 만년가게라는 의미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년가게 문구 선정은 저희들이 각 과장님들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4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법」 등 위반된 9개소를 제외하고 45개소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우선고용 및 이용을 위한 권고문구 명시한 내용과 관내 지역업체 수의계약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현황과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계약서의 사본 제출 그리고 작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재개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위원님이 안 계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병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율방범대가 동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자율방범대는 전반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각종 현황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동에서 예산 자체가 동에 이렇게 편성돼 있어서 자율방범대에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동에서 직접 정산보고를 받고요. 또 직접 감사도 수감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동에서도 정산보고 시에 각종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철저히 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에서 자율방범대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피드백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나요?

연초에 시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내보내고요. 또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위해서 점검결과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동에서 수시로 매월 정산을 받으면서 사용처라든지 부적절한 경영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 현황을 직접 묻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좀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사실은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여기 예산은 한 900만원 정도? 900만원 주고 있습니까?

예, 월 한 85만원에서 95만원 정도 그 정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운영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돈이 많아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돈이 적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산을 쪼개 쓰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문제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피복을 샀어요. 피복을 샀는데 우리가 피복비를, 그분들의 근무복이겠죠. 그런데 다른 피복을 또 사 가지고 입는 동도 있었고 또 식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동이 주체하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한번 볼 수 있는 뭔가를, 그것 장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예산을 좀 더 높이세요. 900만원보다 한 1천 500만원 정도 높여 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세요. 왜, 그분들의 활동무대를 더 넓혀주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 예술공원지킴이부터 해 가지고, 지킴이라고 그러면 예술공원 행락질서, 안전부터 해 가지고 동에서 활동하는 것은 너무 커요. 그런데 활동하는 범위만큼 이분들의 대접에 대해서는 좀 약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어디 수사권이나 누구를 터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치경찰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도 좀 그러한 것에 발맞춰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4조에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지도’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만들어진 지가 오래된 법령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좀 수정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지역봉사 하시는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과 거기에 걸맞은 행위를 우리가 좀 보장해 주면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물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요 저희들도 동 자율방범대가 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와 같이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관리체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14개 동 세부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만안구는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장소라든가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각 동마다 자랑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있다는 게 만안구는 참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각종 만년가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년가게. 만년가게를 보니까 아주 오래된 가게들도 많아요, 보니까. 특히 안양9동 같은 경우 ‘삼거리마트’ 같은 경우는 1930년대에 이게 보니까 설립연도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여기 ‘수원슈퍼’라는 데도 1967년도에 설립연도가 이렇게 현재 나와 있고요, 보니까. 맞죠? 이대로라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렇게 선정하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닐까요? 그냥 무조건 선정만 해 놓으셨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원래 ‘감성행정 마을한바퀴’라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약간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노포, 오래된 가게에 대해서 지도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래된 노포를 선정해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좀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을한바퀴하고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년가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어서 오래된 가게들을 홍보토록 하려고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만안구 발전과 함께하는 만년가게’라고도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그렇죠? 어쨌든 홍보책자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만년가게가 들여다봤을 때는 스스로 자생해 가지고 여태껏 살아서 있는 대부분 가게들이에요, 들여다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가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래도 잘 버텨서 여태껏 살아있는 가게들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이렇게 만년가게로 선정을 해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 푯말까지 붙여주고 했으면 홍보도 중요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사용을 해줘야 거기도 경제성이 돌아갈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위원님 지적처럼요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만들고 또 각종 홈페이지에 그런 배너 좀 만들어서 오래된 만년가게를 홍보토록 해서 영업이라든지 각종 홍보효과도 이렇게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 관가 쪽에서 사실 모든 물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저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더 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지문화국 쪽에 있을 때 안양의 서점을 토종서점을 보호하자라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얘기가, 슬로건 있죠?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한동안. 있었는데 안양의 토종서점을 얘기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서울에 있는, 안양에 예를 들어서 대형서점이 서울에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 지점을 같게 이렇게 또 안양에 있는 서점으로 자꾸 취급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아까 여기도 보니까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대동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거의 토종서점에 안양의 대표하는 서점이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요즘에 도서정가제가 생겼잖아. 그렇죠? 정가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형서점이든 우리 토종서점이든 가격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죠,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선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안구의 발전과 함께 만년을 갈 수 있는 가게’라고 이렇게 칭하고 자랑할 거라면 앞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더더욱 환경이 더 어려워져요. 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런 가게들이 대형서점, 대형유통들이 지금 현재 다들 밀고 들어와서 여기에 활동들 하고 있고. 그렇죠? 활동들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워낙 모든 것을 또 사입하고 활동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만년가게라는 게 얼마나 존속해서 갈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갈 수 있는 날까지, 굉장히 오래된 가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삼거리슈퍼 같은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24시가 그 옆에 한 2개만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이게 거기서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기왕이면 발굴하고 홍보했으면,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가 경제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보살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선정하고 했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우리가 가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기존의 책자에는 예정금액 플러스 계약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 이번에 가져오신 것은 예정금액은 없고 계약금액만 있어서 사실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을 다음에 자료로 주실 때는 기존의 예정금액 있죠? 예정금액, 계약금액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같이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율이라든가 할인율이라든가 할인금액이라든가 또 업체 이런 것을 좀 보려고 한 건데요, 그게 없어서 제가 기존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감자료 55쪽에 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가 물품계약이 4개 회사가 있어요. 보이죠? ‘제일철물공구’하고 ‘주영통상’, ‘다현산업’, ‘일진글로벌’ 이렇게 4개 업체가 있어요. 55쪽, ‘물품’ 보이시나요? 네, 거기를 보시면 맨 위에 것 제일철물공구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 우리가 예정금액은 1천 325만 9천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은 1천 280만 2천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차액이 45만 7천원인데 이 차액을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이 딱 떨어져서 잘 했습니다. 할인도 잘했고요. 그런데 그 밑에 주영통상이나 다현산업을 보면, 일진글로벌 맨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1천 362만 6천원의 예정금액이었는데 1천 309만 3천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53만 3천원 할인을 했어요. 그런데 부가세 나누면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영통상이나 다현산업은 이율을 한 건지, 금액을 할인을 한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영통상하고 다현산업이 금액이 정확하게 잘 떨어졌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일철물공구나 일진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도 아니고 할인금액이 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몇천원까지 이렇게 할인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정금액에서 계약금액으로 할 때 정확하게 몇 퍼센트 네고(Nego)를 한다, 이것은 없고요. 약간 사안은 좀 다릅니다.

