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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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기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청 좀 하고요.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송재우 과장님 오셨어요?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아, 아프셔서 그렇죠?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수도행정과에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적어서 대신 좀 전달해 주시고요. 어차피 오후에 회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동 초원한양아파트에 노유자시설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있는데 상수도 급수관 누수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 아마 그 상수도요금이 이중으로 징수가 돼서 반환도 받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계량기 설치비용이 조례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3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계량기 문제로 해서 이중징수가 이루어졌고 또 반환을 하고 했던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계량기 설치와 관련된 규정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이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 안양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업대상 총 세대수, 도시재생대학 수료인원, 역량강화프로그램의 참여인원 연도별 제출을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사업목적인 주거복지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대효과, 성과분석 및 주민설문조사 추진실적 제출을 했습니다. 스마트케어하우스 조성사업 당초 추진계획, 준공일, 지연사유 제출 요청했습니다. 청년행복주택 입주 모집계획과 행정절차 및 일정, 홍보추진계획 제출, 일자리창출 실적과 철도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 중지에 따른 도특별조정교부금이 타 사업으로 용도변경 추진된 결과 제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에 안양8동 명학마을 총 세대수는 2021년 11월 기준 1천 958세대이며, 도시재생대학 수료인원과 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인원은 붙임과 같습니다. 둘째, 주거복지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실적과 공동체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붙임2와 같습니다. 셋째, 스마트케어하우스 당초 추진계획 및 준공일, 공사 지연 사유는 붙임3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청년행복주택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입주자 선정 완료 및 동년 7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붙임4와 같습니다. 다섯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일자리는 2020년 기준 공공부문 3명, 마을관리협동조합 5명, 거점시설 및 골목환경개선사업 등 건설사업 관련 근로자 86명 등 총 94명이 창출되었으며 안양8동 철도방음벽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조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수암천 개발사업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수암천 하천공사 및 공원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공원저류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정확한,

음경택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이것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수암천 정비사업.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맞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예전에는 더 길었었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수암천 하천정비라고 그냥 간단히 줄였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7월 달에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7월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잘 진행되고 있고 곧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마무리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지금 민원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청에도. 수암천 관련해서 세입자 두 분이 교대로 계속 9월 달부터 시위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사업부지 내 현장에서 일부 세입자, 소유자분들이, 세입자분들은 어떤 전철연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민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개별적으로 면담이라든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하신 말씀하고 지난번에 제가 전화드렸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때 전화 답변내용하고는 틀리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전화 답변이 제가 전체적으로 정확히 이렇게 하시면 민원, 한 분이, 소유자분이 실제 제가 개별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두 번 만나서 한 2시간씩 이야기도 해보고 고민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당시 어떤 사업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무시되었고 그리고 또 고향에 대한 애착 그런 부분들이 소외돼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경청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에 대한 기록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지만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그럼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 그랬죠, 그분한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위원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이삼 일 있다가 당사자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이 격해서 찾아와가지고 좀 저기도 있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 실제 그런 마음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사람이 혹시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에서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이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어떤 주거의 행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하다못해 우리 관내 사업에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다른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또 두 부부가 있으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은호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하고 어떤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과장님 아휴, 고생하셨네요. 큰 문제 해결하셨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삼 일 있다 찾아오셨다면서요, 그분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오셔 가지고 또 목소리 막 높이고 그러셨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한테 답변은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게 제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조은호 과장님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게 실상은 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분이 저한테도 왔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것은 사람이 어떤 설득과정이고 여기에 처한 현실, 행정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어떤 방향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을 때 그분들도 실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하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면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분이 결국 저희들이 최선의 생각을 하는 현재 상태에서 행정, 그것으로 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부분은 그분 사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해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시다. 지금도 말씀 똑같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현장의 상황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해 놓으시고 실제로는 민원인들의 격한 감정을 또 우리가 받게 되면 ‘어?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네?’ 이런 결과가 오니까 더 혼선이 있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도 민원하고 계속 설득과정이 남아 있고 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저희들한테 말씀해달라 이거예요,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 저는 과장님 그날 통화할 때 사실은 또 다른 민원인이 그 사무실에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통화했다.’, 그랬더니 아닐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쉽게 안양시의 제안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그분이 대신 전해준 거고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제 사무실에 다녀간 멤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 그날 답변내용만 보고, 전화통화 내용만 보고 ‘아, 다행이네. 큰 불상사 없이 잘 끝나가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것 가지고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이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그 당시에 제가 한 네 가지? 어렴풋이 기억을 해보면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실제 하천정비사업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온 도심들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결한 하천정비사업인 겁니다, 실제.

음경택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과 연결한, 그러니까 주사업의 목적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예산을 가져온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 얘기 틀려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타이틀은 그런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점공간시설입니다, 이게.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그 주변 일대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자는 건데 자꾸 그 용어로 국한시켜서 하시면,

음경택위원

아니죠. 이것 그러면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 당시에 예산 신청한 것 있잖아요? 그 자료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아니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명칭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업 초기에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양시의 관 위주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저류조 위치 관련해서도 물의 재이용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더해진다면 저류조 위치는 하류가 아니라 상류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더 나아가서 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심사위원회 심사도 받지 않았다. 도시재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나, 안양시죠. 결국은 어떤 법적인 기준, 잣대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께서도 ‘맞다. 위원님 지적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법 적용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신 게 아니죠.

음경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수용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시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 때만 답변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날 제가 4가지인가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시장님께서 ‘옳은 지적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옳은 지적임을 그런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그러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고쳐 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저도 내용을 한번 보고 왔는데요.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당시에 그런 부분, 주민들의 어떤 공감들 실제, 그런 부분은 소통의 약간 부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지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제 생각에서는 느껴졌고요.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죠. 시장님께서 저의 지적에 옳은 지적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지금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은호 과장님 말씀대로 소통이 부족하다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또 그 당시부터라도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나름대로 지금 민원인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안양시의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합리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게 지금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민원이 현장에 가도, 시에 와도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표현한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또 모아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고민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뭐를 안 도와줬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결국은 아까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은 없는 거예요. 지금 명학도 그렇고 석수동 일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또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암천 주변에 개발사업이 됐건, 조성사업이 됐건, 도시재생사업이 됐건 주민들과의 소통이 안 됐던 것은 그것은 맞는 얘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금 계속 이게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의 유형을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국비 신청할 때 그때 아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정확한 용어가 ‘도시재생과 연계한 수암천 도시하천 정비계획’으로 그 당시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름이, 제목이 도시재생이 들어가서 재생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 도시재생사업 유형은,

음경택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그대로. 천천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연계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도시재생과 연계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수암천 도시하천 정비계획.

음경택위원

수암천 도시하천 정비계획.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공식명칭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수암천 정비사업의 공식명칭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아무튼 도시재생과 연계를 했거나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시재생사업이지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 도시재생,

음경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 연관한 수암천 도시하천 정비계획’.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우리 도시재생법에,

정맹숙위원

말꼬리 잡네.

음경택위원

정맹숙 위원님. 제가 말꼬리 잡아요? 아니 위원님들 이상하세요. 왜 이렇게 동료 위원이 행감을 하면 방해하고 그러세요?

정맹숙위원

아니, 방해가 아니라.

음경택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냐 아니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안팎으로 이상한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시려면 나가세요.

김경숙위원장

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뭐,

음경택위원

이제 15분 했어요, 이제.

김경숙위원장

아니에요.

음경택위원

25분에 시작했습니다. 적어놓고 해요, 제가 지금. 답변이 자꾸 빙빙 돌리니까 오래가는 것 좀 이해들 하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김경숙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하셔요.

음경택위원

답변을 좀 똑바로 하시라고 주의를 줘야 돼요, 위원장님이.

김경숙위원장

누가 답변을 똑바로 해요.

음경택위원

답변하시는 분들한테 답변이 지금 길게, 지루하게, 정확하게 답변 안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김경숙위원장

뭘 정확하게 안 해요. 지금 공식명칭이 뉴딜사업하고,

음경택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인데,

김경숙위원장

도시재생하고 다른 것하고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음경택위원

자, 도시재생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김경숙위원장

그 명칭을 따져서 어떻게 하실 건데.

음경택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김경숙위원장

명칭을 따지셔서 어떡하실 건데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이 명칭이 왜 중요하냐,

김경숙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도시재생사업이면 주민들과 함께해야 되는 게 도시재생사업인데 주민들과 함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도시재생이 아니라도 주민들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김경숙위원장

아니, 그래 도시재생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맹숙위원

그렇지.

김경숙위원장

잘못된 점을 따지세요.

음경택위원

어허, 지금 잘못된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도시재생하고,

음경택위원

아니,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거리로 내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김경숙위원장

도시재생에서 거리로 내쫓으나 그냥 뭐 다른 시청에서 내쫓으나 그것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으세요?

김경숙위원장

책임집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나중에 봅시다. 이게 행감이, 의회가, 참. 지금 제가 조은호 과장님하고 하는 게,

김경숙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야죠. 다른 위원들 질의도 못 하고 진도도 안 나가고.

음경택위원

왜 못 해요!

김경숙위원장

혼자 하는 행감입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왜,

김경숙위원장

혼자 하는 행감이에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회의진행을,

김경숙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들을 폄훼해서, 다른 누가, 누가 우리 위원들을 누가 뭐라고 해요!

완기

정완기위원

저기,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김경숙위원장

뭘 똑바로 해요!

준모

박준모위원

정회 한번 하시죠.

정맹숙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회의진행을 똑바로 못 하고 있잖아요! 의원의 발언권을 자꾸 막고 그러세요?

준모

박준모위원

정회 한번 하시죠. 여기에서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김경숙위원장

아니요. 왜 진행을 왜 똑바로 못 합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위원장님! 정회 한번 요청합니다.

정맹숙위원

중지, 사무감사 중지.

이채명위원

위원장님! 잠깐 행정사무감사 중지 요청드립니다.

정맹숙위원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요청, 무슨 요청해.

김경숙위원장

아,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은호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음경택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에 또 한시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조금 다루기 힘든 또 민원인들의 말을 받아주기 힘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강제적인 법 집행보다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런 민원들을 고려를 해서 그룹별로 실제 수용재결이라든지 명도소송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도 만나고 여기 시위하는 민원들도 만나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용재결 명도소송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명도소송에 대해서요, 3단계로 나눠 가지고 1단계, 2단계까지 만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9명 정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정도.

