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남 의원 발언

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여 더욱더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미흡한 답변 준비, 자리 비움 등으로 감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있사오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면슬레이트 철거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 전수조사 후 9년 만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그간의 철거율이 64퍼센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철거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철거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신속히 석면슬레이트가 철거될 수 있도록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당해연도 체납액의 징수율은 높으나 매해 과년도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오니 체납액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이기 때문에 먼지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세륜시설 미가동 등 법적 사항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설치장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시에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50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기에 향후 학교나 대형마트, 캔‧페트 자원이 다수 발생될 수 있는 장소에 AI 자원회수기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등산로 해충퇴치기피제, 자동심장충격기 등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안양시에 해충퇴치기피제가 14개 설치되어 있으나 몇몇 개소는 선이 끊어지고 기피제가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곳을 알 수 없어 고장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니 설치장소에 민원신고 및 사용법 안내스티커 등 부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안양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또한 민원신고 안내스티커의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스티커 부착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방문간호인력 일부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이 재가암, 한센병 환자 등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인 만큼 익년부터는 방문간호인력 일부를 투입하여 재가암, 한센병 환자 등 대상자분들께 전과 같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시민학당, 대학연계 4차 산업혁명 등 교육강좌가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학당, 대학연계 4차 산업혁명 등 작년과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이 많았는데 교육내용의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이미 질 좋은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고 비슷한 내용의 주제를 신설함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이 시정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타시의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 시민 및 교육참가자 설문조사 실시 등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교육주제를 선정하여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강좌들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