현재 규정에 없잖아요, 수의계약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통상적으로 어느 규정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할인율을 비슷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금액으로 깎았을 때, 금액으로 할인이 됐을 때는 끝 단위가 몇천원까지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제 의견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백만원짜리, 백 몇십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여기 보면, 아니면 여기 1천만원이네요. 이게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1천 980만원짜리를 사면서 이렇게 할인을 받을 때 굳이 끝 단위까지 몇천원으로 해서 꼭 할인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상적인 규정을 좀 정해서, 물론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정이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저희들이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약 3에서 5퍼센트 정도를 네고(Nego)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체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상이한 부분들 있고 업체에서 볼멘소리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금 할인율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마는 원칙을 한번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네, 할인을 하면 몇천원까지는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몇만원까지 자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할인율에 맞추었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할인율도 이렇게 공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할인율이나 금액 어느 쪽이든 어쨌든 명확하게 되는 쪽이 한쪽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위에 1천만원 이상 계약에 이렇게 보면 한 업체가 몇 번 반복돼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1년 동안이니까 몇 번 할 수 있겠죠, 네다섯 번씩은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주 쓰는 업체별은 연간단가를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때그때 계산을 하고 또 할인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연간단가를 계산을 해서 1년에 한 번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연간단가를 적용해서 오면 경리부서에서는 또 그렇게는 해 드리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서는 또 경리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연간단가로 해오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해서 계약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유도를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나간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나간다 그러면 그런 데는 거의 제가 보니까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 거의 업체들이 1천만원 이상이나 2천만원 이상이나 보면 거의 하던 업체들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안양시를 믿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연간단가로 해서 그냥 한번에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차량 현황 및 차량별 유지관리내역에서 제가 자동차보험료 계약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62쪽은 2020년인데 계약서는 2021년 것을 가져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또 이게 제가 봤던 부분하고 좀 맞지는 않는데 일단 2021년도 책자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62쪽 보고. 과장님 62쪽 보고 계신가요? 62쪽 보험료. 여기 보험료를 보면요, ‘1번 31나8354 아이오닉 전기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12번 19누3464 아이오닉 전기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 1월 11일 날 등록했고 하나는 2017년 9월 14일 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차량이 한 8개월 정도 차이가 나네요. 같은 차인데 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험료는 87만 4천원이고 그다음에 139만 2천원이에요. 같은 차 9개월 차이 나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했을 때 모든 약정이 거의 같아요. 아, 완전히 같아요, 계약서를 보시면. 그런데 금액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두 배는 조금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

또 한 가지, ‘13번’에 보면 ‘스타렉스 8186’ 차량이 있어요. 그다음에 ‘28번’에 보면 ‘스타렉스 8188’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등록일이 2008년 3월 18일 똑같아요, 2개가. 등록일도 똑같고 차량도 똑같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하나는 134만 1천원이고 하나는 63만 3천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더블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 추가자료 저도 이은희 위원님 말씀에 지금 보면 차량보험가는 같은 차종이라고 해도 차 안의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다 달라지잖아요. 그 차량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가져다 주셔야지,

아니아니, 여기 견적서를 제가 보니까요, 2021년 견적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계약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이 차량마다 사고차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 보험요율이 올라가고 또 운전자가 몇 세 이상이냐에 따라서도 운전자가 올라가고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운전자가 다 다른가요, 차량별로?

아니, 운전자가 달라지면 20세 이상이든가 30세 이상이든가 항목마다 아마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금액이 달라질 텐데 그러한 부분 없이 차량 종류만 나오니까,

아니, 과장님한테 한번,

예, 과장님이 그 자료를 다시 뽑아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해서 지금 그러는데요. 사실은 사고차량일 수도 있고,

운전자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요, 이번에 자료 주신 것,

추가로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자료 주신 것 2021년도 1월 10일 날 계약했던 차량번호 ‘90조8186’을 보면요, 이게 매매로 인해서 환불이 된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요. ‘1번’ 차량은 지금 현재 매각된 차량입니다.

네, 그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각된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환불받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했고.

아니아니, 그것 환불받았을 때 영수증이 여기 왔는데요. 그게 ‘8186’이잖아요? 아, ‘1번’이,

‘1번’ 거예요, ‘1번’.

‘1번’이 매각이 아닌데? ‘1번’이 아니라 뒤에 2021년도에 매각을 했죠. ‘90조8186 13번’ 있잖아요. ‘13번’은, 아, 행감자료 62쪽에 ‘13번’을 매각을 했더라고요, 2021년도에. 그런데 2021년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매각은 2월에 했어요. 그래 가지고 환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계약금액이 제가 볼 때는 한 134만원 돈 되는데 환불은 한 달밖에 안 했는데 52만 7천원을 받은 거예요.

…….

과장님, 이것 일일이 지금 계산하시려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요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면 같은 차량이고 같은 연도수 이랬을 때, 물론 운전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사고가 한번 나면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제가 비교해봤을 때는 같은 차량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매각을 하고 나서, 그 매각 전에 1월에 보험을 가입했고 그다음에 2월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1월에 가입할 때는 1년치 가입을 들었겠죠,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1년치 보험을 들었는데 환불받을 때는 거의 금액이 반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차량보험을 가입할 때는 업체를 한 군데만 결정해서 계속할 게 아니라 업체의 여러 군데, 서너 군데라도 견적을 받아서 비교‧분석해서 보험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지금도 타 견적 이렇게 받아서요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서너 군데 받아서요?

예, 여러 개 업체에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제가 한 건 한 건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마는 매각해서 중간에 차액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차해서 매각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차를 사면 그 차에다 인계하면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약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환불하고는, 물론 매각 시 환급이라는 것은 그 차량을 다른 차량에다 섞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 차량만 정리를 했을 때 환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요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서너 군데 견적을 받아서,

아니,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만 꾸준히 하지 말고 서너 군데 견적을 받아서, 예.

예, 지금도 입찰을 거쳐서 그게 입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마는 사고차량이 많고 그러면,

항상 비교검토하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갈등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갈등이 계속 있어서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심의위원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위촉 대상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심의위원 위촉하고 누구는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물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협의를 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그런 문제들이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갈등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협의 잘할 수 있도록 또 동에다 시달 좀 해 주시고요. 협조 잘해서 문제없도록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우리가 재개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각 동에 지금 프로그램이 전부 쉬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 모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간사를 두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각 동에서 그동안에 프로그램 운영 안 해서 비용도 없는데 또 간사를 두고 비용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에 많은, 가지고 있는 비용들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당장에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 간사라든지 운영비를 하는 것은 스스로 어려움이 사실 있으면 주민자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모시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의하는 데 가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가능하다면 또 구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자치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실태 좀 파악해서요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은 두 분 중에 한 분 원했는데 아까 청장님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셨고요. 또 나머지 부족한 거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그전에 우리 시‧도 의원 또 사회주민들, 단체장님을 비롯한 분들하고 동네한바퀴, 마을한바퀴를 수년 전부터 했어요.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씩 변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거의 민원청취나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민원 해결하고 하는 데 의존했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어떤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또 발자취라든가 또는 우리가 꼭 가봐야 될 곳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하는 것은 참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 역시도 안양에 살면서 어렸을 때 미처, 어렸을 때는 많이 봤는데 지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또 전혀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하는 것이 참 좋았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참 좋게 생각했고요. 이게 만년가게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 아이디어를 본뜨신 건가요, 우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자체로 누가 제안하셨나요? 우리 청장님이 하셨나요? 이것 만년가게 선정하는 것.

원래 노포 지도를 제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만년가게’라는 그 명칭은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 이하 선정위원회에서 수고 끝에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누구 제안을 받았던 어떻게 했던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지칭하기는 그렇고 가까운 이웃나라에서도 그 장인정신이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잘되고 있다는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조그만 국수가게를 해도 100년이 넘게 하는 그런 장인정신이 있어 2대, 3대가 물려서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부럽다. 저런 정신을 갖지 않고 장인정신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런 가게들을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것 보면 옛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그 향수를 느끼는 듯하고. 또 이것을 아까 우리 홍보도 하신다고 하니까 잘 살리시고요.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곳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할 수 없지만 혹시 계속 이 만년가게를 찾으시고 한다면 또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추천에 의해서 할 건데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가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찾아주셔서, 이분들이 또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도는 동안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좀 유념해 주셔서 내년에도 하신다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쪽지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추가자료 오면 더 한번 상세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만년가게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백년가게 참고’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요건이 그러니까, 백년가게 선정하는 요건과 만년가게 우리가 선정하는 요건이 다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볼 수 있나요?