음경택위원

12월 중으로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라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하기 전에 일단 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 좀 만나고 불가피성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게 나중에 명도소송이나 집행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에 오래된 일이지만 용산 참사라든가 개발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안양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잘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암천 그전에도 저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시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제 그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처음 했을 때보다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구체적인 이 사업의 목적, 명칭 그런 것들도 계속 달라지는 바람에 또 이런 얘기가 오가서 조금 아까 그런 일도 생겼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됐고요. 앞으로 수암천 공사 우리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제가 안양도시재생 법인 설립 추진여부, 추진배경,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용역을 했다가 법인 미설립으로 결정이 됐는데 혹시 이것 왜 결정됐는지 혹시 내용 아세요,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법인 설립을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출자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적어도 타당성을 평가를 받은 다음에 타당성이 나오면 설립을 해라,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 용역과정에서 이 법인 설립은 현재 행정조직하고 법인하고 이원화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지가 않고 현재 행정조직하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현 시스템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전문직이 여섯 분이 계시나 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간제 격주로 기존에 용역과정에서 6명이었는데요 지금은 줄어 가지고 3명 그렇게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세 분?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세 분이 지금 안양8동, 박달동, 석수동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시는 일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생과에 계시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쪽으로, 별정직으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 다 계약직이시겠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것 끝날 때까지만이에요? 재생사업.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임기제 해 가지고 5년까지 근무하다가 사업의 연속성 확보차원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 연속성 봐 가지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법인 미설치 결정이 왜 났는지 궁금해 가지고 자료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선정 배경은 이것은 저희가 전에도 신청한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 보면 꼭 안양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안양역.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20년도에요, 저희가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하고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했는데 길 찾기 같은 경우는 안양시민이 경기도에 시민 제안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한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다음에도 하실 건가요? 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여타 다른 혹시 공모 그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타시에서 안양으로 왔을 적에 잘 찾기 위해서 한 배경이 더 큰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안양역이 보행이라든지 유동인구가 안양역 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안양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미관개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또 공모 있나요, 이것? 내년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공모가 없고요. 다른 공모 저희들이 또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안양역만 중심만 하는 것도 좋은데 석수나 명학역 이쪽에도 사실은 너무 이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 볼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 이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잘해보고 우리도 적용을 해도 되잖아, 자체적으로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청년행복주택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내가 아까 위치도, 평형별 설계도, 임대 금액을 여쭤본 것은 이게 기간은, 우리 안양8동은 다 경쟁률 해 가지고 임대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리.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평수가 되게 작아요. 5평에서 7평 사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용면적으로 안양8동 명학마을은 한 6.6평 그래서 실제 계약면적은 아마 13, 14평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1인가구 하기에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안 들어가 봐가지고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충분한데 만약에 월 임대료 내잖아요, 보증금하고. 보증금도 적어 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저렴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청년이 들어와서 소득이, 이것 기간은 얼마큼 줘요, 참, 그전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임대분양 했을 때 소득 유무하고 임대기간이 5년으로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5년 한정?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5년 한정인데 5년 후에 소득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시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일단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해서 거주자의 판단을 보고 정하는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기준점이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공고할 때 5년 임대계약을 정해놓고 공고를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5년 동안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더 연장을 해주는 거고 소득변동이 있으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연장은 안 됩니다. 5년 딱 정해놓고 5년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청년주택이니까.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새로운 청년한테 계속 변동을 주는 거군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 지역에 활성화 좀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할 부분을 정완기 위원님 또 해 주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몇 개 여쭤볼게요. 청년주택 보면 좀 협소하긴 한데 그래도 청년들이 1인가구 거주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임대금액이, 이 측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LH,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LH에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 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안양시에서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군데에서 행복주택이, 청년주택이 전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복주택, 청년주택에 대한 건설비용은 LH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LH에서 어떤 공고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청년들 소득이 없는 청년, 소득이 있는 청년 해서 보증금이랑 월 임대료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보증금이 3천 970만원이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4천 200만원이고. 보증금이 300만원 차이에 월세도 1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기준이 중간과정에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좀 더 많이 내면 임대료가 대폭 낮아지고,

준모

박준모위원

아이, 청년들 이것 보증금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젊은 사람들.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앞으로 안양시도 계속해서 청년주택, 아, 이것은 뭐 도시재생과에서 담당부서는 아니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뉴딜사업지역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저도 자료를 봤는데 아까 양한규 보좌관님께서 설계용역 자료, 아,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 보지는 못했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양역 일원 상당히 또 적용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랑 같은 취지인데 현재 새로 짓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후된 데들, 아니 상당히 잘해 놨어요. 그런데 아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런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였죠? 5억이었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총 5억에서 저희 국‧도비 보조 도비가 1억 5천, 시비 3억 5천 들어가서,

준모

박준모위원

예, 예. 좀 이것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시 자체적으로도. 한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연차별로 해서. 구조물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산이 크게 많이 들겠죠. 그런데 기존에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지금 사례를 봐도. 그런 부분들은 큰 예산 안 들이고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안양시에서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유동인구가 많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공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조목조목 세분화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맞지 않는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확한 사업명이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 안에 세분화돼서 두루미하우스 조성과 스마트케어하우스 조성 그리고 주거지원, 집수리 지원 이런 것이 세분화돼서 하는 사업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질의할 때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2년도 5년인데 제가 4년이라고 한 부분을 정정합니다. 지금 두루미 향후계획을 보면 두루미하우스 준공이 ’21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인가 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2022년 7월 5일에 스마트케어하우스 준공인데 이게 1년 늦어진 이유가 있죠? 좀 늦어졌죠. 연장해 가지고도 향후 계획이 1년 늦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점시설 공간이 두루미하우스하고 스마트케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케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위치 변경이라든지 공사 발주가 나가서 공사비 증액 공사 관련해서 기초공법이라든지 가시설공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사업비도 늘어나 가지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시간 기한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022년 7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준공이 돼서 시민들한테 사회적협동조합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명학마을 총 세대수가 11월 기준으로 1천 958세대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이분들이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일자리 창출한 부분이 또 여기 다섯 번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는 2020년도 기준해서 공공부문 3명, 마을관리협동조합 5명, 거점시설 및 골목환경개선사업 등 건설사업 관련해서 근로자가 86명 총 94명이 창출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지역주민들의 역량교육을 시켜가지고 도심을 재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점공간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운영을 해야 되냐, 이게 직접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주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켜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주도적인 재생사업을 위해서 어떤 교육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지금 도시재생대학교의 참여인원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프로젝트가 2018년도에 총 6월 달에서 8월 7회에 10명이고, 10월에서 12월까지 10회에 걸쳐서 15명 그리고 2019년도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교육에 있어서 2019년 9월에서 12월까지 12회에 걸쳐서 30명, 2020년도 1월에서 6월까지 20회에 걸쳐서 15명이에요. 그리고 2021년 거점시설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에서 4월에서 5월까지 5회에 걸쳐서 11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료를 했다라고 지금 했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횟수에 비교해서 인원이 한 1.4명, 1.5명, 2.5명 0.7명, 2.2명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지금 3년이나 이끌어 왔는데 재생대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반영되는지 제가 그 부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안 가져오셨죠, 과장님. 지금 이런 대학 수료인원, 이렇게 역량강화프로그램 이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조한 데도 3년이나 끌고 왔는데요. 문제는 제가 지난 2월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요, 이 교육기간에 수료 현황표에 보면 2018년도 6월에서 7월 28일까지가 수강생이 158명에서 11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5월에서 7월까지 151명의 수강생에 수료가 13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하고 이때 주신 자료하고 수강인원, 수료한 인원이 틀린 이유가 뭐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도시재생대학 수료인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주민협의체가 있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고, 단순히 소규모로 참여하는 주민공모에 참여하는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현재 준 이 수료인원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센터가 조만간에 안양8동이 연말에 내년 7월 준공이 되면 그런 시설들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창업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숫자가 실질적으로 창업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대폭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아마 전체적인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향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킨 아마 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숫자는 별도로,

덕남

정덕남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요청한 부분은 수료인원에 대한 참여인원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2018년도에 과장님이 주신 것을 보면 전체 17회에 걸쳐서 2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준 자료에는 158명의 수강생에서 수료한 사람이 112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엄청난 숫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풀려서 그럼 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 정확한 건지, 그때는 부풀려서 했던 건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2019년도에는 총 32회를 걸쳐서 45명이 수료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2019년도 151명 수강생에서 수료생이 134명으로 해 줬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숫자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후에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시정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신 부분에는 2018년에 600명에서 마을축제가,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600명씩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2019년 650명. 그런데 2020년, 2021년은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1천 668명이에요, 840명이고. 그런데 사실 마을 주민들이 1천 958명 중에 이 정도로 참여를 했다 하면 상당히 진짜 관심이 높고 참여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봐도 이 마을주민들이 줌(Zoom)회의에 비대면에 과연 이 정도로 참여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그분들이 줌회의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지. 평상시의 참여율보다 2배 이상이 높은데 이게 과연 부풀려진 숫자 아니고서야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을 보면 여기 보면 안양8동 명학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교육내용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사업계획 수립 및 직무교육이에요. 수료생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2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1천 668명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관람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대면에 외부관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숫자들을 보면 우리가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2020년, 2021년도에 명학마을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해 축제가 끝나면 결과보고를 하는데 ’21년도에는 840명, ’20년도에는 1천 668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줌 참여자가 84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제 유튜브 축제영상 관람이라든지, 줌 참여자 성결대, 학부모운영회, 명학초등, 안양8동 주민 이렇게 해 가지고 840명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별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2020년은 역량강화교육,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을 모집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와 이것의 차이점을.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 그 차이점이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우리 명학마을이 마을카페라든지 돌봄시설, 공유부엌 그런 부분들 시설들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을.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창업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 준 내용이고요. 그래서 숫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실제. 마을주민 위주로만,

덕남

정덕남위원

아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교육을 시켜 주는데 지금 숫자가 너무 엄청난 차이로 나니까 과연 어느 게 정상적인 숫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지금에 하신 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2월에 주신 자료가 제대로 된 건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내용이 축제 했을 때에는 좀 인원이 유튜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됐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21년도에 11명에, ’20년에 15명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창업과정, 전문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조합원 위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명학8동이 ’20년도에 협동조합이 15명이 조합원이 설립이 돼서 출자 960만원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페들은, 현재.

덕남

정덕남위원

현재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과장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황표를 보면 현황표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도시재생대학이 원래 취지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를 위하고 마을 활동과 양성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참여하는 1천 958명의 주민 중에서 이 정도의 저조한 교육이라면 주민들이 그 정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참여하는 인원수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보면 주민들만이 아니에요. 여러 모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통합해서 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주민들만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인지 아니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사람들을 이렇게 채운 것인지 그 부분도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주신 자료와 그전에 2월에 주신 자료가 왜 숫자가 틀린지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청년행복주택이 24호로 이렇게 돼서 조건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그리고 선정대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중에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종사자,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 예술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집을 호수를 보면 21평형이, 우리 청년이 11명. 그러니까 대상이 11명, 일반인들이 1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2명. 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리고 신청자 수는 거의 289명, 우선이. 그리고 26 대 1이에요. 그리고 일반인이 1천 263명. 115 대 1, 이것도 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을 우선순위 가점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까 좀 전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행복주택은 이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LH 주고 LH가 주택공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LH에서 정해서 공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세부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서류로 이 부분들을 많이 걸러내고 또 걸러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서류심사에서. 걸러내도 우선 청년들은 66명 6 대 1이었고 일반인들은, 일반이라면 사회초년생인가요? 말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예. 22명, 2 대 1이에요. 총 88명인데 호수는 24호밖에 안 했는데 88명이 접수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해서 24명을 맞추셨나요? 보면 이미 7월 16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하셨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무주택 소득 자산조사에서 부적격자도 소명처리를 하셨고. 그런데 이게 이미 지난 7월 27일에서 7월 29일 사이에 이틀 사이에 계약체결이 완료가 됐어요, 24호가 완전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88명이나 이렇게 서류심사를 해서 다 최대한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24명을 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 제가 세부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기 하고. 아마 신청이 많아진 이유는 여기가 지리적 위치라든지 교통이 좋아서 아마 임대 조건도 좋아서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자격여부라든지 소득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자세히 모르고 많은 신청을 접수했다가 일단 제출, 접수과정에서 조건이 충족된 사람만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지역주민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우선을 주셨겠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스마트케어하우스에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용역만 하고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의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주민들은 여기는 다른 것하고 틀리게 개발지역이죠.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이 개발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여기가 지금 저기,

덕남

정덕남위원

LH에서 하는 것?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LH에서 이게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

덕남

정덕남위원

위탁사업으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환호합니다. 자기들의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환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재생사업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그중에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했는데 사실 그 질문 중에서 안 주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주거복합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차후에 한번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을 모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주민참여를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갈 거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주민들도 보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사실은 효과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혹시 만족도조사를 해 보셨을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쯤은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기간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로 사업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현재 종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종료된 사업에서 봤을 때 방향의 설정에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도 부분에서 많이 좋은 평을 받고 있는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법이 2013년도에 제정돼서 2017년, ’18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을 1곳이 3군데가 있는데요. 기존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노후주거지, 지역주민들의 만족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도 기존의 민원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지역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물리적인 전체적인 개발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도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지만 전면적인 개발로 해서 주거환경개선 그런 방향들을 틀어서 신규주택 공급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모하는 3개 지역은 실질적으로 안양8동 명학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석수동이나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국토부에서도 저희도 계속 의견도 조율하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그런 것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이맘때 똑같이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안양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고 소수의 몇몇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다수의 지역주민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처리결과를 보니까 다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완료된 후에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후에 관리시스템을 저는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아까, 제가 정덕남 위원 답변하는 것 보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채명위원

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실제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을관리협동조합한테 무상으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이 사업기간 동안에 이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사후의 평가 그리고 관리, 지원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서요, 우리가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는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평가단을 운영을 해서 자체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 사업평가 관리 및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전문가 그룹을 TF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채명위원

네. 적극 검토하셔서요, 우리 안양시가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채명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질의 한 가지 했는데 요.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니까 LH에서 착공 불능을 통보하여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LH에서 공사를 못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위탁사업이 저희가, 안양시가 총사업비라든지 어떤 민원해결을, 업무를 맡고 있고요. 지금 수탁자로서 LH가 공사 관리감독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H가 시공사 발주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시공사가 지금 어떤 민원처리라든지 업무에 미숙이 굉장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도 몇 번하고 LH한테 저기도 하고 했었는데 진행이 잘 안 돼서 얼마 전에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조만간에 LH가 시공사를 교체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다시 오겠다 해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LH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라면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가 그런 착공 불능의 상태가 됐는지 말씀 좀 해보셔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아마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펜스를 치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이 민원성으로 접근을 하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중단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고 충분히 소통도 하고 민원들하고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계속 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LH한테 공사의 착공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공사관계자가 이러면,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못 한다고 손을 들었으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약 해지 시공사하고 LH하고 또 그런 관계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든지 공사를 안 했을 때 매몰비용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또 우리가 안양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매몰비용에 대해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직접적으로 안양시가 매몰비용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마는 여기서 LH가 못 하겠다고 하면 LH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계약은 했을 것 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런데 저희가 봐도 거기가 주차장이 지하 3층을 파요. 거기가 넓지도 않은 공간이고요, 지하 3층을 파는 데 옆에 보면 빌라가 있죠? 연립이 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네, 그 연립이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마 크게 일어날 것 같고 또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LH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경기도, LH 의견들이 서로 필요합니다, 이게. 조율들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얼마 전에 했는데 LH 입장에서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중단은 안 된다 그런 결정을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LH한테 시공사 교체라든지 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 이렇게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LH에서 답을 가져와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우리가 뉴딜사업을 서울시에서 어쨌든 공모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건데 위치라든지 그런 변경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위치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김경숙위원장

그 지역 내에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실제. 그래서,

김경숙위원장

그것 마무리됐어, 아직 착공도 못 했는데?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어도 착공을 하고 진행이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국토부에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LH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은 그래요, 주민들이 지금, 어쨌든 이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워낙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진행을 해야 될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또 있어요. 주차장 부지 3층으로 하는데 기타 주차장을 하지 말고 또 이 청년주택, 청년주택은 그 지구 내에서 땅을 사서 거기에다 그냥 올리면 된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 주든지. 그런데 리모델링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었고 이것은 초창기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법에는 수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부 동의를 하더라도 일부가 또 반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공간은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검토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있는 이 사업부지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 입장, 국토부, 경기도, LH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일단은 그분들의 요구가 심해요. 그래서 어쨌든 잘 절충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부터는 만약에 사업공모가 있을 때에는 어쨌든 청년주택이라는 게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교통 또 편의시설 그런 게 가까이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역이라는 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을 하지 말고 도시재생 또 재개발지역이 될 수도 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넓은 지역 공간, 좋은 공간 그런 데에다 하지 말고 취약한, 진짜 개발도 못 하고 취약한 공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로 해서 이런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박달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들으신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네. 이상이고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2021년도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주실 때에는 최석락 과장님이었었어요. 그때 주신 자료하고요 지금 조은호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은 도시재생대학 수료현황인데도 불구하고 현황 자체가 좀 달라요. 이것은 조금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서 자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지마는 2018년, ’19년만 보더라도요 여기 자료는요, 기간은 6월 18일에서 7월 28일 한 달간 158명이 수강을 했고 수료한 것은 1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2019년도 151명 수강이고 134명이 수료했다고 수료 인원을 써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21년 올해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얘기로 방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주신 자료는,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방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한정된 인원인 것 같아요. 맞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이게 구분이 돼야 되죠. 똑같은 제목으로 도시재생대학 수료인원, 똑같이 수료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양시민 누구나가 참여해서 수강을 하는 인원인 것 같고 여기는 전문가 집단을 키우기 위해서 이분들을 사후에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이것은 전문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채명위원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의 인원수가 다르면 이것은 ‘도대체 이게 뭐야?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자료제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이채명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이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인사가 6개월마다 바뀌어요. 네? 업무파악도 못 하고요.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진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시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인사 업무파악 좀 하게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한 부서에서 업무파악 할 때까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잦은 인사 하시지 말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실 거죠?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김경숙위원장

자료 요청이요?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도시정비과 이희석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지금 냉천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오전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냉천지구 개발지역 내에 안양시 소유 지분이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주차장이나 소공원 이런 것에 대해서 200억원을 안양시가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면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그, 뭐지?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정산이 다 끝난 다음에 안양시가 이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왜 미리 찾아 갔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법적근거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20년도에 건축물 옥,

정맹숙위원

네. 그것은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동 구 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건축 관련해서 경기도 심의일자하고 대면심의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심의일자는 12월 22, 23, 24 3일간이고요. 대면심의 사유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예전까지 여태까지 쭉 대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대면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동 533-16번지 303호, 304호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채명위원

네. 좀 진도를 빼주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 아마 민원이 신고로 접수된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 확인해 보니까 이게 법에 위반돼서 종교시설이 면적을 초과해서 쓰고 있어서 1차, 2차, 3차 위반, 정비 시정명령 지시를 했는데요, 아마 건축주가 소유자 때문에 계속 철거할 테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 달라 해서 여태까지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채명위원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아직 시정은 안 됐습니다.

이채명위원

시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아마 이게, 예. 그다음에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단속실적과 무단용도변경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건수가 조금 적습니다. 적은 사유는 2020년도는 아마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으로 인해서 통보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거의 오지 않다 보니까 건수가 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참여현황 및 개선효과, 차이점,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5세 이상에서 작년부터 올해죠, 올해는 2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는데 65세 미만이 63명 정도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의장님이 아직까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사유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5월 달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정리를 못 했는데요. 공문을 주시면 정리를 금방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완기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및 녹색건축물 보조금사업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신청 단지가 275개소인데 82개소를 지원했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은 120세대 신청해서 51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자료는 뒤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원자하고 전체 신청자 수를 전부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박준모 위원님께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개 동에 대한 신청현황 및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65페이지,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사업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부연설명드리면 이게 2020년도 작년 9월에서 20일 사이에 옥외광고물 DB구축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작년 12월 23일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요. 그래서 보면 전체 총 건수가 한 9만 6천 건이 되는데요. 적법광고물이 한 4만 2천 건, 불법광고물이 5만 4천 건 정도 되는데 요건이 되는 2만 1천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양성화를 할 계획이고요, 요건이 불비된 불법인 3만 2천 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기간이고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직은 탄력적으로 지금 정비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것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던 바고 그런 면인데 또 행감 때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질의드렸고요. 지금 여기 사업추진 중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군데 있는데요.

정맹숙위원

예,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양동 627-35 성모빌딩입니다. 저기 안양 중앙시장 주차장 맞은편 쪽에 아니, 남부시장.