…….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안 되면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완벽하게 지금 백데이터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추진해 가면서 기억났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 소상공인을 위주로 하고요, 우선 첫 번째 기준이. 두 번째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했었느냐 하면 1992년 10월 1일 만안출장소에서 만안구청으로 승격된 이전부터 해왔던 데를 했고요. 또 한 가지의 기준은 10인 이하의 종업원, 이렇게 수로 조금 제한을 했고요. 또 이 중간에 그런 수에서 좀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과태료를 받았거나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좀 걸러냈고요. 그런 정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좀 다소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중소벤처기업 제가 잠깐 시간에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백년가게 선정하는 것은 30년 이상 정말 노포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92년도기 때문에 약간의 더 우리가, 연수 쪽으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격사유에 보면, 나머지는 거의 다 백년가게 선정과 우리 만년가게 선정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격사유 된 9개소가 있어요. 음식점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추가자료 했던 게 답변이 왔는데요. 네, 나와 있군요, 여기에도. 지금 아쉬운 게 좀 있어 가지고, 같이 자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지금 다른,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부분도 똑같아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질의가 분명 어떠한 답을 원하는지 좀 알고 해 주셨더라면, 조금 전에 자동차 등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항도 무엇 무엇 때문에 단가가 다르다는지 정도는 설명하시기가 좀 더 유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결격사유 된 자료도, 저희가 찾아보면 백년가게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백년가게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 만안구에서 선정한 만년가게는 선정이 안 돼 있어요.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궁금해지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군데는 지금 제가, 쉽게 말하면 한 식당을 찾았는데 ’68년도 3대가 운영하고 있다지만 보니까 불법건축물이어 가지고 지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만년가게에서. 이러한 점은 칭찬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더 상세히 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우리 구가 했던 만년가게 선정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보다도 더 우수한 가게들을 선정했다. 그래서 그 가게가 명맥을 이을 수 있게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야지 행정사무감사에 업무에 대한 치하를 받으시고 또 못한 것은 좀 바꾸시라고, 정정‧수정‧변경하시라고 하고. 또 다른 구, 동안구에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또 추진할 수 있게끔, 안양시 전체가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런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더니 백년가게에는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내용물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만년가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선정이 안 된 게 있어요. 한 군데는 1978년도 2대째 하고 있다는 식당이 하나 있고요. 제가 백년가게에서 안양을 잠깐 찾은 겁니다. 그다음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1986년도에. 다 만안구에 있습니다. 여기 동안구 것은 거의 없네요. 다들 보니까 만안구 것만 백년가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고요. 8개 업소, 업체가 아니라 8개 업소가 있고 식당이 다섯 군데인가 있고 나머지 잡화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비교해서 내어주셨다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무엇이 빠졌는지도 아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개 누락, 결격사유가 있던 9개에서 한 곳은 맞습니다. 한 곳은 제가 찾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냥 눈뜨고 자료요청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비교할 수 있고 금방금방 알 수 있거든요. 저 이 앞에 앉아서 진행하면서도 벌써 찾아내는 것을 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또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지. 이따가 혹시 또 추가자료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자료를 내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추가로 빨리빨리 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년가게, 그래서 왜 똑같은 백년가게, 전국으로 다 가면 백년가게 명패 붙어있거든요. 그럼 저는 안양에 가면 만년가게를 찾아야 된다라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백년가게도 있지만 만년가게가 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이름으로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만년가게가 나온 명칭에 대해서 왜 선정이 됐는지 그 사유를 지금 자료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가 썩, 그러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다. 만안구에서 ‘만’ 자를 따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 너무 잘하신 건데 자료나 아니면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좀 궁색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 왔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라면 만년가게에 대해서만 자료를 한 번 더 추려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요청이나 답변, 글이 없으면 대답으로라도 그 이해를 구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병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영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인구동태와 관련 월별 출생‧사망, 혼인‧이혼 건수와 이혼 사유, 연령대 서면자료를 요청하셨고요. 또 접수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 중에서 열 가지 정도 처리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이혼 사유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파악이 불가능한 사유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저희가 재증명 한 5만여건과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4천 420여건, 기타 창구민원을 제외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제외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민방위훈련 시 민방위비상대피시설 이용 시 대피시설 관리실태 및 유지보수 현황,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만안구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내역 및,

예, 과장님. 과장님 목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예,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재난 시 대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점검,

저도 자료를 지금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은희 위원님께서,

네, 저도 자료로 답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 모일 수가 없어서 각 부서별로 멘토링 내지 월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제도는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시고 만족하시나요?

100퍼센트 만족은 없겠습니다마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그 업무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민원업무라든가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했었는데 문제가 많이 돼서 지금은 절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

단순 업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데 입구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핸드폰이나 계속 보고 사실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볼 때도. 누가 들어오면 친절하게 이렇게, 특히 남성 공무원들이잖아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뚝뚝하고 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심했죠. 지금 멘토링 때문에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간혹 동에서 이렇게 반찬봉사라든가 아니면 쌀 불우이웃돕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할 사람이 없잖아요, 배달을.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직접 가져가시기도 참 버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에서 공익 사회복무요원이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또 업무가 아니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업무의 한계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거의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복무요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또 강화되고 그에 따라 사회 문제가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자꾸 한계를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처음에 배치를 받으면 많은 교육을 시켜서, 친절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따른 야기된 문제성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이 대체복무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 인원을 무조건 줄일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예산도 많이 지출되고 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서히.

교육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차츰차츰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공무원 갑질이다’ 이래 가지고 아무거나 함부로 일도 못 시키고 이러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예, 직원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움직이는 게 맞고.

서로 직원들이 잘해주는 대로 그 복무요원도 잘 또 같이 협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 정재영 과장님, 사실 제가 뵙기로는 아마 이렇게 처음 대면하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민방위 쪽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나 봐요? 민방위 쪽.

네.

어저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민방위 그 분야에 방독면을 쓰고 연습하고 방독면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질의를 했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그쪽 부분이 아니고 대피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의 ‘대피시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학교나 아파트 이런 것,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실태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대피장소로 충분한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대피시설이 56개가 있는데요, 만안에. 공공용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26개소.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각 관공서, 학교, 일부 학교. 그리고 민간용 지정이 30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피시설은 안양초등학교 지하에, 예전에 교육장소로도 일시적으로 쓴 적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대표적인 대피시설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운동장 지하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습기가 차고 약간 문제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17개의 단체에서 지금 풍물이라든가 기타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코로나로 지금 2년 동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1명을 배치받아서 매일 거기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독면도 거기는 100개 비치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보니까 사실 좀 열악하기는 열악해요, 사실은. 그렇죠? 이 모든 면에서 대피장소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그 도로와 사이에 지하도 그 사이가 대피소로 돼 있는데 ‘대피소’라고 말하기에는, ‘지하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지금 학교 또 아파트 지하, 사실 폭격 떨어지면 다 무너지는 곳이에요. 제일 먼저 부서지는 게 지하부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 부서질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민방위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소집을 하고 이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예산은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예산이 참, 을지훈련 100만원 조금, 113만원. 아주 열악한 이런 비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참 우리가 이 민방위에 대한 의식구조를 다시 한번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우리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뭐든 똑같게. 그런데 예전부터 하던 것이 점점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사실 저 때만 해도 민방위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된 교육을 받고 참여 안 하면 굉장히 그 제재도 강하게 나오고 했는데 요즘 다 인터넷으로 1회 참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이 많이 좀 퇴색되지 않았을까. 보니까 이게 1에서 4년차가 한 69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우리. 그리고 5년차가 한 840명 정도 사이버교육을 3시간을 실시하였고. 이렇게만 해도 교육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4년차까지는 연간 4시간 기본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못 하는 상태니까 인터넷교육으로써 지금 기타 모든 분들이 1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좀 많이 힘든 시기에 그래도 그나마 그것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고. 또 과장님 말씀 보니까 이만해도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인터넷에 대한 이런 관심도도 많기 때문에 잘 된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민방위’ 그러면 민방위를 하고 있는 민원봉사과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 모두가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거든요. 민방위를 선도적으로 누구보다 더 먼저 앞서서 체득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 직원은 민방위대원 내에 소속될 수 있고요, 직장민방위대. 거기에 따른 비상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웬만한 방독면 숙지사항이나 비상대처능력은 완벽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기타 화재진압까지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을 수시로 실무교육 받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보면 되죠?