정맹숙위원

남부시장 맞은편?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원래는 4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3군데가 요건이 맞지 않아서 1군데만 요건에 맞아서.

정맹숙위원

요건에 안 맞, 어떤 게 안 맞는 거예요? 건물 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기는 조경을 기준으로 했는데 신청한 분들 3군데는 시설물 위주로 파고라나 아니면 데크 그런 것 위주로라서 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아서 우리가 제외를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건물주들이 회피하고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로 안 맞는데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홍보는 많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정맹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홍보는 물론 이제 각 동에도 연락을 하고 홈페이지 또는 여러 매체로 홍보를 하는데 가장,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서류가 좀 복잡하다. 그리고 관리 문제, 관리상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주저를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정맹숙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회피하는 이유들을 조금 많이 줄여서. 서류가 몇 가지를 내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좀 간소화시켜서 우리 일반인들도 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서류 좀 간소화시키고 또 누구나 이런 뜻에 동참할 수 있다면. 단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은 담보가 돼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것 분명히 확인을 하고.

정맹숙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이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계속 그러면 하실, 제가 물어본 것 중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정맹숙위원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내년까지, 올해 처음으로 1군데 지금 먼저 하고 있고 몇 군데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요. 내년까지 한번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상황을 보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왜 이것 추진 중에 있다면서 지금 얼마나 걸리고 있어요? 이것 녹화 사업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사는 이것 얼마 안 걸려요.

정맹숙위원

그렇죠. 공사는 얼마 안 걸리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얼마 안 걸려요. 한 많게 잡으면 일주일도 걸리고 적게 잡으면 이삼 일,

정맹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사업추진 중에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정맹숙위원

아니, 여기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게 건물 옥상녹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1군데 있고요, 문의는 가끔 여기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아직도 문의는 오고 있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도심의 열섬현상을 감소하고 건축물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대비하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더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먼저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저번에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노후도보다는 시급성을 먼저 우선시 좀, 우선시라기까지보다 시급성도 많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배점표를 좀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조정했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변경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 배점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청, 내년 것 접수하고 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내년.

준모

박준모위원

시작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곧 그때부터 이제 그 배점표를 적용을 시킬 거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의 민원인분들도 이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내년에 그 사업 진행하면서 또 지금 그 배점표가 조정한 게 합당한지를 검토해 보시면서 같이 또 의견 한번 나누시죠,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나요? 제가 아직 예산안을 못 봐서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화재안전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이것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러면 대상 현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집, 병원 이게 지금 다 대상 건물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대상 건물입니다. 이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대상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통보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대상자인데 이것을 보강을,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꼭 해야만 되는 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의무는 아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의무는 아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것 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내년까지만이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내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다면 한 4개소 정도만 가능하겠네요, 예산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계도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 이것 보면 하드웨어는 그냥 이것 PC랑 PDA? 이게 지금 이것으로만 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해서 PDA에 입력을 시킨 건가 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전수조사를 해서요, DB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것 아니면 불법 다 확인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정리를 해 놨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 답변에 보면 5만 4천 건이요? 불법,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정상적인 게 4만 몇 천 건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적합 광고물이 4만 2천 284건이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4만 2천. 불법광고물 5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5만 4천 414건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불법광고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원래부터 여태까지 참, 이게 처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허가 없이 단속 광고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불법 옥외광고물이라고 한다면 기준에 안 맞는 규정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규격.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DB를 수집을 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만 4천 건 중 2만 1천 994건은 요건이 맞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양성화를 하고,

준모

박준모위원

아, 양성화하고 2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양성화를 하고 요건이 맞지 않는 3만 2천 420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비를 해야죠.

준모

박준모위원

아! 정비를 그러면 하게끔 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아, 이것 만만치 않겠네요, 이것 다 계도하려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쉽지 않아서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강제로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게요. 다 계도한다고 해서 원상 복구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옥외광고물 설치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업소들이 있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주인 없는 간판사업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예산 세워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 건축주가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원래는 신고를 한 업주가 철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가 그 자리에 떼고 대부분 달고 있는데, 간판 없는 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준모

박준모위원

많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준모

박준모위원

자체적으로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것도 이번 전수조사에서 파악이 됐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불법은 다 여기 포함돼 있고요. 불법은 포함돼 있고 새로 하는 것은 여기 누락이 돼 있을 텐데 기존에 해놓은 것은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방치돼 있는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그렇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그것도 다 포함된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다 포함, 그게 그것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법 있는 게 3만 2천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3만 2천 개 포함이 돼 있는데 규격에 안 맞는 옥외광고물이 있을 거고 지금처럼 방치된 옥외광고물이 있을 거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그러니까 주인 없는 광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것을 또 파악을 하셔야죠, 이것 광고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그런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누가 신고를 하면 가서 확인해 봐서 주인이 없으면 처리하고 오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이번에 이렇게 전수조사 했을 때 그것도 같이 하셨어야죠, 과장님. 아니,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지금 불법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불법이 포함이 돼 있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여기 다 포함은 돼 있는데요. 돼 있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에서도 어떤 게 규격이 안 맞는다든지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분류화시켜 놔두셨을 것 아니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럼 그 수량도 파악이 돼 있었겠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근데 아마 거기에, 이게 불법은 불법인데 주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법 여부만 했죠.

준모

박준모위원

주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된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이게 허가 받은 것도 주인이 다 있는 거고요, 허가 안 받은 것들은 이게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까지는 안 한 거죠. 간판만 정비를 해놓은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아, 나 이해가 안 가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 중에서 주인 없는 간판이 1천 272개,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헷갈리게 하시니까 저도 헷갈리잖아요,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러면 그 1천 200개에 관한 것도 아까 보면 직접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주인 없는 간판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1천 200개 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계속해서 지금 매해 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매해 하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한 1천 200개 남아 있다는 거죠?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리고 아까 신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 분들이 옥외광고물 또 달고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수시, 계속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거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업데이트, 예.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 신규로 등록되는 옥외광고물은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없겠네요, 이제 이렇게 이 이후에 설치되는 것은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이것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 해 나갈 겁니다, 계속. 자료를.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오래됐던 간판들이 지금 여기에 조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불법 옥외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계도 좀 해 주시고 철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답변서 좀 보실래요? 제 답변서 좀 보시라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 답변서 좀 보시라고요. 이것 잘못됐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안양시에 건축허가가 언제 들어왔죠? 터미널 부지에 오피스텔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일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음경택위원

예, 9월에 들어왔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9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음경택위원

9월 10일 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관련기관이나 부서 협의 다 끝났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관련부서 협의는 다 봤는데요,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완료가 안 됐는데 이것을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 올리는 게 맞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내용이 경기도에서 물론 심의할 때 참고는 하겠지마는 그 사항이 이것 다 허가 나가기 전에만 정리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가뜩이나 옛날 구 터미널부지라고 얘기한다면 오피스텔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련기관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고 진행 중인 사안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지금 그것을 묻어놓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물론 이게 허가 나가기 전까지는 해결을 해야죠, 위원님.

음경택위원

허가가 언제 날 것 같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 도 심의도 또 협의 거쳐야 되고 또 와서 해결 안 된 관련부서 협의를 봐야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어차피 관련기관 협의를 다 끝내야 되는데 관련기관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것을 경기도로 보냈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전에만 협의 끝나면 된다’,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요. 이런 예민한 사업일수록 규정대로 가야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기에 그 내용이 도 심의하고 큰 상관은 없고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심의를 일단 올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일단 이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협의가 안 된 게 어디어디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교육청하고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도로공사는 어떤 내용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소음 관련이죠, 소음 관련. 그런데 거기도 아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교육청 관련해서 민백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증축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학교 증축계획이 어떻게 협의가 됐냐고요. 협의 중이냐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학교 증축계획에 대해 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 되면 허가가 힘들겠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완벽하게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절차를 진행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협의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협의요?

음경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그러니까 학교 관련 협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경택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 됐으니까 지금 오래 걸리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쟁점 사항이 있거나 그쪽에서 받아들이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그것 모르시면 어떡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음경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협의결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학생 배치 관련 협의 중, 민백초 증축 관련 협의 중. 그러면 협의한 내용은 여기다 적어 주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거기서 아직 협의가, 아직 공문을 받기는 제가 확정수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받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제까지 제안자하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하고의 협의 진행 과정. 진행은 협의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을 서면으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경기도에서 심의 끝나고 오면 바로 허가 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경기도에서는 심의에서 통과가 되고 내려와서 관련부서 협의 다 끝나면 절차적으로는 허가 처리돼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절차적으로는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안양시 심의는 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공동위원회 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양시는요? 예. 올라가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예. 그럼 이제 경기도 날짜가 12월 22일, 23, 24일인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나요? 경기도 접수한 것은 언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도에 접수된 게, 잠깐만요. 11월 12일 날 우리가 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11월 12일 날 경기도에 접수했고 심의 날짜는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통상적으로 심의 끝나고 안양시에 내려올 시기가 언제라고 보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심의 통과되면 한 1, 2주 사이에 내려옵니다.

음경택위원

1, 2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내년 1월 초나 중순에는 건축허가가 난다는 얘기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협의가 다 완료돼야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완료된다고.

음경택위원

심의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전에 아까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협의사항도 그때는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허가 나기 전까지는 정리돼야죠. 네.

음경택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지금 교육청하고 제안자 측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 그것 좀 되는 대로 빨리 해 주시면 됩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알아보고, 네. 조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진 않았는데 전 녹지과 것인 줄 알고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지금 중심상가 지역에 고사목이나 이러한 것들 보식하고 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보식이 아니고요, 고사목들을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는 거죠.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원상복구. 나무를, 수목을,

음경택위원

아, 예. 복구한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복구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이채명 위원님께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나무를 죽였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까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한 것은 없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과태료 매긴 것은 없고요, 우리가 시정지시를 해서 다시 나무를 심은 경우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사람들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번에 평촌역 주변 상가에 나무 심은 것 보니까 너무 작은 것 심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가지를 치더라도 좀 굵은 나무를 심어야 복구가 되는 거지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느다란 나무 심어 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도 확인을 한번 했는데요, 기준에는 조금 미달되게 심었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기준에 미달되게 심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아마 그 앞에 상가 소유자분들이 코로나로 너무 장사도 안 되고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나마 성의를 표해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 기준은 지켜야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드릴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맨날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그것 볼 때마다 이것 언젠가 한 번 얘기를 해야겠다,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불법 용도변경한 건은 303호, 304호에 대해서 시정명령 현황을 좀 봤어요. 일단은 1차 시정명령 1월 8일 날 그리고 2차 3월 15일 날 했는데 4월 30일 날 자진정비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떤 특별한 이행 여부는 없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마 이게 소유자가 계속 자진정비를 하겠다, 하겠다고 계속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회를 달라, 달라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지금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부과가 돼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채명위원

이행강제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부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이분이 지금 여기에는 ‘소유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와 자진정비 유선 요청에 따른 충분한 정비 기간 부여’라고 쓰여 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럼 이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적 여건이 좀 힘들어서 어떤 그런 현상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이 교회거든요. 교회인데 내년 3월 달까지는 자기가 자진정비를 하겠다고 구두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않고 여태까지 그냥,

이채명위원

그럼 일단 부과하셔야 되겠는데 왜 부과를 아직 안 하셨어요. 하셔야 되겠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원칙은 해야죠.

이채명위원

예. 원칙대로 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도변경한 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2020년에는 아직 정비하지 않은 것이 4건 있고 2021년에는 지금 2건 총 6건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건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정비가 안 되면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행정조치를 다 해야죠.

이채명위원

예. 일단은 행정조치를 좀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게 되면 안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 보니까 작년에는 소방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점검을 나와서 많은 장소들이 지금 용도변경해서 많이 지적이 됐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이채명위원

그런데 올해는 정비상태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미리 순찰을 강화를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관 통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방서 같은 데서 소방점검을 하면서 「건축법」 위반 통보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없어서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향후에 제가 근절대책을 여쭤봤더니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작년에 그럼 의무화가 됐나 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채명의원

작년에 의무화가 된 거죠? 개정이 돼서.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인력 충원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의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했다’라고 돼 있는 것 보니까 작년에 상위법이, 법률이.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채명위원

그러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보면 향후거든요, 향후. 이게 지금,

이채명위원

아, 향후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향후에 하겠다는, 의미는.

이채명위원

아, 그럼 일단은 실태 조사를 의무화를 해서 일단 인력을 충원해서 이렇게 불법구조물을 용도변경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주신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제가 작년에 이것을 65세 이상인 것을 모든 시민들에 참여기회를 주어서 안전 시민의식을 많이 고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지금 그래도 일단은 참여대상 확대로 많은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큰 효과가 있었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앞으로도 하여튼 잘 추진을 해주실 것으로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 6장 층간소음 관련 그동안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등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같은,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역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직인원 및 행정적 지원 계획 등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리모델링 관련 시에서 행정적 준비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전체 중의 약 84퍼센트가 리모델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지가 2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직원 1명이 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직팀과 협의를 해서 팀 신설이 지금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곧 신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시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또 평촌동 부영아파트 컨설팅 용역을 추가로 하고 있으며 시청 뒤에 세경아파트도 도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기금을 조성을 해서 각 단지가 안전진단을 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좀 지원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가장 문제점으로는 지금 각 단지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하자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과의 대립, 두 번째는 하자는 측에서 동의서를 받고 다닐 때의 그 방법 및 누가 받는 주체의 문제, 그런 과정에서 회의실, 다목적공간, 경로당이나 현수막 게첩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 여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다만 「주택법」에는 리모델링이 있고 또 도시정비‧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각 개별 법령에 의한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건지는 결국 토지등소유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징구 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양측에 많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낮 시간에 좀 징구를 하거나 또 O‧S요원보다는 직접 토지등소유자한테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관리사무소나 공용시설물 사용에 대해서도 사실 현재는 입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지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범주가 된다면 상호 간에 이해가 되는 전제하에 지금 쓰고 있고 이해가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아주 쾌도난마식으로 정확하게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관련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신혼부부 세대수, 청년‧신혼부부 인구유입 현황, 50만 이상 시의 기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21년도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현황 및 단지별 견적서, 교체사진 등을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장 층간소음 방지에 관련돼서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및 조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같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웃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 시는 어떻게 이런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적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직접적으로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예, 민원접수가.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의무관리단지 170개 단지 중에서 28개만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보다 더 많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민원도 자체 내에서, 관리소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보니까 애완견, 요즘 애완견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분들한테는 애완견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분도 있겠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강아지는 강아지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에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애완견들이 짖는 소리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여하튼 싸움이,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는 민원접수와 함께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분쟁, 자체 내의 위원회 구성회로 알리든가 아니면 시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이웃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유념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각종 교육 등 통해서 홍보도 하고 특별히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예. 그리고 제가 지역조합원의 조합원 자격과 주요민원 부분들이 없나 이렇게 했는데 조합원의 자격은 여러 가지로 나열해 주셨어요. 그중에 민원사항이 보통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요청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 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처음에 모르고 가입을 했다가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너무 본인들이 그동안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서 빠지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을 제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런 게 반환 요청을 했을 때는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게 규약으로 정해져서 운영하는 건데 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자체규약으로 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비를 2천이든 4천이든 받고 중도금을 납부한 게 있으면 중도금까지는 당연히 환불을 해 드리는데 그 가입비 2천, 4천 범주 내에서 내는 그것은 통상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어떤 기구를 놓고 보면 다 나간다 그러면 조합이 해산이 돼야지 되니까 그 역시 또 그쪽 사업을 하는 측에서 바라볼 때는 모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입비는 대부분의 조합에서 규약상으로 반환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 조합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지금 몇 건 있어요. 그나마 중재를 해서 억지춘향일 수도 있지만 돌려주는,

덕남

정덕남위원

중재를 해서 조금 돌려받은 사람이 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돌려주긴 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 수가 많아지면 조합이 운영이 안 되거나 조합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또 그래서 시는 양쪽을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고민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조합마다.

덕남

정덕남위원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자세히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자동으로 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했는데 본인들이 한 4천만원이 넘는 돈들이 들어갔다 그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통계도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그것 반대하고 싶은데, 나오고 싶은데 뒤늦게 잘 진행도 안 되고 조합에서 계속 그 돈만 쓰고 있으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거기에서 불만이 있어서 나오고 싶은데 그 돈을 반환해 주진 못해 못 받고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돈만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막 4천, 5천씩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봤는데 시가 조금 도움이 된다면 중재역할을 잘해 가지고 조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추진실적 이런, 미공개로 하나 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즉시즉시 공고를 안 하죠.

덕남

정덕남위원

아, 시에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특히 회계에 대해서, 제일 쟁점이 항상 어디든지 회계, 돈 처리에 대해서 오늘 썼으면 오늘 띄워주면 좋은데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잡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석수동 쪽, 이런 쪽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홈페이지 같은 데, 카페 같은 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볼 수도 없으니까 그냥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만 전해들은 게 다인데 또 전해들은 말은 다 신빙성이 없고, 다가 아니라. 이러한 분들도 쉽게 조합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지면으로 공문을 이렇게 보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조합에 우리 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조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한번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조합 쪽에다가 많이 권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죠.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3개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 조합원 자격 등이랑 많이 제가 질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에 좀 우리가 조합에 많은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은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민들에게 정보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 해소방안을 적극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좋은 말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평촌 1기 신도시가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됨으로써 지금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마다 다 리모델링조합 설립 어쩌고 플래카드가 사방에 걸려 있고 지금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여기 이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주민 간의 또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런 갈등 국면도 단지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엄청납니다.

정맹숙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 직원 한 분이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찬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23개소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팀 신설이라든가 인원 보강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있어서 내년부터 폭발적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런 관심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유념해서요, 지금,

정맹숙위원

과장님의 힘이 지금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힘들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정맹숙위원

과장님, 이런 민원해결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단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조직팀하고 얘기를 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팀 신설을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예. 팀 신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이번 회기 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3명 정도인데 일단,

정맹숙위원

3명 정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일단 지금도,

정맹숙위원

3명도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 인원도 바로 주기는 인력 구조상 어렵다라고 이제,

정맹숙위원

그것도 바로도 못 주시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그래서 당분간은,

정맹숙위원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요즘 추세 감안해서 인원을 빨리빨리 줘서 이것 민원해결하고 지금 이런 주민 간의 갈등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네. 총무과하고 여하간 적극적으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해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또 잘하시리라 믿고요. 또 저희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

저는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도 리모델링 관련해서 특히나 저희 지역구 무궁화, 각각의 아파트들의 지금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을 할 수는 사실은 현시점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부서별로 많은 민원이 올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신도시,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다 그렇습니다. 하자는 측하고 하지 말자는 측이 대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조문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또 하지 말자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하자는 의도거든요. 이제 도시계획적, 도시지역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재건축이 좋을 수가 있는데 또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일부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어느 것으로 선택하라고 지도할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고 결국 토지등소유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지금 시에 방문을 하시러 오는 민원인들한테도 계속,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견제할 수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극히 어려운. 왜냐하면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또 법이 양쪽 법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얘기. 그리고 시에서는 그래도 하려는 단지가 하나가 있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안전 리모델링기금을 정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안전 진단 또 조직을 늘려서 즉시즉시 해 준다는 정도. 그 정도 이외에는 뭐 특별히.

이채명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일단은 우리가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이 안양시에 현재 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예.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조례안을 보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어찌됐든 간에 리모델링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보니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각 단지별로 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혹시 위원회 개최한 적은 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리모델링 자문위원회가 최근에 와서 개최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채명위원

한 번도 없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럼 이것을 구성은 언제부터 돼 있어요. 작년부터 구성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 ’16년도, ’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제정됐을 때 바로 구성이 되어,

이채명위원

제정만 하고 아직까지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 구성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채명위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우리 시장이 뭘 필요로 할 때 자문을 받는 기구니까 특별히 어느 특정 단지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아니요, 특정 단지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 실정에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각자의 재산권 때문에 사실은 추진하려고 하는 곳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각각 있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위원회를 그렇다고 열지 않으면 주민들은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조례를 왜 제정했냐’라고 얘기를 저한테 반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답변은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저희 안양시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한번 열 수 있도록 제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지금 민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사실은 공동주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의 그동안에 정말 힘든 애로사항은 저도 많이 청취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다 감안하시고 민원인들한테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한 번쯤은 개최를 해야 이분들이 그래도 ‘아, 그래도 안양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되든 안 되든.’ 그런 것 등을 우리가 관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 한번 위원회 개최를 해보실 수 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올해는 어렵겠습니다만 내년 정초에 한번 어차피 위원님들도 한번 뵙고 또 시가 고민스러운 것도 보고도 드리고 또 고견을 들어서 시의 행정 하는 데에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동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의견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바뀔 수도 있어요, 본인의 생각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제안드렸던 것들이 올해 승강기 지원 보조금이 지금 한 몇십 억 정도 되나요? 한 70억?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 올해 25억,

이채명위원

20억 정도 예상이 돼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5억 중에 24억.