네.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 이 혼란을 우리가 이제 점점점점 잊혀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진돗개 두 개, 진돗개 하나 이것 아시죠? 원, 투.

네.

진돗개 두 개가 뭐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예, 진돗개 두 개면 적의 공습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진돗개 두 개, 예비상태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군장도 꾸리고 군인 같으면 전투태세를 준비하고. 또 우리 진돗개가 일어나면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한 업무 숙지 부서별로 다 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진돗개 하나 했을 때는 공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의 공습이 이루어질 때는 민방위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이 평상시 돼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체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이 좀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필요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식수 문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무슨 학교나 이런 부분 쪽에서 식수를 많이 음수를 받아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비상급수시설’ 해 가지고,

비상시에 당연히 식수가 제일 중요한데요,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상수도시설이 문제가 된다면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만안 관 내 같은 경우는 총 생활용수, 비상급수에서 18개 중에 음용수로 활용될 수 있는 급수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민간이 1개소고,

예, 제가 보고 있고요. 7개가 아니고 8개가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폐쇄 상태라 생활용수로,

예, 폐쇄가 됐네요. 그래요. 여기서는 다 양호로 나오는데 하여튼 간 그렇게 돼 있고요.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독가스 살포나 또 비와, 이런 것으로 왔을 때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이런 물에 오염물질이 됐을 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다 지하수 때문에 정수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죠. 제가 정수시설 아닌 것 아니까 묻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특별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드로핀’이라는 것을 용어를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여기 ‘아드로핀 피복제는 필수 비치품목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색해 보니 보니까 아드로핀은 없고요. ‘아트로핀’이라고,

아트로핀? 예, 그래도 제가 옛날에 벌써 35년 전에 군생활 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숙지가 돼야 돼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폭이 당했을 때 재생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이게.

전문의약품은 구비가 안 되고,

예, 비상시에 그러니까.

단순 구비용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특히 만안구에서 동안구보다 더 철저하게 교육도 잘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식구들이 아주 철저한 민방위대원이 돼서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이재현 위원님하고 지금 질의‧답변하는 것에 잘 들어서요 제가 추가로 과장님의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저기 하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사회환경이 변화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시설물이 민방위시설물로 우리가 적절한지, 저는 약간은 그런 검토가 지금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지정한 데 보면 쭉 지금 오고 있어요. 관리 차원, 관리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안양초등학교 지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신축아파트 같은 데도 이렇게 지하를 정말 주차장이지만 잘 짓고 있잖아요. 웬만한 그 폭, 그것 보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떨어트리는 것 보고?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 폭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저는 잘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관리 차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만안구에 그런 곳이, 더 적절한 곳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약간 용역을 통해서든 다시 지정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의드린 거거든요.

예, 현재 시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아니,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다른 곳이 더 좋은 곳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비상급수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이재현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에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서 갈 수 있는 방향 또 민방위의 교육에 맞춰서 좀 그런 시설들을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역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민방위교육의 날 그런 것도 한 번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 받았고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만안구 행정감사자료에 ‘특수시책’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링제도. 어떤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시고 질의하지 않으셨는데 그 당시 그 또래의 아들을, 자녀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만안구에서 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점검도 해보고 또 치하도 드렸고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그 복무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제도가 아니라 사회복무하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만안구가 일대일로 멘토링을 해 준다라는 것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친구들의 일일 개개인의 상황과 사정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맞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찌감치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생계에 의한 거라든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라는 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실망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게 하나의 군대잖아요. 군 대체복무를 하는 거잖아요, 군에 대한. 그런데 이 군생활이라는 것처럼 소집해서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나갔을 때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해제됐어, 끝이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래도 만안구에서 지금 이것 특수시책을 하고 계시니 이 일이 끝났을 때 그 친구들의 소집을 해제하고 돌아가는 그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는 여기에 참 감사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으로 내가 좀 더 성장을 했다’ 그러한 것을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특수시책으로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가주실 거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고 또 그 복무요원들이 있는 동안 그들의 어떤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풀어나갈 때 그러한 부분이 좀 토대가 돼서 걔네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른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멘토링제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소집해제 하는 친구들도 피드백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답변서에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겠다’라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추진해서 다음 행감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 번 칭송되고 치하받는 만안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재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소회 말씀해 주셨고 철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영철’ 성함에 이미 ‘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영철 청장님 오셔 가지고 저는 만안구가 안양시에서는, 옛날에 안양시 동안구‧만안구가 없을 때는 안양시는 그냥 지금의 만안구가 안양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양시가 좀 더 뒤로 퇴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청장님 계시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또다른 행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시를 한 편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한 줄 말씀드리려고요. ‘어떤 이름으로든 그대가 있어 행복하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철 청장님이 계셔서 좀 더 만안구가 그리고 안양시가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태영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국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도세 징수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세 목표액은 1천 403억원으로 10월 말 현재 징수액은 1천 425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1.5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취득세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의 약 40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저희 안양6동 자이아파트하고 헤센2차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그다음에 안양7동에 있는 두산명학지식센터 준공으로 신규 취득이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현황, 결손처분내역, 미수액 처리계획과 고액체납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체납세 징수현황은 목표액 71억 대비 약 80퍼센트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된 시효소멸분 1억원과 무재산 결손 9억원 등 총 10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목표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액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행방불명자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도 과감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말 현재 체납자는 1만 2천 300여명입니다. 그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약 130명입니다.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은 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500만원 미만은 저희 구청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재산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과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 불용이 예상되는 통계목에 대한 세부,

아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정,

저도 자료로 대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현황 중 착오납부가 많은 사유제출 및 감소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납부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납세지 착오신고입니다.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연납하고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한 이런 여러 사유로 발생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착오납부 감소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보통 납부하기 전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납세지하고 신고사항 등을 안내는 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이 납세지 혼선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내문구 할 때 고딕체로 해서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색상을 변경시켜서 납부 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기 하겠지만 내년에 저희가 지방세고지서 그 뒷면에 보면 각종 세금에 대한 안내문 그다음에 저희 시 주요 시책에 대한 안내를 게재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출해 놓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착오납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문구를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자료 33페이지,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취득세 부과 상세내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그것 설명드리면 가설건축물은 공사장 같은 데 아니면 임시로 갖다 놓은 컨테이너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반건축물은 불법증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단속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태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불용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불용예상액이 나와 가지고요 국내여비가 보니까 7천 840인데 불용예상액이 5천 355만원이잖아요. 주신 자료 첫 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68.3퍼센트인데 뒷장에 행감자료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용에 ‘해당 없음’으로 돼 있어요. 이 여비가 50퍼센트 넘는 거잖아요. 빠졌죠? 1건 빠졌습니다, 과장님.