이채명위원

24억 정도 집행이, 20,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4억.

이채명위원

4억 집행이 됐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제안했던 것 등이 워낙 많은 단지 수들이 사실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질의드린 것 있었어요. 서울의 성동구인가요? 성북구 쪽에 승강기를 교체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니라 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약시킬 수 있는 자가 승강기 발전장치라는 게 있어요, 승강기. 그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어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요즘에 저희가 2050 시대에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2가지 효과를 같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기억납니다. 예.

이채명위원

예, 그런데 아직 특별하게 올해 조치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재차 여쭙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을 언제 임시회 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서울시 자료하고 그런 것을 찾아봤는데 생각하기 나름에 좀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서울시에서도 몇 개 구청을 그 사업을 한 데를 알아보고 했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채명위원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자치구가 확대를 시켜서 그것을 모집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번 그러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아닌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과거에 하기는 했는데, 7개 구청인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고 나서 유지관리가 더 어렵고 비용이 더 드는 형태가 되고 있나 봅니다, 이게 실제 자가발전이.

이채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아시다시피 승강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중으로 지금 세금이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가발전기로 일단은 교체를 해서 월 전기요금으로 일단은 절약되잖아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 리모델링을 앞으로 우리가, 시가 정책방향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승강기 자가발전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지마는 향후에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많은 비용의 보조금을 투입을 시키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랬을 때 다른 방향도 분명히 고민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서울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번 보세요. 저희는 1기 신도시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든가 재건축을 할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가 오히려 우리 안양시에는 더 먹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승강기를 교체해 보조금을 받아놓고 나서 리모델링을 또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으로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일단 승강기 자가발전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이채명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를 포함한 공용시설물 지원금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면 최대한 이제, 5년 이내에 만약에 재건축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 환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퍼센티지로 1년 내에 하면, 지금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하게,

이채명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인식 못 합니다,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하여간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지금 예를 들어 목련 2, 3단지가 벌써 13년째 되고 있듯이 사실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기는 조합 구성하고 이런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채명위원

그렇죠. 거의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소요기간이 걸리기는 한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용시설물 지원금은 그것대로 효용의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환수조치 규정에 의해서 별도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지원사업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나중에 리모델링하는 것 연수 봐 가지고 그것 잘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같은 답변을 조금 전에 막 드렸는데 엘리베이터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금 정책을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난 연후에 바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되면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5년 이내에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면 반환을 하게끔 일정 비율 퍼센티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히 23개 단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5년 내에, 그 기준이 철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이 없어지는 단계에서 5년이 안 되면 환수를, 일정 비율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당장 그렇게 시급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지고 저희들이 지원금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앞으로는 그런 점도 배점표에서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점검해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전에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 근로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됐었잖아요? 작년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경비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예, 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

조례 제정되고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그 규정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관리 계약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어떻게 단지별로 지금 잘 수정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준칙을 내려보내서, 각 단지별로. 그동안에 여덟 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금 전체 의무단지 172개 단지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완료 다 됐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내용적으로는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건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현황과 동파되지 않은 계량기를 동파 취약세대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재우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과년도 체납 현황 징수대책에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및 향후 체납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비 내역, PDA계량기, 디지털계량기 고장률 및 AS기간, 원격검침사업 향후 추진계획 및 검침원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안동 초원한양아파트 상수도요금 이중으로 징수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송재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 음경택 위원님이 답변서만 요청한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김경숙위원장

그럼 아무도 없나요?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서대로 PDA계량기가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리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앞으로 쭉. 그래도 디지털계량기도 고장현황이 약간 있기는 있네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검침값 오류나 배터리 불량, 이런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이게 어차피 안양시 전 지역으로 다 진행해야 되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디지털계량기는 난검침 지역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현재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것 추가는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과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답변 여러 가지 하기는 그렇지만 자료가, 주셨어요? 저 자료가.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김경숙위원장

있는데요, 위원님?

정맹숙위원

내 것은 떨어져 나가 가지고. 하여튼 자료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몸 건강관리도 잘 하셔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저 있어요. 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정완기 위원님 벌써 끝났어요?

김경숙위원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PDA기 고장난 게 많잖아요? 여기 고장난 것 고장률이 24퍼센트. 지금 설치한 회사가 잘못돼 가지고 AS가 안 되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AS는 2년간은 해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AS가 되고 있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전에 설치한 구형 PDA계량기.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구형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은 디지털계량기로 지금 바뀌면서 대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고장률이 24퍼센트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업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업체에?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전에 사고 날 때 그 업체예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PDA계량기를 설치한 이유는 이제 검침 난지역, 난지역의 검침을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장률이 24퍼센트면 4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난 건데. 그러면 난검침 지역에 검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계량기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교체 중에 있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디지털계량기 보급률이 낮은데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까지 2천 826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7천 163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난검침 지역에.

음경택위원

제가요, 행감 하기 전에 주말을 이용해서 동안구 쪽하고 만안구 쪽에 가 봤어요. 그런데 되게 힘들어요.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이제 디지털계량기로.

음경택위원

그렇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래서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디지털계량기나 PDA계량기나 검침방법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PDA보다 디지털이 더 좀 나은 어떤,

음경택위원

아, 좀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음경택위원

결국은 PDA기 고장 난 1천 288대는 디지털계량기로 전환하겠다는 거네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천 288대면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돼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6억에서 7억 정도.

음경택위원

6, 7억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서 AS기간이 2년인데 2년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거지만 2년이 지나도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계속 수리비를 주더라도 보수는 되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 하나는 제가 철판을 들어 올려 보니까 그 안에가 선들도 그렇고 되게 복잡해요. 벽에다가 막 계량기 붙여 놓은 것 같은 것도 있고 또 이게 디지털계량기나 PDA 보조검침기 같은 경우는 그 선을 빼놔 가지고 밖에 보기 좋은 데, 기계를 대기 좋은 데에다가 해 놨는데 그 안에 설치한 것들이 아마 원격검침기 같아요, 그 안에.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작업을 하면서 뒷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가야 되는데 선도 복잡하고 어떤 것은, 제가 사진 다 찍어 놨어요, 여기. 덜렁 덜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원격검침기는 1대 설치하는 데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한 35만원 정도.

음경택위원

아, 그렇게 비싸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디지털계량기는 전체 설치하는데.

음경택위원

디지털계량기 1대에 35만원이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설치비까지 다 해서.

음경택위원

설치비까지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1대가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원격은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원격이 디지털계량기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원격이 디지털계량기예요? 틀린 건데. 과장님, 맞아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디지털도,

음경택위원

원격검침기하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디지털도 원격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격검침기하고 디지털계량기하고 같은 거라고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 세트로 가는 거죠.

음경택위원

세트로 간다?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단말기하고 설치하는 것하고 계량기하고 그렇게 같이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음경택위원

원격검침기는 그러면 밑에 계량기 있는 데에 설치하고 디지털계량기는 밖에 설치하고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계량기로 볼 수 있게 단말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원격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격은 사무실에서 하는 건데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디지털계량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 사무실에서 그것을 이제 검침을 할 수가 있어요.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원격하고 디지털하고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각각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디지털도 사무실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원격이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서 설치한 것만 보면 다르거든요, 형태가?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세요? 원격은 아니, 디지털 검침기는 위에 올라와 있어요, 선 연결해서. 본선에서 연결해서. 그런데 원격검침기는 그 안에, 박스 안에 설치해 놨다고요.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옥외 표시형 단말기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옥외 표시형 단말기?

재우

송재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PDA계량기하고 디지털계량기 말고? 예, 그것은 뭐, 알았어요.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네.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야, 직원하고 한번 나가봐야겠는데,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완신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박완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누수 관련 최근 5년간 누수율 자료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관련 최근 5년간 누수현황은 누수 건수는 217건, 절감량은 350만 톤, 절감액은 약 20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유수율은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94퍼센트였는데요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20년 목표가 92퍼센트인데 2015년부터 조기달성해 가지고 지금은 전국 상위권 전국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및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은 「수도법」 30조 및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취수의 생산‧공급과정 수질확인, 상수도 수질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연구 등과 그 밖에 시장이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 및 자문을 하는 역할로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2019년까지는 매년 개최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과 주요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는 그동안 미개최된 점을 고려해서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박완신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누수현황표를 봤는데요. 우리 시가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 사이.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우리 시가 유수율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94퍼센트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20년 목표 92퍼센트를 이미 말씀대로 ’15년부터 조기 달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정도라면 머지않아 4위가 아니라 2위권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제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관련돼서 질의 하나 더 했죠. 그 부분에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노력하신 대가가 모두를 다 기쁘게 만드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유수율 현황 자료 여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 효율적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유수율 향상에 높이 지금 이렇게 4위권까지 왔는데 보다 더 상수도 누수 등도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조기에 많이 발견하셔서 신속한 누수 복구를 또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 이런 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보다 유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고요, 보다 더 많이.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유수율 제고로 공기업 경영 합리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더, 잘하셨지마는 더 많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2위권으로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청계통합정수장도 가서 보고 또 고도화 설계 작업을 하는 것도 다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기능 「수도법」 30조 그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그 기능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코로나 2020년, ’21년 있었어도 이렇게 위원회를 한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대면, 비대면 다 해서 이렇게 서류접수를 하는데 이것을 한 번도 열지를 않았고 그리고 우리 55만 안양시민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수돗물이 우리 일상하고 너무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이야기는 하실 거예요? 한 말씀 해 주셔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대처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 기능대로 자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정맹숙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맹숙위원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안전하게 수돗물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더 기능,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하나만 간단히만 물어볼게요.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안양시가 유수율이 보니까 굉장히 높은 것은 칭찬을 드려야만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누수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누수현황을 봤어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반 정도 누수가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혹시 우리 안양시에 수돗물 누수로 인한 도로 싱크홀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로가 너무나 많은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혹시 이런 현상도 없지 않아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이채명위원

연관성 여부를 물어보고 싶어서.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게 싱크홀이라는 게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수도로 인해서 하는 경우는 1미터 이상 동공이 발생할 경우 좀 위험한데 그 정도까지는 없고,

이채명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 안양시에는 수돗물 누수로 인한 도로 싱크홀 발생한 지역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싱크홀 규모 정도는 아니고,

이채명위원

아니다?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 소규모는 있었죠.

이채명위원

혹시 그러면 야간 탐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요? 누수 탐사 실시하나요?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야간은,

이채명위원

전혀 없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특별한 경우는 안 합니다.

이채명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싱크홀 자체가 생긴 것은 그냥 도로 원인에 의해서. 그렇죠, 포장상태라든가. 그렇죠?

완신

박완신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채명위원

예.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싱크홀은 대체적으로 일단은 토사가 유입되는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변의 건축행위로 인해서 지하수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 공극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주로 많이 발생된 부분이 하수도관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구멍이 발생했을 때에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빗물이 흘렀을 때에 토사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부분인 싱크홀이 발생이,

이채명위원

전혀 지장이 없다? 하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험할 정도 부분은 극히 희박하다.

이채명위원

미약하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채명위원

아, 안양시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황신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박황신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정수장 3개소 및 배수지 8개소 수질검사 방법, 수질검사 결과 그리고 24시간 근무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저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3개소는 일일검사 6개 항목, 주간검사 8개 항목, 월간검사 46개 항목 해서 총 60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배수지의 8개소에 대해서는 법정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매월 1회 2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3개 정수장에 대해서 비산정수장은 6교대, 저희 청계‧포일은 5교대 해 가지고 매일 2인 1조로다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서 실시간 수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일단 철저하게 잘 하시네. 다 불검출이네요, 지금까지. 그런데 수도 때문에 문제된 적 있었나요, 물 때문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 물 때문에 수질기준이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간혹 가다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다만 팔당에 봄가을 철에 조류가 들어올 때 맛‧냄새 물질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저희 기존 처리공정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오늘 가서 보셨던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해서 맛‧냄새 물질을,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과거에 안양시 메가트리아 주민들이 수돗물, 그 얘기 한번 들으셨죠? 민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민원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그런데 결과는 뭐 괜찮다, 이렇게 나온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수질에는 이상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사항 없죠? 또 직원들도 24시간 돌아가면서 고생들 하시면서 근무하시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사실 5교대 하다 보면요, 사실 5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사실 많이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보통 한 7교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인원 확충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안양시 수돗물 보급을 위해서 많이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생명하고 직결된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복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경영 효율화 개선계획 및,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맹숙위원

설명을 하시려고요? 그럼 하세요. 해 주셔요, 그럼.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붙임에 보면 경영개선방안으로서의 감가상각비를 자산 재평가를 위한 감가상각비를 낮추는 방안 그다음에 원가절감을 위한 전력비 절감, 고율화 설비 교체, 에너지 절감, 약품비 절감, 미검침 지하수 부분에서 유출 지하수나 우리 불명수 그로 인한 하수처리 양이 불명수로 인하여 증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빗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반회계로 받아야 된다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수도 누수량이 유입, 공업용수 누수량 유입도 원인자에게 부과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우리 시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수입증대 방향으로는 결국은 요금 인상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금 인상하기 이전에 자구책으로써 먼저 말씀드렸던 각 건물별로 나오는 유출 지하수에 대한 계량기 설치로 인해서 유출지하수에 대한 발생하는 원인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자구책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각 건축행위에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에 단위단가를 인상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악취개선사업, 처리장 재건설, 슬러지자원화사업, 1천억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같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내년부터 자산 재평가와 요금 인상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우리 하수과장 박공복 과장님한테는 다들 열심히 한다고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진짜 발로 뛰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용역이나 이런 것 주면 그냥 주고 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이번 이 용역결과에 따른 경영효율화 개선방안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왔네요? 중요한 것.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원가절감방안 강구를 해야 되고 수익증대방안 강구를 해서 향후 이것에 따라서 할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요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안 하셨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냥,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정완기 위원님께서 우수‧오수 관로 정비현황 및 현재까지 추진율과 향후 추진계획, 동안‧만안 어느 지역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가스터빈발전기 고장 발생원인과 현재까지 조치과정, 현재 고장난 발전기를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 오‧우수 분류화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추진배경, 향후 추진계획을 2016년도 최진필 과장이 근무할 당시부터 추진과정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하수 방류 관련해서 수도군단에서 연락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향후 대책, 시정해야 될 부분과,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덕남

정덕남위원

예, 답변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다른 분 다 하고 나면 제가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박공복 과장님 늘 열심히 해 주시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 거의 다 했네요, 하수관로 정비현황은요. 거의 다 끝냈네. 거의 한 23.5? 퍼센트밖에 안 남았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도로굴착공사가 앞으로 많이 없겠네요, 보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에서 관로 진단한 결과 관경이 조금 작아 가지고 확장해야 될 부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시구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수구역 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지금 총 몇 개죠, 저희가, 시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배수구역은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그쪽으로 다 모여서 가는 건가요, 처리장으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배수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구획을 해놓은 것이고 결국은 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완기

정완기위원

바로 가요, 그냥 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난 11월 9일 날 박공복 과장님의 도움으로 수도군단 앞을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아주 검은 물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정화조 물이 차집관로로 유입되지 못해서 저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많이 공사를 추진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맞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고 난 뒤에 군부대를 어떻게 해서든 그 발원지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군부대 안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허락을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그냥 지금 진행사항을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덕남

정덕남위원

간단하게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뒤에 첨부물로 저희가 보낸 공문하고 수도군단에서 회신 원문하고 붙여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 관련해서 여하튼 간에 그 원인은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시간이,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 모시고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양시 우리 하수과에 박공복 과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서에 번쩍 동에 번쩍 이렇게 하시면서 먼저 한발 앞서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조심해야겠네. 올려놨다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평촌동 분류화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1차 공사구간, 2차 공사구간을 구분을 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차,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산이 한꺼번에 세우는데도 부담이 되어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끊어서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하고 그렇지 않고 상류지역은 나중에 하고 하류지역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천생 하게 되면 한해연도에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천생 가게 되면 이월하거나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년도 할 물량을 우선 끄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상의 문제라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거의 한 2년 걸리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너무 길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관로 연장 자체가 그런 2년 정도의 소요될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요새 토목건설, 장비도 좋고 공법도 좋은데 이것을 그러면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기지만 2년 동안 굴착 등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작업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굴착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관과 각 건물에서 연결되는 배수설비를 동시에 가복구를 하면서 하류지역부터 시작하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환경부에 예산을 얼마 요청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환경부에는 필요한 전체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일차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을 약속받지 못해서 저희가 또 금년 하반기 때에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확보할 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약 29억원 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평촌동 같은 경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받으려고 하는 예산은 얼마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0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50퍼센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안양시 예산이 약 14억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예산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2년여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15억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상의 문제로 1구역, 2구역, 1차, 2차 나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공사 물량도 있고.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공사 물량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2천 900미터, 3천미터 정도 되는데. 맞아요, 3천미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3천미터 구간을 2년 동안 굴착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산악지대에 터널 뚫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파 가지고 박스 앉히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관로 매설입니다.

음경택위원

관로 매설이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관로 매설이면 더 쉬울 텐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기간을요. 공사기간을 내년 3월부터 내후년 12월까지 2년 동안 할 만한 물량이냐. 삽으로 파도 2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삽으로 파도 2년 안 걸릴 것 같다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이제, 예비환경평가를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해 놨는데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평상시 과장님 모습답지가 않아요. 아니, 뭐 매사에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자꾸 더듬거리시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이 이제 평촌동하고 호계동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오‧우수 분류화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느 한 군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는 타 지역도 사업규모가 분배가 안 된,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이 호계1동 복지센터 주변도 있고 석수 삼막마을도 있고 안양로, 화창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정맹숙위원

애로사항이,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뭔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아니, 3킬로 부분이 그렇게 짧은 구간은 아니거든요, 주택가 내에서. 그리고 그 사유지에 동의하고 마무리하는데 그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도로만 판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지마는 만약에 하나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해 가지고 내년에 해 가지고 빨리 끝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라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과장님 시나리오 달라 그랬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 이게 문제야. 항상 이게 문제야. 제가 요청한 답변서하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답변서하고 이게 틀려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 과장님이 갖고 있는 분류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보면 평촌동이나 호계2동이나 약 1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기간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그리고 오수관로 신설 길이도 과장님이 갖고 계셨던 시나리오에는 2천 500미터, 저한테 준 것은 2천 998미터, 3천미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최근에 드린 게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다른 지역과의 관계 등등도 말씀하셨지만 답변 중에 공사물량이 그렇게 많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2년여에 걸쳐서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에 대한 부분은 발주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대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박대연 소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아까 관리대행 용역은 답변서대로, 나는 답변서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원들 업무분장한 것은 다들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다른 것은 다 알아들었고요. 방류되는 평균이죠? 이게 일 36만 톤이.

평균. 그런데 방류됐을 때 여기에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하도 한참 이하인가요?

한참 이하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아직 들어본 적 없어가지고. 앞으로 하수처리 관리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근무해 주시고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박대연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제가 동일업체 수의계약 사유 및 수의계약 기준,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동일업체가 있어서 사유는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상 현장 여건 및 상황을 숙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및 현장점검 요청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해서다. 그리고 정비시설에 대해서 정비이력 및 경험이 풍부하고 안양시 관내 소재 업체로 가격 등 검토결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유망한 중소기업 등 업체를 수리 수선 보수업체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신다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동일 업체가, 물론 일을 하다보면 손발이 맞는 업체가 있겠죠?

그리고 마음이 맞는 업체가 일을 또 시키면 충분히 흡족하게 해내고 하니까 계속 그 업체만 주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요. 생기는데 지금 우리는 많이 참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일업체에서 수리 보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특정업체만 수의계약으로 계속하는 것은 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말을 해 봅니다. 그래서 2인 이상부터 견적서를 좀 받아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보면 기준에도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동일 업체를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과정에 노력을 많이 해서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 업체가 골고루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우리 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과장님께 주문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믿습니다, 과장님?

예.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현장대리인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4에 의해서 우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에 관련돼서 성과평가 이런 것을 하나요?

아, 매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저도 안 보다가 오늘 봤는데, 당초에 62명에서 변경이 100명이 변동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7명 줄여진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업체 입찰 관련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고, 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슬쩍 이 자료만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거의 지금 다 관내업체라고 보면 될 수 있나요?