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금액을 보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런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62.3퍼센트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55.4퍼센트. 이렇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37퍼센트, 44퍼센트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말 두 달 동안에 다 쓰겠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안 하셨어요. 불용예상액을 빵으로 하셨습니다, 0으로.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면 105페이지예요. 지방세 업무추진비가 28.4퍼센트를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71.6퍼센트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전산장비 사무관리비도 68.2퍼센트를 집행했으면 31.8퍼센트. 또 업무추진비도 37.7퍼센트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다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연말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 평상시 평년보다는 많이 남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합금지 관계로 4인 이상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를 하려면 매년 보면 1월 달에 면허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그다음에 주민세, 재산세 이렇게 계속 부과를 하는데 그때 부과하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청장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청장님은 격려를 안 해주셔?

저희도 그렇고요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좀 위드 코로나라도 돼서 이번에 좀 저기를 해서 청장님 좀 많이 풀어주시고 그럼 자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저기 했는데, 고생했는데 위로도 못 했고 해서 ‘저기를 해라’ 이래서 사실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이런 비용을 저기 해서 각 팀별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협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직원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어디 가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높으신 분도 1명 초과해 갖고 과태료 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남들보다 더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연말이라고 해서 추진비 남았다고 마구 쓰시고 그동안에 위로를 못 해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기가. 지금 조금 많이 답답하지만 조금 참으셔야 돼요. 지금 막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전체가 모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도 팀별, 저희 팀이 6개 팀이나 있습니다. 적은 팀이 아니고 6개 팀인데 제대로 식사 한번도, 저도 2년 동안 안양1동에서 여기 환경위생과 올 때도 송‧환영식도 못 했죠. 또 세무과 올 때, 다 그것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예, 뭐 이해는 합니다.

방역 지키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하면서 애로사항 많으시고 위로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상 힘드니까. 어쨌든 또 공무원이잖아요, 누구보다 조심해야 할. 그래서 이게 연말에 부득이 불용액 그냥 없애려고 마구 하시는 것보다는, 또 너무 무리하게 쓰시지 마시고요. 내년에 좀 시기가 좋아지면 그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잘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우리 세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지금 5개월, 딱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되셨어요?

예.

파악하시고 또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우리 적절하게 세금을 걷고 있는지, 우리 세무과에서. 또한 아까 임영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정말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강요해서 걷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세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좀 보고자 했고요. 시효소멸이 무려 2021년도에 4천 244건이나 돼요. 거기에 제가 질의한 것에 착오납부라는 것은 또 이것도 1천 113건이나 되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1천건을 넘어서면 안 된다. 시효소멸도 마찬가지고 착오납부도 건수로 적은 액수도 있을 거고 좀 많은 액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1천건을 넘어서는 것은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계약직이라도 이렇게 더 많이 고용하셔서 업무를 좀 분담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세 안내문에 특수시책으로 착오납에 관련해서 이렇게 안내문구를 넣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잘 넣으셔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세금 내고 그래 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납이 됐다고 이렇게 딱 오는데 이게 냈는지 안 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그 뒤에 그런 문구가 있으면 우리가 또 전화하잖아요. 전화해서 확인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단 한 건이라도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태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경숙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만안구 다목적복지회관 기본현황과 ’19년에서 ’21년 시설 유지보수 예산 및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담배소매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0년에서 ’21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미지정 사유 자료제출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시에 직원 면담여부 및 매뉴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유는 대부분 「담배사업법」에 있는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거나 또 폐업을 했는데도 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건축법」상에 위반한 경우’. 주로 취소 사유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리절차는 담배소매인에게 먼저 저희가 폐업신고 안내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제출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서 처분하게 됩니다. 청문을 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의 기획예산팀장이 청문을 주재하고 담배소매인 담당하는 직원이 출석해서 지정취소 대상자의 의견을 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필요 서류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39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20년, ’21년 보수 및 교체 자료제출과 안양2동에 있는 풋살경기장 보수내역, 사용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동별 털실옷을 입힌 가로수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사업 중단 후 향후 추진계획과 보관 중인 털실옷을 재사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동의 가로수에 동별로 다 확인한바 가로수에 지금 털실옷을 입힌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년 3월에 여기 복지문화과에 와서 금년에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털실옷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지만 제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19년도에 유충과 관련된 자료로 제가 확인한바 유충과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되면서 제가 그 가로수 한 4천,

잠시만. 과장님, 지금 답변 중인데 이따가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해 주세요.

예,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한 4천여만원 가까이 들인 예산으로 나무에 옷을 입힌 한 400여점의 작품들이 사실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한 상태에서 지금 창고에 보관 중이기는 한데 솔직히 제가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우리 담당팀장님하고도 몇 차례 저희가 의논을 한 내용이 핵심이 불과 5년 내에 우리가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 투입된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사실은 재활용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이거가 유충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서하고 담당팀장하고 의논해서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소각을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사실 코로나19가 금년에는 빨리 좀 종식이 되고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 모르고 뭔가 만약에 선택지를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다 열어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선택지가 없다 보니 사실은 검토를 저희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청장님께 올리지는 못하고 부서 내에서 계속 팀장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신 다만 요구하는 곳이, 사용을 요구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좀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원하는 곳이 있더라도 이게 중단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해 드리지 않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들어드릴 수는 없고 보관만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게 조금 상황이 저희가 달라진다면,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다면 이것을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선택지를 두고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남겨두고. 현재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도 여쭤봤지만 지금 안양2동 풋살장에 총예산 2천 353만 3천원 중에 73퍼센트를 안양2동 풋살장에 썼어요. 그런 이유, 왜 거기만 그렇게 고장이,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나왔죠?

작년에 예산 집행된 게 조금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 대부분 체육시설을 저희가 시로부터 위임받아서 8개소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예산은 2천 5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작년에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된, 지금 그 이유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금년도에 저희가 이 비용을 집행하는 부분이 일단은 불편하다는 민원신고 접수되는 부분과 저희 담당직원이 계속 그 8개소를 현장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급한 게,

아니아니, 8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73퍼센트를 그 풋살장에 썼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 2020년도 예산 중에.

’20년도 예산?

예, 2020년도 예산 중에. 그래서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제가 듣기로는,

계속 수리를 해야 됐는지.

민원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펜스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인이 분명히 요구를 하니까 가겠죠. 그런데 ‘펜스 교체’, ‘풋살장 수리’, ‘펜스 수리’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비용이 73퍼센트가 그리로 할애가 됐어요. 그런 부분은 직접 나가보시고 어떻게 확인을 좀 하셨나요?