거의 다 그러면 시행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요. 보충해서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에서 빠뜨린 점이나 미비했던 점 다시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최석락 과장님 어디 계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아까 터미널 부지에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 했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 2021년 9월 17일 안양시에서 경기도 과천교육지원청에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1년 10월 6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이 내용이에요, 시행사에서 민백초등학교 증축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 수요자 및 학교 관계자의 의견 취합과정과 동의에 대한 진행된 바가 없어 학생 배치 불가 등을 회신 받았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취합과정과 동의에 대해서 진행된 바가 없다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학생 배치 불가를 회신 받은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불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중요한 협의를 종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것 심의를 올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당초 지구단위계획 때는 학생수용 가능하다고 왔거든요.

음경택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3개 교실 증축하면 가능하다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 아마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좀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의견을 들어서 아마 이게 불가하다고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의견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마 시행사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음경택위원

자,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어제 유한호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았던 게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시행사측에서 협의한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한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민백초등학교나 교육청에서는 학생 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 안 하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교육청하고 시행사하고 계속 이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우리가 재차 협의를 볼 겁니다. 협의를 봐서 교육청에서 동의가 있어야 허가처리가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것예요. 이런 중대한 협의를 지금 안 끝난 상황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이게 서두르기 보다는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특혜’, ‘특혜’ 그러는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이 교육청 협의 문건 하나로 계속 이것을 지연시키기는 그것도 민원 처리하는데 옳지 않아서 가능한 한 진행시키는 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협의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러한 행정사항을 보면 안양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건축주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도 학부모들이나 학교 쪽은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심의 때는 아니, 건축허가와 관련된 협의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안양시가 교육청이나 민백초등학교, 교육 수요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안 된다, 이것 협의 안 하면 경기도 심의 못 올린다.’라고 해야 건축주가 빨리 건축심의가 통과되기를 바라서 학교나 민백초등학교나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들어줄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음경택위원

이렇게 되면 질질 끌려 다니는 거예요, 지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요, 다만 이게 어차피 허가 전에는 교육청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 그 얘기는 제가, 지금 과장님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고요, ‘왜 그렇게 하냐, 다 협의를 종료한 다음에 했어야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관련해서, 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저 뒤에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맨날 ‘특혜’, ‘특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 수요자나 학교 측의 입장이 중요해요? 건축주의 입장이 중요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이제 그,

음경택위원

지금 안양시 행정을 보면 건축주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에이, 답답하시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 위주로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안양시의 시민들이 건축을 하려고 허가를 맡으면 그것 다 해결한 다음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다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우리 도 사전승인 제출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승인요청을 한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건축허가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이희석 도시재생과장님이시죠? 정비과장님. 제가 질의했을 때요, 어쨌든 냉천지구 200억 환수조치한 것에 대해서요. 지금 그러면 100억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환수조치하실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재는 환수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왜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나중에 최종 준공 때 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200억은 먼저 하고 100억은 남겨두는 이유는 뭐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200억은 도정기금이고요,

김경숙위원장

네, 도정?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남아 있는 것은 국‧도비 지원 금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김경숙위원장

아, 국‧도비라서 안 된다, 이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시기가 많이 지났고요. 지금 저희가 환수한 것은 도정기금 200억을 환수한,

김경숙위원장

도정기금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환수조치를 했다 이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국‧도비는 환수를 못 한다, 이건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나중에 준공 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급한 년도가 ’15년도에 지급을 한 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도정기금은 ’17년, ’18년에 걸쳐서 지출이 됐고요.

김경숙위원장

아, ’17년, ’18년.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리고 이것 고시는 ’19년 4월에 났습니다.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아, 그것은 ’15년도에도 있었고 ’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개정되면서 준공인가 시 지급하라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19년도에 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보조금 지급 기준이라는 그 기준안이 ’15년도에도 있었고 ’19년도에 개정되면서 지급시기를 준공인가 때,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급하라고.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19년도에 보증금을 준공 인가 시에 주도록 되어 있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19년도에 되어 있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주는 것은 ’17년, ’18년도에 줬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네, 그러면 ’19년도에 법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그렇죠? 준공 시에,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주라고. 그런데 이게 소급적용을 해서 받아낸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소급해도 되나요? 법이 그 시점에 내려왔을 때 시점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고 당초에 지급했던 그 배경 자체가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냉천지구라든지 산지부 전체를 해서 비례율이라고 해서 100퍼센트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 74퍼센트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6퍼센트 정도에 대한 손실문제 때문에 당초에 LH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고 그 나머지 분 90에서 95퍼센트 되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방침이 섰던 이런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 그것은 끝난 사항이고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예. 그리고 ’18년도까지 100억을, 200억을 줬잖아요. 그런데 ’19년도에 준공 시에 지급을 하도록 한다고 고시가 내려오고 나서 지금 ’17년도, ’18년도에 준 것을 소급적용할 수 있냐는 얘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이것 변호사가 해 가지고 지금 한 사항이고요.

김경숙위원장

과장님은 모르시고 변호사?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보조금법이 있습니다. 보조금법이요.

김경숙위원장

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보면 당초 용도 외에 이것으로 했을 때에는 환수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것하고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에요? 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기반시설하고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딱, 어떤 내용이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보조금 환수에 관한, 아,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요건과 맞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당초 요건은 뭐죠? 당초 요건에서 달라진 이유는 뭐죠? 달라진 게 뭔데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GH에서 임의통장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 사항이죠.

김경숙위원장

정비기금으로 줬는데 지금 시간이 그것 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시기가 아니라서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집도 다 안 뜯은 상황에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할, 정비기금이 들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들어가야죠! 시행이 되야지 하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지금도 정비기반시설에서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 다 집이 뜯기지도 않았잖아요, 전부. 100퍼센트.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한 채 남아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비기금시설을 저기를 합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은 철거와 동시에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공사는 지금,

아니, 하고 있더라도 그 몫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년도에 했다 그래서 어떻게 준 것을 갖다가 ’19년도에 이게 보조금 고시가 났다고 그래서, 준공 시에 주라고 고시가 났다고 그래서 소급적용이 되냐고요. 그런 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어쨌든 조합 점검반에서 실태점검할 때,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떨어진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점검반에서요 지정 날짜하고요 회의자료 좀 다음에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것을 소급할 수 있는지 그것 법적인 문제 갖고 오시고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그리고요 ’19년도에, ’19년도에 고시가 났는데 왜 ’21년도에 통보를 해서 받으래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점검반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제가 2월 달에, 금년 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몰랐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지금,

김경숙위원장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어요! 2년.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전에는 이런 상황이 불거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 점검반들 뭐 했대요? 2년 동안?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점검반이 계속,

김경숙위원장

이게 다른 뜻이 있어요. 비례율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어쨌든 냉천지구 점검한 분들, 날짜하고 회의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네. 상세한 내용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도시계획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각종의 어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승인을 우리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실생활과 굉장히 많이 괴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는 후회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하는 것 등이 회의 석상에서 반영이 되면 사실은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더 비중이 높거든요, 직접 내가 현장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이 반영이 돼서 회의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심의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오점이 덜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상에 중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계획 조례상에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방문 할 수 있다, 이것은 강행규정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건축심의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라든가 또 교평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사실은 교평 심의를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혹시 이렇게 법적인 어떤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강행규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아까 과장님께 제가 한번 살짝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리고 각 지차체에서 이렇게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심의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많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지 않아서 나중에 차후에 불편을 많이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어떨까. 왜냐, 우리들의 역할이 사실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 각자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저는 사실 하게 됐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다 보면 이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제가 과장님께 고민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 그동안에 고민 조금 해 보셨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요 중지될 때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회의가 진행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아니라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21조에 현지조사, 그래서 아까 준 것에서 보셨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장을 먼저 확인한 후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래서 저희 안양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을 보여드리려는데 아까 회의가 계속돼 가지고 못 보여드린 겁니다.

이채명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직접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위원회에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각각의 전문가집단이 있다 보면 각자의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몇 분 정도는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와서 그 의견을 직접 반영하면 그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의 의견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게 곧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저도 알아요. 많은 분들이 같이 시간대를 맞춘다는 것 분명히 어려워요. 하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고민해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간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회 개최하면서 만약에 꼭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상의해서 위원들 의견 들어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도시계획기본승인 도에 올라왔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조례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이달 말에 신청할 계획이었는데요 조금 경기도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보완 할 게 있어서 저희 계획은 15일 정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달 15일 정도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12월 15일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석 과장님. 이희석 과장님도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뭐 이것 이희석 과장님 할 때 생긴 일도 아니고 그 전에 이렇게 생긴 일인데 어쨌든 이것은 누군가 책임지고 이런 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시정비과장

어쨌든 이 건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예. 그것 그렇게 시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를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6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부위원장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건설과 균형발전,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과 직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위원회 재구성할 시에 위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학술‧연구용역 등 용역사업 추진 시에는 용역의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용역과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과업 중 용역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용역 준공 이후에도 용역 결과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계지구 O2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를 허용해주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잦은 도시계획변경 과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일산업개발 이전 및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소음, 먼지, 유해물질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갈등요소 조정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탑승자, 보행자, 운전자 안전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만안구의 유일한 가용재산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지활용 관련 용역을 지난 10년간 5건이나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어 진행 중인 사항이 없는바 동 부지 개발이 만안구 및 안양시 전체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인지하시어 분산된 행정기능 집중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 수용 등 개발방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시 관내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충훈부 일원 재개발사업 등 다수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냉천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을 통해 분양가 현실화 방안 등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충훈부 지구의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한 재래시장 상가 소유자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상가 협의 등 민원사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시정비사업 조합 실태점검반 운영과 관련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등 조합운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의 소유자, 세입자, 점유자의 명도소송 등의 집행과정에서 불이익 또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경기도 공모절차를 통해 안양1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 본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양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청년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사업의 취지‧목적을 감안할 때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소통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추진 여부 등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실시하시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2020년 건축물 옥상녹화지원사업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바 건물주의 지원 기피사유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21년도에 4개소에 추진되었으며 대상 건물이 취약계층인 노유자시설 및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대부분으로 무엇보다 안전에 치중해야할 시설들인바 사업홍보 및 추진에 적극 임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소음 방지위원회가 우리시 의무관리 단지 170개 단지 중 28개 단지에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향후 더 많은 단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평촌신도시 등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관계로, 근래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담인력 확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상하수도 시설물의 하자검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싱크홀, 침하 등의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하자검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의 시설 수리보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서만 계속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만 특정업체만 계속하는 것은 타 업체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선정 과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10시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