그게 작년에 요구할 때는 제가 여기 근무하지 않아서 나가본 것은 아니고. 풋살장 그물망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이 거의 개방이 되지 않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이런 건물의 훼손되는 부분이나 이런 요구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다른 데도 있는데 유독 여기만 그렇게 많이 나간 거고요. 이게 풋살장이 1천 700만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풋살장을 새로 하는 게 나은 것은 아닌지. 너무 한쪽이 비중이 많이 차지해서,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예, 작년 예산을 보면 저도 거기에 유난히 좀 많이 집행된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세밀하게 나가서 확인도 하고 왜 계속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유를 달아주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외곽이 조금 막다른 골목길이 있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또, 너무 어두워서 좀 위험하다라는 민원이 많아서 조명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도 음수대도 새로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조명은 1천 700만원 중에 200만원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수리를 한번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 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반복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액을 보면 예산집행내역 중에 시설비 있잖아요, 체육시설. 거기에 22.4퍼센트를 쓰고 1천 940만 6천원 77.6퍼센트가 이월이 되는데 이것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석수1동 동네체육시설 내 편의시설’로 11월 중에 ‘1천 940만 6천원 집행했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왜 11월중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천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는 급박한 것들 한 600만원 정도, 550만원 정도는 미리 예산을 집행을 다 했었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체육시설물들이 우리가 올해도, 금년에도 계속 이용을 할 수 없게 폐쇄된 상태에서 여름에 장마철이나 또 태풍이, 저희가 가을에 주로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농구대라든가 이런 훼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일제조사, 저희 직원이 전체 개소를 다 점검을 하고 그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가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월에 새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미리 사전에 다 조사한 것들을 신속하게 집행할,

그런데 왜 이렇게 석수1동에다가 편중을 두었어요?

석수1동이요?

예, 여기 보면 석수1동 동네체육시설에다가 11월 중에 1천 940만원 6천원을 다 갖다 주었는데요?

이것도 민원, 사실은 거기 이용하신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절대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석수1동이 더 저기 해서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네, 편중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2동에 편중이 됐어요, 많은 금액이, 70퍼센트 이상.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3퍼센트인가? 1천 900, 2천 500 중에 1천 900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석수1동으로 편중이 되는 거예요.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일반시설은 체육과에서 하지만, 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하는 것은 작은 작은 그런 민원처리잖아요. 이렇게 연말에 한곳에다 쏟아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작년에도 지적사항 중에, 우리 지금 여기 복지문화과의 감사 지적사항 중에 불용처리를 연말에 한꺼번에 다 비용을 유지보수로 11월에 이렇게 편중시켰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쓰는 그런,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한꺼번에 쓰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조심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체육시설 유지보수 또 해관재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저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집중적으로 해관재단의 옆에 있는 풋살경기장을 지원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가지고 뭔가 문제점이라는, 아까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을 누가, 어떻게 그런 것 내역이 있나요?

예, 저희가 현장을 담당직원이 다 현장점검해서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네, 네.

몇 월 달에요?

’10년도는,

’20년도.

’20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20년, ’21년도 걸쳐서 계속적으로, ’20년도에도 농구대, 풋살 또 거기 보면 풋살경기장 등 철망, 조명, ’2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셨고요. 제가 사실 풋살경기장을 올여름 초에 밤에 갔다 왔어요. 이용을 누가 하나. 저는 보지 않은 것은 말 안 해요, 사실.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니까 풋살경기장은 등은 환하게 켜있는데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주체가 누군가 해 가지고 제가 동에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관리주체는 거기 써있어요, 하얗게 입구에. 제가 정확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갈았다, 뭐를 갈았다 해 가지고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상태가 조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관리주체는 누구죠?

관리주체를 따로 누구를 잡아서 위탁을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누구나 언제든지 주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 둔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고 체육시설 풋살장의 관리를 누가 하냐 이거예요. 문을 잠글 수도 있고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오픈시킬 수도 있는데 그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만안구인지 안양2동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관재단인지 이것 말씀하면,

해관재단은 아니고요. 저희가 굳이 관리주체를 한다면 저희 구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면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구청으로 당연히 되죠. 그래서 해관재단의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방치상태. 사실은 여기 이용자가 얼마큼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금년에는 저도 거기 현장은 나가봤었거든요. 그래서 11월 전까지는 저희가 이용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용이 없었지만 그 전의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또 거기 해관재단의 아이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예.

좋아요. 그렇죠, 다 주민이니까. 이것은, 여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90, 아, 좋아. 80퍼센트는 해관재단의 아이들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누군가가 이용을 하는 것에 예산을 너무 많은 것을 지원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이런 말 하기 전에 만안구에서 풋살경기장을 만들지 말고 거기를 우리 동절기에 염화칼슘 보관창고가 없어요, 사실은. 구청장님 계시지만 제설차량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그것을 거기다 딱, 다리 밑이기 때문에 보관을 하면 너무 좋은데 그냥 이것을 풋살경기장 하나 이것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 특별하게 이용하는 자들만 이용하고. 사실 해관재단을 뭐라고 하기 전에 해관재단이 부자입니다. 골프장, 그 앞에 그네들 풋살경기장부터 축구장 이러한, 심지어 이번에는 거기다 큰 대형마트까지 내주었고. 자기네 그 주변으로 얼마든지 자기네들 스스로가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충분하게 많아요, 사실은, 그 안에. 그리고 또 안양시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들을 본인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마땅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곳은 우리가 좀 제설차량이나 만안구에 흩어져 있는 차량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좀 이용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네들이 자기네 경기,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골프 가르쳐 가지고 미래 골프선수 나오게 만들고 자기네 풋살경기장 이용해서 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안양시가 지원을 해줘도 상관없고요. 그러한 방법과 좀 묘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또 묻고 싶네요?

글쎄, 제설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것은 구청장님이 또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또 따로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곳에 많이 투자하면 좀 그렇다. 또 안양2동 내에, 사실 박달동, 안양2동 이 인근에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이 공원 주변에 벤치나 체육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한곳에 집중된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그냥 여담으로 구청장님 계시니까 한번 구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런 것을 하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히 하천을 끼고 있는 관내. 청장님!

예.

듣고 계시죠?

예.

하천을 끼고 있는 관내 출입문 주변에 우리가, 주민들이 안양천을 걷고 운동하고 오지 않습니까. 또 자전거도 타고 반려견들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이런 출입문 입구 정도 그런 데에 에어건이라고 우리 산에 갔다 오면 바람 부는 에어건, 그 에어건을 좀 털을 수 있게, 운동하고. 이러한 시설을 좀 보급을 해 가지고, 동안구가 먼저 하기 전에 만안구가 먼저 이런 시설을 많이 보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이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좋은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면 좋겠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급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덧붙였습니다. 담배소매권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하고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억울하고 아쉬운 담배소매인들 또 그것 취소된 이 소매인들이 간혹 있잖아요. 작년 11개 소매인 취소된 것에서 보니까 나머지가 다 그냥 폐업하고 이런 소매인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내가 장사가 안돼서 폐업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장사를 하고 싶고 생업을 잇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2020년도에 취소를 당해서 그분이 법적인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곳이 우리 만안구예요. 특히 우리 부서에서 나왔다는 부분을 참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살릴 수 있는, 그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무조건 잣대를 대 가지고 잘 하려고만 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A업체나 B업체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이것저것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아까도 저하고 한 20분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딱 한 2분의 말로 끝을 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주십사 그리고 또 아주 영세한 업체들 먹고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 이 담배소매업이 다른 업소와 다르게 이게 하고 있는 곳이라도 업주가 바뀌게 되면 폐지되고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부서가 굉장한 민원에, 우리 담당부서가, 팀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 끝에 저희가 5월에 예산은 없었지만 우리 과 부서의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잘 몰라서, 이게 미리 사전에 알았다면 이 담배업을, 당연히 이 담배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건물을 받으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르시고, 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재산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안타깝게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 그런 부분에 좀 피해를 입지 않게끔 간략하게 현장으로 한 2천매 정도를 33만원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우편으로 다 보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다 보내고. 또 안양담배판매조합원에서 여기 사실조사를 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를 또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저희가 좀 드려서 민원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공지를 잘 해 달라고 해서 조금 그런 대처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이게 모르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참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최대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안양시가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4년 동안 담배업을 했어요. 그렇지만 벌써 10여년 전에 우리 안양시는 불법건축물을 허가를 내주고 위약금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그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 그러면 안양시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행정적인 잘못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미 그런 것을 굳이 취소보다는 A업체, B업체 거리상 제한이 안 된다 하면 같이 살 수 있게, 경쟁할 수 있게 이렇게 내주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복지문화과 서경숙 과장님의 대응이 앞으로 저는 기대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풋살경기장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만안구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믿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서경숙 과장님께 자료요청한 것도 있고요.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전에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상의 담배소매인, 저도 구청장님께도 찾아가서, 같은 민원이에요, 보니까. 같은 민원의 건에 대해서 동안구에 있는 저지만 같은 안양시의원으로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담배소매 내주는 전매, 뭐라 그러지? 우리가 지금 KT한국담배공사에서 해주나요?

예. 판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예.

네. 판매인 내주는, 네. 거기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러한 것들은 피해를 보는 시민이 생길 거고 또 신고하는 시민도 생길 거고 다 안양시민이에요, 보면, 마주 보면서.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주인이 계속 위약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내고 있죠?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주인께서는 이 건물을 다시 원상복귀할 의지도 있으셨는데 또 주변에 다른 가게가 있잖아요, 그 건물 안에 다른 상가가.

예, 있습니다. 식당하고, 예.

네, 식당 하시는 분이 절대, 세탁소 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 분 ‘안 된다.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서 담배소매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선의의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도 지금 계속 마다하지 않고 억울하다. 그리고 그동안 기간을 끌면서 나는 그대로 내 생계에 의한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이 팀 전체가 이것에 있어서 많은 피로도가 누적되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청장님이나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위에다가 계속 정정할 수 있는 것을 좀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시민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 어려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내문도 다 돌렸다라고 하실 정도로 열정을 보여주셨으니 그분들이, 그런 업체가 한 곳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동안구도 수두룩하게 있죠.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요청했던 자료, 털실옷 그만 끝낼 때도 됐다 싶었는데 제가 오늘 또 꺼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송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유충 관련돼서 지금 털실옷을 입히지 않게 되었잖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상당히 많이 구에다가, 처음에는 ‘어? 이상하다.’ 반대했다가 하시는 분들이 라디오 사연을 보내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어머, 안양에 털실옷 뜨러 간대.’ 이것 사연을 내신 거예요. 딸과 같이 간대요, 서울 사시는 분이. ‘이게 그렇게 되게 좋은 거구나. 이런 호응이 좋구나. 자원봉사하시겠다는 분이 많구나. 우리 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하고 제가 삼척을 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 길을 보고 나서 그것을 오히려 전에 있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가 멋있게 예술공원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까지 했는데 그 다음해에 유충이 발견이 됐죠. 유충집이 지금도 그 나무에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얼룩얼룩.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털실옷을 벗겨놓고 안 입히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볏짚으로 했을 때는 유충을 모아서 불태우는 용도로 썼는데 우리는 지금 예술공원을 좀 더 찾아오는 거리를 만들고자 홍보성의 디자인, 아트적인 면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아트가 아닌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끝났는데 이것을 지금도 세탁을 하고 보관하고 있다는데 예전에는 특수약품 처리로 세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그것 특수약품까지는, 제가 자료상에는 특수약품이라는 문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네, 제가 봐도 특수약품이면 그 털실 자체가 염료가 다 빠져서 없어질 거예요. 지금도 보면 빛바랜 게 1년, 2년, 3년차 보면 색이 많이 바래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 APAP 할 때도 그 부분 작가를 교수님까지 동원해서 작품성 있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일 수 있지만 이것 지금 우리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죠?

저희가 창고, 구에서 저기 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종이박스에 넣어서 창고에 넣어서 지금 세탁 후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네. 종이박스에 넣어서, 네.

이것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새로운 것들은 발전하고요, 해마다 새로운 것들로 시민들은 눈요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당시에는 참신했고 어느 시든 전국적으로도 또 붐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예술공원에 있어서 멋있게 했던 것은 맞는데 지금 창고에 계속 두고, 그것은 두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충집을 내포하고 있던 것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것은 행정적인 좀 미흡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재사용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어떤 것에든 재사용된다면 빛바랜 털실옷이 입혀질 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어떠한, 지금 특수약품 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세탁으로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돈이 비용이 든다 하면, 그게 또 멋있어서 다시금 추구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저는 그때그때 새로 제작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창고, 계속 묵혀놓으면 뭐 해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묵혀 두어봤자 1년 안 입었던 옷 내년에 안 입고요, 내년에 안 입은 옷 그다음에 놓아봤자 버려집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과 청장님 그리고 팀 잘 상의하셔서요 창고 안에 있는 것 굳이, 벌레집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자원봉사자들 멋있게 봉사받아서 멋있는 털실옷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소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대상이 가능할까요?

검토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의 검토는 오늘이 되든 내년이든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이 자리에서 곤란하지만 검토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경숙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건설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주접지하차도 및 명학지하차도 정비공사 관련 집행 세부내역 및 용역결과, 완공사진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를 많이 안 했어요. 청원지하차도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하자예요, 하자. 출구하고 또 반대쪽에서 나가는 출구 쪽 그러니까, 경남아너스 입구에 들어오는 그 부분이 푹 꺼져 가지고 물이 항상 고이고요. 또 지금 커피숍이 있는 데 그 앞에 그 부분을 조금만 둬도 되는데 거기도 푹 꺼져 가지고 물이 고이다 보니까 질퍽해요. 진짜 잘했는데 거기가 좀 허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고요.

예.

명학지하차도의 설계도면을 제가 보고 있어요. ‘명학지하차도 하행‧상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 공구상가 쪽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옹벽처럼 돼 있는데 거기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시멘트로 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를 안 하고 그냥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말 그대로 그 계단이 어떤 좁은 지하차도의 연결돼 있는 인도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 인도가 지하차도 면보다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거기를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하다 보니 계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잘못 말씀하셨어요. (사진자료 제시) 그것은 이것 이 그림에 여기 이 부분에 사각으로 된 이만한 콘크리트가 돼 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요. 거기 사람이 지나가는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하지, 사람이, 계단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계단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 안에 상수도배관이 지금 노출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도?

예, 그래서 그 상수도배관 노출을 덮는 그럴 필요도 있어서 그것도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됐다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럴 때 한번 보수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정비 좀 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제한된 예산 가지고 지하차도를 리모델링하는 입장이었고 그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배관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공사가 예기치 않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 꽤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외려 차도로 나와서, 그 지하도 안쪽으로 나와 가지고 올라타면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속 이쪽 부서에 계실 것 아닙니까. 추후에 기억해 주셨다가 혹시 높은 자리 가시거든 이런 부분은 정리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고요. 제가 한번 일전에 안양시 내 LG유플러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예.

그런데 이것 LG유플러스 그 중간 매설하는 게 몇 개 정도를 매설하고 있어요?

몇 개요?

예, 몇 개. 중간중간 이 고압이 몇 볼트죠, 이게?

지금 15만 4천볼트입니다.

12만 4천볼트?

15만 4천이요.

15만 4천볼트?

예, 예.

저는 12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15만 4천볼트네요. 그러면 이 지금 15만 4천볼트가 우리 박달동 예비군교육장 육교 밑에 거기서부터 해서 지금 동안구까지 가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관로를 지금 케이블을 포설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15만 4천볼트의 고압이 흐르는 것을 지하도로에다 매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몇 개의 공구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

지금 공구는 1‧2‧3공구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 만안구 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박달동 그 육교 밑에서부터 해서 평촌까지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16개 아니에요, 혹시?

그 16개라는 것은 혹시 위원님, 맨홀 중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공구는 3개의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개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지하도에다가 15만 4천볼트의 변압기라고 해야 되겠죠?

변압기는 최종적으로 평촌의 수요처에 설치하는 게 변압기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맨홀들은 변압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15만 4천볼트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중간에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맨홀입니다. 변압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그, 노면으로 말하면 고압선을 위로 끌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전력을 증폭해서 가기 위한 15만 4천볼트의 중간 종착점이죠, 그게. 그렇죠?

종착점은 평촌이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종착점을 만들어놓은 거잖아. 그래서 그 전력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구성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15만 4천볼트라 하면 굉장히 전자파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사실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에 우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의원님들은 좀 몰라. 도시공사 쪽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부분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했던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한 미스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또 알려야 돼요, 사실은. 안 알렸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주민들은 뭐로 알고 있냐 하면 ‘LG유플러스 통신망 공사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로를 깔아주는 그냥 공사래요. 이 공사를 하면서 땅을 다 뒤집어 파놓아 가지고 아주 그냥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그런다고. ‘아이고, 안양시 연말 되니까 또 땅 파 재끼네. 땅 파 가지고 또 예산낭비하네.’ 이런다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주민이 물었는데 ‘LG유플러스 이것 케이블 까는 공사래요’ 제가 얘기했다가 야단 겁나게 먹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의원이 돼 가지고 왜 그것을 모르냐고, 당신 도대체 뭐 보고 다니냐.’ 이런 식의 질의가 왔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보지 않고 안 한 것은 제가 말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에서 만안구에서 이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좀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공사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도, 우리 도시공사죠? 아니, 도시공사래. 우리 총무니까 도시국에도 위원들 모를 거예요. 몇 분이나 과장님이 말하니까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 번씩은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공사가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할까 봐 살짝 가린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할까 봐.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위원님.

그래서 살짝 이것을, 이 15만 4천볼트라는 소리를 듣고 아주 화를 냈던 그 지역주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빌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의 알권리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예.

도로는 그렇게 파서 이렇게 냈던, 복구는 날짜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예, 복구는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전면복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동절기 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도로를 팠을 때 주저앉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늦게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복구도 신속하게 해 가지고 한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로의 조명 설치하는 것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도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옆에 가로등‧보안등.

예.

그것 하천변에도 했잖아요, 이번에.

예.

아니, 그것은 질의는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싹 둘러봤어요. 만안구에서부터 석수3동까지 LED로 해서 싹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쪽 밑의 부분은 아주 환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조금, 그것은 또 움직이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해 주셔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특히 저쪽 하천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외지잖아요. 그런 것을 또 환하게 해 주셔서 운동을 좀 안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만 요청했는데요, 착한그늘막. 왜 그랬냐 하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 대개 동안구는 그 밑에가 매입형이고 또 만안구는 일부 돌출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깔끔하게 만안구도 매입형으로 해 달라고 한번 작년에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개만 제가 이렇게 샘플로 봤는데 어떤 것은 매입이 됐고 어떤 것은 매입형이 아니고 돌출형이 돼 있잖아요. 이게 아마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시는 분이 공사비가 더 드나요, 혹시? 아니면,

공사비 차이 때문에 굳이 형식을 두지는 않고요. 이게 현장 여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공사비 때문에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설치한 것은 그렇다 쳐도 또 내년에 차후에 설치될 게 있잖아요, 앞으로 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만안구에도 설치할 때, 물론 동안구도 그렇겠지만 만안구에도 다 매입형으로 좀 했으면, 이왕 하시는 것 작업하실 때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웬만하면 제가 보면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매입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 유병수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죠?

퇴직이세요?

예. 답변석으로 오시느라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맞으신가요?

예, 아직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고요. 또 만안구에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또 우리 본회의에서 예산 관련했을 때 우리 과장님 또 나오시겠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철 만안구청장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또 공직생활에 있어서는 마지막 감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만안구청에서 마을한바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사업으로 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한바퀴에 관한, 우리 청장님들이 1년 정도 업무를 하고 많이 자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많이 있지만 이 1년간 청장님으로서 마을행정을 하시면서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유병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해서 이러한 것을 만안구에 계속 1호, 2호, 3호가 될 수 있는 길라잡이는 아니더라도 지침서처럼 그래도 무엇인가 될 수 있는 책자 하나를 계속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만안구에 어떤 분이 만안구청장님으로 오시든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시든 만안구에서 일어났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활동에 대해서는 책자가 항상 남아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안이기는 하지만 이영철 청장님께서 그만두시는 2021년 12월을 마무리하면서는 ‘이영철의 마을한바퀴’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와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청장님이 오셔서 청장님이 마무리하실 때에는 ‘땡땡땡 청장님의 마을한바퀴’ 이렇게 해서 좀 나와 주었다면 만안구에서 하고 있는 이 마을한바퀴사업이 계속적으로 갈 때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부분이 꾸준히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동안구에 살지만 언젠가 저도 만안구에 올 수 있는 안양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사업으로 좀 이어졌으면. 한번 이영철 청장님과 유병수 과장님께서 조금만 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한 달 노력하신다면 결과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 중에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동네 마을한바퀴라고 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만년가게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감성행정 마을한바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명소를 찾아서 하는데 노포를 좀 이렇게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만년가게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만년가게를 선정하게 된 것은 ’92년 저희들이 만안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약 30년 정도 된 노포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4개 정도의 동에서 대상 가게들을 추천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해당 업소에 불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무신고 업소 이런 저촉된 가게들이 한 9개 가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9개소를 제외한 45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이 빠트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누락가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알림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코로나 사항으로서 어려운 사항에, 예를 들어서 세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다소 불미스러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소 유동적으로 해서 가게 본연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추가로 지정을 해서 알림판을 부착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우리 만안구가 혹시 준비하고 있는 1년간의 일정들을 책으로 한번 발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거든요.

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마을한바퀴 각 동네마다 테마 형태로 해서 책자를 만들고 또 만년가게라는 그런 홍보도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만안구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는 12월 중에 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그분,

하여튼 우리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건의도 해 주셨고 또 그런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시다면 우리 만안구청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셨던 청장님의 이름으로 만안구가 계속, 어떤 청장님이 오시든 그 이름으로 책자가 발간이 되는 것도 좀 뜻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자료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역사가 깊은 가게들을 선정하여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므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가게 이용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해의 결과물이 기록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시 할인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서에 연간단가계약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과 관련 할인율 적용에 있어 기준 없이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적용기준을 마련하시고 지역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상황은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평상시에 민방위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을 철저히 점검 및 관리하시기 바라며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 더 나은 민방위대피시설을 확대 지정하고 급수시설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링제와 관련 소집해제 대상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링제도는 사회복무요원 개개인의 고민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대체복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제도이므로 소집해제한 대상자들로부터 운영 중인 멘토링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납부 감소와 체납액 징수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 중 착오납부 건수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착오납부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안내하시기 바라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성실납세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제도 개선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보‧차도 세척용역을 확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보‧차도 세척용역을 연 1회 추진하고 있는데 연 1회로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연 2회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동안구청 및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